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노진달 의원 발언
진달
노진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8호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2호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노진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와 2005년도 일반회계 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 643억4,762만원보다 10억5,667만원이 증액된 654억42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항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5억914만원이 감액된 51억7,48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에 따른 시설물 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8억8,982만원과 매곡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대금 38억6,751만원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75억6,464만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55억3,000만원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1억9,0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 6억8,000만원 등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70억3,100만원이 증가한 468억7,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농어촌생활환경정비 26억8,800만원 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45억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운영비 103억원, 정밀화학지원센터 건립비 108억5,000만원, 울산테크노파크 조성 50억원, 오염해역준설 16억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 36억4,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기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2,514만원이 증액된 5억6,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859억6,125만원보다 273억3,061만원이 증액된 1,132억9,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경제정책과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비 5억4,0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 47억700만원, 길천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와 각종 용역 그리고 조성사업비 등 합해서 6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진흥과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운영비 136억8,100만원, 울산테크노파크 조성비 101억7,900만원, 정밀화학지원센터 건립 153억4,200만원, 벤처빌딩 건립비 23억6,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업지원과는 공공근로사업비 13억7,586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비 15억4,015만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55억3,0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26억8,8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 10억6,900만원, 일반용수개발사업 10억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9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는 지방어항시설 사업비 17억원, 오염해역준설비 16억원, 울산항내 물양장설치비 19억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단은 투자기업 고용ㆍ교육훈련ㆍ이전보조금 1억원, 투자기업 입지ㆍ시설보조금 1억원, 외국기업 투자유치협력사업 위탁비 1억5,000만원, 외국투자유력업체 사후관리비 1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계속비사업은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 64억9,900만원 그리고 벤처빌딩 건립 35억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95억원, 지방어항시설사업비 17억원 등입니다. 먼저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조성규모 57만9,000㎡로서 총사업비는 805억1,700만원이며 내년부터 200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벤처빌딩 건립은 부지 993㎡, 건물 7,903㎡ 규모로 총사업비는 133억900만원이며 2006년도 사업비는 3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은 부지조성 2만6,000평, 건축연면적 9,000평으로 당초 2006년까지 건립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07년까지 기간을 연장했고 총사업비는 69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755억1,1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1억1,200만원 그리고 전년도이월금이 693억9,900만원 다음 시전입금이 3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물건비 4억3,000만원이고 차입금상환 63억5,200만원, 다음 이차보전금 78억원, 다음연도이월금이 60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육성기금은 146억1,4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4억9,6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141억1,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이 7억900만원, 다음연도이월금이 13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31억6,883만원보다 3,709만원이 증가한 832억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1,282만원이 증가한 356억6,067만원이며 보조금은 11억7,572만원이 감소한 475억4,525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4억4,532만원이 증액되었고 균특회계는 43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2억6,2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51억3,207만원보다 22억6,355만원이 감액된 1,028억6,851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경제정책과는 태풍「나비」에 따른 피해시설복구비 2,607만원과 국제화재단출연금 9,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산업진흥과는 울산정밀화학센터 건립비 17억6,900만원, 테크노파크조성 사업비 25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업지원과는 공인제작비가관련 단체의 계획취소로 인해서 감액되었고 복지회관위탁비 중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그린빌리지조성사업비는 내년도 국비예산이 조기 확보되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축산과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39억2,256만원과 태풍「나비」피해복구비 3억5,290만원이 증액되었고 항만수산과는 태풍「나비」피해복구사업비 17억8,775만원, 2005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1억9,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단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원대상기업이 없는 관계로 보조금 6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울산자동차기술센터 건립사업은 센터 완공일정이 내년 4월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고 인공어초시설사업은 금년도 10월에 발주해서 현재 조달청에서 계약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나사방사제 시설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단계 중에 있는 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농축산과소관 일반용수개발사업이 금년부터 2008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7억원 중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울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경제관련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강한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국 ㆍ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물론 경제통상국 업무가 과대합니다마는 전년도 비해서 일반수용비나 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30%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정연설할 때 울산시장이 행정수요는 상당히 많으나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수용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25%, 30%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투자유치단이 7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 과 하나가 신설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 운영의 기본적인 경비라든지 그런 게 추가된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번 당초예산에는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김무열위원
전체가 8,590만원.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러니까 8,590만원에서 지금 9,000만원 같으면, 지난해 당초예산보다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증가되었는데…….
김무열위원
아니, 전체 중에도 한 25%, 전체 작년에 추경까지 다 해서 8,600만원인데 올해 1억1,000만원입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차이나는 부분이 그러면 약…….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한 25%.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 충분하게 이해갑니다마는 경제통상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울산의 꽃입니다. 제일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업무량도 투자유치단도 신설됐고 부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장이 시정연설한데 대해서 좀 맞춰 가지고 절감해서 최소화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이제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806페이지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대답해도 좋겠습니다. 중국, 일본 이런데, 오히려 물가나 그런 데는 미국이 어떻게 적은 돈으로 된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 관계는 저희 예산편성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기준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파견을 할 경우에 3개월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단가가 적게 나왔습니다.
김무열위원
3개월이라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물가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그 계산관계는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산편성기준이 아마…….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편성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제가 편성지침을 찾아보니 없어요. 이걸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생활비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는 의문이 가고 그것을 하나 보여 주세요.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김무열위원
809페이지 해외유명광고지 광고지원하는 게 아리랑광고 그건가요?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아리랑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에 그러한 잡지가 있습니다. 유명해외수출홍보지 또는 해외품목별 전문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비용의 80%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20%는 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아리랑광고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리랑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아리랑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811페이지 중소기업지원센터 출연에 해외통상지원팀 운영비 2억7,200만원 올라있는데.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팀장을 비롯해서 3명으로 해외통상지원팀이 있습니다. 해외통상지원팀이 주로 하는 게 바이어 초청상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선박부품 세일즈단 운영 또는 일대일 맞춤형 시장개척지원사업관계 등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있어서 해외관계에 어떤 마케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무슨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예산은?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지난해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2억2,000만원 편성되었고 금년에 인건비가 좀 상승되었기 때문에 2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있네요.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센터장 밑에 있네요.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지원팀 운영비, 3개 팀을 운영하는데?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1개 팀에 3명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예?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 산하에 해외통상지원팀이 있고 그 팀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팀에 3명이 근무하는데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입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운영비라고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12억원인가…….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그것과 별개로, 해외통상지원팀 부분에 어떤 지원은 별개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2억원인가, 올해도 12억원이죠? 중소기업지원.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12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12억원과는 별개로 해외지원, 그러면 지원팀에 이 사람들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중복되지는 않죠. 지원센터 12억원 주는 그 속에는…….
김무열위원
그 속에는 이 사람 인건비는 안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원래 당초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관련업무가 기업지원과에 있었는데 지난해 7월1일자로 통상교류파트는 경제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분리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하다가…….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통상교류팀이.
김무열위원
통상교류팀만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한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인원이 18명인데 그 중에서 이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당초예산 예산편성할 때도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헷갈린단 말입니다. 하면 같이하지 물론 파트가 틀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지원센터장 밑에인데 앞으로는 이건, 기업지원과가 지금 없어졌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조직개편하면…….
김무열위원
있기는 있지만 조정할 생각이죠, 지금 과장이 없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없고 다음 조직개편 때 이게 분리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해 가지고 적절하게 해서 그러면 센터장 밑에 별도로 한다든가 이래야지 예산편성상 이해가 안 갑니다. 해외통상지원팀 운영비는 이해가 가지만 인건비는 이해가 안 갑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이 해야지, 여기 12억원 부분은 별도로 하고 해외통상지원팀 인건비나 운영비 2억7,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갖다주세요. 그 다음 823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기능경기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 예산은 1년에 한번씩 저희 지방단위에서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중앙단위에서도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2억5,000만원을 지방경기대회에…….
김무열위원
823페이지.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울산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2억5,000만원 이 말씀이죠?
김무열위원
예.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 예산이 산업인력관리공단 울산지사에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지방울산단위에 기능경기대회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하는 것하고 같이 그 경비로 2억5,000만원을 줍니다.
김무열위원
울산에서 기능경기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매년 합니다.
김무열위원
공고에서 하는 것?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 시 단위, 지방단위하고 하반기에 중앙 전국단위로 합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위탁입니까? 산업인력지원공단.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울산지사, 이게 사실상 다른 시ㆍ도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김무열위원
다른 시ㆍ도보다는 적어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김무열위원
산업인력지원공단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2억5,000만원이 타 시ㆍ도보다 적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적은 편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827페이지 지역소상공인 지원센터운영.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역소상공인 지원센터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했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자치단체로 이 업무자체가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년도는 7억5,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 예산항목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지난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없었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운영은 금년도에는 없다가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신설되는 겁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신설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우리시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시 업무는 어디서 주관할 겁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지금 업무의 성격상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김무열위원
지원센터에서 한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다른 시ㆍ도도 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12억원하고 2억7,000만원하고 또 2억원하고, 지금 현재 인원으로 그대로 할 겁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추가로 확보가 되어져야죠.
김무열위원
사람이?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면 사람이 더 늘어나겠네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이 부분도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애매합니다. 확실한 근거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좀더 보충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중소기업지원기금이 얼마입니까? 올해 30억원 하면.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전체 기금이…….
김무열위원
이게 기업지원과입니까, 사무관 누가 없어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723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확실히, 지금 현재?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10월말 현재.
김무열위원
울산기금이?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723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30억 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당초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2010년까지 1,600억원 계획으로 했는데…….
김무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30억원 더하면 750억원이 되네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죠.
김무열위원
현재 기금에서 이자를 받는 게 720억원이다, 그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 중에서는 융자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죠.
김무열위원
그 이자를 받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걸 바탕으로서.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게 723억원이고 내년에 30억원이 보태지면…….
김무열위원
30억원 더 출연하면 750억원이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기금은 현재 얼마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367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오히려 신용보증기금이 내년 10억원을 하더라고요. 그게 더해야지 10억원 하면 중앙기금이 얼마 나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8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8억원입니까, 그러면 18억원 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중앙기금 8억원하고 지방에 2억원하고 합해서 10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중앙기금은 아직 안 내려 왔는데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게 균특예산으로 8억원 포함해서 10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10억원 잡았단 말이에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8억원은 기 내시가 돼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으로…….
김무열위원
내시가 되었으면 세입에도 8억원을 잡았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잡혀져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세입에 내시 됐는 것 잡혀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면 시…….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균특예산 8억원하고 순수한 시비 2억원하고 해서 10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전부 거짓말인데 우리가 중앙대 지방비가 50대 50인 건, 전체 10억원 하면 5억원 온다든가, 그런데 지방비를 안 보태면 안 오게 돼있는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김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이번에 저희가 요구는 더 많이 했는데 시의 예산사정이 내년에…….
김무열위원
이번에 시 예산사정이 그런데 내시된 금액이 우리가 퍼센티지대로 안 했을 때 내시된 금액이 다 오느냐 이 말이에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하기로 내년 추경에…….
김무열위원
지금 몇 대 몇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원래는 국비대 시비가 2대3입니다.
김무열위원
2대3 정도 되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8억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사실상 12억원은 확보가 돼져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야 되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것 가지고 예산심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8억원, 2억원 같으면 이해가 안 가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이 8억원을 최대한 그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에 자금이 허락하는 대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8억원은 그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물론 시비를 내서, 지금 중소기업기금은 750억원 정도 되고 신용보증재단 기금이 전국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우리가 한 10억원 이상은 시비가 더 들어가야 4, 5백억원은 되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해 가지고, 오히려 중소기업기금을 10억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을 한 30억원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15억원 정도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시다시피 지난 상반기에 매곡산업단지를 분양을 했거든요. 분양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수입액으로는 지금 한 필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교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적어질 것으로, 그 다음 788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매각 수입에 거기서 추가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매곡단지분양대금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 수입료가 전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공유재산임대료는 우리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재위탁을 주는 것이 있고 임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임대시설 중에 스넥코너가 있는데 스넥코너가 좀 증가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여러 가지 취미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 수요를 고려해서 강의시간이 좀 증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수영장이 지금 현재 추세가 이용자가 자꾸 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수입이 늘어나지 않느냐 해서 금년보다 5,700만원 정도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니요. 위탁관리를.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799페이지, 아까 김무열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801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국장님이 600만원 해 가지고 여기 나와있고 그 다음에 803페이지에 보면 또 경제통상국장해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이것은 중복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80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기관과의 유대문제라든지 그런 데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고, 뒤에 있는 803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앞부분에 이것은 저희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천동
박천동위원
600만원이 연간 쓸 수 있는 금액이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8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해 가지고 동아시아도시회의 참가, 자매도시대표단 참가, 전략산업 해외로드쇼 파견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않고 민간인이 참여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민간인국외여비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동아시아도시회의나 자매도시대표단, 전략산업로드쇼 파견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도시회의 같은 경우는 주로 키타큐슈가 하기 때문에 환경관련 기업체 임원이나 그런 분들이 갈 경우, 그런 식으로 민간인이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선발하는지 그 기준은 돼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선발기준은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공정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809페이지 청소년해외문화탐방교육 참가보상비는 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경제정책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천동
박천동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을건데 그죠?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중국 상해, 남경 그쪽에 한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제교류에는 그러한 성인뿐만 아니고 청소년교류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도 이런 식으로 청소년교류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럼 경제정책과하고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입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특히 청소년기본법상에 지자체의 국제교류활성화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811페이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인프라구축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어떤 그러한 해외마케팅을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수출유망한 기업체, 특히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지사화사업이 뭐냐하면 특히 코트라 같은 경우에 코트라에서 지역중소기업에 그러한 마케팅업무를 대행을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코트라에 저희들 중소기업지사화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한 10개 업체가 간다 그럴 경우에 해외세일즈출장 해 가지고 1개 업체나 2개 업체가 나가는 경우,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마케팅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이 40% 되고 시비가 60% 해서 마케팅지원사업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실제로 해외에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업체에다가 지원이 됩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업체에 실제 지원이 되죠.
천동
박천동위원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죠?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런데 4,000만원으로 예산이 되겠습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업체에 지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실제 나갈 경우에 코트라 지사화사업비 같은 경우는 코트라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출장을 갈 경우에 주로 우리가 편도항공료 그런 식으로 지원을, 그 지원액수가 전체 60% 이상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우리가 장춘사무소 운영인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출연한 금액인데 장춘사무소가 중국에 운영하는 겁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거기 금액이 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운영비 같으면 인건비하고 여기 관련되는 모든 업무 다 포함됩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주로 인건비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사무실임차료, 운영비 그렇게 합해서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직원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직원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현지인 2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현지인 2명 있고 한국인 1명요?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주로 그러면 중국 장춘사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울산 중소기업에 있어서 중국에 진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어서 현재 어떤 산업기술의 정보, 어느 정도는 장춘과의 어떤 국제교류관계인데 연락하는 그러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또 한편은 그러한 중소기업의 어떤 특히 동북삼성 쪽에 중소기업 진출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런데 장춘에 사무소가 있지만 실제로 역할이 그 지역에만 오는 업체들에 한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 전체는 다 안 되죠?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주로 동북삼성 쪽을 많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소기업이 중국 동북삼성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을건데 인원이라든지 이런 규모로 과연 업무를 다 감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좀 기회가 되면 특히 북경이나 상해, 청도 등 중소기업의 어떤 진출이 많은 지역에 그러한 편의센터를 설치할 그런 걸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제 생각에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넓고 장춘뿐만 아니라 상해라든지 포동지역이나 여러 가지 지금 투자지역이 많기 때문에 현지를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사무소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811페이지 밑에 보면 무역아카테미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무역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중소기업 무역종사자들에 대해가지고 무역서류작성방법이나 수출보험가입방법 등 종합무역실무강좌 또는 수출마케팅이나 전자무역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그러한 비용으로서 무역협회에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무역협회에서 장소라든지 강사라든지 이것은 다 선택을 해서 하는거죠?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무역협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산업진흥과에 813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이상 감액된데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일반예산요?
천동
박천동위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정도 감이 됐잖아요.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주로 많이 감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임차료가 6,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6,400만원 중에서 이 임차료라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 내부에 있는 건물을 KIST라든지 또 여러 연구기관들의 연락사무소를 위해 가지고 임차료를 책정해 놨다가 올해는 그 예산들을 전부 다 삭감을 했거든요. RIST 울산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락사무소가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의 임차료가 삭감됐기 때문에…….
천동
박천동위원
임차료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경비들은 작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다른 부서에서 전부 운영비가 다 늘어나는 걸로 돼있는데 여기는 줄어들어서 좀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3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에 정밀화학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2억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RIS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핵심인력양성사업하고 정밀화학산업하고 기계자동화 및 자동차부품혁신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정밀화학산업 혁신역량강화사업은 산자부로부터 11억원 지원을 받고 우리시가 1년에 2억2,000만원해서 전체 연간 13억2,000만원으로서 산업진흥테크노파크재단이 주관기관이고 울산대학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표준협회가 참여기관으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주로 R&D 자금지원이나 기술부의 맞춤교육, 무역전문가양성 및 인터넷무역지원, 개발기술이전 및 거래지원에 관한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804페이지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4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사업이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할 곳이 정해졌습니까, 몇 곳이 정해졌습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구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구ㆍ군에서 심사를 하고 다음에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주로 상인들의 의지나 상인들의 부담능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현재 다섯 군데를 정해놓고 있는데 중구의 경우는 전통골목시장 주차장조성이고, 진흥상가 및 구두거리 아케이드설치사업, 남구 같은 경우에 야음체육관ㆍ시장 환경개선 그 다음에 신정시장 아케이드, 동구에 월봉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진행 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세심하게 구ㆍ군과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래시장 쇼핑가이드북 제작이 2,500만원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쇼핑가이드북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케이드설치사업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됐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특성이 어떤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이드북을 제작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1만부 정도 제작을 해서 일반 쇼핑객이나 시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1만부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상세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전국재래시장박람회 홍보관설치 500만원이라 하는데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설치합니까, 구ㆍ군과 합해서 합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단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500만원으로 홍보관이 설치됩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지난주에 저희들이 부산 벡스코에서 끝났는데 다소간 예산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0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 더 올려서 500만원 했는데 다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관계는 전체 주관은 중소기업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기본적인 부스는 설치를 해 주고 저희들은 안에 홍보하는 내용이나 간판설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전국재래시장박람회 같으면 울산홍보관을 설치하면 전국에 우리 울산광역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가지원이 500만원 있는데 어떤 분들이 지원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주로 시장상인들입니다. 저희들은 20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박람회 개최가 5일 정도 되기 때문에 5일간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것은 금년에는 부산에서 개최됐는데 내년에는 아직까지 어디에 개최될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멀리 결정될 경우는 교통비가 좀더 많이 들기 때문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러한 재래시장 전국행사에 참여하여 벤치마킹해서 우리 울산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보다 실질적이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행사비에 예산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12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있어서 전시ㆍ컨벤션센터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있는데 컨벤션센터를 어디에 건립할건지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전시ㆍ컨벤션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를 어느 정도는 부지를 역세권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현재 되었고, 역세권관계는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까지는 되어 있고, 현재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최종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런데 여기 몇 평 부지에 대략, 건물은 몇 평 정도를 층수라든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지는 2만평 정도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건축면적은 1만5,0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이고, 사업비는 800억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는 영남권에 전시ㆍ컨벤션센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에너지종합센터 등 그러한 에너지산업 같은 것과 연계시켜서 국비지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타당성용역인데 6,000만원이 예산이 많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보고 있고 용역이 타당하다고 보면 기본및실시설계비라든지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김무열위원
김기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전국적으로 관리운영비 면에서 전부 건립해 놓고 문제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6,000만원이나 주는데 좀 시기상조 아니냐, 울산시도 다 거름지고 장에 간다고 우리도 거름지고 장에 갈 것이 아니고 지금 개괄적으로 아까 2만평하고 역세권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제일 느끼는 것이 특히 울산을 대표하는 그러한 국제행사나 또는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은 천막을 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에 타당성용역을 하는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에너지종합센터라는 개념으로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확보가 전혀 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에 절반이상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이 에너지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위에 신청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지 6,000만원 주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컨벤션센터라는 것이 지금 울산롯데호텔이라도 있어서 그렇게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필요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시기상조, 좀 이르다, 부산, 대구 같은데 컨벤션센터 대대적으로 지어놓고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앞으로 그런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기환
김기환위원
이러한 컨벤션센터를 설치해서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면 울산에 그렇게 많은 국제적인 행사가 없기 때문에 방금 김무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시기상조아니냐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컨벤션센터만 지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전시ㆍ컨벤션센터를 에너지종합센터도 넣고 인근에 상가시설과 인접해서 배치할 경우에 다소간, 그리고 상업시설을 갖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뿐만 아니고 컨벤션홀이나 상업시설, 에너지종합센터와 같은 복합적인 컨벤션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소간 만년 적자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것도 역시 계수조정 전에 향후 사업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다음 산업진흥과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17페이지 보면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지금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재단에는 4개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테크노파크사업단이고 두 번째가 전략산업기획단,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정밀화학지원센터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크노파크사업단인데 이 내용은 국비 내려오는 것에 따른 매칭자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무국 인력들에 대한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센터건물유지비라든지 경비나 청소 같은 용역비라든지 일반수용비나 임차료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것 역시 계수조정 전에 사업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과장님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정밀화학지원센터 진입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억원을 들여서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23억원 하면 전체적으로 진입도로가 다 됩니까?
김무열위원
도면있나요?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산업진흥과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이것을 왜 산업진흥과에서 도로개설비를 계상시켜 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도면설명) 중로 1-174호선과 중로 1-184호선 이것은 종건에서 예산을 올려서 하고 있고, 중로2-85호 이 도로에 대해서는 산업진흥과에서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부지내에 구거라든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국유지를 대체시설로서 이 면적만큼 도로와 구거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유지협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시설자가 누구냐 하면 산업진흥테크노파크재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이 도로를 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재단에 주고 실질적으로 이 공사와 감독은 종건에서 하게 됩니다. 이 도로와 연계해서, 다만 예산자체를 종건으로 올리고 만약에 재단으로 돈을 안 주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구거라든지 국유지와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시설자가 이것을 개설해서 내야된다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과에 23억원의 예산을 올린 겁니다. 실제 개설되는 것은 중로 2-8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이 몇 m입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이것이 320m입니다.
김무열위원
폭은?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종건에서 개설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법상의 문제로 재단이…….
김무열위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법에 있으면 지금 저기에 기존 도로가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기존도로는 지목상의 도로는 있는데…….
김무열위원
지목상의 도로가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예, 도시계획상의 도로는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지목상의 소로로서 도로는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예, 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필요한 것은 지금 정밀화학지원센터라든지 테크노파크 건물에 수도, 전기, 가스 등등 각종 유틸리티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틸리티가 들어가려면 도로를 따라서, 도로 노체에 따라서 붙여져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유틸리티가 아니라 정밀화학지원센터 들어가려면 저 도로를 닦아야 그리로 들어가잖아요.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소로는 있지만 소로를 따라서 유틸리티를 묻을 수 없기 때문에…….
진달
노진달위원장
단지내 도로를 만들 수 없어요?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단지내 도로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있어야 단지내 도로까지 연결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과장님, 23억원이라는 사업비 산출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산출했습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종건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맡겨서 23억원 정도 예산을 뽑아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럼 현장답사라든지 충분한 현지 지질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현장답사는 저희들이 매일하고 자주 했습니다. 바로 부지 옆에 있는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기환
김기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냐 하면 23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또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직접공사를 하다보면, 혹시 충분한 예산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817페이지 보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울산분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울산과학연구원 하는 쪽으로 앞으로 큰 타이틀을 바꾸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본다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저희들 협약사항에 RIST 울산산업기술연구소, 김기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사항에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정식명칭으로 쓰고 있는데 이 부기명을 올릴 당시에는 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부기에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울산산업기술연구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운영비가 7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어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RIST가 1년에 자기네들이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간접운영비라든지 자기들 하다못해 우리한테 내는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전기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운영비에서 일부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그것이 7억8,000만원이고 실제로 자기네들은 이것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우수한 인력이 우리 울산에 와서 연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무열위원
이것도 내역 하나 달라고 하세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시간을 조절해서 하다보니까 앞에서만 계속 질의가 이루어져서 중요한 것은 뒤에 다 있는데 뒷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뒷쪽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 858쪽입니다. 강동해안 몽돌유실 원인분석 및 기본계획용역비가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김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강동해안은 12경중의 하나고 몽돌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들 모두 알고 있는데 최근에 방파제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몽돌이 많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해운대라든지 강릉 경포대 같은 곳도 실제 답사를 해 보니까 거기도 비슷한 현상이 생겨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만 어느 정도 지방비도 부담이 되긴 돼야 됩니다. 다만 용역수행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9,000만원 있는데 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계획은 우리가 1억5,000만원 정도 하고 북구가 1억5,000만원 정도를 부담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사실 구 재정이 시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방침 받기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수행한 후에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전도 몽돌이고, 12경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전도 몽돌이 유실되는 상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할 때 같이 주전도 포함시킬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왕 하는 김에 원인분석은 원인분석대로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관리체계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 행락철이나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몽돌 몇 개씩만 주워 나가도 금방 금방 소실이 되어서 주민자체감시라도 해보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감시를 하게 되면 ‘무슨 권한으로 와서 난리냐’ 해서 아무런 관리할 수 있거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회단위든 하겠다는 사람들로 해서 명예감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제통상국에서 준다든가 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은 농축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전체 컨설팅관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체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죠?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우리 과에서는 올리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종훈
김종훈위원
도매시장 자체에서 올렸죠?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인데 총괄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죠?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행위는 하나의 사업소로서 다른 사업소와 똑같이 물론 거기 사무관이 소장으로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소와 똑같이 바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하지 그 중간에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핸드링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주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은 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필요할 때는 많이 관여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지난번에 주차장관련해서도 ‘효율성을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받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럴 때는 농축산과나 이런 데서 의견을 내어서 ‘자율적으로 하겠다니까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선인 사업소에서 올린 의견과는 배치된 상황에 대해서 농축산과나 여기서 의견을 내셔가지고 결국 그렇게 정리가 됐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차장의 혼란이 그대로 가중되고 자체적으로 2부제를 하겠다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컨설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들어서지만 기능이 분명히 다르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워낙 노후화되어 있기도 하고 전반적인 시설의 노후화도 있는 거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기본적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농축산과에서는 그 부분이 맞다고 말씀하셨고 향후 적어도 10년 이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용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000만원 드는 예산도 또 전액 삭감되어 버리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예산올려서 전혀 관여를 못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위원님 이야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관계는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안 받고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들이 시장실에 오셔서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안 됐을 때는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연기를 한 것이지 안 한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6개월이면 6개월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안 됐을 때는 유료주차장을 하든지 방법을 연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한번 컨설팅을 해 보자는 뜻은 도매시장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유통센터가 생기고 하면 경제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유료주차장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컨설팅을 해서 보완을 하자고 도매시장에 몇 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도매시장시설관리를 하는 사업소는 실제로 운영이라든지 또는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운영을 해야 되고 단, 우리는 옆에서 잘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은 할 수 있는 것이지 감사권한도 없고 그래서 몇 번 소장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데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하여튼 사업소는 사업소의 기능이 있을 수 있고, 사업소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정책적인 판단은 경제통상국 농축산과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책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전체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고 활성화방안과 관련되어 있고 또 농수산물유통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데 대해서 최소한 연구가 필요하고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몇 차례 상인들과 저도 만나서 간담회도 해봤고 거기 있는 일선 공무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해봤고 그래서 결과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처리하기 힘드니까 농축산과나 경제통상국에서 도와주십사 하고 지난 연초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반드시 해 보겠다 했는데 돈 2,000만원 올렸는데 결국 돈 2,000만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말 다르고 현실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29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스시설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혹시 가스비가 없을 경우에는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는 복지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대상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같으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여러 가지 시행, 다음에 제일 문제가 차상위계층입니다. 바로 위층인데 위층 같은 경우에 구ㆍ군에 따라서 연료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고, 물론 저희시 차원에서는 지금 이 부서가 기업지원과 가스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여기서 시설비 외에 사용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기서는 아니고 구ㆍ군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복지차원에서.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827쪽 동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동구) 이렇게 해서 3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생에너지 문제가, 우리 울산이 2년전부터 시범사업으로 죽 하고 있습니다. 동구 방어동, 전하3동, 남목1동 3개 사무소에 내년 5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3억6,000만원 정도 듭니다. 주로 국비입니다. 국비가 2억5,200만원, 시비가 5,400만원, 동구에서 5,400만원, 그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어쨌든 시범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을 확대시켜야 될 과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비가 이 정도 밖에 내시가 안 되어서 사실상 이 정도로 하는 것인지 만약에 다른 곳에 더 할 의지가 있거나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다면 국비가 더 내려올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국비가 무한정으로는 없고 어느 정도의 전체총액은 대충 배정됩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가 자치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선 요구되어지는 곳에 지원하겠다 이런 정부의 방침도 있고 그렇게 하던데 해당 기초단체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전체 광역단체 차원에서도 파악을 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다면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모범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2쪽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시에 계상되지만 구ㆍ군별로 지원을 하게 되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구ㆍ군별 지원현황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질의하신 내용은 관계없으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ㆍ군별 사업내역도 나중에 같이 파악하셔서 공공근로가 주로 어떠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내려가서 활용된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구ㆍ군별 공공근로사업 실태 그리고 현황, 주로 어떤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8페이지 봐 주세요. 산업진흥과에 보면 여러 출연금이 많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사무관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실제적으로 출연금이 돈이 전도되는 부서를 확인해 보니까 재단법인 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2006년도에는 전체금액이 417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은 것이 초창기거든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주가 국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상세하게 자료를 일괄적으로 발췌해서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금액이 어떻게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는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송위원님, 지원해 줄 때 저희 시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고 평가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산업진흥과에서도 출연금이 나오고 정책과에서도 출연금이 나오고 여러 가지 출연금인데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출연금이 사업조서에 많이 있거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신규사업을 당분간 자제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시ㆍ컨벤션센터 같은 것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업지원과에 822페이지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비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는 올해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는 올해도 관리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송위원님 이것은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민간위탁목이 별도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매년 나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돈이 넘어가는 겁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추경예산서 봐 주세요. 여기 보면 14억원 당초예산편성해서 5,000만원이 돈이 남았다 해서 감 시켜놨습니다. 올해 근로자복지회관관리 기금에 5,000만원 감 시켰는데 여기는 또 15억원을 해 놨거든요.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라고 느껴집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금년에 감액시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에 감액시킨 이유는 취미교실 이 부분은 사실상 수요에 따라서 운영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취미교실 강의시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축소되었고, 다음에 공공요금을 금년에 연초부터 절감됐는데 공공요금 절감한 부분은 내년도도 계속해야겠지만 취미교실 강의시간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가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밑에 또 2,800만원도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돈이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해서 또 2,800만원 있네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전체 15억4,000만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28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봐주세요. 이것도 지난해 10억원인데 올해 2억원이 더 증이 됐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증액이 된 이유는 우선 중소기업민원처리센터라고 있는데 민원처리센터를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우리예산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명 인건비가 6,000만원 들어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인원이 한 명 더 증원됐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실제는 증원된 것은 아닌데 우리예산으로 하다가 그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 인원 한 명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다만 전체인원은 한 명 줄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3명을 했는데 소수증원을 시키자 해서 내년에는 전담요원 한 명을 채용해서 6,0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 중소기업박람회 참가지원이라든지 인건비하고 다른 물가상승비도 조금 반영해서 그게 5,000만원 정도 해서…….
김무열위원
아까 인건비 한 사람은 2억7,200만원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대답한 그것하고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까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는 다릅니다.
김무열위원
한 사람 더 보충하는 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는 틀리죠.
김무열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도 별도로 또 한 사람 한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소상공인지원센터는 한 명이 넘습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2억7,200만원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밑에 창업보육센터활성화 1억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관내 울산대, 과학대, 춘해대, 기능대 등 4개 대학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대학에 있는 센터에 지원해 줄 겁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신규 창업하는 업체들이 영세하고 창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보육센터에서 일정기간동안 어느 정도 사업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기른 후에 실제 기업을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예산 일부를 우리시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울산대, 과학대, 춘해대기능대 똑같이 2,500만원씩 지원해 줄 겁니까? 돈은 1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조금 증가된 이유는 2004년도에도 1억원이었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다른 예산을 감액하다 보니까 감액됐는데 2004년도도 1억원이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2005년도 금년에는 7,000만원입니다. 내년도 2006년도에는 다시 1억원으로.
시상
송시상위원
2004년도에도 1억원을 썼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 밑에 중소기업인 해외시장개척 및 경영기술연수 이것은 몇 명이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대상국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중소기업 의견도 수렴해서 하게 됩니다마는 인원은 4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돈도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아니고 중소기업협회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협회에 지원해 준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자부담하고 합해서 해외로 가게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음 한 장 넘겨서 830쪽에 기금전출금 설명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저희 시에 ’97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당초에 국가하고 협의하기를 2010년까지 1,600억원 조성규모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조성규모가 723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중에 일부가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004년도까지 지원되고 2005년도부터는 중단이 되고 지금 현재 이차보전을 하다보니까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0억원인데 내년도에는 30억원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농축산과 835쪽 봐주세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 설명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은 농촌정주권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중구하고 북구하고 울주군 일원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구는 버스승강장을 2개소 되어 있고, 북구는 마을회관하고 세천정비, 울주군은 도로ㆍ농로개설 등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중구 버스승강장이라고 했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마을버스 승강장인데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구에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버스승강장이나 마을버스회관은 교통부서에서 업무를 하면 안 됩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도 메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중구에서 2개소 3억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따르고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모르긴 몰라도 그 지역이 시내지역이 아니고 아마 농촌지역일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농촌지역이라도 교통시설은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지 않아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할 수 있지만 메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중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26억원 승강장 만드는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균특자금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균특자금에 시비지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예산편성에 시비지원을…….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시비가 25%, 구ㆍ군비가 25%, 국비가 50%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가 없잖아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농어촌은 없잖아요.
시상
송시상위원
균특만 했고 시비는 지금 지원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어도 내려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농어촌정주권기반 확충은 우리 시비하고 구ㆍ군비가 다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 없잖아요.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서에는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26억8,800만원이고.
시상
송시상위원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다고요. 그 다음 밑에 지역특화사업은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지역특화사업은 푸른들 가꾸기하고 토양환경개선사업.
시상
송시상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전 구ㆍ군에 다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는 호맥이라든지 자운영을 심는 것인데 총 969㏊입니다. 다음 토양환경개선사업은 385㏊에 9,500만원,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ㆍ군비 25% 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토양환경개선사업은 별도로 있던데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토양개량제 따로 있고 토양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명칭은 붙이기에 달려 있으니까, 다음 836쪽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서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입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예.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소ㆍ강동지역하고 친환경 절차상 필요한 농업인 소양교육입니다. 120명이 1인당 23만원해서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80만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단지조성해서 생산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키는 겁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송위원님 말씀은 제일 밑에 말씀 아닙니까? 생산단지조성.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친환경쌀 생산단지 470㏊를 북구 강동도 있고, 울주군의 상북하고 그 쪽으로 지금 친환경오리농법이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북구 강동하고 울주 상북하고 또 어디입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상북하고, 두북 농협하고 언양하고 여러 군데입니다. 울주군이 많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돈도 결과적으로 농협으로 지원합니까, 농가로 지원합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단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는 보통 지역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으로 지원합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니 이것은 구ㆍ군으로 갑니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일단 돈은 구ㆍ군으로 가고 구ㆍ군에서 지역농협이라든지 단지에 들어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북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데 북구만 합니까, 다른 구ㆍ군에도 합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이것은 북구만 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올해까지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2009년까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편성하면 될 수 있으면 한곳에 해 주면 좋은데 여기저기 흩어 가지고 모르게 하려고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좀 많은데 울산산업축제가 기업지원과소관이고, 기업사랑홍보는 또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1억5,000만원은 어떤데 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는 축제라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기업사랑홍보, 이것말고 아마 기획처도 예산이 또 있지 싶은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우선 기업지원과의 산업문화축제 그 부분은 말 그대로 공단문화제 매년 해 온 그게 산업문화축제라 해서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산업문화축제 개최할 때 기업지원과의 예산은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편성된 기업사랑홍보사업은 사실상 금년 3월에 기업사랑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이 운동을 내년에는 하나의 행사라기보다도 좀더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위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아울러서 TV에 캠페인을 위한 스파트 방송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한 백일장 등…….
진달
노진달위원장
내용은 대략 아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다음 경제통상국의 예산이 1,139억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34%나 증가했는데 기업지원과하고 항만수산과는 좀 줄었는데 특히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는 가져오는 게 거의 국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지가 부족한지 시장의 의지가 부족한지 과장의 의지가 부족한지 몰라도 과를 없애버리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을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별도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난 번 감사 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해안 쪽에는 투자할 자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항만이 없어진 것도 만들고 하려면 지금부터 울어야 3년이나 4년 후에 만들어지든가 해야 되는데 아예 없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순비교를 하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산 중에서 고래연구소건립비 같은 게 23억원 정도가 올해 추가로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특별히 소요되는 부분을 빼고 나면 크게 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사업량이 지금 많이 줄어졌으니까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항만수산과 같은데 인공어초 9억3,700만원, 나사방사제 7억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계약중이니 설계용역중이니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년예산에 편성하지 왜 그렇게 미리 당겨놓고 하는지, 늦어진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인공어초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3월에 적지조사를 거쳐 가지고 어초 종류라든지 물량을 결정했고 다음에 실시설계도 했고 다음에 10월에 계약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이 사각형 어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만…….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그 계약도 특별계약이던데 이것은 신기술제품해서 특별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조달의뢰를 해 놨는데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렇게 작은 것은 조달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조달수수료가 몇 %입니까, 5%입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감사에도 조달 쪽으로 하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달을 했고 그 다음 나사방사제 시설사업 관계는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5월에 했는데 모래이동 관계를 저희들이 하절기에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관찰한 이후에 준설물량이라든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만 현재 발주심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자나 주전의 몽돌은 현재 10억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앞으로 추가해서 2, 3십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처음에 72m 방파제할 때는 괜찮았는데 100m 넘어가니까 모래가 유실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주군 쪽에서 호안쪽에 공사를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육안으로 보고 용역을 안주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또 준설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공사비가지고 TTP까지도 만들어 놨는데 또 했을 때 이런 예산이 또 필요해질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는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했는지 그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설계는 용역을 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설계용역말고요. 모래이동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갔다왔지 않습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모래이동하는 것은 별도로 용역을 안 했습니다. 일단 방사제를 올해 해 놨고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면이 되거든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58페이지 황성동 물양장이 19억9,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까, 이것으로 마쳐집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물양장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가로 60m×세로 60m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다면 거기 수심이 얼마나 돼죠, 19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장생포공원에 우리가 10억원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장님 잘 아실텐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우리 돈으로 하자 하면서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19억9,000만원 가지고 만들어집니까, 물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유치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생포에는 15억4,500만원 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10억원만 줬고…….
상채
김상채투자유치단장
15억4,500만원 다 줬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뒤에 또 줬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유치단장
예, 그것은 가로 ×세로가 40×30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상채
김상채투자유치단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른 분 질의가 있기 때문에 길게 안 하겠습니다. 다음 862, 863페이지 보면 투자유치단장 소관 같은데 민간이전비 1억원이고 민간자본이전 1억원이고 자치단체자본이전 3억7,500만원인데 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냥 1억원이면 옛날에 사람 죽을 때 ‘억’하고 죽었는데 요즘은 억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내용이 뭔지…….
상채
김상채투자유치단장
민간경상보조에 투자기업 고용ㆍ교육훈련 이전보조금에 대한 것은 타지역 기업이 우리 시로 이전해 왔을 때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행사보조ㆍ위탁은…….
김무열위원
방금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훈련을 어디에다가 준다고요?
상채
김상채투자유치단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울산시내로 전입해 왔을 경우에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을 새로 신규로, 만약에 우리 지역사람을 고용을 시켰을 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투자기업 관련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예산이죠. 민간이전 1억원, 민간이전은 뭐고 자본이전은 뭡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유치단장
과목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828페이지 중소기업기술연수가 5,000만원 있는데 국장님한테 하나 아울러 질의를 드리겠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울산시는 있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구ㆍ군에는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울주군에는 중소기업이 몇 개 단체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 구ㆍ군내역은 지금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울산시 관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울주군에도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어요. 혹시 거기는 건축물지원이나 해 줄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기술연수라 하는데 이것은 울산시 전역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구ㆍ군까지 포함된 예산인지 5,000만원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울산시 전체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울산시 중에서 울주군이나 북구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다 포함되는 것이죠.
진달
노진달위원장
혹시 울주군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사무실이 없거든요. 지금 보따리장사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는지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협회에 지원해 주면 그 인원을 배분할 때는 중소기업 숫자를 구ㆍ군별로 현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많은 데는 많이 하고…….
진달
노진달위원장
투자유치단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가 있는 것도 빠져나가는 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새것만 가져오는 것보다도 있는 사람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유치단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유치단장
물론 관내 기업을 빠져나가는 걸 잡아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중국에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체들이 주로 빠져나간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제가 묻는 답만 해 주세요. 다른 답은 하지말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상채
김상채투자유치단장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항만수산과 853페이지 시설비에 올해 인공어초시설은 어디에 했습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올해 9억3,800만원입니다.
김무열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동구, 북구, 울주군 다 들어갔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이나 동구 어디에…….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동구가 40㏊ 주로 주전, 일산입니다. 북구가 20㏊ 신명, 당사입니다. 울주군 8㏊ 평동, 강양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걸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내년도에 적지조사를 합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인공어초사업이 올해 것은 사업을 다 마쳤습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올해 것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명시이월해 가지고?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올해 사업도 못하는 걸 내년사업을 또 어떻게 합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올해는 연도폐쇄기전까지 사업이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회계말 내년 3월까지 다 끝난다 이 말이죠?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다 끝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명시이월해 가면서 이걸 당초예산에 했는데 올해 그런 부분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그럴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예산이야 균특회계로 나오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이 시설을 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전에도 조금씩 했습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그 효과는 어때요.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효과는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부다 적지조사부터 시작해서 평가를 다합니다. 하는데 시설 안 한 지역하고 2배에서 12배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지역별로 다 틀리는데 굉장히 효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김무열위원
효과에 대한 검증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인공어초도 쉽게 말해서 기초조사없이 아무데나 한다고 그렇게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기초조사도 면밀히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년에 된 게 빨리 되어야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올해 이제 한다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올해 할 때는 자료를 제출해 주고 7억5,000만원에 대한 것, 주전, 당사 어항시설은 계속사업입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무열위원
올해 하면 17억원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올해 하면 2008년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2008년까지 계속사업이다?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김무열위원
방어진항 준설은?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방어진항 준설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김무열위원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올해는 아직…….
김무열위원
안 했죠?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김무열위원
2006년도가 처음입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올해가 첫 시작입니다. 2006년도에 16억원, 2005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이다, 이거죠? 몇 년간 계속사업입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데 2009년까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2005년부터 2009년까지요?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김무열위원
이것은 편성개요 설명서에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들어있습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방어진항 준설 155억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산진 그것입니까? 일산진은 옆이고 방어진항?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김무열위원
이 전체를 준설하는데 155억원요?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155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설계감리가 끝났습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무열위원
작년에 기 투자된 게 1억9,500만원으로 끝이 났고?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초에 바로 시작할 수 있네요?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지금부터는 예산만 있으면…….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승인만 되면, 이것은 지금 입찰할 것입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입찰합니다.
김무열위원
입찰할 때 우리 위원이 한사람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김무열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이게 보면 주차장도 좋고 농로포장도 좋은데 주로 보면 세천정비나 상ㆍ하수도나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접혜택보다는 직접혜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세천정비나 상ㆍ하수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 버스승강장 2개소나 마을회관 2개동 짓고 울주군에 도로개설을 합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삼남 방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SDI 뒤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울주군에 17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도로를, 몇 m 도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와있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여기에 안 나와 있고 현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것보다도 이 자금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8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울산산업문화축제는 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울산산업문화축제는 울산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울산상공회의소에서는 자기들 예산, 사실상 1억5,000만원은 일부입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공단문화제 하는게 바뀌어서 산업문화축제로…….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공단문화제를 금년부터 산업문화축제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합니다.
김무열위원
다음 밑에 죽 있는 것 설명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밑에 몇 가지는 사실상 노사문제가 울산에 굉장히 현안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기대의원대회를 내년도 3월경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모범조합원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행사 이런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정기대의원이라는 것은 노사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합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노총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주관은 노총에서 합니다.
김무열위원
하는데 방금 설명하듯이 상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자기들이 주최를 하는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는…….
김무열위원
그것은 아까 개괄적인 답변이 되었습니다. 전부 근로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8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소 조선해양 기술개발지원에 7억5,000만원으로 예년보다 40%가 불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비로 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국비 5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매칭펀드로서 총 3년간 9억2,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민간기업체까지 합쳐서 8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50억원이 내려온 것에 따른 매칭펀드 자금이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국비 50억원은 어디 에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없네요.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재단에 바로 국가에서 50억원을 바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출연하는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7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고 국비 50억원을 3년간 걸쳐서 합니다.
김무열위원
우리는 3년간 얼마입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우리는 3년간 9억2,000만원입니다.
김무열위원
9억2,000만원인데 이번에 7억5,000만원을 합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실 2005년도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출연을 해 줬어야 되는데 2005년도 사업비와 2006년도 사업비를 한꺼번에 이번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딴것이 2005년도 10월경에 사업을 땄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연구개발역량 확충사업, 산학공동연구실 간단하게 세 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역량 확충사업은 저희들이 중점과제 2건, 공통과제 8건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산학공동연구실 운영은 저희들이 자동차기술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저희들이 사무실 마련하고 집기 마련하는 등등이고 사업기획 및 평가관리 6,000만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올해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2005년도에는 17억원이 왔고, 이미 국비에서 17억원이 출연되었고, 2006년도에 17억원, 2007년도에 16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출연보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합치다 보니까 좀 많아졌습니다.
김무열위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문제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전번에도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이 한번 나온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용역을 한번 했었거나, 그런데 처음에는 유통센터 부분에 해 본다든가 또 다른 지역에 한다든가 이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용역주기 전에 지리적 여건이나 도시개발문제나 기초자료를 좀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아까 국에서 설명하는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차후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그 점 이의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전시ㆍ컨벤션센터 문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 일부 의견도 울산뿐만 아니고 어제 제가 창원에 갔다왔습니다만 창원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가동을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전시ㆍ컨벤션센터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론을 줄 수도 있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제정책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이 광역시가 된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여러 가지 국제행사도 유치해야 되고 국내 대단위 행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을 가지고서는 그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그게 부족하고 다만 건립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국내ㆍ외 대단위행사도 유치하게 되고 또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김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먼저 2005년 2회추경예산에 311페이지 투자유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투자기업 입지, 시설보조금 2억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2억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전액 다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채
김상채투자유치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2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사실상 타 지역에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 기업이 동천산업외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으나 주로 매곡단지나 외투단지를 중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외투단지나 매곡단지는 경쟁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지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상기업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대상기업한테 지원을 하지 않았고, 투자기업입지 및 시설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이 웅촌이나 삼남 가천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에 들어왔을 때 개별기업이 거기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만약에 공장부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지을 경우에 입지나 시설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예산을 얹어놨는데 사실상 그 지역도 실제 일반공업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고요. 그 다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Cash Grant 문제는 온산공단에 로데아 폴리아마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500억원을 줘가지고 증설투자 하기로, 부지는 1만2,000평이 옆에 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 1만2,000평이 있는데 거기에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산자부와 저희들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산자부에서 MOU 체결을 한 후 외촉법에 보면 현금지원금액이 5%이상 15%이내 지원해 주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500억원 투자하면 최소 고용효과가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하로 산자부 평가에서 최하로 잡아서 5% 지원하면서 25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국비 18억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7억원 편성을 당초에 요구했으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 2억원부터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되었었는데 로데아에서 내년도 2006년도로 투자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원인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국비도 같이 반납되었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유치단장
국비는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국비는 산자부에서 직접 주고 2억원은 우리가 직접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율이 국비 75%, 저희들 25% 외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투자기업입지라든지 시설보조금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미리 정보를 캐치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채
김상채투자유치단장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당초예산 816페이지 산업진흥과 울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에 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입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한 부서가…….
천동
박천동위원
임차료는 아니죠?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예, 임차료는 아닙니다. 여기는 주로 뭐냐하면 인건비 3명에 대한 1억3,100만원, 운영비 2억2,700만원, 교육훈련비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산업 활성화사업비로 전체가 3억9,200만원인데 창업보육사업이 2,700만원, IT컨퍼런스 울산개최가 6,500만원, IT기업 및 벤처빌딩 입주업체 성장지원사업 9,500만원, e-매뉴팩처링 기술개발지원사업 1억6,000만원 등등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것은 운영 들어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임차료가 817페이지 나와있는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 있죠?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거기서는 임대료나 이런 것은 받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체 빌딩을 임차를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서 대왕빌딩이라고 다운동에 건물임대를 해 가지고 입주한 업체들에게는 반대로 다시 임대료를 받습니다. 물론 전체 임대료에 비해서는 약간 적습니다. 이유는 창업보육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임대료를 받을 수는 없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거기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1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앞으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벤처빌딩으로 간다 했죠?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벤처빌딩은 지금 어디 있죠?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벤처빌딩은 무거동 신복로터리 옆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게 완공이 다 되어가죠?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내년 8월에 완공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게 되면 거기로 옮길 계획입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입주하는 업체들도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공간이 됩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벤처빌딩에는 현재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있는 업체들도 일부 가지만 벤처업체들 중에서 상당한 업체들이 벤처빌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거기도 역시 조금 시에서 지원을 임대료라 할까 많이 지원해 줍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빌딩이 비싼 빌딩이고 하기 때문에 공용면적까지 합쳐서 평당 월 2만원의 임대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체들이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적어도 의회에 와서 운영비를 달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약간 비싸지만 그러나 또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의 이익이 뭐냐하면 벤처빌딩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고 자기네들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벤처빌딩에 저희들 초고속정보통신망도 예산에 올라있습니다만 9억9,000만원을 넣어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특히 IT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만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공기관 시설이용료보다는 비싸지만 나름대로는 그만큼 의 효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다시 벤처빌딩 운영비는 가능한 한 달라는 소리를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간은 높이 받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들어오는 입주업체들이 많으면 선별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옥석을 가릴 예정이고 현재는 100% 차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6,70% 정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업체들도 전체가 다 차지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817페이지 정밀화학지원센터 진입도로개설비 같은 경우에는 왜 도로과에서 하지 않고 이쪽에서 계상합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동
박천동위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838페이지 농축산과입니다.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사업인데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전부 국비로 되어 있죠?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46억원쯤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올해 10억원이네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올해 예산에 10억원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10억원은 공사비입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공사비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착공은 변경설계를 마치고 난 뒤에 당초설계에 있는 것은 착공되어 있지만 변경설계를 해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내년초가 되어야 안 되겠나 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 예산은 토지기반공사죠?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전액 국비지만 돈은 시를 거쳐서 토지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존의 상태보다도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송정저수지 밑에 가뭄이 들었을 때는 농지에 아무래도 한해가 있어 가지고 한해의 목적과 두 번째는 생활용수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해 목적은 그 밑에 택지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창평들로 택지 들어간 부분만큼만 농소의 창평들로 더 확대해 가지고 하고 그 외는 생활용수로 씁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첫째 목적은 재해나 이런 예방에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밑에 주민들이 상수원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생활용수는 실제로 음용수를 쓰기 위한 목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민원을 잘 해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산업진흥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8페이지 보면 상단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지원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3,000만원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저희들이 매년 개최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지역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대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은 발표문집 600만원, 심사위원수당 및 시상금 1,300만원, 대회장 임차료 300만원, 부대경비 800만원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전년도에는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행사가 잘 되었습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전년도에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3,600만원 예산과 마찬가지 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발표문집제작을 작년에는 1,200만원을 수용비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가 3,000만원으로 600만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사업비는 600만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자동차기술센터 위탁운영비하고 벤처빌딩 위탁운영, 지금 벤처빌딩 현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 월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내년 8월 준공이고 현재 28% 정도 됩니다. 위탁운영비를 해 놓은 이유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전체를 갖다가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하고 발생된 수익은 전체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데 법상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1월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상계처리를 해 버립니다. 우리가 줘야 되는 위탁비용하고 자기들이 생긴 위탁수입하고를 상계처리해 가지고 남으면 우리 시에 내고 모자라면 우리가 줘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 법이 개정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청소 용역관리라든지 등등의 사업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1억5,000만원 정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빌딩은 아직까지 신축 중에 있는데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새로운 계획을 짜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환
김기환위원
8월에 하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4, 5월경에, 빠를 때는 3월경에도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5월경에 1회추경이 있는데…….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빌딩을 사실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기계직이라든지 전기직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먼저 뽑아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5월이나 6월부터 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뽑아 가지고 건물의 운영을 감리단으로부터 충분히 숙지를 한 후에 건물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환
김기환위원
주로 건물을 짓다보면 내년 8월 준공예정이지만 혹시 설계변경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9월내지 10월 준공이 늦어지는 게 통상 관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벤처빌딩 인테리어 공사도 1억3,600만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몇 평인데 1억3,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최소한으로 잡은 것인데 인테리어 비용이라 해서 전체 빌딩에 대해서 다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로비공간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들어가는 사무실 공간만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입주하는 업체들이 부담해야 되고 전체면적은 2,500평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러한 기본 인테리어는 건축비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건축비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되는 사무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이미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들어갈 사무실이라든지 로비공간에 대한 일부 인테리어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건축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설계할 때 설계에 빠졌다든지 기본적인 내장, 내부공사는 공사비에 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전부 업체가 들어오면 자기 업체에 필요한 대로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1억3,600만원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62페이지 보면 투자유치관련해서 벽면 조명광고가 어떤 것입니까, 3,0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유치단장
이것은 김포공항 에 하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다 보면 죽 있습니다. 그 다음 코엑스 쪽에 보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쪽에 벽면광고를 해서 투자유치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투자기업 고용ㆍ교육훈련ㆍ이전보조금이라고 해서 1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채
김상채투자유치단장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항만수산과에 856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항만배후도로 국비신청을 위한 타당성분석용역 9,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지금까지는 항만배후도로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건설지원지침에 보면 여기에 요구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춘 도로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의 경제성분석하고 그 다음 투자에 의한 파급효과, 그 다음에 항만차량비율, 재원분담비율을 전부 용역을 통해서 분담을 해 가지고 맞춰야 됩니다. 그런 작업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시에 항만배후도로 개설이 타당하다는 검증해 놓은 게 없습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전혀 없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국비도 신청하고 안 했습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그냥 전부 건의만 했지 좀 세밀하게 한 것은 없었고 또 항만 배후도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국비지원기준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여기에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려오실 때도 항상 항만배후도로를 건의할 때 그러한 기본지침이 없으면 건의가 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신청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할 때는 아주 상식적인 타당성 그러니까 항만에서 이런 많은 물동량이 발생하니까 빨리 수송하기 위한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요청하기를 그러한 기초적인 이야기보다는 진짜 정밀한 분석에 의해서 그 효과라든지 타당성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국장님, 시에도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안 되었나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801쪽 외빈용 시정홍보기념품제작, 뭘 제작했습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외국손님들이 오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반구대 암각화 조각 같은 것,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거기서는 주로 손님들 것이고 외국손님들, 외국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것은 한곳에 모아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외국손님 오면 통상적으로.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취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훈
김종훈위원
반구대 암각화는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던데요.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싼 것은 1만원짜리부터 해 가지고 8만원까지, 다양하게 한국의 특성을 살린 그런 공예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내ㆍ외빈들이 올 경우에 시장의 기념품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온다 해 가지고 별도로 경제정책과에서 이것을 다룰 필요가 있겠는가,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한꺼번에 하면 효율도 있겠고 가격도 다운시킬 수도 있고 이런 요인이 발생될 건데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활성화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주로 아케이드사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구ㆍ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보통 하고 있고 정책발굴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하다보니 정책발굴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정책발굴을 위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다른 선진 재래시장을 상인들하고 같이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각 구ㆍ군에서는 구에 소속한 재래시장을 주로 관리하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당면과제 같으면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구성건 그런 부분에서 광역단위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구ㆍ군 업무하고 시 업무하고 일정하게 구분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재래시장 업무는 같은 업무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전체를 보는 것이죠. 5개 구ㆍ군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추진 관계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구ㆍ군 업무하고 시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구분정립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업무가 구분정립이 되는지 의견을 사전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 808쪽에 보면 해외명예자문관 활동비가 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활용 다 되었습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외명예자문관이 필요한 곳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시장개척이나 통상활동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해외명예자문관을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명예자문관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서너명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실비로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하려고 하면 사실상 5만원 주고 얼마나 자문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실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계속 사장되어 왔던데 예산안에 보니까, 굳이 이렇게 또 올라오는 이유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그럴 수 안 있겠나 이런 개연성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활용을 하려면 제대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예산도 보면 제가 보건대 상식적으로 한 5만원 받고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형식화되는 것은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811쪽 외국인근로자 민속대잔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민간보조를 하거나 위탁을 합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PTP단체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PTP에서 외국인근로자 민속대잔치를 개최합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PTP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시티투어하고 민속대잔치하고 두 가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시에서 안 되어 있죠?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죠?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실태파악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819쪽에 제1회 울산과학제전 개최가 있는데 유성 같은 경우는 과학연구단지가 있어 가지고 과학제전을 하는 것을 봤는데 울산에는 산업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울산과학제전은 어떤 연유에서 개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지금 각 시ㆍ도별로 서울, 광주, 전북, 전남을 제외하고는 과학축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시ㆍ도별로 그 지역내에 있는 여러 시민들이나 특히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마인드랄까,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축전이거든요. 여기는 예를 들면 로봇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학생들이 과학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시ㆍ도에서 네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최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일단은 자본이전을 해 가지고 위탁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맡겨놓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업무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아예 조금 전에 취지대로 말씀하시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교육청에서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억원의 예산을 잡으면 자기들도 이번 예산에서 5,000만원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산하의 과학재단에서 3,000만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사업비 전체 총액은 1억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가 주관을 하고 그 쪽에서 돈을 대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기에 ‘제1회’라고 붙인 것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인가요?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과학기술부가 전 시ㆍ도에 과학기술진흥조례도 만들게 하고 과학기술문화를 확산시켜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과기부와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821쪽에 노동회관 시설유지비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디에 시설유지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노동회관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정3동에 한국노총노동복지관이 있고 삼산동에 민노총노동화합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신정3동 노동복지관이 아시다시피 20년이 지나서 유지보수가 필요하고요.
종훈
김종훈위원
어디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신정3동에 있는 한노총노동복지관하고 삼산동 민노총노동화합관, 이 두 군데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당장 어떤 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리비나 보수비가 올라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해 두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런데 한노총 경비는 매년 몇 백만원 내지 몇 천만원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비목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835쪽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경비 지원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몇 명을 선발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전체 경비로 하면 몇 명이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지원과 선발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재작년부터 지금 농업경영인 중에서 군이나 구청에서 안간 농업경영인추진단에서 우리한테 10명 내지 15명 정도를 추천해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는 못가니까 우리가 50% 내고 자기들이 50% 내가지고 올해는 뉴질랜드하고…….
종훈
김종훈위원
본인들이라면 농업경영인들 쪽에서 예산 50% 정도 지원을 하고.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우리가 하고요.
종훈
김종훈위원
50% 정도를 지원하면 몇 명 정도 선발을 해서 갑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금년에 15명 갔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선발은 농업경영인들 쪽에서 하게 됩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축산 몇 농가, 수도작 몇 농가 이래 가지고 군이나 구청에 안 갔고 시에서도 안간 회원들 중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해외에 가서 보고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이런 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져서 농업경영인들 자체적으로는 투명하게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 감독은 어쨌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공정하게 또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예산편성이 이상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주요조서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부분에 5개 지역에 나왔는데 어떤 지역은 민자를 예산을 잡아놓고 어떤 지역에는 민자가 없이 사업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19페이지 보면 전통골목시장하고 진흥상가는 민자가 전혀 확보가 안 되어도…….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원래 재래시장 개발사업에 있어 가지고 비율은 국비, 시비, 구비, 민간부담이 6대 1.5대 1.5대 1인데 원래는 특히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 민자가 1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민자가 1을 부담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구에서 부담해 가지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원칙은 1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상인들이 못 내겠다고 하면 구에서 내고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금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은 6대 3대 1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원칙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어느 지역은 민자…….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저희 시비부담은 같고 구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민간부담 대신에 구에서 부담하겠다는 경우가 약간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중구는 민자를 못하겠다고 했고 남구하고 동구는 민간자본을 투입시키라고 한 모양인데요.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그런 경우이고 그 다음에 민자부분이 주로 아케이드입니다. 아케이드 경우에 거의 민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화장실 개보수로 민자가 안 들어가고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중구도 아케이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에 왜 민자를 안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추경에 기업지원과 2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린빌리지 추경에 8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본래 금년도 예산이 시비가 5,750만원인데 국비 8억1,4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미리 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영시키다 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사업한 것이 아니에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금년 5월부터 시작한 것이죠.
시상
송시상위원
울주군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서생면 나사리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린빌리지는 어떻게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태양열사업을 지금 관공서 위주로, 공공기관 위주로 하는데 민간에서 할 경우에 국비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에 기업민원처리센터설치 운영해서 당초예산이 1억원인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예산 5,000만원 반을 감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기업민원처리센터설치운영은 당초에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만 운영함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5,000만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항만수산과 추경 306페이지 자치단체보조해 가지고 2005년 자율관리업 육성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우수공동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주전하고 방어진, 신암 어촌계가 대상입니다. 3개 공동체에 어장관리라든지 자원관리, 공동작업 이런 등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일종의 시상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방금 어디라고 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주전, 방어진, 신암 세 군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억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다음에 태풍「나비」에 대한 피해복구비해서 수산생물 입식이 어떤 것입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전복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디에 입식하는 것입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서생면 양식장 피해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양식장 1개소에 이렇게 크게 지원을 해 줍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채롱처럼 달아서 하는 양식장입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은 완전양식입니까, 치패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치패를 가지고 양식을 합니다.
김무열위원
치패를 가지고 양식하는데 바다에 자연치패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양식입니다.
김무열위원
쉽게 말해서 가두리양식입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전부다 국비네요?
김무열위원
국비인데 거기 피해조사를 했습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피해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전부다 유실되어 버렸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가두리 했는 게 떠내려갔다 말입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김무열위원
어디입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서생 진하입니다.
김무열위원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인적사항은 제가 지금…….
김무열위원
인적말고 어느 회사인지.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개인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피해를 봐서 날아간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밑에 가두리까지 날아갔다 이 말입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채롱처럼 달아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채롱 해 놓은 것 안에 들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들어가 보면 가두리 해 가지고 열쇠 채워 놓고 안에 들어가면 미역하고…….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니고, 달아놓는 거요?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오충환씨가 하는 것 말고요, 누가 하는 겁니까?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오충환씨가 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담당계장이 사실대로 답변해 보세요. 알고 있는 대로요.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지원해 주는 게 그것이고 조사한 피해액이…….
그러니까 피해액은 3억원 가까이인가, 이렇게 피해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조사를…….
시상
송시상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김무열위원
그게 어디인지 알아주고요.
시상
송시상위원
농축산과 838쪽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까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했으면 넘어가고, 839쪽에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수리시설 중에 노후된 시설보수입니다. 저수지보수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수리시설에 대한 오래된 것은 쥐구멍이 나가지고 둑이 무너진다든지 여러 가지 보수사항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면 좋겠네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842쪽 하단부에 자치단체보조 지역특화사업이 어느 쪽에 어떤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지역특화사업 호접란 수출전진기지 확충인데 이것은 북구 농소 화훼단지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아팝카시에 비닐하우스 3,000평을 기존 있는 데서 증축을 하는 지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미국에 있는 온실 새로 개수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밑에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북구에 3농가, 울주군에 23농가입니다. 과수 폐원지원인데 국비입니다. 국비와 시비지원인데 국비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성이 없는 과수원은 폐원…….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몇 세대라 했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면적입니다. 북구는 3㏊, 울주군이 23㏊로 26㏊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과수원이 몇 농가입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농가는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 면적은 26㏊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면적만 알고 농가는 몇 세대 드린다는 것은 없어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몇 세대는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획성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848페이지 축산농가 톱밥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액수가 제법 많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몇 세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세대수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t당 9만원 해 가지고 6,250t을 30% 지원해 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면 어떤 가축에게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축산농가에 톱밥을 넣으면 축산농가의 변이나 오줌이 범벅이 되기 때문에 톱밥을 넣어 가지고 자연환경적으로 냄새가 덜 나고 그렇게 하고 나면 퇴비화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톱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퇴비생산한 것은 농가에 지원합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자기들이 농사에 활용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유기동물 운영은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운영은…….
시상
송시상위원
유기동물을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각 구ㆍ군의 가축 동물병원에서 시내에 다니는 개나 이런 것을, 애완용 개를 키우다가 나이가 많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든지 하면 밖에 쫓아버립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는 것을 잡아 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1억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유기동물 2,000마리에 한 마리 10만원씩 50% 지원해 준다는데 예산이…….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남구 같은 데는 너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잡아먹지도 못하고 거리에 다니는…….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