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정례회 제3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2월1일 자치행정국장 유충준 총 무 과 장 오재근 세 정 과 장 김태근 회 계 과 장 이충렬 종합민원실장 홍의정 문화산업기획단장 윤용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500만원 이상의 불용액 현황으로는 중요 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2억7,000만원 예산 중에 2,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두번째,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제 및 FTA 농업전문팀 신설에 대하여는 2004년4월21일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12월31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제를 신설하였으며, 정원 운영에 있어 전문추진팀 구성은 최소 2 내지 3명이 필요하지만 인력운용 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어 농정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농업8급 1명을 2004년12월31일 추가보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5급 승진 방안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승진 시험과 인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승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5급 승진 임용방법에 대하여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결정토록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우리 시도 개선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신설 계획으로는 지난 제90회 및 제96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은 보건진료소 설치계획과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난 90회 및 제96회 임시회 시에 답변 드린 바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주민과의 대화 시 답변사항 및 향후 대책입니다. 지난 2월 실시하였던 주민과의 대화 시 214명으로부터 312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조치한 결과 현재 101건이 완료되었고 46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ㆍ연차적 사업추진이 111건, 불가가 54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완료 시까지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수반되어 연차적 시행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ㆍ통장 처우개선과 구청신설 계획 및 제17쪽 현장방문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사항과 18쪽 인ㆍ허가 관련사항, 다섯번째 신규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인쇄물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곱번째 1,000만원 이상 각종용역사업으로는 먼저 도시공간 벽화사업으로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삼거리공원 입구 등 2개소에 대한 벽화그리기 용역을 지난 9월28일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천안시 지역혁신 발전 전략수립 용역은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12월21일 용역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해외연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아홉번째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3개 세목에 2,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과 열한번째 예비비 집행현황, 열두번째 국ㆍ도비 확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열세번째 각종위원회의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각종위원회의 회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5회,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1회, 인사위원회를 16회 각각 개최하였으며, 위원참석수당은 1인당 7만원으로서 36명의 민간인 위원에 대해 총 252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 개별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주민자치센터추진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시 본청 예산으로 2,600만원, 읍ㆍ면ㆍ동 예산 10억3,400만원 등 총 10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추진 및 활동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읍ㆍ면ㆍ동 현황으로서 금년도 10월31일 기준 읍ㆍ면ㆍ동별 전체 주민수는 51만149명이며, 공무원수는 367명, 연간지급인건비는 112억, 청사유지비는 4억6,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 각 읍ㆍ면ㆍ동별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표준정원제입니다.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각 연도별 정원과 인건비 지급내역으로는 2002년도 1,353명의 정원에 인건비 249억, 2003년도에는 1,446명 정원에 인건비 271억, 2004년도 1,493명 정원에 인건비 298억, 2005년10월말 현재 1,576명에 인건비 258억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인사위원회의 개최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는 2004년도에 21회, 2005년도10월말 현재 16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위원 수당은 2004년, 2005년 총 48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이ㆍ통장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877개의 이ㆍ통에 이는 411개, 통은 466개이며 현재 875명의 이ㆍ통장이 임명되어 있고 2개리 이장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천안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공무원 연도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번째 지방이양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선 도에서 처리 중인 자치사무의 이양으로는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인구50만 이상이면서 동시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가 설치된 시에 가능한 사항으로서 44쪽 내지 45쪽과 같이 보건의료 등 18개 분야에 42개의 자치사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구가 설치돼야 대도시의 특례사무가 이양이 가능하며, 또한 중앙부처의 입법에 의한 도의 사무이양으로는 행자부의 지적사무 중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 확정측량 성과 등 5개의 단위사무가 되겠으며 추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관계법령이 개정된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타 시ㆍ군과 읍ㆍ면ㆍ동간 자매결연추진사항 및 교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스물두번째 방범용 CCTV 설치 운용실적입니다. 현재 방범용 CCTV 설치는 2004년도에 2억800만원의 예산으로 20개소에 20대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6,700만원을 투자 6개소에 12대를 설치하는 등 총 2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26개소에 32대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경찰서 각 지구대별로 관리 및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세번째 사무조정관련입니다. 2004년부터 금년10월말까지 실ㆍ와를 달리하여 사무가 조정된 사례로 기구 및 정원조정 등의 이유로 총 5회에 걸쳐서 59개의 분장사무가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1번에서 5번까지로 나눠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2쪽이네요. 읍ㆍ면ㆍ동 현황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ㆍ면ㆍ동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지적사항으로 조치를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업무진단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조직개편도 하셨고, 했는데 읍ㆍ면ㆍ동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읍ㆍ면ㆍ동 지역의 규모라든가 주민 수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봐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그때 감사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별로 청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사, 인원, 규모, 지역주민수 모든 거를 비유해서 작은 동인 경우는 통폐합을 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갖추자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진단을 내려서 그걸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직진단을 이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조직진단은 우리가 했고요. 청사유지관계는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거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 개조공사라든가 청사외부 도장공사라든가….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걸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총무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26개 읍ㆍ면ㆍ동이 있죠?

예.

이 내용을 한번 죽 살펴보세요. 지금 공무원 수라든가 주민수의 편차가 무지 큽니다. 어느 지역을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지금 쌍용2동ㆍ3동, 신용동, 부성동 같은 경우는 이미 4만이 넘어섰어요. 그렇죠?

예.

4만이 넘어섰는데 하물며 지금 중앙동이나 문성동, 원성1ㆍ2동 같은 경우는 7,000명, 6,000명, 1만2,000명 이런 수준으로 지금 동사무소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쓰는 연간 비용이라든가 청사유지비는 으레 큰 동보다도 유지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역이 적고 인구수도 적은 그러한 동은 통폐합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갖추자라고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저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조직진단을 했는데 조직진단한 결과 읍ㆍ면ㆍ동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조직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조직을 늘리는 데만 조직진단이 됐던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직진단이 늘리는데 조직진단 하면 안되죠. 통폐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연구하셨어야 했는데 우리는 조직진단 할 때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지금 현재는 우리 읍ㆍ면ㆍ동에 인원은 축소된 상태입니다. 과거보다 우리는 됐고, 또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도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벌써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 우리 시에서는. 그때 당시 제가 어떤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라, 거기서 연구를 해서 과연 동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의 적정 인원은 얼마인가 주민 수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이렇게 7,000명, 6,000명 하는 동사무소를 유지할 것인지, 4만, 5만 동을 유지하실 것인지, 비용이 들어가는 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읍ㆍ면ㆍ동을 통폐합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절약이 되겠습니까? 이 수치로 볼 때는.

그런데 지금은 읍ㆍ면ㆍ동을 통폐합 한다는 게 지금 5만 이상이 되면 분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분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글쎄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과장님이 아직 모르시나 본데 우리 동사무소를 유지하려면 적정 주민 수를 얼마로 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동별로 인구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무려 일곱 배, 여덟 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5만이 넘는 동은 분동 한다고 하시지만 5만으로 추정했을 때 6,000명이면 지금 무려 아홉 배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수가 아홉 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이 아홉 배로 늘어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갖추자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논의를 한 적도 없다는 거, 이 부분을 저는 더 지적을 하고싶은 겁니다. 그날 행정사무감사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어떠한 결과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이건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통폐합을 못했다라는 자료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게. 제가 2003년도에 받은 자료가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어제 그대로 펼쳐놓고 봤어요. 봤는데 변화된 내용이 없어요. 똑같이 보고하셨더라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렇죠?

예,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또 한번 추후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같은 걸 마련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각 읍ㆍ면ㆍ동별로 어떠한 기준 표준정원제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거기 규모라든가 무슨 인구수 같은 걸 감안해서 인원을 배정하는 건데….

인원을 배정하는 것보다도 동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개의 동을 몇 명으로 갈 것인가, 이 기준이 설정되어야 돼요. 만약에 1개 동을 3만으로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과연 지금 7,000, 6,000 되는 주민 수를 가진 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6,000, 7,000으로 계속 갈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과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제가 어느 동을 지적을 해버리면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건데, 6,000명, 7,000명 하는 동이 있잖습니까? 이건 통폐합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봤자 1만5,000명밖에 안돼요.

제가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게 갑자기 어떤 동을 예를 들어서 1만명 이하의 동을 갖다가….

제가 그때 2003년도에 질의할 당시는 우리 시의원들도 전부 다 소선거구제가 됐었고 그때만 해도 각 지역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도 강하게 못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는 선거구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와서는 지역을 인구수에 비해서 통합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동도 그렇게, 우리 시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앞으로도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장님.

아니 그거를….

하셔야 될 사항이지. 과장님들 지금 가만히 보면 “검토할 사항입니다” 검토 백날 하면 뭐 해요? 2003년도도 검토했는데 지금도 똑같은데….

아니 그것은….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매듭을 지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03년도에도 질의를 했고 이번에 두번째 질의가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런 사안이 의회에서 나왔다 하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러한 자료를 보면서 ‘우리 의회가 뭔가 이게.’ 의회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 정도는 저는 제출해 줄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시민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님, 자꾸 읍ㆍ면ㆍ동에 지금 현재 정원이 자꾸….

아니 왜 정원 얘기를 합니까? 뜻을 모르시네.

그럼 뭐….

행정의 효율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지금 인구가 적은 읍ㆍ면ㆍ동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 동의 적정 인원은 2만이냐 3만이냐, 이러한 설정관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대동제를 가기를 원하는 위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공무원 수 가지고 따집니까? 왜.

아니 그것도 자꾸 줄여야죠 왜냐면….

뭘 줄입니까? 뭘 줄여.

인구수가 많은 데는 저기 해야지 똑같이 줄 수 없고, 성환 같은 데는 인구가 많으면….

저는 공무원 수 가지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동을 통폐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그 문제는 읍ㆍ면ㆍ동간의 통폐합문제는 과거에는 소선거구제였다가 지금 중선거구제로 아직 실시가 안됐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검토대상이지….

아, 글쎄 그 부분을 질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만 하시면 되지, 읍ㆍ면ㆍ동별로 공무원 수를 따졌습니까? 뭘 따졌습니까?

아니 기준을 말씀하셔서 읍ㆍ면ㆍ동별로 그걸 얘기하셔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가 그건 이해하니까요.

제 말에 동감하시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번 인사위원회 질의해도 되죠?

예.

지금 37쪽에 보면 직권면직자 복직임용에 대해 심의를 하셨습니다. 직권면직은 지방공무원법 62조에 의하면 공무원을 임용권자가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그 분을 다시 복직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듣고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느 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직권면직이 됐는데 다시 복직을 시키는 이런 내용인데 ….

그 내용은 직산읍에 근무했던 운전원이 음주에 걸려가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니까 운전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했는데 행정소송에 의해서 다시 복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청심사에서 본인이 승소하신 거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소청심사가 대부분이 구제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까? 이거. 소송에서 구제 받아 가지고 다시 복직을 시킨 거네요.

복직을 시켜줘야죠.

그리고 9월13일날 특별임용심의가 또 있었는데요, 특별임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을 특별임용시킨 겁니까?

몇 페이지죠?

그 밑에 9월13일날.

그것은요, 옛날에 고용직이 있잖아요. 고용직이었다가 기능직으로 특별임용 해주는 거예요.

아, 직을 바꿔주는 거다?

예, 고용직이었다가….

그리고 대우공무원 선발심의를 하셨는데 대우공무원은 누구를….

대우는 예를 들어서 6급이 5년 되면 사무관 대우 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신 겁니까?

예.

특별하게 어느 누구를 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 전부 일반직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임용이나 대우공무원 선발이나 전부 다 우리 현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심의하신 거네.

예.

특별히 외부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송건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6쪽 주민자치센터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뭐라 그럴까 의의가, 한번 정의를 말씀 해줘봐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의요?

예.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된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편의, 복리증진, 지역공동체형성….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당초계획은 많은 주민들이 지역의 모든 일에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놓고 그로인해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주민편의에 복리증진까지 부합해서 어떤 행정의 정책에 좀 참여기회를 주민들한테 넓혀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나 거기 자치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걸 자치위원들한테 교육한 거 있습니까? 시 차원에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죠.

지도만 그냥 하고 있지 실제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다녀보면 프로그램개발해서 포크댄스나 하고 이렇게 조금 하는 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옛날에 어떤 친목단체 비슷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찬회에 참석을 시킨다든가 운영사례집을 제작한다든가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의의를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 행사를 보면 clean천안 대청소, 청소자원봉사대, 태극기 게양하기 운동추진, 지금 이런 것은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글자그대로 모든 면정이나 읍ㆍ동의 행정을 도와주면서 같이 공조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자율적인 의견도 내놔야 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문제도 제기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회합도 자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다 빠졌어요. 지금 그런 거 빠지고 일반친목단체 행사하는 것마냥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지역행사활동, 흥타령축제,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이런 행사성 단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주민자치단체가 행사성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의의를…. 나는 아쉬운 게 뭐냐면요, 천안시에서 이 주민자치센터에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의 참여를 높이고 많은 의견을 내놓는 자체로서 발전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런 행정을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가가 주가 되고 주가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교육과 의의를 정확하게 좀 심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도 그런 쪽에서 배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사료나 주고 뭐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럴 바에는 주민센터가 뭐 합니까? 이거 한데 모아서 1개, 2개, 3개 면에다 센터를 차려 갖고 이 예산을 집약적으로 지원해서 서예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이런 행사성의 행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주민자치센터 활동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그런데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주민자치기능, 예를 들어 지역문제의 토론이라든가 마을환경가꾸기라든가 자율방범활동, 이런 것도 있고, 문화여가기능이라고 해서 지역문화행사라 해서 전시회, 생활체육 등 또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취미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센터의 원취지예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활동성 단체로서 일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더 살려나가고 확대시켜나갈 수 있는 시의 어떤 교육과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예산도 그쪽에 편성을 더 많이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처원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자치의 활동현황을 보면 지금 26개 동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있죠. 그런데 사무실만 3개소가 미설치되었고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활동현황하고 예산집행 이렇게 보면 읍ㆍ면ㆍ동 예산편성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지금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시설비나 운영비를 인구비례해서 주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시설비 같은 것은 아직 리모델링 하는데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 어디 참여해서 주는 게 아니고 사무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지원 해주고 그렇습니다.

운영비는요?

운영비도 규모가 크면 많이 참여하는 사항 같으면 좀더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직산이나 목천에 이렇게 보면 목천은 지금 활동현황이 있는데 직산 같은 데는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일반운영비에다 집행을 했거든요. 예산편성에 보면 프로그램이나 강사수당 같은 게 하나도 없이 시설비 쪽으로 투자가 됐는데….

그게요. 직산하고 목천하고 북면은 시설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시설이 안됐다고요?

예, 미설치 됐잖아요. 아직.

아니 여기 보면 시설개ㆍ보수로 1억2,000이….

직산 같은 경우는 센터가 없어요. 이번에 센터를 만드는데 그 시설비를 지원 받은 거고 그렇게 하고 센터가 없는 대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어디서 하냐면 읍사무소 2층에서 하고 있거든.

답변을 과장님이 하세요.

직산이라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시설비로 1억2,000이 섰는데 그런데 운영비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하고 있는데 거기 보수가 하나도 안 나갑니까? 강사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강사 없어요. 자체적으로 운영….

자체적으로…?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역구라 말씀하셨는데 자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일반 운영비에 보면 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 발표회 등 홍보비 같은 게 지출이 하나도 안됐거든요.

그건 활동을 안 한 데니까 실적이 없어서….

안 해서?

예, 그렇죠.

그러면 목천하고 북면하고 직산은….

아직 시설이 없어요.

시설만 들어가고 운영을 안하고 있다?

시설이 안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같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27쪽입니다. ‘우수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2005년4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 및 의결한 것은 2003년도6월이었었는데 그 구성이 2004년도10월달에 됐으니까 기간이 짧고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꼭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돈 들여가면서, 물론 모방이 창조의 근본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관에서 하는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자치가 천안시에 걸맞고 각 지역특색에 맞는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는 주민자치 이번 내용을 봤을 때는 그게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집행 과정, 똑같이 어느 동에 가서 서예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똑같은 것들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관에서 그 지역에 맞게끔 특색있는 창의성 있는 뭔가를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나가야지 남들 한다고 똑같이 쫓아가고 남들 예산 타가니까 우리 예산 달라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관에서는 무슨 동에다 얼마 줬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골이면 시골, 또 동이면 동지역 주민자체가 스스로 특색 있는 뭔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민자치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상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치 때문에 많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사실 자치를 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가 되려면 역할, 모든 기능이라든가 소위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현재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이 몇군데나 되겠습니까? 자치위원회 위원회만 하고 있지 실제 기능은 별로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룡동만 해도 지하에다 헬스장을 차렸어요. 냄새나는 데다가. 그 역할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치위원회 구성, 물론 지금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정확한 시설을 갖춰주고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여기에 보면 홍보비가 지금 예산집행이 된 데가 있고 홍보비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읍ㆍ면ㆍ동별로 홍보비를 요구한 데는 우리가 좀 지원해 줬고 또 안된 데는 지원을 못해줬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홍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자치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고 하는 그런 홍보비죠. 팸플릿 같은 거.

그러면 지금 안한 데는 홍보를 안 했다는 뜻이네요.

그걸 안 하고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홍보비 지출 안한 데가요, 열여덟군데입니다. 읍ㆍ면ㆍ동에.

그래서 거기는 요구를 안 했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예를 들어서 이ㆍ통장, 부녀회장 회의할 때 서류상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사실적으로 홍보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역할이 됐는데도 홍보를 안 했다는 자체는 지금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본청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읍ㆍ면ㆍ동에 많이 교육을 주셔가지고 하는 방법, 또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이 읍ㆍ면ㆍ동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5명, 26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가지고 한번 교육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교육요?

예, 주민자치위원님들만. 위원장님만 교육시켰죠? 이게 지금 역할도 모르시고 홍보가 사실적으로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홍보예산을 세웠는데도 지금 홍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번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 전체….

교육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어디 나가셔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러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아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갑상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건물이 결국은 없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입장 같은 경우도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다른 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아니면 일반마을회관을 빌려 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데가 아마 우리 입장주민자치센터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흥타령축제에서 금상을 받다 보니까 250만원의 상금을 이번에 노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상금에다 150만원의 자체자금을 플러스 시켜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결국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본기능 외에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송갑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획일적인 그러한 1만5,000원이란 강사수당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었느냐면 우리는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발 마사지 교육을 받아서 전 지역의 노인들을 전체를 돌면서 발 마사지 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 그걸 추진을 하는데 강사료가 시간당 10만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시간에 20만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걸 하려다 추진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체 50%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것은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강사수당과 비례한 이런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강사료를 일률적으로 읍ㆍ면ㆍ동으로 주지 말고 더 필요한 데는 더 주고 이렇게….

강사 기본비용이 워낙 월등하게 차이나는 데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못하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한번….

프로그램의 차등 지급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약속시간 한시간을 하고서 쉬겠다 그랬는데 못 지켰네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2쪽요. 주민 수하고 공무원 수를 보면 성환읍은 28명, 3만인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목천이 2만7,000, 25명이고, 쌍용3동은 5만6,000인데 19명밖에 안되고요. 신용동은 4만5,000인데 20명입니다. 그리고 부성동도 4만7,000인데 18명인데 이 공무원 수 분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기준.

읍ㆍ면에는 농업업무가 있고 또 동에는 농업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공무원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3동은 지금 19명인데 이건 내년초 2월달에 분동 되는 거고, 또 목천하고 성환하고는 3만 가까우니까 거의 비슷하게 공무원 수가 비슷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부성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점심시간 때도 줄을 서있어요. 한 2,3십m 줄을 서있어요. 민원인들이. 그러면 공무원들 점심식사도 못하고 교대로 민원을 보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 그 상황을 보면 사실 딱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런데 또 인터넷에 어떻게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천안시 행정서비스가 빵점이라는 얘기예요. 민원인들 한 3,4십분씩 서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성동 같은 동에는 공무원 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뭐 부성동에도 내년이면 분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19번 42페이지 공무원 연도별 인원수 및 인건비 지급액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를 다 주셨는데 2004년도에는 공무원이 1,431명에 298억의 인건비가 나갔는데 2005년도 현재 앞으로 한달 남았습니다만 258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40억이 줄었는데 공무원은 한 93명이 늘고 돈은 40억이 줄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게 2005년도10월30일 현재로 한 거고, 앞으로 11월, 12월달이 있으니까 줘야죠. 1,524명에 대한 보수를 11월, 12월달에 줘야죠.

그럼 한달에 대략 얼마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여기 현재로 나와 있는데 나는 지금이 11월이기 때문에 11월 현재로 본 거고….

아니 10월입니다.

아니 그래도 2004년도에는 공무원이 1,431명에 공무원이 더군다나 한 100여명이 늘었는데 그래도 맞지 않는 얘기다 이거예요.

금년도는 신규임용자들이 최근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회계과도 계신가?

아니에요.

없어요?

예, 그렇게 신규임용자들이 최근에 ….

이 자료를 봐서는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도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표준정원제라 그러면 1개의 일선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라든가 재정, 구역규모, 산하기관수 등 지방행정여건이 비슷한 단체들이 평균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적정규모의 공무원 수를 말하는 것이 표준정원제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개념 속에서 보면 우리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비하면 인구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넘어가는데 한 7,229명의 인구증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 수는 93명이 늘어났고 그런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는 인구가 우리가 50만 인구 거기에 목적을 둬가지고 열심히 전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한 결과 4만7,03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47명의 공무원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현재까지 비교했을 때는 불과 1,293명밖에 인구증가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이때는 1국4과가 늘어나는 바람에 공무원 수는 자그마치 83명이나 늘어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개념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재정, 구역규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공무원 수 늘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칙없이 늘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죠.

그런데 이것은 도농복합도시에는 우리가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요….

인구 50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1만7,000명 정도가 늘어나면서 93명의 공무원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서 2004년에는 자그마치 4만7,000명이라고 하는 폭발적인 인구가 50만 인구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도 그렇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도 47명의 공무원 증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인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놓고 봤을 때 공무원 대비 늘어난 인구수 해서 보면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공무원수가 적은 데도 많이 늘어났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공무원 수가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

2005년 것은 빼고요. 2005년도는 별 의미가 없어요. 현재까지 2004년12월31일 기준해 가지고 전년도 2003년도에 비해 4만7,000명이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2005년도 현재에는, 2004년도12월31일 대비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1,293명밖에 인구증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국4과가 늘어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고 거기서 충원된 83명의 인원은 아예 차치해 두고 2002년부터 2004년 그 2년치를 봤을 때 그 사이에 93명이 늘고 그 사이에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47명밖에 공무원 수가 증가 안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3년도에요, 처음으로 표준정원제가 시행됐어요. 표준정원제가 시행돼서 여기에 보니까 2003년10월31일날 73명이 증원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해 93명이 증가된 겁니다. 2002년보다 2003년이 93명이 증가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정원제가 처음 시행됨으로써 73명 증원과 함께 93명이 늘어났고 2004년도에는 표준정원제 2차 조직개편에 의해서 39명이 또 증가 돼가지고 47명이 또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인구로만 지금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인구, 재정, 구역규모, 산하기관 수 등 전체 다 해서 늘어나는 거지만….

인구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표준정원제가 처음 생기고 법이 개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표준정원제 33페이지 나와있는 자료 중에 우리가 관료조직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피라미드 구도를 갖고 있는 것이 관료조직의 어떤 구도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저기 할 수 없고 이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정정원제라는 게 또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도농복합도시는 또 무슨 정원제가 있고 인구 50만 이상하고 차이가 또 있어요. 산출을 하는 표준정원 산정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대강 4급서부터 해가지고 9급까지 일반직만 놓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에는 피라미드 구도가 아닌 지금 중간계층의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복숭아씨마냥….

그것도 6급 정원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98년도하고 99년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전에 이렇게 많다가 그때는 또 줄어들죠. 98년도하고 99년에 했잖아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에 있었으면 98년, 99년도에 가면 한 80, 90 이렇게 줄죠.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안되고 마름모꼴 식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걸 갖다가 그래프를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대강 그려서 봤을 때에는 다른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천안시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체의 한 원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아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부성동 김남빈위원님도 진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적고 실제적으로 중간 간부역할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일 처음 신규임용 돼가지고 우리 공무원 기반 조직이 나중에라도 이런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한참 지내고 난 다음에는 밑에 일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신규채용을 꾸준히 하겠지만 튼튼한 우리 관료조직이 본인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과 인사적체 해소에 대한 방안도 분명히 강구가 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보면 4급 이상은 말이요.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24% 이내, 7급은 32% 이내, 8급은 24%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 자치단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 그런 퍼센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한다든지 근무년수가 있고 하자가 없으면 다 똑같이 진급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저기가 있어야지 정원이 있어야 승진시키는 거지 뭐 일률적으로다 승진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법규에 정해져있는 대로 지금 우리 천안시의 어떠한 공무원조직의 그래프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천안시가 올 연말 지나가지고 내년도에 공무원 충원하거나 그런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도 결원이 있을 때는 저기 해야죠. 연초에 수급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원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지….

아니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부성동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분동이 되면 또 우리가 행자부에 승인요청도 해야 되고 그건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한꺼번에 전체 진단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요구할 때도 있고 그건 그때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수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계속 증가는 할 수 있지만 다시 얘기하면 공무원을 최대한 동결하므로 인해서 있는 식구 가지고 최대한 행정을 한다면 ….

아니 그런데 우리가 정원은 채워야죠.

간단하게 좀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표준정원제 시에서 행해졌던 모든 부분들은 하자 없이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상이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표준정원제 산정방법에 의해 보면 지금도 1,653명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2004년12월31일 현재 인구를 놓고서 보면 표준정원은 1,653명이 필요하고 또 현재는 지금 우리가 1,576명이거든요. 77명이 더 증원이 가능하고 또 보정정원을 따져보면 1,653명에서 1.05 곱하면 1,735명, 그러면 약 현 정원보다도 159명을 더 증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사회 각 기업체에서는 군살빼기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인원 증원 안 하면서 자체적인 삶의 몸부림을 많이 치는데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도 나름대로 우리 성무용 시장님께서 그 많은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행정조직도 사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군살빼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증가에 대해서만큼은 많이 자제해 주는 쪽으로 방침을 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표준정원제라든가 철저하게 지켜나갈….

예, 이충재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최윤구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정원이 관리가 되는데 2007년도부터는 총액 인건비제가 도입되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총액인건비에 대한 대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인구수 대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천안시같이 인구가 많은 데는 의외로 인원수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아 갖고 공무원을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질 소지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2007년도부터 총액으로 인건비를 산정해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시범실시가 10개인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도 2007년도부터는 그게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총무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앞에서 박중일위원님께서 인건비 부분을 짚으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충입니다.

제도는 각 부처가 전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한 것이 2007년부터 전체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인원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0명일 경우는 9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걸로 총액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산정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액수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최윤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항아리구조가 돼갖고 중간계층의 인건비가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전체 총액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요, 저희들이 표준정원제하고 총액인건비제도하고 혼합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안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라도 빨리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그거에 대한 상황대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총무과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불용액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500만원 이상 불용액이 3건으로서 2004년 세출예산 결산에 총 불용액이 8,966만2,000원이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48만5,000원, 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에 331만7,000원을 절감했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보상금 이ㆍ통장 등에 대한 읍ㆍ면ㆍ동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집행잔액이 1,966만원,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6,110만6,000원입니다. 앞으로 그 불용액에 대한 대책은 예산편성시 좀더 각별한 분석을 통하여 불용액을 줄이고 예산집행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추경시에 정리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 10월중 김진상의원의 시정질문 자료인 과ㆍ오납금 미환급건에 대하여 현재 처리사항과 추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중 과ㆍ오납금 미환급금에 대하여 대상자 주소를 전국조회 후 과ㆍ오납 환부 안내문을 재통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급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815건의 안내문을 발송, 완료하였으며 2004년 이전 자료에 대해 233건을 통지하여 62건을 환부했고 2005년도 신규발생한 과ㆍ오납금은 3,582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천안사랑소식지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2006년도 업무구상에도 과ㆍ오납 세금 집에 찾아가서 돌려드리기 계획을 수립해서 과ㆍ오납 환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8쪽 인ㆍ허가 관련, 다섯번째 신규사업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9쪽 여섯번째 인쇄현황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입니다. 건당 200만원 이상의 인쇄물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개편에 따른 홍보 및 주택가격조사 교재 인쇄에 3회에 걸쳐서 1,205만2,000원을 집행했고 각종고지서 인쇄에 24회에 1억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인쇄업체별로는 대전충남인쇄조합에 8회에 5,878만1,000원과 기타 소규모 업체에 골고루 안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은 저희과에서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사업으로서 지방세 프로그램의 개선, 수정보급 및 정기 월1회ㆍ수시 긴급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기타 정기분 과세에 따른 교육훈련과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급금액은 월 188만1,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8번째 해외연수현황과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10번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현행 각종 부과고지서 유인시 몇몇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인쇄되고 있으니 관련업체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고루 업체에 배분을 해드렸습니다. 63쪽에 예비비 집행내역과 국ㆍ도비 확보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13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위원이 12명이 있고 과세전전부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3명 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현황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2005년10월26일날 7 내지 10인승 자동차 부과한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 2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이의가 없다고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서 64쪽 14번 지방세 감면 및 결손처분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은 1,826건으로서 금액으로는 264억원입니다. 이 중 취득세가 1,556건에 229억원으로 86.94%를 차지하고 건물분 재산세가 115건에 14억, 토지분 재산세가 155건에 20억원으로 감면되었습니다. 100만원 이상 감면사유는 한국토지공사, 산업단지, 비영리사업자, 대한주택공사, 자격농민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취득세가 86%, 건물분 재산세가 5.4%, 토지분 재산세가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연도별 세입현황입니다. 연도별 세입현황은 2002년도에 4,706억3,1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5,380억2,800만원, 2004년도에는 121% 증가한 6,483억3,100만원으로서 2005년 10월 현재는 전년 대비 91%에 5,925억8,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4쪽 결손처분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세 결손은 지방세법 제30조의3에 근거하여 무재산이나 배부금액의 부족, 행방불명, 기타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결손처분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하는 주된 이유는 시효소멸기간 내에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와 차량 등의 소유 여부를 조사한 후 결손처분을 확정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는 결손처분하면 체납세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5년동안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재산이 나온다든지 할 때는 추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34억6,500만원 중에서 주민세가 22억4,200만원, 취득세가 6억4,400만원으로 2개의 세목이 8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이미 부도된 법인과 개인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이미 폐업된 경우 발생되는 부동산의 양도 및 경매 등에 따른 결손이 많게 되겠습니다. 66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별책 115쪽에 100만원 이상 체납액은 총 668건으로서 38억6,761만7,000원입니다. 가계곤란이 529건, 사업부진이 39건, 경영난이 41건, 부도가 29건, 행방불명이 8건, 경매가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책 43쪽에 500만원 이상 체납액은 총 69건에 21억1,516만9,000원으로서 경영난이 41건, 신탁재산이 9건, 사업부도가 14건, 경매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은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로 취득재산 대체압류를 하고 기동체납처분반 운영으로서 강력히 실질적인 징수를 하며 부동산 압류재산 선순위된 조세채권을 공매하고 금융자산 및 직장인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하며 휴대용단말기 고액 체납자 징수 총력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강화로 인한 인가, 허가 부서와 공조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사업부도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을 분석해서 일부 실익재산인 경우 공매를 하고 대부분 채권압류되어 있으나 후순위채권으로 사실상 취득이 없고 선순위채권자가 우선하여 경매시에는 교부청구된 당해세는 우선 징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 종결 후 무재산의 경우도 결손처분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는 5년간 사후관리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 및 납부능력 가능시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체납액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변명은 않겠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런 변명은 않고 저희 과에서는 심기일전해서 금번에 시장님 결심도 받았습니다만 팀제 운영을 시스템을 변경해서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고 내년도에는 전직원이 한번 해보자는 각오로서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경주토록 분발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가 가장 어려운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좀 보실래요. 위원회를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1회만 열었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바와 같이 차량에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만 위원회를 엽니까?

예. 각종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했는데 10월말까지 실적을 뽑았기 때문에 1회로 했는데 11월 중에도 한번 이의신청이 있어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의신청할 때만 위원회를 열고 다른 때는 안 연다는 거죠?

예.

본위원 생각에는 지방세 100만원, 500만원 체납에 보면 현재 엄청난 체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자들한테 현재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우선 체납이 되면 그사람의 부동산 압류조치를 우선 합니다. 체납과 동시에 즉시 압류조치를 해서 다른사람보다 우선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합니다.

지금 압류해가지고 체납 거둬들인게 있습니까?

압류를 하면 물론 저희들도 공매신청을 해서도 받고 있습니다만 타기관에서, 은행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경매를 해서 우리가 배당을 받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아직까지 대안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압류만 하고….

저희 경우는 그래요. 공매를 우리가 하는데 “많이 하라, 실익이 없어도 많이 해라”.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나는 이 재산밖에 없는데 압류해도 어차피 세금으로 가져갈 거니까 할테면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일단은 공익이 우리한테 돌아오는게 없어도 경매를 하면, 사실 도저히 그거 외에는 불가능할 때는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실익이 있거나 없어도 공매를 합니다.

가장 거둬들이기 어려운 게 취득세죠?

예. 취득세하고 주민세요.

취득세가 대부분 등기이전한 다음에 1개월 있다 내는 거죠?

등기하고서 자진신고는 3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재산이 없으면 못걷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취득세만큼은 예를 들어서 등기이전 하기 전에 취득세를 먼저 내고 고지서를 갖고 가서 등기이전을 해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도 중앙에 하는데, 등기를 내기 위해서 등록세는 내거든요. 우리 직원한테 취득세를 독촉하라는 것이 일단 부동산을 살 경우에는 누구든지 취득세, 등록세로 얼마 비용이 든다 해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게 세월이 가서 우리가 태만히 한다면 가지고 있던 돈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도 등록세와 같이 합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천안시에서 조례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안됩니다. 등록세도 사실은 지방세 징수차원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건데 등기를 내려면 영수증을 붙여야 되니까 거기에 해서 우리가 어부지리로 득을 얻는 거지….

취득세도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다른 데, 서울시 같은 데는 체납자들한테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기동반….

예. 38기동대라고 해가지고 팀이 이루어져가지고 체납자들한테 주야간으로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앞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야지만이 체납을 걷어들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압류나 하고 이렇게 한다면 자꾸만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더욱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직원 갖고는 사실 물론 선량한 체납자도 있지만 힘깨나 쓰고 난폭한 사람도 있고 해서 용역에 의한 계약직이라든지 해서 직원을 잡상인 단속식으로 해서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서민들이 세금은 잘 내고 좀 사는 사람들이 안 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체납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더욱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년 후에는 결손처분으로 가죠?

예. 시효소멸이 되는 경우에 가는데요.

그리고 결손처분한 후에는 특별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관리합니다.

기한이 얼마입니까?

보통 5년입니다.

5년 하고 그 다음에 특별관리했어도 납부를 못할 때에는 그냥 자연소멸되는 거죠?

예.

그런데 법에서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할 수 있죠? 법적 조치로.

압류는 해놓았기 때문에요.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시효중단 행동을 안하면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끊임없이 관리를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만료가 되면 5년만 연장해놓고 끝나는 거죠. 자동소멸이 되어버리죠?

예.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내용증명이라든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거를 끌고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가치와 손실을 같이 놓고 보았을 때 가치가 있다면 이거는 특별 세무체납관리차원에서 한 둬사람 인원을 배정해서 이것만 계속 관리해나간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텐데요.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특별히 그것만 관리는 저희들이 구상한 거는 없는데요.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그 결손한 거는 우리 세액 걷는 데에서 결손을 처리한 거고요, 나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 자치단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보회사로 해서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채권관리를 해서 대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도입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런다면 물론 그것이 상당히 원성을 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를 함으로서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어떠한 위협을 가해서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거 걷어도 그만 안걷어도 그만 하니까 5년까지 끌고 가다가 없으면 손실처분하고 다음에 또 5년 잠재워놓았다가 없으면 폐기처분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누구든지 시간만 가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년동안 계속….

그런데요. 지금 실제 여기 인원 갖고 그 세무관리를 다 못합니다. 관리는 못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체납자들한테 경각심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담당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경을 쓴다는 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취득세문제인데요.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재산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조금만 신경쓰고 관리만 잘 하면 취득세는 그렇게 체납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때 제때 우리가 세무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늦어져서 나중에 보니까 딴 데 압류가 다 들어와 있고 우리가 받을 길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취득세만큼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문제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안했다라고 판단해도 될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득세가 밀렸다는 거는 일을 안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잘 하시고요. 끝으로 57쪽에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당초에는 이ㆍ통장들한테 고지서를 배부해주고 수수료를 얼마씩 주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예.

그랬는데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ㆍ통장들도 기피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 못쓴 거죠?

예. 이ㆍ통장도 기피하고 또 읍ㆍ면ㆍ동에서도 세무업무를 취급했었는데 읍ㆍ면ㆍ동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해서 이ㆍ통장에 의해서 고지서가 전달되던 것이 우편으로 전달되는 바람에 남은 거죠?

예.

이ㆍ통장으로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기피하는 문제 외에 또요.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론을 들어서 하는데, 읍ㆍ면ㆍ동에 세무담당공무원이 있다면 관리를 해서 원하는 데는 할 수도 있는데 읍ㆍ면ㆍ동 세무업무가 다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ㆍ통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던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본청으로 들어왔을 때와 읍ㆍ면ㆍ동에 있었을 때와의 효율을 과장님이 느끼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장ㆍ단점은 있는데, 사실 읍ㆍ면ㆍ동에서 하면 솔직히 읍ㆍ면ㆍ동 세무담당만 세무행정을 하는게 아니고 읍ㆍ면ㆍ동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이 관심만 가진다면 자기 소속 직원들을 풀가동해서 체납세금 독려를 자기 이ㆍ통별로 분담해서 하면 체납액 징수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읍ㆍ면ㆍ동에서 세정업무를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은 부과시스템하고 징수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당해연도의 세금에 대해서는 부과한 데에서 징수까지 해서 읍ㆍ면ㆍ동의 세무업무를 본청 직원 나름대로 읍ㆍ면ㆍ동별로 분담을 시켜가지고 그 소속된 읍ㆍ면ㆍ동은 부과와 징수를 책임지도록 해서 책임제로 해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스템을 바꿔서 하려고 시장결심까지 받고 시정조정위원회 승인만 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당초에 이것을 읍ㆍ면ㆍ동에서 본청으로 끌고 갈 때 이 문제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세무업무를 주면 그 직원 하나가 하는게 아니라 전직원이 나서서 같이 일을 해줍니다. 이거를 본청으로 끌고 들어오면 본청에서는 한정된 인원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읍ㆍ면ㆍ동에 있는 거와 본청에 있는 거의 효율은 읍ㆍ면ㆍ동에 있는 것이 효율이 높고 또 읍ㆍ면ㆍ동직원은 그 세세한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본청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놓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위원들이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도 본청으로 끌고 갔거든요. 지금에 와서 환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 행정을 어떤 감으로 끌고가기보다는 여러사람이 우려했을 때는 우려한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실수가 다시 없도록 하고요.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본청으로 사업을 이관한 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정과에서 이거를 느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거는 반드시 읍ㆍ면ㆍ동에서 밀착된 상태에서 세금을 걷고 본청에서는 체납된 세금관리와 또 사후관리, 그리고 제도 같은 거를 고안해서 철두철미한 세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기구조정 때 한번 충분한 조정을 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금징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로 보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전년도는 한 14억 되는데 2005년에 와서는 21억으로 체납이 많이 늘고 있죠?

예.

100만원 이상 체납자도 2004년도에는 23억인데 올해 와서는 38억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손처리도 2004년도에 3억8,700만원에서 2005년도에 22억이나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차질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은 아직까지 차질은 없습니다만 체납액이 느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전보다 우리가 열심히 안해서 늘은 것이 아니라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체납액이라는 모든 것도 규모가 전년도보다 커진 걸로 분석됩니다. 징수실적 이런 것은 전년도보다 떨어지지 않고 액수가 늘은 것은 재정규모가 커지니까요.

그렇게 세금징수가 안되고 결손처리가 많은데도 예산서에는 하자없이….

징수 받는 것도 그만큼 많으니까요.

그런데 2004년도 지방세 본예산에 보면 한 1,267억인가 잡았는데요. 추경 1회, 2회, 마무리 추경을 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 1,764억이 되었단 말이에요. 2004년도에. 그럼 올해는 예산서에 1,598억의 지방세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1,713억이란 말이에요. 2005년도 지방세 수입이. 그런데 징수는 안되고 결손처리되는 것이 많은데 세입은 또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당초 세입을 너무 많이 잡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세입은 우리가 세수 전망을 전년도하고 대비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들어올 거, 아파트 같은 거 준공규모라든지 모든 거를 파악해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의 경우는 세입은 자꾸 늡니다.

지금 여기 자료대로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체납액이나 결손처리를 봤을 때는 100억이 훨씬 넘는데 세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받아들일 재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006년도도 너무 세입을 많이 잡은게 아니냐, 그러면 세입도 결국은 줄여야 될게 아니냐 하고 짚어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사실 많이 내줬으면 하는데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살떨고 적게 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휴면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망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수치를 해마다 분석해서 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세원이 1,700억이 되었는데 올해 재산세 공시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과세표준가가 몇%나 올랐습니까?

작년하고 표준가가 틀리기 때문에 몇%라고….

일반적으로 오른 %수가 30%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천안에 어디어디 지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세액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증가된 것만큼 세수확보가 어려울 걸로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전망은 물론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8.31조치라든지 해서 지금 우리가 매월 거래건수 같은 거를 분석합니다. 작년보다는 거래량이 줄고 요새 11월달이 10월달보다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내년도 우리가 예산액은 무난할 걸로 추정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기준시가를 거래가 실가에 즈음해서 하고 세액 표준액도 상당히 인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민들이 세금을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고 증가된 만큼 세수확보차원에서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주도면밀하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늘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 천안시에서 사전에 대비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납 보강하고 세무조사팀도 2명을 더 보강해서 우리가 탈루 은닉된 세원도 철저히 색출하고 체납은 부과한 부서에서 당해연도거는 징수까지 책임지고 과년도 것만 체납처분계에서 책임을 져서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내년도에는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 수가 총 몇분이나 되신대요?

정원은 53명인데 현원은 49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64페이지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 및 결손처분에 따라 그것만 중점적으로 전담하시는 공무원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지방세 감면 담당공무원은 1명이 하고요. 결손하고 부서가 틀립니다.

감면은 1명이 하고, 그럼 결손은요?

결손은 체납처분계에서 하는데 1명입니다.

햐. 과장님, 세금도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형평성 문제로 보았을 때는 어렵더라도 감면 내지는 결손부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00만원 이상 결손 감면액이 자그만치 264억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결손 지방세에서만 순수하게 34억몇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합해보니까 298억이라는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담당공무원이 한분씩밖에 없다는 것은 일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무리하게 맡겨진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현재 정원도 4명이 부족하고 해서, 그리고 사실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읍ㆍ면ㆍ동의 세무담당이 전에는 1명 내지 2명입니다. 1명씩만 해도 26명이 처리했던 업무를 지금 총 우리가 49명인데 각종 고지서 몇십만건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관리하고 발송하고 또 반송된 거 정리하고, 참 저희들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다소 소홀하게 처리도 되고 하는데, 지금 감면이나 결손처분, 최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부족합니다만 과장 입장에서는 인원이 증원되지 않는 한 지금 형편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읍ㆍ면ㆍ동 큰 데는 전에 2명 내지 3명까지도 취급했고 또 읍ㆍ면ㆍ동 징수실적때문에 읍ㆍ면ㆍ동장이 관심을 갖고 전직원을 독려했던 업무가 전부 세정과로 넘어와서 세정과에서….

과장님, 인원이 적어서 업무가 복잡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이어서 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읍ㆍ면ㆍ동에서 우리가 감면대상자 중에서 결손부분을 보면 무재산, 다음에 행불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읍ㆍ면ㆍ동에 세무담당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되었다든지 하는게 취합되어서 올라오면 그거를 가지고는 본청에서는 현장실사까지 나가서 검수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죠?

우리가 볼 때 현장까지 다시한번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니면 읍ㆍ면ㆍ동에서 조사한 거에 의해서 대개 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그나마도 26개 읍ㆍ면ㆍ동에 있었던 것이 시에 조직개편으로 세정과 한 곳으로 취합되어서 감면 내지는 결손처리하는 것을 각각 1명이 업무처리를 한다?

예.

이거는 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장 행정조직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일단 저는 감면쪽보다는 결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99쪽에서 111쪽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의 결손처분내역이 나와있는데, 저는 우선 세가지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2005년도에 결손처리한 것이 왜 결손처리를 했을까, 인원은 몇명인가, 다음에 2004년도도 똑같은 부분을 했었고, 아까 과장님이 시효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재산추적이 안되고 행방불명을 안 시점부터 시작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손처분을 아무런 조치가 없이 방치되면 5년이 시효소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계속 압류를 했다든지 독촉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효가 자꾸 연장됩니다.

독촉을 하면 그 시점부터 계속 5년간 유효가 된다?

예. 연수에 대한 시효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치법규 119조에 보면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전산조회하여 주거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지에 따라 추적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장방문보다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혼자서 이만한 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앉아서 조사해서 처리가 안되면 그냥 바로바로 결손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전국조회해서 직권말소되지 않고 주소를 옮긴 거는 계속 추적을 하고 말소되어서 도저히 그사람의 행방을 모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별첨자료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2005년도 10월 기점으로 해서 5년 이상 지난 것을 따져보니까 약 40명, 그 액수가 2억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계속 끌고만 갈 게 아니라 법적인 부분에 선을 그어서, 조사는 1명이 하는데 계속 끌고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충분한 협조를 얻어서 이러한 내용은 털어버릴 거는 털어버리고 정리해가면서 중점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2004년도에 제가 여기에 체크해본 바에 의하면 77명, 액수로는 6억6,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결손처분으로 쉽게 접근한 게 아니냐, 2005년도에는 65명이나 돼요. 그것은 액수로 따지면 8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 기점으로 봤을 때 65명에 대한 재산을 쭉 보면 불과 2005년 5월달이면 지금으로부터 몇개월밖에 안된 것도 결손처분내역이라고 해서 명단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시효 5년이라고 두는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정해서 포커스를 맞출까 하는 시점에서 증액을 시키더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물론 소홀한 점도 있지만 2004년도, 2005년도에 금방 결손된 것은 세무서에서 부과한 주민세라든지 취득세를 회사가 파산되고 부도나서 경매 같은 거에 들어가서 정리가 되었을 때는 저희가 체납액으로 나둬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결손을 하고 그렇지만 계속 관리는 합니다. 일단 결손만 했지 그사람에 대한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회사가 소생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규 제122조에 보면 결손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다시 체납처분할 수 없다’ 이 말은 한번 결정내려서 정리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체납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된다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결손을 안한 것은 계속 관리를 해서 시효중단을 시키는데….

그거는 무한이고요.

결손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거기에 대한 행정제재나 그런 거를 안하니까 일단 5년 이내에 관리를 해서 못받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소멸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 적게로는 1994년도, 10년 넘은 것까지도, 제가 5년 이상 넘은 거 뽑은게 40명인데 10년 넘게도 계속 끌고 온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도 더 열악한 사항이 아닌데도 몇개월만에 결손처분결정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못받는….

5년 지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그런 겁니다. 이거를 꼭 결손처분으로 내역서를 뽑아서 와야 되는 사항이었었나…. 그럼 무재산,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불과 1년 내지는 몇개월밖에 안된 것도 결손내용으로 집어넣어놓고 여기에 대한 인원은 1명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적 구성이라든지 지금의 시스템으로서는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손할 때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꺼내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짧게 하기 위해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봐주기식의 결손처분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도 없지 않아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런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것을 결손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도법인에 대해서 경매가 종료되고 해서 그런 근거서류가 있고, 결손은 우리가 상급기관 감사에도 항상 보는 업무 중에 그래서 직원들이 가급적 결손을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런 의심을 받고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가장 공무원들이 꺼리고 안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완전히 결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서류,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인에 관련된,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단법인에 관련된 사항일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무슨 기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 법인도 있어요. 하지만 자연인인 일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보면 무재산이라고 나와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주소지에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같은 데에 사는 사람들은 천안시에 살면서도 쌍용동 모 아파트다. 나와 있는데 거기는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고 해서 나와있는 것들이 우리가 법규에도 찾아보면 재산은닉에 대해서도 사실은 추적하고, 쉽게 얘기해서 재산 빼돌리기 위해서 무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합의이혼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법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법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파산되었다든가 무배당이라든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여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법인에 관련된 부분들은 과장님 답변에 수긍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개인에 대한 답변에 가서는 충분히 의원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전자에 말씀드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의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따라야 되는데 직원 1명 가지고 재산은닉 찾아다녀야 되고…. 여기 보면 체납자의 재산조사 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이런 거를 다 어떻게 합니까? 법인은 쉬워요. 앞으로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 결손부분이 많고 감면부분이 많으면 많을 수록 시민들은 진짜 어렵게 고생하시는 부서인지 알면서도 혹시 봐주기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스스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매년 해마다 받는 행정사무감사지만 똑같은 일이 재발은 될 겁니다. 하지만 건수가 되도록이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천안시가 1조가 넘는 전국 세번째의 지방세를 운영할 수 있는 재산적인 가치로 올라왔을 때에는 과연 우리 세정과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본위원은 압니다. 그래도 고생한다고 해서 지적할 사항을 지적을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 꺼내기 어려운 부분도 의심까지 얘기하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1조 예산을 작년부터 올까지 맞이하면서 거기에 숨은 노력으로 세정과에서 시민들로부터 세금에 관련된 각종 질타를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지금의 세수를 만들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신중히 하겠습니다.

체납한 것을 5년 후까지 관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몇개월 되지 않은 것을 결손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쉽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관리팀을 운영하신다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97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10월1일부터 2005년부터 2005년도 10월30일까지 세액 100만원 이상 결손액이 총 34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 납세자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금액이 2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재산 결손내역을 보면 자료 99페이지 9번째줄 구정완의 경우 2건에 1억2,395만8,000원, 100페이지 하단 김순이는 14건에 3억655만8,000원이 결손처분되었고 이외에도 고액체납자 다수의 체납세금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건들에 대하여 결손처분하기 전에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정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이들 체납자들이 계속적으로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부인명의나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은닉한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바라며, 또한 체납액과 관련하여 재산압류한 내역과 고발사례가 있으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는 모르고 한가지 성환에 김순이거 같은 경우는 도축세인데요. 이것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징수를 태만히 해서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은 사항인데, 받아가지고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산되어서 검찰에 고발까지 되어서 처벌받고 구속까지도 된 사항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담당공무원께서 이 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맞았습니까?

예. 두달 견책받고 감봉받았습니다.

그럼 김순이 씨는 지금 구속되어 있고요?

실형 살고 나와서 지금 주소가 경상도 의성군으로 있는데요.

이분이 옛날에 도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환에서 도축장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관리팀을 더 계획을 잘 짜셔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지방세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 받아들인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어느정도인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자료 찾음) 앞에서 최윤구위원님이나 강창환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는 분명히 돈이 있는게 보이는데 서류상으로 안보이거든요. 체납처분하는 사람 중에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재산을, 엄청나게. 딴사람 이름으로 갖고 있든 어떻게 해서든 돌려놓는 현상들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요, 많이 받았습니다.

결손처분한 액수가 얼마정도인가…. 그럼 그거는 이따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결손처분된 세수에 대해서 체납 결손처분한 것을 받아들였을 때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별도로는 없고요, 포상금이 있습니다.

전에 IMF 때 은행들이 그러한 악질 채무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때 했던 사항인데, 은행들이 따로 외부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악질 채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전문가를. 지금 결손처분한 금액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된 악질 세입에 대한 부분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채용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몇%를 주는 걸로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되니까 할 수 있다면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집행하는 문제라든지 용역 같은 거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전에 은행 부분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쪽에서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영근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 도내에 시ㆍ군 자체에서 인쇄를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ㆍ군에는 자체 인쇄소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서천군이 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요.

자체로 하더라도 소규모 조금 하는 거지, 색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장비를 해놓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충남도는 자체 발간실이 있나요?

도에서도 발간실에서는 회의서류나 그런 거 간단한 거밖에는 안 하죠.

지금 공신인쇄사가 비밀취급인가라 그러나요, 그것은 어디에 등록을 합니까?

도에서 관장을….

그러면 그게 시설이라든가 자격이 갖춰지면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시설이나 보안관계기 때문에요 인적구조라든지 모든 걸 해가지고 심사를 전부 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천안에는 한군데구만요.

예.

그래서 거기를 비밀문서를 보호할 수 있는 데기 때문에 준다 이거죠?

예.

저희들 본 위원 생각은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비밀인가가 있는 인쇄소인지 뭔지, 그래서 매년 보면 특정인 공신인쇄소만 거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하겠습니다.

13번까지 없으시면 계속 하죠. 13번까지 있어요? 그러면 하세요.

공유재산 취득ㆍ처분현황에 보면 몇 가지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수요자가 원해서 판 겁니까, 아니면 정리차원에서 판 겁니까?

그런 것들은 아파트 부지 내에 시설결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매각한 거 200㎡이상 되는 것만요, 지적도하고 토지대장 좀 한번 줘 보실래요. 나중에 자료 좀 별도로 주세요. 내가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감사 끝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 질의하십시오.

14번 현청사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총 공사비를 854억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준공식 하던 날인가 그날 제가 들은 걸로는 888억으로 보고가 된 걸로 아는데….

그것은 감리비 같은 것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때는.

왜 여기는 안 시킵니까? 그럼.

여기에는 순수한 총 공사비만 내역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빼고서 작성을 한 겁니다.

888억을 들여서 시청사를 마무리하고 지금 와서 보고는 854억으로 하니까 맞지 않는 얘기 같아서….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창환위원입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1페이지 봉서홀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운영이 아직 안되셨죠?

예, 아직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에서 하시는 것은 이용료를 안 받고 지금 다른 단체에서 하시는 건 조례에 없기 때문에 받고 계시는 건가 안 받고 계시는 건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실래요.

아직까지 한 것은 청사개청 기념으로 해가지고 문화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운영은 문화예술에서 하고 ….

저희가 하는데 이런 연극이라든지 명성황후라든지 시 개청을 기념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도 그건 일반 돈을 받고 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시에서 관련…. 여기 지금 천안시 문화원에서 주관했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저기에서 했거든요.

주관을 했어도 그 당시에 개청을 기념을 하고 이걸….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개청 한다는 그 자체가 조례도 없이 임의대로 임대를 해준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인정하시죠?

예.

그건 좀 다른 과에서 하신다 그래도 일단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민회관을 기준한다든지 다른 기준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례가 아직 안됐더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방침을 결심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둘러서 해주시고….

예, 지금 올려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의하세요.

현 청사에 관련된 말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8페이지를 봐주실까요? 지금 현 청사 앞에요, 새마을기가 있고 천안시기가 있고 태극기가 있죠?

예.

거기에 뭐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건데 빠진 것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는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지금 의회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의회기를….

그것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빨 빠진 것 같아서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 소유 재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90쪽 18번입니다. 우리 시 소유 재산 필지가 2만828필지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수 실태조사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태조사는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관리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까?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해줘서 저희가 총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 전체적인 시유재산에 대한 목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건, 예.

그럼 DB화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정보공개요청이 왔을 때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ㆍ과별로 정보공개요청이 되어 있을 때는, 실ㆍ과별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용도에 의한 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사지 않고 되도록이면 시유재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땅을 찾을 때.

가끔 그렇게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는데 천안에 와서 농장….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요. 개인이 아니고 저는 이제 우리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는 외의 것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그러면 자기가 관리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건설행정과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건설행정과 땅으로는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협의를 하면 저희가 전부 안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찾아줍니까?

예.

그러면 지금 2만828필지가 DB화 돼가지고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전부 사진이 다 돼갖고….

사진은 아직 안 돼있죠.

사진이나 그 지역의 현황도라든지 이런 건 안 돼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필지는 있는데 가보면 쓸모 없는 땅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찾고 찾다가 결국은 포기를 해버리고 좋은 땅이 있음에도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DB화는 좋습니다. DB화 되어 있는 건 좋은데 그 이상으로 현황도와 사진, 이런 것들이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우리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박중일위원님 하세요.

지금 시유지를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개인한테 얼마, 몇 평 미만이 분할 됩니까? 수의계약이.

개인한테는 국유지는 읍ㆍ면에 1,000㎡, 동지역에는 500㎡고 시유지는 읍ㆍ면에 700㎡, 동지역은 300㎡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임대계약을 한 분한테 수의계약 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매각을 할 때는 그 지역 이장이나 누구한테 현황을 알아보고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가 임대를 했다 해서 시에서 매각을 한다면 마을에서 모르거든요. 마을 도로를 경유하고 임대 낸 사람이 그냥 분할 받을 경우에는 마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매각할 때는 분명히 마을이장이나 그 지역의 민원이 없는 건인가, 그걸 확인해서 매매해줬으면….

저희가 시유재산을 임대한 사람한테 매각할 적에는 그 필지에 붙어있는 상대방 그 사람에게 동의서를 해와야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접 필지의 소유자가 동의를 해준 것만 매각해주고 있어요.

아니 저도 저희지역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인근에서는 붙은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 분은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동의서를 받으면 자기는 아무 피해 없거든요. 그래서 동의서 해주거든요. 그러나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도로가 없어지면.

저희가 현장을 현재도 가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장을 가봐서 그런 공익적인 거를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122페이지부터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동에 있는 소재가 목천도시계획이 뭐 필요 있습니까?

예?

또 봉명동 대로 1,2호선이 있는데 이 땅을 산 게 번지수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또 문화동 소재인데 풍세로, 이게 들어가 있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122페이지부터 우리 땅 산 거를, 정확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소재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

글쎄 이걸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되죠. 이건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죠? 잘못됐죠?

다른 건 맞는데 거기가 아마….

풍세면 삼태리도 신방동, 부대동….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시정을 해가지고 새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쪽에 1억 이상 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현황 이렇게 있는데 천안시산림조합 해갖고 이순목 했는데 이게 개인업체입니까?

산림조합은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자가 이순목이고….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보면 다 입찰해서, 1억원 이상이면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비영리법인에다가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산림조합이 하도 열악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이걸 실제로 하고 있어요?

예,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중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내역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 얼마까지가 한정이고, 아까 산림조합에 관한 것은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건 예외규정이니까 빼놓고 얼마까지가 한도금액이에요?

원래 수의계약이라는 건 1억원 이하인데요, 그런데 3,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그냥 순수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이 이상 될 적에 1억원까지는 저희가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견적입찰을 하는 겁니다. 견적입찰을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수의계약마냥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결국은 절차상의 문제나 하자는 없다는 거네요. 왜냐 하면 1,000만원 이상 해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101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백제건설에 9,800,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해서 삼기칼라콘에 3억6,000, 그밑에 대정건설에서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품목은 1억이상으로 넘어가버려야지 수의계약 속으로 들어와서 체킹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공사가 두가지가 중첩된다든지 혼잡해 가지고 두군데 업체가 하면 서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때는 또 1억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때만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그건 아주 극소수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수의계약도 3,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1,000만원으로 낮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의계약을요, 과장님 무조건 낮춘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읍ㆍ면ㆍ동에서도 보면 1,000만원짜리이하 공사는 사실 별로 없는데 너무 규정에 얽매여 있으면 진행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또 특별하게 특허공법을 가졌다든지 그런 공법이 있는 건 또 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사업발주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요청을 해가지고 있을 적에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101페이지 194번, 195번 같은 경우는 특허부분이라고 인정해도 되는 거예요? 자그마치 3억6,000하고 4억씩이나 되는데.

101페이지 이거 두개는 전부 특허를 낸 제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특허공법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 특허에 관련된 ….

그게 전부 있죠. 다.

자료를 갖다가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나중에 189페이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그냥 올려가지고 입찰 본 걸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증축공사는 그럼 그냥 계속 이어서 수의계약으로 가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중복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어져서 하는 공사는요?

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79번, 이런 것은 어떻게 공개입찰이 안되고 수의계약 쪽에 올라와 있나요?

이건 서부대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상수관로를 하고 있어요. 상수관로를 하는데 상수관로하고 오수관로하고 하수관로하고 같은 라인에 해가지고 공기도 같고 그렇게 해서 그건 그냥 사업발주부서에서 두군데 입찰을 했을 적에 두군데서 하면 도로에 대한 하자부분도 불분명하고 공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해준 겁니다. 공사가 중첩된다든지 그럴 적에는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또 얘기 안 해도 부처별로 아주 협조가 잘 되나봐요. 다른 건 상당히 안 되는데.

그것도 부처에서는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저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안 해주려고 하죠.

결국 이런 부분들은 참 접근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실제로 부처별로 협조사항이 잘 이루어져서 가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진짜 안 돼가지고 또 이어서 나중에 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그것은 그 사업발주부서도 틀리고 공기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방 해서 메웠는데 그 이튿날 또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없애고 그러는 차원도 있는 거죠.

혹시 우리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하면 ….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매년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회의를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천안시가 어디에 도로를 내고 어디에 포장을 하고 뭐를 한다는 거를. 그러면 포장하기 전에 전부 해라, 그래도 거기는 나름대로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꼭 우리가 다 완공해서 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회계과에서 요즘 전산망 좋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좀 이런 거야말로 진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부분이 딱 뜨면 그해 연도에 예산 잡힌 거, 나라에서 예산 잡힌 거, 도에서 잡힌 공사 같은 거 한꺼번에 거기 연관돼서 공사가 딱 뜰 수 있게끔 해서 진짜 원활하게 그 프로그램개발 하는데 얼마…. 이거야말로 진짜 개발해서 회계과에서 어차피 계약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 개발할 생각은 없어요? 부처별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는 사항이지만 최종….

제 생각은 타 기관하고 지금 전산망도 안 돼있고 그 관계는 조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각 부처 건설과면 건설과 도로과면 도로과 결국은 다 회계과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회계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그런걸 갖다가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괜찮은 아이템 같으면 용역보고서를 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예.

다음에 …. 그만 해요?

간단하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1억원 이상 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현황 했는데 공통사항 회계과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1억 이상 공사에 참여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편에 가면 133쪽입니다. 2003년도부터 해당되는 건수가 31건, 그 다음에 2004년도 해당건수가 11건, 2005년도 게 결국은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천안산림조합에 관한 건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짜리 수의공사 계약건에도 4개나 되는 천안산림조합에 대해서 1억 이상이 되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거의 다 11월7일날 마감 끝난 거고 10월5일날 끝난 거고 이게 다 끝났으면 사실 2005년도 1억 이상 공사에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135페이지 마지막페이지에 4개의 건이 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건이 빠져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이 자료가 미비했던 부분하고 이런 거까지도 꼼꼼하게 제대로 챙겨줘야 되는 부분인데 제대로 안 챙겨줬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하시면서 좀 의문나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굴착은 과장님 말씀대로 오늘 여기 뚫고 내일 저기 뚫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서로간에 관리가 안 된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 같고, 최윤구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사전에 굴착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돼야지만 뚫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굴착심의를 할 때 각 부서별이나 아니면 한전이나 기타 관공서하고의 유기적인, 공사기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맞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매년 각 유관기관하고 회의를 하는데 예산편성이 서로 늦어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마음대로 뚫고 내일 다른 데 뚫고 이럴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전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지키실 때 시기를 되도록이면 조정을 해서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는, 예산상으로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있습니다. 양쪽이 따로 굴착하는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어디는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뚫는 거를 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굴착하는 비용을 제외하고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시는 상황 속에서 굴착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사항에 대해서 서로간에 공사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쪽이 더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 청사가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데 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평당가격은 얼마인지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처음에 우리가 계약당시나 설계당시 현 청사에 얼마였으며 현재 증액된 게 얼마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까 그것은 현 청사 관련해가지고 그것을 …. 현 청사는 아까 제가 설명만 드렸습니다만 총 공사비가 당초에 550억이 건축공사고 전기공사가 59억, 통신공사가 21억, 조경공사가 47억….

과장님 죄송한데요,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은 시민들이 세세하게 그거 몰라요. 현 청사 짓는데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 우리가 연건평이 얼마, 딱 나누니까 평당가격이 예를 들어서 700만원 들었으면 700만원 들었다 그러면 쉽게 얘기가 딱 돼가지고 평당 현 청사 짓는데 700만원 정도 들어갔구나, 이렇게 해서 쉽게쉽게 접근해야지 그거 일일이 다 읽으시면 어떡하신데요.

그것은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당가격이 우리가 대충 계산하면 한 68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집을 잘 지었는데 얼마나 들어갔으며 또 감사하는 자리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책정했던 금액, 또 증감된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854억이 들어갔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를 주시고 다만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들이 큰 사업들이 우리는 많습니다. 애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시설하다 보면 몇 백억씩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같은 거를 우리가 1,200억에 지금 지으려고 생각하는데 몇 년 걸려서 지으면 이게 1,500억, 1,700억 될 겁니다. 사실 초창기보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계속 추가공사를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유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두개가 남았으니까 잠시 쉬었다 해요.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41쪽과 142쪽에 걸쳐있는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9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안상국의원께서 여권발급 대행기관 신설로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10월26일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실 주관으로 민원제도개선 순회 간담회시에 여권발급 대행기관 신설을 건의하였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권발급 대행기관 신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144쪽 인쇄물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물현황은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2회에 1,125만5,000원으로 인쇄하였으며 읍ㆍ면ㆍ동 배부용 인쇄물입니다. 인쇄현황 세부내역으로는 2005년3월22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관련 서식 12종 1,585권에 475만5,000원에 인쇄하였으며, 2005년7월26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관련 서식 12종 2,167권에 650만원에 인쇄하였습니다. 끝으로 146쪽 2005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관련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장 및 감사담당관으로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 종합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며 2005년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기획단

문화산업기획단장 윤용희입니다. 문화산업기획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용역사업에 불용액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입니다. 질문요지는 문화동청사 주변 토지매입현황 및 앞으로 구청 및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의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80회 및 90회의 임시회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동청사 주변은 문화동 112-1번지 일대의 청사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전체 6,398평의 부지에 시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동청사 주변의 토지등 매입현황은 토지 40필지 중 34필지, 건물 40건 중 21건, 영업권 51건 중 40건에 대한 보상비 157억6,700만원을 지급하여 평균 58%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아직 보상이 안된 곳 중에 보상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곳은 2개소로 제일교회 및 송월타올 부지 및 건물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설득 및 보상 종용 등 보상협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3년도에 청사활용방안 의견을 들어 2004년도 문화동청사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4년 11월 도시개발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하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 등 사업의 실효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사용역 결과에서 선정한 유치시설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어 중지되었으며, 토지보상과 영업권 보상 등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방법 등 법적 검토 후 금년 12월 중 용역재개와 미보상 토지와 지장물의 소유자를 개별접촉 설득으로 보상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동청사 및 주변 활용계획은 현재 문화산업기획단과 차량등록사업소, 종합민원실이 사용하고 있으며 비어있는 사무실은 지역내 기관ㆍ단체에 임대하고 회의실은 상설교육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후 주변토지가 매입이 완료되면 다목적 복합 테마파크 및 업무시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부지매입 추진과 매입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철거 후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항에서 13항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문화산업기획단 활동내용입니다. 문화동청사 주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 추진입니다. 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은 토지, 지장물, 영업권을 보상하여 58%의 실적을 올렸으며, 문화동청사 주변 정비공사 추진으로 보상이 끝난 건물의 철거와 폐기물을 처리 중에 있으며 건물 폐기물 정리 후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동청사 활성화를 위하여 청사 내 종합민원업무 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사무실에 사회단체 및 기관을 입주시키는 업무와 차량등록사업소를 10월10일 이전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 및 매입 시설물 관리로는 영덕빌딩과 구 경찰서 등 시설관리와 회의실을 상설교육장으로 사용하여 문화동 주변 활성화와 지역민의 소외감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토지매입이 58%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초의 계획과 지금의 계획이 많이 변했죠?

현재는 변동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얘기는 안나왔었고 문화센터자리로서 여러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청사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의 땅을 매입하는 걸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앞으로 구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북구, 중구, 남구 3개 구로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구 구청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부분적으로 변한 거죠?

현재는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시설, 당초에 타당성조사 할 때 복합테마파크의 업무시설을 구청이나 이런 공공청사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옆에 업무시설을 넣는 걸로 해서 면적은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획이 일부 수정되고 변하고 있고, 지금 용역을 몇번 거쳤습니까? 당초에 현청사 활용방안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고요. 여기 보고했고 다시 4년 뒤에 도시개발사업 용역 착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다가 구청사 등 모든 것이 변경되고 또 도로 승인이 어려워서 지금 문제는 전체적인 거를 다시 구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목적 테마파크를 한다고 했나요? 매입이 완료되면 다목적 테마파크 및 업무시설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한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 많은 재원을 거기에 투입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왜냐면 주변 도로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거기에 뭐를 하든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원 목적은 구청사 주변에 활성화방안, 다시 얘기하면 원도심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2003년도에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계속 해왔는데 실제 대상을 구청사 뒤까지 포함해서 전체면적 6,398평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개발사업의 중지는 문화산업클러스터를 문광부로 올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어떤 변동이 있을까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문광부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보류가 되어가지고요, 그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되어 오다가 실제 그 주변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시설을 포함해가지고 개발사업으로 재개를 하면 지금 당초 2003년도부터 추진해온 구청사 개발에 하나의 일환이 되지 않나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천안시에서 계획하는 총 예상 재원소요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당초에 타당성조사에 나온 거는 총 54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만도 얼마입니까?

2005년도 예산에 220억요.

전체 사는게 220억입니까?

예.

220억 갖고 그거 살 수 있어요?

감정 한 걸로는 그 돈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거는 계획입니다. 220억의 계획을 세워갖고 거의 거기에 1,000억 이상이 소요될 걸로 잠정적으로 나와있죠?

당초 계획은요 540억입니다.

540억 갖고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과 지금의 계획, 또 도시계획변경 요건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보았을 때는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시한번 총체적인것을 검토하셔서 활용방안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투자보다는 효과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다시 얘기한다면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하려면 현재 기 용역 준 거에 거기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업무시설을 추가해서 전체의 테마파크 플러스 업무시설을 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동화대책의 일환으로 사실은 발단이 된 게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자유시장인가 공설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해놓았죠?

예.

비가림시설 해가지고 효과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공동화대책의 일환으로 해준 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서 물을 일은 아닙니다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투자는 많이 된 데에 비해서 효과는 없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하시더라도 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우선 도로망부터 재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망부터 구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지, 이거 사실은 땅을 사놓았는데 거기에서 고가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로 매입을 하면서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 어려우면 이쯤에서 모든 사업을 다시 점검해서 방향전환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길을 가다가 길이 아니라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아량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건섭위원님께서 재검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먼저 그 의견에 동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도 이 문제가 감사에서 나왔었습니다. 나왔었을 때도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다목적 복합테마파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고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관공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목적 복합테마파크로 만들 것인지 어떤 목적이 정확히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확고하게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부터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용역을 재개할 때에 전체 사람이 와서 이용을, 먼저는 복합테마파크 할 때는 어린이회관이나 청소년회관, 천안타워, 공원, 주변에 녹지공간 하고 주차장, 이런 걸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자꾸 구청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복합테마파크 옆에 별도로 5층의 업무시설, 다시 얘기한다면 만약에 구청이 온다 한다면 그 옆에 전용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해서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면적을 가지고는 두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바닥면적하고 용적률이나 이것까지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물론 용역결과에 나와서 되겠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했지만 현실적으로 구청이 내일모레 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인구가 70,80만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구청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는 거지 이제 50만 갓 넘은 데에서 구청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성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테마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구청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맞물려서 이거를 하겠다면 두가지 다 놓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도 했지만 키즈타운을 만든다. 여러가지가 있었어요. 한쪽으로 선회를 하셔서 그 지역의 공동화를 없애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이거를 양쪽에 갖다놓고 자꾸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모 의원이 구청 해야 한다고 해서 구청이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오늘도 답변은 똑같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이 안 정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문화동청사 주변 활용계획 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종합민원실, 이런 식으로 그냥, 비워놓으면 뭐하니까 300명 공무원 데려다놓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우성 칠까봐 하는 그런 식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뭔가 딱부러지게 결단을 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을 빨리 헐어가지고 뭔가를 짓는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이렇게 인원 300명 갖다놓는다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실제 그 용역이 나와서….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12월에 재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 9월 이전에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내년 9월 이전에는 아무런 액션도 없는 거네.

우선 용역결과에 따라서 액션을 취해야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을 살리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매각을 했어야 됩니다. 일반기업체에 매각을 해서, 그 일대를 도시계획을 다시 해주시고 도로도 다시 낼 수 있도록 해서 매각을 시켜서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서 한다면 이거 쉽게 끌고 갑니다. 우리 행정이 자꾸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거를 껴안고 가다 보니까 지금같은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랬죠. 민간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렇게 해야만이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때도 검토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 9월까지 이 상태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때 가서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또 결정할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네번 했지만 여러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수포로 지나가고 다시 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좋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는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떠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비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너무 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시가 포기를 하고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민간인이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이거를 끌어안고 있다 보면 내내 시간만 가지 해결방안이 없어요. 내년에 가서 구청 얘기가 나오면 또 구청 얘기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9개월동안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에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뭐가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질질 끌어서는 도저히 해결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152페이지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2003년도 4월24일날 조사 용역 계약을 했죠?

예.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거는 2,718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1년 걸려서 최종보고서 4차까지 가면서 용역보고서가 완전히 끝난 상태죠?

그거는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끝났어요.

그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당초 2003년도 타당성용역 한 거요?

예. 3월13일날 나온 거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11월5일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용역 착수를 또 했죠?

예.

거기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거기는 당초계약은 2억6,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 8개월 정도 걸쳐서 중간에 용역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나서 지금 보면 2005년도 10월18일날 매입부지 내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해서 용역 발주를 또 냈어요.

이거는요, 이 얘기입니다.

주차장에 관련된….

뒤에 있는 부지를 그동안 계속 보상을 했잖아요. 보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보상한 가구나 건물에 대해서 그냥 비워두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헐고 인근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용역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나갔어요?

그거는 1,600만원인데요.

그럼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용역 재개한 내용은 2억6,000에 대해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번 12월달에 재개하는 겁니다.

우리 천안시가 그래도 1,600여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 집합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엘리트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용역에만 맡겨서, 전문성은 그쪽이 더 많겠지만 모든 것을 다 용역에 맡겨서 돈이 나가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1,6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은 부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안나옵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우리 갖고 있는 공무원 인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기술직들 조언을 받으면서 우리 부서만이라도 용역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동청사 주변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일감리교회하고 송월타올이 문제라고 했는데, 제일감리교회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한 97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교회를 한번 옮기는 것이 어려우니까 대체토지를 우리더러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지하게 어려운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몇번 그분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 그 양반은 교회 자체를 옮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대체부지까지 마련해주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지역이나 이런 데를 종교부지로 풀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다 하다 안되면, 아주 극에 가면 수용령, 그렇지 않으면 제외해놓고 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절충상태입니다.

어떻든 그런데 전체 구역 속에서 거기를 제외하고 어떠한 개발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를 놓고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라는 계획을 세워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거는 안되고, 어떻든 단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류영근위원입니다. 지금 제일교회 거기 보상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 천안시에 가서 그 땅을 살 수 있습니까?

그분들 얘기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토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대토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면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때문에 진행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그 돈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앞장을 서서 해주셔야만이 순조롭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참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앞장을 서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동안에 의회에 제출한 조감도 같은 거 있었죠. 용역 해가지고. 그 돈이 다 지불된 거죠?

현재는 아까 말씀 중에 용역 중단된 거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용역을 발주한 회사도 인력을 들여서 그거를 도면을 다 그려서 제출했는데 그게 중단되었기 때문에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피해를 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불이 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그때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속히 제일교회 매입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도시개발사업 용역 재개를 12월달에 할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를 내용변경을 해서 하실 게 아닙니까?

예.

거기에 앞에서 안상국위원님이 일부 말씀하시다가 전체적인 내용이 안나왔습니다마는 과업지시를 할 때 전에는 키즈타운이 주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주인 형태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를 공동화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이 많이 와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타운이 주가 되는 사업으로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키즈타운도 물론 들어가야 하겠지만 주가 영타운이 되어야 전체적인 공동화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업지시를 그쪽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전에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안했거든요. 지금은 국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이니까 공동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활성화계획이 있는 문화동청사 주변에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송월타올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못산다는게 그 건물이 아닙니까? 애당초 계획이 있던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송월타올이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구경찰서는 시청에서 샀습니까?

아직 안샀습니다. 서로 사용기간만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사기로 했었는데요.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산업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