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대상 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2월1일 도시개발사업소장 황권서 관 리 과 장 윤경섭 도시개발과장 김천기 시 설 과 장 권희덕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관리과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입찰이 21건, 수의계약 19건, 총 40건으로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13쪽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인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예산으로 2,429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의회 시정질문 사항은 10월 임시회 때 시장님이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3번부터 16쪽 13번까지는 저희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일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김천기입니다. 19쪽입니다. 전원주택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되어 재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인도없는 도로 관련입니다. 인도 미설치 구간은 쌍용1, 쌍용4, 불당택지가 되겠습니다. 쌍용1택지는 17개 노선에 2,680m, 쌍용4택지는 42개 노선에 5,476m, 불당택지는 34개 노선에 5,568, 93개 노선에 1만3,724m가 되겠습니다. 도로 미설치 사유는 보도 설치의 최소폭은 1.5m로 택지개발지구 내 소로1류 이하는 보도 미 설치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청수택지 지구 관련입니다. 위치는 천안시 청수, 청당, 삼용, 다가동 일원으로 37만378평, 총 사업비는 4,62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수용규모는 6,385세대에 2만432명이 되겠습니다. 공정별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계획 부분은 2005년11월30일 어제 충청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 부서 협의가 다소 늦어져 2005년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상 부분입니다. 2005년5월23일 토지보상이 착수가 되었고 현재 85%가 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9월5일 지장물 보상을 착수 중에 있으며 57%가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10월14일 토지 수용재결을 했고 2006년1월에 1차 토지수용 재결분 공탁을 해서 2005년3월에 미보상 지장물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동 6월에 지장물 수용 재결분을 공탁하겠습니다. 공사부분입니다. 기반시설공사를 12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앞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1월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공급 매각부분입니다. 2005년11월30일 택지공급 실시승인이 났기 때문에 12월에 공동주택지 공급을 하고 2006년8월에 이택 및 협택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를 선정해서 2007년3월에 이택 및 협택 생활대책용지 공급과 동 5월에 실수요자 택지를 공급하고 6월에 근린상업시설, 그 다음에 7월에 학교용지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장물 철거입니다. 청수지구 내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건물, 축사,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묘지, 관정하고 지장물 보상 추진현황은 2005년9월5일 1차 보상을 착수했고 9월15일 2차 보상을 착수했고 11월30일 현재 116억7,300만원 중 66억 57%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지장물 철거 계획은 지장물은 택지조성 공사에 포함, 지장물 보상 진행상황에 따라 철거할 계획으로 건축물 폐기물은 별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신방통정지구 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내 지장물 현황입니다. 주택, 창고, 공장, 축사, 묘지, 관정이고 지장물 보상 현황은 11월30일 현재 62억5,000만원을 들여서 34억300만원 20%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지장물 철거 계획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방통정지구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천안시 신방동 331-1번지 면적은 28만9,000평,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수용규모는 4,448세대에 1만3,344명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은 2005년8월1일 문화재 착수를 했고, 2005년11월16일 전면 책임감리를 착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12월16일 오후 3시에 기반조성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 환지예정지 지정 및 체비지 감정평가를 하고 2006년1월 체비지 매각, 2008년12월에 사업시행 완료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전기박스 관련입니다. 설치 현황은 38개로 지상기기가 27개, 기초대가 11개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38기 보도폭 2m 짜리와 3m 짜리로 공사 중 6기, 지상기기 4기, 기초대 2기를 당초에 완료를 하려고 했으나 자재 납품 시기로 해서 12월3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안전도색은 38기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1기 중에서 보도폭 2m, 4기로 신축건물 준공 후 철거예정하고 이설장소가 없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폭 3m에 지상기기 18기하고 기초대 4기는 미건축부지 임시수용 전용으로 건축준공 후 철거예정이고 통행에 지장은 없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이설대책을 강구하는 18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2006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수ㆍ우수주름관 납품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현황 500만원 이상 중에서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비비 과오납금등이 되겠습니다. 실제보다 25억원이 과다 계상되되어서 정리추경 시 미삭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2004년말 기준으로 실제 불용액은 14억2,000만원이며 2005년도에 4억3,100만원이 지급되어 2006년에 지급해야 할 환지청산금은 9억9,000이 되겠습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입니다. 32쪽입니다. 제95회 현장방문 및 96회 시정질문은 28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불당고등학교와 월봉고등학교 앞 도로상 중앙선의 변경에 대하여는 11월28일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관련입니다.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대행사업비로 기히 집행이 완료되었고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도 계속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4쪽, 3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신부택지 개발이익금 조기정산은 도와 협약서의 규정에 의거 우선 배분금에 대한 이율 연12% 적용 결과 10억3,200만원을 도에 반환해야 하나 반환액없이 정산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불당대로 미개설구간 조기개설 관계는 주택공사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불당대로 신설학교 시범 스쿨존을 지정하여 학생들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바람.’ 불당지구 4개 학교의 주변에는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어 택지개발 준공후 안전휀스 566m 및 과속방지턱 2개소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사항도 12월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승강장을 확보하기 바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기 바람.’ 4개 노선에 34개를 8월에 알루미늄 장착기를 완료하였고, 3개 노선 30개는 12월 중에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철도 역사 진입로 및 횡단보도 좌우회전 가능하도록 하라는 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11, 12, 13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허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36쪽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의 비윤리적 도덕 불감증, 우리 시로서는 무능한 계약 체결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 30억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10억을 더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도에서 봐줘서 더 주는 거 없이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요지로 끝난 거죠? 신부택지.

예.

이 사안은 3년 전부터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신부동에 택지개발사업을 도에서 했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도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한 내용에 의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받을 금액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받을 금액이 68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이익배분 금액에서 도가 60%를 가지고 가고 토지를 제공한 우리 시에서 40%를 이익 배당금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금액이 작년에 추계를 한 것이 6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추정개발 이익금 협약체결을 96년도 12월달에 했잖아요?

예.

그때 그 계약서 내용은 상당히 불평등하게 소위 말하자면 고등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운동회에 와서 운동하는 게임으로 그 정도 열악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 계약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5년도까지도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간에 사회, 경제, 행정적인 여건의 변화가 많았죠. IMF 금융위기도 있었고. 이 때 가장 주된 문제 사항은 고정금리로 연 12%의 이자를 천안시로부터 받아 가겠다는 요지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금리에서 도에다 계속 돈을 주는 건 알지 못하게 뒤에서 빠져나가고 있던 상태라는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 시에서는 전국체전을 준비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도에다 우선 배당금 신청을 했어요. 그 이익배당금을 우선 신청한 것이 96년도인데 그 돈이 30억입니다.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30억을 96년도에 우리가 미리 받아 쓰는 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전체 받을 60여억원의 돈이 다 날아간 거죠. 그래서 30억을 미리 받았으니까 나머지 30억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 다 삭감되어서 없어서 우리 시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충청남도가 조금 괘씸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것이 우려가 되어서 97년도 3월7일날 본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시에서 충청남도에다 이익배분금 현금 배분 요청을 했습니다. 2필지 이것을 현물로 달라. 더 이상 이자 내기는 그렇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온 공문이데 이것을 거부를 했어요. (자료제시) 우리가 그 당시 현물배분을 해달라고 했던 공문이고 거기서 도에서 회신한 공문이 개발이익금 배분계획통보로 해서 우리 존경하는 심대평 도시사까지 딱 결재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뭐냐, 못하겠다. 그대로 이자 물어라.’ 이 얘깁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미 고금리로 고정금리로 되었는데 이것도 복리인지 단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따져보니까 10억 이상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해서 천안시로부터 받아가려고 했던 것은 복리로 계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정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구멍가게나 조그만 사업체를 하는 사람들도 장사를 할 때는 상도의가 있습니다. 조그만 기업하시는 분들도 기업윤리가 있어요.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대 기초자치단체의 계약을 하는데 이처럼 폭리로 계약을 해놓고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게 몇 년이냐, 9년이 왔습니다. 9년이. 9년에 30억을 줘놓고서 30억에 대한 이자를 연년이 12%씩 받으니까 40 몇억이 나오니까 오히려 10억 얼마를 달라 이거죠. 지금. 그렇게 해놓고 우리 시에서는 12%를 적용한 결과 10억3,200만원을 더 줘야 되나 주는 거 없이 정산한 걸로 완료했다. 완료했습니까? 완료가 아직 안 되었죠. 완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조기 정산을 하든 좀 해달라고 2003년도부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2003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이 되니까 4월13일날 도에다 다시한번 사전 교감을 하고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이익금 배분 협약 변경요청’ 시에서 도에다 보낸 게. ‘그것이 여러가지 환경 여건이 있으니까 협약 내용을 좀 변경해서 이자좀 깎아주고 조기 정산좀 하자. 너네 안 팔린 땅도 두 필지 있으니까 좀 달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역시 거만하고 위압적으로 2004년7월23일날 온 것이 ‘이익금 배분 협약 변경요청 통보’ 그 요지는 ‘정산은 예정대로 마지막 필지 한 필지의 잔금 완납한 그날까지 가고 이자는 그대로 12%씩 내라.’ 이걸로 왔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을 두고 봤을 때 충청남도라고 하는 우리 상위 단체가 우리 천안시에서 도에다 내는 도세가 작년까지만 해도 38%를 내주면서 우리 시에다 도비를 보내주는 것은 전체로 따져보니까 25%, 15%, 작년에는 11%까지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천대를 받는 천안시, 누구의 잘못입니까? 도의 잘못입니까? 우리 시의 잘못입니까? 그리고 이거마저도 남의 땅에다 장사 다 해놓고 여건이 변화되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고수해서 오히려 30억이 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을 더 내놔라. 이거 안 받을 테니까 끝내자.’ 이게 맞다고 봅니까? 이걸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되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은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한번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잘못된 협약, 문서 조항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과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펴는 입장에서 옳은 것인가, 이것을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중앙의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제소하고 싶어요. 의회 이름으로. 이게 과연 옳은가, 이렇게 끝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소명자료는 다 있습니다. 다 했는데 문제는 지금 사후조치가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9년 동안에 고금리로 고리대금업을 비슷하게 한 충청남도한테 우리 천안시가 협약의 문구 하나로 해서 장장 9년 동안 매달려서 지금까지 받아야 될 돈도 못 받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더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것으로 끝내자고 제의가 왔을 때 우리 시로서는 그렇게 받아 들여야 하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에서는 당연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 몰라도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조치, 중앙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진의조사,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부서 책임자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 사항은 제가 이 부서로 오기 전에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천안시가 좀 억울한 것 같고 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허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천안시가 굉장히 억울하고 손해를 본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라고 하는 게 얼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적되고 문제가 된 것이 벌써 2년 전인데 대처가 안 되잖아요? 세상에 12%라고 하는 것은 IMF금융위기 끝나고 98년도 이후로는 거품이 싹 빠져서 3%, 4%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기금이나 이런 재원들을 금융기관에 넣어서 하는 것이 3%에서 많아야 4.9%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투명해졌는데 3배, 4배씩 이자를 지금까지 더 받아서 지금까지 끝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불감한 거죠. 괴씸한 거고. 이게 과연 우리 상위 단체인 충청남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에 감사를 신청해봐야 제 식구 감싸기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에 하자 이겁니다. 행정부에서 못하면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하도록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전원주택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전원주택을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원주택에 대한 어떠한 주택사업지가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 때 이후에 먼저 여기 보면 당초에 목천하고 북면으로 2개소를 확정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2004년5월6일날 북면 토지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취소를 했고 한가지 목천이 있었는데 이것은 개발면적이 기 또 9,748평방을 허가를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면적이 2만260평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주하고 협의도 안되기 때문에 최종불가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쪽에 보이듯이 한 10개 지역을 죽 다 검토해 보았는데 거의다 현 시가하고 보상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20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성거 오목리에 136번지 외 6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니까 60필지까지 승낙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했는데 실제 여러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후라도 재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으로…. 실제 지금 땅 주인들이 감정가 내에 서 매입이나 매수를 한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좋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향후 추진계획에 성거 오목리에 있는 그 곳을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에 열 군데는 시행을 해 보았으나 매각의사 번복이라든가 예산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네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열 군데를 추진하려고 해 보았지만 이것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사전 조사를 좀 치밀하고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말 좋은 적지를 잘 선정해서 특색있는 주거공간으로 잘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제적인 답변을 좀 정확히 하세요. 지금 우리 이완희위원이 질문했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 (손드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조금 있다 나올테니까…. 전종배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우선 총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완희위원님과 관련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수감을 받으시는 자료가 이게 과연 감사자료인지 아니면 정례적인 업무보고 사항의 요점정리인지, 보고인지…. 누가 보고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원주택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동안 추진현황 요점정리만 죽 해주시고, 아, 쉽게 얘기해서 성거읍 오목리에다가 전원주택지를 추진하고 계시면 도면 정도는 붙이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런 사항도, 정보도…. 이렇게 요점정리만 딱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떻게 감사자료입니까? 이건 정례적인 의원님들과 실ㆍ국장 들과의 어떤 업무간담회 식의 보고지 이것은 감사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을 다시 하셔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전체적인 부족 서류들 일괄 관련 서류들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전원주택지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4년도에 전원주택지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 얼마 섰었죠?

당초 예산이 5억 추경에 15억 해서 20억이 섰습니다.

2004년도 20억 섰죠?

예.

그러다가 목천 교촌지역 최종 불가 방침이 떨어지면서 다시 명시이월 되었죠?

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항을, 그 명시이월 된 사업을 재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이 사업을 못했으면 결국 불용액처리 해야 되죠?

예. 불용액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셨습니까?

예?

이번에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전체 8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총무환경위원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언제 겁니까? 올해 겁니까, 내년 겁니까? 내년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부결된 것이거든요.

잘못되었다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인정을 하시네요?

예.

그것을 하시면서도 총무환경위에다 그대로 올리십니까? 아무리 의회를 경시해도 그렇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똑같이 올리십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작년에 목천 교촌지역이 최종 불가 방침이 되어서 올해 다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올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12월달인데. 그 기간 동안에 집행을 못하시고 결국은 다시금 10개라는 후보지를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결정된 것이 성거 오목리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는데 실질적으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또 총무환경위에 가서 부결을 받으셨고, 그러면 결국 우리 전원주택사업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지매입이 실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전원주택개발은 솔직히 본인이 땅을 파는 것을 원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지주들이 원하지도 않는 땅을 팔려고 결정을 해놓고 결국 시에서 계속 명시이월하면서 예산만 명시이월 해놓고 왜 예산을 계속 사장시켜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그러면 사업을 계속 하실 의지가 있으면 명확하게 준비를 하시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시는 게 맞지 실질적으로 지주들은 팔 의사도 없는데 시에서는 매입하겠다고 정해놓고서 예산 세워놓고 결국 하다가 안되면 시에서는 명시이월하고 이런 방식으로 항상 구태의연하게 행정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기 때문에 이제까지 위치를 실제 정하지 못하고 예산만 20억을 세워놓고 계속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거 아는데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산만 계속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부지 자체도 결정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잘못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성거 오목리에다 80억으로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실질적으로 총무환경에서 부결이 되었으니까 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20억 갖고도 여태까지 사업을 못했는데 80억 세웠으면 한 4년 걸립니까? 최종적으로 한번 이 전원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을 못하실 시에는 소장님께서 향후 대책과 관련되어서 같이 답변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다 검토 분석을 한 것인데 이완희위원이 질문했을 당시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뭘 앞으로 향후 잘 하겠다는 이런 겉치레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여기 위원장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솔직하고 진취적으로 앞으로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

답변해 주세요. 전원주택사업과 관련된 향후 대책. 포기하실 거면 포기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 진행을 하실 거면 계속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2004년도에 20억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조금 예산 편성절차가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어제 총무환경위원회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저희들이 땅을 살 때는 개인토지를 사기 때문에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어떤 땅을 사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적지라고 생각해서 가서 보면 안 판다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감정이 한 20만원 정도 간다고 하면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40만원, 50만원, 또 좋다고 하면 보존용지라 산림훼손허가가 안나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보다도 우선 사업 착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관행이고 물론 앞으로는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할려고 합니다마는 금년도 있었던 것은 그동안 진행이 안 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게으름을 피웠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다각도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예산에 맞는 그런 부지가 없었고, 또 전원주택을 할 만한 적정한 부지가 없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이번에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왜냐하면 선정을 해놓고 관리계획을 받으려면 말이죠,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받아 놓고 이 땅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땅이 있다면 변경승인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업무 절차상이나 이런 것은 좀 미숙했습니다만 우리가 꼭 전원주택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천안시 교수단에서 교수촌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천안지역의 인재양성을 하고 또 지식산업을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받아 놓으면 만약에 여기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고 저렴한 땅이 있다고 하면 변경승인을 받아서라도 기필코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답변이세요?

예.

실질적으로 목천 교촌지역에 1년 이상 전원주택지사업 추진하셨었죠? 과장님.

예.

그러면 1년 이상 추진했던 지역의 개발면적이 협소하고 수익성이 낮다. 이런 얘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개발면적이 협소하고 수익성이 낮은데 1년 이상을 사업추진을 해 왔겠습니까? 1년 넘게 지나서야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결국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또 어떠한 의도에서 갑자기 또 80억이라는 사업예산을 들여서 성거읍 오목리에다 사업을 시행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원주택 사업을 해서 어느정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의도에서 어떠한 형태로 추진하려고 했었는지 부결되었지만 이것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같이 일체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결되었지만 성거읍 오목리와 관련된 전체 사업 서류를 다 주십시오. 결국은 어제도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항상 지적을 했지만 행정이란 부분이 시민에게 일관성 있는 행정을 보여줄 때만이 신뢰를 갖고 시민들이 항상 천안시에 사는 것 자체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지 시에서 조차 일관성이 없다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갈지를 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면 당연히 행정의 일관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1년반 동안 추진했는데 다시한번 왜 다시 개발면적이 협소했고 수익성이 낮았는지까지 검토보고해서 같이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전체적으로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다른 건에 대해서 추후에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평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도 대학촌 마을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천안지역의 대학교수님들이 대학촌을 개발해달라고 수차 요구한 바 있죠?

예.

왜 여태까지 안 했어요? 천안시에서.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땅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매입을 하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실시를 했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인근 여기 아산시는 이걸 추진해서 먼저 공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천안시는 그만큼 늦은 거예요. 고급인력을 우리가 모셔다가 좋은 양질의 교육으로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근에 있는 대학 몇 개 안되는 도시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의 도시라고 자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교육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하나도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이거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 양반들한테 오라는 식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호서대학교는, 다른 데도 실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해서 지금 성거 오목리가 마침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 사람들 유치하려고 실제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성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말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 올렸을 때 충분한 설명이 없고,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했으면 이게 왜 부결이 됩니까? 그 의지가 없이 그냥 대충해서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부결된 게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려고 그래요? 과장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 의안을 올릴 때는 충분하게 누가 봐도 ‘아,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받아낼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부결되었으니까 다음에, 내년에 하겠다. 이거 내년에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지금 식으로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 수 있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예. 그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추진을 아주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모든 면에서 좋은 자료가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사유지를 사려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직원분들이 성거 오목리 61필지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가격 또 틀려져요.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작년도 합의 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통과를 시켜서 과장님이 여기에 업무 차질없이 추진을 했어야지 내년도 가면 이거 말 또 틀려져요. 이게 목천 꼴 납니다. “가격이 높아서 또 안됩니다” 이런 답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최대한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인도없는 도로에 대해서 지적했죠? 여기 쌍용1택지에 5개 노선을 인도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어디예요?

중로 이상만 설치하기 때문에 중로 이상은 10m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10m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10m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10m 이상 도로에도 안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

지금 쌍용동에서 일성아파트에서부터 이쪽 미라초등학교까지 도로가 몇 m 도로예요?

소로 이상 도로가 지금 보도가 없는 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거든요.

거기 한번 현장 나가보세요.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그리고 물론 청수택지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과장님이 전문이시라 잘 하시겠지만 지금 보면 학교부지를 블록을 자른다든지 공동주택지 블록을 자른다든지 그랬을 때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학교주변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공동주택지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 데 보면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그런 거 다니셔가며 보셨어요? 아파트 옹벽을 따라서 돌다보면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 한번 봐 보세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 정문 앞에만 잠깐 몇m 되어 있고 그 블록 전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담타고 뺑 돌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방에서 오니까. 그것도 과장님, 아까 전종배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하라고 한 그 시점에 이것도 같이 자료제출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러한 인도가 없는 곳은 우선 순위를 어떤 방법으로 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까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류평위위원님께서 인도 없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천안시가 언제까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인도없는 도로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좀 듣고 싶습니다.

인도없는 도로는 현재까지 끝난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청수가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간에 인도없는 도로는 안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상 소로 1-1,2,3 그 관계는 법적으로 상당히 설치가 곤란하니까 그 중로급 이상은 보도를 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럼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인도가 없어서 사고같은 것도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소로 10m 미만 도로라고 하더라도 통행이 많다든지 학교주변 같은 경우는 안전 휀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최대한도로 주민이나 학생들한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당택지개발한지가 몇 년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택지개발을 하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셔야 되는데 몇 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류평위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학교 앞에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한 서너학교가 정문 앞에 인도가 없습니다. 쌍용3동에. 불당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인도가 없어서 공사가 지금 들어갈 예정이죠?

예.

그거 보십시오. 몇 년 안되어서 인도없는 도로 만들어서 또 예산 세워서 인도를 만들고 그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다 우리 주민들 세금이에요. 왜 이중낭비를 합니까? 앞으로는 좀 쾌적하고 살기좋은 이런 동네가, 시가 될 수 있게끔 개발하는데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택지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

예. 잘 알겠고요, 10m 미만 도로라 하더라도 법상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시설을 다 조사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6억인가 서있으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지만 조사를 해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8m, 6m, 10m 이런 도로는 일방통행을 만들든가 아니면 차없는 거리를 만드시든가 무슨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전기박스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전기박스가, 먼저 현장도 갔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자꾸 늦어지네요. 그 이유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 저희가 한전으로 미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전하고도 지속적으로 공문상으로 상당히 심한 말까지 했는데 상당히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든 간에 자재가 납품이 안 되어서 부득이 12월10일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공문상에 집단민원이 예상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협박식으로 공문까지 띄웠지만 자재가 12월 중에는 세상없어도 약속은 지키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한다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이것이 택지개발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지금 인도같은 경우 1.5m, 2m에 전기박스가 꽉 차 있죠?

예.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고 또 안전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도 많이 있죠.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의 준공이 어떻게 해서 났는지 본위원도 의아합니다. 이렇게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택지개발이 준공이 납니까?

….

답변하세요.

좌우지간 준공된 거에 관계없이 그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해서 최대한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시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에 하셔서 우선 주민의 편에 서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민원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우리 과장님, 소장님 계시지만 책상에 앉아서 민원을 받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좀 해보세요. 왜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있고 시의원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와서 해결하려는 이런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적으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청수택지지구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신방통정지구 관련 두 건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도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청수택지개발지구 보상현황 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한국토지공사와의 계약서, 청수택지지구와 관련된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계약서 지금 말씀드린 거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일단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방통정지구도 다 똑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서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1차, 2차에 걸쳐서 천안에서 최초 원안 그 다음에 도에 가서 바뀐 두 번째 안, 지구단위 변경된 도면 전체 다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방통정지구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와의 회의가 있었다면 회의가 언제 어떻게 있었고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 전체적인 서류 다 적으셨습니까? 이 서류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이 12월1일이니까 12월10일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감사 중에….

과장님, 지금 감사중지를 할 테니까 점심시간에 준비해서 2시까지 되겠습니까?

그건 좀 어려운데요.

어려울 게 없는데요. 전혀.

그러면 감사 못받어.

예. 알겠습니다. 2시까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개괄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도시개발사업소로 바뀌었죠? 실질적으로 지금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도시개발사업소로 바뀐 지금까지 새로운, 특별히 설계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에 해 내려오던 거 외에 특별히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특별하게 이슈를 만드신 사업이 있으세요?

그것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도시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바꾼 것은 그 전에는 경영사업이다 하는 마인드 때문인데 도시개발사업소로 하다보니까 본청에서 입안이나 계획한 대단위 사업이 저희들한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허전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신부택지개발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가 정말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어요. 정말로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간 넘어왔고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다뤄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과연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과연 중앙부처에 대고 감사요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하시던 우리 전원주택 사업 같은 것도 사실 지금 몇 년 사이에 하나도 추진된 것이 없어요. 하나도 개갈난 게 없다고요. 그마만큼 지금 뭔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더 얘기하면 전에 하던 불당택지 그것만 지금까지 질질 끌고 나오고 청수택지 한다고 다 되었던 그런 부분만 하는 거지 지금 과연 새로 민선3기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특별한 게 나온 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쯤은 정말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천안시의 어떤 방향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단, 질질질 현재 끌려 나오던 그것만 가지고 때우는 그러한 형태의 지금 도시개발사업소라 이 말입니다. 이제 소장님도 새로 그 쪽으로 부임하셨고 정말로 우리 천안시에 무엇인가를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거 외에 과연 민선3기 때 새로 추진한 사항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김태백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볼 때 도시개발사업소라고 하니까요 무슨 도시계획이나 개발적인 측면에서 천안시의 미래적인 방향 같은 거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할 때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이제 대개 보면 본청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서 파운다리를 정해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업무구상을 했습니다만 아주 확정은 되지 않고 해서 유비쿼터스 도시라든가 저희들이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반응이 좋으면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떨어지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참 생각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구상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많이 할게요.

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아산시만 해도 사전에 아까 얘기했던 대학촌 같은 것도 사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천안시는 모든 것이 다 늦장 대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새 시중에서 흘러오는 말이 아산시 인구가 천안시로 유입되던 것이 다시 천안시에서 아산시로 빠져 나간다는 그런 내용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마만큼 천안시가 늦장 대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대처하는 방법을 빨리 구상을 하셔서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년도 것도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잖아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내년도 1년도 또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뭔가 우리 천안시가 너무 늦장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태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선 불당지구 신설지구 학교의 스쿨존하고 미끄럼 방지시설 이런 것이 다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신다고 답변에 되어 있네요.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이런 것도 12월 말에 완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밑에 KTX 보도에 연계된 보도도 12월에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자, 제가 2004년도에 감사를 지적을 한 사항인데 오늘이 12월1일입니다. 12월1일인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맨 밑에 KTX 그 관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익위원이 얘기하시다시피 상당히 지지부진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가 있는데 좌우지간 이것은 12월말까지도 안 갑니다. 그것은 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주민들 민원이 작년부터 제기가 되어서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주민들 얘기가 그래요. 왜 그렇게 공사가 겨울 되니까 돈이 남아서 공사한다느니 주민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주고도 욕먹어요.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집니까? 봄에 예산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릴 것은 택지개발이 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택지 내의 뒤편에 가보면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속하게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는 감사자료 보완 후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과장님, 청수지구 말고 신방통정지구부터 자료 보시지요. 신방통정지구 제1차 지구단위 계획 도면하고 제2차 확정 지구단위 계획 도면 2부를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 주신 것은 확정 지구단위 계획이죠?

예.

1차 천안시에서 원한 최초의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같이 요구했었는데 그건 안 주시나요?

원안 올라간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최초의 원안입니까?

예.

이게 최초의 원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안입니다. 실시계획 때 올라가서 승인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항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진위원회 관련된 회의서류 주신 거 2003년도 5월인가요? 그 날 회의한 거 한번밖에 없습니까?

한번에 그 때 전체적인 추진 계획 일정표를 죽 해주고….

그 한번밖에 없죠? 그 후에는 주민설명회도 없으셨고요?

아니, 거기서 공람할 때는 주민설명회 했죠.

그런 것을 한 번에 다 하셨습니까?

예.

지금 신방통정지구 관련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지구단위 계획시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 보고 계시는데 이 지구단위 도면 중에 천안시 양묘장 부지가 어느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 쪽 풍세로 가는 쪽 있지요? 태원전기 쪽 아시나 모르겠네요?

예. 압니다.

그 옆에서 잘라진 공동주택지로 조정이 되었지요? (도면제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부지로 양묘장 부지가 결정이 된 거죠?

예.

예.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재산권과 관련되어서 이 쪽은 환지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상의 용도에 따라서 보상가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차이가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은 실질적으로 지구단위상의 용도가 감정가가 낮게 책정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이 되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좋은 쪽으로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버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지금 지구단위 계획상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소지가 분명히 다분히 있어요. 공동주택 지구가 현재 실질적으로 가운데 중심을 경계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결정이 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쵸?

예.

그런 부분들, 또 내지는 주민들에게 2003년도에 주민설명회 내지는 추진위원회 같이 협의한 이후에는 천안시에서 한번도 주민과의 어떤 대화 내지는 협의도 없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주민들의 불만 사항으로 나와있는 사항이고 또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지구단위 계획시에 환지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500평이면 250평은 감보에 따라서 해야 할 사항이고, 한 250평은 받아야 할 상황인데 250평을 최상으로, 그러니까 최고평수 몇 평이죠? 환지로 나눠주는 땅의 최고 면적.

준주거지역은 100평이고 일반주거지역은 165㎡.

실질적으로 250평을 만약에 준주거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100평, 100평, 50평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최고가 100평이니까.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게 토지를 종전의 토지를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 자리가 준주거지역일 수도 있고, 공공아파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8m 도로에 접해 있는 데도 있고 25m에 접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전 같으면 면적으로 해서 100평이라든지, 50평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평가체계라고 해서 그 위치에 따라 감보도 상당히 커요. 예를 들어 100평인데 준주거가 되겠다 그러면 20평밖에 못 받아요. 8m 도로에 접해져있다 그러면 100평이라도 50평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공람할 때 와서 다 설명을 드렸지만 그 구획정리사업 그 전에 북부나 이런 데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면적식하고 평가식이 다른 게 면적식은 50%지만 이것은 평가, 종전의 토지가 100만원이었다. 그런데 평가를 해보니까 거기는 500만원 짜리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다 이해하는 사항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250평인데 같은 용도고 같은 가격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100평, 100평, 50평 이렇게 나눠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100평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이면 다 한번에 주죠.

그러니까 한번에 주시는데 250평을 연접해서 주질 않고 계시단 말이에요. 전부 다 250평을 나눠주는데 여기 여기 여기 막 분산해서 지금 환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환지가 제자리 환지 지급이라 해서 그 위치가 공동지역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학교라든지 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그 주변으로 바꿔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제자리를 줘요.

그 면적을 바꿔 주는 데 있어서 한 군데로 몰아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서 분산을 해주기 때문에 땅의 효율가치가 떨어지 때문에 그 부분이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번이 한 군데가 있으면 한 군데다 주지만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있으면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물론 부득이한 경우 두 필지가 여기 여기 있으면 이것을 가능하면 합쳐달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을 평수가 250평 정도 되거나 300평 정도 되면 그 부지를 연접한 부지로 환지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시민들의 편의를 봐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미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꼭 같이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꼭 같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겠느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리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면 검토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불만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거 그것이 양묘장 부지를 갖다 공동주택 부지로 지구단위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나요?

그것은 공동택지로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떻든간에 지금 천안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쉽게 얘기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동 청사 같은 데도 이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어쨌든간에 임대혜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문화동 청사를 이주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천안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주대책 차원에서 양묘장 부지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그 사람들을 보급해주려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안시에서는 양묘장 부지에다 시립 및 시영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양묘장 부지에다 지구단위 계획 시에서 공동주택부지로 정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천안시의 전체적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동주택 부지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천안시에서 지금 신방통정지구 공동주택주거지역에다 시영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있었다….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없었잖아요? 원 계획상에서는 없었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시영아파트 짓는다는 얘기가 나왔지.

처음부터 얘기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계획 자체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어떤 여론들이 나올 소지가 분명히 되어 버렸던 거예요. 시에서는 좋은 쪽으로 지구단위 계획하고 원주민들한테는 안 좋은 쪽으로 지구단위를 한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불만시 하는 부분을.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농작물 재배는 올해 못하게 했었죠?

예. 공문을 띄웠었죠.

그런데 올해는 첫 삽도 못 떠 봤지 않습니까?

일부 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내년 공사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공사는 12월1일날 입찰을 보면 적격 심사해서 12월16일날이면 공사가 착수가 됩니다.

예. 정확하게 12월16일날 착공이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또다시 내년까지도 만약에 첫삽이라도 못 뜰 수 있다면 주민들에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땅에다 풀이 자라는 것을 보기보다는 내가 뭐라도 하나 심어서 내가 추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수십년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데 내 땅이 있었고,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땅에 풀이 자라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가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왜 올해 첫삽도 안 뜰 것 같았으면 왜 굳이 올해 농사를 짓게 해주지 못 했느냐 하는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소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12월16일쯤 착공을 하실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이제는 한번 정도, 신방통정지구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불만이 있습니다. 물론 방식은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하시려고 고생하시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주민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신방통정지구 개발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설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먼저번에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이 궁금하다고 해서 일정표를 다 해서 개인별로 통보를 해 드렸거든요.

주민들은 연락 받은 사항은 없다고 하고….

그리고 8월2일날 우리가 지표조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시굴조사를.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여쭤봤으니까….

그것은 주민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원하시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기회를 봐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수지구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진척 현황 사항과 관련되어서 지금 보상 진척률이 몇%라고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죠?

토지보상은 85%입니다.

토지보상 95%, 지장물 보상….

지장물 보상은 57%입니다.

공사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공사가 원래 12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1월 한 20일경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변경이 안되게끔.

1월 중에는 합니다.

왜냐하면 착공시기가 청수지구도 그렇고 신방지구도 그렇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방지구는 12월16일날 좌우지간 최종 확정을 지었고, 청수지구는 잠정적으로 1월20일인데 그 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변경사항이 없을 겁니다.

토지보상이 95% 이루어졌고 지장물 보상 53%….

57%, 11월10일 현재.

예. 그 정도 보상했는데 공사 착공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예. 큰 무리가 없습니다.

큰 무리가 없으시다면 어느 쪽에서 무리가 없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일단 시행을 하니까 특별하게 85% 정도, 이미 10월14일날 안 된 부분도 중앙 토지계획위원회에다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한 2월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는 특별하게 지장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을 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 전망이 어떻습니까?

분양 전망은 현재까지 그렇게 흐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4산업단지 분양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저조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8.31대책 이후에 부동산 경기 자체가 떨어진 것도 아시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청수택지개발지구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착공이 되었었고 어느 정도는 가시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었는데 좀 여러가지로 조건 상 아니면 현장의 열악한 어떤 부분, 보상문제 등 여러가지 때문에 결국은 늦어지고 늦어져서 8.31부동산대책 때려 맞고 결국 지금 경기 자체도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가지로 안 좋은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 청수택지개발 지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관련되어서 주 사업부서인 과장님으로서의 대책 내지는 한번이라도 현재 흐름 상태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아파트 부지라든지 상업용지 같은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단독택지도 지금 이주 택지하고 협의택지하고 일반분양하는 것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청수지구 공동주택 부지 분양 관련되어서 분양 받겠다고 하는 업체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공고를 해야 되지요.

공고하기 전에 혹시라도.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지 않았지만 그것은 100%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부지 분양을 거의 자기들이 받았다 하고 다니는 업체도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되지요?

안되지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청수지구에 자기들이 ‘공동주택 지구를 이미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정을 지었다’ 하고 다니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되셨던 우리 공공청사 부지 관련되어서 지금 공공용지가 8개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한번 공공용지와 관련되어서 설명좀 주시죠. 어떤 필지에 어떤게 들어오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는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이 위치가 법원이 되겠습니다. 법원, 검찰청, 세무서….

평수까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법원이 6,000평입니다. 다음 검찰청이 6,000평, 그 다음에 세무서가 4,100평, 그 다음은 우체국이 3,700평, 그 다음에 천안경찰서 자리가 4,400평, 그리고 여기 소방파출소….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줘요.

공청 1부터 8까지 자료로 같이 주세요. 그것을 대입하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방송 언론 관련된 공공청사 용지는 없어졌나요? 그럼. (직원이 도면 별도 설명) 그러면 나중에 천안시에서 만약에 가용으로 쓸 수 있는 공공청사 용지는 확보가 어떻게 되나요?

공공청사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대단위 택지개발 지구에 공공청사 용지 시와 관련된 건 없습니까? 행정적인 어떤 공공청사 용지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를 위해서 공공청사 용지는 남겨 놔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

나중에 분양했다가 공공청사 용지 필요하면 또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 분양이 잘 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래도 천안시 행정과 관련된 공공청사 용지가 예비의 어떤 청사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세요.

현재 유보용지로 별도로 해 놓은 사항은 없고….

지금 그렇다면 이 청수택지 개발지구가 수용인구를 몇 명으로 잡으시는데요?

2만432명입니다.

한 2만1,000명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쵸?

예.

2만1,000명에다가 실질적으로 이 건너편에 다시 벽산 블루밍이라고 1,600세대가 추진되지 않습니까?

예.

뭐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2만1,000명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 정확히 2만432명입니다.

세대수는요?

세대수는 6,385세대입니다.

그러면 이 건너편 아파트 1,600세대까지 합하면 약 한 8,000세대 가까이, 그리고 인구는 약 한 3만5,000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청룡동에 인구수에다 더하다보면 결국은 동사무소 부지 내지는 추후에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전에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주민 편의시설 내지는 문화시설의 확충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걸맞는 공공용지를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만 답을 주시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어렵습니까?

예.

결국은 공공청사 용지는 다 분양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거죠?

예.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공공청사 용지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그 때는 다시 또 시에서 사야 됩니까? 어차피 사도 안되지 않습니까?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너무 급하게 주시니까 제가 일단은 1차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다 한 것 같은데 못하는 게 있으면 나중에 예산 검토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청수지구나 신방지구나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신방통정지구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가 안 되었으니까 일단 우리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면을 보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묘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양묘장 부지가 당초 몇 평이었죠?

약 2만5,000평방으로 우리가 환지를 준 것은 1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약 3,000평 이렇게 해서 환지를 줬는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부지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예.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공동주택 건설 회사가 양쪽이 다 나와 있죠?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나와 있죠.

내부적이 아니라도 사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한 쪽이 KT, 한 쪽은 한성, 이 쪽 한 성 부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한성에서….

잠깐만요, 뭐 평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실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공동주택 부지로 딱 떨어져서 나온 건데 세대수가 나오고 인원수가 나온 것인데 몇 평인지 모른다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알려 주시고, 자, 양묘장 부지가 2만5,000평방에서 환지로 3,000평 정도 이렇게 해서 KT로 준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떨어진 거 있죠? 우리 체비지, 노란 거. 이것이 한 4,000평 되지요?

예. 거기가 한 417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금 매각을 해야되지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간담회 때인가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짓는다고 분명히 밝혀 주셨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양묘장 부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KT하고 별도로 들어 갑니까?

그렇죠. KT하고는 별개죠.

그 3,000평에만 들어가는 거죠? 다른 거는 확보를 안하고.

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거기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같이 상의좀 해 보세요.

아, 같은 블록 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블록 내에서 위치가 양묘장 부지에 있는 거고, 이 쪽 것은 별개로….

아니, 지금 여기 크게 있는 게 417평을 분양을 할 거고 이것은 매각해서 어디 건설에다 공개입찰을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묘장 부지에 있던 거 이것은 KT에 들어가 있던 그 내에 공동주택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몇 세대로 어떻게 나와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는데 대략 200 한20세대인가 그 정도 규모로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회계과에다 지시를 하면 회계과에서 별도로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을 별도로 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협의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세대 정도 하겠다 하고서 주택과로 연결을 해서 넣을 것 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몇 평이 나올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3,000평 속에 몇 세대가 이렇게 해서 의뢰를 했을 게 아닙니까? 거기다 그냥 전권 위임을 했어요? 주택과한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지가 정확히 확정이 안 된 게 거기하고 KT하고 그 사이에 조금 남은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적을 비율 해서 하느냐, 아니면 KT로 파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흡수를 하느냐 그 관계는 아직 관련 부서에 협의 중인데 연락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아까 얘기한대로 200 한30세대, 개별 평수는 어느 정도….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주택과에서 답이 나오겠지요.

제가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서민들도 15평보다는 25평형, 좀 큰 평수를 원하기 때문에 좀 큰 평수를 해달라고 내가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 평수가 될 수 있게 해서 같이 평수가 좀 커서 세대수가 적더라도 이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쪽 417세대 매각이 될 때 이것이 예를 들면 그 옆에 지금 거기 층수나 이런 거 나왔죠. 저층 고층 해서. 학교 옆에는 저층 이런 거 다 나왔죠?

그렇죠.

도로부터 승인 다 받았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았습니까?

지금 당초 15층이었는데 최고 층수가 20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 용적률은 똑같고.

그러면 건폐율 250 이하로 해서….

아니, 건폐율이 30%, 용적률이 240….

240미만으로 해서 예를 들면 학교 앞에는 10층이면 저 뒤쪽은 20층도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평균 층수가 15층이에요?

평균 15층에 최고 층수가 20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때는 앞에는 저층이고 뒤에는 15층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니, 학교 옆에 있는 거 그것은 증개축으로 해서 거기는 12층으로 못박혀 있고….

그 자료는 여기에 없죠? (직원 별도의 도면 설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층 하면 10부터 지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 주변 점선 나온 거.

예.

그렇게 하고 그 뒤는 20층을 짓지 않겠어요?

20층 가는 것도 있지요.

그럼 평균 15층은 이미 나왔다는 얘기네?

예.

그러면 사업성은 충분한 거네요. 처음에는 타당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더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도에다 의뢰할 때 20층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도에서 그렇게 해서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의뢰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 앞에 10층이 가니까 뒤에는 살려서 20층까지 해달라고 올렸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층이 나오지 도에서 무조건 20층으로 나오겠어요?

아니, 당초 평균 15층으로 했다가 거기에 대한 도에서 또 공문이 와서 검토결과 가능하다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매각 문제에 있어서 417세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몇 평 됩니까?

5,797평입니다.

한 6,000평 되지요? 이것을 매각함에 있어서 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건설회사가 정해졌고 양 쪽이, 그러면 이 417세대 6,000평에 대해서 매각의뢰를 하려고 여기저기서 할 텐데 기득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KT라는 회사가 이 쪽 것을 입찰할 때 어느 정도 300만원 분양이다 했을 때 얘네들이 거기에는 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부수적으로 득이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득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괄 공개입찰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 쪽에 한성 거 여기가 몇 세대에 몇 평입니까? 자료에 있는데 찾기가 어려워서 생각나는 대로 여쭙는 것인데….

한성이 4만4,316평방입니다.

세대수가요?

….

뒤에 계장님들 좀 도와 드려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세대수를 모르세요? 계장님들도? 1,000세대 정도인데 이게 지금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편입 면적이요?

토지매입,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환지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이 안에 공동주택 내의 토지 매입이 몇 평 정도 되었습니까?

한성에서 여기저기 사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파트 부지로 지금 확정 예정 면적이 4만4,316평방입니다.

글쎄, 1만 한2,3천500평 되는데 여기에 1,000여 세대가 들어오는데 이 단지 내의 평수를 한성이 매입한 것이 몇 평이나 되나 이런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자리 환지를 원하는 것이니까.

….

예. 알겠고요. 과장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공동주택이 2개가 들어오는데 이 공동주택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간에 이것이 특혜의혹이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 어떻게 해서 얘들만 들어가서 하느냐 이거야. 공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공동주택 28만9,000평을 신방통정지구 개발하면서 공동주택 2개가 딱 떨어졌는데 KT하고 한성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부지매입을 하기 시작해서 더군다나 법인이, 그 전에 땅이 있었던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 전에 한성이나 KT는 여기에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두 군데가 작업을 해서 다른 팀이 물러나고 얘네가 둘이 해서 어느 정도 거의 확정적인 상태로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동주택 지구 내의 평수를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요. 자, 과장님 이렇게 결론을 내보자고요. 단지 내에 1만3,000평이 있으면 4만4,500㎡니까 1만3,000평 정도 되는데 이 평수를 사기 위해서는 2만6,000평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이해가 가죠?

예.

그것을 확보하게 하고 해주세요. 그래야 말이 안 납니다. 차후라도 단지 내 지구 확보를 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하게 해 주시고 양 쪽 사이드 이 노란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있으니까 여기로 줬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교체해서.

예.

그 과정에서 잡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내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이라도 더 주셔서 작은 의혹이라도 안 갖고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청수택지 개발하는데 도로를 보니까 이것이 중로, 소로가 많이 있네요. 중로는 몇m보고 중로라 합니까?

중로는 12m 이상 도로입니다.

소로는?

소로는 10m, 8m.

아까 본위원이 택지개발 불당동이나 쌍용동 4택지, 1택지 인도 없는 도로의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청수택지개발하면서 소도로가 너무 많은데 이거 앞으로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불편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로 8m, 10m 도로는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8m나 10m 도로가 학교부지에 접하든지 이런 지역은 우리가 별도로 보행자 도로를 당연히 해줘야 되고 대부분 지금 배치되어 있는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일반 주거지라도 지금 건물 안 짓습니까?

지어도 지금 층수가 3층밖에 안되기 때문에….

3층 밖에 안되도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확보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권오복 소장님 계실 때도 우리 의원총회할 때도 분명히 이것을 건의를 해서 인도 없는 도로는 안 만들겠다고 여러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를 보니까 이거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로 10m 미만이죠. 그것은 아마 주택단지의 소방도로 개념 아니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차도 없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저기 하시고 물론 사업을 하는데 도로가 큰 대로만 하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업지역이나 시민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데는 물론 인도로 해야지만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주택지 같은 데는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획 단계부터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물론 도로가 크고 인도가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교통이 빈번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우리 천안시가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량도 늘어나고. 이런 실정이 되다보면 지금 도로폭하고 인도폭입니다. 살기 좋은 쾌적한 시가 되려면 우선 도로가 잘 되어야 되고 인도 이런 모든 것이 우선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민을 우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들께서 소장님이나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우선 주민들 편에 서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도 할 수 있다면 원점에서 설계를 다시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종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시죠.

현재 입장에서는 솔직히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은 없고 실제로 보시면 알다시피 도로는 8m, 10m 도로 일반 주택지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보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설과장입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용동 일원에 대지 면적은 약 8,900평, 건축면적은 약 2,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238억2,000만원입니다. 용도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하층에는 792평에 유물관리실 및 수장고가 있고, 1층에는 전시실, 강당, 2층에는 전시실,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옥외 건물에는 정문과 승하차 등 해서 전통가옥 해서 있습니다. 그동안 2004년12월달에 낙찰이 되었으나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 등 절차 이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 11월까지 지난 11월17일까지 모든 건축협의까지 해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9일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조성입니다. 광덕면 원덕리 산 107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은 약 17만평방, 건축면적은 약 1만2,000평방이 되겠습니다. 총 예정 사업비는 500억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화장로 8기, 장례식장, 납골당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1월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고 기본설계안을 확정해서 2006년도에 착공이 돼서 2008년도에는 준공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3번, 오수ㆍ우수주름관 납품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천안 축구센터입니다. 성정동 354번지 일원에 축구장 5면으로 천연잔디 2면, 인조잔디 3면, 풋살경기장 하나, 하프돔 1개소 해서 총 예정 사업비는 71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6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FC와 지난 5월달에 협약을 맺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청당동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구장 2면과 기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4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사항으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는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0억 이상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100억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천도서관은 24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21억7,000만원은 내년도에 시설비로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센터입니다. 7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FC 37억5,000만원, 천안시 37억5,000만원 해서 75억이 되었습니다. 37억5,000만원은 우리 시에게 지급하게 될 125억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은 금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30억을 확보해서 공사가 재개되는 관계로 관급자재가 미 구입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남부복지타운입니다. 동남부복지타운은 30억을 확보해서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금년에 14억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쓰고 나머지 7억3,000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시설비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실내체육관입니다. 이것은 15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토지매입 해서 쓰고서 9억5,000만원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9억5,000만원을 합해서 시설비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사항, 신규사업, 인쇄물 현황은 없으므로 생략드리고, 4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구장 건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억7,400만원은 집행하고 현재 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공원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마라톤 코스는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천도서관은 토질조사 용역을 1,500만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천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억2,600만원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천안축구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로 해서 현재 13억8,060만원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센터에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실내체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억2,100만원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추모공원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와 교통영향 평가를 11억8,500만원과 8,400만원을 각각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9번에서 50페이지는 저희 시설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7쪽좀 봐 주시겠습니까? 각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되어서 10억 이상 사업비 예산 집행 현황, 10개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천안시에서 BTL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동남부 복지타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요?

생활체육공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생활체육공원에 예산이 100억입니까?

예.

예산을 올해 또 명시이월을 시키십니까?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 진행 되었습니까?

오늘 방침을 받아서요….

아, 오늘 방침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보상 시작을 하셨으면 올해 보상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찾아가신다는 분이 모자라요.

지금 찾아가신다는 분이 100억을 넘습니까?

예. 더 많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잘 진척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감정가격이 한 380억 정도 나왔는데….

몇 필지에 몇 명 정도 됩니까?

41필지에 사람은 21명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지금 세 사람만 찾아가도 230억입니다. 그래서 확보되어 있는 것은 200억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명단좀 자료제출 해주세요.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예산 심의 전까지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남부권 복지타운과 관련해서 30억이라는 사업예산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좀 주십시오.

이 30억은 생활체육공원하고 같은 곳에 있습니다.

별도 사업인데 어떻게 같은 목으로 됩니까?

(도면제시) 이 부분이 동남부 복지타운, 여기는 생활체육공원 여기를 합쳐서 보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같이 하십니까?

예.

그러면 시가 매입하고 그 다음에 BTL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BTL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는….

BTL사업자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검토가 된 사업입니까?

예. 동남부 복지타운은 중앙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남부권 복지타운과 관련해서는 용역이 전혀 없었습니까?

같이 우선 부지조성에 관한 실시설계 인가 받아서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사 착공을 하셨으니까 추진을 계속 하셔야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체육공원과 동남부권 복지타운이 지금 현재 일단 동남부권 복지타운과 관련되어서 BTL사업으로 확정하게 된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 관계는 BTL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다시 사회복지과로 전환이 됩니까?

그 사업자 지정까지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는 거죠.

사업자 지정까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시 시설과로 넘어옵니까?

예.

생활체육공원도 같은 맥락으로 갑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나타나려나 모르겠습니다. 승인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 다음 야구장과 관련되어서 야구장은 천안시에서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예.

이번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죠?

하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사항에서 야구장 건립 관련해서 천안시 현재 재정 형편상은 좀 무리라는 부분의 검토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천안시에서는 계속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리신 것인가요?

재정 관계는 저기인데, 당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 소요액이 700억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별도로 분류해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계획 없습니까?

타당성은 공보체육에서 했던 거고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은 전혀 모르십니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49쪽하고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49쪽에 1,000만원 이상 용역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쵸?

예.

그러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하셨고, 교통영향 평가 하셨고 그랬는데 이 10개 사업에 소요되는 총 재원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딱 기억하기로는 한 7,000억 정도 됩니다.

10개 사업에 7,000억, 여기에 예술의 전당은 빠졌죠? 예술의 전당은 왜 부서가 이관 되었습니까?

그것은 9월13일부로 전문 부서에서 꼭 추진해야 된다고 업무 분리해준 부서에서 분리해 준 것 같습니다.

원래가 그 부서에 있다가 시설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원위치 되었죠.

그 돌아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과에서 업무를 맡았던 기간.

2월1일부터 9월12일까지 맡았죠.

약 9개월간 업무를 보셨던 거죠? 9개월간 업무를 보셨을 때 예술의 전당이 얼마였습니까?

1,200억….

그러면 예술의 전당까지 포함하면 한 8,200억 되겠네요. 그쵸?

예.

실질적으로 현재 시설과에서 이 사업들과 관련되어서 올해 다 맡으셨지 않습니까? 그쵸?

예.

해보니까 업무의 과중성은 없습니까?

과중성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조금 뭐랄까 재정적인 면에서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서 추진 못한 부분이 많죠.

사업비 확보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까지 17명입니다.

17명 중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담 직원이 행정직 4명 빼고 나머지 13명은 기술직입니다.

13명이 실질적으로 10개 대형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과장님께 본위원이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 보고자료 제출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구장 건립과 관련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사안이 있다 했을 때는 기본 계획단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일체의 서류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들이 바라는 감사요구 자료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간략하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요점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열 세분이 열 가지 대형 시책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시설과에서는 과감하게, 물론 시설이 토목 내지는 기술직 이런 분들이 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업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더 인원을 요구를 받으시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각 해당 부서로 다시한번 환원을 해서 그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자기한테 맡겨주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하시는데….

아직 미진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쵸? 사업 시기가 거의 맞물려 가는 시기에 시작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시에서 너무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의 실질적으로 수요를 생각 못하고 너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벌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을 다 이뤄냈을 때 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누가 관리를 하겠느냐, 관리시스템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시에서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는 재원 마련도 어마어마한 재원인데 그것까지도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과 관련되어서도 추후에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부분이 나왔던 것인데 그 부분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본설계 내지는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검토해서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추진하라고 하면 하고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좀 아쉽다는 것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우선 시설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예산 편성 및 집행 사항 10억 이상 보완 자료로 주셨는데 거기 보면 병천도서관 있죠? 병천도서관 예산액이 24억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병천도서관은 우리 시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보나요?

예.

그러면 왜 병천도서관은 시설과에서 하고 문화관광 쪽에서 하는 건 뭡니까?

9월13일날 업무 조정관계로 해서 아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BTL로 가기 때문에 다시 문화관광과로 환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BTL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 전에, 문화관광담당관 옆에 계신데 그 전에 아마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예요?

예.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제가 북부도서관 명칭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가칭입니다. 북부도서관인데요 저희가 BTL사업 신청한 것이 2005년4월27일날 신청해서 최종 2006년도 BTL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통보된 것이 2005년10월5일 신청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4월27일날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 도서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시설과로 넘어간 것이 언제예요? 문화관광에서 시설과로 간 것이.

2월1일부터입니다.

2005년2월1일날 넘어 왔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서로 답변을 해당 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4년9월6일날 문광에서 용역보고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에서 용역보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참석자 명단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시장님 이하 죽 부시장님, 기획정보실장님, 담당관님, 도시계획과장님, 도로과장, 중앙도서관장, 시의원 서용석, 김남빈 이렇게 해서 참석자 명단이 들어왔죠? 이때 용역보고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용역보고를 했을 때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고 이 회의를 마무리 했습니까?

저희가 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용역 과업대상은 저희가 성정1동, 성정2동, 부성동, 쌍용동 일부 이렇게 5개 권역에서….

아니, 과장님, 그렇게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답변 내용만 짤막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 때 답변이 마지막 용역결과 보고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

저희 용역결과에 의한 그 부지에 대해서 추진토록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용역보고를 할 때 다섯 군데의 장소를 물색해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결정된 데가 성정동, 여기 지금 속기록에는 번지수가 1130번지인데 여기 북부도서관 부지변경 배경의 도서관 개요에는 또 이게 1030번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번지수도 틀린데, 이 때 물론,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1030번지가 맞습니까, 1130번지가 맞습니까?

예. 1130번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인쇄가 잘못 된 거죠? 문화관광 쪽에서 보충자료 준 게 있는데 1030번지로 되어 있다고.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이 때 이야기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용역보고를 할 때 시장님이 1130번지로 결정을 하셨죠? 전체적인 다섯 군데의 업체 설명을 듣고 이 쪽이 제일 타당성 있다. 교육청 땅이고, 토지매입이 쉽고, 여러가지 관과 관끼리 서로들 업무협조가 되니 전체적인 주거 공간이나 여러가지를 파악해서 이 쪽 자리가 좋다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결과 보고치로 다섯 군데 점수를 매긴 것도 그 쪽이 제일 많고 그래서 그 쪽으로 결정을 하신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용역회사는 거기까지 끝난 거죠? 용역회사는 용역비를 받고서 작업을 끝내준 거예요. 시장님 마지막 재가까지 받은 거예요. 그 용역비가 2,230만원. 2,230만원을 우리 시에서 돈을 주면서 용역을 하게끔 해서 업무를 마친 상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화관광 쪽에서는 최종적으로 성정동 1130번지에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가칭 성정도서관으로 이름까지 붙였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그 때서 안 내용인데 이것이 BTL방식으로 사업이 바뀐다고 하면서 어느날 슬그머니 처음에 결정된 장소가 없어지고 다시 두정동의 공원부지로 해서 이 도서관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시정질문 때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 때 이 업무가 2005년2월1일날 넘어왔는데 2005년2월1일날 넘어 갔을 때 우리 문화담당관 쪽하고 도시개발 시설과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부지를 거기다 두 필지죠? 거기다 도서관을 짓자. 이렇게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을 저희가 넘겨 받았어요.

글쎄, 그렇게 해서 넘어 갔다고 하면 일단은 시설과에서는 두 군데 부지에서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BTL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바로 2월 말경에 천안교육장한테 거기도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그 도 교육위원회에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 교육위원회에다 진달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달라 그래서 한 5월인가, 6월인가 떨어졌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으로 사가라고. 사가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5,6월에 높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대략 따져나 보니까 한 400만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60억 정도 되어서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게 금년도에 10억이 서 있어요. 그래서 60억 갖고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건물을 앉혀 보았어요. 앉혀보니까 주차장은 건너로 가야 되고 이 쪽 ㄱ자 땅에다 건물을 배치해보니까 배치하기가 조금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문화관광담당관한테 했더니 ‘그러면 좋은 데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데 알아보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전에 저희가 구획정리를 조금 하다보니까 근린공원이 하나 있는 것을 알아요. 근린공원 내는 도서관은 시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면 어떤가 해서 그 쪽으로 한 번 잡아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두 관계 부서끼리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부분이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처음에 용역보고서를 우리한테 보고할 때 결정된 그런 사항이 그 때 용역보고할 때 결정이 되었는데 결정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전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도서관이 결정이 되어서 지역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아, 이 쪽에 도서관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 도서관 부분이 결정이 되어서 그동안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도서관이 변경이 되었어요. 본의원은 도서관을 그 쪽으로 옮기거나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한 용역을 한 용역비 2,230만원은 예산 낭비가 되었다 이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문광에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주요 내용은 과업지시 내용인데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의 규모로 우리가 도서관을 져야 되는지, 또 위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위치 중에서 가장 적합한 데가 어딘지, 적합한 거는 여러가지 교통, 매입문제, 접근성 이런 것이 다 종합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아니, 과장님, 지금 너무 길어서 제가 끊어서 미안한데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간 1차 용역비는 지금 다섯 군데 장소를 선정해서 그 쪽에서 선정한 비용으로 용역비 2,230만원을 준 게 아닙니까?

예.

그 후에 장소가 변경된 거 이것은 그 용역회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천안시에서 용역비 주고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는 예산 낭비로 돌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다섯 군데 업체에서 만약에 진행이 되었다면 그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장소 물색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는데 BTL방식이든 무슨 방식이든 장소가 변경이 되면서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투입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것만 대답하세요. 장소 변경하면서 용역비 다른 데로 준 거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2,230만원은 어차피 다섯 군데의 한 군데 장소를 선택하기 위한 용역비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물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제가 그 뜻을 안다고요. 무슨 얘기죠? 그러면 2,23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서관 부지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얘기하시오. 예산 낭비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하시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그런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런 부지 바뀌어가면서 그 쪽 시의원이나 같이 참석했던 용역결과보고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한 마디나 했어요? 그런 회의 미팅을 가졌어요?

그것은 제가 직접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요….

아니, 그럼 누가 추진해요?

저희가 당초 부지를 결정했다가 그 결정한 상태에서 그 업무를 넘겨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과장님이….

아니 그러면 이 업무관계가 아까 서로들 이야기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넘겨주고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지 변경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고 이야기가 되어서 넘겨주는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냥 슬그머니 용역보고서 다 끝나고 자기들끼리 그냥 오물떡 조물떡해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같이 상의했으면 절차상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그런 것이 서로간에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용역비도 예산 낭비를 했지만 부서간에 천안시 공무원들이 업무협조가 잘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과장님이 계시지만 그 자체도 서로들 업무관계가 연결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북부지구는 지금 도시개발 쪽에서도 얘기를 한번 업무협조를 띄워서라도 같이 의견 개진을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 여기 권희덕 과장님 그 때도 근무를 했었을 텐데 문광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추진하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한 번 좋은 장소가 있나, 이렇게도 이야기 해 볼 수도 있었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용역회사에 그 장소를 포함을 시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용역 안줘도 되는 거야. 용역비 안 줘도 된다고. 용역회사 선정을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는 우리 시설과에서 ‘이런 장소가 있으니 여기다 한번 해 봅시다.’해서 부지 선정이 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천안시에서는 뭐예요? 어떤 상위 직급을 가진 분들, 또는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 협조가 전혀 안되니까 예산낭비를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업무협조가 조금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사전에 상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제안이 되면 좋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 용역비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위치에 도서관을 앉힌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타당성 조사는 의무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5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또는 공익시설을 지으려고 보면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용역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부지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우리가 어떤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비용이 거기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얼마 했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 전에는 이 장소도 그 자체에 포함도 안 되었잖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날도 시정질문할 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하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번에 감사 때 제가 지적사항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큰 프로젝트의 사업을 천안시에서 움직일 때 업무협조가 전혀 안 돼. 업무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부서간 서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이 터지면 서로들 미루는 거야. 내가 잘 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꼴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감사 때 이것은 넣으면서 같이 두 분 과장님들을 배석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이 북부도서관 부지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 2,230만원 예산낭비를 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업무간 서로들 밀고 기피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희덕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문화관광담당관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의 관련 과 간에 서로 충분한 대화가, 결과야 어떻든 간에 충분한 대화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고 또 한가지 위원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타당성 용역비 예산낭비라고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왜 어렵습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라는 것은 과업지시를 줄 때….

타당성 조사 과업지시를 줄 때는 만약에 그 부지 안에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선정을 한 데에 들어갔으면 그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우리가 과업지시 준 권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저희가 그 부지를 선정했다고 보면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가 전부 무산이 될 수가 있지만 저희가 기존의 당초 위치와 변경된 위치가 불과 580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짓고자 하는 권역 안에 들어있고, 또 제가 타당성 용역 조사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규모라든지 위치는 지금 잘못되었습니다만 대략 소요사업비는 얼마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환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규모가 거기로 옮겼다고 해서 다 변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지 위치만 그렇게 바뀐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위치를 바꾸면서 서로간에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더 매끄러웠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물론 그 위치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권역을 벗어나지 않고 인근의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도 저희가 예산 낭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제시) 지금 이거 보충자료를 저한테 주신 이게 본래 성정동 자리이고, 이게 두정동 자리예요. 이 두정동 자리에다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이 맞아요? 이 공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등고가 높습니다. 여기가 그 자리죠? 그런데 여기다 도서관을…. 그런데 결정되어서 어차피 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1,800평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1,800평 정도를 잘라낸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 도서관을 넣어요? 그러고서 이것을 갖다 BTL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이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일단 결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지만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안가요. 그래서 제가 용역보고회를 한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m? 500m 거리에 있는 것을 왜 우리 시에서는 그 자리를 왜 몰랐어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부지선정 타당성 용역조사를 줬을 때는 저희가 우리 공공시설 이것도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여기서는 피하도록 당초에 했는데….

아니, 이 북부도서관 건립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장소물색 해오라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청소년수련원 옆에 주유소 땅 그런 곳도 알아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시간을 두고서 얘기를 했었는데도 이 장소가 다시 변경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업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역비를 지금 예산 낭비를 안 했다고 하시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해야 되니까 용역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천안시 다 그렇게 해야죠. 용역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근사치에서 이것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조를 했었을 때 용역비가 지급이 되어야지 아무 것도 거기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돈이 나갔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되었지 뭘 안돼요. 두 분 과장님들 제가 이 장소변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 두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의 전보발령이 나든 동떨어진 업무를 보든 업무를 좀 협조를 하셔서 최대한 이런 예산낭비 차원이나 또는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이시죠? 여기 왜 오셨어요?

북부도서관 용역결과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아, 그래서 오셨습니까? 오셨으니까 좀 앉아 계셔봐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 몇 분이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천안시에 어떤 전체 대형 프로젝트 재정 운영사항이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몇 마디 할 테니까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무 감사 부서가 시설과장님이니까 과연 17명의 인원을 가지고 아까 한 10개 사업에 8,200억 되는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죠?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보니까 대부분 2007년, 또 2008년 추모공원 그 때 다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1년에 약 2,730억원씩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빼놓고. 우리 시설과에서 1년에 연간 2,730억원의 재원이 투자되어야지 이 벌여놓은 것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됩니까?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은 상식이 짧아서 이해가 안된다고 봐요. 자, 그렇게 하고 무슨 시설과가 머슴도 이런 상머슴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료 나온 천안박물관, 추모공원, 천안축구센터, 생활체육공원, 동남부복지타운, 물론 예술의 전당은 1,200억 짜리를 금년도 2월1일날 왔다가 다시 9월13일날 문광담당관으로 갔다니까 빼버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보면 저 쪽에 문화관광담당, 사회과, 공보체육과, 여기에서 한 것들을 야구장까지 다 만들어서 이리 던져놓는 거다 이거죠. 자, 던져 놓았으면 일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지 던져놓고 그냥 유야무야, 일이 내년에 닥쳤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지금부터 난맥상이 나옵니다. 우선 재원문제입니다. 여기 박물관, 추모공원, 축구장, 생활체육공원, 동남부복지타운, 여기 자료 온 것만 보더라도 이게 한 1,940억원 정도의 재원이 투자가 되는데 자그만치 시비가 85.8%가 우리 시비부담이에요. 금년 같은 경우에 2회 추경 못했죠. 재원 없다고 지금까지 온 게 아닙니까? 한 가지 묻습니다. 박물관 같은 데를 국비 45억을 받는데 물론 여기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비는 5억이 옵니다. 또 하나는 추모공원은 국비가 970억이 오는데 도비는 2억이 붙어요. 이것이 의원 재량사업으로 그 정도 붙습니까? 이것이 과연 국비와 도비와 의존재원이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것부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국비와 도비의 의존재원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받지 못하면 사업의 물량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의 사업비지 조금 지나면 또 증액증액 될 게 아닙니까? 감당 어떻게 해요? 세상에 참새가 황새 노릇하려다 죽지. 실정에 맞게 살아야지 집에다 화개장 놓고 벤츠 타고, 벌이는 조금인데 그러면 이 집안이 살아 날 것 같아요? 봅시다. 이번에 신문에 났어요. 생활체육공원 토지보상 반쪽 시행이라고. 이것을 알아보니까 이게 생활체육공원하고 동남부 복지타운하고, 생활체육공원이 국도비 하나도 없이 우리 시비만 총 예산이 467억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동남부 복지타운이 30억이 들어가고. 그것은 국비가 2억8,000만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거의 90% 이상이 우리 시비를 붙여서 하는데 금년 예산이 생활체육공원 100억, 그리고 동남부복지타운 30억, 130억을 재원을 이미 이거 정도만 확보를 해놓고서 일을 했어요. 토지주들한테 몇 번 모여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땅좀 달라고. 우리 이거 져야 되니까. 자, 봅시다. 작년도 5월달에 천안시 전역이 전국 최초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토지투기지역. 이것은 곧 소득세법 96조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세를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서는 아까 문화관광담당관하고 우리 서용석위원님하고 설전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난맥상이요. 이걸 처음 시작할 때는 시설과에서 안 했을 것이 아닙니까?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저 쪽 과에서 했을 거예요. 이것을 무식하게 요지를 보상한다고 임의적으로 산다고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땅을 강제적으로 파는 입장이 되는데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가 과표로 안 잡히고 실거래가격인 보상가격으로 잡히게 되니까 주민들의 소유자들은 나중에 알아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한 7,8개월 미뤄졌죠? 그제서야 행정절차를 바꾼 겁니다. 보상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한다든가,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한다든가 그러러면 그 사람한테 이미 해놓고 한다고 해놓고 7,8개월 미뤘다가 다시 간신히 얘기해서 보상해서 보상가액이 결정되어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연말에 가서, 작년 12월달에 예산 심의가 끝난 것을 금년 12월달에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이것이 애초는 이 신문 내용을 보면 천안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무기한 연기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무기한 연기합니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유자들한테.

처음에는 찾아갈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 몫밖에 안 되어서 조금 연기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죠.

연기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 식당에서 모였어요. 모여서 만약에 연기하고 이번에 보상금 안 주면 우리 이번에 하는 사업을 백지화 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죠? 이 민원 들어 왔습니까?

구두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또 다시 시에서는 헐레벌떡 현재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주겠다. 주면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줄 겁니까? 지금 가격이 안 380억 나왔다면서요? 그것을 130억 갖고 주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게 시작일 뿐이다 이거죠.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여기에 나열된 게 줄줄이 이런 식으로 될 거라 이거지. 자, 행정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뭡니까?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학에도 나오잖아요? 주민하고 약속하고 몇 번 얘기해서 설명하고, 협조해달라고 하고, 딱 나오면 돈 없어서 못한다. 이게 무슨 전국에도 없을 겁니다. 이런 정도 한다고 하면. 이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아는 식자들은 지금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늠도 못하고서 무조건 한다고 일 시켜놓고 또 막말로 보면 예산 만드는 부서에는 돈도 안주고 일만 시키고, 그리고 서로 업무가 왔다갔다 하고, 세상에 50만 넘어서 1국4과를 증설해준다고 했더니 겨우 이 짓하려고 증설했습니까? 공무원을 많이 늘려놓고 여기 있다가 뺏어서 저리 줬다가, 저기서 뺏어서 저리 갔다가 그러다 업무는 빵구가 나고 공백이 생기고, 행정의 난맥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주문하기에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면밀하게 해서 특성화로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조금만 대놓고 대가리만 건드려놓고 중간 꼬리까지 가는데 한참 걸리면 하면 뭐해요?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 이 부분, 과연 실무를 맡으면서 애로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한 번 소견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니까 그런 게 애로사항이고 나머지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잘 된다고 하시는 게 지금 보세요. 이게 다 발표하고 방송도 나가고, 신문도 나가고 했는데 때마다 오는 우리 천안사랑 소식지라든가 지역신문은 매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은 다 기대를 하는 거야. 언제 되나, 언제 되나.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나는 의구심이 드는 게 과연 500억 짜리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라고 하는 상위 단체에서는 2억뿐이 못준다? 그리고 추모공원 이런 사업은 말이에요. 국가에서도 장려사업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는 그렇습니다. 박물관을 하는데 5억 뿐이 안주고 다른 것은 없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도에 보따리를 싸갖고 가서 돈을 만들어 오든가. 그 다음에 일을 시작을 하든가. 돈도 아무 것도 없으면서 무슨 일만 벌인다고 일이 됩니까? 2억원이요, 도의원 재량사업비도 안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무슨 500억 짜리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더라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