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통래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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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해당 부서에 대하여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해당부서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이어서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안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시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만 장안구청장 나오셨습니까?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예.

조치훈위원장

홍사준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권혁찬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혁찬

권혁찬장안구세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장희복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장안구청장 이병만 장안구 총무과장 홍사준 장안구 세무과장 권혁찬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장희복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조치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만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먼저 인사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주민의 뜻과 바람을 대변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안구는 금년 한 해 "함께 여는 밝은 미래, 풍요로운 장안 건설"을 슬로건으로 걸고 300여 공직자가 뜻과 마음을 같이 하고 30만 구민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공직자 모두는 연초에 계획되었던 사업과 시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중간에 점검하고 잘못된 점을 보완하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점도 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지식으로 세밀히 살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최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구정에 반영해서 보다 좋은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해 주신 저희 장안구 청사가 이번 12월 22일 개청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아주 멋있고 안락한 청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2월 22일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민들한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보완을 요구하신 사항, 또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가 머릿속에 간직하고 앞으로 장안구정에 반영을 많이 해서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병만 장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 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고 이어서 세무과와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 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준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29페이지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 및 미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30페이지 여성전용노래방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31페이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단속현황, 32페이지 학교 정화구역 내에 불법영업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12월 1일 첫 번째 장안구청 감사를 하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에 앞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에는 향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말이 참되고 아름다우면 우리 삶과 세상도 참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감사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면 억양을 높일 경우가 있습니다만 서로가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감사에서 늘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도우미 고용 등 불법사항이 계속되고 있으니 업주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가 상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처분현황을 보시게 되면 많은 업소가 처분을 받았는데 주로 안 되는 원인은 수요자들이 가서, 노래연습장을 찾는 사람들의 행태가 문제인 것도 있고, 노래연습장 업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 1회 3시간씩 교육도 시키고 또 자정결의대회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용자들이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는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 미수자에 대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며 집합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저희 구는 금년도에 204개 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한 명이 불참했습니다. 한 명은 폐업한 업자인데 폐업관계로 안 나와 가지고 불참해서 203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는 저희가 경찰, 소방서, 행정기관 3개 합동으로 업자들이 준수할 사항이라든지 소방안전, 청소년 유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복합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과 병행해서 자정결의대회까지 할 정도로 업주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음주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의 강요에 의해서 접대부라든지 주류를 판매하는, 또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사항들은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지속적인 집합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노래연습장에서 법규위반으로 2∼3회 정도 적발되는 등 고질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2∼3차 정도 고질적으로 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비치해서 경찰과 같이 수시로 주 1회 이상씩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관리카드를 꼭 비치하고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관리카드 비치하는 것을 저한테 한번 사본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노래연습장 단속시 구청 공무원만이 참여하는지, 아니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지, 특히 검찰에서도 참여할 경우가 있는지, 일반 단속과 합동단속시 행정처분의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 독자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고 경찰과 꼭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별도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단속 나온 경우는 없었고 게임장의 경우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없고, 경찰이 단속하나 저희가 단속하나 처벌은 똑같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은 왜 단속을 안 나가십니까? 단속을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혼자 나가서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물증 채증이 매우 어렵고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먼저 신문을 봤을 때 위반업소 대부분이 경찰의 신고 등을 받고 적발한 뒤에 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 단속은 구별로 한 번도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자체단속은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업소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자체 단속을 나가는데 물증 확보가 어려워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고, 인력부족과 단속방법 미숙으로 사실상 상시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더라도 증인께서는 분기별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204개 업소, 1개 폐업된 관계로 10월 21일 3시간 동안 수원체육회관에서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내용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안전, 대피하는 방법, 뉴스에 보면, 노래방은 대부분 90% 이상이 지하에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피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빠져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노래방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비상탈출구는 다 시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는 저희만 독단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과 경찰까지 합해서 시키기 때문에 안전 대피요령이라든지 응급시 대처요령까지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은 교육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두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안전불감증, 노래방에 가서, 사실 대한민국 문화가 지금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술 한 잔 드시고 노래방 갈 수 있습니다. 갔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생길 경우 진짜 인명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에 나올 때 보면 꼭 대형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요령, 그리고 업주들한테 비상 탈출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기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도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명년도 교육에는 그 교육내용을 포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주십시오. 그래야만 교육이 되는 것이지 말 그대로 노래방 도우미 단속,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도우미 불러서 놀겠습니까? 그것을 계도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놀다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증인께서 추후 교육에 이런 부분을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같은 질의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여성전용노래방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김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수만위원

장안구에도 여성전용 노래방이 있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여성전용노래방이라고 등록된 것은 없고 업소에서 일부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갈음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통래위원

제가 그제 어디 상가집에 가다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파장동 같은 노래방이라고 성남이라든가 분당 같은데 플래카드를 걸어놨다고 하는데 파장동에 그렇게, 전 가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화려한지 몰라서 그러는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것을 걸어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수원시 파장동 같은 노래방"이라고 있다는데,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파장동하고 정자1동 일부는 옛날에는 노래빠라는 형태로 명칭을 붙여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은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통래위원

다른 시·군에도 "파장동 같은 노래방"이라고 성남이나 분당 같은데 플래카드를 걸어놨다고 그러는데, 전 보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길래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안구 총무과장님, 지금 김통래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전국에서 공무원들 교육 오시면 수원의 화성보다 수원의 파장동 노래방이 1위로 먼저 생각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계도적인 차원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계도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원 화성 이미지를 좀 살리셔야지요.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조치훈위원장

예, 총무과는 끝나고 다음 과로,

김광수위원

총무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홍사준 총무과장께서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총무과 감사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장안구에서 2005년도 각종 공사 시공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얼마나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입찰공고는 저희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통계 수치는 제가 작성을 못해서,

김광수위원

생각나시는 대로,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3,000만원 이하짜리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고 이상은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데 수치적으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김광수위원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각종 공사 중에 도로경계석이나 보도블록 교체공사 한 것은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경계석 교체는,

김광수위원

보도블록 교체나 경계석 교체.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지금 두 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05년도에 한 것이 두 건밖에 안 됩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최근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공사는 몇 월에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겠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9월 이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9월 전에 하신 거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4개 구에서, 물론 다 똑같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만 꼭 도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가 경계석 교체하는 것이 일찍 상반기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꼭 하반기 11월, 12월에 가서 보도블록 교체를 한다든가 경계석 교체를 한다고 뒤집어엎고 하는 것을 보니까 각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잎이 전부 떨어져서 공사현장에 들어가서 범벅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얘기가, 옛날부터도 그 얘기를 늘 합니다. 12월에 가서 돈이 남으니까 그냥 멀쩡한 보도블록, 경계석을 뜯어서 교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의 신분으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오해가 될까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촉구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공사는 꼭 상반기에 일찍 시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 계십니다만 그렇게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하실 수 있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구청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예.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같은 것은 3/4분기 이전에만 할 수 있도록 지시하시고 그 이후에는 결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소관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니까, 같이 연관된 사업이다 보니까, 또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시민들이 보는 과정에 오해가 없도록 시기를 잘 택해서 공사를 하시라는 당부입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인데 세무과는 어제 세정과를 했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1페이지 경로당 지원관리 현황부터 70페이지 유치원생 윗반으로 올려주어서 자기 수준에 맞추어 교육시킬 수 있는 대안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자꾸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인구 노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감소에 있지만 평균 수명이 높음에 따라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령화 사회가 되면 생산인구는 줄고 부양할 인구는 늘어나 나라살림이나 가정살림도 어려워지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장안구에서 시설이 아직도 열악한 노후된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93개소가 있습니다. 93개소가 있는데 특히 노후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1억 4,00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선을 했습니다. 또한 그것도 아직까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 2억 정도를 요구해서 미진한 부분을 내년도에 전부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내년에도 노인들에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경로당별 보조금 지급기준으로 노인수를 적용하는데 보조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실제 회원수보다 많은 회원수로 부풀려서 등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용회원수를 직접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경로당 등록 신청을 받을 당시에 회원명부를 받습니다. 그 명부를 받아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보조금인 운영비가 100인 이하, 이상, 또 200인 이상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100인 이상으로 등록되어서 운영비를 많이 받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경우에는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검토를 받습니다. 서류검토뿐만 아니라 현지에 직접 나가서 100인이 초과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회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노인 정수가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실지 나오는 정수는 열댓 명도 안 되니까 직접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인정을 가보면 시설물이 고장이 나도 쉽게 수리가 안 되어서 어른들이 감내하고 이용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노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에 꼭 민원이 제기되어서 수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월 1회 세밀하게 일제점검을 해서 형평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물론 저희가 93개소의 경로당을 매월 확인을 하기는 인력상 어렵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회장님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보조금 신청할 당시에 저희가 회장님들에게 혹시 경로당에 보수할 점이 있는지 또 시급한 점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현지에 나가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93개 경로당을 관계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불편한 사항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리고 장안구는 특히 노인 인구가 많아 노인복지 수요도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시와 다른 구에 없는 노인장애인복지담당을 신설했는데 특별히 장안구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담당이 작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담당 하나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업무가 요새 폭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라든가 장애인 등록관리라든가 장애인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직원 한 명은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건축직은 경로당 업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업무만 관리하고 있는 한 직원이 경로당 전체를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중간중간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 내지는 민원전화에 따라서 확인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담당을 신설해서 노인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장안구가 제일 먼저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안 되어 있죠?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

지금 현재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장애인복지담당의 인원이 둘이라면서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

둘이서 어떻게 다 조사를 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인원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사회산업과 정원이 32명 중에 3명이 결원인데 앞으로 충원이 된다고 하면 한 명을 더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배치해서 노인들을 위한 대책을 꼭 세워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

노인들은 비록 지금은 힘이 없지만 오늘의 국가발전을 이 룬 점에 대해서는 늘 존경받아야 될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복지정책을 잘 한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을 홀대한다면 그 의미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여건을 떠나서 정말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인복지 기초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증인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질의를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에 경로당이 90개소가 있잖아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93개소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수원시 차원에서는 경로당에 상당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별로 노인들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이 없어요. 오셔서 기껏 하시는 것이 앉아서 시간 보내는 정도인데 거기 경로당별로 지원해 주면서 건강체조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마냥 지원만 해주고 어르신들은 그냥 쉬기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로당에 지원할 때 건강운동이라든가 체조, 요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경로당별로 월,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권선구는 경로당별로 노래방 교실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그렇습니다. 장안구도 그렇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로당을 찾으셔서 노래방 교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체조나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챙겨 주시라는 뜻입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건강기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발맛사지라든가,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경로당에 공급한 러닝머신 이런 것이 전부 작동이 안 되어서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체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는 93개 경로당이 있다고 했는데 다는 안 그렇겠지만 잘 되는 노인정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권선구나 팔달구 같은 곳도 그런 것이 있다는데 여기 장안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노인회장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이 회장님들이 임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싫어서 안 나오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2년인데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경로당 자체에서 회원님들이 다시 연임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장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많았던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노인정이 세류동에 있는데 다른 동네에서 살면서 노인회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장이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은 노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노인정을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있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노인정의 사회활동비가 1년에 120만원인가 그렇죠?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 것은 예산을 좀 인상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시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를 보면 2003년도는 9,655만 9,000원을 썼고 2004년도에는 370만원을 썼고 지금 2005년도에 4,997만원을 썼어요. 그렇죠?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남옥위원

9,655만원을 쓴 2003년도에는 노인정마다 골고루 건강기구나 이런 것이 들어갔어요. 2004년도에는 돈도 워낙 조금 썼지만 2005년도에는 돈을 많이 쓴데 비해서 노인정에 들어간 곳은 왕창 들어갔고 안 들어간 곳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자료에 보시면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작년 11월 1일 이후에 집행된 금액은 2005년도에 집계가 되었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산은,

이남옥위원

돈 차이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4,997만원 근 5,000만원을 썼는데 각 노인정마다 골고루 물품이 들어간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간 데는 600만원, 680만원, 또 260만원으로 한 노인정에 왕창 들어갔단 말입니다. 다른 노인정은 무엇을 사겠다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사 준 것인지,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많이 들어간 노인정은 신규로 개설할 당시에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1개 노인정을 개소하게 되면 물품구입비로 500∼6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아니 노인정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똑같잖아요. 신규가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간 데가 신규예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이 아마 폐지가 되고 또한 신설, 개소되고 이런 것이 있었고 이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 그 나머지 경로당은 연도에 따라서 균등하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신규로 개설된 곳에 물품이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 쪽에 왕창 가고 정말 소외된 노인정에 골고루 분배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는 너무 편파적으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노인정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알겠습니다. 구입하실 때 노인정에 여쭤보고 사다 주시죠? 사다 줬는데 안 되는 기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물품 선정은 노인회에서 요구하면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예.

조치훈위원장

예,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체력 단련하는 기구를 구입해서 주죠?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런데 순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운동들을 하는지, 또 하나는 취미생활을 하는데 이것도 순회해 가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노인 분들이 모여서 여가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 가면서 노인들을 잘 유치하는 방법하고, 또 회원이 중복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타 구역 사람들이 남의 구역에서 자기 살던 데라고 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그 구역제도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노인정 93개 중에서 도시가스를 안 쓰는 곳이 몇 개나 되죠?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52개소입니다.

손종학위원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나머지는 석유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부담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난방비가 1년에 두 번씩 지원되고 있는데 평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100만원 안팎으로 약간씩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주시는 것은 아는데 난방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노인회장님들의 얘기가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시하고 절충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인상해서 지급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인상도 좋지만 혹시 태양열 전기보일러 들어 보셨어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손종학위원

작년도에 권선구청은 시범으로 한 번 했거든요. 그것을 기름보일러하고 병행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해가 뜨면 태양열보일러를 가동하고 해가 지면 기름보일러를 가동해서 했는데 굉장히 좋아서 올해 권선구에서는 10개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태양열보일러를 병행해서 쓰게 되면 난방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사회산업과 몽땅 마치는 거예요?

조치훈위원장

예.

안용덕위원

그러면 또 있습니다. 경로당 하자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생기면 건축업자가 책임을 지죠?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시가 부담을 해서 보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영구적인 대책방안에 대한 답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자기간에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가 끝난 후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 업자가 계속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하자보수 관계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공사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짜리, 3년 내지 5년짜리,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조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을 새로 개정하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자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방법입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안용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아예 그것을 해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년 전부터 제가 이러한 것을 강조해도 조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이 대안을 내놓으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것을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새로 명년부터 월반 같은 것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집은 월반이 되지 않습니다. 반 편성은 0세∼1세, 또 1세 이상,

안용덕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아동의 수준, 부모의 요청과 보육시설의 아동 대 교사비율 및 혼합반 편성 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월반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혼합반 편성은 가능합니다. 1세∼2세까지의 혼합반이라든가 2세와 2세 내지 3세, 4세 이것은 혼합반이 불가합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월반을 했을 적에 그 어린이의 기록부가 월반된 반으로 기재가 되는 것인지 그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명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 규정으로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명년부터는 그것이 시행되는 것입니까?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희복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일 본청 환경위생과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더 필요하시면 5일 같이 나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적합 8개소에 대해 먹는 샘물 지적을 받았는데, 먹는 샘물 등 공동시설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았는데 8개에 대해서 재검사를 실시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후 내일이라도 8개소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한다면 자신 있나요? 다시 재검사를 한다면,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한다면.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었거든요. 또 내일,

김수만위원

언제 하신 건데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2개월에 한 번씩?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하절기에는 매달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약수터 8개가 어디어디예요? 찾기가 힘드시면 8개소는 관두더라도 그 중에 폐쇄를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경고문을 붙여놓은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다 게시판에 붙이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것이 몇 군데에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지난번 8개소.

김수만위원

아니, 8개인데 8개 중에 그래도, 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또 재검사 실시를 해 가지고.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재검사 한 결과 다 합격이 됐습니다.

김수만위원

8개소가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경고문을 부착하고 주위환경 정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1차 불합격한 것에 대해서만 한 것이지요.

김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합격을 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재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8개소 다 합격을 받았단 말입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다시 합격을 받았습니다.

김수만위원

알았습니다.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장안구에는 약수터가 몇 개나 있어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27개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다른 것을 말씀드릴게요. 장안구 연무동인가 광교에 보리밥집 식당 있지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대략 몇 개소나 되나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32개소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전체가 다 32개예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무신고 업소.

김수만위원

32개가 넘는다고 그러던데,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32개,

김수만위원

글쎄, 적발된 것이 32개인데 이 분들 1년에 몇 번씩 단속을 하나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김수만위원

이것을 어떻게 부활을 시킨다든지 아주 못하게 한다든지 대책이 없습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못하게 하려고 해도 완전 폐쇄를 시킬 수 없는 것이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같이 살림을 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합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식당을 못하게 하는 것 말이지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글쎄, 식당을 살림집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택을 개조할 것 아닙니까? 식당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 허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무신고 업소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자분 앞으로 돼 있든 남자분 앞으로 돼 있든 적발이 되면 될수록 전과자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권선구청이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5일 본청 환경위생과 할 때 다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이병만 청장님과 각 부서 과장님들, 특별히 유한남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장안구청 환경위생과만큼은 자료가 불성실한 것 같아요. 다른 타 구는 주행거리, 연비, 차량연도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유한남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유한남 증인께서는 차량별 세부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른 구에서 한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사실 구청 감사는 구청업무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권찬봉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구청의 일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75쪽 한번 봐주십시오. 주5일 근무제로 인한 효율적 쓰레기 처리대책, 민원발생 건수와 처리현황, 이것은 구청 업무를 어떻게 도와드릴까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권찬봉 위원님 말씀대로 권선구만 보더라도, 장안구가 351회에서 393회, 42건이 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료에 의하면.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 맞는 자료입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집계된 자료거든요.

영대

김영대위원

사실 위원님들이 구청업무를 6일 동안 하던 것을 주5일 근무제로 하면서 환경위생과 미화원이나 우리 식구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줄까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달랑 이겁니다. 위원들이 구청 환경위생과, 미화원 식구들 고생 많이 하는 부분 알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도 이 자료를 보면 그냥 이상 없는 겁니다. 권선구만 보더라도 처리물량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물량이 얼마나 올라갔냐 하면 4,632㎏, 권선구만 해도 물량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야 야, 정말 주5일 근무하면서 미화원하고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보면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 식구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자료요구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읽고, 제대로 어려운 부분을 그대로 표출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고 앞으로는 자료제출을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그대로 알려서, 구청 식구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시는 부분이 어필돼야 되는데 자료대로라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권찬봉 위원님 조금 아까 하시다 마셨는데 다른 구도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권선구라 그런지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 다 비교해 봤더니 환경위생과 것은 권선구가 제일 낫더라고요. 권선구도 잘 한 것 아니에요. 여기도 부족한 것 많아요. 그런 점이 있고 추후에는, 특히 동절기가 오지 않습니까? 미화원 아저씨들 안전사고 당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장비라도, 지금 미화원들 리어카 하나 놓고 안전장비라고 해봤자 X반도 하나 아닙니까? 새벽 4시, 5시에 길가에 나가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의 전쟁터에 나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럴 때 어렵다는 부분이 홍보가 돼서 미화원들 안전, 안전모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동절기 장비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한 가지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주택가에 20세대 이하의 원룸이나 빌라, 다세대 같은데 많이 신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큰 대형 아파트나 그런 데는 당연히 분리 수거함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제도가 되지 않아서 설치가 안 돼도 준공하고 관계없이 처리되다 보니까, 설치 안 된 곳은 분리수거를 그냥 봉지에 담아서 길거리에 내놓으니까 지저분한 것 같아서 준공시에 청장님께서 한번 건축과에 설치지침을 줘서, 그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20세대 이하 원룸이나 다세대라도 준공 때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준공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자료가 필요하시면 5일 본청 환경위생과 감사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청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김종훈전문위원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 권선구청 해당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권선구청 해당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치훈전문위원

이어서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인택 권선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권선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시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택 권선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예.

조치훈위원장

박쾌식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이형진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형진

이형진권선구세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이봉근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권선구청장 권인택 권선구 총무과장 박쾌식 권선구 세무과장 이형진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이봉근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조치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권인택입니다. 평소에 저희 권선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치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시민 복지향상과 시정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치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견과 아울러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권선구는 4개 구 중에서도 면적이 가장 넓고 또 인구가 가장 많으며 지금 현재 발전성향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발도상이 이룩되는 과정 중에서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단위 사업이 전개되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집단민원 또는 이로 인하여 필요로 하는 가외적인 행정력과 재정규모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저희 관할구역 내에서 대단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복합적인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지금 호매 택지개발사업이 94만 6,000평에 약 1조 5,000억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욕구가 다양하고, 또 시설분야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진행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가 하면 호매실IC간 도로, 또 역전 우회도로 그 외 저희 관할구역 내에 산업단지, 세류1동의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평동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또는 역세권개발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는가 하면 한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박소와 수인선 전철 문제, 더 나아가서 지금 18만 명이라고 하는 대단위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비행장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한 소송 문제 등 권선구 관할구역은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행정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좀더 발전적이고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행정력을 강화시켜 주시는데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는 지금 현재 도·농 통합 행정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구보다도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 서민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지역의 안정성에 관련된 행정이 어려운 여건으로서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권선구에서는 5억 사랑나눔 운동을 전개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굿네이버스 운동이라고 해서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해서 이·미용을 비롯한 세탁업, 제과업 등 5개 분야가 참여를 해서 지금 250명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서 젊음과 함께 하기 위한 자장면데이 같은 날은 약 3,000여 명 정도에게 자장면을 공급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 권선구가 타 구와 다르게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히스타트 운동은 해피 비케이션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개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우리 관할구역 내의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무료로 학원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르치는 제도로서 350명 정도가 학원연합회와 각 분야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현재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통계수치를 보면 약 5억원 정도 어린 학생들에게 수혜 혜택을 줬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또한 지금 현재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을 전개하면서 저희 권선구가 5억 사랑나눔으로 일반적인 지역의 도움행정은 이미 끝이 나서 목표액을 달성 했고 저희가 금년말까지 구 자체적인 1억의 성금을 현금화해서 12월 20일 약 200명에게 50만원씩 1억을 송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부분에 대한 복지행정에서 남보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권선구의 환경적인 여건이 어느 구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보탬의 행정을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외에도 저희 권선구청이 이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른 균형적인 발전이 뒤따라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속에서 행정력과 재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따가운 질책을 저희가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에 접목해서 보다 발전적인 구정 환경을 전개할 것을 330명의 공직자와 함께 약속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이룩하시고자 하는 소망 모두 이루셔서 개인의 영광스러운 발전과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인택 권선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세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에 대해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 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쾌식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장안구청 하셨던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구 업무에 대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 미비해서 어느 부분을 도와줄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장안구 쪽에 지적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위원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47쪽을 보면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 및 미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와 있는데 권선구에서는 2회씩 해서 100% 된 것으로 나와 있고 장안구는 한 번 해서 한번에 다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교육을 시키면서 노래방 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출입구나 비상구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대부분 노래방에 가보면 비상구가 자물통이 잠겨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 점을 지도 감독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완료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 노래연습장, 게임장, 독서실 등 청소년들에게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특히 소방 쪽에 중점을 두고 28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김영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교육실시 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1차, 2차 두 번 교육을 실시했는데 2005년도는 아직까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2005년도 교육은 12월 12일에 하나로 마트에서 교육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꼭 연말인 12월에 하지 말고 그 전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이 어때요? 꼭 연말에 해야 됩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12월에 정한 것은 작년에 교육받은 시기가 12월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하게 되면 교육을 받자마자 또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12월에 한 것이고 전반기, 하반기 나누기 곤란한 사항은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연간 3시간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교육 실시하기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권찬봉위원

전반기, 후반기보다 굳이 왜 12월에 두 번을 받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것을 전반기 6월에 한 번 하고 후반기 12월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보면 12월 2일에 1차 받고 12월 27일에 2차 받았는데 굳이 12개월 동안 놔두고 꼭 12월에 두 번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때 교육 받는 사람도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교육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아니, 다른 타 구보다는 2회 정도 하는 것 보니까 권선구청 총무과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잘 조율해서, 굳이 12월에 열흘만에 한 번씩 받는 것보다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안 낫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여기에서 2회 받은 것 두 번째는 불참자들만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이것이 불참자라고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12명은 불참자들이 받은 겁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얘길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04년 11월 22일 탑동에 있는 베스트 노래방 청소년 시간외 출입으로 과징금 50만원을 받았는데 청소년을 위한 유흥업소의 건전한 육성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청소년 시간외출입에 대한 대처방안은 저희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9시∼밤 10시까지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속을 수시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교육시킬 때 그런 분야를 교육시켜서 청소년들이 탈선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학생 때문에 벌금을 받다보면 학교에 공문이 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문제점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의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장안구에도 얘기를 했지만 노래방 단속을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한 번도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도 별도로 단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총괄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쾌식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본청 세정과와 같이 하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이형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근 사회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경로당 건축시 하자방지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빠진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시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건축을 할 때 하자가 너무 많이 나요. 그 대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시행 안 되고 계속 하자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 물론 그 기간 내에 합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자가 난 것은 나게 되어 있어요. 하자보수를 그 다음부터는 시가 부담을 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자를 선정할 때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나서 보수하게 되는 건축물은 업자가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이 사람이 경각심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매번 하자 날 때마다 내가 해야 되니까 내 책임 내가 진다는 이러한 체계 하에서 하면 계약체결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인은 그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하자가 났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영구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물 전체,

안용덕위원

시설물 전체지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서면에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규정에 있는 하자기간 내에 강제적으로 하자를 담보시키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렵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예를 들면 자동차도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건축 자재라든가 시설물이 많이 발달해왔기 때문에 현재 하자기간을 좀더 연장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하자기간 내에 하자발생이 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하자발생이 된 건물에 한해서는 영구적인 하자보수 책임을 지도록 계약을 체결해놔야 완벽한 건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지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현재 방안은,

안용덕위원

아니, 현재 방안, 지난 방안 다 알아요. 제가 시정 일을 20여 년을 봤어요. 도시건설 분과위원장을 시정자문위원회 때 6년을 했어요. 계속 하자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책은 건축업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완벽한 건물을 짓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니까 그것을 시행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안용덕위원

꼭 할 수 있지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안용덕위원

그것 못하면 업자가 아니지.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노인복지담당을 신설하라고 했는데 장안구만 신설했거든요. 그런데 권선구나 팔달구는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장안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다른 구에도 새로운 담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이것이 장안구에는 감사 받고 바로 올려 가지고 된 것이고 다른 구에서는 그것을 11월인가에 올려 가지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것이 뭡니까? 관계 공무원들의 의향은 뭡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우선은 장안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확대하는 것으로, 저는 방침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통래위원

그 당시 제가 감사 때 각 구별로 노인담당을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방수명 과장께서 2월인가 3월에 바로 접수시켜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구에서는 그것을 11월달인가에 접수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통래위원

올린 공문을 좀 저한테 주세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봉근 사회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10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이 연간 25㎞밖에 운행을 못 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 차량은 예비차량으로,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예비차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차량이 전부 몇 대입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청소차량이 36대입니다.

권오규위원

거기에 필요한 차량은 몇 대나 돼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가 주 수거가 되는데 그 차량이 20대가 되고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살수차량이라든가 노면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렇게 있고,

권오규위원

쓰레기 수거차량이 418㎞ 운행했는데 차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노후 차량이기도 하고요, 그 차량이 '99년도 차량인데 노후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차량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페이지 좀 봐주세요. 차량별 관리내역에 보면 다섯 번째 87마 2782차하고 세 번째 더 내려가면 80거 1042차가 있는데 보면 구입일자도 한 일주일 정도밖에 간격의 차이가 안 나고 운행거리가 하나는 1만 1,095고 또 하나는 1만 146㎞, 유류비에서는 3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험료 부분 말씀하신 거죠?

이은주위원

아니요, 운행거리에 따른 유류비요. 그래서 이것이 화물차고 쓰레기 수거이기 때문에 차종도 같을텐데, ㎞는 한 1,00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유류비는 3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운행거리라든가 상차 작업조건이라든가 소요량, 또 지역별 특성, 운전원 습관에 따라서 똑같은 시기에 나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은주위원

그래도 한 1,00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유류비는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상식밖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차량이 또 한 대는 5톤 차량이고 또 한 대는 2.5톤 차량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2782차가 5톤이에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차량 구별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톤 몇 톤 차량이 기재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이 참 많거든요.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것까지 명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민원접수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와 비교해서 2005년도에는 민원건수가 10%, 또 무단투기는 57% 증가하였습니다. 민원건수와 무단투기가 증가한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가 증가한 요인은 경기불황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시행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정상적인 청소체계가 안 되다보니까 더 나올 요인도 있고, 또한 2004년도 초창기에는 대행업소에 위탁처리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평균 한 5일∼7일 정도 소요됐으나 금년도에는 정착도 돼 가고 또 최대한 발생 즉시 처리하는 민원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된 부분도 동에서 스티커 부착을 하면 바로 수거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통래위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고 싶고, 또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처음보다는 현재 쓰레기 소각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데 적발건수가 매우 적은 이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건수가 매우 적거든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단 신고가 된다든가 저희들이 갔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행정지도를 하고 명백하게 위반된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불법소각 확인을 안 해서 그래요. 민원접수 같은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은 장시간 방치시 아이들의 안전사고 및 또 다른 쓰레기 배출로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시 순찰을 통한 조기 발견시 쉽게 배출자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민원해소 및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니 수시순찰을 통한 무단투기 발생 원인의 사전 차단에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감사준비부터 답변까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권선구의 미화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113명입니다.

김광수위원

정원은 얼마고 현원은 얼마입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미화원의 정원은 별도로 없고 수원시 전체적인 미화원이 과원이기 때문에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충분히 하던 숫자에서 지금 현재 모자라는 수가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12명이 퇴직을 했고 금년에 3명이 퇴직을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127명이었는데 지금 청소인력이 113명의 환경미화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27명에서 113명이면 몇 명이 모자라요? 지금 미화원은 퇴직을 하면 보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권선구도 각 동장의 통제 하에 지시를 받던 미화원들이 구에서 통제를 받고 있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가로 환경미화원은 동장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가로미화원은 동장 산하에서 매일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고 쓰레기수거라든가 재활용 수거하는 미화원은 다 과장님 지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각 동에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어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과거에 동장님 지시 하에 움직이던 재활용품 수거차 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구청 과장님 산하에 들어가서 동장 지시를 안 받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를 해도 그대로 실천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콧대가 세졌어요. 동장님, 안 그래요? 실제로 대답을 해봐요.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동장 지시 하에 청소를 하도록 놔두지 왜 구청으로 끌어들여서 동네 청소도 잘 안 되고 많은 문제가 생기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청소가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미화원 모자라는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보충할 수 없어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구 차원에서는 충원할 수가 없고 시 방침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민원발생뿐만 아니라 지금은 동네 골목이고 어디 쓰레기가 아무리 널려 있어도 치우지 않고, 또 주민들이 눈이 와도 자기 집 앞도 쓸지 않는 경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이면도로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간 자리에 잔재물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런 것을 다 정리하려면 뒷바라지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보시라고요. 각 경로당에 있는 65세 이상 된 노인 분들 일을 시키면 젊은 사람보다 더 잘 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인력 창출해서, 인건비도 국가에서 정한 최저 인건비만 줘도 되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 그 분들을 이면도로 청소부터 쓰레기 치우고 간 자리를 깨끗이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깁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구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르신 환경지킴이 봉사대를 발족해서 작년부터 운영해서 많은 효과를 봐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본예산에는 전액 삭감이 되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는 청소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적으로 실무 과장님이나 구청장님들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행정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깁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하고 같이 뭔가 연구를 해서 하도록 우리도 노력을 할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사실은 우리 권선구 환경위생과 자료가 타 구보다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구가 어렵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안구에서도 그랬습니다. 미화원들이 새벽 2시부터 나와서 거리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차를 끌고 가다 보더라도 한 50m 앞에 가야 보입니다. 리어카의 안전시설도 보완을 해주시고 동절기에는 미화원들이 상당히 추우니까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안을 만들어서 해주시고, 현실은 잘 보이지도 않고 X반도 하나만 차고 있고 어려운 여건 하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청소행정과나 환경위생과 감사시에 구청 과장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김종훈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팔달구청 해당 부서에 대하여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팔달구청 해당부서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이어서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헌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시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헌 팔달구청장 나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찬영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배민한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박삼양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구미혜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팔달구청장 윤태헌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박삼양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조치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헌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원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팔달구정을 살펴 주시기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어린 지도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구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어 가능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새해 살림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며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원의 중심인 팔달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쾌적하고 싱그러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밝은 미래 희망의 도시 팔달구"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저희 팔달구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셨듯이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원활한 의정활동 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치훈위원장

윤태헌 팔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세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 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해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세무과와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 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영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총무과장님, 영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팔달구에 여성전용 노래방이 없어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여성전용 노래방이라고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등록돼 있는 것이 없어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이 뒤에 보니까 있던데, 등록은 안 되어 있나보죠?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여성전용 노래방이라고 등록돼 있는 것은 없고요,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성노래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받아서 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여성만 전용으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이 옆에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고 이것이 한참 됐는데, 여름 신문인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B, PC방이라는 데가 있대요. 영업장이 들어설 수 없는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단속을 학교 주변 50m 구역 내는 절대구역이고 200m까지가 심의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구역에는 절대 들어설 수 없고 심의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학교 정화위원회에서 통보 온 내용에 의해서 등록해주고 또 거기에서 불가하면 안 해주고 그렇거든요.

김수만위원

아니, Y고교 절대 정화구역이에요. 그 안에서 영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나가보시지는 않았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 곳이 있으니까,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만동 B, PC방입니다. Y고교 절대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장을 설치한 뒤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리고 또 이 근처 수원의 B업소라는 게임장에서 도박하는 것, 요즘은 그런 것 많이 성행되고 있지요? 바. 현찰대신 칩을 사용하는 것.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게임 그런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는데요.

김수만위원

확인된 바는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이 아니라 있으니까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가서 점검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법규위반으로 적발되는 고질업소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이라도 있는지,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특별관리 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규위반이 됐을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에 의해서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특별한,

김통래위원

그 분들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관리대책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고질업소가 발생되는 원인은 그만큼 관계 공무원들의 지도단속이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것을 관리해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합동 단속시 경찰에만 의존하지 말고, 솔직히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적은 없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적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문화공보담당이 단속, 아시다시피 여자 계장님이시고 직원도 여자 분인데 어제도 역전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복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통래위원

2003년도∼2005년도까지 3년 동안 감사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단속하라고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장안구나 권선구에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행정처분 요청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싶고, 그리고 연말연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증인께서는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27쪽 좀 봐주십시오. 팔달구에는 2003년도에 273개, 2004년도에 243개, 2005년도에는 25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 음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행위, 못 하는 행위, 가령 예를 들자면 주류를 반입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점검까지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육내용이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관련법, 소방법, 전기안전법, 이런 것이 교육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타 구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안전불감증이라고 감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래방이라는 것은 대부분 지하에 있지요? 지하에 있으면 화재나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아마 큰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그래서 교육내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피하는 장소를 업주들이 제대로 표기할 수 있게 해놓고 비상탈출구, 비상문도 보면, 저도 노래방에 가보지만 나가는 곳이 오로지 한 군데입니다. 입구는 하나고 뒷문은 자물쇠로 잠겨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업주한테 교육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좀더 안전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자료요청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팔달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성빈센트병원 앞 42번 국도 경계석 공사하고 인계동 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 제기하는 것을 듣고 현지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거기 가로수가 전부 은행나무예요. 그래서 은행나무 잎이 떨어져서 콘크리트에 범벅이 돼 있는가 하면, 주민들 얘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버릇은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옛날 우리 지방자치 되기 전에 관선 단체장이 집행할 때도 10월, 11월, 12월 연말에 가서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애꿎은 보도블록을 뜯고 경계석을 고쳤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변하지 않고 개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증인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청장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할 것이면 오해의 소지를 안 받게, 상반기 통해서 한다든가 연말 되기 전에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면 시민들로부터 오해받지 않는 좋은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당부와 시정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꼭 실천해서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총무과장

유념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빈센트병원 앞 보도교체 공사는 저희 팔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는 10월 30일자로 이미 기존의 도로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 팔달구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특히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하수도 이런 것은 전혀 하지 말자 해 가지고 10월 중순 이후에는 발주된 것이 없고요,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처음에 시 교통행정과에서 ITS사업,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전부 경계석 이런 것을 파헤쳐서 저희도 상당히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도로과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청 도로과에서 해 가지고 저도 관계 부서에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여론을 구두로 보고 드렸고 직선 라인으로 윗분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마 금년까지만 하고, 윗분들도 상당히 속상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거기가 팔달구 구역이고 그래서 당연히 팔달구에서 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팔달구에서 하는 줄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팔달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영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세무과는 세정과에 같이 업무를 받았으므로,

권찬봉위원

세무과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어요.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배민한 세무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배민한 세무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지난 11월 4일자로 해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권찬봉위원

한 달 조금 못 됐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 보셨죠?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직접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 들었습니다.

권찬봉위원

직접 보지는 못했고?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것 어떻게 업무담당인데 직접 못 봤어요? 찾아가지고라도 봐야지. 제가 세정과에 질의를 했는데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징수하는 것은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하는 거죠?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오피스텔 업무용, 주거용으로, 경기도의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타 시·군에서는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부과했지만 수원시는 한번도 부과된 건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신문보도가 됐어요. 그것 한번도 못 봤다는 거지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신문은 직접 못 봤지만 실태는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자료에 보면, 구청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청 자료에 보면 업무용, 주거용 건수가 해당 없음, 주거용에는 부과가 해당 없다고 나왔어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팔달구가 오피스텔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찬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팔달구에서는 업무용으로 부과한 실태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업무용, 주거용을 지금 현장에 나가봤느냐 안 가봤느냐, 오피스텔에 가봤느냐 안 가봤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제가 직접은 못 나갔습니다만 실태에 대해서 업무용으로 전체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청 보도자료에도 보면, 지난 11월 10일자인데 내년도부터 오피스텔 100호 이상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해서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시달해서 기준시가 기준에 의해서 구에서 전산자료를 끌어다 부과하게 돼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께서는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됐으면, 현장에 못 나가보면 밑에 담당 계장이라도 시켜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일일이 방문은 못해도 관리소에 가면 몇% 정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용하고 업무용하고 부과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업무용이 세금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주거용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세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업무용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업무용이 더 높다는 거죠?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예.

권찬봉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서민들이 살고 있지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권찬봉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 있지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업무용은 우리 수원시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지금 다른 타 도시에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1,324건을 주거용으로 부과했어요. 그랬는데 수원에는 주거용에 하나도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으니까 결국 역으로 생각하면 수원시에서는 업무용으로 해서 서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는 원칙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황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세정과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는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선 구청의 세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현장 답사도 해야 되고, 신문에 이 정도로 보도가 되는데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죠.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현황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는 제때제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달구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민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양 사회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양 사회산업과장께서는 어제 발령을 받으셔서 답변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옆에서 담당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관리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123개, 2004년도에는 73개, 2005년도에는 74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원비만 줄어든 것인지 경로당 숫자가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팔달구 관할 동이 3개 동이 있었는데 작년에 영통구로 분구되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123개 경로당을 보면 사회활동비가 120만원인데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1억 4,300만원인데 여기는 1억 4,760만원이 되고 2004년도에는 73개소가 7,600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8,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숫자가 좀 틀리고 2005년도에는 경로당수가 74개소인데 사회봉사 활동비는 8,900만원, 그런데 여기는 8,8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틀리죠?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조금 계산이 틀렸습니다.

김통래위원

숫자가 틀리죠?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

앞으로 이런 감사자료는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장안, 권선, 팔달구에 얘기했지만 노인정들이 노인회원수 부풀려서 보조비를 받고 있거든요. 직접 파악하지는 않았죠?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파악을 해서 과장해서 등록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

사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는 30명인데 실제 참여하는 인원은 한 7∼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어제 오셨다고요?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수만위원

우선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장안구, 권선구에 말씀을 드렸는데 팔달구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정에 나가 보시면 노인회장님들의 임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감투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회장님들이 보기 싫어서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로 해서 두 번이면 두 번,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해서 더는 다른 노인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노인회장이 없는 노인정이 있는데, 왜냐하면 회장님들이 다른 곳에서 살면서 거기 노인정 회장으로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조례를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끼리라도 파벌이 안 생기고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활동비가 한 달에 10만원씩인데 그것을 좀더 증액해서 추경에라도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노인 분들이 부식을 팔아다가 식사를 하는 정도로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삼양 증인께서 어제 부임해서 오늘 행정감사에 상당히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팔달구 사회산업과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합니다.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김통래 위원하고 김수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방비가 작년보다 20%가 올라서 30평짜리에 84만원, 그렇죠? 그리고 유류보다는 가스비가 적게 지출이 되고 유류는 비싸고, 그렇게 되어 있죠?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여하간에 우리 수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수부도시고 앞서가는 수원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내일 사회복지과 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가는 게 아니라 뒤떨어지는 노인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합해서 100인, 200인, 300인 이상 합해서 평균을 따져 보니까 연 288만원에다 봉사비 10만원을 합해서 396만원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타 시와 비교를 해보니까 엄청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경기도 타 시의 연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봉사비 지급현황을 보면 성남시가 1년에 540만 4,500원, 고양시가 평균 535만 7,500원, 안산시가 504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이것을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하여튼 앞으로 팔달구 노인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이런 것도 행정상으로 노력해 주셔서 현실화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먼저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금하고 운영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팔달경로당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으면서도 전기세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비를 조사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동보조기구 그것을 조사하셔서 사용이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또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또 노인들이다 보니까 그 사용법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계신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사용방법을 숙지시켜 드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사장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권오규위원

사용 못하는 것은 아주 폐기를 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현재 팔달구에 경로당수 7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도시가스는 39개소입니다.

손종학위원

39개소밖에 안 돼요?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고유가로 인해서 기름값도 비싼데 도시가스로 전환이 안 되나요?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전환은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 설립된 경로당은 도시가스가 진입하려면 차도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불 못하고 있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현실적으로 도시가스를 넣기가 어렵다?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래서 교체하지 못하고 기름보일러를 쓰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차등으로 조금씩 지급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겨울철에 난방비가 비싸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동감하시죠?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손종학위원

대안을 본 위원이 연구해 봤는데 권선구는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시범적으로 태양열 이용 보일러를 시공했는데 기름보일러 쓰는 곳에만 병행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지 않는 날은 기름보일러를 쓰고 태양이 뜨는 날은 태양열 이용 보일러를 써서 교체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도 좋고 기름도 적게 들어가서 좋습니다. 물론 초기비용이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번 설치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태양열 이용 보일러를 설치해서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삼양 사회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질의요지는 좀 길지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운전장비 종합적인 관리 실태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류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면 기름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 계약금액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얼마나 올랐고 유류상승에 대하여 유류비 절감방안으로 팔달구에서 특별하게 마련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유가인상에 따라서 유류비 증가가 작년 대비해서 952만 7,000원이 올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유류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노후된 차량을 적기에 교체토록 하고 또 급출발, 급정거, 급가속하고 공회전, 불필요한 운행을 줄이고 운전원의 정기 및 수시 교육을 통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운행을 해서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청소차수는 한 대가 감소했고 수리비는 1,012만 7,000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것이 청소차량의 유지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어떤 문제점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차 수리비는 작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의 증가요인은 자료 제출한 것과 같이 신규 노면차량 2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안정장치 부착비용으로 376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또 노면청소차량 1대가 5년차로 너무 오래되어서 흡입장치가 흡입력이 약해서 그것에 대한 수리비로 인해서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흡입장치 수리비는 615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000만원 정도가 작년 대비 늘어난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통래위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수리비는 꼭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절감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체적으로 절감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수리하는 청소차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직접 교체하는 등 소모품 등을 직접 구매해서 최대한 수리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청소차는 일반 관용차와 다르게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져다 줄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청소차량을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업체에서 수리반이 직접 긴급출동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기동차량반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청소행정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있나 하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후차량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체구입을 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낭비적인 수리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O, X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96쪽을 보면 주5일 근무제로 인한 효율적 쓰레기 처리대책, 민원발생 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팔달구에서는 9건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물량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제가 타 구에도 얘기했지만 환경위생과가 상당히 음지에서 일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일을 해도해도 지적당하는 곳이 환경위생과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고자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더 챙기고 어느 부분을 더 도와야 될까 이런 것이 염려돼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상당히 어렵게 일하면서도 자료를 너무 소홀히 해줬고, 추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자세히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과장님, 미화원들이 일하러 새벽 몇 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4시 정도면 나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시 이후에 나옵니다. 1시 이후 되면 길가에 리어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세워놓고 청소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화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청소범위가 커졌습니다. 커지다 보니까 일찍 나오셔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귀가 시간이 늦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봅니다. 보면 리어카가 거무스름하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야 확인이 돼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부분을 아시고, 사실 리어카에 안전시설이라고 빨간등 깜박깜박 하는 것이 전부고 또 미화원 아저씨들은 안전장구도 없습니다. 아무 장구도 없습니다. 사고 나면 최소한 어디 절단 나는 부분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추경예산에 세워주시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미화원 식구들한테 안전사고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구를 해주실 것은 물론이며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육 백날 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또 오지 않습니까? 미화원 아저씨들 손 안 시리고 춥지 않도록,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같은 데서 나가는 방법 없나요?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지금은 포괄사업비가 없고 저희 구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는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올리세요. 우리 재경보사 위원님들이 모두 염려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하여튼 음지에서 일하는 환경위생과 표시 내 주십시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팔달구 내에는 대형마트가 상당히 많지요? 수원시에서 대형마트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팔달구 내에. 갤러리아, 뉴코아, 그렇죠?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남옥위원

혹시 이런 데 식품위생점검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신지, 지금 당장 옆에 홈플러스도 있고.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성수식품 단속 때 마트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또는 특별단속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특별단속을 2005년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200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2회인데 대형마트에 행정처분 내린 적 있습니까?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구에서 안 나가셨다는 것인데,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시청하고 구청하고 단속을 했는데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옆에 홈플러스 1,800만원 행정처분 벌금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청에서 단속을 해서,

이남옥위원

구랑 같이 나간 것이 아니고요?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남옥위원

저는 구가 나간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시청 소관입니다.

이남옥위원

환경위생과? 대형마트는 전부다요?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대형마트 100평 이상은 시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저번에 장안구 홈플러스 갈 때는 장안구청에서 나갔던데?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가도 되는데, 워낙 시하고 구하고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관할 업무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 자판기하고 그렇게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때 장안구 환경위생과에서 홈플러스 나가서 일제 점검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거기 홈플러스에서 얘기가 인계동 홈플러스에서 1,800만원 벌금 먹었다고 직원이 얘기를 해줘서 제가 들었던 것이고, 여기 팔달구에는 대형마트가 많은데 백화점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믿고 단속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소매점 조그만 데보다 더 심각한 데가 저기더라고요, 제가 실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시청할 때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구미혜 환경위생과장님 마음 푹 놓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팔달구가 수원시의 중앙이지만 전부 낙후된 단독주택 아닙니까? 그렇죠?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청소수거가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시책상 시에서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환경미화원을 더 배정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배려가 없는 것 같고 있는 사람 가지고 쓰는데 거기에 나이 먹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퇴임한 미화원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인력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요새는 또 주6일제 근무하던 미화원들이 주5일만 수거를 해가고 이틀 놀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심 단독주택 지역에는 골목이고 뭐고 쓰레기 갖다버린 적치장이 길 입구마다 있는데, 전부다 쓰레기장이다시피 해서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좀 낫겠지만 여름에는 모든 것이 부패해서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미화원을 더 확보하는데 행정력에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재활용품 적치망 설치하셨죠? 구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지동에도 갖다놨던데. 망 해놓은 것. 망에다 재활용품 품목별로 캔이면 캔, 유리는 유리대로 해서 버리라고 다섯 개인가 얼마 분리해서 망을 해줬더라고요. 구에서 한 것 아니에요?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구에서 한 것이죠?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지동에도 7개를 갖다 설치했는데 설치 안 된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왜 여기 안 해주냐고. 제가 다니다 보면 시의원한테 불공평하다고 야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범을 해서 사람들 여론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수거하기도 좋아서 미화원들 인력낭비도 덜 되고 상당히 호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더 만들어서 필요한 지역에서 요구하는 데는 갖다 설치해 주세요.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미화원 부족한 것은 마음대로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지금 각 경로당에 65세 넘는 노인들이 튼튼하고 건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놀고 있어요. 그리고 여가선용 한다고 10원짜리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사회활동을 시키려면 그 분들 인력을 우리가 창출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방자치단체에 걸맞게. 그 분들을 이용한다고 해도 한 분 미화원들 급여 주는 것으로 한 달에 그 분들 세 분, 네 분도 쓸 수가 있어요. 이 분들은 정부의 최저단가 노임을 줘도 한다고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못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인력이 얼마든지 남아있는데도 그것을 사용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답답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도 노력을 상당히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구미혜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미혜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영통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 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김종훈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 영통구청 해당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영통구청 해당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이어서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원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통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5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영통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주홍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윤광용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용

윤광용영통구세무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장지훈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강명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영통구청장 최종원 영통구 총무과장 김주홍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영통구 사회산업과장 장지훈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조치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원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재경보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원시정과 영통구정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해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시책과 사업 등에 대해 적법성과 합리성, 효율성과 주민복리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104만 수원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독주와 행·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감사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과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은 준엄하게 지적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넓으신 아량으로 지적해 주시고 부족하고 서투른 부분은 많은 가르침을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지도해 주신 고견은 저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잘못된 것은 고치고 미흡한 것은 더욱 개선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로부터도 신뢰 받고 사랑 받는 구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영통구는 이의동 지역 일대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과 함께 사업 조기집행을 촉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이의동 지역 일대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치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치훈위원장

최종원 영통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세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세무과와,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자료요구하신 분이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이 154개 업소가 되어 있네요. 맞죠?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을 100% 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접대부 고용을 하지 말라든지 주류제공을 하지 말라든지 주류반입을 묵인하지 말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기준에 관한 것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연 3시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쉽게 얘기해서 교육은 단속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주 교육내용이네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안전에 대한 교육은 소방서에서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보면 교육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음비법에 관련한 법, 소방법, 전기안전법 이런 것에 대한 교육만 나와 있는데 지금 노래방이 대부분 지하에 있습니다. 영통쪽은 고층이니까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노래연습장 대부분이 지하에 있는데 만약에 화재가 나서 갑자기 사고가 나면 비상탈출 할 수 있는 안내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에서는 업주들에게 교육내용 중에, 아니면 수시로 화재발생 중에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안전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소화기 비치라든가 소방 비상탈출구, 그리고 수시로 점검하기 위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차질 없이 철저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습니다. 교육 내용 중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을 보면 주로 단속대상, 술 파는 문제, 접대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노래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주들에게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을 보면 불이 나갔을 때 비상구로 나가는 길이 야광으로 점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2005년도에 영통구 노래방에서 화재 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네요. 화재가 났을 때, 아까 김영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화재시 노래방 손님들 대피요령 이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영통에는 노래방에서 화재가 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때마다 가서 보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소방서에 강력하게, 혹시 과장님 노래방 내부 인테리어는 소방법에 의해서 멋있게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업허가가 나면 인테리어를 싹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 단속을 하시죠?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을까봐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적발된 곳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비상구 관계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남옥위원

인테리어를 바꾼 것?

주홍

김주홍영통구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정지라든가, 더 과도하게 변경을 했으면 영업장 폐쇄조치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남옥위원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신 것이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통구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청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용 세무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어제 시청 세정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훈 사회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장지훈 사회산업과장 감사준비부터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로당별로 수원시의 운영비, 연료비하고 봉사비 세 가지가 지급 되죠?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수원시 말고 타 시의 지급 현황을 비교해서 살펴 보신 적 있습니까?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비교해 본 일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해본 일이 없죠?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의 과장님들도 울타리 내에서만 움직이지 마시고 타 시의 예도 정보 수집을 해서 우리 시가 뒤떨어지지 않게 시책이 이루어지게끔 실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올해 난방비가 20%가 올라서 100인 미만 84만원, 300인 미만 96만원, 그리고 300인 이상 108만원, 봉사비가 월 10만원씩 120만원해서 세 군데 1년에 지급되는 평균이 396만원입니다. 그런데 타 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1년 운영비, 연료비, 봉사비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남시가 평균 540만 4,5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고양시가 평균 535만 7,500원 지급하고 있고 안산시가 504만 1,000원, 그래서 수원시하고 연간 차이가 무려 130만 7,600원이 납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노인들은 그만큼 푸대접을 받고, 눈이 오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난방을 잘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노인들의 어려움을 실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살펴서 타 시와 같이 따라 갈 수 있는 시책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시의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행정상으로 건의도 하고 물론, 의회는 의회대로 하겠습니다만 구청을 비롯한 실무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타 시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뒤떨어진 노인복지를 하면서 이래도 수원이 더불어 사는 해피 수원이라고 부르짖으며 효의 도시라고 자칭할 수 있겠는지 의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보니까 영통구는 신도시고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영통은 신도시다 보니까 노인 분들도 젊고 엘리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노인정이나 이런 곳을 잘 활용을 안 하시죠?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래서 노인정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도시답게 특수시책으로 노인들 레크리에이션이나 노인정에 와서 할 수 있는 특수시책 이런 것을 개발하시려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동사무소 자치센터 활동영역을 넓혀서 노인정에 찾아가는 자치센터 운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요즘 노인 분들은 연세에 비해서 상당히 젊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레크리에이션도 젊은 쪽으로 건전하게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노인정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수원시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체크한 바에 의하면 타 시보다도 저조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관계 시·군에 자료를 요청해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저희 세류동에 노인정이 10개소가 있는데 보면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인정이 도시가스가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고요, 전부 기름이나 심야전기를 쓰고 있는데 노인 분들도 방에 가면 본인의 집은 써늘하게 해놓고 경로당은 후끈후끈하게 해놓고 옷을 다 벗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노인정을 관리하는 증인께서는 온도를 25도면 25도, 27도면 27도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세금 낸 것을 복지 차원으로 움직이는데 타 시보다도 수원시가 약하다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원시가 타 시보다도 잘못 해주고 있다면 우리 담당 증인께서도 빠른 시간 내에 체크를 하셔서 104만의 수원시 노인복지가 잘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십시오.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난방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청와아파트 같은데 거기는 난방비가 84만원이 지급 되는데 다른 아파트는 난방비가 지급 안 되죠?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아주아파트에 84만원, 원천1통이라는 것은 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천2단지는 빠지고 108만원인데 삼성1차 빠지고, 원천주공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료비 보급이 되나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정은 지역난방이기 때문에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수만위원

지역난방이라고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렇고 4개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공히 마찬가지인데 노인회장님들의 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노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회장 선임하고 그럴 때, 한번 회장직을 갖고 있으면 안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4년, 5년, 본 위원의 동네 같은 경우는 한 20년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더는 다른 노인 분들하고 불편한 마찰이 안 생기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회활동비라고 하나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것이 있죠?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사회봉사활동비.

김수만위원

사회봉사활동비 이런 것은 한 100% 정도 해서 올릴 수 없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가지고 20분이 됐든 50분이 됐든 부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것으로 점심을 해서 드시는 거예요. 노인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는 노인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꼭 100%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20만원씩이라도, 아니면 25만원이면 100%가 넘는 건가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김수만위원

그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올려서, 영통구에 노인정이 몇 개라고 그랬죠?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189개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증인은 제가 질의 드린 것이 어떠세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구 입장만 말씀드린다면 저희 구는 그렇게 점심을 못 드실만큼 경로당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 구하고 형평성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타 구에서 시에 건의할 때는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인 분들이 한 달에 1,000원에서 2,000원씩 회비를 냅니다. 그런데 그 회비를 못 내서 식사를 못하는 거야, 식사시간이면 그 분이 나가신다고요. 나가서 계단 밑에서 앉아있다 다른 노인 분들 식사가 끝나시면 들어오세요. 그래서 사회활동비 이런 것으로 해서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영통구는 다른 구보다 조금 부한 구라고 하지만, 잘 살고 못 사는 빈부의 격차가 있겠지만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노인정에는 반기별로 난방비가 지원돼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아니, 분기별로,

이남옥위원

분기별로 나갑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갈 때는 여름에 에어컨,

김광수위원

난방비는 1년에 한번씩 나가, 한꺼번에.

이남옥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광수 위원님은 1년에 한번 나간다고 그러는데 분기별로 맞습니까, 1년에 한번 입니까?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반기별이 맞습니다. 연 2회.

이남옥위원

2회 나갈 때 겨울에는 연료비로 나가는 것이고 여름에 나갈 때는 제가 전기료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노인정은, 물론 아파트 주민들이 다 부담이에요. 그렇죠?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남옥위원

지역난방비에 들어가니까, 난방비는 싸게 나오지만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일반 노인정이나 다 똑 같아요, 에어컨 켜는 전기료는. 그러면 지역난방비는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여름에 에어컨 켜는 것은 일반 노인정하고 같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글쎄 그것은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188개 노인정 중에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25개 노인정입니다.

이남옥위원

25개 어떤 것이요? 일반 번지 것만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그 노인정에 대해서만 난방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남옥위원

노인정 전체 물품 지원하고 하는 것은 구에서 다 하시잖아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오락기구나 운동기구 사주는 것은 다 해드립니다.

이남옥위원

아니, 그리고 일단 구로 돈이 내려가서 구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나 청소비 이것,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운영비는 그렇죠.

이남옥위원

청소비도 구로 내려가서 구에서 다 주시는 것이잖아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현금 지급은 그렇게 하고요,

이남옥위원

시에서 바로 노인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이런 안을 시 사회복지과로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매년 예산요구를 하지요.

이남옥위원

아니, 예산요구를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 노인정이라 해서 난방비를 전혀 안 주니까 여름에 노인네들이 에어컨 켜기가 솔직히 미안해서 사줘도 못 켜고 있어요, 에어컨은 다 설치가 돼 있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구에서 사회복지과로 올려주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보니까 그것이 영통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 아파트 노인정이 상당이 많네요. 그러면 이것이 일반에 있다고 해서 전체 지원을 해주고 아파트에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그러면 아파트 산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노인정 전체 연료비를 다 떠안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추세를 말씀드리면 에어컨이 있는 노인정이 있었고 없는 노인정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녀회에서 에어컨을 사주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에어컨이 전부 있는 것이 최근일 거예요. 아마 에어컨 없는 노인정이 금년도에 해소가 됐을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이제 적용될 단계가 온 것이지요. 이제까지는 계속 검토를,

이남옥위원

아니, 그리고 왜 에어컨이 없었냐 하면 주민들이 전기료를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부녀회나 동대표 회의에서 에어컨 구입을 안 해줍니다. 에어컨 그거 한 150만원 정도 주면 노인정에 다 놓아줄 수 있는데 다음에 나오는 전기료 때문에 못 사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해결이 되면 에어컨은 지금 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로 에어컨 사주라, 안 사준다, 전기료 때문에 못 사준다 그러다가 영통도 대부분 다 에어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전기료가 너무 많으니까 못 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회활동비 10만원을 100%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동감이 갑니다. 10만원 쓰는 데 대해서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활동비 쓰는 방법이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대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통래위원

아니, 쓰는 방법이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하는 수준이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그 돈 10만원을,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10만원 사회봉사활동비는 노인정 인근 공원 청소라든가 그런 봉사에 대한, 대가라고 하면 뭐한데 하여튼 그런 성격이거든요.

김통래위원

대가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일종의 편법이지요.

김통래위원

아까 김수만 위원이 얘기한 것을 보면,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위원님들도 시에서 효를 팔아먹지 말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고 있거든요. 사실 돈 10만원 주는 것도 규제를 하고, 10만원 아껴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 돈 가지고 쌀을 팔아서 보름동안 먹는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규제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글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제하는 것이 없는데요.

김통래위원

그러면 시에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까?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글쎄, 저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규제하지 않을텐데요.

김통래위원

아니, 식사를 노인정에서 못 먹게 한다면서요, 그런 것까지도.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구에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없어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

아니, 장안구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 지역의 할머니들을 산에 가서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 10만원 주는 것도 아껴서 쌀을 사고 청소할 때 자기 집에서 먹고, 그 돈 가지고 쌀을 사서 보름동안 먹는데 먹는 것까지도 탓을 하니 노인들한테 효가 뭐냐, 그러면서 저한테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상부에 건의해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김통래위원

영통구는 원래 부자 동네인지 몰라도,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다른 구에서 추진한다면 협조는 해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그러면 개선책을 만들어서 위에다 건의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타 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다른 구에는 그런 얘길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영통구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타 구와 협의해서 개선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좀더 심도 있는 감사는 내일 본청 사회복지과 심의 때 강도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영통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지훈 사회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김관영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차량에 대해서 정비업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6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6곳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리고 98페이지 80너 2781하고 101페이지 80거 1099 그것은 엔진오일 가격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재활용차하고 청소차량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나와 있고 다음에 73쪽,

권오규위원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수리비가 다른 거죠. 주입량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것이 몇 톤 차량들이에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대개 청소차량이 5톤짜리가 있고 2.5톤짜리가 각각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3만 5,200원은 5톤짜리이고 2만 2,990원은 2.5톤입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비업소를 다변화해서 가격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관영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에도 부과가 되는지,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동 111번지 장소에서 무단 불법소각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조회를 해보니까 무재산으로 밝혀졌습니다. 10만원이 부과됐는데 1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무재산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계속 체납으로 남을 수밖에 없네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이 업소는 고물상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은 독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재산이 없다는데 나오겠습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글쎄, 고물상이라 계속 영업행위를 하니까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법소각이 지금 여기에 보면 다 개인인 것 같아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옥위원

불법소각 단속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단속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근 시민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즉각, 기동반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동반으로 하여금 나가서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들어옵니다.

이남옥위원

과장님, 구영통하고 매탄3동하고 공장지대잖아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남옥위원

거기에 저녁마다 불법 소각을 하는데 한번 나와서 꼭 보세요. 서로 공장이고 이웃이다 보니깐 신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불법 소각하는 통에 그 바로 옆이 영통 소각장인데 거기에서 냄새 난다고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어요. 붙이는 테이프 공장이 있나 본데 그것을 태우면 냄새가 무지 독해요. 그런 곳을 꼭 민원인들이 신고하기 전에 수고스럽지만 저녁에 한 번 나가서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통구의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4개 구청 중에서 이번에 감사 자료를 영통구청이 제일 잘 했어요. 우리 최종원 청장님도 계시고 각 과장님들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에 연비까지 세부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주대학교 뒤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강명석 과장님께 전화를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 날 바로 조치를 해줬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강명석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1쪽 차량수리비를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89마 1198, 89마 1199 차량이 2004년식으로 수리비가 336만 6,800원과 362만 5,000원이 들어갔는데, 2004년식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너 5360은 2003년식으로 1만 3,000㎞ 정도 운행했는데 200만원 조금 들어갔고 80너 1456은 '97년식으로 1만 3,000㎞ 운행 했는데 28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004년식은 4,614㎞와 7,979㎞인데 너무 과다한 수리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청소차량은 연식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이 노후되면 아무래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면차 같은 경우에는 작업엔진과 주행엔진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연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97년식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97년도는 1만 3,714㎞ 운행하고 280만원이에요. 2004년식은 4,614㎞ 운행하고 336만 6,800원이 들어갔어요.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 많은 차량은 돈이 적게 들고 작년에 산 차이고 4,614㎞밖에 운행을 안 했는데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고장 부분에서 다릅니다. 고장 난 부분의 특성에 따라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적게 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1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간다고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특히 타이어 같은 부분은 교환할 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렇지 않아도 타이어 말씀을 하시는데 노면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272만 2,500원이 들어갔는데 원래 타이어가 그렇게 비쌉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타이어 같은 경우는 보통 타이어 하나에 30여 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알았습니다. 타이어가 노면차는 비싸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영통구에는 주5일 근무에 따른 쓰레기 청소에 대해서 구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TRS라고 하는 무전기 6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365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평상시 종사자 25%로 구성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고 TRS무전기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10분 이내에 처리하고 그래서 저희는 주 5일제 근무 이후에 오히려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보통 보면 전에는 토요일은 근무하다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수원시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건설이라고 하는데 불편한 도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휴무에 따른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을 세워서 타 도시보다도 열성적으로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리 권찬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증인께서는 영통구에서는 TRS를 이용한 365기동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타 구는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각종 민원사례를 받았는데 영통구는 오히려 민원건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인가 하고 의아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이런 정책은 타 구에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 구에 홍보를 해서 전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미화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야 되나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영통구는 특히 노면차 송풍기, 즉 에어분사기를 이용해서 쥐똥나무 밑의 담배꽁초나 휴지 이런 것을 치워서 미화원들의 청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RS는 저희가 작년부터 6대를 구입해서 기동반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지금 어느 곳에 무단투기가 되었으니까 즉석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 10분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게 작년에도 이런 정책을 타 구에 전파를 시키라고 했는데 타 구는 이렇게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영통구 환경위생과 청소업무가 참 앞서가는 정책입니다. 선진국 청소방법이 그 방법 아닙니까? 바람을 불어서 한 군데 모이게 해놓고 치우는 방법이 있고, 영통구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훌륭한 정신을 갖고 계신 리더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미화원들이 아침 몇 시에나 나와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보통 4시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전보다 미화원수도 줄었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7명이 줄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권선구나 타 구를 보면 4시가 아니라 1시, 2시경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일찍 나오시게 되어 있어요. 나왔는데 안전장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리어카 같은 것을 보세요. 반짝반짝하는 것이 다입니다. 이것이 안전시설 하나입니다. 청소하시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데 선진국형이 뭐냐, 미화원 복장도 200m 전방에서 보이는 내지는 표시가 나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실 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다행으로 여태까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안전사고가 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영통구에서라도 미화원들의 안전장구를 갖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이 부족하면 빠른 시간 내에 추경예산에라도 올리셔서 미화원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대안이 있습니다. 저희 영통구는 노면차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차를 풀가동시켜서 미화원들이 대로변에는 쓸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송풍기를 이용해서 낙엽청소라든가 아니면 담배꽁초는 미화원들이 청소를 안 하고 직접 우리 노면차가 전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화원들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투입해서, 그렇게 청소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영통구에서 앞서가는 청소행정을 해주셔서 고맙고 본 위원은 미화원들의 안전장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쪽도 나름대로 조치를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우리 구 개청 이후에 미화원들 교통사고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125쪽에 살수차가 있는데 연비 0.26㎞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탱크도 아니고 그런 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차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0.2㎞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렇다면 그 차는 보험을 안 들어도 되겠네요?

다른 차가 와서 박으면 보상을 받는 것이지 보험을 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87만 9,000원이 나갔는데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험을 들 때는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드는 것입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 경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이게 보험을 안 든 차도 있어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보험을 안 든 차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전환이 되었는데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런 데다가 표시를 해주면 질의를 안 하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사실상 경리계에서 한다면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것이 없네요. 어쨌든 경리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살수차 보험료가 87만 9,340원으로 제일 비싸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이 답변하신 대로 주행거리 대비를 말씀하신다면, 주행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굳이 남이 와서 받는 것을 계산해서 보험을 들 필요가 없죠?

그것은 등록을 할 때 말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당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유류비 지급내역을 보면 2003년도 차량은 21대인데 운행거리는 1만 6,271㎞, 유류비는 637만 2,600원이고, 2004년도에는 26대인데 운행거리는 13만 4,339㎞, 유류비는 5,185 9,700원, 2005년도에는 26대인데 운행거리는 15만 7,966㎞, 유류비는 8,659만 2,620원으로 2004년보다 운행거리는 2만 3,627㎞ 증가되었는데 유류비만 3,473만 2,920원이 증가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청소차량 내구연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신규로 교체를 합니다.

김통래위원

유류비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유류비는 2005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차량이 2대가 증가해서 늘었습니다.

김통래위원

차량이 26대로 증가된 것이 없는데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우선 단적으로 많다는 것은 작업량이 많다는, 26대 똑같은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우선 유류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작업량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작업량이 2만 3,627㎞가 증가됐거든요. 작업량에 비해서 유류비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유류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인지,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1 당 계약단가가 2004년도에는 평균 890원이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 현재 1,049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주5일 근무제 하다보니까 차량이 쉬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혹시 유류비 절감방안이 있는지?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우선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우리 청소차 운전원을 정기,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급정거, 공회전 금지, 급발진 이런 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최대한 유류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봐도 '97년도 차가 서너 대 있고 '96년대 차가 몇 대 있는 것 같은데 유류 절감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시면 72번∼113번까지 미신고로 영업을 해서 고발당했어요. 원인이 왜 그런 겁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특수여건으로 이의동, 하동 일대의 무허가 음식점인데 여기는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는, 광교하고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냥 고발만 해서, 그 분들 과태료가 나오나요, 벌금이 나오나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벌금이 나옵니다.

손종학위원

얼마까지 나와요?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면적과 무허가 영업기간과 그런 것을 감안해서 벌금이 각각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의동 행정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향후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종학위원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해를 구하고 또 한 가지 위반내용들을 보니까 주가 유흥접객행위, 아니면 청소년 주류제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위반내용이 많은데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일반 음식점은 교육이나 그런 것 안 시킵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소마다 1년에 1회씩 정기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규업소는 신규영업허가를 득하기 전에 경기도 위생교육원의 교육을 받아서 이수를 해야만 영업허가를 내줍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청소년에게 그런 것을 판매하면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알텐데 이렇게 적발사항이 나옵니까?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업주가 확인을 소홀히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근 업소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글쎄, 교육할 시에 충분히 업주들에게 인지시켜서, 청소년들에게는 절대 술이나 담배 같은 것 못 팔게 되어 있으니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강명석영통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영통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석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문화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