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완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신진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준하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윤건모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철규 도로과장 나오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유완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성락 교통지도과장 나오셨습니까?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윤용기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장 김지완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호 건설과장 이준하 재난안전관리과장 윤건모 도로과장 최철규 교통행정과장 유완식 교통지도과장 이성락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용기
종수
홍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지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직을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알고, 금년도 우리 건설행정이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간 해 온 행정에 대한 부적합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는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많은 지표로 삼고자하므로 많은 질책을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계기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지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홍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덕분에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고 또 발전되어야 할 과정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더 시민들이 만족하고 신뢰를 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신진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시설관리공단,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하 건설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저는 33쪽 국·공유지 점용자 및 무단 점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공유지 하천부지 점용료는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받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정하는 공식에 따라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하천부지는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하천부지에 건축허가 같은 것도 낼 수 있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하천부지는 영구시설은 안 됩니다. 용도폐지를 해야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부지 점용자 내역에 보면 선경 같은 큰 대기업부터 일반인들까지, 공장용지도 있고 판매시설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주차장으로 쓰는 데도 있고 체육시설 등이 있는데 공장용지가 많네요. 그러면 거기에 공장용지가 가능한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건축은 할 수 없지만 공장용지 주차장 용도라든가 그런 공지 같은 것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점용료 받는 내역에 보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받는 거잖아요, 그죠? 추징을 하는 거잖아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를 그렇게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면 점용허가만 내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점용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변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이라든가 아니면 이웃 토지와의 관계 등을 검토해서 영향이 없을 때는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기준이 없는 거네요. 공무원이 나가서 여기는 다른 용도로 하천을 써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 준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하천부지나 구거부지일 경우에는 해 줘도 기존 지목의 목적에 큰 영향이 없거나 또는 접해 있는 토지에 맹지가 생긴다거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300평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조그만 것은 30평 되는 것도 있고 한데 하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천이잖아요. 언제 어느 때 물이 많이 내려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하천이라는 것은 하천으로 이용을 해야지 이렇게 한 두 건도 아니고 수 백 건씩 하천을 점용료 몇 푼 받고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홍수시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점용허가를 안 해주고 그 외에, 과거 지목이 하천이거나 물이 흘렀던 부분들이 바뀌어서 지금은 하천 용도의 기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하천이었는데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하천기능을 상실한 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해야지 돈 몇 만원, 몇 십 만원 받고 시민의 재산을 그냥 그렇게 특정인에게 임대료 몇 푼 받고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임대료가 싸니까, 증인 알다시피 실제로 하천부지는 공시지가가 몇 푼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데는 점용료를 1년에 8,000원 내는 데도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고 쓰는 게 낫지 누가 사겠느냐고요. 100년이고 200년이고 돈 조금씩 내고 쓰는 게 낫지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증인, 이것을 파악하셔서 지금 현재 쓰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쓰는 것도 그래요. 이것, 1년에 한 번씩 재신청을 받나요? 점용을 내가 한다는 신청을 1년에 한 번씩 받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 사람이 쓰고 있으면 그냥 보고만 받는 건지.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점용기간이 있는데 기간만료가 되기 전에,
진관
김진관위원
점용기간이 얼마냐, 이거예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아니면 무한정이에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무한정은 아니고 1년이나 2년으로 기한을 정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정확하게 지침이나 조례로 되어 있든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후에 자기가 또 쓰고 싶으면 와서 다시 신청을 한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부터라도 다시 그 기간이 도래하면 실제로 여기를 내줘야 될 것인가를 심도 있게 파악해서 내줘야 돼요. 그 전에 내줬으니까 또 내줘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천으로서 구실을 못 하는 데는 빨리 관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로 만들어서 팔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시민의 재산을 괜히 묵힐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특정인을 위해서 마냥 그것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꼭 다시 조사하셔서 필요 없는 것은 매각하고 또 기존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10년이고 5년이고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봐 가지고, 하천이라는 것은 그래요. 물이 흘러 내려와서 큰 지장이 없는 데는 그냥 둔다, 그런데 몇 십 년에 한 번 홍수가 올 수도 있고 백 년에 한 번이라도 올 수 있고 내년에라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많아야 되는 것이지 만약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줄기가 막혀서 큰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천부지는 되도록이면 점용료를 안 받는 일이 있어도 하천으로 그냥 두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진짜 웬만하면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돈 25만원, 1만 6,000원, 이런 것 받아가지고 하천을 빌려줘요? 큰 재산 된다고? 심각하게 그것을 살펴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저는 24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위원회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2개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설계자문위원회를 보면 위원수가 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회의 개최는 심의를 여섯 번 했고 자문은 26회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문위원들 위촉은 언제 하셨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장인 건설교통국장이 추천을 해서 수원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위촉을 언제 하셨느냐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임기가 2년인데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작년 6월인가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금년 6월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는 6회 했고 자문은 26회를 했는데 자문은 어떤 식으로 받은 겁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자문은 집행부서에서, 발주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자문위원들 중에서 참석이 가능한 위원들을 분야별로 2명씩 선정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심의하시는 것이고 자문이 26회로 상당히 많은데 자문은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이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자문은 2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자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문만 받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이거죠. 회의를 한 거냐 아니면 전화상으로 한 거냐,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회의를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회의를 한 겁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자문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20억 이상∼100억 미만 공사는 전부 다 자문 대상이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108명의 인원은 적은 인원이 아닌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문도 회의를 열었다고 하셨으니까 총 3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한 번도 연락 받은 적도 없고 회의 참석도 안 해본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왜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가 108명인데 108명이 다 심의할 때마다 오시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준태
정준태위원
분야별로 하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 보면 분야별로 다 잘 나눠져 있는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어느 건물을 설계할 때 거기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분야별로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의 개최 회수가 32번으로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참석 대상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위원으로 위촉하나마나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가 심의할 때 다 연락을 해서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로,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락을 했는데 참석을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연락조차 받은 적도 없고 이 위원회에 이름만 올라가 있지 회의 한 번 참석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위원회 위원으로만 등록이 되어 있지 회의도 참석 못하고, 그러면 그 위원은 위촉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위원회를 뭐 하러 설치를 하고 그런 사람은 뭐 하러 위촉을 합니까?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골고루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의 목적이 뭡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지하수관리위원회의 목적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허가가 들어왔을 때 영향 조사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존지역 지정할 때 그것에 대한 자문사항이라든가 기타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에서 자문이 필요할 때 자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하수에 관련된 것은 모든 사항이 포함되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도 위원들 위촉이 언제 되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금년 7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금년 7월에 했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도 보면 위촉, 자문, 이렇게 해서 회의 개최가 1회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문이 아니고 위원들 임명해서 위촉장 줄 때 한 번 회의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위촉만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자문이 아니고 처음 회의 개최할 때 위촉하기 위해서 한 번 모인 것이지 자문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회의도 한 번도 없었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하수에 관한 전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지하수에 관련되어서 할 일이 없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영향 심의라든가 또 보존지역에 대한 지정 내지는 변경 등도 하고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은 크게 심의위원회에 부칠만한 사항이 없었고,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 위촉만 해 놓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위원회에 뭐 하러 들어왔겠습니까? 지금 지하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내용 중에도 폐공문제라든지 지하수 오염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지하수에 관해서 진짜로 필요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폐공이라든지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데 그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깨끗한 물을 보존할 수 있는지 그런 할 일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유야무야 2년 임기 지나가면 또 새로 위촉하고 위촉한 것을 회의했다고 하고 또 2년 지나가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임기가 다 될 때까지 임명장 한 번 받아보고는 회의 한 번 못해보고 전부 다 그만 둡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제가 볼 때는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형식적으로 위원회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설치만 해 놓고 또 회의하면 귀찮고 하니까 회의도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힘드시더라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리하면 위원님들이 이런 감사할 때도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여기 설계나 지하수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진짜 수원시를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고 개정될 사항들이 많은데 하지도 않고 감사할 때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후약방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알겠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내년에는 지하수 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앞으로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마련을 해서 심의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지하수에 관련되어서 몇 년째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 질의사항도 많고 관심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적극 활용하십시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들은 전부 다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 호칭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33쪽부터 보겠습니다. 33쪽 무단 점용자 현황이라고 해서 13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9번과 10번이 같은 필지에 같은 면적인데 사용자는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9번과 10번이 하동 896-3번지로 2개가 똑 같은 필지에 면적도 같은데 사용자는 두 사람이란 말입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것은 면적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공동사용?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박정용위원
공동사용자라고 하면 표시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외 1명"으로 하든지 해야지 건수를 같이 잡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소유자는 건교부로 되어 있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사용료는 받으면 세수로 들어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30%를 교부세로 내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진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외에, 38쪽 보면 30번은 단돈 1,000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아주 조그만 자투리땅은 모르지만 수백 평 되는 이런 하천 부지는 시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나무를 사오고 하는데, 가로수라든가 이런 문제도 시 자체에서 나무 식재를 해가지고, 먼 훗날 공원 가로수 같은 것을 식재했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관계 부서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정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할게요. 지금 202㎡면 66평 정도, 70평 정도 되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61평이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니까 202㎡면 한 66평 정도?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61.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1,000원을, 1,000원을 왜 받는 거예요, 도대체? 차라리 1,000원을 아예 안 받고 임대를 주든가 하지, 이 1,000원을 받고서 준다는 게 모양이,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김진관 위원님이나 박정용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하천부지를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서, 그래가지고 현황을 한 번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질의 순서가 좀 밀려 있어 가지고 차긍호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좀 봐주시죠. 지금 무단점용자 자료 주신 것 중에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한 것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부과 기준이 뭐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점용 대상인데 불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조사해서 그 변상금을 금액의 120%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조례나 지침으로 이게 정해져있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차긍호위원
지금 추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기존에 점용료를 받는 게 6개이고 받지 않고 있던 게 6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받고 있는 게 무단점용자 내역에 들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확인해 주시고 이것부터 말씀을 좀 주세요. 뭐냐 하면, 부과 기준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3번에 보면 하광교동에 있는 것, 440-1번지, 성명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232평에 19만 7,000원이네요. 그런데 6번에 보면 하동 896-3번지, 162평에 100만원이죠? 부과 기준이 일정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왜냐 하면 이게 똑같은 전답 형태인데 공장 부지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경작 목적, 일부는 주거로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 변상금 부과 기준에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증인께서 그런 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부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하는데요,
차긍호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점용료를 내고 있는 것도 변상금 부과가 되고, 무단점용자로. 자료 주신 게 무슨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허가 받은 면적을 더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차긍호위원
허가 받은 면적을, 비고란에 그것을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은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죠. 162평을 쓰고 있는 데 따른 변상금 부과된 내역하고 232평을 쓰고 있는 데 나간 19만원하고,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나요? 부과 기준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네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부과기준을 정확히 잡아서, 이분들 거저 쓰다시피 하는 거네요? 이 무단점유자 뿐이 아니고 점용료를 봤을 때 아까 우리 김진관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1,000원을 받고 또 지금 9,000원을 받고, 어느 페이지에 보면 특정인들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국유지 관리 행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올바로 펼쳐져서 우리 시의 시 수입으로 똑바로 들어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이것은 업무 관계가 회계과와는 어떻게 되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용도 폐지돼서 매각하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고요, 점용 허가는 전부 다 건설부서에서, 구청에서,
차긍호위원
허가를 내주고 부과해서 거둬들이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가,
차긍호위원
이쪽에서 직접 합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부과, 징수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인력이 좀 많이 모자라서 그러나요? 현장 답사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 점용 허가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구청 건설과에서 이 담당 업무,
차긍호위원
지도, 단속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못 나가잖아요. 구에서 나가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화나는 일이에요. 점용료를 부과하는 그 기준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현실화시켜야지, 물론 영세한 영농을 위한 그런 분들이면 모를까 어떤 경우는, 뭐 많지 않습니까? 야적장, 공장부지 이런 부분은 차제에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를 증인께서 갖고 계신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관계 규정을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아주 혁신이 돼야 될 부분 대상 1호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전 이 자료를 보고, 재경보사에 있을 때에도 제가 국유지 관리를 조금 봤었는데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데 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특별히 제가 지적사항에 적어내겠지만 어떤 계기를 좀 우리 증인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용자 현황을 봤습니다. 각 구별로 13건인데요, 이게 어떻게 변상금이 먼저 점용한 분들하고 똑같은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그러니까 구거부지를 언제 불하했는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유재산을 개인한테 불하를 한 건가 아닌 건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것은 점용 관계이지 불하는 아닙니다. 불하할 경우에는 용도 폐지를 해서 불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점용 관계,
이칠재위원
아, 불하한 적이 없다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이칠재위원
전에도 없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 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칠재위원
네. 제가 이렇게 상황 파악해 보니까 장안구가 75건, 권선구가 44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장안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단점용이 확실히 조사됐는지 모르지만 좀 빠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탐문해 본 결과 좀 빠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할 사항이고요, 그런데 제가 민원 사항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토지가 하천에 편입이 됐는데 그것은 뭐 전혀 보상관계도 없고, 실질적으로 하천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니까 나머지 잔여 부분이 점유자가 된 거예요, 반대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국가 하천은 아마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 하천은 하천에 들어갔으면 미불용지 보상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지금 현재도 가능한 겁니까, 그건? 미불용지 보상 적용이 돼서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현재 하천부지로 들어간 것은,
이칠재위원
가능하다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이칠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점용자들이 구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소정의, 국가에 대해서 건교부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형평의 법칙에 의해서 조금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몇 평 안 되지만 주거형태로 돼 있어요, 일부분이. 100평이면 쉽게 따져서 한 10분의 1 정도. 그래서 10년 이상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토지 분할할 그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10년 이상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용도폐지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당초에 그 지목에 대한 기능 같은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용도폐지 했을 때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자면 다른 토지에 맹지가 생긴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상당 기간 점용을 하더라도 용도폐지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칠재위원
용도폐지가 됐을 때는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아니, 용도 폐지를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면 용도폐지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이칠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곁들여서 더 묻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내역을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각 동네에 상수도시설이 없었잖아요? 47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서 그 폐공 문제가 상당히, 지하도 오염시키고 또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자연부락이 다시 도시계획 수립이 되면서. 그런 문제를 아닌 게 아니라 이 폐공에 대해, 그것을 없애려고 봤더니 상당히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도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폐공하는 경우는 개인이 사용하다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여건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없을 때 저희한테 폐공신청을 하면 그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시멘트 풀 같은 것으로 메워서 폐공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개발 지역, 그러니까 과거 농촌지역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짓게 되면 거기서 사용하던 것들을, 그것도 저희가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해서 폐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미신고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사용하던 것들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폐공처리를, 아파트 착공 전에 폐공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개인이 폐공을 신청했을 때 법을 잘 모르니까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상 폐공을 하면, 그 파이프 배관 있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이칠재위원
파이프 배관이 한 30자∼60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15m∼20m까지, 그것을 뽑아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아닌 게 아니라 거의 어떤 때는 100만원 정도 가량이 소요가 되니까 본인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싶은데, 지하수를 팔 때 돈이 들어가고 그것을 뽑아내려니까 또 상당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상당히 망설임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비용 문제 말씀하신 건가요?
이칠재위원
그런 좀 모르는 부분을,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처리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조를 해주시고, 아니면 또 그것에 대해 지도를 해주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꺼리고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두면 지하수는 오염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14쪽에 하천부지 무단점용자 단속을 했다고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단속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작년 봄부터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우리가 시정을 하라고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본 위원이 봤던 지역을 계속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해놓고 그대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 9월, 10월 되니까 거기에다가 입간판을 붙여놨더라고요, 농작물 경작 금지라고. 이것을 왜 그 때 합니까? 봄에 씨앗 뿌리기 전에 해야 단속이 되는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제 감사 때가 돼오고 여기에 대해 또 감사하겠다 싶으니까 눈가림하기 위해서 그 팻말 갖다 붙여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눈가림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도 지적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내년 봄에 일제 점검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내년에는 봄부터, 씨앗 뿌릴 때부터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수원천 복개공사 하는 영동시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지금 복개한 밑에 하천이 엉망이거든요. 악취가 말도 못하게 나요. 거기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에 와가지고 수원천 복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동시장 지동교 밑에 한 번 들어 가봤습니다. 그런데 미관도 안 좋고 상당히 불결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그 속에 한 번 들어가서 봤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그 영동시장에서 급한 사람 그 밑에서 대소변 다 보는 거예요. 대소변 다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보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쓰레기, 그 다음에 노숙자가 자고 있고 엉망이에요. 거기서 나는 악취가, 안 그래도 영동시장 그쪽에서도 악취가 난다고 그랬는데 말도 못해요, 거기가 지금. 그것 어떻게 깨끗이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우선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노숙자 이런 문제들이나 청소 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좀 철저히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행감 하기 전에, 건설과가 2004년도 강 살리기 네트워크라는 데서 제3회 강의 날 대회에서 문화와생명상, 2005년도 같은 대회에서 특별상 받으셨고, 또 2005년도 한국하천협회에서 2005년도 아름다운 하천정비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아주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기술심사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기술심사를 하시면서 문제점이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할 점이 있었는지 증인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기술심사 심의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부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설계라든가 기타 공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올라왔으면 도로과에서 올라온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다시 수정한 그런 건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심의 과정에서 기술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은 전부 취합을 해서 도로과라든가 집행부서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는 설계 업체에 의뢰를 해서 수정 후에 심의위원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서 그 확인 받은 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기술 심사위원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 두 세분이 하시는 겁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기술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따로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적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는 거죠?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설계심의를 하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설계자문위원이 100명이 넘네요, 그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수당이 나가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수당은 한 번 참석할 때 7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필요합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다 필요하지 않고 설계심의를 열게 되면 분야별로 두 분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약 20명 내외로 심의회를 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일반 시공업체도 많고 교수들도 많은데 이 설계자문위원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7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서 의원들이라든지 공무원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두신 것은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여기 전문분야가 토질이라면 토질에 여섯 분이나 일곱 분이 추천되어 있는데 심의할 때 그 중에 두 분만 선정해서 합니다.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을 그때그때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이렇게 복수로 안 두고, 예를 들어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다 해봐야 10명 남짓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설계자문위원회만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런 우려도 있는데 건교부 같은 데에서도 약 20명 정도 심의를 하면 500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자문위원회만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연결시켜서 여기 20쪽에 보면 설계 변경 내용 및 사유가 있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기술심사위원회가 있고 설계자문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설계를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능력 많으신 공무원도 많고. 그죠? 그런데 설계변경 건이 건설과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도로과라든지 기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두고 기술심사계도 두고, 이 한 건만 놓고 봐도 2억 8,000인데 이렇게 설계가 나오면 설계자문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심사라든지, 기술심사는 공법위주로 하겠지만 다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변경 요인이 자주 발생되는 이유가 증인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설계심의위원회에서는 공법 변경이라든가 자재 같은 것을 선정하는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설계변경 요인은 현장여건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 수해 같은 것을 염려해서 선주보를 철거한다든가 이런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하고 있고 또 사토 운반거리가 당초 10㎞에서 7㎞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것은 여기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제도적으로 설계자문위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고 공무원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계가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설계사무실에서 지금 이것 용역 발주하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대부분 용역발주,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해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있을 때 설계사무실에 혹시 페널티 같은 것을 적용합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설계자문위원회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요.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해 올 것 아니에요, 그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설계에 문제가 있을 때 페널티를 물립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크게 잘못되는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공무원 분들도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설계가 2,000∼3,000만 되면 다 용역발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회피용도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줘버리면 잘못되는 것도 설계사무실에서 책임지는 거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을 때 잘못되면 설계하신 분이나 감독관이 문제가 되니까 대개 용역 발주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바쁜 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사무실에 맡겨놨으니까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용역발주가 나갔다 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과 현장 내용을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이런 설계변경 건이라든지 또는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없게 사전에 용역 발주할 때 충분한 자료를 주신다든지 내용설명을 한다든지,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감독관 생각으로는 이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설계사무실에서 잘못 알아들어서 다르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 주는 공무원 분하고 설계를 받은 설계사무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져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특히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충분한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이 건설과에 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제 한 달 되어갑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감사 전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많아서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가능하면 감사 후에 인사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 전에 항상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서, 질의하시는 분들도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하여튼 의욕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를 해서 집행부에 내년부터라도 감사 이후에 인사이동이 되게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하천부지 점용자 담당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최계장님이 담당이신가요?
메모만 좀 해 놓으세요. 장안구 21번, 33평에 100만 7,600원이네요. 그 다음에 권선구 23번, 164평에 110만 5,000원, 그 다음에 야적장 부분은 장안구 23페이지 51평짜리, 그 다음에 권선구 42번 233평, 그러니까 야적장을 비교해 봤을 때도 430만원 정도 아니에요, 51평에. 그런데 권선구는 238평인데 381만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구별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표기 잘못이 아니다, 이거예요. 화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유지 관리 중에 하천 관리도 마을단위에다 이런 것을 입찰 식으로 하면 올려도 농사지을 분들 많아요, 영세한 분들도. 이것은 관리가 안 되어서 특혜 아닌 특혜가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통합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이거죠. 시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이것은 짭짤하게 거둬들일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에요?
업무 지도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라겠어요. 공직자 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관행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묻혀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은 원래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차제에, 겨울에 뭐 좀 만들어보세요, 몇 개월을 두고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별로 편차가 너무 많다, 통합관리 지침을 좀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차제에 특히 10평, 8평, 7평, 14평, 이런 사람들은 몇 천원내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그냥 묻혀서 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아예 매각을 해서 시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관리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지역에 끼어 있는 땅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적은 평수들, 41쪽 영통구에도 보니까 12평, 8평, 14평, 8평, 이런 것들, 28만원 내고, 7만 8,000원 내고 이런 사람들, 이것은 매각을 해 주는 것이 서로 좋은 것 아닌가요?
매각해 줘야죠. 그렇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인데 우리가 점용료도 많이 받지도 못하고. 점용료도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몇 페이지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것은 특혜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이 하천부지 점용 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부과 기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부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죠? 대지면 대지, 주차장이면 주차장 등 해서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부과 기준은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공시지가의 5/100인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점유권은 영구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먼 미래를 보고, 청계천 복원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연환경 복원 차원에서 만일 점유권을 박탈했을 때의 그런 대안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점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는 부분들은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물이 흐른다든가 해서 하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허가를,
장봉
강장봉위원
수원의 먼 미래를 봐서 그 부분까지, 자연환경 복원차원에서 정말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 했던 청계천 복원사업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점유권을 박탈했을 때의 어떤 대안이 있는지?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하천을 복원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물줄기가 흘러서 하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조그만 땅들, 과거에 하천이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용도폐지가 되고 남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복원과는,
종수
홍종수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그냥 이름만 하천부지이지 하천으로서는 효용가치가 없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니까 하천으로 쓸 수 없는, 하천 부지라고 하더라도 이미 하천으로서의 구실이 없어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다고 볼 때는 굳이 이것을 하천부지로 남겨둘 이유가 없죠. 용도폐지를 시켜서 불하를 하든지 현실화시켜줘야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하천부지를 용도폐지 신청을 하게 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용도폐지를 해서 건물을 지을 때 통로가 막힌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건모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행감하기 전에 2004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민방위역점시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셨고, 그 다음에 2005년도도 똑같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셨고, 2004년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안전대상 수상, 공공서비스 부분 행자부장관상을 받으셨네요.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시설물 점검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었는데, 지금 수원시 안전시설물 관리대상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총 건수는 621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00,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21건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621건. 여기 2005년도 보면 631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뭐죠?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도가 621건이고 2005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631건인데 이 수치보다는 12월 말까지 좀 늘어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서 안전시설물이라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총 몇 건이라고 증인은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전시설물 점검한 것 말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든지 기타, 예를 들어서 총 아우트라인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총 대상 건수는 2,018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18건이요?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018건 중에서 631건을 지금 현재 점검을 하셨네요?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2,018건이나 되는데 지금 631건이면 많이 했다면 많이 하신 거고 적게 했다면 적게 한 건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하실 생각인지?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여기 도표상으로 제출된 자료는 우리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점검을 이행해야 할 그런 시설물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0여 건에 대한 것은 총 대상 시설물이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2,000여 건이나 되는 건수를 한 번 정도는 다 돌아봐야 이것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론, 지금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개의 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우리 수원시에 사고가 심심치 않게 납니다. 영통에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구별로 사고를 좀 내는데, 문제는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 한 1,500개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시설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부분을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연차적 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2,000여 건을 다 조사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획에 의해 한 번씩은 다 순찰을 할 수 있게끔 점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문제 있는 데는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도 아까 증인 말씀처럼 연차계획으로 해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다 돌아봐야 된다, 최소한. 그래야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안전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치사항을 놓고 보면, 81쪽이네요. 여기 지금 수원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애경백화점인데, 여기 외에 홈플러스라든지 그랜드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형백화점이나 아울렛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해주신 대형유통이라든가 일정 건물 이상의 그러한 건축물은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안전기관을 통해가지고 그러한 점검을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필증을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그렇게 지금 절차가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은 아니고 일정 건물 이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의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승인 필증을 저희에게 제출하게끔 돼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청에서는 안전 필증이 오면 그것으로 그냥 인정을 하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자체 용역에서 발주해서 했겠지만 혹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점검을 백화점에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하다가 미비점이 있으면 시설 보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직접 점검을 하지 않고 대행하는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사후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직접 보고서에 의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사후 병행해 가지고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게끔 행정체계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연관시켜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 선정이 저희 수원시가 돼 있죠?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몇 년도에, 혹시?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공식적인 공인은 2002년도 2월에 받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월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수원시가 안전 도시로 선정될 정도로 안전이 잘 돼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쪽에서 놓고 본다면 좀 더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요하실 필요가 있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안전도시 선정 이후에 혹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증인께서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도시 이후에 WHO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고요, 우리 수원시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15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주요 내용이 어린이와 유아 내지는 노인 관련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중에 쉽게 손상이 올 수 있는 그런 계층, 그런 계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수원시가 최근 한 2년 사이에 8개 정도 도시로, 그러니까 최우수 기관이라든지 행자부에서 받는 여러 가지, 안전관리 이쪽 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놓고 난 이후에 하신 일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으로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열 몇 가지 시책을 추진하신 것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에 족할 게 아니고 앞으로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수원시가 사고 없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61쪽,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번에 보면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명단이 26명으로 별첨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별첨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명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직원 자료 배부) 이 위원회는 금년에 설치가 됐죠?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년에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설치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설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개최 횟수가 1회로 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만 거의가 1년에 개최횟수 1회 정도로 돼 있는데, 1회라는 것은 아마 임명장 수여하고 만날 때 그 때 한 번 만났지 그 이후에는 회의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금년도에 설치 됐고, 처음에 위원회 설치하면서 위원들한테 위촉장을 수여하기 때문에 한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진짜 누구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특히 장마철 홍수 시에도 위험한 데가 여러 군데 있고 또 건축물을 신설한다든지 이랬을 때도 시민들한테 불편이 항상 많이 있는데 위원회가 이렇게 올해 처음 시행이 됐지만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위원회 설치만 해놓고 회의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말 그대로 전 수원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안전관리위원회가 활용돼서 수원시민에게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74쪽, 민방위교육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을 보면 연 2회 집단적으로 교육장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죠?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민원인들, 또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을 보면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 하루 일과가 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을 받는 데 생산적이지 못하고 또 통지를 해도 통지를 못 받고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추후에 추가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서울 강남구에서는 지금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수원시에서는 그런 인터넷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시기적으로 정준태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저희 홍보 매체가 아주 다양하게 급속도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정한 장소에서의 집합 교육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이버교육이랄까, 그러니까 시간·공간을 배제한, 대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금년도 하반기 8월쯤에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일정한 집합 교육이 아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이 작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아마 12월 중에 민방위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지금 지침이 마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액,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소방방재청의 방향을 좀 보고 거기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없다고 하면 저희 수원시에서도 사이버교육을 실행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가 소방방재청의 지침 방향을 보고 향후 검토하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홀딩을 시킨 상태이고, 78쪽에 보시게 되면 민방위 교육 개선방안과 관련해가지고 인터넷 사이버 민방위 교육 도입 필요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현실성 있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5억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추정치죠,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12월경에 민방위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 발표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계획을 해서 시행에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소방방재청 발표만 기다리지 마시고 좀 알아보신 다음에, 비용이 5억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추정치이지만 지금 여기 보면 민방위 대상 인원이 약 7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 하루 일과 시간 다 소진하고 또 차량으로 이동하고, 교육장에서 강사들 초빙해가지고 강사료 지불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그런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이 경기도의 수부 도시이고 전국에서 지자체로서는 시·군 중에서 최고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앞서 가는 수원이라고 항상 말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다른 시·군에 앞서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고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이 좀 편하게 교육을 받고,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준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근 7만여 명 가까운 그런 시민들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사이버교육체제로 전환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는 아주 획기적인 생산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강사 수당을 지급해가지고 하는 교육의 언저리보다는 정말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그러한 시책이 굉장히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수 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혹시나 개발하는 프로그램 상충에 대한 여건에 있을 때 그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항이지, 12월 중에 소방방재청의 방향 제시를 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가급적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재청에서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고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표 보시고 나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후에 실행이 된다고 그러면 좀 수원이 선도적인 역할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74쪽,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씩 하고 있지요?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기간은 며칠을 합니까? 상반기에 며칠, 하반기에 며칠 합니까?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반기별로 상·하반기로 시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교육, 그러니까 기본교육이라고 하면 한 30일 정도, 그리고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근 40일∼50일 정도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상반기에 50일?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0일 정도 하는 거네요?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까 정준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특히 자영업자 같은 분들이 그 교육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교육을 야간에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야간반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일반도 있고요.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해서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밤에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교육을 좀 많이 늘려서 야간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휴일에도 하신다고 그랬죠? 일요일.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휴일반도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부족해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은 수원시민이 다른 데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 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충교육을 받고, 그러면 지금 보충교육까지 못 받아서 처벌하는 사항이 있나요?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보충교육을 1, 2, 3차까지 해 가지고 그래도 못 받게 되면, 우리 교육기간이 끝났을 때는 타 지역의 현지에서 위탁교육을 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민방위교육법에 의해서 그러한 교육 이수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절차상 고발을 하게 되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지방에 가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고 야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플래카드라도 큰 대로변 같은 데 걸어놓아서 민방위 대상자 중에 지방에 가서 일 하는 사람이면 지방에 가서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숙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 미필자들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양하네요. 여러 가지 가스안전, 교통안전, 그런데 특히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사님들을 환경 전문가들로 더 모셔가지고 교육시간을 그 쪽으로 더 할애했으면 어떤가 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사항은 외래강사를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관련 단체를 통해서 그러한 전문가가 외래실기를 강의할 수 있게끔 교육 체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안전관리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다중 이용시설, 대형 건물의 안전에 대한 이상은 없습니까?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정 건물, 갤러리아 백화점처럼 대형 유통 건물이나 동수원 아울렛 등 이러한 일정 규모 이상 집중 관리되고 있는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직접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수원시 자체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도까지 보고가 되기 때문에 혹시 예를 들어서 안전기관에서 그 점검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사후 관리가 큰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탁을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가 위탁기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저희에게는 보고 하는 사후체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관리자, 소유자가 전문 안전점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밀점검을 받고 보고를 한다는 거죠?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도 그것은 그 쪽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새롭게 한 번 정밀점검을 할 필요는 없어요?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나름대로 실무 담당 계장과도 그런 토의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측정 인력 내지는 측정 기술, 혹은 기술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은 힘들고, 두 번째로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안전 점검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일단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현지 점검을 했다하더라도 거기에서 측정된 기술과 인력에 대한 평가는 공인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해야 하는 절대적인 요구가 발생되고 있는데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는 사후적인 관리로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절대조건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혹시라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때 공사비가 드니까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애경백화점이 지금 조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경백화점 가면 겁도 나요, 사실은. 이미 여기는 지정을 한다니까 이 기회에 한 번 정밀점검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크게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라도 미리 우리가 대형 다중 이용시설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수원 안전관리위원회 명단, 수원의 각 기관 대표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한석희위원
이 안전관리위원 명단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수원시에서 이 분들을 안전관리위원으로 명단 작성해서 위촉만 해 놨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나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묶어놓은 것 같아요. 수원시에 어떤 재난이 있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와의 협조를 위해서 묶어놓은 형태로 보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명단만 보시게 되면 거의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 법에서 정한 기관이 되고 두 번째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실무적인 차원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업무를 토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위원회는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 되고 각 단체, 가스라든가 한전 같은 경우는 부장급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실무는 그 실무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고 해서 30개 정도의 유형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때는 이러한 단체장님들의 참여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완성됩니다. 다만 실무적인 절차는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이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간사는 제가 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 단체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이나 가스 같은 경우는 부장급, 각 기관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석희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상습 재난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표로 하나씩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인계동이면 인계동에 상습 재난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실정을 가장 잘 알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 현황에서 민방위 교육을 1년에 얼마하고 상·하반기로 얼마를 한다고 그랬죠? 제가 듣기로 50일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요.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 상반기 4월 18일∼7월 6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계속입니까?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그만큼 우리 민방위 교육장에 들어갈 수 있는,
한석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민방위 교육을 4월 18일∼7월 6일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받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1인당 얼마의 교육을 받느냐를 묻는 것이지 수원시의 교육실시기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민방위 대상자의 1년 교육시간이 얼마입니까?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8시간입니다.
한석희위원
민방위 교육대상자 시간을 1년에 50일을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민방위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간이 얼마냐고 했더니 상반기에 50일을 한다는 거예요.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는 교육기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교육장 운영시간." 하는 이 있음)
한석희위원
그래서 교육장 운영 시간의 얘기가 아니고 교육하는 대상자의 1년 교육시간을 얘기한 것인데 아까 이상하게 답변을 들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 실효성이 없는 교육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양쪽 업무를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저의 질문 사항은 국장님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평동 침수지 공원에 대해서 업무를 전에 보셨던 적이 있으니까, 정자지구 사업추진에 따라서 하류 지역 피해 예상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당시에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때의 상황을 아시나요?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하수관리 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차긍호위원
작년까지도 건설과에서 업무연계가 되었지 않았나요?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펌프장 때문에, 현지 확인이라든가 펌프장 가동상태 등을 점검한 적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자지역 택지개발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내용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것은 했어요. 한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영향평가서에 대한 사본을 나중에라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 재해 영향평가에 대한 도입시기가 최근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언제 이 업무가 연결되었습니까?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재해영향평가는 교통이나 환경에 관련된 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각종 평가서를 한 데 묶어서 거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해 부분에 대해서도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되었고요, 해서 3∼4년 정도 전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재해 영향성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도 앞으로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개발 사업들은 이제 앞으로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정자지구 했을 때도 재해영향평가라는 것이 우리 수원시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시절이 아닌가요?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정자지구 당시에는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 재해영향평가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년 정도밖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렇습니까?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재해 부분을 하나의 부분으로 언급은 했었지만 별도의 평가로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차긍호위원
국장님은 통합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서 사본을 어느 부서에서 지금, 업무가 서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 업무를 가지고도 혼선이 좀 온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예.
차긍호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 실시 연도가 2001년도에 된 건가요? 실시 시기가 언제죠?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실시 시기는 '97년도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런 표기가 없어요. 지금 사용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2005년도 실적만 우리에게 준 거죠?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2005년도 실적만 기재한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97년도부터 있었던 기금에 대한 사용 실적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과가 새로 생겨서 어렵나요?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차긍호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것이 좀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차긍호위원
앞으로 재난관리에 대해서 지금 따로 과가 생겼으니까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원시 각 지역의 안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철규 도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도로과 170쪽입니다. 자전차 전용도로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1번에서부터 22번까지 소요가 약 7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요. 그런데 이 후의 자료는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좀,
이칠재위원
70쪽 보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까지요. 그런데 그 이후의 자료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쪽 보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003년도까지요? 200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 대한 소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다 기재가 된 거고요, 그 이후의 것이 안 돼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2000년도 이후의 것이 기재가 안 된다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003년 이후요.
이칠재위원
이후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이칠재위원
아, 여기 2003년도가 있군요. 그런데 보니까 연간 한 2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실태가,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태가 전혀 안 나와 있고, 현재 지금 자전거도로를 과연 몇 명이나 사용하나 전 그게 의문입니다. 막대한, 연 2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지역주민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몇 분이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지 의문스럽고요, 대개 보면 상가 건물이나 그런 앞으로 도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는 데 보면 자기들 상품 진열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것으로 대개 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도나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에게 홍보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현재?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사업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부분이 다 구시가지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그래도 그나마 활성화 돼 있는 부분들은 신개발지역들, 그러니까 영통이라든가 정자지구, 이런 데는 그래도 자전거도로가 다 돼 있고, 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포장해놓고 보니까 보도에 노상적치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장애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금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것도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칠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만들어놓은 도로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계도나 또 좀 더 보완을 해주시고요, 2006년도 이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개설 계획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도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다 거의 대부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 개발지역들, 옛날 집단 취락지 있는 그 도시들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이건 지금 간선도로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가 아닌 대로급이라도 한 20m라든가 25m 도로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을 시켜서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될 생각입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 한두 가지 했는데요, 유명무실한 도로는 사실상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만들어놓고 괜히 상가 사람들 그냥 창고로나 쓰고 자동차나 대놓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시행을 안 하는 게 좋고요, 하려면 확실하게 조금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진짜 자전거도로다운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각 상가 중간 중간에 보니까 청사 앞이라든가 자전거보관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참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구나, 오히려 그런 확충시설을 더욱 더 늘려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나온 김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첨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이유는 실제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래서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휘발유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휘발유도 아낄 겸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실제로 운영실태가 안 좋은 게, 실제로는 이게 매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어도 매연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실제로 더 활용이 안 되는 건데, 이걸 한 번 하천과 하천을 연계하고 또 녹지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녹지축과 하천과 같이 연계를 해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한 번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지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자전거전용도로를 더 활성화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천과 하천 그리고 녹지축을 최대한 한 번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연계가 되면서, 그냥 운동용으로만 자전거전용도로가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도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구청을 가는 데도 자전거전용도로를 활용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한 번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혼재된 그런 도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순수 자전거전용도로거든요. 자전거전용도로는,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수원시에는 자전거만 다니는 전용도로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병행해서 쓰는,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걸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지금 신개발지역들, 택지 개발하는 이런 지역들은 가급적이면 자전거전용도로를 한 번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까운 상가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거기까지 구태여 차를 끌고 가거나 그럴 필요 없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네, 종합적인 계획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보면 육교 설치현황에서 끝에 보면 1일기준 이용인원을 산정했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것을 산정한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어디에 근거를 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구나 이용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100% 다 정확한 수치는 현재 아닙니다. 그런데 이용기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것하고 주변 얘기 들어보고 지금 현재 조사한 사항입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육교는 모르겠으나 관내에 있는 송원육교를 보니까 1일 평균 130명이 이용한다고 통계를 내놨는데, 여기가 사실 한일타운에서 전 거주자의 아동들이 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생 수가 1,500명이나 됩니다. 1,500명이라고 하면 거의 집단부락인데, 아마 통계가 어디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송원육교에 대해서 한일타운 입주자 주민한테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 자체에, 그 육교 자체가 시공할 때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위에 덮개를 천막으로 하든지 뭘로 하게 되면 붕괴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붕괴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일반 보도육교에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부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들이 통행할 때 비나 이런 걸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터널식으로 해서 위에 지붕을 씌워달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그 당시 육교를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검토가 됐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위에 그런 구조물이, 그것도 하나의 구조물이 또 위에 얹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람이 불었을 때 풍하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육교 자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고정하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에 상당히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을 굳이 거기다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박정용위원
민원 회신 내용을 본 위원도 받아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민원 회신을 보고 사실 저 나름대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육교에 큰 골조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덮개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육교로 다니는데 민원으로 육교를 연장해 달라, 옮겨 달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연장이나 옮기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사실상 교문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육교에 천막 등이나 아니면 알루미늄새시 같은 종류는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기 때문에 위에 덮개로, 비오는 날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오면 이용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커브길이 돼가지고 육교로 안 다니면 아주 위험한 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육교 설치를 한 건데, 다시 재검토를 한 번 하셔가지고 덮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원시에 육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송원육교뿐만 아니라 다른 육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 육교에다 지붕을 해서 쓰고 있는 육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천천아파트 앞에 있는, LG하고 연결된 육교 외에는 지금 현재 그런 육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로 경관상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알루미늄으로 할 수 없는 게 다니다가 그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답답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게 되면 투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기간이 경과된 후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또 닦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도로 경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까,
박정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우만고가차도 밑에 주민편익시설 해놓은 것,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예산을 투입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지금 이용자가 없잖아요, 거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엊그제 팔달구청 보니까 그것이 팔달구청 소관으로 넘어가서 팔달구청에서 그것을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페인트칠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자꾸 예산을 붇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우만고가도로 설치할 때부터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고가도로 밑에다 이런 걸 설치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도 좀 걱정을 사실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가서 보시고 이용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이나 테마성이 있는 어떤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놓기 전에는 사실 고가도로 밑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이용할 측면도 있지만 만약에 그걸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고가도로 밑이 또 슬럼화 될 우려도 있고, 또 쓰레기도 쌓이고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어떤 구조물이 좀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제해놓고는 현실적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 관리시켜야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른 동수원고가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식물, 나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이용도 하지 않는 것을 자꾸 예산 투입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돈 들어갈 바에는 주민들한테 편리한 것으로 해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특별히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할 때 주차장에 대한 것도 검토를 사실 했었는데 이 폭이 너무 좁다보니까 차들이 유턴하거나 진입해서 나가는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했다가,
재식
이재식위원
그 쪽 주민들 의견을 내가 물어봤는데 주민들이 전부 하는 소리가 주차장으로 해 달래요. 주차장으로 해주면 그 쪽 뒤에 신호등이 있는데 아파트 들어갈 때 그 신호등의 신호를 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돈 5억 2,700을 들여 가지고 해놓고 하나도 쓸 데 없는 무용지물로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고가도로 밑에만 5억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나무도 심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지,
재식
이재식위원
나무를 심었더라도 고가도로 밑에는 지금 현재 나무가 없고 그거 뭐예요, 조형물로 해가지고 만들어놨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구간만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을 다만 한 평이라도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냥 괜히 거기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 어떻게, 가서 주민들한테 의견 좀 한 번 수렴해 보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일단 의견은 한 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로 굴착 후의 덧씌우기 공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굴착 허가 내주고 감독을 하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감독을 하지 않고 그것은 관할 구청에서 합니다,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여기서,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일은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서 그 도로 굴착에 대한 부분을 허가를 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그것을 심의해서 구에다 내려 보내주면 구에서 도로 굴착 허가 받아 갖고 거기에 대한 세부, 도로 포장의 경우 무슨 콘크리트포장을 깨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스콘포장을 깨고 할 때 거기에 대해 시방서에 맞게 시공하도록 관할 구청에서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총괄 감독은 우리 시에 있는 거죠, 도로과에?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전체적인 총괄 감독은 저희 시에서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관할 구청에서, 도로 굴착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시에서 그러면 책임 감독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책임 감독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로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아예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도로관리심의가 저희한테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조건을 구에다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도로공사하려고 굴착공사를 합니다, 지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여기 서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고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나중에 덧씌우기 할 때는 이렇게 해요. 아스콘 갖다 여기 부어놓고, 포크레인으로 갖다 부어서 그냥 포크레인 삽날로 퍽퍽 다지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사하면 이게 며칠 가요? 비가 오고 차 통행해버리면 대부분 씻겨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 굴착 허가해 줄 때는 지금 몇 m 도로에서 몇 m 전체 다 덧씌우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최소 1.1m폭으로 저희들이 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포장하는 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또 손괴부담금을 받아서 일부 했는데 그것이 또 법적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패소를 해서 손괴부담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무슨 조항을 달았냐 하면, 예를 들어 한 차선 폭이 3.25m인데 그 차선을 굴착했다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변명 같은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감독을 잘 하시느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도 준공검사 벌써 해줬어요. 준공검사 해줬는데 도로공사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잔토를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그냥 갔어요. 여기 바로 하수구 옆에다 쌓아놔서 비만 오면 하수구로 다 들어간다고요, 이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재식
이재식위원
아시겠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요즘 대부분 보면 보도블록 교체 많이 하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보도블록 교체할 때 그 보도블록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못하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막 일단 걷어서 버리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관할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일일이 저희들이 다 관여하기 어렵고,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도 총괄 감독은 도로과에 책임이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서 시달합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유용이 가능한 사업들은 다 파레트로 정리 적재해서 재사용하고 또 그렇게 과나 구에다가 다 내려 보내줍니다. 절대 그것을 갖다가 다 일괄적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재식
이재식위원
안 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7월 20일 공사한 겁니다, 이거. 7월 20일 공사인데 한 번 봐봐요. 보도블록 전부 새 거예요. 요즘 신형이에요, 이거. 일괄적으로 포크레인으로 걷어요. 포크레인으로 걷어가지고, 이것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폐기물 처리해버리더라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이 장소가 어디인지,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수원시 예산이 너무 많은 건지, 도로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돈 쓸 데 없어서 그런 건지 이거 봐요, 이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또 저희들이 관할 구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이런 감독 철저히 좀 해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로표지판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도로표지판도 설치할 때 옆에 있는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잘 보고, 또 이것을 지나가는 차에서도 한 번 보고 또 멀리서도 주민이 봤을 때 잘 보이는 건가, 행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잘 해서 그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업자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업자들이 그 사거리 내 아무 데나 세워라 그러니까 그쪽에 그냥 아무 데나 세우는 것이고, 지금 그런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표지판은 다 미리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지상에 구조물 있는 것, 이런 건 생각도 안하고 그냥 어느 지점에다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만 보고? 그런데 지도 봤을 때 지상의 구조물이 안 보일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죠. 현장도 저희들이 가서 봅니다만 위원님이 보신 부분도,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 주셔 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한 번 보세요. 이것이 간판인데 수도 없이 딱 막아섰어요. 이것은 팔달구청 들어가는 표지판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표지판뿐만 아니라 신호등이나 여러 가지가 혼재해 있다 보니까 보행자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줘서 앞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능한한 통합폴로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표지판, 신호등 같은 것들은 기둥 하나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난 해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연무중학교 밑에 보면 은행나무 아래 월드컵경기장 표지판이 있거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해마다 가려져 있어요. 차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옆에 사람도 안 보이고. 몇 년 째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감사 때마다 하겠다고 얘기만 하고 안 해요. 이 은행나무를 옮겨 심든지 표지판을 옮기든가 하면 다 보일 텐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것은 사설 안내 표지판인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보도에 기둥을 안 박고 무게가 덜 나가면서 규격이 적은 표지판들은 가급적 통합으로 하고 정 안 되면 가로등, 가로등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지주를 안 박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이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저번에 두산 동아아파트 방음벽 때문에 과장님과 협의를 많이 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엊그제 저한테 찾아와서 24일 서면으로 답변서를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왔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과 그 분들하고 협의한 내용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답변은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안 왔다고 하던데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저께인가 제가 결재한 기억이 나는데요? ("도착이 안 됐지." 하는 이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강장봉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 순으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부서로 생각이 되면서도 또 이런 자리에서 증인에게 본의 아니게 질의를 하게 되고 때로는 논쟁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1번 국도 입체화 공사와 관련해서 이제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죠? 공정이 70∼80% 다 됐다고 보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께서는 수 년 간 그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면서도, 특히 동수원 고가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었던가 하는 부분들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느낀 대로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원 고가도로는 저희들이 우만 고가도로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착수하기 전에 거기를 과연 고가도로로 할 것이냐 지하도로 할 것이냐, 또 남북방향으로 할 거냐 동서방향으로 할 거냐,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섯 개 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입체화는 완전히 크로바형이나 트럼펫형으로 해서 입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순 입체화이기 때문에 한 패턴으로만 입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단순입체화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부분, 주 교통량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입찰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우선 제일 첫 번째 안으로 선택했던 부분들이 지하차도안입니다. 그래서 남북방향 지하차도를 한 번 검토해 보자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종단구배를 저희가 그 당시 검토하기로 거의 5%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있는 그 도로도 종단이 상당히 많이 먹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지하차도로 하게 된다면 지동 못골 사거리부터 언더패스를 계획해야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 잠깐만요. 지금 수원의 미래로 봐서 서울의 예로는 청계 고가도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청계 고가도로를 철수한 이후에 국민 감정의 정서가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고가차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수원의 미래로 봐서 과연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었던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는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편익 비용 측면과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든가 현재 도로의 구조적인 면, 기하학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한 단면만 보고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고가도로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계천은 고가도로를 없애는데 왜 수원은 놓느냐, 저도 수 없이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나 수윈시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사실 서울이나 수원시를 있는 그대로 놓고 비교하자면 서울시 인구의 1/10이 수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서울시 예산의 1/10이 수원시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들이 고가도로를 계획할 때 서울시에는 97개인가 있었습니다. 현재 90개 정도가 되고 수원은 그것의 1/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시스템, 순환도로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수원은 거기에 비하면 순환도로 체계가 확립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원시가 대중교통체계로 가려면 어차피, 수원에 가장 차들이 많이 밀리는 교차로가 25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교통정비 기본계획상 분석을 했더니 다 F로 나왔습니다, LOS가.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은 청계천 고가도로 기능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천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청계천 고가도로를 헌 것이지 고가도로의 기능이 없어서 헐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천을 도시 재생차원에서 복원시키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헌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동수원 고가도로를 할 때 거기도 언더패스냐 오버로 할 것이냐를 놓고 그 당시에 상당히 고민도 했었고 논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고가도로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종단 구배가 상당히 깊다, 또 하나는 현재 박스로 되어 있는 장다리천 밑으로 계획하게 됩니다. 어차피 한신사거리를 패스해야 되니까. 향후 수원시가 도시 재생차원에서 하천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차원이라면 장다리천도 언젠가는 검토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우리가 지하차도로 했을 경우에는 지하차도 위에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다리를 놓으면, 지하차도 위에 절대 교각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들이 고가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부분은 1번 국도에 지하차도 내지 고가차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1개의 안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부득이한 사정이었고, 그 이전에 사실 외곽도로를 만들어서 교통량을 최소한 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아줄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고 다만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방향으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125쪽입니다. 밤밭 고가차도 소음문제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현장에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속도제한시설 설치라든가 전면 재포장 실시계획이라든가, 지금 속도제한시설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경찰청과의 협의는 다 마무리되었고요,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봉
강장봉위원
추가로 설치된 것은 저 앞에 설치된 것이고, 고가차도 전면부에 설치된,
그러니까 고가차도 끝 점에서 내려간 그 부분을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는 속도가 전혀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고가차도에 내려와 있는 부분 한참 앞에 가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한 이후의 속도제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설치를 했더라도 소음 방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대안은 아직 검토된 것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성대 방향의 방음벽을 철거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성대와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때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성균관대학교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리고 고가차도 밑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아직까지 한 대도 거기에 보관된 적이 없습니다. 과연 그런 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철거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거기는 현재 경사도 상당히 져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해 놓은 것을 또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 어떻게 되었든 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위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 이용에 불편해서 그런지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은 있는 그대로 일단 존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전혀 사용도 안 되고 있고 용도로 쓰여 지지도 않고 있는 계속 그대로 놓아두겠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거기는 고가도로 종점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형하고가 얕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에게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시설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는 수경시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케스케이드.
장봉
강장봉위원
계속 방치해 놓지 말고 그것과 연결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좀 억지 같아요. 과장님께서 전혀 이용가치도 없고 활용도 않고 있는 것을 계속 놔둔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것을 빨리 치워서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방치를 한다는 그것은 좀 억지죠. 그렇죠?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 위주로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127쪽, 삼성 래미안아파트, 천일초등학교 쪽 육교, 지금 국비 10억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현재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을 다시 또 반납한다는 결과는 없겠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은 지역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고가도로, 래미안에서 저 쪽 정자동을 연결하는 고가도로 자체가 육교설치하는 데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주고 나머지 90억을 수원시비로 다 대서 육교를 설치하라, 이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투·융자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육교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이나 효율성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단 육교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답변을 주신 증인께서도 아예 처음부터 타당하지 않다는 시각으로 접근이 되신 것 같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0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아마 다른 기관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0억이 아니고 40∼50억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40∼50억 가지고는,
장봉
강장봉위원
지나치게 예산을 과다 평가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것은 부당하다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세요. 아시겠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구간이 약 80m 되고 나머지 월암 IC 나가는 도로 40m, 그 다음에 천천아파트로 가는 데가 20m, 해서 저희들이 육교를 놓으려면 일단 계획상 연장이 150m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철도구간입니다. 철도구간 80m, 국철 지나가는 그 사이에 만약 교각을 설치한다는 전제를 깔면 그 사업비는 이루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구조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철도 안에는 교각을 놓지 않는 조건, 그 사이에 일부 필요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일 그렇게 해서 부득이 철로를 옮겨야 된다는 문제까지 나오면 이것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조적으로 많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양쪽 교각에서 잡아줄 수 있는 육교형식에 대하여 하중을 줄이고 경관쪽으로 좋은 방향인 부분은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우려가 좀 많이 되고,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검토가 많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 1억이 지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1억은 타당성 검토, 육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비로 일단 세워놓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세워놓았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이것은 건축과와 연계된 사항인데 도로기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관습도로, 저번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예측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비해야 되는데 천천 주공아파트의 도로가, 물론 단지 내 도로였습니다만 주민들이 20년 동안 이용해 오던 도로였어요. 그런데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그 도로가 폐쇄되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우회하는 그런 형편인데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못 다니지는 않죠. 아침에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출근할 때는 단 1분도 아깝습니다. 저도 걸어봤습니다만 우회하게 되면 5분 걸렸던 것이 12분∼13분 걸리더라고요. 맞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8분 정도 되고, 또 그 지역이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보안등 내지는 가로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굉장히 우범지대화 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예측하지 못 하고 폐쇄되도록 그냥 묵인했는지, 이것이 폐쇄될 것을 사전에 예상했다라고 하면 그 대체도로를 충분히 권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휀스 친, 그 밑 쪽으로도 충분히 권고할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없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 도로는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를 했는데 사실 이 도로는 주민이 통행하는 실질적인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천천아파트 단지 내 도로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과거부터 수 년 간 통행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어떻게 보면 공 개념에 의한 공도개념으로 자꾸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도로는 사실 천천아파트 지구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다손 치더라도 현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니까 그것을 살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고 건축과와 협의를 했는데 현재 공교롭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휀스 친 그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 했지만 그 도로는 제가 가봤는데 현재 주민들이 이용했던 그 도로 자체를 지하로 파기 때문에 만약 거기를 도로로 할 경우에는 안전성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 건축과 의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도로말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위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위의 도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안전성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면, 또 그것은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도로를 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시의 권고사항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권고사항에 전혀 게재될 사항이 아니었단 말씀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관습도로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했는데, 물론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20년 동안 그 도로를 이용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20년 동안 이용하던 그 도로가 폐쇄되었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전혀 고려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근데 사실 이런 것까지 저희 도로과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관습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 내주고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관리는 사실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글쎄요, 그래서 건축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그것을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너무 행정편의주의, 그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사실 거기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도로가 막힘으로 해서 다른 데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위에 가면 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더 이상 논쟁을 해서 증인으로부터 뭘 얻어낼 만한 그런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가 많이 밀려있는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가 좀 많이 밀려있습니다. 위원장이 끊는 일이 없도록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이 먼저 좀 하시겠다는데 김진관 위원님하고 한석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107쪽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위원이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위원들 현황을 보면 공무원들하고 또 한국전력공사, 삼천리 또 KT, 우리가 흔히 도로굴착 할 때 해당기관에서 여기 위원회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 도로굴착을 하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고 또 잘못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체나 개인이 이런 데 들어와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로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가능한지 한 번 관계법을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무슨 법률에서 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를 결성할 때 내부 위원, 외부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이 심의위원회 보면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로 설치 근거가 돼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심의위원회 기능, 제가 기능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거기 위원을 위촉을 할 때 그 위원회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외부인한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준태
정준태위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야지, 그런 것은 없이 이렇게 자기들 편리하게, 자기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로굴착에 대한, 진짜 그 목적에 맞는 굴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기간에 대한 조정, 또 도로포장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중 굴착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회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알아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 어떻게, 그러면 제가 142쪽 도시가스공사에서 신청한 도로굴착 허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설치현황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허가내역을 보면 2차선 도로 이상, 아니면 15m 미만 소방도로들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것도 다 도로굴착 허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은 허가를 받아야죠.
준태
정준태위원
허가를 다 받아야 되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심의를 내가 기술적인 면, 어떤 면을 심의를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삼천리가스에서 도시가스를 주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배관 공사를 했습니다. 하면 그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가야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있는데 한 5가구 정도, 한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구라도 가스 연결을 못하는 가구가 꼭 생깁니다.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은 심의 안 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공급 수용가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 것은 굴착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왜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그것도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허가내줍니까, 도로굴착 허가를?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용가에 대한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굴착허가를 내줘서,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그런 부분들은 수용가 신청을 받을 때 거기서 어떤 적극적인 판단을 하겠죠, 원인자가. 그래서 그 때 검토가 될 사항이지, 시나 구에서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삼천리가스가 말입니다, 자기들이 수익사업이 안 되면 공사해 주지도 않습니다. 가스를 놓고 싶어도, 진짜 사정해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수원시하고 삼천리가스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런 도로굴착위원회에서 시민들한테 그런 불이익이 안 돌아가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제도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 시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허가를 낼 때 그런 어떤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일 좀 잘 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그러면?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글쎄요, 위원님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부분을 도로과에서 다 핸들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도로 굴착하는 구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만 검토하는 것이지 거기 가스관에 대한 부분은 수용가 입장에서,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굴착 허가는 그러면 삼천리가스에서 예를 들어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그런 건 아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그런데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위원회도 그런 어떤 제재수단이 있고, 삼천리가스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게 어떤 견제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회라는 것이 그런 역할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은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굴착 허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때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고 받는 부분들은 저희 수원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용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수용가가 도시가스를 신청할 거냐 말거냐 이런 부분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과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용가에서 신청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천리가스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예를 들어 10m를 받았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5m로 줄여서 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것까지 다 도로굴착 허가가 변경이 되더라고요, 공사 진행 중에도.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분명히 5m로 줄었을 때는 어느 수용가인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가스가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삼천리가스에서는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나 해당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 삼천리가스로 미룹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도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시민들이 받는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삼천리가스의 그런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KT, 다 자기들 선로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심의를 하는데, 자기 필요한 것 하는데 어떤 제재를 하고 또 어떤 잘못을 지적받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도 자기들이 넘어가자고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수원시 도로관리심의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인원 조정 문제라든지 또 구성요소, 이런 것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민들의 불편을 시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구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성이 돼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수용가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준태
정준태위원
자꾸 수용가로만 관련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준태
정준태위원
그게 10m를 예를 들어 굴착허가를 받았다가 삼천리가스에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 5m로 줄여버립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그러면 그게 허가가 납니다. 변경이 됩니다, 공사 중에도. 그러면 5m로 줄었을 때 그 5m 구간 내에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럼 삼천리가스에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들여 거기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서 수용가에 가스 공급을 해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글쎄요, 위원님하고 지금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좀 저희하고 다른데 일단 그 부분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준태
정준태위원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이 도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일단 굴착허가를 내줬으니까 허가부서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 당초에 20m 팔 것을 10m를 팠다, 왜 10m만 파고 10m는 안 파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 사항이 아니고 허가 받은 부서에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전 그렇게 보는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허가 받은 부서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규제수단이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들을 이렇게 구성해놨으니 그 사람들이 어떤 제재를 받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해도 제재 수단이 없죠. 공무원들이 제재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심의위원회가 제재하는 데가 아닙니다. 관리심의위원회는 제재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준태
정준태위원
심의위원회가 제재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거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도로굴착이라고 그래서 도로 파는 것만 심의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도로 파는 거는,
준태
정준태위원
형평성에도 맞고 이유도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주로 이 부분은 도로를 굴착하면서 생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기술 쪽이라도 그런 설계변경이, 공사 중에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위원회 위원들을 갖다가 자기들 필요한 사람들만 다 집어넣어놨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까?
종수
홍종수위원장
증인, 지금 도로관리하고 굴착 관계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준태 위원님 표현은 물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하지 못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쪽에서 주민들을 위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민원적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다 그런 부분들을 제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부분의 판단이,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위원들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KT, 삼천리, 한국전력공사, 여기만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이 무슨 제재하는 그런 일이,
준태
정준태위원
KT가 무슨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까, 그 도로 파는 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도로굴착 허가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을 갖고 논하시지 말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 받은 것 가지고 따지시면 되는 거지, 이 심의위원회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삼천리가스에, 그러면 이런 시민들의 불편한 내용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해소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건의도 할 수 있고 시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증인은 도로굴착 허가만 하면 되지 우리는 그 수용가까지 들어가는 것은 관련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수용가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용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심의위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다, 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이 불편하다, 예를 들면 10m는 굴착허가 받았는데 더 필요해서 5m를 더 굴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위에서 전반적으로 다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굴착허가 받을 때 허가부서에서 정리해도 충분히 정리가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굴착허가 심의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10m를 했을 때 수용가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는 분명히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까지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또 아니면 심의를 할 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수원시에서는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전부 이렇게 돌아갑니다. 몇 가구라도 가스 안 들어가는 가구는 10년이 지나도 절대 가스 못 들어갑니다. 그런 쪽까지 깊게 생각을 해야지, 도로굴착 하나만 결부시켜 가지고 우리는 이것 외에는 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일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얘기를 한 번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지금 얘기하는 뜻에 의해서 삼천리도시가스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나 구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준태 위원님이 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만 보면 증인 신청은, 사실 삼천리 도시가스 관계자를 여기 모셔놓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바뀐다 하더라도 거기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지금 있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한계가. 그러니까 그 한계를,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안단 말이에요. 지금 증인인 최철규 도로과장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삼천리도시가스를 시나 구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금 주민들은 계속 그 민원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그 대상자들만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다 지나갈 겁니다. 문제 제기도 될 게 없다고 전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무슨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휴식시간 좀 갖죠." 하는 이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지하보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원에 지금 지하보도가 19개 있는데 증인께서는 지하보도를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어느 쪽 지하보도 이용해 보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망포에 있는 망포 지하보도, 그 다음에 성대 앞 구운 사거리에 있는 웃거리 지하보도, 그 다음에 수일 지하보도, 거기를 이용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다닐만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닐만한데 이용객이 좀 적다는 걸 느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닐만하긴 뭐가 다닐만합니까? 웃거리 같은 데 가보세요. 청소도 안 돼 있고 지하도에 들어가면 컴컴하고 그런데 어떻게 다닐만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 제가 가서 본 느낌으로는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고, 제가 세 군데는 가서 봤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전부 수긍을 했었고 또 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교체하면서 사람들이 진짜 편하게 다닐 수 있게 개선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3년이 지났는데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원에서 가장 잘 돼 있다는 데가 수일 지하보도입니다. 거기는 가보면 불도 밝고 또 비상벨도 있고 무인카메라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녀자들이 밤늦게라도 다닐 때 조금이나마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가고 그래서 거기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는 컴컴하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비상벨, 또 반사경, 무인카메라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후에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 지하보도 이용 못합니다. 지금 다니실만하다고 그랬는데 증인께서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고민은 해봤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는 위원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봤고,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지하보도는 어두우면, 가뜩이나 육교보다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여자분들은 밤늦게 다니기가 더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불의 밝기라든가 보행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반사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CCTV 같은 것도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점검하는 결과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보곤 합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타일이 떨어졌다든가 해서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각 구청에 이런 것을 유지관리 제대로 해 달라고 해서 예산도 1억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 가지고도 현실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산 타령만 하면 영원히 해결책이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비용 설치하는 것이 지하보도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활용을 못하면 그것이 더 낭비지 어떻게 예산 못 세우는 탓만 하고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100쪽 먼저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상급기관 감사원 등 지적사항이 없다고 자료 내셨네요? 없으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해당 없어요? 그러면 101쪽으로 넘어갑니다. 101쪽 4번을 보면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 IC 도로 개설공사, 경기도 종합 감사 결과는 무슨 얘기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 받은 처분지시 결과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왜 2005년도라고 써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처분지시 결과는 그 해에 나왔는데 그 다음 해에 저희가 반영한 결과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 공사도,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2005년도에는 받은 것이 없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 된 것을 보면 사토운반으로 변경되어서 많이 되었네요? 1공구에서 중앙분리대나 화단변경 등으로 해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사토장이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되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것이 당초 설계상에는 10㎞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토장이 전반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지방산업단지, 그 다음 주변에 사토장이 더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반거리를 조정해서, 가급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까운 데서 양질의 토사는 그 쪽으로 운반시키기 위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는 어디로 되어 있었느냐, 이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사토장 전체를 우리가 어디로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0㎞로 그냥 지정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10㎞로 했는데 그것이 더 멀리 갔다는 말씀이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조금 멀리 간 것도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가까운 거리에 사토를 시키는데 주로 지방산업단지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4억 1,000만원이 설계변경된 거잖아요, 그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거기에도 사토운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2공구는 22억이 설계변경 되었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이 설계변경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사토장 변경은 설계상으로 봤을 때 한 5,200만원 정도의 증감사항이 발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서둔교 가교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그 다음에 물가변동은,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계약법에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그래서 5% 이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기에 대한,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은 누구든지 해 줘야 되는 돈이고, 문제는 처음부터 설계를 세밀하게 보고 해야지 중간 중간에 뭐가 튀어나와서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 되는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어차피 설계용역도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다 파악해서,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쪽으로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다음은 108쪽, 보행환경개선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 명단이 쭉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건가요, 작년도 건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작년도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작년도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금년도도 다 이렇게 똑 같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번에 위원님이 바뀌었으니까 저희들이 바뀐 분은 새로 위촉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회의도 거의 하지 않네요. 한 번밖에 안 했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회의를 할 일이 없나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실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것만 회의를 하는데, 그 때 위원님도 도시건설위원회 계실 때 저희들이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5차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당시에는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를 아직 못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여기 보면 녹색 어머니 연합회 회장님이 들어가 계시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녹색 어머니회가 수원에 경찰서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분 한 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중부경찰서 관내에 또 녹색 어머니회가 따로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원을 다시 위촉할 계기가 있으면 두 분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 전에는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경찰서별로 반으로 나눴어요. 녹색 어머니 회장이니까 수원시 중부경찰서 관내 회장, 남부 회장, 그래서 두 분이기 때문에 양 쪽 분을 다 해줘야만 그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160쪽을 보시면 아까 지하차도 문제를 정준태 위원이 짚고 넘어가셨는데 지하차도 관리인이 있잖아요? 그 관리인이 뭐 하시는 분이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지하차도 관리인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관리인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관리인이 있는데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관리인은 각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하차도별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이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거기다 계속 관리인을 상주시키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160쪽을 보면 지하차도 관리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차도가 11개인데 관리인 1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료 내신 것에 그렇고 되어 있다고요. 그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1명이 지하차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증인이 생각을 한 번 해봐요. 지하차도 11개가 한 군데에 쫙 있어도 1명으로는 관리가 안 되는 것인데 장안구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지하차도 관리가 되냐, 이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 관리인은 사실 지하차도 자체를 관리 한다기 보다 비가 많이 쏟아져서 그 지하차도가 침수되었을 때 그 지하차도 내에 펌프실이 있습니다. 주로 그것에 대한 관리부분이지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것은,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펌프시설이 지하차도마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다 있죠.
진관
김진관위원
비가 오면 수원시 전체에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인데 그 사람이 11군데를 다 뛰어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지하차도, 화산지하차도가 오래 되었고 옛날에 한 번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안을 청소한다든가 그런 것은 공공근로를 시켜서 하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각 구 정비계에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1쪽, 임금 체불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없다고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원청만 상대를 하니까. 그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일부 우리 수원시 관공서 일을 발주한 책임자로서의 책임감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몇 억짜리 공사 발주하면 기성을 다 현금으로 주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분들도 큰 대기업에서 하청업자도 현금으로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차 하청, 어음 2개월짜리, 또 2차 하청, 거기서 자기네 어음 또 3개월짜리, 결론적으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도로 어음 할인해 주고, 그러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부실공사가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남는 돈이 없어요, 남는 돈이. 그리고 그 전에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도로과 증인이나 계장님들에게 다 전화도 하고 그랬지만 그 밑에 하청하는 사람들 문제는 감독을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큰 기업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수원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서 돈을 벌어가는 거지만 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 하는 장비업자들 돈을 몇 천 만원씩이나 안 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업자가 또 부도를 내서 돈을 못 받고 파산 직전까지 오게 만들고 이런 것은 원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원청에서는 책임 없는 거예요? 원청은 무조건 하청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도 그 부분을 이번 감사 때만이 아니고 저희들에게도 전화를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원청, 원 하도급 업체, 예를 들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관사가 되겠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은 주관사와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진관
김진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시로 주관사와 대화를 나눠서 주관사로 하여금 하청업체 사람들한테, 솔직히 주관사에서도 직원들이 나와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면 몇 개월치 장비값을 받았느냐, 인건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다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한 두 달 이상 안 받은 것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럴 때 원청에서는 그것을 차단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6개월이고 뭐고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몇 천 만원씩, 장비값으로 1억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주관사에 수시로 얘기를 해서 감독하게끔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어가고 수원시 영세업자들은 돈 못 받아서 부도나는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아까 이재식 위원님, 호텔 캐슬 앞 고가도로 공간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저희 동네에도 동수원 고가도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교각 밑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설계가 됐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고가도로 밑에는, 거기도 경사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왕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사람이 건너다닌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또 거기 먼지 나는 데서 사람이 뭘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렇다고 그냥 두면 차 갖다 대놓고 또 쓰레기도 방치되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가 음지에서도 클 수 있는 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하고 또 그것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들락거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하지 않도록 뭘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무만 심어놓으면 젊은 애들 밤늦게 거기 들어가서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누가 지킬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신아파트 앞 평지 같으면 몰라도 언덕배기 같은 데는 그냥 내려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너다니다가 어떤 사고의 위험도 있으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하시겠지만 제가 그 동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건의를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현안이나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수원시의 어떤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 수원에 돈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명령 한 번만 내리면 척척, 수 천 억까지 척척 진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특히 국장선 정도는 오너의 지시도 중요하지만 수원 전 지역 주민 편익을 위해서 소신 있게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정도의 감사 지적사항인데 호매실 IC∼LG아파트 간, 약 7∼8년 전 준공된 도로인데 4차선 도로, 호매실 IC∼LG아파트 가는 중간지점 형제빌라 담장 있는 데입니다. 이것은 최철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원인이 있는지, 또 지금까지 지적되었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 부분은 그 이전에도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분명히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지구자체에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주공과 협의를 하겠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과장님 답변은 감사드리는데 솔직히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 공중에 뜬 것 같은 답변으로 들려서 다시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증인이라고 할게요. 증인은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랬죠? 그 대책을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도 안 주시고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그 때 특별히 어떤 대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때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호매실 택지개발지구하고,
한석희위원
지적하면 그 다음에 얘기 안 하면 그만이고 또 얘기하면 둥글둥글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런 것은 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4차선 도로가 일직선 도로입니다. 100㎞ 이상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에, 차도까지 도로가 막혀서 빌라 담장이 있는데 인도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일부분 점용을 했어요. 벌써 7∼8년 전인데 저는 차차 해결해서 되겠지 그랬는데 여기는 굉장히 위험지구입니다. 사고 다발 지구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지구라 시에서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이라면 시장이 지시하면 바로 됐을 텐데, 일개 조그만 지역의 의원이 뭐라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웃음있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대책을, 어떤 방법이든지 한 번 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것을 저희도 현장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담장,
한석희위원
한 번 주실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주공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주공하고 하든 어떻게 대책을 한 번 만드시라 이겁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시에서는 참 현실적으로, 하여튼 주공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석희위원
주공하고 하던 누구하고 하던 상관없어요. 그냥 대책을 한 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내년 이 자리에 또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옛날부터 진행돼오던 거라 제가 이건 질문 쪽으로 좀 물어볼게요. 수원역 과선교 쪽에서 호매실 IC간 도로개설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런데 서부우회도로까지 시에서 개설하고 서부우회도로에서부터는 시에서 계획을 잡았다가 일부 보상도 시에서 나갔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일부만 나갔습니다.
한석희위원
예, 일부 나갔는데 주공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중단이 일단 됐습니다, 그죠? 보상이고 뭐고 다 중단이 됐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렇다면 주공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2007년 2월 3일 준공이네요, 도로가? 그죠? 호매실IC∼과선교까지, 전체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
이 내역이 가능한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단계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한석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선교에서 우회도로까지는 시에서 하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과선교에서 호매실 간 전체 사업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2007년 2월 3일 준공이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한석희위원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것은 일단 예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공에서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주공하고 그러면 아무 협의도 거치지 않고 아무 것도 없이 혼자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일단 저희들이 주공하고 일부 협의는 했죠. 했는데 거기 단지 계획에서 그 개발계획수립이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도로부터 먼저 좀 하자 하는 쪽으로 요구를 했고 주공에서는 단지계획이 전반적으로 다 나와야 도로 엘레베이션(Elevation)이나 이런 것이 같이 정해질 것이다라고 해서 기간이 더 길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는 그래서 도로부터라도 먼저 준공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공과 협의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해놓은 겁니다, 날짜를.
한석희위원
그렇다면 이 2월 완공이라는 것은 조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어렵습니다.
한석희위원
문제가 있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한석희위원
제가 보기에 좀 그래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대신 주공하고 이 문제는 도로개설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도로과에서 요청을 확실히 하십시오, 도로개설을 먼저 해라.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알아들었는데요, 그것은 일단 주공에서 무슨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 왜냐하면 그 도로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단지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지반고라든가 계획고에 대한 단지계획의 높이가 있고, 도로계획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건데 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어느 정도의 엘레베이션이 나와야, 그래야만 주공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도로 먼저 뚫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개발계획은 2006년 말경이면 토지보상 완료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또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몰라도 내년 말이면 보상완료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2007년 초부터는 토목공사가 들어갑니다, 그죠? 초경에는 어떻게 됐든. 그렇죠? 그런데 토목공사가 들어가서 어떤 전체적인 바운더리(Boundary)가, 개발계획 바운더리가 전부 다 나오면 일단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좀 부탁을 해라, 이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도로과에 제가 건의사항으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1단계로 하는 서부우회도로까지는 재정적인 것이 나 다 시에서 해서 우리가 뚫습니다만 2단계 구간은 주공에 비용 분담을 시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일단 돈을 받아서 우리가 그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공에서 일단 돈을 받는 것, 받아서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계획 협의 때도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주공에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한석희위원
답변을, 끝까지 마무리 답변 안 하시네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매듭을 지을게요. 이것을 안 해주신다 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그것도 머릿속에 넣고 갑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답변은 그것으로 제가 매듭을 지을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매실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지금 한창 그림도 나와 있고 인터넷에도 전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큰 문제점들이 사실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주공에 대해 과별로 어떤, 시에서의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보면 조금 미온적이지 않느냐, 시에서 대처하는 것이 주공을 따라가는 쪽으로도 보이고 조금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도면을 보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여기 한 네다섯 가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차차 해결할 문제로 보고,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게 한 가지, 시급한 것이 있어서 그 시급한 것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택지개발에 따른 그 도면은 제가 갖고 있는데 안 보여드려도 여기 김지완 국장이나 최철규 과장이나 다 아는 사항이라 제 말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호매실IC에서 내려오다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우리 기존 시가지로 오는, 마을로 오는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법면지구까지 해서 한 25m 이상 될 겁니다, 한 30m. 도로 폭이. 그런데 기존 시가지로 들어오는 도로가 지금 그것 딱 하나 있어요. 그 시가지 들어오는 그 도로를 기준해서 우리 지역 마을에 상가도 생기고 주거 주택도 짓고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지금 인구는 하루에 한 2만 명이 될 정도로 이용도가 큽니다. 대충 그렇게 알고 계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런데 주공에서 자기 사업편의상 도로를 지금 폐쇄한다고 그러죠? 그 도로를 막는다고. 그러면 수원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주공이 도로 폐쇄하는 걸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주실 겁니까, 아니면 수원시가 주공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수원시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번에,
한석희위원
이것은 국장님도 이 내용을 아니까 국장님이 이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쪽으로 수원시에서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매실IC에서 시내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LG빌리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한석희위원
LG빌리지 올라가는 도로는 막지 않는데 일단 호매실IC에서 내려와서 마을로 들어가는 큰 도로가 폐쇄되니까, 그 도로가 폐쇄되면 지금 소방도로고 이면도로, 6m 도로고, 조그만 도로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다른 데, 저 밑에다 낸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기존 시가지하고 동 떨어지게 도로가 바뀌면 지금 있는 시가지에, 기존 도로가 시가지하고 연계가 안 되면 도로 연계성 차단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낙후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또 아니면 시에서 그 기존 도로를 폐쇄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 것인지, 그런 답변 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전에 호매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를 우리가 보면서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예전부터 그냥 이용된 어떤 관습적인 그런 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개설이 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도로, 이미 개설까지 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택공사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과천에서 내려오는, 공단까지 내려가는 그 고속도로의 확장과 인터체인지의 변경을 얘기하면서 그 도로를 수평으로, 서부우회도로 쪽으로 수평 이동을 시키는 계획을 한 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로를 살려가지고 새로 생기는 주택용지를,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회관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여튼 주택공사하고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과천, 공단 간의 확장 계획과 인터체인지의 확장계획이 확정지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도로를 폐쇄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주공 쪽으로, 수원시 입장을 그렇게 정리해서 건의를 하실 수 있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다다음주 쯤에 주공하고 다시 협의를 한 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한석희위원
아니 주공하고 협의를 한다고 서두르지 마시고, 증인은 자꾸 말을 그렇게 하면, 이 수원시에 사는 주민을 위해서 수원시에서 어떤 입장을 갖춰야 되는지를 우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소신껏.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석희위원
그렇지 않고 주공하고만 협의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수원에 사는 주민,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4만 인구가 사는데 그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 형편으로 이것 없애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주공하고만 협의한다고 그러면 일종에 수원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석희위원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방향을 그쪽으로 자꾸 몰아붙여서, 수원시민을 수원시 공무원이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면 큰일 나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수원시민의 입장을 수원시 공무원이 충분히 헤아려보고 설득을 해서 수원시민의 시설 이용 편익을 위해 공무원의 자세를 좀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자꾸 질의를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점만 질의하고 답변도 요점만 하시되 요점만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설명을 하시더라도 우선 요점에 대한 사항만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질의내용이 이해가 안 갈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고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양재 간 고속도로, 2004년도 12월 10일 신문에 보면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한 얘기인데, "건교부 압력에 못 이겨서"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든지 "행정편의주의"라든지 이런 문구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원시 의견이 혹시 반영이, 우리 수원시에서 낸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됐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어차피 디테일하기는 힘들고 포괄적으로 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어떤 부분에 수원시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명산 자락 치고 나가는 것이라든지 신대저수지 문제라든지 이게 제일 크죠, 그죠? 그런 부분들 위주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도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고 또 감사 이전에도 말씀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지금 수원시 구간이 전체 구간의 한 3㎞, 4㎞ 됩니다, 통과 구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계획과나 저희들이, 주로 제가 건교부에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대저수지하고 원천저수지가 도로가 남으로 해서 양분화 되면 그 유원지 기능이 상당히 상실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수원시에서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건교부에서도 저희가 3개안의 도로노선을 제시해가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당초 노선을 절대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초 노선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환경 쪽으로 최소화시키고 또 유원지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쪽으로 강구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도로는 다 언더패스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거기가 지금 그렇게 도로개통이 되면 지금 영덕∼양재 간, 지금은 용인∼서울 간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영덕∼동탄 간,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영통대로로 지금 차량 진입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도면을 놓고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교통체증이 분명히 일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1단계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덕에서 그 도로가 화성, 동탄 지구를 사이드로 비껴서 오산 운암 지구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연장이 한 13.6㎞ 정도가 되는데 그 도로는 우선 주체가 틀립니다. 그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금 현재 핸들링을 하고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주식회사 대우에서 2단계 구간으로 현재 검토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일단 어차피 건교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은 1단계로 하고 있는 안을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 상현IC까지 해서 양재까지 가는 도로를 우선 1단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2단계는 현재 보상도 아직 안 돼 있고, 거기는 노선도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영덕∼양재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동탄∼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안 된 상태에서 상현IC든 영덕IC든 거기서 내려온 도로로 차량이 진입할 것 아닙니까, 도로가 개설되면. 그랬을 때 동탄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영통대로밖에 없어요, 그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동탄∼영덕 간 고속도로가 올라올 때, 이것이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청명산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영덕∼양재 간 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 영통대로의 교통량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은 이것이 오산까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영통대로에서 그 접속되는 부분은 일부분만 접속을 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통과도로로 갑니다만 만일 그게 다 개설이 안 됐을 경우에 위원님은 이제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건교부나 거기 가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만 접속시키고 저쪽은 안 한다고 그러면 수원시 입장에서도 그것은 거기다 바로 접속시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1번 국도 도로분담금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자료요구 했었는데, 도로굴착 허가내역에 "해당 없음"이라고 다 냈거든요. 이게 혹시, 지금 한전에서 1번 국도를 지중화하면서 부담시킨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기정
김기정위원
대략,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비용 분담은 50대 50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50대 50은 맞는데, 50%로 할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한 25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5억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자부담 시키는 근거가 혹시 무엇인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일단 한전에서 새로 도로 개설하는 부분의 지중화 부분은 시행자가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이런 확장이나 기타요인에 의해서 부조물이 설치될 경우에는 50대 50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수원시 도로굴착 및 보고 업무처리지침이라는 것 아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도로 굴착할 때 여기의 내용을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삼천리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도로 굴착을 허가낼 때 협의사항입니다. 미리 그 때 당시에 자부담 비율을 협의하면 부담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한전이고 KT이고 지역난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전만 비용 분담을 50대 50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난방이나 KT는 거의 대부분 시행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죠. 거기서 비용 분담을 다 시켜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갑"과 "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는 못 하겠다는 쪽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 쪽에서 100% 자부담을 하고 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 한전만 지금 비용 분담을 그렇게 하고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50대 50으로 하고 있고 KT나 삼천리는 그 쪽에서 100% 부담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KT가 공동으로 박스를 이설한다, 그 이설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박스 이설에 대한 부분은 시행자인 원인자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KT나 삼천리 자부담하는 내용은 협약서 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협약서는 별도로 안 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고, 그러면 금액 분담한 자료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있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꼭 주시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왜냐하면 증인께서 지난번에 저희 현장답사 나갔을 때 철근 녹슨 것, 사진을 주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안 주신 것 보니까 조금 더, 제가 한 번 더 강조할 테니까 자료를 꼭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자료를 갖고 왔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랬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이 오늘 지적하실 것으로 믿고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구조물이고 한 번 설치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써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녹이 난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도 많은 질책을 주셔서 저희도 일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녹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서적을 또 한 번 봤더니 독일의 뮌헨 철근연구소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한국의 건설기술연구원, 미국의 표준협회 이런 데서 얘기한 결과로 봐서는, 제가 그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어느 정도의 녹은, 통상적으로 보면 전체 물량의 6%정도, 녹이 슬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녹은 오히려 그 구조물을 콘크리트 타설 했을 때의 부착력은 더 강하다는 쪽으로 학자들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봤을 때 일부 녹이 좀 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도막처리도 했고 제거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학자마다 학설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철근 부착에 대한 문제가 서로 논쟁이 되니까 현장 품질관리를 더 잘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번 국도에, 크게 4개의 구간인데 설계변경이 증이 됐든 감이 됐든 다 됐어요, 그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공사라는 것이 물론 지중화, 지하에 있는 거야 설계변경 요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을 해도 금액들이 엄청나게 크고 또 크게 보면 4건인데 어떻게 4건 다 설계변경이 되는지,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줬을 때 시 공무원이 어드바이스나 자료를 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중화는 땅을 파야 일어날 일이니까 그것은 제쳐두더라도.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도 우려하셔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수원 고가도로나 터미널, 시청 사거리는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기술적인 용어로 샵드로잉을 합니다. 그 도면을 다 그려서 그것을 가지고 필터링을 해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대한강구조학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나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도면을 또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한 번 검토를 받고 또 구조기술사라든가 거기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작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문제가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도, 사실 일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상으로 봤을 때 검토되어서 지적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다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부분의 문제, 예를 들어서 강교 같은 것이 계상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동수원 사거리 같은 경우 옆으로 튀어나온 켄티레바 같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는 밑에 보가 없기 때문에 수직보강재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또 도면에는 계상이 되는데 단가 산출에는 또 빠져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되면 설계사무실에 페널티를 물립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페널티 자체를 물릴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다면 그냥 잘못한 것으로 다 용서가 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이 어떤 구조상 중대한 결함을 갖거나 만약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조상 하중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공사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한 페널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겠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없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설계변경으로 설계비가 증이 되면 용역회사에 설계 증액비를 또 줍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안 주죠.
기정
김기정위원
설계 변경할 때 안 줍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안 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주로 이겁니다. 고가도로나 지하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또 유지관리나 앞으로 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을 위해서 겉의 교각이나 구조물에 라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풍화나 동해를 덜 입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고가도로 밑에 우리가 일부 보행자들을 위해서 비싼 화강석 포장을 놓았는데 고가도로 밑에 화강석 돌 포장을 놓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 증인께서는 20 몇 년, 이 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이 사전에 설계할 때 왜 체크가 안 되고, 또 도에서 그런 지적을 받는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원시 공무원 전체에게 먹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잘 하려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점이긴 합니다만 경기도 지적이 네 건 중에 두 건이나 되네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류나 착오로 빠지는 감사 지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하거나 공사하시는 데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자료요구가 넘어갈 때 이대로 넘어갔어요? 번호도 안 매겨져 있는데, 세부사항은 제가 적어놓았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줄여서 하느라고 해 보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주신 사토장 변경사유라는 것이 5,200, 서둔교 가교설치가 2억, 그러면 에스컬레이션 적용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 정도인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에스컬레이션요?
차긍호위원
물가변동률 적용.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물가변동률 적용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할 때 정확히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한 90일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상,
차긍호위원
정산이 안 되어서 아직 세부적인 것이,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이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그 당시에 물가변동지수 조정률이 5%이상이면 E/S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5.8%인가 6%정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E/S를 적용시킨 것이, 물가변동률이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차긍호위원
그 부분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래서 22억씩이나 늘어난 것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보호몰탈 같은 경우야 뭐 얼마 안 될 것 같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보호몰탈은 1억 2,000이 오히려 감이 된 겁니다.
차긍호위원
감이 된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것은 감이 된 것이고 다른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토장 변경은 5,800만원이 일부 증이 되었고,
차긍호위원
5,800이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5,800입니다. 서둔교 가교설치가 2억 2,000이 증이 되었고 E/S가 20억, 그 다음에 방수몰탈은 1억 2,000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2억 1,900만원이 증이 된 사항이죠.
차긍호위원
하여간 각종 공사시 고생이 많으시고, 그 위쪽 평동구간, 그것은 사토운반속도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좀 덜 가거든요. 같은 현장에서 현장여건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똑 같은 여건인데 이렇게 많이 변하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속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2,8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시킨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오히려 감이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감이된 사유가 뭐냐 하면 당초 설계에서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갈 때의 속도와 공차로 올 때의 속도가 틀리고 표준 품셈기준에 보면 시가지에서 설계 속도로 얼마를 봐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차긍호위원
제가 전반적인 것을 다 보자면 자료에 액수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준비도 안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증인께 당부 드리고 싶네요. 우리 수원역 구간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서, 시민을 위한 각종 공사가 단계별로 한 시기에 전 구간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중에서도 지난번 현장방문 때 봤는데 증인께서 많은 기간을 지금 단축해서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공기단축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을 할 수 있는 여건변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그러한 부실시공 방지노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공사 착공할 때부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만 빨리 끝낸다고 절대 능사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큼 품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품질도 같이 잘 해서 공사도 빨리 끝내주는 것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지 공사를 부실하게 하면서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은 할 이유가, 그렇게 하게 되면 공기를 단축하는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일주일마다 공정회를 해 왔고, 저희들이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은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또 현장 감리원이나 감리단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가 따갑게 저희들이 프레스를 가하고 있고 현장에서 또 확인을 하고, 예를 들자면 지하차도 같은 경우 슬라브를 친다면 공시체를 제작해서 압축 강도실험을 할 경우 그런 부분들도 실제 저희들이 대장을 보고 확인을 하고 또 각종 도로공사를 할 때, 특히 위원님 지역구간인 호매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거기 흙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황토 흙이 막 나오는데 황토 흙은 수밀성이 상당히 커서 잘 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포장을 해 놓으면,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차긍호위원
네, 좀 짧게 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올바로 된 구조물을 지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인데 보통 설계를 할 때 추상적으로 현장답사 없이 보통 책상설계를 하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고 현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증감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지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설계에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공정별로 설계 변경할 때 과다 계상이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차긍호위원
물가변동률 적용에 있어서는, 특히 야간 시공할 때는 약 1.5배를 주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공정별로 할증이 틀립니다.
차긍호위원
할증이 틀린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래서 먼저 사토장 거리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낙찰 적용, 해서 각 현장에서 올라오는 실정보고서 접수시에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과다 계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 현장별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토끼굴이라는 부분이 있었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차긍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로 현재는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영세농민이 열무라도 한 단 싣고 나갈 통로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대체도로를 수원역 지하차도 옆 보도공간의 계단공간을 수리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희에게 몇 번 말씀주신 사항인데 지금 리어카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그것은 저도 원치 않고 노약자나,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자전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세평지하도를 저희들이 일부 정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 평동에서 이용하시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차긍호위원
세류권으로 넘어가는 통로는 어디로, 그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거기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에 다 반영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다음은 호매실 넘어가는 도로 구간별로 선공사 하고 있는 구간 중에 수원유통센터 허가 나간 자리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구 연환아파트 쪽으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쪽에 지선이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선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그 쪽 인입선이나 나가는 선이,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합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유통단지 설계시에 앞으로 그런 것을 정확히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빠뜨리면 현지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열악해 지니까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증인께 칭찬을 좀 해 드릴 일은 서수원 쪽에, 요새 기 심어져 있던 수원역 우회로 구간 가로수를 과감히 교체를 해 주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람한 소나무 수종을 선택해서 마무리 지어준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2공구인가요? 이재면 계장님 공구, 화서역 넘어가는 데서 돌이 나왔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돌이 나왔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것을 화성사업소에 재활용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칭찬한다는 것, 이렇게 행정이 앞서 가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시민의 발을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증인의 노력에 나름대로 저는 많은 응원을 보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차긍호위원
네, 도로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완식 교통행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자료 202쪽을 참고해 주세요. 202쪽에 보면 12-1번 노선버스가 등록 대수가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수원여객하고 용남여객하고 공동 배차를 한다고 돼 있는데, 한 대를 가지고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각각 한 대입니다.
박정용위원
각 한 대입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각각.
박정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용위원
여기 한 대로 표시가 돼 있어서,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두 대가 운행을 하는 셈입니다.
박정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대신통운, 230쪽이에요. 203쪽에 보면 대신통운 주식회사가 11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차고지가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에 있다고 돼 있는데요, 차고지가 타지에, 타 시·군에 있어도 된다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관계 규정에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법령에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있으면 복사해서 한 번 줘보세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운송은 수원시내에서 하면서 연천군에 차고지를 둔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령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용위원
231쪽을 참고해 주세요. 231쪽에 보면 화물터미널 부지 선정 추진과정이라는 내용에서, 실제는 호매실동 일원에 차고 부지가 선정이 됐다가 건교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화물터미널 설치 예정지 개발지구가 2004년 6월 25일자로 이것이 지금 백지화 돼 있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백지화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직 호매실지구가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백지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화물차고지가 그 안에 들어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대체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박정용위원
수원시내에 보면 사업용 화물차들이 화물차 주차장 제도가 실제 없기 때문에 주거지 아니면 좀 교통량이 한가한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또 단속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 역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는데, 주차 할 장소는 전혀 없는데 야간에 한가한 데 주차를 해놔도 적발을 하고 하니까 이것은 해결 방안을 찾아서, 수원시 화물주차장이 지금 활주로 있는 데 거기 하나 외에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추진해가지고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야 되고, 옛말에 개를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두고 쫓으라고 했는데 전혀, 실제 차고지 실정이 없는데 단속을 하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사실. 그리고 234쪽, 여기는 자료 제출을 너무 성의 없이 해가지고, 콜밴 등록현황을 보면 개인면허가 134대, 법인이 147대인데 합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281이 돼야 되는데 287로 오기된 것 같습니다. 자료 낼 때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야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정용위원
합계 내 보세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정정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드리는 것은 조금 전 화물차 관계를 생각하건데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갈 데 올 데도 없는 것을 무작정 단속하니까 답답하고, 그 화물터미널 조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좋은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체 부지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수원시의 버스회사에 유가보조금하고 해서 약 한 80억 가까이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99억에서 거의 1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재정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우선 재정지원이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운영개선과 관련한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학생이나 카드 할인에 따른 할인 보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 지원에 따른 유류보조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재정지원은 우리 버스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때만 그 재정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재정지원은 차가 운행 안 해도 해 주는 겁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데, 운행을 하는 차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지 안 하는 차에 대해서 해 주느냐 묻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50-1번이 보훈에서 거산까지 운행하고 있지요?
그 차가 운행을 자주 안한다고 그러는데,
폐쇄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단체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시에서 안 해줬어요.
그것은 왜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해준 이유만 묻는 거지 다른 해명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왜 못 해줬는지 그것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민들이 수원시에 대해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을 판독한 다음에, 그 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도 재정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무조건 버스회사 편만 들어서 자료를 안 해줬어요.
지금 여기 법조항에 보면, 위법 부당한 활동으로부터 시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운행도 안하고 시에서 재정지원만 받고 있는 이런 차량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도 안 해주고 자료도 안 주고 버스회사 편만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이 범죄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광교 수원여객 차고지에서 새벽 4시∼7시 40분까지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16-1번, 16-2번, 25-1번 해가지고 차가 여러 대가 전부 다 운행을 안 했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우리 준 자료 212페이지 보면 25-1번은 대수가 몇 대인지도 없고 횟수만 3회로 돼 있어요. 이것은 몇 대 운행하는 겁니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재정지원 다 해줬죠?
또 32-2번, 이것은 차 대수도 없고,
2회 있으면 420분마다 한 대 있어요. 420분이면 몇 시간입니까?
여기 이런 차는 운행도 안하고, 차고지에서 운행 안 한 차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차가 운행도 안하면서, 면허만 받아놓고 안 하고 있는데 노선을 폐쇄하세요. 왜 이것을 놔둡니까?
과감하게 확인해가지고 이거 폐쇄해서 다른 노선에 재정을 더 지원해 주든가 해야지, 지금 우리가 현재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이 버스회사 배만 불리는 거예요. 아세요? 그 버스회사 재정 지원해 줘가지고 운전기사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거나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거나,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재정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만큼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재정 지원을 해주란 말이에요.
주민한테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재정지원을 해 줘야지, 무조건 시에서 운수회사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그냥 해 주고, 시민한테 불편하든 친절하든, 운행 횟수를 빼먹든 말든, 그렇게 무관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번에 1차 8월인가, 제가 한 번 자료를 빼다가 얘기했죠. '이렇게 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이 버스한테도 재정을 지원해 주느냐?', 그것이 인터넷에 올랐었어요. 올렸는데 시에서 그것을 지웠다고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제가 그 정확한 자료를 버스회사 노조한테 받았는데, 그 사람들 거짓말하면서 자료 줍니까?
앞으로 버스 재정 지원해 줄 때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철저히 쓰세요. 그리고 운행을 하나 안 하나 그것도 단속하고,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도 있어요. 버스주차장을 지금 현재 보면 주차장 올라온 전부 다가 적정하다고 여기 나왔는데, 버스가 낮에 운행할 때는 주차장이 적정합니다. 관광버스나 모두가 적정한데, 그 버스 차고지에 시설물을 많이 해놨어요. 시설물을 많이 해 놔가지고, 거기 운전수 휴게실이라든가 또 화장실이라든가 또 다른 식당 같은 것을 지어놓아서 면적은 넓지만 버스 댈 데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차가 들어오면 댈 데가 없으니까 도로에 대놓고 있어요. 그것도 주민이 사는 주택가에 대놓고 하니까 아침 일찍 시동 걸고 시끄럽고 또 매연 일으키고 간다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집중 단속하세요.
그러니까 면적은 돼 있는데 그 면적 내에다가 다른 부대시설을 했기 때문에 차 쓸 공간이 적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그 사진 찍고 한 거, 그것 한 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계장님이 직접 가서 차고지 재봤어요? 측량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 면적을 자료만 받았지 가서 확인하고 재봤냐고요?
아니 법적 면적을 재보지도 않고 자료만 받고 나서 육안으로만 파악하고 마는 거예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등록 인가 시점에 등기상의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땅도 면적은 넓지만 그 땅 생긴 모양이 차가 댈 수 없는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전체 면적만 가지고, 그냥 서류만 보고 '아, 이 땅 평수가 맞다' 해서 그냥 적정하다고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일단 법적 인가요건에 맞으면 인가를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차가 땅 모양이 이래서 버스가 설 수 없는 땅이 있잖아요. 거기도 면적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런 것은 우리가 보고 이것은 버스가 주차할 수 없는 장소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다해줍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후 확인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사후에 좀 관리해주시고,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한 것 있잖아요. 이거 과장님 없을 때 했어요. 지금 그 담당도 바뀌었죠? 그 어린이보호구역을 작년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아주 추울 때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때 어린이들이 무단횡단 못하게 도로변에다 영산홍도 심고 화단을 만들었어요. 그 화단 만들 때 영산홍을 심었는데 그것이 겨울에 얼어서 전부 다 동사했어요. 그러면 봄에 그 하자보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 기간 내에서 저희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연산홍 그 한 포기에 얼마 하는지는 몰라도 수 천 포기가 죽었어요. 빨리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위치는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한테 물으세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따라 답변은 사무관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증인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자노선 현황이라든지 기타 보조금 문제, 지급 문제, 쭉 있는데 지금 지원방법 내용 같은 것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생략을 하고요, 지금 경실련에서 요구한 자료도 지금 행정소송 계류 중이라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업체를 특정지어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업체라고 치고 수원에서 제일 큰 회사 차량등록 대수와 운행대수, 지금 자료가 있는지? 기타 업체를 지정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거론해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수원여객 지금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수원시내 전체 927대 중에서 현재 등록된 것이 486대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한 시내버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수원여객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486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운행대수는 혹시 몇 대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이 안에는 예비차가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이고요, 예비차는 그때그때마다 숫자가 조금 변동이 되기 때문에 10여대 안 쪽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량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신문을 쭉 보면 "14대 미운행"으로 지금 차량 번호까지 나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실제 차량대수하고 운행대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 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진행 중인 거라 제가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증인께서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운행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 경유 시내버스·시외버스 업체 현황과 없어진 버스노선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없어진 노선이 10개네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이런 노선이 없어질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라든지 예고는 좀 하십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문제가 되었던 노선이었고 지난 해 신원여객 부도 이후 운행이 중지되었던 문제된 노선이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전 예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선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오래 전부터 운행을 안 해 오던 노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급히 폐지를 하느라고 미처 사전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는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부분은 시와 시, 단체와 단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자노선인 경우야 많이 없어지는데 혹 적자노선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없애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서울에 우리가 진입을 한 번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한 대가 들어가기 위해서.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한 대를 없애는 데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냥 종이 하나만 날아가면 됩니다. 특히 저는 지역구가 영통이니까, 영통에서 서울 올라가는 차량이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안산 등 없어지는 노선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내만 도는 것이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노선을 땄는데 이렇게 10개의 노선 가까이 없앤다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이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을 없앨 때는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적자노선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없애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저도 일단은 김기정 위원님 지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무리 노선이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공영제가 아닌 이상 업계의 사정도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고 또 저희도 불가피하게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수 시민의 불편과 업계의 사정, 그 사이에서 최적의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경험이 좀 짧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노선 조정을 할 때는 최대한의 지혜를 짜서 많은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버스회사도 물론 고려해야 되지만 다 주민들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주민들을 위하는 쪽에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223쪽, 조금 전에 이재식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지금 몇 군데를 보면 그 시설물을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훼손이 되어서 미관상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얼마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일반 공사에 준해서 2년간의 하자보수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2년 이후에 파손이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재시공해야 됩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밖에는,
장봉
강장봉위원
예산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고, 파손이 되어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 컬러 아스콘이 붉은 색이죠? 벽돌색.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대개 붉은 컬러 아스콘을 쓰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훼손이 되는지 봤더니 도로 위에 덧칠하는 식으로 아주, 보니까 눈감고 야옹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공이 돼요. 너무 얇게 된다는 거죠.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택할 수는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강장봉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 외에도 몇 군데 저희가 그런 데를 확인한 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 깊이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윤착식이라고 해서 덧칠하는 방법과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공교롭게도 부실한 업체가 입찰이 되었을 경우 그런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건실한 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체 선정 자체를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상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사후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은 인정하시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앞으로, 특히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도로인데 미관상 그렇게 지저분하게 되면 어린이들 정서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즉시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36페이지, 성대후문 개찰구 민원 접수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증인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그 결론이 철도시설물 운영 주체인 철도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을 한 번 드린 이후로 아직 별도로 접촉을 가진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아무리 철도 공사에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처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철도공사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철도공사에 통보까지 했어도 더 이상 실무적으로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은 더 나아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기획예산처에서도 이 시설 자체를 우리 수원시 예산보다는 철도공사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가 중단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포기한 겁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포기는 아닙니다만 좀 더 다른 각도와 방법으로 철도공사에 접근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 그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방법을 찾아보시고, 지금 그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에서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필요성을 인식하셨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의 몫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마땅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37쪽, 그 동네에 새로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버스노선을 필요로 해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82-2번, 112번이 있는데 82-2번은 종점이 그 쪽으로 되는 모양이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종점이 어느 쪽입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아파트 끝 쪽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산 쪽?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저 끝 부분까지 가서 회차한다는 얘기입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 11월 11일 저희가 인가를 해 줬고요, 약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운행이 개시되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습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요구는 한이 없죠. 주민들의 요구는 한이 없는데 마을버스 유치에 대해서도 지금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버스 노선과 마을버스 노선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중복이 되면 주민들의 요구가 무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노선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항상 배차시간 문제로 다들 호소를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배차시간이 20분, 18분, 길게는 3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 배차시간이 지켜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굳이 회사 측 입장의 변이라면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원시내 도로부분 공사가 잦은 관계로 운행시간을 못 지키는 일이 많다는 것이 기사들의 현장 목소리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에서 배차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차량을 증차시킨다든지 하는 다각도의 방법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민영제이다 보니까 회사 측의 사정을 감안하면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강제 지시를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방법을,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은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배차시간을 위반하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정해진 시간을 위반하거나 결행을 하거나 할 때는, 물론 부서가 교통지도과 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지도 단속을 통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는 인가만 내 주고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과 과징금 처리는 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배차시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완공된 데가 2개 인가요, 3개 인가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세류1동과 세류2동, 서둔동,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3개인데 지금 2개는 무료로 하고 있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왜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세류1동은 일찍 끝나서 지금 현재 유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류2동 환승주차장과 서둔동은 금년 11월에 구청으로 시설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되든 민간이 되든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짧아서 위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료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빨리 해야죠, 그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연내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 땅값으로 한 평에 몇 백 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40면, 50면, 이렇게 하면 경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어차피 주차장으로 할 것 같으면 조립식으로 하든지, 주차를 2층, 3층으로 해 가지고 100대고 뭐고 대게 해야지 40대, 50대 대려고 수 십 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듭니까? 어차피 땅은 사는 것 아니에요. 공사비를 조금만 더 증액하면 차를 두 배, 세 배씩 댈 수 있는 건데, 어차피 동네 주민들 주차난을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거기 40명, 50명을 위해서 수 십 억을 투자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다 관리인을 둬야 될 것 아니에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관리인 인건비 빼고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시민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앞으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것 아니에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이 될지는 몰라도 다음부터는 2층, 3층으로 주차 빌딩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넓게 만들면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거예요. 아니,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도 없어요?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증인 말이에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일단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초기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우선 부지 확보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문하는 뜻을 모르시네요? 1년에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선심성으로 동네에서 해 달란다고 무조건 해 놓고 나서 동네 시장이고 시의원이고 표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뭘 검토가 안 되고,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동수원 사거리 고가도로로 인해서, 거기가 내년 3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교통섬을 만들어서 월드 메르디앙에서 나오는 길목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우만동에서 내려오는, 많게는 하루에 천 여 대씩 지나다니는 그 차가 다 어디로 갈 겁니까? 지금 그 대책 세우셨습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경찰 부서와도 저희가 협조하고 도로 시공부서인 도로과와도 많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차 설명 드린 대로 거기서 오거리 체제로 하기에는 사고 위험 때문에 도저히 곤란하다는 것이 경찰관서의 의견이고, 그래서 사거리 체제로 유지를 하되 약 100m위에서 U-턴하는 쪽으로 그렇게 교통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말이에요, 지금 고가도로 설계 나오고 공사 착공한 지가 언제입니까? 한 참 됐잖아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오래되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그 자체를 생각 안 했던 것 아니냐고요.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거죠? 인정하시죠? 나중에 민원이 생기니까 지금 부랴부랴 그것을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본 위원이 얘기해서 지금 그것을 한다는 지가 한 6∼7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준공하는데 여태까지 경찰서와 협의 중입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 기본 안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민의 민원이 쇄도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최종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진관
김진관위원
어느 시기든지, 궁전 예식장 앞에서 U-턴을 하든 어디서 U-턴을 하든 간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는 완전히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교통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을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마련된 것이 아니고 협의 중이라면서요? 그런데 "협의 중"이라는 것이 지금 6개월째다, 이 말씀이에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아직 시행 단계에 안 왔기 때문에,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준공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끌고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뭐 한 가지라도 빨리빨리 마무리 지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동네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됐든 마무리를 지어주면 민원이 안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손을 댄 거니까 되든 안 되든 빠른 시일 내에서 해결을 봐 달라, 이거예요. 굳이 내년 3월에 준공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성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일부 바깥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인에게 이양을 했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진관
김진관위원
예, 노상주차장.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민간한테 다시 또 넘겼잖아요? 위탁했잖아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일요일 같은 경우 주차요금을 안 받았었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받잖아요. 그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밤에도 늦게까지 받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이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럼 안 되시죠. 왜? 수원 시민들은 다 세금 내고 사는 시민이에요. 그러면 무단주차, 이런 것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처럼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날은 일반 시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누구를 위해서 그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일요일까지 돈을 받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다 다시 재위탁 할 때, 그 때 일요일은 지금과 같이, 똑같이 요금은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계약한 것 아니에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가 시설만 해놓고, 그것은 각 해당 구청을 통해서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간에 계약한 사항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시설관리공단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운영사항은 공단에서, 운영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공단 시간에,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지금 얘기해요. 공단 있으니까 지금 얘기 해봐요. 그것 다 관련된 일이에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일요일도 받기로 계약했어요?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일요일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안 받아요?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네.
진관
김진관위원
일요일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밤에 몇 시까지 합니까?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저녁에는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8시까지 해요?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일요일도 받는다는데?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아니 일요일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도 저녁 8시까지 운영했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일요일은 안 받을 거예요?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예. 앞으로도 안 받을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진짜 이 주차요금 받는 것, 돈 벌이 되는 데는 다 넘기고 돈 벌이 안 되는 데만 잡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적자나는 데만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특정인을 위해서 돈 벌이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증인한테 제가 이것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차, 견인 말이에요, 주차관리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거기 주차관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위원
관리원하고 거기에 관여된 직원이 전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여기 직원이.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전체 직원 말씀,
진관
김진관위원
여기 견인차 기사, 또 견인사업소 직원, 또 공단에서 주차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이냐고요?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 8명 있고요, 견인기사가 10명 있고 그 다음에 견인기사 보조하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22명입니까? 22명이네요.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22명이죠?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예,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원이 빠졌죠." 하는 이 있음)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아니 주차관리원,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관리요원은 빼고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2명이 있는데 전에 노상 주차장이 몇 면 있었습니까, 전체? 수원시에서 노상이든 노외든 하여간 어디든지 간에 몇 면이었습니까?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총 주차면수 말씀하시는 거죠?.
진관
김진관위원
예.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5,100,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민간한테 위탁했습니까, 몇 면을? 그 중에서 몇 프로를 했습니까?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480면 정도 위탁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얼마, 몇 프로가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었죠?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약 한 10% 정도.
진관
김진관위원
10%밖에 안 돼요?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지금 노외까지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상은,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위탁을 줬잖아요, 민간위탁.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네 군데 줬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네 군데 줬죠?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만큼 관리가 줄어든 거죠?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럼 관리직도 줄여야죠, 사람을.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저희가 관리직은 금년도에 지금 두 명 줄였고요,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일요일 시간외 휴일 초과 근무수당을 1년에 30명해서 8,300만원을 받는데, 시간외 초과 수당, 시간외 무슨 일 했습니까? 일한 것 있습니까?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주차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진관
김진관위원
여기 자료를 줬잖아요. 교통행정과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위탁내역 사업비에서 주차관리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예.
진관
김진관위원
주차, 견인 관리에서 지금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해가지고 8,314만원을, 그러니까 30명이 12개월 동안 한 달에 50시간씩 해서 타 먹는데, 야간에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휴일에 일 했어요?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지금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에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통공영주차장이라든지 권선공영이라든지 그런 데 야간주차장 나가는 것이고, 노상 같은 데 시간외 수당은 아침 10시∼저녁 8시까지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견인 기사들은 아침 몇 시부터 근무합니까?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견인 기사들은 8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8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8시에 나와서 견인한 게 있습니까?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9시부터 근무했는데요, 시청에서 단속이 지금 아침에 당겨지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9월부터,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준 건데 아침 9시 이전에 견인한 차는 몇 대에 불과해요, 몇 대. 그리고 하루에, 그 사람들 봉급이 얼마예요? 휴일수당 타 먹지, 지금 휴일에, 토요일, 일요일은 견인 안 하죠?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지금 저희에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때나 하는 것 아니에요?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예, 그 때하고,
진관
김진관위원
9월 첫째 토요일, 일요일, 둘째 토요일, 일요일 전부 해가지고 세 대 밖에 안 끌어왔어요, 세 대. 그 세 대 끌어오려고 나와서 휴일수당 타 먹습니까?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저희가 지금 반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휴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에 야간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 끌고 온 것을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진관
김진관위원
그 반환하는 직원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견인 기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지금 견인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위급한 사항이,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얘기를 들어봐요. 이 자료는 9월 1일∼10월 31일까지 견인한 내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한테 준 겁니다. 줬는데, 맨 첫 번째 견인한 것이 10시입니다, 10시. 무슨 8시부터, 8시부터 근무한 기록이 여기는 없습니다.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아니 8시부터 저희가 근무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전에는 9시 출근했다가요,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돼 있으니까 이따 그것은 같이 한 번,
진관
김진관위원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견인을 5대하고 7대하고, 오후 4시 넘어서는 일도 안하고. 이러려면 사람을 줄여요. 왜 사람을 몇 명씩 써가지고 봉급 줘가면서 뻥뻥 놀리고 말이에요, 하루에 그냥 배당주는 것 같이 대여섯 대 딱하면 딱 끝나고. 이 자료에 보면 다 똑같아요. 6대 7대, 6대 7대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할당량 받아서 일한 근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거니까 내년 예산에 운전기사들 줄이고 휴일수당도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유가보조금, 학생카드 말고 적자노선, 순수 적자노선 보조금으로 2004년도 총 지원금액이 41억 맞나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05년도는 현재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얼마예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는 적자노선 관련해서 22억이 나갔고요, 억 단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04년도에,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는 22억 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차긍호위원
적자노선이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05년도는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2005년도는 16억 7,700만원이 운영개선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 기준하고 2005년도 지급기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기준과 지침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틀립니다.
차긍호위원
도에서 내려온다고 저도 얘기 들었는데 상반기 6월, 후반기 11월로 저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 독자적인 생각 없이 그냥 지침대로만 움직입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는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재량권이 없어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정부보조금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급기준을 제대로 만들고자 이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용역 받은 기관이 어디예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차긍호위원
6월에 줬죠, 6월에?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6월 한국산업경제개발원입니다. 6월 24일∼작년 7월 18일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차긍호위원
6월 언제예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24일∼7월 18일까지요.
차긍호위원
7월 18일이요? 한국산업,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경제개발원입니다.
차긍호위원
산업개발기술원이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산업경제개발원입니다.
차긍호위원
경제개발원. 나중에 이것 좀 주시고요, 납품을 7월 18일 받았어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7월 18일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실시해서 납품 받은 날짜가 언제냐 이거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7월 18일입니다.
차긍호위원
7월 18일이에요? 비용은 2,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받은 업체 자격요건이나 선정기준이 뭡니까?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용역업체 선정기준 말씀이십니까?
차긍호위원
예.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회계과에서 했어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자격요건도 마찬가지인가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
당해 부서에서 이 자격요건 검토를 안 하나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통상 용역업체 선정은 거기에 맞는, 기준에 맞는 것을 회계과에서 선정을 해서 업체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3,000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이겠죠, 그렇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이 조사 때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버스에 탔어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같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사안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래도 했어야 되지 않나요? 전혀 안 했습니까? 개입을 안 했어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요금통을 개봉할 때만 저희가 현장 개입을 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요, 수익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계장님이 이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이거 며칠, 4일간 했는데 동승 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아니 4일간 할 때 동승을 했었느냐, 이것을 확인했느냐 이거죠.
예, 알았어요. 이것을 제대로 된 기관에 다시 추진해서 용역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도 지시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요? 도에서 그럼 이 용역 했다는 것, 이것이 내려오면 그것을 모델로 삼나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전체 시·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작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통해서 각 시?군 별로 조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 운영개선지원금을, 금액까지 안분이 돼서 지출을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는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려온 조사내역을, 용역 내용을?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재원 자체가 시비가 아닌데다가 용역조사 자체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아니 우리 것도 있잖아요. 수원 것도 했다면서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조사를 도에서, 경기도 전 시?군을 도 주관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를 시에 지침으로 내려주면 그것에 의해서 배분을 하겠느냐 이거죠, 앞으로.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도 그렇게,
차긍호위원
별도 용역을 안 하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기 전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차긍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 회사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손익분기점이 대당 1일 42만원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38만원∼41, 2만원 선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까지 필요하시면,
차긍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당해 업무니까 이런 것 정도는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계장들이 다 하나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역까지 필요하시면 저희가 담당 계장을 통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계장님은 3년을 하셨다는데 이 42만원, 40만원 대가 적정 금액이냐 이거죠, 적정 금액. 간단하게 하십시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배부른 사람들이 배 두들기는 짓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수원여객이 뭡니까? 그것이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고 향토기업인데 그냥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취소요청을 해도 취소가 되기를 바라고 누워서 웃고 한다는데 그 담당 계장님 말이에요, 3년 이상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시?군에 들어가는, 과천이라든가 의왕, 화성이나 오산, 이런 데 들어가는 것 말고 순수하게, 저희 지역 예를 들어서 학생들 노선 있지 않습니까. 아침 출·퇴근시간에 근로자들 실어 나르는 노선. 이런 적자노선 같은 경우 저희들 마음대로 결행하고 그래도 과징금 돈 100만원 내봐야 솜방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이 거기 있죠?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솜방망이죠. 돈 몇 천 만원씩 가져가고 돈 백 만원 못 낼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임의대로 안 가고 증·감차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멋대로 아니에요, 이거?
물론 유류가가 오르고 그 분들 얘기도 맞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분들이 147개 중 88개에서 적자가 152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이 날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시 용역결과 110억이면, 적어도 적정한 용역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이런 보고 자체나 신청 자체도 40억, 50억씩 너무 부풀리기하고. 그렇죠?
도덕적으로 그분들이 좀, 어떤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그런 업주들이, 그렇죠? 담당 계장님, 3년 동안 그분들 지금 평가가 어때요? 자꾸만 업주 편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평생 그것만 한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적정한 조사 관계도 우리 직원들이 과연 노력을 제대로 좀 해줬느냐, 제가 어린 학생들 운송 관계라든가, 근로자들 아침 출·퇴근시간, 저녁 때 이런 때, 이것이 보존해줘야 될 자리에 정말 보존이 안 되고 그분들의 농간에, 이거 뭐 어떤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약진하는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묻혀있을 뻔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계장님, 이 개선책에 대해서 많이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준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스터디가 돼 가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교통운영과, 교통개선팀 그 쪽에 알아본 결과 준공영제를 작년 7월 1일부로 시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송은 운수업체에서 하고 운송수익금 공동관리 업체 협의회라는 게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2,300∼2,500억을 보전해 주는데, 거기는 재정 상태가 좋아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와 근접한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색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에서 농어촌 공영버스라는 도비 1,800만원을 받아서 구입 보조비로 받고, 국비에 대한 것은 용인시 자체로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5일 동안 조사를 해서 그 자료로 삼고요, 그 다음에 시비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준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것보다 더 좋은 전국 사례를 살펴보면 더 좋은 시스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군데 정도 알아본 이런 정도를 우리 시에서도 모델로 삼고, 지금 우리 계장님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관행에 묻혀서, 수원여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파보면. 지금 수사 중이라고 그러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한 번 노력을 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증인께서 소신을 좀,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한 해에 2,300억, 2,500억씩 적자 보존을 해 주는 서울시의 입장이나 또 방금 좋은 사례를 주신 용인시의 경우가 수원시가 똑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수원시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긍호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이 특수 분야라서 그런지 너무 오래 계시네요. 그 정도 오래 계셨으면 좀 좋은 자리로 가셨어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을 제가 한 두 번 뵈었는데 너무 수원여객 편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담당
버스담당교통행정과장
김흥수 : 아닙니다.
차긍호위원
좀 시정해 주시고요, 좋은 정책 대안이 나와 줬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 드리고, 이상입니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조금 식히면서 합시다. 242쪽과 243쪽 봐 주세요. 앞으로 수원시 전철이 어떻게 계획수립이 되고 진행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신분당선은 어디입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성남 정자지구에서 수원 광교 밸리까지 오는 선을 신분당선이라고 건교부에서는 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욕심으로는 이것을 좀 더 수원시내 안 쪽, 북부권 쪽으로 더 끌어들여서 수원시민에게도 혜택이 올 수 있게 하는 바람에서 나름대로 다각도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건교부에서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신분당선은 성남 정자에서 광교까지 오는 선, 거기서부터 더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재규위원
그만 얘기하세요. 시장이 시정설명회할 때 신분당선 설명이 됐어요. 왜 거기서 시장이 하는 것은 되는데 왜 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하느냐고요. 시장이 설명한 것도 다 여기서 해 줬을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시민 앞에서 파워로 다 비춰줬다니까요, 신분당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협의 중이고 건교부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저희 실무선에서,
송재규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시장이 먼저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가 늦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은 벌써 얘기를 꺼 낸 것 같은데.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도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송재규위원
도 차원에서 하는 사항을 시장은 벌써 시민들 앞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느냐, 이 거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시장님 말씀은 하나의 수원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송재규위원
미래 비전을 여기도 넣을 수 있죠. 시장이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안 되느냐, 이거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확정되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송재규위원
확정이 안 되면 시장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말 확실히 해요! 경전철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경전철은 저희가 지난 학술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까지는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자료 다시 해 주세요. 해 줘도 돼요. 벌써 오래 전에 시장이 떠들었어요. 그것, 몰라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더 필요하신 사항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해 주세요, 신분당선하고 경전철 계획하고. 분당선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저기는 벌써 지하차도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청 지나서.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분당선입니다. 지금 영통을 통해서 시청 앞으로 해 가지고 역까지 가는 것은 분당선이고요,
송재규위원
글쎄, 분당선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송재규위원
신분당선도 어느 정도 윤곽을 우리한테 줘요, 괜찮아요. 시장이 벌써 몇 달 전에 떠들었는데.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질의시간이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수인선 관계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볼만 하잖아요, 그죠?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
수원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주신 분당에서 와 가지고 매교동 거쳐서 수원역까지 와서 수인선하고 연결되는 구간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가 주박소 위치거든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과거에 타당성 조사가 '92년도에 되었고 사업설명회는 '98년도에 되었고 또 주민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2003년도 8월과 12월에 시행되려고 하다가 원천봉쇄 당했고, 저는 거기를 무려 50회는 안 가도 30회 이상은 대전을 갔었는데, 지금 과장님 한 장만 가져다 드리세요. 일부 보도되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도에 올라가셔가지고 수원시하고 도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장기 과제 남겨두기로 합의" 이렇게 해서 중부일보에 났고요, 최근 11월 22일 최용진 기자가 대전에 확인한 결과 "주박소 강행" 그리고 평동 지역 고색동 일원 중앙스포츠 앞에서 경남 기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상충되는 보도기사가 나오고 해서 도대체 지금 보류되었던 것은 무엇이고 또 강행은 무엇이고, 우리 수원시의 입장은 정말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고자, 지루한 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수원시장님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업무는 지금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데 김봉희 계장님이 2∼3년 보신 것으로 아는데,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우선 수인선 전철 문제로 이렇게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저희가 좀 더 빠른 대처를 못 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박소는 절대 안 됩니다.
차긍호위원
주박소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선 저희가 이전하는 것을 관철시킬 겁니다.
차긍호위원
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려서 지중화 문제는 저희 수원시만의 힘으로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조금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도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박소 이전 문제는 철도시설공사와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지하화 문제는 워낙 3,000 억원 이상이라는 추가 사업비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단에 관계되는 처장이나 부장이나 차장, 실장,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을 이원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최근에 기자들과의 통화 과정에서도 주민의 대표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이해는 하면서도 상당히 괘씸한데 저희가 지역 청년회장이나 지역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본인이 지역 주민 연대회의라는 것을 분명히 3∼4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 그 운영비는 지역의 새마을금고라는 지역 금고에서 후원사업으로 대 주고 있는 그런 공식화된 단체인데 무릇, 현재 2,000여 세대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해서 그러한 우리 시의 강력한 입장이 있다면 저도 그것을 믿고 다만 한 가지,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 본인이 이틀 밤을 새서 만든, 지난번 두 세 차례 권고안으로 냈던 안이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우리 지역의 본 뜻이 담겨 있다 문구다, 해서 바뀐 계장님들은 이 권고안을 권찬호 계장님과 의논해서 뽑아서 보세요. 그것이 우리 지역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의원, 이런 것을 안 할망정 주박소 만큼은 제가 꼭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헤아리셔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국회의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과거 집행부 시절인 심재덕 시장님 시절에 타당성 조사나 기본 설계, 사업설명회 등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지금 대하기는 어렵지만 같이 지역 주민의 아픔을 풀어주고자 하는 수원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을 저희 주민들과 같이 좀 해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완식
유완식교통행정과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락 교통지도과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통사항과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체납 내역인데, 여기 보면 건수는 수도 없이 적발했는데 돈을 다 못 받아들이고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압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주·정차 위반할 당시 여러 가지로 법규 위반에 대해 본인 나름대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미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그 동안 차에 대해 압류를 해서 나중에 명의 변경이나 폐차를 할 때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은 그냥 무자비로 막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일단 스티커를 발부했으면 전부 다 빨리 징수해야죠. 안 그래요? 그래야 원칙 아니에요? 각 동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 일이 바쁜데 동 직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려고 근무도 안하고 전부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잖아요.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 주·정차 단속 요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번호판 영치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다녀요.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아, 번호판 영치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러니까 동사무소 인원도 얼마 없는데, 번호판 영치하러 2∼3명씩 나가고 나면 한 동에 열 명 내외의 직원이 있는데 민원 업무를 처리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부분 정비업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조례 공포한 것에 대해 좀 물어볼게요. 교통지도과에서 부분 정비업체 조합에 대해 전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도 하고 했다는데 전 집행부에서는 협의한 일이 없대요. 그것은 누구와 한 거예요?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교통지도과자동차관
최광균 : 자동차관리담당 최광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충분히 협의도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이것을 만든 거예요?
담당
리담당교통지도과자동차관
최광균 : 그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여론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교통지도과자동차관
최광균 : 저희들이 매번 지도 단속을 다니기 때문에 부분정비업이나 정비업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론 관계를 전혀 무시하고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합이 2개로 지금 현재 구성돼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교통지도과자동차관
최광균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개로 구성돼 있는데 양쪽 조합에 아무런 통보도 안하고 의견 수렴도 안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상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교통지도과자동차관
최광균 :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어떤 공문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못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지도과자동차관
최광균 :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상의 미스를 범한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업무상에 왜, 조합하고는 합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김정수 과장님이 충분히 조합하고 협의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교통지도과자동차관
최광균 : 그래서 그것이 공문을 통해서만 꼭 모든 것이 협의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여론은 청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여론을 그럼 조합원 집행부하고 한 거예요, 그냥 어떤 개인 정비공장에 가서 부분 정비하는 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담당
리담당교통지도과자동차관
최광균 : 여러 가지로 복합돼 있습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여러 가지 복합돼 있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그냥 이것이 어중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내 부분 정비업소가 현재 한 80%가 전부 주거지역에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견 수렴도 없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한 사람 말만 듣고 그것을 그랬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교통지도과자동차관
최광균 :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죠.
담당
리담당교통지도과자동차관
최광균 :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분정비업 단체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생업 관계, 생계 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 정비조합 의견을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의견을 접수받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지금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간이 공청회 형식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최대한의 절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개선책을 찾을 거죠, 앞으로?
담당
리담당교통지도과자동차관
최광균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정비업소에다, 각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개선책을 찾을 테니까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세요.
담당
리담당교통지도과자동차관
최광균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문 보내가지고 철저히 좀 해서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교통지도과자동차관
최광균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재식 위원님이 지금 잘 거론하셨네요. 그런데 이 부분정비업 조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조금 책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공무원들만 믿고 조례 올라온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영세하게 조그맣게 몇 평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말 나온 거니까 증인 말이에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어차피 금번 회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하여간 최대한 다음 회기에라도 절충안을 찾아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교통지도과자동차관
최광균 :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럼 다음은 견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이 자동차 주차스티커나 견인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도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죠?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잠깐 본 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그냥 주·정차 금지위반이라고 고시해놓고 그냥 지나가면서 막 딱지 붙여놓고, 또 문제는 견인해 가고. 우리 견인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말이에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견인사업소에서 66대를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66대 중에서 그렇게 큰 수원시, 그 많은 데서 영통에서 5대, 영화동에서 6대, 조원동에서 1대, 구운동에서 3대, 그리고 나머지는 인계동, 우만동 요 근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교통소통이 잘 돼서 여기 가까운 데서만 끌어왔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그러면 이목동이 됐든 오목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급한 데부터 가서 끌어와야지, 가까운 데서 하루에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그것 한 마디로 자기네 할당량 채우려고 가까운 데서 한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씀이에요. 그 자료 낸 것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되겠습니까? 가까운 데, 근거리에서만 끌어다가 하루에, 제가 보면 레카차 1005호 9월 1일 7번 견인, 1004호 7번, 1002호 8번, 1003호 5번, 또 1128은 5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데서 얼른 해가지고 오후 4시만 되면 일 다 끝나고 9월 1일 첫날은 몇 시에 근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견인차가 아침 6시부터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요새는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시에 근무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8시. 그러면 9월 1일 첫 차를 몇 시에 견인했는지 아십니까? 10시에 했습니다, 10시에. 그 동안 뭐 했습니까? 거기 앉아 가지고 그냥 잡담하고 있습니까, 기사들? 10시에 했다고요, 거의 다 10시에. 그리고 4시면 일이 종료예요. 그러면 우만동이나 여기 인계동, 권선동에서 끌어오는 데 얼마 걸립니까? 하나 끌어다놓고 잡담하고. 저 멀리, 종로나 무슨 저쪽 조원동, 파장동 이런 사방으로, 실제로 거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 도로가 이 차로 인해서 소통이 안 되는 데 가서 끌어와야지 무조건 딱지 붙였다고 그래서 가서 끌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통지도과장 말이에요.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중요하긴 뭐가 중요하냐, 딱지 떼면서 뒤에 붙어 다니면서 끌어오는 게 문제라고요. 그냥 딱지 떼면 1분도 안 돼서 그 딱지 떼는 사람들 뒤를 쫓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 때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지도과에 건의를 하는 건데 시정이 안 됩니다. 무슨 산업도로변이나, 이 차를 세워놓음으로 해서 차 흐름에 방해가 된다든가 이런 데는 금방금방 끌어가야죠, 그런 데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뒷길 같은 데, 우만동도 뒷길 같은 데 가서 무조건 쫓아다니면서 떼면 이게 뭐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영통 같은 데가 얼마나 복잡해요? 영통 같은 데도 하루에 서너 대 끌어다놓고. 이사장님, 이것 시정 좀 하세요. 가까운 데라고 무조건 끌어오지 말고 진짜 교통 소통이 안 되는 데를 다니면서 끌어와라 이거예요. 그것 시정 안 돼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얘기에요, 해마다.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내년에는 제가 이 감사를 하게 될지 안 할지 몰라도 진짜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진짜 문제 있어요. 그리고 차 견인도 그래요. 좋은 차는 견인 안 해가요. 그냥 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 개인이 대놓은 봉고차, 1톤 화물, 진짜 자동차 세금도 못 내가지고 넘버 뗀 차, 이런 거나 죄 끌어가니 되겠느냐고요? 앞으로 이것, 시정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사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급여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실제로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만큼 받아야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수당, 견인차 보조원 있더라고요, 보조원.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조원 있죠.
진관
김진관위원
보조원도 야간수당인가 휴일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조원이 무슨, 오후 4시면 다 견인이 끝나는데 무슨 연장수당 같은 것 받을 일이 있어요, 일도 안하고? 그냥 다 주먹구구식으로 아, 이 사람은 1.5배 해가지고 몇 시간 일을 했든 안 했든 한 달에 50시간이면 50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일한 것을 체크해가지고 지급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이 시민 세금입니다.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딱지 떼서 견인해 오면 얼마냐, 뭐 6만원인가, 7만원 되잖아요? 그것을 한 번 떼 오면. 없는 사람은 3일 치예요, 3일 치. 3일 일한 것을 한 번에 없앨 수도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융통성을 갖고 하라, 이 말씀입니다.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얘기해도 시정이 안 돼요. 나는 아주 진짜 이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린다니까요,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견인한 차 번호하고 어디가 잘못인지, 여기서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견인해 온 것을 자료 준 거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준 자료하고 여기 견인한 넘버가 이 자료에 있지를 않아요, 같은 날 넘버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시청 지도과에서나 구청 사회산업과 지도계에서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시간에 견인해갔으면 여기에 스티커 뗀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는 차를, 스티커도 안 뗀 차를 이 사장님 막 끌어갔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이러니 이것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내가지고? 참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진짜 이것 시정 좀 하세요.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한 서너 건 되는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507페이지에 있는 손익계산서가 전체 시설관리공단 손익계산서입니까, 아니면 여기 주차장만 관련돼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만 입니다, 이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주차장만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시설관리공단 손익계산에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익계산이,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데 수입하고 지출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체에서 보면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지 아니면 이익이 나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지금 이익이 나고 있죠. 작년도 같은 때는 저희 수입이 179억입니다. 거기서 지출이 149억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140?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 30억 정도 작년에 흑자가 났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30억이요? 그러면 그 와중에 주차장이 상당히 일조를 하네요. 보니까 13억 정도 이익을 냈네요, 그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현재까지 13억인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13억.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말까지 보면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그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왜 이렇게, 전에도 처음부터 이렇게 이익이 났습니까, 주차장이?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인건비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영은 이익이 나는 거고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여기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여기 보면 인계1지구, 영통 중앙길, 매탄4지구, 영통우체국 이것이 전부 다 노상주차장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노상주차장은 지금 이익이 안 난다면서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 수익이 많고 이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수입이 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인계공영, 권선공영 이런 것도 지금 영통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뭐 그렇게, 영통중앙길 이런 데는 반도 안 되네요. 공영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요즘 일요일,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한 번, 일요일 주차요금 안 받고 토요일까지 받는 거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토요일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주차요금 인하할 용의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주차요금은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진 것이고요, 이 위탁대행료를 정할 때는 조례에 정해진 산출 공식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산정가가 높다보니까 낙찰부터 예정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운영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처음에 했던 것이고,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그러면 민간 위탁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수지 면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 지금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그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민간위탁 했는데 그 근거가 있느냐고요, 법적 근거가?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제 공기업법에 보면 우리가 단순 반복적인 비효율성의 업무는 민간한테 위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비효율성하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순,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개의 노상주차장이 민간에게 위탁됐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들이 비효율적이고, 단순하고 반복적입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다른 업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왜냐? 민간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의 업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노상주차장이 꽤 많은데 지금 민간 위탁한 것을 보면 인계, 영통 중앙길, 우체국, 매탄4지구 이 곳이 다 이익이 엄청나게 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다 이익들이 엄청나게 나는 것인데 이것이 왜 비효율적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게 증인께서 말씀하시면, 세류1동 마이너스 났네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선경도서관, 이것은 뭐 주차요금도 아니잖아요, 그 관리비 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익이 많이 나는 데만 민간 위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것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2004년도 기준할 때 4개 지구의 운영 수지가 1억 6,400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2005년으로 하세요. 2005년 자료 나와 있으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5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남았으니까 예를 놓고 추정해보면 이익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이익이 나오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 나는 데만 왜 민간위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저희 공단이 5년 차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인적 구조 문제도 검토를 할 단계가 됐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치기획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쟁점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저희 지금 공단 총 인원이 354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됐어요, 증인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20개 가까이 되는데 유독 수익이 많은 데만 넘기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다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마이너스 나는 데도 있고 적자 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는 데만 넘긴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그 내용 말고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나는 사업장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이 수익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증인!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러니까 법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증인 됐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다 떠넘기고 마이너스 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 시 보조 또 받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마이너스 나는 것도 저희가 위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6개의 주차장 중에서 흑자가 나는 4개의 주차장을 민간 위탁한 것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줘야 그 사람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먼저 한 거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여기 지금 4개 넘기고 나면 나머지는 수익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넘길 겁니까? 이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 업체입니까, 넘어 간 데가?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다른 업체인데요, 박경섭씨라고 개인이 이번에 응찰을 해서 낙찰을 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개 업체가 응찰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응찰은 26개 업체가 했는데요, 그 중에 이 사람이 전부 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개인한테 줍니까, 이것을?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개인한테 다,
기정
김기정위원
선정 근거, 어디서 입찰 받습니까, 이것?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응찰을 26개 했는데 견적으로 했습니까, 공개 입찰을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비드라고 전자 입찰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자입찰 했어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조건이 맞나보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시중에서 들어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시설관리공단 노조 관계가 상당히 문제 있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래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모범적인 노조,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까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노사 공동 평화선언까지 했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올해 그만 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 재위탁을 하면서 그만 둔 것은 아니고 자연감소 인원을 뺀 것이고, 강제로 직원을 그만두게 한 적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그럴 수야 없겠죠. 그만 두신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9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시중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민간위탁 하는 업체 취업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들려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로 인해서 업체 노른자위만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입찰했다고 그랬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원비드 전자 입찰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4개 말고 나머지 15개 정도는 언제 넘길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 중에서 일단 2개 노상주차장은 내년 초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특성을 좀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저희 업무직들도 전부 취업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해고시킬 수가 없어요, 노조와 노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하면 자연 감소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감소될 때는 저희가 일시사역 인부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씩 고용해 가면서 그 인원이 충족될 때 그 사업장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기일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 사업장만 우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자연감소분에 따라서 노상주차장을,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요즘은 강제 퇴직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2개 노상주차장이 나간다는 말씀이면 벌써 위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자체 계획이고요, 이것도 역시 공개 입찰 방식을 택해서 공정하게 민간에게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수익이 나는 노상주차장만 넘기고 그렇지 않은 노상주차장을 놔두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에 수익이 이렇게 난다면 요금 인하를 시켜야죠. 조례만 통과하면 다입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요금 인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요금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올려달라고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나고 또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올려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려준 것이고. 그 때 40 몇%로 얘기 했던 것을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20% 올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무슨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면서,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받다 보니 이렇게 13억씩이나 흑자가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다만 조례에 정해진 요금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20% 올렸는데 그러면 그 때 5%만 올리든지 그러면 되는 것이지, 지금 13억씩 이렇게 이익이 날 정도로 올립니까? 조금 전에 얘기 했던 부분 정비업과 똑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믿고 올라온 것을 정리해 주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 올리는 것은 다 믿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믿고 올리는데, 13억씩이나 흑자를 내면서까지 요금을 내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요, 제가 작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년에는 5억 9,000의 흑자가 났습니다. 사실상 전체 규모나 운영 면에서 보면 이 정도의 흑자는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단이 흑자 나는 사업장이 있어야, 또 적자가 나는 사업장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운동장이라든가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데는 자립도가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 주차요금의 대상은 시민 불특정 다수입니다. 전체 주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운동장 같은 경우는 한정된 사람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주민이 내는 요금을 가지고 특정 단체나 특정 종목과 비교해서 손익계산을 떼웁니까? 제일 받기 쉬운 것이 주차요금이죠? 주차하면서 주차요금 안 낸다는 사람은 없으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는 운동장에 문제가 있다면 운동장 자체에서 이익이 날 수 있게끔 노력해야지 어떻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차요금을 가지고 손익 나는 부분을 채우려고, 그런 발상 자체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난번에 45% 요금이 올라왔을 때 그것도 적다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래도 협의해서 20%씩 올렸는데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보면 노상주차장 급지 현황이라고 해서 1급지, 2급지로 나눠져 있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1급지로 되어 있는 데가 영통중앙길, 영통우체국, 인계1지구, 문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래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영통 쪽에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죠? 영통 중앙길 같은 경우는 1억 4,000이네요, 그죠? 1,000원, 2,000원 받아서 이렇게 흑자를 내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데 영통 중앙길, 영통 우체국, 꼭 영통만 예를 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주위에 민간 위탁한 부분, 매탄4지구라든지 이런 데가 대부분 흑자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문제는 상업지구, 조례안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상업지구를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영통지구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영통지구에 오시는 대부분의 주민들, 그리고 영업하는 상인들, 주차요금이 높다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왜 안 받던 요금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인상요금을 만들어줬는데 상업지구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축소방안,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자료는 제가 여기서 장황히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영통 중앙길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작년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영통 중앙길의 수입액이 2억 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2억 3,800만원이어서 5,700만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민간위탁 대행료를 금년에 산출한 것, 조례에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한다면 2억 2,900만원을 내야 됩니다. 여기다 플러스해서 이 사람들 관리비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 가지 운영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아까 제가 수입액 2억 9,5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커다란 수입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현행체제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만 이 사람들의 운영비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은 양해를 얻어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입찰할 때 최저가로 합니까? 최저가로 했어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최고가로 하죠.
기정
김기정위원
굳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5,700에서 1년 만에 1억 4,000이면 거의 배가 넘는 수익이 났는데 지금 토요일 요금 받아서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2004년도는 돈을 안 받았잖아요, 토요일에.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받았죠.
기정
김기정위원
이번 2005년도에는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 대행료를 저희가 이 업체에서 금년에 받았죠. 그것이 포함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금년 수입이 큰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5,7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금년 1억 4,600만원은 위탁 대행료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아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단 입장에서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위탁 대행료를 받기 때문에 그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대신 그 전에는 인건비가 인원수만큼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관리인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서 흑자가 나는 거죠. 13억씩 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고 통상적으로 총 수입은 작년처럼 5억에서 6억 사이 정도로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직원이 많이 줄겠네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도 줄었죠. 우선 29명의 인건비가 없어졌고, 또 우리 관리직이 9명에서 8명으로 한 명이 줄었습니다. 인건비 30명분이 줄었으니까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재정 수지에 도움이 됩니까. 바로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수익금이 많은 데 인원이 주는 것과 수입금이 적은 데 인원 주는 것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증인 얘기가 맞습니다. 인원 29명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인건비는 줄어드는 게 맞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것의 함정이 뭔가 하면 수익금이 얼마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복된 얘기지만 넘어가는 4개의 노상주차장은 수익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어쨌든 요금인상만큼은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안이 올라올 때 본 위원은 요금인상 관계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료는 좀 주시고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45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내버스 운행실태 단속내역에서 지금 단속실적은 나와 있는데 단속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벌칙이 가해지는 거죠?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장봉
강장봉위원
예를 들어서 운행시간 미준수, 배차시간이죠. 이럴 경우에.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법규에 의해서는 과징금 20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단속 인원이 분기 1회에 2개 반 4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장 확인을 합니까?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네, 현장에서 직접 배차 간격을 보는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현장에서?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 요원으로 가능합니까?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희 단속 요원이 지금 3명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모니터 요원제 같은 것을 좀 활용하면 어때요?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모니터 요원요.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513페이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관내 주민 감면 내용의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감면 실태를 보니까 이것은 관내 주민이 아니라도 무작위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감면실태 무료이용에서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1급, 장애4급 등등,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것은 조례에 의해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요청했던 것은 성대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비어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지역은 특히 주차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현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이런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운영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전동민들만을 위한 할인 제도는 현재 조례상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쪽 동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정기권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인원은 26대가 지금 정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정기주차도 감면 혜택이 좀 주어지나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 유공자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상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 외에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시내에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율전동민만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지로 남아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 개정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계 과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화산체육공원 골프장은 우리 수원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경로 우대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할인 혜택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없으신지?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런 시책이 도입된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공성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소관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셔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교통지도과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458페이지 버스노선 운행실태 단속내역, 처벌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해부할 수 있는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정책보완자료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좀 제대로 줄래요? 이 내용을 이렇게 주지 말고 해부 자료를 좀 주세요, 또 전화하고 그러기 전에. 해부를 해서 좀 달라고요. 몇 번을 요구해야 돼요? 그죠? 내용을 좀 풀어서,
종수
홍종수위원장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긍호위원
네.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드린 것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성락
이성락교통지도과장
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공통사항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민원 보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담당, 그러니까 계장 빼고 서무,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만, 그 앞에서 등록업무를 해 주는 사람이.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빼고는 다 민원을 상대한다고 봐야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손 꼽아봐야 돼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맨 앞 열에 앉은 것은 21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1명이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하루 730대를 등록한다고 해놨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신규는 110대 정도 하면서 소요시간은 30분 걸리고, 이전하고 변경하고는 1시간씩 걸린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1시간씩 기다리면 580대를 이전하는 데 1대당 1시간씩 걸리면 몇 시간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물한 명이 하는데, 스물한 명이 해도 580대를 1시간씩 걸려서 하려고 그러면 하루 일과가 이것 하는 데 다 가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것. 안 그래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이 가지고 쭉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체인지 돼가면서 여러 창구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730대 차 등록을 하면 거기에 유동 인구가 하루 1,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죠? 판 사람이 와서 같이 해 주는 사람도 있고 혼자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전 못하는 사람이 운전수 데려와서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너무, 저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보니까 참 넓고 좋긴 좋은데 어떤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이것을 1시간씩 하지 말고 신규처럼 한 30분씩 이렇게 단축해서 등록을 맞춰주는 것이 어때요? 이런 개선방법을 한 번 택하면.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부과할 때 과표 산정 같은 것은 전산화 시스템을 금년도에 만들었고요, 또 등록 전산하고 세무 전산도 통합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또 신규 차는 인터넷 등록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산화 쪽으로 많이 개선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수원시가 취약한 점이 뭐냐 하면 매매상사나 자동차회사의 판매점이 수원에 몰려있기 때문에 화성, 오산, 용인, 안산에 가서 등록해야 될 것도 수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한 30% 정도 보고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수원에서 많이 등록을 하면 우리 수원의 재원이 늘어나잖아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크게 안 늘어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 늘어나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취득세, 등록세는 그 시?군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증지대,
재식
이재식위원
자동차세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세도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주소가 돼 있으면 화성시에서 부과하도록 저희가 그것을 통보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통보를 합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제가 화성시로 차 등록이 돼 있고 살기는 수원에 살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시로 부과가 되던데요, 그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안 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제가 승용차 자가용은 수원시로 돼 있어서, 수원시에서 등록해서 수원시로 부과돼서 나오고 화물차는 화성시로 했는데, 화성시에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자동차세가 나오고 그래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영업용 같은 차량 등록,
재식
이재식위원
등록계장님 어떻게, 안 맞아요, 자가용? ("재원별로 하기 때문에 그 시?군 재원이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시?군 재원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하는 이 있음) 수원시에 등록을 하면 수원시 재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재원은,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자동차세는 수원시로 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원시에서 등록을 하면.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수원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차량등록을 할 때 주소지를 수원으로 해줘야 되는데, 화성시민이 수원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화성시로 주소지로 등록을 하면,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을 하기 때문에 화성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만 대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전국 어디서나 등록을 하실 수는 있는데 관할 주소지로 과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화성시 주소로 돼 있으면서 수원에서 등록하면 내는 취득세, 등록세는 화성시로 가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화물차는 제가 권선동에 살면서 권선동으로 하고 등록은 화성에 했는데 화성에서 꼭 자동차세가 나오더라고요, 승용차는 수원에서 나오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뭔가 그것은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더 좀 알아보시고요, 저한테 나중에, 제가 거기 갈 시간이 있으면, 만날 시간이 있으면 그 답변을 주세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등록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강구해보시겠다 이거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자료 493페이지 보면 번호판 제작하는 손희덕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약 43평을 차지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시에서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얼마 받아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2,3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연간?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연간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연간이에요, 그냥 영구적으로 받는 거예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연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년?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증금이에요, 아니면 사글세로 깎는 거예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1년간 건물 사용료입니다. 그것이 임대료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용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도 자기네 번호판 하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안 된다, 이래서 한 번 지적해 본 겁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보면 1일 등록차량 대수 및 민원처리 시간 있는데 증인께서는 1시간씩 걸리는 경우는 좀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오고 가고 하다보면 오전 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있게 되더라고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이나 변경, 특히 이전 같은 경우는 창구에서 경유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또 민원 접수량도 좀 많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신규 차나 말소, 이런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책은 없어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산화 쪽으로 좀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등록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공채 끊는 데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면 끊을 수 있는 은행을 더 들여오든지, 그 다음에 증지 팔고 이러는 경우, 그러니까 한 번 갔다가 쭉 가면 되는데 여기 왔다가 한 열 군데 가까이 거치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번호가 쭉 있긴 합니다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1시간은 우습게 기다리고, 이 처리시간이 기다리는 시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갔을 때 한 번 보니까,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면 몇 시간씩 있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건수가 많다고 몰아세울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채 끊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공채를 더 끊을 수 있도록, 빨리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증지 붙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증지 붙이는 데하고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찾아야지, 건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증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발상이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도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산화 쪽으로, 신규 차는 지금 전산화로 인터넷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전산화 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방세 과표 산정을 전산화를 했습니다. 해서 결국은 그런 쪽으로 이전 업무도 전산화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대개 자가용도 있지만 영업용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으니까 가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셔야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은 때에 그래도 일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산화 관계라든지 기타, 또 민원이 10개 코스라면 한두 개 코스가 밀리지 다 밀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코스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 번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단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녹지국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