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송탄출장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그리고 읍·면·동순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과소별 감사 질의 하실 때 연계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탄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겠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송탄출장소장께서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 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2월1일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원유덕 외8인. (선서문 전달)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에 이어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된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과별 범위로 정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 원유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중환 총무과장입니다.(인사) 장정숙 민원과장입니다.(인사) 유두형 세무과장입니다.(인사) 장순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인사) 손정성 청소환경과장입니다.(인사) 오성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인사) 강윤상 건설도시과장입니다.(인사)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장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 쪽 6쪽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 변동사항은 인구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작년 12월말 현재 15만 1,505명에서 금년도 15만 5,202명으로 3,700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충택지와 장당택지개발에 따른 입주가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3,7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에는 작도에 642개 업체에서 금년도에 677개 업체로서 35개 기업이 늘었습니다. 종업원은 3만1,014명으로서 작년도에 3만1,014명 금년도에 3만7,591명으로서 5,500명이 늘었습니다. 기업인수 증가는 기업체 35개사가 증가됐고 LG가 금년도 1월 4월에 해서 3,500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종사원이 5,50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7쪽에 구조 및 증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는 8개과 33담당이며 3개면에14개 담당 7개 동의 7주무가 있습니다. 정원은 10월30일 현재 287명중 현원이 282명 7명이 결원입니다마는 출장소에 6명이 결원이고 동에 1명이 결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1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해결 및 화합하는 행정 추진으로서 주요인사 및 지역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실시와 현장 확인 확행으로서는 면동장과 8개과장이 매주 2회 이상 면동을 현장으로 직행하고 각종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원에 따른 후생복지 증진으로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확대구입 했고 인화단결을 위해서 체육행사 및 건강의 날 행사에 지원금을 지급했고 어려운 이웃 직원에 따른 이웃돕기와 차상위 저소득층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직원상호간의 화합단결은 물론이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청사담장 철거입니다. 담장철거로 인해서 시민과 관공서간의 벽을 허물고 공원분위기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넓히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장은 470m를 철거하고 오솔길 290m 지압20m 와 파고라 5개설치 정원수 식재와 공원의 전기공사와 공원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공정으로 12월 중순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관리는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시설물 위주관리로서 10건에 2,320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했고 청사환경 개선으로서 사회복지과와 건축녹지과의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생활체육 및 여가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과 등산로는 부락산, 덕암산, 무봉산, 등구재봉 4곳에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또한 부락산 자전거 도로를 5.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레포츠 공원에 따른 농구장 풋살경기장 경기장 보안등 교체와 축구장 휀스설치 놀이터 및 기타시설물을 보수했고 도시공원의 등산로 정비는 덕암산과 등구재봉 부락산과 지산공원에 체육시설을 보수하였고 부락산 자전거 도로를 보수해서 생활체육시설물을 깨끗이 관리해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민방위자원 및 시설물 체계적 관리는 민방위자원이 346개대 2만6,653명이 있습니다. 지역대가 309개대 직장대가 397개대입니다. 추진실적은 민방위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실시를 했고 비상소집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매분기 수질검사하고 물탱크 청소를 매분기 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서 재난대체 능력 제고와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저희가 매 회당 20명씩 260명을 1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문서작성을 했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법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시민의 정보이용과 기초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으로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74회 실시하였고 민원처리 알리는 운동을 전개하는 행정으로서 여권수령 안내와 인감대리 발급사실을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또한 여권택배 서비스를 15건을 처리 했고 무인민원발급기용으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조성과 고객지향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는 민원실내에 지적서고에 따른 항온항습기와 지적서고 모빌랙 설치 천정냉·난방기를 설치했고 호적서고에 항온항습기를 구입을 했고 민 원안 내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민원중심의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총 필지가 10만 1,837필지고 표준지가 1,776필지입니다. 1월1일 기준지가는 토지특정조사와 산정지가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6월31일에 지 가결 정을 했습니다. 7월1일자 기준지가는 지가산정 및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서 10월30일에 지 가결 정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객관성 있고 공정한 지가를 산정해서 과세기준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실태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10월부터 금년10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현황이 1,256건에 1,766필지입니다. 이중에 저희가 금년도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허가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 150건의 위반건수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미이용 매매가 23건 타목적 이용이 15건 미이용 방치가 112건입니다. 이에 따른 150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3억 3,717만 2,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122건을 했고 28건은 아직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투기목적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지가안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저희가 234개로서 법인이3 공인중개사 183장 중개인이 43명이 있습니다. 4회에 걸쳐 170개소를 단속을 해서 업무정지 10개소 과태료 부과 3건과 등록취소 2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부동산거래가 정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토지이동민원처리 1회 방문 처리입니다. 이는 지적측량 접수시에 토지이용 신청서 한번으로서 분할 등록전환 합병 지목변경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처리기간이 15일인데 10여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방문을 2회 방문을 1회 방문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1회 방문으로 지적공부 정리에서 등기총탁까지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지방 세목 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가 금년도 지방 세목 표가 847억 3,600만원으로서 징수가 821억 7,600만원으로서 97%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는 지방세과세자료 정비와 지방세 세원의 관리 및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했고 다양한 납세홍보를 함으로써 체계적인을 납세지도를 해서 세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정액이 금년도 10월30일까지 916억 8,200만원이고 징수액이 813억 4,800만원으로서 목표대 징수가 97% 조정대징수가 89.6%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26억 1,9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 직원의 책임명령을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현재 책임징수명령을 해서 징수 중에 있고 계속해서 11월에 복명서를 가졌습니다. 12월에도 징수명령 복명서를 가짐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차상위 계층과 자매결연은 68가구에 117명을 결연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기업체 단체 독지가 등과 일대일 결연을 해서 저소득 가구가 요구하는 현품 물품 및 의 료 및 노력봉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68가구에 대해서 지원액이 4,890만원이 지원돼서 가구당 월5만원 내지 10만원씩 지원이 됐고 참여현황은 기업체가 29개 단체가 7개 개인이 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후원자 1대1 결연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가 2,034기인데 저희가 자료 낼 때에는 2020기로서 14기가 남았습니만 현재로는 다 나가고 3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는 만장이 된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유실위험 지역에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에 난간을 설치함으로써 성묘객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묘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자원봉사운동은 봉사단체가 촛불봉사자 13개 단체가 있으며 봉사자는 400명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여성자원봉사단체 봉사의 날 운영을 해서 급식봉사와 밑반찬 배달 장학금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봉사를 했고 민 원안 내실을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해서 4명씩 봉사원들이 자원봉사로 민 원안 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에 따른 교육을 1회 실시 하였고 여성 봉사자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해서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봉사가 되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음식문화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총 일반음식점 1,691개소에 5%이상으로서 88개소를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름다운 화장실은 3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모범음식점 3개소 아름다운화장실 2개소를 더 지정을 해서 양 질의 음식문화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적 식품행정 구현입니다. 저희 접객업소가 2,376개 공중위생업소가 637개 식품제조가공 공장이 708개가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소를 지도점검을 했고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을 지도 점검을 해 왔으며 퇴폐 변태 우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체 단속을 한 결과 325개의 위반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해서 위생업소 탈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건전한 영업풍토와 위생수준이 향상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저희가 깨끗한거리 조성으로서 시민가로환경 평가단을 10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미화원에게 분기별로 5명씩 포상을 해 오고 있고 쓰레기 수거장소에 물청소 및 방역소독을 6회를 해 왔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요령에 따른 전단지 배부를 해서 홍보했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배출행위를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 132건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 따른 쓰레기 주말배출 안하기 주민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쓰레기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환경오염예방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사업장 현장관리 교육을 31개 사업장을 교육을 했고 토양오염 유발 시설에 108개 사업장에 현장확인을 해서 환경보존 및 공해유발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실태를 점검해서 환경저해 요인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오수축산폐수배출업소 적정 사전계도 및 안내물 발송을 했고 오수처리 시설을 443개소를 지도단속 해서 위반업소가 28개소가 적발이 돼서 과태료 부과를 28건을 했고 축산폐수배출지도단속은 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수축산폐수의 적정관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소관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서정리 시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국비가 5억 도비가 5억 시비 4억해서 총14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식은 지사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했고 KBS의 6시내고향에 방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취약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재래시장의 자생력이 향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첨단업종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업종 유치는 주로 LG협력업체 39개사와 쌍용대기업협력 업체 8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 수 있는 첨단업종 78개사에 유치홍보문을 발송을 했고 이 중에 15개소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사를 저희 지역으로 오도록 유치해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인구직 및 알선을 해서 금년도에 307명을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이 구인구직 또는 알선을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알선하고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불법주정차단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 6,205건으로 작년보다 6.9%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상시교통체증구역의 주정차 단속을 해 왔고 상습불법 주정자 구역의 주민계도와 교통체증유발지역인 장날이나 학교주변 출퇴근시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정차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해서 시민편의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유휴농지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동에 800평의 유휴지와 칠괴 동의 1,000평의 유휴지를 무상임대를 받아 중앙동 8개 단체와 북부자전거 동호회, 한국부인회, 솔숯회 등 단체들이 유휴농지에 고구마와 참깨를 재배해서 수확 후에 510가구 저소득가구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게 고구마는 가구당 10㎏ 참기름은 가구당 한 병씩 해서 유휴지에 농사재배를 해서 불우한 이웃에 나누어 주는 정나누기 운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리자 지정 및 정비를 47개소를 했고 수방단조직을 29개단을 정비를 했고 수방자재 관리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현재 설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인 활동으로 재해 취약요인 사전제거와 사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도로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28건에 16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마무리사업이 4건 중에 현재 준공된 게 2건이고 연내에 준공이 될 게 2건이 추진되고 있고 중간의 계속사업이 10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신규사업은 14건이 현재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이 내역은 선상역사 및 신장육고는 지산동쪽에 송탄선상역사까지 사업으로서 현재 10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61억 1,000만원으로 완료가 됐고 서정영광아파트 및 신장동 송탄고가교 가는 금년도에 일부손실 보상이 착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에 목천굴다리부터 송탄우체국까지도 일부보상이 지급되고 있고 2007년 10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수월암리1리 진입로 개설공사도 일부 보상중에 있으며 2007년 6월까지 공사진행이 되겠습니다. 내천 마두리간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연말에 보상평가해서 일부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2007년 10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수월암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업하기 좋은환경개선 일환으로서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1차 상수도관은 매설 중에 있고 전체공정은 내년 6월까지 준공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가로등 보안등 표찰부착입니다. 금년도에 동사무소 지역에 우선 보안등 2,100개에 따른 보안등에 표찰을 부착 했고 향후에는 출장소 관내 가로등 5,146개와 면지역에 보안등 1,656개 등에 표찰을 부착해서 신고시에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자 표찰부착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관리입니다.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85개단지가 있고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32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 반편성을 해서 노후불량공동주택 15년 이상 된 단지는 연2회 이상 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 단지별 순회계도 및 홍보를 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가로수식재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의 결식보호수를 금년도에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가로 수의 전지작업을 실시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동 분수공원 환경정비입니다. 분수공원의 휴게시설물로서 파고라를 1개소 설치하고 평의자를 10개를 설치했고 조경수 15주를 식재했으며 음수대 하나를 금년도에 식재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와 공원시설물 설치 공원녹지 제초작업과 조경수를 실시를 해서 조성된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주신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잘 들었고 나머지 자료는 저희가 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중간에 자료가 빠졌다 하더라도 연관된 것은 저희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공통사항인 각종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부터 7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한 61쪽부터 77쪽까지 하시면서 앞부분과 연관된 것 같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67쪽에 보면 작년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세수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인 책임징수 명령을 내렸는데 과년도 것을 보면 13억 정도가 과년도 체납액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결손액도 과년도에 있는데 부분을 더 독려를 하셔서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년도 체납액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액 때문에 전보다 강도 높게 체납액징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반기에 우선 징수액 개인명령 부과 징수명령을 띄워서 보고로서 2회 가졌고 금년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명령을 개개인별로 징수명령을 띄워서 11월에 징수명령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만 저희가 8억 정도 명령부과를 했습니다마는 4,800만원정도를 징수를 못했습니다. 해서 12월 달에는 더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체납자 확인과 계속적인 징수촉구로 인해 12월에는 좀 더 많은 체납액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액에 대한 액수는 세무과장이 보고 하겠습니다만 결손액수는 최대한 결손액 사유가 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화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 결손을 한 거지요?

6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과년도 결손액이요

과년도 결손액처리는 잘 아시겠지만 모든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봉급을 압류한다든가 차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 되면 결손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리 하는 게 5년 동안 가급적이면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체납자가 그동안 재산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년까지는 가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것을 평균적으로 보면 받아야 하는데 송탄출장소가 가장 결손액이 적어요. 상당히 적은 데도 미수납액이 소장님 말씀 하셨듯이 10월30일자로 한 거니까 체납액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소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 독려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에 대한 최대한, 67쪽에는 일반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 분야가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됐던 세외수입이 됐던 간에 최대한 체납액 징수를 하고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최대한 결손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건축녹지과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송출에는 은행나무가 4,177그루가 있고 메타세퀘이아, 왕벚꽃나무, 느티나무 순으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은행나무가 성장률이 좋다 보니까 봄에 가지치기를 한전과 공조해서 하는데도 여름 장마 때만 되면 전선과 변압기 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76페이지에 관련 될 것 같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식재관리철저 이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4월정도 되면 건축녹지과에서도 가로수가지치기를 하고 한전에서도 위험지구는 가로치기를 하는데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좋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변압기에 붙으니까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따르는데 건축녹지과나 한전이나 가지치기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달라하면 서로 경비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가지치기를 계속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안 은 없는지요?

가로수에 대한 문제는 작년도에도 김재균 위원님이 질문 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은행나무가 4,177주로 가장 많고 벚나무가 2,638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가지치기에 따른 문제는 지금 일반인이나 교통 분야에서 가지치기를 해 달라는 하는 요구가 많이 옵니다. 저희가 가로수환경 문제로 봐서 이 가지치기를 어떤 교통시야 장애라든지 아니면 교통시설물을 가린다든지 개인의 간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가로수 자체 목적 때문에 개인 요구사항은 별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겠지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전선에 위험성이 있고 전기 누전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방해라든지 전기에 따른 합선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해나가는데 이것을 신고 할 때 마다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받아서 상하반기로 주로 하기 때문에 신고시 바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얼마 전에 가지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주로 하반기에 합니다만 바로는 못하고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는 것보다 여름철에 우기가 오기 전에 위험요소가 가장 많은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6월 정도나 7월초에 하는 것이 적정시기라고 봅니다. 상반기에 해도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좋다 보니까 전선에 뻗어올라 가 있는데 그 때는 시기가 안 좋다고 하고 하반기에 했을 때에는 장마가 지나간 다음이니까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시기적절정을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요. 건설과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얼마나 있습니까?

약 만여 등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 계세요?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갖고 과연 전부 처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만나기 힘든 분이 직원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있겠지만 추가로 사람을 배정을 받는다든가 조치가 있어야지 보안등은 둘째라도 가로등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 분들이 일을 안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데도 손이 못 닿더라고요. 그리고 송탄출장소 관내처럼 큰 곳을 두 분이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을 갖고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출장소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동안은 전기직이 없어서 건축녹지과 전기직이 겸임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청에 적극적으로 인원조정 할 때 요구해서 보강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46쪽에 건설도시과요. 신규사업이 14건이 올라왔습니다. 동 금액은 41억 600만원으로 금액은 많지 않은데 큰 금액이 12억 5,600만원으로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51페이지를 보세요. 보시면 사실 신규사업이 자주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밀립니다. 목천굴다리 송탄우체국간 도로개설 이것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있고요. 서탄면 수월암 1,2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정도가 부족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자체가 항상 보면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 버립니다. 나올 때 마다 책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송탄출장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먼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때문에 북부지역에 제가 오자마자 이런 문제가 문제화 되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고 해서 우선순위도 정했는데 다행히 평택시 진흥계획에 의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한 국비지원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일환으로서 기지주변정비사업에 3㎞이내에는 기지주변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사업은 2006년부터 기지주 변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계획된 사업을 우선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0쪽 같은 기존사업서를 보면 2007년도에 공사준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요.

현재는 시비만 가지고 또 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도비가 안내려오면 시비투자가 안되고 시비가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미루어 왔던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흥계획에 의한 사업이 확장이 된다면 시장님한테도 총괄 결재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계획된 사업은 우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월암리는 교부세가 10억이 내려 왔습니까? 받은 겁니까?

네. 받은 겁니다.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이요.

2007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는 안돼도 단계별로 수월암리 1,2구간은 이미 마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2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구간 끝난 다음에 나머지 잔여구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송탄출장소 감사에서 접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 자체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이런 것을 소장님께서 건의하시던 부장님을 만나시던 하셔서 이것부터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반적으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이충분수공원 정비하실 때 5,000만원에 휴게시설 설치하셨죠? 전반적으로 끝난 거지요?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분수공원 쪽으로 예산 반영될 것은 없으신 거지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용역도 다 하시고, 어떠어떠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도 끝내고 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한 목에 하셨어야 되는데, 그 때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주민이 뭔가 요구하거나 어떤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봤을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다 마련이 됐다고 보고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어떤 시설물을 할 때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예산심의 과정에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내역도 없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안했는데 계속 추가로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소독약 구입에 42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분수공원 소독약이에요?

네.

우리 평택시에 분수가 꽤 있거든요? 여기 출장소 앞에도 소독약 써요? 얘들이 놀면 좀..?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택호도 그렇고 각 지역마다 소독약을 써요? 소독약을 우리 송탄만 쓰는 것 같아요?

분수공원도 그렇고 출장소 앞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피부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소독약을 쓰는 게 더 안전한 건지? 아니면 소독약을 안 쓰고 그냥 나오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 건지?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 분수를 60만원씩, 7개월을 사용하나요?

네,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지출에 대한 것은 내역서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까지 있으면 같이 주시고, 관계됐다면 다른 지역에서 쓰는 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제가 가끔 여기 민원실에 가봅니다. 민원실에 들어가면 느낌이 농협 같아요. 소장님 그런 느낌 받으시지요?

처음에 농협이, 본청도 그렇고 출장소도 그렇고..

주차장이 밀리는 이유를 한 번 물어봤더니..

그것도 원인이 됩니다.

종합민원실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세무과에 그게 있는데 뒤에 보니까 선관위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사무소가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떠날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 넣고...

그런 게 계획에 있어야지요.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송출은 예산규모나 직원들 수를 봤을 때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민원실 자체가 협소하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고, 주차를 한 번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좋은 대안 을 마련도 해 주셨는데, 주차장 부분이 이렇다면, 어느 지역에 가면 청사부분에 또 다른 공영주차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임대해서 쓰더라도.. 제가 가만히 상상을 해 봤어요. 담장을 허물고 딱 보면 건물하고 차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담장을 허무는 순간 그 안을 시민의 공간으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차밖에 안보일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한테 환원하고자 담장을 허물고 하는데 그런 대책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두실 건지? 원인도 있고 결과물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에게 편의를 줘야 되는데, 접촉사고라도 나고 하면 복잡해요. 공공청사 앞에서 서로 실갱이를 벌이는 장면도 본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부터가 시민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와 있으므로 해서 출장소 본연의 민원실이 아니라 농협 분위기가 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끔씩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농협 부분은 본청도 그렇고 출장소도 그렇고 시민 편 의제 공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청내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타은행은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은행 이용을 기피를 하고, 일반 우리 출장소 민원에 연계된 농협이용이 아니라, 개인차원의 은행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정비하기 위해서는 민원실 본연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별도 건물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농협과 장기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사실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 김성환 위원님이 좋은 의원발의를 해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추진을 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본청에서 본청하고 같이 동시에 해야지 출장소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청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도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기주차나 농협을 이용한 주차를 타 지역으로 배려를 했을 때에는 주변의 주차시설이 또다시 복잡하게 되는데, 그것은 차후문제고 출장소 민원편의를 위한 주차시설을 위해서는 이런 게 빨리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만약 올렸던 게 보류가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 같이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여쭤 봤더니, 농협 선호도가 우리 출장소가 대개 높아요. 어디 가냐고 여쭤 봤더니 출장소 농협이 참 편하고 주차장도 넓고 좋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의회 앞에 주차하고 가서 업무를 보시고 나오시는데, 주민들이 쓰기 편하면 좋겠지만 민원실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잘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면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협이 사용료를 더 내서라도, 다른 어떤데 보다 특혜에요. 어느 도심공간에 이 만한 큰 주차공간을 두고 그렇게 잘 쓸 수가 있습니까? 뭔가 논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녹지과 녹지계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오늘 안출하고 송출을 보느라고 예산올린 것을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출에서는 녹지과가 예산을 13억 요구했고요. 송출은 6억 9,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계의 담당이 이 쪽 송출을 돌아보면서 얼마만큼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하면서 평상시에 출장을 나가서 필요한 것을 메모를 했다가 연말이면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삭감된 건지 아니면 아예 안올려서 이렇게 된 건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송출에 굉장히 많은 관리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안출은 13억을 요구했고, 송출은 6억 9,000만원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에 23일자로 왔습니다. 안출은 13억이고 송출은 6억 9,000만원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좋으신 말씀이고 해서, 공원도 많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다 확인해서 필요한 만큼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직에, 꼭 거기에 기능직이면 기능직, 기술직이면 기술직, 평택시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적재적소로 들어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것은, 녹지계 만큼은 토목직이 있어야 보는 눈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전문인이 와서 보는 것하고 다른 분야 사람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과장님은 그것부터 빨리 직계를 요구해서 전문직을 한 사람 받아가지고 우리 송탄출장소 쪽의 공원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내볼 수 있는 방안이 돼야지, 전문직하고 전문직 아닌 사람을 넣는 것은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라서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한 번 본청에 요구하셔서 토목직을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앞으로 송탄을 전부 돌아보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 번.. 추경에라도 좋으니까 올려보세요.

네, 유해준 위원님

류영청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송출에서 하는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되고 총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송출에서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을 할 총사업비가 730억, 기투자 260억, 향후투자가 460억이에요. 국장님, 평택시의 사업비 총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앞으로 향후 투자할 사업이 460억인데... 신규사업을 자꾸 하면 과연 계속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지적에서 나왔습니다만, 심지어는 2000년부터 계획된 사업이 지금도 보상이 안 끝난 사업이 사실 있습니다. 또 현재 설계만 하고 사업진행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순순위를 정했습니다만, 이번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진흥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좀 확보되면 이런 계획된 사업은 우선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진흥계획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넣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비나 도비가 많이 감소된 상태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흥계획은 미군기지이전특별법으로 해서 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안 나왔어요?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해서 460억인데, 요즈음 몇 년 사이에는 지가가 1년이면 배 이상 올라가요. 앞으로 신규사업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마무리할 경우에는 몇 년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로 계획된 사업은 2007년이면..

예산을 다 줘야 2007년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지가는 올라가고, 투자할 액수는 엄청나고, 결국 예산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마무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규사업은 저희도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계획된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한 사업이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로나 이런 것 10년씩 걸려서 하면 주민들한테 편익을 못 주는 거예요. 마무리되고 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자료 78쪽부터 9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92쪽~93쪽, 설계용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송탄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 공사 조사측량용역, 조사용역비가 1,400만원씩 들어갑니까?

사업물량이 700m만 나왔는데, 700m가 아니고 상당히 거리가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m입니까? 700m가 아니에요?

700m인데, 분할측량된 자료를 가지고 공사 분할측량된 경계지점을 찾기 위해서 측량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1,400만원씩이나 들어와요? 분할을 해서 필지별로 계약을 하냐고요?

이 내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전체가 그런 건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조사용역이니까 측량을 하는데, 하단에 있는 다른 부분도 공무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110m를 하는데 설계용역비만 1,600만원, 1,700만원이에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초에 설계단을 구성을 합니다. 면 공무원하고 출장소 토목직을 집합시켜서 설계를 하는데, 단순설계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몇 억 이상씩 하는 도로는 저희 직원이.. 여기에 측량용역까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못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사측량을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지요?

네.

그런데 이 정도 들어가느냐고요? 다음에, 이충레포츠공원 110m를 실시설계 하는데 1,67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폭이 얼마나 됩니까?

20m입니다.

이 정도는 직원들이 충분한 능력이 되지 않아요? 법적사항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계용역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측량용역을 주는 것이 도면을 작성하는 거라든가 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봐서 용역을 준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2억이면 2억 예산액을 세워줬는데, 끝에 보면 1,725만 3,000원, 2,878만 9,000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이런 단위는 부기상에 없어요. 결산을 볼 때는 있을까? 예산에 이런 단위는 없는 거라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법률상으로 수의계약 용역을 줄 수가 있어도 이런 것도 입찰을 한 번 시켜 봐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3분의 1로 다운될 수가 있어요. 예산액을 1,248만 8,000원, 1,095만원, 이런 예산서는 없는 것이고, 누가 보기에 이런 것은 수의계약하려고 나눈 것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는 개선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81페이지, 청사 개·보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에어컨용 전선배선공사에 예산을 2,000만원 세웠는데 864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잔액이 어떻게 더 많이 남았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세웠길래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요? 82페이지에 가 보면 5,000만원을 세워 놓고 잔액이 1,600만원, 3분의 1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예산 세운 것 하고 집행된 것 하고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자체를 잘못 세웠다고 봅니다. 다음에, 9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서정지하차도 교통처리개선방안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에 2,500만원이 나갔는데, 교통처리개선방안 기본설계용역까지 세운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계용역을 세웠길래, 지금 준공이 된 상태에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용역을 준 겁니까?

철도청에서 지하차도를 개설 뒤에.. 연계교통이 문제가 되자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개선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실시인가를 수반해야 되는 사업이기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 보고자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타당성용역까지 줬는데, 소위 말해서 서정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저런 작품이 나옵니까? 송출 건설과 하고는 한 번도 협의를 안했습니까? 가변차선이 없는 차도가 생겼고, 버스가 못 지나가는 지하차도를 뭐 하러 만듭니까? 10년 전에 설계를 세웠다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2004년 11월 25일까지~2005년 1월 30일 공사기간 중에 기본설계용역을 줬는데 그런 것 하나 못 잡아놓을 용역을 뭐 하러 줍니까?

이 기본설계용역을 근간으로 해서 그 뒤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실시인가를 먼저 득해 놓은 상태고 공사발주까지 다..

거기서 그런 문제점을 못 찾아냈습니까?

지금 국도에서 서정동사무소 들어오는 길이.. 차단되는 것을 매입해야 된다는 게 그 용역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요구가 됐고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소장님, 정확히 말씀을 드릴께요. 가변차선이 없는 도로를 통행을 시키겠다는 것을 보니까 접촉사고 다발지역으로 선정될 것 같아서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건설과에 계신 과장님들을 전부 다 나오라고 해서, 용역에서 했다면 공사를 했을 때 벌써 작업이 들어갔어야지요. 개통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묘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가변차선을 잡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두 번째 지하차도가 생긴다고 하면 버스가 지나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용역까지 주면서도 이런 것을 못 잡아내면 용역을 뭐 하러 주고, 관리·감독을 왜 합니까? 앞으로는 평택시나 송출에서 어떠한 공사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감지를 해서 대안 을 찾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90페이지, 출장소 내 노후 형광등기구 교체공사 89개소, 89개라는 뜻입니까?

89개입니다.

1,200만원을 89로 나눠봤더니 현광등 하나에 13만 4,000원이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배선하고 다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집에서...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광등 기구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각까지 다 바꾸는데 13만 4,000원이에요? 그렇게 좋아요?

송탄출장소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공공청사는 미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현광등 하나만 말씀을 하시면 그러는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자료 99쪽부터 11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자료 116쪽부터 1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 126쪽부터 청소환경과 소관 13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청소행정과 34쪽, 청소행정과는 민원도 제일 많고 수고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토·일요일 휴무에 따른 쓰레기 주말 배출 안하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토·일요일날 때에 따라서 차량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일요일 쓰레기 배출안하기 운동 지침에 따라서 금요일날 배출된 쓰레기는 토요일까지는 우선 수거를 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일요일에도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기동팀을 구성을 해서 했고, 관광특구지역 그 쪽을 깨끗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조 편성을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거업체의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면서도 차량이 도니까 주민들은 쓰레기를 내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미화원에 대한 인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본청에서 저희 출장소로 배속이 되면..

과장님이 하는 겁니까?

일단 미화원에 대한 근무지 배치는 과장 소관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평택 남부쪽에 있는 사람이 북부쪽에서 미화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차량을 네 번 움직여요. 그렇지요?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사는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장소에 우선 배치가 되면 출·퇴근 거리 감안하고 작업량 감안을 해서 가급적...

그런 것은 배려를 좀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다음에, 129페이지 규격봉투 판매량, 2004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요, 200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르시지요? 나와 있습니까?

우선 계획적인 수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규격봉투 판매된 것이 10월말 기준으로..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 판매액이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년이 12억인데 금년에는 9억 정도입니다.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는지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판매목적이 아니에요. 쓰레기 수거하는 문제점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까지 다 수거를 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것도 수거를 하고 있지요?

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쓰레기봉투 종류가 6가지인데, 과장님, 쓰레기봉투 공장도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시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시킬 때 봉투의 단가?

제가 금액은 모르고, 우선 판매업소하고..

소매업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질문 드린 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쓰레기봉투 100ℓ짜리를 10장에 1만 800원에 팔고 있지요?

용역결과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시에서 인상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페이지를 봐 보세요.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해서 적발된 건수가 112건입니다. 이것은 사실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3일에 1건도 못 잡은 거예요. 이것을 무인카메라로 잡았습니까? 사람이 직접 잡은 겁니까?

인력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북부지역에 무인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8대 있습니다.

다 가동하고 있어요?

무인카메라는 단속에 실질적인 효용성은 없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법쓰레기를..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보니까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렸어요. 올해부터 이렇게 됐다고요. 왜냐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르게살기 600여명이 쓰레기 강력단속을 하면서, 지금도 송북동 같은 데는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뭘 다하고 있어요?

특히 의원님 계신 동은 더 열심히 하고 다른 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꾸 민생도 어려운데 쓰레기봉투 단가를 올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송출은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본청에는 보면 몇 건도 되지 않아요. 안출도 그렇고. 물론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자꾸 경제도 어렵고 한데 쓰레기봉투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봉투 이것 몇 푼 올려서 뭐합니까? 차라리 단속을 더 해서 잡아가지고 보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뜻에 동의 를 하고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저희가 열심히 홍보 내지는 단속도 해야 되고, 곁들여서 무임승차권에 규격봉투 나오는 것, 수거가 당일날 안돼서 일주일씩 방치됨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등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의 방침을 받아서...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을 11%~20% 올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려봤자 큰 돈이 되지도 않고, 50ℓ 짜리 같은 게 공장도 가격이 100원인데 900원 받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기다 더 올려놓으면 뭐 합니까? 어떤 기회가 돼서 환경국장님을 만나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차라리 우리가 쓰레기 단속을 해 가지고, 민생도 힘든데 보류 좀 하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128페이지, 외국인 전용업소 현황 및 관리실태, 위반내역을 보면 풍기문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1건, 기타 1건이 있는데 풍기문란은 어떤 것을 단속하신 겁니까?

윤락행위인데, 이것은 접대부가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현장에서 적발이 돼서..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송탄공원묘지 풀깎기 작업을 하시는데 2회 하셨는데, 2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혐오시설인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유해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풀깎기 비용을 예산에 150만원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6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아직 없네요. 외국인 업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에이즈에 관련된 세계적인 권위 있는 회장을 한국사람이 맡았다고 해서 “에이즈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자.” 얘기가 돌고 있는데, 미군기지 이전도 그렇고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아요. 송탄에서 그러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 있으세요?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인데, 그것이 일원화 돼 있지 않고 이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건소가 다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료는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부터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미군기지와 우리 행정부서가 실지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어서, 작년도에 제가 51지원단장을 직접 만나서 행정협의에 따른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금년도 3월에 조인식을 가져서 4월부터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회째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한·미간의 불협화음과 한국인들이 미국인들한테 여러 가지 접객업소라든지 상공인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한 대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오프 리미트라고 하는, 미군들의 일방적인 지적에 의한 업소방문 저해를 금년도에는 아직 우리 송출지역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나와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 또 미국인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인들이 불편한 점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이런 운영위원회를 설치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좋은 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한·미간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꼭 공적인 부분, 행정에서만 담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외부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송탄에 관광협회도 있고, 다른 시민단체도 있고, 범죄예방부서도 있고 해서.. 홍보 좀 하시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보건소 같은 데는 다른데서 전입하고 전출하고,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지 실질적으로 노출돼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필리핀에서 여기에 와서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누가 관리합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기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집중돼 있는 기구보다는 관광협회나 여러 업에 종사하는 대표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기구를 신설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에서라도.. 당연히 그 지역에 맞게끔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는 미측 12명, 우리측 12명인데, 각 부서 7명의 과장들이 들어가 있고, 경찰서 송탄파견대장, 보건지소장, 전기통신공사, 소방서,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일단 기구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협회를 여기다 참여를 시키는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참여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 133쪽까지,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자료 15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146페이지 목재파쇄기 활용실적, 시본청 구입 후 관리전환을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전환을 한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시에는 목재파쇄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새로 일괄 구입해서 관리전환을 시킨 겁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동 관리를 평택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지요?

동 관리는 총무국에서 합니다.

행정을 보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게 총무국에서부터 시작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시범이라든지 CCTV라든지, 모든 행정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안출, 송출, 본청 세 군데가 있는데, 시범지역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시범을 한 다음에 안출이나 송출로 내려 보내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본청 총무국에서 동을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의 동 관리만 하는 것이지, 이런 사업자체는 본청 각 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물론 송출·안출도 하지만, 본청은 출장소를 거치지 않고 본청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하는 것이 그 쪽으로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지 총무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수와 보안등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매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갑고.. 가로수가 식재의 적기, 도로의 형상, 토양, 수종, 또 해당지역 주민의 정서, 지역의 특성 이것을 감안해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송탄시 관할구역에 8,500본이 식재가 돼 있는데 2005년도에는 160본, 약 2,000만원 들여서 식재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보안등·가로등도 송출관할이 가로등이 굉장히 더 많아요. 가로등 5,100개, 가로등 8,900개를 관리하는데 올해 사업은 아마 1등에 표찰 하나, 번호 붙이는 이런 작업을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2,100개를 하셨는데, 나머지 7,800개도 마저 마무리를 해 주셔서 만약에 민원신고가 딱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해서 다마를 끼운다든가 스위치를 고친다든가 해서 밝은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항상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8,900개 등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1년에 3억 1,0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등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마가 끊어졌든, 쓰지 않든 계약된 등은 등대로 요금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밝은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무인카메라 CCTV 교통행정과에서 보유하고 것이 몇 대입니까?

금년도에 출장소에는 1대를 해 줬고, 위치만 선정을 했고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 본청에는 11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안출에는 몇 개에요?

안출은 금년도에는 없고요.

그래서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11대 1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줘요?

아닙니다.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1대를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출장소 앞에 위치를 선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송북동 학교 앞에다 그렇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5대나 10대정도 1월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본청에서, 특별회계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7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오는 겁니까?

올 겁니다.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하겠는데요. 장날 단속 좀 잘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세 번 노력한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감사 때 말한 거니까 믿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인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의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1일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지천일 외6명. (선서문 전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와 연관된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지천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안중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김준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제왕 총무과장입니다.(인사) 이명주 세무과장입니다.(인사) 안교만 사회산업과장입니다.(인사) 신종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인사) 김만회 건설도시과장입니다.(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인사)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4쪽과 5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28쪽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총무과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면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업은 지역주민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간부공무원들은 담당읍면에 대한 현장방문 대화를 실시해서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의를 수렴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교통 가로등 상하수도 등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기동봉사대를 운영해서 금년도에 약1,315건의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각종 행사나 공지사항 등에 대해서는 출장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58회에 걸쳐서 저희가 게재 해서 시민중점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했고 안중 IT플라자 정보화교육은 등급별로 기초 중급과정 학생정보화 교육 등 시민정보화 교육을 19회를 실시해서 총347명이 교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민 원안 내제를 실시해서 민원서류발급 안내와 함께 무인민원에 대한 발급도우미 또 민원서류 대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휴무제 등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휴일에는 당직자 2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전화와 민 원안 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하거나 여권 발급시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발급사실을 신속하게 본인들한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출장소 홈페이지에 마련된 출장소에 바란다 창구도 역시 구축해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지역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토지거래허가를 저희가 총2,033건을 접수해서 1,993건을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또 지난 8월31일 부동산종합대책발표 이후에 토지거래허가신청 건수가 전년도 대비 약16%정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있고 향후 거래동향을 주시해 가면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억지를 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저희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총267개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 중에 위반한 업소 7군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10쪽에 개별공사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세부담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와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12만 7,800여필지에 대해서 조사와 산정을 철저하게 실시해서 완료 했습니다. 또 조사필지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4만 2,568필지는 저희가 재차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이의신청된 651필지 중에서 222필지에 대해서는 지가를 조정을 했고 평택항과 포승국가산업단지 성북신도시 오성산업단지 건설 등에 따른 주민들의 발전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지가가 약70.3%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통신시설인프라구축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저희가 행정전화교환기와 무정전전원공급장치등을 출장소에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 1인마다 한 대 전화를 부여해서 민원인들에게 전화불통 사례가 없도록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 세목 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서부지역은 포승국가산업단지하고 청북의 어연·한산 현곡지방산업단지 신규업체 입주와 또 물류시설 증가와 함께 공동주택이 분양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10월31일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목표액 914억 9,100만원에 99.7%인 912억 1,800만원을 10월말 현재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약 1,000억원의 징수를 예상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징수액은 우리시 3개 권역 중에서 제일 많다는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체납액이 27억 5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31억 8,000만원에서 총 체납액이 58억 8,5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징수목표액 10억 7,000만원을 설정해서 징수에 노력을 해서 96.1%인 10억 2,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31억 8,000만원은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세특별정리 기간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액을 분담시켜서 책임징수제를 병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 안정적인 시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에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저소득주민 및 홀로사는 거동 불편한 주민 또 노인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연인원 1,460명에게 5,700만원을 지원했고 20여개 봉사단체와 불우한 가정 245명과의 생필품 지원결원을 유도했고 거동불편자 연813명에게 무료이미용 봉사 등 노력봉사활동도 연중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경노효친 사상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하계와 동계 방학기간 중에 관내 4개 학교 학생 505명이 청북노인요양원에서 각종 봉사프로그램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봉사에 참여하는 단체회원들과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앞으로 더 나은 봉사활동 방향을 적립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아동지원 대책은 역시 여성의 사회참여증가와 함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함에 따른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다양하고 질이 높은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이 긴요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장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육시설 안전지도 강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을 진작시키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92명에게 취업알선을 실시했습니다. 14페이지에 우리농산물 직거래확대 추진과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기능확대에 대해서는 농산물 직거래 확대추진은 저희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단위 아파트주민과 기업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와 장터를 개발해서 20회에 걸쳐 약 22개 품목에 4,500만원어치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취업 알선과 고용안정기능 확대 분야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과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기업체별로 구인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분기별 취업박람회에 구직자들 참여를 적극 홍보한 결과 연간 212명을 55개 업체에 상시 취업알선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쓰레기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120개 마을에서 마을대청소의 날을 2회 운영했고 청소년환경교실을 4회 운영하는 등 쓰레기감량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노력을 했고 무단투기에 대한 야간단속도 수시로 실시해서 2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주민들 분리배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4회에 걸친 캠페인과 1만2,000여매의 홍보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주부와 단체를 대상으로 환경재활용 교실운영을 매월 운영하고 있고 또 생활쓰레기 옐로카드제를 실시해서 분리배출이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한 경고조치와 함께 환경단체와 함께한 1회용품 지도점검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오수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는 저희 관내에 오수처리시설 업소가 1,662개가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된 729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61개소에 대해서는 4,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359개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오수처리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단독정화조 3,59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해서 위반업소 3개소에 9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 하였고 또 적기에 정화조시설을 청소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엽서도 발송을 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소 강력한 지도점검과 함께 행정처분을 통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의 품위 있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저희관내 1,149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좋은식단실천중점대상 업소를 274개소를 선정해서 남은 음식 담아주기 소형복합찬기 사용하기 등의 좋은식단실천운동이 정착되도록 관리 지도하고 있고 모범음식점 40개소를 선정한 아름다운 화장실 8개소를 지정해서 모범적인 위생업소 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평택쌀과 우리농업생산물 사용하도록 기업체와 집단급식소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항마라톤대회시에는 관내 10개 업소를 참여시켜서 음식 시식회에 대한 우리지역 음식홍보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이웃사랑실천운동에 대해서 18개소의 제과점과 떡판매업소가 참여해서 빵과 케익 흰떡 등을 사회복지 시설에 제공해서 이웃사랑 실천을 평소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국민다소비 식품 17종에 대한 수거검사를 14회에 걸쳐서 94건을 실시했고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은 25회에 32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변태 퇴폐우려업소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도 18에 걸쳐서 772개소를 지도단속을 했고 144건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4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위생관련업소에 대한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은 저희가 총 11건에 20.2㎞ 금년도 사업비 76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확장과 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계속사업이 6건 신규사업이 3건 소규모 사업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공사추진사항은 총11건 중에서 고잔-고렴간과 현덕면 운정-화양간 도로확포장 공사 또 청북공설묘지 주변포장 방림-신영리간 농로포장 등 4건의 공사를 완료를 했고 공사추진중인 인광-방림간 인광-신영간 국도 39에서 삼계4리간 또 창내4리 진입로 확포장 등 4건은 2006년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공사 중인 현곡-율북간은 2006년도에 보상을 완료 하였고 추경에 공사비가 확보가 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2006년에 보상과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대반-삼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주요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총3건에 3,073㎞고 금년도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해서 현덕면 황산리 기산리 일원과 오성면 숙성리 중리 교포리 일원 등 2건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안중 오거리에서 현화택지간 도로정비 사업은 금년도 보상을 완료 후 착공해서 2006년도에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에 2005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현황은 저희가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추진사업이 총6건에 1.3㎞ 로 사업비는 17억원을 투자하여 중에 있습니다. 총6건 중에 청북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오성 숙성 취락지구, 안중시장에서 안일여고간 도로개설 3건은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고 보상추진 중인 포승면 원정 취락지구와 실시설계가 완료된 안중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 2건은 2006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3쪽에 하수도정비사업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사업은 청북면 고렴천 제방천 총12건의 사업비 12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8건은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안중읍 학현리 하수도 정비하고 오성면 안화리 하수도 정비 공사는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고렴천 제반공사와 포승면 내기리 차집관로 공사는 농한기에 겨울에 계속 공사를 해서 2006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의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저희 안중출장소관내에 포승공단과 어연한산 공단의 완충녹지와 공원관리면적이 총73만 2,278㎡로 평택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공원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제초작업과 함께 잔디깎기 4회 26종 1,858본의 공원 수목관리, 가로화단 2개소 조성과 함께 14개소에 공원내 체육시설물, 파고라 등 휴게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보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에 아름다운 꽃길과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변의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중에서 오성 청북에서 현덕 포승내기삼거리에서 서평택 IC씨간 주요 도로변에 야생화와 루드레키아, 철쭉, 장미 등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또 팽성에서 안중 대반리간 꽃길 8.5㎞을 했고 꽃박스 관리와 함께 가로화단 25개소 유채꽃단지 2만 8,000㎡를 조성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북에서 안중간 가로수 보식 56번 가로수 전정작업과 함께 병해충 방지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아름다운 꽃길과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원녹지와 가로화단, 가로수관리, 꽃박스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동안 차량이 없는 관계로 어려움이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내년 2006년도 예산에 1톤화물차량 1대를 예산을 요구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에 등산로 정비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97년도 현덕면 마안산을 시작으로 등산로를 개설해서 포승면 대덕산 등 3개소에 6.4㎞에 등산로와 편의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청북면 오봉산과 오성면 삼정대산 2개소에 등산로를 새로 개설해서 시민들이 건강증진과 함께 심신단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쪽에 산불방지 대책추진으로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산불대책 기간 운영 중에는 저희가 산불감시원 50명으로 하여금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12개소 602㏊에 대해서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상황실 설치 다목적 진화차량 등을 운영에서 산불방지가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옥외관공물 관리를 위해서는 아파트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규아파트 관리소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관리 설명과 입주민불법구조 변경사례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안내문 발송과 시설물 등의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해서 살기 좋은 주거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불법광고물 사전발생 예방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업자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관련법에 대한 교육과 광고물이 아름답게 설치 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와 함께 매일 지역순찰을 통해서 현장에서 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8쪽에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저희가 공동주택과 옹벽 옥상 광고물 등은 재난시에 대규모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중점관리를 해야 할 대상으로 연3회 이상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있어서는 난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불법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발생된 무허가나 미신고 무단용도 변경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원상복구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벤치마킹 실시에는 고양시 일산공원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서 9개소 37명이 벤치마킹을 실시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우수한 분야는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시가 아름답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환 감사진행을 위해서 공통사항 중에서 일반현황 또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된 부분에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소별 감사 질의 하실 때 연계해서 질의 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에서 각종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0쪽부터 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체감사 기타상급기관의 감사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여기에 대한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출은 자체감사를 주로 기록을 하셨네요. 그 외 행감이나 외부감사에는 지적사항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자체감사와 의회에서 작년도 하셨을 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까지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용역은 안주나요? 용역주고 실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 할 때 송출은 용역이 많던데요. 송출도 용역이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수십 건에 이르는데 용역주고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되면 용역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용역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용역에 맞춰서 설계해서 사업하시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용역 주나마나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개 변경요인이 공사하는 과정에 인근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중간에 발생하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안전시설 요구하는 게 있고 설계변경은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향후부터는 10%이상 설계변경을 하면 심의를 받도록 규정도 강화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부서나 추진하는 부서나 더욱 더 신경을 배로 써서 하겠습니다.

향후 용역부터는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실시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실시설계는 과학기술부 장관한테 등록된 엔지니어링 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엔지니어링업체요?

저희 평택시 관내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업체명이요?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아니요. 세일하고 평택엔지니어링 하고 두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것은 또 입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소규모는 두 개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과별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45쪽부터 6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49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구매, 수의계약 현황에 34번과 36번에 돈 액수가 상당히 큰데요.

그것은 종합건설입니다. 종합건설은 7,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 대상이거든요. 이것은 종합건설 업체입니다.

종합건설이라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네.

46쪽에 2005년도에 안출 청사개보수가 없었습니까?

네. 청사는 개보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문예회관이지만 그것을 일단 청사로 봐야지요.

청사의 개보수는 안했고 민원실 내에 환경개선을 위한 바닥깔기는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소관 자료 65쪽부터 사회산업과소관 자료 8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여기에 대한 대안 은 없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결손처분을 해야 할 거니 아니에요?

결손처분은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행정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기 전에 안출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은요?

조치를 다 했지요.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 압류조치를 했고요. 재산조회 한 결과 압류할 재산이 더 이상 없고 그런 것에 한해서 만인데요. 현재 소액이 많습니다. 면허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건수는 많은데요.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72페이지 보면 300만원 이상 불납결손 처분내역에 보면 2004년도에 81건이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444건으로 가면서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답변했듯이 무재산이 48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 을 강구를 해야지요.

무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급여압류나 예금압류 부동산차량 모든 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을 때만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부도파산된 곳, 회사 같은 경우에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회해서 급여도 압류를 다 해놨거든요. 소액이라도요. 이것은 도저히 행정적으로는...

그러니까 파산되고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어서 그러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돌리면서 이런 현상도 일어나거든요. 그런 쪽에서 대안 과 조치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안을 강구를 쭉 해 오고 있지만 현재로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 동안 결손처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은 전부 밟은 거거든요. 한 사람이 두건 세건 봉급도 안되고 다른데서 압류되고 전국재산조회 다 하는데 도저히 없어서 또 계속 몇 년씩 체납액으로 장부에 남겨 놓을 수도 없는 것을 골라서 결손처분 한 건데 내역을 나누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결손내역에 대한 이해를 갖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편의상 나눈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평택시보다 더 큰 국세청에서도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평택시에서도 세무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없어서 파산이 났거나 부도가 나서 못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있으면서 재산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64페이지 세무과 소관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 별 징수실적을 나중에 비교할 수 있게 비교대상인 목표액이 빠졌지요? 목표액을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관련된 것은 안출 같은 경우에 어느 부서지요?

주차장은 안합니다.

송출은요? 별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본청관할이라는 게 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단속도 본청에서 하고...

주차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업무이관이 안출로 많이 되는데, 주민들과 밀접한 게 그건데 그 부분 이관하는데 소장님이 건의 해 보셨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송출보고에 노외주차장이 6개 노상주차장이 8개 노외주차장이 388면이고 송출의 노상주차장이 370면이에요. 도합 700개 가까이 되는데 안출은 실정이 어떻습니까? 안출 주차장 현황이요?

저희는 17개소에 603면입니다. 노상주차장이 11개소 199개소 노외주차장이 6개소에 404개소입니다.

서정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차장관리는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주차장 신설도 거기서 전부 예산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안중출장소는 그 기능은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같은 경우 교통사항이 많이 안 좋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부분과 개수로는 600면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건수가 30%이상이 실질적으로 쓰기 힘든 위치에 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송출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나름대로 개선사항이 있어야겠지만 민원이나 주민들이 쓰기에 공영주차장으로 송출은 이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출은 지리적 여건도 그런데 도심에 가까운 근거리라도 우리 소관은 아닐지언정 계획이나 대책은 강구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에서 CCTV를 설치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대책도 안세워 주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강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얘기도 없고 안출에서는 그런 대책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것을 간략하게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는 수시로 했는데 우선 서부쪽에 제일주차장 문제가 안중재래시장 내거든요.

몇 면이 나오지요?

제가 파악한 것은 내년도 본청예산에 10억원인가 반영이 되어서 투자한 것에 비해서 면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주차장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서정희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안중에 주차장 하는 게 면적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재래시장 안에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잡혀있나요?

20면 미만일 겁니다.

20면 해 봤자 도움이 안되고 하려면 면적을 많이 잡아서 주차빌딩으로 가야 할 겁니다. 안중재래시장도 상당히 복잡하던데 큰 대안 을 잡아야지 조그맣게 잡아서, 20대 들어가면 18대가 한계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주차빌딩으로 가든지 그런식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부 검토했던 사항인데 특별회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생각했던 만큼 잡지 못해서 우선 급한데부터 조금씩 하다보니까 투자는 많이 되고 효율성이 떨어진 면이 있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본청과 상의해서 주차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짧은 시각에서 보지 말고 큰 시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요. 안출이 10월말까지 지방세 수납이 912억이지요?

네.

연말까지는 천억이 넘을 예정이고요. 다른 데와 비교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송출은 813억에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한데 안출이 주행세가 180억이 들어가 있네요. 주행세는 국가공단 내에 관련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주행세수입으로 해서 그쪽 지역이 세수증대 아니면 시 재정확대에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과에서는 기업체관리 지역경제업무 관장합니까? 기업체관리는 본청에서 합니까?

공단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하고 개별입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쪽에는 국가공단 어연한산 현곡 향후 만들어지는 오성까지 되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자료 84쪽부터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9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94페이지 가로등 전기료 집행현황에서 전기요금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1월,2월,3월,4월,5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1,00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2004년도 8월에 저희가 국가공단에 1,110등을 단전됐던 것을 인수해서 점등을 시켜가지고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보다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안 늘어났는데요?

8월에 1,110등을 인수받고요.

100등밖에 안 늘어났는데요?

거기서 1,110등이 늘어난 거지요.

어디서요?

2004년도 8월이요.

2004년도 포승면 1,800등에서 2005년도 1,897등이잖아요. 전체적 소계를 봤을 때 등으로 100대 밖에 더 안 들어갔잖아요.

2005년도에는 105등이 늘어났는데 전기요금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작년 8월 이후거든요.

작년 8월에 1,110등이 늘었어요. 그때부터 요금이 올라가기 시작한거고 그 후 5월에 조금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저희가 전등 175와트짜리를 55와트짜리로 250개 등을 교체했거든요. 다음에 절전기를 16군데 설치하고 해서 그 효과가 조금씩 나와서요.

그래서 8월 이후에 전기요금 많이 늘어간거고 2005년과 연계된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가로등만이에요? 보안등도 플러스한 겁니까?

가로등만이예요.

왜 보안등은 안했어요?

보안등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읍면에 주고 있다고요?

네.

김재균 위원님.

앞 페이지에 보시면 안출은 가로등 보수내역 하는데 전기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기직이 두 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건에서 2004년도에 179건인데 2005년에 2,152건이 상당히 늘었는데 기타 건이란 게 뭡니까?

누전차단기라든지 일부 직원들이 나가면서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소규모 부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로 관계도 교체하고 하는 것이 기타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4,000정도가 되는데 49페이지에 보면 17,18,19번이 가로수 보수로 잡혔단 말이에요. 가로등 전부 보수전기 시설로 해서 전부 6,000정도 됩니다. 49페이지요. 17번, 18번, 19번 보면 전부 가로등...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한 것도 있지만 업체를 주어서 보수한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6,000이면 8,000정도를 직원들이 했다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1,000만원 이상만 했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 되는 것은 안나타나는 거지요. 업체에서 한 것 중에서도 1,000만원이 안 되는 보수공사는 자료에는 안 들어있지만 93페이지에는 들어가 있는 거지요. 포승국가산업단지는 작년 8월에 인수한 것 아닙니까?

원래는 97년도에 인수했다가 작년7월에 단전을 시켰다가 입주가 되면서 다시 연결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17번 포승국가산단 가로등 보수공사 있는데 여기는 1단계라고 했는데 2단계 3단계가 계속 나오겠다는건데 어떤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내역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가로등 일부 노후 된 것에 대한 교체공사라든지 누전차단 등 보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이니까 보수적인 것은 아는데 무엇을 보수를 했든지 명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명세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포승국가공단 가로등보수공사 중에는 일부는 토지공사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어서 설치한 가로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포승공단에 입주가 동시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입주가 안 된 지역은 당초에 설치를 안하고 있다가 입주 후에 추가로 설치하는 가로등 공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작년에도 토지공사한테 돈을 요청해서 받아서 보수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설치했던 것 중에서 보수하는 것은 시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공단에 대한 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라고 했는데 내년 2006년도에는 2단계의 공사를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1단계라는 것은 국가공단내의 1단계 자체를 얘기 하는 거지 공사가 1단계 2단계가 아닙니다. 1단계 지구내에서의 보수공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 하시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읍·면·동에는 전기직이 파견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 동의 보수수리는 누가합니까?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 나온 것 있습니까?

동면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국, 과, 출장소, 읍·면·동,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행정기구 중에서도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읍·면·동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알고, 더욱 더 어려운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 동장님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밝게 나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지금까지 해 오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서정동장님, 많은 사람에게 무료봉사하고 식사대접을 하셨는데 자원은 뭘로 했습니까?

십시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날 11시부터 2시까지 하는데, 김재균 위원님도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이신데,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1만원도 내고 5만원도 내고 10만원도 내고 해서 그 자원을 50%로 하고, 관내업체 중 한 곳에서 원자재 값 50%를 내고..

한 달이면 몇 명 정도나 먹습니까?

500명 정도입니다.

큰 일 많이 하시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 업무인 고유사무 또 지역사업 등 늘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정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신장1.2동장 퇴실, 신평동~세교동장 입실) 계속해서 읍·면과 같은 요령으로 신평동부터 세교동까지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신평동장께서는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동장 백한균입입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평택사랑 투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 및 유적지 등 탐방으로 여름방학을 통하여 관내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들에게 2005년 7월 20일, 40명을 대상으로 평택시 문화재인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상 등 견학을 통하여 평택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지역사랑 실천되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어르신 “사랑의 생신상 차려드리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사랑과 정성이 담긴 생신상을 차려드림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평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동장 윤중석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색사업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무료썰매이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원평동 주민자치회 등 5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위치는 원평 배수펌프장 앞에 있습니다. 약 1,300평 논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겨울철 방학기간 중 휴경지를 활용해서 썰매장을 개장 운영함으로써 이웃 주민들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겨울철 여가선용의 장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좀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부터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가 시행됨으로써 가족단위의 여행이 잦아짐에 따라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코자 추진한 사항으로서 자매결연지는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약 5,600명이 되겠고, 주요특산품은 토마토와 쪽배, 산천어가 나오는 곳입니다. 자매결연식은 원평동에서 7월 13일날 했고, 교류현황은 7월 30일날 원평동에서 5개 단체장 10여명이 토마토 축제에 참가했고 화천군 사내면에서는 11월 3일날 혁신순례단 10여명이 원평동을 방문해서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복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복동장 허종규입니다. 일반현황과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특색사업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중 하나는 눈썰매장 운영인데, 원평동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9페이지 한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남·녀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휴경농지를 통해서 금년도에 배를 재배했습니다. 310㎏짜리 300박스를 생산해서 3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불우이웃 돕기로 쓸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1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1동장 김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비전1동에서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깨끗한 비전1동을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요. 주민화합을 우선으로 하고 인정이 넘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한 가지만 특색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1동에서는 주민자치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자치소식지를 발행하여 보다 다양하고 알찬 지역소식을 알림으로서 행정의 신뢰감 조성은 물론, 주민의 동정참여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발행주기는 월 1회 발행하고 발행규격은 타블로이드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회당 7,000부를 발행해서 동민들한테 가가호호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2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동장 장석영입니다.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11페이지 특색사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통복천변 조깅코스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복천의 주변환경이 깨끗해지자 밀집된 아파트단지의 세교동과 통복동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하천 고수부지 공간에서 아침·저녁으로 조깅하는 인구가 늘어하는 추세에 있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통복천 직강화 공사로 조성된 고수부지에 대하여 금회 총사업비 954만 7,000원을 투자하여 콘크리트 포장과 계단 15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조깅코스로 125m가 늘어나면서 통복1교에서 서재비전중학교 앞까지 총 7㎞의 조깅코스가 조성되면서, 현재 1일 300여 명의 이용인과 함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21세기 웰빙시대에서 추구하는 건강을 지키는 장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조깅코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레탄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천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우레탄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신평동부터 세교동까지 6개동에 대한 질의 를 통합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통복동장님이나 원평동장님, 썰매장을 두 동에서 개장을 하고 계신데 개장을 하면 이용하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35일부터 40일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12월 25일쯤에 얼음이 얼면 어린이들 방학기간 중입니다. 원평동에서는 논에서 물을 받아서 하고요. 통복동은 하천을 내려가서 막아가지고 물을 뺀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통복천 같은 경우 하수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하는데, 넘어지고 하면 얼음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정화가 돼서 물이 깨끗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게 되면, 혹시나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사고가 안 나도록 사고예방에 철저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라면, 하여튼 사고가 나면 보통 어려운 지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동장님들이 특색사업을 개발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이 동장님한테 되돌아가니까 사고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6개동 중에서도 원평, 통복 여기는 눈썰매장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익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이 사항이 사실 보통사항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진위천유원지, 시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쓰고 예산을 투입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개장하고 난 후에 아동이 물속에 들어가서 안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소송이 아직도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체보험인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선뜻 답하는 데가 없는데.. 저희는 7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로테이션으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연발생돼 있는 썰매장, 논에 자연적으로 물이 고여서 개인적으로 가서 썰매를 타면 책임이 없는데, 그런데 동에서 관여해서 예산이 들어갔다든지 물을 잡고, 썰매 대여를 하고 이런 중에 뇌진탕이나.. 그 때는 문제가 되면 책임한계가 오는 거예요. 염두해 두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비전2동장님, 5쪽에 보면 15통 마을회관 상수도 인입공사가 있는데, 인입 공사도 시에서 해줍니까? 관로는 해 줘도 인입공사는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김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