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종면 의원 발언
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회의) 1. 지역경제과 2. 지적과 3. 농정과 4. 녹지공원과 5. 교통행정과 1. 지역경제과
10시 감사개시
흥근
주흥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경제산업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봉입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진석입니다. 도예팀장 박성영입니다. 에너지팀장 박남수입니다. 공업팀장 조봉제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교열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5건입니다. 조치실적은 완결 4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기업체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5년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과 병행한 제1회 중소기업제품 박람회장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박람회장에는 32개 중소기업체가 참가하여 행사기간 58일 동안 1억 3,200만 원의 판매실적과 함께 관내 생산제품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기업하기 좋은 시책에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와 연계하여 2년마다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기업체 사장과 임직원, 안병균 경제산업국장 외 관계자 등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업애로사항 청취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중소기업인들에게 변화하는 광주시 공직자상을 심어주었으며, 기업지원팀의 상담창구 활성화로 공장등록 관련 민원 34건, 자금지원 관련 상담 49건 등 총 94건의 기업애로 건의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상반기 아프리카, 하반기 유럽시장 개척에 10개 업체가 참여토록 지원하였고, 이탈리아·중국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5개 업체 참가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96개 업체에 25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대상 시상, 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 등 2,800여 중소기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내년에도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 만들기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내실화 방안 강구입니다. 왕실도자기 축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예인 6명을 포함한 16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회의를 통하여 주제에 맞춘 분재, 우리꽃 전시, 다례시연, 클레이올림픽 등 전시 이벤트를 개최하여 총 104만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특히 흙높이 쌓기 행사는 주말, 휴일 행사장을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바 아울러 상품 판매관에서는 56개 업체가 입점하여 4억 3,000만 원의 판매수입과 함께 병행된 중소기업제품박람회에서도 32개 업체가 1억 3,3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 행사에서는 청소년종합예술제, 고엽제 광주시지부 창설기념식, 장애인의 날, 자원봉사자 발대식 등 사회단체 행사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등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광주도자의 우수성을 알고 체험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가모니터요원 위촉사항 정비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관리는 매월 1회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경제과로 제출하고 있고 금년도 물가모니터요원 중 개인사정으로 활동할 수 없는 오포읍 정유선 씨를 전옥선 씨로 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물가조사에 부진한 요원은 수시로 교체하는 등 물가모니터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지침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의 대학원생, 대학생, 국민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1·2·3단계 연속 참여자는 1회 참여 제한 등 사업 참여 자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당초 취지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실업대책 일환으로 정기소득이 있는 참여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60세 이상의 제외자 중 도배·장판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는 희망 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희망하는 저소득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 1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그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박종면 위원입니다. 13-24쪽 좀 봐주세요. 공공근로 사업대상자 선정 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계별로 신청인원이 563명이나 되는데 부적격자 및 대기자로 해서 172명이나 부적격자로 돼 있는데 그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부적격자는 나이 초과, 연속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회 참여하면 한 번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또 배우자 정기소득이 있는 사람, 또 본인이 정기소득이 있고, 또 실업급여증이 있는 분들.
종면
박종면위원
대부분 보면 신청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가 지금 얼마예요? 2만 8,000원?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일반 거리환경 청소하는 것은 2만 5,000원 간식 교통비 3,000원 포함해서 2만 8,000원이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알았습니다. 2만 8,000원 최저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광주시의 딱한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거의 30%, 40% 가까이가 부적격자로 판정된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볼 적에 굉장히 딱한 입장에서 있는 분들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IMF 이후에 생겨난 것이지, 처음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분권교부세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사실 18%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자꾸 보태다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비를 좀더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런 분들까지 다 구제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원이 많은 성남시 같은 데는 사실 지침보다 30% 이상씩 시·군비를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391명에 대한 선발인원이 공공근로 우리 책정된 나가는 돈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2·3·4단계까지 합쳐서?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1단계가 2억 8,728만 4,000원 집행됐고, 2단계가 2억 2,146만 원, 3단계가 1억 5,925만 8,000원, 4단계는 현재 2억 7,800만 원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금년에 집행된 게.
종면
박종면위원
전체 금액을 합해도 10억이 안되는데 사실 어지간한 용역비도 하나 안되는 거 아니에요? 광주시에서 이러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크게 생각을 하든지 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이 추운 겨울에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청년실업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청년실업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청년실업은 지난 여름방학 때 청년층 일자리사업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갑자기 저희가 선발해 놓고 났는데 노동부에서 국비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저희가 시비,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노동부에서 그것을 하다가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청년일자리층은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로 흡수하려고 하는데 사실 금액이 적다보니까 참여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 차원에서 취업대책이 있어요? 고급인력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이겠지만 광주시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서도 취직을 못하고 집에서 쉬는 실업자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세워놓은 게 있느냐고요? 취업률이 얼마나 되느냐, 광주시에서?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취업률은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 청년층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매년 1회씩 하는데 금년에도 동원대학교하고 협찬으로 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에서 추진해서 취업을 시킨 학생들이 있다, 이거예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몇 명 정도나.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취업알선센터라고 해서 지역경제과 옆에 직원 1명하고 공공근로 두 분이 해서 금년도에 취업 구인이 1,278명이 신청해서 알선해줘서 취업을 378명 시켰고요, 구인구직 만남의 자리라고 매월 한 번씩 합니다. 그 취업한 게 36명, 채용박람회 동원대학교 하고 해서 그때는 구직상담은 1,191명이 왔는데 실제 취업은 27명밖에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실업자를 계속 구제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어떻든 간에 취업박람회라든가 그런 것을 자주 열어서 광주시의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13-27쪽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 및 관리현황,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 수가 몇 개나 되나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2,800개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유망 중소기업이 뽑힌 것을 보면 고작 20개 업체밖에 안되는데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선정된 것 있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벤처기업 하는 것은 첨단기업이라고 해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주성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파주 LCD하고 협력업체인데요. 7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지원팀하고 저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성 검토가 이번 주에 되면 금년 안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내년에는 부하물량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내가 중소기업청을 한 번 들려본 일이 있어요, 도에.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간부가 하는 말이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00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 광주시만큼은 지원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근 용인시라든가 이천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성남시 같은 데는 많은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데 힘을 쓰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지원금이 없어서, 모아서 3,000억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도움을, 쓰러져가는 기업, 벤처기업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살릴 수가 있는데, 광주만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청에 가서 자금을 요청하면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자체적인 시에서 100억 200억씩 3,000억 안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는데 우리 광주시 만큼은 예산을 단 한 푼도 도에다 중소기업 살리는 데다 한 게 없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참여해서 예산을 세워서 중소기업 살리는 데 협조 좀 해 달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한 번.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중소기업 운전특례 보증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1억 8,000만 원 출연해서 내년에는 1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거든요. 내년에는 4배수인 50억까지도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중소기업 지원이 96개 업체에 251억을 지원해 줬거든요, 저희가 알선해 주어서요. 그 분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한 번 저희한테.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은 아는데 광주시에서 중소기업청에 알선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알선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을 1,000만 원, 2,000만 원 서류작성해서 받을 것 아니에요?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100억이라든가 50억이라든가 중소기업청에 지원금액을 넣어놓고 하면 그래도 광주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데, 성남시라든가 용인시, 타 시에서는 3,000억 중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1순위가 되는데 우리 광주시는 예산이 없으니까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거야. 그리고 쉬운 예로 감찰이 현장에 나오더라도 꼬치꼬치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증을 서니까 성남시 같은 데는 중소기업을 시 자체적으로 보증을 서서 서류만 해다 주면 농협에서 돈을 빼다 바로 쓰거든요. 한 3일이면 되더라고요, 내가 중소기업 해 봤는데. 해 주기는 해주되 다른 시보다 좀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도에 넣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금년에도 예산을 더 올렸는데 재정형편상 좀 깎여서 내년출연금이 1억 8,0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특례 보증하는 지원금을 더 올려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26쪽 보면 개발부담금 연도별 체납현황을 보면, 45억 3,300만 원이나 1993년부터 2004년도까지 밀려 있는데.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의원님 그 사항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다른 거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갖고 계셔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서가 교부가 됐습니다. 지난 22일날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추천서가 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12월 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하고요. 시장정비 심의 추진위원회를 해서 12월 13일경에는 도에다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추천서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게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지상 1층하고 2층까지 상가가 되고 위층은 주상복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추진하고 계십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시에서 제일 시급한 게 지역경제로 시장경제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지가 2년여 동안 폐허가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현장에 돌아다녀 보셨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현장에 돌아다녀보시니까 그 부서에 있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조속히 시장 재개발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하수물량을 배정하는 데 대해서 지금 후순위로 밀려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하수물량배분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할 자격도, 참여가 안됐고 해서요.
종면
박종면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전반적인 전쟁터같이 다 폐허가 된 지역을 담당과장으로서 현장에 가서 봤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 매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재래시장만 한다면 당장 그 물량은 있습니다. 다만 주상복합 때문에 위의 건물 때문에 그렇지 재래시장만 한다면 그 물량은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주상복합도 시장이에요, 주상복합상가가 말 그대로 주상복합상가이면 다 시장으로 들어가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타 시를 가보더라도 주상복합상가가 얼마든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주상복합상가이지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광주시의 지역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그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물량은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저희가 사실 그것까지는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하수물량 배정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제가 참여해서 발언권이 있고 하면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전혀 배제가 된 상태로 했었고.
종면
박종면위원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 저기 앉아계시지만 시장 점포가 200여 점포가 문을 닫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루 매출이 최소한으로 잡아도 50만 원을 생각할 적에 200집이면 하루에 10억이란 돈이 아니 1억이란 돈이 날아가죠, 한 달이면 30억이 날아가고 있어요. 1년이면 360억이라는 돈이 광주시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2년이면 720억이란 돈이 광주시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다른 것보다도 제일 시급한 문제이니까, 경제라는 것은 사람이 먹고사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박종면 위원님이 질문하신 재래시장 재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물량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재래시장의 하수물량을 어디로 분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애초에 재래시장 재개발하는 물량 5.6톤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동주택 물량으로 분리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 물량을 가지고 배정을 할 거냐?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재개발에 대한 물량을 배정할 적에는 재래시장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5.6㎏을 부하량을 확보해 놨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2년 전에는 지금 회계과장으로 있는 정하근 과장이 있을 때는 그게 금방 될 것처럼 시책에서도 아주 중점사업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여기 안 계셔서 그런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지금 관심도가 없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재래시장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는데, 또.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아무리 하수물량을 가지고 보면 공동주택업자들이 집회를 하고 쳐들어온다고 해서 그거 1개 업체만 줄이면 재개발사업 할 수 있습니다. 1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광주시의 200여 상인들이 지금 2년 동안 장사도 못하고 금방 될 것처럼 하는 기대 속에서 여지껏 있는데 그것 공동주택 1개 업자 하나 500세대, 600세대 못 줄입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서 개발사업을 하면 돈 벌면 광주를 떠날 사람들이에요. 시장 재개발사업은 그 상인들이 여기에 지역경제 살릴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것을 지역경제과장한테만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시장님이 나오시든지 부시장이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위원회에다 물어보니까 며칟날까지 보완서류를 해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해 와서 물량을 뺐다는 소리가 있다고. 그게 뭐예요? 어떤 서류예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서가 10월 초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법령검토를 거의 다 끝내고 인정서가 나가게 위원회 하는 날 아마 처리기일이 3일 더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인정서가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는 이미 우선배정 그게 아니고 일반배정에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했던 사항에서 서류가 안 맞으니까 자진 취하해 갔다가 바로 그것을 해 줘서 일반.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볼 때는 우선배정물량에 넣을 수 있는 사업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역개발물량으로 넣으면 우선배정 되는 거지 무슨. 밑에는 상가이고 위에는 복합주택이라고 해서 왜 일반배정으로 빼느냐 이거지, 우선배정으로 넣어야지.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일반배정에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가 문제이고, 그 전의 사항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선 배정은.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선이 그거야, 재개발사업이요. 아파트 지으면 뭐할 건데,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306세대 그거 못줍니까? 그 정도 파워 없어요? 광주시에서. 공동주택 업자들이 들어와서 항의 집회하는 것은 겁이 나고 재개발사업에 시장상인들이 와서 집회 안하는 것은 다행입니까? 하기 이전에 해 주면 되잖아. 우선배정 왜 못해? 300세대 하면 되지. 공동주택 업자들한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배분 추진위원회 관계는 제가 거기에 저거 못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일반배정 있잖아요? 공동주택 물량으로 넣지 말고 지역개발 물량으로 넣어서 우선배정하세요. 그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밀으시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국장이 다 있고 과장들이 합심해서 밀면 미는 거지, 무슨 공동주택 업자가 그렇게 무서워요? 광주시가. 대동주택 같은 거 9,000평 기부채납 한다는 것 하지도 않은 업체는 왜 일반배정에 넣는데, 그런 것도 넣지도 말아. 그 사람들 9,000평 시청부지로 내놓는다고 한 지가 언제야, 5년, 6년이 됐는데도 등기 넘어왔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반배정 해 준다며? 우선배정 해 줬다며? 기부채납 한대놓고 5년 동안 안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선배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따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이 힘 좀 써서 지역개발물량으로 우선배정 하게끔 좀 해 봐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유사휘발유 판매지도점검 실적.
흥근
주흥근위원장
페이지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3-31인가, 3개 팀 에너지팀하고 광주경찰서하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하고 단속을 27건 했죠? 이것이 도로변에 파는 유사휘발유 단속한 거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LP파워.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도 보면 많이 팔고 있어요. 990원이니 이렇게 가격을 써놓고 제가 볼 때는 철저히 단속이 되고 있지 않다 생각이 되는데.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시료 채취해서 넘기고 나서 하면 보통 양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검찰에서 해서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발시키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또 하고 계속 숨바꼭질, 저희가 단속하고 나면 없어졌다가 또 오고, 그래서 저희 직원 둘이서 하는데도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있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경찰하고 같이 가면 바로 회수해 가는데 저희가 할 때는 시료 채취 해다가 다시 석유품질검사소에서 검사받아서 다시 통보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 또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볼 때는 처벌이 좀 약한 것 같고,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처벌권한이 없고요. 저희가 경찰.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단속.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나가서 시료를 통 하고 확인서를 받고 시료를 채취해서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유사휘발유라고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 구형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벌금부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관내 주유소, 혹시 유사품 같은 것은 없어요? 점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 11월 하순부터 관내 주유소 70개소에 대해서 일제 유류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바로 나가서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관내 주유소들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저도 넣어보면 의심스러울 때가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해서 과연 주유소 경영이 되나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주유소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요. 농협 같은 데도 보면 가격 경쟁을 못하는 주유소끼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관내 주유소도 철저히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저가로 파는 데는 좀더 관심을 갖고 수시로 시료채취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대부업 등록현황, 이것 왜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도점검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대부업은 수시로 단속하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용범
장용범위원
점검요, 점검.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다만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요, 대부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실이 있다고 문제가 됐을 때 단속을 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단속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렇게 대부업이 사채고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해보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지금 상한선이 몇%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상한선이 66%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혹시 그게 넘지 않고 있나, 상한선이 지켜지고 있나 그것도 의심스럽고, 여기 금리 같은 것은 여기 나온 게 없는데.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법에 돼 있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영업실적하고 누구한테 돈 빌려준 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받아봐서.
용범
장용범위원
보고야 철저히 하겠죠, 조사를 해야지. 보고야 뭐 상한선 지키면서 철저히 하겠지, 상한선 지났다고 보고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신경 써서 대부업에 사채업에 고금리 그게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만 더요, 13-32, 다중이용 및 노후승강기 점검 했는데 건물 한 동에 5대 승강기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실촌읍 삼리 빙그레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노후 승강기 1대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빙그레에 있는 게 5대입니다. 대수가 5대가.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개소에 5개 있다?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노후승강기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노후승강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점검받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받기 전에 안내를 해서 점검을 받고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때 바로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은 근무연한이 지나면 바꿔야 돼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노후화가 돼서 저거하면 바꿔야 되고, 아니면 수리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근무연한이 있냐고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연한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냥 수리만 해서 쓴다? 점검만 받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나중에 노후화돼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면 그때는 교체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승강기는 특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나, 혹시 사고가 났을 때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중앙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양방통행이 진행됐을 때하고 지금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하고 지역경제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양방통행으로 하면서 지역경제가 그 지역에 그래도 보면 광주의 핵심적인 주도로로서 지역경제를 거기에서 책임지고 있던 도로인데, 경제가 제일 활성화됐던 지역인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거기는 보면 간판 앞에 보면 양방으로 할 때는 임대라고 써 붙인 데가 거의 없었어요. 서로 자리가 없어서 난리였었는데 일방통행을 추진하면서 지금 중앙로 지역경제도 무너져서 세 집 건너 하나씩은 임대라고 써 붙여 놓은 것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돌아다니시다보면. 1년이 넘도록 좋게 건물 지어놓고 세를 못주고 있어요. 그럴 때 지역경제과에서 중앙로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경제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은 갖고 있는 게 있으세요? 현장에 돌아다녀 보셨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교육청이 이쪽으로 이전하면 동사무소를 그리로 옮기고 동사무소 자리를 휴식 공간, 서울 로데오거리처럼 하고 차가 다니고 한 쪽에 주차를 하게끔 하고 저쪽 옛날 구 터미널 자리를 대법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중앙로를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역주민들하고 대담 한 번 해 보셨어요? 과장님?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양방통행 관계에 대해서요?
종면
박종면위원
일방통행을 해서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의 흐름은 나아졌을는지 몰라도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통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그 자리가 중앙로가 다른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경제를 차 흐름도 빠르고 지역경제도 살 수 있는 방안을 지역상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 한 번 해 보셨느냐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아직 대화는 못해봤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내가 어제 그저께 며칠 동안 돌아다녀보니까 공공기관, 금융기관도 제가 들어가서 최고 책임자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무너지느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 한 자만 대도 아는 분인데, 지역경제가 먼저 양방통행 했을 때보다 3분의 1이 줄어들었대요, 쉬운 얘기로 한 달에 1,000억이 들어오면 지금은 600억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 정도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이나 우리 국장님이 중앙로에 대한 대책을 심사숙고해서 마련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여론도 수렴해 보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22쪽입니다.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면 거기 시행규칙에 보면 공무원을 몇 년 동안 해서 퇴직한 사람, 이렇게 규제가 있죠? 면허 낼 때? 사업 낼 때? 일반인들은 잘 안내 주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지역경제팀장
예, 전문대학교 이상 자격을 가져야 되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표자 하고 상담원하고 안 맞거든요. 대표자들은 사업을 내놓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 것인지? 실태 파악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역경제팀장
예, 지금 법률상으로는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사정으로 인해서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도 직업이 하나의 건축업이다 보니까 가끔 직업소개소에 가서 인력을 데려다 쓰고 있는데 가보면 대표자는 없어요. 대표자로 이름만 걸어놓은 거라고. 그것에 대해서 제재방안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시행령이나 규제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가 사업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상담을 안 할 때에는 무슨 규제조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지역경제팀장
그것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보면 상담원이 오히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상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운영하는 것 상담 및 종사자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상담을 하느냐고요?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뭔데, 이 사람들이 전문대 나왔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역경제팀장
종사자는 대학교 이상을 안 나와도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상담은?
진석
김진석지역경제팀장
그것도 그렇고, 소개소를 받을 대표자만 전문대 이상 자격을 취득해서. 종사원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행규칙이 잘못됐어요.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전문대학 이상을 나와야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담해서 직업을 분류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한다니까. 바로 이 상담 및 종사자가 운영을 한다고 보면 알아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지역경제팀장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앞으로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사항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뭘 그래? 이게 종사자라고, 종사자. 종사자가 운영을 한다니까. 대표자들은 거기에 90%가 없어요, 명의만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임대 줘서.
진석
김진석지역경제팀장
아, 대표자가 제3자의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 한 사람만.
영훈
김영훈위원
상담원이나 종사자들 보면 자격증 있는 사람 같습니까? 절대 없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신고 들어올 때는 종사원까지 같이 들어오거든요. 법률사항을 검토하고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상담 및 종사자들이 과연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대표자들이 과연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실태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지역경제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박종면 위원님이 아까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우리 광주시도 산다고 보는데 지금 중소기업은 자금 지원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특례보증 우리 시에서 특례보증 출연을 많이 해야 보증한도가 느는 거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출연을 많이 해서 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필요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순호
이순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생각나서.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도자기 그릇 지원해 주는 거 얼마씩 해 주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200만 원 구입할 때 1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원금을 좀 높일 수 없어요? 지금 많이 안 썼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20개에서 8개를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동장 할 적에 시에서 부탁해서 5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부탁했는데 또 하기가 뭐해서, 제가 와서 업체에다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요, 단가가 우리 광주시 도자기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구매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을 높여줘야 구입을 하지.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시비 지원금을요?
순호
이순호위원
그렇죠, 100만 원 해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또 도자기로 하면 잘 깨져요. 품위는 있고 반찬을 담으면 좋은데 잘 깨지고 비싸니까 지원금을 100만 원을 주니까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200 정도로 올리고 그래야지 광주의 도자기를 홍보한다든가 하지, 100만 원 준다고 세워놓기만 하고 전체 얼마 세워놨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얼마나?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8개소에 800만 원, 현재 800만 원 나갔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먼저 지역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여지껏 2년이 넘도록 3년이 되도록 2,000만 원 세운 것도 안 나갔다면 그게 지원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검토해서 도자기 고장이니까 도자기 그릇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지원금도 넉넉히 주고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경제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지적과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지적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지적과장 강영식입니다. 토지행정팀장 김상록입니다. 부동산팀장 유재원입니다. 지적팀장 김충기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2건이고 조치실적으로서는 완료가 2건입니다. 첫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존 민원실 내에 설치되었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현재 현관 외부 문에 설치되어 있던 세콤을, 지적과 앞에 현관이 되겠습니다. 내부 문으로 이동 설치한 후 무인민원발급기를 현관으로 이동 설치하였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은 07시부터 24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처리건수는 2,062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공시지가의 효율적 산정 철저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조치결과는 200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회의 시 위원들과 협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복된 규제를 고려해서 적정한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건교부 지정 평가법인에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결과로 광주시 전체 공시지가 상승률은 33.4%였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 해제지역 공시지가는 중복된 규제를 감안해서 전년지가 대비 23∼28% 수준으로 가격 결정하였다는 건교부 지정 평가법인으로부터 회신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광주시 지가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시지가를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심의의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평균지가 상승률을 보면 골프장에 대해서는 10.5%, 최고 높은 게 12.1% 올랐고요. 일반 잡종지나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34%가 인상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맞습니다. 골프장 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이나 온천 같은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직접 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서 직권으로 하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예. 저희가 조정을 안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골프장 옆에 경계에 있는 임야는 광주시에서 하고요?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시행에 대해서 건교부나 이쪽으로 건의사항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골프장 주변에 지가를 검토해본 결과 골프장과 비슷한 지목인 임야라든지 이러한 지가를 조사해 본 결과 거의 대등하거나 골프장보다 낮거든요, 지금 지가는. 임야 같은 경우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상승률을 보면 골프장은 2004년에서 2005년도 상승률이 10%밖에 안 되고, 개인지가는 34% 올랐다고요. 그러면 개인들의 임야나 농지는 수익성이 없어요. 그런데 골프장은 1년에 매출이 몇십 억 몇백 억이 되는 골프장인데, 거기에서 지가를 내려줌으로써 낮음으로써 세수나 이런 게 얼마나 준 것은 알고 계시죠?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교부나 우리가 과연 건의를 해서 지가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모든 법률은 모든 국민이나 세금이나 평등한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골프장에다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골프장 내에 건교부에서 표준지로 산정한 지가 금액이 보통 6만 원대이거든요. 금년도에 10∼12%가 상승돼서 6만 7,000원 대, 그런데 그 주변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임야의 지가를 보면 광주시가 물론 상승률이 43%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가격으로 따지면 1만 원 미만이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면 옆에 농사짓는 땅하고 공장부지로 바뀌면 지가가 얼마만큼 상승되는 거 아시죠?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그렇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냥 농지는 놔두면 100원인데 전용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으면 2만 원, 3만 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임야가 4만 원이라고 그러시면 골프장으로 개조하면 지목변경을 시키더라도 지가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거기에 생산성이 있고 수입성이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똑같은 임야라고 해서, 그럼 골프장이 전부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체육시설하고 임야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는 지가상승이 없습니까? 우리가 보면 대개 일반인들 개인들이 보면 농지를 전용해서 공장을 지으면 잡종지나 대지로 바뀌어서 세금 많이 내잖아요?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광주시에서 모범이 돼서 선발대가 돼서 건교부에 건의문이나 이런 것 작성해서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그래서 매년 표준지 산정할 때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특수지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냥 지가만 건의할 게 아니고 어느 골프장에서 얼마만큼 1년에 수입이 들어오는 매출액을 가지고 건의를 하면 그게 지가 상승요인이 될 수 있을 것 아니냐고요.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토지에 대한 개발을 할 때는 개발부담금 징수를 하고 있죠?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자료 14-10부터 14-25페이지까지 자료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45억 정도가 개발부담금이 미 징수된 것 있죠?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체납액이요?
순호
이순호위원
체납액.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체납액은 45억 3,300만 원 체납액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체납액하고 앞의 14-10 자료하고는 별개 사항인데요. 10-10쪽에서부터의 개발부담금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부과했던 자료이고 뒤의 체납액은 93년부터 계속 체납돼 온 체납액 자료입니다. 그 체납액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개발부담금 부과를 함에 있어서 부과하면 납기 기간이 6개월이 됩니다. 6개월 동안 납기 기간을 주는데 그 안에 회사가, 개발행위자가 부도가 났거나 전매를 했거나, 소유권 이전을 했을 경우에 체납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66건이 체납이 되는데 사실상 광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의 거의 50%를 저희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6건이 93년도부터 체납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부도 및 경매 이전된 게 26건이나 됩니다. 소송중에 있는 게 17건이 되겠고, 저희가 재산 압류한 것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납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것을 사유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허가 받은 후 팔거나 제3자한테 명의 변경하고 했을 경우 그런 경향도 있어요?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기가 6개월 동안에 긴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부도가 났거나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이런 경우에 체납이 생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정도 하는 사람들은 100% 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묘하게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체납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 내는 것을 행위할 때, 허가할 때 미리 개발부담금을 예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허가 내줄 수는 없어요? 물론 법상 그렇게 돼 있지는 않겠지만.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 예치제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시행을 못하는 것은 예치제를 시행함으로써 개발행위자에게 사전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시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법의 맹점인데 법 개정 같은 것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서면으로 건의는 안 했지만 구두로 실무진에서 수시로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조례 같은 것은 안 되죠, 광주시? 법으로 돼 있는 거죠?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우리 과장께서 서면으로도,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먼저 그런 것을 발췌해서 건의를 건교부에 해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하면 다 우리 시의 돈은 아니겠지만.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50%는 우리 시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다 국가로 가는 돈이니까 건의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박종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명도, 지적과에서 이름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이름 같은 것.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예를 들어 동네 이름이 어감이 안 좋아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어느 반상회에 갔더니 탄벌초등학교, "탄벌" 자가 들어가는 것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로하신 분이 "탄"자가.
병균
안병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할 수 있어요. 광동주유소도 퇴촌주유소로 바꿨잖아요.
종면
박종면위원
바꿔서 송정초등학교나, 회덕동이란 이름도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바꿨으면 좋겠다고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총무과에 한 번.
흥근
주흥근위원장
보충설명 드리면 동네 이런 명칭을 개명할 때는 해당 지역의 동의서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만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하천에 보면 하천정비계획선이 있죠? 국토계획이용원을 떼면 지금 나오나요?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용범
장용범위원
하천정비계획선에 저촉되는 것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표시가 안 될 것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팀장이 답변하세요.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그것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될 때 치수과로 별도 확인하게 돼 있고 확인할 때 치수과에 가면 5000도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물론 확인하면 되겠죠. 먼저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바가 있을 거예요, 사적지하고 정비계획선에. 우리 민원인들이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떼고 산단 말이에요. 사면 허가 내면 협의가 들어가죠? 정비계획선에 걸리면 전혀 허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개인 소유라도. 그게 바로 문제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천정비계획선을 국토이용계획원에도 '하천정비계획선 저촉' 이렇게 표시해 주고 지적도에도 그것을 그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정 요구를 했는데 계속 안 되네요? 왜 그렇습니까?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할 성질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도면이라든지.
흥근
주흥근위원장
도시계획 내 지역이죠. 이것은 외 지역이니까.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도면을 그릴 때 그런 데 같이.
용범
장용범위원
일반관리지역.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적도에다 표시할 수는 없고 사업부서에서 도시과든지 건설과든지 해야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적과장께서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분명히 하천정비계획선이 지적도를 떼면 나오도록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자료에는 없어요. 지적도상 옛날 도로로 편입 안 된 게 지금 도로로 돼 있는 게 많죠?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지적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현황도로로 쓰는 도로.
순호
이순호위원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감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표시를 해달라고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분분하게 싸움이 많이 나요. 땅을 사고팔았을 때 옛날에는 사용 승낙을 해서 현황도로로 썼는데 새로운 사람이 샀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땅을 막아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광주시 전체로 보면 도로가 표시돼 있는 데도 있고 현황도로만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라고 하는데 전체로 측량해서 도로도 표시하고, 그런데 힘들어도 해야지만 일하는 것이지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던 힘이 들던 그것이 잘 추진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사실상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주들이 사용승낙은 해도 분할 지목변경, 소유권 이전 이것은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사용승낙 해서 도로로 내준 것도 있어요. 도로라고 접수시켰는데도 표시가 안 된 게 많다 이거야. 도로로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팔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쓸 수 있는 것은 도로로 표시되는 것은 지적도에 빨리빨리 그어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지적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부서인 만큼 보다 세밀한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농정과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농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상규입니다. 이창일 농정팀장입니다. 정태학 농산유통팀장입니다. 남기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계만 농지개발팀장입니다. 최정원 축정팀장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부산물비료 구입 및 지원 철저, 농산물 판매를 위한 원두막 관리 철저, 왕실옥미 브랜드화 사업 추진 철저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물비료 구입방식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찰방식 도입 시 민자사업의 성질상 자부담에 대한 미납금 발생 시 사업추진 부서로 미납금을 요청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농가 또는 작목반에 따라 선호하는 비료 성분이 달라 읍·면·동 작목반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저렴하면서도 작목에 필요한 비료를 선택하여 계약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판매를 위한 원두막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원두막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타 용도로 사용중에 있는 1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2005년 6월 퇴촌 토마토축제 행사를 대비하여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지원된 농산물 직판장 4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왕실옥미 브랜드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자연채 상표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5년 1월 10일 공포 시행하였으며 자연채 브랜드는 현재 특허청에 상표출원중에 있으며 향후 채소류는 물론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상표등록 후 자연채 사용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브랜드를 이용한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5-4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면 접수건수가 2,267건 중에서 처리 완료된 게 1,437건밖에 안 되고 전부 반려되고, 취하되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근 50%가 되는데 사유가 왜 그렇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협의 지연이라든가 법적으로 안 맞는 법적 불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서류 들어온 게, 그러면 협의가 안 되는, 아까 뭐라고 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법적 불가하고 협의 지연 이러한 관계 때문에 늦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이죠? 처리기간 내에 빨리빨리 반려 시키면 되잖아요.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법적으로 안 된다면 처리기간 내에 행정을 빨리빨리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이것이것은 빨리되는구나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맞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0% 정도가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 들을 것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5-17쪽을 보니까 처리기간이 초과일수가 어떤 것은 20일씩 되는 것도 있고 취하시키면서도 19일씩 근 20일 되는 것도 있고 24일 되는 것도 많은데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소리 들을 것이고 인터넷에 오르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직제가 개편되면서 별관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서류 정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심의가 늦어지면서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업무체제가 잡혀 가지고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처리를 잘 좀 하셔서 광주시 공무원들이 욕을 안 얻어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15-28쪽 보조금 지원내역에서 쌀생산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요즘 쌀 개방화 국회 비준이 통과돼 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농사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올해에는 사실 공공비축미 추곡수매를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는 공공비축미 매입으로 전환됐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와 정부적인 차원이겠지만 산지 쌀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산물벼에 대해 매입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천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시처럼 농협 RPC가 없는 관계로 개인 RPC에서 매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올해도 삼두농산에서 산지 가격에 의한 가격 결정에 의해서 5만 2,000원씩 작년부터 매입하면서 모두 5만 2,000포를 매입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에서 연간 벼 수확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2,200톤 정도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삼두농산에서 매입한다고 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벼?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쌀로 하면 몇 톤 정도나 되나요? 삼두농산에서 전량 수매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는 농민들이 농사짓는 게 자체적으로 큰 말썽 없이 쌀 개방이 되더라도 광주시 농업인들은 큰 마찰 없이 잘 돼 나가고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물론 마찰은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그러한 양상이 적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박종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쌀 생산 농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쌀 생산 농가에서 애로사항 같은 것 접수된 것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쌀 생산 농가에서 이번에 공공비축미로 전환되면서 작년도에는 삼두농산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계약금액이 6만 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당초에는 5만 9,500원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게 산지가격에 의해서 쌀값이 현재 14.5% 떨어졌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격 결정에서 5만 2,000원이 되다 보니까, 계약분에 대해서 보전을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쌀 생산 농가가 법인화 돼 가지고 농사짓는 개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개인적으로 법인으로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쌀사랑…….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쌀사랑회라고는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농가는 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쌀사랑회 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생조직입니다, 법인이 아니고요. 26농가.
영훈
김영훈위원
일부 농가에서 만나봤을 때 보면 왕실옥미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 개인들이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게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는 추진하는 게, 엊그제 경기도에서도 통합브랜드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브랜드를 많이 양상하는 것에 대해 하나로 통일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는 자연채에 대한 통합브랜드를 해서 내년도 6월부터 상표가 등록되는 대로 전체적인 모든 것에 브랜드를.
영훈
김영훈위원
자연채 브랜드에 생산농가에 대한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가 이름은.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포장재 밑에다가 생산자의 주소와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몇 농가를 만나보니까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미곡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아파트까지 배달을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대신에 자기들이 매월 벼를 찧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생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돌 골라내는 기계하고 지원이 가능하면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농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쌀농가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그런 것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26농가를 한 번에 모아서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에 대한 뭔가가 나올 거예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쌀사랑회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의 재배면적 대비해 가지고 개인 RPC로 돼 있습니다만 RPC 하나로도 충분한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도척농협 같은 데서 도척면 추청쌀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포장재 지원해서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도 판매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요.
영훈
김영훈위원
삼두농산에서 왕실옥미요, 지금 광주시의 쌀 판매상에 가보면 왕실옥미 별로 없어요. 다른 지역 것들 많이 와있지 내 지역 것을 안 쓰고 있잖아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현지 산지 쌀값에 RPC에서 수매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각 단위조합을 이번에 수매하러 다니면서 광주에서 생산된 쌀을 우리 RPC가 수매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자가 좋으면 쌀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농협에서 협조해줘 가지고 왕실옥미를 먼저 판매하라, 다른 것을 다 치우라고 협조를 다 구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하기로 결정됐어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예. 거기서는 그렇게 하되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갖다 놔야 되는데 일단은 왕실옥미를 먼저 판매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는 상의가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5-3쪽에 보면 삼두농산에 지원했던 금액 29억 7,000만 원은 전부 회수했다고 했거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융자금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융자를 일개 개인한테 29억씩 융자를 해줬잖아요. 쌀사랑회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RPC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될 때 광주시는, 원래는 타 시·군 대부분은 농협에서 RPC를 합니다. 광주는 농협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RPC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삼두농산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또 RPC 사업을 하겠다 하면 승인할 수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저희 면적 대비해서 농림부 승인사항이 안 됩니다, 재배면적이 적어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생산량이 양쪽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되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쌀하고 광주시민이 먹는 쌀하고의 대비는 어때요? 자급자족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까?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26∼27%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나머지는 다 들어와야 되죠?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왕실옥미만 가지고도 안 되죠.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예. 인구 비례해서 재배면적 대비하면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쌀사랑회에서는 자기들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자기들이 한 번 직접적으로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들하고 직접 거래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도 없어요? 1개 농가가 됐든 표준으로 해서 한 번 시행해 볼 의향은 없어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저희한테 정식으로 지원 요청 들어온 것은 없고 지도소를 통해서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기술센터에 쌀사랑회에서 건의했을 때 예산을 당초에 7,000만 원인가 얼마 해달라고 했는데 부지가 적합치 않아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도 떨어지고 부지도 마련하는 데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요, 들어왔어요. 1개 농가가 강력히 신청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농정과에서도 거기에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의향은 없습니까, 농정과에서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정식으로 지원 요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이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두 분 위원께서 쌀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동부권 시·군 쪽으로 방문을 하게 되면 양평 같은 데도 좋은 '양평 청정쌀' 해 가지고 고급 원통형 포장재를 만들어서 홍보하잖아요, 방문객들한테. 우리 시도 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시에서 나오는 토마토라든가 자연채나 적상추, 이런 것 포장을 동부권 여주나 이런 데서 포장재 잘 해서 하는 것처럼 해서 홍보할 생각은 없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현재 광주시의 웰빙단에서 포장을 해서 자연채 마크를 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것보다 세련되게 아니면 낫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주 같은 데도 오곡선물세트 같은 것 보셨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봤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주위 시·군을 보셔 가지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세련되게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광주시의 토마토 박스 제작도 농정과에서 합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양쪽에서 다 하네요?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하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토마토에 대한 포장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요.
순호
이순호위원
우리 지역에 개를 집단으로 사육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확인하셨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개를 여러 군데 사육하는 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은 모르고요.
순호
이순호위원
가보면 주위 분들이 청결하지 못하고 불쾌하다고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조사 안 해 보셨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축정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제가 초월읍에 재직할 때도 여러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사실 대규모로 사육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일반 농지나 산지를 활용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또 민원도 발생되어서 처리하고 했습니다.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곳은 초월읍 지월리 쪽이나 몇 개 군데가 있습니다. 행정처분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생물이다 보니까 자진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주더라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도 협조공문도 발송해 봤고 사전에 시작할 때부터 철저히 예방조치를 하라고 당부사항을 많이 말씀 드렸는데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생물이다 보니까 복 때가 돼야 출하시기가 된다 해서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시정기간을 연장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순호
이순호위원
개는 마음대로 몇 백 마리를 길러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특별한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일반 케이지나 그런 환경 안에서 사육을 하다 보니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규제사항도 없고요.
순호
이순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남용해서 막 기르고 동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해결을 해 주셔야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생물 출하시기도 그렇고 토지소유자와의 임차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중요한 것은 개를 사육하다 보면 큰 도사견도 기르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품종별로 특별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도사견이 저번에 신문에 나고 주민들 피해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팀장께서 각별히 조심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어디어디 있는지?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역에 원두막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 원두막 더 신청 들어온 것은 없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웬만한 곳은 읍·면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42개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내년도에는 들어온 게 없고 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토마토니 뭐니 활성화 되는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42개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도 읍·면에 담당과에 알아봐서 혹시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원두막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원두막에 대한 것은 1월 6일하고 1월 10일날 현지점검을 해서 42개소 중에서 1개소가, 남종면에 있는 1개소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커피나 이런 계통을 팔고 있어 가지고 농산물 직판장을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6월달에도 한 번 일제점검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들 원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도 28일부터 30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3일간 현장을 농산유통팀장하고 나가봤는데 겨울철이라 영업을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 하는 몇 군데는 원 목적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봄이 되면 지도점검을 다시 해서 타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분기별 1회 이상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분기별로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분기별에 대한 것은 실시를 못했다는 것을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1월달에 한 번 했고, 6월달에 한 번 했고, 이번 11월달에 해서 세 번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광주시에 42개소 원두막이 지원됐는데 농산물 제대로 팔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산물은 제대로 팔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다녀보니까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실명이 됐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쓰지 않고 개인 휴게실 비슷하게 쓰는 이런 원두막이 있는데, 또한 아까 농정과장께서 원두막 지원신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것 아닐 것입니다. 지난 봄인가 마지막 지원할 때 각 읍·면·동에서 몇 개 들어왔습니까? 원두막 서로 달라고 난리가 났죠? 어떻게 지원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때도 몇 개만 각 면 단위에 잘라줬죠? 그런데 어떻게 지원 신청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저희 퇴촌만 해도 28개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단 몇 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읍·면·동 신청 안 했다는 얘기는 농정과장께서 하실 말씀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두막에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자료를 줄게요, 갖다 보세요. 사용했나 확실히 점검하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실명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 갖다 파는 게 있습니다, 농산물을.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지도를 철저히 해서 한 번 더 파악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타 시·군에서, 본인은 농사 한 평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하느냐? 타 시·군의 누구한테 위임해서 그 사람한테 팔게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없어서 자발적으로 파이프로 해서 짓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지원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제가 확인을 같이 나가자면 같이 나가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축산농가에 사료 공급했죠? 축협으로 해서, 톱밥?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축산농가에서 톱밥 수요 원인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축협에 신청해 가지고 축협에 공급되면 나중에 대금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제대로 일원화 되어서 공급이 안 되고 농가가 산발적으로 신청해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유통 과정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유통과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체계가.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원래 공급처를 축협으로 일원화 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농가들 자체적으로도 톱밥이 저렴한 곳을 물색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급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축협에서 일원화 되지 않은 공급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축협으로 공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축협으로 공급하는 것은 톱밥 지원을 안 해주죠? 다른 곳에서 받았을 때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톱밥을요?
용범
장용범위원
다른 곳에서 구입했을 시에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저희가 읍·면에 자금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축협에서 배당이 안 돼 가지고 타 시·군에서 그것을 받아왔어요. 보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절차상. 맞아요 안 맞아요? 타 시·군에서 톱밥 받을 때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축협에서는 톱밥이 달려서 공급을 못합니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톱밥 공급처에 대한 것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타 시·군에서 톱밥 받았을 때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우리 축산농가가?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축산농가가 타 시·군에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축협에서 공급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새 난자 문제로 매스컴을 많이 타신 황우석 박사님께서 아마 신청했는데 축협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톱밥을 받았는데 지원이 안 된 게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황우석 박사 같은 분은 정부에서도 보호 차원에서 경호원들이 4∼5명씩 같이 동행하고, 물론 지금 난자 문제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공급을 못하니까 타 시·군에서 톱밥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조를 못 받는 형편이다 이거예요. 톱밥 같은 것은 꼭 축협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해요. 축협만 하지 말고 읍·면·동에 신청해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일괄되게 영수증 처리고 모든 것을 하면 좋지 않나, 축협에서 하고 또 면으로 가야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아닙니다. 면에 자금배정을 전액 해서 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축협하고 관련된 것은 없어요? 면에서 일관된 거예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축협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꼭 축협에서 공급받을 생각을 말고 축협에서도 공급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달려서.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지금 개별적으로도 인천이나 다른 곳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축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개인이 타 시·군에 요청했을 때 거기서 받은 것.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축협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실수요자가 다른 공급처를 통해서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 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알아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농정과에서 우리 면에 축산을 하시는 황우석 박사가 있습니다만 각별한 관심을 갖고 미비점이 돼 있는 것을 보완해 주고 특단의 대책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서울시, 국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쌀 문제를 세 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농정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농정과장께 말씀 드려봅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들은 그래도 얌전한 거죠? 여주 가보면 여주군청 앞에 산더미처럼 벼를 쌓아놓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농정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때가 됐다. 그래서 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쌀을 생산해 내느냐, 품질이 우수한 쌀을 어떻게 생산해 내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죠. 우리 시도 기술센터가 있습니다만 중복된 업무를 농정과에서도 하니까 선도 농가를 지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수한 쌀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고 그런 체제로 해봐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전라도 같은 데는 노란 쌀이 생산이 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우리 시에서 정말로 얼굴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2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급이 있습니다. 지급 지연된 사유는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아직도 보육료 지급이 안 된 것도 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현재 10월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간 안에 익월 10일까지는 전부 학부모 계좌로 입금되어야 되는데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직원 3명이 바뀌었을 뿐더러 유치원 8개소와 어린이집 57개소, 병설유치원 3개소 해서 68개소에 대한 교육 실적을 일일이 다 받아서 이것에 대한 이중지원 여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 교육청하고 사회과로 해서 조회가 온 뒤에 이것을 가지고 학부모 계좌로 입금해 가지고 학부모가 다시 보육시설에 내는 그러한 폐단도 있습니다. 직접 보육기관에 내주게 되면 여기서 관심을 갖고 교육실적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 좀 빨리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앞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기간 내에 영·유아 자녀 보육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된 것은 조속히 정리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농정과에 과태료 이런 게 왜 생기는 거예요? 과태료, 범칙금. 1억 정도가 2004년도 것도 안 받은 게 있는데, 농정과에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나?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별도 자료 내가 가져왔는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실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경작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 통지해서 청문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청문을 해서 그대로 농지에 경영을 안 했다 하면 저희가 처분의무를 1년간 줘가지고 다시 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서를 내립니다, 6개월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의제의 기간을 물론 90일을 줍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강제의무로 부과하는데 여기의 처분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이라고 할까 이 사람들에 대한 납부를 안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계속해서 내려오나 봐요? 많은 금액이 계속.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지 않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내지 않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못 받을 것이면 상각처리해요. 자꾸 금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상각처리해서 내년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최대한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부산물비료에 대해서 2년간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요. 올해 2,300원씩 해서 구매했거든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비싼 것입니까 싼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 가격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0원.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한 것이지, 200원이 비싼데. 내년도에는 조정하시고요. 작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부산물비료 포대에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판매관계로 해서 업자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한해서 포대에 표시 좀 하자 했더니 그러다 보면 단가의 상승이라든가 더군다나 광주시 마크가 4도이기 때문에 4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좀 더 상승되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자한테 가격을 올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공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업자들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타 지역보다 200원 비싸게 받으면 광주시 마크 넣어주면 되지 뭐.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우선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이 업체들이 전국적인 판매망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동판을 제작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도 광주 관내 업체 것만 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무래도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을.
영훈
김영훈위원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관내 업체라고 해서 자기들이 더 받을 이유가 없죠. 안성에서 들어오는 것은 2,100원, 2,150원인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운반하면 운반비가 더 들어가는데도 싸요. 그런데 광주 업체들은 거리도 짧고 운반도 가까운데 왜 더 받느냐는 얘기죠. 광주시 관내에서 자기들한테 도움을 주면 광주시에서 보조하는 내용을, 글자 몇 자 들어가요. 열 몇 자 들어가는 것 그것 넣는데 원가 올라간다고 해서 못해준다? 그러면 해주는 업체를 찾아보면 되잖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급되기 전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봐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 돼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도 단가를 우리가 먼저 산정하지 말고 타 시·군의, 타 지역에, 특히 우리가 가까운 하남시 것을 가보면 알아요. 그분들이 단가 책정하면 그 단가를 가지고 우리가 교섭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책정하지 말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업무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과 같이 실사구시 정신으로 농정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녹지공원과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각종 시정 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상무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녹지공원팀장 박광신입니다. 산림보호팀장 김선익입니다. 산림개발팀장 김승태입니다. 공원조성팀장 최정식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2건으로서 완료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철저입니다.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관내 보호수 느티나무 외 10종 88본에 대하여 수령이 오래된 보호수를 조사하여 실촌읍 수양3리 및 퇴촌면 도마리 외 6개소 9주에 대하여 외과수술, 지지대 설치, 수관조절 및 주변 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지전용허가의 효율화 방안 강구입니다.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를 위하여 2004년 12월 17일 산지전용허가의 일반적인 세부 입지 및 협의기준과 허가 후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이행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지전용허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지침을 통하여 산림훼손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목현동 신일아파트 옆 플라스틱 제조공장 인·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14일 목현동 신일아파트 집단민원과 관련 우리 시의 견해 및 향후 처리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을 거고요. 요즘 전국적으로 재선충 피해가 극심한테 우리 광주시의 소나무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경주를 시작해서 강원도 강릉 일대로 해서 소나무 재선충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내 유관기관과 대책회의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 2006년도에 예산에도 반영하겠지만 우리 초소를 경안IC하고 곤지암IC 두 군데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소나무를 이동하면 거기에 대한 허가를 맡게 돼 있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허가한 사항이 있습니까?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6건이 있었습니다. 관내에서 관내 이동하는 것도 4건이나 있고 여기서 소나무 키우고 있는 조경업체에서 서울이라든가 가는 쪽으로 해서 생산확인표를 발급해 준 게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남한산성의 소나무를 보호해야 될 것 같은데 남한산성에 산행을 해보면 성곽 주위로 소나무 밑에 잡목이 많아요. 그런데 먼저 문화체육과 거기서 하는 데는 일부 수어장대 쪽만 하는데 한 번에 전면적으로 잡목제거가 가능 안 해요? 한 번에?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한 번에 가능할 수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우량소나무 사업으로 작년에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7,800만 원 들여서 10㏊ 한 적이 있습니다. 북문에서 서문 가는 사이 길 아래쪽으로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사실 남한산성에 있는 소나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소나무보다도 임목도가 너무 밀잡해서 경합목이 되어서 벌채를 잘라내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매일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나무를 잘라낸다' 해서 작년에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솎아주지 못해 가지고 좀 많이 솎아줘야 될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영훈
김영훈위원
소나무를 솎지 않더라도 거기 보면 잡목 때문에 소나무가 피해 보는 지역이 많아요. 잡목을 빨리 베어주면 소나무가 잘 클텐데 그것을 한 번에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소나무 죽은 다음에 잡목 제거하면 뭐해요.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소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만약에 그것 하는데 관광객들이 '나무를 왜 자르느냐' 했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소나무 보호대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는 것으로 홍보도 하시고 소나무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남한산성의 소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잡목제거 등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남한산성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에 유명한 산들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부분적으로 소나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잡목들이 있어서 소나무가 엄청 지장을 받는데 예산을 세워서 빨리 소나무 보호대책을 세우시고, 지금 등산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과장께서는 등산로 사업을 재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주요 등산로 해가지고 앵자봉부터 다섯 군데를 중점적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시설 되어 있는 것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올해 등산로 정비사업은 5억 6,000만 원이 서가지고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시에서 녹지공원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황판부터 해서 제대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정상이나 휴게소 같은 데 보면 팔각정식으로 지어놓은 곳 몇 군데 있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점검해 보면 성남시에서 한 것하고 우리 광주에서 한 것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성남시 것은 보지 못해 가지고, 저도 다른 데 등산로 가보면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해놓는 등산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팔각정을 지었는데 이게 높이만 해놨다고요. 초리가 짧아요. 비가 들어오면 사람이 피할 수가 없어요. 비가 다 쳐들어와. 그런데 성남시에서 한 것 보면 세워놓고 다락을 매는 식으로 위에다 해놨다고요. 계단을 올라가서 위에서 쉬면 비가 내리쳐도 휴게소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기둥만 세우고 지붕만 해놨다고요. 그런 것 직리 보면 맹산 쪽부터 남한산성까지 가는 곳에 팔각정이 몇 개 있어요. 거기를 가보시면 우리 지역 것하고 비교가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 예산 보면 똑같이 들어갔더라고요. 성남시 한 것이나 여기서 한 것이나 하나 세우는데 1,7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계단 해서 위에다 올려놨다고, 그럼 비가 쳐들어 와도 위에 1m 50 정도만 올라가면 비 안 맞아요. 그런데 밑에다 하면 땅바닥에 비 튀겨 가지고 사람이 서나? 산에 갔다 별안간 비가 올 때 피해 들어가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예산도 똑같이 들어가면서 왜 층하가 지냐고. 이제는 녹지공원과가 생겼으니까 집중 점검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성남시의 표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김영훈 위원께서 등산로 주변의 팔각정 내지는 설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충질의는 지역의 안내판, 안내판이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타 지역의 안내판하고 우리 지역의 안내판을 보면 촌스럽기 그지없어요. 그런 것도 과장께서 다른 지역에 다녀보시고 해 가지고 진짜 잘 분석해서 지역에 올라가는 안내소에는 등산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질문하겠는데 작년에 벚꽃 식재 하려고 5,000만 원 예산 세웠죠? 어디다 하고 있어요?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지금 남종 쪽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작년에 심었어요? 올해 심었어요?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올봄에 심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올해 벚나무 가로수 식재할 거 예산 세웠습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어디다 하려고 하십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종에는 벚나무가 일률적으로 피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거기에다 4,400만 원 정도 해서 묘목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검천리 일대에다가. 지금 7,000본이 자라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순호
이순호위원
묘목이 자라려면 7, 8년, 10년 있어야 되고.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내년 정도까지만 키우면 4전, 5전 정도 나올 겁니다. 그것을 후년도에 심는 그런 기안을,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꽃이 일괄적으로 안 피어서 지금 있는 나무를 옮기고 나무를 심자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 지금 나무 옮기는 것만 해도 몇십 억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8전이나 이런 것을 심는다고 해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제가 산림팀으로 오면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종합보고를 할 때 지금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여서 심어놓은 것을 옮기는 것도 문제이고 하니까 똑같이 꽃이 피는 것은 한 군데서 생산된 묘목을 똑같이 키워서 지금 있는 가로수 사이에 심어서 좀 작더라도 활착을 잘 시켜서 심으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기존 있는 나무들은 잘라버린다든지 그런 조건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몇 억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순호
이순호위원
예산 절감은 된다고 해도 그게 심기 시작한 지가 벌써 12, 13년 됐을 텐데 지금 한쪽으로 자란 것은 엄청 크고, 그게 사실 일률적으로 피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좀 필 때 한꺼번에 피어야지 관광객들도 맞고 하는 거지, 작대기 같은 거 심어놓는다고 해서 꽃이 피려면 앞으로 엄청 걸릴 텐데, 제가 보니까 지금 도마리부터 들어오는 데 새로 심은 것은 나무가 작더라도 꽃이 일률적으로 잘 피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종 쪽으로 가면 처음에 그것을 묘목을 심어서 그런지 들쑥날쑥하다고, 피는 게 있고 안 피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 원성이 심했던 건데, 그건 그렇고 지금 도로 새로 했죠? 퇴촌면에서 오리까지, 거기 심어져 있는 데가 있고 안 심어져 있는 데가 있는데 도로를 해 놨으면 올해 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양묘를 더 많이 확보해서 나무가 일괄되게, 수종하고 수령 동등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내가 현장에 한 번 가보겠지만 내년도 초에는 빨리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에도 심는다면서요?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동절기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3월초 이때까지는 어렵습니다. 터파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에는 사시사철 우리나라 나무를 심는 것은 아무 때고 심을 수가 있습니다. 활착문제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로수를 우리나라하고 동양 일본, 중국 이런 계통에서만 큰 나무를 심고 외국에는 주로 다 묘목을 심어서 가로수를 가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벚꽃길 조성할 당시에 저도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나무를 왜 산벚으로 심었는가 하면 이 벚나무를 일본꽃을 심는가 해서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저거해서 산벚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종류 자체를. 산벚나무를 심다보니까 그리고 어떤 예산을 딱 만들어 심었던 것도 아니고 기부도 받고 사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각처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꽃이 이렇게.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감사 때도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업체에서 심어서 고사된 나무들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그것은 하자보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몇 년까지 하자보수입니까?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다 확인했습니까?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올해도 심어서 하자가 또 발생한 것도 있고 해서 내년까지 계속 하자를 시킬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빨리 하자보수하고 중요한 것은 건설과에도 질의하겠지만 나무가 공사할 적에 퇴촌면 오리까지 공사할 적에 이런 벚나무들을 막 캐서 버리고 할 적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것을 관계자들이 누군가가 와서 잘 좀 얘기해서 옆에다 심어놨으면 산에다 심어놔도 자연스럽게 꽃이 예쁘게 필 텐데 그것을 잘라 없애고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책임을 질는지 책임을 져야돼,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도로를 예쁘게 해 놨으니까 가로수도 좋게 해서 관광도로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광주시에 물이용 부담금 나오는 것 있죠? 그런 거금을 할 수만 있으면 남한산성부터 불당리, 원당리로 해서 퇴촌으로 가는 길부터 팔당으로 해서 퇴촌, 남종면으로 해서 강변을 따라서 양평으로 나가잖아요? 그 도로를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시장님이 물이용 부담금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에서 냉장고나 세탁기, 학자금 대주는 것보다 몇 년을 두고 나무 5년생, 7년생 심어봐야 10년 20년 가야지, 우리 배고픈 사람들은 금방 숨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금으로 분당 율동공원 같은 데 가보면 한 가지 나무를 심어도 보통 20∼30년 된 나무를 심어서 1년에 금방 몇 십 년 된 것 같은 효과를 낸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예 돈으로 남한산성부터 벚나무로 하던가 다른 나무로 하던가 20∼30년 된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하면 매달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하면 퇴촌부터 물이용 부담금 나가는 돈을 자기 지역에서는 관광벨트가 되니까 수익사업으로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 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지?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녹지공원과가 생기면서 산림자원의 효율화 해서 지금 나무에 대해서 가로수라든지 숲가꾸기 사업 전체에 대한 도면을 만들어라 해서 지금 도면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 눈에 보면 만약에 3번 도로 하면 3번 도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수종이 뭐고 언제 심었고 관리는 어떻고 그런 현황들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용 부담금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해서 우리 광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산림녹화에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6-38쪽 경안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상협의가 96%가 돼 있는데 96% 보상이 완결된 것은 언제까지 된 겁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지금 보상이 총,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62필지에 6만 4,590㎡가 있고. 공유지는.
종면
박종면위원
알았고요. 서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6%가 완결됐잖아요? 62필지, 59필지가 완결됐어요. 보상이 끝난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수용재결 공탁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96% 마지막 보상이 끝난 날짜가 시점이 언제쯤이냐, 몇월달이냐 이거예요.
정식
최정식공원조성팀장
2005년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6월경이에요? 확실히 모르세요?
정식
최정식공원조성팀장
날짜까지는 제가 좀.
종면
박종면위원
96%가 보상이 끝났으면 어느 공사든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진척이 돼야 되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보면 계장님이 6월달까지 됐다고 했는데 지금 12월달이에요.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업무일지 있어요? 공원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몇백 억 공사를 하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 보상이 다 끝났으니까 공사를 하든지 무슨 처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원 내 주차장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거기 보상 다 끝났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예산액이 354억인데 그 중에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올해까지 보상계획을 마치고 내년도에 3월부터 12월까지.
종면
박종면위원
보상이 100% 끝나야만 공사를 하는 거냐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도로든지 공사할 때 보면 60% 정도만 돼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그것을 지금 보고 드리는 겁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 69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사업비로 내려주게 되면 그 비용하고 해서 우리 시비하고 해서 공사를 내년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면
박종면위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요, 지금 보상계획의 돈만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다 나가보셨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도비 보조 조례에서 '공원도 30%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도비를 달라, 과거에는 69억을 시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2003년도 보조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원도 지원을 할 수 있다 30% 내에서,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 하게 되면 97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시책추진비로 내려주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비용과 맞춰서 2003년도에 기본설계가 됐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계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역주민들의 현안을 보면 그 안에 포장마차들, 보상이 다 끝나고서도 이사 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보시면 불결하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공원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빨리 해 달라고 아우성인 것 알고 있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내가 보면 단 1억도 안 들여도 공사 충분히 하고도 남을 텐데 그것을 안 하고 방치해 놓고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은 볼적에 보상이 96%까지 안가고, 만약에 제가 일을 한다면 60, 70%만 해도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돈을 투자해서 100% 보상이 끝나기 전에 그 주위를 깨끗이 만들어놓으면, 이게 원래 2006년도에 착공한다고 한 거예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요, 보상비만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종면
박종면위원
지금 주민들도 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도 빨리 이사 가고 싶대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추진을 하는데, 다만.
종면
박종면위원
며칠 전에 거기에서 사람 죽은 것 아시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모든 사업은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만 보상비에 대한 금액만 있고 현재 공사비에 대한 97억 원이 공사비가 없습니다. 그것을 돈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장용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녹지공원과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정지리 생태습지공원이 광주시로 이관 됐죠? 보상 끝나고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정지리 생태습지공원을 녹지공원과가 생기면서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해서 우리과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풀깎기 인부임이 3명밖에 서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휴지 줍고 잔일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관리비에.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금년도에는 944만 원 섰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500만 원이 아닌가?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게 1,200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볼 때는 풀깎기를 몇 번 했습니까? 잔디라든가 인도 옆에.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거기가 한 4만 9,000평이 되다보니까 제가 발령받고 생태습지공원을 가봤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할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풀깎기 사업이 섰는데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해 놓기는 잘해 놨습니다만 잔디가 다 죽어가요. 잔디를 심어만 놨지 관리를 안 해서, 사람 걷는 인도변 옆에만 제거작업을 했고, 또 나무 심을 때 보호목 대죠? 가 보셨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보호목을 왜 안 풀어줍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보호목에 대해서는 나무가 제대로 잡혔으면 그것을 제거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나무에 보호목을 대면서 다 밴드로 조여 놨죠? 큰 나무는 거의 다 조여놨을 겁니다. 그렇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사진을 제시하면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지금 파고들어가요. 보호목으로 꽤 많이 파고 들어갔어요. 밴드가 조여서, 이게 빨리 보조목을 제거하고, 우리 목교 있죠? 목교도 보면 죄 파손됐어요. 파손된 것도 보수하려면 물론 예산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해 놓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지.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또 주차장 옆에 보면 이것 뭐 하러 지어놓은 겁니까? 원두막 같은 거.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하여튼 정지리 생태습지공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지적사항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어놓은 것이 농산물판매장 그것으로 지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농산물을 팔기가 부적합합니다. 생태습지공원이 관리되려면 두 칸 정도는 음료수라든가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어느 일반인에게 줘야지 않나, 화장실도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만 화장실 관리 안 됩니다. 2천몇백만 원씩 들여서 해 놨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누군가는 관리하고 음료수를 사 먹을 수 있는 장소와 농산물 팔 수 있는 장소를 빨리 제공해 줘야지 관리가 되지 않나, 또 앞에 휴지도 줍고 앞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한 인도로 가보면 거기 걸어 보셨습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한 바퀴 도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인도로 해서 한 바퀴 쭉 도는데 한 30∼40분 정도 걸립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볼 때는 25분에서 30분 걸립니다. 저도 아침에 거기를 두 바퀴씩 돕니다. 인도가 없어서 낮에는 괜찮습니다만 밤에, 여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낮에 주로 가봤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저녁에?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저녁에는 못 가봤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안 가봤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주차장에는 불이 환합니다. 인도로 가다보면 거기는 암흑의 세계죠. 불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가보니까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데 불이 없으니까 갈 수도 없거니와 또 너무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문드문이라도 보안등식으로 달아서 여름에 우리 농민들도 시민 모두가 밤에라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습지공원을 만들어놔야지, 낮에만, 농민이 무슨 바쁜데 거기에서 운동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도를 따라서 쭉 등을 달아서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정지리 생태습지공원은 생태를 자연 그대로 보호하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안등 이런 것을 설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우범 장소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범지역 그런 데는 조류 등 이런 것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가로등을 안 달 생각입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생태를 보존하면서 다만 우범지역 사각지대 이런 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생태도 중요하지만 면민, 시민들이 저녁에 운동도 할 수 있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지 그것을 생태만 갖고 합니까?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방에 가 보면 전주가 몇 개 있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거기에도 또한 펜스가 있습니다. 거기 차량이고 뭐고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펜스를 일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전망대라나, 어식류 같은 거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한 40∼50m 정도 철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 옆에서부터 펜스를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시청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건의해서 철거할 용의는 있는지?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한 번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같이 낚시꾼들 안 옵니다, 금지된 것을 알고. 옛날에는 낚시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은 하래도 안합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겁니다. 미관상 해치기만 하지 좋은 장점이 없어요. 앞으로 생태습지공원에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퇴촌 입구에 지금 삼거리 토마토 간판인가, 토마토 뭐라고 해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조형물이요.
순호
이순호위원
조형물, 거기 녹지공원 조성한 데는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죠?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지금 녹지공원과에서는 가로수라든지 공원의 일부도 우리가 하고 또 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일부 관리를 하니까 간단하게 몇 마디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예산을 거기다가 얼마나 편성했는지 아십니까? 화단하고 뭐하고 해서 꽤 많이 들어갔어요. 작년에 퇴촌에 3억 얼마 들어갔는데.
정식
최정식공원조성팀장
그것은 거기 한 곳만 한 것은 아니고 세 군데로 해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글쎄, 3억 얼마 4억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년도 안돼서 지금 파헤치잖아요? 도시계획이 25m 있는데 올해 공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작년에 거기다 했어요?
정식
최정식공원조성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건설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 자전거도로로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일부 더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따가 건설과에도 내가 질문을 하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그리로 들어가서 없어지는 게 너무 아깝고 1년도 안돼서 없어지니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가로수나 모든 사업이 있을 적에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는 우리 푸른 광주시와 함께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교통행정과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상석입니다. 교통행정팀장 박명준 주사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최영수 주사입니다. 차량검사팀장 석경자 주사입니다. 교통시설팀장 박광윤 주사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안광준 주사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4건으로 중앙로 일방통행 실시에 따른 대책 강구, 두 번째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교통체제 개선방안 강구, 세 번째로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철저, 네 번째로 환승주차장 설치사업 및 버스승강장 안전대책 추진 철저,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은 완료가 됐고, 첫 번째 중앙로 일방통행 실시에 따른 대책 강구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자료보다도 아는 것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버스정류장 개선사업비로 예산이 얼마 섰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4억 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이 됐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지금 47개소에 대해서 계약 완료해서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소 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도.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2005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영훈
김영훈위원
예, 그것을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통과해 주면 1년 내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게 의장등록 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의장등록이 뭐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모델에 대해서 저희 자체로 의장등록을 받아놨습니다. 그 모델로 시공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년도 한 것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두 개 회사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의장등록 받은 모델로 앞으로 광주시에 설치되는 모든 승강장에 대해서는 그 모델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존에 돼 있는 것하고 모델이 달라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약간 다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안에는 완료가 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올 12월 안에 완료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겨울공사도 가능한 거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를 한창 하는 중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남동에도 4개인가가 신청된 것 같은데, 공사가 안보이던데요. 다니다보니까 안하는 것 같은데.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광남 지역, 제가 현장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하는 게 전체적으로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47개소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겨울공사인데 빨리 좀 해서 겨울에 찬바람 날 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끔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김영훈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의장등록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올해 몇 대나 설치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올해 47개소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교체하는 데도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교체도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앞으로 광주시는 그 모형으로 할 겁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이후에 교체되는 모든 승강장에 대해서는 의장등록된 모델 한 가지로만 추진할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잘 하셨는데, 지금 정류장이 여러 가지 모형으로 돼 있어서 도로에서 산만해요, 환경문제라든가 전부 다 비추어볼 때. 그런데 굉장히 잘하셨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모델이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 이후로는 계속해서 의장 등록된 그 모델로만 설치할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 모델 팸플릿 나온 것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가져 왔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나중에 주세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리고 모델을 그렇게 해 놨으면 안에는, 사실 가로등은 있지만 저녁에는 캄캄하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전구를 달 용의는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버스승장강 전체에 대해서 조명시설을 하면 전기 유지비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순호
이순호위원
시내 쪽은 말고 좀 후미진 데, 시골 쪽.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후미진 지역 일부지역만이라도 조명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래요, 그래야지 버스 타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고 한데, 캄캄하면 우선 반응이 나쁘잖아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감시카메라 지금 몇 대나 작동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CCTV 현재 5대 작동중이고 내년에 10대 추가할 계획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감시카메라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총 8,717건에 대해서 CCTV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씩 무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대당 승용차 4만 원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적발은 승용차만 되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주로 승용차만, 승용차가 제일 많습니다. 화물차도 일부 있는데 그것도 소형 화물차이기 때문에 4만 원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대체로 운영이 잘되는 편이네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몇 대를 더 하신다고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10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교통질서가 좀 됩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CCTV 설치가 많이 되면 될수록 불법 주·정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통소통의 흐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치했다고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치 않아요? 그래야 그 주변에 차를 안대고, 우리가 돈을 받자는 목적이 아니라 교통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위반하지 말라고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중부면 번천에 주차장 일부 만들어놓은 데 있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환승주차장.
순호
이순호위원
몇 대나 대게 해 놨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공사 한 것은 주차대수 44면, 925㎡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먼저 시장님이 계실 적에 시장님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부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관심 가지고 계시겠지만 왜 거기다가 그것을 해 놨는지 취지를 알기는 아십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환승주차장 취지는 퇴촌, 남종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서울 가는 버스를 갈아타는 사람들을 위한 환승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 앞에 큰 밭까지 해서 농산물판매장까지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먼젓번에 농산물판매장 일부 지었었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농산물판매장 지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순호
이순호위원
저번에 누가 농산물 판다고 포장을 쳤다가 걷었는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가끔 나가봐서 보기는 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환승주차장 내에다 농산물판매장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위원
예.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 파악 좀 해 보시고, 거기 왜 시멘트 안 까는 거예요? 아스콘 포장을 왜 안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지역 자체에 현행법에서 위반되기 때문에 잡석만 깔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법에서 아스콘 포장 못하게 하기 때문에.
순호
이순호위원
예산만 올려주세요, 제가 깔게. 법을 다 따지면 한이 없고 끝이 없지, 물론 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게 왜 해 놨느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부, 퇴촌, 남종 분들이 서울을 가시려면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1113번 버스 있죠? 그게 밀목 있는 데 선다고, 그래서 조금 더 가서 돌려서 거기에서 서서, 지금 밀목 있는 데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쪽 주민들이 대다수 많은데 그런 편리를 봐주면 좋아할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 신경을 좀 바짝, 그래서 내가 만나자고 했잖아. 누구야, 교통전문가 누구, 만나자고 했는데 왜 만나게 해 주지를 않느냐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일단은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7-14쪽, 불법 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보니까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근 1년 동안 49건밖에 안되는데, 49건을 365일 나누기 하면 하루에 1건 정도밖에 안되는데.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견인대상차량이 그렇게 많은 실정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주정차 위반.
종면
박종면위원
그래요? 불법 주·정차한 사람들은 견인할 수 없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나가보면 나 혼자 나가도 40대는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를 붙여놓은 상태이고요, 실질적인 견인대상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인근 시에 가보면 한 5분만 정차해 있어도 차가 와서 견인해 가버리더라고요. 성남을 보면.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저희 견인보관소 자체에 댈 수 있는 총량이 147대밖에 안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보면 연 부과액이 360만 원밖에 안되는데, 1년 동안 단속한 건수가. 그러면 직원이 견인하는 직원하고 해서 세 명이나 있는데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자기 봉급도 못 찾아가는데, 무용지물 아니에요? 예산 들여서 견인차 자체를 사놓을 필요도 없고, 넓은 땅을 갖다가 여기 보면 1,980㎡라는 땅을 60대를 보관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차라리 이 정도 실적밖에 안된다면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시에서도 견인차가 할 게 없다면 차라리 홍보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꼭 불법 주·정차 차량만이 견인되는 것은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종면
박종면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견인차량 보관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견인보관소는 차량등록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게 보면 공무원 세 명 거기에서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볼 적에 8일에 1건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 아니에요? 과장님 볼 적에 그렇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차라리 한 명만 놔두던지, 위탁을 줘도 타산이 안 맞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 조치 좀 해 주셨으면 낫겠고요. 다른 부서로 옮겨서 다른 일을 같이 겸하게 하든지.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 징수대책을 보면 17-13쪽, 징수율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건수가 2만 547건이나 되는데, 감시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설치된 것은 600만 원 들었습니다, 대당.
종면
박종면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단속만 해 놓고 주민들 전과자로 만들어놓고 징수율은 35%, 이게 대책이 있어요? 거두어들일 대책이, 자꾸 불어나는데,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체납하시는 분들이 가산금이 붙든지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도 똑같이 4만 원이란 금액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단속만 해 놓고 징수를 못하면 이것도 감시카메라도 결론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 나중에, 그것도 부동산 있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압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다 압류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실적이, 몇 건이나 있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체납된 것은 차량에 대해서는 다 압류가 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일방통행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방통행을 하고서 교통흐름은 얼마나 빨라졌어요? 양방통행 대비 지금 일방통행으로 했잖아요? 속도가 어느 정도가 빨라졌느냐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정확히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정도나.
종면
박종면위원
교통행정과장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조사를 해야죠, 시의원들이 질문할 각오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일 숙원사업인데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여론의 질타, 공청회 몇 번씩 하면서 양방통행으로 있을 때 차 밀리는 것을 일방통행으로 해 놨으니까 어느 정도 교통흐름이 빨라졌는지 답변할 수 있는 대책은 세워놓고 답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죄송하다니요, 그럼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말아야지. 광주지역에 경제가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는 것 아시죠? 요즘 장날 같은 때 4시 넘어서 가보셨죠? 양방통행 했을 때하고 일방통행 했을 때하고 차량 소통 흐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난잡하게 주차장이 돼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차량 흐름을 빠르게 하려면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금년도 2006년도에 종합적인 용역을 줘서 중앙로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을 5,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용역비는 작년에도 두 번이나 세웠었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 용역비 말고 중앙로에 대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가로환경이라든지 전체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할 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용역 세운 다음에 어떤 대책을 하려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가로화단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감시카메라 설치한 부분을 보면, 오히려 양방통행 했을 때보다 일방통행, 양방통행 했을 때는 감시카메라가 없었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놓고 감시카메라까지 만들어놨어요. 지역 주민들 경제는, 좋다 이거예요, 자동차 흐름 빠른 것은 좋은데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 판국에 경안동사무소 앞에 2,600건, 감초당 약국 앞에 1,300건, 서울크리닉 앞에 3,125건, 다 중앙로의 주민들을 쉬운 예로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을 1만 원 짜리 사러 왔다가, 4만 원씩이라고 했죠? 벌과금이. 4만 원씩 물고 가면 지역경제 살아나겠어요? 교통단속도 좋지만 또 이 사람들이 내느냐, 여기 보니까 내지도 않아. 35% 징수율밖에 안돼, 결론적으로 광주시 주민들을 전과자로 만들어놓는 꼴밖에 안되는 거예요. 재산 다 압류시키고 하면. 나중에 행정조치 할 것 아니에요? 차를 판다든가 할 적에.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CCTV 설치를 꼭 중앙로만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볼 적에 중앙로 것만 나와 있잖아요, 거의 다가. 시청 앞에 빼놓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중앙로가 단속.
종면
박종면위원
국민은행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국민은행 빼 놓고, 2번 3번 4번이 전부 중앙로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광주시에 중앙로만 CCTV로 단속할 게 아니라 곤지암도 갖다놓고, 곤지암 거기 막히잖아요? 오포도 갖다놓고, 교대로 하면서 해야지, 중앙로에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해 놔서 차량흐름이 빠르다고 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여기 주민들을 상권도 무너지게 만들 게 아니라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오포, 태전리, 곤지암 이런 데도 같이 설치해서 교대로 해야지, 한쪽에만 일률적으로 만들어 놔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 상권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형평성에 안맞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CCTV 자체를 이동식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늘 고정식으로 그 자리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가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도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다음 답변 주실 때는 양방통행 했을 때 하고 일방통행 했을 때하고 자동차 흐름 분석까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득이 오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정차 단속구간 설정하는 데는 규격이 있습니까? 도로면이나 이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 말씀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예. 꼭 2차선이나 이렇게 돼야 되나, 단일 차선도 가능한가?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잘 좀 알아보시고요. 왜냐하면 중대1통에 보면 현대택배 있죠? 거기에 우리가 흔히 고유명으로 보면 거기 안 동네 텃골이라는 동네 보면 아침에 택배차를 몰려고 개인차를 가져와요. 가져와서 동네 진입도로에 하루 온종일 세워 놔 그리고 저녁때 와서 탑차를 놔두고 그것을 끌고 간다고, 그것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를 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택배 차량에 대해서 단속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고시해서 차들 못 대게 할 수 없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동네 주민들이 매일같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나가보면 굴다리에서 구멍가게에서부터 저 위까지 차가 일렬로 서있다고, 그러면 차가 교행이 안 되는 거야.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현장도 가보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가 택배 운전기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40∼50명 되나 본데, 거기가 택배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놨거든요. 결과적으로 택배 주차장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택배회사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게끔 도로를 닦아줬더라고요, 몇 억씩 들여서. 거기에 단속구간으로 지정해서 딱지를 붙여 가지고 도저히 안 서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는 시민들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서 교통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제4일차 감사는 2005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