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장 한봉기. 세무과장 노만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농림과장 임종문, 지적과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한봉기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무과

세무과장 노만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9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조치 등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2005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을 1월21일 수립을 해서 압류재산, 공매처분으로 부동산 공매처분 106건 16억 8,900만원, 자동차공매 47건 5,600만원을 처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203억 2,200만원 체납액 중에서 52억 8,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징수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결손이후에 다시 재산이 나타난 12건 5,200만원을 재부과 했습니다. 그중에서 7명 5,2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82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람과 사업부서의 경우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없이 타 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 결여 및 관심부족에 따라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서별로 실적을 분석하고 체납세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0일부터 11월12일까지 47개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해서 21개부서 32명에 대해서 인센티브제공으로서 견학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보완을 위해서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집합교육을 3월7일과 8월25일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세무직 전문성 결여에 따른 지적사항으로서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기획실에 세무직 3명을 2005년 7월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등에도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율제고 노력을 위해서 3월과 8월 종합정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10월 21일 현재 9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 경기도 평가에서 세외수입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2,000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821페이지 2005년도에도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감안하여 세입증대를 위한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등 구체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법인세무조사 231개소해서 2억 3,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치성 재산등특별 조사라든가 폐업법인 및 누락법인에 대한 조사, 신규, 전입, 전출, 소멸 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지방세 안내교재 발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83개소 조사를 해서 15억 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2004년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내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발생은 총 4건으로 첫 번째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99년도부터 2003년도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지방세법 제26조의2와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누적 손실금 과다로 해서 7월말까지 연장을 했고 그중에 6월3일 납부를 해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김선희 민원인은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 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했습니다만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규정에 의하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의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김철이라는 민원인은 세대분리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한 사항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세대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이라든가 혼인, 이민,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이 될 때는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만 개인 병 치료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김순자 민원인은 2004년도 종합토지세가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의정부시는 매매가격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추어 세액이 인상된 것은 부당함으로써 종합토지세의 경정요구사항입니다만 이건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구 세법에 의거해서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가액으로 세법에 의한 산정기준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 했고 또한 이분이 행자부에도 이의신청해서 기각 결정된 바도 있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불납결손 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건당 300만원 이상으로 551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는 지방세법 제30조3 규정에 의해서 결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손내역으로선 무재산, 체납처분 중지, 부분결손 등으로 결손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0조2항 규정에 의해서 분기별로 결손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으며 또한 결손 후에 12건이 재산이 나와서 그중에 5건 1,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미만 결손처분 현황으로서 총 도세, 시세 합해서 9,798건에 6억 7,000만원을 결손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도 무재산, 체납처분중지, 부분결손 등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566쪽 세외수입 불납결손 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상으로서 의정부동에 사는 강창구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과징금으로서 1억 4,9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강창구씨는 2001년 12월12일 의정부동 521-11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타인명의로 등록을 했습니다만 검찰 재판과정에서 지적이 돼서 중부지방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우리시에 2004년 9월16일에 지적과로 통보가 돼서 10월5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재 강창구씨는 수감중에 있고 전국재산조회라든가 채무동산관계를 조회한 결과 현재까지는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동 박찬정씨는 지장물 철거보상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했습니다만 2005년 7월4일 사망한 관계로 도시계획과에서 결손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7쪽 비과세 결정, 면세처리, 세액감면 100만원 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26,073건으로서 105억원을 감면했습니다. 비과세 감면처리 추징내역은 부동산 37건, 차량 92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라든가 무주택자, 임대주택, 자경농지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8쪽～580쪽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부과 징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81쪽 지방세 300만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581쪽～587쪽까지 감액처분내역은 세무서에서 각종 양도소득세라든가 주민세 관계를 신고를 하고 최소한 3개월 내지 1년 이후에 의정부시에 10%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서 납세지 착오라든가 세무서에서 신고할 때 이중부과, 등기할 때 등록세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등록세를 내고 등록을 미필한 등록세 미사용 업소 중과세 제외 등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 감액 처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억 8,000만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588쪽 세외수입 300만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588쪽～590쪽까지 20건에 대해서 1억 6,1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병은씨 하고 오선희씨가 착오부과로 감액사유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이건 비송사건처리절차에 의해서 수입처가 국고로 환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91쪽 시금고 거래내역 및 예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591쪽～628쪽까지는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정기예금, 환매채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9쪽 2004년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환불내역 명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으로서 629쪽～640쪽까지는 과오납 환불내역은 납세지 착오납부라든가 농지대체취득으로 인한 감면, 등록세 미사용 등으로 인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부가 되겠습니다. 삼천리탄업부터 642페이지 이복호까지는 계속적으로 공매 신청 중이거나 경매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642페이지 선유산업개발부터 647페이지까지는 2005년도 부과대상자로서 현재 2차 독촉장이 배부중이거나 부동산 압류중이거나 무재산으로 나타나서 현재 금융재산을 추적중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648쪽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부가 되겠습니다. 총 25건 10억원 체납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65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1쪽 1,000만원 미만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2쪽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83개소 14억 6,5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요구한 자료에는 국세, 농특세 31건의 3,800만원이 양식에는 없어서 빠졌습니다. 685쪽 은닉, 탈루세원 발굴실적이 현재 세무조사 추징실적 내용분에 있는 내용 중에서 납세자가 신고할 때 일반세율로 적용해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중과대상 부분만 은닉, 탈루세원 발굴실적으로 31건으로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651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3쪽에 지방세 중과세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236건 27억 9,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653쪽～682쪽까지는 의정부시는 대도시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이기 때문에 법인등기 등의 경우에는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고급오락장, 노래장, 룸싸롱, 별장, 고급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중과 부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683쪽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 2월24일 36명, 2005년 4월25일 14명해서 50건에 대해서 자동차 인도명령 불응자에 대해서 형사고발해서 그중에서 18명이 체납세 납부로 인해서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2명은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1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사건이 중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원부는 실제로 명의가 있습니다만 매매라든가 과정에서 없다거나 본인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실제로 차량등록원부만 살아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1명이 있습니다. 혐의가 있지만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기소유예 1명이 되었습니다. 자기 차를 채권자가 가지고 감으로써 사유 해소기한을 줬습니다. 각하 1명이 있습니다. 2번 고발해서 1건이 각하된 바 있고 현재 5명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4쪽 납기연장 징수유예 분납허가 현황 100만원 이상으로서 총 21건 6억 6,000만원을 처리했습니다만 한국전력금융공사에서 주민세 법인세할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기를 했습니다. 6월3일날 납부가 됐습니다. 또한 법인세할 징수유예는 폐업이 된 법인에 대해서 송달불능으로 현재 징수유예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건축물분과 토지분 분납 9건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롯데쇼핑, 삼성생명, 이경수, 토지분은 롯데쇼핑, 삼성생명, GS칼텍스, 박성철,, KT, 이경수해서 분납허가를 했습니다만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무과 주요실적과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이뤘다고 생각되는 곳이 세무과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나 또는 이번 회기에 있어서 답변사항들이 대체로 보면 말의 성찬이고 그것을 이루는데 있어서는 인색한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세무과의 시정권고사항 3건에 대한 조치계획이 아주 구체적이고 그것을 이루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위 말하는 나눠 먹기식의 산업시찰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해서 체납을 많이 거두어 드린 그 부서가 집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에 있어서는 32명이 시찰을 가는데 21개부서가 참여했다는 것은 좀 미비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요성과하고 반성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전년대비 59%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었다. 지방세는 61%, 세외수입은 52% 이렇게 증가시키게 된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노하우를 가지셨기에 예전에는 이루지 못했는데, 이렇게 증가시킨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먼저 전임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저희가 신경 쓴 부분이라면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우리시에서 허가 내준 업소에 대한 허가취소, 신용카드를 사용한 업소에 대한 압류 또한 부동산공매, 동산에 대한 예금압류에 대한 추징 이런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실질적 징수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상당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51쪽 지방세 불납결손 처분내역을 보면 체납처분 중지라는 것이 있어요. 체납처분 중지는 어느 경우 어떤 때 이런 결손을 내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체납자가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라든가 경매로 인해서 다 털고 정산한 이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지를 하고 일단 결손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타나면 바로 추징을 하는 사항입니다.

중지만 되어 있을 뿐이지 나타나면 언젠가 징수한다?

예. 금년에도 12건 5,200만원을 재 추징한 사항이 있습니다.

588쪽 세외수입 300만원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이 나오는데요. 대체로 착오부과가 많이 있습니다. 착오부과라는 뜻이 뭐죠?

각 실과소의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으로 어떤 착오입력이라 든가 이중부과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오류입니다.

그랬을 경우 과세대상자가 직접 우리시를 찾아와서 이의신청을 하나요?

그런 예도 있고요.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그 이전에 미리 발견이 되면 서면 상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착오부과된 것에 대해서 취소하고 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처리만 하면 그분한테는 불이익 처분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불이익 처분은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러한 과세대상자가 자기가 내서는 안 될 돈들이고 그런 돈들이 세금으로 나에게 통보되어 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 불쾌함을 어떻게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각 실과소나 세무과에서 1회 방문민원으로 2회나 3회 어떤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5,000원내지 10,000원 경비를 지급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각 과의 실무자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오지 않아야죠.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것을 하는데 착오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각과에 맡길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시장명의로 죄송하다, 앞으로 더 착실히 하겠다는 서한의 발송이 필요한 것이 바로 혁신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트 설치라든지 환경개선사업, 한마음축제 개최, 상품권 발행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애를 쓰고 계신데, 지금 현재 시장 상인들의 만족은 어떻습니까?

현재 만족도로 봤을 땐 만족스럽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 활성화 용역결과에도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투자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상인교육이라든가 상품 판매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좀더 높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상품권을 8억원어치 샀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5,000원, 10,000원권을 발행을 했고 금융기관의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 관내 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판매실적은 2,4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는 다소 미흡합니다만 좀더 가맹점을 확대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억의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이제 2,400만원이라면 상당히 못 미치는 액수거든요. 가맹점도 350개면 재래시장 거의가 포함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성과가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8억 중 1억도 처리가 안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2,400여만원 정도의 상품권이 팔렸습니다만 그리고 구매자를 보게 되면 주로 공공기관에서 저희 시청을 포함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민들은 구매를 다소 꺼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도 더 확대하고 가맹 점포도 현재350여개 되지만 내년도에는 500여개까지 늘려서 많이 이용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요가 되면 또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남은 잔량으로 봐서는 가까운 시일 내 소화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3쪽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을 보게 되면 소상공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소상공인과 대형점포에 대해서 경영마인드를 제고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은 지금 대형점포하고 거리가 멀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재래시장만 활성화 하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집단으로 되어 있는 영세상인, 예를 들어 미즘, 태영프라자, 지하상가, 삼성홈플러스 앞의 금오지구상가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재래시장을 위한 특별법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외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정부관련 부처에서도 지금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을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입니다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 특별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포당 천만원씩 저리로 1년 거치 2년 기간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신청을 37개 점포가 했는데, 실제로 받은 점포는 28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타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 입장에서 의정부 경제를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미즘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영프라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상가도 그렇고, 금오상가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게 있으세요?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었던 미즘, 태영프라자라든지 영업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체계라든가 중대형 점포에서 할 것은 저희가 못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종전에 말씀드렸던 자금지원관계라든가 그 외 주변 환경, 관계법이 개정 보완된다면 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개개인이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 하기에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 자금지원보다도 집단 상업지역으로 그룹이 되어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 예를 들면 전문가를 기용해서 경영마인드 제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집단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2005년도 경기도 상반기 물가안정관리 평가 최우수, 공공근로사업 경기도 종합평가 최우수시가 된 거 지역경제과장이나 직원들, 물가모니터요원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범관리업소 좀 발굴 좀 해 주시고 의정부시가 재래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성화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시장을 보면 비 가림 법면 그게 가연성 재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사 때 왜 그걸로 했죠?

지난해 시설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번영회 주관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 여건상 저희 시에서는 못하고 하고 나서 어쨌든 불연재가 아니라 가연재로 됐기 때문에, 결과만 말씀드리면 일주일전에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번영회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다는 것을 구두로 들었습니다만 기존의 자투리사업을 일부 변경해서 사업변경을 승인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승인까지 받으면 다소 기일이 걸리겠지만 현재는 2～30일 이내에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도 법면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는데, 그 안에 화재가 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물론 저희가 당시 지도감독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모르게 번영회 측에서 단시간 내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만 물론 저희의 지도감독에 미흡했던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화재가 나면 한 두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닙니다. 화재는 예방이 우선이니까요. 예방위주로 해 주십시오.

예.

제일시장에 불 한 번 났었죠?

제일시장하고 의정부시장 중간 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원인은?

정확하게 규명은 안 됐지만 일단은 전기누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누전에 대한 조치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이 나요?

의정부시장 여러 가지 특성상 아니면 현재의 실태를 보게 되면 먼저 말씀드리면 전기안전점검 예산이 2,000여만원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위주로 금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워낙 노후 됐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저도 직접 화재난 뒤쪽을 유심히 봤지만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완벽하게 조치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여건상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으로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소방로 확보가 지금도 확실히 안돼 있기 때문에 조금한 피해이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앞으로의 소방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적으로 국장님이라든지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아케이트 사업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가 방침을 결정해서 아케이트 공사와 함께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고민만하면 안돼요. 시, 소방서, 경찰서가 합동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방관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해야죠. 겨울이다 보니까 요새 화재가 나면 제일시장은 아시겠지만 점포가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소방로 확보 안돼서 불이 나면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번에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91페이지 LPG 판매업소 안전점검요. 차량관리는 제대로 합니까?

차량관리를 저희 시정 명령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이나 사정상 완벽하게는 하지 못합니다만 차량을 정식 주차장이 아닌 그 외 지역에 방치했다든지 위험물 표시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왜 감독을 해야 하느냐면 주택가에 그냥 주차를 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 제대로 안 묶고 다녀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가스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예.

구인구직 담당을 몇 분이 하시냐고요?

정식 직원이 1명이 있고 일용직 1명해서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직의 알선계가 4,936으로 나와 있거든요. 횟수가 아니고 명수죠?

명보다는 건수로 봐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3,925명이지만 보통 기업체에서 구인요청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명 채용 시에는 2명 내지 많게는 10명까지 복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직신청한 대상자들을 가능하면 많이 알선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1월을 보면 신청을 91명이 해서 실제로 취업된 분이 4명이에요. 2월에도 126명 추천을 해서 3명, 취업률이 저조한데, 저조한 원인이 정식 직원 1명과 일용직 1명해서 두 분이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물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진짜 경기활성화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지만 직종별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현황을 보면 조금 형식에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이 있는데 14개 업체가 있어요. 저희 시에서 하는 구인구직에 협조해 주는 사항이에요?

솔직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업체는 많이 활성화된 업체인데,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취업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실제 구인하기가 어려운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접수를 해 가지고 취업이 안 될 경우 그분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라도 취업이 되게 이걸로 봐서는 실적 면에서는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담당자가 계시니까 그 기획을 다시 하셔가지고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적극적으로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제조업체다 보니까 3D업체가 많다보니까 실제로 취업을 했더라도 단 시간 내 그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예산 6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의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2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2월경하고 추석 전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2월에는 90여명이 통일전망대하고 설악산 낙산사 쪽을 견학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서울의 롯데월드하고 용인의 민속촌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주로 한국체험 쪽의 예산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석 때였나요?

추석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9월17일, 18일이 되겠습니다.

민속촌에 우리 직원도 같이 갔나요?

경기북부 2청 관할 시군이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시군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민속촌에서 한국 전통놀이 하나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상시하는 고유의 예술행사를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짐작컨대 이러한 취지 그리고 예산의 사용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을 알리고 그 외국인들이 한국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고 우리 사람들과 피부에 맞닿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로 예산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일전망대, 낙산사, 롯데월드, 민속촌 다 좋지요. 그렇지만 어떤 놀이의 체험 그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회를 열어서 상도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드컵이 진행된 거 아시죠?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지만 부득이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어쩔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국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신 분들이에요. 의정부에서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러한 문화를 체험시키고 우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큰 외교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2006년 예산에도 듬뿍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금년 보다 대폭 늘려서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돼서 금년보다는 많게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감사를 받은 적 있죠? 경기도 감사에서 창업보육센터와 관련된 예산지원의 성과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죠? 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향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저희 관내 신흥대학과 경민대학이 있는데 각각 4,000만원씩 균일하게 주고 있다 그리고 정산도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 때문에 앞으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적을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신흥대학과 경민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성과는 하셨습니까?

2005년 것은 내년 초에.

2004년도 분은?

그대로 지원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성과분석을 하셨냐고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 그동안 각각 4,0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4,000만원씩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평가결과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A등급 5,000만원, B등급 3,500만원, C등급 3,000만원, D등급은 예산지원을 안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부득이 예산이 8,000만원이기 때문에 2개 기관에서 모두 A등급을 받는다면 4,000만원씩 균일하게 지원을 하고 A등급 B등급으로 구분이 된다면 차등을 둬서 4,500만원 또는 3,500만원으로 균형을 맞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8,000만원이 세워지고 나중에 평가를 한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나눠 주겠다? 그러면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 지적을 했어요. 당연히 성과분석을 했어야 했고 그것이 예산서에 반영이 됐어야죠. 예를 들어서 A가 A등급을 받았다면 거기는 5,000만원, B가 C등급을 받았다면 3,000만원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어야죠. 성과분석을 하셨습니까?

2004년도 분은 정산 받은 것으로 갈음처리 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받았기 때문에 감사시점이 4월이지만.

성과분석은 안했다?

예, 그렇습니다. 정산 받은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뒷짐 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마 경종을 경기도가 지적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성과분석을 의정부시가 한다면, 그에 자극받아서 창업보육센터들도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철저하게 시행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686쪽 2005년도 LNG 공급시설인데 지금 보면 공급가구가 9,742가구란 말이에요. 2004년도에 비해서 무려 10배가 뛰었어요. 9,742가구 중 아파트 세대가 몇 가구입니까?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9,742가구가 많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동료 위원들도 계속 도시가스 얘기를 하면서 자연부락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나 지금 그런 주장에 대해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도시가스 관련회사의 내부 규정상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할 수 있도록 사실 말씀드리면 녹양동 ○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년도에는 속된 말로 그걸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종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진도시가스에 그런 예산이 다소 있는 것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사장이 벨기에 분이라면서요. 벨기에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꼬셔야죠.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을 때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은 고맙다는 생각을 갖는다고요. 이번에 우리 의정부시의 정책목표가 기쁨 주는 행정, 미소 짓는 시민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미소 짓지요. 안되는 것을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다 되는 걸 하면 그분들한테 미소 짓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696쪽 가스와 관련된 정기검사 결과인데요. 환경사업소 구내식당이 용기보관 차량 미설치하고 용기전도방지 미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용기전도방지가 뭐죠?

전도는 한문용어가 되겠는데요. 넘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완벽한고정장치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불안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697쪽을 보면 제일시장과 관련된 사항이 쭉 나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LPG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시장 지하는 LNG를 쓰나요?

LPG든 도시가스든 지하여건상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소형 이동용 버너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전부 철수한 상태고요. 야외용 가스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용량이 큰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래도 관리는 그게 제일 낫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물론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본적인 소방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남혁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화재의 문제가 상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곳에 바로 LNG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이번 시설 중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져서 화재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몰라서 질문하는데요. 일일취업정보센터에 있어서 일일취업이 뭐예요?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3년 전까지만 해도 실직자가 극심하다고 해서 여성회관 앞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일일취업센터가 있었습니다. 그이후로 점차적으로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저희 청 내 관련부서 계에서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운영했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취업자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에서 하는 거죠?

기업에서.

구직은?

개인이.

그런데 말이죠.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2004년도를 보게 되면 구인이 308건, 구직이 1,395건인데 2005년도에는 구인이 1,083건, 구직이 3,925건이에요.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실래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작성할 당시에 지난해와 금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까지 포함된 수치가 되겠고 지난해에는 그 수치를 넣지 않아서 약간 기준을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기준을 적용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그렇게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일일취업센터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수치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705쪽 직종별 취업현황에 단순노무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군요.

예.

일일취업센터에 맞는 진정한 취지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713쪽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최종보고회까지 마쳤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과장께서는 그동안 몇 십억의 예산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됐지만 그것이 진정한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은 건지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 보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최종분이 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일단 시설 현대화의 연차별 사업계획을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상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외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인용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용을 하는데요. 지금 5,000만원을 들여서 얻고자 하는 것은 제일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의 기존에 잘못되었던 점들을 타파하고 정말로 혁신적인 그런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 최종보고서를 보면 가나다라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섹션화, 옷가게면 옷가게대로 모으고 식품점은 식품점으로 모아서 사람들의 접근 용이성을 만들겠다는 연구용역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야죠. 그렇다고 보면 2006년도예산에 반영돼야겠죠?

일단 상인회하고 용역회사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할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할 사업은 뭐예요?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자전거 보관소, 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램프설치 사업하고 의정부시장 반대편 쪽에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위생청결 시범점포사업을.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 이외에 이번 5,000만원을 들여서 연차계획을 세우셨어요? 최종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우셨느냐?

작성은 해 놓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심을 못 받았지만. 곧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만들어진 다음 그 의지는 결국 예산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서 우리시가 정말 제일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LPG 가스는 판매구역이 달라요?

구역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들쭉날쭉하군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 추위에 서민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도시가스를 많이 놔주시고요. 연탄도 250원부터 380원 450원까지 가더라고요. 배달하는 곳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석유 판매할 때 규격통이 있어요? 그게 속이기 좋게 투명하지 않아서 얼마 넣었는지 몰라요. 18ℓ죠. 하얀통으로 해서 보고 사게 해야 되는데 검다보니까 가운데 선이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 통을 없애게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불과 2～3개월만 되면 퇴색돼서 안 보이는데 개선방안으로 투명한 용기로 개선하는 것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판매대금에 따라서 추첨권을 발행해서 한 달에 한번 추첨하면 안 되나요? 만원짜리 하나를 샀는데, 10만원짜리 행운권을 받았다면 간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지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도 했는데 그 용역 받은 이후로 제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라 해서 예산사업, 비 예산사업 또 연차별로 어디부터 완급을 가려서 할지 그 용역비를 가지고 금년에는 뭘 하고 내년도에는 뭘 하고 이미지 개선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종합적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단계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제일시장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일단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김진권 회장하고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공감을 하면서도 안 되는 게 그겁니다. 내년에는 교육을 많이 해 나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닫게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벤트행사도 해서 시민들의 초점에 맞추는 것 시민들이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임종문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826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설치된 공원시설 노후로 정비를 요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기존 61개소 어린이공원의 노후불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도에 5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6개소의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급수시설 및 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사업 시행시 급수시설 및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나, 어린이공원의 경우 공원부지면적 협소와 화장실 설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설치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의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도 철거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휴지통조차도 어린이공원에는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827쪽 공원명칭 제정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으로서 전체 공원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별 고유명칭을 부여하고자 해당동에 의견조회를 하여 2005년 4월6일 공원별로 명칭을 확정하고 35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공원명칭 명패 제작설치를 완료했으며, 2006년도에도 나머지 어린이공원에도 공원명패를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828쪽 공원내 수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경부분에 대해 농림과 및 전문가의 참여방안에 대하여는 늘어나는 공원 및 공원관리를 위해 현재 19명의 공원녹지관리원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4～5명을 증원 추진하고 있으며, 수목 관리시 농림과 직원의 지도감독을 확행 하도록 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시 조경에 대한 부분은 농림과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29쪽 송산사지 보호수 등 일부 보호수 관리에 대한 주변정비 및 휀스 설치에 대하여 지정보호수 20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미관 저해 및 손상우려가 있는 보호수 2주에 대해 2004년도에 보호시설 2개소 및 휀스를 설치하고 편익시설 8개를 설치하고 보호수 주변의 잡관목도 제거하는 등 주변정리를 완료했으며, 민락동 송산사지 향나무 보호수에 걸려 있던 전화선은 지적하신 후에 즉시 이전조치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은행나무 1주와 회화나무 1주 2주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실시완료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0쪽 도로개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수목식재를 하는 경우 지역여건과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식재하여 불편이 있고 순찰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기이 식재되어 있는 수종을 감안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식재토록 하겠으며, 자금동 2군수 앞 거북마을 앞 가로수 식재 및 주민편익 사업인 녹양동 정자설치와 자금동 철도 옆 녹지조성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식재된 가로수는 순찰을 강화하여 훼손된 수목은 즉시 제거토록 하고 155본의 결주목은 2006년도춘계에 보식토록 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15쪽 수목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수목본수는 426,834본으로서 가로수는 평화로 외 35개 노선 은행나무 외 11종과 양지공원 외 73개 공원에 왕벚나무 외 67종이 식재되어 있으며, 서울시계 외 115개소 향나무 외 60종과 쥐똥나무, 개나리, 무궁화 등 27.4km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목관리 및 가로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19쪽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2건 4억 2,118만 7,920원을 부과하여 2억 6,373만 1,82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 1억 5,745만 6,100원은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금오동 폐기물처리시설로 2007년 9월6일까지 납입기간이 연장된 사항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쪽 불법 농지전용 단속현황입니다. 장암동 350-4번지 주차장 부지로 1,000평방미터를 불법 전용한 사항으로 원상복구를 계고하였으나 복구하지 않아 가지고 고발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4쪽 대체 조림비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건 2,833만 1,71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725쪽 공원내 유희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희시설은 의정부2동 514번지 포교원 앞 만남 어린이공원과 녹양동 346번지 주공아파트 앞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조합놀이대를 설치하였고, 경의어린이공원 외 3개소 보수공사와 시일원 공원 시설물 도색 및 보수공사를 3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꽃동네어린이공원 우배수 보강공사를 하고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원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726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48명이 학자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3분기까지 4,321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2월중에 1,400여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727쪽 가로수 및 수목변상금 추징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4건이 발생되어 39건을 징수했고 5건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 중에 있으며 연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728쪽 관내 보호수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개소에 20본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호원동 회화나무와 장암동 은행나무는 2005년 외과수술을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도 2개소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실시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29쪽 산불관리초소 설치 및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총 14개소에 감시탑과 화기물 보관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산불발생은 11건이 발생되어 1,120평방미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730쪽 산불감시원 근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005년에도 봄철에 30명, 가을철에 27명을 선발해서 현재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31쪽 공원부지 증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직동공원이 13,195평방미터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흥선초교 신설에 따른 공원부지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732쪽 동물포획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 동물포획사업계획은 1,250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1,946만원의 계약금액으로 10월말까지 1,211두가 포획되어 1억 1,112만 9,000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포획업체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관리를 해서 관리 및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733쪽 송산배 수출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에 대만으로 2.5톤을 수출하였으며 2005년도에만 1월과 2월에 12톤을 대만과 유럽 등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과 12월중에도 수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734쪽 도시공원 사업추진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직동근린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으로 2005년 3월에 착공해서 2005년 9월15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총 4개소 62,343평방미터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2억, 시비 103억 7,800만원으로 총 105억 7,800만원이며 그중 보상비가 66억 3,300만원 설계비 2억 3,000만원 공사비 등 3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5쪽 추동근린공원 내 체육, 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2005년 3월에 착공해서 2005년 9월13일 준공하였으며 총 8개소 14,613평방미터 테마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3,200만원으로 보상비 12억 4,200만원 공사비가 1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6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05년 4월에 착공해서 2005년 7월27일 준공되었으며, 가능1동 679번지 어수정어린이공원과 의정부2동 402번지 벌말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총 5억 5,100만원이며 그중 설계비가 1,200만원이고 공사비 등이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7쪽 다리목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2005년도 8월에 착공해서 2005년 10월24일 준공되었습니다. 10,001평방미터에 침엽수 등 18종 만여본을 식재하고 게이트볼장과 막구조파고라 등 15종을 설치하였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4억 9,900만원으로 그중 설계비가 1,500만원 공사비등 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8쪽 중랑천 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05년 8월에 착공해서 2005년 10월24일 준공되었으며 9,670평방미터에 소나무 등 24종 19,030주를 식재하고 정자,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5억 700만원이며 그중 설계비가 800만원 공사비등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9쪽 공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 저희 시에 지정된 곳은 총 83개소이며 조성된 공원은 74개소 미 조성된 공원은 9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별 위치 및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5쪽 가로환경 정비용 초화류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의정부교 외 2개소 및 시청 앞 외 43개소 총 47개소에 사피니아, 펜지 등 21종을 식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요된 예산은 1억 280만원이며 총 279,323본을 관내 최대 업체인 물망초농원, 한아름화원과 향기담기화원, 동심원잔디에서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할 때 나무 같은 경우는 이식을 하죠?

예,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관목 좋은 것들도 잘려나가는 것도 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설계할 때 산책로 주변을 도로개설하면서 이식할 수 있는 수목은 거의 다 이식을 하고 도저히 이식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일부 제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걸 보여 드릴게요. 참나무 종류일 거예요. 굉장히 큰 나무인데 밑에서 보는데도 넘어가는 반경이 엄청 컸어요. 자르고서 포크레인이 가져가는 사진도 있는데, 수종으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산책로를 조성할 때 걸리는 부분만 이식을 하고 가치가 없는 것은 제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나무를 제거한 것 같은데, 공사하면서 장비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업자들이 급하게 제거를 한 것 같습니다.

자리가 어디냐면 의회에서 곧장 올라가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인공 암벽 밑이기 때문에, 여긴 덤프트럭이 다닐 정도예요.

글쎄 그건 이식이 곤란한 나무들 이식을 할 수 없는 나무를 아마 제거한 것으로.

이식이 곤란하면 분이라도 떠 줘야죠. 공원 조성할 때 잡목은 제거해 줘야죠. 그렇지만 이 정도면 간벌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산로를 다니다 본 거거든요. 또 시민들한테 제보 받은 것도 있는데, 이런 나무들이 한 두대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몇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다른 것을 보여 드릴게요. 나무들이 상처투성이에요. 한 두대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산책로 내면서 포크레인 흉터예요. 어느 업체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못을 나무에 박고 공사를 했나 봐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가 이식을 하라고 설계변경을 해 준 것 외에는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무를 식재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약품처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라요. 포크레인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인데 그랬을 때는 나무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죠. 솔직히 말해서 산책로 만들 때는 휴식시설 경관 좋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지적뿐만 아니라 공원할 때 제대로 해야죠.

차후에는 신경을 써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산로 입구인데요. 앞에 심은 풀들이요. 옹벽에 풀 심은 것들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공원 조성할 때 옹벽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미화작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공법이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성공할 것으로 알고 다른 곳에서 도입 안 된 것을 저희들이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약간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아이비가 심어져있는데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등산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타 수종으로 교체를 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라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담쟁이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크레인으로 떠서 하는 것 자체도 무리였고 이것 때문에 직동공원이 시민한테 호응을 받으면서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 혹시 용역비에서 추가된 거 아닙니까? 용역비 좀 줘 보세요. 억새풀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까?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가을에 도토리하고 밤을 주우려고 해서 많이 훼손이 됐지 실제는 보기 좋았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단속을 해 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에서 단속을 한다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제안할 때 억새풀 말고 다른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벤치마킹할 때 서울 난지도 하늘공원을 가봤어요 의정부하고 면적상으로도 다르지만, 할 때 철저한 준비를 해서 해야죠.

당초 조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 도토리를 줍기 위해서 훼손된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나무로 보기 좋게 막으면 상식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간다고요. 바람만 불면 쉽게 얘기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 밑에 등산암벽인가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암벽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인공암벽을 체험하기 위해서 조성한 겁니다.

규모로 봤을 땐 어린이들을 위한 거라고 공간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졸작으로 만들었어요.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할 때는 그 옆으로 넓혀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이 있는데, 좁은 면적에 다양하게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럼 하나라도 제대로 설치를 해야죠. 스케이트보든가요. 그것도 너무 짧더라고요. 의회 못 와서 조금한 연못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수질관리할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수질오염이 돼 가지고 오히려 모기서식지가 되겠어요.

사실 연못 같은 경우는 조성보다도 관리하는데 신경도 많이 쓰고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는데 자연과 어울리도록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위에서 빨간 물이 내려와요. 아무리 점토로 했어도 외관상뿐만 아니라 보면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조성 초기에만 그렇지.

임 과장님이 다른 걸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물이 위쪽에서 나오는 물이 실개천을 타고 내려오면 오히려 오염을 시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분이 많이 든 물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차라리 돌린 겁니다. 파가지고 정화를 시켜서 실개천으로 내려가도록 만들었거든요. 육안으로 보면 흉해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철분물이 나와요. 그게 하천으로 흐르다 보니까 전부 붉게 만들더라고요. 1차 정화를 시켜서 하천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거든요. 육안으로 보기에 흉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수생식물을 심어서 정화를 하면 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토종에 맞는 걸 심어야겠어요. 다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해서 심어놓았는데 안 자라더라고요. 이런 건 농림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었어야죠.

내년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만 있는 단지도 가보면 일부는 괜찮은데 의정부 토양에 안 맞는지 다 죽고 있어요. 빨리 점검 좀 해 주시고요. 화장실 자동센서로 되어 있습니까?

자동센서입니다.

그런데 센서가 하자마자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물이 새가지고 가보니까 그때 정비하더라고요. 이거 며칠 전부터 그런 거 아냐니까 머뭇머뭇 거리더라고요. 장애인 화장실 너무 비좁지 않아요. 장애인들 굉장히 힘들 것 같던데요. 여름에 공사할 때 올라가봤는데 철근 같은 거 녹나게 하수구에 넣어놨어요. 이걸 가지고 공사하면 부실공사 되잖아요. 이게 농구장, 배드민턴, 족구장일 겁니다. 조금 있으면 비는 오는데, 정비작업을 안 해 놓은 거예요. 옛날 예술의 전당 공사할 때처럼 비 많이 오면 몇 만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추동공원에 가서 찍은 건데, 산불초소 전망대 쪽에 있는 나무, 산불 날까봐 잘랐다고 하던데 이렇게 무참히 잘라놓으면 어떻게 해요? 담당자도 알고 있을 텐데, 잡목을 잘라내듯이 해야지 이렇게 잘라내면 안 되죠.

죄송한 얘기지만 매년 자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산불 감시초소가 전망대 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감시초소가 그때 당시에 2m 밖에 안됐습니다. 매년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수종이 아카시아입니다. 이번에 전망대를 설치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m, 20m 설치하면 좋은데 풍향관계 때문에 사실 높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12m를 설치해서 감시탑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m 전망대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때문에 감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산불 감시초소로도 활용을 하고 전망대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르라고 지시를 해서 잘랐습니다.

그럼 전망대를 높여야죠. 시민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분 좋게 올라왔다가 나무를 너무 많이 잘랐다고, 보기 좋게 간벌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공사하고 남은 자재들도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아카시아 나무라고 막 잘라버립니까? 그것도 간벌이면 괜찮은데 막 자르잖아요. 이런 공사 있을 때는 직동, 추동공원 잘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시기를 빨리 하다보니까 졸속으로 했단 말이에요. 의정부시에 맞는 수종으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추동, 직동 같은 경우는 소나무면 소나무로 식으로 해서. 시청 앞 철쭉처럼 테마 식으로 해서 도로변을 연차적으로 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직동이나 추동에 수종을 다양하게 하되 테마는 있데, 의정부의 아름다운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앞에 보면 그게 놀이터예요. 어린이공원이에요?

놀이터입니다.

그럼 체육시설인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원부지가 아니고 도로부지입니다. 미군부대가 이전을 하면 옛날 양주군청으로부터 해서 흥선광장까지 30m 도로가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정비하고 싶어도 도로가 날 예정이기 때문에, 놀이터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진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놀이터 기능을 하나도 못해요. 그 안에 보면 차 막는 바리게이트를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드렸을 거예요. 도로 나는 것은 알고 있어도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저희가 2년에 한번씩 도색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자꾸 거기다 갖다 놓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바리게이트는 모르겠지만 관리를 안 하니까 그 옆에 고추를 심어놨어요. 개집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게 아주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놀이터를 지금 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존의 있는 공원 말고 놀이터 7개소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리목공원 가보면 농구대 있죠?

예, 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데 그런 곳에 보호대를 설치해 주세요. 시청 앞처럼 해 가지고 그런 것하고 어린이공원에 미비한 점을 보충했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정진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공원을 설치하시고 또 관리 운영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이 83개로 상당히 많은데 인원은 23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총무과할 때 공원녹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녹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 증가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추동공원 내 체육휴양시설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제가 가 봤을 때 조금 미흡한 점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수터 설치도 한 군데가 미흡한 것 같고 화장실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려는 성향도 보이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할 것 같고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배드민턴장 운영에 있어서 체육분야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농림과 소속이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거나 운영할 때 전문가하고 체육담당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동호회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10월에 완료를 해 가지고 바로 청소행정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완료를 해서 주민자치과로 넘겼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총무과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까지 농림과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주민자치과로 넘기려고 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도 자기네들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리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배드민턴장을 당초에 설계할 때는 능형망으로 주변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치시는 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이 오셔 가지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능형망으로 설치를 하면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다는 지적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1억 2천만원가 더 들어갔습니다. 아크릴 휀스를 4m 높이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공이 바람에 날리지 않는 배드민턴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도, 단체들도, 협회에서도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운영하고 지난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만든 휀스를 뚜껑을 덮어달라는 민원은 해결됐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과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한다는데 무리가 없으시겠습니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 졌습니까?

모든 체육시설은 주민자치과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먼저 번에 시설물을 넘기려고 했는데, 공원부지 내라서 안된다고 해서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원내 체육시설도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내 조그만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큰 시설물 3면 정도가 되면 그 정도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가 어려우면 체육담당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동정보과학도서관이 9월9일날 6% 공정으로 착공이 됐는데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착공을 해서 공사할 때 주민여론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들을 수렴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사항이 입구도로입니다. 새말초등학교 앞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상당히 좁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바로 옆이 제2청사 생활관 입구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의 입구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보고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꼭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넓힐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행이 되다보면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될 사항인 것 같고요. 중랑천 양지공원 준공식 잘 봤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양지공원이 끝나는 부분하고 능골다리 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우범지역이에요. 다니다 보면 학생들, 알콜 중독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길 쪽에 가로등은 있지만 양지공원 등이 거기서 끝나는데 등을 몇 개 밝혀주면 밝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리를 못 잡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두니까 우범지역이 돼 버렸어요. 공원을 잘만들어 놓고도 저녁에 시민들이 나왔을 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불편함을 주고 있거든요. 방범순찰도 좋겠지만 저녁에 등을 밝혀 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725쪽에요. 공원시설물 보수와 관련해서 꽃동네 어린이공원 우배수 보강공사에 대해서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꽃동네 어린이공원 우배수 보강공사는 당초 꽃동네 어린이공원이 사실 올해 완료를 해서 조성된 공원입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배수 공사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강공사를 추가로 한 겁니다.

어린이공원이 작년엔가 저희가 나갔던 곳인데 우배수 보강공사를 했다고 해서 이해가 안돼서.

당초에 예산이 충분히 섰어야 했는데, 우배수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럼 1년 만에 다시?

그렇게 됐습니다.

미리 공사를 하고 나중에 준다고 했으면 안됐어요? 732쪽 동물포획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2004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원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1억 2천에 가까워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된 거죠?

작년도에는 포획하는데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숫자가 많다보니까 용역을 주게 돼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방치돼 있었죠. 개, 고양이가 막 다니다보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도록.

작년에 2,100만원인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 월 수탁비 210만원해서 맡겼는데 왜 안 맡겼다고 말씀하세요?

작년도에는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수탁관리만 하도록.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담당이셨잖아요. 그 자리에 앉으셔서 김영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다 들으셨을 텐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작년 자료를 보면 포획두수가 248두가 나와요. 위탁을 했다고 김영태 전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동물포획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축정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수 2004년도에는 유기동물로 해서 개 위주로 포획사업을 했었습니다만 야생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 도로부터 예산부담 지시가 야생고양이까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유기동물만 작년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유기동물만 하게 되면 2,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유기동물이 4,100만원으로 2배나 늘었느냐고요.

최창수 금년까지 한 게 450두 계약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450두가 넘어서 11월말 현재 503두가 들어왔습니다.

포획두수에 따라서 돈이 더 나가고 덜 나간다? 그럼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탁관리비는 뭐예요. 월정액이라고 써 있는데?

최창수 작년에는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 당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이 모자를 것 같아서 월정액으로 해 달라고 해서 월정액으로 한 겁니다.

예산이 모자라다고 해서 월정액으로 하고 예산이 풍부해서 월정액이 아니고 포획두수로 한다? 이게 무슨 일괄성이 있습니까? 아니 수탁관리를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최창수 예.

그럼 경기북부 지역의 모든 시군은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최창수 예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최창수 예

그 사람들이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합니까?

최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마다 틀린데요. 경기2청 내에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는 저희시하고 양주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다른 시군은 어디다 해요?

최창수 자체적으로 동물병원에도 주고요.

양주시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에요?

최창수 양주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군마다 예산이 좀 다릅니다.

야생고양이는 지금 포획두수가 743인데 어디서 잡는 거예요?

최창수 주로 주택가에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고양이가 있잖아요?

최창수 그건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잡는 거고요. 야생고양이는 계획적으로 잡는 겁니다.

743두가 의정부시에서 잡은 두수인가요?

최창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왜 이렇게 작았어요?

최창수 작년에는 야생고양이 예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야생고양이는 안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286두인데 올해는 468두 아니에요. 유기동물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고요.

최창수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올해 막 버립니까? 거의 대체로 2004년도나 2005년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2,100만원 어치만 잡은 겁니까?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286두만 잡으면 예산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데.

최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유기동물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신고 들어오는 것만.

어떤 신고요?

최창수 주민들부터 포획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금한 강아지 같은 것도 신고에 의해서? 잡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디서 지내는 분들이에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위치가?

최창수 양주시 남면입니다.

의정부에서 신고를 하면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달려옵니까?

최창수 서울시도 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퍼져 있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물이라는 것은 한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총알같이 달려와서 인근을 수색하고 또는 잠복도 하면서 잡는 건데, 아니 서울에 있는 사람이 교통신호에 막혀서 늦게 오게 되면 그 고양이는 이미 가능1동에서 가능3동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잡아요?

최창수 유기동물들은 거의가 주민들한테 잡혀 있으면서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해서 포획해 오는 겁니다. 거의가 잡혀있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편하게 돈을 가지고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요. 좋습니다. 야생고양이 743두는 어디다 보관을 해요?

최창수 동물구조협회에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요. 전부 유기고양이었는데요.

최창수 야생고양이만 따로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집고양이는 뒤에 있었고요.

야생고양이 불임수술 200두, 안락사 543두 되어 있어요. 유기동물보호관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동물을 사랑하자는 그런 얘기 거거든요. 야생고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각해 버립니까?

최창수 유기동물과 똑같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상 30일만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호가 아니라 동물학대죠. 아니 잡아가지고 결국은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다 소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불임수술 200두를 제외 하고서는요. 그게 어디 동물보호냐고요? 왜 관리용역을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관리를 안 하잖아요. 제목이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이에요. 그럼 보호하고 관리해야죠. 30일간 법에 따라서 먹이 좀 주다가 한달이 지나면 소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보호관리입니까? 양주시는 양주시 남면에 소재해 있으니까 충분히 거기다 맡길 수도 있을 거예요. 과연 의정부시가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유기동물 468두, 야생고양이 743두를 처리하는데 1억 2천만원이 들어간다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 2,100만원이라면 용납이 된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 보면 포획두수에 따라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야생고양이는 잡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잡는 게 살판나는 거예요. 동전의 앞, 뒷면처럼 모순되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동물보호 관리를 위해서 맡기는 명분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야생고양이를 잡으러 다녀야 해요. 한달동안 데리고 있다가 소각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요? 지난번에는 돈이 없어서 월정액으로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을 깎으면 월정액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송산배 수출실적인데요. 2004년도에는 2.5톤 수출했는데 이번에는 12톤 수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적인데, 이유가 뭐죠?

정부에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장려를 안했어요. 장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2.5톤인데 2005년도에는 12톤이라고요?

배 수출 자체를 2004년도에 저희 시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농가가 꺼리는 점도 있고 그러다가 수출해도 손해 보는 점이 없으니까 2005년도에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12톤이라는 것이 실링은 아닐 거고요.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이해를 많이 구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청 앞 양쪽에 있는 잔디밭도 공원인가요?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동근린공원 내 조각작품이 15점이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조각작품이 있더라고요.

1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몸을 담게 되었어요.

2002년도에 모 조각가가 서울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전시회하고 1, 2, 3등 등수 안에 들은 조각은 서울시 어느 공원에서 구입을 하고 갖다놓고 나머지는 자기가 처분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디다 갖다 놓을 만한 곳이 없을까? 했는데 민락동에 있는 친구 분하고 연락이 돼서 그걸 의정부시 광장에 놓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 가지고.

갖다 놓을 때가 없어서? 근데 이분 서울에 사시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의정부에 가끔 오실 거 아니에요. 자기 작품이 녹이 다 쓸어가지고.

작품 자체가 녹이 빨갛게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저는 예술가가 아니라 저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작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설명내용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저도 처음에 그 작품을 보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갖다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습니까? 제가 예술적 감성을 지니지 못해서 그 작품이 정말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정부 시민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가급적 그걸 다른 곳에서 보관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청에서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조각작품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라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말까지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의정부시 자체로 처리를 하라고 답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품보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도 일류작가가 작품이라고 만든 건데 안 갖다 놓는다고 하면 의정부 사람들은 예술에 감각이 없다고 말씀을 할거 아니냐 해서.

그게 정치인의 생각이고요. 실무자로서 말씀 잘 하셨어요. 얼마나 예술적 가치가 없으면 서울전시회에서 1, 2, 3등도 못합니까? 그걸 어떻게 보관할 때가 없다고 여기다 갖다놔요. 직동공원에 15점이 있지만 앞으로 의정부가 그러한 메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 의정부시청 얼마나 많이 오세요. 거기에 조각 작품 많이 사다 놓으면 시민들 감상하실 수 있잖아요. 제발 처리해 주시고요. 좋은 작품으로 채워 주세요.

연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인구가 상당히 늘었잖아요. 그 장소가 상당히 미흡해요. 어떤 사람은 민락동에서 가능동 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의 다목적실을 빌려 달라 사용료를 지급하고요.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 안에 배드민턴장들이 있어요. 시 입장에서는 전 아파트가 될 수는 없겠지만 바람막이식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글쎄, 그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농림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동근린 공원 연못물은 왜 뺐죠?

동절기라서.

동절기에는 물을 완전히 뺍니까?

연못을 조성하고 처음 동절기를 맞이해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먼저 담당계장하고 시공업체하고 현장을 보면서 동절기에는 대개 물을 뺀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월요일에 배수조치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동절기에는 빼야 되는지? 지금 조명등도 설치가 돼 있고 증폭기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훼손되지 않는지 타 시군에 알아보고 문제가 없다면, 다시 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 지방이 아니거든요. 저 정도의 수심이면 펌핑을 해서 계속 돌리는 거라면 무난하지 않나요?

펌핑을 해서 다시 물을 순환시키기는 어렵고요. 담수상태에서 그대로 얼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펌핑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자는 없는 건가요? 진흙이 굉장히 많던데.

30센티미터 진흙이.

다져 지지가 않아서 그런지 계속 흙탕물인데요.

조성된 초기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바로 흙탕물이 생겨서 내려오는 입장입니다. 계곡 쪽으로 그래서 비가 오면 흙탕물이 되는 입장인데, 2～3년 정도만 정화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사전에 다 되어 있어야죠. 2～3년 흙탕물이면 왜 합니까?

연못을 조성하면서 당초계획이 펌핑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구간이 굉장히 짧고 주변을 금년에 조성하면서 전부 훼손을 해 놔 가지고 비만 오면 인근에 있는 계곡물이 중간에서 머물렀다 흙탕물이 내려옵니다. 중간에서 머물다 와야 되는데 그냥 오다보니까 흙탕물이 됩니다. 설계상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 물이 들어 오다보니까 연못 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흙탕물이 들어오면서 뻘을 덮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중간에다 계류를 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했고, 중간에 훼손된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흙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수초가 조성되면 물이 정화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아질 것 같고요. 지금 물을 뺀 것은 아래쪽 연못은 상관이 없는데 위쪽 연못을 보면 물속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겨울에 얼음이 얼게 되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설치한 업자에서는 동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빼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역으로 물을 덜 가두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수온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등이 없는 쪽은 물을 다시 가두는 방향으로 하라고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나는 펌핑 한다고 할 때 그분들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우수관처럼 해 가지고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 깨끗하지, 어떻게 빗물하고 같이 섞이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초가 생기려면 기간이 걸려야 되니까 그러면 2～3년 사이 수질오염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물 먹지는 않더라도 손 닦고 해 가지고 질병의 우려도 있거든요.

펌핑을 하는 곳에는 흙탕물이 안 나올 겁니다. 그 흙탕물을 다시 펌핑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 위에다 수도를 하나 박아가지고 거기서 퍼 올리기도 하고 자연입수 돼서 내려온 물을 다시 펌핑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서 들어오는 흙탕물을 다시 펌핑 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전체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 후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물이 다 갈아 앉아서 정화가 됐을 땐 흙탕물이 안나왔습니다.

장마 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물이 예를 들어서 한 200m 모래, 자갈이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 폭은 자기네들이 봤을 때도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실이라고요.

물이 바로 내려오는데 중간에 걸러주는 걸 만들어 놨어야 했는데, 높고 넓게 해서 1차정화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흙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대책 좀 강구해 주시고요. 수질검사도 건강에 이상이 없게 계속해 주시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방범활동도 경찰서에 의뢰해서 해야 될 겁니다. 장소가 좋다보니까 우범화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적만 했는데 이번에 잘된 것도 있어요. 보호수 관리 잘 하셨더라고요. 송산사지 보호수말이에요. 벌말공원이나 어수정, 다리목공원, 서초등학교 공원 잘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직동공원 내가 봤을 땐 부실이다 겉만 좋지 속은 비어 있다 철저히 검증해서 추동과 같이 해 주십시오.

가로수는 꼭 도로 옆에 심어야 합니까? 법적으로.

예.

일률적인 간격으로 있으면 좋은데 어느 상가에는 간판이 안 보인다고 밤에 잘라버리고 뽑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가로수가 천덕꾸러기라고요. 법적으로 꼭 심어야 된다면 일률적으로 다 심어야 하고 안 된다면 상가 있는 쪽에는 없어도 좋고 옹벽 있는 도로에는 심는 게 좋겠죠.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야를 가릴 경우에는 심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가 아닌 인근 주민들은 다 좋아합니다. 다만 상가입장에서 간판이 가린다는 이유로 없애 달라, 나름대로 몰래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몇 번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주민들 의식문제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꽃길 만드는 꽃을 1년에 한번 씩 입찰을 봐서?

식재할 때 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오는데 수량 파악 해 가지고 계약 재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약 재배를 한다면 한사람이 그 많은 수종의 꽃을 재배 하는데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수량 파악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립공원 산불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국립공원 자체적으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불임수술을 한 200두를 어디다 풀어놔요?

잡은 자리에다 그냥.

그러면 또 야생동물 되잖아요. 저번에 TV에도 나왔는데 유기동물 소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가끔 가보나요, 출장내역 있어요?

다 있습니다.

불임수술 해 가지고 200두를 그냥 뒀다고 하는데,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감독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7쪽과 74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하여 무단휴업으로 등록취소 5건과 업무보증 미 설정으로 업무정지6월 15건과 인장변경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1월 10건과 무단폐업으로 과태료 부과 1건으로 총 3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74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보다 빠르게 시민들의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안내도 접지형 14만부와 책자형 1,550부과 홍보안내문 14만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마을버스 82개에 홍보안내문과 의정부역 계단 홍보표어 13개를 부착하였으며, 전화번호부 10만부에 도로명 지도를 수록하였고 유치원 교사 교육 1회를 실시하였고 방송, 신문 등 홍보매체 및 시청 내 전화통화 연결음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판은 86개 추가 설치하였으며 건물번호판 213개를 신규 부착하였고 237개를 재부착하였으며 31개 구간에 대하여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을 변경하였습니다. 750～78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으로 총 716건으로 상향요구 156건, 하향요구 560건, 상향조정 36건과 하향조정 192건과 기각 46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79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부과는 13건 7억 5,938만 4,52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징수액은 8건으로 3억 1,092만 1,360원이며 나머지 5건은 납기가 미 도래한 건이 되겠습니다. 831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후 지명 착오 또는 주민들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설치건이 많은데 이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충분한 사 전 검토를 실시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로명을 부여함에 있어 동합의체 및 지명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며, 신규 및 멸실된 건물번호판을 부착 또는 정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 위원이 일부 특정단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바라며 재 위촉시에는 지역적인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지명위원회 위원수는 당연직 2명과 위촉직 4명이며 위원임기는 3년으로서 현직은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 위촉시에는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32쪽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은 1인의 담당자가 타 업무와 병행하여 720여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정기지도 점검과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등 담당부서의 단속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은 연간 실시계획에 의거 2005년 3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이사철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단속반 3개조 6명을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수수료 요율표 등 게시의무를 위반한 사항 19건을 발견하여 계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31 부동산대책 등으로 부동산 거래실적이 감소하는 등 불법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불경기로 인하여 중개업자의 무단휴업, 업무보증 미 설정, 폐업신고 불이행 등 신고의무 불이행 사실을 수시점검해서 적발하여 3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7쪽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인데요. 지금 거기 보면 1번부터 5번까지가 6월이상 무단 휴업해서 등록을 취소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왜 6개월 이상 무단휴업 했어요?

이분들은 저희한테 무단휴업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휴업신고 절차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했어요?

위원님 혹시 날짜가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보증 미 협정이 뭐예요?

협회에다 보험 드는 겁니다. 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잘못했을 때 보상제도로 보험회사에 드는 겁니다.

적발하게 되면 먼저 권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정해진 겁니까?

어디서 발췌가 되느냐면 협회에서 보증보험 기간을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고도 안 들면 협회에서 발췌가 됩니다.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걸 가지고 현지를 나가 보죠.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보증보험을 안 드니까 본인들도 알고 협회에서도 계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 기간을 놓칠 수도 있죠.

계도를 원칙으로 하지 않았다면 업무정지 6월이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보험 드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이 사람들이 업무정지 6개월을 맞아 가면서도 보험에 들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해서요.

업무보증 미설정이 되면 등록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강제적으로 되는 이유가 바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너네 빨리 들면 업무정지 안받는다고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14일에 4건 6월24일에 한 15건 정도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영업이 안 되니까 폐업하려는 의도도 있고 출타를 해서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죠.

749쪽 도로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 박형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우리 의정부시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주로 어디어디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세무과 정기분 고지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랑 그 2개?

타 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실적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과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를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지적과에서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어요. 홍보물제작 420만원, 안내문 제작 1,500만원 쓰겠다 기타 일반운영비고 그렇다면 우리 시청부터 이걸 써야죠.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달랑 2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직원 시켜서 의정부시청 봉투 한번 가지고 와라 해서 보니까 세무과 세무1담당 의정부시 의정부2동 326-2 다 똑같아요?

봉투에는 안 나가고요. 고지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지서나 세무과의 공시지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에서 쓰는 봉투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 해야지 우리는 안하고 일반시민들 보고 안내문 가지고 가 그리고 생활화해 하면 누가 생활화 하냐고요. 첫 번째로 우리 시청부터 생활화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를 비롯한 관공서에 협조문을 보내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해라 관공서부터 솔선수범해야 일반시민들도 이걸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저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강제성을 띌 수 없다고 하시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행해라고 법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의정부시청부터 모든 봉투에 이것부터 시행을 해 보자는 거죠.

봉투에 사용하려고 우체국하고 업무협의를 해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주소체계는 우편번호가 있지만 도로명 주소는 우편번호가 없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봉투에 기록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못 쓰죠.

도로명 주소에 우편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소기록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어떤 법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그걸 건의하셔서 우체국부터 바로 잡아야겠네요.

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그런 걸 잘 알면서 홍보는 왜 하셨어요? 아무리 안내문 제작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나눠줘 봤자 의정부 의정로 43으로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우체국에서 우편번호 안 된다고 다시 돌아왔어요. 너희들이 홍보해서 썼는데 왜 돌아오느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편번호에 문제가 있다고 날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홍보를 하시고 계세요. 빨리 제도를 고치고 나서 홍보하셔야죠. 2,200만원 낭비하셨네요?

2,200만원의 낭비보다는 앞으로 도로명 주소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 없이 갑자기 법이 생겼다고 해서 이런 주소를 쓰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를 더 역점적으로.

홍보해서 모든 시민이 도로명, 건물번호들을 너희들 알고 있어라 그리고 법이 언젠가는 되겠지 그리고 그때까지 쓰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홍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된 다음에 홍보가 되는 것이 옳지 않나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홍보를 함에 있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많이 하셨어요. 전화번호부에도 부착하시고 유치원 교사 교육도 하시고 특별히 유치원 교사들만 추려서 교육을 한 의도가 있습니까?

도로명 주소는 실질적으로 저희 세대보다는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이 더 유용하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저희 세대보다도 어린 세대들에게 밀접하게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당장 편지 쓰는 사람들은 어른들이지 유치원생들이 아닌데요. 저는 도로명 주소 쓰는 거에 대해서 무척 찬성하는 사람이고 저렇게 됐을 때 저희가 빨리 집을 찾고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으니 제 질문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처분 받은 내용을 보면 무단휴업, 업무보증 미설정, 인장 변경 미신고 지금 이런 것으로만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집이 됐든 부동산 매매나 전, 월세 관계에서 불법 중개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 중개료 이상 요구하는 중개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 단속에서는 적발하기에는 어렵고요.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매수, 매도관계상 중개수수료로 분쟁이 돼 가지고 구두로 신고 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개사를 불러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은 양해를 해서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지금 경기가 없기 때문에 중개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피해 없는 쪽으로 구두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처벌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울리는 가장 고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제안하는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 월세 관계만이라도 토지매매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로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전, 월세 관계부분은 사실 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동사무쪽에서 전입 신고시 간단한 설문조사나 그런 문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월세 중개수수료 요율은 게시판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수수료를 과다하게 안줍니다.

현실적으로 잘 안돼요. TV에서도 보면 요구하는 사람은 알아가지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람이고 주변에서 보면 많이 줬는지 덜 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고 행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전입 시에 중개수수료가 과다하게 요구되지 않도록 계도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문안을 작성을 해서.

전입할 때 문안작성한 걸 시범적으로 해 보셔 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의신청 접수현황하고 이의신청 처리결과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서. 45페이지.

상향조정이 63건인데 653건으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749페이지 도로명 관리 및 설치실적 중에서 재 부착이 237개가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물번호판이 붙어져 있는데 훼손됐거나 없어지면 저희가 재부착합니다.

2가지 말고는 없습니까?

신축건물에서 부착을 합니다. 준공이 되고 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부착을 하고요.

도로명 부여 및 변경이 31개 구간에 신규부여가 4개고 변경이 6개인데 변경은 왜 되는 거죠?

주민이 제보를 해 가지고 길 이름이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이름을 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입석1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입석1길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수정안으로 산고사터길로 바꾼 사항입니다.

지명위원회에서 미리 준비한 길 이름이 틀린 건가요?

종전에는 저희가 지명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입석1길, 2길로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이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다시 상정해서 고친 이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할 때 주민들이 올린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요. 위원들의 의견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부착했는데요. 주민들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변경한 사항입니다.

미리 확인을 안했나 보네요.

동에서도 위원님들 거쳐서 온 이름인데도 다시 고쳐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론을 철저하게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종종 나오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중삼중으로 다시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간 경우에는 변경이 8, 폐쇄가 13이에요. 이런 건 미리 예측할 수가 없나요?

왜 예측이 안 되냐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길이 새로 신설이 되면 도로구간을 다시 45m 가 500m 가 되면 다시 구간을 늘려야 하는 사항이 있고 용도폐지 해 가지고 길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되는 건 길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게 기점하고 종점하고 메타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다시 연장되는 게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당시에 주택이 들어 있잖아요. 그럼 전에다 지었을 때 분할비는 본인이 부담합니까?

예.

그럼 지목변경도 직권으로 해 주시나요?

예.

옆에 땅이 우리 의정부 지적도를 보면 소유자가 같거나 지목이 어느 정도 같으면 합병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적도가 깨끗해 보이잖아요. 회계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자투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목이 폐쇄되고 잡종지로 된다면 잡종지로 해 주시고 전답이 실제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집이 들어 있으면 지목변경을 지적과에서 임의적으로 해 줄 수 없나요? 국유지인데.

없습니다.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만 지적정리가 가능합니다.

개인꺼라면 개발이익을 위해서 전답을 대지로 하면 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관껀데 실제 가보면 도로가 아닌데 도로로 되어 있고 전답이 아닌데 전답으로 되어 있고 수십 년간 그렇게 흐른단 말이죠.

지적에서는 국가꺼라도 어느 정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지적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 내에서 합의적으로 한다면 투명하게 하면 문제될 것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지적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목을 용도폐지 하라고 해야죠?

용도폐지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상의하셔 가지고 정리 좀 하셔야죠. 합병해 가지고 대개 도면 보면 ㄱ○

ㄴ○

저희가 신규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 교육도 좋지만 집배원이나 부동산이나 통장들을 주로 교육을 시켜야죠. 집배원들도 장수원길 하면 잘 모른다고요. ○

다 알죠. 호원동에도 119번지하면 수백가구가 있단 말이에요. 건물번호로 하면 훨씬 낫겠죠. 이왕 제도화한다면 우체국 집배원, 통장들 교육을 많이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3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 양주 신고배, 남양주 먹골배가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해외로 수출하는 등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의정부시의 송산배가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계속 육성하여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에는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송산배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저농약 친환경 인증농가 18농가를 대상으로 정밀토양 검정을 실시하여 농가 특성에 맞는 시비 처방기술을 정립하고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무농약 재배기술을 수립하여 송산배가 지역특산품으로 정착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친환경송산배연구회를 결성 회원 18명이 참여하는 무농약 재배기술 현지연찬 2회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양주, 김포, 의정부, 파주, 연천 등 연합시군이 추진하는 유럽, 대만지역 배 수출사업에 전체물량인 1,000톤에 대하여 의정부 친환경 배 작목반에서 100톤을 배정받아 현재 선별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송산배를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무농약 재배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1쪽 원예 특용작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 1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 1,4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93쪽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농사와 관련된 4개 사업 8개소 사업비 5,057만 4,000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95쪽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6개 시설을 운영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96쪽 도시주부 농사체험 추진실적입니다. 3개 사업 5회에 371명을 실시하였고 1,800만원의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생활과학기술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총 129회 3,336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벼가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기 때문에, 우량 품종 비교 시범포 793페이지 삼광, 흑광 해 가지고 벼 품종이 어때요?

지금 현재 육성되는 벼 품종은 밥맛이 좋아야만 품종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나온 품종들은 외국쌀 품종하고 비교해서 밥맛이 나은 품종만이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량 품종 비교 시범포의 전시했던 품종들은 밥맛이 아주 좋은 품종들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한번 재배를 했던 건가요?

삼광하고 흑광은 올해 처음으로.

다른 벼보다 품질이 우수합니까?

흑광은 검정쌀 품종이고요. 삼광 벼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은 쌀은 일반 쌀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나와요?

흑광 벼 같은 경우는 일반 벼의 90%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른 중국 계통의 품종은 일반 벼의 50～60%정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흑광 벼 같은 경우는 장려를 해야겠네요?

내년도에 재배할 농가가 꽤 있는 것으로 농가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품종들을 많이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꽃 증식시설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때 가보니까 힘없이 크데요?

올해 사업한 곳은 민락동의 한 농가에서 사업을 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증식한 것은 공원 쪽으로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공원 조성하는데 시 예산을 6,5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키워서 식재를 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산배는 몇 톤이나 수출을 했어요?

현재 선적한 게 5톤을 했고요. 계속 선별을 해서 2월말까지 수출할 계획입니다.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팔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팔고 소과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몇 시간씩 시킵니까?

교육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4시간 정도.

교육시키는데 잘 와요?

저희가 2005년도까지는 벼농사 교육은 논 농업 직접지불제 대상 농가는 무조건 교육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참여가 많았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직불제 지급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교육은 필수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교육 참석자가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교육이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고요.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교육이 돼야죠.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감사결과 보충질의 시 질의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