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기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평소 존경하는 김택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문옥희 위원으로부터 김택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택기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20분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시정의 여러현안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과 우리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 미군 현안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미래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시정주요정책들이 관련된 사업중심으로 집중투자 하는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미래를 위한 교육지식 정보화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이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2006년도 예산 총규모는 1727억7,7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659억4,700만원보다 68억3,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1,432억4,500만원으로 금년도 1,346억5,700만원보다 85억8,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특별회계는 295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312억8,900만원보다 17억5,7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이 57억6,500만원으로 66.6%가 증가하였는데 동두천사이언스 착공과 관련된 분양수입이 주요증가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정비교부세 지원으로 29.6%증가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은 큰 변동이 없으나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44.1%가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금년도 대비 6.4%가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외수입이 증가한 반면 도비 보조금이 감소로 인하여 금년대비 5.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32억4,500만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3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204억7,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4억1,700만원으로 금년도 86억5,100만원보다 57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은 총 347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 교부세, 도로정비교부세로 인하여 649억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00억9,100만원 보다 148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금은 68억1,3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8억원의 지원으로 금년도 77억3,800만원 보다 8억7,500만원이 증가한 8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27억4,500만원이 감소한 349억6,3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00억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2,2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118억2,052만원이 감소한 14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이 75.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재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보다 46억3,800만원 증가한 358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는 221억8,1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신규공무원의 증원으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9억2,100만원이 증가한 13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6.1%인 947억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이 616억7,8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87억1,100만원이 증가한 330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보다 8억1,300만원 감소한 26억6,400만원이며 기타 및 내부거래 등은 전년보다 32억6,700만원이 증가한 83억5,500만원이며 예비비는 2006년 예산규모의 1.2%인 16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금년까지 지원되었던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의 마무리시기등 도비보조금의 전반적 감소지원이 되는 반면 요금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107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양주시 부담금 49%에서 15%로 감소되었고 보조금의 감소지원으로 34억6,400만원이 감소한 86억4,7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지방채의 상환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억3,900만원이 감소한 2억1,0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00만원 감소로 3억2,000만원입니다. 생활안전자금융자금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과 송내신시가지 주차장부지 매입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41억9,500만원의 전입으로 13억5,500만원이 증가한 47억4,800만원입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는 5억900만원이 증가한 17억5,800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금년도보다 3억5,800만원이 감소한 3억3,8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금년도보다 10억900만원이 증가한 15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양주시 광역소각장 건립에 따른 동두천시양주권역자원회수지원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는 1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역의 성장인프라 구축과 서민의 복지 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정책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시 500여 공직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개시 40일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727억7,7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659억4,700만원보다 68억 3,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32억4,5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346억5,700만원보다 85억8,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6.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에서 295억3,2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312억8,900만원보다 17억5,7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5.6%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200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보면 지방세 1억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7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57억6,600만원, 지방교부세 148억1,1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7,500만원이 증가하므로서 자주재원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경상예산 46억3천8백만원, 사업예산 17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 8억1,3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규모의 1.2%인 16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볼 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4억6,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3,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억5,800만원, 동두천시 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지원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 2억4,000만원이 감소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2,5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3억5,5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5,9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의시 참고되어야 할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여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여부, 특별회계에 영업수익, 사업수입 등의 증감사유의 적정성 여부와 세출의 경우 주요사업의 연내집행 가능성 여부,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형평성 여부, 사업시행에 앞서 타당성 조사,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의 이행여부, 장기계속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의 변경여부와 변경시 그 사유 및 투자의 적정여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은 2006년도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있으면 실과소별 개요설명시 질의하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실 것이지요.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서두에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시의 행정력이 이만큼 밖에 안 되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오타라든가 오목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고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검토 과정에서 이런식으로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과거에도 오산이라든가 오타라든가 많았다는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얘기 했듯이 지적사항으로 예산이라든가 균형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균등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차례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가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송내싸이언스타워라든가 도축세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세외수입이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싸이언스타워의 경우도 도비를 받아서 100억원을 투자해서 도시형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매각수입으로 50억원 밖에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지 또 도축세같은 부분, 사용료 수입같은 부분에 있어서 도축세도 관정을 파게되면 도축세 수입이 1억6,00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해서 3차추경에 승인해줬는데 도축세 수입이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용들을 투자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부정확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두천시 싸이언스타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억원을 받아가 다 매각한 것을 잡은 것이 아니고 다 안 되니까 우선 업무시설 3층까지만 해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전체 공사비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나요?

네.

전체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지요. 토지매입부터 공사완료시까지요? 실과에다 물어봐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도시형 공사공장같은 경우 30%를 근생을 줄 수 있으니까 30%에 대해서 매각하고 그 이상은 공장으로 임대나 분양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지금 몇 층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50억원의 매각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근생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3층까지 가능합니다.

전체평수가 2,300평인데 그러면 건평에 용적률을 계산해 보면 한 1,500평 정도 매각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사용료수입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몇 년차씩 사용료수입을 내지 않는 그래서 결손이라든가 계약을 파기해야 될 그러한 사항까지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예측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인지요?

세입같은 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제출하면, 세부적인 것은 확인이 안 되니까 세입은 도축세도 세무과에서 세입이 들어온 것을 저희 임의대로 늘릴 수 없고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서간에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가능한 예산을 추계해서 제출하는 것이니까요.

총괄질의를 시간이니까 세출에 대해서 보면 우리시의 주민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두천시는 경제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미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역경제가 피폐되었기 때문에 경제개발쪽 이런쪽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문화사업, 교육 아니면 이런 간접적인데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금년도 예산은 특히 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한가지 예를 들어 1, 2차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산업이나 이런데는 중소기업진흥자금이라고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2,000만원 밖에 없어요. 직접 적인 예산 지원은, 저희가 지역경제에 투자를 재래시장활성화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중소 기업이라든가 사업하시는 분이나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이런쪽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사업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제되어 왔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2,000만원 있는 것은 출연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는 지역경제 사업으로 투자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3차 산업이라든가 이런쪽에는.....

3차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쪽에는 전혀 배려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들을 보면 공장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 시군 포천이나 양주의 경우에도 중소 기업을 위해서 2~3억씩해서 출연해서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의 경우 예산편성을 보니까 사업예산들이 지난번에도 기감실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의정협의회에서 최용복 도의원이 그런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2006년 예산안 중에서 계속 사업비도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비에서 예산이 많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지요?

네.

저희가 신규사업을 도시과 것을 보니까 지역간 균형이 불합치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과 사업이 10여건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전부 북쪽 지역에만 사업계획이 섰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불현동의 경우도 신시가지는 일부 송내, 생연지역이지 그 외지역에 대한 것은 사업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습니다. 상패동도 마찬가고 생연2동도 마찬가지고 이쪽 지역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생연1동, 보산동, 소요동쪽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셨는데 지역균형간 예산편성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홍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현동 신시가지는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이 없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 불현동도 탑동이나 광암동에 대해서 사업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연1동이나 보산동, 소요동의 사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를 하게 되면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고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도로가 사유지가 접목되면 공사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를 저희가 할 때에는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사업을 하느라고 그쪽에 사업이 치우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라는 것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신시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미명때문에 그외 지역이 또 역반응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시가지 핑계로 인해서 지금 광암동의 경우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지만 그외에는 사업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피폐해서 사람이 사니, 못사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그 부분외에도 송내동 경우 지금 20 몇 년 동안 도로개설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안골도로 사업외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런 것이 불균형이 아니냐, 신시가지 때문에 저희가 차별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쪽에도 배려를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두천의 인구가 불현동이 많지만 저희도 사실 불현동이 광범위하니까 못하고 홍운섭 위원님 말씀대로 불현동이 동두천시에 3분의 2인데 그러면 우리 동두천시 3분의 2 사업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생연1동하고 불현동하고 신시가지를 제외하고 봤을 때 도시계획 미집행율이 어느 지역이 많으냐 하는 겁니다. 생연1동의 경우 집행율이 거의 70~80%인데 불현동의 경우는 50%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불균형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쪽에도 어떤 사업순위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체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을 구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는 전체 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이 44.1%가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편성에는 경상적경비를 41%정도 더 잡았습니다.

네.

다음에 예비비가 상상외로 46.6%를 더 증가해서 잡혔는데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예비비는 세출예산에 1%이상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2%계상했습니다.

법적 한계가 그정도 나와 있는데 제 말씀은 올해 총체적인 예산 중에서 국도비보조비가 44.1%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경상예산을 40%이상 더 잡아놓고 예비비를 40% 더 증가시킨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전체 시 살림 중에서 경상적경비를 많이 증가로 잡으면서 예비비를 더 잡은 요인이 뭐냐, 예산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야만이 적절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 점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해서 내부거래니까 특별회계 전출해주는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업단지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추경때 11억원 가져온 것을 다시 돌려줘서 그래서 순예비비는 1.2%만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현재의 전체적인 예산편성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오히려 이런때 는 경상경비를 줄여야하고 최대한 시설투자 및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예비비를 지난번보다 오히려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비비를 많이 남기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적절하게 편성해서 나중에 이월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지 총체적인 예산규모로 봐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상경비는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금년에 40명 정도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인건비 때문에 많이 증액됐고 예비비는 아까 내부거래가 들어가서 그렇지 순수한 예비비는 1.5%계상했기 때문에 순수한 예비비는 증액이.....

전체적인 예산 균형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부분에서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기에 경제가 침체해 있는 시기에 오히려 사업예산에 더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보조금이 줄었는데 그쪽으로 편성된 것은 적절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싸이언스타워 분양에서 들어갈 갈 것을 미리 예측해서 잡은 것이지요. 현재 50%를 잡았다는 것이지요?

네. 업무용시설입니다. 근린생활입니다. 그것만 잡은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신시가지가 제가 시장조사를 하면 만약에 대해 10개라면 서너개만 잘되고 나머지는 보증금을 까먹고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임대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계상할 것입니까? 공백에 대한 것을?

건물에 대해서 다잡은 것이 아니라 근린생활만 잡은 것인데 그것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될거라고 했다가 나중에 제대로 계획이 안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은 완공후에 추경때라든지 예산편성해서 해야지 지금 확실하지도 않은데 세입잡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출을 잡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러한 것은 있는데 공유재산임대라든가 수입은 다 그런 맥락에서.....

공유재산임대는 기히 예산에 그전부터 임대줘서 했던 것이고 이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입잡아서 지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아서 그냥 예비비에 놔두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모든 수입을 예측해서 그것에 근거에 의해서 지출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분양은 저희가 확신을 하고 전체 면적을....

만약에 분양 안 되면 책임지겠습니까?

근린시설은 분양될 것을 생각합니다.

확신이란 것은 믿는 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거래 근황을 설명드렸잖아요. 보산동에서도 한 두명이 아닙니다.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셔야지요.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확실한 근거치로 어느 정도는 확실한 수입에 의해서 지출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싸이언스 타워는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것인데 건축도 안 된 것을 수입잡아서 지출에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건축이 모든 작업부터해서 12월달에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너무 예측을 빨리한 것이 아니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과에도 이번에 보니까 경상예산을 100% 더 증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은 70%를 감소시켰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요?

그 상수도특별회계는 별도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촉박한 일정으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75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억2,000만원 감소한 203억5,000만원, 주민세는 30억원으로 2억원 증가했고 재산세는 44억원으로 8억7,000만원 감소했고 자동차세는 28억5,000만원이고 도축세 6억원, 담배소비세는 40억원, 주행세는 25억2,000만원으로 4억2,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9억원으로 1억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세 4억8,000만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은 6억원 계상했습니다. 77쪽 세외수입은 144억1,6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97억원, 재산임대수입 8,200만원, 국유재산임대료수입 2,3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5,900,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쪽 하천사용료 3,500만원, 입장료수입 1억7,700만원, 기타사용로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13억2,800만원으로 증지수입 3억3,6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8억9,6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6,000만원, 기타수수료 수입이 3,540만원인데 감소한 것은 금년부터 입찰참가 수수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었습니다. 80쪽 사업수입에 51억8,400만원으로 매각수입 50억원, 의료사업수입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8억1,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8억400만원과 기타이자수입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46억6,7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600만원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 5,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5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7,000만원, 부담금 1,000만원, 잡수입이 7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83쪽하단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2억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649억200만원인데 보통교부세 613억3200만원 지방도로정비교부세 17억7,700만원 이것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방분권교부세 17억9,300만원 총 33건입니다. 사회복지과 16건에 13억3,900만원 86쪽에 환경보호과 425만원, 농업경제과 3건에 9,700만원, 보건소 2건에 3억200만원, 시설사업소 2건에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86억1,300만원인데 일반재정보전금은 68억1,3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8억원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20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총96건에 144억6,300만원으로 기획감사실 2,400만원, 총무과 1건에 1,500만원, 체육청소년과 8건에 8,600만원, 사회복지과 33건에 11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환경보호과에 2건에 11억7,500만원, 농업경제과 2건에 2억3,900만원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녹지과 6건에 4억8,000만원, 도로교통과 2건에 2억5,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6건에 1억1,000만원, 보건소 25건에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로는 8건에 5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1건에 4억원, 체육청소년과 1건에 500만원, 농업경제과 1건에 14억300만원, 공원녹지과 2건에 3억2,700만원 여기서 금년보다 29억3,1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34억원이 금년들어 줄었습니다. 도시과 1건에 20억7,6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2건에 13억2,000만원, 기금으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4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230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3건에 1,200만원, 총무과 2건에 6,000만원 96쪽 문화공보과 7건에 2억4,700만원, 체육청소년과 12건에 1억7,900만원, 회계과 1건에 4,000만원, 사회복지과 98건에 6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5건에 7억6,100만원, 농업경제과 28건에 5억7,900만원, 105쪽에 공원녹지과 15건에 1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에만 도로교통과 9건에 26억2,500만원, 주택과 1건에 75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17건에 1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보건소 30건에 5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시설사업소 1건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2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1,12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4건에 2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쪽 포상금으로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연구개발비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상물제작 7,000만원, 도시브랜드개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5,000만원, 국내여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존재원관련활동비 6,0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8,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5,100만원, 시설비에서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135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40만원으로 지방재정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전출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억원 전출했습니다. 기타 예비비등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4억5,000만원 전출했습니다. 136쪽에 업무추진비에서 공직윤리추진위원회 및 예방감사업무 추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쪽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통계관련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통계연보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시디롬제작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통신요금 시설장비유지비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쪽에 시설비로 해서 구내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3억8,000만원, 통신망재구축사업 1,000만원, 시정홍보시스템구축 1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시군구 행정정보화공동운영 환경구축으로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전산개발비로 해서 행정전산표준통계 프로그램구입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수치지형도 제작 부담금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리정보원에서 2억5,000만원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을 들여서 저희 신시가지에 아파트 준공이후 수치지도가 아직 제작이 안 됐습니다. 국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시설비는 자연마을 길라잡이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망용컴퓨터구입 9,600만원, 레이져프린터 구입 2,430만원, LCD모니터 구입 1,840만원, 시군구백업시스템 디스크어레이구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1개사업 26억6,300만원으로 차입금이자 1억3,762만원, 차입금원금 2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예비비로 해서 16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에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분입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각동 7명에서 1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1,125만9,000원으로 광암동 마을회관이 개설되기 때문에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20쪽 일반운영비로 7개동에 3억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7개동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1쪽에 월액여비 7개동에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2쪽 기관업무추진비 7개동 4,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개동에 19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개동 1,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개동 2,100만원, 423쪽에 통리반장활동보상금 5억3,838만원 계상했습니다. 426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7개동에 2억2,682만원 계상했습니다. 2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7개동 15개 사업으로 3억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9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건에 2,85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할 때 했던 내용인데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와서 소요산입장료 감면, 감수조치를 하겠다고 간담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소요산입장객 감소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소요산입장료를 면제하겠다고 해서 자재암하고 협상을 하겠다, 아니면 자재암 입장료를 제외해놓고 시의 주차 비를 면제하겠다고 간담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데 지금 기감실에서는 오히려 입장료 수입을 5,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진 것인지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오히려 입장료 수입을 늘려잡았습니다.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도 자리에 있으니까....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길래 업무간에 호환이 안 되는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입장료 수입방안에 대해서는 보고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입장객수 이런것을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이 지금 입장수입이 늘고 있고 입장객이 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인하방안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입장객 어떤 활성화방안 쪽으로 해서 다시 정확한 수치데이타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지나면 다시해서 보고 드리고 이 수입자체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때 저희한테 힘을 주시고 협약서를 쓸 적에.....

간담회에서 위원님 의견은 입장객 수요확충을 위해서 입장료 수입을 면제하고 감액해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입장료를 저희가 안 받고 자재암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협약해보겠다. 위원님들께도 그 부분만 해 주시면 자재암하고 협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때 위원들께서도 일부분 지금 수치상에 관광객이 느는데 입장객수입이 감소되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요구해서.....

토론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들은 다 개진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간담회 주목적은 소요산입장객 증가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입장료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총론아니었어요?

그때 저희는 결론을 못드린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활성화 방안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5,300만원이 늘었는데 입장료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은 입장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네.

5000만원이상씩 늘었나요?

추경에 작년 예산하고 저희가 작게 잡았는데 올해 5,000만원 이상 늘은 것이 재작년보다는 더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추경에 확보못했던 추경부분을 넣고 전년도에 당초 예산에 잡았던 것 보다 추경에 확보해주으니까 같이 넣어서 5,000만원 정도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수입이니까 절대 목표치를 가지고 달성한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식적이라든가 그러한 잘못된 계산이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총괄질의할 때 싸이언스타워에 대해서 50억원에 대해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현실적인 얘기로 지금 싸이언스타워 부지 자리가 아까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도시형공장이라든지 해서 30%를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3층을 지어서는.....

3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총면적의 30%를 근생시설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가치적인 계산을 할려면 정확하게 분양이라든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에 교육청이 들어오기 전에 상업용지가 인접해 있어서 거기다 도시형공장을 짓든 주차장을 짓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분양의 가치가 있었고 그만한 자산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지앞에 교육청이 들어와있어요. 교육청옆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인허가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접성 때문에 분양의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인 8층을 지어서 3개층은 근생으로 해서 50억원을 분양금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어떤 수치로 50억원씩 지금 위치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이 없었을 때는 상업지역하고 인접했을 때는 그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을 보면 앞에 교육청이 전면을 가로막고 있고 그 옆에는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그 코너에다몰아놓고 거기에서 근생시설로 해서 50억원을 만들겠다. 몇 평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저희가 국가 균형예산이 변경되어서 그런데 도비보 조금이 110억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도비징수 교부금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줄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감소됐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보면 어떤 부분들이 보조를 못받았는지, 이게 지난번에 최용복 도의원이 얘기한 지방도로 보조금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신규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도비보조 신청했을 때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국도3호선이라든가 지행동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최용복 도의원이 그때 얘기할 때도 각 시군마다 15억원 밖에 못준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도로사업비만 하더라도 한 100억원 정도됐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삭감되어서 이 보조금이 줄은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영향 때문에 그런것이냐?

그렇지요.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으로 따지면 줄은 것이 도로사업에 60억원이 줄고 하천분야에 20억원 줄고 동두천싸이언스에 36억원이 줄고.....

36억원이 줄었는데 원래 시책보전금으로 100억원 주기로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전년대비해서 그 내용으로요?

네.

지금 도로관계 사업으로 60억원이 줄었다? 그 대책은 있으십니까? 계속사업은 안 할 것입니까?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비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신규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계속사업비도 도비 2006년 예산안을 저희가 요구한 대로 애당초 중기재정이라든가 계획서상에 도비보조를 못받고 있다니까요. 예산서에도 그렇게 있던데.....

예를 들어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보세요. 내년 도비보조금을 얼마 받아야 합니까?

금년도 3회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6억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 뿐만 아니라 지행동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광암동 도시계획 도로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도비보조율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2006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저희 동두천의 경우 도비같은 것은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세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시책추진금이 아니라....

홍운섭 위원님!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것 보다 차후에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고.....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영상물제작이 있습니다. 시정성과 민선4주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부터 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례적인 지속사업외에는 이런 영상물이라든가 이런것을 못하게끔 선거법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5얼 31일이 선거기 때문에 180일 이후부터는 의례적인 것외에는 선거법상 못하게되어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틀려지고 방법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선거법에 저촉을 안해서 할 바에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시정성과와 2006년 계획을 민선4주년 시책성과로 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도 택지개발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유입되는 사람들에게 홍보물을 하고.....

시정성과 영상물입니다.

영상물이니까 하게되면 이것은 지금 선거끝나면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구요? 민선4주년 시정성과인데 선거끝나면 5기가 되는데 그때가서는 민선4기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민선5기가 되는데 무슨 영상물을 해요?

그것은 연초에 하는 것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금년에는 5,000만원 갖고 했는데 지금 금년에 두가지를 했지요.

네.

시정홍보효과 하고 민선3기식으로 했잖아요?

네.

내년에 똑같은 것으로 하는데 한단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얘기드렸듯이 공직자 지방자치단체 출마자는 선거일 180일전에 의례적인 영상홍보외에는 하지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저촉되지 않는 영상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금년에도 5,000만원 가지고 두편을 했는데 1억3,000만원까지 부풀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6,500만원은 그것이 아니고 도시브랜드라고 해서 영상물제작은 7,000만원이고 밑에 도시브랜드개발이라고 해서 하이서울이라든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것 부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내용들이 있느냐, 선거법은 확인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까?

네. 저촉 안 되도록 제작하겠습니다. 수원시의 같은 데는 시정뉴스하는 것도 선거위에서 고발했는데 그것은 제작할 때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개발, 이것을 지금 용역비를 잡았습니까?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농산물브랜드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280여개인가 농산물브랜드사업 공모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런것을 외주기관에 용역을 줘서 동두천시 실정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이서울, 해피수원이라든지 남들도 하니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이 외주기관에 발주해서 우리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자연적으로 우리시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사해서 채택하는 것이 낫지 외주기관에 용역비 형식으로 해서 발주한다는 것은 생각의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인데 저희 생각에는 전문기관의 수준이 낫지 않겠나 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총시상금이 100만원 정도를 걸고 했는데 300여건이 응모를 했습니다. 동두천에서 나온 응모는 몇 십건이 안 되고 전국적으로 왔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 정도의 시상금을 걸고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주기관에 6,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 방법론의 차이겠지만 저는 이 방법보다는 전체적인 공모방법이 낫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만 어쨌은 도시브랜드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용역을 줘서.....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싫든, 좋든 그 작품에 대해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체를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자연부락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상패동의 경우 길라잡이를 시작도 안 했는데 보수유지비를 6,000만원이나 올렸는데?

거기는 지금 도로개설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할 수 없고 다음에 내년도 도로가 준공돼야 설치가 됩니다. 성토부분, 절토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패동 사천부락 그쪽은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서 그것은 내년도에.

지금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지요?

8군데요.

제 생각에는 적은 것같고 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수비가 나갑니까?

전기료입니다.

전기료는 6,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전기료는 400만원이고 6,000만원은 유지보수비인데 잘못된 것입니까? 142쪽입니다.

그것은 조금 설치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하다보니까 조금 손 볼 곳이 있어서 불을 큰 것을 했더니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수리하고..... 전기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서요.

그러면 앞으로 도로가 완공돼야 사천마을이나 새말이 설치된다는 것입니까?

네. 도로개설 중인 곳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수입예산안에 지난년도 수입 6억원 잡았지요?

네.

뭐지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다 옛날에 과년도 수입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지방세이고 세외수입이고 다 같이 거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년도에 받는 것은 내년도 수입으로 잡아야지 금년도 수입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지난년도, 쉽게 얘기해서 체납사용료 징수액입니다.

각 부서별로 수도세 안 낸 것을 거칠 것을 넣은 것입니까?

수도요금같은 경우는 상수도특별회계로 별도고.....

그러니까 과마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과별로 내년도 수입 잡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잡고 세외수입도 총괄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거든요. 과별로 있어도 총괄은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잡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또 있지요. 그것은 지난번에 안 쓰고 남은 것을 잡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제가 따져볼려고 하는 것이 작년도 예산에 지난년도 수입잡은 것 6억원하고 순세계잉예금 35억원만 해도 41억원입니다. 그렇지요?

금년도에 35억원 잡은 것이지요.

수입으로 잡은 것이 작년도 안 쓴 것 잡은 것 35억원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결산을 해야 나오는 것인데요.

현재 잡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35억원 수입잡은 것 아닙니까?

네.

지난년도 것으로 받은 수입으로 6억원 잡은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르지요. 지난년도 수입은 작년에 못받은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세금 안 쓴돈인데 솔직히 남은 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쓰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나를 따질 때 바로 제가 지적을 해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35억원이 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올해 예산으로 잡혔다면 작년도 예산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효과적으로 못썼다는 것입니다. 6억원, 세외수입을 못거둬서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으로 남은 것을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겼는데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예비비에 남은 것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잔액이거든요. 물론 지난년도에 수입잡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작년도에 제대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돈을 효과적으로 못썼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6억원은 이해하는데 35억원이 이번에 수입으로 잡아서 넘어간 돈이라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편성시켰는데 제대로 써먹지 못했다든가 이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시네, 그렇다치고 다음에 중앙동 주차장사업 전용시킨 것 18억원이지요? 맞나요?

네.

일반회계 전출시킨것인데 원래 계획상에 중앙동 주차장 개발하는데 원래 70% 정도가 도비 지원받아서 시비 30% 쓰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18억원 들어가면 부담금입니까 아니면 현재 도비지원이 안 되어서 일반금 전출시켜서 시비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시책추진보전금 18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특별회계로 바로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반회계에 전용시켰는데 우리 자체예산으로만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지금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다음에 길라잡이 문옥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 세웠는데 올해 또 세우는 것입니까?

네.

작년도에 예산세우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우리 나라 전통을 위시한 그러한 것으로 잡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잡으셨잖아요?

작년도 예산에 섰는데 예산설 때 설명드린 것이고 나중에 설명드린 것은 설치하기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죄송스러운 것은 그것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총무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발주되면서 조달청에 하려고 했는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어져서 저희가 와서 보고 드렸는데 그때 지적사항은 그때 조달청에서 계약된 상태인데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할 때는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할 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만들것입니까?

네. 보고 드려서 수정되면 수정된 사항으로 설치하겠습니다.

142쪽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없어요?

유지보수비는 시설비중에서 8%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제 말씀은 이것을 설치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하자보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가 잘못되면 거기에서 해야지요?

하자보수는 그 회사에서 하자가 있으면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귀책사유가 저희한테 있어서요. 하자보수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자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졸작으로 한 것 아닙니까? 마음에 안드니까 고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치해놓은 것은 고칠 수 가 없습니다. 전기관계등 이런것이 설치가 처음에는 등이 큰 것을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설계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그럼 바꾸라고 해서.....

누가 바꾸래요?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인터넷에 뜨고 해서요. 하자는 회사에서 착각을 했는데 인위적 파손, 밤에 차량에 파손됐을 때나 그럴 때 세우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세워줘도 몇 개월 안 되어서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기본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위적파손이 아니면 그냥 연말에 가서 삭감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잡았는데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같은 것은 매각을 하게 되면 시로 18.3%가 들어옵니다. 도유재산 폐천부지 같은 것을 해서 도유재산이 되면 매각하면 30%가 시소유로 들어옵니다.

올해 국유재산 매각할 것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5,000만원 잡았는데?

공유재산이지요. 공유재산은 국유재산하고 다르고 시유재산입니다.

매각 대상물건이 어떤것이지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측하고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과에서 내용을 제출하면 5,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4쪽에 민간인국외여비가 8,000만원 잡았는데 올해 민간인 해외여비가 2,000만원 조금 더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책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같은 경우 재래시장 견학갖다온 것이 있고 선진외국농촌연수라고 해서 2,000만원 썼는데 이것이 활성화되고 조금 소요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금년같은 경우도 8,000만원 잡았다가 2,000만원 정도밖에 소요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그대로 8,000만원을 잡았습니까?

네.

잘못 예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예산계상 하려면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하지만 수시로 또 나갈것이 있으면 예산이 없게되면 갈 수 가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첨부서류 13쪽에 보면 농업경제과에서 우수재래시장견학으로 해서 방문국을 일본을 적어놨는데 일본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이런 서류를 낼 때 담당과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내야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참고해서 정확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마을 길라잡이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내년도에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상패동의 경우 도로를 개설중에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신규로 내년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7개 사업은 어느 동에 할 것입니까?

동은 저희가 일단은 각 동에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토지관계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때는 일단 지주가 동의된 곳부터 착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키폰장치 2,300만원이 들어왔는데 보건소 신축공사가 2006년말로 사업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내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키폰장치를 구 건물에 하는 것인지 신건물에 하는 것인지요?

신 건물에 하는 것입니다.

공사도 착공을 안 한 상태인데 예산을 편성합니까? 2006년말로 완공날짜가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그러면 키폰장치를 신 건물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 건물에 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건물하면 거기에 다 부대비용으로 들어갈텐데요?

전화기 같은 것은 시설비에 안 들어갑니다.

자산취득비로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해줘야지 보건소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들어올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지금 부서운영경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0인이하 30인이하로 계상합니까?

네.

그러면 최소단위가 몇 명입니까?

5인입니다.

423쪽에 보면 동별 부서운영경비하고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어떻게 인구가 4만명인 곳하고 인원이 15명하고 7명으로 되어 있는 곳이 부서운영경비하고 시책운영비가 똑 같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상 몇인 이하는 얼마해서, 솔직히 동장 업무추진비도 불현동 같은데는 타동의 배는 되도 괜찮은데 지금 지침상에.....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불현동 동장을 누가 나올려고 합니까?

지침을 위배해서 예산 세워서 지적이 되면 그렇고....

대책은 없으십니까?

특별한 것은 별도 감사때 하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작년도 73억9,000만원에 대비해서 14억7,900만원이 증액된 88억6,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도 제4회 지방선거비용하고 공무원인건비 상승에 따른 4대보험 분담금하고 본청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라서 금액이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시하고 동에 일시사역인부임 1,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60만원 계상했는데 내역은 다음쪽입니다. 선거인명부작성, 선거계도유인물, 복사용지구입, 사무용품구입, 현판현수막제작, 선거관련 각종법령및교제제작, 급양비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시와 동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선거관련업무추진비로서 시와 동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담금이 7억9,9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준비 및 실시경비가 1억9,300만원, 소송경비대비해서 640만원 보존비용 4억9,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혁신분권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혁신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틀을 깨는 편지라든가 이전 방식을 개선하는 등 교재와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혁신과 관련한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혁신관련 교육강사료로 100만원 계상했고 혁신마인드형성을 위한 포스터 활용교재비로 해서 9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전체가 갖고 있는 컴퓨터 앞에 계도용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해서 직원들이 항상 혁신마인드를 받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관련 예산 여비로 240만원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시민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과 제안제도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부서별로 혁신 마일리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하기 위해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행정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용인부가 총 115명 있는데 본청에만 86명있습니다. 인부임, 부담금, 보험료, 퇴직금 보험금 등해서 30억5,300만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155쪽, 156쪽 회계과, 157쪽 민원봉사과, 158쪽에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역시 159쪽에 공원녹지과, 도로교통과, 160쪽에 도로교통과 도시과, 161쪽에 주택과 162쪽에 영상사업단, 환경보호과에 60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16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64쪽까지 인부임 포함하고 이와 같이 86명에 대한 건강보험부담금으로 6,0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억2,000만원, 고용보험료 5,990만원, 산재보험료 9,300만원, 퇴직금 2억원, 일용인부단체보장보험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일 이상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1,200만원 계상했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4억2,400만원 감액된 3억3,500만원 계상했는데 우편요금으로 1,560만원, 공무원업무수첩제작비 480만원, 부서별전화번호수첩제작 240만원, 가로기로서 태극기 및 시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노후된 태극기와 시기를 약 1,500개를 교체해서 게양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의 위탁교육비로 4,120만원, 인사 및 전자결재서버유지보수로 월 30만원씩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상회보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소식지를 185만원씩 8개월간 1,40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 넉달은 이담이야기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한번 할 때마다 1,190만원 해서 4회 4,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소식지 특보제작에 175만원 계상했고 공무원증케이스제작으로 200만원, 청사무인경비시스템용역료 1,200만원, 일직수당 2,320만원, 숙직수당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자결재 프로그램유지보수비 매월 85만원씩 12개월 1,020만원, CCTV유지보수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문인식기패드구입비 51만원 계상했습니다. 166쪽 부서운영경상경비 6,912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6회 시민의 날 행사에 대비해서 시민의장 상패 350만원, 시민의 날 기념식으로 1,600만원등 도합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기본업무수행여비, 의전수행, 문서사송, 복무지도 및 보안업무추진, 예비군중대장 업무추진, 동행정지도,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해서 4,47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국외여비를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400만원이 금년보다 감액된 것은 베낭여행은 후생복지계가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후생복지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5,400만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300만원 계상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08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억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 및 사회단체협력추진은 금년과 같이 2,100만원, 지역안정대책추진은 1,600만원, 한미협정 800만원, 저소득층격려 1,500만원, 주요행사추진 1,800만원 계상했고 군경부대위문은 금년도에 2,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그 동안에 인근 지역하고 같은 부대인데 위문금의 차이가 나서 형평성에 맞추고 6군단 예비군 연대라든지 사기에 있는 60여단은 위문을 안 했었는데 우리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선4기 출범식 행사와 관련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제4기 당선자가 초두순시에 대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초 동사무소 순시 420만원, 정년명예퇴직지원 400만원, 주요시책사업 주민여론수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복무지도 및 여론관리로 800만원, 시정행정 및 동향관리로 200만원, 여론수렴 및 집단 민원해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에 관련해서 3.1절행사, 광복절 기념행사, 예비군의 날 개념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으로 1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해서 자료관 데이터베이스구축하는데 4억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원을 계상해서 20년이상 준영구, 영구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는데 지금 1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2차사업까지 하게 되면 모든 문서가 전산화가 이룩되게 되겠습니다. 169쪽 예비군 7개동대 매달 20만원씩 1,680만원 계상했고 자료관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과 관련한 시설부대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자원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이 대대가 되겠습니다. 대대에 대한 지원인데 7개동에 동대에 상황판이 없습니다. 양주같은 경우 같은 대대에 있는데 우리는 못해줬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주기 위해서 1개 동대당 185만원씩 해서 1,295만원 계상했고 컴퓨터 1대 88만원, 프린터 15만원, 70만원, 체력단련시설 123만원, 탄약운반용 수레구입 80만원, 윤형철조망 144만원, 탐조등 구입 126만원, 피아식별띠구입 19만5,000원, 수통구입 17만4,000원, 야전삽구입 90만원, 야전삽피구입 875만원, 판초우의구입 1,112만4,000원, 서바이벌장비 구입 1,050만원, 서바이벌장비보관용 콘테이너 450만원, 워키토키 구입 26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1대 6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 칼라프린터기 130만원, 노트북 1대 250만원, 코팅기 1대 80만원등 도합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예산으로써 171쪽 여직원의 출산휴가자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으로 916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공무원 교육이라든지 행자부에 가는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1억6,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는 선거업무추진으로 300만원, 업무추진비로 선거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통장자녀장학금 3,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와 관련해서 6,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방범대 초소 운영비 2,160만원, 방범대원 야식비 1,800만원, 우수방범대 시상 2개대 40만원, 방범대 피복비로 해서 근무복 1,750만원, 근무조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가족교육을 정기 연1회를 하는데 525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표창부상품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하기 위해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4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직 4억1,200만원, 청원경찰 1,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30년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기념품 및 기념패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견학비로 200만원씩 16명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연금부담금등과 관련해서 연금부담금 7억2,000만원, 퇴직수당부담 3억6,600만원, 보전금 3억3,700만원, 재해보상부담금 2,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으로 4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행정 종합정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인데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국고대여부담금 1억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도 경연대회참석과 관련한 용품비로 150만원, 여비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강사 수당 50만원, 경기도박람회 경연대회 참석 75만원, 우수타시군 주민자치센터 견학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주민자치센터의 포상금을 위해서 최우수상 1개동 50만원, 우수상 2개동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관련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용 책자는 7개동 일괄 센터현황이라든가 운영프로그램을 홍보책자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중에 3년~5년이 경과된 43대에 대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3,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간담회때 말씀드렸는데 선택적 복지제도로 해서 3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경쟁력 강화교육을 1억3,000만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600만원, 15개 직장 취미회 지원 70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1억5,000만원, 2005년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정산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관련업무 200만원 여비를 계상했고 베낭여행과 관련한 공무원국외여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련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3차 추경때 위탁교육비 1,500만원 들어왔었지요, 그런데 삭감당했지요?

네.

어떻게 처리했지요?

지금 연말이고 정기회도 개원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안 설명이라든지 시정질의 답변, 행정감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위탁교육을 억제하는 것으로 해서 시급하지 않은 이상 내년도에 가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위탁교육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 대한 교육비 집행은 어떻게 했지요?

부기를 이용해서 같은 목안에서 부기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이 금년도 3차 추경에 1,500만원을 요구했다가.....

1,4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4,200만원인가요?

네.

금년도 교육 못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인가요?

추경에 요구했던 1,400만원은 부족해서 더 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내년도 4,200만원은 1년동안에 해야 할 것을 계산한 것인데 금년도보다 늘어나는 것은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이 강화되어서 교육훈련의 기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여유있게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교육비를 이월시켜서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같은 쪽에 있는 이담이야기 발간지에 대해서 이게 작년도까지는 시정홍보소식지에다 포괄예산으로 같이 포함됐었지요?

네.

지금 분리를 해서 이담이야기 예산을 좀더 많이 책정하고 소식지에 대해서는 경감시켰는데 사업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담소식지 이전에 시정홍보소식지 이것을 몇몇 위원들이 여기 소식지에 질의라든가 배부방식이라든가 이의를 많이 제기했었고 시정안을 요구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동네에서 나오다보니까 반상회 회보가 뭉치로 쓰레기통에 굴러다니더라구요. 이런식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되느냐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상회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상회가 다 개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들어가는 소식은 소직지라도 받아봐서 정보를 취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잘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이면에는 소식지의 활자가 선명하지 않다든지, 재질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어서 개선이 되도록.....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이라면 예산이 2005년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대신 이담이야기 쪽에는 제작비를 많이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담이야기에다 중점을 둘 것인지 이담소식지에다 할 것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고 제작할 것인지요?

1년에 12번 나가는데 8번은 반상회 소식지라고 해서 8번 나가고 분기에 한번 이담이야기로 해서 나가는데 이담이야기는 분기에 관한 소식이고 칼라로 해서 나가는데 매월 나가는 반상회보는 그게 좀 재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동감하기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다른데 잘 된 사례, 또 꼭 이것을 보지도 않는데 해야 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에 계상되면 그것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개선안을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인쇄를 합니까?

보통 4일전에 인쇄들어갑니다.

4일전에 하면 한 3일전에는 갖다줘야지 25일에 나가면 25일 아침에 전달이 된다구요. 그러면 거기가서 동장이 전달하지, 통장이 반장한테 전달하지 반장한테 가서 또 며칠 걸린다구요. 그러니까 25일이면 한 15일쯤 해서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시정뉴스에도 잘 나가고 있는데 뉴스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반상회보는 우리 동두천 소식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홍보할 것, 타기관, 국민건강진흥공단이라든지, 소방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일찍 내보내면 최근 소식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 소식을 전달하는 것하고 통반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도착할 시간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상회가 한 달에 한번 하기로 되어 있지요?

네.

공무원들이 담당통이 있다구요. 공무원들이 요즘 배석하나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만 해서 넘기나요?

반상회가 반 별로 하는데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자율반상회이기 때문에 안 모인다고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가 되는 데는 반상회를 개최하고 안 되는 데는 반상회를 개최를 안 하고 소식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반상회가 개최되는 곳이 전체 반 별로 따지면 14%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가 아주 저조하다고 보니까 앞으로는 반상회를 활성화 하려면 공무원들을 배치시켜서 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홍보용이라고 7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7개동에서 주민자치가 제일 잘 된다고 보는데 홍보책자까지 더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시 인터넷에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새로 이사온 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그런 민원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아직도 이용하는 분은 잘 알지만 대다수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주민자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의 초빙에 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누구를 써라” 관여할 수 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동두천소식지 하고 이담이야기 제작하고 특보제작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동두천소식지는 한 달에 한번씩 나간다고 말할 수 있고 이담이야기는 분기에 한번씩 나가고 특보는 안낼 수 도 있는데 급히 갑자기 긴급히 알려야 할 국가적인 홍보할 사항이라든지, 사건사고라든지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반상회보 나갈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할 것을 대비적으로 한 회에 한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반상회보에 할 적마다 나가는 것이 동두천소식지 제작입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너무 복잡하게 하지말고 똑같은 분류의 홍보제작지면 통합 시켜서 예산을 한 달씩 집어 넣어주면서 제작해 보내야지 이게 동두천소식지는 소식지대로 나가고별개로 해서 이담이야기 제작해서 따로 나가고 여기에 보니까 이담이야기는 한 분기에 1,200만원 들어가고 동두천소식지는 한 18만원꼴 들어가네요. 이것을 통폐합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반상회 소식지는 과거에 매달 나가고 이담이야기는 분기에 한번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았었는데 너무 획일적이다고 해서 분기에 한번은 소식을 광범위하게 책자식으로 묶어서 인쇄도 칼라로 개선해서 나가는 것인데 아까 홍운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더 개선된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4쪽에 시민제안제도운영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은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시민이 제안하는 것은 건수가 저조합니다.

제가 심의할 때 봐도 우리 시청직원들이 제안한 것을 봐도 꼭 마음에 와 닿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좀더 보완해서 정말로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관심갖는 사람에게 하든가 양자택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제안제도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한 사항도 많은데 시민들이 제안제도에 참여하는 참여율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시민분야에 대해서는 한번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 포상금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선거법과 관련이 없습니까?

네.

그리고 167쪽에 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역안전대책추진비로 1,600만원 잡으셨고 밑에 주요시책사업 주민여론수렴으로 1,200만원 잡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요?

이것은 단체장님들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지역안정대책은 문자 그대로 지역안정을 위한 분야의 시책에 쓰는 것이고 밑에 있는 주요시책사업은 여러 가지 시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야에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쓰는....

주민과도 될 수 도 있고 유관기관도 될 수 있고요.

172쪽에 성과상여금 있는데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번씩 지급하는데 급을 나눕니다. S, A, B, C등급 이렇게 나눠서 S등급은 100%, A등급은 70%, B등급은 50%, C등급은 안주는 식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인데 1년에 한번씩 자기직무 성과가 어느 등급에 해당되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성과상여금을 받게되는데 같이 일을 했는데 등급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해서 성과를 같이 나눠야 하지 않느냐, 그런적이 있어서 실과소에서 성과를 비교적 골고루 나누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등급대로 지급하지 않고 실과소별로 돈이 나가게되면 같이.....

등급별로 나가는데 나가면 자율적으로 실과소에서.....

차등 지급받지 않고 같이 나눠서 받는 형식입니까?

네.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론하고 실전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을 같이했는데 누구는 등급을 좋게 받고, 다 좋은 등급을 줄 수 없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상의 미비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과소에서 자율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해서 등급을 똑같이 받으면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표출된 것은 못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문영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영상물보조로 해서 1,125만9,000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정홍보 유선방소 광고비와 시정 주요시책 연감홍보비, 지역신문 행정예고 홍보비, 시정홍보용 신문 직보 및 광고비, 각종행사 행정예고, 시정홍보물 제작, 지역신문 시정 광고비, 부서운영경상경비로 해서 2억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120만원을 기본업무수행여비와 각종행사 및 보도자료 촬영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써 동두천시 시정뉴스 VTR제작에 1억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내에 회의실 및 대회의실, 소회의실, 청내방송실에 음향시설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도로표지판 이면에 시정홍보물 설치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상물 보관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과 문화공보과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유선설치비로 해서 지상파 방송인 KBS1, 2, MBC, SBS 4개 방송에 대한 예약녹화용 수신장치 유선 설치비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공중파 4개사 방송을 일시에 방송녹화를 하고 저희는 현재 1개 비디오를 가지고 녹화하기 때문에 방송이 동시에 이루어질 적에는 녹화기능이 없어서 이번에 녹화용 비디오와 TV모니터 1대와 TV분할기를 사고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소요산 공휴일 주정차관리 인부임, 소요산 행락철 청소인부임, 전적지관리인부임으로 1,02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요산 관광지 부지임차료 3,230만원, 소요산시설물전기료 3,000만원, 관내 등산하시는 산에 대해서 관광지도를 제작해서 입체지도를 제작기 위해서 2,800만원, 문화예술 홍보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관광업무와 문화예술행사 추진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2004년 9월에 창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 운영보상금으로 1억2,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문화행사등 각종 행사 소요콘서트, 송년음악회, 길거리콘서트, 기획공연 마당놀이지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제21회 소요문화제행사, 제8회 동두천락페스티벌 대최지원해서 2억8,52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고 사회단체 예술단체 사업지원으로 역시 도비보조 사업으로 3,000만원, 제16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 도비지원 600만원,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도비지원으로 800만원, 문화학교운영지원으로 도비지원 6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으로 6,000만원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요산관광지내 문화전시관 건립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산관광지 조성계획상 미추진되었던 사업인 문화전시관건립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위탁수수료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탑동계곡 간이 화장실 설치 1,200만원, 소요산관광지시설 유지관리비 3,600만원, 소요산아치조명시설 유지관리비300만원, 전적지 보수 및 도색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관련시설비로 경기도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설치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요산관리사무소용 디지털카메라 1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이나 여관, 주유소, 호텔, 다중이용 집합장소에 관광홍보물 꽃이대를 설치하여 비치하기 위해서 225만5,000원과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요산주차장내에 관광객들이 주차해놨다가 차량이 훼손되는 사항이 있어서 배상을 하고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박물관에 법면제초작업을 수시로 해야하는데 인부임으로 해서 올해와 같이 359만2,000원을 계상했고 박물관 야외전시장 잡초제거인부임으로 17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괄 시설내에 청사나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재료비기타로 하고자 기본급해서 관리인부임을 포함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6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운영경상경비 7,820만4,000원 계상했고 박물관내 연2회 초중고 일반을 대상으로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지체험, 도자체험, 천연연색등 체험을 시키고자 문화교실을 운영하고자 재료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박물관벤치마킹 및 유물조사 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유급자원봉사자 보상에 1,456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에 조경용 약품구입과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용 꽃 구입, LCD프로젝트용 램프구입을 하는데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뒤에 법면이 올 6월에 집중호우시에 약 420평 정도 유실되었습니다. 보강공사를 하는데 1억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찾는 단체관람객들이나 어린이들이 왔을 적에 같이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과 그늘막이 필요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그늘막설치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내 2층, 3층에 실내난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외벽청소를 3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3층 주전시장이 있는 “어제와 오늘”이라는 전시부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는 영상으로 돌아갈 적에 괜찮은데 「오늘」이라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많이 변화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쳐서 다시 보수하고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내 입구쪽에 전쟁박물관에 관련해 시비를 돌에 새겨서 설치해서 조형물로 제작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박물관 찾는 사람들이 비가 왔을 적에 우산비닐자동포장기를 사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1쪽 영상물 일시사역인부임이 뭐하는데 쓰지요?

영상업무를 현재 기능 7등급 1명이 사진도 찍고 여러 행사를 다니면서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도자료라든가 이런것도 다 보관하고 있는데 혼자서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되고 이 직원이 부재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어서 보조하면서 영상물 보관자료관도 만들면서 정비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해서 일용직인데 상용이 아니고 재료비로 해서 이 부분은 필요할 적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 1명을 채용해서 보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86쪽에 보상금이 지금 시립합창단이 정기연주회가 1차였나요?

두번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되면 2005년도에 비해서 100%이상 증액되는 요구 사항들이 단원 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배려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요구한 것 보다는 타시군 보다 적절하지 못해서....., 동두천시에서 자랑스럽게 동두천시립합창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단을 할 때 단원보상을 6만원으로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5만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도 인근 시군에서 이런 합창단을 유지하고 있는데서 저희 보다 더 많은 수원시립합창단의 경우 거의 50만원~60만원을 주는 것은 아는데 우리시는 재정이 열악해서 거의 자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공모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갑자 기 만1년이 자났는데 150%이상씩 인상하는 이유는 시에서 배려하는 것이냐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타시의 합창단을 비교해서 볼 수도 있지만 저희시에서 봤을 적에 타시군에 비해 너무 미약한, 제가 볼 적에는 규칙상에 이 사람들의 보상금을 정할 때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타시군 여러군데를 비교했습니다. 너무 미약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시 형편을 다 알고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시의 이러한 합창단에 참여를 했던 분 아닙니까?

처음에 그분들 공개모집해서 했을 적에는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설명을 못드리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인정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행 하다보니까 합창단이 굉장히 좋고 호응도 좋고 열심히 하고 동두천시에서 좀더 보상을 해서 잘해보자 해서 이번에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박물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우리시의 골치거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설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시 재정 형편상 유지관리하고 이 시설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시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물론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개관된 것이 3년차 됐나요?

2002년 5월달에 개관됐습니다.

3년이 좀 넘었는데 이것이 언제 홍수에 법면이 무너졌다는 것이지요?

올해 6월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방계약을 할 때 하자계약을 안합니까?

올해 무너진 부분 말고도 작년에도 무너진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먼저 박물관소장님이 해서 하자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검토하고 법률자문까지 받고 했는데 한 업체에서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수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기는 지형적으로 했을 때 토질이라든가 법면처리할 때 그런것부터 분명히 시공서에 들어갔을 텐데 문제가 없을 리가 없을 텐데 해석이 그렇게 되나요?

지질문제는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설계도면 대로 공사하고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행감때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시정뉴스를 방영하는데 지금 우리 방송하고 나라방송에다 방영시키잖아요? 시정뉴스제작을 해서 송출의뢰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시정뉴스는 저희가.....

지금 예산에 올라온 1억원은 어떤 유선방송에 대해서 제작송출까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1억9,200만원은 제작하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15분내지 20분을 방영하는 사항으로 해서 제작해서 이것의 방영은 동두천 유선방송에서 방영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작비만이냐 송출료까지 모두 다함께 된 것이냐?

송출료는 없습니다.

제작비만입니까?

네.

지금 의정뉴스는 전체적으로 일년에 몇 번 방영이 안 됩니다. 시정뉴스만 반영되고, 그래서 저희 의정뉴스도 제작비가 3,400만원인가 예산이 들어와 있던 것으로 아는데. 시정뉴스는 1억900만원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실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비용으로 제작해서 주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도 일주일에 3회 밖에 방영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게 효과적인 면에서 되겠느냐, 이것만이 아니라 의정뉴스까지 같이 보자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제가와서 의정뉴스가 제대로 방영 안 되고 하는 것은 몰랐는데 그것은 저희가 방영하는 곳하고 시정뉴스 하는 곳하고 긴밀한 협조를 갖고 하겠습니다.

우리방송측에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것 송출료를 차년도부터 요구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제작만 해놓고 그것을 보관으로만 한다고 하면 제작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여튼 행감때 하기로 하고 이상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보면 소요산 문화전시관이라고 지난 간담회 때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요석공주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빠졌네요?

문화전시관을 건립하고 그 안에 부스라든가 설치된 것이 원효대사하고 요석공주가 만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억원중에 4억원은 국비고 2억원 도비고 2억원은 시비인데 5월달에 지어서 완공되면 전시물이 좀 있습니까?

전시물이 아니고 조형물식으로 안에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 든지 타임이 되면 요석공주 하고 원효대사가 나와서 만남을 갖는 그런 조형으로 만들고 이쪽에는 우리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설치물을 만들고 그런 볼거리를 제작할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기전에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한 다음에 조형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백령도에 가보면 심청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보면 인당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것을 자료를 잘 수집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과연 요석공주하고 원효대사가 사랑을 나누던 장소구나” 할 정도로 실감이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제작할 것인지요?

저희가 내년에 새로 되면 시의 전반적인 칼라로 해서 동두천시라는 화보책자를 제작하는데 한글, 영어, 중국어 다 넣어서 화보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동두천시 홍보물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작하게 되면 배포대상은 어떻되지요?

동두천시를 방문하시거나 외부에서 오시거나 할 때 배포하게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방문객에 한해서만 배포하고 다른 지역이나 시군에 배포할 생각은 없나요?

사실 시군 전체로 보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협의회를 한다든지 어떤 시에서 방문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그 분들에게 충분히 배부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몇부나 제작합니까?

1,000부 정도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8쪽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됐는데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요?

이 사항은 문화원사업인데 먼저 저희가 99년도에 도민속예술제를 참가해서 이담농악해서 대상받았습니다. 이때 대상팀하고 1위팀이 되면 도비보조를 해주는 사업이라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으로 해서 600만원씩 받는데 이것은 문화원으로 가서 거의 이담농악보존회 사업하고 정보산업고등학교 그쪽에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2쪽에 박물관 법면유실 보강공사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실 경사가 급한 면이 있는데 이번 공사로 인해서 차후에 보강공사를 안해도 되는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까 지질문제 때문에 저희 박물관 담당계장도 와있지만 담당계장님이 도에 개발연구원 사람하고 산림조합에 있는 분들을 다 불러서 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손대야할 문제도 있지만 이 보강한 것에 대해서는 사면 안전공법을 써서 하면 되지 않겠나, 대신 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무너지면 그것은 하자가 되니까 그러한 부분은 우려가 안 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라 훼손된 부분만 보수하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박물관 법면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올해 유실된 부분만 보강공사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다른 쪽으로 해서 유실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강공사를 할 바에 유실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전체적인 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하면 안정적이고 저희로서는 박물관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해서 검토한 다음에 이 예산을 쓰기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될 지, 만약에 많이 안 들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의회에 다시 보고드려서 다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유실된 부분만 공사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안전진단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공사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외전시장에 그늘막 설치로 3,500만원이 있는데 이 야외전시장옆에 농기구전시장이 있는데 그 뒤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게되면 그쪽이 아니고 남쪽으로 거기가 부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거기다 하고 드나들 때에는 3층에서 벽을 헐고 충분히 드나들 수 있고 그러한 부분 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해줌으로 해서 애들도 오고 하면 음식도 놓고 먹고 하거든요. 그런부분을 보강해주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해줄려고 합니다.

농기구전시장은 그쪽에 이용하는 관람객이 1일 평균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늘막 설치라든가 뒷면을 하게되면 이용객들이 이용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효과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관람객이 많이 오는 장소에 설치해서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박물관 뒷면보다는 앞면쪽으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하게 되면 앞쪽에 밑에 내려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소년과 소관이나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새마을지도자회의 참가 지도자들을 인솔하기 위해서 내일 개요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세무과 소관 개요 설명을 먼저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축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지원을 했는데 도축세의 감소원인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감소원인이 아니라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가 나오면 의정부 도축업자들이 동두천에 와서 그 도축을 하겠다고 했데요. 그렇다면 도축세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했더니 많게는 2억원 정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그 예산을 요구해서 한 것같은데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예상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한우하고 젖소하고 구분해서 세액을 매기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6억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금년 12월연말 계산해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감소됩니다. 세액이 한우하고 젖소하고 잡는 비율이 3대 7로 되거든요, 한우가 30% 젖소가 70%잡습니다. 세액이 한우는 3만2,940원을 받고 젖소는 1만2,260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차이에 의해서 작년에 6억원 잡았는데 금년에 5억5,000만원정도 되지 않나 예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6억원 잡았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더 차이나면 추경때 조정하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세입에서 재산세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재산세가 52억7,000만원인데 세입이 2005년하고 2006년도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말씀했는데 그것은 금년에 개편이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세율조정이 건물이 그전에는 6단계로 조정됐던 것이 0.3%에서 0.5%까지 6단계로 세율됐던 것이 0.15%에서 4%까지 전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한 8,7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세금고지서 우편요금,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수수료, 정기분OCR봉합고지서 출력용역비, 지방세 전산관련 유지보수비,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 수입증지 매입,부서운영경상경비등 1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세무과 27명 해서 3,240만원, 세정업무활동여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추진비에서 세정업무추진비하고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세외수입업무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 1개부서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세외수입업무평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지방세정정보화 2단계사업으로 국비사업인데 국비 2,060만원, 시비 3,090만원으로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로 840만원, 지방세 광역홍보비 부담금으로 5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인증기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민원봉사과에 호적계에 인증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 사고 민원봉사과에 지적계에 인증기가 노후되었습니다. 2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의 예산안 개요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개요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