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이번 제135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25일 의장이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과 집행부에서 간주 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및 11월 24일에 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5년 11월 2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간주 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는 복식부기 확산보급 사업비 4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3,188만6,000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250만원, 이태원초등학교시설 복합화사업비 4억5,000만원, 2005년 푸른 도시 서울 가꾸기 우수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9,000만원 총 5건에 7억7,838만6,000원이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5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여건은 지방세수입의 주된 세원은 재산세가 국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의거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국세로의 세수이전과 정부의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정책으로 세입이 둔화되어 지방세가 2005년도 대비 88억2,000만원이 감소된 383억5,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2억4,300만원이 증가한 598억7,000만원입니다.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31억4,200만원이 증가한 520억9,500만원을 교부받아 2006년도 총 세입규모는 2005년도 대비 110억9,300만원이 증가된 1,717억1,8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3.47%입니다. 일반회계는 2005년도 대비 117억3,500만원 증가된 1,563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5년도 대비 6억4,100만원 감소된 153억9,2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에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우리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가용재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민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청소년, 여성, 영.유아, 노약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시책 등 기초생활보장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은 경제개발비의 토목, 하수 등 시설사업 부문은 2005년도 대비 9억7,600만원이 증가된 116억6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의 복지분야,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한 문화분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등에 2005년도 대비 58억8,300만원이 증가된 596억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소관 위원회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 의회사무국 예산은 2005년도 대비 1억1,000만원 증가한 2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사무국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성 관련경비 3,700만원, 일반운영비 4,200만원, 자산취득비 3,100만원, 회기수당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의회 청사 시설비 1,80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예산은 2005년도 대비 56억6,800만원이 증가된 902억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용인부임 16억2,700만원,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8억1,900만원,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비 15억원, 예비군 육성지원경비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7,900만원, 구 청사 5층 대강당 및 제3별관 보수 5억원,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차량구매 1억4,700만원, 제4회 지방동시선거 선관위 통보경비 14억3,900만원, 청파1동 외 3개 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54억4,000만원, 한남2동 외에 1개 동 청사 준공에 따른 사무가구 등 자산취득비 3억5,8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5억3,800만원, 직원의 인건비성 관련경비 237억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관련 예비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산구 소식지 발간비 1억7,300만원, 구민 한마음 걷기 대회,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구민의 날 기념 한마음축제, 금요예술무대행사, 구민등산대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1억3,600만원, 유소년축구교실, 생활체육 육성경기인 축구 외 7개 종목, 용산문화원 위탁사업 등 민간이전비로 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물 처리를 전산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 민원인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는 법정전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및 검진사업을 통해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등으로 21억7,700만원, 법정 전염병 예방 약품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국가 암 검진사업 검진비 등으로 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은 2005년도 대비59억5,500만원 증액된 6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제 급여비 89억9,200만원,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6억8,800만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비 14억8,000만원, 장난감도서관 임차료 2,000만원,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분야 등 행사운영비 1억3,4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등 민간이전 5억9,300만원,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12억5,5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1,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시설보수 7,000만원,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9억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70억 6,700만원, 가로청소위탁,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44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분야 예산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3,000만원, 2001년에 결정된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6억원, 한남뉴타운 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 용역비 3억1,000만원, 숙명여대 주변지역 도시환경정비와 교육문화 환경 업그레이드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쉼터 및 녹지분야 시설정비, 공원시설정비 사업 등 8억2,000만원,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7억원, 이촌1동 입구 친수공간 조성 5억원, 이태원 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은 2005년도 대비 4억8,900만원 증가한 22억4,000만원, 조명관리사업은 2005년도 대비 6,300만원 증가한 19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수방관리 사업비로 27억2,4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호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2005년도 대비 1,200만원이 증가된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도 대비 2억4,100만원이 증가한 1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동안 열악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립되어 왔던 사업예산이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소요됨에 따라 2005년도 대비 8억9,500만원이 감소된 141억2,700만원이며,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13억6,000만원, 청파2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2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에도 국가경제 위축 등으로 경제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 구는 열악한 재원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건의한 사업과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남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긴축예산 편성기조를 십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