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ㆍ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도정연설 시 지사께서 밝혔듯이 방폐장 유치를 하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였지만 실패로 끝나 아쉽기 그지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전라북도가 2006년도는 영광과 번영의 21세기를 이끌어갈 환황해권 시대의 신산업·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서 오늘 200만 도민들의 한결 같은 염원인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일 방폐장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결과 85%라는 높은 찬성률을 이끌어 내고도 경쟁지역인 경주시에 넘겨주는 안타까운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날의 진한 아쉬움이 지금도 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그토록 열망하고 군산시민들이 원하던 에너지과학도시 건설의 꿈을 접어야 하는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젠 주민투표는 끝났고 그동안 군산시민을 비롯한 도민여러분이 흘린 땀과 성원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열정은 전라북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군산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주민투표방식으로 방폐장부지가 선정되기까지는 우리의 형제자매인 부안 주민들이 2년여 동안 흘린 눈물과 희생 위에 방폐장특별법이 제정되어 20년간에 걸친 국가적 숙원사업을 해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방폐장 유치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공동 노력이 없었다면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 절차도 성사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안군민과 군산시민들의 지역발전 의지가 좌절되어 허망감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지역발전 열망을 지원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산자부장관이 부안지역의 주민화합과 지역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정부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번 주민투표 탈락지역 지원을 경북의 포항시, 영덕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안군과 군산시를 지원한다면 중앙정부는 그야말로 지역민을 두 번 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산시민들과 부안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부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도민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서로의 생각과 뜻하는 바가 비록 다를지라도 반대하는 단체나 주민들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전북의 발전이라는 대 명제 아래 찬반단체가 단합했더라면 이번에 방폐장을 경북에 넘겨주지 않았을 거라는 교훈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방폐장 유치실패로 군산과 부안에서는 찬·반 양측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역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부안과 군산지역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했으며, 지원사업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초부터 동부권 개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2004년도에는「동부권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토록 관계부서에 여러번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부권 개발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도내의 13개 중앙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된 혁신도시건설 추진이 탄력을 받아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새만금방조제가 내년 3, 4월이면 완공되고 금년에만 12개 대기업과 관련기업 60여개 업체가 도내에 이전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기업유치가 성사되어 도내 서북부지역의 경제는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하여 동부권은 일부 지역의 특구지정과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 태권도공원 조성, 경주마목장유치 등으로 동부권 일부 개발의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부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해안 주변개발사업과, 혁신도시건설, 산업단지조성,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과는 달리 동부권은 대형국책사업이 전무하여 발전은 뒷전에 밀려 소외감이 팽배해져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 비전 전략 부재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진단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동부권 발전전략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이 확정됩니다. 여기에 전북은 그간 호남권역에서 '전북권역'으로 독자권역이 설정되어 우리도만의 개발계획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이는 분명 전 도민과 함께 환영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전북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계획과 사업이 앞으로 발전방향에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더욱이 치열해지는 지역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현재의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잘 마무리하여야 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타 지역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중·장기 비전과 이를 실천할 적실성 있는 실천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전북권 독자권역이 설정됨에 따라 2006년도 도정 방향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이와 연관하여 제4차 국토종합개발수정계획이 연말까지 마무리되는데 우리 도는 어떤 내용이 반영되고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중심복합도시조성 시 도내 인구유출 및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19회 도정질문 때도 본 의원이 인사혁신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은 전북발전을 위해 너무도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내부혁신을 이루었다면 내년에는 지역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도정 각 분야에 새로운 사업발굴과 추진이 힘차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체 부문에서는 오래 전에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특성화 전략을 시행하여 치열한 기업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끓임 없는 자기 변모와 혁신과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세상이 다 변하는데 공무원 조직은 그대로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핏빛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블루오션』전략의 핵심은 다른 것과의 차별성, 가용자원의 동원과 집중, 그리고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멋진 슬로건 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Now Jeonbuk」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Now Jeonbuk」은 그 의미에서나 디자인에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도청 내 인적자원을 일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과 인사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 부분에서 공공기관이전 지원기구를 국토계획과 개발행정을 하고 있는 건설행정부분 소관국에 과단위로 배치되었을 때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이 제고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지역 안전담당 부서가 재난·재해·구조 등으로 구분되어 조직이 편제되고 행정을 하고 있어 명령이나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통합된 조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인사행정시스템을 블루오션 전략에 따라 도 조직 중 관리나 법정업무 위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과감히 조직과 인원을 줄이고 신규사업 추진부서는 신설함과 아울러 도민소득과 지역경제에 관련된 부서에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과거 부유층의 산물이었던 골프가 이제는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 되어 골프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골프장 추가건설 수요가 많은 형편입니다. 골프장건설은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골프장 1개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웬만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194개가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 25만명당 1개꼴로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2∼3년 정도면 도내에는 총 23개소에 374홀이 건설되어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주민, 개발사업체와 행정기관 간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사 도중 환경영향평가 요건 불충분, 농지불법전용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재산을 쏟아 부어 골프장건설에 앞장서고 있으나 사업자의 경험부족과 행정기관의 전문 인력의 부족 등 난맥상으로 사업포기 등으로 재정적·행정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도 역행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골프인구의 확산과 사회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예단해 보더라도 앞으로 골프장 조성 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 골프장건설에 따른 인·허가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행정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유도 및 보호 그리고 환경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골프장관련 전담조직과 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선거 당시 농산어촌학생 무료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도내 군부지역 초등학교 281개교에 대한 급식을 도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 50%씩 부담하여 무료로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급식비 부담액을 전액 확보하지 못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등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허울 좋은 공약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급식비 외에 보육시설지원, 청소년관련사업, 저소득아동지원 등 자체사업비로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으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학부모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해당 자치단체와의 갈등이 표면화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고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도 갈등 없이 무료급식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도 교육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위와 같은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해보신적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교육감께서는 자신의 교육감 선거공약인 동시에 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말고 교육청에서 국비 등 대체 재원을 확보하여 현행 자치단체 부담분 50%를 전액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공사의 빈번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2003 ~ 2005년) 도교육청에서 시행한 학교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총 85건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변경 원인별로 보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가변형 칸막이공사로부터 구조물 기초 구조변경 등 안전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변경이 이루어져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청 내 기술직공무원들의 전문성 저하가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횟수와 사업비가 늘어나면 시공업체와 발주청이 결탁하여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사업비 증액으로 적기에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설계변경 요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위법사항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감독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실무 능력배양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의 도정과 교육현안이 잘 마무리 되고 대망의 2006년에는 도민의 한숨소리가 없어지고 인구는 증가하는 번영의 시발점이 되길 200만 도민과 함께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00년 전,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주의는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워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강탈한 을사늑약을 날조하여 오늘로 꼭 100년하고 14일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는 40년 동안 나라의 주권과 영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자원을 빼앗고 우리의 청ㆍ장년들을 그들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하는가 하면, 조선의 여성들을 성 노예화하고 인간을 생체실험도구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정부와 일부 군국주의자들은 이런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다시금 동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왜곡 교과서와 각종 망언, 고이즈미 총리의 전범참배를 비롯해, 지난달 22일에는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기념하며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승격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우리민족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오늘, 친일파 후손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축적한 부를 되찾겠다고 활개치고, "일제의 범죄적 전쟁에 목숨을 바치라"고 노래한 친일시인을 기념하는 축제가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행사를 위해 어린 학생들이 동원되고 있는 전북도 교육도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주초등학교에는 일제 때 어린 학생들을 황국시민으로 교육하고 일본천황 사진 앞에서 수시로 경례할 수 있는 봉안전을 철거하는데 필요한 요구예산 백만원도 묵살하였다고 합니다. 일제잔재 청산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서 출범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또 오늘 국회에 상정되는 친일관련특별법을 계기로 하여 전북도 내에 존재하는 일제잔재청산위원회를 두 기관이 중심이 되어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2006년 1월초에 출범시킬 것과 전주초등학교 내의 봉안전의 철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관련 질문입니다. 옥정호는 1999년 8월 12일자로 전라북도지사가 20. 6㎢ 만수위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당시 옥정호는 만수위 지정조건인 상수원 전용댐도 아니었고 1일 취수량이 7만9천t으로 10만t도 안 됐으며, 현재는 정읍시 일부지역에 1일 4만5천t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2장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의하면 취수지점인 동진강 칠보교 하류 기점에서부터 4㎢까지 지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칠보취수장 상류지역은 제외하여 위법하고 옥정호 전수면을 지정하면서 낚시, 어업, 뱃놀이 등의 행위금지 및 관계 법률의 직 간접적인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가 연간 400억 정도로 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별없이 옥정호 만수위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를 말살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식수원 오염에 가장 근원이 되는 칠보취수장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제외하면서 시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후의 옥정호 수질변화를 살펴보면 수질개선 효과가 미비하고 일부 수질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질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살펴보면 수자원공사나 환경단체는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전북도는 회의불참 등 연동대책을 소홀이 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변경 시 정읍시 용수공급의 문제와 옥정호 수질보전 문제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읍시 용수공급 문제는 대체상수원 마련 시까지 칠보취수구 지점을 기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 변경 지정하면 옥정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정읍시민은 오히려 더 깨끗한 식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후 6년 동안 수질변화가 미비하기 때문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정읍시 용수공급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수질보전 문제는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나 행여 어로행위 낚시객 증가로 인한 오염부하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적절한 수질관리 연동대책을 하루빨리 세우고 성실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다 큰 범위에서 영산강, 섬진강 수계 총량관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총량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화 상수원보호구역과 강원도 횡성군 북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가 이루어졌고, 현재 해제 및 축소가 진행 중인 원주시 문막 상수원보호구역을 볼 때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도 시급히 해제나 축소가 추진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에게 피해만 주고 실질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이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타당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올 연초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이전타당성조사는 2005년 2월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고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부지선정과 투 융자심사 신청을 3월까지 마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 이내에 완료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혁신도시 입지선정도 완료되었는데 추진일정이 이처럼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공무원교육원 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요즘 전국을 강타한 "웰컴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화는 현재 관람객 800만명을 유치하여 대한민국 인구 6명 중 1명은 관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배경으로 하는 "동막골" 같이 산자수려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임실군에 있으며, 이곳의 지명이 "동막골"로서 풍수지리학 상 거대한 서당이 있을 곳으로 예견되는 유명한 곳입니다. 이는 바로 옛 성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은 산자수려한 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연구원이 자리 잡아야 할 곳에 유흥업소가 생기면 장사가 안 되듯이 향락업소가 가야할 곳에 학교나 도서관이 건립되면 폐허가 되는 풍수지리학 상 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은 지방분권과 행정혁신을 주도적으로 실천해 나갈 전북도의 핵심인력과 지방자치 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과 소양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자칫 공무원교육원을 휴양처나 휴식처로 오판하여 바닷가와 같은 곳으로 이전한다면 전북의 인재를 향락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개발사각지대에 놓인 동남부권으로 공무원교육원이 이전된다면 동남부권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실군민은 이곳에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 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임실군 곳곳에는 공무원교육원은 "웰컴투 동막골"이라는 플래카드가 희망차게 펄럭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북유치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치의 추진일정을 보면 로스쿨 관련 법률안 초안이 지난 4월에 완료되어 5월에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률안 시안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의결을 거쳐 2006년도 상반기에 인가신청을 접수하고 내년 10월까지 설립대학이 확정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되게 되면 로스쿨을 통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을 배출하게 되어 장래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 배출의 산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쿨의 유치를 위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인적, 물적 기준확보에 각 대학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유치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도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도 로스쿨유치추진위원에서 청와대, 국회의장, 관계부처에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 일간지 초대석에 보도된 부안출신 김지영 신임 대법관 인터뷰에서 전북지역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로스쿨시행에 지역차원에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간 중앙정부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우리 도가 호남에서도 광주, 전남에 밀려 3등 취급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이번 로스쿨 유치에서도 또다시 광역시 우선 정책을 편다면 도민 모두의 힘으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을 우선 배려하던지 아니면 각 도에 1개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설치가 내년 3월에 개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 도민의 염원과 도지사 및 각계각층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로스쿨이 우리 도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향후 우리 도의 추진방향과 유치전망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예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 의결과 관련 전북 도내 농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대책과 대안도 없이 국회비준동의안을 졸속처리 한 것은 민족주권인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면 농도인 우리 전북 농민들은 심한 허탈감으로 시름과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전북연맹은 공공비축제 거부와 추곡수매제 부활을 위한 선포식을 갖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쌀소득 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는 농가소득을 보전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쌀 관련 주요사안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전북은 쌀 산업에 있어 경쟁력 및 인지도가 최하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현욱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농도인 전라북도의 수장으로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추곡수매제 부활과 대책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지난 10월 28일 언론 상에 보도된 [전북쌀 산업발전대책] 내용을 보면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3조3천억원을 투자하고, 이 중 쌀경쟁력제고 사업비로 2,800억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는 직불제 예산을 2004년 100억원, 2005년 120억원(직불금 60억원, 사업비 60억원)을 도예산으로 세운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예산에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쌀경쟁력제고 예산 120억원을 반영키로 농민단체 및 관련부서와 협의한지 이미 오랜 일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80억원밖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쌀경쟁력제고사업 예산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대하므로 농촌에 일시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된 나머지 40억원을 이번 본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을 내주실 것과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앞으로 농업지원예산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실의에 빠져 오늘도 상경투쟁에 몸을 실은 우리 전북 도 농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부탁하고 또한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행정연수원의 혁신역량 점유율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2. 4%로써 인구 3. 9%에 비해 매우 낮은 하위권입니다. 1인당 혁신역량도 0. 79%로써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1인당 혁신성과는 0. 41%로써 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1인당 혁신역량도 0. 61%로써 전국 평균치 1. 00%에 못 미치는 매우 취약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이 적은 줄 알았는데 공무원이 일하는 것 보니까 봉급이 너무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능률을 지적하는 말들입니다. 도내에서 전라북도청, 전북교육청만큼 큰 기관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전북에서 행정이 지배적인 만큼 행정혁신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발전을 논할 때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합니다. 중앙정부나 지역세가 강한 자치단체는 경제를 강조합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혁신역량이 2. 4%인 것처럼 지역세가 약한 전라북도는 정치적 측면을 강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효율을 내세우면 전라북도는 자치와 참여를 강조하고, 정부가 법과 절차를 주장하면 전라북도는 결과와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전북발전에 대한 대응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사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뛰셨습니다. 13개 공공기관 유치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셨고 61개의 기업을 도내에 유치함으로써 일자리창출 7천여명, 지방세수증대 200여억원 등 전북의 성장동력 창출에 훌륭히 기여하신 공로가 있습니다. 도민들은 지사의 전북도정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최근 모 일간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4. 2%로 높은 도정지지도를 획득하셔서 산적한 현안사업 추진력에 도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진된 사업들을 뒤돌아보면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능력이 깊이 자리잡고 있어서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 부안방폐장유치 실패에 이어서 군산방폐장유치를 이틀 앞둔 10월 31일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는 지사의 눈물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군산방폐장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전력투구하신 지사께서 끝내 눈물바람을 했겠다 하는 연민의 정을 느낀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이때 지사의 눈물이 유치실패를 예감케 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눈물로써 유치실패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것이 정치적 현실입니다. 지사께서는 방폐장유치 실패에 따른 부안과 군산의 향후 치유대책과 치유책으로 최근 군산시에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치유책으로 최근에 군산시에서는 해수담수화 일체형 원자로 연구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미 유력후보지로 거론된 대전이 반발하는 사업을 유치해도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된 사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군산치유책으로 또한 공약사업으로「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새만금신항건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두건의 국책사업은 당장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대단히 장기적인 사업이요, 정치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항만과 공항 그리고 배후공단의 3박자가 맞아야 하는 최소한의 입지조건입니다. 보다 실현가능한 사업달성으로 군산시민의 허탈감을 메워주셔야 합니다. 군산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군산외항의 제5, 제6부두의 수심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5만t급 대형선박이 접안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체는 부산항에 선적해야만 하는 과단한 물류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산외항의 대형선박 접안시설 확장이 매우 시급한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산자유무역(38만평)내에 산자부에서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만여평 규모의「관리원 아파트형 표준공장」7개동을 2천억원을 들여서 준공하였지만 지금 현재 단 한 건의 외국기업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어만 놓고 외국기업이 없는 표준공장을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1단계 군장국가 산업공단(482만평)이 완료됨에 따라 4∼5만평 규모의 대기업 현대나 대림 등 불하포함해서 광필지 분양률이 50%대에 이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2천 내지 5천여평의 소필지 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중소기업용 소필지 분양을 위한 내부공단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의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유치가 완주군 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탈락지역 주민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허탈감이 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자사께서는 탈락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향후 지방세 수입 별도기금조성 및 균특회계 배정 등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주와 김제 그리고 완주지역이 추진하는 광역쓰레기 소각건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님비현상을 극복한 광역소각장이 맞는 것인지 도에서 관심 가져야 할 사업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관심은 성장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는 무기력으로 연결되어 이 지역에서 쓰레기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타 시·도는 지방비 부담 중 50%를 광역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라북도는 80억원을 지원하여 총사업비 7%의 예산만으로 점을 찍고 도단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책임을 전가해도 되는 것인지 도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면서 도의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2012년도면 혁신도시 건설이 완공예정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완주 이서지역에 위치해 있고 기업도시 완공시점도 또 장기적으로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과 더불어 공항건립이 필수적인데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김제공항건설 재추진 대책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새만금지역에 540홀의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도에서 공포탄을 쐈습니다. 그리고 20만평 규모의 동·식물테마공원을 건립한다면서 (주)생명문화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공포탄을 금년에 쏘셨습니다. 그후에 그 추진이 연기 사라지듯 사라지는 도정의 무능력을 발휘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는 작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전국 12개 개발공사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이 부실덩어리인 셈인데 부끄러운 꼴찌의 결과에 대해서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세금을 계속 쏟아 부으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발전의 무책임의 경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전국체전에서 전북선수단의 14위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이것은 이미 청주체전에서 12위, 청주소년체전 15위에서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전북체육의 끝없는 추락을 두고 "도민여러분! 미안합니다"라는 플래카드 하나 광고문 하나 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NOW 전북' 선포식하고 'NOW 전북' 버스광고하고, 'NOW 전북' TV 광고하고, 'NOW 전북' 신문광고하면서 어찌해서 "전북체육 14위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 마디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회의 수장인 지사께서는 사령탑으로서 전북체육의 현주소를 파악하셨습니까? 2년 연속 하위권은 이미 진단하고 처방하셨어야 합니다. 체육회예산 67억원이 부족했습니까? 예산타령은 핑계일 뿐입니다.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능력하고, 무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북체육의 허약성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것은 유일한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팀창단을 보면 14개팀이 창단했고, 해체는 19개팀이 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는 팀창단은 단 하나도 없고 해체만 9팀이 했습니다. 현재 실업팀은 28팀이 있습니다만 절반은 유명무실한 실업팀입니다. 체전에서 1회전은 통과해야 기본점수를 따는데 창단도 없이 9개팀이 해체한 상태에서 급조해서 출전하니까 1회전 탈락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전훈련비를 왜 체전 때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연중해서 상비군체제로 운영하고 지급해야만 합니다. 실업팀창단, 선수육성, 지도자육성에 대한 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전국체전의 고등부 성적은 더욱 초라합니다. 청주체전 13위, 울산체전 15위 제주도 빼고 꼴등입니다. 이것 또한 소년체전 최하위에서 예견된 성적표였습니다. 구기종목의 초반탈락이 그 첫째 원인이었습니다. 구기종목의 명문고들이 왜 몰락한 것입니까? 농구(전주고, 군산고), 축구(이리고), 핸드볼(이리상고), 야구(군산상고), 배구(남성고)가 구기종목의 명문고인 것은 도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의 명문 구기팀이 힘을 발휘하면 우리 전북체육은 도약할 수 있습니다. 구기종목은 잘 뛰는 선수 한두 명이 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수선수를 뺏기지 말고 데려와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초·중·고팀 창단 86개팀, 팀해체 58개팀으로 67%, 2/3가 해체했습니다. 전북의 우수선수가 타 도로 가서 획득한 점수가 7,600점으로 86회 울산체전 점수 2만1,900점의 1/3에 해당될 정도이기 때문에 고등부 성적은 당연히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회코치의 봉급체계도 천편일률적입니다. 지도자의 봉급이 15년 된 50대 코치나 30대된 젊은 코치나 똑같이 100만을 주고 있으니 지도자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수한 성적을 올린 코치를 발굴해서 기능직으로 채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전주교대 장학생 교육감추천 조례에 따른 우수 체육교사 양성을 위해서 전주교대 장학생추천 용의는 있으신지 선수육성과 지도자 육성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사업과 관련 의례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금년도 각종시설 사업계획과 추진실적를 보면 표1에서 보듯 570건에 1,260억원입니다. 표2에서 보면 미집행된 것은 89건에 189억원, 표3에서 보듯 이월예정사업은 47건에 125억입니다. 표4에서처럼 완료된 481건의 1,070여억원 중에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한 사업이 1,055여억원으로 98. 5%나 됩니다.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발주하는데 도대체 집행액과 예산액이 같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균낙찰률 85% 이후에 집행잔액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산승인 후 1차 건축·토목공사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의 설비를 추가집행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산공개는 정확한 산출기초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인바, 본 건은 산출근거를 엄밀한 의미에서 속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예산승인은 승인된 예산으로 토목, 건축뿐 아니라 전기, 통신, 소방, 설비, 조경까지 함께 설계해서 발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입찰이나 견적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집행잔액은 모아서 추경에 편성 후 의회승인을 득한 후 집행해야만 합니다. 본 건에서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중대한 위배를 한 사례임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교육감의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이 학교시설공사 자체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표5에서처럼 최소한 금년도에 176회 수시점검 해야 합니다마는 점검실적표에 의하면 65회 점검에 그쳐 36%의 점검률을 나타내고, 2004년도에는 140%의 계획에 48회, 2005년도에는 94회 계획 중 9회에만 점검하고 그것도 공사감리 1회, 준공검사 8회로써 실제 공사감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8에서처럼 3년 평균 설계현황을 보면 자체설계 38%, 자체감리 88%로써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감독 점검을 소홀히 하는 부실공사 감리는 학교현장의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금년도에도 4명의 시설직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사법처리 되는 부끄러운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건 자체감리는 부정부패의 요인이 되는바 향후 공사감리제도의 개선을 본 의원은 촉구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의 개선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2억2,500만원의 사업비 중 전주교육청 1억 4천여만원을 12개 사립유치원에 3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전주교육청이 5월 27일 도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은 이미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지시에 의해 공고 시 제시한 선정기준에 의해 57개원의 지원순서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지침과는 다른 선정기준을 정하여 당초 선정된 유치원이 탈락하였고, 특히 유치원 설립연도를 임의로 적용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으며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유아교육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심각한 오류의 예를 들면 변경된 선정기준에 따라서 29위가 3위로 바뀌고, 20위가 6위로, 27위가 7위로, 50위가 9위로, 33위가 10위로, 24위가 12위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2개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29위에서 3위로 바뀐 유치원의 경우를 보면 1980년도에 설립한 곳과 1997년도 설립한 두 개의 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개선을 신청한 ②번의 1997년 교사임용일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1980년 임용기준일을 적용해서 평가점수를 높이는 의도적인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유치원이 효자4택지 개발지구로써 2004년도에 토지가 주공에 수용되어 늦어도 내년에는 철거될 곳에 2천만원의 시설비를 교부한 것은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6개 지역에 전담 정원의 47%를 선배정하고 농산어촌지역에 86%를 선배정 했습니다. 도시지역에 기간제교사를 임용한다고 하나 총배치율에서 도시지역은 여전히 51%로써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포상과 예산 그리고 연구학교 지정 등 모든 면에서 도시지역 학교가 열악한 상태에서 교과 전담교사마저 차별배치 할 때 도시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권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정길진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강현욱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닭띠해의 삼경(三更)을 넘기고 먼동이 트일 무렵 닭의 울음소리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서막이기에 6대 역점시책과 33개 세부과제 내용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장밋빛 환상을 그려가며 효자동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도시유치, 공공기관유치, 대기업유치 성과는 전국 최고 비율로 활기찬 한 해였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는 가난한 것인가? 왜 우리 전북도민은 희망이 없는 듯한 생각을 갖는 것인가? 국가나 사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 못하면 그 국가와 사회는 부자인 몇 사람도 구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 그 나라가 성치 못하다는 말인데도 노무현 참여정부는 왜 전북 홀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전라북도는 공항이 없기에 어쩌면 청와대에서 물리적 거리도 멀지만 심정적 거리도 멀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전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은 물론 동영상 축하메시지도 전례가 없다며 딱 잘라 거절하였는데, 지난 11월 11일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전남도청 신청사 개청식에는 직접 참석하려 했으나 쌀 비준안 국회 처리 관련 문제 때문에 대규모 농민시위가 예상돼서 참석치 못하고 선물을 잔뜩 담은 축하메시지는 보내주는 차별적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중앙정부 주도로 J프로젝트, 광주문화허브도시 등 대폭적인 지원 약속으로 전북인의 마음을 무겁게 했는데 을유년으로 계속 이어지는 홀대는 최근까지 국토종합계획수정안에 전북권역을 "속빈강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느 정치인께서 하신 말씀에 '닭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이 왠지 귓가에 더 크게 들리는 듯 합니다. 강현욱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북의 경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힘드시겠지만 SOC사업에서는 경제성 논리 잣대로 재볼 수 없다는 것으로 지난 7월 임시회 도정질문 시 김호서 의원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서도 전라북도의 현안사업들 중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며, 도 자체 독자개발 등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호남 고속철도사업은 인구나 경제성 같은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지역은 항상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 11일 전남도청 신청사 개청식 때 보내준 메시지 내용입니다. 경제성이라는 벽에 부딪혀 있는 전주권 공항문제와 관련하여 공항의 인프라는 시간을 돈으로 보는 바이어는 물론 지역발전에 크게 좌우될 기업 및 투자유치, 대규모 회의개최, 농수산물유통, 물류기지, 미래의 굴뚝 없는 관광레저산업 등 지역경제의 중요한 근간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제공항 건설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6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항상 전북발전을 염려하시는 지사님께서는 그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던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장애인 또한 정상인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왠지 자포자기에 빠져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 또한 없었습니다. 한데 요즘 국가와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 사회체제 속에서 장애인에게 연민의 정이나 시혜적인 차원에서의 시선이 내일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던져질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에게 동정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정당당한 권리를 가진 사회의 일원으로 하나의 인간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하자는 의미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 연계고용대상 사업체 및 연계 고용협약 체결현황과 연계고용으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도 및 시군 구성현황과 각 시ㆍ군별 장애인복지위원회위원 중 장애인 선임현황과 장애인 직업 재활 자립장 시설현황 및 운영 사례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으며 공무원의 경우 2%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의무고용 2%를 지키지 않은 기업체는 과징금 부담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전북의 적극적 노력 아래 기업이 변하여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사회의 희망이요 장애인의 희망입니다. 전북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 및 도내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2005년도부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최고속도가 15Km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야간이동 시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 차원에 의하여 야간형광 보조장치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2006년도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예산의 증액 및 야간형광 보조장치를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사상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뒤로한 채 검게 그을린 얼굴, 깊게 패인 주름살, 손끝은 부어올라 농부증 고통만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이곳저곳에 애절한 절규로 호소했건만 우리 농민한테 오는 것은 자살이요! 절망이요! 허무뿐인 이 현실은 국민 참여가 제일의 국정과제라고 부르짖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잘못 판단된 농정정책 예측에 쌀값은 폭락하고 111년 전 갑오년 농민항쟁의 함성을 온몸으로 부여안고 통곡하는 우리 농민을 생각할 때 우리 생명산업의 쌀 농업과 농촌경제가 붕괴되고 초토화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강현욱지사님! 쌀값하락의 원인으로 제일 먼저 정부의 급격한 양곡정책 전환입니다. 수십 년간 해온 추곡수매제를 점진적 개선 없이 하루아침에 공공비축제로 바꿔 시장혼란이 일어났는데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내지는 의견수렴이 있었는지요? 본 의원은 공공비축제도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농가부채 경감대책,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유지와 농업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다양한 직불제 도입 등 농업·농촌활성화 대책마련을 위하여 농업전문행정, 농업관련 단체, 농업경제학계, 각 기초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여 농촌·농업 문제 종합대책을 빨리 세워 추운 겨우살이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제 농촌은 변해야 합니다. 농업은 자연환경과 조화된 생산활동을 통하여 단지 농산물 생산·공급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태와 식량수급을 식량안보에 공헌하고 국토의 활용, 환경보전 등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의 역할이 있기에 정책 또한 변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논리로만 고려된 농산물협상은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과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다면적 기능을 최대한 살려 21세기 성장분야인 Green Tourism에 대한 농업인 및 지자체의 인식전환은 농촌 지역 자원의 관광상품화를 촉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미국, 유럽, 일본 등은 Green Tourism전략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사례로 전라남도 함평군은 인구 약 4만명 뿐이 안 됩니다. 군민 네 명 중 65세 노인이 한 명씩 있습니다. 1998년 당시 함평군은 내놓을 것 없는 그런 군이었습니다마는 변화하는 농업·농촌 다면적 기능을 최대한 살려야 하겠다 해서 Green Tourism의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 나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연간 관광객이 30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2008년까지 500만명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나비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에 춘란이나 나비쌀, 무항생제한우, 황금박쥐서식지, 단호박아이스크림, 함평복분자 등을 함평의 브랜드화 시켰습니다. 그 농촌에서 내놓을 수 없는 것을 하나에 농촌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피폐해가는 농촌마을을 새로운 문화, 생활공간으로 친환경적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농산물 생산에 대한 전문성은 있으나 친환경적 지역 농업은 농산물의 가공, 환경친화적 주택마을의 개발방식, 도시민을 상대로 한 관광 노하우를 갖지 못함에 따라 장기적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을 세우시고, 그린 투어리즘 개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교육시킨 후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것을 관광과 모든 것을 농촌의 것을 연결해야 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촌도 변해야 합니다. 생산, 유통, 안전성 중심의 총체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읍·면,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기반공사, 농민단체 등은 사업 내용을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중복될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산 및 가공 유통의 기반시설 조성과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농업기술센터는 생산기술정보를 같은 작목반끼리 재배 농들을 직접 연결해 줘서 교류를 확대시켜 줘야 합니다. 농협은 농가와 직접 연결하는 등 재배 작물의 생산량을 파악하고 예상해서 판로개척 등 유통 핵심이 되게끔 생산 및 유통구조를 개편하여 농촌의 미래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구강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생활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구강질환을 앓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0대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1위가 치아우식증(충치)이고, 2위가 피부병, 3위가 관절염, 7위가 치주질환(잇몸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해결되어야 할 인지구강건강문제 중요도에서도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어린이들은 도시지역 어린이들에 비해 치과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노인들은 치아가 결손 되어 의치보철이 절실한 실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악화의 주요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구강건강을 관리하고 14개 시ㆍ군의 구강보건사업을 총괄적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할 전라북도 보건위생과에 의료기술 전문인력(치위생사)이 단 1명도 없다는 것은 전라북도가 도민 특히, 농어촌지역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서 전라북도 보건위생과에 구강보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또는 전문인력(치위생사)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치과 공중보건의 배치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치과대학에서 여학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입니다. 대학졸업 후 의ㆍ치과 의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하기 때문에 치과 공중보건의 인적자원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5년 후면 치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못하는 시·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학예 행정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기괴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각급 학교의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자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리에 따라 판결하였기에 판결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송을 제기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처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이자는 취지를 외교적 마찰을 차단하고자 아무 대책도 없이 중앙부처인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각 시ㆍ도 교육청을 압박하여 소송제기 하라고 하니까 교육청 또한 아무런 대안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어용교육청으로 변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통상부요, 어느 나라 행정자치부고, 또한 어느 나라 교육인적자원부요, 또한 교육청입니까? 물론 수입농산물이 모두 유해하고 국내 농산물이 모두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요즈음 언론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중국산 김치가 학교급식의 90%이상일 것이라는 학부모 대다수의 걱정 어린 생각입니다. 굳이 신토불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내 땅에서 나는 제철 농산물을 우리 아이에게 먹이고 싶어 한다는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막습니까? 그런 학부모들의 정서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학교급식 농산물에서 그렇게 조례제정을 피해가면서 과연 얼마나 신선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주는지 묻겠습니다. 납품 식자재 중 수입 농산물은 총 몇 % 정도이며, 수입 김치여부 검사 의뢰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급식비리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셨는데 그 운영실적 및 학교급식 비리발생으로 문책을 받은 업체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각 학교급식 지정업체 중 HACCP 기준에 맞는 작업장을 갖춘 업체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학교 영양사 중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영양사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또한 아직 영향사가 없는 곳에 대해서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일괄 채용해서 영향사가 각 학교에 있게끔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 3월 전라북도의회 예산낭비 등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변상 요구된 한솔초등학교 부지선정에 대하여 도교육청에서 관련자들에게 변상 처분을 하였는바, 관련자들이 2004년 6월 11일 변상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이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감사원에 변상판정 이의신청한 것은 법원에서 판결나서 집행하라고 한 것을 감사원에 이의신청한 것은 교육감께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신지요? 또한 교육청 예산낭비 변상의 건에 대하여 최종판정 기관이 대한민국 감사원인가요? 교육감의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우리 농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발전에 힘써주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교육발전에 힘써주시는 최규호 교육감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현욱 도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의원님들 도정 전반에 대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문 의원님께서 방폐장 유치 실패로 부안과 군산지역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리고 지역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원사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3대 국책사업 유치 실패로 크게 허탈해 하고 계실 군산시민 그리고 부안군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유치는 실패했지마는 군산의 경우에 84. 4%라는 높은 찬성률을 보여 준 시민여러분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을 결코 헛되지 않게 앞으로 지역발전의 활력소로 삼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약 20년간 표류한 국책사업 해결의 실마리를 바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부안군민과 군산시민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도민의 지역발전 열망과 갈등해소를 위한 조속하고도 확실한 지원대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개념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사업들을 특별히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서 "관련기관 1급 협의회"를 총리실에 구성해서 운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총리실 주관 1급 협의회에서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등 군산시와 부안군이 요청한 지원사업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 부안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각 관련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사업성 검토없이 중앙에 릴레이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사업들을 우리 도의 의원님들과 우리 전라북도가 지역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전략을 짜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문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은 도의 동부권 지역은 서부권과 달라서 개발의 뒷전에 밀려서 소외감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하시고 동부권 지역에 대한 도의 발전전략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동부권 지역 개발 필요성을 제가 의회에서 답변드릴 때마다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원님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와 시ㆍ군간 정책간담회 그다음에 동부권 개발계획수립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동부권 특정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도의회의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데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저희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동부권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내용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권도공원 유치라든지 기업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그리고 동서간의 연결을 위해서 익산과 장수 간 고속도로 그리고 전주와 광양 간 고속도로 그리고 남원에 고지대 선수촌을 지금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장수에 경주마육성목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만으로 동부권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중지를 모아서 동부권의 획기적인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 도적으로 지금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동부권 발전에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문 의원께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 우리 도와 관련해서 반영된 사항 그리고 전북권 독자권역 설정에 따른 2006년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물으시고 아울러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시 도내 인구의 유출 그리고 기업유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연말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 우리 도가 역사상 처음으로 독자권역으로 이 둥지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면서 신산업 생산 그리고 물류중심지역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전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독자권역인 전북권 설정으로 독자적인 사업과 예산확보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성과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수정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도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3차 도 종합발전 수정계획을 2005년에서 2020년 기간으로 수립해서 최근 변화된 여건과 지역 내 균형발전 등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혹시 환황해권 시대에 새로운 국토발전 축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부상할 수 있다 하는 일부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게 루프홀 현상으로 전라북도 중심이 자꾸 신도시로 빨려들어 갈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이 발전되면 주변의 경기도가 같이 발전하는 그런 현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우리에서 한 시간 거리에서 둥지를 틀면 전라북도는 그 관문의 역할, 여러 가지 주변의 역할로 충분히 경제적인 발전의 하나의 모티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즈음 대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가깝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과 접근성이 좋다. 인재가 충분히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를 결정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인력이 더 빠져나가지 않고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저희가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유입과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문 의원님께서 도의 조직과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을 건설교통방재국 소속 과단위로 배치해야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안전 관련 담당이 재난ㆍ재해ㆍ구조 등으로 분리되어서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통합할 용의가 없는가. 또 세 번째로는 도정의 블루오션 전략실현을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을 위해서 조직기구와 정원의 정비가 개선돼야 한다 이런 복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의 소속과 관련해서 2012년까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을 담당할 부서로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공공기관과 산학연을 통한 관련기업들을 유치해서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전기관에 대한 총괄대책 수립 그리고 행정지원방안, 토지보상 등 행ㆍ재정적 업무가 특히 많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시ㆍ도와 마찬가지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담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산하에 별도 사업소를 설치해서 전담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내용이 바로 의원님들, 행자위원회에 지금 조례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심의를 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건설공사 추진단계가 되면 건설행정 소관 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안전 관련 담당의 통합운영에 대해서 재난과 재해ㆍ구조부서로 분산돼 있는 조직을 일원화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타 시ㆍ도의 재난과 재해ㆍ구조업무 등의 조직운영 상황을 우리가 벤치마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조직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블루오션 전략실현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금번 하반기에 조직개편에서 우리 도가 경쟁력을 살려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류유통분야의 항만업무 담당부서를 인력보강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지원팀을 신설하고, 도정의 신규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구개편안을 지금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컨설팅팀 기능이 유사한 지원부서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재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블루오션 전략에 걸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근 골프장 건설이 증가추세에 있다,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14개 시ㆍ군에 평균 1개소 이상의 골프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골프장의 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라든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자주 발생해서 개발이 지연되거나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골프장 관련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문화관광국 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주 업무는 시ㆍ군에 담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도 전담을 할 부서는 시ㆍ군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시ㆍ군에 인력보강이나 기구보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진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제잔재청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친일관련특별법을 계기로 해서 일제잔재청산위원회를 도와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학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을 하고 2006년 1월에 출범시킬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마련한 법들을 보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특별법,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이 4개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이 만들어진 법률은 피해조사와 재산환수, 과거사 정리 등 사실규명을 주로 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사회 곳곳에 지금 잔존하고 있는 일제잔재를 정리하고 청산하는 업무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지금 제의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차원에서 이것을 청산방법 설정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청산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교육청과 전라북도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동할 경우에 어떤 일을 담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우선 따져보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대폭 축소 또는 전면적인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과거에 돼 가지고 지금 7만t 정도의 물을 김제와 정읍에 생활용수, 음료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용담댐 물을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옥정호를 해제하려면 우선 용담댐 물을 끌어서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되고 한 800억원에서 1천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만 용담댐 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 기왕에 지정이 되어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주민이 불편하거나 지역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꾸 폐지하는 것이 우리 물부족 국가로 앞으로 남을 전라북도 장래를 위해서, 그래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명 의원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고 요구를 하셨는데 대폭적으로 축소하거나 또는 완전히 해제하는 이런 방안보다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축소하는 방안은 검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부서, 특히 수자원공사 그리고 중앙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축소해서 이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이전과 관련해서 추진일정에 비해 지연되는 이유, 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일정 이런 것들을 물으시고 교육원 이전부지는 휴양처 등으로 인식하는 해안지역보다는 동남부권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무원교육원은 지금 12개 시ㆍ군에서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기에 이전지역을 결정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13개 공공기관이 유치돼서 혁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개별 유치지역을 검토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승인하면 이게 가능하다 이런 정부 방침이 있어서 그거와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혁신도시가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서 건설한다 이렇게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시 복판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농민교육원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이런 도 산하 기관들이 같이 지방분산을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건설과정과 같이 연계돼서 전라북도 전체의 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일정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북유치 당위성을 주장하시면서 우리 도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향후 추진방향과 유치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로스쿨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지금 각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들이 이 법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와 대학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중앙에 가서 당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북대하고 원광대 다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1,200명 규모로 전국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각 시ㆍ도에 한 군데씩 대학을 만든다, 로스쿨을. 그럴 경우에 정원이 학년당 5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이게 대학이 각 시ㆍ도로 나눠지다 보니까 한 학년당 50명 가지고 무슨 그게 큰 규모의 대학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시ㆍ도에 다 좋다고 해서 14개 시ㆍ도에 학년당 총 50명짜리 학교를 나눠주는 것이 꼭 좋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는 납득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학년당 50명의 로스쿨이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각 대학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련부처와 정치권 긴밀히 협조해서 꼭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쌀값 하락 등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강조하시고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민단체와 협의 반영하기로 한 사업비 120억원 중 미반영한 40억원 수정예산 편성요구와 농업지원 예산 비율의 상향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예산에 80억원을 계상해서 의회로 내년 예산안을 보냈습니다마는 어저께 제가 40억원을 수정해서 120억원으로 채워서 수정예산을 오늘쯤 아마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심의과정에서 잘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2006년도에 농림수산분야 사업비를 2005년 대비 17. 6%가 늘어난 3,882억5,100만원으로 편성해서 우리 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계상돼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이런 부분을 농업예산 쪽에 또 많이 돌려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 잘 심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김희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폐장 유치 실패에 따른 부안과 군산의 치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특히 이와 관련해서 군산시 지중화사업 추진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해수담수화 일체형 원자로 연구사업이 충분히 검토된 사업인지, 추진을 할 것인지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군산과 부안의 치유대책에 대해서 이상문 의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군산시 지중화사업 문제는 사실은 부안읍이 지금 10. 6㎞ 지중화사업을 한전 부담으로 했습니다. 한 80억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때 부안의 방폐장이 한참 시끄러울 때 부안을 위해서 그런 선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실 방폐장 유치가 실패로 끝난 뒤에 우리가 군산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할 건가, 며칠 전에 한전 사장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소관은 한전인데 부안 방폐장, 군산 방폐장 유치에 관계되는 부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공사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일부 지원이 된다면 한전에서 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지중화사업이 부안에 이어서 군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체형 원자로 연구사업, 요새 스마트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군산에서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고준위가 발생되는 원자로에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가 검증되지 않으면 아마 유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일부 반대의견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군산외항의 수심문제로 대형선박이 접안하지 못해서 도내 기업체가 부산항에서 선적해야 하고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군산외항의 대형선박 접안시설 확장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일부 접안시설 쪽은 6m를 조금 넘기는 수준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만t급 배가 접안하기 위해서는 9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8m, 내후년에 9m 이렇게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금년에 24억원을 투자해서 유지준설을 해서 8m 수준을 금년에 확보할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 이후에도 2007년까지는 준설을 완료해서 9m를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심이 9m 이상 유지돼야만 5만t급 선박이 접안되기 때문에 이건 군산항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조성한 2만평 규모의 아파트형 표준공장 7개동에 대해 단 1건의 외국기업 유치실적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국내기업들은 많이 유치됐는데 특히 무역자유지역에 표준공장까지 다 지어놨는데도 외국기업 유치를 우리가 1건도 못했다. 그래서 저희도 산자부와 협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표준공장까지 지어놨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4월에 캐나다 리나마사가 바로 이 표준공장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투자협약식을 맺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을 돌면서 우리 무역자유지역에 대한 투자요건, 그리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의 경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마는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유치는 앞으로는 잘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리나마사는 2006년 내년 2월에 완전히 공장에 입주를 완료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군장국가산업공단 1단계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중소기업용 소필지 분양을 위한 내부공단 조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산업단지가 7만평에서 11만평 규모 단위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 11만평이라는 땅은 굉장히 넓고요, 내부개발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몇만 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큰 필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필지로 지금 구분해서 2천평 단위로 잘라서 중소기업도 별 부담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금년에 70억원이 예결위원회에 지금 확보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70억원이 확보되면 내년에 또 70억원 확보하고 내후년에 70억원 확보해서 210억원을 가지고 내후년에 완성을 하면 소필지 사업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70억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확보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2006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지역 결정에 따라서 허탈감에 빠진 탈락지역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시고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세 수입 별도 기금 조성, 그리고 균특회계 배정 등 특별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세수증대분 이것을 혁신도시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나눠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균특회계 배분할 때 혁신도시하고 차등을 둬서 소외된 지역이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책사업이 추가로 올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제2차분이 또 앞으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소외된 지역에 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1,133억원 중의 7%에 불과한 80억원만 도에서 지원하는 등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도가 몇%를 지원하라 이런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광역쓰레기 소각장이기 때문에 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목표 기간 내에 완성이 돼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내년 본예산에 10억원을 올려놨는데 아까도 제가 농촌부분 예산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또는 의원님들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금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시는 예산이 있으시면 그걸 좀 삭감해서 이쪽으로 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추경을 할 때는 또 가능한 재원을 이쪽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건설과 장기과제인 군산경제자유구역 등으로 공항건립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시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김제공항 건설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착공시기를 재검토하라는 그런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땅은 다 사놨는데 착공을 언제해서 완공을 언제 하는가 하는 것이 미결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부예산도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착공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비관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 이견 조정이 안 됐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북 정치권도 거의 대부분 이 김제공항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혁신도시가 이서지역에 확정되면 바로 여기 인근에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 민항도 우리가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 김제공항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정치권과 며칠 전에도 간담을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혁신도시 건설과 어울려서 같은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최하위를 나타낸 전북개발공사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익사업이 조금 저조했다, 그래서 순이익이 감소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현대 에코르아파트 분양 등으로 수익이 창출이 됐었습니다마는 어떤 해는 조금 낫고 어떤 해는 수익이 적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기업형팀제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해서 활력 있는 개발공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희수 의원님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업은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기업경영을 잘했다 이렇게 100% 수익의 평가를 하는 거 이것은 민간기업하고 달라서 조금 판단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저희는 우리 서민대중의 아파트 건설을 해서 서민들한테 이익이 좀 안 나더라도 값 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경영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북체육이 전국체전에서 2년 연속 하위권으로 추락한바, 체전훈련비를 연중 상비군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실업팀 창단, 선수 및 지도자 육성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2년 연속 최하위권을 지금 헤매고 있는 전북체육에 대해서 체육회장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체전에 대비한 훈련은 동계, 하계로 나눠서 거의 상시체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비군 체제로 운영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훈련방법을 개선해서 코치 합동시스템제를 도입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1년 연중 상비군 체제로 운영하는 거하고는 물론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예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북체육회가 쓰고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를 못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재정 형편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데 하고 같이 선수 스카우트 경쟁을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이 체육발전에 선수 몇 사람 몇억 주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체육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감께서 부임하신 후에 학교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체육지도자 교사들 우대도 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체육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그다음에 체육팀을 지금 기업이나 각 시ㆍ군이 기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하면 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시ㆍ군에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내가지고 이 팀을 없애지 말고 계속 명맥을 유지시키면 우리 성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기간에 해결되는 가장 특효가 있는 방법은 돈 주고 선수 스카우트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이번에 토지공사가 우리한테 왔는데 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또 대기업도 13개나 왔는데 지금 하도 우리가 모셔오는데 사정을 하고 모셔왔기 때문에 아직 터도 잡기 전에 선수 육성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권창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전북 홀대를 지적하시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현안, 그리고 대응방안, 김제공항 예산 미확보 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새만금 관련 사업은 종합계획에 전라북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새만금 신항만도 개발해 주겠다, 내부개발은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전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주겠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새만금의 특수성이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재판이 아직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내부개발계획이 금년에는 해결이 안 되고 재판이 완전히 된 다음에 물막이 다 된 다음에 국토연구원의 계획이 나와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확정을 하려면 내년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새만금 신항만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이게 먹혀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마는 재판이 끝나고 물막이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제공항의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정하여 완공시기를 조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언제 착공한다는 얘기를 좀 박아달라 했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지금 지적이 돼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도시하고 묶어서 다시 검토하자 이런 제의를 감사원으로 보내서 중앙부처에 하고 또 정치권을 동원해 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착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시하시면서 장애인 연계 고용현황과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자립시설 운영현황, 공무원 채용과 기업체 의무고용 현황,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예산증액 의향 등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관련 업무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추진하는 업무기 때문에 도내 장애인 연계고용 사업체는 2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읍 소재 파츠닉, 용문전자 두 개 업체가 협의를 해가지고 한쪽은 의무비율을 못 지키고 한쪽은 의무비율을 넘게 지금 고용을 하고 있어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담금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잘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고용증진 약정협약을 체결해서 언제까지 고용의무 비율을 지키겠다 하고 협정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또 역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대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제정 그리고 위원 구성은 금번에 교육복지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이 이상 선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군은 조례 제정을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내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은 의무고용 비율 2%인 184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지금 40명이 의무보다 많은 224명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비율을 채웠다고 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장애인을 의무고용 비율 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체가 조금 미달합니다.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 30개 업체나 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목표가 345명인데 316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미달합니다. 이것도 2%를 상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을 위해서 생활도자기, 제빵ㆍ제과, 상자 임가공 작업 등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로써 도내 8개소에 종사자가 22명, 수용인원 237명이 있고 금년에 도, 시ㆍ군비 포함해서 6억5,5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현금급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을 2006년도에 13억원으로 금년보다 3억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돼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을 강조하시면서 공공비축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협의 여부, 지사의 견해, 그다음에 농업관련 기관 등과 공동으로 농촌농업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WTO협상 비준안이 지난 11월 23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은 관세화가 유보되고 그다음에 최소 시장 접근 방향으로 연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외국의 쌀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정부의 양정제도 개편으로 해서 지금 시중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매는 어차피 WTO협정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공비축이라는 편법을 쓰고 있고 그리고 쌀값의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 고정직불제 이 두 가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쌀값이 떨어져도 85%는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쌀값이 자꾸 떨어지고 정부가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 차액을 제대로 지원해 줄 건가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까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또 강구한다고 하니까 기존의 직불제 제도의 보완과 함께 새로운 농민의 지원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이에 맞춰서 도에서 그리고 시ㆍ군에서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미 중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우리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과정에서 공공비축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공공비축 물량 그다음에 포대벼 수매 확대 등을 건의해서 관철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4년까지 총 3조3,361억원을 투자하는 전북 쌀산업 발전대책을 지난 10월에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딸려오는 위원회가 농정심의위원회, 농업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등 운영하고 있지마는 쌀을 전문으로 심의하는 위원회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전라북도농어촌쌀중심대책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농업의 Green Tourism 전략을 역설하시면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장기적인 친환경적 농촌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업도 생산위주에서 가공, 유통, 마케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만 가지고는 농촌을 잘 살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특색 있는 부존자원을 발굴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하고 지역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향토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06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산어촌 체험관광마을, 전통테마마을, 문화역사마을 등 13개 사업에 2,459억원을 2009년까지 투자해서 농촌의 역사, 문화자원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고 각종 축제도 친환경적으로 치르도록 지도하는 등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활기찬 농촌을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의 총체적 경쟁력 제고와 예산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농업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정보공유와 역할분담을 통한 구조 개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농업정책이 관련기관 중심으로 추진돼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정책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이나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부터 기관간의 긴밀한 협의를 강화해서 사업의 투자와 추진에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례화해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농업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고 농업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계기관에 구조조정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 어린이와 노인의 구강질환을 염려하시면서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또는 전문인력 배치 계획과 함께 치과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시ㆍ군 보건소 그리고 보건지소에 123명의 치위생사가 배치되어 치과의사의 진료보조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구강질환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구강보건사업뿐만 아니라 건강생활실천 건강검진 사업 등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의 시행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치과 공중보건의 수급문제는 현재는 문제가 없지마는 앞으로 치의학 전분대학원 제도 시행과 더불어서 여성들의 합격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공중보건의 요원 확보가 매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그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마 중앙에서 세워 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 해주신 네 분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ㆍ산ㆍ어촌 초등학교 무료급식비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50%를 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더욱 열악하여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 기본법의 개정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내국세 수입의 감소로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해서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해주신 학교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인과 설계자, 검수자, 감독관 등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설계된 설계서에 의한 시설공사가 예기치 못한 여건 발생으로 부득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 2개년 동안 총 1,006건의 공사 중 37건의 설계변경이 발생되었으며, 설계변경 요인으로는 지질구성의 상이로 인한 변경이 21건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민원발생이나 공사계획 변경으로 10건, 설계서간 상호 모순으로 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이 우려하신 문제점의 대책으로써는 설계시 충분한 자료조사와 설계기간, 사용자의 참여, 설계자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설계자 및 시공자의 과실로 인한 설계변경 시 관련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며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공사감독 및 설계검수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이상문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진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일제잔재청산위원회 설치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일관련 특별법은 그동안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잔재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 일제잔재청산위원회 설치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초등학교 내의 봉안전은 학교와 협의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전국체전 성적부진에 대한 대책과 우수선수 유출, 체육전문코치 봉급체계, 우수코치 기능직 채용 및 전주교대 장학생 추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체전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데 대하여 도 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서 도민여러분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에 「학교체육 영재아 육성 프로젝트 도약! 2007」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체육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육성종목 운영의 내실화, 체육고등학교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는 등 다행한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체육강도로서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선수 유출문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도내 대학 및 실업팀 부재로 타 시ㆍ도로 진로를 선택하는 선수들의 유인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 체육회 및 유관기관과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전문코치 봉급은 성과중심의 3단계 등급제로 지급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를 상향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체육전문코치의 기능직 채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우수체육교사 양성을 위한 전주교육대학교 장학생 추천에 대해서는 전주교대와 협의를 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 및 집행잔액은 의회승인을 득하여 사용되었어야 하나 동일건의 부대공사에 사용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으로는 건축 및 전기 기타부대공사가 포함된 시설단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단위사업별 예산부족으로 각 분야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건축공사를 먼저 집행하고 잔여예산으로 동일사업에 전기, 통신, 소방 및 부대공사를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의원님이 우려하신 시설공사 집행잔액 사용문제점의 대책으로는 공사비가 부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가결정에 충실을 기할 것이며, 또한 설계단계부터 예산범위 내의 설계로 공사비가 부족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하여 집행잔액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시설공사의 자체감리로 인한 부정부패 방지 및 공사감리제도 개선 의지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본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의 경력이 대부분 20년 이상으로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축적된 충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학교별 공사현장에서 견실시공을 위하여 교육청별로 공사장마다 감독자를 분야별로 별도 지정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정별로 수시로 감독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신설학교 및 일정규모 이상 주요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본청에서 별도로 학교시설공사 자체점검단을 구성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기술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일선 기술력이 향상되고 지적사항이 감소되어 점진적으로 지도ㆍ점검 횟수를 줄여나가는 중입니다. 현재 공사감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된 학교시설사업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자체감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감리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외부 민간감리업체에 의한 공사감리용역을 위탁 시행해야 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추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감리비를 계상하여 대형사업부터 점진적으로 외부 민간 감리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립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내부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관계자는 엄중 문책하고 감사결과를 보고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내부감사를 통하여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희수 의원님이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배치기준에서 도시와 농촌의 배치율 차별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개 시지역 교과전담 배치비율이 47%이고 농ㆍ산ㆍ어촌 지역은 86%를 배치하고 있어 도시와 농촌의 배치율 편차가 커서 오히려 도시 학생들이 역차별 받는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과전담교사의 법정 확보율이 52. 1%인 상황에서 교원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ㆍ산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농ㆍ산ㆍ어촌 지역에 우선 배치토록 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과전담교사는 학급 규모로 배정하기 때문에 배치율과는 다르게 6개 도시에74. 6%인 34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교과전담교사가 약 100여명이 추가 배정될 예정이므로 도시와 농촌간의 편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식자재 납품 중 수입농산물은 몇 % 정도이며, 특히 수입김치를 검사 의뢰하였는지 그리고 급식비리고발센터 설치 운영사업 내역과 학교급식비리 발생 시 문책업체가 있는 지와 급식업체 선정 시 HACCP 기준에 맞는 작업장을 갖춘 업체와의 계약은 몇 %인가? 또한 각 학교 영양사 중 정식이 아닌 일용직 영양사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자재 납품 중 대부분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생선류와 과일류 일부는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육류가 5%, 생선류가 33%, 채소류가 3%, 과일류가 13% 정도이며, 수입김치를 검사 의뢰한 사례는 없으며, 현재 학교급식에서 김치는 국내산만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리고발센터는 설치 운영은하고 있으나 학교급식비리로 신고 접수된 것은 없었으며, 특히 축산물은 급식업체 선정시 HACCP 기준에 맞는 도축작업장을 갖춘 업체를 확인하여 납품받도록 하고 있으며, 식육포장처리업 HACCP 기준에 맞는 작업장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학교는 15% 정도로 이는 일부 지역에만 HACCP 지정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 HACCP 기준에 맞는 작업장과 계약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용직 영양사의 인사권은 지역여건에 맞도록 해당 학교장이 임명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난 정책질의 시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역교육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해주신2004년도 3월 도의회 예산낭비등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한솔초등학교 변상처리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5월 11일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련자인 당시 정읍교육장 외 4명을 문책과 함께 2억3,200만6천원을 공동 변상하도록 처분하였는바 관련자들이 변상판정에 불복하고 2004년 6월 11일 감사원에 재심 청구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직은 이의가 있을 때는 감사원장이 정한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법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감사원에서 회계 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최종적으로 심리 판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제가 평소 상당히 부드럽게 모든 언행이나 모든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문구 하나를 다시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상당히 부드러워진 사람인데 우리 지사님 답변이 동부권 개발에 있어서, 제가 이러한 동부권 개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답변내용에 지사님께서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주시라는 그 결과지만 제가 듣기로는 의원도 공부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안을 주시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용역비 2억원에 정말로 우리 동부산악권이 허덕이고 있어야 하는가. 또 우리 해양관광단지나 물류전진기지나 군장산업단지나 서부권 개발사업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동부권은 컴컴한 어두운 밤중을 걷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어디서든 전라북도는 물꼬가 터져야 한다. 방폐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물꼬가 터짐으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새 삶의 활력소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적극 찬성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국책사업이 있다면 타당하다면 저는 끝까지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권에 대해서 너무 소외하는 것 같고, 상당히 아까 말씀에 대해서 저는 좀 언짢게 들었습니다. 지사님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의원님한테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공부를 더 하시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동부산악권의 성장동력이 될만한 사업을 저희가 공모하고 있습니다. 각 시장ㆍ군수로부터, 그 다음에 의회로부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오 하고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이상문 의원님께서도 동부산악권에 속한 지역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좋게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국책사업에 허덕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 역시 이러한 대책과 묘안을 마련코자 무척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큰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주 그 직에 종사하면서도 국책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감히 큰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국책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공유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3천억＋ 를 제시했고, 우리가 현재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가 발표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단합해서 탈락지역도 대승적 차원에서 승복할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3천억＋ 균특회계 500억원을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풀어준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지구도 그 외의 탈락지구도 이러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혁신도시 건설이 2012년에 완료가 되고 이주를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7년 가량 건설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에 관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대책은 정부하고 당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특별법으로 마련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방침이 대충 성안이 되면 저희 전라북도 그리고 시ㆍ군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대책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주하고 전남은 조금 앞서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모든 게 중앙의 방침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를 내겠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실현가능성 면에서 정확성 면에서 좀 앞으로 많이 변경 또는 수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중앙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도와 시ㆍ군이 어떻게 할 건가 같이 협조를 해서 가장 훌륭한 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라남도 치유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과다하다, 그리고 순 도비로 무려 6천억원을 25개 시ㆍ군에 과연 줄 수가 있는가, 이 공문을 보고 저 자신도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가 세계 초 일류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ㆍ군을 직접 지사님이 찾아가셔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피력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2백만 도민이 전체 힘을 합쳐서 가더라도 부족합니다. 어느 서울특별시 구밖에도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것인데 왜 너희들이 가져가느냐, 우리 것인데 왜 저쪽으로 줬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금년 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될 수 있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맥락을 같이 하면서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업유치단의 조직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유치에 모든 것이 들어갈 자리는 시설직이 많이 편중되어야 한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답변이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느 실에서 어느 국에서 담당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청사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수장이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네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갔다오신 분들 또 일선 부군수를 지내신 분들 급조해서 수장으로 앉혔습니다. 이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처음부터 주춧돌부터 놓은 사람이 마지막 상량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집 한 채를 짓는 것인데 인사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토목, 건축, 전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우리 혁신도시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실ㆍ국에서 하든 그것은 개의치 않고 이러한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지적이 필요합니다. 지적직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팀들이 또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팀을 구성할 때 대승적 차원에서 초일류 혁신도시를 건설했다, 우리 전라북도가 최초로 했다. 그래서 인력배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변은 관리실에서 담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인력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에 혁신도시추진단을 조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휘는 기획관리실장이 하되 전담기구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중앙에서 T/O를 벌써 받아왔는데요, 행정4급, 과장급이 총 단장을 맡고 그 밑에 행정 5급 2명, 토목ㆍ건축 5급 각 1명, 행정 6급 1명, 건축직 6급 1명, 토목ㆍ전산 6급 각 1명, 환경 6급 1명, 행정 7급 1명, 전기 7급 1명, 행정 8급 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직을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지적직도 포함을 시켜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행정력을 가지신 분과 회계를 정통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첨가되면 아주 금상첨화의 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하여간 건승하시고요. 금년 마무리 하시고 내년 전라북도 큰 도약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고생 많으시죠?

예.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오죽하면 일선 단체장들에게 이러한 협조요청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동냥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방송을 듣고 또 이 자료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학교 무료급식 이게 무상할 정도로 또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 광역도시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2005년도에 청소년 관련 예산이, 진안군으로 보겠습니다. 31억700만원, 국비, 도비, 군비. 저소득 아동지원 예산이 군비로 6억5천만원 또 보육시설 지원예산이 군비로 3억7천만원, 청소년 관련예산이 군비로 14억9천만원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2세를 위해서 이것 정도는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요청액이 없어서 우리가 국비, 도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없어가지고 받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백년대계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변모로 양상이 되었느냐, 변화되었느냐. 우리 진안군수, 임수진 군수께서 이번 승용차를 바꿨습니다. 승용차를 바꾸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최고 양대 산맥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과 우리 전라북도와 모든 궁합이 잘 맞아야 되고 같은 양대 기관에서 큰 획을 그어야만이 전라북도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으로 봐서는 진안교육청, 진안군이 상당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심지어 지역신문에 어떤 것이 났냐? 군수 차를 팔아서라도 애기들 밥은 먹여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압력단체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시와 군, 열악한 재정형편과 군 이런 데 차등으로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군은 아예 협조요청을 않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임수진 군수님하고 교육장하고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교육장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그쪽을 도와주고 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협조을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 문에 금년하고 내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바뀌어서 2004년도보다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는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시간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한 것은 아니고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이 좋은 곳하고 나쁜 곳은 차등을 두어서 협조요청을 받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압력단체성격으로는 변하지 말아야 한다,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차등으로 한번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전주초등학교에 있는 봉안전을 철거하시기로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제잔재청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조금은 미온적인 답변을 해서 본 의원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본 의원 생각은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청산방법과 또 범위를 규정하고 청산할 수 있는 문제는 청산하고 혹여 청산하는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은 학문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제잔재는 반드시 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또 청산위원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만 참석을 해서도 안 되고 도청도 함께 참석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하고 협의도 하고, 본 뜻이 저하고 의원님이 같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위원회가잘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가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보통 인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임실에서는 인사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 임실에서는 인사를 할 때 어른신한테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웰컴투요. ' 하면 '동막골이네. ' 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젊은 사람은 '웰컴투' 하면 '동막골' 이렇게 암호적 같은 인사를 저희 임실에서는 합니다. 어떠세요, 지사님! 방금 저희 전라북도에 속해있는 임실군에서 인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사를 그 방법으로 나눠보실까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웰컴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우리 한계수 부지사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아마 한계수 부지사님은 그 영화를 꼭 봤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분께서는 어떠셨는가 모르겠지만 보셨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교육감님께는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방금 이상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동부권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무주에 태권도공원이 유치됐고 또 기업도시가 유치되었습니다. 또 장수에는 경주마…….

목장.

그게 활성화되고 있고 또 남원에는 고지대 선수촌을 건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부권 중에서도 사실 동남부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동남부 지역을 굳이 얘기한다면 남원, 임실, 순창이 동남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방금 고지대 선수촌을 건립하는 남원이 속해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실, 방금 말씀하신 이상문 의원 지역이신 진안 또 순창이 완전히 전라북도 발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상문 의원님은 좋은 국책사업을말씀하셨는데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임실은 국책사업은 아닐지라도 좋은 도책사업이라도 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런 동남부 지역 발전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섬진강 영상벨트를 만들자. 그래서 용역비를 정부에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용역이 되면 전라남도하고 협력해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임실까지 포함한 그런 영상벨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마 지사님은 '김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임실에 웰컴투 동막골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 섬진강 영상벨트는 남원, 임실 일부 지역까지거든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또 지사님께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일부 축소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에 정말로 고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40년 동안 한을 갖고 살고 계시는 그 분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현재 옥정호에서 상대하고 있는 식수가 7만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4만5천톤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때 지정 당시에 7만9천톤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어디를 사용을 했냐? 전주 일부 지역, 김제, 정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읍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만들어주신 자료는 잘못된 자료라고 제가 반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여기 보면 보호구역 지정 제4조2항에 의해서 옥정호는 상수원 전용댐도 아니었고 또 1일 취수량이 10만톤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법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지사님 동조하시죠? 당시 지정이 적절치 못한 지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지정한 건데 지금 오히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수질이 상수원으로 쓰든 안 쓰든간에 2급수 정도 유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3급수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사님한테서 그 말씀이 안 나오시길 바랐는데요. 수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얘기드리면 1998년 지정 당시에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 59였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3. 1이에요. 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안 좋냐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수질대책을 꼭 세워야 됩니다. 꼭 세우고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옥정호 같은 경우 는 칠보 취수장에서 4km만 지정을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취수장에서 4km는 제외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만수위로 지정했거든요. 오히려 그게 정읍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한 요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히 한다면 칠보 취수원에서 4km를 지정하고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만수위 상수원보호구역은 축소 해지하는 것이 저는 법적으로도 또 전라북도로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많이 유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농촌문제 쌀 경쟁력제고 사업예산 어제 40억원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준비하셨다는 말씀 전 도민 또 전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고맙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어렵고 사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 정부의 수장이신 지사님께서 잠을 설쳐 가면서라도 더욱더 고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예.

지사님께서 군산 방폐장 11월 2일 투표 이틀 앞두고 10월 31일날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때 상당히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때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눈물이 난 게 아니고 감정이 순간적으로 복받쳐서 아마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눈물이라는 게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니겠죠.

감정이죠.

온 힘을 발휘했던 국책사업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힘을 쓰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간지에 보면 64. 2%의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소회를 가지고 계십니까?

좀 억울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헛되게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이 힘이 결국 우리 전북발전에 하나의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신 도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반해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으시면서 발표에 의하면 도의 혁신역량 수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 인구가 3. 9%,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혁신역량은 2. 4%, 아주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나와 있는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사님은 전체 공무원들 많이 독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혁신역량도 평균 1. 0에서 우리 도는 0. 61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계십니까?

혁신역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혁신역량을 어떻게 계산한 역량이다. 그래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오늘 답변에서 보면 군산 방폐장 실패에 따른 치유책으로 군산경제자유지역 지정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원래 지사 공약사업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뒤에 질문을 했을 때 38만평의 군산자유무역지역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군산자유무역지역은 DJ정부가 97년도에 탄생하면서 전라북도에 준 굉장히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7년이 지났는데 2만평의 아파트 표준형 단지를 7개 동을 지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질문드린 대로 지금 외국기업 유치가 안 되고 지사님 답변은 캐나다의 리나마사가 내년에…….

2월에.

2월에 오게 되어있다고 해서 상당히 희망적입니다마는 과거에 지사님 전임지사께서 캐나다의 나발린사가 새만금과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리나마사는 확실합니까?

리나마사는 확실하고요, 지금 새만금 지역의 투자는 투자의욕이 있어도 행동에 옮길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하고 싶은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DJ정부 시절에 호남에 선물을 주었듯이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지금 치유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3대 조건이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항만도 5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없는 6m 폭을 가지고 있고 지사님 답변대로 9m로 확장하려면 2백억원이 필요한데 당장 내년 예산은 없고 이걸 하려면 용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후시설에 공항이 없고 또 거기에 공장들이 들어와 있는 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8만평에는 차있지 않고 거기에 더불어서 군산자유구역 지정 38만평은 물론이고 군장산업단지도 480만평이 지금 채워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사님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우리가 목표로 하긴 하되 실현 가능한, 산자부가 방폐장의 치유책을 마련해서 보상책으로 이 38만평을 채워줘야 합니다. DJ 때 산단을 결정해서 진행해놓고 2만평도 안 채워주면 이건 그야말로 산자부의 무관심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산자부에 2만평 아파트 표준형 공단 거기를 채울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은 법적인 요건을 군산항이 100%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안하고 광양하고 인천을 미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법적인 요건이 갖춰졌으니까 그쪽 추진하면서 전라북도도 같이 지정해달라 이게 2003년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것이 지지부진 하니까 군산은 요건이 갖춰졌는데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뒤에 말씀하신 자유무역지역은 완전히 별개고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허허벌판에 세워진 38만평, 480만평…….

그것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채워줘야 우리 경제발전…….

외국기업 유치, 그리고 국내기업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스마트원자로, 군산시에서 간부들에게 두 번 설명회를 가졌고 송웅재 권한대행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한 일은 없고요, 시 차원에서 대학들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군산시하고 사전에 의견교환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군산의 치유책과 더불어서 혁신도시 탈락지역 익산에서 주민갈등이 매우 심한 것에 대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혁신도시에 나오는 세수분은 기금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죠? 그리고 균특회계 또 국책사업이 추가되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말로만 하지 마시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전국체전 또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미온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체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지적을 해서 오늘 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아까 드렸는데요.

굉장히 늦은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훈련코치 합동시스템 하겠다'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또 스카웃 비용을 쓰지 않겠다. 제가 스카웃 비용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67억원의 예산으로 스카웃 비용이 없죠? 그렇지만 훈련예산을 상비군으로 해서 운영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체 선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육성종목…….

알겠습니다.

우리가 메달 가능하고 점수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을 강조해드린 것이고,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의 금년도 체전예산이 67억원입니다. 작년도 도청 우리 예산이 58억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생체협에는 지사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그 예산 규모를 보면 2004년도에 7억7천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 15억1천만원, 100%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무려 21억8천만원으로 증액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 예산이 도민들의 생체협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에 비해서 전국체전에 체육회에 쓰는 돈은 너무 인상 폭이 적다, 이런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해두면서 우리 전국체전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소각장 이것도 상당히 소극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말고는 삭감을 해서 여기에 넣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건 대단히 미온적인 답변이십니다.

심의를 잘 해주시죠. 그래서 이쪽이 더 급하다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배려를 해주시고 저희는 내년 추경에도 다시 올리겠습니다.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전국체전 고등부 성적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하셨습니다. 고맙고요. 그래서 성과 중심의 3단계 의견도 제시했고 우수체육 전문가의 기능직 채용도 적극 고려하겠다. 또 전주교대 장학생 추천을 좋은 제안으로 받아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수용할 의사가 계십니까?

전문체육코치의 기능직 채용 관계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점심시간에도 기획관리국장하고 함께 검토를 했는데 현재 확률로 따지면 반반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만 맞다고 하면 기능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교대 학생 특별전형으로 추천하는 이 문제도 이것은 전주교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쪽이 좋다고 하면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의 의례적인 편성, 관행적인 편상 또 포괄적인 편성 또 시설부대비하고 건축ㆍ토목 예산하고 같이 편성하는 이 구조적인 모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지적은 수용을 하셨습니다. 다만, 향후에 이런 교육청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산출기초는 부대시설에도 분명히 제시하시도록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리에 대해서 도 전문직들이 늘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도의 점검단 계획을 보면 횟수가 나와 있어요, 가게끔. 그런데 예를 들면 2003년도에는 66건 사업에 176회를 가게 되어 있는데 65회밖에 안 갔습니다. 평균 한 군데밖에 안 갔는데, 금년도에 보면 24건에 94회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9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충실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 지적을 합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환경개선비 이건 감사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지사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제공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으로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 호남고속전철도 예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열린 마음에 의해서 호남 인구나 경제성 같은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라면 안 되는 지역은 영원히 안 된다 이런 말씀에 의해서 예산이 다시 편성되고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런 동력은 전라남도의 정치권의 힘이든지 아니면 전라남도 도민의 힘이든지 그런 힘들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라면 어떤 잣대로든 우리 김제공항도 전라북도 도민의 힘이든지 정치권이든지 힘을 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이 혁신도시든 모든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 새만금사업은 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김제공항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전라북도 환경보건국의 구강 보건실 조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업무를 지사님께서는 치료업무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가 예방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료는 치과의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원칙이고요, 보건소에서는 주로 예방업무에 치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치료를 하는 부분에서는 예방을 잘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한 30% 예산뿐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유럽이나 다른 데에서는 예방업무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나 어디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소는 자꾸 치료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방업무 쪽에 소홀히 좀 가볍게 생각을 해서 치료 쪽으로 가는데 저는 예방업무 쪽으로 당연히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치료는 사회 일반적인 전문적인 병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즉 예방을 했을 때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초의회 때 완주군에서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니까 서울 부천시 학생하고 완주군 고산, 경천, 삼례, 봉동 이런 학생들하고 체력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체력은 완주군 학생들이 다 우수합니다. 단, 치아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성장동력을 계속 조사를 했는데 갈수록 아이들이 치아가 나쁨으로써 다른 동력들 또한 역시 나빠지더라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저희 완주군 일부에서는 학교에다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아이들에게 칫솔질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아 홈 메우기라든가 불소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아이들을 충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가 잘 보호가 되면 성장기에 넘기면 이는 아주 건강한 이로써 80대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들이 잘못됐을 때 우선 치료 쪽으로 가면 그러한 예방사업을 누가 합니까?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이 아이의 치아상태가 어떻다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됩니다. 6년간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시 병원이나 이런 데에 참고가 되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는 게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방사업을 하려면 조직관리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행정적 관리보다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사업계획을 채움으로써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효과의 극대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라북도의 환경보건국에 구강보건 그런 과정이 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가지고 전라북도 전체 사업도 하고 또 우리 교육감님하고도 상의해서 서로간에 학교에서부터 순위적으로 예방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게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치위생사를 가급적이면 배치를 해서 예방업무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검토만 하고 연구하시다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연구하다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우리가 조직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걸 강조하냐? 학교에서도 아주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이어나갈 학생의 건강의 원인이 치아에서부터 올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방사업으로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전라북도 전 보건소가 예방사업에 치중하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지사님한테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농촌이 변해야 한다, 농업이 변해야 한다, 농민은 있어도 농업정책은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 항간에 나도는 우리 농민들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민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떠한 일들이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각 농민들의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이라든가, 임차를 하는 면적인가, 품종은 무엇을 하는가,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는 이게 기초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리뭉실 농업을 생산하고 자기가 팔겠지. 농민은 어디에서, 자기 혼자 품종 선택해야죠, 농사지어야죠, 또 자기 혼자 팔아야죠, 혼자 다 하는 거요. 과연 다른 데서 어떤 협력이 있겠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보교류가 없다 보니까 많이 갈면 또 엎어야지, 양파 같은 것 많이 갈아가지고 많이 남으면 또 엎어버려야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베이스화가 전연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농업으로 우리 바꾸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것은 지사님께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다른 경우 식품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말씀했는데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축산 그 부분에 대해서 식자재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감님한테 심한 말씀도 드릴 정도로 했는데, 제가 그 뒤에 확인해본 결과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 단,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자료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요. 영양사 부분에서 아까 앞으로 모색하겠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교육감님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실 학교장이 영양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아이들의 급식문제에서 식자재 문제에서 이것을 빨리 인사권을 다른 곳으로 돌려달라는 하는 이유는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이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가 말도 못해요. 그러나 저는 그 과정, 작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부탁말씀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늦으면 늦을수록 참 힘들다. 아이들한테 싱싱한 우리의 농산물 또 축산물,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어느 일부 학교는 한우등급서를 요구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한우등급서, 한우가 절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도ㆍ감독 해주셔가지고 단, 조금씩 미약한 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양사 일용직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루지 마시고 올해에 다시 간부회의가 있든 하면 바로 시ㆍ군 교육장한테 저는 인사권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학교장님한테 그 안에서 벗어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비록 일용직이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다 채용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일용직으로 쓰는데도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 그러려면 인사권은 시ㆍ군 교육장에게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해줄 수 있겠습니까?

권창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교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의 폐해, 이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추세나 또 민주적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교육장에게 또 교장에게 이렇게 위임을 쭉 하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거든요. 위임을 해놨다가 그 인사권을 다시 회수하려고 하면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반발이 따르거든요. 조금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그런 영양사와 교장과 행정실장이 서로 견제 감시를 함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불평불만이 없게 하면서 인사권을 지역 교육장에게 주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철학은 하여간 저와 이상이 같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낭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말씀에서 감사원에 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감사원한테 의뢰할 사항의 것인지, 또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 하고 판결이 났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감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아,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했죠. 우리 교육청에서 2억3천만원에 관한 변상을 당사자들이 하라고 하는 이런 처분을 내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감사원에 본인들이 한 것이고, 저희들이 법원을 통해서 변상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봉급하고 부동산을 압류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인적자원부라든가 교육청 내에서 감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잘못됐다, 내가 억울하다, 감사원 감사를 걸려가지고 했던간에 내가 억울하다 하는 것은 감사원한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사법부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사법부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라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감사원에다 의뢰해가지고 그 동안에 법 집행을 못하고, 지금 사실 교육청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아,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라고 판결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변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에서도 변상하도록 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같은 동료였기 때문에 시간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특위라는 것이 의회에서 구성되었는데도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시간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임기가 끝나버리면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즉, 그러다 보면 집행부나 교육청이나 특위가 구성되어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그 뒤부터는 어디다가 감시할 기관도 없고 보고할 데도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도 된다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서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다시 짚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자료로,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