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2회 제2차 본회의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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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ㆍ학예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ㆍ학예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4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의원,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권창환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도정연설 시 지사께서 밝혔듯이 방폐장 유치를 하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였지만 실패로 끝나 아쉽기 그지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전라북도가 2006년도는 영광과 번영의 21세기를 이끌어갈 환황해권 시대의 신산업·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서 오늘 200만 도민들의 한결 같은 염원인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일 방폐장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결과 85%라는 높은 찬성률을 이끌어 내고도 경쟁지역인 경주시에 넘겨주는 안타까운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날의 진한 아쉬움이 지금도 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그토록 열망하고 군산시민들이 원하던 에너지과학도시 건설의 꿈을 접어야 하는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젠 주민투표는 끝났고 그동안 군산시민을 비롯한 도민여러분이 흘린 땀과 성원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열정은 전라북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군산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주민투표방식으로 방폐장부지가 선정되기까지는 우리의 형제자매인 부안 주민들이 2년여 동안 흘린 눈물과 희생 위에 방폐장특별법이 제정되어 20년간에 걸친 국가적 숙원사업을 해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방폐장 유치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공동 노력이 없었다면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 절차도 성사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안군민과 군산시민들의 지역발전 의지가 좌절되어 허망감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지역발전 열망을 지원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산자부장관이 부안지역의 주민화합과 지역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정부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번 주민투표 탈락지역 지원을 경북의 포항시, 영덕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안군과 군산시를 지원한다면 중앙정부는 그야말로 지역민을 두 번 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산시민들과 부안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부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도민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서로의 생각과 뜻하는 바가 비록 다를지라도 반대하는 단체나 주민들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전북의 발전이라는 대 명제 아래 찬반단체가 단합했더라면 이번에 방폐장을 경북에 넘겨주지 않았을 거라는 교훈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방폐장 유치실패로 군산과 부안에서는 찬·반 양측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역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부안과 군산지역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했으며, 지원사업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초부터 동부권 개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2004년도에는「동부권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토록 관계부서에 여러번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부권 개발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도내의 13개 중앙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된 혁신도시건설 추진이 탄력을 받아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새만금방조제가 내년 3, 4월이면 완공되고 금년에만 12개 대기업과 관련기업 60여개 업체가 도내에 이전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기업유치가 성사되어 도내 서북부지역의 경제는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하여 동부권은 일부 지역의 특구지정과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 태권도공원 조성, 경주마목장유치 등으로 동부권 일부 개발의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부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해안 주변개발사업과, 혁신도시건설, 산업단지조성,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과는 달리 동부권은 대형국책사업이 전무하여 발전은 뒷전에 밀려 소외감이 팽배해져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 비전 전략 부재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진단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동부권 발전전략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이 확정됩니다. 여기에 전북은 그간 호남권역에서 '전북권역'으로 독자권역이 설정되어 우리도만의 개발계획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이는 분명 전 도민과 함께 환영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전북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계획과 사업이 앞으로 발전방향에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더욱이 치열해지는 지역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현재의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잘 마무리하여야 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타 지역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중·장기 비전과 이를 실천할 적실성 있는 실천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전북권 독자권역이 설정됨에 따라 2006년도 도정 방향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이와 연관하여 제4차 국토종합개발수정계획이 연말까지 마무리되는데 우리 도는 어떤 내용이 반영되고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중심복합도시조성 시 도내 인구유출 및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19회 도정질문 때도 본 의원이 인사혁신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은 전북발전을 위해 너무도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내부혁신을 이루었다면 내년에는 지역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도정 각 분야에 새로운 사업발굴과 추진이 힘차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체 부문에서는 오래 전에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특성화 전략을 시행하여 치열한 기업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끓임 없는 자기 변모와 혁신과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세상이 다 변하는데 공무원 조직은 그대로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핏빛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블루오션』전략의 핵심은 다른 것과의 차별성, 가용자원의 동원과 집중, 그리고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멋진 슬로건 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Now Jeonbuk」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Now Jeonbuk」은 그 의미에서나 디자인에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도청 내 인적자원을 일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과 인사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 부분에서 공공기관이전 지원기구를 국토계획과 개발행정을 하고 있는 건설행정부분 소관국에 과단위로 배치되었을 때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이 제고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지역 안전담당 부서가 재난·재해·구조 등으로 구분되어 조직이 편제되고 행정을 하고 있어 명령이나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통합된 조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인사행정시스템을 블루오션 전략에 따라 도 조직 중 관리나 법정업무 위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과감히 조직과 인원을 줄이고 신규사업 추진부서는 신설함과 아울러 도민소득과 지역경제에 관련된 부서에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과거 부유층의 산물이었던 골프가 이제는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 되어 골프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골프장 추가건설 수요가 많은 형편입니다. 골프장건설은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골프장 1개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웬만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194개가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 25만명당 1개꼴로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2∼3년 정도면 도내에는 총 23개소에 374홀이 건설되어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주민, 개발사업체와 행정기관 간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사 도중 환경영향평가 요건 불충분, 농지불법전용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재산을 쏟아 부어 골프장건설에 앞장서고 있으나 사업자의 경험부족과 행정기관의 전문 인력의 부족 등 난맥상으로 사업포기 등으로 재정적·행정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도 역행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골프인구의 확산과 사회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예단해 보더라도 앞으로 골프장 조성 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 골프장건설에 따른 인·허가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행정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유도 및 보호 그리고 환경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골프장관련 전담조직과 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선거 당시 농산어촌학생 무료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도내 군부지역 초등학교 281개교에 대한 급식을 도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 50%씩 부담하여 무료로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급식비 부담액을 전액 확보하지 못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등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허울 좋은 공약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급식비 외에 보육시설지원, 청소년관련사업, 저소득아동지원 등 자체사업비로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으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학부모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해당 자치단체와의 갈등이 표면화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고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도 갈등 없이 무료급식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도 교육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위와 같은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해보신적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교육감께서는 자신의 교육감 선거공약인 동시에 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말고 교육청에서 국비 등 대체 재원을 확보하여 현행 자치단체 부담분 50%를 전액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공사의 빈번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2003 ~ 2005년) 도교육청에서 시행한 학교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총 85건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변경 원인별로 보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가변형 칸막이공사로부터 구조물 기초 구조변경 등 안전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변경이 이루어져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청 내 기술직공무원들의 전문성 저하가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횟수와 사업비가 늘어나면 시공업체와 발주청이 결탁하여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사업비 증액으로 적기에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설계변경 요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위법사항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감독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실무 능력배양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의 도정과 교육현안이 잘 마무리 되고 대망의 2006년에는 도민의 한숨소리가 없어지고 인구는 증가하는 번영의 시발점이 되길 200만 도민과 함께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이상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00년 전,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주의는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워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강탈한 을사늑약을 날조하여 오늘로 꼭 100년하고 14일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는 40년 동안 나라의 주권과 영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자원을 빼앗고 우리의 청ㆍ장년들을 그들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하는가 하면, 조선의 여성들을 성 노예화하고 인간을 생체실험도구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정부와 일부 군국주의자들은 이런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다시금 동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왜곡 교과서와 각종 망언, 고이즈미 총리의 전범참배를 비롯해, 지난달 22일에는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기념하며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승격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우리민족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오늘, 친일파 후손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축적한 부를 되찾겠다고 활개치고, "일제의 범죄적 전쟁에 목숨을 바치라"고 노래한 친일시인을 기념하는 축제가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행사를 위해 어린 학생들이 동원되고 있는 전북도 교육도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주초등학교에는 일제 때 어린 학생들을 황국시민으로 교육하고 일본천황 사진 앞에서 수시로 경례할 수 있는 봉안전을 철거하는데 필요한 요구예산 백만원도 묵살하였다고 합니다. 일제잔재 청산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서 출범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또 오늘 국회에 상정되는 친일관련특별법을 계기로 하여 전북도 내에 존재하는 일제잔재청산위원회를 두 기관이 중심이 되어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2006년 1월초에 출범시킬 것과 전주초등학교 내의 봉안전의 철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관련 질문입니다. 옥정호는 1999년 8월 12일자로 전라북도지사가 20. 6㎢ 만수위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당시 옥정호는 만수위 지정조건인 상수원 전용댐도 아니었고 1일 취수량이 7만9천t으로 10만t도 안 됐으며, 현재는 정읍시 일부지역에 1일 4만5천t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2장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의하면 취수지점인 동진강 칠보교 하류 기점에서부터 4㎢까지 지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칠보취수장 상류지역은 제외하여 위법하고 옥정호 전수면을 지정하면서 낚시, 어업, 뱃놀이 등의 행위금지 및 관계 법률의 직 간접적인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가 연간 400억 정도로 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별없이 옥정호 만수위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를 말살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식수원 오염에 가장 근원이 되는 칠보취수장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제외하면서 시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후의 옥정호 수질변화를 살펴보면 수질개선 효과가 미비하고 일부 수질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질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살펴보면 수자원공사나 환경단체는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전북도는 회의불참 등 연동대책을 소홀이 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변경 시 정읍시 용수공급의 문제와 옥정호 수질보전 문제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읍시 용수공급 문제는 대체상수원 마련 시까지 칠보취수구 지점을 기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 변경 지정하면 옥정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정읍시민은 오히려 더 깨끗한 식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후 6년 동안 수질변화가 미비하기 때문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정읍시 용수공급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수질보전 문제는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나 행여 어로행위 낚시객 증가로 인한 오염부하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적절한 수질관리 연동대책을 하루빨리 세우고 성실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다 큰 범위에서 영산강, 섬진강 수계 총량관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총량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화 상수원보호구역과 강원도 횡성군 북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가 이루어졌고, 현재 해제 및 축소가 진행 중인 원주시 문막 상수원보호구역을 볼 때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도 시급히 해제나 축소가 추진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에게 피해만 주고 실질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이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타당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올 연초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이전타당성조사는 2005년 2월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고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부지선정과 투 융자심사 신청을 3월까지 마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 이내에 완료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혁신도시 입지선정도 완료되었는데 추진일정이 이처럼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공무원교육원 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요즘 전국을 강타한 "웰컴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화는 현재 관람객 800만명을 유치하여 대한민국 인구 6명 중 1명은 관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배경으로 하는 "동막골" 같이 산자수려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임실군에 있으며, 이곳의 지명이 "동막골"로서 풍수지리학 상 거대한 서당이 있을 곳으로 예견되는 유명한 곳입니다. 이는 바로 옛 성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은 산자수려한 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연구원이 자리 잡아야 할 곳에 유흥업소가 생기면 장사가 안 되듯이 향락업소가 가야할 곳에 학교나 도서관이 건립되면 폐허가 되는 풍수지리학 상 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은 지방분권과 행정혁신을 주도적으로 실천해 나갈 전북도의 핵심인력과 지방자치 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과 소양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자칫 공무원교육원을 휴양처나 휴식처로 오판하여 바닷가와 같은 곳으로 이전한다면 전북의 인재를 향락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개발사각지대에 놓인 동남부권으로 공무원교육원이 이전된다면 동남부권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실군민은 이곳에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 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임실군 곳곳에는 공무원교육원은 "웰컴투 동막골"이라는 플래카드가 희망차게 펄럭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북유치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치의 추진일정을 보면 로스쿨 관련 법률안 초안이 지난 4월에 완료되어 5월에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률안 시안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의결을 거쳐 2006년도 상반기에 인가신청을 접수하고 내년 10월까지 설립대학이 확정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되게 되면 로스쿨을 통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을 배출하게 되어 장래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 배출의 산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쿨의 유치를 위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인적, 물적 기준확보에 각 대학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유치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도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도 로스쿨유치추진위원에서 청와대, 국회의장, 관계부처에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 일간지 초대석에 보도된 부안출신 김지영 신임 대법관 인터뷰에서 전북지역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로스쿨시행에 지역차원에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간 중앙정부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우리 도가 호남에서도 광주, 전남에 밀려 3등 취급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이번 로스쿨 유치에서도 또다시 광역시 우선 정책을 편다면 도민 모두의 힘으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을 우선 배려하던지 아니면 각 도에 1개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설치가 내년 3월에 개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 도민의 염원과 도지사 및 각계각층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로스쿨이 우리 도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향후 우리 도의 추진방향과 유치전망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예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 의결과 관련 전북 도내 농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대책과 대안도 없이 국회비준동의안을 졸속처리 한 것은 민족주권인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면 농도인 우리 전북 농민들은 심한 허탈감으로 시름과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전북연맹은 공공비축제 거부와 추곡수매제 부활을 위한 선포식을 갖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쌀소득 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는 농가소득을 보전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쌀 관련 주요사안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전북은 쌀 산업에 있어 경쟁력 및 인지도가 최하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현욱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농도인 전라북도의 수장으로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추곡수매제 부활과 대책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지난 10월 28일 언론 상에 보도된 [전북쌀 산업발전대책] 내용을 보면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3조3천억원을 투자하고, 이 중 쌀경쟁력제고 사업비로 2,800억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는 직불제 예산을 2004년 100억원, 2005년 120억원(직불금 60억원, 사업비 60억원)을 도예산으로 세운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예산에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쌀경쟁력제고 예산 120억원을 반영키로 농민단체 및 관련부서와 협의한지 이미 오랜 일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80억원밖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쌀경쟁력제고사업 예산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대하므로 농촌에 일시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된 나머지 40억원을 이번 본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을 내주실 것과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앞으로 농업지원예산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실의에 빠져 오늘도 상경투쟁에 몸을 실은 우리 전북 도 농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부탁하고 또한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김진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