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상호 경조금 회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원상호 경조규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의원상호 경조비 회계 경리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원상호경조금 운영 결과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액은 2,625만 7,549원으로 그 내역은 2004년도 이월액 1,502만 7,195원, 2005년도 회비납입액 1,122만원, 이자수입 1만 354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은 총 18건에 1,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이백래 의원님 부친 별세 등 6건에 1,000만원, 이흥규 대표의원님 빙모 고희연 등 7건에 350만원, 금종례 의원님 입원 위로금 등 2건에 200만원, 김선규 의원님 차녀 결혼 등 3건에 1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11월 25일 현재 잔액은 925만 7,549원으로 잔액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는 총무담당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회원은 경조비가 지급됩니까?

미납 회원님께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례는 발생 안 했습니다.

만약에 발생하면요.

발생하게 되면 그간에 미납액을 공제하고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므로 토론과 의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상호 경조금 회계보고의 건은 총무담당관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상호경조비 경리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3. 2006년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홍영표입니다. 평소 우리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호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29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9억 159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3억 5,371만 9,000원의 19%인 25억 4,787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중 의사운영 예산이 107억 3,359만 5,000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89억 3,587만원보다 17억 9,77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정활동 예산은 51억 6,799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4억 1,784만 9,000원보다 7억 5,01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의 경상예산중 인건비로 2005년도 당초예산 53억 4,108만 3,000원보다 8억 6,621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난 5월 31일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과 10월 24일 도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당시 128명에서 142명으로 14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또한 내년도에 공무원봉급이 4.5% 인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사유가 된 것입니다. 이하 37쪽까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4억 6,026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1억 1,942만 7,000원보다 3억 4,0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2억 1,867만 8,000원으로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8억 209만원과 의정활동 홍보 등 경상사업비로 13억 4,7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청소관리용역비 1억 7,0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내용을 현장감있게 방영하기 위한 의정메아리제작비 6,500만원, 경기방송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 3,600만원, 의정활동 내용을 도민에게 홍보키 위한 홍보물 제작비 4억 4,500만원, 이와 관련 홍보물을 도내 전 기관·단체·주민대표 등에게 배부하기 위한 간행물 우편발송 요금 및 발송대행수수료 1억 7,867만 8,000원, 의사진행 사항의 기록·보존을 위한 회의록 발간비로 1억 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홍보물 제작 등으로 5,000만원, 제7대 의원 원구성에 따른 간행물 등 제작비로 1억 3,200만원, 입법정책지원 연구보고서 제작 1,500만원,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관리비 2,968만원, 의회청사 방호 강화를 위한 청사경비용역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6,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의원의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에 700만원,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 초등학교 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국내 공무수행 및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로 1억 3,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해외출장 수행 및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관련 국외여비 1억 5,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8,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에 편성된 직무수행경비 4억 4,310만원은 사무처 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은 6,000만원인데 이것은 의원 해외연수시 의정활동 취재와 홍보를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원 그리고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 방한체재경비 2,000만원,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에 따른 시상품 등 구입비로 500만원, 의회 방문, 견학에 따른 기념품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920만원은 사무처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선진지 시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억 4,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직무상 상해를 대비하여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수련회 경비로 2,960만원, 도정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연찬회 등 경비로 4,000만원, 자료실 신간 도서 구입비로 3,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사업예산의 자체사업비 10억 6,253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500만원은 통신실의 음성교환시스템 노후로 시스템 확장을 위해 통합교환망 시스템 구축비로 4억 7,000만원, 상임위원실 등 쾌적한 의정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내부도색을 위해 7,500만원, 의원님들 증가에 따른 본회의장 시설개선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5쪽 의회 정문 경비실 증·개축비 2,500만원, 화재예방을 위한 노후 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억 4,753만 2,000원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드리면 컴퓨터 등 사무용 집기구입비가 8,657만원, 본회의장 집기구입비가 1,695만원, 상임위원회 집기구입비가 3,031만원, 의장실 및 교섭단체 집기구입비 5,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쪽을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전용 소형승합차 구입비 3,000만원, 전문위원실 냉난방기 구입비 440만원, 의원 15명 증가에 따른 노트북 구입비 2,625만원, 항온항습기 등 자료실 집기구입비 3,780만원, 본회의장 앰프 및 스피커 교체비 9,728만 4,000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마이크 구입비 4,674만원, 화장실 비데 구입비로 2,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35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지원조례와 관련 패소시 소송비용 변제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 당초예산보다 7억 5,0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의원 15명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의회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43억 1,784만 9,000원보다 7억 5,014만 9,000원이 증액된 50억 6,7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자료수집과 보조활동비로 월 150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20억 700만원, 회기수당과 원격지 회의출석비 15억 3,063만 8,000원, 공무수행 국내여비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8쪽 해외연수와 국제교류 등을 위한 해외여비로 2억 8,119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7억 6,190만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9,100만원, 전국시ㆍ도의장단협의회 운영경비인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4,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정책개발능력 제고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세입예산의 어려움 속에서 차질없는 의정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있는 집행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효율적이고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59억 159만 3,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 133억 5,371만 9,000원보다 25억 4,78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 예산은 도 일반회계 7조 8,547억 43만 6,000원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표1〕과 같습니다. 계상 내역 중 먼저 주요 증액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14명의 직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 8억 6,621만 3,000원, 기관운영기본경비 증액, 7대 의원 원구성에 따른 간행물 제작비, 청사경비용역 증가 등 일반운영비 2억 2,664만 7,000원, 직원 증원 등에 따른 여비 증액 1,785만원, 시책추진과 직원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비 등 업무추진비 1,064만원, 직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증액 등 직무수행경비 4,584만원, 직원 증원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증가에 따른 연금 부담금 등 2,279만 6,000원, 지방의회발전연찬회, 개혁과제토론회 등 보조위탁비 4,400만원, 소형승합차, 본회의장 앰프 및 스피커 교체, 화장실 비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4,417만 2,000원, 통합교환망 시스템 구축, 청사내부 도색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9,500만원,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를 위한 배상금 등 150만원, 의원 증원에 따른 의회비 7억 5,014만 9,000원이 주요 증액 편성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증액내용과 사유는〔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요 감액과목의 내역을 보면〔표3〕에서와 같이 표창 시상품 구입비 삭감 등으로 일반보상금 2,470만원과 자료실 도서구입비 222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주요개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8억 209만원으로〔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담당관실, 전문위원실의 사무용품 구입, 사무집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실 운영과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 1억 5,932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무직원 직무보수교육비 146만원, 전기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 무선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2억 9,579만 6,000원, 일·숙직수당,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수당이 4,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방호원, 현업부서 직원의 피복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회의진행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의 급식비와 비상훈련소집 참가자의 급식비로 7,263만원, 의사당 건물 및 각종 장비, 기계류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1,864만원, 의정활동 차량지원을 위한 임차료로 500만원이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는〔표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당 청소 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정활동을 뉴스지 VTR 제작하는 의정메아리 제작비 6,500만원, 국내외 종합뉴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의정활동을 원활히 도모하는 연합 한글뉴스 서비스 경비 3,600만원, 경기방송을 통한 의정홍보활동비로 3,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물 제작비로 4억 4,500만원, 2007년도 업무수첩 제작비 1,200만원, 간행물 우편요금 및 발송대행수수료 1억 7,867만 8,000원, 의정간행물 원고료 1,500만원, 회의록 발간비 1억 7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홍보물 제작, 임차료,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5,000만원, 7대 의회 원구성에 따른 간행물 제작비 1억 3,200만원, 입법정책지원 연구보고서 제작비 1,500만원,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관리비 2,968만원, 청사경비 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체 의원 연찬회와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어린이의회교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행사지원비로 6,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공무원의 국내여비로 1억 3,895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외여비는〔표6〕에서와 같이 의원 해외출장 수행에 9,000만원, 친선의원 수행에 3,737만원,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에 2,400만원 등 총 1억 5,1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5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3,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시책업무추진비는〔표7〕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 현안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의회운영 관련 업무추진비 4,300만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 경비와 시책추진 협조자에 대한 격려비용 등 의정활동 홍보경비 4,500만원, 의회 정보화 및 간행물 편찬을 위한 취재활동경비 1,000만원과 개원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경비 1,000만원, 의정활동 지원, 시설 등 개선 추진 관련 간담회비로 500만원, 그리고 의정시책추진비로 2,0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법정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4억 4,3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홍보단 해외여비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어린이의회교실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의회견학 기념품 구입 1,50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포상금으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 1억 4,036만 2,000원 편성은 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 1억 4,036만 2,000원과 의원의 공무 중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조례에 의거 보상하게 될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무처 직원 한마음 수련회 2,960만원, 지방의회발전연찬회 2,800만원, 개혁과제토론회 1,200만원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6,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서실 자료구입비에 3,67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는 〔표8〕에서와 같이 통합 교환망 시스템 구축비 4억 7,000만원, 청사내부 도색공사 7,500만원, 본회의장 시설개선 1,000만원, 경비실 증ㆍ개축 2,500만원, 노후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비해 1억 2,41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4억 4,75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중간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참고인 출석보상을 위한 배상금으로 200만원,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비로 1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20억 700만원과 15억 3,003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원 국내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해외여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의장단은 연간 1인당 250만원, 의원은 1인당 연간 180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되어 총 2억 8,1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610만원, 예결위원은 1인당 200만원 기준으로 총 7억 6,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준은〔표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의장단협의회 사무국 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4,027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산출근거는〔표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책개발 학술용역비가 1억원으로 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정책개발능력 제고로 전문성을 확보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항과 주요 편성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이번 예산안이 금년보다 19.08% 증액은 되었으나 이는 직원 및 의원 증원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인건비 및 의회비로서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유급제가 2006년부터 실시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후속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급제 관련 월정수당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도조례가 개정되면 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비 사용 및 추경 확보 등 재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표1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편성과정에서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미반영 경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목별 미반영액을 살펴보면 국내여비 2,870만원, 국외여비 5,800만원, 도서구입비 822만 4,000원, 시설비 14억 4,400만원, 자산취득비 5,7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5분간만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식사하셨어요? 처장님께서 혈압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은 안 되셨죠? 한 185 정도? 안기영 위원장님, 혈압이 굉장이 높아서 지장이 많습니다. 허락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죠. 혈압이 높아갖구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2월에 오셔가지고 뵈니까 참 굉장히 많이 빠지셨어요. 몸도 홀쭉해 지셨는데. 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처장님, 본청의 홍보예산은 얼마나 되고 의회의 홍보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청의 홍보예산은 상당히 많은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홍보예산은 위원님, 과별로 취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대충.

저희가 약 15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억 정도 그러면 홍보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민들 중 50%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략 50%는 도의회에서 뭐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홍보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지방자치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으로 그냥 나가는 방송인가요?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에는 물론 나가고 외곽지역 저쪽 그러니까 가평이나 연천 그쪽에도 다 되는 거죠?

이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 활용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터넷은 각 가정마다 거의 다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내년 예산에 반영을, 본 위원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이재영 간사님,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경기도의회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12개가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김기수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가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의 개방을 넓히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처장님이 좀 챙기셔서 내년도에 꼭 반영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9쪽 정책개발연구용역 이거 작년에도 1억이고 올해도 1억인가요?

네.

이것은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올해와 내년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냥 1억으로 서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 부기를 나눠가지고 2,000만원씩 해서 5건에 1억을 세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테마별로 받아서 5건에 대해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회별로 용역준 것을 보니까 어떤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용역을 다시 준 것이 있습니다. 3～4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그래서 과제선정위원회를 저희가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제를 선정해서 전문기관에, 그 과제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처장님 혈압이 200에서 180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고 해서 저는 이만 마치고 다른 위원님 끝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에 보면 의장실 및 교섭단체 집기 교체가 있는데요. 2003년도에는 상임위원회 및 부의장실을 바꿨는데 지금 의장실이나 교섭단체 사무실 책상이 아직 쓸만하지 않나요?

그런데 소파가 부의장실 이런 데는 2003년 1월에 교체했는데 교섭단체사무실은 ’92년도에 해가지고 청사건립할 때 해놓고 여태껏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쿠션이 망가졌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소파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완전히 쿠션이 망가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소파 하나가 80만원씩 해서 53개나 되는데 숫자가 이렇게 되나요? 하나당 80만원씩 하나요?

네.

일반가정용 같으면 80만원이면…….

상임위원회에 소파 갈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소파를 사면 보통 80만원짜리, 여기는 하나가 80만원인데 80만원이면 3명 앉는 것에 하나 더 해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비실 증ㆍ개축 공사인데 저도 그 안에 못들어가 봤습니다만 ’93년도에 의회 건립 당시에 설치한 게 그대로 있다는데 만약 이걸 넓히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1층을 터서 공간을 넓히고 2층을 올리는 거죠.

거기에서 근무를 한 분이 하시나요? 한 군데서 두 분이 하시나요?

인원이 일곱 명이죠.

로테이션이 일곱 명이겠죠.

두 사람씩 로테이션.

두 분씩.

어제 들어가 보니까 좁아서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알려고, 내용을 알고 예산을 해드려야 되니까.

현재 7평이거든요.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상당히 비좁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 비좁고 그래서 아마 계속 요구해 왔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관철을 시켜주셔서 청사 경비원들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19.08%가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인원 증원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인원증원분 빼놓고는 순수증가율이 몇 %나 됩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늘어나시고 우리 직원들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경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증가분에 따른 증가율을 제한 나머지 예산증액된 게 퍼센티지 비율로 몇 %나 돼요? 아직 안 뽑아보셨나요? 순수 인건비 제외한.

인건비가 상승률은 4.5%인데…….

인건비 상승률, 또 인원증액분 빼고 나머지 순수예산 증가율이 얼마나 돼요?

그건 다시 한 번 환산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아까 홍보예산이 15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실제 지역에서 여론조사해 보면 도의원들 홍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도의원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70%가 돼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간 15억이라는 막대한 홍보예산을 쏟아 붓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그건 위원님,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의정보고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시고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의원님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홍보는 그 지역에서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선 전제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원님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폭넓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소식지라든지 글로벌의정, 의정메아리라든가 경기방송을 통한다거나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드리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최대한 많이 홍보해 드릴 것이고요.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니까 그런 대로 홍보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홍보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덧붙여서 도의회 의원 홈페이지, 홈페이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들어가 봤어요. 이게 1년 전에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사진은 도의회에서 엄청나게 찍어요. 본회의 때고 상임위원회 때고. 어떻게 작년도 상반기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이러면서 홈페이지 구축, 홍보 뭐 어쩌고, 나는 그것 보고 실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홍보자료를 따오려고 봐도 1년 전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홍보예산하고 맞물려서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의원님들 활동하는 홍보비를 연간 15억이나 예산을 쓰는데도 홍보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실제 도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봐도 신선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많이 찍는 사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진현상 안 하고 버리나요? 주지도 않고 홈페이지에 올리지도 않고 그 사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좋은 사진만 골라서 하는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실에서 사진 찍으면 의원님 코너에 올린다는데 하나도 안 올라있어요. 말뿐이야 항상.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보예산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개선해…….

실제 의원님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처장님. 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1년 전 사진 있어요. 그후 1년 동안 찍은 사진은 다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필름값만 버린 것 아니야. 실제 홍보실에서는 의원님들 코너에 다 올려준다고 했어요. 가보면 사진이 없어요. 작년 연말에 불우이웃시설 방문한 사진이 지금까지도 올라와 있어. 그것밖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 없어. 이게 뭔가 의회사무처 홍보 쪽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즉시 시정해서…….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7쪽에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유지비 4,183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위원님,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중간에 한 가지 어린이의회교실 운영예산이 작년에 1,050만원이었다가 1,500만원으로 늘었죠?

네.

그런데 작년에 그 예산이 부족했나요? 1,050에서 1,750으로 늘었네요.

금년에 계상한 것은 1,750만원이고요.

작년에 1,050이었죠?

작년하고 똑같았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인데 1,250만원 감액이 돼가지고 1,750만원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감액을 했습니다. 1,250만원 감액해 가지고 1,7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유지비 파악해 보셨어요?

이것은 작은 소규모 시설보수라고 해서 소모성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4,000몇 만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청사관리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거기서 쓸 수 있도록 예컨대 간단한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세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그 외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홍보 쪽 예산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 사후관리라도 잘 해주세요. 당장 이 회의 끝나고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난 그동안 사진 무척 찍어서 좋은 사진 사이트에 올려준다고 해서 사진이 올라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작년 연말에 불우이웃시설 방문한 사진 그것밖에 없어요. 1년이 됐는데도. 홍보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분도 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 1년 동안 사진 수 백장 찍는데 어떻게 1년 전 사진이 그냥 들어가. 이번에 의회 홈페이지 개편하고 새로 단장했다고 홍보도 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단장한 게 없어요. 말로만 단장한 거예요. 홍보책임자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뭐 자료 하나 받을래도 사진 같은 것 1년 전 사진 그거 있으니 일일이 사진기사들한테 사진 어쨌냐고 따질 수도 없고 말이에요. 뭔가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서비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정홍보지나 글로벌의정 이런 건 열심히들 만드시는데 그것보다도 개개 의원님에 대한, 사진 올리는 것 힘들지 않잖아요.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홈페이지 관리 부분은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도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한테도 쓰지도 않는 핸드폰 번호가 올라가 있어서 계속 그쪽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5대 때 홍보담당 쪽에서는 홈페이지 구성 면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후에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용량이 사실은 부족한 편인데 의회 홈페이지가 새로 구축이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하고 그 다음 이은길 위원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5페이지 개혁과제토론회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작년 거 그대로 있는데 2006년도에 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대토론회한 거 그때 1층 회의실에서 한 겁니다. 김문수 의원님하고 임태희 의원님 모셔다가.

그때 한 것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요?

전액 집행됐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이것은 위원님 시점이 여기 자료는 10월 31일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11월…….

11월에 자료를, 그럼 집행을 다 했습니까?

11월에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 다시 편성해서 9월쯤 해서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28페이지를 봐주기 바랍니다. 청사경비용역에서 용역경비 2명을 해서 5,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10월 5일에 별안간 대한안마사협회에서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 옥상에 매달려서 있던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청사경비요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사경비를 용역을 2명을 줘서 용역관리해서 집회 있을 때에는 일반인과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놓으면. 그러니까 집회 있을 때 경비를 강화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청원경찰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청원경찰은 몇 명이죠?

청원경찰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만 경비용역은 우리가 외부에 준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그쪽에서 지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별도고 또 용역으로 해서 별도 사용할 계획입니까?

사실은 예산 면에서도 모든 청사경비도 용역으로 많이, 청소도 용역으로 주고 경비도 용역 쪽으로 주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 면으로 볼 때도 용역이 훨씬 쌉니다.

청원경찰이 6명에서 2명은 상주근무시켜서 용역경비원을 상주근무시킨다는…….

아니, 증원시키는 거죠.

증원을 시키는데 2명을 12개월 동안 상주로 하면 회의가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근무를 해야죠.

같이 근무를 어떤 식으로…….

주차관리나 이런 것을 시켜야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위원님, 참고적 말씀드리면 용역을 썼을 때는 1인당 2,600만원 들지만 청경을 썼을 때는 3,300만원이 듭니다.

내용은 좋은데요. 일단 편성을 해서 용역을 써가지고 활용도 있게 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이 어떻게 됩니까? 버스가 몇 대고 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관용차량은 총 8대입니다. 이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31인승 1대고 이게 ’97년도 3월에 구입했으니까 8년이 경과됐습니다.

’97년도 몇 월이요? 코스모스 31인승이요?

네, ’97년도 3월 21일에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승합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는데 코스모스 이거 그렇고.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8대 중에서 내구연한 하나만, 내구연한이…….

코스모스 31인승이 몇 년 되었다고요?

8년이 넘었습니다.

경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처장은 31인승 코스모스를 한 번 타보셨나요?

못 타봤습니다.

한 번 타봤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왜 경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할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가요?

예산을 계속 반영했는데 삭감이 되니까, 도청에서 삭감이 되니까.

본 위원은 코스모스 31인승을 얼마 전에 제 차를 가지고 뒤쫓아 가봤더니 매연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경기도마크를 차라리 떼고 다니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8년이 지났건 내구연한이 지났건 그것을 떠나서 차량이 너무 노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되었는가 의심이 가고 처장님으로서 승차를 하셔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위원님께서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요구했는데 자꾸만 잘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사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 건에 대해서 추가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별 홈페이지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게시판만 달려있는 거니까 운영면에 있어서 상임위별로라도 코너를 만들어 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상임위에서 오늘 통과된 법률이나 계류된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조례 같은 것을 보려면 조례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이번 회기에 통과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가면 바로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첫째 그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본회의란에도 최근 통과된 조례 이런 것을 리스트로 해서 집어넣었으면 합니다. 국회에도 최근 통과된 법률이 순서대로, 날짜대로 나옵니다. 이런 것이 저희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니까 그 코너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 현장방문 가면 사진 같은 것도 일일이 빼 가지고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임위별 홈페이지를 만드셔서 그쪽에 다 얹어놓으시면 각 의원님들이 다운받아가는 편리함이 있을 것이고 또 상임위별 의결사항들도 역시 매 회기 언제, 날짜, 의결된 사항을 상임위가 몇 회에 무엇을 했는지 도민들이 방문하면 알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수첩, 저희 상임위 경투위에서 요청을 하라고 해서 대신 말씀드리는데 고급화시켜서 부드러운 표지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료인 것 같아요. 보험료 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한두 가지 확인만 하고 자료요청만 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업무추진비 등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쪽 통합교환망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내년에 300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4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 의회에 있는 전화기를 모두 교체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전화통신실이 ’99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년이 지났거든요. 시대적으로 안 맞는 기기가 되었습니다. 구형이 되어 버렸죠. 인원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회선을 못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무한정 늘어나는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IP 전화기거든요. 인터넷선으로 통화하는 거죠? 견적서 받은 데 있습니까?

아직은 견적 받은 게 없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 하는 것을 파악해 본 것이죠.

통합교환망 주장치 2식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이고 IP전화기 300대가 1억 2,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통합교환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2009년인가 2010년까지 정통부에서도 IP통신으로 전국을 커버하겠다라고 발표도 했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알아듣기 쉬운 것으로 미국의 포드자동차사는 한번에 5만대를 IP전화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효과를 높이고 현재 우리나라 IP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통신음질이나 품질에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IP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전조사를 하거나 견적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지금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삼성, LG, 시스코라는 데 문의를 해 가지고 뽑았다는데 아직 견적을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삼성 같은 데는 IP선을 새로 삼성선으로 깔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부에 인가받은 게 우리나라에 3개인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삼성이 상당히 고가이고 나중에 시스템이 문제가 있을 적에 A/S부분에서는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하시고 지금 조사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본회의장 엠프 및 스피커 교체가 있는데 몇 년도에 설치했던 부분이죠?

’91년도에 의회 개원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어떤 전문가가 와서 음향시설의 울림이나 현장 같은 것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계장치로 해서.

관련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시스템 전체를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 불러서 나온 데이터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나왔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에 보면 사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책자를 제가 보고서를 정확히 읽고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맨 뒷부분이라 빼먹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분리발주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여기 자료 40쪽에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외부 발주시 개별발주를 지양하고 통합발주를 통한 비용을 절감하여 주기 바랍니다”라고 2004년도에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번에 지적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오해를 안 사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과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많이 차이 나는 부분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해서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260% 정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272% 증가, 특히 주목할 점은 6대 의회 후반기에서 신설공사가 많다는 겁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주로 공사용으로 510%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47% 증가했고 그래서 신규공정에 대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부분이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고 또 기초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세워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정책개발비에 관련된 조례를 내년도에 다루기로 했는데 현재 다른 광역의회를 비교하면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제가 지난번에 복사해서 드렸었고요. 인천 같은 경우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도 마찬가지인데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지금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 일부 운영비 또 식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굉장히 집행률이 낮죠? 본 위원이 이것을 정책개발비로,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현재 행정자치부 훈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도 정책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런 규정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규정에 있습니다. 지금 한 번 찾아보십시오. 관계 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 찾아주시고요. 현재 의회에서도 정책개발비는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확인해 주시고 현재 의정활동 공통경비 중에서 인천광역시처럼 절반 정도는 의원 개인의 정책개발비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의회가 제대로 순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저희 사무처의 일이 아닙니다.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하실 사항이지 저희 사무처에서 어떻게 의원님들이 쓰시도록 합니까?

의장단에서 결정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의장단에서 과도한 권력의 행사를 지금까지 한거죠. 저는 바로잡고자 합니다.

의장단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

69쪽인데요. 여기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610만원 곱하기 119명해서 7억 2,590만원을 배정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결특위 운영비에서 3,600만원해서 7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10월말까지 집행률 보시면 65%예요. 그래서 의회의 정책개발도 의원 중심의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장단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상임위원장 명의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일괄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나 정책개발비에 사용되는 것이 원 취지에도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610만원 곱하기 119명해서 7억 2,500, 예결특위 운영비해서 3,600인데 예결특위는 그대로 두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610만원 중에서 300만원 정도는 300 곱하기 119명해서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개발비로 세세목을 정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예산 다룰 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규정은 의장님께서 발의하면 되는 거고 규칙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세분화시켜서 편성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경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의장단에서 어떻게 쓰시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거기 문제이고 법정경비는 목을 따로 나누거나 이럴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지침 줘 보세요.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 부분 정책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처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의원들이 잘못 얘기하면 정확하게 답변해 버리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하는 있는 게 위법입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법이다, 합법이다는 말씀, 운영하기에 달린 거죠.

그것은 내규잖아요. 내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 다룰 때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것은 여러 평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전에 개별의원님들한테 의장단에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보시면 의원 119 곱하기 610만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의장단 공식활동경비로 쓰라고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 취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다른 광역시ㆍ도의회에서는 여기서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활동경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3개 광역의회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했으리라 보고 이 상세규정까지 지난번에 다 드렸고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의장단에서 규정을 안 고친다면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규칙으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보적으로 발전하는 거지.

그것은 운영의 묘의 문제이고 제가 목을 설정하거나 그럴 사항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일단 해도 현행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인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증액해도 되는 거죠? 7억 6,100만원 고정입니까?

실링이 있는 겁니다.

오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버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와서 그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더 안 되죠. 더 세울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연구검토하고 이것은 의원개별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처도 밝혀야 되는 거고. 개인에게 지급되도록 그래서 인원수가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의를 구하려면 계획서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사전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고 저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정책개발비로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를 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 부분을 비롯해서 홍보분야에 대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나왔던 부분인데 의회 내에 의정홍보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작년에 시행했죠?

네.

참 올해죠.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4,000만원 정도 시행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분명히 연구용역보고서에 기술되었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읽어봤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같이 합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심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나타났었고요. 의정활동과 관련된 콘텐츠가 적게 포함돼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고 개선방안 중에서 발행부수도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의회소식지에 나왔었고요. 또 의정연구부분에도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홍보분야 전체에 대한 개선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나서 2006년도에 사업추진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고 반영하자 이렇게 되는데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2006년도 본예산은 전년과 똑같이 올라왔어요. 거의 개선 안 한 상태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비싼 돈을 4,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죠.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그리고 예산에도 반영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글로벌의정은 발행부수 그대로 유지해 달라, 의회소식지는 감소해 달라 했는데 위원님의 판단에 의해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세세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발행부수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추후에 그건 더 얘기를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에 있었던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비로 사용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무처에서 보는 관점과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자료를 보면 용역에 어떤 목적의 순수성보다는 위원회별로 한 건씩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재작년 2004년 같은 경우도 한 두명 의원들이 약 2,0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까지 했어요. 이게 뭐 경기도지역 브랜드 이미지 개발에 대한 연구, 교육문화 테마파크 조성, 정부와 지역간 분쟁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상당부분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1,100만원씩 해서 위원회 별로 1건씩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대신에 이게 사실은 의원들이 연구용역비를 세워놨지만 의원들이 프로포절(proposal)해서 사실은 용역보고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관계기관 학교라든지 또 다른 단체하고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의회와 관계되는 연구용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의 혁신에 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여러 가지 포괄적인 측면에서 연구할 건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 당초에 연구용역비는 의원들이 나눠먹기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연구용역비는. 정책개발비가 없다 보니까 정책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세우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 순수한 용역으로 의회에서 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나머지 의원들한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순수한 부분에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부분을 주는 것이 심포지엄도 할 수 있고 간단한 공청회, 토론회를 직접 개최하고 또 간단한 보고서 만들고 의원들이 지역구에 있는 분들 의회에 모시고 와서 토론회하고 공청회 활성화시키는 것이 의회의 순기능, 살아있는 정치의 기능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세한 얘기를 나누기를 바라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하고 또 하죠. (안기영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키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영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하신 내용에 대하여 김현욱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별도 간담회 결과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8페이지에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홍보물 제작을 1억 감액했으며 44쪽에 청사 내부 도색공사 7,500만원을 감했고 45페이지에 의장실 및 교섭단체 집기구입에 5,0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46쪽에 화장실 비데 구입 1,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49쪽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예산안으로 수정제안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중 일반운영비 중 한국지방자치 인터넷방송 회원가입 66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복사기 양면계 26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프린터, 자료실 의원열람실이 되겠습니다. 2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스캐너 60만원, 가습기 50만 6,000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종합적으로 2억 3,590만원을 감액하였고 1억 6,25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수삭감 부분은 7,3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욱 위원님으로서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계수조정을 다루었어요. 그런데 아까 의회홍보물 제작은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소식지 제작비가 200원에서 150원으로 삭감된 거죠? 그리고 글로벌의정 제작비 2,000원에서 1,500원 그래서 1억 삭감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경기도민들은 이것을 지금 부족하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의회소식을 접한다는 게 아주 엄청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단가를 삭감하는 것보다 발행부수를 조금 늘려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심도있게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정회 5분간만 하죠.

그러면 3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