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같은 날 박효진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월 18일 김현욱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8일 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비롯하여 모두 6건의 안건을 제출받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경기도의회 장애인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10건이 직접 부의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손학규 지사께서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2005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기도의회 장애인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장애인대책 특별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효진 의원 외 14인 발의)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장애인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연장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지난 10월 28일 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어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지난 11월 14일 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11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2개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의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각각 2006년 5월 30일과 2006년 4월 30일까지로 활동기간 연장을 주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2개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2006년 4월 30일까지 연장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초 장애인대책 특별위원회는 2006년 5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 요구하였으나 내년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실질적인 특위 활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되어 위원회 활동 연장 불가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행정복합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이 공기업의 지방이전과는 직접 관계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동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명칭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연장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고 본회의에 보고 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구성결의안은 지난 11월 16일 박효진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명역 축소 및 폐지 반대에 대한 이론적 논리의 개발과 정책대응을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교섭단체별 소속의원 비율에 따라 2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명역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논리 개발 및 정책대응 업무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나 광명역의 축소 또는 폐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경제투자위원회도 그 기능의 일부를 담당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선임되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내실있는 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개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이건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1일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은 현행 행정기구의 기능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규정한 행정기구와 정원관련 조례가 내용과 기능에서 유사해 입법예고 및 조례심사시 중복성을 없애고자 통합하고 보육업무,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여권발급, 지방행정혁신 고객만족전담 등 총 12명을 충원하며 소방재난본부에 과장급 3명의 직급을 지방소방정에서 지방소방준감으로, 기타 기능직 공무원과 한시정원 외 직급 및 통합 도립의료원 파견공무원 정원 1명을 각각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시급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나 해태 사실에 대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해 현행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는 현행 500명 이상을 300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민참여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동안 지정제로 돼 있던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위원수를 13인에서 9인 이상 13인 이하로 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 점과 외부 전문가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채의 발행근거가 종래 각 시ㆍ도 조례에 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던 것을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또한 공채의 매입대상, 매입기준,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매입대상과 매입면제대상을 일부 조정하고 기타 법조문을 관계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공채 매입대상과 기준에 있어 자동차의 신규ㆍ이전등록 시 매입단계를 1500cc는 1600cc로 변경하여 상대적인 공채과다매입으로 볼 수 있었던 1500cc～1600cc 사이 차량구매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7인～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 감면표준조례안을 감안, 특례규정을 두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하여 도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으며 기타 매입면제대상을 추가하는 등 긍정적인 데다가 총괄적으로 볼 때도 지방공기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지방의회에서 승인받도록 한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SOC사업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가지고 적시성 있게 전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과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의 이유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육지를 오가는 데 소요되는 여객선 요금 및 선박용 연료비를 지원하여 도서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연안여객선이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높아 주민의 이동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도서 주민이 육지를 오가는 데 소요되는 여객선 요금 및 선박용 연료비를 지원하여 생활편의의 증진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1)부지사 정창섭입니다. 손학규 지사님께서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 한 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세계 속의 경기도 건설을 위한 도정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금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안 9조 6,328억원보다 278억원이 증가한 9조 6,6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6억원이 증가한 8조 19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원이 증가한 1조 6,40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액 193억원을 비롯하여 2004년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23억원을 계상하는 등 모두 2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등 의존재원에 대한 부담액 202억원을 비롯하여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부족액 14억원 등 2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확보한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금년도 재원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경기지방공사 출자금 250억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123억원과 도, 시ㆍ군 부담금 33억원 등 156억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156억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헌법재판소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헌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과 과년도수입 감소분 등 38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17억원이 증가되어 총 166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64억원, 징수교부금 2억원 등 166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 72억원이 발생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기정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주요 도정시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선진 교육문화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경기교육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 예산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함으로써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조 5,450억원보다 96억원이 감액된 6조 5,35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244억원 증액되고 자치단체 부담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의 감소로 50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167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249억원을 반영하였고 학교도서관 장서구입비 22억원과 맞춤형복지 96억원 등 18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534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를 마무리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제안해 올린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