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2006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13억 5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73억 118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기조 유지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경상적 경비를 긴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도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약 37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중구도심재생기본계획용역,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등 신규 주요사업을 시행코자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신규사업으로는 1동1마을마당 조성사업, 신당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퇴계로5가 녹지대 환경개선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사업 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부서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상임위원회에서 새로운 2006년도의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대과없이 도시관리 업무를 마무리하고 본인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을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영등포 구청에서 시작해서 서대문, 도봉, 종로, 구로 등의 구청을 비롯한 시청의 도로계획과, 하수계획과, 지하철건설본부 등 여러 곳에서 근무하였습니다마는 이곳 중구청에서는 더욱 큰 열정을 갖고 구민을 위해 구의원 여러분들의 크신 도우심에 힘입어 열심히 일 함으로써 아무런 대과없이 임무를 마치고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마지막 떠날 때까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마무리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과 단위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6년도 세입과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9억 1250만 5000원으로 편성되고 2005년도 대비 1억 732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5871만 2000원으로서 2005년도 보다 1억 5328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비 예산이 2005년도에는 1억 7957만 5000원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사업예산이 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042만 5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내용입니다. 2006년도 세입총액은 9억 1250만 5000원으로서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4882만 원,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인 건축법위반과태료 120만 원과 체납처분수입 81만 6000원, 기타 잡수입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4억 6250만 원, 과년도 수입 중 위법건축물과태료 3898만 1000원, 건축이행강제금 5억 60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의 세입·세출예산안 31페이지부터 37, 38, 39,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871만 2000원으로서 도시관리과 운영을 위한 경상비 9971만 2000원과 자체사업비 3억 6005만 원입니다. 경상 예산은 2005년도 1억 2585만 6000원에 비해서 2714만 4000원이 감소한 9871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112만 5000원, 업무추진비 3304만 원, 포상금 454만 7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278페이지부터 281페이지에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 중구 도심재생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과 재개발홈페이지구축 전산개발비 3000만 원과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6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중구 도심재생 기본계획 용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에 중구도심재생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구의 도심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제지명현상공모를 하고 분야별 개발 계획 및 사업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구도심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으로 추진은 금년도에 계약을 한 후에 내년도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국제현상공모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구의 도심재생의 정책적 개발전략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도심재생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분야별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택 재개발 사업 등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구민과의 정보 공유 및 공개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여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3000만 원으로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부족 또는 무지로 인한 선의의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개행정으로 건전하고 원만한 사업추진으로 주민에게 주택재개발 또한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항을 알려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 2006년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의 도시계획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이 전면 가동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전산장비인 워크스테이션 두 대 및 PC 두 대, GIS 소프트웨어 두 대, 컬러프린터 한 대, 해서 3000만 원의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과정 등 여론 결정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 도모하고 기존 도시계획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 공유로 민원처리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각 구마다 전부 별도로 장비를 사서 가동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해마다 많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비를 그때그때마다 따로 사야 됩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도시관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53억을 들여서 서울시 전체를 다 했습니다.

시비가 내려오는 거지요?

예, 시비로 다 했는데 거기에 한 시스템을 각 구에서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를 3000만 원씩 해서 각 구청에 전부 확보를 해 달라, 그래서 내년에 가동이 되게 되면 구별로 출력해서 써야 되니까,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중구 도심재생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구 전체입니까?

중구 전체입니다.

중구 전체를 다 포함해서 신당동 쪽은 어떻게 하고 장충동은 어떻게 하고 그런 계획이 나오게끔 한다는 것인데, 지금 용역은 어디에다 맡겼습니까?

이것은 계획은 세웠고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 계속 빨리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오셔서 중구를 재생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얼마 안 남았는데 오자마자 하셔야되는데 좀 늦게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청장님이 하시니까 하는 것인지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에 어떤 바람직한 말씀을 하고 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성낙합 구청장님이 오셔서 장기계획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지금 도심재생에 대한 것이 부합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해외에도 영국의 쉐필드시나 도르트문트시 또는 유럽의 피츠버그시 같이 옛날에 되어있던 도시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본계획을 해서 조치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구가 여러 가지 노후되고 낙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중지를 모아보자, 모아서 임기와 관련 없이 중구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할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보다 우리 중구는 오래 된 집들이 많아서 골목도 그렇고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차를 타고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집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은 제대로 지으면 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도시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면 또 시정개발연구원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다른 큰 기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것인지,

이것은 공개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하고도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만한 여유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계획을 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도 외국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고 국내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거기에 외국업체하고 공동으로 자문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에 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용역 준 것에 대해서는 외국과 우리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우리도 강남하고 중구하고는 또 틀리고 강남은 계획도시를 만들었고 우리는 사람만 새것이고 거의 다 헌 것이라 고쳐가려면 엄청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고 하기 때문에 용역은 적당한 데 잘 줘서 잘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 각 팀은 우리 중구 구민들의 엄청난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러 가는 민원인들은 정말 생사가 달려있어서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법적 근거가 이러하니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주민들 편리하게 만들어놨는데 민원인들은 편리하지 않아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 적용할 때 좀 잘 해야 되겠고, 법이라고 하는 잣대는 중간 기점에다 만들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에 해왔던 다른 구청의 예도 있고 그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으로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담을 하나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스님이 새로운 스님들 교육을 하는데 들어와서 딱 한마디만 하고 나가더랍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는 중이다. 항상 무슨 이슈가 있으면 머리를 만져라.” 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알아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가면 여자 생각도 날 것이고 고기도 생각날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머리 깎은 사람이라고 머리를 만지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민이 찾아가면 그런 심정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민원이 해결이 잘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결국 저희들이 마음 자세를 주민 편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렇고 팀장이나 직원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결하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예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마는 신당2동 송도병원 앞에 제가 재개발추진위원인데 그 분들의 현재 진행과정이 그 후로,

그 후에는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제한지구 아닙니까? 그것은 풀려면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구역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구역지정 하기 전에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가를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나 서울시에서 받도록,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거기는 구릉지이기 때문에 지형상 특성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게 죄송하지만 주택재개발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 분들한테 소스를 좀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체들하고 계약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상현 도시관리과장님 35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님과 팀장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2006년도예산안 설명에 앞서 명동 지구단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동 지구단위는 명동지역을 전통적 이미지와 명성에 부합하는 관광, 쇼핑, 문화, 국제적인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인 가로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건축물 외관 리모델링 신축 등을 공공부문과 병행 추진하고자 서울시에 6억을 들여서 작년에 1종 지구단위계획 환경개선사업에 설계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27만 7300㎡ 약 8만 4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8600만 원으로 작년에 시비 6억을 들여서 설계를 하게 되었고 구비 1억 5000으로 교통영향평가를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구비 6억 1100만 원과 시비 86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이번 예산에 올린 게 6억 11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감액해서 8억 56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비는 86억 2500만 원 중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충무로길 환경사업, 명동길 환경사업, 도시계획도로 해제구간 환경사업, 중앙로 및 소가로 환경사업 해서 66억이 투입되고 민간보조로 사용되는 광고물정비가 20억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 중 광고물 사업은 서울시에서 내년에 할 예산으로 되고 금년에 66억 중에 40억을 서울시에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실시용역비가 2억 원, 감리비 1억 해서 3억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실 임차료와 사무실 관리비, 위원회수당, 시책사업비 해서 3억 1100만 원의 예산 중에 2억 8600만 원의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명동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 9월 14일 명동특구 활성화에 대한 추진방안이 확정되어서 2004년 12월 29일 서울시와 계약을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2005년 5월 10일 우리 구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보고회를 마무리하고 서울시의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 약 3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명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금년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억 8900만 원보다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세출예산보다 4억 8900만 원이 많은 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어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2억 9200만 원, 업무추진비로 3300만 원, 일반보상금 2100만 원, 사업예산으로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 올렸던 명동 관광특구 실시용역비 및 감리비가 3억 원이고 영선분야 용역비가 작년에 1억에서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건축사 무료상담운영은 바람직한 일 같은데 이것으로 해서 상담한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있는데 준비는 아직 안 해왔습니다. 평균 일주일에 세 명에서 다섯 명이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상담을 할 때 소관 과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잘 되고 있나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많이 중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 혼자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과 직원들하고 같이 해당 과를 쫓아다니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숫자도 줄고 단순한 것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상담을 할 때는 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 주관대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무진들은 탄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해소하는 데 혼동이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각별히 챙겨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중구 명동지역을 국제적 명소로 육성한다고 되어있고 환경개선사업인 가로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정비와 건축물의 외관정비, 리모델링, 신축 등을 공공부문과 병행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맡겨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사는 업자를 선정하게 되고 설계자도 다시 실시설계자를 공모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있고 감리자도 저희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로 완전히 만들어서,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틀은 도시계획에서 저희한테 결정을 해 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다시 실시설계를 분야별로 하게 됩니다.

충무로 길이라고 하면 영화의 거리도 해당이 되네요?

충무로 길은 밀리오레 뒷길을 충무로 길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잘 해서 늦은 감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도시로 명동이라는 곳을 서울을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충동1가 아파트 공사현장에 담당이 한번 나와 보셨나요? 누구 담당이 한번 와 봐야겠던데요. 울타리는 단단히 잘 막아놨는데 지하를 파는데 돌이 많아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공사를 시행해서 지하를 파는 것인지 파다 마는 것인지, 민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오시든지 불러들이든지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물우물해서 하면 지금 말마따나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을 팔 수도 없고 관에서 이야기해 줘야지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담당계장님이나 직원이 한번 오셔서 어떻게 돼 가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하를 얼마 파고 하는 것을,

그 내용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동 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보면 그 사업 계획서에 총 사업비 시비가 8600만 2500만 원 나와 있고 구비가 5억 8600 나온 중에서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을 보게 되면 어떻게 구비만 5억 8600만 원이 들어가고 시비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는 시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와야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5억 8600만 원 들어가는 중에서 시비는 없습니까, 우리 구비만 넣은 겁니까?

시비는 금년에 86억 2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3년간 연차사업이니까 연차로 나누어서 금년에 40억만 하자는 내용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설계 용역은 우리 구비만 들어갑니까?

예, 구비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사발주 시작할 때부터 시비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6억은 계약해서 쓰고 있고,

그런 것을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일단 용역 할 때는 구비만 들고 공사발주 시작한 다음부터 시비가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충공영주차장 건립은 다 돼 갑니까?

예,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게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 하면 민원이 낼 듯 말 듯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장수빌라 말고 거기에서 가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에 이러한 훌륭한 건물이 있음으로써 우리 빌라들에게 손해는 없겠다 득이 있겠다 이런 인상을 주도록 말끔하게 그 자체가 민원해결의 일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현장 방문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구. 마무리 단계니까 관계관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그 분들 자체로도 잘 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 상당히 의심을 하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래라 저래나 간섭을 하면 더 깔끔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곧 이제 준공식을 할텐데 그때 주민들이 와서 보고 놀라도록 요즘 건축, 옛날과 다르다 이렇게 외관도 잘 보이도록 위에 녹지 공원도 신경 쓰시고 우리나라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국제적으로도 대우를 못 받잖아요, 내용은 잘 하다가. 내일 좀 한번 방문해서,

다음 주초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3동은 인구는 많은데 단위지역에 묶여가지고 마을마당도 못 만들지요. 재건축도 못 하고 있는데 기존에 돼있는 것 어느 정도라도 제대로 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준공식 때 환영받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님과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정동공원, 진달래공원의 주차장 민간위탁비 2억 2만 6000원과 공원 및 녹지대 점용료 9건에 2450만 원 그리고 다동공원 무단사용변상금 383만 원 그리고 가로수 훼손 변상금 1000만 원 그리고 과년도수입 230만 원 그리고 시소유 공원유지관리보조금 462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보조금 610만 원 등 총 2억 9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책자 제256쪽부터 26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세출예산액 21억 8075만 3000원보다 38억 5220만 5000원이 많은 60억 3295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신당2동마을마당 조성사업비 22억 원 이것은 순수한 토지 및 건물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종갱신사업비 3억 원, 문화재보수사업비 2억 5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전년도보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 3억 원과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비 6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인건비로 1억 9195만 6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2억 5643만 2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1287만 원과 사업예산으로 55억 7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6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녹지 100만평늘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비 중 2차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확보하여 수준 높은 공원을 조성하고자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비 6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발주해서 공사 시행 중에 있는 공사에 이번에 2차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 토양 등 각종 공해와 통행인의 답압과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으로 생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정화하고자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자투리 공지에 녹지를 조성하여 흙이 노출되고 잔디 생육상태가 불량한 녹지대의 토양개량과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도심 내에 녹지량 확충으로 쾌적한 가로 경관을 제고하고자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비 약 28개소에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대부분이 은행나무와 버즘나무로 혼재되고 대형목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동공발생목 등 위험 수목을 정리하여 가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가로수수종갱신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원에 가더라도 축제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로 보수 정비하여 이용자 중심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공원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성곽은 2005년도에 신당2동과 장충동 경계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나 성곽 조성 끝 부분에 블록담장과 폐물 물탱크가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책로를 추가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성곽순환산책로 설치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성곽 끝 지점에서 타워호텔 뒤로 해서 성곽터를 따라서 장충단 길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 길로 통하면 남산순환로 올라갈 수 있는 길과 연결이 되고 또 거기에서 신라호텔 앞으로 해서 장충단길을 걸어서 장충체육관으로 한 바퀴 돌면 아주 좋은 산책로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원의 새로운 수요를 예측 반영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이용자 중심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쌍림·황학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6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분수대의 노후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등기구 그리고 고장이 잦은 전기 시설을 교체하여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원전기시설물 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퇴계로5가녹지대 불량수목정비와 토양개량 그리고 수목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유휴지를 녹지로 확장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및 도심 경관 향상과 주민 지역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퇴계로5가녹지대, 클로버형으로 4개의 녹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녹지로 조성하는 겁니다.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소나무의 대부분이 잎 기능 장애와 흡수성 해충 피해와 각종 공해의 피해로부터 건강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소나무 수세 회복을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재선충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선충 예방주사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유지 관리업무의 다양화로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효율적이고 책임성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환경 및 조성은 물론 가로경관의 수준향상을 기하고자 가로수유지관리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신당2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장충중·고등학교 옹벽 상단에 위치하여 주변에 공원녹지가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빈발되고 있고 학교와 청구빌라 간에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던 이러한 지역에 토지·건물보상비만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년 추경에 편성코자 하고 이번에는 토지 및 건물보상비만 22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지정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되어 있는 (구)배재학당 동관 외의 2개소를 보수, 정비하여 귀중한 문화유산 보전과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문화재보수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저희 구간의 보조금 비율이 85 대 15입니다. 그래서 2억 5500만 원이 1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구)배재학당 동관과 숭정전 그리고 관성묘까지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은 중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으뜸중구 건설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비사업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상정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이 내년에 창덕여중과 만리재 고개에 있는 환일중·고등학교에 4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구조물벽면녹화사업 여기는 지금 신당동 가기 전에 고가에서 바로 내리면 한양중·고등학교 담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벽면녹화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정보호수가 13주가 있는데요, 정동 외 지정보호수 3개소를 정비하는 것을 3200만 원 올렸고요,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을 을지로 변에, 을지로는 중구 구민들보다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서 을지로 주변에 일체 정비하는 것으로 3억 6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녹화정비사업, 중림동이 되겠습니다. 중림녹지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3억을 올렸구요, (구)배재학당 보수사업이 저희가 85%에 해당하는 12억을 올렸고 숭정전 보수를 1억 7800만 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3억 원을 올렸습니다. 생활주변자투리녹화사업이 신당4동외 26개소 해서 약 2억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손기정체육공원확장정비 해서 12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번에 청장님 구정질문 때 답변대로 도시공원법에 위배돼서 이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성묘 보수를 2100만 원 올렸구요, 가로수수종갱신사업을 퇴계로, 서울역 앞에서부터 신당고가, 광희고가까지 약 570주 교체하는 것으로 12억 3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만약에 충당되면 블록 별로 다양하게 재미있는 가로수를 심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역 앞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많은 양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 이것을 언제 다 합니까?

죄송합니다.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지역의 공원이다 뭐다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면 환경의 풍요로움을 희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쾌적한 공간을 원하다 보니까 공원사업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저것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꼭 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보니까 급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신규로 하는 것 여러 가지 등등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별 수 없지만 가로수 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급하지 않은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현재 신당2동 1동1마을마당 조성사업에서 토목공사를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하지요?

전체적인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엊그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집을 한 채 짓기 위해서도 주변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주변의 눈치를 많이 봐서 주변에 가서 양해도 구하고 하다못해 과일박스라도 들고 다니는 예가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당초의 종합청사 위치를 앞 쪽으로 좀 당겨달라고 했을 때 했으면 저런 어려움이 없을텐데 끝까지 뒤에 짓는 바람에 암반이 나와가지고 공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있지만 거의 한달 동안 소음에 저희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건설사 사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구청 관계자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고맙다는 표시 한 번 한 것 없고요, 사실 제가 다니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얘기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많이 참고 있는데 사실 너무 소음이 커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이상을 시달리고 있어서 달래는 것도 제가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날 말씀드렸듯이 진짜 책임자가 그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도 하고 플래카드도 문 입구에다가 그냥 딱 달아놨는데 공사장 후면 쪽에 소음이 제일 큰 후면 쪽에 플래카드가 안 달려있어요. 「공사에 지장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멋지게 만들어서 주민을 위해서 멋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이렇게 글귀라도 해서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보시고 현장소장이나 사장들한테 주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을 찾아서 민원이 들고 일어나면 골치 아픕니다. 지금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서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구빌라 그 문제는 벌써 그 민원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단순히 공원녹지과에서만 주관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인구가 신당2동 1만 7000명이 되는 신당2동 인구 중에 1만 2000명이 사시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민원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공원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복합적으로 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은 과장님한테 잘 들었고요, 위원들이 볼 때는 예산이 시 사업으로 해야 될 예산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앞으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편성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실는지 안 해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시비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제가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시하고 연계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냥 맨 입으로 안 돼요. 가서 차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때로는 점심 때가 되면 점심도 가서 우리가 사정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내야 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호주머니에서 다 내서 할 수도 없고 업무추진비 돈 몇십만 원 주는 것도 절감한다고 깎고 뭐 시책업무추진비가 돈 1000만 원 가까이 되긴 하지만 공원녹지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정말 많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좀 강구를 할테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자립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에 가서 교섭을 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 업무추진비 현재 현재 돼있는 것 가지고 쓰면 남습니까?

사실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하면 때에 따라서는 과장님도 좀 쓰고 팀장님도 좀 쓰고 그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개인이 하는 일은 구분해야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이 해야 되고 업무가 하는 하는 개인이 해서는 안 되고 구정 일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예산 파트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좀 챙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꼭 서울시와 연계를 많이 하는 부서는 좀 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안 줘도 되고 그런데 예산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필요한 부서가 적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사업비가 공원녹지과 사업들이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재정자립도가 약해지니까 구 사업으로 하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미리 미리 친교를 맺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중구에 오셔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움직이는 수단이 차량은 있습니까?

차량은 저희들이 화물차 작업차 두 대와 지난 번에 봉고차가 내년 1월달에 폐차시켜야 될, 교체해야 될 차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저희한테 배정을 받은 지가 한 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아마 총무과에서 헌 차를 새 차로 교체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량이 있어야 움직이고 외부로 주로 많이 뛰고 하는데 총무과에 얘기해서 차 빌려타고 다녀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팀장도 열심히 해 주시고 얼마 전에 보니까 과장이 트럭을 타고 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 예산을 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데 문화재, 관성묘같은 부분도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셔서 도로 정비해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제대로 했는데 그 아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길 내는 것하고 구획을 해서 어차피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데 그 넓은 밑에 공지에다가 차를 세워 버리면 들어가는 출입문이 막히기 때문에 우리 길을 찾자 해서 저번에도 자치위원장이 질의서도 내고 이랬는데 지적과하고 토목과하고 합의를 해서, 매일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좀 들어왔는데 조례가 통과해서 다행이긴 다행인데 우리가 돈을 얼마씩 내서 제사를 모시고 했습니다. 그것 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도록 하고 수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를 매일 쓰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그렇고 전기 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해서 그 옆에 치울 것은 치워야 되는데 옆에 건축 자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 위 건물한테 이야기해서, 개인이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왜 공사하고 난 뒤에 그 담장 에다가 쌓아놨느냐 하고 치우십시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아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지난 번에도 청장님 다녀가시고 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분들이 강임순 과장님 오시고 팀의 팀장님들 많이 바뀌시고 과 분위기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나 공원녹지 행정을 활발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면에 저도 동감입니다. 특히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에 와보시고 많이 해결해 주시는데 욕심 같아서는 아무리 적은 민원이라도 주민의 민원을 구의원이 대신 전달하는 거니까 되고 안 되고를 좀 명확히 해서 자꾸 독촉 안 하도록, 한두 번은 좋은데 여러 번 하는 것은 체면상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에 무슨 민원 접수같은 현황판을 붙여놓든지 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나가면 연말까지 일목요연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되고 또 처리 안 된 민원이 뭔가를 확인해서 다음 해라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공원녹지 분야, 학교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고등학교 이상은 관장이 본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가 지역교육청인데 지역교육청 관할하는 학교에 어려움이 제일 많습니다. 어제 성동고등학교에도 가보셨겠지만 고등학교는 예산이 그래도 낫습니다. 또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제일 관심도 적고 예산도 적은 데가 중학교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곳에 있는 학교, 특히 신당1,2,3,4,5,6동 황학동을 포함해서 이 지역은 취학 학생이 많을 것 아닙니까? 더욱이 이 장충중·고 이 쪽에 가는 학생이 참 많은데 제가 사는 동네에도 보면 학교를 옆에 두고 신사중 등 강남으로 보내는 학부모가 여러 명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왜 거기 가겠습니까? 환경이 열악하니까 가는 건데 이 쪽 장충중·고 또 초등학교에 가려서 병설돼 있는 중학교 아주 열악합니다. 어제도 내가 장충중을 가보고 성동고를 가봤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중학교가 이 만큼 열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학교 환경 면에 중학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위원이 우리 조례에 몇 명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예산에 4명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임순 그것은 국가지정, 서울시지정문화재는 위원이 4명이고 향토문화재는 위원이 7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쇄기가 우리 구에 있어요?

예, 한 대 있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파쇄기 현장 보셨지요?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서소문공원에 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가로수에 주고 하니까 대단히 좋던데 우리도 그랬으면 싶었더니 여기 있네요. 다음에, 청구초등학교에 뭐 잔디 합니까?

충무초등학교입니다.

충무초등학교입니까? 왜 충무를 합니까?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 처음에 서울시에서 학교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잔디구장하고 주변 입구 좌우로 공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추진해서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학부모님 모시고 사업설명회도 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그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이 돼버렸습니다. 그 예산이 타 용도로 쓰여버리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하는데 축구장 잔디 구장하는 것은 제외됐습니다.

끝으로 매봉산 생태 복원하는 거는 전적으로 시에서 하지요?

예.

전혀 관리 한 안합니까?

한번씩 가서 보고 있습니다.

전번 기공씩 때는 오셔서 많이 관장하시던데 건설 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어떤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을 복원하기 전에 보면 큰 돌멩이, 자연석이라고 생각되는데 응봉근린공원 성동구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그것을 크레인으로 들어다가 지금 현장사무소에 갖다놓고 있는데 건설이 다 된 다음에 어디다 갖아 놓을지는 모르는데 중구의 의원으로서의 욕심은 성동구 것이 그렇게 있는 것이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중구 경계지대에 응봉근린공원이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차지하는데 공원관리청이 성동구청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된 뒤에 그 돌 좀 안 갖다놓도록 좀 저기 성동구 쪽에 갖다 놓든지, 우리는 응봉근린공원 표지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저쪽 동산초등학교 가는 쪽에 조그맣게 하나 써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 관리가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전부 관리구청이 성동구청인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를 어떻게 할까 보고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길을 내는 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 되는 거지요?

예. 안 되는 것으로 통보 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벽면녹화하잖아요. 벽면녹화 사업할 때 보면 길이가 몇십m가 됩니다. 일률적으로 주목이면 주목, 회양목이면 회양목만 쭉 심지 말고 몇m 간격으로 좀 다양하게 주목이 좀 있다가 회양목도 있다가 다년생 건초류도 있다가 꽃도 있다가. 그것을 어디서 봤느냐 하면 우리 중구와 용산이 경계되는 매봉산 끝자락에 용산구에 해놓은 것을 보고 우리 중구가 좋긴 한데 다양성이 좀 부족해서 용산구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루하지도 않고 또 감상을 할 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 해 주신 것 중에 느낌이 그래요. 비싼 것은 주목이 비싼데 얼마 가다가 회양목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돈도 좀 덜 들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벽면 녹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도로구조물에서는 제일 친근감이 가는 것이 벽면 녹화입니다. 그래서 벽 쪽으로는 담쟁이라든가 등나무 이런 인동등풀이라든가 앞으로 벽에도 타고 올라가는 넝쿨성 식물을 심고 하단 쪽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다양하게 관목도 다양하게 낙엽이 아름다운 것과 꽃이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야생 초화류도 다양하게 10종 이상으로 해서 코스별로 색다르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한 묻겠습니다. 1동1마을 공원의 규모가 지금 얼마정도 있어야 1동1마을 공원으로?

1동1마을공원이 지금현재 터파기를 하다가 암이 돌출되어서 암도 이제 거의 제거를 했습니다.

규모가 몇 평 정도돼야 할 수 있습니까?

1000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더라구요. 한번에 큰 규모로 갈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혹시 대지가 나오거나 집을 팔면 한 두개 사서 모래 깔고 이래서 애들이 놀고 이렇게 해야지, 꼭 크게 하려고 하면 어렵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보면 각 동마다 대지가 나오면 사서 모래 깔고 애들 놀게 해주고 나무 심고 그렇게 해야지, 충무아트홀같은 것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구. 그것도 좀 잘 참고해서 정책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 주시고, 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서울시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큰 것으로 해서 어뭘 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대충 알 겁니다. 그리고 쉼터조성공사 태극당 앞에 거기는 명년에는 하시나,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지금 토목과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목과하고 교통지도과 차량 1차선으로 가는 선하고 한번 계속 절충을 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당2동 마을마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개동1마을마당사업이 신규로 생겨가지고 1년에 다섯 개씩만 합니다. 25개 구가 있지만 1년에 다섯 개씩만 하는 중인데 그 사업을 알고 제가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48가구에 빌라가 이미 짓도록 건축 허가 다 나와서 착공이 된 것을 양해를 얻어서 서울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우리가 좋은 성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25개 구에서 19개 구청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5개가 채택이 됐어요. 경쟁으로 따지면 100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중구로서는 자산이 늘어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섯 개 선정되면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된 것은 사업 자체가 지상에 집이 여러 채가 있을 경우에서 사업이 늦어질 수가 있고 없을 경우에는 빨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 신당2동은 나대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이 됐고 다행히 큰 규모로 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신지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우리 팀장들이 신속히 움직여 주어가지고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전보다도 상당히 신속히 움직여주셔서 공원이 2, 3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공원 녹지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 보면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시면서 나무 물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소규모 흙파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좀 많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사람이 공원을 여러 군데 관리하는 일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팀장님들이 현장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배당해서 인원을 한 사람 늘리더라도 현재 공원관리가 잘 되니까 그 사람들이 흙파기, 나무 물주기, 화장실 청소 이런 것을 다 같이 하는데 너무 중복되는 것은 피해 주시고 그런 데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 월 임금이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일용과 상용이 있는데 상용은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용은 하루 일당 4만 5000원 해서 30일 다하면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일요일, 토요일은 일을 안 하니까 100만 원 전후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어떤 때는 민원 들어와도 연락도 안 되고,

토요일은 근무조를 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지역을 맡게 되면 지연되는 것을 잘 조절하시고 앞으로 각 동별로 공원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안 책자 28쪽에서 29, 37, 39,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1억 2500만 원으로 금년도 1억 4385만 원에 비해서 약 13%, 1885만 원 줄어들은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 세입예산의 주가 되는 증명발급 수수료가 인터넷 온라인발급 및 구비서류 감축 등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8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으로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비해 4153만 원 적은 91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약 1000만 원이 감소한 6537만 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시지가 산정에 소요되는 감정평가사 수수료를 금년보다 약 730만 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복합인증기 대체 구매예산으로서 금년보다 3144만 9000원이 적은 26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쇄지적도면을 전산화해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공부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고 민원서류 발급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 편의를 도모하고자 24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복합인증기 구매예산은 지적 증명 발급 인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 3대 중에서 부품 교체와 수리비용의 지출이 많은 노후 된 한 대를 대체 구매하기 위해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 총액이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대민서비스 향상과 업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그에 관한 지도편달의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 구민의 재산을 다룬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에 들어온 사업에 대한 것은 대구민 서비스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가 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지역을 방문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주변의 지가를 평가해서,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낮춰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렸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형평에 맞는 그런 지가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측량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집단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를 하다보면 계속 재개발을 하다보면 마지막에 땅이 모자랍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집을 쭉 해서 등기상에는 100평, 200평, 150평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다보면 나중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내가 분명히 등기상에 100평인데 98평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법적 문제까지 갑니다마는 그러면 법에서도 특별한 것이 없이 불확실 판정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적과에서는 이런 경계 측량 시에 좀더 정밀한 측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은 발생합니다마는 금년 들어서는 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불확실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에 그 주민이 끝까지 행정적인 오류라고 해서 보상을 청구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례가 저희 구에서도 없었고 서울시 관내에서도 없었는데,

여기 언제 오셨지요?

제가 5년 좀 넘었습니다.

5년 넘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지역이 어디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당동 일부 지역하고 황학동 지역에 좀 있습니다. 측량을 저희 관내에 있는 지적공사 중구지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현황 측량이나 경계측량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측량했던 자료와 과거에 쓰던 도면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서로 상의해서 현장에서 별 큰 무리가 없도록 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로 두 집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쪽 집에서 허가가 나와서 짓는데 한 쪽 집이 마지막 집인데 자기 땅을 침범하는 과정이 발생되어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경계 측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혀 땅을 쪼개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을 분류별로 보면 어떤 것이 많이 들어옵니까?

아까 최병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세금 부담이 많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하는 요구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예정되거나 보상을 앞으로 받아야 될 그런 지역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은 올려달라고 하고 그런 상반되는 요구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요?

저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부 수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건이나 처리했습니까?

금년에 약 350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올려달라는 요구하고 내려달라는 요구가 반반 정도로 들어오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처리하기에 좀 곤혹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 주려고 하는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까,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까?

반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조건이 올려달라고 하는 이의신청과 내려달라고 하는 이의신청이 약 반반정도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는데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의견을 들어드리려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충이 많겠습니다. 다른 업무와 틀려서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원성도 많고 원망도 많을 테니까 잘 해 주시고 장충동 같은 데는 크게,

장충동은 개발예정지역이 많지 않아서 요구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신당동의 주거환경개선 예정지역이나 청계천 주변 개발예정지역 그런 데서 많이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개발이 끝나고 나면 또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묻겠는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이 있지만 모범적으로 잘 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철저하게 기록을 해서 언제 어떤 감사가 나오더라도 정말 모범이 되는 업소가 있는데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관내 주민으로서 중개업을 하시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하면 표창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중개업소 중에는 약 1/3정도가 관내 주민이고 약 2/3정도가 관내 주민이 아닌 상황인데 관내 주민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한다거나 업무를 잘 처리해서 민원을 잘 해결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들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추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찬도 많이 해 주고 전화도 걸어주고 잘 한다는 얘기도 해서 활성화되면 다른 업소도 더 잘하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