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2006년도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2006년도 기획재정국 예산은 483억 9055만 원으로 전년도 451억 4804만 원보다 32억 425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문화체육과 소속이던 공보팀이 기획예산과로 편입되면서 그에 따른 공보예산 8억 원이 우리 국으로 편성되었고, 예산운영에 편성된 인건비가 정부 방침에 따른 기본 인상금과 처우개선비 3%, 조정수당 2.5%가 반영이 되어 1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획 분야에 18억 4346만 원, 예산 분야에 428억 4496만 원, 전산정보 분야 24억 2257만 원, 재무 분야 6억 2481만 원, 세무 분야 6억5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재정 손실을 감안하여 여러 차례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이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심기일전하여 주어진 예산의 체계적인 계획과 업무추진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중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소상히 설명하겠지만 앞으로 문제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인데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 건지, 상당히 이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된 것 같은데 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저희들 세수가 400억 이상 줄었는데 금년에는 추경으로 300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수치가 나오는데 자연 증가분이 조금씩 있고 또 세수를 좀더 발굴하면 그렇게 크게 염려 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몇백 억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300억을 받는다고 하면 100억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것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 주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은데 앞으로 100억 원이라는 것을 새로 발굴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납세자들한테 무리가 가고,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요. 더 내라, 덜 내라, 이렇게 해서 보충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고충을 가중시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편성을 해서, 물론 잘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을 잘 써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많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하는데 우리가 좀더 아낄 때는 아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욱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하다는 10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을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무리가 있다보면 이 불황에 그런 고충을 더 가중시키는 일은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특단의 조치라는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세원을 더 발굴하자는 취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발굴해도 세금이라는 것은 한치도 법에 어긋나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락된 세금, 그런 세원을, 이제까지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은 것을 발굴한다는 것이지, 지금 기존에 내는 사람들한테 더 플러스시켜서 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은 그런 것이 절대 있을 수 없고요. 또 중요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울시나 행자부로부터 보조금을 별로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요 사업은 대부분 시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하는 것도 절반은 받지 않습니까, 한 50억은 받을 겁니다.

발굴도 중요하지만 또 체납 부분도 많지요?

예, 체납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서 받아야겠지요. 체납은 어차피 받아야 될 세금을 우리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체납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것이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체납이 세외수입하고 일반 세금하고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도 있지요. 자동차무단주차료, 과태료 같은 것은 차에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차를 팔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공제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채권확보가 되는 셈이고 도로에 점용료라든지 광고물 같은 것은 채권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그냥 이사를 가면, 그런 것 같아서 채권확보가 어렵고,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매월 분석을 해서 보고를 잘 받자는 결의대회 겸 세금체납징수 특별대책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갖가지 다 틀립니다. 각 과마다 세외수입이 다 있습니다. 일반 세금은 세무1과, 2과에 있지만 다른 과에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세수가 100억이 모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방세였던 부동산세가 국세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이 국가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교부금 같은 것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요. 돈이 100억이 모자라서 우리 주민에게 세금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마다 한 100억 정도씩 증액이 되는데 앞으로 자꾸 세율이 오르고 과표가 오르고 해서 자연 증가가 됩니다. 그게 앞으로는 없다는 거지요. 100억 정도가 손실이지요. 지금 우리한테 있는 예산에서 100억이 빠져 나간다기보다도 앞으로 더 들어올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향후 대책은 그런 세원발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세원발굴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중앙에서 교부금을 많이 타와야 되는 노력을, 각 과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하고 국장님과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위원님 앞에 놓인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기획운영과 예산운영을 합해서 446억 8843만 6000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액 421억 8275만 6000원보다 5.9%인 25억 5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377억 1316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 9352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공보업무 전반이 문화체육과에서 이관되어 홍보 관련 비용이 8억 7107만 5000원 그리고 지방행정혁신 관련 비용이 2064만 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기획운영의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11억 7280만 8000원으로 공보팀이 편입됨에 따라서 지난해 4억 4495만 6000원보다 7억 278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91페이지 하단부에 업무추진비는 1억 905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164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공보팀 이동에 따른 3000만 원의 홍보활동비가 추가된 반면 업무추진비 총액의 5%를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92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 증액 분인 1350만 원도 공보팀의 부서 이관에 따라 중구광장참여자 기념품지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연구개발비 중에 포괄예산인 용역비를 지난해보다 3000만 원을 감액한 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하단부터 105페이지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편성된 예산은 특별회계 소속 직원을 제외한 구·동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포괄적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책정한 금액입니다. 총 428억 44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7억 408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총 377억 131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1%인 14억 9352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요 증가요인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무원 봉급 인상분으로 처우개선비 3%와 조정수당 1.5%가 반영되었고 일용직의 상용직화와 환경미화원의 월급제에 따른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당초 8.5%에서 내년부터는 10.8%로 인상되는 등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51억 3180만 6000원 중에 일반운영비는 14억 410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인 551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구청 및 동사무소 인력 42명이 증원되었으므로 현안업무추진급량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3억 4288만 원으로 역시 인력 증원에 따라 전년도 대비 7.1%인 8928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업무추진비는 5852만 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6.5%인 40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등 직무수행 경비는 22억 5438만 원으로 직급별 인력 증원에 따라 전년도 대비 5%인 1억 7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의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면우 위원님.

지금 한면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중구광장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산화가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가 점점 컴퓨터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인력과 시간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전부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적게 들 수 있는 것이 무엇 인가 검토를 해서 한다면 좀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4000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면 시간적이라든가 금전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구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모집, 구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발전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금년도 실시한 내역이라든가 구민제안사항을 구정에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산이나 우리 구정에 대해 받은 것은 10건이 있습니다. 중구홈페이지에다가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10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건이 들어와서 어떤 것을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과로 접수된 현황과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 해서 전부 26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각 부서에 보내서 반영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검토하라고 보내놓고 있습니다.

반영할만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포상을 해야지요.

금년에는 줬어요?

금년에는 준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검토해서 12월중에 사례가 나오면,

벌써 연말인데 지금까지 결과가 안 나오나요?

계속 들어오니까 12월까지 접수해서 각 부서로,

마감시기가 언제인가요?

마감 시기는 연중인데요. 시상을 12월에 하자면 11월까지는 받아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12월에 들어오는 것은 내년에 포함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부동산세로 되면서 이 문제가 현안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시고 예산도 잘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정해진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견해는 들어봤습니다마는 과장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참고로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임용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부의장님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아까 100억 정도가 결손이 될 거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매년 100억씩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제 관계 담당하는 서기관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300억에서 한 10억 이상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물론 체납시세도 받아야 되고 세원도 발굴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나 행자부의 교부금을 많이 받아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광장 공사 같은 것도 한 54억 정도 시에서 어제 통과가 되었어요. 그것은 아마 한꺼번에 못 나오면 두 차례에 나눠서라도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받은 것보다 한 1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한 200억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충무아트홀이라든지 신당2동복합청사라든지 회현동체육시설, 신당6동어린이집, 광희동청사라든지 그런 대형 공사는 앞으로 사업예산을 짤 때 경상경비야 어차피 지침에 따라서 꼭 나가야 되는 돈이지만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도심지역의 뒷골목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청광장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유지가 몇 퍼센트나 들어 있습니까? 시유지가 있어 교부금을 받아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로 받아온 겁니까?

제일 주된 요인은 시유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계천이 복원되었는데 청계천에 왔다 간 사람들이 연결돼서 다시 와서 남산 쪽으로 가면서 쉴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광장을 녹지로 조성해서 그분들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쉼터를 제공하겠다, 이런 뜻으로 시에 가서 설득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8페이지 신규 온라인 PBT설치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현 정부 들어서 최대 역점사업이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과 관계해서 구청 입구에다가 액자로 해서 붙여놓고 포스터를 기둥에다 해 놨는데, 이것을 전 직원들이 컴퓨터를 켜서 EKP 업무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그 창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게 제일 ‘혁신’을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최대로 빠르고 높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주요 부서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혁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딱 잡아서 뭐가 ‘혁신’이다,라고 하기보다도 기존에 해오던 모든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줘서 바꿔서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혁신이거든요. 딱 잘라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06페이지 예산편성매뉴얼 책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산편성매뉴얼 책자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전 행정기관에다가 다음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하라고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전에는 지침 성격이 아니고 완전히 법규성 비슷하게 내보냈는데 지금은 4개인가 5개까지만 이렇게 해 주시오,하고 나머지는 자율 편성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참조하라고 나온 책자입니다.

그럼 옛날처럼 행자부지침 받지 않고 편성할 수 있나요?

그렇지요.

예산편성매뉴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예산편성지침서가 내려왔잖아요? 거기 보면 예비비를 1% 이상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자체 사업예산액의 1% 이상,

올해 나온 예산편성매뉴얼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있습니다.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 전체를 보면 딱 1%더라고요.

더 잡을 수도 있는데 경상경비가 꽉 차있는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그렇게 했고, 또 어차피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삭감되는 게 있으면 예비비로 가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이제 교부금을 많이 타고 그래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불용되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불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교부금을 많이 타오려면, 그런 활동을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쓰여져야 되는데 불용하지 말고 교부금을 많이 타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에서 동직원을 보면 전년도가 1억 3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 1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동직원이 29명이 늘어나서 증액됐습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해서 동의 식당운영비가 지급 안 되고 있지요? 얼마씩 지원되던 거지요?

8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것을 지원해주던 것을 안 해주면 되느냐, 내부방침으로 구청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동직원들한테만 여비를 10만 원씩 주던 것을 12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을 하고 급량비를 20일치를 줬는데 22일치로 2일을 늘려서 만 원을 더 주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를 이제까지 100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60시간만큼만 돈을 줬었는데 동직원에 한해서는 4시간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금액이 직원 한 사람에게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이 6만 원씩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동 직원 수를 곱하면 전에 동에 70만 원, 80만 원 줬을 때 하고 똑같아요. 더 많은 데도 있고요.

제가 질문하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 직원의 숫자가 많이 줄고, 그런데 도심지에 있는 동직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민원이 전산화되어서 민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보조를 해주나하는 것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성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성곤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전산정보과 2006년도 총 예산액은 24억 2257만 원으로 2005년 19억 7618만 원 대비 22.5%인 4억 463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사업예산 중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백업장비 및 중구사회안전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구매 등 각종 장비 보강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에서는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스템의 증가로 유상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이 추가되었고,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시·군·구 행정시스템의 공통 운영함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보조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는 2005년도에 10억 1052만 원이었는데 2006년에 10억 1768만 8000원으로 약 7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용량저장장치, 중구사회안전망 시스템 등 무상기간이 경과된 시스템이 추가되어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부분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2006년도 일반운영비 중 인쇄 및 제작비는 구민과 직원들을 위한 정보화교육 교재의 부수나 단가를 조정하고 통계조사 안내문제작비 등 743만 4000원을 줄여서 41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소모성물품구입비 중 전산통신용품에서는 무정전전원장치인 UPS배터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함에 따라 전산용품 예산이 2005년도 680만 원에서 72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터 112페이지, 인터넷 관련 공공요금은 구·동간 통신망통합 및 SMS 사용료 감소 등으로 7996만 4000원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상단에 전산장비유지보수 부분은 대용량저장장치 중구사회안전망 서버 등 행정업무용 주전산기 4종의 무상보수기간이 경과 유지보수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2005년 대비 5161만 8000원이 증액되어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금액이 1억 8222만 원이 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중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2005년 대비 2099만 4000원 증액된 1억 329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EKP 시스템이 2005년에는 6월까지 무상보수기간이었는데 6개월의 유상기간만 산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1년동안 유상유지보수기간으로 산정, 유지보수료가 증액되었으며 사회안전망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06년 4/4분기 3개월간의 유상보수기간이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었습니다. 114페이지 포상금 부분입니다. 포상금은 2005년 대비 1040만 원이 감소되어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법이 개정되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경진대회와 우수통계조사원 시상에서 격려품 지급을 할 수 없게됨에 따라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군구 행정정보를 중앙부처까지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 단위로 국비와 구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6184만 9000원이고, 구비는 1억 427만 3000원입니다. 115페이지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 발굴 및 개발 부분은 2005년 1억 10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감소되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정에 대한 온라인 홍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구입비 6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구개발비 중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도록 모든 PC에 보안패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보안패치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구입에 4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는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시스템구축 프로그램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와 정보화 공통 시스템 중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2005년과 변동이 없는 5000만 원을 편성, 홈페이지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구매에 대한 예산은 2005년도 대비 5500만 원이 감소되어 4억 8950만 원을 편성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구매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행정업무용 주전산기 보강은 중구사회안전망 시스템의 지속적인 자료증가에 대비하여 중구사회안전망 시스템용 주전산기를 1대 구매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1억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1억을 편성해서 백업장비를 도입, 서울시 데이터센터 내에 별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 분야는 구정질문 시 임용혁 위원장님과 최철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1000만 원으로 웹서버를 도입하고 홈페이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위해한 해킹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 구축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든 업무용 PC에 보안패치와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터를 자동으로 설치하는 프로그램 서버를 도입·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스템 이용에 따른 정보량의 증가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6900만 원으로 노후된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계속 하는 중입니다. 세세한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백업 설명을 하셨는데 비상시에 그런 시스템이 중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장비는 지난번 화재 때도 마찬가지로 내부까지는 화재가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통신선 정도로 해서 끝났는데 그 부분에서도 일부 자료가 손실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시 데이터센터로 일부는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서울시 데이터 센터에다가 보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장치를 데이터센터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승낙을 받아놨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구매보급 및 관리로 해서 300대를 했네요? 그런데 전산장비는 내구연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한꺼번에 300대를 구입한다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데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연차적으로 구입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대 교체해야 될 대상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연도는 300대보다 적을 수도 있고, 연차별로 구입한 수량에 따라서 매년 구매계획을 세웁니다. 내년도에는 300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입니다. 내구연한 숫자대로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예, 컴퓨터는 4년이고 모니터는 6년입니다.

그럼 300대를 내년에 일괄 교체를 합니까?

컴퓨터 구매는 주로 상·하반기에 하니까 그때 날짜를 맞춰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과별로 조정을 합니다.

사회안전망시스템 내부망 주전산기 도입 1대에 1억인데 어떤 장비인데 1대에 1억입니까?

지금 중구사회안전망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내부망도 있고 외부망도 있고 전부 연결해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주전산기에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자료가 더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시스템에 관한 장비를 따로 별도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모든 업무에 쓰고 있는 주전산기가 용량이 너무 많아져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중구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회안전망만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매할 방침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장비는 조금 다릅니다. 오래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네에 인터넷교실, 컴퓨터교실, 그쪽의 장비가 모니터 같은 것이 꽤 오래되었는데 내년에 교체할 계획이 있어요?

인터넷교실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교실이 운영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나름대로 많이 교체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모니터가 교체가 안 되니까, 구형 모니터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모니터 화면도 굉장히 안 좋고 다 구민들이 지금 이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컴퓨터교실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다 높으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그분들이 불만이 꽤 많거든요. 모니터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모니터를 즉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주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은 생략하십시오.

재무과장 장주영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먼저 저희 과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이 여기저기 흩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참고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2006년도 세입은 148억 416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 9731만 7000원으로 41.6%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 먼저 세외수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예산 146억 3687만 3000원 중 순세계잉여금 109억을 제외한 순수한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은 37억 3687만 3000원이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0억 7147만 4000원입니다. 현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1억 8987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입찰참가 수수료징수가 폐지되었고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및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125억 6539만 9000원으로 104억 5888만 3000원이 감소됐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기타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시유 재산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은 2억 478만 5000원으로 514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 대비 내년예산은 105억 973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예산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를 보고드리면 정기변상금 부과대상자의 대부전환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자연 증가로 인해서 임대수입이 5138만 3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는 잡종재산 일부가 행정재산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대부 건수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한 450만 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인한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신고감소 및 수수료인하 등으로 552만 2000원이 감소될 전망이며 30페이지 기타수수료는 인터넷전자입찰 참가수수료징수 폐지로 약 1억 5300여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예금금리가 현재 연 3.4%인데 이것은 약간 상승추세이나 정기예금 보유자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약 8250만 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국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 계속 이어집니다. 황학주택재개발구역 분할납부매각대금수입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억 7315만 5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도 황학주택재개발구역 분할납부매각대금 수입증가로 7413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3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부동산보유세가 국세로 되는 바람에 세수감소로 인해서 약 100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은 2005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무단점유사용자색출로 변상금부과수입이 22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5페이지의 위약금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황학주택재개발구역 국·공유토지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 분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 포함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에 따라서 매각수입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40페이지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소송계류중인 황학주택재개발구역 변상금체납징수금에 대한 세입예산편성 제외로 1억 8684만 1000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시유재산관리 보조사업비로 국유재산권리보존 및 실태조사추진사업지원비가 5143만 6000원이 증액돼서 서울시로부터 보조될 예정입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시비 2억 478만 5000원, 구비 4억 2004만 2000원으로 총 6억 2482만 7000원입니다. 이는 2005년 대비 1억 4151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재무운영비의 세세항별 증감사유를 보면 복식부기팀 신설로 인해 인쇄비 및 시스템유지보수 등 경상적경비가 2292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유재산관리 보조사업비가 5143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정수물품 자산취득비가 671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목별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공부정리 및 전산자료입력요원 사역인부임이 834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복식부기 통합재정보고서 등 인쇄비 1200만 원, 복식부기 자문수수료 300만 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가 1440만 원이 추가되었고 현황측량수수료 465만 원,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49만 9000원, 구유재산 공재보험료 768만 4000원이 증액되어 약 4000여 만 원의 증액사유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의 2005년도 집행실적을 반영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 자체에서 감액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1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49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실비가 1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16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구유재산 무단점유색출 및 체납금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2만 4000원을 증액했으나 구유재산 무단사용색출 등의 세수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포상금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조사업비에 대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국ㆍ시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 1224만 원, 분할측량수수료 1024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3068만 5000원, 전산장비소모품비 3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진인화료 등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한 572만 원이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572만 원은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5093만 6000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5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철저하게 무단점유색출 및 체납금관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포상금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5년도에 대비해서 6715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각종 행정장비신규취득 및 대체취득비입니다. 각 부서 정수물품중 신규취득은 전자복사기외 10개 품목에 27점으로 3698만 3000원이고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외 9개 품목 34점으로 1억 5064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신규취득은 각 과에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행정장비로서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문서세단기 5대, 에어컨디셔너 2대, 온풍난방기 1대, 냉난방기 1대, 공기청정기 3대, 텔레비전 8대, 비디오 1대, 냉장고 1대, 녹화기 3대 등이고 대체취득은 기존물품의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는 물품으로서 전자복사기 8대, 모사전송기 5대, 문서세단기 1대, 에어컨디셔너 3대, 온풍난방기 1대, 텔레비전 7대, 냉장고 3대, 모터사이클 1대, 하수도준설기 4대, 비디오카메라 1대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체 점검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전액 편성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에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 참고자료를 보니까 매각 부분은 국유재산이 더 많고요, 우리 구유재산은 2건이 있는데, 제가 항상 관심사이기 때문에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각을 할 때 특정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개발지역이라든가 일반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지역은 매각할 때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특수지역, 개발지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하고 일반 매각부분하고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공시지가에 의존해서 매각하는 경향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특수지역은 좀더 일반 매매가격에 상응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금액 차이가 배가 차이가 난다든가 아니면 조금 차이 난다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차이가 엄청납니다. 몇 배가 차이가 나버려요. 과장님도 현장조사를 해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다른 각도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재무과장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주택재개발지구의 국유지를 매각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들이 한다면 어떤 관련법규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공부를 해야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건 좋습니다만 그러나 과장님도 일반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너무 편차가 심하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도 생각은 하지요?.

네, 물론입니다. 세입의 창출을 위해서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구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재산인데 한번 팔면 우리 국유재산이든지 구유재산이 없어지는 건데 매각부분에 이렇게 숫자만 올라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어떤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올라오면 ‘아, 이것은 얼마에 팔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매각 전체금액만 올라오니까 얼마에 어떻게 팔았는지, 그쪽 시세가 얼만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팔았는지, 아니면 많이 받았는지,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를 보면 구유재산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가입이 있는데 우리 행정재산의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누락이 돼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피해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것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물품구입요청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물품구입을 요청하거나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여부를 검토를 하고 물품을 구입합니까, 아니면 요구한 대로 다 구입을 시켜줍니까?

요구했다고 해서 전부 반영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과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매를 해주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합니까?

물론입니다.

누가합니까?

그것은 계약계의 물품 파트에서 다 점검을 합니다.

그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물품이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입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물품이 많이 노후가 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일단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은 교체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다 해도 제가 어떤 것을 보면 아직 더 사용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도 내구연한에 의존해서 교체를 하는 것을 보면 조금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재무구조가 탄탄해지려면 경상적세외수입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이란 것은 고정적으로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수수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입찰참가수수료징수가 폐지가 됐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가 2005년 5월 16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참가수수료징수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1억 5300 정도가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증지수입이라든지 예금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다소 감소할 것이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는 어떤 자금의 보유가 금년도보다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이자수입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주는 참가수수료징수가 폐지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모든 중구의 위원회가 수당이 7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결산검사위원 실비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왜 인상됐습니까?

그것은 지침상 인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라고 해서 그게 몇 년도부터 도입됩니까?

복식부기가 원래는 본격적으로 후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는 우리가 시범으로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없고, 복식부기가 상당히 투명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시범을 다 해보고, 시범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내년부터 바로 복시부기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예산편성 다 들어갔는데, 복식부기가 되면 투명해지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 하나를 추진한다고 하면 예산이 목별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판단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식부기시스템을 쓰게 되면,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무슨 목에 얼마 예산이 있고 어떻게 집행이 됐다는 것이 한눈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계가 투명하고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됩니까?

시범 구들이 내년까지 시범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범 구들이 잠깐 동안 시범을 해보니까 다들 이게 좋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시범 구들이 다 들어가는데 시범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후년부터 들어갑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시범 구였던 4개 구는 내년부터 복식부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주택은 국유재산이 많이 낫다고 보는데 아파트 지구에 준공이 되어서 다 입주가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국유재산 매각이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수입을 많이 잡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국유재산 매각이요?

아파트지역이요. 아파트 준공하기 전에 전부 국유재산 매입했을 텐데,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매각대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징수가 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백퍼센트 다 내는 사람도 있지만 15년간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납을 신청 해놓고 계속 내지 굳이 부담스럽게 일시불로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분납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줄어야할 텐데 증액이 됐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또 파는 게 나오지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유재산 중에서 저희들이 소유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분납자들이 일시납도 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주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십시오.

세무1과장 송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장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06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856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1899억원 대비 42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2.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87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1182억 5000만 원에 비해서 304억 원인 약 25.7%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은 501억 89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300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억 2700만 원, 보조금 166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세입 비중이 2005년 대비 25.7% 감소된 사유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세수가 이탈됨에 따라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각목명세서 증감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릴 것입니다. 세무1과 소관인 재산세 및 과년도 구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6년도 재산세는 5014억 원으로 전년도 885억 원보다 37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로의 세수이탈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의 과년도세입은 구세체납 예상총액 59억 700만 원 중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18.2%를 적용해서 10억 7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06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무1운영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677만 원으로 전년도 1억 9952만 원보다 국고보조금 2050만 원이 포함되어 약 2억 725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2005년 1월 1일자 세무부서의 직제가 부과·징수 이원화에서 세목별부과징수 일원화로 개편됨으로써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가 세무2과에서 세무1과로 이관됨으로써 재산세 이외에 홍보비용과 과세자료 인쇄비 및 우편요금을 세무2과에서 세무1과로 세항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하여 개별주택 평가업무가 신규로 세무1과로 편성되어서 주택가격 조사 관련 소요비용을 2006년부터는 구비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우리 구 부담액 65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경상예산 중 신규사업 인건비는 2006년 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보조요원 인건비로 건설교통부는 산출근거에 따른 전체 2100만 원 중 구비 부담 부분 50%인 105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하단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는 2005년 1억 6443만 원에서 1억 5678만 원이 증가한 3억 2122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95.3%가 증가했으나 증가사유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 1월 1일 세무부서 직제가 개편되어 재산세 홍보비용과 과세자료 관련 등의 인쇄비를 세무2과에서 세무1과로 변경 편성해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중간입니다. 개별주택관련 서식비용 400만 원과 주택가격현황도면 구축비용 300만 원 등 700만 원은 2006년 주택가격 조사와 관련, 신규로 발생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2005년에는 전액 건설교통국 국고 지원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 개별주택가격조사 등에 따른 소요비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50%를 국고에서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중·하단입니다. 검증수수료 2750만 원은 주택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산정한 주택가격에 대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수수료로 한 주택당 5000원으로 우리 구 단독주택을 1만 1000가구로 추산하여 산출한 550만 원 중, 자치단체부담 50%인 27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재산세 부과에 따른 지적측량과 주택가격 산정과 관련해서 주택부금 면적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 분쟁발생 시에 지적측량 조사를 위하여 884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 8106만 원으로 2005년 9506만 원 대비 8599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2006년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 요금 인상분과 직제개편에 따른 재산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6400만 원을 세무2과로 세항 변경함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상단에 운영수당 중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196만 원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참석 수당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5년과 변동이 없으나 5% 예산절감액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57만 원을 감소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세무1과 정원 조정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은 세수감소에 따른 재산세 성실납세자 격려를 위해서 2005년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상단, 포상금 중 과년도구세징수포상금 세출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반영한 징수액에 2005년도 산출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였으며, 세원발굴 포상금 82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추진에 따라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우리 구 세입 감소폭이 큼에 따라서 구세 및 구 세외수입의 세원발굴과 체납세율의 활발한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구재정 확충을 위한 전 세입부서 공무원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구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전 세입부서 공무원의 공로에 대한 격려 및 포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구세 및 세외수입 분야로 구분하여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사용할 각종 도면 등의 출력 시 사용될 기기로 건설교통부에서 자치단체에 구입토록 국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도 자체예산 1000만 원을 편성 구입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2006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이탈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세원발굴 특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반송료라든가 우편료 등, 과오납하는 문제는, 물론 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좀더 면밀히 검토하면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저도 얼마 안 되지만 과오납이 있으니 찾아가라고 세무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과오납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세심하게 잘 검토를 하는구나, 과오납이 되었다고 돈을 더 냈다고 찾아가라고 하는구나 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들이 이런 것을 잘 검토하고 세심히 잘하는 구나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당초에 이것을 자세히 검토했으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예산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해당되는 부서에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내년에 부동산세로 해서 거의 한 400억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런 대안을 세우고 있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422억 원이 이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로 기획예산처나 행자부에 여러 차례, 제가 와서 한 십여 차례 다니면서 그 관계를 알아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구에서 한 303억 원은 받게 되어있었는데 7억 원을 더 받아와서 310억 원이, 한 12월 20일 경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정산하고 난 뒤에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원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원 대책을 위해서 특별 세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제가 오고 난 뒤부터 계속 운영을 해서 올해 구세 40억 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시세도 한 60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150억인데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앞으로도 조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세를 받도록 노력을 해서 부족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납세자들한테 억울함이 없도록 하세요.

세원발굴이란 것이 낸 사람을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증축을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든지 또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발굴해서 안 낸 것에 대해서 내도록 하는 겁니다.

건축과하고 상호 협조가 되어야 되겠네요? 증축이라든가 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법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상호 협조를 해서 양성화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각 과와 업무연계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 공부하고 각종 대장을 발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도 내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중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원이 전부 국세로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우리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한 50% 삭감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국세로 간단 말이지요. 그 세를 우리 구의 세외수입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방안이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건축과하고 주택과 소관인데 저희 간부회의에서 청장님께서 특별 지시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시행될 겁니다.

그 검토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지방세를 부과할 때 그 해의 5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적용해서 50% 정도만 받으라는 내용인데 50%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의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 않고도 검찰에 가서 이의신청해서 달라진 금액으로 해준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안 하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수입이 된다, 그거지요. 그걸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남기복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오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 구세인 면허세는 11억 426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24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원인은 인터넷 상거래에 의한 통신판매업 증가로 분석됩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있는 사업소세입니다. 구세인 사업소세는 고용증가와 급여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65억 4282만 2000원이 증가한 342억 25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재산할이 13억 7057만 5000원, 종업원할이 328억 54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있는 세입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1억 4357만 1000원이 감소된 501억 8906만 9000원입니다. 감소 원인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21억 8317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93억 2674만 4000원이 감소함으로써 총 71억 4357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 감소내역은 28페이지 경상세입중 수수료수입이 전년 대비 2억 892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산화에 따른 각종 증명민원발급이 감소되어 증지수입이 감소되었고 불경기로 인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감소되었으며, 기타수수료는 재무과 입찰참가수수료의 폐지 등으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30페이지 기재되어 있는 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7560만 원이 감소되었고 그 원인으로는 구청광장 공사로 인한 주차이용객 감소에 따른 주차요금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이자수입은 82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공공예금의 보유자금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0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2005년도 종합토지세폐지로 세입예산 초과징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10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감소 원인으로 39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이 117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황학동재개발구역내 체납변상금에 대한 소송으로 재판 전까지 변상금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491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세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1억 4357만 1000원이 감소된 501억 89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억 4795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약 19.4%인 5832만 9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사유로는 2005년도 1월 1일부터 세무과 직제개편에 따라 재산세, 종토세, 부동사취득세 등 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되어 세출예산이 감소되었으며, 2006년도 우리 과 신규사업으로는 전자고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세금캐쉬백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410만 원으로 경품비가 110만 원, 홍보비가 300만 원 해서 41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세금을 안 내서 도로나 아파트 같은 데에 방치되고 공용주차장에도 방치가 되고 있는데 법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방치는 저희가 매일 자동차영치반을 운영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상에 신문에 보도되듯이 대포차량이라든가 차량가격에 비해서 세금체납이 아주 여러 대수, 심지어 이번에 500만 원 이상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 그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한 100여 대 이상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도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의 경우에는 차량압류를 해서 환가를 해도 과태료에 충당하고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가에다가 버리는 사례도 생기고 아주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딴 물건을 대체압류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면 재산도 없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치차량은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신속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한 100여 건 이상이 500만 원 이상 체납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대체압류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