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심낙관 의원 발언

김성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지역개발사업단, 여성회관 이상 6개과소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 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임영순입니다. 어업진흥담당 권정환입니다. 연안개발담당 변성구입니다. 연안관리담당 김형준입니다. (담당인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81억 903만 8천원중 집행액은 47%인 37억 8,919만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총 43건중 20건이 완료되고, 23건이 추진중입니다. 이월예상사업에 대해서는 유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5건이 모두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지적내용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수산업경영인 1,500만원, 삼척낚시 환경보존협회에 4,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피해현황은 공공시설 6개소에 11억 4,825만 6천원이며, 수해쓰레기는 961톤이 발생하였습니다. 복구계획은 공공시설 6개소에 12억 9,126만 9천원이며, 수해쓰레기는 1억 3,454만원입니다. 부동산 등기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근덕면 장호리 287-5번지, 잡종지에 선착장시설을 하여 금년도 11월 1일에 191㎡를 취득하였습니다. 각종 용역 실시현황입니다. 어촌정주어항실시설계용역 등 4건에 1억 5,678만 8천원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4월 28일부터 4월 30일, 부산 기장에서 있었던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는 수산업 경영의 화합과 사기진작, 자긍심고취에 성과가 있었고, 11월 20일, 맹방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삼척시장배 전국낚시대회는 해양자원을 이용한 낚시관광 브랜드화로 지명도를 상승하고, 청정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입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리번호 1, 향토어종 치어방류 실적입니다. 사업비 1억 8,700만원으로 오십천 등 6개 하천 계곡에 은어 60만마리, 버들치 20만마리, 메기 73만마리 등 모두 153만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어종의 지속적인 자원조성으로 내수면 생태가 복원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리번호 2, 청정해양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사업은 연안환경 정화사업, 연안환경정비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900만원입니다.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11월 18일 완료하였으며, 바다 속에 있는 폐어망 등 오폐물수거·처리량은 55톤입니다. 연안환경 정비사업으로는 육상쓰레기 1,18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번호 3,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20억 4,666만원의 사업비로 대진항, 갈남항, 노곡항, 작진항을 개발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대상항은 많지만 투자규모가 적어서 완성항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개발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비지원 만으로는 사업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 완성항 위주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또한 도비지원과 국비지원 확대를 통하여 항 개발 기간을 단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관리번호 4, 연안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개 사업의 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전복 133,000마리등 모두 708,000마리를 방류하였고, 강원도 수산양식 시험장에서 생산한 감성돔 등 5개 어종 645,000마리를 4개 어촌마을에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자원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 어도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가곡천, 마읍천, 오십천 등 3개 하천에 어도 12개소에 보수,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순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관리번호 6,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 1척에 지난 6월 9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희망어업인은 많지만 사업량이 적어서 사업확대가 필요한 만큼 도와 협의, 사업량이 많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관리번호 7, 어업인 생활안정 지원실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호양곡 지원은 7월 4일 1,150가구에 가구당 50㎏씩 57,500㎏을 지급하였고,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분 지원에 대하여는 관내 동력어선 591척에 대해 9월부터 척당 4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항기 생계가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특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결과 11가구가 참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관리번호 8,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계획된 사업은 960마력에 1억 2,480만원을 했습니다만 실제 사업추진은 1,215마력을 하였고, 사업은 11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400마력이 우리 시에 배정되었지만 희망 물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도에 특별 건의하여 560마력의 물량을 추가 배정받아 사업을 확대 시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수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11,000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4월 22일날 관내 18개 어촌계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관리번호 10,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실적입니다. 대상은 삼척수협 관할 13개 어촌계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11월 10일현재 총 96톤을 수매하였고, 사업비는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촌계별 실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 관리번호 11,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계지원 현황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은 2008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년도 기금, 이자발생액 1,500만원으로 학자금과 생활안정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시 유가족에 지원되는 것은 학자금 1명을 포함해서 20세대에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12, 불가사리 수매 및 폐어망 수거실적입니다. 2개사업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계획된 34톤 중에 20.3톤을 수매하였고, 어촌계 별로는 정라 2.9톤, 궁촌 5.4톤, 노곡 2.5톤 등이며, 12월 초순에 완료하겠습니다. 항포구 및 어촌주변 정화는 폐어망 149톤을 수거하였으며, 어촌계별로는 정라진 37톤, 대진 7톤, 장호 28톤, 임원 35톤, 호산 8톤이며,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관리번호 13, 재래어업 체험관광 추진실적입니다. 근덕면 장호2리 어촌계지선에 전마선, 뗏배, 안전관리선, 창경 등 체험시설과 선양장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입니다. 8월 4일날 시설을 준공하여 8월 22일날 시설물 인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15쪽, 관리번호 14,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기본계획 용역결과입니다. 용역비 4,650만원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을 수행, 10월 2일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4개분야 27개 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16쪽, 관리번호 15, 전국낚시대회 사업비 정산내역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맹방해수욕장에서 전국낚시 동호인 4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습니다. 시비 보조금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물품구입과 홍보비의 일부인 1,500만원만 지급한 상태에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정산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협회로부터 정산서가 제출되면 세부 정산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공통사항에 어항주변 정비사업이 철도부지하고 협의를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협의 안하고 그냥 도로를 내도 관계 없쟎아요. 철도가 거기로 안나고...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이 문제점은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강원도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해 보니까,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2쪽에 보면, 청정해안 환경개선사업 여기에는 연안정화사업에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좀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바다 밑 40m 수심 깊이에는 육상쓰레기가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그물을 못칠 정도로 바다가 황폐해 있는데 그것을 정밀조사를 통해서 해수부나 도에 지원을 특별히 받아서 다만 그걸 치울 수 있는 사업규모가 필요한데, 돈 1, 2억 가지고 연안정화사업은, 이건 흉내만 내고 마는 것입니다. 항구내에 조금 치우는 것도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그죠?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위원
연안정화사업은 좀 색다른 규모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제가 어도는 궁촌 3리에 가보면 어도 시설이 있는데, 하천하고 어도시설이 1m 높아요. 그래서 어차피 개선을 해야될 부분이니까 그것은 내가 지적을 하니까 시간을 나거든 가보셔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포장지 지원사업에도 미역 같은 것은 1통짜리, 1단짜리 이런 포장지보다는 한 5장정도 넣어서 포장해서 선물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도 10마리 정도 넣고, 저희들이 손님이 오고 하면 5장씩 보통 선물을 주는데 서로 나누기도 좋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먹기 좋고, 포장지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해양쓰레기가 지금 연안에 많이 올라와서 이걸 업체가 양양업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수거시기가 늦어집니다. 늦어져서 바닷가에 모아 놓으면 가정에서 일반쓰레기가 같이 나와 버립니다. 바다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일반쓰레기라고 안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쓰레기 때문에 면사무소하고 읍사무소하고 실갱이를 하고 그러는데 어촌계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정치망 어장이나 제일 힘든 부분이 어민들인데 갑자기 1톤급되는 해파리가 연안에 너무 많쟎아요? 그것은 수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약을 치든가, 잡는 방법, 가을 풍어기에 이것 때문에 고기를 못 잡는단 말입니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는데 해파리가 40톤짜리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통 나오는 것이 10톤 정도, 정치망 어장에 들어가서 정치망 크레인으로 도저히 끌어 올릴 수 없답니다.

김상찬위원
하여튼 연구가 되면, 속히 이런 것이 추가되었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위원
마지막 관리번호 15번, 전국낚시대회 사업비 정산내역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동해안에 전국낚시대회를 거의 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씀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10시쯤 되어서 작년에도 낚시 두어시간 하고 그냥 보내고 해서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선전을 거치자 이겁니다. 하루 전에, 만일 450명이나 500명이 오게되면 예선전을 거쳐서 150명 정도 추려서 그 이튿날 결승전을 해서 사람이 자고, 먹게끔 만들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10시쯤 낚시를 해서 2시 쯤 되어서 다 끝나고, 집에 다 돌아가 버리는데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진짜로 활성화를 하느냐, 칼국수를 하나라도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은 수천만원을 가지고 환경보전협회에 위임해서 주관은 그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지적이 시민들 쪽에서 나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것도 좋겠다 하는 쪽으로 전달하는 과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특색있게, 강릉이나, 동해나, 올라가면서 다 하지만 삼척은 역시 낚시대회에 가보니까 짜임새도 있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몰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보조금 정산이 아직 안되어 있다니까, 여기 보니까 12월 5일 한으로 된다니까 세부사항은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 박재근입니다. 복구지원담당 박만기입니다. 지역협력담당 한대성입니다. 민방위담당 우장명입니다. (담당 인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41억 7,488만 4천원으로 집행율은 35%인 49억 6,794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계획은 4건으로, 현재 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모두 3건으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번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삼척 스킨스쿠바연합회에 보조금을 400만원을 보조하고, 정산을 하였습니다. 7번,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2건으로,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8번,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현황과 복구계획입니다. 피해현황은 총 57건의 30억 6,224만 5천원으로,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구계획입니다. 총 55건으로, 42억 9,767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1번, 각종 기금설치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 7,552만 1천원을 조성하였고, 지출은 금년도에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총 168개소를 점검하여 지적을 18개 시설을 지적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설날대비 재난안전 점검을 45개소,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27개소, 상반기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실태점검을 46개소, 3쪽입니다. 여름철 안전관리 추진실태점검을 20개소, 장마철대비 농공단지 안전점검을 11개소, 리모델링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13개소,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을 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관리번호 2, 재난상황관리 및 수습·복구대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발간을 150부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재난대비 종합상황관리를 위하여 24시간 상시근무를 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종합도상연습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자원일제조사 4개분야를 내실 있게 조사를 하여 기여하였고, 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민방위교육 운영현황과 실적입니다. 교육운영은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을 182명을 소양과 실기교육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기본교육과 하반기 기본교육을 각각 1,731명과 1,3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을 8명을 위촉하였는데 소양강사는 2명, 실기강사는 6명으로서 6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교육강사 위촉현황은 6쪽과 실기교육 강사현황은 7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배수펌프장 설치를 2개소,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가옥보상 및 이주를 22가구, 정비사업 관련된 당해 올해의 예산은 60억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추진실적은 중심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위치는 한흥프라자 앞 주차장 유수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건설기술심의회의 승인을 맡고, 현재 조달청 계약요청을 하여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장소는 사직동 황산 밑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가옥 22동중 17동을 이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심시가지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조달청 긴급 의뢰된 사항에 대해서 업체 선정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의를 하고, 9쪽이 되겠습니다.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조속히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내년 1월에 사업발주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완료와 건물철거를 완료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조기 완공을 위해서 잔여사업비가 조기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서인 소방방재청과 강원도에 국비조기지원 건의를 요청 중에 있으며,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것하고, 내년 1월달에 발주할 것하고 이 두가지는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지구 배수펌프장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예산도 그렇고 한데, 중요한 지구를 내놓고 사직지구하고 읍상리지구죠? 지금하고 있는데....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읍상지구 소규모 배수펌프장입니다.

심상홍위원
왜, 두군데를 더 위험한 지구를 먼저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읍상리지구하고 사직지구를 한 것입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상습시에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중심시가지 한흥프라자, 지금 착공을 해서 발주를 시켰습니다. 시가지 위험지구가 재해위험도가 높고, 사직지구도 상습피해 지구로 고시되어서 추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두가지 배수펌프장을 같이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지구의 설계용역이 한, 두달 지체가 되었습니다. 발주의 시기는 같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중심시가지 배수펌프장 업체 선정은 선 발주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사직지구는 설계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업체의 선정과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상홍위원
그러니까 중심시가지 한흥프라자 배수펌프장은 아직 발주를 안 했쟎아요?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발주를 조달청에 업체선정 의뢰를 하였습니다.

심상홍위원
그것은 언제쯤 발주하게 됩니까?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12월달에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홍위원
세 군데를 하게 되는 거죠?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홍위원
세군데를 하게 되면 삼척시내에 위험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기술적으로 완전히 검토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용역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심상홍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4페이지에 재난상황관리 및 수습·복구대책에 폭설대비는 어떻습니까? 폭설대비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제설 대책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권용섭위원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폭설이 상당히 오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폭설대비해서 자체조례를 개정해서 내 집앞 눈은 내가 치우기 운동을 한다던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정례회의때도 조례상정을 하였습니다. 제빙, 제설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설을 대비해서 유니목, 다목적제설차량을 구입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는 우리시에서 구입한 다목적차량이 도착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용섭위원
물론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대처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라든가, 예를 들어 폭설이 온다 그러면 차량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거의 차가 주·정차를 야간에 무방비상태로 해 놓으니까 제설작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강화하여 제설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섭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조사나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시죠?
영우
최영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용섭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수립이 되어 있지만 시내 중심도 중요하지만 외곽지역에도 재해위험지구도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국비라도 확보를 하자면 미리 준비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신선채소 수출, 10페이지에 전문단지 육성운영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중 생산이 가능합니까?
파프리카가 말입니까?
그럼 나머지 공간 기간은....
그렇다면 수출단지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기간에는 고랭지에서도 생산이 가능하쟎습니까? 그러면 고랭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을 해서....
계속 연계해서 수출계약이 되면 낮은 지역에서는 8월까지하고, 8월 10월까지 하든지, 고랭지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연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출상품 개발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뿐 아니고, 다른 작목도 지금 기능성 작목이라든가 개발을 해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수출상품을 개발해서 수출을 하자면 전문인력팀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바이어들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수출상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수리는 농민들의 반응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반이 없으면, 만약에 농기계수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농촌의 산재되어 있는 농업기계가 50%는 사용 불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것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를 농민의 입장에서 돈 안들이고, 적은 돈을 들여서 알뜰히 사후봉사를 해주는데 기인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리센타 운영하는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지금 운영은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8명중에 기능직은 정식으로 발령 받아서 하는 직원은 몇사람이예요?
7명은 일용직이죠? 이게 지금 문제인데... 내용중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횟수가 10년 넘은 사람들이쟎아요?
대부분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기문제도 있고, 물론 기술도 연마하면 타직종으로 이전할 수도 있겠지만, 근무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욕도, 문제는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주는 것인데 잘 안됩니까? 정규직화가...
그런데 인근시인 동해시에서는 정규화 시켰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되느냐 이겁니다. 특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없나요.
동해시보다는 우리가 농민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비교가 안 되는데 조그마한 동해시에서 정규직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4, 5배정도 더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은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정규직을 따 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고요.
생활문화관에 오락시설이나 의료기기 등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신규로 마을회관이 준공이된 지역에 없는 것이 많거든요. 내년도에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잘 좀 부탁하고요. 질문을 여러 가지 하는데, 가시오가피, 축산 한우브랜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내용중에 보면 기계설치하고 공장짓고 하는데 TMR기기를 구입해서 하는데 TMR 사료제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TMR사료는 원료를 구입해서 배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냥 배합사료를 이용한다는 농가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내가 의아해서, 그렇게 되면 단가가 더 높아져서 TMR사료의 효과 없다 이겁니다. 원료조달을 싼값으로 가져와서 배합을 해서 적정량의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농업시범사업을 수십개소를 했는데 지역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고루고루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이 편리하다던지, 재배가 용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다보니까 순수한 산골지역, 노곡이나 이런 지역은 시범사업이 거의 없단말입니다. 좀 아쉬운데, 내년도에는 시범사업 할때에는 고루고루 해서 농업기술도 발전시키고 소득도 배가시킬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호순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최순랑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손태도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입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23억 5,200만원중 집행액 19억 6,20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83.4%인데 미집행된 내역중 주요한 내역을 보면, 만성질환 원격관리에 1억 6,000만원, 백신구입비 7,300만원, 보건지소 8개소입니다. 운영비 9,200만원이 현재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중에서 계획 2건에 8억 300만원인데 추진사항은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장보건지소 신축과 장호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1건중,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동산 등기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취득은 토지 1동에 5,600만원이고, 건물 2건은 하장보건지소 신축과 장호보건지소 신축에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쪽, 관리번호 1번, 직원배치 현황입니다. 보건소 현황중 정원 71명, 현원 69명이 되겠습니다. 결원내용은 의료기술직 1명과, 기능직 1명이 되겠고, 총무 인사부에서 현재 충원 계획중에 있어 올 년내로 발령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배치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정원외 공중보건의사 22명이 의과 10명, 치과 7명, 한방 5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제3쪽 관리번호 2번입니다. 농어산촌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보건소 운영반은 3개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참여횟수는 67회에 진료실적은 3,297명 실적을 거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이동보건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 관리번호 3번입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일반진료 3,996명, 재가환자 방문진료는 매주 수요일을 기점으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89회에 584명, 중풍예방교실 운영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86회에 1,870명, 금연침 시술은 희망자에게 한해서 295명을 실시하였고, 기공체조교실은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홍보물 제작 배부는 중풍예방책자를 4,000부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방건강증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관리번호 4번, 방문보건의료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가구 가정방문관리를 통해서 만성질환자라든가, 재가환자방문 및 재활교육에 1,300가구, 8,355명에 대해서 투약, 간호, 진료, 상담등을 제공하였고, 의료보장구 등 재활물품지원은 60명에 대해서 휠체어 등 16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방문상담 및 가족상담은 1,217명에 대해서 99회를 실시하였고, 기타 의료사업으로서 암,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관리를 6,710명에 대해서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이중 이상자는 간암 1명, 위암 3명, 골다공증 이상자 228명, 감상선이상자 63명을 발견하여 투약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였고, 간암이나 위암에 대해서는 진료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9명에 대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서 37회에 2,276명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 관리번호 5번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대책 및 투자내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질병 정보모니터 지정 운영을 75명을 운영하고 있고, 설사환자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신고된 건수는 27건이였습니다. 이 중 검사결과에서 불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시는 년 426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체방역과 위탁방역으로 구분 실시하였습니다. 해·하수·어패류 비브리오균 오염도검사는 5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중 검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보균자 찾기 사업추진도 3,491건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검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보균검사도 3회에 912명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실시는 일본뇌염외 3종에 대해서 10,270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현재에도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관리번호 6번, 만성전염병 관리현황입니다. 결핵관리는 BCG접종 및 반흔조사를 1,2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환자발견 검진을 위한 엑스선 및 객담검사는 4,982명을 실시하였고, 한센병 관리로서는 등록환자에 대한 피부질환 검진을 5회에 4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환자 생계비 지원으로서는 10명에 1,034만 3천원을 지원하여 양로자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 2,738명에 대해서 5,793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는 성병검진은 2,800건을 검사해서 감염자 23명에 대해서 치료 및 취업제한 조치를 하였고, 후천성면역결핍증 항체검사는 626명에 실시하였습니다만 양성자는 발견이 없었습니다. 기생충관리로서는 요충, 간흡충, 머릿니에 대해서 19,766명을 검사하였습니다만 이중 감염자 127명에 대해서는 치료약 투여도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완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쪽, 관리번호 7번, 의료·약사 업무관리 및 지도실적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51개소와 약국 25개소 등 총 11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중 추진실적으로서는 정기점검 1회 113개소, 수시지도점검은 17회에 235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이중 업무정지 1개소, 고발 1개소, 과징금처분 3개소, 경고 3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쪽, 관리번호 8번, 생식보건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모자신규등록 및 건강관리로서 67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영유아 예방접종은 B형간염외 3종에 대해서 4,311명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1세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는 3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중 이상은 없었습니다. 선천성장애아 조기발견 사업은 367명을 실시하였고, 취약전 아동 시력검진은 1,099명을 실시하였습다만 이상자 66명에 대해서 병원의뢰 등 2차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은 434명에 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모자 건강교육은 출산준비교실외 2종에 대해서 41회에 668명을 교실을 개강 완료하였습니다. 성교육 및 생식보건상담은 37회에 2,895명을 실시하였고, 모유수유홍보 및 모유수유실태조사는 3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관리번호 9번,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연분야에서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였는데 이 중 등록관리를 3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 금연지속율은 53%로서 현재 107명을 금연을 이행하고 있고, 영양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영양교실 운영을 121회에 3,1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주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14회 5,092명을 실시하였고, 운동분야에서는 운동교실을 241회에 10,5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분야에서는 아동충치예방사업에 대해서 1,169명을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의치지원 사업으로서는 182명에 대해서 의치지원 25명, 관리 157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에는 30개교에 4,496명에 대해서 주1회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대한 지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7페이지에 만성전염병 관리현황을 보면 기생충 관리를 19,766명을 했는데 검사하고 그러는데 비용이 자부담이 들어가야 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검사하는 과정 중에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부담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충이나 간흡충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협회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고, 머릿니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보건기관에 있는 보건요원들이 직접 현지 학교나 유아원들을 방문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섭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배추김치에 기생충 알이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쟎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홍보를 통해서 전 시민이 검사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전 시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현재 하지 않고 있고요. 요충 같은 경우에는 유아원에 취학과가 있는 원아들과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 간흡충 같은 경우에는 민물고기 서식지 주변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될 것 같습니다.

권용섭위원
물론 개인건강을 위해서 개인이 하겠지만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약사업무관리 및 지도실적에 보면, 위반업소가 8건이 나왔는데 위반업소가 과징금이나 업무정지를 시키고 공개를 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실제 내용상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업무보고 형식으로서는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용섭위원
법적으로도 만약에 위반업소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공개는 사법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개도 무방합니다.

권용섭위원
그렇다고 봐서는 의약품 관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위반하면 안되쟎습니까?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라도 공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게끔, 그런 업자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제재적인 조건이 없다면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용섭위원
법의 저촉이 안된다 그러면 공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근절되도록 해 주십시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총괄사업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보고에 앞서 사업단 소속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괄기획담당 김상철입니다. 기획개발담당 김후기입니다. 레저시설담당 박종기입니다. 사업담당 김종섭입니다. (담당 인사)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595억 87만 2천원인데 집행액은 240억 3,517만 6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은 354억 6,569만 6천원인데 집행율은 40.3%입니다. 다음, 4번, 이월예상사업은 블랙밸리골프장 조성사업외 5건이 되겠습니다. 5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2건에, 시정조치완료 2건입니다. 7번,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블랙밸리 골프장 조성사업에서 당초에 464억 4,658만 4천원인데, 17억 2,746만 2천원이 증가되어서 481억 7,4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입니다. 사업장 소관 사무는 여러 차례 동일 사업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밸리 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추진공정이 총 60%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형공과 잔디식재 및 조경, 클럽 하우스, 포장 및 부대공등 나머지 공정은 내년 3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에서 1차분 공사를 금년 4월 1일날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1차분 부분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진입교량 가설도로, 상하수도, 지하수개발, 부지정지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지전용 협의가 아직 안되어 있는데 현재 마무리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12월초에 전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지역특화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추진실적입니다. 도계 고원포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년 간에 걸쳐서 40억을 지원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암반관정, 기반시설포장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포도액즙 가공시설 및 저온창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서 도계읍 청사는 먼저 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도계 시가지 노후 가로등 교체와 불량 승강장교체, 소하천 및 마을안길 포장, 불량 주택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소하천정비와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동절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상덕진입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3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에서는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으로서 현재까지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물공, 포장공, 부대공을 내년 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전두시장과 흥전리 하천변 저지대에 재해위험지구 이주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와 그리고 건물 및 지장물 철거, 폐기물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8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와 하천정비를 모두 내년 4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도계시가지 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도로확·포장 등 7건입니다. 사업비는 9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는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부대공 등 총 공정이 7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을 내년 4월까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다음 9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4개시군 행사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4개 시군인데 삼척, 영월, 정선, 태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폐광지역진흥지구내 각종 행사를 시행하거나 주관하는 단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로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관 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문화·예술·체육·주민의식개혁 추진 및 환경보전행사, 주민복지증진,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내부심사 기준에 의거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 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2004년도 2005년도 총 138건에 7억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는 29건에 1억 6,2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총괄사업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관리번호 2번, 도계 캠퍼스 부분에 준공예정일이 언제 정도라고 보고있습니까?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2008년도 상반기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2008년도요? 삼척대학교와 강원대학교와 통합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나요?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통합되어서 그대로 운행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춘천캠퍼스하고 삼척캠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도계캠퍼스 공사가 준공되면 제2캠퍼스로, 삼척 제2캠퍼스로 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면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예요.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실버타운으로 바꿔달라고 그러쟎아요. 한방병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시작도 못했는데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진짜 지역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해 주고, 지역에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2008년도라면 아직도 몇 년 후 입니까? 3년후가 아닙니까? 3년후를 어떻게 기약을 해서 이 사업을 1,200억을 들여서, 그리고 폐특법에 10년 연장하는 내용범위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예요. 실지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이 없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실지적인 실무분야에서 어떻게 빨리 발빠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속 무턱대고 가자 그러면 나중에 고스란히 뭐가 됩니까? 그 손해는 지역 주민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삼척시가 보는거고, 그러면 이 참에 어차피 제가 시정질문을 이 부분을 했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도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시작하는 단계였다 그러면 많이 오래 공정이 나갔다 그러면 또 생각이 틀리지만 지금 시작도 못한 단계가 아닙니까? 그러면 재검토를 해야죠. 지역주민의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고, 다시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뭔가를 궤도 수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그래서 한방병원 요양원은 당초 학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있었는데 그것을 산쪽으로 별도로 띄어 놨습니다. 위치를 변경해서 한방병원 요양원을 설계를 했는데 각종 지역주민의 여론추이를 봐서 그때 가서 실버타운으로 바꾸든가, 그건 나중에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훈위원
향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하면 이 부분을 강원대학교에서 다 가지고 가는 꼴이 됩니다. 삼척대학교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삼척에 어떤 연고를 갖고 있는데, 계약이고 인사고 뭐든 것이 춘천에서 이뤄져요. 그러면 지역에서 돈 대규모로 투자를 해 놓고 지역에 하등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냉정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삼척, 영월, 정선, 태백 4개 시군에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삼척이 조금 적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유가 있나요?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정선이나 태백 같은 경우는 진흥지구가 범위가, 태백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되겠고, 정선 같은 경우는 포함단위가 사북, 고한해서 범위가 넓고한데 우리 삼척은 도계지역에 한정되다 보니까 도계지역에서 각종 주관하는 기관단체 행사, 포함단위가 적은 면이, 차별적으로 준다고는 볼 수 없고, 범위가 행사규모라든가 횟수, 종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주문을 한번 했죠? 삼척에도 탄광이 있었던 곳이 많다. 미로도 있을 수 있고, 신기도 있을 수 있고, 가곡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찾아내면 진흥지구로 포함시킬 수 있쟎아요. 그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안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에 제가 몇 번 주문을 했어요. 작년에도 주문을 했을거예요. 그런 부분은 근거 자료만 찾으면 된다. 근거 자료만 찾으면 진흥지구에 포함시킬 수 있쟎아요.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거든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못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찾아서, 있어요. 문헌에 찾으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저번에 금액이 있었는데 지금 다 못 받고 있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저번에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없어진 것으로 보고, 다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조 2,800억을 새로 어떤 사업계획을 짤려고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계지역 뿐만아니라 다른 도계지역 이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 관내에 강원랜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250억이 날아갔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도 약속한 것이 싹 날아가고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말이 안 되지. 말이 됩니까? 250억이 날아갔는데 없어진 것으로 합시다 하면 해결이 됩니까?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공정받아 놓은 것도 없고, 말로만 오고가고 그랬는데....

이정훈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예요. 그 전에 했던 분, 그 전에 이뤄졌던 것을 안했던 집행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주면 그냥 받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사고는 안됩니다. 250억 받아야죠, 얼마나 큰 돈인데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좌우간 다른 사업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부시장님이 가셔서 김진모사장보고 50억을 더 내달라, 강원랜드가 10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억을 더 내 달라, 그래서 김진모사장이 아직까지는 사장직에 있으니까 연내에 있어야 하면 50억을 더 추가로 준다는 구두....

이정훈위원
투자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금, 투자금은 배당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것이예요. 자꾸 거기에 맞출려고 그래요. 청소년수련관을 해 준다 그랬으면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되는게 맞는데 그건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투자라는 것은 자기가 투자 한 만큼 배당을 받아 가는데 말이 됩니까?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거기에 갖다가 맞추지 마세요.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좌우간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어쨌든간에 그 전에 문제가 이어져 왔는 것이고, 현 담당은 큰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옛날 것을 찾아내어서 받아와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도계 시가지 도로정비사업 추진상황이 90억 5,500만원인데, 이 사업량을 보면 하수처리장 고사리간 170m, 상덕 2호선 100m, 전부 이런데, 공사비를 보면 3억, 4억, 13억, 20억 이런데 공사비가 물론 설계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도로 포장하는데 몇 십억씩 들어가는 공사비, 설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나고, 설계내역을 전문가로 하여금 기술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선 말씀을 해 보십시오.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전문설계용역 기관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온 것을 저희가 다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만약에 잘못되었다 하면 나중에라도 이 사업은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감사원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홍위원
국비라 해도 일단 설계가 적정하게 되어야지, 마교정수장 진입도로포장 100m란 말입니다. 12억 가지고 한다. 공사비 내역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태수
김태수산업건설국장
(녹취 안됨)

심상홍위원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업단
업단지역개발사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예, 공사비에 보상금, 설계비,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산업건설국장
(녹취 안됨)

심상홍위원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나중에라도 시간이 있으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남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대성
윤대성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윤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희 운영담당입니다. 김은순 교육담당입니다. 2005년도 여성회관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집행은 2억 3,046만 8천원중 1억 8,245만 8천원을 집행해서 7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중 1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실적입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거주 여성 및 일부 남성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2회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전문강사에 의한 이동과 실교육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 1,510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운영의 질적 향상과 신규과목 개설 등 야간반 교육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번호 2번, 이동 여성회관 운영실적입니다. 원거리 도계읍 외 7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번기인 2월과 12월중에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상반기 6개 읍면 8개반 264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4개 과목 6개반 200명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지역의 여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과목을 다양하게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번호 3번, 여성취업정보 창구 운영실적입니다. 사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구인요청을 접수 받아서 취업희망 여성 및 구인자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 취업을 알선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38명으로 앞으로 지속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4번, 자원봉사회 운영실적입니다. 여성회관 자원봉사회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서 목욕봉사, 무공해비누제작, 장수식당, 자립장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관 장수식당 봉사활동 9회, 장애인 자립장 봉사활동 12회, 불우가정 및 독거노인 목욕봉사 35회, 폐식용유 이용 무공해 비누제작 2회 등 목욕봉사와 불우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5번, 수강생 자녀 놀이방 운영입니다. 수강생들이 마음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층 대강당옆 28평 규모의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놀이기구 및 교육용VTR 등 각종 기자재와 놀이방 어린이 이용에 따른 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으로는 615명이 이용하였고, 평균 4내지 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시설 개선을 통한 어린이놀이방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수강생 시정현장 체험 운영입니다. 수강생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내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이어 금년도 11월 24일, 26일 2일간 양일간을 걸쳐 100명을 파인밸리골프장과, 준경묘 등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과목별 전 인원에 대해서 교육기간 중에 시정현장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어린이 예절 및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방학기간중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생으로 선착순 모집을 통해서 예절교실 등 이론 및 실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예절교실, 제과제빵 등 4개 과목에 69명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금년 겨울방학에도 확대해서 160명에 대한 3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위원
관장님 전체 보니까, 예산도 제일 적은 2억 3,000만원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번호 6번에, 여성들이 김치 담그는 모임에 한번 갔다가 파인밸리 골프장에 가셨었죠?
대성
윤대성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심낙관위원
여성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클럽 하우스만 구경하고 골프장 코스를 하나도 구경 못했다 이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모여서 희망을 제일로 1번 1순위를 파인밸리 골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동경해서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집만 구경하고 왔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왕이면 골프장 한달에 안, 두 번 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는 날을 택해서 여성들을 제대로 코스도 한번 구경시켜 주고, 거기에 카터기가 있어요. 수십대가 있는데 4명씩, 5명씩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경을 시켜 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날 고맙다는 인사는 들었습니다. 점심도 잘 얻어먹고, 준경묘까지 올라가서 좋은 구경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좀 아쉬웠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여성들의 선호도가 파인밸리 골프장에 꼭 구경하고 싶다고 했을때는 그 코스 전체를 구경할 수 있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대성
윤대성여성회관장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참조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낙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