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면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같이 세밀히 살펴보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기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 이외에 출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우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실·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원만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박종순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을 10분 이내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10분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평가는 군정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국내외 도시간 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여기에는 서울 성북구와 인천 연수구와의 자매결연으로 다양한 교류 확대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의회와 행정부간 상호 존중과 협조로 동반자적 관계 유지, 도청유치를 위한 예산·홍성지역 이전 당위성 개발연구 용역 및 심포지엄 개최 등 적극적인 활동 전개. 또 선도적인 행정혁신 및 지역혁신 기반 구축으로 자치경쟁력 강화,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우리군 지역특산물 및 관광예산, 군정전반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로 군정의 신뢰성 및 이미지 제고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흡한 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자체세입 신장세가 상당히 둔화되어서 재정의 한계로 군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관리기능 강화는 그동안 군정계획 수립과 주민대상 영상보고, 또 2005년도 업무보고, 군정 추진상황 보고, 주요 군정 및 현안사항 심의·조정·토론, 그리고 2006년도 업무구상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2006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앞서가는 정책개발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정책자료를 주 1회 44회를 제공하고, 책자도 200부 발간해서 각 실·과에 참고토록 배부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제도도 활성화 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군정 주요사항 자문 및 사전 문제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또 2006년도 업무구상보고시는 사전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고, 자문위원도 참석시킨 가운데 구상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자료를 주 1회 책자를 발간해서 각 실·과에 배부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분과별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회와 상호협력 증진입니다. 그동안 군정보고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보고와 의정활동 자료 및 정보제공,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그동안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시 강대명 한인회장이 4월에 방문한 바가 있고, 일본 가나자와시와의 교류협력 방안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초구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 판매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성북구와 자매결연을 7월에 했고, 낙스빌시 청소년은 중학생 15명을 7월 방학기간 중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10월에는 일본 가나자와시 시장 일행이 충의사를 방문했고, 성북구 초청 친선축구대회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인천 연수구와 자매결연을 예산군청에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안양시 갈산동과 고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협정도 11월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를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했는데, 완료사업이 257건과 정상 추진 416건, 시기미도래가 35건, 지연사업이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추사기념관 건립사업과 추사기념관 건립부지 토지매입, 마을회관 신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충남도청 유치 적극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 구성된 예산군 도청유치 추진위원회를 보완했습니다.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임원간담회를 예산군과 홍성군 합동으로 일곱 번을 예산과 홍성에서 번갈아 가면서 간담회를 실시했고, 서해안권 행정협의회와 행정협력 체제도 구축을 했습니다. 또 충남도청 예산·홍성지역 이전 당위성 개발 연구용역도 저희 산업과학대학 윤준상 교수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또 예산·홍성군의회 위원 합동간담회도 예산군청 회의실에서 한 바가 있고, 또 도청의 서해안 이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홍주 문화회관과 아산시청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과열유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 개발입니다. 그동안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종합개발계획 확정고시와 가야산 순환도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납품이 받아 질 것 같습니다. 또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조속 시행 건의도 9월 26일 충청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확보 현황은 가야산 순환도로 등 7개 사업에 40억 3,4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의회, 도, 국회위원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사회단체, 출향인사 등과 연계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혁신 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역혁신협의회 조례 제정 및 특화전력산업 연구용역 추진과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 또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와 간담회, 또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 및 공공기관 이전 유치의 지속적인 추진과 2007년도 하반기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 및 이양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방행정혁신협의회 위원 위촉 및 운영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화전략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지방분권과 사무이양 업무 능동적으로 대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혁신업무의 선도적 추진입니다. 그동안 일하는 방식 개선발굴 추진을 40건 발굴을 했고, 혁신선도모임 운영 및 부서별 혁신과제 발굴 추진도 17건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혁신 공유방 개설 및 공직자 혁신 특별교육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혁신 지속 추진과 혁신 선도모임 운영 및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9월 중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수 아이디어 유공공무원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공직자 파워포인트 교육 및 혁신 특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능력 배양을 위한 학습조직 운영과 혁신 선도모임 운영 및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한 번 더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특정행정 목적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운영, 이것은 경영수익사업기금과 채무상환기금 이것을 적립해 나가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무도 경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달라진 지방재정제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투자사업의 계획적 안정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지원을 해서 56개 단체 4억 2,900만원을 지원했고, 우리군 출신 공직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했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도심사, 자체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회도 개최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사전심의 적정사업에 대한 2006년도 예산반영과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행정지도 위주의 감사운영입니다. 그동안 읍·면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6개 기관을 실시했고, 여기에서 지적건수는 108건이 나왔습니다. 또 직속기관 회계부분 감사도 1개 기관 실시를 했습니다. 대민행정 5대 취약분야도 11번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직속기관 회계부분 감사와 대민행정 취약분야 감찰을 계속 실시하고, 선거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기동점검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입니다. 그동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와 정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신고 및 심사와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운영, 또 검경통보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15명을, 징계 7명, 훈계 7명, 경고 1명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와 비공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신고 및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입니다. 그동안 주요군정과 다양한 정보로 예산소식지 편집 발행과 군정홍보협의회 개최와 홍보활동 적극 전개, 언론 신문사 등을 통한 군정홍보 활동 추진, 또 보도자료 내실화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양한 군정소식과 정보제공을 위한 예산소식지 편집발간과 언론 신문사 등에 내실있는 보도자료 제공으로 정확한 군정시책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묵향 그윽한 밝고 아름다운 우리고장 가꾸기인데 그동안 지도 및 표지판 전문 제작사와 자문협의를 20회 했습니다. 제작방법, 제작비, 크기, 재질, 외국 및 군내사례 등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사휘호대회 수상작품이 모두 150여점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 고장이 추사선생이 나고 자란 고향이기 때문에 각 관공서에 추사작품 보유현황 파악과 이것을 한 작품씩 걸 수 있는 방법을 문화원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과축제 등과 연계해서 우리고장 알리기 경진대회 개최 추진과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인 문화유적과 특산물 등 홍보사항에 대한 5분 말하기 등을 개최해 볼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전광판 홍보서비스 추진입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여러 번 걱정을 해 주신 사항인데 추경에 또 1억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2억 4,5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칼라 애니메이션 영상 전광판에서 TV방송 송출 및 훌칼라로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설치 완료는 12월 31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하고, 현장에 가서 중간사항을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인데, 시정요구사항이 8건, 건의사항이 8건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 예산확보사항은 2005년도 국비가 430억 9,200만원, 도비가 157억 6,600만원, 특별교부세가 4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2005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 전개와 간담회 개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주요사업 예산지원 건의, 지속적인 중앙부처와 충남도 관계 부서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 관리 철저는 26페이지인데, 기획감사실은 채무상환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7억원 채무상환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0억원을 조성해서 자치단체에서 져야 되는 채무를 전액 갚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101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민간인이 52명, 괄호는 여성위원 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는 49명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철저인데, 저희 기획감사실은 지원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통일안보 중앙협의회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000만원, 재향군인회는 900만원, 통일안보중앙협의회는 85만원을 지원해서 별 문제점 없이 집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인데, 이것이 공통질문이 35건, 기획감사실 소관은 2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및 처리결과 자료 제출시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하겠으며, 증빙서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본을 첨부하여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추진 철저는 공통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구상시 반영, 참고 및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구상시 참고하여 창의적인 업무 창출에 노력을 하겠으며, 다른 부서와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인데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5,75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맞게 주요군정 및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추진시 효율성 있고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예산소식지 우편발송 방법 개선입니다. 발행일은 매월 27일에 발행하고, 발행부수는 33,000부이며, 구성은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인데 처리결과는 예산소식지 웹서비스망이 구축되어 홈페이지에 매월 소식지를 게재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식지 발송작업을 그동안은 군청, 읍·면직원이 하였으나 금년에는 인건비를 예산 반영해서 실업자 등을 고용 소식지 발송에 활용하여 공무원들의 시간낭비가 해소됐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군청사 이전 신축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보고가 됐습니다만 군청사 신축후보지 선정 연구용역, 군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군청사 신축 최종후보지 선정 연구용역, 후보지 중의 한 곳인 구 산업대 부지가 민간 매각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신활력지역 지정 노력 강구입니다. 신활력 지역이란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변화율과 인구밀도,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 4개 지표를 활용해서 종합 평가해서 하위 30%인 70개 시·군·구를 선정해서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순위 165위부터 234위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인구 변화율을 거기에서 기준을 -1.69%를 했는데 우리가 -1.45%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인구밀도는 인구 대 면적은 기준은 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75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사항이고, 소득수준은 주민세가 3만 2,500원인데 2만 3,793원으로 이것만 해당이 되고, 또 재정력 지수도 17.3%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우리는 24.4%가 되기 때문에 탈락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가면 낙후된 군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개 시·군 중에 우리는 부여와 금산, 청양군 3개 군이 신활력지역을 선정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3년간 90억 내지 120억원의 차등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 확보는 24건에 155억 600만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24건에 173억 1,700만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 전철사업 확대 건의는 수도권 전철 연장 타당성 검토는 지난번에 간담회때 용역비를 세워가면서 용역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자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40억 3,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5억 7,000만원, 지방비가 14억 6,400만원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105억 9,500만원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65억 4,000만원과 지방비가 4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군정 전반에 관한 새로운 업무의 기획 적극 추진입니다. 처리결과는 업무구상 보고회 개최로 발전적인 업무발굴 및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회 개최로 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피드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군정에 대한 능동적 주민홍보를 통해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주요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 조율과 아이디어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과 내년도 업무구상보고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기획능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업무구상보고회는 정책자문위원 열 분을 참석시켜 가지고 자문 및 제안 등 의견수렴으로 행정의 사전검토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수능시험 장소 지정누락에 대한 강구는 금년에 우리 군에서 수능시험 장소로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명예감사관제 홍보 철저는 명예감사관이 각 읍·면에 한 명씩 해서 열두 명이 있습니다. 명예감사관 운영계획 수립과 또 지역신문 및 예산소식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활동우수 감사관 포상 및 선진지 견학, 또 상·하반기 초청대화 및 격려 이런 것을 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정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또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 주신 응봉지역 인사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 예산군 신활력지역 추진실태입니다. 신활력사업은 2004년도부터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화, 고속화로의 발전과정에서 소외된 7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7년까지 1개소당 90억 내지 120억원씩 특별지원해서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을 변모시켜 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실현시키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혁신 역량화사업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과정에서 왜 누락되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군에서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으로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그런데 근데 이게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변화율을 기준을 마이너스 1.69%로 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했는데 우리가 1.45%로 나왔습니다. 또 인구밀도가 84명인데 175명으로 나와 있고, 1인당 소득수준은 말씀드린 대로 3만 2,500원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2만 3,783원 이것보다 적기 때문에 이것만 해당이 되고, 재정상황도 재정력지수가 17.3%로 평가됐는데 23.4%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이 여기 기준제시 한 것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신활력지구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렇고 다른 군도 사실 지정된 곳과 지정되지 않은 곳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여군, 금산, 청양 이렇게 세 곳인데 저희들 공동적으로 16개 시·군에서 지정이 안 된 곳은 공동 대처를 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위에 하고 있어서 결국은 거기에서는 234개 자치단체를 이 기준에 따라서 계속 70개씩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데 추이를 봐 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실무 부서에서 앞으로 부여군이 전국 순위가 165위였거든요. 우리가 147위였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신활력지역 재지정에 대비해서 하여튼 지표변화 추이를 세밀히 분석해서 우리군이 해당될 경우에는 신활력 선정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전반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방향은 제시해 놓으시고, 또 정책방법 같은 것도 제시하신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세부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실장님의 의견하고 제 의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로 요구하지 않으셨기에 정책자문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셨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1회라고 하셨는데 금년에 1회를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분과위원회를 연 1회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저기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놓으니까 여러 가지 소관이 아닌 것을 말씀하셔서 접목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위원회별로 분기별로 1회 정도씩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업무구상보고 할 때 정책자문위원들 열 분이 참석했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분과별로 회의를 별도로 소집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마다 분과별로 1회씩?

예, 그렇게.

제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한 명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의를 직접 참가한 사람으로서 개선해야 될 것을 좀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기에 대해서. 시기는 정책자문 위원을 선정해 놓고 그분들의 정책의견을 듣겠다고 하면 연중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기 전에,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구상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냐. 우리가 정책에 도입도 못할 거 얘기 들어야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회의시간 배정이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회의시간을 회의 개최를 놓고 우리 군에서 알려야 될 것 20분, 군수 인사 7분, 그리고 나니까 정책자문위원들한테 듣는 시간은 20분. 30여명 모아놓고 20분동안 한 사람에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무슨 얘기를 듣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형식입니까, 아니면 정책을 듣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물론 조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대학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시간 조정하기가. 자기들 수업 들어가는 시간, 뭐 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자문회의를 한 번 하려면 일주일 정도부터 계속 조율을 해도 조율이 잘 안 되요. 앞으로는 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쯤 해서 12시에 점심을 먹는 것보다는 적어도 10시나 이렇게 해서 두 시간 정도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른 분이 참석하신 분들이 1분씩이라도 다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씩이라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1분동안 자기의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산군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메일로 받아서 우리 정책에 확실히 반영할 수 있게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로 요구한 것이 5쪽 내용입니다. 실·과별 정보공개 요구건수 및 내역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통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실·과별로 정보공개 청구건수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다른 실·과와 달리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요구된 것이 다섯 건이 요구가 됐어요.

말씀 못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 자와 날짜입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부서나 어느 개인이나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을 하시죠?

예.

그럼 감사자료에 언제, 누가, 요구를 했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정보공개 요구가 궁극적으로는 한 분도 요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군정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요구가 없어질텐데, 세 번째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방송국에서 보내온 건가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 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릅니다. 확인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2001년도부터 2005년 단체장 해외순방 활동내역 일체 이것이 대전방송보도국 서주석씨가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체장이 해외순방 관계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단체장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유한 행정 쪽보다는 외유 놀러 다니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분들이 생각하고 물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위원이 되면서 처음에 군수님과 몇 분 책임 있으신 분들과 낙스빌을 가면서 저는 항공료를 제 비용을 냈습니다만 거기서 해외투자를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삼고 갔었죠? 어떤 사람을 만났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인회장 은병곤씨가 소개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글쎄 그게 그때 저도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느닷없이 가서 해외에 투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방문기간 중에 만나서 그분들하고 섭외하고 협의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미국을 내년 11월에 가려면 금년도부터 그분들을 섭외하고 이렇게 1년정도 준비기간을 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며칠만에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교훈으로 느끼셨습니까?

예, 교훈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고자 만난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 에이전트가 아니었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예산군에서 준비한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순방이나 국제 간의 결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쪽에 장관항 비교 내역이거든요. 증가된 것과 감소된 것, 뚜렷이 증가된 것과 감소된 것을 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장관항 비교 증감내역을 보시면 일반행정비에 가서 입법 및 선거관리 이런 것이 19.6%나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고 하니 2005년도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9,037만 6천원의 신규 예산으로 추가되어서 그 부분은 330%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에 가서 또 증가 된 것은 지방의회운영과 선거관리 문제가 주로 있어서 증감이 됐고,

제가 답변 중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운영은 해마다 일어나는 것이었고, 특별한 지출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위원 하루 회기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것 그거 하나 변화가 있었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개발비가 27.6%나 감소됐다는 겁니다. 15쪽 맨 하단을 보시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집중적이고 증가시켜야 될 것과 감소 시켜야 될 것을 구분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고, 종합민원이나 자치행정에 60%나 26% 같은 증가는 감소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사업이나 도시관리에서 감액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군비를 덜 투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 군비도 말이죠, 생산이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그 외적인 것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소득, 지역경제의 활성화하는데 저는 증가를 꾸준히 보여야 한다는,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은 것은 홍보판 설치에 대한 것인데 추경을 두 번씩이나 하고 본예산에 확보도 하지 못했는데 12월말까지 완공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위치 결정도 끝난 거죠?

위치 결정 끝났습니다.

어디죠?

거기 저기,

그 자리가 좋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거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도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파악할 때는 이번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군민들 홍보용이 주로 됩니다. 산업과에서 홍보판 하는 것은 외부 타군이나 타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지에 있는 거기다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 군민이 모여질 수 있는 장소가 중복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소공원이 마련되어 있어서 작은 행사라든가,

작은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홍보판을 이곳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투자의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 그쪽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장년층도 있지만 청소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내용도 홍보판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 번 구상하시겠습니까?

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의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선적으로 던질게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가 요구했는데 6페이지거든요. 내용은 뭐 그거 봐 가지고는 모를 테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왜 필요한가 알면서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질적으로 6급 직원이 한 시간 근무하면 7,711원을 줍니다. 금액으로 따져서. 7급 직원이 근무,

금액은 뭐,

아니 제가 말씀드릴 게요. 7급은 6,919원 주고, 8급은 6,200원 9급은 5,560원을 주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왜 필요하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따지면 밀도 있는 근무를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다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출장 또는 여러 가지 기타 업무로 해서 시간 내에 업무처리를 못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은 정부차원에서나 다른 차원에서 최소한도 저녁이나 이런 것이라고 먹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물론 당연히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 게요. 각 실·과별로 분배가 되어 있죠?

예.

그게 어떻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경영문화관리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더 필요하다면 더 배정을 해서 주면 되는 거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각 실·과를 보면 실·과에 직원들한테 시간별로 분배되어 있는 실·과가 있고, 또 아니면 각 과 내에서도 한 과 내에서도 어느 계에서는 일을 해서 시간외의 수당을 달고, 어느 계는 달지를 못하고, 왜 업무의 편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거 예산의 편견, 업무의 뭐 그것을,

지금 그렇게 안되리라고 생각하죠, 실장님도?

예.

그게 실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아뇨,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왜 파악하느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얘기해 볼까요.

아니,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요새 농민회 때문에 어려워요. 산업과 보고 급량비가 얼마나 더 필요하냐,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풀수용비에서 급량비를 15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아주 필요한 경우에는 풀 있는 곳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이 유효 적절하게 전 공무원들한테 일을 공평하게 더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하죠. 일을 그만큼 더 했으면 더 줘야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는 지금 똑같이 분배하는 실·과가 있고, 아니면 계별로 차등을 둬서 하는 과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계별로 차등 둔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이 파악했을 때 그렇게 파악이 나왔는데 실장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파악이 잘못했다고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맞지, 제가 이걸 분명히 파악을 했습니다.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라면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이런 부분이 전 직원들한테 골고루 일을 더 하면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는 조건에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밑의 직원들이 일이 많은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있다. 그것은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내면적으로 아실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그런데 그것을 개선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뭐가 있는고 하니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했습니다만 행정계 같은 곳은 365일 거의 야근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시간외 근무수당을 그쪽에 많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또 같은 자치행정과 내에서도 다른 계는 야근을 별로 않는 계는 덜 쓰는 그런 경우가 있고, 기획감사실 경우에도 예산계나 기획계는 거의 야간을 매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많이 쓰면 야근을 않는 계에서 그 직원이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인원별로 계별로 배정을 한다, 앞으로 그런 점까지 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과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어느 계는 달고 나가고, 어느 계는 달지 않고 나갑니다. 그게 불만이 있으니까 그것은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토요일이 연휴가 되어 가지고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그분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은?

그분의 대책도 방법 없죠. 이런 방법 밖에 없는데,

전체 기능직이라든가 아니면 산불 예방을 위해서 근무한다든가 그런 것도 읍·면에서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런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지금 읍·면장 애로사항이. 그렇다고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아 주니까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쉬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면 많은 액수는 정확히 우리가 봉급에 해당하는 액수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수당은 지급되어야 된다. 특히 기관 차 운전하는 기능직 기사들 있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데 하나도 안 되죠?

거의 뭐 그런,

거의가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도록. 쉬는 날 쉬지도 못하는 것도 불평인데 수당도 안주고서 일 시킨다는 자체는 모순점이 있다. 그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 감사를 내가 물어봤는데 감사결과가 나와서 행정조치가 적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이나 도나 우리군에서 감사해서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리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처리하기 어려움이. 왜냐 하면 개인 신상도 있고, 모든 면에 금전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상급자로서 밑의 직원들한테 배려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행정상 조치는 이루어져서 예산군에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47명인가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그리고 보면 2004년도 도 감사에 재무과 7건, 자치행정과 4건, 건설과 9건. 이 재무과나 자치행정과는 말이죠, 예산군 행정의 주요 과거든요. 여기에서는 다른 과 업무의 건설 쪽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재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실·과보다 건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사업 부서에서 건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은 주요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치행정과나 재무과는 그래도 우수 인력을 가지고 행정만 전담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계속 현장도 뛰어야 되고, 사무도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계속 앉아서 하는 자치행정과나 재무과가 건수가 적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안일한, 내가 안일한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건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공무원들 교육이라도 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많은데 국·도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거 복잡하게 들어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위원이나 군위원 간담회, 아니면 위에 중앙에 출장을 가시고 하시는데 시기가 잘못 된 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게요, 저번에도 군수님 모시고 11월 16일 서울을 갔다와서 10억 1,900만원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아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면 내년도 국비 확보가 아니고 사실은 금년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쫓아 올라가서 10억 1,900만원을 받아 왔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조절해요. 언제 가야 뭐를 먹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실은 뭐라도 따올 수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 보인 뒤에 가야지 철밥 같은 때 갈 필요 없거든요. 물론 계속 가면 좋겠지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월 다 갔는데 왜 내년도 예산 확보하러 가느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금년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소리를 어디서 듣고서 가서 다행이,

하여튼 고생하신 것은 제가 이따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먼저 해서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서 10억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갈 수 있다면 자주 가시는 것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군수나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 물론 가는 것이 좋겠지만 과장이나 실무 담당자가 교량적 역할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 부처에 있는 어떤 자기들 분야의 실·과 연계된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군수가 아무데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부군수가 아무데나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실무 과장이나 담당자나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고 있는가. 저는 그 여건이 우리 기획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건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실장님 말씀이고,

아뇨.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면 하다 못해 가서 민간인도 오셨는데 로비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어떤 로비자금이 공무원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주어지는 게 있죠,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없다니까. 그 부분이 일부분이 있다고 하시겠죠.

아니 왜 일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교량적 역할을 하는 과장이나 계장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아주 미흡하다, 예산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일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도비나 국비 확보하기가. 그런 부분은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실·과장이나 계장들, 담당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을 살피셔 가지고 충분히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기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신영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 시간외 근무수당 개인별 지급내역을 보니까 이 금액이 아주 열심히 일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전년도 대비 금년도 상반기까지인가요?

이게 감사기간 전까지. 10월 말까지 뽑은 겁니다.

전년도 2004년도와 금년 10월 말까지 비교를 해 봐야 될텐데 그 비율이 나오지를 않았네요?

그 비교표를 만들어서 기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이런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인데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10월까지 대비표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실장님께 질문할 때 실장님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해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좀 안 좋은 현상을 우리 김승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내용이 위원들이 추경을 늦게 승인해 줘서,

아니,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이것은 기자 분들도 있고, 방청객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추경을 늦게 승인해 줘서 조사, 측량, 설계하다 보니 늦었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 하셨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추경을 요구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고의적으로 예산승인을 안 해 준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해명하고 나가셔야 되요.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나 나왔거나 국비의 도비의 보조결정이 늦게 떨어진 것을 천상 늦게 추경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늦게 된 것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지, 위원님들이 우리가 올리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승인해 줘요. 그건 안 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실장께서는 위원들이 추경을 늦게 승인해 줘서 조사, 측량, 설계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추경예산 요구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일부러 늦게 승인해 준 건 아니란 얘기죠.

아닙니다.

여기 방청객도 계시고, 기자 분들도 와 계시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덕, 이만우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제가 아까 먼저 손을 들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추경예산 편성이 늦어졌다는 이유를 말씀하셨기에. 의회의 심의는 집행부에서 오는 안건은 말이죠, 집행부에서 요구하지 않는 안건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가 늦어져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기에 그건 아마 실수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래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위원의 지적이 있다고 하면 겸허하게 받아 드리셔서 다시는 그런 표현의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들이 다 공감했을 거예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추경 요청을 누가 하나요?

예산군수가 하죠.

군수가 늦게 요청했기 때문에 늦게 승인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표현하시면 잘못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이 승인된 것도 가을에 부랴부랴 하는 공사도 많습니다. 본예산 서고 나서 바로 편입된 토지에 그냥 우물우물 토지주가 곡식을 심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곡식을 거둔 다음에 가을에 가서 부랴부랴 공사하는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본질문은 없습니다만 공통질문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이런 데에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있거든요?

예.

2005년도에는 벌써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나왔는데 어째 그때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죠?

이게 제일 첫 번에 보시면 혁신분권에 관한 것이 없거든요. 혁신분권이 2005년도에 발주되어서 2004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그리고 공보관리 부분을 보면 공보계가 2005년도에 왔어요, 문화공보실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하나도 없던 것이 섰던 예산이 있습니다.

수당에 말이죠, 불용액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인건비에서?

인건비에서 수당 많은 것은 이게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게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해서 많은데 이게 정리추경때 전부 감액조치 할 계획입니다. 먼저 군청, 읍·면, 사업소 전부 읍·면 직원까지 봉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게 해 놓으면 먼저 언젠가 예비비도 한 번 쓴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확보 해 놨다가 3회 추경 때 삭감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5억 책정에 2억 1,000만원이 불용액인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올 수 있게 책정을 할 수 있나요?

연가보상비가,

2억 1,017만 5천원.

예, 2억 1,017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가보상비 먼저 당초에 계상할 때 잘못 계상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서 있는데 한 푼도 지급을 안 한 것 있죠?

한 푼도 지출 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건 왜 예산을 세웠을 까요?

이게 보면 혁신분권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200만원 선 것은 하나도 못썼는데, 이것은 지역혁신박람회에 작년도에는 예산전통옹기를 출품했는데, 올해는 한 것은 출품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출품을 못해서 200만원 예산 선 것을 집행 못했습니다.

행자지원비도 134만원 책정해 놓고 134만원 한푼도 안 쓰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행사지원비가 어떻게 된고 하니 행사가 선거법으로 군수배 바둑대회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행사를 못했어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행사를 못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집행을 못한 겁니다.

기획감사실 불용액이 전체 7억원 됩니다. 이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지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가보상비하고 인건비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좀더 세밀히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별로 차이가 안 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에 관련된 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더 좀 세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칩니다.

이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22쪽, 지방자치 경찰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2007년도에는 시행 될 것 같은데, 답변서에 보면 그래도 소상하게 해 주셔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또 하나의 정말 큰 과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도 거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경찰제 운영에 대해서는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3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읍·면별 배정내역을 질문드렸는데, 2004년도는 올보다 좀 더 7억 정도를 예산 세웠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9억.

2억을 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읍·면별 배정내역이 너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억 311만원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적게 나간 읍·면을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8억 7,811만원으로 적은 읍·면을 더 좀 했습니다.

언제요?

어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는 이렇게 7억 311만원으로 나왔는데 8억 7,811만원을 잔고 2,179만원을 남겨놓고 더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읍에 2,500만원, 대술에 1,500만원, 신양에 2,500만원, 광시에 2,500만원, 대흥 2,000만원, 봉산에 2,000만원, 신암에 2,000만원, 오가 1,000만원 해서 이번에 더 배정을 해서 적게 나간 곳을 위주로 해서 맞췄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읍·면에 고루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왜 오늘이 감사인데 그걸 하루 전에 내보내요? 감사받고 내보내시지?

아니 감사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읍·면에서 필요한 곳이 많이 들어 왔어요. 광시도 들어오고, 신양도 들어오고, 대술도 들어오고, 몇 가운데 들어 왔는데 더 나가면 추워질 것 같고 공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잔고를 꼭 필요한 거 2,000만원정도 가지고 있어야 느닷없이 폭우라도 오면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잔고를 아주 털었습니다.

본 위원이 막말 좀 하겠습니다. 3,000만원을 광시에서 줬다고 나왔는데, 사실 2,500만원인데 여기에 500만원을 더 보탰네요. 500만원을 누가 썼는지 몰라도. 사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2억원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어떤 동료 위원들은 절대 예산을 승인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참 권고도 받았지만 제가 참 울면서 했습니다. 승인을 하면서 옛말에 울면서 젖 준다는 식으로다가 젖을 내가 안 먹고 울지 않을 테니까 그럼 굶어죽을 테지. 끝까지 갈 데까지 가보자. 그리고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 일전에 부탁해서 2,500만원을 주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500만원을 보태서 3,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계획이 나왔는데, 사실 군수께서 이런 식으로다가 행정을 펼치면 안됩니다. 어떤 지역은 일곱, 여덟 막 나누어주고, 어떤 읍·면은 한 가운데도 안 주는 곳이 있다면 군수는 그래도 군민을 아우를 줄 아는 그런 포근함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셨기 때문에 감사 전날 감사를 편하게 받으시려고 보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게, 하여간 앞으로 고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느냐, 군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생각에 가로막혀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군수님도 항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 균형발전 해 가지고 이것이 고루 편찬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을 시행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연종 위원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똑같이 1,000만원도 안 틀리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대비해 보면 연간 계속 그렇게 비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2006년도 계획과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말한 바와 같이 이번에 적게 나간 읍·면에 대해서 보충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하여간 적게 나간 읍·면에 대해서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꼭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주로 군수님이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느낄 적에 배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예산 때마다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의회에서 승인을 7억이고 8억이고 의회에서 합니다. 그럼 군수가 쓰나, 면장이 하나, 군위원이 하나 이 사용은 예산군 사업이라고 생각되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군민이 혜택 보는 거니까요.

군민이 혜택 보는 사업인데 이 돈은 어떤 불요불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적에 면장이었든지 군위원이 했든지 요구할 적에는 그 사항을 판단해서 배부를 해야 할 텐데, 지금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급한 사항, 급한 사업을 하게 되어서 자금을 요구하면 정말정말 다만 1,000만원 짜리도 어렵습니다. 그걸 기획감사실장은 그동안 못 느끼셨어요?

앞으로 어렵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느 면이 많고, 어느 면이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부족 되면 또 세우면 되는 것이고. 왜 면장이나 군위원이 직접 민들하고 상대를 해서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장소에다가 쓰려고 하는데 어째 군위원이나 면장이 하는 것은 그렇게 인심을 안 쓰고, 군 행정부에서 군수나 실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건 형평성이 안 맞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골고루 나누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1,000만원이 필요해도 군위원들도 가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파악해서 선뜻 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많네 적으네, 필요 없는 것을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군위원들이 세워줄 때 정말 어렵습니다. 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셔서 골고루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듣고서 제가 읍·면에 확인해 봤더니 아직 재배정 내려온 게 없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이 서류를 보면 28일날 재배정한 서류인데, 내가 실장님 말씀을 듣고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왔어요. 재배정 됐느냐 했더니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재배정을 안 하시고 서류상으로만 하신 것 아니에요?

재배정 결재해서 일제히 나누어 줬습니다.

아니 그런데 면에서는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죠.

어제 보냈으니까 들어갈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풀비가 매년 보면 지역안배도 않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장님이나 군위원이 군수실 찾아가서 1,000만원 달라, 2,000만원 달라 사정사정해 가지고 조금씩 따 가는 그런 설 예가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니까 이 배분관계를 인구비례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역으로 골고루 나누어 써야 할 사업비예요. 이게 앞으로 말썽 나지 않도록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인구비례가 아니고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것이 무슨 인구비례로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급한 사업부터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올라온 것이 많을 거예요. 군수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급해서 해야 될 일, 예산 가지고 아닌 급하게 할 일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요, 이 사업이 인구비례하고 지역비례하고 이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이 꼭 필요한 그 시급성으로 해야지 그런 것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비가 매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한 번 사용해 봐서 사용 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좋게 어떤 서류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그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확인을 시켜 드리고, 군수께도 확인을 시켜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 사업비가 확정될 수 있도록 비공개적으로 담당자들을 만나서 요구를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요?

절차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장이 직접 안 오고 서면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 보고 한 마디로 요구하기가 아니꼬운 일입니다. 이게 개인 돈주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대안을 제안하고 싶냐면 이게 분기별로 지출하죠?

아뇨.

수시로 지출합니까?

수시로 지출합니다.

저는 수시로 지출하는 줄 알고 요구했더니 말씀하시는 분이 분기별로 지출하니까 기다려 보라고 얘기해서 저는 분기별로 지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항 발생할 때마다 지출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셔서 저는 분기별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구가 월별 소규모 주민편익 생활시설에 대한 읍·면이나 위원님들로 하여금 요구가 있죠?

예, 있어요.

있죠?

예.

그걸 공개를 해야 됩니다. 어느 면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 보는 사람이 우선 순위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군수 찾아 가봐, 실장 찾아 가봐.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이것은 행정권위적 집행방법입니다. 개선 제안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제안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군민들이 집행부한테 아쉬워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필요한 것을 안 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겠는데, 그런데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번에 이민복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면이 적어도 8,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긴급한 것이 위원님이나 면장이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나가봅니다. 현장을 나가봐서,

실장님!

예.

지금 표현도 잘못됐습니다. 그냥 주다니요?

그러기에요.

이것은 실장님이나 군수 돈이 아닙니다. 예산군에서 적정하게 쓰라고 한 돈이니까 그냥 배정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의식이,

아니 그러기에 배정소리가 결국 주는 거예요.

주다니요?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있는 제 몫을 그쪽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표현만,

쓰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쓰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배정요구가 들어와서 그냥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안이 급한 것이면 열흘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 날이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토목직으로 하여금 예산계장하고 나가봐서 실제 필요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른 피해까지 입겠다 하는 것은 하시라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얼마나 그 사안이 긴급하냐에 따라서 꼭 필요하고, 수혜주민이 많고 그러면 하시라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공정해야 되고, 누구나 인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절차를 확보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24쪽, 국내외 도시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현황이 국내가 4개소, 국외가 1개소를 자매결연을 맺었죠?

예.

자매결연을 맺을 적에는 우리지역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 빈약한 사항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4개 도시와 1개 국외도시에 맺어있는데 그동안에 교류 맺어 가지고 우리 군의 자매결연 실적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 자료를 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명절, 김장철 이런 때 일부 행사의 요지로만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연약하지 않는가. 형식적으로 자매결연만 맺어 가지고 지금 행사처럼 치르고 있지 않는가 해서 우리 빈약한 농촌의 농산물 하나라도 판로가 되어서 도움이 될까 하고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면 안양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안양시에는 최근에 11월 11일과 갈산동과 고덕면 주님자치위원회의 자매결연도 했고, 또 갈산동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전시 판매와 안양시 갈산동에 수시로 부녀회 등 사과축제라든지 사과 따기라든지 자기들이 따고, 사가고, 일손 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서초구는 서초구대로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고, 최근에 한 성북구와 연수구도 상당히 협조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동안 2005년도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보면 안양시에서 1,800만원, 서초구에서 1억 2,600만원, 성북구에서 2,100만원, 연수구에서 4,5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의 판매실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와 자매결연 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 성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그분들이 많이 예산지역에 내려와서 일손 돕기도 하고, 우리 농·특산물도 사 갈 수 있도록 하고, 그쪽 가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판로 말씀하신 것은 안양시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거기는 오래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판로를 말씀하신 거죠?

금년도 것만.

금년도 것만?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심지역을 자매결연 한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한테는 상당히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또 미국 낙스빌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내용은 보면 관내 학생들 견학 간 것 밖에 없네요?

언어연수 간 것 밖에는,

언어연수?

예, 간 것 밖에 없는데 거기에 테니시주의 주립대학 농과대학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 산업과학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보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산업과학대학 교수들과 테네시주 주립대학 교수들과 상호교환이 되고, 대학생들도 서로 교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요즘 1촌1사 자매결연 맺는 곳이 있죠?

예.

이것도 사실은 인맥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그런 인맥에서 자꾸 맺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무슨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여러 가운데를 맺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행사의 일부로 자꾸 변화가 되는데 기왕에 이런 1촌1사 자매결연이 맺어지면 서로가 어떤 교류가 있어서 우리지역에 발전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지도록 아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괜히 맺는다고 해 가지고 자꾸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그냥 어떤 행사만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와 있어요. 이것도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와 맺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군청사 이전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 대책을 물었습니다. 군청사 이전추진은 2001년도에 군청사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죠?

예.

그래서 2004년도 최종후보지 선정 용역까지 마쳤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어느 지역을 선정을 못하고 있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그동안 청사를 짓기 위해서 군비로 자금을 연간 얼마씩 해 왔죠?

50억.

그 뒤로 중단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50억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안 했죠?

예, 내년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올렸고?

예.

왜냐하면 청사를 이전하자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것을 해마다 해 오던 것을 자금을 확보해야지 그동안 중단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대창건설에서 청사부지를 군에 희사하겠다는 이런 공문이 갔다고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창건설 관계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제안서 들어왔던 것은 위원님들한테 사본을 전부 해 드린 바가 있는데, 대창건설에서의 제안은 6개항에 걸쳐서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6개항에 걸쳐서 제안서를 보내왔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제안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답변하시는 것이 좀 거북스러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위원들도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알권리가 있고, 우리가 알아야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비공개라도 위원님들 열두 분 모시고서 속시원하게 그쪽에서 제안 온 거, 또 군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비공개로 한 번 같이 토론합시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해서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때요?

우선 곤란한 부분은 곤란한 대로 답변하시고 나머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아쉬운 것은 지금 강연종 위원님 말씀대로 비공개적으로 다시 받든지 우선은 그 부분을 답변하시고,

전태수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되고, 군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전태수 위원님 시간도 많이 할애되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다 받고 비공개로 할 사항이 있으면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석연치 않으면 군수님을 직접 불러서 묻는 시간으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군청사 이전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점심시간에 의해서 다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지 결정이 용역을 줘 가지고 3개 지역으로 단축이 됐죠?

예.

그래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아까 중간에 질문했단 말이에요. 대창건설에서 우리 군한테 제시를 했고, 공문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창건설에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제안이 여섯 가지 항목으로 제안이 왔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공용지 관련 사항인데, 이것은 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용지지구 부지 1만평 중 대창건설산업 소유토지 2,929평과 사유지 7,071평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승인 후 2개월 이내에 감정결과에 따라 감정금액 기준으로 하고, 준주거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지불하는 내용이 공증 증서로 교부한다는 그런 제안 내용하고,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행시 준주거지 지역으로 변경 그런 내용으로, 세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시 상업용지로 토지계획 변경과 네 번째는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기존 은행나무 19종은 준주거지역 녹지주변에 대창건설 부담으로 이식한다는 내용하고, 기부체납 인센티브는 기부체납을 할 경우에 공공건물의 시공권을 법적 검토 후 활용범위 안에서 대창건설산업에 시공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제안서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부체납 하는 것은 건물이나 토지는 조건 없이 기부해야 우리가 기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땅으로 몇 평 주고, 땅 팔아서 얼마는 나중에 준다고 하는 것은 기부체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기 어렵다는 수용불가 통보를 대창건설 측에 냈는데 그 뒤로는 아직 제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조건부로 제시한 것이라 우리군 행정에서는 받아드릴 수 없다 결론은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이 후보지를 지금 어디로 결정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후보지 세 개 중에서 대창건설에서 지금 구 산업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커다란 대단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그 부지를 빼놓고서 후보지 두 개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를 어떻게든지 살려놓고서 3개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여지까지 후보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살,

그러니까 후보지 중에 하나가 구 산업과학 부지니까 그 부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후보지 중에 하나로 살려놓고 3개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물으신 다음에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잖아요. 3개 후보지 중에 대창건설에서는 이런 제시가 들어온 건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부로는 승인을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씀이.

예.

그러면 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을 군수님한테 직접 질의하는 순서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말씀 해 주세요.

이만우 위원입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은 산업대 부지에 결정했을 때의 방법론입니다. 또 군청 부지를 언제 결정할 것이냐가 문제지, 산업대로 했을 때 방법론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답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현 군수라도 답 못 내립니다, 언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생각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전 군수님도 결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선출직인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을 못한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게요. 또 지금도 시기가 그렇죠. 이때에 내가 옳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야 어쨌든 간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박군수님이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다른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선출이 되신다고 해도 결정하기 힘듭니다. 예산읍이라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 군수님은 하시든 안 하시든 선거 끝나고서 이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럼. 일단 5월 31일 선거 끝나고 한 달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산군청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여론조사 두 번 했습니다.

아니,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쪽으로 결정하시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쪽으로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이만우 위원님, 끝나셨어요?

그건 확답을 받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 느낀 관점만 말씀드릴 게요.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 군수님도 출마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만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군수님이 정확하게 선거 끝난 뒤에 시기가 군수님이 연임을 하시든, 아니면 군수직을 끝나든 시기가 한 달정도 있으니까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을 그 시기가 그때쯤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론조사든 공청회든 더 하시고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실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때 발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그 누구도 총대를 못 메는 것을 군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만우 위원님이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아까 안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하여튼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 놔두고 군수님도 발표는 못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다시 이것을 가지고 재론하지 않고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자가 마무리를 지어야죠. 군수님 답변말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의 질문목적은 지금 산업대 부지 대창건설에서 다섯 가지 안을 제시하고서 기부체납을 한다는 이런 공문이 온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도 그러네요. 이게 무슨 꼭 군청을 옮긴다는 후보지 보다 공공시설부지라고도 기부체납 한다는 거죠, 그쪽에서는? 대창건설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업대 부지는 대창건설에서 어떤 소득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어떤 공공용지가 됐든 무슨 용지가 됐든 조건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붙는 제의라면 군에서 행정에서 받아드릴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군수님? 조건이 붙는다면 한 평이라도 어떻게 받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세 건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 도청유치를 했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우리지역에 3,414억원을 투자하죠?

예.

금년에 7개 사업에 4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금년 사업과 개별사업별 진도와 전체진도, 또 우리군에 투자한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6개 군 중에 금년도 우리 군에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년도 우리군에 국비 65억 등 10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 후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은 금년도 예산이 국비가 25억 7,000만원, 지방비가 14억 6,400만원 합쳐서 40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계속 되어 오던 임존성 복원정비에 1억 4,300만원이고, 또 대흥동헌 효제비 이것도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여기가 1억. 또 대련사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또 봉산 사면석불 정비사업으로 7,100만원, 추사고택, 화암사 이건 전통사찰입니다만 6,000만원, 봉수산 자연휴양림 저번에도 현장을 갔다 오셨습니다만 거기에 6억원, 가야산 순환도로 3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은 국비가 65억 4,000만원, 지방비가 40억 5,5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전부 합치면 105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남연군묘 정비가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임존성 복원정비도 여러 차례 경영문화관리실장이 갔다 와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조금 더 해달라고 해서 2억 8,500만원, 그리고 대흥동헌 효제비도 6,000만원이 내년도에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봉산 사면석불 정비 2억, 추사고택 화암사 정비에 1억 2,000만원, 또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국비 2억 지방비 2억해서 4억원이 들어갈 계획이고, 가야산 순환도로에는 국비가 60억, 지방비가 30억 해서 95억원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가야산 순환도로 사업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게 설계, 조사측량 하는 겁니다. 사업은 한 것은 없습니다.

내포문화권 발원지가 예산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비석도 세워 놓은 것을 저도 현장 가서 보고 봤습니다. 발원지라고 하는 비석도 세웠더라고요.

그건 근래에 세운 거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웃 홍성군에 보면 내포문화권 축제도 있고, 내포문화권의 무슨 박물관을 짓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계획서에는 홍성에 내포박물관이 지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어요. 왜 일리가 있느냐 홍주목사가 있던 관청이 있던 곳이 자기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권 사업을 발원지가 예산이면 모든 사업이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우리 예산군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무엇을 우리도 홍성처럼 추진을 한다든가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연합뉴스에 보도된 것을 보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홍성에서 박물관 지을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도 인제 보부상촌 짓고, 원래는 내포박물관이 덕산에 지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포문화권 사업단을 우리 오가 경영인 사무실에서 유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농업경영인회관을 현장도 보여주고, 사진 찍어서 그 사람들도 왔다가고 그랬는데 아직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나요?

예.

거기가 많은 인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단이 우리 군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년의 예산 편성액과 금년도 예산 불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시에는 금년도 총 순세계잉여금 예산 중에서 국도비 반납액,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을 제외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후 세입세출 결산을 거쳐 1회 추경시 가감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총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25%에 해당하는 30억만 반영해 책정하고, 1회 추경예산으로서는 전체 75%에 해당되는 89억원을 편성함으로서 효율적 예산운영에 한계가 들어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2006년도 예산안에도 46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는데 2005년도 최종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액이 119억이죠?

예.

그런데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1억 9,500만원이 났습니다. 2004년도에는 46억 3,200만원 발생했거든요. 저희들이 3년 내지 5년 통계를 갖고 있으면 보통 한 5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가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했는데, 이게 어느 해인가 위원님들 계실 때일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잡아놔서 27억원이 펑크나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평균 내는 것으로 해서 50억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렇게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하면 조기에 1회추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소화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 하고 서로 협조해 가면서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작년도에는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건 챙겨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72억일세요?

그렇게 한 50억 조금 넘어서 그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청유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유치 이전추진위원회가 지난 11월 3일 대상지 결정을 위한 입지안이 발표됐죠?

예.

지난 11월 15일은 아산, 또 17일에는 보령시청에서 공청회를 했죠?

예.

그때 실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그 후로 여기 보면 다섯 개 권역별로 공청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다 끝났죠?

예, 다 끝났습니다.

실장님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못 갔을 때에는 저희 박규홍 직원, 또 박규홍 직원이 못 갈 때에는 기획계장 이렇게 해서 한 가운데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기준안을 보면 우리한테 분리한 기준안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무슨 지진대니, SOC 설치 근접지역이니, 주요도시 근접지역 등이 있거든요. 우리 예산·홍성을 의식해서 이런 안을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감이 듭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배려하지 않고 들어가게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추진위원회 선정을 보니까 예산이나 홍성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안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덕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을 잘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으로 열다섯 분 선정된 분은 어느 군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실제 그렇게 추진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주로 대전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대전 소재에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지, 실제로는 충청남도와 연고가 없는 분들로 추진위원들을 선정했어요, 도에서. 그리고 자문위원들은 각 시·군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이 뭐가 닿았느냐면 조경이 닿아 가지고 조경학과 교수인 이경진 교수를 추천했거든요. 그런데 홍성은 건축학이 닿아 가지고 건축학과 관련된 교수를 추천했는데, 이 자문위원들은 30명인데 이분들은 시·군에서 한 분씩 전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전에 소재 한 대학에 근무하기 때문에 대전권이 아니냐고 말씀하셔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실제는 충청남도가 연고가 없는 분으로만 골라서 추진위원은 선정했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이 연고가 없어도 우선 그쪽 편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공청회도 전체적인 분위기나 우리 군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산 공청회 할 때 위원님들이 다 가셨고, 보령 때에도 홍성이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을 저도 같이 모시고 갔다 왔는데, 다른데 공청회를 보니까 홍성하고 예산처럼 그렇게 강하게 얘기는 않더라고요. 서산, 태안, 당진 했는데 오히려 서산, 태안은 별로 오지도 않고 당진 사람들만 혼자 많이 얘기를 했고 다른 군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군의 최종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한테 불리한 이덕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지진문제라든지, SOC 문제라든지 우리군에 조금이라도 분리한 것은 저도 의견을 냈고, 이경진 자문위원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낸 것은 32개 지표중 수변지역 지방2급 하천은 지표설명에서 제외해 달라는 그런 내용과 조수보호 5킬로미터 이내만 적용토록 수정해 달라는 내용하고, 수자원 보호는 5킬로 이내만 적용토록 수정해 달라는 내용, 또 생태계보존은 산림환경 항목과 중복됨으로 삭제해 달라는 내용과 지진은 삭제 또는 풍수해 항목으로 대처해 다오. 지진은 홍성, 예산만 겨냥해서 너희들 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도위원들도 동원하고 저희들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지역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수정해 다오. 저희지역이 사실은 농림지역이 많아요. 진흥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항간 거리는 인천공항만으로 제한해라. 청주나 군산이나 이런 데로 하지말고 인천공항으로만 우리나라 대표공항 이니까 거기로만 해 다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철도와의 거리는 미 착공된 계획사업은 제외해 다오 그렇게 냈고, 국·공유지 면적은 절대면적보다 비율별로 등록된 면적을 사용, 저희들이 그쪽에 국·공유 면적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것은 이경진 교수 자문위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추진위원장도 오시라고 해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어제 최종 예산군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의,

그리고 기타의견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기관 이전형과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이 있는데, 이관 이전형은 기존도시 또는 재개발 또는 인접지역에 도청 관련 행정기관만 갖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신시가지형도 기존도시 주변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되 기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도시형으로 별도로 도시를 하나 만들어 다오 이런 것을 강력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좋은 내용으로 건의를 잘 하셨습니다. 도청이 꼭 우리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각 실·과, 특수시책 현황 및 문제점과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특수시책 현황에 있어서 우리고장 추사작품 홍보에 있어서 거국적으로 홍보해야 할 텐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사선생이 여기에서 저기한 거기 때문에 묵향 그윽한 밝고 아름다운 우리고장 가꾸기를 저희는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봐서 여기에 지도 및 표지판을 해보고, 또 추사휘호대회에서 나온 그 작품을 기관같은 데나 이렇게 걸도록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이렇다 하게 내놓을 것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좀 우리 군민보다도 우리고장, 예산군의 대표적인 추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알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에는 위원회가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청추진위원회가 없어요?

그것은 여기 10개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고, 도청유치 같은 것은 민간단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개발위원회처럼 조례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군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는 금년도에 왜 한번도 안 했죠?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연관이 되어 가지고 아직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를 미리라도 했어야 될텐데 안 한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민복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청사 추진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문하는데, 군청사 신축 때문에 그 난리를 피고 몇 년동안 군이나 의회나 주민이나 전체가 난리를 피는데 추진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거 추진위원회 있으나 마나예요. 추진위원회도 사표 낸 사람도 있고, 추진위원회를 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추진위원회가 용역 줄 때 용역을 주는 안, 여러 가지 해서 그때 추진위원회를 했는데 이것이 3개 후보지를 놓고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정비해서 다시 또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언제 2008년에?

5월 31일까지 한다고,

아뇨, 실장님 이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아니 그런데,

지금 군청사 때문에 그 난리를 피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누구하고 상의하고 쑥덕공론하고 군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하고 상의하나?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뭐하고,

진짜 서운해서 그래요, 이게.

근데 부의 할 안건이 있어야 하지,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만 하면,

아무 것도 없다니요? 왜 아무 것도 없습니까? 군청사 추진하는데 군청사가 문제되는 거 하다 못해 대창건설 온 그런 문제라도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얘기되어야지, 이 추진위원회가 뭐 합니까? 추진위원회를 왜 만들어 놨어요?

법적으로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을 추진위원회에다 부의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죠.

내용은 분명히 추진위원회에다 보고 해야죠. 그럼 추진위원회 있으나마나지, 이거 뭐 하러 만들어 놓느냐고?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면 추진위원회를 해야지,

난 교통정리라는 것이 언제 하는지 모르는데, 교통이 복잡할 때 하는 건데 제일 복잡할 때인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조금 지나면 소용없어요, 교통정리 할 까닭도 없어요. 왜냐 하면 갈 데가 결정이 되는데. 난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네요. 실장님, 문제없어요?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거 실장님이나 군수나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자체는 주민들이 이걸 들으면 놀라 뒤로 넘어지겠네요. 하여튼 이것도 신속히 추진위원회를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군청사 추진내역, 아니면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이라든가 이것이 추진위원들하고 상의가 되어야지. 그래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래도 그쪽에 어떤 관심이 있고 그 만큼 수준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 놨을 텐데 이거 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위원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워낙 일하라고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도청유치 공청회를 하는데 인원 동원이나 토론자, 보충질의자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성공리에 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군 특화전략산업 발전방향이죠. 29페이지인데, 지금 용역중이죠?

예,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목적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역경제 구조 구축을 위한 지역특화 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전 산업분야에 대한 조사 분석해서 특화산업을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용역 내용이. 근데 중간보고회 때 보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죠. 뭐 하러 돈만 없애요. 그래서 그때 실망을 했는데 얘기도 그렇게 했죠. 그런 방안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중장기계획 또는 장기계획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그 전에는 10년으로 봤거든요.

10년으로 봤죠?

예.

중장기나 장기나 10년?

중기는 5년.

중장기는 5년?

예.

그런데 2000년 2월에 납품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21세기 예산장기발전 비전 전략이라는 그런 용역을 2000년도에 납품이 됐어요. 그럼 2005년이죠?

예.

지금 4년이나 5년째 이런 용역을 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21세기 예산장기발전 비전전략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이 아니죠. 그러면 10년을 본다면 또 4∼5년 있다가 또 장기계획 또 해야죠? 그래서 먼저 그런 계획이 그 용역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먼저 2000년도에 한 것은 4,4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400만원요?

예.

그러면 4,400만원 주고서 용역 한 내용을 인용해서 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골프장도 있고, 골프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관광분야라든지 산업분야라든지 인용을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전략을 대충 봤거든요. 봤더니 계획이라는 게 명확한 게 없잖아요. 뭐를 어떻게 하라는 답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핵심이 없었어요. 한 권을 다 대충 읽어봐도. 그래서 제가 하나 복사를 해 왔거든요. 예당저수지 보호계획 수립, 목적이 환경보존과 이용의 조화, 목표가 예당저수지 수자원 및 자연환경의 보호, 기본방향이 저수지 내 자연환경의 보존 및 복원, 수자원 보호를 위한 수변지역 개발 및 이용의 제어, 체계적 보호계획 수립 및 단계별 사업추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방향만 있지, 체계적 보호계획 수립 이것을 원했는데, 체계적인 보호계획이 뭐냐 이것을 거기에서 제시했어야 그것으로 착착 진행이 되어야 이번에 안 했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계획이 됐더라도 돈이 있어야 그걸 하는 건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비전이 하나도 제시가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또 단계별 사업 이거 어떤 놈은 못 합니까? 이런 얘기 들으려고 용역 준 것은 아니거든요. 단계별 사업추진이야 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서면 자연히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단계별 추진도 하는 것이고, 체계적 보호계획 수립을 어떤 뭐가 있어서 수립을 했으면 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키 위해서는 이번 용역만은, 이게 지금 하는 게 9,500만원 아니예요?

예, 9,500만원입니다.

9,500만원도 이런 답을 얻으려고 줬다면 그런 답을 원한다면 우리 책 한 권 사는데 9,500만원 주고 책 사는 것 밖에 안 되요. 또 덕산도립공원 보존 및 개발, 이것도 똑같아요. 목적, 목표, 기본방향. 기본방향 어떤 놈은 모릅니까, 기본방향을 용역 줘야 압니까? 기본방향은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 하는 게 이게 거기에 다 빠졌어요. 이걸 돈주고 책 한 권을 산 거예요, 4,400만원 주고. 이번에 특화전략산업은 4년이나 5년 뒤에 다른 소리가 안 나오게 돈이 적으면 더 주고, 기간이 부족 되면 더 늘려서 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때요?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사실은 두 가지 용역을 한꺼번에 같이 줬거든요. 특화전략사업하고 의좋은 형제 브랜드 개발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줬는데, 이것을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하고, 그 후에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용역보고를 중간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특화전략사업이 알맹이가 없다는 말씀을 그분들한테 분명히 드렸고, 예산군이 나가야 할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넣어달라고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의좋은 형제 브랜드 개발은 중간에 한 번 받아 봤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도 좀 계속적으로 좋은 양질의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번만은 특화전략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9,500만원이면 시골 들어가면 도로포장 1킬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포장 1킬로가 낫지, 책 한 권 9,500만원 주고 사는 게 나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주요업무 심사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거든요. 제 질문요지는 1년 간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다음 년도 사업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일단하면 분석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184개 분야 711건을 분기별로 한 번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분석을 해 가지고 심사분석보고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잘된 점도 있고, 문제점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점 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자꾸 얘기가 되는 추사기념관 건립 및 부지매입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자꾸 전문성을 갖고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 마을회관도 예산읍 산성3리하고 덕산면 사천2리가 산성3리는 부지 미 확보로 연내 사업이 곤란하고, 덕산면 사천2리도 의용소방대 건물 중 일부를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마을회관 신축 포기를 해서 위치를 바꿔야 될 문제, 이렇게 문제점이 나온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나온 사업은 조속히 보완해 가지고 빨리 매듭을 짓든지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한다고 했죠?

예.

그 많은 건수를 어떻게, 그 심사 누가 해요?

그것은 1차로 각 실·과, 사업소에서 분석을 합니다. 자기들이 심사분석 184개 분야 711의 세부시행계획을 유인해서 책으로 줘요. 주면 실·과, 사업소로부터 들어 있는 심사분석 대상항목을 전부 예산액, 집행액, 잔액, 사업진도 이것을 해 가지고 부진이나 문제점 사업은 문제점 사업대로 별도로 받고, 이것은 분기별로 받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문제점 있는 것은 별도로 현지확인 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사업 분석을 해서 잘못된 사업을 올해는 잘해야겠다고 시정한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2005년도 사업 중에 문제점은 추사기념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하여간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되도록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과제 발굴현황 했는데, 혁신선도 모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과제발굴을 45건 해서 반영을 13건 했다고 했거든요. 13건 반영한 건수 중에서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뭔가 한 번 말씀해 주실 까요?

이게 저희들 혁신선도모임을 첫 번에 저도 참석을 해 보고, 우리 부군수님도 참석해 보니까 말을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왔어요.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도 잘 하고 토론도 잘하는데 실제 45건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아주 처리하기 곤란한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소규모 3개면 주민자치센터를 한 가운데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맨 주민자치센터만 만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덕산, 봉산, 고덕에다가 주민자치센터 하나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관광유람선을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오고, 민원봉투에다가 광고게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봉투 백지로 하는 것은 아깝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신규 임용 공무원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신규직원이 빨리 적응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해요, 이것은?

선도모임은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년도부터 해볼 계획입니다.

어쨌든 업무를 하다 보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한다고 했죠?

예.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해요?

경진대회를 9월에 문예회관에서 한 번 했는데 12월에 한 번 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에 한 점수하고 12월 한 점수 해 가지고 시상도 주고, 행정에 접목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혁신선도모임이나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획기적인 것이 나오면 우대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3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실적사항을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됐다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을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이 언제쯤이면 시정될 것 같아요?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유사단체가 통합을 하라고 해도 않는 6.25참전전우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사단체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보조금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저번에 문학회하고 문인동인회는 합쳐서 한 가운데로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과와 문제점 있는 것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 금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30%가 증가된 사항이고,

예, 증가됐습니다.

그래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실제는 혁신이 안 되고 있어요. 과감히 2006년도 예산에서는 탈피할 수 있도록 책임 지셔야 됩니다. 이게 해마다 거론되는 얘기인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 문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서류 상으로 대처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몇 건에 대해서 실장님은 책임을 지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혁신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안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저희 군이 4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4억 2,500만원요?

예.

4억 2,500만원?

예.

자료에는 4억 2,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 4억 2,900만원.

4억 2,900만원을 사용한도 내에서 2005년도에는 다 썼네요?

다 안 썼어요.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4억 2,902만원이 나와 있는데?

잔고가 750만원이 있거든요. 먼저 하고서.

그런데 지금 4억 2,925만원이 현재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자료에. 40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상단에 합계해서 56개 단체에 4억 2,92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 행감자료 누가 줬어요?

(이게 서류가 바뀌었을 지도 몰라요. 교체됐지. 직원이 갖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하고 틀릴 지도 몰라요. 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거 하여간 서류가 잘못 됐습니다.

아니 서류가 잘못됐다니요?

이게 4억 2,900만원이 맞는데,

도에서 감사 나와서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데 서류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실장님?

서류가 잘못되면 잘못되는 수도 있죠, 뭐.

자료 누가 만들었나 직원 얘기 좀 해 봐요. 700여만원 남았다면서요. 그러면 남은 거에다가 플러스 시키면 4억 3,000만원이 넘네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예산액이 4억 3,860만 5천원이에요. 쓴 것이 4억 2,925만원이고.

4억 3천,

4억 3,860만 5천원.

내가 왜 그것을 질문 했느냐면 증감이 우리 예산군에 총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증감이 될 수 있죠?

예, 증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예산액이 총액이 늘어나면 증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군 세가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군 단위에서 쓸 것이 실링제도로 해서 우리 예산군이 1년간 사회단체 보조를 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3,860만 5천원이거든요. 이것을 초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줄 수는 없어요.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줘야 할 단체한테 경상보조로 돌린 단체가 있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이게 참,

이게 서로가 지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문제인데 청양 같은 곳이 7억 8,000만원 정도 주다가 이렇게 4억 3,800만원으로 주니까 난리가 났던 모양인데, 우리도 경상적보조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안 주다가 주던 곳을 한 번에 깎을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전부 통합시켜서 사실은 넣어야 옳아요. 경상적 보조를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을 해야 옳은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제한해서 하기로 하고서 감하지 못하니까 따로 나누어서 준다고 하면 이거 있으나마나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단체를 다 데려다 놓고 이 금액 한도 내에서는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어쨌든 했으면 그때 했어야 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래요, 이게 처음부터 풀어나가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나가던 것을 안 줄 수도 없고, 안 주면 만날 와서 띵깡 피고 달라고 하니 안 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단체 다 삭감해서 줄일 수 없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유사단체 같은 것은 통합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개인들 얼굴보고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체들 명보고. 이런 게 어떠한 대안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각 단체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게 그렇게 안을 구상해 봤으면 어떤가 해서.

그러기에 이렇게 보면 예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예산군 전업농협의회, 뭐 농업경영인,

농업인 단체는 건드리지 마요.

예산 농업인 뭐 해 가지고, 우선 농업단체도 너덧 개가 되요. 이렇게 통합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6.25참전전우회 같은 것도 똑 같은 게 둘씩 있고 해서 이게 합쳐져야 뭔가 될텐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노력해서 어떤 안으로 해서, 왜냐 하면 법을 만들어 놓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들도 통감합니다.

민간경상보조가 2004년도에 5개 단체에 3,800만원정도, 2005년도에 1억 500만원이 11개 단체에 나갔거든요. 이게 선거 앞두고 선심성행정을 한 것 아닌가?

선심성행정은 아니고 아주 꼭 필요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해야 될 그것만 지원했어도 그렇게 됐습니다. 단체도 점점 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1년에 너무 많은 액수가 늘어나서 너무 의아해서 이렇게 늘리다보면 여기로 예산 무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하여간 최대한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민속시범학교를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해마다 삽교고등학교, 삽교초등학교, 예덕초등학교 3개 학교만 계속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2004년도, 2005년도 같이?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학교가 돌려가면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를 추천 받는데,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옛날에 하던 것인데,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전년도하고 학교가 똑같아요.

시범학교로 지정된 곳은 연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3년정도,

내가 볼 때 연결사업이,

아니라고,

아니면 학교만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를 만들 때 똑같이 써 놓은 건지?

아니 서류 만들 때 똑같이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민속시범학교를 한 학교만 주지는 않는데, 돌려가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하여튼 서면으로 안을 주세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예당저수지가 있거든요. 저수지에서 해마다 익사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수면 어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15명이 119수상구조대를 결성해 가지고 올해도 익사자 시체 두 구를 인양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주위에서 불만 많은 소리를 많이 해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순찰도 돌고, 익사사고 발생시 시체도 인양하고 그러는데 어디서 입수했는지 예산군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면 자기들한테는 너무 홀대한다 하는, 그래 가지고 오가소방서에 가서도 항의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분들한테 많이는 뭐 하더라도 다소 얼마라도 해서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뛰어난 자연자원을 활용한 투자유치로 자치단체수련원 및 전원형 실버타운을 유치했고,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관광예산 홍보 및 전략적 관광사업 육성으로 덕산스파캐슬 1차준공 및 2차사업계획 승인 등 투자유치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 축제 개최와 문화재 보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미흡했던 점으로는 지역특성을 살린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이 미흡했고, 아산 천안권 개발에 따라서 지가상승으로 투자유치가 미흡했었습니다. 그리고 온천공 감정가액과 개발금액의 차이로 매입에 차질이 빚어진 점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경영행정 추진 등 1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경영행정 추진으로는,

위원장님! 종합평가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류로 대신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보고받는 것으로 하죠?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20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은 시정요구사항이 11건, 건의사항이 12건 등 23건입니다만 20건을 완료했고, 추진 중인 것이 3건입니다. 22쪽 먼저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입니다. 저희는 전임 실장과 저하고 같이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또 도를 13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국·도비 사업 확보결과로는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에 7억 6,000만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에 15억원, 임존성 보수 2억 8,5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10억 800만원 등 36억 7,300만원의 국·도비 사업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종기금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서 2003년 9월 30일에 설치가 됐습니다만 금년도 경영수익사업기금은 10억원으로 지난 11월 24일자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서 정기예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증대를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철저입니다.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군민의상 위원회는 지난 2005년 9월 28일 재위촉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공무원을 2명 줄이고, 민간인을 2명 늘렸습니다. 그리고 군민의상 부문위원회는 2003년 대비해서 성별 구분해서 남성을 2명 줄여서 여성을 2명 늘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운영위원회와 온천개발위원회는 종전 위촉된 분을 그냥 운영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민간인을 확대하고 여성을 확대하는 각종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는 향토사료연구회 등 14개 단체에 8,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금년 2월 16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단체의 특성상 합병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가급적 합병을 유도하고, 또 소모성 행사는 격년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어서 정확하고 성의있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각종 공사의 발주시 관급자재 사용확대입니다.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4건의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4건의 공급대상인 레미콘이라든지 시멘트, 또 경계석 등 가급적이면 관급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공급토록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관급사용 확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의사항 추진 철저입니다. 저희 시정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12건 총 23건입니다만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중 추진 중이 1건이고, 나머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 중인 것은 기금운영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분류를 했고, 또 건의사항은 12건 중 10건이 완료됐고, 2건이 추진중입니다만 2건 내역은 의좋은 형제 캐릭터 개발과 예당저수지변 관광개발사업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입니다. 저희 실에는 4.29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경영수익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잔액이 1만 5,500원과 32만 1,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집행규정에 의해서 효율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잔액에 대해서도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열린음악당 주변관리 철저입니다. 야외음악당은 2002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만 공연장 지하실·과 아치부분이 누수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보수 보증금 870만원 정도를 사용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로 문화원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지출관리 철저입니다. 문화원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3,8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원, 문화원 운영비로 2,500만원, 향토발굴 사업지원으로 1,0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 등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내시를 하고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내실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바로 정산해서 보조금 집행상황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열한 번째, 각종행사 및 축제의 지원 철저입니다. 예산달집축제 등 총 8건에 3억 1,600만원을 지원해서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04년 12월 2일에 예산국제풍물제 평가토론회를 개최했고, 금년 6월 1일에는 매헌문화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추사문화제에 대해서도 평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사 및 축제 지원단체별로 평가회를 정례화 해서 개최토록 유도를 하고, 각종 행사 및 축제가 예산낭비가 없도록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재 전담부서 신설입니다. 저희 군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가 15건, 도지정 문화재가 68건, 전통사찰이 6건 등 83건 정도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난 7월에 경영문화관리실에 문화재 담당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으로는 6급 1명, 7급 2명 등 3명으로 담당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전담부서 설치목적에 맞게 문화재청이라든지 도, 각급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문화재 보수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설계변경 사업비 집행철저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 2005년도 설계변경을 한 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변경 할 시에 낙찰액에 15% 미만만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 낙찰율의 20%이상 또는 1억원이상 증액되는 그런 설계변경을 할 시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도로공사시 가로등 동시 설치 건의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종 도로공사시에 가로등 설치계획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로등 설치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버스투어 운영 개선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버스투어를 2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용한 사람은 662명으로 평균 3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말로 버스투어를 마감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분석해서 2006년도에 반영토록 하고, 그리고 그동안 버스투어 안내 도우미 1명을 활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는 저희 경영문화관리실 직원을 매주 순번제를 지정해서 근무를 시켰고, 버스기사는 2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기사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며, 안내도우미에게는 일당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영·관광버스를 이용한 홍보입니다. 우리지역의 관광명소를 관광버스에 부착하여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충남고속 20대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고, 또 11월에는 우리고속관광 6대에 스티커를 제작 부착을 해서 지금 저희 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시외버스 이용 관광예산 홍보를 위해 2,400만원 정도 확보했고, 연이어서 관광버스 업체나 충남교통, 충남고속 등과 협의를 해서 20여대 등에 추가로 제작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철저입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은 5개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9,249만 6천원의 수익을 거수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사업발굴을 위해서 골든벨을 울려라 라는 제안공모도 받고 있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온천 녹지내 미로공원 설치는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해서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으로 이에 버금가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관광 및 특산물 홍보판 설치시 위치선정 철저입니다. 국도변이라든지 지방도 변에 설치할 때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선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고, 또 관광객의 통행이 많은 국도변이라든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관광홍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당관광지 관광안내판은 국도21호인 응봉 노화사거리와 평촌 삼거리에 설치한 바가 있고, 군 경계 관광홍보판은 청양군계, 홍성군계, 당진군계 이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홍보판 설치시 홍보가 최대로 될 수 있는 최적지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관광버스 이용 관광홍보 철저입니다. 저희 군에서 제작하는 홍보비디오 테이프 및 홍보 CD를 활용해서 저희 버스투어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된 홍보기법을 이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의좋은 형제 캐릭터 개발 철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5월에 캐릭터 개발용역을 착수해서 10월에 중간보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캐릭터 개발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봐도 캐릭터가 타지역과 차별성이 있고 독창성이 있게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만 더욱 검토를 열심히 해서 우리 예산관광상품, 또는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은 2005년도 AVEX 및 우리군 홍보리후렛 제작시에 표기해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군에서 펼쳐지는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 등에 브랜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에도 품질인증 표시로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봉사면 사면석불 홍보판 설치 및 홍보 철저입니다. 사면석불 안내표지판은 덕산고등학교 삼거리, 봉산 화전리 마을회관 앞, 사면석불 입구에 세 가운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가 내시 된 바가 있어서 고덕중학교 앞 사거리에도 1개소 정도를 더 설치토록 해서 사면석불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렵지 않게 사면석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주변 및 관광사업 개발촉구입니다. 지금까지 예당호 역사생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과 관광지 조성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에 15억원을 투자하고, 또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서에 7억 6,000만원, 예당관광지 보강에 1억원, 또 인근 문화재인 임존성 보수에 2억 8,500만원, 동헌 담장 보수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명실공히 예당저수지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공영자원 법인청산 절차 규명 철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군에서도 어떤 시책 중에서 실패한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사례에 대해서는 반성과 교훈의 자료로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음으로 해서 시간의 효율성을 봐서 가능한 요점질의를 해 주시고, 업무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끝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3쪽 내용입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역내 문화유산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당초 2004년도에 추진을 시작해 가지고 2006년도 말까지 건립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대로 가도 1년정도 늦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이 지역내 문화유산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습니다.

이런 게 수치로도 나와야 됩니다. 그게 40억짜리 시설물이 들어감으로서 그게 몇 년 늦어짐으로 예산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사업을 보면 용역을 발주해서 몇 가지 위치와 건축물 구조, 규모 이런 것을 결정했죠?

예.

그런데 그것을 변경해야 되죠?

예,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발주를 받은 업체에 용역비 다수 회수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것은 먼저 결정됐던 부지에 맞는 그런 건축물의 설계였기 때문에 그것은 또 납품을 정확하게 검수 해서 받은 바가 있고, 이것을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용역비를 반납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런 것을 묻느냐면 행정에 대한 것도 책임행정이 따라야 되지만 관공서와 연계된 사업체들도 자기들이 어떠한 요구한 것의 책임을 끝까지 져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쪽 내용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데요. 요즘 일반 게임장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예산에는 얼마나 생긴 거죠?

게임장은 1년에 증가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기존의 업체들이 명의변경 하는 경우 제가 와서 한 건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런 내용들이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고 다 공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군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를 해 버려서 굳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해서 묻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20쪽 내용입니다. 예당저수지 수변지역에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얼마죠?

총 사업비가 1,030억정도.

엄청난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내용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된다고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2006년도 사업계획 중에 조각공원 장애인 산책로를 만든다고 구상을 하고 계시죠?

예.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이 해당되는 겁니까?

조각공원의 통행로를 보면 자연스럽게 통행로를 만들다 보니까 매끈한 판석이 아니고 우툴두툴 한 돌 쪽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 또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애인이라고 하기보다도 대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행에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인은 지체와 시각장애인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시각장애인들이 물론 조각물을 볼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거든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어떤 것을 제공하는가 하면 냄새로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조형물을 우리한테 소형으로 납품했던 것이 있었죠?

예.

그것을 시각장애인들이 만져서 이 앞에 어떤 구상물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장애인 산책로를 만드신다고 하면 지체장애인 외의 시각장애인도 조각되어 있는 작품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미술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장소에 축소형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같이 있으면 바람직할지 이런 것도,

설명이나 작가에 대한 소개가 있는 곳이 있죠?

예.

그 옆에 그런 것을 설치해 줘서 시각장애인도 마지면서 촉감으로 조각의 형태를 느낄 수 있게 해 드리자 이겁니다.

그것은 한 번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로,

안 하는 것을,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시각장애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조각공원이라고 하면.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24쪽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을 듣고 나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입니다. 질문 12쪽이 되겠는데요, 2003년도 불용액이 5,000만원, 2004년도 불용액도 똑같이 5,0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불용액 중에서 경상예산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3,490만원이 있거든요. 굉장히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시설비로서 총 사업비가 23억원이었는데 여기에 입찰잔액 이런 것이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입찰잔액입니까?

예, 입찰잔액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예산 세워서 불용액 예정인 것은 광시 골프장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5억 예산 세워놨던 것입니다.

이번에 불용액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집행을 못 했는데,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평소에 골프장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만서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할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하느냐,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느냐?

지금 명시이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불용액으로 나와 있길래,

이것이 미리 작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불용액 처분을 해서 그때 다시 사업예산을 세울 것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저희 자료를 낸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죄송한데요, 그 이후에 명시이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4쪽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인데, 어째 전부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늘은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예산소식지 광고가 140만원 정도 줄었고, 조경수 양묘사업은 이것이 2005년도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왜 2005년도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면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조경수 양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판매실적, 활용실적이 없어서 지금 아래 2005년도 실적으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 양묘 쪽에서 많이 실제로 줄었습니다.

그게 1억 3,566만원인데 그것 빼고 나면 얼마 금액이 없어요?

그리고 또 보건소 건강검진사업도 4,000만원에서 1,700만원정도로 줄었는데 이것도 피보험자 건강검진을 할 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안 했거든요. 거기에 700여명이 빠지다 보니까 2,300만원 정도가 감소됐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전부 타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을 경영문화관리실에서는 집합한 것이네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해 보고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영수익기금이 있죠, 10억원?

예.

그것을 사용해서 미로공원을 만든다고 하다가 예산이 전부 무효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11월 24일자로 기금에 편입은 시켜 놓고 내년도에도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금이 모아지면 미리 계획을 했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는 경영수입사업을 하나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기금 조성한 지도 만 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하나도 발굴된 게 없다고 하면 성과가 하나도 없으면 기금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기금 조성은 저희가 금년 11월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전출을 시켰거든요. 지난해의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삭감이 됐고, 금년도에 처음 10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된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기금을 잘 활용해서 경영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이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석원 위원님과 제가 공동으로 요구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투자 대비 소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됐던 것은 얼마인데 소득은 얼마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석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골든벨을 울려라 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이 있죠?

예.

본 위원은 그것을 보면 경영관리실의 두뇌들이 해야 될 일을 주민들에게 무슨 의견을 받은 것 좋겠습니다만 전적인 것을 맡기고 있는 결과로 보여서, 왜냐 하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골든벨을 울려라 라는 것은 어떤 군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업무가 딱 표가 나게, 실행에 옮겨진 것이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열거하면 내용이 성과를 못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해 봤는데 결과가 시원치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검토했던 사항 말씀이신 가요? 실제로 해 봤던 거?

뭐 검토를 해 봤든지,

우선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의 시책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텔레비전 대하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군에 세트 장을 유치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임했었습니다만 MBC나 KBS쪽에서 제의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방송국에서 어떤 횡포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8월에 KBS에서 서울1915라는 타이틀로 세트장을 유치해 보자 하는 제안이 오고,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자치단체에서 2만평을 무상제공 하라. 또 세트장을 40억원 들여서 지어달라 이런 정도의 방송국 횡포가 심합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실제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도비로 50%, 군비 50% 지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두 달 내에 20억, 40억을 만들어 내기란 불가능하고, 또 어떤 2만평이라는 땅이 준비되어 있다가 두 달만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고, 결국은 검토결과 포기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시리즈 3건정도 검토를 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세트 장을 말씀하셨는데 방송국 측에서는 드라마 내용 이런 것이 다 결정 난 다음에 우리 군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랬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요구를 하고 싶냐면 드라마가 만들어지기에는 시나리오가 결정이 되고, 그 시나리오를 방송국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캐스팅을 하고 촬영지역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군에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규모를 먼저 얘기하고, 그런 규모의 드라마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준비하겠다고 해야지만 일을 유치 할 수 있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략하고 단기간에 어떤 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만 가지고 있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절차를 어느 정도 거쳐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틀리신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KBS에 예산분 국장님이 계십니다. 국장님께서 다른 자치단체에 얘기를 하기 전에 고향이라고 해서 그분이 첫 번째로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시기성이 긴박하더라 그런 말씀이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씨를 뿌리고 가꾸고 난 다음에 결실을 얻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장기적이긴 하겠지만 모든 사업이 초기 계획과 과정과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초기 계획부터도 하다가 또 직원이 옮겨지는 경우도 생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이걸 정하겠다 해서 하나를 정하고, 그 정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을 차분히 해 냈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구상을 한 번 해 보셔서 절차도 무시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5쪽, 광시 골프리조트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하면서 소송 패소에 대비한 향후 대응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사업개요나 그동안 추진상황은 제외하시고 군과 KT, 우리군하고 계약했던 건설시공회사하고 대법원에 항고해 가지고 승소했던 패소했든 앞으로의 무슨 대책이나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면 KT쪽도 들어온 얘기가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광시 골프리조트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소송만 하다보니까 어떤 진도가 나가지 못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11월 18일자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고 일로부터 5∼6개월 후 정도면 가시적인 판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법원 상고한 이후에 KT하고도 긴밀하게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KT 쪽에서는 회사 측면에서는 패소를 군이 한다 하더라도 주민과 협의해서 골프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군에서는 나름대로 처음에 토지가 군유였든, 주민 소유였든 간에 골프장을 하도록 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역할을 또 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 나름대로 KT에서도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별적인 어떤 몇 가지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KT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군이 세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다 보니까 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광시 대리 산 17번지에 골프리조트라도 하나 건설해 가지고 우리 군의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했었는데, 본 위원이 사실 느끼기에는 이것이 소송이라는 그런 뜻하지 않은 결과가 주민하고 군하고 소송관계가 붙었었는데 이것이 과연 군에서 올바른 길로 갔으면 주민들하고 소송을 했을 것이냐. 사실 주민들은 처음에 이 소송까지 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그것이 극단적인 소송까지 갔었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어떤 소득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또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그것이 소득증대 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 수 있는 길이지, 주민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발상은 앞으로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이 항소하고 나서 승소한 후에 주민들을 봤더니 좋아하거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동안 데모하고 주민들 돈 얼마씩 걷어 가지고 소송하느라고 거기에 계속 시달려 왔단 거예요. 지금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관을 아주 싫어합니다. 거기에서 광시면 출신 군위원까지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 전라도 부완 사태, 방폐장 사태, 또 군산 그것을 전부다 신문이나 방송매체로 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대리도 주민들이 100%가 다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속에서도 찬성하는 팀과 반대하는 팀이 서로가 대립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서로가 이관됐어요, 관을 싫어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골프리조트를 승소해서 건설하는 것이 우선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예산군에서 군수로서 지역민을 군민을 다독이고 다스리는 것이 나는 우선 목표다 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께서도 지금 우리가 소송에 승소하거나 패소하는데 거기에 역점을 두지 말고, 광시 면민을 어떻게 해서라도 아우를 수 있는 다시 전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 이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반대투쟁위원회 회장님하고 몇 분 주요인사 되는 분하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에서 추진하는 목표달성도 해야 되겠고, 물론 승소했을 경우에 방향이겠습니다만 승·패소에 관계없이 저희들도 주민과의 어떤 서로 불신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석원 위원님께서 5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 질문도 하셨는데, 나름대로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골프장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평소에 해 줘야 되니 사업 등을 골라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KT의 생각은 소송결과에 불문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일을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군이 나서서 지역민들을 아우르고 다스려줘야 한다 이거요. 그렇죠? 먼저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KT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실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우리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려 가지고 부락 주민들을 전 상태로 다시 포옹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 소송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강연종 위원님하고 공동질의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군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송대리인을 다시 선임했다고 했는데, 먼저 대리인은 시원치 않았어요?

먼저 분이 고등법원 1심부터 2심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시원치 않다는 것보다도 대법원에 가면 법리논쟁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양심을 소송수행 하다 보니까 어쨌든 한쪽으로 편향된 사고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른 시각에서 먼저 변호사가 주장하던 사항과 별개로 다른 시각에서 봐서 논리를 개발해서 상고장을 접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자문을 몇 가운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바뀌게 됐습니다.

바꾸니까 그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있다고 해요?

뭐 변호사님들 의견을 물으면 그렇게 쉽게 대답은 안 하십니다만 어려운 쪽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군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론이 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했는데, 고등법원의 판결 전에 우리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과의 지역 주민과의 대화는 몇 번 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두세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하고요?

예.

그때 문제점이 무엇이었나요?

그때 문제점은 어떤 군에서 가려고 하는 것과 주민들이 방어하려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 실무자나 책임자가 소송대리인과의 그런 협의는 많이 했어요?

어쨌든 물론 전임자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변호사와 협의를 하고, 전임자들도 현장 의견도 듣고, 변호사와 협의도 수시로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였는데 주민과의 화합, 아무리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이기면 이길수록 그 사업은 하기 힘듭니다. 반발이 거세지니까.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가 소홀했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죠?

하여튼 간에 저희 군의 의견하고 틀리다고 하더라도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패소한다는 것을 언제쯤 알았어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대행인이? 이거 불리하다, 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수시로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7월 16일자로 갔습니다만 2심의 변호사하고 저희하고 세 번 정도 이렇게 미팅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어떤 자만심을 갖지 않았나 그런 면도 있는데, 어차피 전문가가 소송대리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변호사 의견을 많이 생각해서 어렵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변호사도 판결된 다음에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도 자기 변호사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많다, 참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하신 바가 있어서 이렇게 사전에 지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1심에서 먼저 군정질문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2심 자체에서 제가 맡은 그 시점에서는 변호사께서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 것 같습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 간에 약값이 어디 갑니까. 수입료는 다 지불했죠?

예.

향후 승·패소 후 대응 안을 조기 강구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조기라는 시기가 언제예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 조기라는 시기가 하여튼 대리인하고 잘 연결해서 그 시기를 맞춰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패소할 경우 행정력, 군비 낭비, 주민과의 갈등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만요? 그래서 이게 참 물론 100% 잘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주민들이 서로 갈등, 그런 대화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또 소송을 하면 자신 있게 된다 이런 확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는 행정력, 군비 낭비는 이건 책임을 누가 져도 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비는 얼마가 들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1심, 2심에서 소송비용, 그리고 또 대법원에 상고비용,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공개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땅 주인이 누가 되든 간에 어차피 예산군은 골프장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KT와는 대화가 잘 되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는데 안 됐을 경우 손해배송 청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가 지난 3월 23일자로 KT건설에서 토지사용승낙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을 왜 했느냐면 행정적인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은 손해를 자체에서 감수하겠다 그런 각서를 받고서 3월 23일자로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 뒤로 항공촬영, 그리고 지질 및 지하수 영향조사를 계약만 한 상태에 있고, 또 그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튼 틀림없이 최종적으로 안 됐을 경우는 손해배송 청구를 합니다. 그 액수가 나중에 봐야겠지만 그게 또 무시 못할 액수거든요. 그래서 아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골프장을 못했을 경우 문제가 또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는 조림계획을 여태 세우지도 않고, 아직도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그렇죠?

예.

산림축산과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그 문제는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한 다음에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적이 골프장 만드는 것이니까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조림계획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저도 그런 얘기는 되도록이면 않고, 서로가 소송에서 지든 이기든 우리가 참 이겨도 오히려 그런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을 아우르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남의 물건을 습득했거나 절취했을 때 나 혼자 아닌 옆에 누가 있었으면 둘이면 그것을 반 2분의 1씩 나누어 가지면 하자가 없습니다. 나는 3분의 2를 갖고 너는 3분의 1를 가지라고 하니까 그 3분의 1를 가진 사람이 생각할수록 괘씸하니까 그것을 발설해 가지고 나중에 탄로가 나고 하는 건데, 제가 이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군한테 예산군수나 경영문화관리실장한테 46억 받았으면 23억원을 그 지역에 줘라. 왜 예산군수가 지역주민하고 소송을 하느냐 말이야. 그 제안을 제가 수 차례 드렸다가 참 뭐도 당한 적이 있고, 묵살 당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홍성법원 지원장께서도 그건 법리적용을 잘못해서 심리 자체를 않은 사항이라 이것은 항소하면 군이 분리하니까 이것을 서로 빨리 풀라고 합의를 해야 한다 된다는 얘기를 조기덕 위원님이 홍성법원에 가서 법원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나한테 쫓아와서 우리가 즉각 군한테 그런 설명도 해 주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조위원님도 몇 차례 그 부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만우 위원님께서 언제쯤 우리가 패소할 것을 알았느냐 하니까 실장께서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고등법원에서 선거할 무렵에 그때서야 20억원을 준다, 23억원을 준다, 뭐 30억원을 준다 그때서야 인제 발 벗고 나서니까 부락 주민들은 벌써 그런 눈치를 알고서 우리는 당신네가 승소해도 우리 맘이 이렇게 다 흩어졌으니까 골프장은 못할 것이다. 그분들은 그 당시에 악만 남았어요. 난 산도 필요 없다, 돈을 46억원을 다 주고 거기에다가 몇 십 억원을 보태줘도 안 할 상황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군수가 23억원을 아끼려고 하다가 지금 46억이 날라 간 겁니다. 그럼 46억원 책임을 누가 줘요, 이것을? 밑에 있는 공무원이 집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라도 우리 군민을 갖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예산군수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 겁니다. 그러면서 군위원, 면장은 뭐 하는 거냐, 군위원이 골프장 같은 거 몇 백억 들여서 공사하는 사업을 우리가 해결하러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예산군수가 이런 발상을 가지고 이런 머리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러면서 어떻게 예산군 수익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 저도,

저는 이런 얘기는 다 덮어두고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바늘과 실이 꿰면 사업을 못할 것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저도 그 지역에서는 불신을 받고, 예산군수 편이다, 군수 조종자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정보를 주고, 가는 길을 가르쳐 줘도 그것을 않고 안 했을 때 그분들한테 그 땅이 다 우리 군 땅이라 합시다. 소송을 했어도 우리가 100% 대법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반대하는데 사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절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펴서는 절대 예산군의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물론 질타하는 데에서 근원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경영문화관리실이 생겨서 처음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잘 되려고 갔던 것이지, 소송을 하면 주민하고 관계개선 이런 것도 생각 안 했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의 실장께서 경영문화관리실장으로 처음부터 있었으면 이 사업이 성공했을지도 모르죠.

그것은 그런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잘 하려고 갔는데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삐뚤어진 것이지, 뭐 노력을 덜하고 또는 방향설정을 주민과의 어떤 갈등 쪽으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밤낮으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사실은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못해서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그만 사업에서 경험을 해 봐야지, 경영문화관리실을 차려놓고 대뜸 골프장을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골프장에 대해서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까, 아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나는 이것이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뭔가 경험을 얻어 가지고 골프장을 한다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경영문화관리실 설치해 놓고서 바로 골프장 한다고 시작했죠, 군에서?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주민들 생각도, 앞으로 우리 산에 우리 땅에 골프장을 설치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군에서 해 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길을 우리가 가르쳐 줬어요. 그럼 군에서 우리한테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하나 조건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소유권 논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30년이상 등기해 가지고 예산군수가 관리해 오던 땅이 소송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제 얘기는 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도 지원장까지도 그런 저기를 해 줬어요.

물론 중간 과정에서 그렇지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돌발적인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부락에서 제기했을 때 군은 대응 면에서 같이 맞소송을 했다고 하지만 소송을 부락에서 제기했을 때 우리가 부락민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땅을 팔았는데 군하고 주민하고 네 거 내 거 싸울 것 없이 우리 반 나누어 갖자. 나는 그 제안이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위원님 말씀도 46억 받았으니까 반 돌려주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돈이 우리가 처음 예상가는 23억원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그런데 KT에서 생각도 않게 46억원이 나온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실제로 재산을 매각해서 40억원을 받았든 얼마를 받았든 간에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이렇게 돌려주겠다 이러한 것은,

지금 이것이 실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는 마음속 깊이 제가 갖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저도 화가 나서 속으로 답답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저는 실장이 잘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하고 난 다음에 2심에서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그것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어떻게 아셨어요,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을?

승소하려니 생각을 승소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경영문화관리실장을 안 하셨죠?

2심 항소심 마지막 부분을 제가 했죠.

마지막에 계셨죠?

예.

초기에는 안 계셨죠?

예.

그러니까 초기의 분위기를 모르셨죠?

초기의 분위기는 업무를 담당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일부 또 전임자에게 얘기 듣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무인계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임자한테 얘기를 들을 때만 하더라도 2심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렇게 낙관적으로 1심에서 가고, 소송이라는 것을 단언적으로 표현할,

본 위원이 다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심 승소가 2004년 10월 29일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주민들이 항소심을 요청하기 전에 제가 지원장을 개인적인 문제로 뵙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1심에서는 예산군에서 이겼지만 변호사 법리적용을 잘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1심에서 이겼을 때 주민과 합의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군수를 뵙고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군의 대처는 뭐 였느냐면 부군수가 경영문화관리실장과 동행을 하셔서 주민 대표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한 번 하신 것은 제가 알아요. 제가 거기 동행을 하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잘 하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결과는 알아서 잘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은 하지 않고 방심을 하다가, 그리고 그런 제안도 틀림없이 해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군이 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겼을 때 합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죠. 그 업무를 질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골프장 외에. 경각심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이나 뭐 얘기를 하다보면 중간에 입장표현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끝까지 듣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맞는데 라는 것은 말이 안 되요. 맞는데 나도 옳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업무가 잘못 되어 가지고 질타하는데 들어주는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수가 2∼3회 만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확신해요?

확신은 못합니다. 제가 같이,

그래요, 확신 못하는 얘기하지 말란 말이죠. 안 나섰단 말이에요. 안 나서서 발생한 것을 왜 직원들이 자꾸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경영관리실장이나 직원들도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마음을 굳게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직접 말을 전달했던 사람으로서 정확한 표현을 하려고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주민을 위한 게 첫 번째입니다. 주민을 위한 마음만 있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을 마치죠.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우선 되고 업무에 임한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지금보다는 순조롭게, 그리고 결과도 더 빨리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확신적으로 2∼3회 만났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신이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군수님께서 그동안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대화 창구는 충분히 열어놓고 하셨습니다만 현장방문 조차를 이행을 못하시고 하신 부분이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이렇게 구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지시인지 부군수님 지시인지 몰라도 지역위원도 모르게 네 차례 반투 위원들을 경영관리실장이 만났어요. 지금 실장이 아니라 전 실장이. 내가 나중에 항의를 했어요. 내가 너희보고 떡을 달라고 하데, 밥을 달라고 하데. 왜 지역위원도 모르게 만나 하느냐 그렇게 제가 몇 차례 항의한 적이 있는데, 아까 실장이 말씀하셨지만 예산군수가 주민들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도 내가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없고, 군수 아니면 부군수 특명 받아 가지고 몰래 지역위원도 모르게끔 반투 위원들을 네 차례 만난 것은 있어요.)

골프장 문제가 그동안 누차 말씀이 되어 왔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결론이 날 시기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골프장 문제는 승소를 해도 건설을 할지 말지 될 것 같고, 또 골프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패소하면 KT로부터 그동안 경비는 경비대로, 또 KT로부터 엄청난 손해배송 청구가 올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참 경영관리실을 처음 만들고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결과가 엄청난 손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가 좀더 슬기롭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또 확신 없는 말씀하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골프장 추진하면서 군수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주민 반특위 측에서도 대화에 응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대화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게재에 말씀드리면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사업비 5억은 조건부였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시고, 그때 당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더라면 또 설득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긴 말씀 안 드리고,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민자유치 추진현황 2004년, 2005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은 수련원이 3건, 골프장이 2건, 실버타운이 2건 해서 7건을 추진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련원 건립하고 있는 곳이 성북구청에서 덕산 대치리에다 유치하고 있죠?

예.

여기는 대지 확보를 했네요?

예,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소유권 이전까지 하고, 다음은 서초구청에서 응봉 후사리 여기는 아직 대지 확보를 않고, 다음은 덕산 대치리 여기는 무슨 얘기예요? 토지매입비 추가 확보 3억원하고, 총 매입비 6억원 중에 3억원을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3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6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입니다.

6억원을 확보하고 아직 매입은,

매입은 아직 못했고,

아직 못하고 확보만 한 상태고?

예.

그리고 광시에 골프장은 그렇고, 실버타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광시면 장전리 의좋은 형제들이 거기에 29쪽입니다. 산림훼손을 1차 2004년도 12월에 10동에 해당되는 부분을 산림훼손 했고, 금년 10월에 2차 산림훼손 10동 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고, 건축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3월경에 건축허가를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예.

조금 추진상황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기 대흥면 상중리 민자유치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가지를 시도하다가 아직까지 시도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휴양림하고 거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았죠?

예, 청소년 환경부 수련원을 유치했다가 유치 못 했고요.

휴양림하고 맞물려서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에서 해지신청을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산림청으로부터 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제 절차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제에 질문을 하나 더 하겠는데, 2003년도에 대흥 저수지 수변테마공원 용역을 6억 6,000만원을 주고 용역설계를 한 바가 있거든요.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요청을 안 해서 안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20쪽을 보시면,

아짜 조위원님이,

예, 20쪽을 보시면 2003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생태공원 용역을 해서 2004년, 2005년 의좋은 형제촌에 15억원, 그리고 관광지 조성사업에 2004년, 2005년 15억 4,9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중앙생태공원 조성하는데 15억원,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에 7억 6,000만원 이렇게 투자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때 용역발표를 할 적에 저수지 하부에 마라톤 도로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관광다리 겸해서 건너가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에 용역발표를 한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자료가 그냥 있겠죠?

그것이 총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한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보면 안에 공원이 있는 거 보셨죠?

놀이마당.

놀이마당 있는 걸 보셨죠?

예.

놀이마당 시공할 적부터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보면 엊그저께도 의좋은 형제 행사할 적에도 거기서 그 행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도 불편을 많이 느꼈을 것이고, 또 오시는 분마다 저것이 무슨 놀이마당이 아니고 잠수해서 양어장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자체가 어차피 잘못됐고, 지금 거기 보면 입구 들어가는 출입이 굉장히 높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노약자나 지체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장한테도 들었고, 또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사업을 할 때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먼저번에 시공할 적에 저와 면적이 몇 번이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시공해 가지고 전체 거기 오시는 분마다 그것을 불편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꼭 어떤 사업비라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고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풍물제 사업비로 2회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하셨죠?

예.

추경 확보후 사업비 부족이유로 6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민간행사 보조위탁 과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시 소요액 판단을 잘못 해서 이런 사례가 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에 국제풍물제를 안 하는 바람에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 추진을 못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제풍물제를 기금으로 3,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고, 거기에 붙여서 국제풍물제 할 당시에 문광부 장관의 시상계획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그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측에서 금년까지는 해야 어떤 대외적으로 이미지 손상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업비를 1,000만원을 계상해 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당초에 도비가 4,000만원이 왔었으니까 4,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1,000만원만 더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을 해 주고 버니까 1,000만원 밖에 없는 겁니다. 도비 보조금 삭감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보고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경비를 행사를 축소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노라 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있어서 그 사업비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국제풍물제입니까?

예산 전국풍물제입니다.

그렇죠?

예.

국제풍물제 같으면 도비로 4,000만원이 나왔을 텐데 전국풍물제이기 때문에 1,000만원 밖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발주공사 1회 이상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총 4개 사업에 204억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 한 거죠?

예.

그런데 다 당초설계에 반영을 않고 설계변경 한 것은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초설계를 할 때에 빠짐없이 설계가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지 말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하면서 보면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업이 추가로 할 필요성이 생기거나 설계 당시에 어떤 판단착오로 인해서 물량이 증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설계할 당시에 노력을 해서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변경사유를 보면 현장 실정에 맞게 설계변경, 당초 설계에 미반영 이런 얘기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설계 자체가 애초에 설계할 적에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닌가, 설계한 사람이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봐도 충분히 최초 설계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추가로 설계했다는 게 의문점이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설계가 오면 경영문화관리실에서 검토해서 입찰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설계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도 있고, 사실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을 쓰지 않아야 옳겠습니다만 국·도비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일부 금액을 현장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도착되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투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버스투어를 보면 금년도 22회에 662명이 투어를 했는데 내역을 보면 인천에는 1년에 12명이 버스투어를 했네요?

예.

그런데 작년 그러께 인천향우회에 갔을 적에 예산군 출신의 인천에 사는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만명 중에서 12명이 왔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객지에 사는 우리 군민이 약 30만 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천, 경기, 서울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참여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행감에서 이것이 지적됐는데 금년도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객지에 나가 있는 향우인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파캐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스파캐슬 이게 32쪽입니다. 사동리 임야 355 -2하고 밑에 있는 대하고 교환한 거죠?

그것하고 교환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교환한 토지는 355-2번지는 어디냐면 스파입구 쪽에 녹지조성이 된 곳이고요. 대지하고 교환한 부분은 2차 건물이 신축 중인 그 부분하고 꼭대기층 부분하고 교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 민원에 의하면 교환한 장소에다 조경을 않고 공사 업무를 하느냐 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우선 조경을 하고서 2차분 건축을 해야지, 조경은 않고 자기들 것만 하고 내년도에 조경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조경 한 나무의 수종을 보면 왕벚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밖에 없는데 교환 당시에는 그곳에 소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조경수로 소나무를 제일로 치는데 그 좋은 소나무를 캐내고 싸구려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위 부분은 333-1번지가 원래 호텔부지 그쪽이었는데 녹지로 교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대지가 있어서 물론 공사를 하려고 일부 토사를 그쪽으로 이적해서 일부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고유수종을 많이 해서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스파캐슬 준공 후로 주위의 논이 습지가 다 마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하수를 많이 빼 써서 그렇다고 합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온천수는 지하수가 들어가서 온천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하수가 이렇게 마르면 덕산온천수가 고갈이 되면 어떻게 할 작정인지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숙소쪽으로 지하수를 파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위 전체적으로 물이 마른 답니다.

지금 덕산 스파에서 지하수 개발한 것은 현재 숙소 짓는 쪽에 그쪽에 한 공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사이판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곳으로 1차지구를 공급하고 있어요. 원래 당초부터. 그렇게 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파에서 지하수 개발한 것은 한 공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지하수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덕산상수도가 지금 3분의 1정도 쓰고 3분 2는 물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파 이런데 공급을 않는지? 사실 상수도 문제는 실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어차피 실장님이 온천지역을 관리하고 계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물을 공급하게 되면 지하수가 많이 필요 없는데도 공급을 안 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차지구를 개발하면서 생활용수를 자체상수원을 개발해서 공급하기로 이렇게 시행허가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스파에서 사용하는 것은 생활용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1차지구를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스파캐슬은 상수도는 덕산온천 상수도에 의해서 공급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바깥쪽에 지하수 개발했다는 것은 허드레 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온천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1차 개발을 할 때에 상수도 공급계획으로 자체상수원을 개발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덕산온천 주식회사에서 그렇게 공급을 해서 지금도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한 번 말씀을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법에 의하면 전용상수도로 인가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덕산 하와이에서 쓰는 개발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인가도 안 되어 있고, 덕산지역 상수도를 안 쓰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가 상수도사업소하고 종전에 도시과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저희도 그쪽하고 협의를 철저히 해서 상수도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정하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 게요. 21쪽 보면 우리군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있죠?

예.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광수씨 민족음악원 거기에 1년에 우리가 총 얼마 지원됩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문화학교 운영비로 1,600만원, 밑에 내포풍물제로 200만원, 그리고 그런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거기에 그것보고 뭐라고 하나요, 같이 하는 가족들이라고 하나요?

풍물패.

여러 분들이 같이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문화예술단체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적지 않나 그런 느낌을 안 갖고 계세요?

저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지역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시는데 내년 예산에는 추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풍물패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김정희 선생 고택 국가지정문화제 승격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선후기 국내에서는 최고 실학자이신 김정희 고택을 아직까지도 국가지정문화재가 안되고 현재까지 있는데, 이에 대해 언제까지 지정문화재가 됩니까?

저희가 10월 27일에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문화재청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도 자체로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문화재청에 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이 되면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예산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가 2004년 3월 2일 하루 밖에 안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개최를 안 했습니까?

온천개발위원회는 온천법에 의해서 변경하거나 조성을 하거나 운영위원회를 자문 앞에 개최토록 했는데, 3월 2일 그 당시에 채수 계획과 공급계획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큰 사항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축제행사의 지원내역과 성과분석에 의해서 지원내역이 예산달집축제는 100만원, 한내장 만세운동은 100만원,

1,000만원요.

1,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좀 해서 지원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도 상향 조정을 해서 축제가 축제답고,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700만원, 500만원씩 자담해서 하거든요. 저희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민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덕 한내장 만세운동 사업이 인한수 비에 보면 4개 면이 같이 했거든요. 위원님들이 한 분씩 다 있어요. 그래서 모임을 곧 하려고 하는데 고덕만 한 게 아니고 사적에 다 있으니까 앞으로 4개 면이 모여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모이려고 합니다. 아주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아까는 안 되던 사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공직자들이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내용은 문화재 보수 일정 및 향후계획인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인원이 없고 전에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계가 신설이 됐으니까 더 잘하리라고 믿고, 제가 이응노 화백 사적지를 정비를 언제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나 홍성군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려고 하는데 있는 것도 방치해서 그대로 놔둔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비를 언제 도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빨리 협의를 해서 활용은 어떻게 할건지 그런 계획이 있어요?

우선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마지막 추경에 도에서 2억원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원을 보태서 4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정비사업, 또 매입하는 이런 것을 겸해서 추진하는데, 애당초에 도에 건의 할 당시에 수덕여관 자체를 수덕사에서 사게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저희 군에서 도로 됐었습니다. 지사님하고 말씀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4억원을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측과도 상의를 해야죠?

가족 측하고 상의를 해서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것도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축제와 또 한 건은 추사기념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보니까 각종 향토문화재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예산군에서 제일 큰 행사죠?

대표적인 행사만,

그렇죠?

예.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한내장 만세운동, 예산달집축제 분야에서 좀 사업비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향토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함에 있어서 실장님이 보는 시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축제별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부 축제는 저희 군에서 의도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축제가 있는 반면, 또 개최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되어서 기대 이상으로 되는 단체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내장 만세운동이라고 할까, 매헌문화제 이런 부분은 우리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실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향토문화축제가 전년에 비해서 더 발전적으로 성황 되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사기념관 건립추진 사항, 이것이 맨 처음 조기덕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진행상황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조기덕 위원님 질문에 답한 이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토지매입 전망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사실 이게 부지를 옮기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수 불응하는 두 필지, 또 경매 예정지 두 필지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있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위치에 맞는 그런 규모의 설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처럼 2007년도 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