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윤종립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10시 00분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환경보호과장 양해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관훈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조재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영철 환경미화담당입니다. 박병헌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이순호 수계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립위원장
ː환경보호과장님! 보고중에 환경미화원 교통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그것은 그냥 동향만 보고드렸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종립위원장
ː위원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윤종립위원장
ː예.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예. 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수고 많으십니다. 고령군이 폐기물 공화국이라는 것 본 위원이 늘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고령군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지만 폐기물업체가 한해 하나둘씩 자꾸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대구 인근이다 보니까
권영구위원
ː예. 오늘 하나하나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에 한번 봅시다.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은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라고 구성이 되어 있지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뭐 이거는 당연히 또 해야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환경위생사업소 주변뿐만 아니고 이것 뭐 고령군이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지금 폐기물업체가 군내에 한 몇 군데 됩니까? 그래, 그런 데는 지금 하고 있고, 정작 허가를 내준 폐기물업체 주변지역에는 진정으로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진정을 해도 어떤 과태료나 물리고 하면 그 뿐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 뭐 폐기물업체 주변 동네는 또 다른 일반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그죠?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저런 데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줄 용의 없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지금 일반처리업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권영구위원
ː아니, 보면은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가 있고,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처리업체가 있고,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공사하고 남은 그 뭡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건설폐기물입니다.
권영구위원
ː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이렇게 3가지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주변지역에 그 사람들은 온갖 소음, 온갖 그 다음에 냄새, 어떤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굳이 뭐 저쪽에 우리 고령군쓰레기매립장 주변아니고라도 다른 일반쓰레기 처리업체 주변에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허가를 아예 안 내줬으면 안 내줬지, 내 준이상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저희들이 지금 군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일반 음식물폐기물은 가야, 고령주택에서 지금 맡고 있고, 건설폐기물이 한 지금 들어온 것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4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 재활용업체는 지금 저희들도
권영구위원
ː아니, 그래 과장님! 자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솔직히 우리 고령군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우리가 하고 안 있습니까? 지원을 하고 있지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고령군에서 허가를 내준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는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난리를 치고,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고, 그 동네, 갈등지역 알고 있지요? 그래, 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조례?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령주택 일반생활쓰레기 버리는 업체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줘서 단가산출을 해서 이건 전반적인
권영구위원
ː그 얘기가 아니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러느냐 하면은 이것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가. 고령군에 살기좋은 고령군에 살면서 어떤 지역에는 고령군에서 허가를 내줘서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환경관련 민원내용 처리현황에 보면은 건수가 사업장 폐기물 여기 건수가 1개 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민원이? 올해?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건수는 저희들이 그 대표적인 것만 저희들이 사실은 넣었습니다.
권영구위원
ː본 위원이 볼 때 하도 지역주민이 진정을 해도 고령군에서 또 이것 지도 단속을 나가면은 또 과태료, 일반적인 과태료, 벌금 좀 매기고 또 가동이 되고, 시정이 안되고 하니 신고해 봐야 하나마나싶어서 안 했는 줄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것 좀 해주시고, 저 16쪽에도 보면 공해배출업소 허가 신고해 놓은 것 보면 이것 참 어쩌려고 이러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 19쪽에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점검대상이 832개소에서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점검했는 것이 641개소 77%입니다.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하면 다하지 왜 또 이걸 조금 덜했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런데 공해업소 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업소를 전체를 다하기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다 하지 못해서 돌아가면서 매년 2년 주기로 해서, 2, 3년 주기로 해서 그렇게 위험된 업소를 선택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구위원
ː점검을 해서 처벌조치했는 내역이 지금 행정처분 내역이 26개소입니다. 그러면 작년에하고 올해비해서 늘었습니까? 이게 줄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지금 저희들이 하기는 작년에는 2004년도, 2005년도에 꼭 건수가 작년보다는 2004년도에 26건, 2005년도에 28건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권영구위원
ː그러면 처벌이 늘었습니다. 그죠?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처벌은 꼭 그게 저희들이 점검해서 처벌업소가 늘어났다고해서 꼭 그러한 건 아닙니다. 경중이 있기 때문에 처벌은.
권영구위원
ː예. 이게 공해를 배출한다는 것은 늘 우리가 마시고 있다는 것이고, 단속을 하러가서 적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 무용지물입니다. 사전 지도 단속하지 않으면 이것 정말 문제가 됩니다. 이것 제가 군의원되고나서, 여기와서 이 환경분야에 매해 제가 강조를 해왔고, 이 고령군에 폐기물 공화국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다라고 야단법석을 치고 해도 그때뿐이고 한데 이것 공무원들 애 드십니다. 특히나 보면은 요즘 폐기물처리장에 가보면 낮에는 진짜 공무원들이 계시고, 지도 단속을 또 하고 공무원들 퇴근이후에 일몰이 되고, 컴컴할 때되면은 전부다 야간, 야밤을 틈타서 소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저히 손을 놓고 있는 것 맞지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런데 저희들도 야간단속을 한번씩 합니다.
권영구위원
ː한번씩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지 이것 계도를 좀 해줘야 됩니다.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지금 계속은 못하고, 저희들도 월 한 3~4회 정도는 저희들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로 하여튼 예방위주 단속이 되도록 저희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방위주의 단속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그래도 말이야 단속을 하라고 하면 교통경찰한테 배워서 하든지, 그 사람들 교통단속하는 것 얼마나 잘 합디까? 미안습니다. 미안하고 참 이런 업체가 고령군에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군이 문화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온갖 정책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곳곳에 우리 고령군에서 허가를 마구잡이식으로 겉으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했을 때 '안 내준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허가 다 안냈습니까? 안 내준 게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뭐
권영구위원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어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군에서도 적법하게 들어온 것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도 민원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권영구위원
ː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제 내주는 것은 법에 보면은 과태료 또는 정지 몇 개월 이게 전부 다지요? 아예 도망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이것 좀 신경써 주세요. 써 주시고, 지금 병원폐기물 처리부분에 대해서 진정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저, 대경클린입니까? 성산 오곡?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뭐 진정 들어온 것 있습니까? 지역주민들,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영구위원
ː없어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참 말 그대로 대경이 클린,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있지요? 삼대?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 진정 몇 번 들어왔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지금 올해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저도 한 두어번 나가봤습니다만 안 내부라든지 이런 건 깨끗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권영구위원
ː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것 동네 막 국물 줄줄줄 흘려가면서 가는 걸 지금 알아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진정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군에서 이렇게 늦장 대응하고 있어요?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지도 점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립위원장
ː예.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5쪽에 방치쓰레기 조속 처리, 여기에 입간판 5개소, 감시카메라 2대 설치 뭐 감시카메라는 2대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지금 다산에는 면사무소 앞에 하고, 그리고 금류 1차 아파트 앞에 2군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입간판은?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 ...
서상록위원
ː그런데 자, 그건 두고,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별로 지금 달라진 게 없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도 생활쓰레기가 지금 분리가 잘 안되는 것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공감합니다.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도, 특히 이제 도로변에 버리는 것, 제방에 버리는 것 이게 저희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는 현재는 내년 예산에 지금 감시카메라가 8대로 저희들이 올해 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샀습니다만 내년에도 그것을 하고, 또 불시단속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해 계속해서 쓰레기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지금 불법투기가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들에나 이런 구석진 데, 산 비탈에 가보면 지금 천지 방치된 쓰레기 이게 과장님 한번 확인해 봤는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나가보면은 이것 참,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것 참 같이 걱정해야될 사항인데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지금 뭐 제방에는 송곡하고 좌학제방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입간판을 설치해서 했습니다만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게 저희들도 한번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방향을 찾도록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이거는 환경문제 이거는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게 금방 안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이게 스스로 안 버릴 수 있도록 그런 근본대책을 세워서 깨끗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쪽, 9쪽 설계변경 공사 연기내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한 공사가 총 몇 건입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 ... 전체 건수는 저희가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계기금에서 하는 것이 8건이 올해 하였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런데 여기 보면은 연기 또는 변경된 9개 공사에 대해서 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거기 보면은
서상록위원
ː연장 연장이라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처음에 이것 설계할 적에는 눈 감고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돈도 훨씬 많아지고, 이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 저 침수지구 하수관거 정비는 오수관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 오수관이 당초에는 6m인데 현재는 171m로
서상록위원
ː그런데 이걸 처음에 할 적에는 그것 모르고 막, 다시 했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당초 설계할 때는 그 m로 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연장해야되는 그런 형편이
서상록위원
ː하다보니까 이게 잘못되어서 다시 해야되겠다?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앞으로는 최대한 설계 변경 안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사전 답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원래 집행잔액을 사용하려고 하면 회계규정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여기 설명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보니까 전체 연장, 연장, 추가 이러고 이것 뭐, 이 설계 이거는 누가합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설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체 나오면 용역업체에 아마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불가피한 사유가 아마 있었지 싶습니다.
서상록위원
ː불가피한 사유가 여기 천지 안 나오는데?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러면 그 4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사업비도 처음보다 영 많아졌고, 이것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집행잔액 사용남용되는 것 이것 공무원이 처음에 무책임해서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그거는 지금 보시는 데로 그리 크게 많이 변경됐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하여튼 그 때 상황이 아마 보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건의라든지 이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상세상황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마 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상록위원
ː있지 싶은게 아니고 여기 사유가 나오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 보니까. 하여튼 이 사항은 불가피한 사항인 것 같으면 이것을 다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이상입니다.
윤종립위원장
ː김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4쪽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먼저 개진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 1회 점검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수종말 처리장에 유입처리되고 있으며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연 1회를 지도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1년 1회 점검해서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믿고 완전하게 1년에 1번하는 것 같으면 그 업체에, 기업체에 믿고 맡겨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그것은 그 당시에 민원이 있을 때 그때 한번 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고, 그 후에는 몇 번 나갔습니다. 아마
김양웅위원
ː몇 번 나갔으면 나갔다고 해야되지, 왜 1번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마 그때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때
김양웅위원
ː1년에 몇 번 나갑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래서 지금 그 지적된 것이 보면은 우리 장기공단에 2건 이거든요.
김양웅위원
ː예.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업체인데 해서 과태료 과징금하고,
김양웅위원
ː과태료가 276만 7,000원 과태료도 매겼네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런데 이것 월 나가도 뭣할건데 년 1번 나갔다고 해서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 지적이지만 감사 지적했는 데에서 연 1번 했다면 아무나 봐도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때 아마 그렇게 연 1회 했는데 저희들 나가기는 업소에 염색, 성화염공인데 염도장 안의 2개업체는 한번씩 수시로 우리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수시로 몇 일만에, 몇 개월만에 한번씩 나갑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연 1회라고 해 놨으니까 물어볼 밖에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뭐 매일 이렇게 나가지는 못하고, 저희들 나가는 것은 한 몇 개월에 한번 정도는
김양웅위원
ː연 1회라고 해 놨는데 몇 개월에 나갔는지, 몇 일만에 나갔는지?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이것은
김양웅위원
ː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그 당시에 아마 처리결과 보고할 때 연 1회로 아마 지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갔지 싶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런 업체에 지적을 당했으면 수시 점검을 하고, 이 자료에다 책자에다 넣어놔야 안 됩니까? 그래야 감사자료가 되는 것이지, '해당없다' 하고, '점검하겠다' 하고 전부 명칭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자꾸 묻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했는 것도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월 몇 번 갔다든지, 연 몇 번 갔다든지 이렇게 되야되지, 연 1번 갔다고 해서야 1회 갔다고 해서야 안 맞지요. 안 그래요? 그 앞으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적당한 것은 신규 다른 것 하는 것보다 틀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13쪽, 14쪽에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여기보면 환경영향 평가실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세하게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아, 환경영향 평가방법을?
김양웅위원
ː아니라 어떤 영향평가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그 환경영향 평가는 저희들이 환경영향 평가하고,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2가지가 있거든요. 환경영향 평가는.
김양웅위원
ː예. 여기 자료에 영향평가라고 하니까 영향평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그런데 환경영향 평가는 그 업체에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자기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어디 하는
김양웅위원
ː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용역을 주면 그 업체가 우리 군에 주민 의견수렴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서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주민의견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그게 들어오면 주민의견을 주민들에게 부칩니다. 부쳐서 그 주민의견 결과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다시 그 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하면은 그 업체에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지방환경청으로 승인 신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견 수렴해 주는 그 역할뿐입니다.
김양웅위원
ː의견 수렴은 주민이 이제 어떤 의견을, 그 환경평가를 하면 이제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예를 들어서 부광산업같은 지금 진행중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광산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광산업에서 그 다음 환경평가하는 용역기관에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놓으면
김양웅위원
ː용역을 해서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 업체에서 해서 다시 부광산업에, 부광산업에서 우리에게 환경영향 평가 수렴의견 수렴을 해 달라고 공문이 들어옵니다.
김양웅위원
ː주민들이 이제 공해도 없고, 이상없다하는 그런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 요래 요래하는데 주민들 생각이 어떠한가? 그런 식으로 전체가 들어옵니다.
김양웅위원
ː글케 주민의 피해가 있다, 없다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만약 공장을 더 증축을 할 경우에는 증축함으로서 어떤 환경영향이 나타난다. 그것을 주민의 생각은 어떻한가?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견을, 건의서하고 이런 것을 받아서 다시 업체에 보냅니다. 보내면 받아서 그 업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환경청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신청하면은 거기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주민들 얘기는 들으면 주민들이 여기 공장이 여러개인데 이건 아무 주민들은 다 좋다고 했습니까? 좋다고 했으니까 됐겠지? 이상없다고 했으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리고 이제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것이 거기 보면 나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김양웅위원
ː예.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사전환경성 검토하는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업체에서 해서 우리 부서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은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주무부서로 넘겨서 그러면 약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환경 평가는 예를 들면은 준농림같으면 한 10,000㎡, 그 다음에 농림은 한 7,500㎡ 그런데 환경영향 평가는 산업단지 같은 150,000㎡ 이렇게 큰 것을 하는
김양웅위원
ː이걸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것 평가 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주민들 이런 효력이나 다른 피해있는 것은 아니겠다. 그지요? 그렇기에 평가 그 정도로 그렇게 하고 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아무래도
김양웅위원
ː어른들이 뭐 이것 '돌가루가 날라온다.' '물이, 나쁜 물이 내려온다.' 이런 평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평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법으로 환경평가를
김양웅위원
ː법적으로만 하는, 조치를 하는 거지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법이 틀립니다.
김양웅위원
ː아, 검토만 받는 그겁니다. 그죠?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받고, 그 다음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김양웅위원
ː예. 보자. 또 23쪽에 보면 축산폐수처리 지도 단속하고 10개소를 위반업소를 10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조치한 게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위반업소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그 밑에 나옵니다만 고발은, 3건은 고발을 했고, 그 다음 과태료를 저희들이 또 부과를 했습니다. 160만원 하고, 거기에다 많이 배출했는 데에 대한 위반 배출량에 대해서 배출 부과금을 저희들이 이제 또 부과를 했습니다. 251만 5,000원
김양웅위원
ː요새는 축사에는, 축산농가 축사에는 이 물이 안 나온다고 보는데 이 배출하는 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어온 게 없고 하면 안 나오는데 소 먹이는데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런데 이제 이게보면 공해상에 무단 배출한다든지, 축사에서
김양웅위원
ː아, 축사에서는, 축사에서도 물이 나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축사에서 돼지돈사같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김양웅위원
ː아, 돼지, 돈사 축사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돼지 나오는 데는 물론 나오겠지.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이거 지금 4건에 대해서 160만원 매긴 것은 40만원씩이다. 그지요? 4×4=16?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아, 틀립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최하는 얼마고, 최상은 얼마입니까? 4건에 160만원 같으면 40만원씩 아닙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 ... 지금 한 군데는 과태료가 50만원 매긴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개선명령이 나가고 배출 부과금을 44만 3,000원 정도 매긴 곳도 있고, 과태료 30만원 매긴 곳도 있고, 다 틀립니다.
김양웅위원
ː배출 부과금은 이제 3건에 251만 5,000원이면 이것 한 많은 곳은 돈 백만원 되고 뭐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이것은 물 배출되는 양의, 그 양을 우리가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그러면 얼마만큼 위반했다. 거기에 대해서 배출 부과금을
김양웅위원
ː이 점검은 회수에 얼마, 아까처럼 월별로 합니까? 년별로 합니까? 1회 합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점검을 말입니까?
김양웅위원
ː예. 점검을. 고발이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지금 거의 이건 유출되면 바로 주민들이 대부분이 고발이 들어옵니다.
김양웅위원
ː고발들어온 것만 이제, 그렇게 알지 뭐 찾아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니다가 지도 공무원들이 다니다가 이게 위험하다 싶으면 고치도록 예방지도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될 수 있으면 사전에 이거는 좀 훈계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사전 단속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35쪽에 쓰레기 종량제 실싱에 대해서 여기에 홍보물을, 종량제 홍보물을 많이, 홍보비가 여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홍보비가!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들어갔는데 이 홍보는 이제 영상물 제작, 방송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지역 신문에도 내고 했는데 신문은 어디 겁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이거는 우리 고령신문에 게재됩니다. 지역 신문.
김양웅위원
ː고령신문이고,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방송은 우리 KCN 고령방송입니다.
김양웅위원
ːKCN, 아, 이것을 이제 종량제 하라고 각 면으로 통해서 이장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나을건데 돈을 하필 들여서 방송하면 이것을 잘 듣습니까? 신문도 잘 보고?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 순회 이장님들도 하고, 순회교육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각
김양웅위원
ː주로 이런 걸 읍 면 동장들이나 면으로 보상금을 줘서 홍보를 많이 하라고 동네 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유리하지 싶은데 이게 전부다 홍보물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보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저도
김양웅위원
ː이 홍보물이라는 게 방송에는 잘 안되었잖아요. 안 그래?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런데 이제 고령방송같은 데는 저도 봅니다만 짤막하게 계속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1일 한 20회 정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읍 면에 홍보하는 것도 앞으로 또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이것도 병행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예. 연구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하세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감사자료책에는 없습니다만 성주 가야산 골프장을 지금 오늘 결의대회를 한다고 면민을 호당 1사람씩 다 모은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모르지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이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에 받아서 3년도 안 되었는데 재차 이것 또 재개발하려고 지금 다른 곳에서 달려들고, 덕곡면민을 혼란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아직까지 오늘 반대 결의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모르는 모양이고, 그런 정보도 없고 이런데 1시에 한답니다. 호당, 1가구에 1사람씩 다 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뭐 이렇게 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해야된다고 봅니까?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 우리 환경에서 그 어떤 대답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건 문화체육과라든지 체육부서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골프장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은 뭐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다고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되고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ː어쨌든 우리 덕곡 면민들은 '절대 못한다'고 14~5년 지금 노력해서 반대를 해 놨는데 새로 지금 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는 안 되고, 이제 면민들의 3분의 2 동의서만 받으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암암리에 다니면서 유도를 하는 모양인데 이 우리 군에서도 이걸 좀 알아서 못하도록 좀 해주세요. 농민, 우리 주민만 맡기지 말고, 우리 이것 뭐 해가지고 우리 군에 수입이 나올 것 같으면 모르지만 돈은 성주사람이 벌고, 나쁜 것만 우리 골짜기에 다 내려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적극 반대하는 겁니다.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그러면 주민들도 만약에 그렇게 하고 또 군도 어떤 방향이 서면 거기에 대한 대처가 안 있겠습니까?
김양웅위원
ː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활발 못하도록 추진 좀 해주세요. 활발히 못하도록, 잘 밤에 주선을 하는 모양이라.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런데 오늘 가구당 1사람씩 다 나와서 반대 결의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1시에 한답니다.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예. 이상입니다.
윤종립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예.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먼저 인쇄물 제작현황이 '해당없음' 해놓고 바로 밑에 보면 '스티커 제작해서 5,500매, 전 주민에게 안내장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 때 좀 성의있게 인쇄물이 있었나, 없었나도 안 보고 '해당없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6페이지 보면 '홍보물 제작 배포, 413만원 4종류 있다' 이렇게 똑같은 감사자료 안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하고, 축산물 폐수처리 시설 행정처분 현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금 2006년도 업무보고시에 축산폐수 종합처리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뭐 '용역을 줘서 내년에 검토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지금 현재 관내 안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은 10건 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장기리 양돈농가 3집이 지금 한 집의 건수가 3건입니다. 많은 것 같아도 결국 몇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24페이지 보면은 장기리 방길, 장기리 박기철, 장기리 제갈추자, 장기리 박옥자 3건, 이렇게 해서 이웃간에 서로 치고박고 고발했습니까? 어떻게 10건중에서 장기리에 4사람만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거는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러니 결국 한동네에서 몽땅 이렇게 처분을 받는 것을 보면은 서로간에 아마 진정, 고발이 연쇄반응이 일어났지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군내에서 양돈농가가 경상북도 안에서 2번째 많고, 또는 한우농가, 젖소농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산폐수 처리시설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은 거의 적법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종합축산폐수 처리시설은 거의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용역비 2~3,000만원 내버리지 말고, 아예 이거는 연구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그거는 저희들이 축산폐수가 지금 현재 지금 모아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처리가 되면은 지금 오늘 신문에도,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해양투기를 만약에 중지를 한다든가 이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되고, 또 우리가 지금 일일 나오는 게 한 200톤 정도 나옵니다. 아마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도 어떤 식으로든 환경을 맑게 할 수 있도록 아마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자, 그러면은 양돈농가가 지금 관내안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늘 점검하러 다니는 양돈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지금 양돈 농가수는 ... ...
곽광섭위원
ː그러니 결론적으로 고발이 안 들어오면은 거의 행정처분 현황에 의하면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거는! 시인 안 합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지금 축산폐수는 저희들이 버리는 게,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해양투기를 나갑니다. 그게 지금 34농가가 지금 큰 농가는 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해양투기를 30농가가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해양투기 경비가 아까워서 그냥 막 버립니까? 어떤 경우인데 이 사람들은 한 동네만 몽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그게 아마 지금 해 놨는 거기에서 넘쳐흐른다든가 지금은 아마 그런 쪽으로 자기가 실수를 했다든지, 아마 그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한 동네에서 한 날, 여기 날짜를 보십시오. 날짜를, 서로간에 고발을 하면은 결국은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주위 환기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처음으로 국 도비 사업으로 친환경 마을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친환경 마을 이번에 이 사업 1억의 사업비로 어느 담당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우리 환경관리에서
곽광섭위원
ː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담당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환경관리담당에서 했습니다.
곽광섭위원
ː환경관리담당에서 했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그 1억원의 사업비로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비 1억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동리를 선정하는 것부터 그리고 어떤 사업으로 친환경 마을을 육성할 것인가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누구와 어떤 여론으로 했는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1억 공사비 참 버렸다' 싶기도 하고 또한 공사감독이 정말 잘 못되었다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지적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연조 1리에 지금 쉼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쉼터 주변에 보면은 바닥이 깬 잡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봤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연조 1리 지금 연조공원 밑에 해 놨는 바닥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광섭위원
ː이번에 1억으로 친환경 마을사업을 했잖습니까?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모 종합건설에 수의계약을 해서 제일 큰 게 쉼터의 부지를 샀는 돈 그리고 쉼터 하나 만들고, 주변에 조경하고, 그리고 지압보도 하나 만들고 또 하수관 복개공사 하나까지 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억의 사업비로 했습니다. 과장님 다시 챙겨보세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쉼터를 만들어 놓고, 쉼터 바닥에 깬 잡석으로 해서 이것 젊은 사람도 걷기가 힘들 정도의 바닥 다지기가 안되어 있는데 낙엽은 떨어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쉼터에 갈려고 하는데 보도블럭으로 교체해야됩니다.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조경석 쌓기를 했는데 명색이 종합건설에서 했는데 조경석을 그야말로 포크레인 기사한테 마구 맡겨서 엉망입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여러 번 전화 받았지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 ...
곽광섭위원
ː조경석 쌓기가 그야말로 부실공사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그리고 지압보도도 고령소방서 뒤쪽에 만들어 놨는데 지압보도라고 얘기를 해야되나? 뭐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일반 지면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면은 흙물이 그야말로 지압을 할 수 있는 요철을 망가트릴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공사감리가 잘 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중심지 안에서 친환경 마을 가꾸기 1억 사업이 공사감독이 잘 못되고, 설계가 잘 못되고, 시공업자 선정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안 가봤으면 오늘 오후라도 가서 보고 이제라도 추가사업비를 들이든지 업자한테 재시공을 시키세요.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그 지압보도는 저희들이, 저도 아침에 올라가 봅니다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지압보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다니고 하는 것으로
곽광섭위원
ː지금은 우수기가 아니어서 괜찮은데 우수기 때 되면은 인근의 사토가 흘러내리면은 바로 빗물위에 흙이, 빗물로, 홍수 시에는 아예 그야말로 다 매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장
양해장환경보호과장
ː예. 그것은 저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이상입니다.
윤종립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도시과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경제도시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와 함께 경제도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헌 경제통상담당입니다. 장병우 상공담당입니다. 전해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하종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립위원장
ː위원 여러분! 경제도시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ː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고령재래시장에 약 36억원을 투자하여 시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설을 현대식으로 만들어 놓아도 그 상가 주민이, 상가 주인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의원 전원이 상가에 방문 시에 진짜 본 위원을 비롯한 전 위원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책임자라는 사람이 의원들을 원망하고, 군 행정을 원망하는 자세로 하는 데는 상당히 실망감이 컷습니다. 군에나 행정에서 지원금을 30억이나 40억이나 줘서 하는데 명색이 의원이 가는데 그 상가 사장의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밑에 상가 주인들이 장사 옳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36억이나 큰 돈을 투자를 해서 활성화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상가 주인들 교육 좀 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그 뭔 대책 없습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먼저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시장번영회 회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업주에 대한 교육 문제는 지금 현재 36억을 들여서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지도를 해서 완벽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친절 교육 부분은 사람의 마인드를 바꾼다는 것은 하루 아침에 바꾸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의식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으므로 그때 우리 재래시장에 대한 의식교육 계획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이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선은 그 시설부분 사업 추진중이기 때문에 시설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에 상가 친절교육이라든지, 어떤 손님을 벌 수 있는 마인드 개선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과장님! 그 민간단체로 시장 경영을 합니다만 제가 1년에, 본 위원이 1년에 시장을 부부동반해서 한 20여차례 시장보러 갑니다. 군 의원이 시장 본다는 게 좀 우습게 들릴실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우곡은 고령재래시장을 총 30%, 고령재래시장의 30%를 현재 우곡사람이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곡에 우곡교가 가설되고, 구지나 이방으로 재래시장을 간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그 이방에 재래시장 건물을 전부다 슬라브로 3층 건물로 지은 것을 알지요? 지금 구지도 설계를 최신 재래시장 설계를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우곡교가 준공될 때에 구지에서 소 1마리 잡아서 우곡에 잔치를 시켜준답니다. 인근 시 군에서 우곡 손님을 겨냥하고 있는 상태에 고령군 재래시장에 우곡 손님이 30%가 지금 시장을, 고령시장을 보고 있다면 과연 지금 우곡 손님들한테 재래시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친절하고요. 불친절하고, 제가 맏집으로서 제상을 많이 보러 갑니다만 저는 단골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바뀌는 게 없어요. 없고, 군에서 뭐 30억이나 40억이나 지원금을 주면서 어떻게 과장님 말을 안 듣습니까? 뭐 시장이 어려우면 상가 사무실에 불이나 놓고, 묵은 서류 다 태우고, 이런 정신 상태로 고령재래시장을 지킨다는 게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우곡교 가설에 따라서 상권이 현풍이나 타지에 분산되는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번영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누차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도 전체 상황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선 보기에 하루 아침에 마인드를 바꾸고, 마을을 바꾼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황들을 수시로 주지를 시키고 내년도에는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이야기가 나온 참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 보면 농어촌에 봄에 햇쑥을 뜯어서 온다든지, 나생이를 캐서 온다든지, 관내, 고령 관내의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시장날 노점상이나 앞에 이렇게 팔고 있는데 고령시장 번영회에서 하는 겁니까? 자릿세를 뜯어간다는데, 그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그 부분은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 부지내는 아마 시장 번영회에서 공식적으로 돈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그 외지역에서는 그런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게 뭐 현지를 나가봐도 그것은 그런 일이 있다면은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목격하거나 그걸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허. 그게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있고, 과장님! 고령읍입니다. 읍이에요.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정규호위원
ː시장, 재래시장은 고령읍 관할인데 읍장님하고 과장님이 상의하셔서 좀 더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정신부터 좀 바꿔놓고 뭐 투자를 해도 가치성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립위원장
ː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예. 곽광섭 위원입니다. 먼저 며칠전에 시행된 우리 다산 제2산업단지 기공식을 다시 한번 우리끼리 자축이라도 합시다. 그 동안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근세에 우리가 보기 드문 아주 쾌거였다고 얘기해도 좋을 만큼 아주 큰 사업을 성공리에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전해석 담당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점 거듭거듭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리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올 본에 정말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방직 투자유치는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주민들이 지금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지가보상 협의가 늦어졌다라고 하지만 아예 예견된 그런 수순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어떤 배신감도 느낍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 꽤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내에 우수 업체가 유치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도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고 하니까 우수 업체가 유치되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 사람들한테 꼭 속은 기분이 들 정도의 우리가 대처를 못했다 싶은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지역 신문난 것을 보고, 다른 입지를 선정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모르고 앉아있을 정도로 그 분들은 역시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부지 매입이 지지부진해서 저희들 이제 전화상으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때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그걸 사실 당초에는 이제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곽광섭위원
ː그 때 당시에 신문을 보고, '갑을방직 입찰에 낙찰을 받고, 그 쪽으로 간답니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관련 부서는 물론이고 관계 공무원들마저도 어쩌면은 좀 긴장감이 느슨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때 당시 관련 토지의 감정료, 분할등기측량수수료 이런 것 누가 다 물었습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그것은 또 시계획시설로서 분할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어느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건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분할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담당을 했고요. 감정했는 부분은 대한방직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곽광섭위원
ː감정수수료는 돌려 받았습니까? 아, 애당초에 그쪽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조례 필요를 했다'고 하니까 투자유치촉진조례는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당시에 사무감사때 얘기를 했던 내용의 약간의 어떤 착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회의록 521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당시에 과장에게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기업유치나 민자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방 소도읍하고 관계없는 조례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과 강과장께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십시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관련된 시행령이 그 해 7월 9일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 21조, 시행령 제11조에 보면은 이 소도읍법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건축을 할 경우는 국민채권 매입이 면제가 되고, 부설주차장도 상당히 완화가 되고, 건폐율 용적률도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고령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건축을 원하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 얘기와 좀 다른 성질의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를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발의로 이런 조례를 준비를 해 볼까요? 아니면 경제도시과에서?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보십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위원님 말씀대로 2003년도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법 21조에서 당해 시 군 조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마련된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물론 조례로 포함할 수 있는 내용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법 제정 자체가 소도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법령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지금 도내에도 현황을 알아보니까 현재 우리 군에는, 우리 도에는 봉화군에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디다. 있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몇 군데, 다는 전체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몇 개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제정된 데가 잘 없었습니다. 없는데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소도읍 지역내에 있는 전 가구가, 전 지역이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소도읍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의 제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소도읍 사업 시행 지구내에서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안에 포함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국민주택 매입을 면제한다든지, 용적율을 완화를 시켜주는 것으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걸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부분을 조례로 저희들이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계속해서 연구를 서로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윤종립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예. 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곽광섭 위원님께서 참 칭찬 많이 했습니다만 다산 제2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여건 속에서도 심지어 여기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또 북한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획기적이고, 우리 고령군에 유치가 되었다는 거 정말로 경이롭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고령군의 쾌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유공 공무원들에게 어떤 보상이라도 있어야되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그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의 실적을 뭐 우리과에서 어떤 보상 부분을 말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만 우리 군 자체의 어떤 포상계획이나 상위 포상계획이 있으면 실무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포상의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정말로 우리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성산 득성유통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라고 그랬습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거기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하냐 하면은 유통단지가 결국은 행정적으로는 유통단지로 지구 지정만 해 주는 것이고, 거기 실제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민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올 때는 그 투자에 대한 자기 효과가, 이익이 있을 때 투자가 가능한 것인데 현재 유통단지를 하려는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지리적인 위치는 매우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전체가 농지이고, 거기다가 또 진흥구역입니다. 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은 아마 다른 용도로 쓸 때는 그 면적만큼 어디에다 대체 지정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토지공사에서 타당성 조사했을 당시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영구위원
ː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또 설명을 들었고, 재차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농지이고, 진흥지이고, 안 맞습니까? 그지요? 이게 문제점인줄 알았는데 그 왜 몰랐습니까? 뭐하려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넣어놓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지역 주민들에게 시달리고 있고, 그 왜 이렇게 몰랐습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아니 그때도 이런 상황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지정이, 지정 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 계획이 있었고, 또 이 지정을 받으면 일부 진입도로라든지,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지가가 그렇게 높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이제 타당성이, 민자유치를 할 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렇다면, 그렇다면 과장님!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이번에 지가상승 문제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모양인데 이 지사상승은 또 거기가 아니면은 득성이 아니면 어곡쪽으로 IC 이쪽으로 반대방향에 하면 안됩니까? 그런 검토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그런 부분들은 지역을 뭐 어떻게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제가 온 이후로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안했고, 또 토지공사에서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와서 현지를 좀 봐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한번 해 본바 있기 때문에 현지를 안 가도 상황을 잘 안다고 말씀을 하고 또 그게 이제 그런 상황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변경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변경계획이 없답니다. 없는데 내년도에라도 있으면은 그때 다시 위치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재조정을 해서 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그러면 일단은 좀 약간 어떤 불투명하게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럼 그렇다하더라도, 그렇다하더라도 끝까지, 그러면 내년에 여기에 관해서 예산편성이나, 향후 일정계획, 추진계획 말입니다. 뭐 좀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현재는 여기에 관련해서 별도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래. 뭐 중앙정부로 뛰어 다녀야 되고, 또 1년내내 여기에 대한 추진일정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공무원들이 그 추진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게 무관심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난 그렇게 밖에 본 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현재 우리 군 기본계획에도 거기에는 입지적으로 유통산업으로서 적지라고 보고, 그래서 군계획에도 지구를 유통쪽으로 지금 계획해 놓은 상태이고, 또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는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예산을 세운다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권영구위원
ː아니, 그 예산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좀 거기를 다녀야 안 됩니까? 부서도 가봐야 되고, 거기에 좀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 모두 열심히 하시는데 예.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곡 득성상업지 지정문제는 내년에 됩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관리지역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권영구위원
ː예. 고맙습니다.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필요할 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이상입니다.
윤종립위원장
ː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경제도시 업무가 참 어렵고, 애로가 정말 많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계획보다도 1년 이상 늦어졌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늦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이 부분 제가 아까 간단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전체 우리 20.5㎢ 중에 해제대상이 되는 데가 집단 취락지구로서 6개 지구에 436,249㎡로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군에서 계획을 잡을 때는 건설부에서 내려왔는 지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거의 100% 가깝게 해제하는 것으로 면적을 잡아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침대로 해서 100%를 무조건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별 집단화되지 않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해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라고 보완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조정을 해서 현재 금년 3개 지구 사문, 곽촌, 차남지구에 대해서는 11월달에 도에 제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아마 도내에서도 당초에는 건설교통부 권한으로 있다가 이 추진과정에서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아마 우리 군하고 경산시가 지금 제일 먼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해제 면적을 조정을 해서 금년 11월중 제출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저 3개 지구는 내년 1월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3개 지구도 그 비율에 맞춰서 수정 신청을 하면 순조롭게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해제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해제되었는, 조정되었는 것 이제 신청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이게 안 그래도 이게 참 우리 지역주민이 조금 풀어주는 이 양도 또 줄여서 지금 어느 정도 줄여서 수정 조정했습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당초에는 거의 지침에 99%를 맞췄다가 현재 80%~87,88% 선까지 조정이 되었으니까 약 한 10% 정도
서상록위원
ː한 10% 조정?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평균적으로 10% 정도 감소시킨, 감소된 사항입니다.
서상록위원
ː이거는 틀림없겠습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이것도 지금, 그래서 섣불리 먼저 제출하지 못한 것은 경산시와 인근 시 군하고 전체의 밸런스라든지 그 심의하는 위원들이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 군하고 어떤 형평성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올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다소 전체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다소 한 일부분적인 수정이 있을는지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그 정도하면 아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이제 타 시 군도 이렇게 이제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같은 상황입니다.
서상록위원
ː줄여서 이제 조정?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경산시도 우리 군과 같은 상황입니다.
서상록위원
ː인근 대구같은 데는 계획대로 전부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아니,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도 그것을 계획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설명하는 그런 단계인데 아마 언론보도에 그게 해제되는 것으로 아마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대구도.
서상록위원
ː그래서 하여튼 수고는 많이 합니다만 이게 어디서 자꾸 이걸 조정을 하라고? 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그렇지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이제, 그 현지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경산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현지를 방문했는데 예를 들면은 한 집이 독가촌이 있는데 그 독가촌을 위해서 주변의 농지까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너무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하면은 무리가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러니 우리 군민들은 지금 행정추진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품고 있는데 이걸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고, 이번에 조정했는 이거는 빨리 답답한 것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이상입니다.
윤종립위원장
ː김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예. 김양웅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에 대해서 5쪽의 제일 상단에 도시계획도로 시행 부진, 도시계획도로 시행부진과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편입부지 등 보상의 지연, 관련사업 협의 절차 이행, 문화재 보호법의 등으로 시행이 늦었다고 했는데 2006년도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 예산이 없었습니까? 이거는?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상금이 적어서 수령 거부를 하면 재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예산을 하면, 저거 2004년도에 했으면 2004년도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면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세운다고 하면 2년이나 거치는 것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아, 이거는 개별 사안보다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전반적인
김양웅위원
ː아, 전반적으로?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 어디에 지목이 없고?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사유중에 보상금 문제라든지 또 설계 변경해야 되는 것, 사업량이 증가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부족분을 예산
김양웅위원
ː지금 부족분이 얼마된다라는 것은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구체적으로 항목별로는 지금 파악을
김양웅위원
ː못하고?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예산은 2006년도 계획이 다 되었습니까? 자료는 다 나왔습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예산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김양웅위원
ː아, 이거는 이제 충분히 2006년도는 다 하겠네요?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만
김양웅위원
ː아, 글케말이라 계획에는 다 올려져 있지요?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럼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그 금액을 전체적으로는,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별도로 좀 해주세요.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리고 11쪽에 하단에 공단지원에 대해서, 다산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개수, 보수라는 데는 도비 자부담인데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 밑에 농공공단 도로보수라는 이거는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군비입니다.
김양웅위원
ː이건 이제 순 군비로 했는데 이 보상은 도비가 안 됩니까? 국비나 도비 안 됩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아, 이 부분은 지방산업단지는 관리주체가 경상북도지사고요. 농공단지 부분은 시장, 군수가
김양웅위원
ː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줘야 된다?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아, 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다. 그지요?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농공지방단지에는 개 보수를 전부다 군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까? 아무리 많이 부셔져도?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농공단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양웅위원
ː농공단지 운영하는데 수입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개 보수 다 해주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것도 문제다.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하게 되어
김양웅위원
ː앞으로 이걸 도에 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할 수는 없습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이거는 뭐 별도로 여기에 이제 도에서 바로 지원된다기 보다 다른 루트로 어떤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찾아야지, 이 자체는 군비 예산으로 확보가 됩니다.
김양웅위원
ː단지 우리 수입되는 거는 주민세하고, 또 다른 수입되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세금 말고는?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세금 말고는 현재는 별도
김양웅위원
ː물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는 우리 수입이 없지요?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아, 그러면 주민세하고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사업소세
김양웅위원
ː사업장 건물세나 그런 것밖에 못 받지요?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재산세하고 세금을
김양웅위원
ː그거 받는데, 재산세하고 그거 받는데 이거 다 보수해 줄려고 하면 돈 얼마나 받아야 되나? 안 그렇습니까?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원래 농공단지는 지역발전에 대해서 이게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김양웅위원
ː아. 그래서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원래 그 입주하는 업체한테 세제나 이런 혜택을 주도록
김양웅위원
ː아, 혜택을 주도록?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도로나 뭐 이런 좀 많이 훼손되는 것은 도비로 앞으로 지원을 받던가 이렇게 신청을 해야되지, 군에서 전반적으로 다 봐주려고 하면 그것도 적지 않겠다. 그지요? 전부다, 결국 처음에 신설할 때는 했지만 2~3년, 5년만 넘어가면 다 새로 바꿔야 되는데 도로도 보통 새마을 사업때 해 놓은 것도 2년, 2년만 되버리면 시멘이 깨져서 '또 해달라. 또 해달라' 하는데 전부 3년만에 다 새로 하는데 뭐? 그것 좀 앞으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종환
강종환경제도시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예. 이상입니다.
윤종립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민방위재난관리고장 임욱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종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민방위재난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석 민방위담당입니다. 정철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성흠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김정석 하천담당입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립위원장
ː위원 여러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ː예. 개진 옥산지구 먼저도 우리 과장님은 사업을 원만히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과장님이 해주려고 하는 그게 잘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2의 강이 생겨서 제방의 위험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걸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그 건은 저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여기 하천 김정석 담당하고 3명이 부산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 관계를 국장님하고 하천과장하고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하여튼 그 문제는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예. 그 뭐 가망이 있겠습니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가망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ː있겠어요?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김한수위원
ː만약에 부산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문 거기에서 지금 예산을 한 1억 편성되어서 그 공사를 한다고 하던데 거기서 다문 한 50m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2의 강이 안 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오랫동안 하천부지, 과장님! 측량을 안 했거든. 이걸 좀 연구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예. 이상입니다.
윤종립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한수 위원 질의에 보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하천부지 점용하려면 신청자가 개인비용을 들여서 지적측량을 하는 건지, 또 아니면 군에서 대 주는 것이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부지 점용허가 때 구비서류가 하천법시행규칙에 보면은 토지의 점용을 할 때는 그 위치도하고 그리고 측량성과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측량을 한 측량성과도하고 인근 토지의 위 동의서를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법에 의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제 일반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 지금 옛날의 토지를 보상해, 예를 들어서 당시 지번이 있는 부지, 지번이 있는 부지는 이게 측량성과도를 저희들이 징구를 안 합니다. 단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면적에서 500평을 다시 점용허가를 한다. 이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선을 분할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지적측량도, 성과도까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정규호위원
ː아, 그럼 만약에 개인 지주가 토지를 임대할 때도 임차하시는 분이 그러면 측량을 해야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회로 지금 현재 하천부지 낙강부분이라든지 또 새로 생성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원래 군에서 측량을 완전히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저번 때도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금액을 환산 한번 해보니까 전체 한 5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정규호위원
ː아,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우곡에 월오에 하고, 포동, 포1리에 제방안에 폐천부지가 많은데 그 개인으로 언제 환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지금 그 문제는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4대 하천이라든지, 특히 우리 낙동강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한 427ha 되는 하천부지가 있는데 지금 요즘 엘리뇨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기상이변이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지금 공사를 계획하는 것도 보통 20년 빈도, 30년 빈도해서 요즘 결과가 50년 빈도, 100빈도 정도를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존 있는 하천부지도 원 하천으로 돌려준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 문제는 사실상 주민들에게 하천 점용을 허가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정규호위원
ː과장님! 그 하천이 아니고, 이미 제방을 만들었고, 제방안에 폐천부지 아닙니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정규호위원
ː이게 하천인데 당초에는 하천인데 제방을 모으니까 폐천부지로 바꿨단 말입니다. 지금 월오같은 데는 사실 개인소유주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그 주민들 이야기가 제방을 해놓고, 분할을 못 받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 제방안에 폐천부지에 보면 육묘입니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정규호위원
ː뽕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유실수도 거기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정책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제방을 모아놓고, 제방안에 폐천부지에 유실수가 있다는 이거는 좀 행정에서도 깊이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제가 질문요지를 지금 잘 못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일반 하천으로 봤었는데, 월오 그 제방해 놓은 그 안쪽 거기 말씀입니까?
정규호위원
ː예. 예.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이거는 지금 현재 사실 토지가 생성된 것으로 지금 봅니다. 토지가 생성된 것으로 봐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해서 저희들 소방서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법에 따라 하여튼 불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이제 과장님이 좀 잘 압니다. 그 저번에 소방서 부지로 대체로 한다고 그 이야기 있어서 주민들하고 폐천부지가 아마 불하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요즘 저한테 원망을 합니다. '군 의원은 거짓말만 하나?' 이러는데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정규호위원
ː그 포동 구 제방 밖, 신 제방 앞에는 면적이 많습니다. 저기는 보면 적산물, 옛날의 뭐 갑부 토지도 있고, 건설부 땅도 있고, 부산국토관리청 땅도 있다는데 거기에 몽리 주민들이 언젠가는 경지정리를 상당히 갈망을 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윤종립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정규호 위원 발언에 하천부지 측량은 군비를 들여서 해야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하천부지 주인은 누구입니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국가입니다.
서상록위원
ː국가에서 그래. 측량은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을 군 조례로서 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사실상 저희들도 참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겠는데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희 하천부지 점용료를 연 한 2,200만원 정도 보관해서 그 정도선에서 수입이 나오는데 약 한 5억을 들여서 이것 하천부지를 측량을 한다고 하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실 참 업무를 채택하기는 좀 안 어렵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천을 담당하는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예산만 좀 풍족히 하면 저희들 확 정리를 해서 하면은 주민들도 편하고, 저희들도 편하고 아주 좋겠는데 경제적인 측면, 또 예산 문제 이런 문제가 따라서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상록위원
ː이거는 정부에서 측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꼭 측량은 매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그러니 일제히 한번 할 때는 군비를 들여서 측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몇 번인가 측량을 했는데 군비 들여서 측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전에 일제히 한번 측량할 적에?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여하튼 검토는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점용, 이 사용관계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든지 이런 또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쪽에 다산 좌학지구 지장목 철거, 여기에 대해서 이 하천부지 내에 이것 언제 식재가 되었습니까? 이것?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80, 1981년도 3월~4월 사이에 지금 120만주가 지금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런데 여기에 수목식재는 현재는 불가능하나 과거 하천법 개정전에는 허용되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그 법이 뭐 어떻게 바꿨습니까? 바뀐 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지금은 하천내에는 일반 수목을 식재를 할 수 없고, 일반 건축물도 지을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옛날 법에는 식재할 수 있고?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그때 당시에는 되어 있는 이런 관계 규정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런데 그건 법 한번 봅시다. 개정된 법하고, 옛날 법하고, 옛날에는 식재할 수 있다는 법이 있는지 한번 법을 봅시다. 옛날에는 식재할 수 있다는 게 틀림없다는 말이지요?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제가 알기로는 이 관계는 이 규정에 관한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못 심고 그냥 이런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서상록위원
ː하천법에 분명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없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윤종립위원장
ː자.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법규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리고 여기에 나왔는 거 보니까 이때까지 하천부지 지장목 철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한 건데 이건 결국 책임을 진다면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저희들이 '98년도에, '98년 이전에 1차, 2차, 3차 철거통보를 하고 나무 소유주가 '98년도에 일단은 연차별로 철거할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 기한이 2007년도까지인데 일단 저희들도 매년 상 하반기 나눠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일단 2007년도까지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철거가 안 되면 저희들은 형사고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런데 이게 참 여러 해 되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게 하천부지 은행나무 심긴 현장에 과장 한번 나가봤습니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상태가 어떻습디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상태가 쓰레기도 많고, 밤되면 또 우범지역화 된다는 그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거기에는 앞으로 또 범죄의 온상이 되는 장소고, 또 거기에 지금 한 30년 나무가 엄청시리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강 반을 막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요즘 기상이 하도 변동이 심하고, 폭우라든지 갑자기 전에도 제방이 터져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터지면 문제가 엄청시리 크게 됩니다.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질는지, 지금 군에서도 이걸 여사로 봐서는 안 됩니다. 민방위재난과에서 이걸 책임지고 이걸 철거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되지, 이거 만약에 여기에 보면은 본인한테 철거 종용을 하고 뭐, 그 60억을 달라하는 것을 서면으로 철거비용을 달라하는 그게 와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서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나서 '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다. 그러니까 빨리 좀 조기에 철거가 되도록 협의하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런데 철거해 달라고 본인한테 미온적으로 이래서는 철거 절대 안됩니다. 안되고, 이거는 특단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일부라도 제거를 해서 유수의 소통이 좀 더 잘되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야되지, 한참에 이거 철거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것 내가 볼 적에는 상당히 이것 지금 공무원들이 이래가지고는 철거 못시킵니다. 만약에 사고났을 적에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되지, 진짜 여기 사고나버리면 다산 면민들은 반은 수장시킵니다. 이것 뭐 2007년까지 조치를 한단 말이지?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현재 계획은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 최대의 과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러니 이거 미온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게 결국 안되면은 소송을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 얻어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본인한테 '좀 철거해 주시오'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이걸 큰 미끼로 잡고 지금 있는데 이 한사람이 들어서 우리 면민들 다 죽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이걸 꼭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지금 요즘 각종 재난사고가 갑자기 폭우라든지 와서 요즘 사고 많이 안 납니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그걸 항상 대비해서 원래 이게 예방차원에서 일하는 게 재난관리과에서 할 일이지 싶은데 예방위주로 빨리 이걸 철거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삼 강조를 드립니다.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리고 8쪽에 보면은 옥계 청소년 야영장 6개소, 행락지의 안전점검을 했는데 안전조치는 안하고, 민방위과에서 뭐 쓰레기 청소만 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를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재난관련 출장을 나가면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일을 수행합니다. 사실상 이번에 6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재난관련 점검을 했었는데 중요한 사항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기에 갔을 때는 재난사항은 큰 문제가 없고, 일단 쓰레기가 좀 많아서 일단 그걸 해당부서에 조치가 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서상록위원
ː인명이 가장 중요한데 익사사고가 나서, 6명이 익사사고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니까 사고가 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저희들이 6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내용을 대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산 주물공단, 공단 옹벽에 누수 등 문제가 있어서 완전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냉각탑 누수, 열화부위 보강조치, 이런 문제 이것도 완전히 조치시켰고, 그리고 왕가찜질방에 대해서는 누전차단기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완료를 했고, 금산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숯가마 상부지역이 좀 약간 내려앉아서 이걸 해체를 하고, 전면 시공을 다시 했습니다.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아파트의 절개지역 4면에 문제가 있어서 일반 주민들 출입을 통제시키고, 그리고 다산 산업단지 태양산업 뒤에 건폐물 이게 지금 처리가, 너무 많이 쌓여서 변전소에 잘못하면 쓰러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변전소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지금 완전히 조치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리고 개진산업단지에 일신학 뒤편에 절개지가 옛날 당초 우리 조사한 절개지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낙석 등 붕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또 2억의 예산을 요청을 하는 등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서 한 16건 점검을 해서 거의 조치는 다 했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그 신촌숲에서 3명이 익사사고를 당했는데 유족이 고령군을 피고로 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그 건은 6월 12일날 익사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촌교 하류에서 6월 12일날 발생해서 7살, 안림에 사는 7살 어린이가 1명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지역은 아닙니다만 야로지역의 중학생 2명이 또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촌유원지에 익사를 한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은 6월 8일부터 해서 8월 31일까지 각종 재난관련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소송관련으로 해서는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특히 우리 신촌유원지가 자연발생 유원지로 돼서 6월 25일~8월 31까지 개장을 합니다. 사실 그 시기가 아니라서 저희들 단속도 안심을 좀 하는데 지금 현황은 9월 23일날 1억 8,900만원 손배소송이 지금 돼있습니다. 돼 있어서 상대측은 서장규 변호사라고 선임해서 돼있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일단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효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현재 답변서, 이 사람들 청구는 어떤 이유냐 하면은 저희들이 양수장 공사를 했었습니다. 양수장 공사, 관매설 공사를 했었는데 그 공사를 하고, 바닥정리를 안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사실 사고지점은 그 공사지점에서 50m 하류지역입니다. 하류지역이고, 그리고 또 경상북도를 상대로 해서는 지방2급 하천 관리를 잘 못했다. 이래가지고 군수,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지금 소송했는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법원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은 양수장 관련문제가 되어서 지금 건설과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러니 이 모든 것이 사고가 나면은 문제가 막 발행하는데 하여튼 재난관리과에서는 사전에 예방위주로 항상 점검을 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욱강
임욱강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이상입니다.
윤종립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환경위생사업소
14시 35분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종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위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립위원장
ː위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예. 권영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사업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가보니까 또 작년에 비해서도 정말로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악취하나 안 나면서 또 작년, 그작년에 가봤을 때는 사무실에 똑같은 가을쯤에 갔는데 파리가 사무실에 극성을 부렸고, 이러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파리 한 마리 없이, 정말로 그에 대해서는 참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한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지적에 거기 계시는 소장님이나 또 공무원들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인사가 될 때 선호하는 부서로 좀 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인사가 근간에 되었지요? 얼마전에?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권영구위원
ː직원들 인사상 혜택은 사실상 봤습니까? 정말로 인사된 공무원 중에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희망지로 다 갔습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환경위생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직보다도 전문직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혹여 못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문직종이 되다보니까 환경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하나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권영구위원
ː그렇다면 일반직은 몇 명이 인사가 되었습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지금 현재 일반직은 금년도에 인사가 권대양씨 한 명되었습니다.
권영구위원
ː권대양씨 그 공무원은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갔습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제가 알기로는
권영구위원
ː지금 어디에 근무합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지금 환경보호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자기가 원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그 뭐 인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자기가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영구위원
ː자, 왜냐하면 소장님!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권영구위원
ː참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분들 사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인사시에 반드시 말로만 하지말고, 정말로 그 분들이 원하는 부서에 가급적이면 좀 인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부군수님! 정말 명심해 주세요. 예. 간단한 메시지 한가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7쪽에 쓰레기 반입량 처리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반입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비교를 해봤을 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반입량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해가 졌다든지 이런 때에는 반입량이 좀 많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그래서 소각현황을 보면은 그죠? 그 다음 9쪽입니다. 쓰레기 소각현황을 보면은 소각량이 작년 12월에는 소각량이 이게 뭡니까? 톤입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톤입니다.
권영구위원
ː한달 소각량이 319톤입니다. 그죠?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권영구위원
ː2005년도에 봤을 때는 243, 236 최고 많은 것이 3월달에 285톤, 6월달, 7월달이 289, 299톤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쓰레기 반입량이 거의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비슷하다하더라도 또 소각량은 작년 12월을 비추어 봤을 때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소각했는 것이 줄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구위원
ː소각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기계가 좋아서 그런 건지, 뭐 어떻게 된겁니까? 제가 이해를 좀 하기가 곤란한데?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그런데 전체 양으로 보면은 반입량이 작년보다 쓰레기 반입이 되는 양이 사실상 조금 줄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아,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물론 분리 수거해서 소각시키죠?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그렇습니다.
권영구위원
ː재활용할 부분은 가려내지요?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분리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이 부분은 좀 철저히 좀 지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 다음에 여기, 제가 하면 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소각로 배출가스 검사실적에 보면은 그지요?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권영구위원
ː매연 부분에 있어서 2도이하인데 배출기준이?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권영구위원
ː올 4월달에 1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제로로 검사가 나왔습니다. 그지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거기에 가보니 냄새가 안 나고, 사실 제가 보니 구경하려고 해도 매연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 사실 인정은 하겠는데 그렇게 어떻게 매연이 하나도 안 나오나? 이렇게 검사된 것이 좀 이상하고?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권영구위원
ː예. 그래서 이게 죽 봐보면 전부 기준치 미달이고, 예. 뭐 잘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거 혹시 시간이 주어지면은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진짜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 그 내용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립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예. 곽광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려했던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점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제일 뒷장에 14페이지에 보다시피 편입부지도 순조롭게 매입을 했고, 그리고 인근 신곡 2리 주민 마을 대표들과 아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2단계 공사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십 수년간 안심하고, 우리는 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합니다. 아까 그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5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각시설, 매립시설이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은 소장님이나 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약 8,600만원으로 신곡2리 주민들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이 분들이 분리수거를 합니다. 분리수거를. 그래서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계속해서 하자면 마을 주민들에게 인부임을 그냥 올려주지는 못합니다만 이 용역비를 더 올리더라도 인부를 더 많이 써서 분리수거를 더 철저하게 해야되겠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몇 번 방문한 결과 불시방문이 아닌 예정된 방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약간 의심을 하고 보면은 좀 더 철저한 분리수거가 아주 우리 고령군에는 보물과 같은 이 매립장을 오래쓸 수 있기 위해서 일부 용역비를 더 주더라도 인부를 좀 더 고용을 해서 철저한 분리수거가 필요하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매립장이 2명과 소각로에 분리수거하는 작업인부가 4명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인원가지고 부족하다기 보다는 사실상 기피하는 그런 냄새나는 직종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인원만 하면은 분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단, 인건비 관계 문제라든지 후생복지 문제는 우리 사업소하고 또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특히 지금 있는 근무여건을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또 해당부서와 인사부서와 의논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지금 소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증원할 인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러면은 소장 입장 이해를 합니다.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곽광섭위원
ː예산 더 요구를 하기도 힘들고, 주변여건상 본 위원의 느낌으로나 또는 상상을 해봐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중에서 그 인근 시설이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콤베어 벨트를 타고, 쓰레기 봉투 하나를 칼로 찢어서 파 헤쳐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을 때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사실상 쓰레기 반입차량이 덤프트럭으로 갖다 부으면 그 시차를 두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다행인데 한꺼번에 요일별로,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날, 한꺼번에 들어오면 사실 거의 손을 놓다시피 바로 찝어서 소각로로 들어가야될 실정이 아닌가 감히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투입구에다가 바로 투입을 못하고, 입구에다가 쓰레기를 이제 하차를 시켜놓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차에, 덜한 그 순간에 또 다른 차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 투입구에 바로 못 부어서 전부 일일이 손으로 던져넣어야 되고, 삽으로 밀어넣어야 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 조그마한 농가에서 쓰는 스키로더라도 하나 필요해서 이렇게 밀어넣으면 훨씬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또 엉뚱한 상상도 해보는데 스키로더 같은 이런 장비 필요 없습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차가 뒤로 붓게되면은 바로 투입구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했 듯이 칼로 찢어져 철저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여름철에는 악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해서 100% 완전하게 재활용품을 분리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든지 철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소각로에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단, 거기서 밀어넣는 장비보다 현재로서 칼로 찢어서 가정에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전부 찢어야 됩니다. 찢어서 분리를 해서 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밀어넣는 그런 것은 차후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한번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에게 어떤 쾌적한 환경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소각 전에 철저한 분리수거를 하면 소각이후에 용량을 확 줄이는 데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데로 이 어렵게 만든 매립장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용접량을, 매립량을 될 수 있는 데로 줄이자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 제 기우나, 또는 노파심에서 한 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립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