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읍면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5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할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단 읍면동 사업이 5,000만원 이하죠?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사업이 5,051만1,000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 사유는 이해를 하겠는데 5,000만원이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읍 사업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 면사무소 사업으로 가능한 것인지?

좌우간 이 부분은 차후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읍면동장 중에서 선임읍장이신 우리 와부읍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인데요. 숙원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토목직이 우리 15개 읍면동 중에서 혹시 없는 읍면동이 있습니까? 다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은 1명씩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읍면에는 다 있습니까?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혹시 3,000만원 이상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이 관급이 포함이 되어서 3,000만원 이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거, 예를 들어서 관급 3,000만원 이상 되는 것 중에서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맞죠?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포함이 되어서 3,000만원 이하의 저거는 없다는 얘기죠?

관급자재 빼고 3,000만원 이상 되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한두 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에게 설계를 맡겼다거나 내역 견적을 받아서 그대로 계약한 건이 있었어요. 그러한 경우는 없으시겠죠?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선임 읍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진건읍장께서 대답하신 것 중에서 그것이 공사금액이죠? 그러니까 계약 금액 앞에 예산액이라고 표기하신 게?

그러면 한 사업이 몇 % 정도에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설계금액의 몇 %.

그러면 설계금액 100%를 다 주신 건가요? 보통 설계금액의 95%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까 우리 최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예산액이나 집행액이나 같이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얼마이고 계약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원래 구분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의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라 보통은 우리 토목직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만원 예산액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를 했을 경우 그것이 4,800만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금액이 4,800만원이 다 나왔는데 4,800만원에 수의를 100%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예산액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제로가 나온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계금액은 이거보다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95%에 줬으면.

아니, 그런데 우리 읍장께서 대답을 하실 때는 설계금액이라고 그러시니까 설계금액대로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수의는 물론 100%에 줄 수도 있고 90%에 줄 수도 있고 그 범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제 상식적으로다가 예산액이 있고 설계금액이 나오고 또 몇 %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수동면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51만1,000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집행잔액을 쓰셨다고 그랬죠?

집행잔액을 쓰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총 집행잔액이 8,400정도가 남았는데 아니면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단 51만원만 집행잔액을 쓰신 거고요?

전년도에 그러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임의로다가 사업설계를 하셔서 사업을 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액조치를 하고 2회나 3회 추경 때 새로이 사업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51만원 부분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에, 이 부분은 아까 별도로 확인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여러분!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부서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배부 공지토록 한 후에 이를 협의 보완하여 금번 회기 중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