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최희철 의원 발언
정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인 산림경영과,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상호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위원장이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 숲가꾸기나 산림 사업이 발주 시점이 어느정도 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간벌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산물수집, 덩굴제거 이런 사업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이나 한 사업으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발주가 되며 보통 약 7월경에 발주된 것이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사업 물량이 집중되고 또 연말 완공 시점이 쫓기고 그러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리고 농한기를 피해서, 바쁜 시기를 피해서 영림단들이 사업을 할려면 연말이나 이 시점에 설계 발주가 되어가지고 2-3월이면 사업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시기적으로 좋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만 예산 성질상 당해연도 예산 가지고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미리 집행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사고이월내지는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
정준상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사업 발주 시기를 앞당길려면 미리 사업 예정지나 이런 것은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설계라고 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용역이나 설계를 빨리 한다고 보면 사업 시기가 빨리 앞당겨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월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12월이나 1월쯤에 사업 예정지만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 사업 시기는 훨씬 앞당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좋은 ......
정준상위원장
그리고 예산 집행의 뒷받침이 안되면 어차피 거의다 숲가꾸기는 산림조합에서 발주를 받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예정지만 확보가 되고 실시 설계만 된다고 보면 예산은 후 집행해도 되고 선 시공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운봉 쪽의 영림단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 사람들의 얘기는 농번기나 이렇게 바쁜 시기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 산림경영과에서 조정을 할 수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번기를 피해서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되도록 연초에 일찍 시작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발주 시기를 연초 2-3월쯤으로 당기도록 하셔가지고 이것이 부실 공사도 될 수가 있어요. 쫓기다 보고 바쁘다 보면 부실 공사가 되니까 이런 부분 시기를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인근 지역의 지자체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그 전해 말에 실시 설계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명 종합개발인가요? 사명 조경인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삼영 종합개발.
정준상위원장
지금 주소지를 옮겨갔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기존에 우리 남원시에 소재가 되어 있다가 무주로 주소지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할때 인력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됩니까? 그 감독하신 분 그것이 맞아요?
삼영에서 한 것이 없어요?
전주 인부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간 사업장이 있는데?
앞으로는 발주가 그런 식으로 외지 업체에 안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도 지역 인부를 쓸 수 있게끔 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 외지 인부들이 와서 작업하는 그런 모습을 주민들에게 안보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경수 육묘 하우스를 종합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줍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신청에 의해서 보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전체 대강면에 계신 분들이 6분이고 2분만 다른 지역에 있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강면에서 신청을 많이 해서 그렇고 다른데는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경수 육묘 재배가 대부분 대강면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농림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지금 대강면에 많이 육묘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면별 분포는 사실적으로 많이 있는 면으로 .......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일반인들은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판단 안드세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면에서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이 사업 홍보를 어디다 어떻게 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읍·면으로 신청을 하도록 시달합니다.
매년
매년우창희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연말까지 신청하시면 심의위원회에 ......
우창희위원
잘알았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네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우창희위원
선별을 한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제가
제가우창희위원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항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간벌 허가하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간벌
간벌우창희위원
허가를 해주고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몇 번 말씀을 하는데 간벌 허가를 내주고 적정량의 간벌을 했는가 사후 확인을 해보십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벌은 보통 일반적으로 30%로 하고 있습니다만 ......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그것이 규정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일부 좀 안지키는데도 있습니다만 ......
부가
일부가우창희위원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언제부터 주장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간벌이 아니라 거의 삭벌로 목상들이 나무를 베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것 길가의 도로변에 다니시면서 못보셨습니까? 하물며 도로변에도 그렇게 나무를 베는데 골짝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사후관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후관리하고 지금 법적 조치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일부 과도하게 허가 조건을 위배한데는 법적 조치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7건을 입건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업을
목상업을우창희위원
하시는 분들이 산림경영과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산림경영과 직원들 눈치보고 이 정도 나무를 베도 별볼일없이 넘어가더라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과격하게 하셔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남발을 하는 그런 업자들은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한다든가 했을때 강력하게 제지를 한다든가 해서 산은 한번 훼손이 되면 당대에 복원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산림경영과 과장, 실무담당 모두 해서 대책을 세우십시요?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간벌 적당히 하고 또 운봉 연재 올라가는데 순흥 안씨들 간벌 그것은 의원들도 지금 칭찬을 해준 사항 아닙니까. 그 정도는 못되더라도 다소 그래도 3m 거리에 1주식이라도 남아 있어야지 전체가 산이 다 훼손되어가지고 이런 것은 산림경영과에서 과감히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주세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입니다. 53페이지 사랑의 광장 소나무 식재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사랑의 광장 소나무 식재 관계는 현재 우량 소나무 선정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선정이 다 되어가지고 다음주정도는 발주를 하도록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까지 참고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우량 소나무를 선정해놓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주에 식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에
연내에장종한위원
가능하네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지나면서 보면 일하신 것이 안보여서 이것이 또 이월된 사업인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다음주에 진행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우리지역에서 다 구입하셨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이나
규격이나장종한위원
이런 것도 다 ......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약 50전내지 60전 해가지고 상당히 큰 나무 ......
예.
랑의
사랑의장종한위원
과장에 또 조그마한 것 갖다 심어놓으면 볼품도 없고 해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미흡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7,000만원 예산 가지고 하고 연차적으로 이것은 한순간에 다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많은 보살핌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장종한위원
일단은 10주는 심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내년에는 몇 주정도 식재하십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내년에도 10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수가 의미는 없이 계획은 10주입니다만 소나무 가격이 어떤 수형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에 가격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소나무 가격은 단가가 비싸가지고 주수가 조금 적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관광지내의 조형 소나무이기 때문에 1주를 심더라도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1주를 심더라도 볼품있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사람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모여들기 때문에 보기싫지 않고 좋은 조형 소나무로 옮겨 심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 도로변 가로수 식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4페이지를 보면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장종한위원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내동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면·읍 지역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시내동을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내동에는 주로 전선줄이라든지 전기줄, 전화줄 이런 줄 문제도 있고 또 시가지는 우리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가지를 중심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물론장종한위원
시내지역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시내지역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읍·면 지역에도 약 5-6년전에 각 지역에서 가로수를 심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일부장종한위원
독지가들의 희사를 받아서 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사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고사목도 일부 시내구간 파악되었고 시외 지역까지는 아직 손길이 못미쳤습니다. 파악해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대개
대개장종한위원
보면 면사무소에서 하루씩 가지치기는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 지역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산림경여과에서 읍·면 지역도 실태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고사목이나 주변의 잡초 제거 이런 것도 산림경영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으로 알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세심하게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나무 관광단지 음악분수대 주변에 식재할때에도 너무 척박하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석별 비슷한 땅이 윗쪽의 잔디밭에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리 소나무라 할지라도 너무 척박한데에다 심어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천변의 고사목 이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그 토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벚나무가 천근성입니까? 부엽토라도 이런 것을 퇴비화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충분한 양을 넣고 식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되리라고 보거든요. 벚나무 식재할때 그냥 맨땅에 식재한 것 아닙니까? 비료는 되지만 토지를 조금 개량할 수 있는 그런 부엽토랄지 퇴비를 넣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뿌리내릴때까지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지 마사토도 아니고 석별에다 인부들은 그런 것 안가리지 않습니까. 조경하는 인부들은 그런 것 안가리기 때문에 막 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사목이 발생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무 식재할때에도 약간의 퇴비화 해가지고 뿌리 내림할때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입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묘포지 토양 개량 사업해가지고 이백면 남계리 보조금이 1,425만원 나갔는데 자부담보다는 보조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사업 종류에 따라서 이것이 다 다릅니다. 조경수 묘목 육묘 하우스라든지 기타 항목별로 있습니다만 산림청으로부터 사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양
토양노경환위원
개량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이백면 남계리 이현정씨가 하고 있는 것은 3헥타입니다.
노경환위원
3헥타의 토양 개량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떻게
어떻게노경환위원
무슨 방법으로 했습니까?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산림청 예산인데 우리시에서 관장합니까?
임산물 포장 개선 사업에서 보조금 비율이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산물 포장 개선 사업은 지금 보조금이 67%, 자부담이 33%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산림청으로부터 어떤 사업 종류별로 보조비율을 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노경환위원
미리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계획 시달할때 산림청에서 어떤 사업의 종류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물
임산물노경환위원
포장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표고 박스 제작하는 그런데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남원의 표고업자가 임산물 뿐만 아니고 많은 표고업자들이 지금 산재해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신청하면 이런 식으로 다 보조비율을 맞추어줍니까?
정준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
담당
직원 이용균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표고 재배를 하는 사람이 20명이라면 두사람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작목반에서 적정한 숫자를 배분해가지고 다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실지 신청한 두사람을 받아서 두사람에게 지원하지만 혜택은 20명, 30명 표고 재배를 하는 농가들에게 골고루 다 혜택이 가게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여기에 명시되기를 무슨 작목반이라고 써서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쉽지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밖에 더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조 나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무슨 작목반이라고 해야지 그분들이 무슨 작목반에서 몇 명 올릴 수 있는가보다 이렇게 쉽게 납득이 가지요?
담당
담당
직원 이용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표고업자들이 남원시내에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지금 두분만 특별하게 올라와서 보조비율이 67%로 올라왔는데 포장 개선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두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비율로 해서 지급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표기하는데 좀 적절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경환위원
24페이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도 신설해가지고 계약금은 8,574만8,000원에서 집행액이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비한 점은 무엇 때문에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선급금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전부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선급금이 계약금이네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계약하고 나면 선급금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50%까지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선급금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임도 구조개량 사업해가지고 0.575Km에 1억611만2,000원인데 이것은 m당 얼마씩입니까? 계산기 있으시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구조개량 사업은 m당 18만4,000원 됩니다.
새로
새로노경환위원
임도 신설하는데도 20만원 남짓 밖에 안되는데 구조개량 사업하는데 18만4,000원이면 ......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이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구조개량 사업에 대해서 단가가 많이 든다는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박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 여건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박스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노경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임도 냈을때 부실로 임도를 냈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임도가 우리 남원시 관내에 총 99Km 있습니다만 매년 보수를 하다 개설한지가 오래된 곳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예전에 임도 개설했던 부분은 그렇게 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밀어서 길만 내놨기 때문에 지금 구조개량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오래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보좌를 제대로 해주십시요?
해가
이해가노경환위원
갑니다. 그러면 임도 보수해가지고 3,017만원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맨밑에 있는 말씀하신 임도 보수 3,017만원에 대해서는 풀베기나 잡관목 제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물이 파손된 것 보수하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노경환위원
앉아서 서류상으로 제가 ...... (녹취불가) 나중에 무엇을 보수했습니까?
임도
임도노경환위원
보수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보수한다고 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천에 가면 호기리 넘어가는데 임도가 전라북도 시범 도로죠?
시범
시범노경환위원
도로인데 요즘에 가보셨습니까?
노경환위원
그 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쪽
이쪽노경환위원
주천에서 올라가는 코스보다도 구례 쪽에서 올라가는 노선이 더 많이 상했거든요. 양계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구례 쪽에서 올라온 노선이 토사 유출이 되어가지고 계곡이 되어서 길바닥이 엉망진창이에요. ...... (녹취불가) 음지 비탈진 곳으로 올라가면서 시범적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이 매번 누가 견학오거나 시찰왔을때만 조금씩 보수하고 그외에는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경사진 부분에 올라가다 보면 어차피 빈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차량을 수배해가지고 그 길을 팠는데 ......
그런
그런노경환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매번
매번노경환위원
노면 정리해가지고 해마다 예산 들어가는 것이 몇 천만원씩 투자할 돈을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준 것이 낫지 않을까요?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앞으로 신규 임도 신설할때는 완벽하게 시작해야지요? 양만 늘릴 것이 아니고 다시는 손해 안보고 관리가 안되게끔 완벽하게 만드셔야 할 것 아닙니까?
으로
앞으로노경환위원
임도 신설할때 경사진 부분은꼭 포장을 해가지고 토사가 유출되지 않고 관리비가 적게 들게끔 거리를 좁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시행하십시요.
노경환위원
그 다음 28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지 전용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 해가지고 23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까? 이 허가 절차대로, 허가 목적대로 완벽하게 사업이 완료되었냐 하는 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허가를 해준 이후에는 복구 준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복구 계획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곳은 복구 계획서대로 다 복구를 하도록 조치가 다 된 곳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완전히 조치가 다 끝났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진행의 사업이 되고 있는 곳은 아직 복구가 시기가 미도래되어가지고 안된 곳도 있습니다.
이것
이것노경환위원
진행이 된 것하고 안되는 것하고 서류로 해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해서
파악해서노경환위원
분류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봉 행정리 소나무숲 아시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어디에서 지정하는 아름다운 숲인가요? 잘모르신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지적하신 지정된 기관은 산림청하고 아름다운 우리숲 단체에서 지정한 우량 소나무 ......
정준상위원장
지금 전라북도의 서너군데의 그런 숲을 국가 지정으로 건의해가지고 관리할려고 하는 것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에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이 된지가 약 5-6년이 되었습니다만 남원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우리 숙원 사업에서 포장해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주변 정비나 진입로 이런 부분의 모든 것을 점검해가지고 국가 지정에 걸맞는 그런 기반시설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너무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전혀 잘모르신 모양인데 파악을 하셔가지고 뭔가 외부에서 심사단이 나왔을때 제대로된 깨끗한 모습으로는 보여져야지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장춘환위원
입니다. 46페이지 우리 꽃길 조성 상황입니다. 지금 전부 각 면이 대부분 코스모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네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춘환위원
산림경영과에서 각 면으로 우리 꽃길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보조가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 자체에서 하는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46페이지에 있는 우리 꽃길 조성 사업은 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환경을 가꾸기 위한 사업이고 산림경영과에서는 꽃씨라든지 필요할때에는 묘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은 코스모스도 금년에 많이 공급해준 바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춘환위원
코스모스 꽃이 피어있을때는 좋아요. 도시민들이 와서 그 옆에서 말하자면 사진도 찍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코스모스가 다 지어버리고 겨울이 되면 그 코스모스대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은 잘모르겠습니다. 칸나 꽃이 나와가지고 키가 크는 꽃 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봄에 보면 잎은 새파랗게 길어나는데 그 위의 대가 나와가지고 보기싫은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면에만 맡기지 마시고 좀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면에 예외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춘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간벌있지 않습니까? 간벌이나 벌채 거기에 보면 저도 늘 느끼는 사항으로 옛날에 인부임이 쌀때에는 위에서 하산한다고 하지요. 인부 하산할때 그 사람이 많이 하산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부 포크레인이 가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산을 하고 가서 원상복구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시켜주지를 않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잖아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러나
그러나장춘환위원
보니까 봄이나 겨울에 할때에는 그대로 길이 났으니까 좋다는 평도 듣겠습니다만 여름에 소나기가 오면 산사태 원인이 거기서 나옵니다. 포크레인으로 파놓고 나서 복구도 안하고 계속 그냥 그대로 방치시켜두고 나갔을때에는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졌을때에는 거기에서 황토 흙물이 내려오고 거기에 산사태가 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허가내줄때만 허가 내시지 마시고 나중에 끝났을때에도 직원을 보내서 원상복구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쾌적한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애 많이 쓰십니다. 우선 금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산림경영과에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총예산은 6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가지
여러가지한경선위원
분야가 있겠지만 총 7억2,200만원이죠? 6억7,000만원이 아니라 ......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6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야지요. 7억2,000만원이면 적은돈은 아닌데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도통
도통한경선위원
택지지구 앞의 강변로 쪽에 아침에 운동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셨겠지요? 그런데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거기 제방 윗쪽으로 싸리나무를 심어놨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팝나무라고 ......
한경선위원
조팝나무하고 싸리나무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거기는 활엽수이기 때문에 낙엽이 지면 떨어지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거기 안가보셨습니까? 아침으로 운동 안하셨습니까? 거기 보면 억새풀하고 나무를 조팝나무든지 싸리나무든지간에 심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풀밭인데 12월달 넘어서 1월달, 2월달쯤 쥐불놀이 행사를 계속 심하게 할텐데 강변로이기 때문에 누가 손을 대도 불을 댑니다. 그것을 다하면 또 새로 식재할 것입니까? 아니면 7억2,0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을 어디에 물론 다 소비는 하겠지요. 사용은 하겠지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보는 느낌이 다른 쪽에 먼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심는
심는한경선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를 느껴보지 못하셨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잡풀 제거등 위험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쥐불놀이라는 것이 아주 성대하지 않습니까. 산불 예방으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억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노령 인구들이 많고 농업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쥐불놀이는 아주 심합니다. 심어놓은 것이 낙엽 떨어지고 뭣하고 하면 억새풀, 잡풀 해가지고 풀밭이 되기 때문에 불붙으면 다 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 들여가지고 식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써야 할지 우선순위는 해당 과장께서 더 복잡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안하고 또 다시 내년에 심고 심고 이런 되풀이되는 순환은 없어야 되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위에서한경선위원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하시는 얘기들이 곡성 압록에서 입면으로 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쪽에 보면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집단화로 했습니다. 보면 철쭉에서부터 벚꽃 나무등 여러가지 여름까지는 꽃이 피기 때문에 꽃에 대한 하나의 귀여움을 모릅니다. 가을철에 피는 코스모스는 글자 그대로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그 맛이 있어요. 그런데 강변로 같은데 물론 지금 현재 택지지구 앞 같은데는 큰 나무가 자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코스모스를 심든 지금 키작은 잡관목이 심어져 있지만 그 사이로 코스모스라도 동림교에서 밑의 쪽으로는 벚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말고 동림교에서 택지지구 남원 식수원 취수장 그 밑에까지 휀스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밑에까지라도 코스모스를 심는데 드문 드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담하게 식재를 해보세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여기
여기한경선위원
보면 코스모스도 몇 군데 심으셨는데 코스모스 모종이나 씨앗은 어디서 갖고 오십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제 그쪽에 상당히 코스모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 ......
한경선위원
어현동에서 LPG 가스 있는데까지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대량적으로 노란 색깔입니까? 빨간 색깔입니까? 그것을 심어가지고 사람들이 전의 코스모스가 아닌 이상한 기분을 느껴요. 코스모스도 2가지이던데 전의 것은 파랗고, 하얗고 좀 경치가 다르죠? 답변을 해보세요?
로등
가로등한경선위원
불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험해
시험해한경선위원
보셨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운봉읍사무소에도 아시지만 운봉읍사무소 막 나오는데 가로등 밑에는 절대 꽃이 안피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것이
그것이한경선위원
하나의 실험이나 연구 결과에서 발표된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택지지구 앞에는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시면서 아직 가로수가 밑의처럼 크게 자라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싸리꽃 나무도 가을에 꽃이 피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식재를 하는 것인지 풀밭인지 모르게 방치해두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한경선위원
말씀드리면 아까 코스모스 관계에서 곡성 입면 쪽으로 그렇게 외부 사람들이 그쪽에 사진 찍으러 가고 구경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남원시가 외부 지역에도 가까운데 근린지역에 쉬운 얘기로 신촌을 넘어서 저쪽으로 가는 길이든지 산동을 넘어서 어디로 가는 길이든지 골파기 식으로 해가지고 외길로 심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폭이 넓고 광활하게 대단위적으로 전주 천변의 유채밭 이런 식으로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규모를 크게 잡아가지고 남들이 지나다니면서 볼때 감탄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차를 다고 가다가도 내려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규모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곡성 입면이랄까 이것이 잘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견학 다녀왔습니다만 이상으로 ......
한경선위원
다녀오셨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얼마만큼 그 꽃에 대한 정취를 느꼈으면 사람들이 입을 입을 타고 남원까지 소문을 느끼고 남원 사람들도 거기를 갔다 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지역이 가로등이 휘황찬란한데를 빼놓고 나면 우리지역에서도 그렇게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없는
없는한경선위원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뭔가 남원은 특색있는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남원에 가면 이런 곳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군락지나 또는 꽃길이 있습니까? 지금 내놓을만한 것이 없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저희들도 산업도로 우리 시화인 백일홍 거리도 조성해가고 있고 또 금년, 내년에도 보식해갈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우리 시화가 무엇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백일홍이요.
정준상위원장
시목은?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시목이 백일홍이고 철쭉이 시화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감사 대비해서 연찬을 하십시요? 방금 한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천변이나 고수부지 이런데에 코스모스 집단 군락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민이 산책길에 접할 수 있고 또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얼마든지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연구를 하시고 우리 전주간 또 곡성이나 순창 쪽에서 들어오는 길 특히 연재에서 팔령재까지는 시화나 시목이 개화 시기가 서로 틀리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개화 시기가 언제 언제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개화 시기가 철쭉은 봄인 5월에 피고 백일홍은 좀 늦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관광객을 맞을때 개화 시기가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기간 피어있습니다. 또 철쭉이나 백일홍의 모든 것이 다 꽃이 오래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기간 꽃을 보여줄 수가 있고 섞어서 집단 군락지화를 도로변에 해놓는다고 보면 들어올때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도 지금 생각해보지 않거든요.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한쪽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꼭 코스모스로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시화와 시목을 해놓으면 남원을 상징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방대한 사업이 산림경영과를 봤을때 정말 쓸때없는 예산도 많구나 하는 그런 감이 안들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사업비를 국비나 이런 부분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도 단년, 단년 1년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년생으로 해가지고 한번 식재해놓으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꽃길 조성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착안을 하셔가지고 국·도비가 투자되면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래가지고 곡성 입면에 코스모스보다 우리는 오랜기간을 입으로 입으로 퍼져나가서 남원에 가면 이런 거리가 있다. 온통 들어오는 입구 다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 많이 안들 것으로 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것을 꼭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최희철위원
입니다. 40페이지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 추진 및 지도점검 사항에서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3,000헥타에 4억4,900만원을 3년간 평균 지원을 했네요? 가지치기나 송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7개면에 했는데 여기에 선정을 할때 산주 신청을 받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산주나 또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신청최희철위원
자격이면 또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최희철위원
그대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산주 교육을 시키고?
러면
그러면최희철위원
산주 교육은 11월중에 한다고 해놓았는데요? 11월중에 산주 교육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약간 늦어가지고 이제 선정이 끝났습니다. 일단 계획보다는 약간 지연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30헥타에 대해서 앞의 사업 계획 4억4,900만원 지원해준다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년에 보면 보통 1억3,000만원, 1억4,000만원 이 정도 됩니다만 4억4,900만원으로 선정이 끝나서 교육등 바로 연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희철위원
산주 교육을 마치고 나면 또 산림경영과에서 나름대로 성과 분석을 하고 그렇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희철위원
그것은 성과 분석을 언제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이것이 내년 2월말까지 사업기간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이 성과 분석이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일기 기후라든가 해가지고 소득이 안나타난 그런 것이 얘기가 되지 않고 ......
지금
지금최희철위원
산주들이 무엇인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자기 산에서 난 송이를 좀더 일기에 굴하지 않고 한송이라도 소득에 좀더 따볼려고 가진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산림경영과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1년간 하고 2년차에 들어서는 안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지속적인 사업인줄은 모르고 산림경영과에서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놓으니까 산주로 하여금 상당히 지금 시에서 해주면서도 불신임을 받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로 40농가에 진실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올해는 안줄 것인가, 내년에는 안줄 것인가 해가지고 찾아오고 그것을 산림경영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염려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하 담당과에서는 내고장의 산송이는 특산물이요 또 나아가서는 남원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이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진실되게 산주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타당성 조사를 원활히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돈의 값어치를 진실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같이 작업장에 파견 나갑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나갑니다. 현지 조사를 합니다.
현지
현지최희철위원
조사해가지고 그날 일지를 씁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지도 요원을 투입해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
러면
그러면최희철위원
산림조합의 요원들을 빌립니까? 아니면 산림경영과에서 직접 나갑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저희 산림경영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렇게
이렇게최희철위원
해서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주었던 사람들을 2005년도는 빼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도내에서 우리 남원시하고 무주군 밖에 없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같은 경우 금년도에 230헥타의 물량을 확보했고 무주는 아주 적은 3헥타가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남원시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청 물량에 거의 소화를 다해나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를 다해나간 사업이고 또 상당히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소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득은
소득은최희철위원
되고 있는데 4억4,900만원 도비는 다 씁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희철위원
...... (녹취불가) 작업을 다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올해 것은 현재 일부 덜 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산림경영과에서 우선 소득증대를 위하고 또 산송이라 하면 계절별로 딱 한달간 나오는데 특이한 식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이를 할려면 남원을 찾아오고 이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직원이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농가에서 올해는 빠질까, 내년에는 빠질까, 안줄까 이런 의아심을 가지지 않도록 진실한 우리 소득증대에 다시 협조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처음에 제가 쓴소리를 해야겠네요. 만에 하나 그렇게 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과보다도 산림경영과가 외부에 비치는 감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실과가 있습니다만 상하가 잘 융화가 안된 그런 모양이 비치는 것이 산림경영과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다른 면에서도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 좀더 보좌를 잘해주십시요. 외부에 보이는 눈이 실과중에서 상하 융화가 안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런 것이 외부에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안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역시 그렇게 안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외부에 비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관심가져 주시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산림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지적도 하고 보충질의를 하고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경영과에서는 주로 산림의 육성 그리고 나서는 산림을 이용하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에 보면 조림을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산림을 어떻게 잘 가꾸어서 그 산림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증대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의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거기에서 빚어진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창희 위원님이나 장춘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간벌 문제는 수년동안의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감사 지적 대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안되지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아니라고 변명을 하실지는 몰라도 실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간벌도 설계 나오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벌에
간벌에김재덕위원
설계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계가
설계가김재덕위원
나와 있는데 설계 계획대로 안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감독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허가 난다고 봤을때는 업자들을 위주로 가고 있다. 그 업자들은 자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연 설계대로 세울 것은 세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해서 균형을 맞춰서 간벌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그런데가 없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나올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고 사실상 산림은 한번 훼손하면 우리가 60년대에 조림했던 사업들이 지금에 와서 이런 경우가 오거든요. 이것이 최하 30년에서 40년 이상되어야만이 지금 현단계에 옵니다. 그러면 지금 버려놨을때는 30년을 또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경우가 나와요. 이런 좋은 우리 산림 자원을 이렇게 버려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 안나오도록 해주십시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거기에서 간벌할때 하나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와요. 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업자들이 처분을 못하지만 또 설계에는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문제가 가지는 보면 보통 쌓아놓거든요. 그때 제일 어떤 문제가 오냐 하면 장마가 있을때 그것이 떠내려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인근의 작은 하천이랄지 산 계곡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막혀요. 그래서 산 피해가 더 많이 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 대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벌하면서도 처리 문제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지금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있지요? 거의 산에 쌓아놓고 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계곡이랄까 위험한 물이 흐르는 계곡 같은데는 그렇게 쌓지를 못하고 위험성이 적은 곳에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들을 몇 가지 지적한데에서 지금은 말씀을 안해도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항이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철저를 기해주십시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국·도변의 가로수를 제가 업무보고때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때 지적한 사항인데 함양선에서 보면 이팝나무를 계속해서 하는데 보식 관계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내년도 계획이요?
보식
보식김재덕위원
관계?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보식이요?
김재덕위원
예.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내년도 계획은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김재덕위원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 점에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수종이 이팝나무이거든요. 가로수 이팝나무에 할 수 있는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규격은 10점인데 우리가 그전에 보면 이팝나무의 수종이 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규격 미달 쪽이 가끔 있을 것입니다. 이팝나무는 조금 어렵더라도 규격이 되는 것을 심어야만이 활착이나 살아나는 성공율이 높다고 봅니다. 지난번 같이 보면 규격이 미달된 것들은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면서 가급적이면 규격에 맞는 수종으로 이팝나무를 해주시고 이팝나무는 적을때보다도 컸을때 이팝나무의 기능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더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미흡했다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백두대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백두대간은 지난 9월 9일자로 백두대간 지역 핵심 지역이라든지 완충 지역이라든지 지역이 고시가 되어가지고 효력이 .......
정이
확정이김재덕위원
되어 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우리시민들이 백두대간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피해가 있다 해가지고 했다 해서 전 시민들이 궐기대회도 하고 자생적으로 반대 모임을 가지고 있고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결정이 났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자생 반대 결의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자생 단체들에게 그 결과를 한번쯤은 보고라기 보다는 그 상황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옳은 지적입니다. 물론 아까 그런 단체까지는 자세하게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이미 홍보를 했고 알려졌고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읍·면에 보고를 했고 사항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다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읍·면으로서만 보고가 끝나고 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만 100% 믿지 마시고 다시한번 언제 기회 잡아서 전 회원님들에게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십시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조금전에 최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송이 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실제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감독에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송이 사업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기후적으로 해서 지금 3년간에 소득이 조금 미진합니다만 미진한 반면에 금년에 4억4,000만원 들어갔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4억5,000만원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매년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의 몇 십배의 소득이 창출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후를 탓하고 시기를 탓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작업 여건을 개선해서 더 나은 생산 효과를 기대할려고 하는데 실지 지금 잘한 곳은 있습니다. 지금 잘한 곳은 스프링쿨러까지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된데는 ...... (녹취불가) 해놓은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쪽은 예산 지원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농가에는 최대한 예산 투입해서 우리 사업에 맞도록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사업장 일체 다 못하지요? 일제 점검하십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현장은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
현장김재덕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고 오셨는가 한번 말씀을 해볼까요?
갔다
갔다김재덕위원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보다 어떤 조건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가를 검토하면서 생산에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예산이 지원하지 마시고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쪽으로 가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휴양림의 가로등 문제를 가지고 지난 업무보고때 했는데 그 해당과하고 수기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것을
그것을김재덕위원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이미 협의한 바 있고 금년도의 예산 사항중 어려움이 있다고 하길래 내년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장춘환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1년에 유해 조수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유해 조수 신고는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산발적으로 국립공원 지역의 인근에는 피해가 있다고 들어온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20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춘환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서 나가지요? 엽사들이나 누가 안나갑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유해 조수 구제를 위해서는 포획 허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획 허가를 피해 농가에서 포획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사실 여부라든지 적절성을 판단해가지고 유해 조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춘환위원
몇 건이나 허가를 해나왔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기억을 잘못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춘환위원
신고가 되어서 나가서 그 성과가 멧돼지나 무엇 한마리 잡은 것이라도 있는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금년에는 잡은 실적은 ......
예.
러면
그러면장춘환위원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포획 신고를 해서 말하자면 허가 해가지고 엽사들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낮에만 나갑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이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못 이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니까
그러니까장춘환위원
이것 맹점이 거기 있습니다 총포 사용 뭔가 해가지고 아침에 해뜨면 나가서 해지면 들어와야 되는데 유해 조수가 나와서 고구마 밭을 헤친다든가 하는 것은 밤에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그런 방법은 안나올까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총포류 관련 법에 의해서 일몰전과 후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여러가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의를
상의를장춘환위원
한번 해보셔가지고 가능하면 유해 조수가 있을때 쫓지는 못할망정 낮에 나가서는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과가 나갔다 하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한번 관계 기관과 긴밀히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서형수씨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실지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실제 사업자도 그러고 ......
정준상위원장
담당이 누구신가요? 답변해 보세요? 실지 사업자가 누구에요?
서류상으로 실태를 파악해봤습니까?
서형수씨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서형수씨한테 물어봤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파악을 해보고 ......
지금 대상범씨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갔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러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서형수씨하고 관련없이 인수 인계된 것 알고 있어요?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임대계약이 언제까지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 파악을 못하고 있다 나중에 임대를 누구하고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서형수씨가 손을 떨어져버렸는데 누구하고 계약할 거예요?
그러면 공고해가지고 또 없으면 시에서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휴양림이 아주 염려하던 그대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 여기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지금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을 중간에 단체수련동을 짓거나 산막을 보강하거나 이럴때 사업계획서 들어오고 그럴때 그런 낌새를 못챘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보강 사업을 하고 할때 이렇게 상대를 해봤을때 그런 낌새를 못챘었냐고요? 서형수씨를 올해 만나본적 있어요?
본 것 아니고 이 사업 얘기를 했습니까?
이것 내년 2월에 가면 시기가 얼마 안남았어요. 지금 한가하게 대충 그렇게 대답할때가 아니고 내년 2월에 가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이것 지금 아주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 전혀 정상적으로 아직도 서형수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면 내년 2월에는 책임이 돌아갑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고 지금 현재 어디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서형수씨 의사하고 관련없이 넘어간 것을 잘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사항도 물론 들린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사실인지 조사하고 또 내년 6월까지가 임대 기간입니다. 그런 ......
정준상위원장
내년 6월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내년 2월 6일입니다.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내년 2월 6일까지인데 그런 재계약 여부라든지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이것 그냥 그때 그때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마십시요. 내년에 또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 계약직이라도 써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책임을 물을 것이니까 제대로된 사업자에게 제대로된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억지로 꿰맞추지 말고 왜 이렇게 자꾸 부실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연휴양림이 최대 단점이 무엇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휴양림 단점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이런 차원 또 사업자의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데에 ......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한번 왔다 간 사람은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곳으로 된 휴양림인지 알고 계세요?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도 시설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상위원장
관광 호텔급을 거기에 지어놓아도 손님 안옵니다. 물이 없는데 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무작위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계곡수는 마을에 간이상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하고 암반관정을 파주고 해도 아무런 나아진 점이 없고 해결책이 안나와요. 흐지부지하고 항시 그때 뿐이고. 총체적인 점검을 다시 하셔가지고 계약 만료일 전에 대책을 세워서 계약이 안되고 재공고하고 여름까지도 위탁자없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 시에서 하네, 어쩌네 이런 소리가 나왔을때에는 과장부터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끔 조치를 철저히 해놓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지 운영자가 누구고 어떤 형태로 지금 인수 인계가 다시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 파악을 하십시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형성옥위원
입니다. 54페이지 도로변 가로수 식재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식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관리 상태에 대해서 주무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예산은 연중 보식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또 심어놓고 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형성옥위원
시내권에 즉, 산림경영과에서 돈을 들여서 심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식재는 하는데 관리 예산 있습니까? 나무 관리하는 예산 있어요?
러면
그러면형성옥위원
관리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왜이럽니까? 왜 나무를 심어놓고 또 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관리 못하면 심지 말아야지요. 지금 식물로 남아가지고 엉망진창인 상황이에요. 물론 계장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역 단체에서 심었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본래부터 산림경영과에서 심어주십시요? 관리비를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는 것보다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나무 1주에 얼마씩입니까? 나무 1주에 얼마에요? 보식을 하는데 나무 1주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형성옥위원
약 30만원내의 ......
그 비싼 나무를 도로변에 심어놓고 관리비 예산이 없어가지고 곁가지 하나를 안치고 가시 덩쿨 속에서 좋은 비싼 나무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고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까? 차라리 심은 예산 자꾸 세우지 마십시요? 관리 예산 많이 세워요? 곁가지도 해서 고사하지 않도록 관리 예산을 세워야지 왜 심는 것만 자꾸 심습니까? 제대로 관리했습니까? 지금 전혀 관리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답답하네요.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집도 지으면 유지관리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무를 심을때는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또 계장님이 과장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분들이 심기만 하지 관리비 예산을 안세우고 이것 큰일 났습니다. 심는 것 자꾸 좋아하지 마십시요. 있는 것 잘 관리해서 예쁘게 잘 관리하면 얼마나 보기좋고 비싼 나무 비툴어져가지고 흉물로 남아있는 것 실태조사 전체 면단위마다 조사해가지고 자료 저에게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렇게
이렇게형성옥위원
하십시요. 면단위내지 각 동사무소에 가로수가 전체 몇 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거기에서 고사목으로 헤매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나무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상태를 3가지로 분류해서 양호하다든지 양호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요.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물론
물론형성옥위원
계장님 본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료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경영과에서 식재한 것이 시내 주변은 잘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면단위들 가보십시요? 한번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지역이라도 3년에 한번씩만 곁가지 따주고 비료 주면 나무 고생 안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보여요. 안볼려고 해도 보여요. 그러한 것들은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
정준상위원장
형성옥 위원님! 아까 1차로 질의가 되었으니까 마무리 하십시요?
형성옥위원
예. 아무튼 자료를 참고적으로 주시고 ......
렇게
그렇게형성옥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임에도 지금 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 자료가 왔으면 그 감사 자료를 가지고 연찬을 하고 담당과 과장간에 연찬이 이루어져서 답변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대 감사장에서 지금 담당이 발언대에 최고 많이 선 과가 산림경영과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과장이 전혀 이런 연찬이 안이루어진데에 대해서는 과장 잘못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실과 같이 제출 자료에 의해서 서로 자료를 보충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보좌를 안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업무보고때야 서로 지적하고 여쭈어 보면서 넘어가지만 감사장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까지 불성실하게 답변이 나오고 담당들이 발언대에 여러차례 서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감사 준비를 해놓고 감사를 받습니까? 강평때 다시한번 중요한 대목을 짚을 것이 있으니까 충분히 연찬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과장께서는 더욱더 연찬하시고 담당들께서는 보좌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감사다운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중지
13시3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김홍래 위원님과 장춘환 위원님께서 현지조사 활동을 나가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그동안 여론이 많았던 승사교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짚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공청회도 많이 했는데 3지형에 대해서 주민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는 것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뿐만 아니고 사회단체까지 또 금동과 노암동에 가서 설명회를 충분히 드렸었고 또 교량이 높아짐으로 인한 3지 현상이 부득이 하다는 것을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때는 전혀 시민들이 다른 의견 제시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한경선위원
보면 시민들이 도중에 요구했을때 빨리 상황을 분석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무슨 탄원까지 들어오고 또는 시를 불신하는 프랑카드까지 붙이고 이러고 난 뒤에서야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옛날로 말씀드리면 소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3지 교차로 계획을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경찰서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로 협의가 되어서 나중에 그러면 절충형으로 한번 조정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조정을 한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는 어떻게 급하게 시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답변할 상황이 못되어서 그때 바로 바로 결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다고
그렇다고한경선위원
보면 결론은 나중에 악화가 되거나 주민 여론이 악화가 되고 난 뒤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를 변결할 바에는 사전에 미리서 조금 발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한쪽에서는 3지 교차로로 그대로 해달라고 탄원이 올라왔고 한쪽에서는 또 4지형 형식으로 해달라고 탄원이 올라와서 그것을 가지고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것을 바로 결정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또 그런 절충형이 말하자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교량이 손상됨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보고하고 또 그것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절충안으로 모색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프랑카드도 붙이고 민원도 있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으로
앞으로한경선위원
시내권 교량에 대해서 또다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내권을 벗어나면 건설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주문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주민 여론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수시로 판단하셔서 어차피 할 바에는 발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로 남원시 불신의 공신력이 얼마만큼 땅에 추락이 되었는지 조금은 인정하시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
로는
앞으로는한경선위원
그런 것이 없게끔 해주세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경선위원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이 겨울입니까? 여름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겨울도 아니고 지금 늦초겨울이라고 봐야겠지요. 늦가을의 초겨울로.
차피
어차피한경선위원
절기상으로는 음력으로 따져도 입동이 지났기 때문에 겨울이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이제 그렇다고 봐야지요.
것의
이것의한경선위원
여론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제가 과장님께 전화할때에는 과장님은 버림 콘크리트냐고 했지만 버림 콘크리트 위에 철고를 세우고 폼을 씌워가지고 11월 25일날 오후에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을 했어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기초 콘크리트입니까?
한경선위원
예. 기초 교대 기둥말고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교각 기초.
교각
교각한경선위원
기초?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한경선위원
11월 25일날 타설을 해가지고 11월 28일날 오후에 폼을 뜯었어요. 그러면 몇 일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3일입니다.
한경선위원
3일이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서에
시방서에한경선위원
3일만에 해체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콘크리트라는 ......
주일
일주일한경선위원
이렇겠지만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도 평상시 상온 15도 이상이었을때 4일을 그래도 버티게끔 했는데 시방서에는 3일에 해치우라는 말씀 안했지요? 지금 시방서에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슬라브 같은 중요한 공정은 재령 28일 강도를 쓰고 있고 기초 콘크리트 예를 들자면 배면 하중이 없거나 상부 하중이 없거나 또는 자체 하중 가지고 문제가 없는 기초 콘크리트 같은 것은 계획 강도에 3일 강도가 계획 강도의 약 30% 이상정도 되면 거푸집을 해체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시방서에는 3일이라는 개념은 없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3일 강도가 계획 강도의 아까 말씀드린 ......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강도에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배면 토압이라든가 하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부 하중이라든가 자체 하중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지역이 아닌 그런 공정이 아닌 기초 같은 것은 ......
중은
하중은한경선위원
받지 않지만 남원시민들이 승사교 다리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냐
왜그러냐한경선위원
하면 처음에는 교량을 놓을때는 볼상사나운 위험 교량을 철거하고 새다리를 놓는가보다 했지만 교량이 높아지면서 손상되면서 또 4지에서 3지로 되어가지고 다시 4지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시끄러워져가지고 그동안에 공사 진행상 과정을 많은 시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가정집도 콘크리트라는 개념은 상당히 양생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공학적으로는 콘크리트 강도와 몇 %의 양생정도이면 거푸집을 해체해도 된다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이 기초가 중요한데 저렇게 공사를 했어야 되느냐 하고 계속 전화가 오고 아우성인데 지금 공기가 그렇게 절박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공사 추진하는데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선위원
기초의 콘크리트 사이에 기둥이 설 철근이 지금 계속 원형으로 바뀌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일주일이 넘어서 여론 때문에 양쪽에 비계를 설치해가지고 원형 철근을 조립해라 했어요. 그런데 30일날 벌써 비계를 설치하고 있네요? 이것 되겠습니까? 현장소장은 본사에 갔다고 해가지고 소장은 못만났고 감리에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감리가 최대한 이상이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25일날 해가지고 30일날 비계를 옆에 설치하게 되면 철근이 흔들리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감리 ......
여튼
하여튼한경선위원
철근이 흔들이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감리를 불러서 차질이 없도록 또는 주의를 주겠습니다.
기에
여기에한경선위원
대해서 물론 책임 감리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간섭을 안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남원시에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한경선위원
내가 근무할때 내 작품이다. 내가 얼마만큼 관심과 노력을 가졌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또 그동안에 소로 소방로 내는데 민원들도 많고 하지만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로도
앞으로도한경선위원
남원에 소방로 내야 할 곳도 참 많은데 소방로는 일괄적으로 보통 몇 m, 몇 m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8m 미만을 소로라 합니다.
한경선위원
8m 미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기서
거기서한경선위원
소방로는 차도와 인도의 개념이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예.
렇다
그렇다한경선위원
보면 주변에 자투리 땅들이 조금 남은 것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것
그것한경선위원
매입을 요구할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일정 면적 이하로는 도로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자투리 땅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의 정도이고 자투리 땅이 남으면 매입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군데
한군데한경선위원
소방로인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초등학교 앞의 소방로 내놓은 것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트로
시멘트로한경선위원
포장한 지역은 누구 땅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매입한 지역입니다. 자투리 땅으로 매입한 지역이죠.
한경선위원
시 땅이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한경선위원
보면 어차피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보면 학교 입구 쪽 끝부분에 이쪽 땅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은 벌리든지 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요즘 시에서도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주차 관계는 참 좋습니다. 얘기할 수도 없는 주차장은 참 좋지요. 그러나 뱀이 계란 먹듯이 가운데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막상 아이들이 가야 할 시작을 해야 할 곳은 차도와 인도의 개념이 없는 것이 소방 도로라고 하지만 이 정도 매입을 했다고 하면 옆에까지 협의를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 공사가 끝난 뒤에 토지 소유자께서 승낙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 별도로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거의다 되어갑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심을
관심을한경선위원
갖고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실상
사실상한경선위원
보기 안좋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당초에는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했었는데 도로를 내고 보니까 본인도 인식을 해서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분할 측량을 끝냈습니다.
한경선위원
남원시내의 소방로 개설할 곳이 산적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다고 보면 이중 공사는 하지 않게끔 협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차
재차한경선위원
강조합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사교
승사교한경선위원
다리에 정말 신경을 써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자주 좀 나가봐 주세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들의
주민들의한경선위원
여론이 어떤 상태가 들어오면 제가 빨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국악의 성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도에 완공 계획이십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계획은 내년도 완공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어가고 계십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공사는 계획 공정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비가 내년도에 12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
초에
당초에장종한위원
내년도 예산액이 12억원이 아니잖아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내년도 도비 원칙적으로는 4억5,000만원인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4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약 3년치가 해당이 되겠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수로
연수로장종한위원
따지자면?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연수로는 아니고 .......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쉽게 계산해서 1년에 4억5,000만원씩 도비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그렇게 되겠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도비
도비장종한위원
12억원 확보가 가능한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본예산에는 12억원 전체가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냐
왜그러냐장종한위원
하면 지금 국비는 100% 다 들어왔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까지
금년까지장종한위원
해서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비가
시비가장종한위원
내년에 3억원, 도비가 12억원 해서 내년도에 총 15억원이 투자가 되면 이제 완공이 되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일단 내년도 마무리 계획인데 도비 확보가 만약에 안된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다면 도비 확보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보면 시비 투자 계획도 한번 수립해봐야 되고 그것도 안된다면 내년도 완공이 좀 어렵다고 보겠지요.
물론
물론장종한위원
도에서도 어렵겠지만 주무과장님께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한위원
민간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국악의 성지는 민자 유치는 없고 .......
본래
본래장종한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민자 유치는 원래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성지내에 유명 국악인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명 국악인의 흉상을 말하자면 유족이나 제자들로 하여금 세우도록 판소리 뿐만 아니라 기악 이런 종류의 유명 국악인들의 흉상을 세워서 그것은 민자이지요. 자기들 자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 것인가. 말하자면 인간문화재까지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남원사람을 다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 국악계에서 국악 담당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흉상을 우리시비로 세웁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비로 민자로.
자로
민자로장종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본인 유가족이?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유가족이나 제자들이 세우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장종한위원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려면 첫째는 도비가 100% 다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도비장종한위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흉상이나 이런 것도 협상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국악의 성지가 100억원이상 투자해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자가 160개 업체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전문 건설업체만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500만원이상은 입찰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관내
우리관내우창희위원
업체들이 입찰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공사하는 160개 업체에서 몇 개 업체나 사업을 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한개씩이라도 해본 업체가 몇 개 업체냐 되냐고요?
우창희위원
예.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의가 다 못한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들은 2-3개 한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들은 한개도 못한 업체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창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500만원이상 입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한다고 봅니다.
우창희위원
찬성이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우리우창희위원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 사업을 외지 분들이 남원에 등록만 해놓고 그분들이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다수인 것 같은데 이런 면들은 개선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안드신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몇 년만에 한번씩은 전문 건설업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지에 가서 사무실도 구비해 있는가, 운영을 하는가 이렇게 그것을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113개 업체를 실태 조사했는데 1개 업체는 확인서 제출을 안해주어서 조사를 못했고 적합 업체를 108개 업체로 적합 업체로 판정이 되었고 부적합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우리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500만원이상 입찰 제도에 대해서 적합하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최소한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제도가 이루어져가지고 관내 업자들이 1건씩이라도 공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셔야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설업체가 아까 부실 기업체가 약 두서너개 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외지분들이 입찰제로 하니까 입찰 받아가지고 와서 하고 우리 남원시에 떨어진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소 수의계약 제도를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제도로 운영을 하다 보면 무리가 얘기되고 이런 저런 어려움이 다소 있어서 시 방침을 그렇게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계약 관계는 물론 그런 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했다가 또 1,000만원 했다가 500만원으로 내리고 했는데 계약 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계약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여러가지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를
협의를우창희위원
하셔가지고 지금 명예감독관 운영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돌아가고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우창희위원
그러면 되었지요. 이권에 개입할 분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제도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 제도를 폐기시키고 500만원이하만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반영이 되어서 영세한 건설업자들이 1건이라도 수의계약을 해서 생계 유지를 해나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산업건설국장,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꼭 반영이 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소리로 하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체 사정에 밝으니까 불평불만들 있는 것 많이 알고 계시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 사람들이 다소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입찰제가 더 공평하고 말썽이 없겠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잘못되었다고 보면 원위치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집과 고집으로 내가 귀찮아서 또는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본인만 깨끗한 염려될 바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점입니다. 나중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남원에 살면서 남원시의 사업에 남원시민이 하는 업체가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보게끔 해주어야 되는 것이 남원의 복지를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의 할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꾸준히 건의를 하시고 현지 실태를 그대로 보고를 하십시요. 하셔가지고 지역 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모든 것을 또 거기에 따른 인부들까지 전부 건설 장비까지 모든 것이 남원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외지 업체가 위장 전입한 업체 이런 것을 철저히 구분해서 분류해가지고 퇴출시키고 해서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 관계는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고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형성옥위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원시 7대 목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 활성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형성옥위원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 취지에 좀 어긋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지역경제과장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7대 중점과제 역점 추진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외래 업체들이 우리 남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몇 %정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금 10억원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거의 외지 업체들이 낙찰이 많이 ...... (녹취불가)
형성옥위원
...... (녹취불가) 솔직히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행정이 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다고 이런 소리 들어본적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자재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마저도 외지에서 들어와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취지에 아주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듣기 좋으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7대 과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본래 살림을 살아도 그렇습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에서 100가지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듣기 좋으라는 그런 얘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아직 자세하게 다 안봤습니다. 이것 종합 평가할때 제가 준비를 해서 도대체 이것이 말 그대로 남원시민들이 고루 혜택도 보고 같이 잘사는 7대 목표인지 듣기 좋으라는 목표인지 꼭 관계된 책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저는 함부로 쓰지말라고 했어요. 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양심을 가지고 다 했느냐? 다할 수 없지요. 물론 우창희 위원님께서도 오죽하면 행정에서 깨끗하게 하자고 아마 입찰한 것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양심에 좀 어긋난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런데에 눈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중에 또 있겠지요. 그러나 공무원들께서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면 절대 7대 목표 원칙에 부합되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제도 자체를 새로 부활을 시켜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두고 각 나름대로 실과별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소재는 자재라든가 장비, 인력은 우리지역 사람들, 우리지역 자원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그 자재가 남원에 없다든가 또 그런 특수 장비가 남원에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부 장비를 활용하지만 그외에는 거의다 남원 자재,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도 시장님 특별 지시로 현장마다 일제조사를 해서 외부 장비가 몇 대나 있고 내부 장비가 몇 대나 있는가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한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역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형성옥위원
과장께서도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이것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숙원 사업을 토목직 몇 명이 이것 관리 감독하십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5명 있고 운봉읍은 운봉읍 개발담당이 있어서 거기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한 사람이 몇 건씩을 맡고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거의 100여건 이상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형성옥위원
감독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물론 100% 완벽하게 된다고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100건이상씩을 감독하다가 약 50%, 60%는 자체 설계를 하다 보면 약간 현장에 가봐야 할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형성옥위원
고생하신지 압니다. 이 문제점을 과장께서도 말씀을 못할 뿐이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토목직하신 분들 일 잘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마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 물론 면사무소하고 나름대로 공조가 된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면사무소 마저도 어떠한 업자가 언제 공사를 하고 갔는지 조차도 모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나름대로 소규모이상 사업만 시에서 발주를 하고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면이나 다 통보를 해주고 또 시공업체가 누구이다 하는 것을 통보해주고 공사기간까지 통보를 해줍니다. 나머지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전자 입찰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안들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규모 사업들을 하다 보면 작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물론 요즘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하루에 끝내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와서 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민원이 생겨요. 그런 것 아마 허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꼭 공사가 발주될때는 시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면 면사무소에라도 꼭 기초 작업을 할때 한번쯤 챙겨볼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안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 공사 한나절거리로 하고 간 것 저 많이 봤습니다. 언제 한지도 모르고 하고 가버리고 없어요. 가고 나면 민원 생깁니다. 그 민원을 아마 면사무소에서 다 소화시키기는 너무나 힘에 겨워요. 그러다 보면 시의원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공사 끝내고 간 사람 시의원이 무슨 막강한 사람이라고 당신 들어와, 어떻게 했어,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까벌려봐 이런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 감독을 다하기가 어렵다고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강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자라고 이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하시기는 소규모 사업 관리 감독 4명이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제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은 안드렸고 관리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을 면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 공사 발주를 면에서 합니다. 공사 시행 도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감독도 나와봐라 이렇게 연락도 해줄 수가 있고 면 직원들도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자면 우리 직원들 4명이 약 100여건씩 감독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처 못나가볼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에게 요구도 하고 또 면에서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해서 원활히 추진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직원들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 시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이
문제점이형성옥위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문제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같이 고민을 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최대한 인원 확보를 할 수 있는한 하십시요? 해가지고 원활하게 또 너무 늦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 시민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가서 지금 이 부기가 맞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김철위원
보고한 사항 이 부기가 맞아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 업무 문서를 낼때 한번이라도 챙겨봤어요? 지금도 맞습니까? 맞는가 국장님이랑 다 보세요? 무조건 예 맞습니다하고 답변합니까? 모르면 가르쳐 드릴게요. 예산액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예산 서있는 것이 ......
인가
얼마인가김철위원
금액을 읽어보시라고요? 금액이 얼마냐고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철위원
맞다면서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감사
감사김철위원
자료에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단위를 넣어놨으면 숫자를 잡아주든가 해야지 일정성이 없도록 하시면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지금 이것 한번 보기 위해서 서류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직원 누가 갔습니까? 남원민족통일 남원시협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철위원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했었는데 제가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개발 행위로 인하여 도로 경계석이나 가로수, 화단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하고 협의 처리하였다 하는 것만 나왔지 훼손된 부분에 조속히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은 어떻게 어떻게 원상 복구했다는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은 지금 일부 강변로 쪽의 필링 좀 지나서 주유소 만드는 지역인데 일부 진입로 같은 것은 포장까지 했고 또 나무는 그 인근에 이식을 해서 .....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과장님이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에 나와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냈으면 제가 질의를 안드리죠. 이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철위원
보고사항을 의원들에게 너무나도 소홀히 다루어준다는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것이에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소홀히 다룬 것은 아니고 그런데까지도 쓰면 좀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상
원상김철위원
복구하라는 내용을 어떻게 원상 복구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는데 그렇잖아요? 보세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 2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6페이지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현황 및 불법 개발행위 단속인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었다는 내용이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넘어가 보면 불법 단속이 나오던가요. 허가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었는데 불법행위 단속 추진사항은 1건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2005년도 내용이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행위
불법행위김철위원
단속을 하나를 했는데 이것도 농지상에 무단 성토 및 아스콘 포장하여 노벨웨딩타운 정원 및 주차장 조성 사용 고발 조치해서 벌금 처리를 했겠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완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현재 2005년도 9월 8일날 고발 조치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치를 하겠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기타
기타김철위원
허가 지역은 다 나가서 한번씩 확인해봤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아무
아무김철위원
이상없이 잘돌아갑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허가 지역을 준공비가 들어오면 준공 처리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미비된 것은 준공 처리를 안하고 다시 보완을 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검증에 나가서 만약에 이런 것이 발견된다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글쎄요. 현장에 가서 조그만한 것까지 다 따지면 그런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
김철위원
없으시다고 하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나름대로는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철위원
잘해주십시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가로등 관계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7페이지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현황을 보면 2005년 11월 18일 현재에 각 읍·면·동별로 가로등 설치한 내용이 나와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위원
2006년도 가로등 신설이나 보안등을 할때 기준점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읍·면·동 배정을 할때 어떤 기준에 놓고 2005년도나 2006년도에 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연초에 가로등 예정지 조사를 받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가로등 예정지 조사를 받으면 그 지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약 3개월동안을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로등이 적지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고 또 농경지 있는 경우에는 농경지 소유자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여기에 가로등을 세워도 되냐, 안되냐 이렇게까지 의견을 받고 그래도 당초 계획보다 오버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인이 공용할 수 있는 가로등, 다수인이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로등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균에
평균에김철위원
맞게 해주시고 지금 읍·면·동 순의 실적사항을 보면 고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2005년도 집행한 것이 관리 등수가 8,713등, 가로등 농촌, 도시해가지고 했던 내용이 금년에 예산 심의해주었던 것하고 맞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8,713등은 금년도 최종 등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등수가 되었든 금액으로 했든간에 농촌과 도시 사이 지금 금액이 사실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었냐 그 말씀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담당
담당김철위원
이남준씨! 이것 금년도 예산 처음에 시작되었던데에서부터 이번에 배정했던 것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과태료 부과에서 지금 양종문씨 이것도 단위가 없는데 이것 50만원이겠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여기는 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김철위원
단위가 없는데 원단위로 된 것으로 압니다. 50만원인데 과태료 부과가 어찌해서 부과되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기술자들이 퇴직을 하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한 상황이 되겠고 또 허위로 예를 들자면 기술자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건설협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그 제재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전문업체가 됩니까? 시공업체가 됩니까? 과태료를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전문업체 그대로 유지는 하고 이것은 벌금만 물면 됩니다.
김철위원
전문업체는 어디다 기준을 둔 것이에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무슨 전문업체 말씀이십니까?
업자
건설업자김철위원
전문업체. 전문 건설업체는 어디다 기준을 두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전문건설업법에 의해서 그 기준을 두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공사 건설업에만? 시설 건설에만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전문건설이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공, 철콘, 석재, 보일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건설이라고 합니다.
라서
몰라서김철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4개 업체가 지금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맞았는데 이런 업체도 전문업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내용을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할때는 전문 건설업자는 건설업에 전문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보고사항에는 그것 아닙니까? 전문 건설업자라는 것은 그 업에 전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건설업이라는 것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와 있는데 종합건설은 토목, 건축, 철콘 이렇게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업체이고 전문건설 업체는 .......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그 전문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앞에 부과 과태료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도 전문이 가능하냐 이 말씀을 물은 것이에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과태료 본 것은 전문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알았어요. 과태료는 과태료이고 전문은 전문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십시요? 다른 분들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입니다. 35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노상 지적되는 말씀인데 농촌지역에 가로수 가로등이 고장났을때 신속한 수리가 잘 안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가로등이 8,700등중에 농촌이 5,200등입니다. 매일 가로등 고장이 거의 약 20-30등씩 생깁니다. 그것도 저희들에게 팩스로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들어오거나 또 읍·면·동에서 공문으로 들어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보면 내구연한이 오래되어가지고 그래서 고장율이 잦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로등을 보수하는 인력이 2명입니다. 2명이 면을 순서별로 순회하다 보면 때로는 근방 어제 보고해가지고 오늘 그 면에 들어가면 하루만에 고칠 수가 있지만 때로는 일주일 걸릴때가 있고 5일 걸릴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회별로 고치다 보면 때로 좀 늦을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농촌지역에 노후한 가로등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매년 신설 가로등 플러스 정비 가로등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된 것은 신설과 같이 병행해서 정비해가면서 가로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노경환위원
다니는 길목에 가로등이 있다가 가로등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있으면 시골 지역에는 가로등도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체 인력이 2명이라고 하면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 안해보셨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물론 그것도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일용직 전공도 있었는데 일용직은 한번 그만두면 또 보강이 안되어서 나름대로는 전공을 보강해볼려고 합니다만 인력 증강이 어려워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고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력
인력노경환위원
보강이 안되면 위탁 관리도 안되겠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리가
관리가노경환위원
안될 것 같으면 위탁 관리라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맡기면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한 것보다도 신속하고 비용도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탁 관리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고치는 것보다 때로는 늦을 수가 있습니다. 위탁 관리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의 사업비가 연간 6,200만원인데 약 5,000등을 가지고 연간 6,200만원을 가지고 누가 위탁 관리할 수가 있을지 이런 것도 의심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한들 나들목 가로등 과다하다고 그때 지적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조치를 못한 것이 그 가로등에 소요되는 도로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신역사 도로 쪽에 그런 가로등이 소요가 되는데 신역사대로가 아직 2차 구간이 준공이 안되어서 그것 되면 그쪽으로 일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역사
신역사노경환위원
대로가 완전히 되었을때 그쪽에 이주할 계획이라고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지금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금 불은 안키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역사 대로가 2007년도까지 완공이 되는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2007년도까지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내년도에 30억원이 서면 27억원이 남습니다. 27억원의 예산이 내년에라도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노경환위원
다른데도 중요하지만 신역사를 이용하는 우리 남원시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남원경찰서 앞으로 해서 신역사로 가는 길이 소통이 됩니까? 안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안됩니다.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순창 사거리에서 돌아서 가야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순창
순창노경환위원
사거리로 나갈때 장날 같은 경우에는 열차시간 한시간 전에 출발해도 거기가 막히다 보면 면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 내려가지고 택시를 탄다 할지라도 택시비가 먼 곳에서 나오는 교통비와 막먹거든요. 남원시내에서 가는 방법은 지금 순창 사거리로 해서 진입하는 방법 밖에 없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노경환위원
그 길이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장날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다니는 시간 배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때 신역사 대로를 빨리 조기에 완공해서 그쪽에 우회도로를 만들어주어야만이 우리시민들의 불편이 감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예산을 필히 확보하셔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 승사교입니다. 이것을 내년에 완공한다고 하셨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내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완공을 할려면 14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도 .......
장기
중장기노경환위원
계획상으로 해서 지금 2006년도까지 계획으로 완성한다고 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14억6,3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계획상으로는 2007년도로 넘어갑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노경환위원
내년에 조기에 확보가 안되겠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 파트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주어라 해서 허용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금동노경환위원
지역이나 공설시장 이용하는 사람 아니면 광한루를 찾는 사람들의 불편을 상당히 많이 초래하는데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조기에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실지로 엄격히 따진다면 2005년도까지 조기에 당겨서 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늘어났거든요. 늘어나서 부수적으로 지금 비용이 오버되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추가로 오버된 것은 없는데 .......
물가
물가노경환위원
상승비로 해서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이 올려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물가
물가노경환위원
상승비로 해서 얼마 추가되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안올렸고 다만, 자재비에서 철판이 철근 파동으로 인해서 강박스교 철판이 좀 올랐습니다. 거기에 좀 오버된 것이고 보급액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근값
철근값노경환위원
인상 부분에서 불요불급 약 10억원정도 되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6억원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6억원 되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노경환위원
2차 변경때 얼마 증가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원래 사업 계획이 167억원이었는데 173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앞으로 또 2007년도까지 미루어지다 보면 물가 인상이 되지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조기에 확보하셔가지고 무엇보다도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시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광한루를 찾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국악의 성지는 공사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그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예산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공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재덕위원
실제 관리도 문화관광과에서 하시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완공이 되고 난 뒤에 문화관광과로 시설물을 연계해줍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재덕위원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지금 거기에 시설이 참배 기념 시설하고 체험 시설과 부대 시설이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재덕위원
지적보다는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나중에 관계 부서에도 같이 건의드리면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곁들여 주셨으면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악 성지가 제대로 갈려고 하면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100억원이라는 시설이 들어갔고 이것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운영 관리할려고 하면 사실 여기서 더 필요한 것이 국악 성지가 남원시나 인근에 있는 국악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국악인들이 와야 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판소리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전 지역에서 온다고 예상했을때는 여기에 와서 독공도 하고 수련도 하고 할려고 하면 부대 시설이 더 필요하겠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재덕위원
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들을 좀더 관심있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발상을 해주시는 것이 국악인들의 흉상을 세운다는데 제가 상당히 고무적인 발상이다, 고무적인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거기서 말씀한다면 국악인들은 많은 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덕위원
국악인들이 많은 계보가 있는데 많은 계보들이 만약 이런 흉상을 세웠을때 경쟁적으로 더 한다면 많은 우리나라 국악인들이 참여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악 성지가 대성공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때 우리가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간다면 국악의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흉상말고도 또 다른 어떤 시설물이 더 나은 것이 있는가? 흉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도 한번더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 (녹취불가)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금 국악의 성지가 수차례 국악인들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자문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좀 어려운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보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하면 그 계보외에는 신경을 안써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어떻게 타파를 해야 할 것인가 해가지고 상당히 자문들을 많이 받고 또 전시 시설이라든가 이런 흉상 문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보 쪽으로 휩싸이면 국악의 성지 안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상으로 거기에 흉상을 설치하냐 그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쪽에 상당히 관심을 배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덕위원
또 가로등 쪽에 한번 봅시다. 우리시의 가로등이 거의다 하나의 1색으로 되어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되어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시가
우리시가김재덕위원
좀 작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다른데 선진지 견학을 갔을때 이런 경우를 보고 느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큰 거리마다 가로등의 모형이 다르고 또 색상이 달라요. 거리마다 모양이 다르고 색상이 달라서 그런 쪽들도 우리 남원시에서도 한번 연구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가로등 때문에 지난번에 노경환 위원님께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가로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행장에서부터 이백 입구까지 가로등은 주철 가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주철 가로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역사 대로는 서스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가로등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남원 춘향 캐릭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승사교에는 서스 말하자면 스테인레스 가로등인데 거기가 북형상이 들어가는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의 고장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운봉 시가지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허브 모형이 들어가는 가로등을 설치할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법들을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김재덕위원
우리지역은 관광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고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하나하고 2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가 55억원이상의 공사하면 발주 계약 심의를 하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타지 업체가 전국으로 확대해서 입찰했을 경우에 타지 업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라북도 업체와 50% 내외를 45%에서 55%까지를 컨소시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20억원에서 50억원미만 이렇게 정한다든지 해가지고 남원시에서 남원시 관내 업체로 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해서는 할 수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조례상에는 그것은 회계법에 나와 있지 저희 조례상으로 가지고는 계약을 ......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타 지자체의 선례가 있는지? 또는 판례 이런 모든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계약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해봤는데 그동안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못하도록만 안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법에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긍정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지금 파악을 해놓았는데 보니까 엄청난 면적과 개소로 따져도 283개소나 있는데 이중에서 정말로 선만 그어져 있지 불필요하다 싶은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 공청회를 통하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때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또 현지를 지금까지 봐왔던 것 또 그때 의견을 받고 다시한번 살펴보고 해가지고 정말 그런 지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2001년도 도시계획할때 일부를 상당히 많이 없앴더라고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많이 없앴는데 이번에 할때도 물론 의원님들께도 공청회를 하는데 지역별로 공청회를 하면서 꼭 불필요하다면 거기에 100% 동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 지역에 약 10집이 있다면 약 4집만 반대를 해도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 동의가 되어야 그것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없애는 것을 절대 반대를 하고 집을 안지은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함부로 줄을 긋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없애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청회때 충분히 의견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공청회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사매, 금지, 아영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취락지역 준도시 지역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도시계획 구역도 아니면서 도시계획선이 긋어져 있는 곳 이것은 정말로 불필요한 곳이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
정준상위원장
우리나라 농촌의 전망을 봤을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산내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소재지 재개발도 그것으로 인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때는 특수한 상황으로 저지대이고 냇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우리 남원시 전 지역이 소재지가 그런 재해위험 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장담은 못합니다만 그렇다고 봤을때에는 정말로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이것은 상위법이 그러면 꾸준히 또 국회 이강래 의원이 건교위원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좀 활용을 하십시요? 하시고 준도시 지역에는 건의를 해가지고라도 주민 편익을 옭아매고 있는 장기 미집행 이것은 영원히 장기 미집행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정비할 수 있으면 하시고 또 남은 것도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중지
14시5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남원대교에서 동림교 사이 업자들이 강변로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요?
지금
지금김철위원
업자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노점 행위요?
점이
노점이김철위원
아니지요. 정착을 했지요.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해있어요. 동림교 다리에서 남원대교 사이 북쪽으로 천변로 쪽으로 하천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벚나무도 심어져 있고 하천변 도로가 있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인도는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김철위원
하천로가 있잖아요? 거기가 없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별도는 없습니다. 지금 저수 호안 쪽에 좀 있고요.
김철위원
하천계장님! 지금 이것 하천계하고 관련되는데 거기가 하천 제방하면서 둑이 없어요? 땅이?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진관 하천 위에는 도로법상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인도가 있는데 지금 실지 거기가 되어 있냐 그 말씀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진관 지금 인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없습니다김철위원
. 거기 가보세요? 지금 상인들이 장사하면서 뒤를 전부 점용해가지고 갓길에 아침이면 조깅하고 다니는 분들이 다리를 건너서 이쪽 절 있는데로 도로로 인도도 없는데로 다니지 그쪽 강변로 벚나무 심어져 있는 하천 ......
정준상위원장
식당 쪽 말씀이에요.
김철위원
예. 식당 쪽 뒷편 말이에요? 지금 거기가 다 막혀져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못알아 듣겠습니까? 하천 제방 도로가 당초에 있는 것인데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업자들이 다 점용해가지고 그 위치가.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진관 일부 지역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제방이 뒷쪽으로 약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하천 계장님! 거기가 우리가 제방을 했을때 하천변 도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진관 지금 동림교 다리 바로 상류지역에는 제방 벽면 끝까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그쪽에는 제방이 없어요.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지금 남원대교에서 동림교로 내려간 쪽으로 그 변을 타고가면 그 땅이 전부 개인 소유입니까? 그 난간까지?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진관 일부 구간만 그래요.
일부
일부김철위원
구간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자리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위치 선정이 동림교에서 남원대교까지 강변로 쪽으로 지금 벚나무도 심어놓고 시에서 그것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이 그쪽으로 통행을 안잖아요? 거기를 길이 막혀서 사람이 통행을 안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쪽 도로변 동림사 쪽으로 사람이 나와서 걸어다니고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현지에 길이 정식으로 안나있습니다. 이번에 요천변 정비 계획에 넣어가지고 낼 계획으로 자전거도 포함해서 인도까지 ......
에는
시청에는김철위원
전혀 없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은 지금 안가져왔습니다만 별도로 포함시킬 계획으로 현황까지 뽑았습니다.
천로
하천로김철위원
있는 것을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없습니다. 상인들 일부 벚나무 심어지고 ......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거기 지금 하천 제방을 할때 제방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제방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김철위원
있으면 제방 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가는 몰라도 ......
지금
지금김철위원
현재 제방을 했으면 제방 둑은 하천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 당시에 엄청나게 깊었던 자리이고 일부 매립된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철위원
. 과장님은 거기가 사유지라고 하셨고 지금 이것이 제가 시민에게 제보받은 사항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천관리계장님은 지적도하고 관련 번지를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동림교에서 남원대교까지 천변 쪽으로 번지와 소유주를 지금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올봄부터 그쪽에 근방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 제방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국장 시책 사업으로 한번 해라 그렇게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림교 그쪽에는 사유지로 되어 있고 사유지가 많이 있고 또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분도...... (녹취불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모르시는데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이번에 설계 용역을 주었지요. 그것 하면서 포함되어서 하니까 우리가 지금하면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때 하자 그런 답변을 들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동림교에서 남원대교까지 도로 쪽으로도 인도가 있어야 할텐데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해서 그것을 금년도에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김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개인 사유도 있고 또 공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설이 안된 것은 사실이고 불편이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철위원
저도 거기 현지를 확실히 답사를 안해서 아까 말씀을 다 안드린 것인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하천의 제방을 공사했다면 사유지가 되더라도 일단 하천 제방을 했을때 이미 토지가 매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상식 얘기이거든요.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하천 도로가 인도가 있더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위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거기를 막아버리고 동림사 쪽으로 나누어보니까 인도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인도가 없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는 굉장히 빙판도 많이 되는 곳입니다.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아침에 운동하는 남원시민들이 전부 그 지역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 지역은 영업자들이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못가지 않느냐는 여론이 지금 남원시민의 여론이다 이 말씀입니다.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림교 절 들어간데부터가 사유지라서 팔라고 하니까 안파니까 그쪽 중간에 끊기니까 과장님들 의견은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한 사업에다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때 확보를 하도록 용역해서 주었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입니다. 이백-주천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백-주천간 중앙분리대 새로 신설했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노경환위원
그 가운데 토사를 무엇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일반 흙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일반노경환위원
흙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보는 견해에는 이백-주천간 이백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나중에 새로 신설했는데 그 가운데 화단 채우는 흙을 사실양토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도로공사가 끝나면 산림경영과에서 어차피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공사 부분에서 식재합니까? 그것이 밑의 토양이 보편적으로 공사 업자들이 하면 양토로 해주면 좋은데 불량토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산림경영과에서 다시 재식재, 보수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보는 견해에서 자갈이 많이 섞인, 돌멩이가 많이 섞인 돌을 갖다가 지금 화단에 채웠거든요. 그것을 시정조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직접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천
주천노경환위원
구간에는 순마사토로 해가지고 돌멩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흙을 채웠는데 이백 구간에는 돌멩이가 많이 섞인 돌에 화단 가운데에 넣어가지고 밑의 바닥까지 완전히 굴절해가지고 바닥도 긁어내서 보조 ....... (녹취불가) 완전히 제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거든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확인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노경환위원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서 공유재산 임대 수입 미납액이 도로사용료 미납액, 하천사용료 미납액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체납액이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마다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는
납부는한경선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연내에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 부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와서는 뭣도 모르고 금년에 한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봐서는 하천 공장에 많이 편입되었고 그것이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일제 확인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되어 있고 또 도로공사에 편입되거나 수해시 나갔던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자세히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하천 편입, 경지정리, 도로 편입, 전출자, 사망이랄지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징수액이 1.6% 밖에 안되요. 이것은 재무과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쳐다보시면 안나와 있어요. 이것이 왜 건설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도로점용료는 순수한 저희들 소관인데 그렇게는 안되어 있는데요.
무과
재무과한경선위원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82%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82.4%이고 작년도는 87.7% ......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재무과에서 자료 나온 것은 엉터리네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은 확실하게 이것은 부과대 징수액이니까 ......
한경선위원
이월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납액은 2004년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또 금년도는 미납액이 없도록 징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한경선위원
57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상황인데 소하천을 정비할때 하천을 건드리다 보면 흙탕물이 흘러내리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것이
그것이한경선위원
끝까지 자연 정화될때까지 가게끔 놔두는 것입니까?
운데
가운데
침전조를 설치해야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침전조도 설치하고 있고 휀스도 다 이중, 삼중으로 쳐도 ......
한경선위원
도 건설 지침에 침전조라는 것이 꼭 들어있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사실상 침전조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침전조로 해서 저희가 공사장에서 밑의 하류에 웅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거기서 추진했던 흙탕물이 좀 걸러져가지고 내려가면서 완전히 맑은물로 자연 정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이는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놓은데는 어디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저하고한경선위원
현장을 나가보면 확인을 해드리겠는데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제방을 할때는 안하지만 저희가 취입보를 낙창공을 설치한다거나 교량을 설치할때는 터파기를 기피하니까 그럴때는 다 하고는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한경선위원
대해서 그냥 하시지 마시고 확인을 제대로 하세요?
인을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하천 공사를 계속 하실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감독을 해주십시요?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계
생태계한경선위원
복원 표준 어도 설치를 주생면 옥률천에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한경선위원
전북농기공에서 친환경 조립식 어도를 완주 고산면에 또 설치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네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것을
이것을한경선위원
우리 남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요천강에다 물론 이번에 요천 자연형 하천 204억원 예산이 내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도외시한 것 같습니다만 그것 전체가 어도를 넣기는 참 힘들기 때문에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어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요천 자연형 하천 관계 설치가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아직 중간 보고 안했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분들
그분들한경선위원
예산이 204억원이라는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러는지, 공사를 쉽게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림교 위에 러버보를 뜯어서 옮길 계획을 세우는데 왜 그 발상이 나왔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한경선위원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돈말고 자연형 하천으로 자연석을 쌓든지 해야지 그것을 이설할려면 그것도 몇 십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지금 현재 건설행정과로 용역팀들하고 무엇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특별한 것은 ......
아무
아무한경선위원
연락도 없이 그때 한번 설명회하고 그 뒤 아무 연락이 없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계장님들에게 내적으로 지시한 것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남원시가 요천을 개발했을때의 한번 그런 가상을 해서 해봐라 하고는 있습니다.
좋은
좋은한경선위원
생각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우리시가 직접 개발한다고 생각할때 ......
한경선위원
내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한경선위원
중앙 예산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사용해야 한다 목적보다는 알뜰하게 가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과속 방지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왕정동 2개, 보절면에 하나 이것은 어찌해서 철거를 하셨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시장님 시정설명회때 또 저희들에게 건의가 된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위험 소재가 있다고 한데는 철거를 ......
러면
그러면우창희위원
시설을 할때 그런 것은 감안을 안하고 이 시설을 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시설도 역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면에서 다 건의했거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해놓고 막상 해주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 .......
혹시
혹시우창희위원
공사 과정에 높이라든가 넓이라든가 규격이 안맞아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가지고 이것을 철거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는 가급적이면 보완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사 높다 하더라도 낮게 보완해가지고 안전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우창희위원
잘못되었지 이 규격이 어떻게 되지요? 3m에?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길이가 6m이고 폭이 3.0m, 높이가 30㎝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가 높습니다. 그래서 10㎝ 미만으로 하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과속 방지턱 면에 해놓은 지역에 보면 본 위원이 느꼈을때는 가운데 높은 부위는 10㎝ 다 넘습니다. 그리고 3m60이 못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공사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해놓고 또 방지턱을 다시 철거하고 이런 폐단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위원님께서 10㎝보다 높다고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감독에게도 항상 그렇습니다. 낮은 것은 좋아도 높은 것은 안좋다. 그렇게는 업무 지침을 .......
공사
공사우창희위원
감독도 좀 잘못되었어요. 절대적으로 10㎝이상 됩니다. 현장을 가서 확인해봐도 지금 이백 입구에 해놓은 것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건설행정과에서 적어도 열심히 공사 시공때 감독을 철저히 하셨고 또 아까 넓이가 시설해놓은 것 다 재보면 3m60이라고 했는데 3m60이 안됩니다. 이러고 공사 완료했다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래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아무튼 앞으로 확실하게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그렇게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우창희위원
방지턱 하나를 설치하시더라도 시공 자체에서부터 철저한 감독을 하시고 준공 처리가 될때도 하자가 있으면 예산 집행을 안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속 방지턱의 높이가 10㎝가 확실한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10㎝ 미만입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높으면 10㎝ 높아가지고 차가 덜컹거려서 가급적이면 낮게 ......
정준상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성아파트와 부영아파트 골목되어 있는 것은 시속 30㎞ 미만으로 가면 부드럽게 넘어가거든요. 이백에 있는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거기는 조금 높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거기는 정지를 하지 않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보완을 해놨는데도 정차를 해야 되거든요. 과속 방지턱은 과속만 안하면 크게 요동없이 넘어가질 정도가 10㎝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규격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서있다가 넘어가지 않고는 무조건 충격이 옵니다. 시속 약 20-30만 가도 엄청난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차후에는 3m60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보면 완만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시정을 해가지고 차후로는 과속 방지턱이 정지선 역할을 하고 정차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과속 방지턱은 차후에는 절대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담배원료공장 앞과 산업도로 밑의 주유소 앞 부분 그리고 식정 굴다리 밑 보절 입구 석재단지 조금 못가서 석물공장 조금 못가서 그 부분이 엄청나게 빗물 고인 현상이 있습니다. 대형차하고 마주칠때 앞이 가리고 운전대가 흔들린다고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할 수 없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했습니다. 금년에 ......
정준상위원장
원료공장 앞에는 보완이 안되었는데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다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다 됐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측구를 다 해가지고 배수로 ......
정준상위원장
원료공자 앞에요?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밤에 비가 많이 올때 오다 사고나서 죽을뻔 알았습니다. 식정 다리 밑의 거기하고 ......
정준상위원장
식정 다리 밑에는 되었는데 ......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거기하고 원료공장에서 ......
정준상위원장
보절 입구도 이번에 하면서 되었고 식정 다리 밑에도 되었는데 원료공장 앞에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거기 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런 부분 차후로는 의회에서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 미리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셔가지고 시민의 안전에 유의를 해주시고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130m에 1,480만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예. 그리고 하천 부지 일제 조사를 했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폐도 부지도 혹시 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폐도 부지는 안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폐도나 폐구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천 부지 일제 조사를 했을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하천 부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아직은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대상이 약 6,065필지입니다. 6,065필지 1,872,7,032㎡인데 국유지가 약 1,680,000㎡, 도유지가 약 1,846,000㎡인데 지금 현재 실적은 2,283필지 약 37.6% 밖에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하천 부지중에는 국유지라고 봤을때 소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전부 건설부 하천인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거 건교부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유주화가 되어 있으면 전부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건교부 하천말고는 다른 부처의 하천은 없습니까? 재무랄지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폐도는 어떻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또 폐도는 도로 부분을 다루어주어야 되는데 하천 부지나 시책 사업으로 조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폐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할때 도면에 길이 있던 것을 새마을 사업할때 없애버려가지고 폐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 한번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을 일제 조사나 이런 차원의 조사가 한번도 없었고 또 개인이 신청을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간소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행정이 타 기관의 협조를 해서라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인 소유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정말로 필요없는 길이 도면에만 있는 것 이런 것 정리를 해주십시요. 건교부 것 같으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든 건교부하고 하든 빠른 시일내에 그쪽에만 이관을 하지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전수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인이 신청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라도 소유주가 국가 땅이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폐도다 한다면 하고는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건설부 폐도를 처리했을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 건설행정과에서 바로 일괄 처리를 해서 끝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민원인은 타 기관에는 안갑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우리 용도 폐지만 해가지고 바로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거기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것이 확실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편리하게 토지로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 바로 바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타 기관에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늦게까지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리고 하천 골재 채취 허가가 난 현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채취를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하천 골재는 없고 다 육상 골재만 나오고 있습니다. 니금 우리 관내에 현재 2개 현장이 나가 있고 ......
정준상위원장
지금 허가 나있는 현장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주천면 주천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백면 남계리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거기는 논 바닥을 파는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상 골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혹시 그 사람들이 복구할때는 어디서 흙을 가져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다 개인적인 전답내지는 임야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농업용 토지에서 골재 채취를 하고 나면 그 토지에 메울 수 있는 흙은 마사토를 절대 허가내서 가져오지 않도록 하십시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마사토를요?
정준상위원장
예. 왠지 아십니까? 마사토를 거기서 선별해버립니다. 그것도 그 현장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안되지요.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업자를 못믿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리고 필히 산림경영과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산림경영과 모든 골재 채취 허가나 토사 채취 허가를 부결을 시켰습니다. 조건부로 1건만 통과를 시키고 부결시킨 이유는 농경지를 파서 육상 골재 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원상 복구할때 마사토를 갖다 넣는 그 마사토가 주로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그 임야는 허가 불허를 했습니다. 점질토나 황토 흙이 아닌 토양은 거기다 갖다 넣지 못하게끔 원천 봉쇄를 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분명히 마사토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변형되어서 모래로 나오고 또 농경지에다 마사토를 채워놓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후에는 분명히 제가 육상 골재 채취장에서 마사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것은 선별해놓은 모래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차후에라도 이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시는 골재 채취 현장에서 마사토를 선별기에 넣고 돌리는 일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나중에 분명히 확인 또 해보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도로 갓변에 제초 작업한 기계 그때 산다고 해서 샀던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영을
운영을김철위원
해봤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
초에
당초에김철위원
살때 비싸게 주고 싸고 예산이 없는 것을 사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 기계가 도로 넘어까지 넘겨가지고 깨끗하게 깎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죠? 당초에 설명이 참 장황했고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상당히 세밀하게 했던 사항인데 도로를 깎고 간 것을 보니까 그렇게 안된 것 같더라고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0에서 40㎝ 폭으로 하고 있고 가드레일이 있다면 넘겨서 깎을 수 있도록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넘겨서 깎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로 그 값어치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솔직히 저도 그것은 만족감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깎고
깎고김철위원
있는 것도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민첩하지도 않고 정말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만 버리고 대충 대충하고 다니면서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 뭣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도로 점용 허가 2004년, 2005년도 허가를 모두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면제이고 어떤 분은 감액이고 어떤 분은 유상이고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도로 점용은 저희들이 감면한 것은 도로법 제44조 제1항에 보면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할때는 감면입니다.
예. 우리가 공공용으로 쓴다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할때는 점용료를 감면해주고 있고 또 시행령에 따라서 점용료 5,000원 미만은 일제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철위원
여쭈어 봅시다. 지금 2004년도 도로 점용 허가가 1번의 하승길씨가 왕정동 213-4 차고지 진출입로 해서 면적 9㎡ 점용료 면제라는 말씀입니다. 31페이지에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거기는 5,000원 미만입니다.
액이
금액이김철위원
적어서 면제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이 시행령에 의해서 나간 것은 아까 같이 감면 대상이고 도로법에 한 것은 공익 목적이나 우리관에서 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일부분들이 이렇게 금액이 적게 나갈 만큼씩만 떼서 받았으면 괜찮겠네요? 주차지가 없다든가 해서 한번씩 가서 받아서 할만하겠어요. 조그만씩하게 5,000원 미만으로 세금 떨어지게 그 법도 이용할 수 있는 법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악의적으로 한다면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5,000원 가지고 그럴리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의 일반 진출입로는 또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주택의 진출입은.
제는
문제는김철위원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누가 했던간에 아까 그 지침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생겨난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이상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하천 사용료가 2004년하고 2005년도하고 보니까 이것이 미징수액이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어떻게 해서 2004년도하고 또 2005년도는 아직 회수도 안갔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건수가 물론 작아서 그렇겠지만 2005년도는 아직 회수도 다 안할 처지가 되었는데도 199만5,000원 2004년도는 220만원이 남아 있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2004년도까지는 2,000원 미만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600원 이상을 부과했고 ......
김철위원
2004년도에?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2005년도는 2,000원 미만은 작년 조례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2,000원 미만은 감면 ......
김철위원
안받아버린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감면으로 되어 있고 ......
으로
감면으로김철위원
안받은 것이에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저희들 청원경찰하고 딱 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독려를 해가지고 ......
용료
사용료김철위원
징수에 묶은 것이에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장가는 길이 있으면 직접 방문으로 ......
기에
여기에김철위원
감면해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때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명단을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번 점유 신청하면 하천 점유율이 몇 년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5년입니다.
김철위원
5년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하면
한번하면김철위원
5년이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5년이 넘으면 어떻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연기 신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문을 냅니다.
자동
자동김철위원
연기입니까? 서류를 받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 통보를 하고 서류를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점유자가 돌아가셔버리고 없는데 연고자가 없어져버렸는데 그 다음 연고자는 누구를 선택해서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흔히들 그 면에서나 마을에서 아주 없다면 모르지만 연고자가 있을 것입니다. 연고자가 있어가지고 권리 승계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
측근자가김철위원
부모가 돌아가셔버렸다면 자식이나 부인이 있어서 거기서 희망을 한다면 그것을 계약을 해줄 수 있는데 그분도 없을때에는 순위가 어디 쪽으로 가냐 그 말씀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철위원
단, 이런 소지가 있겠지요. 그 부락에 물었던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없어져버렸으니까 당신 한번 점유해서 지으겠습니까 하고 이장이나 누가 맡아서 하면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때 대상자가 내가 이것을 짓고 내가 관리하겠다 하면 넘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거기까지 그렇게 ......
지금
지금김철위원
제가 하는 절차를 묻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 서류를 딱 한번 보니까 상당히 들었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사실은 내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하천 부지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가장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
김철위원
순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그 사람들 안짓는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살다가 객지로 나가셔가지고 돌아가셔버린 분들이 여기 들었습니다. 돌아가셔버렸는데 그 후손들이 남아서 지으면 �I지만 그분에게 돈을 안받고 지금 있어요.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상대성이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징수를 한다든가 이렇게라도 대체를 해서 하면 회수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방치해 두는 것보다 착실한 사람 찾아서 주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받을 수 있는 능력자를 받지 않고 놔두었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김철위원
일 없도록 대책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44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적 차량 지도 단속이 지금 몇 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몇 개조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1개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장종한위원
단속 횟수를 보니까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셨네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주 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2005년도 단속 횟수를 보니까 거의 매일 하시다시피 했네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우리 기사님들이 정량을 싣고 다녀서 그랬는가 어쨌든가 금년도에는 과적 단속 실적은 하나도 없네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다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 검문소가 있어가지고 엄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정착이 되어서 ......
착이
정착이장종한위원
잘되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단속이 소홀해서 그런 것인가 지금 저도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어느정도 계도를 잘하셔가지고 정착이 되었다고 믿어야 될까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게 봐주십시요.
장종한위원
작년도에는 3월달에 1건, 11월달에 1건해서 2건을 하셨고 금년도에는 단속은 계속 하셨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어서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단속은 하되 저희들이 권한은 없습니다. 사법 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만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한번 사법 그것을 낼까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일단은 과적 차량이 나오면 경찰서에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적사항만 파악해가지고 바로 경찰서에 이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장종한위원
합동 단속은 안해보셨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순창하고 남원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합동 단속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과적 차량들이 도로 파괴범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가 많이 파이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도로가 굴곡이 심한 것은 다 과적 차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셨는데 단속이 정착이 되어가지고 정말 과적 차량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면 아주 대단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앞으로 과적 차량 단속은 하되 실적은 계속 과적 차량이 전혀 없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최희철위원
입니다. 하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을 약 4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그외의 오지 하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오지 하천 소하천 말씀입니까?
최희철위원
예.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천에
소하천에최희철위원
보면 물도, 바위도 깨끗이 내려가는데 잡초와 수목이 많습니다. 그 수목 제거는 어떻게 우리 예산에 없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하천 유지 관리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억1,000만원정도 금년에도 서있어가지고 ......
러면
그러면최희철위원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전후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최희철위원
한번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어디를 보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산내 같은데는 그렇게 대상도 없습니다만 다 자연 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주로 하는 것이 요천변이나 평야지대에 수목이 있다거나 그런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인근최희철위원
가까운데 사람이 많이 보는데 전시효과를 노릴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보이는 하천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데도 수목 제거를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꼭 필요하다면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면에서 ......
최희철위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현재 잡초가 있고 수목이 있어서 홍수가 진다거나 하면 수많은 쓰레기가 걸려가지고 얼룩달룩하게 정말 보기에 흉합니다. 만약에 그 수목을 베었다거나 그랬을때는 홍수가 되도 쓰레기나 비닐이나 아주 보기 흉한 그런 것들이 안걸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걸쳐놓으니까 물이 빠지고 나면 보기 흉하기가 그지없고 아무리 물이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 나무 좀 안베는가 어쩐가 해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면 시에다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것을 어느 사회단체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는 새마을 정신으로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제 비 바람에 어떻게 날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그것이 결국은 냇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시효과를 노려서 사람 많이 다닌데 요천수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남원 관내의 하천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그물망처럼 많이 얽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1억원정도이상 서있으면 주기적으로 월별로 해가지고 한번 해주십시요? 지금 현재 과장님 가끔 다니시면서 비오고 난 뒤에 그런 것 들어봤지 않습니까? 보셨잖아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희철위원
하천의 수목 제거 이런 것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도 담당과이고 또 책임자이니까 어떻게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나무 위주로 또 면에서 예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면의 소하천 말씀이 아니고 공립공원 하단부나 람천의 급류에 쓰레기 걸리고 하는 나무 제거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우기 이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지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것 시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