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제3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언선서를 실시한 후 해당 국․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네, 다 참석했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장 박덕선 건설교통과장 유정현 도로과장 고강수 재난관리과장 이석주 지적과장 성낙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자료를 중점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며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진건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건지구 문화마을은 1999년 진건읍 진관리 일원이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05년 4월 7일 사업에 착수하여 2005년 12월 2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350쪽부터 351쪽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에는 조안면 삼봉1리 마을회관 부지 자연석 설치 등 27건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부평2리 마을회관 신축 등 7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2005년에는 남양주공원 내 공원 표지석 설치 등 19건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와부읍 덕소리 인정하이츠 옹벽 재시공 등 3건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마석․평내 택지개발지구 등 4개소, 169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퇴계원 지역에 공영주차장 36면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오남읍 양지리 공영주차장 42면은 2006년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영버스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공영버스는 6개 노선에 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4억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교통량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12월 중순경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LED신호등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LED신호등은 시인성, 판독성이 양호하고 유지비용이 적게 드는 등 교통사고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 경찰서와 합동으로 200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현재 기존 전구식 교통신호등 3,011조 중 41%에 달하는 1,234조를 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3쪽부터 354쪽까지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량리부터 덕소 구간 중앙선 복선전철이 2005년도 12월 16일 우선개통 예정입니다. 덕소 이후 원주 구간은 당초 2008년도까지 완전 개통계획이었으나 정부의 기간산업 예산의 축소방침으로 당초 목표연도인 2008년도 완전 개통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도곡 임시역사 건립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7일 현장확인 시 추진위원회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민설명회 이후까지 타당성 용역발주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55쪽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사업의 4개 공구 중 우리 시 구간은 제2공구 별내부터 제4공구 화도읍 지역까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목표연도인 2009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과 업무 협조로 경춘선 전철개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쪽 마을버스 노선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시 마을버스는 6개 업체, 13개 노선에 38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지도단속 실적은 13건을 적발하여 7건은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며 배차시간 미준수 등 경미한 사항 6건은 경고조치하였습니다. 357쪽 택시정류장 설치현황입니다. 택시정류장은 총 32개소가 운수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설치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선과 경춘선 전철역사에 택시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5년에 총 197건을 적발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117건을 부과하였으며 그 외 80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경정비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자동차 매매업 등 277개 업체가 있습니다. 단속 시에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5개 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1개 업체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경정비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9쪽부터 360쪽까지 주기장 시설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개 업체의 주기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기장은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매매업을 신고할 때 필요한 시설 기준으로서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시에는 바닥의 평탄상태와 건설기계의 진입로 통행가능 여부, 그리고 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김태영이 보유하고 있는 수동면 수산리 118-4번지 1,981㎡가 축사가 신축되어 용도전환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주기장 보유시설 취소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61쪽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142건에 4,855만원을 부과하여 83%를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80건에 4,150만원을 부과하여 32%를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체납액 3,665만원은 자동차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토록 하고 압류불가분은 수시로 재산을 조회하여 대체물건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 가로․보안등 보수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은 1만5,562등이며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4,589건의 가로․보안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월문～송촌간 도로개설지역에 가로등 105개소와 취약지에 보안등 25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액은 22억6,792만9,000원으로 14억3,992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8억2,800만3,000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압류 등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징수현황입니다. 1건을 부과하여 279만4,5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에서 428쪽까지 오남 우회도로 건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2002년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가 도로개설구간을 이용하여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봉마건설 등 4개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비 관리청공사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03년 2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1㎞구간은 포장 완료하는 등 공정률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 5월말 3.69km의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업체별 분담금 납부내역은 납부대상금액 157억여 원 중에서 약 151억여 원이 사업면적 비율로 납부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부터 430쪽까지 국도․지방도․국지도 도로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능～호평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시(市)의 국도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시에서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 용지보상비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70여억 원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 6.1㎞구간 중 호평터널을 포함하여 4.1㎞구간은 지난 10월 7일 임시 개통하여 편도 1차선으로 차량통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마석～답내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1.36㎞ 구간 중 1.3㎞의 마석터널과 1.6㎞의 모란터널 등이 공정률 98%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운수리에서 대성리 간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지도 98호선이 진접읍 내곡리부터 가평군 대성리까지 20.8㎞구간이나 가평군 구간 2.37㎞는 경기도에서 발주하여 금년 9월 준공하였으며 수동면 입석리부터 운수리까지 3㎞는 국지도로 승격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확장이 완료된 구간이며 운수교차로부터 지둔교차로까지의 2.4㎞ 구간은 경기도와 우리 시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부 구간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보상이 일부 지연되고 있어 협의매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수용으로 매수코자 경기도에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구간에는 편입되지 아니 하나 일조권, 소음, 진동 등으로 생활권 침해가 되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교량공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동안 민원인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타 사업장의 민원 해결 사례 등을 수집하여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하반기에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호선 진안～용정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진건읍 시가지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차 사업으로 2004년에 사능 우회도로를 개통하였으며 본 도로도 2006년 10월 완료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2006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의 부족 등으로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아 경기도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도 383호선 퇴계원～진건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비상도로인 구 지방도 391호선으로서 도농동 삼거리부터 진관I.C까지는 경기도 제2청사에서 발주하여 금년 1월 착공하였으나 현재는 시점부 보아주택에서 배양리 경계까지 토지보상 일부와 벌개 제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32쪽입니다. 국도 46호선 확․포장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국도 4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시청 앞에서 평내 택지개발지구 입구까지 1.65㎞에 대하여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2005년 2월 28일 착공하여 2006년 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내곡리부터 오남읍 오남리까지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2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5년 9월 착공하여 200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현재는 일부구간에 용지와 지장물 보상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2쪽 몽골 남양주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있는 남양주거리에 보도정비공사와 가로등 설치공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내～토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수석동에서 호평동 국도 46호선 우회도로 종점부에 접속하는 총 연장 11.2㎞의 4차선 도로로서 주요시설물로는 2.5㎞의 터널과 영업소 등이 설치될 계획으로 2003년 3월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경기개발연구원에 2004년 1월 교통수요예측 및 정밀검증 용역을 의뢰하여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1년 여에 걸쳐 실무협상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의 검증과 재검토, 실 교통량 조사,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교통 성향 분석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협약안을 작성하고 민간투자심의회에 상정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민간투자심의가 완료되면 협약체결하고 실시설계,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06년도 하반기에는 착공하여 2010년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석～답내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샛터삼거리 진입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상행선 표지판 시거확보가 미흡하므로 구암리 쪽으로 이동설치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암리 방향으로 이동설치는 설치코자 하는 위치에 PEM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보조 안내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부터 462쪽입니다.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411건에 대하여 2억2,379만3,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4%인 2억1,032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81건에 대하여 1억1,694만5,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85%인 9,991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81건, 3,050만2,000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독려와 더불어, 하천점용허가연장 신청 시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장을 불허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징수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한강시민공원에 사업비 34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팔당에서 석실마을까지 7.6㎞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고 부대시설로 산책로 4개소와 야생화단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왕숙천 시민공원에 사업비 25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수석동 체육공원에서 왕숙천 동창보까지 연결하는 5.8㎞의 자전거도로 개설과 주민 휴식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1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석동 체육공원과 석실마을을 연결하는 1.67㎞의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왕숙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하여 도농동에서 사능천 합류부를 경유하여 진접읍 부평리 봉선사천 합류부까지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3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에서 490쪽까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4억2,697만4,000원을부과하여 3억1,729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968만2,000원이 체납이 되어 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4억4,307만9,000원을 부과하여 571만2,000원이 징수되고 체납액은 1억6,665만6,000원이며 16건, 2억7,071만1,000원이 납기미도래 건입니다. 2004년도 이후 체납액 12건, 2억7,633만8,000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납부독촉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6,839건이 접수되어 허가 5,862건, 불허가 310건, 취하 667건으로 처리되었으며 사후 이용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 295건을 적발하여 6억5,667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891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17건, 과태료 부과 3건 등 2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10건, 과태료 부과 3건 등 1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9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09년 12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27억8,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시범지역인 지금동과 도농동 지역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까지 동(洞)지역 전부와 와부, 조안지역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시비 등 3억3,337만6,000원을 투자하여 시범지역을 제외한 동(洞)지역과 와부, 조안지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89～962)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316쪽에 8번 항 오남읍 양지리에서 농협 앞 버스정류장, 오남읍사무소 진입로 입구 좌측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가져온 거를 보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쭉 본인이 직접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버스정류장을 옮기고 싶지 않은 분들한테 가서 설문을 받았더라고요. 그 버스정류장하고 가까운 데 가서 설문을 받으면 그 버스정류장을 이전해 달라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버스회사, 기사 또 거기를 많이 통행하는 분들, 본 위원이 거기 오남중학교와 오남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죠. 이 두 학교를 태워다 주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한테 도 조사를 했고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전을 밑으로 해 주면 보영아파트라든가 성도아파트 이쪽에서 내려가는 교통이 상당히 원활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전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조사한 거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거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해서 저희가 애초 설문조사 의견을 좀 모아본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물을 때 오남읍장으로 하여금 지역에 의견을 좀 들어달라는 부탁을 했고 운수회사 거기 다니는 노선버스에다가 기사들에 대한 의견을 좀 집중해서 제출해 달라라는 주문을 해서 답을 받은 결과가 존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현재까지 끌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학교 관계, 학부모들이나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학생까지도 해서 좀더 세밀하게 한번 더 저희가 여론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오남읍에서 한 겁니까?

읍하고 버스회사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남읍에서 읍장이 하셨는지 담당직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본청에서 직접 좀 담당하셔 가지고 자세하게 조사가 잘 되어 가지고 정말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시민들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버스 각 회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무슨 설명인지도 모르고 사인을 했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의지 갖고 확인해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지금 오남읍에 어떤 교통체증현상의 민원이 상당히 해소되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335쪽에 보시면 읍면동 순회 시 건의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35쪽 화도읍에서 건의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김복렬 씨가 건의자가 모란공원 앞에 횡단보도를 그랜드힐아파트 입구로 이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신에 4월 20일 날짜로 남양주 경찰서 공안협의결과 불가 결정되면서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양주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교통소통에 관한 또 위험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공안협의를 하게 되면 명명하듯이 안전상에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이 되겠지만 매월 한 달 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정한 안건을 저희 시도 개인도 상정하고 학교에서도 상정한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씩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는 도저히 저도 이우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위치를 불과 한 열흘 전에 갔다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2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불 이거는 민원을 계속 잠재시켜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도 소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가봐서 2단지가 마침 생긴다길래 그래서 거기 다수인 관련으로 해서 또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 언덕부분에 그 부분에 시야가 춘천에서 마석 쪽으로 오는 부분에 상당히 시야가 상당히 가려 가지고 위험하겠더라 하는 주된 이유였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있는 모란공원 들어가는 신호체계를 그랜드힐아파트 앞으로 옮기고 버스정류장을 옮기고 저쪽에 있는 정류장은 현재 상태로 그냥 놔두는 쪽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공안협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곧이곧대로 법대로 신호등을 옮기면 버스승강장도 옮겨야 된다는 기본 틀을 깨 보자 하는 뜻에서 재정리를 해서 지금 공안협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러면 공안협의를 할 때는 여기서 문서로 회신하고 현장조사 시에는 우리 교통과에서 같이 나갑니까?

네,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4월 20일 날 불가회신을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6월경에 교통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제가 같이 방문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할 때는 가능하다고 답을 해 줬는데 왜 직원이 나갔을 때는 불가로 설명을 했을까요? 그러면.

글쎄, 이 위원님하고 같이 경찰서 관계자하고 같이 나갔을 때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교통계장 말씀이 ‘다시 재공안 협의가 들어오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저하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물론 과장님께서 그쪽에 자주 다니시어서 잘 아시겠지만 모란공원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리로 이전해 달라는 게 아니고 모란공원에 있는 횡단보도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랜드힐아파트 앞에 횡단보도를 다시 하나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덕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그게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시 신호체제를 두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아! 이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안 협의가 들어오면 해 드리겠습니다는 내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현장을 나가시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하나만 그어달라는 거지. 그거를 이전해 달라는 게 아니니까는 그거를 명심하셔 가지고 다시 이거를 공안협의해서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네분들은 그 밑에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아주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랜드힐아파트부터 마석 쪽으로 내려가는 인도가 없습니다. 아시죠? 거기요.

네.

그래서 그랜드힐아파트에서 제척을 시켜놨습니다. 인도를 만들 수 있게끔 자기네 사업부지를 제척을 시켜서 그랜드힐 옹벽을 타고 쭉 내려올 수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구간 예를 들어서 300m 정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여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그랜드힐아파트하고 2차가 요번에 다시 분양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 초등학교를 다니느냐 하면 마석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교통거리를 볼 적에 한 2㎞ 정도를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 물론 아침에는 부모들이 태워다 줄 수 있지만 하교 길에는 전부다 아이들을 태워다가 줄 수 없어요. 전부다 얘네들이 걸어가는 입장인데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반대편 쪽으로 걸어 올라와서 다시 집으로 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그게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 고개 넘어 모란공원 앞까지 가서 횡단보도를 건너 가지고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서울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쪽 반대편 그랜드힐아파트 앞에도 인도설치를 요망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의 재공안협의는 제가 사전에 설명드릴 때 조금 부족한지는 몰라도 그 방법대로 재공안협의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하나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재공안협의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인도설치부분은 별도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경찰서나 저희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접근을 해보고 있는데 그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항시 불가라는 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의 현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상위법도 있고 다 법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 법테두리에서 움직여야 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항의성으로 집단으로 몰려 들어와서 떠들면 다 해 주는 입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랜드힐 1차, 2차 주민들이 만약에 몰려와서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집회하고 나서 본 위원이 알기로 보름이나 한 달이면 그거 설치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복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적극적인 자세에 임하는 게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발생되기 전에 미리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큰 탈이 없는 한은 왜 본 위원하고 같이 갔을 때는 공안협의할 적에 이게 하나 더 해 달라고 했더니 ‘아! 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해 줬는데 그러면 직원이 설명이 미비했든지 아니면 이거 횡단보도를 그어줄 생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인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벌써 인도문제 내 얘기 나온 지가 근 벌써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그거, 우리가 암만 여기서 떠들어도 집행부 직원들이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내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인도문제는 저희 도로과에서 의정부 국도유지사무소에 건의를 이미 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322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확충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업량이 표지판이 23개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30%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어야 할 시설인데 예산이 올 초에 세워졌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30%의 공정이라는 것은 일이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다만 11월 5일 준공예정일도 조금 관리자재가 지연이 되어서 그것도 11월 말일까지로 현재 연장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인데 별도 노력을 강구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늦은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 본 위원이 중간에도 여러 채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여름방학에 설치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같이 여름방학이 지나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10월달에 설치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직도 전혀 어떻게 진행된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기에 무엇보다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페이지로 가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컬러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포장 두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5㎝입니다.

5㎝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제가 늘 지나다니는 월문초등학교 앞에도 이 포장을 한 거 같은데 이게 다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께라든가 이런 시공을 제대로 한 것인지 관리감독을 하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월문초등학교에는 당초에 시공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재시공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시공한 이후로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공업체에다가 촉구를 해서 한번 정도는 지금 했는데 또 윗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자보수기간이니만큼 그거를 안 될 때는 저희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현재하는 시공의 방법으로 지금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기간에 있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서 완결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보면 각종 용역발주 현황이 나오는데 2004년도에 남양주시, 구리시 택시공급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셨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남양주시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이렇게 용역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이 비슷한 거 같은 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는 당초연도에 개인택시면허 처분을 위한 용역이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주는 것은 향후 5년간의 택시의 적정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깊이 사료를 한다면 한꺼번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겠습니까? 과업을 하나 더 주면 되는 건데 이걸 해마다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당해연도 면허처분을 위한 용역이 항시 이루어져 왔었고요. 금년도서부터는 지난해 12월부터 택시총량제라는 기본방침부터 지금 건교부에서 흔들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용역 준 택시총량제 용역은 향후 2010년까지 그 적정 대수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은 용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한꺼번에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남양주 관내에 학교가 한 74개교 정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7시부터 8시 40분까지 시간을 가지고 전 학교를 지금 조사를 해 보고 있는데 그 학교 입구에 건널목 신호등 버스베이 정류장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조치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를 통해서 세밀한 방법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곳도 있고 아직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금중학교 같은 데 가보면 신호등도 없고 건널목도 없고 차는 학부모들이 데려다 준다고 차를 막고 버스도 막고 그래서 진로방해도 하고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다녀봐 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개설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역시 가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일이 열거는 드릴 수 없지만 집행부의 어떤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설이 되어 가지고 아침에 어린이들을 통학을 시키기 위해서 버스를 육탄으로 막습니다. 육탄으로, 이런 경우를 바라볼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참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 가지고 좀 등교 길에 어린이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339페이지하고 356페이지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하시면서 택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택시 지역총량제 시행에 따라 택시총량 한정 이런 걸로 하셨고 또 공영버스 노선 운영에 비용, 수익에 따른 손실규모, 조사용역도 하셨다고 하는데 마을버스에 관계되어서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역이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5년도에 그렇게 마을버스요금이 인상이 됐습니까?

그거는 기존 2000년도부터 2003년도에 한번 인상된 요인이 있었고요. 그 뒤로 어떤 적자보전을 이유로 그 업체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택시나 버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인상을 하고 또 그 근거가 옳다고 그래도 국민이나 시민이 부담이 간다고 그러면 그거를 최소화로 시켜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 마을버스는 용역조사조차 주지도 않고 업체에서 올라온 거를 심의해서 일방적으로 주민한테 부담시킨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최소한 여기 택시용역이나 버스용역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돈 얼마 들어가지 않는 용역조차도 안 하고 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일방적으로 해 줬다. 과연 과장님은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시어 가지고 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자노선 용역을 하는 부분 중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경기도나 건교부나 확인을 해 봐 가지고 포함될 수 있다라면 어떤 부분을 해서라도 어떤 부분을 들여서라도 한번 병합을 해서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사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업자 입장에서 보면 적자노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건상, 그렇다고 보면 공영버스처럼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법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라서 전체가 다 적자가 아닙니다. 별내같은 경우 33번 같은 경우는 33-1은 적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회사고 시내버스를 투입을 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회사들이지 거기 포기하겠다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더 싼 요금을 받고 있다가 같이 일방적으로 700만원 공통요금을 매겨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더 건설교통과에서 좀더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에 투입을 하셔서 거리라든지 교통요금이라든지 모든 면을 다시 한번 용역을 주셔서 합리적인 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진행의 과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21쪽입니다. 명예감독관제 운영 실적이 113건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아주 잘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적인 현장마다 다 미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맞지요?

네.

그런데 이 중요사항을 보면 3건만 올라왔어요. 113건 중에.

제가 자료를 일부러 다 113건을 나열을 안 했는데요. 나머지 110건은 주요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속서류에 있는 것 같고 그 3건은 명예감독관들이 나름대로 안을 그래도 제시해 준 것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전체 나열해서 그 중에 3건만 보시면 중간 중간 찾아야 되니까 이 3건만 하여튼 이의있는 것 3건만 정리를 했습니다.

글쎄요? 3건은 아주 잘 하셨고 이상 없다고 나머지 거는 다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 명예감독관 입장에서는 우리 실무자들보다 현장을 많이 알 수 있는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착공 시에 명예감독관들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시공업자가 정해지면 바로 그 부분들은 간과하지 말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시공에 임하라 하는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 시공업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 추구하는 착공 시에 명예감독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준공 시에는 명예감독관을 참여시켜서 자발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유도가 되거든요. 착공 때 참여를 시켜서 설명을 하면 준공 때도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시민들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거는 잘하는 제도인데 부속자료를 보니까 다 이상 없음이고 주요사항 3건뿐이 안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을 제대로 못 하는가 싶어 갖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 의견을 한번 받아주십시오.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318쪽을 보시면 시정질문한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발생하는 와부읍 도곡리에서 조안 진중리 폐철도부지 활용방안을 올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또 공명식 위원께서 하시고 그 답을 보니까 향후 폐철도부지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예정 이래 갖고 나왔는데 협의한 내역은 추후에 있습니까?

318쪽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318쪽.

317쪽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일단 왔습니다.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윗부분에 정리되어 있는 자체대로 용역중이니까 폐선이 타당하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는 자기들 시설공단 직속 또는 해당 지자체하고 공통으로 그 사업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겠노라는 일단은 그런 답이 나왔는데 현재 그 용역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특별한 그 이후에 진행은 없습니다.

글쎄, 전남 곡성에서 섬진강 기차마을로 해서 아주 각광을 받고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적극적인 노력과 향후 폐철도 운영을 위한 직접적인 우리가 수익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질문할 때 우리 시에서도 공사나 공단이나를 발족을 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를 덧붙여서 같이 한 내용인데 유관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시에서 빠른 시일 안에 관리공단이나 개발공사를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철도청에서도 철도시설공단에서 참여를 한다면 개발방식이 제3자 개발방식으로 제3섹터 개발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빨리 열어 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시에 13㎞ 구간은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어떠한 방법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병행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어차피 공단하고 협의가 된다면 할 부분이고 이거를 포함한 13㎞하고 지금 철도나 도로가 지나다니다가 보니까 그 밑에 교각 밑에 공간이 유효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도로과는 도로과 부서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하여튼 관계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합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흡족할만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협의단체에 있고 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글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관 부서에서는 협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정현 과장 수고 많습니다. 건설교통 업무가 과중한 걸로 알고 있는데 323페이지 그다음에 349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건 지금 문화마을조성현황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은 열악한 농어촌주택 주거개선을 위한 사업이었지요?

네.

허가 가구수가 49가구 맞습니까?

네.

그런데 본래의 취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입주하는 건데 그분들이 본래 지상에 사시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다 이사를 가신 거 같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전체 정확한 호수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자료를 프린트해 왔습니다마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 이런 법률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유권해석 같은 거를 붙여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6년에 걸쳐서 그 사업이 추진되고 또 이제 착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주를 했다 하는 것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했다는 거까지는 저희가 세밀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3순위까지 43필지에 대한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순위별로 분양신청에 의해서 분양된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이주된 흔적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를 조성해서 어떤 시골의 답과 전, 답과 전을 대지로 형질을 변경해서 옥토를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택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추진된 겁니까?

근본정신은 서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 과장 얘기는 분양이 완료됐다고 그러니까.

분양 전에요, 사전에 홍중기 위원님께서 제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취지는 그 취지를 가지고 분양이 완료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률적 해석이 여기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행이.

저희가 지금 볼 때는 풍문상으로만 좀 들었지 잘못됐다하는 게 노출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상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반조사 쪽하고 협의를 해봐도 특별한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행정유도를 했습니다. 가옥철거 이행동의서도 되어 있고 그거는 전매를 위한 서류입니다. 전매, 행정도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어 있고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그 몇 십년 한 1세대를 몇 세대를 살다가 이제 정부나 관에서 어려운 추진 끝에 이루어진 문화마을인데 본래 주민이 거기 살도록 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철저한 행정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잘못된 거 같은데 이주단지개념의 문화마을은 어떻게 해서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손을 대게 됐습니까?

당초에는 이 업무가 건설과에 이따가 건설과가 도로과로 되면서.

건설과 업무도 아닌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지상권만을 가진, 다시 말해서 그 개특법이.

개발제한구역은 농촌지역 업무 농림수산부 업무를 우리가 끌어안다가 보니까 그거를 안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문화마을에, 다시 말해서 지상권만을 가진 사람의 이주단지 개념인데 이게 업무분장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특히 개특법에 의해서 이주단지를 만드는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법령에 근거를 한다면 농어촌정비법에 근거를 해서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 개특법이 관련이 됐습니다. 주 법은 농어촌특별법입니다.

농어촌특별법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342쪽 소송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배양저수지 익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피고가 됐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피해보상금을 물어주고 배양1리에다가 또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피해보상해 준 게 8,5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관리책임이 있다 이래서 이게 우리가 그럼 4,500만원을 보상해 주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 또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행정관리 이미지도 추락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고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고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휀스도 별도로 그 저수지마다 지금 설치를 계속하고 있구요. 현황측량 내지는 경계측량을 확실히 좀 하고자 측량도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필요한 부분은 조금 보수 내지는 신설을 해서 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시고 있구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이러한 비용이 이렇게 지출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간단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336쪽을 보면 이게 읍․면․동 순회 시 건의사항 같은데 이문철 능내1리 시내버스 결행 시정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1일에 5회 이상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되어서 이문철 씨가 건의를 하셨는데 그 다니는 업체가 경기고속이었었습니다. 경기고속은 뭐 아시다시피 경기도 광주시에 소속된 운수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행정지도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광주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일방적으로 저희가 폐선을 하고 저희 대원운수로 업체를 변경을 해서 지금 1일 5회로 그렇게 맞춰서 이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66번을. 그래서 좀 아마 형편은 많이 나아졌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현재는 1일에 5회씩 꼬박꼬박 잘 다니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시 업체니까 좀 낫, 확실히 나을 거라고 보는 거죠.

확실히 1일에 5회씩 다니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네, 별도로 확인절차는 없었습니다.

네, 확인 좀 해보시고요.

네.

매일 5회 다니기로 했으면 꼭 다닐 수 있도록 또 지도를 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335쪽에 진접읍 이장협의회장 이상배 님이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에 따른 교통난 해소방안으로 지하철 연장 요망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아마 평소도 이런 얘기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진접 신도시에 우리 남양주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오남을 경유해서 진접 신도시 내에 경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진접 신도시 주변도로 설명회 때도 또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남양주시 발전계획에는 경전철계획이 있는데 신도시 추진하는 그 부분은 그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발전계획하고 신도시를 계획하는 토지개발공사하고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시의 입장의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준비가 안 됐고 답변이 지금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내서 남양주의 어떤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지역개발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좀 검토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의회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336페이지 위에 민원인이 오남읍의 황순학 씨가 오남저수지 관광지화 검토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직도 그 오남저수지를 사용하고 있죠?

네.

그게 일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하도 물이 좋아서 가끔 거기 가봅니다만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나마 그 물이 있어서.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호수주위에 철망, 여기가 무슨 여기 어디 전방에서 전투하는 데입니까, 거기? 철망을 쳐놔 가지고 사람들이 다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양평농조죠?

네, 그렇습니다.

강력한 뭐라 그럴까? 건의서 내지는 철수를 해 달라고 지역주민, 시민을 위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가 되레 시민을 괴롭히는 장치가 돼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안전을 유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좀 요청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 저수지를 시에서 사 가지고 호수공원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의 얘기는 항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뿐이 못 드리겠고.

아니,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아니,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이렇게 이게 7월달에 이 정도 돼 있으면 그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시장과 담당국장인 박 국장과 그다음에 부시장을 대동해서 기반공사를 다녀온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변죽만 올리는 거죠, 옆에서. 네? 건설교통 뭐 하나를 더 붙여서 그렇습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습니까? 일을 하는 흔적이 가시화돼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력을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 살피겠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제가 땅을 팔아서라도 드릴 테니까.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좀 한번 뛰어봅시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제가 답변드리겠어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강수 도로과장 수고 많습니다. 365페이지 진건읍 고리개에서 비석거리 구간 지금 어떻게 조치중입니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올 예산 본예산에 확보할려다가 보니까 예산이 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정확히 얘기해요.

아니, 확보를 지금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추경에 좀 예산확보해서 설계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비, 그럼 설계 끝나면 제2추경에는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2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자체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시설공사 집행잔액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자료를 찾고 있는 도로과장에게) 개인적으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료요구한 겁니다.

(도로과장에게) 이경천 위원님이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잖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르키며) 여기에는 없는 거야.

그건 준비를.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대로 자료를 제출 안 해요. 세 번째 해왔는데 자료가 부실해.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받을 의향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저희는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타 용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지, 다시 자료가 잘못됐으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세 번째 해 온 건데 이거 어떻게 몇 번, 한 10번 돼야 이거 제대로 할 겁니까? 이 자료를요. 2004년도서부터 이후에 거를 해 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나 엉터리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래서 2002년도부터 이후의 거 집행잔액 사용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기, 예산서 다 확인할 겁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 자료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군도 10호선 월문 송촌 도로개설 공사가 사업량이 8.5km고 폭이 8m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2월 30일부터 2004년 4월 28일까지 사업시행이 이제 끝났는데 예산이 25억1,458만 구천... 아, 25억1,459만4,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예산액 맞습니까?

군도 10호선 말입니까?

네. 8.5km를 하는데 25억1,459만4,000뿐이 안 들어요? 어, 이거 예산액이고 집행액도 24억3,600만원 정도예요. 600만1,000원. 이게 이게 자료입니까?

이게 지금 자료현황에 연도별로 나온 내역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연도에 당해연도 총 사업비가 아니라 당해연도 그 사업량은 전체사업비가 아마 기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 도로과장 이하 그 직원들이 이 자료 요구하는 의도를 모릅니까? 그 따위 답변하게.

도로과장! 자료 뽑는데 얼마나 걸려요? 많이 걸리지 않죠?

네, 20004년, 2002년도 것부터 뽑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것은 별도로 내일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한 개 과도 보완감사 하는데 내일 보완감사를 실시할 테니까 이 부분만큼은 이경천 위원 추가질의할 게, 요구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반납시기 1회 추경에 넣는지, 2회 추경에 넣는지 잔여금 확실히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66쪽입니다. 어제도 건축과에서 질의를 한 내역인데요. 공동주택 건축심의 시 가감속 차선 사전설치 요구를 했었습니다. 착공 전에.

네.

지금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었나 답변 좀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허가를 나갔든지 도로연결에 대한 관련법칙에 의해 가지고요. 그거 조건부에 받도록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공동주택뿐이 아닌 대형건축물도 겸해서 같이 해 주시고요.

네.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그건 도로점용허가를 다 받고 그대로 설치가 안 되면 준공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준공 때가 아니라 착공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착공 때 가감속 차선이 설치가 돼야지 주민이 불편하지가 않지 준공 때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는 알고 있고. 그래서 착공시점에 가감속 차선을 설치 요구를 했던 사항이구요.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8쪽을 보시면 군도 6호선 팔야～내방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상이 66%가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아직 착공 들어간 상태는 아니죠?

지금 그 외에 착공상태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네.

당초에 발주된 사항만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게 주민들도 사용을 해야 될 도로지만 우리 시에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팔야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진입도로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인 거를 알고 계시죠?

네.

만약에 이 도로 때문에 팔야산업단지가 지연이 된다든가 입주가 불가피할 때는 누가 손해입니까, 그거는? 우리 전체가 손해죠?

네.

그러니까 타 도로보다도 군도 6호선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팔야공단과 맞물려서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37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진안～용정 간 이게 2003년에 시작됐죠?

네.

근데 지금 뭐 공사한 흔적이 없는데 공정 43%는 뭐 토지보상입니까? 뭐야?

아닙니다. 지금 현재 1차에서 대절토 구간을 지금 전체를 다 완료하고 교량하고 다 놓은 상태구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미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지금 토지수용이 들어가서 공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111억8,000 그다음에 계약내역은 한 3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 뭐예요, 내용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기의 사업비는 보상비를 총 포함한 사업비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계약내용에서 보면 도급계약이다 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나요.

언제쯤 이게 착공예정이에요?

지금 착공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내년도에 사업마무리를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돼요, 거기가?

지금 현재 토지보상 때문에 안 됐던 사항인데요. 토지보상이 원활히, 토지수용까지 절차를 밟은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사업설명회 때는 진건읍에서도 제 의견을 냈습니다만 농어촌 도로기 때문에 인도설치와 농업기계 경운기 같은 거가 비킬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 의견을 제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 과장은 좀 설계도면을 잘 봐서 도․농간에 왕래도로니까 사람이 꼭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꼭 챙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381쪽을 보면 상단에 삼봉리 제재기고개 법면정비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2억2,000 예산이 있었고 아마 공사가 완료된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 조금 넘어가서 386쪽을 보면 거기도 삼봉리 제재기고개 법면보강 공사 이렇게 해서 2억975만원이 돼서 이것도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뭐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은 사업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업인데 2개로 나눠서 한 겁니까?

이런 건 타 용도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 했냐, 잔액을 사용 했냐 그 사항에 대한 겁니다.

그래요? 근데 예산액이 왜 틀립니까, 이게? 타 용도가 아니고 이게 저기,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사업시기도 다 틀린데 이게 똑같은 겁니까?

이게 명시이월사업이다 보니까요. 명시이월 되기 전에 하고 그 이후 하고. 명시이월 됐을 때는 전체금액의 그 공사비를 나머지 금액은 제외한 그 부분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네.

근데 예산이 명시이월하면 달라지는 겁니까?

명시이월 될 때 그러니까 집행을 했을 때 그 공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계약금액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집행액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공사면? 예산은 좀 틀리다하더라도. 아, 집행액도 틀리고 같은 사업인데 집행액이 틀려요?

설계변경이 된 사항 같은데요. 다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 부분도 정확히 표기를 해서 내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382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거 어떻게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용정사거리 가각정비 이거 올해는 하신다고들.

네, 이번에 토지수용까지 절차를 다 밟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탁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강제대집행을 들어갈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이건 뭐 가로등도 같이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진건읍에 송능1리 진건고등학교 주변에 보안등과 가로등이 없다시피 해서 제가 누차 팀장 내지는 아마 담당부서에 전화를 드리고 환경이 참 열악하다.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차를 타러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인 상태인데 그게 조치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돈이 없어요, 과에?

그 지방도가 거기가 383호선이 지방도로 승격되다 보니까 사업관계라든지 그것이 확보를 못 한 상태구요. 보안등 관계 같은 거는 각 읍․면에서 연말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업 범위 내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보안등은 그렇다고 치고 가로등문제를 제가 생각하건데 거기가 1,000세대가 넘어서요, 거기가. 뭐 여기 조안면을 비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조안이나 수동면 같은 인구가 집중돼서 아주 큰 동네인데 가로등 그런 계획은 없어요, 거기?

아직 지금.

학교 주변만이라도.

학교 주변에 가로등 계획은 아직 없는데요.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아니고 당장, 내년 초까지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신입생을 위해서 어떤 변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학교주변에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봄에 하시겠어요?

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국지도 도로개설 현황에서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능-호평 간 도로개설공사를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시면 맨 하단에 2005년 12월 20일 4차로 개통예정이고 2006년 12월 20일 공사준공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에 429쪽으로 가시면 마석-답내 간 도로개설공사해 가지고 향후 계획이 2005년 12월 20일 공사 준공예정 그러셨습니다. 이 사능-호평 간하고 마석-답내 간이 같은 노선 아닙니까?

네, 같은 노선입니다. 그런데 공구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공구가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어떻게 2006년 12월 20일 공사 준공예정입니까?

지금 그 사항 말입니다. 사능-호평하고 마석-답내 국도 도로에서 예산이 다 확보가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마무리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능-호평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지금 다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말에 우선적으로 개통을 하고 준공은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없이 그냥 그러면 개통 먼저 시키는 겁니까?

임시개통 형식으로 개통을 시키려고.

임시개통하고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안전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태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431쪽으로 가서 몽골 남양주거리 조성공사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비 3억으로서 몽골 남양주장학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다음에 해외자본이전으로 해서 공사 시작하는 거지요?

네.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으로 있을 때 2004년도에 몽골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여서 우리 남양주 문화관과 문화관 앞에 있는 거리를 본 결과 사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남양주시가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교민들이 남양주문화관과 남양주거리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는 6억4,800만원이 소요된다고.

6억3,800이요.

3,800입니까? 여기 4,800으로 하셨네. 그런데 3억원은 먼저 1차로 세워서 한쪽만 했지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그러면 나머지 구간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양쪽을 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고 당시 때 전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을 다하는 걸로 계획이 세웠었는데 현재 예산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지만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갖다온 후에 우리 남양주 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의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광진구의 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의 거리라든지 일본 거리를 보면 상당히 아주 깨끗하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물 흐르는 그런 데에 아주 모양 좋은 걸로 잘 매치가 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남양주 거리하고는 비교가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우리 남양주 위상도 위상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좀더 잘된 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사를 반쪽만 해 주고 나머지 반쪽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몽골사람들이나 울란바토르 시민들한테 잘못하면 조롱거리가 되든지 아니면 웃음거리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우리 남양주시에서 손을 댄 거 누가 대더라도 손을 대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남양주 위상을 높이는 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위상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어렵지만 국가가 못 하는 일을 우리 남양주시가 대신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나머지 공사도 잘 마무리하기를 다시 한번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꼭 될 수 있도록 할 용의 있으신 거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373쪽 중간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부분 같습니다. 군도 8호선 차산-삼봉간 중간 구간 착공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 같은 데 시정질문을 했던 거 같은데 계획을 보면 차산리 구간은 녹인CC에서 추진예정이고 삼봉리 구간은 우리 시에서 발주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쯤 발주할 예정입니까?

지금 말입니다. 지금 당초에 차산리 구간은 록인CC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협약을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이 있는 대로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되고 그다음에 삼봉리 구간은 저희 지금 현재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사업을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도비 확보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내년쯤에는 착공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쯤에요?

네.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토지보상은 됐습니까?

지금 토지보상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구간은 어떻게 하실?

그거는 환경 녹지등급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아직 터널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걸로 갈 것인지 아직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아직 설계까지는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정질문한 취지를 아마 주무과장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88쪽을 보면 다수인 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각종 다수인 민원처리? 민원을 야기한 것을 여기다 기록한 겁니까?

네.

그런데 여기 조안면에 집단민원이 민원신청을 해서 일시는 9월 14일이고 주재동 외에 85명이 접수를 했어요. 접수번호가 7만1,721호로 도로과로 민원을 냈는데 민원서류를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86명이나 집단민원을 냈다는 건데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처리현황에.

네, 여기는 작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빠져 있지요. 좀 챙겨서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397페이지요. 몇 년 전부터 아마 시에 건의를 해서 진건읍에서 오남리를 가는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정체되는 구간 해소를 위한 건의로 생각됩니다. 진건읍에 3월 10일 김수복 씨가 건의한 건데 이게 김수복 씨 외에 먼저 국장들 계실 때도 본 위원과 우희동 위원 여러분들이 필요한, 필요로 해서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능1리에서 송능2리간 연결하는 도로개설 건의, 우리 어려서는 그게 마차가 다니고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고 있던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개설하겠노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가시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남리가 하도 비대하게 개발되고 발전이 되니까 현재의 도로 또 앞으로 향후에 도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 가지고는 수월하게 도로의 이용이 떨어지니까 이미 과거부터 있던 도로를 확보를 더해서 도로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건의를 어떻게 내용처리 결과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확실하게 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비법정도로로 해서 무슨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걸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경기도에다가 농어촌도로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요청이 되면 그거에 준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인 얘기는 몇 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5년마다 농어촌도로정비계획안을 다시 수립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수립할 당시에 순위에 의해서 그게 사업비가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10년이나 멀리 이렇게 바라봐야겠네요. 이게 개설할 수 있을 때는.

지금 비법정도로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토지공사를 옛날식으로 새마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일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계획도 착실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중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383호선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가, 송능1리, 2리도 아마 대처방안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우희동 위원님께서 아마 그쪽으로도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아주 여러 번 의견을 나눈 적도 있고요. 지금 오남에서 도로 정체현상이 일어난다는 건데 설명을 별도로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일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중점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오남읍 주민 여러분들이 아마 7,000여 분 정도가 연서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에 이렇게 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자문해 주기를 청원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받고 다시 와서 서류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지역구 홍덕수 의원님이시죠? 우리 의회 좀 방문해 달라고 해서 서류를 해서 보냈는데 아마 도로과에서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청원발의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집행부나 의회 또 경기도의회 의원 또 이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도에서 관장하는 많은 도로 중에 앞서서 개설이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현재 우리 과장께서 볼 때 좀 노력하면 38선 도로가 언제쯤 개설이 될 수 있는지 감사기간인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거기 오남지역에 교통량이 상당히 빈번하다는 사항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단기적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진건초등학교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일부를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청원에 의해 가지고 도의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제 국장님하고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회 건교위 위원들이 사실상 만성적인 정체를 이해를 하시고 좀더 앞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서로 모색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보고만 드리고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다시 심의회를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서 또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사실상 우리 시에서 더 먼저 해결을 해야 할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어떤 남양주보다 더 나은 재정을 갖고 있는 광역에서 해결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승격을 시켜놨는데 본 위원이 경기도 2청이죠. 거기를 찾아가서 지역주민 여러분들하고 찾아가서 한번 담당자를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더니 우선순위에 적체된 그런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 제가 염려되는 거는 시급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이라고 해서 올려놓고서 더 지연된다거나 이런다면 지방도로 승격 안 한 것만도 못 하다는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이따가도 다시 열거를 하겠지만 지난번 감사 때 오남 우회도로 감사 때 보완감사 했지요?

네.

그 당시에 오남에 토지조서를 해 갖고 오셨는데 향후에 오남에 입주할 세대수가 8,000세대로 나왔죠? 그 당시에, 주택과장이 얘기한 게, 그렇다면 그러한 입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도시과에서 금년 말로 종합관리계획이 끝나면 2006년 1월부터 다시 입안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8,000세대에 입안이 1월 1일부터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보다 엄청난 포화상태를 이룬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상 주민 여러분들은 우리 시에 대해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특히 오남지역 주민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그 어느 도로사업보다도 완벽하게 해 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강구를 해 보고 그러는데 좀 안 되면 정체현상을 야기하는 모든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면 지금의 어떤 많이 막히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네, 맞습니다.

우선 과장께서 알고 계신 문제점부터 얘기를 해 가지고 방안 제시를 해 보세요.

사실상 오남읍을 통과하고 서울로 나오는 도로는 유일하게 진접 장현대교 쪽으로 하나이고 그다음에 진건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오남에는 그 도로가 유일한 도로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상 도로 2차선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복안은 일단적으로 현재 시가지 되어 있는 상태를 포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가 보니까 그것을 우회해서 돌려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나 도에서 이 자료를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그쪽에서도 인정을 해 주시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좀더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복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가 근본적으로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 차량대수가 늘어난 것이 정체현상의 1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결방안에 대해서 지금 정체현상을 야기하는 데가 지금 임송-송능 간 종점이 되나요? 기점이 되나요? 거기가.

시점입니다.

시점부분하고 그 위에 진건고등학교하고 거기 견성암 입구 거리 여기가 가장 정체현상을 야기하는 데입니다.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15억을 받았습니다. 15억을 받아 가지고 그 위에 버스베이를 정리한다든가 일부분을 정리를 해 주면 학생들이 거기서 내려오면서 버스가 한 대가 서버리면 뒤에 차들이 하나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버스베이가 없다가 보니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단기적으로 숨통만 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놓고 나서 총괄적으로 대공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특별교부세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쭉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가 있지만 본 위원이 방안 제시를 하면 임송-송능 간 종점이라고 그러셨나요?

시점입니다.

시점부분에 아마 개설하겠다고 말뚝 꽂아놓은 지가 아마 이른 봄에 꽂았을 거예요, 거기. 벌건 말뚝 꽂아놓은 게.

네,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총괄계획에서 사업비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실상 7억인데 지금 현재 보상은 거의 87%로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초입새만 토공하고 교량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구조물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걸 차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가 보니까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국장님!

네.

남양주시 도로에 개설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봤을 때 그렇게 그 부분이 늦게 개설해도 되는 부분인지 다른 데가 더 시급성이 있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에서 개설하는 도로부분을 가보면 이 도로를 왜 개설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예산편성할 때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는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거기가 정체현상이 어려움이 있지 않다는 거를 봐야 되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글쎄, 도로에서 교통문제를 갖고 다룰 때 순위를 정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통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굉장히 어려운 행정기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도로의 순위를 결정할 때 어떤 단순하게 교통요인만 참조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과장이 보고를 했지만 지방도 383호는 홍덕수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해서 경기도의회에 소개의원으로 할 때 저도 참석을 했고 경기도 2청 개발국장도 참석을 했고 관계관들이 전부 모여서 소개의원이 소개한 것을 갖고 토론을 하고 해서 그 도로는 이해가 간다. 급하다는 거를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도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한 첫 해가 되기 때문에 지방도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 도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우선순위가 앞에 오도록 노력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순위가 잘됐느니 못됐느니 이거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알고 계신 것은 38선 도로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당겨질 거 같습니까?

이 자체가 군도로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되다가 보니까 경기도에 지방도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급선무가 지방도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7억 정도의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그거가 확보되면 이 도로가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다방면으로 우리가 같이 합심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다시 도로과장께 질의를 드리면 지금 진건고등학교 옆에 버스베이를 만들었죠? 버스베이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우리 교통행정이 조금만 지도를 해 줘도 원만하게 될 자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간이 짧습니다. 거기가, 짧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 어차피 반대편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진건고등학교 옆에서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이 7시부터 7시 반이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쭉 지켜봤는데 반대편 쪽에도 버스베이가 없어 가지고 그냥 서서 하니까 사능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쭉 막혀있고 그래서 제안을 하면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양쪽에 다 정류장이 있지요? 양쪽에 다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가 보시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버스정류장과 진건고등학교 버스정류장의 거리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이전관계도 검토를 해서 넓은 부지 쪽에다가 해 준다면 거기서 막히는 정체현상은 좀 해결이 되지 않나 양쪽이 다 이거를 토지주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거기 와 가지고 측량할 때 본 위원도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지금 진건고등학교 양쪽에 토지주가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현재 도로 자체가 지정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또한 경기도에다가 빨리 의뢰를 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로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부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노선 자체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도로는 있는데 노폭입니다. 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폭은 지금 현재.

아니, 4차선 도로로.

노선 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선은 되어 있는데 폭에 대한 어떤 지정을 했느냐?

그거는 지정이 안 됩니다.

도로법에서 내가 얘기할게요. 시 종점이나 중간 경유기관만 표시하는 거지. 폭에 대한 결정은 안 합니다. 나중에 실시나 이런 거 설계할 때 폭을 결정하고 해 놔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여기는 폭을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노선이 결정되어 있으면 그걸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게 그렇다면 또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최선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요, 도에서 특별교부세 15억을 받았습니다.

15억을 거기다가 투자할 겁니까? 전액 투자하는 겁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가 도로를 낼 때 어떻게 내는 겁니까? 자동차만을 위한 도로입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사실상 저희가 군도라든지 시군도사업에 주민이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 4차선 이상의 도로는 성격상으로 봤을 때 보면 외곽도로로 돌면서 자동차전용도로 성격을 상당히 많이 띠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방향이, 그러다가 보니까 시군도에서는 시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다음 외곽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동차를 위한 도로로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402페이지 진건 농협 분소에서 사능공업사 방향 인도설치 이게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인데 천을 복개해서 도로를 낸 거지요? 그러면 인도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부는 이번에 공사 개인 땅을 공사하면서 일부는 인도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을 시켜서 가장 많이 사람이 왕래하는 길인데 자동차도로를 침범을 해서 다니니까 위험도 많고 이게 행정에서 조치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현지를 다시 한번 보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다시 해 가지고 설치하는.

많은 건설비도 안 들면서 주민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데 주민을 위해서 이런 거는 좀 챙겨서 주시기 바라고 이왕 제가 말씀드린 김에 410페이지 지금동 158-8 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거 특혜예요? 법원은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뭐예요? 국․공유재산관리현황.

그거는 국가 단체에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공익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무상이요?

네.

우리가 시유지를 사용해도 부담금 같은 거를 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민원인들한테는, 공익사업에 그러니까 공공시설사업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던데, 어제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체육시설을 하는데 개발부담금을 냈다 하는 내용이 여기 있던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 부분은 저희 도로공사로 해도 개발제한구역 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라고 해서 납부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가 사용하는 국공유지는 또 지방법원에서 사용하는 이런 도로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네.

이거 처음 알았네요. 좀 높은 상위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써도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결되는 겁니까?

38선 도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호 아파트 주변 아시죠? 공사하는 중에.

네.

금호아파트를 본 위원이 지나다니다가 보면 이게 지방도 되기 전에 사업승인이 났을 것이고 사업신청이 됐을 것인데 거기에는 군도 7호선이죠? 당시에, 그런데 접도구역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이적거리가 분명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주택과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국변관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께서 거기 지나다녀도 사진을 보면 도로하고 휀스하고 붙어있어요. 휀스하고 그 건물 간격은 한 1m20 정도 이렇게 떨어져있고 그렇다면 사업승인 갈 때 분명히 접도구역이 분명히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그 지역이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그 바로 밑에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 밑에.

금호아파트는 전혀 도시계획지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하천경계가 도시계획지역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하면 어떤 협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을 잃지 않는가.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이 부분.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왔는데요.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참고해 주시고 진입도로를 금호에서 개설을 하고 있는데 군도 7호선일 때에 차량속도가 60㎞인가요. 거기가, 이렇게 되는데 도로를 당시에는 경사도가 좀 높아 가지고 그렇게 헤어핀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도로를 피고 있어요. 거의, 그랬을 때에 어떤 도로의 기능이 맞는 것입니까?

정상부.

지금 거기 안 나가보셨어요?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지역 말하는 거지요?

아파트 짓는 입구에서 도시계획지역 밑으로 내려가는 경사지역이요.

네.

가보시면 기존도로를 많이 놔두고도 도로를 펴서 하는데.

조건부가 그쪽에 4차선으로 만들라는 조건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나갈 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거기서 조건부로 제시된 사항일 겁니다.

아니, 글쎄, 본 위원이 당시에 설계를 해 놓고 현장소장한테 물어보면 설계도로 하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승인 나가기 전에 검토를 했어요. 이 서류 갖고 오라고 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검토했던 거는 뭐냐하면 가감속차선과 대기차선 이런 것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아래 위에만 4차선이지 중간에는 3차선 넓이로 좁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까? 똑같이 4차선으로 해야지 기반 투자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에서 너무 과투자를 요청하는 것 같아서 알겠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핀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 올라가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사하는 거 가보면 그거를 펴서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맞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현장을 다시 한번, 도면하고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거기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검토 좀 부탁드리고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했기 때문에 서면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덕송-상계 간 페이지 404페이지 김용래 씨가 덕소리 197번지 일원에 대한 곡선도로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져서 당고개까지 4차선 광역도로 그 문제 그다음에 개발추진단하고 연계되는 신도시 문제, 도로 그거와 연계되어서 서면으로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입찰이 다 완료됐고 쌍용건설에서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노동에서부터 임송까지는 기존도로를 8차선으로 늘리는.

아니, 전체 다같이 갑니다.

그거는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전 확보된 예산까지는 따질 수가 없는 사항이고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11.3㎞를 폭 20 내지 34m로 확장하는 겁니다. 기간은 올해 11월 30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828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연도별로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고 우리가 착공했으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수시 연락해서 진행사항을 파악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가 확보를 못 했죠. 전체를 11.3㎞를 다 전체를 발주해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사하는데 어느 쪽부터 시작할 거냐, 새로 난 길을 시작할 거냐, 4차로를 8차로로 시작할 거냐 이거는 아직 우리가 파악한 게 없죠.

2009년 12월 30일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시 정정 말씀드리면 이 도로가 광역교통계획 건설부 최초의 계획은 2011년에 완공이었었어요. 이것을 택지개발이전 그런 주요변수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년.

택지개발이 들어오는 전제했을 때 진접 택지개발이 들어오면 2009년도부터 개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것이 들어와 줘야 우리가 제2의 호평․평내를 안 맞기 위해서 그 안에까지 더 당겨져야 되고 그때 의회에서도 경기도에다가 건의서를 내 갖고 했다시피.

택지개발이요? 택지개발 기한이 아니고 최초 입주를 언제 잡아야 하느냐를 기준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애초에 계획대로 해 가지고 주민한테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 내용을 쓴 거거든요.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7번 국도는 누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2001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와 질의를 수차례한 결과 2009년도 앞 당겨진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점이 2009년도 12월 말일로 나와 있는데 이 시점까지 꼭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채근을 더하셔 가지고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진접택지개발이 2008년도 완료인데 지금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착공시점이 한 6개월 1년 지나가고 있지요?

6개월 정도.

그래서 완료시점은 여기에 비슷하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도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상당히 육안으로 보기에도 착공한 거 같지 않은 기분도 나고 하는 입장인데요. 저희들은 택지개발공사에서 지금도 주장을 하는 것이 당시네들이 입주가 되기 전에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다 완료해 달라하는 전제를 깔아놓고 계속 트라이(Try)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마석, 평내 택지개발처럼 기이 완료가 되고 입주가 된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시정질문과 여러 곳을 통해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꼭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 시민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368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장현 시가지에서 47번 구 국도에서 지금 국도로 진입하는 게 우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 과장께서도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호 때문에 말도 못 하게 체증현상이 장현 시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질의했던 내역인데 답변을 보니까 조치부분은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된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말입니다. 지금 완료된 거는 국도유지로 해서 완료됐다고 표시됐는데 실질적으로 완료는 안 된 겁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그 현장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답사를 했었는데 의정부 국도유지 실무자하고 현지를 한번 답사를 했었습니다. 답사를 했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길래 이거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 단지 신호등을 이전을 하고 이런 문제를 해 주면 금방 처리가 될 거 같은데 협조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답을 못 들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채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속담에 울지 않는 아이한테 젖을 안 줍니다. 하여튼 막대한 업무에 힘드시더라도 꼭 챙겨서 채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회전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게 퇴근시간이 되면 중앙분리대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차가 많다가 보니까 1차선까지 점유를 해서 그 일대가 내각리 밑에까지 체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좌회전 차가 많다가 보니까 1차선까지 점유를 해서 그 일대가 내각리 밑에까지 체증이 되고 있어요. 한 차선을 막아버리니까 한 차선뿐이 통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조금 더 뒤로 밀려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게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대기차선을 확보해 달라고 당초에는 대기차선을 이 거리보다 상당히 스팩이 짧다가 보니까 차가 몇 대가 서면 뒤에 있는 차선을 막게 되기 때문에 밀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대기차선을 좀더 확보를 해 달라고 당초에 건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쪽 옆에를 사려고 하니까 임야잖아요. 임야를 저거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그 밑에까지 돌려서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회전 가속차선만 해 놓는다면 대기차선도 해결이 되고 두 가지 다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일에 우리도 되어야 될 거고 우리 시에서도 재촉을 좀 해 가지고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47번 국도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진접읍사무소에서 장승구간에 작년도에 제가 또 주문을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육교 승강기설치문제인데요. 그 답변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답변은 아닌 거 같아요.

네, 이 사항 말입니다. 2005년 2월 14일 경찰서에서 안전협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기술지원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공문에서는 저희 답변이 오기를 별내초등학교에 있는 육교하고 같이 되어서 나왔는데 육교시점이 도로폭이 넓고 정체시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므로 기존 육교는 개설하나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다라는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개선, 만약에 한다면 육교를 개설, 전체 뜯어 가지고 다시 놔야 된다는 결론이 제시가 되니까.

글쎄, 본 위원이 작년에 건의를 하고 나서 올봄에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도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데 육교에 올라가기 불편하니까 저녁 잡수시고 아파트단지로 놀러 오시다가 육교를 건너지 않고 차가 안 오니까 길 건넌다고 뛰시다가 교통사고로 2명이 육교 주변에서 사망하신 일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인데 본 위원도 혹시 승강기가 설치됐으면 그 분들이 그렇게 횡사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 지구단위계획 지구가 한 3개 지구가 들어오지요? 그 3개 지구에 한 3,000-4,000세대가 더 늘어날 거고 또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더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다시 한번 더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재차 촉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질의가 많이 안 나오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사능에서 금곡 오는 도로명이 뭐지요?

사능에서요? 금곡으로 오는 도로명이요? 지방도요.

그거는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 지금 사능-평내 간인가요? 그 도로.

사능-호평이요.

그 도로 내리막길이 있지요? 내리막길, 과장께서 보실 때 그 도로에 선형이 올바르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시는지?

그러면 사능-호평으로 들어가다가 금곡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조상으로 상당히 사고의 위험성이 다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인이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고 현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

그 부분은 말입니다. 지금 사능-호평 간 고속도로에서 진건 IC 연결한 부분에 지금 건교부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계산해서 나가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그쪽에 사고를 좀 안 내게 이렇게 좀 조치를 해 드리고요. 지금 사진은 참고해서 해당지역에 가서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378쪽에요. 군도 12호선이요? 군도 12호선을 지금 보상 96%, 공사가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료로, 금곡리 일부 이게 원래 사업구간이 오남에서 금곡이라고 하면 오남초등학교 있는 데에서 금곡리까지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97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쭉 왔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과장께 얘기한 거 같은데 더 이상은 공사 안 하겠다는 건가요?

거기가 그 지역이 그 도로가요, 그게 383호선하고 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기점으로 봐야 되나요? 종점으로 봐야 되나요?

383호선이 쭉 묶어져 가지고 그걸 넘어서 오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시점이 중간지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383도로가.

네, 거기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행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지연되겠네.

조금 383호선 얘기했다시피 우선적으로 거기가 되어야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거가 그렇다면 본 위원이 먼저 진접신도시 그 주변에서 한번 도로설명회가 있었죠? 주변 도로설명회.

도시과에서.

한번 했을 때 도로를 왕숙천으로만 무조건 쭉 묶어서 갈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차산리인가요? 화도, 거기도 이렇게 몇 개의 도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분산책을 연구하는 게 균형적으로 남양주시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거기까지 지방도로 된 것은 본 위원은 처음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십시오.

참! 이거 작년도에 감사에도 했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본인이 별도로 또 뽑아봤는데 오남 우회도로 건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설명하실 때 각 업체에서 얼마씩 납부를 했는가라는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추가자료 드렸는데 부담금 납부실적으로 해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현재 157억이요.

현재 들어간 겁니까? 추정예산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항부터 부담예상금액이 얼마고 얼마를 납부했느냐고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이었고 공사비 추정에 대한 답은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는 여기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됐는데 지금 총 투자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 이거예요. 157억이냐?

지금 151억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들어간 거예요? 151억이. 그러면 공정률이 몇 %입니까?

151억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김종범 위원님이 저희한테 요구하신 사항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납부실적을 해서 납부실적을 요구했는데 그거를 공사비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물어보시면 우리는 자료를 더 준비해야 되는 거고 현재 납부실적은 157억이 납부대상 금액인데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 우리가 자료 제출한 것이 151억을 납부했다고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납부실적을 여기다가 자료를 넣어서 됐으니까 더 질의를 안 하는데 내 얘기는 그 도로를 완공할 때까지 총 예산액이 157억이냐 질의하는 겁니다.

197억이요. 예상이요.

197억이요. 현재까지 납부실적에서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40억 정도.

그런데 그 똑같은 질의를 또 하게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 봉마건설에서 동화건설로 이렇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협약금액이 한 83억 됐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23억이 추가되어서 약 한 106억 정도 된 거를 지난 감사 때 보고를 받았는데 설계변경이 여러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말씀 표현으로 보면, 그런데 아직도 더 투자를 해서 196억이요!

네.

그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면 사실상 엄청난 금액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다른 지역에서 이거를 바라봤을 때는 심각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안인데 그렇다고 지금 공사가 조기에 끝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공사는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는 거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내년 6월도 몇 차례에 걸쳐서 연기가 된 거지요?

네, 그렇지요.

연기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다른 데에 공사할 때도 이렇게 연기 되고 공사금액이 추가되고 그럽니까?

이거는 사실상 저희가 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는 상태다가 보니까 사업주체에서 돈이 납부되는 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항 같으면 시에서는 어떻게서든 그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계획공정 내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사업체들이 돈을 내다가 보니까 그 부담실적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봉마, 엘림, 고려, 청록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된 거는 더 내야 된다는 거지요? 더 내야 된다는 거고 마이너스는 이만큼 아직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비고란에 보면.

플러스 된 거는 더 납부된 걸로.

가납부가 됐다는 거예요?

더 납부한 걸로 나온 거지요. 고려하고 청록에서는 당초 납부 대상금액보다 금액을 덜 납부하고 그다음에 엘림이나 봉마는 돈을 더 낸 거지요, 계획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금액보다 더 냈고 밑에 둘은 원래 금액보다 덜 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지금 플러스, 플러스 22억, 27억정도해 가지고 덜 낸 게 5억 정도 되는데 5억 정도 덜 낸 거라면 지금 공정률이 상당히 많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가보니까 두산아파트에서 일단 마무리가 거의 되고 나머지 더 많은 거리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다 될 수가 있겠어요. 이 돈 가지고.

지금 공사비가 사실상 그래요, 저희가 공사비에 대해서 업체 간에 어떻게 돈을 납부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 안 했습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다가 보니까 우리는 감리단에서 A라는 물건을 만든 완성품을 받기 위해서 걔네들한테 아우성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안 내면 공사를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는 우리가 70% 정도 됐는데 그 뒤에 공사는 그렇게 큰 공정들은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포장 남은 건데 그 뒤에는 토공 일부하고 포장만 남고 그 이전에 나머지 구조물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태거든요.

아까 45억 정도를 더 이렇게 분담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자료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회사에서 45억을 또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면 우리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는 지금 도로파트에서 도시과에서 그전에도 감사 때 보고드리다시피 도로의 완성품을 감리단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감시단에 의해 가지고 도로의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우리 공사기간은 지금 협약서에 잘 안 보여요. 기간,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것은 그때그때 협의해서 되는 겁니까? 그때 그때.

주택건설이 완료될 때까지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건설이요?

완료시기까지 준공이 되는 걸로.

4개 회사가 4개 회사 그러면 아직까지 한참 걸려야 되겠네요. 고려개발산업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같은데 그러면 고려개발산업이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보면 보통 경기도에서 용적률 200% 해 가지고 15층으로 인허가 내주고 그다음에 공법으로 보면 층수 플러스 10개월 해야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5개월이라는 수치를 봤을 때 고려개발산업은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한다 하더라도 25일 뒤에나 완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항이 대해서는 사실상 그래서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아니, 고려개발산업이 착공을 안 했다고요?

고려개발산업이 어느 업체.

엘림하고 거기 있는 3개사는 착공을 해서 돈을 내고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 고려개발산업이 어느.

두산이에요. 두산.

두산이요. 아! 그러네요. 맞아요. 제가 본 위원이 잘못 본 거 같습니다. 여기다가 두산이라고 썼으면 좀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저는 계약된 거만 가지고.

그리고 지난 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공문이 하나 왔었는데 셀그룹과의 관계가 좀 미미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그거는 우리 이 도로를 완성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까?

도로파트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요.

아닙니까?

네.

하여튼 간 이 부분이 금액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추가적인 질의는 중단하고 그 시기적으로 2006년도 6월까지라고 그랬지요? 6월이요?

네.

6월을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완벽한 도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 관련해서 과장께서 대민행정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요, 행정혁신 수범사례해 가지고 신규 공사감독원들의 멘터링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토목9급으로 해서 공무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원인제, 후원인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시켜서 읍면이나 타 업무를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석주 과장 수고 많습니다. 438페이지 이인근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또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양주 전체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한강변에 있는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그다음에 현재 수석동에서 도농동까지 돼 있는 자전거도로 그게 전부 다 되겠습니다. 추가로다 도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별도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그거만 하고 있습니다.

사능천에 자전거도로 한 700m 구간을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4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낮이나 밤이나 자전거도로, 자전거를 타고 또는 도보로 건강을 위해서 도보로 시간을 보내는 이를 테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한 이후에 안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휀스를 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천쪽으로. 근데 몰지각한 주민들에 의해서랄까? 잔디 보강을 한, 휀스를 쳐놓고 보강을 한 잔디 같은 거를 다 파헤쳐 가지고 농작물을 심어서 그 구조물이 약해지는 이를 테면 휀스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을 나가셔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논 주민의 공공의 재산을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후 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먼저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도와 함께 왕숙천 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에서 금년도하고 아, 내년도에 사업시작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내년도요?

네, 후년도요.

여기는 2007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네요?

네, 내년도에는 보상관계에 따라 들어가면서 같이 시작하는 거로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439쪽에 보시면 5번에 주민참여 행정실적 하셔 가지고 한강시민공원 시민편의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하셨습니다. 참여방식은 인터넷과 직접 설문과 설문지 비치해서 모두 123명으로 하셨구요. 요구사항으로 가로등 확충, 치안유지 강화, 공원유지 관리 철저, 시설물 확충, 그다음에 반영여부로는 점진적으로 시설물 확충하시겠고 자율방범대를 검토하고 상근인력 추가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반영여부를 답하셨습니다. 참여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123명 가지고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저희 시 인터넷을 활용하다 보니까 좀 저조한 인원이 참석을 했다고 저희 부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현장을 같이 나가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한테 설문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이건 인터넷에 의한 설문조사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다가 이용하시는 주민,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 날 현장을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더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문조사라는 게 상당히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최저 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지만 정확한 설문의 답이 나오는지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많은 인원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영여부에서 점진적으로 시설물을 확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점진적보다는 요구사항이 시설물 확충해 달라고 했으면 빨리 해 주신다고 하셔야지 그거를 점진적으로 한다. 점진적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상근인력 추가확보 같은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네, 바로 조치를, 그러니까 가로등은 내년도에 또 조치가 되고 지금 금년도에 지금 마저 발주를 좀 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병행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61쪽을 보시면요.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그 체납액이 4,533만원인데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고질적인 사항이 좀 있구요. 그다음에 주소지가 조금 해서 이전돼 가지고 못 찾는 경우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공유지나 하천부지의 체육시설은 우리가 뭐 사용료를 안 내고 쓸 수 있는 여건이죠?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할려고 부지를 구입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구요?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타 지역보다 하천부지들이 넓은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나 기존 하천부지 점유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하천부지를 점유를 개인들한테 해 줄 적에 조건단서 조항이 다 있습니다. 저희 시나 공공사업 목적으로 추진할 적에는 그걸 저희가 취소를 시켜 가지고 우리 공공시설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하시라도 여건이 되든지 부지면적이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점유하고 있는 지역인 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는 큰 면적이 없는 데가 좀 있고 좀 지역하고 멀리 떨어진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뭐 파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급진적으로 인구증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체육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생활체육 공간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럼으로써 국․공유지를 이용한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일부 보면 허가준수 조건에는 분명히 기재가 돼 있으나 그거를 실제 점유자들이 반발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곳이 있으면 그거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천부지 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국․공유지를 사실상 일단 개인이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당해연도 점유한 게 아니고 수년 간 어떤 분은 수십 년간 하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조금 없지는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차후로는 그런 관계,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면 과감하게 행정력을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건도 부여를 하고 있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적에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락빈 지적과장 수고 많습니다. 466페이지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6개 지역 전산데이터베이스입니까? 뱅크입니까? 이게 DB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베이스?

네.

이 사업추진이 현재 60% 공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내년 2월 18일까지 이 사업을 가는 거죠?

이건 왜냐 하면 사업을 완료시점을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걸 완료로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다 기재한 내용은 도로명을 부여하는 걸로 프로테이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아주 옛날 우리가 자연부락에 있을 때에 우리 전에 일본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도로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 도로명을 찾을 수 있어요?

절차는 읍․면․동에서 읍․면․동합의체를 구성해 갖고요. 저희가 DB구축한 도로명을 갯수를 보내주면요. 거기서 지역주민들의 이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이름이 지어져서 저희한테 올라오거든요.

이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70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3억4,000만원이 되는데 그 수납액은 5,100뿐이 안 돼요. 미납사유가 체납 13건 해 갖고 결손 1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결손 1건은 소송에 의해서요. 과징금 청구가 취소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1건이 된 거구요.

판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신 거라구요?

네. 나머지 건은 그 체납자 사정에 의해서 아직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면 여기 2005년도 그 옆에 2005년도 거도 보면 5억9,799만5,000원을 징수해서 수납액이 1억6,000, 1,000만원 정도뿐이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거 근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징금 3억4,000에서요. 조선일보 방영훈 사장 게 있었는데 11월 말에 1억6,300을 방영훈 씨 통장에서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아, 그 큰 일 하셨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장기 저희가 부동산실명법이 ’93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남한테 미등기상태로 갖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본인 앞으로 등기 낼 수 있는 그 2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그게 본인 앞으로 아직도 안 해 놓고 양도세 문제에서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실명법 위반이라구요. 그럼 그걸 갖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구요. 현재 그런 내용을 갖고 명의신탁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세무서에서 통보하는 자료를 거의.

거의 그런 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위주로 하죠?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 입장이죠?

그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노력이 조금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조금 더 열심히 독촉을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구요. 또 이 법에 대한 맹점이 과징금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자 입장에서 계속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납자 채권확보나 이딴 거는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죠?

채권확보한 것도 있고 또 아직 확보 못 한 게 재산이 무재산이기 때문에 확보 못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려움은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수치로 봐서 많은 미납액이 생기니까 우려를 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해서 행정에 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에 곁들여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이제 통보를 해 줘서 자료를 갖고 부과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손이 이게 어떻게 났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게 판결을 받아 가지고 결손이 난 건가요? 판결요지가?

저희가 부과한 이규운이라는 사람한테 부과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과징금 저희가 부과한 거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가 이 판결문이 있긴 있는데 전체를 읽긴 좀 뭐하고요.

네, 네.

간단한 취지는 저희가 전액을 취소한 게 아니구요. 판결내용이 당초에 부과한 게 이 분이 갖고 있는 필지가 6필지인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각각 분리해서 과징금 액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내용은 그게 1건으로 봐서 너무 과다하게 저희가액수를 정해서 부과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액취소를 하고 다시 합산해서 재부과하는 겁니다. 금액차이가 좀 상당히 있는 편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결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과하고 납기 내는 얼마 기간이 있는 겁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부과를 하면 얼마 기간 내에 이게 납부를 해야 하는 거죠?

네, 3개월입니다.

3개월입니까? 여기 보면 금년도에 납기미도래 3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납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개월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것은 이 법은 양벌규정 아닙니까?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양벌규정인데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국이 동일하겠지만 양벌규정을 채택해서 처분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자나 수탁자가 공히 이제 어떤 과징금을 물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직사회에서 임의대로 이걸 적용을 하고 안 하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법을 운영하면서 잘못하는지 몰라도 현재 저희 행자부나 이런 데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 일선 시군에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양벌규정으로 돼 있으면 양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직자들이 어떤 재량권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량이 주어졌는지 뭐 했는지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의 공무원들의 재량의 범위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재량의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규정 내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지, 재량이 없는 행정을 재량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있는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벌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쪽에만 어떤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면 공직자가 재량행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명백하게 양벌규정이 있다 그러면 양벌을 양쪽을 다 처벌을 해야 되구요. 한쪽만 처벌했다는 건 잘못됐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양벌규정이라는 건 그런 뜻은 아니구요. 명의를 신탁하는 자하고 수탁자하는 자가 있을 텐데 거기서 누가 잘못해서 이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이 나오는데요. 그거 이외에 또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아니, 이경천 위원님은 수탁자나 수탁 요구한 두 사람을 다 처벌해야 된다 그런 얘기시죠?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거는 명의신탁할 당시에 누가 잘못을 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쪽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제가 한번 그 전에 이 법이 나왔을 때 한번 유심히 읽어봤는데 양벌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형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과징금 문제도 양쪽이 공히 처벌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구요.

네, 확인하구요.

법테두리 내에서 명확히 처리를 하셔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에 오늘이, 그러니까 어제가 만기였던 것 같은데 남양주가 투기억제지역 거래허가지역이죠?

투기지역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지금 지정됐습니다.

투기지역에 받는 겁니까? 투기억제지역이 받는 겁니까?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투기지역이고요. 저희는 이제

토지거래허가?

그거는 화도하고 수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토지거래허가지역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지역경제를 발목 잡는 게 토지거래허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일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께서 생각할 때 상위법에서 정해진 건데 상위법을 제쳐놓고 판단할 때 이게 다른 시군을 보니까 뭐 군수인가 시장이 해제해 달라고 아마 요구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지면으로 봤을 때. 그럼 남양주 입장에서도 뭔가 좀 우리 남양주시장님께서도 뭔가 이런 데 좀 언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판단할 때는 어떠세요, 그 부분은?

매년 저희, 건교부에서 전국 지가상승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선 시군의견을 문서로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가 매년 허가지역에서 좀 제외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 건의는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1년 주기로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매년 11월 말일자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5년 단위로 아마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며칠 전,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1월 말일.

네, 그린벨트지역만 6개월 연장된 걸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지역은?

그대로 지정된 게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유예한 거고요, 그건.

5년 단위예요?

5년 단위로 알고 있는데. (지가조사담당주사에게) 1년인가?

1년씩. 이번에 11월 20날은 그린벨트만 6개월 연장하고.

6개월 연장된 거고.

일반지역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한번 건의서를 딱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11월 말일 날 해제지역이라고 해서 굳이 그거를 건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거를 포기를 하고 있었던 중에 거의 1년이 됐는데 지난 11월 28일 날인가, 29일 날인가 자막으로 뜨는 거 보니까 남양주가 포함해서 또 연장됐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 1년 단위로 뜬다고, 1년 단위로 이렇게 됐을 때 자동연결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죠. 자동연장은 아니죠. 건교부에서 재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린벨트만 6개월 연장 이렇게 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 지정한 일자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반지역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화도, 수동을 제외한 지역이요. 그건 지정돼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린벨트만 6개월 재지정이 된 거죠.

좀 이해가 그래도 안 되는데. 왜냐 하면 일반지역이든 11월 말일자로 이렇게 1년 단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건교부에서 받은 자료 보면.

(지가조사담당주사에게) 2년 단위로 고시하는 거 아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린벨트는 기간종료 시점이 돼 갖고 6개월을 연장하는 재지정을 한 거구요. 그 외 지역은 지정일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좀더 본 위원도 확인하겠지만 좀더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남양주의 어떤 기업이 좀 입지를 하고 싶은데 토지주 분들이 양도세 때문에 상당히 매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매매를.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만 이렇게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입장표현을 해서 조기에 그러한 걸림돌이 없도록 하는 게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구요. 시간 나는 대로 도청이나 저희 관련된 건교부나 행자부나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의회에도 같이 시와 시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로 좀 연락주시고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가해서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종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기억제가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기억제요?

네.

이제 조안면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그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이고 토지의 투기와는 상관없는 데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에 묶여 있다 이래서 여러 사람들이 아마 그걸 건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와서 그러한 상의를 했는데 제가 당분간은 그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우리가 실학박물관을 유치하는데 부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 말씀대로 토지거래허가의 주목적이 부동산투기의 방지를 위해서 이런 토지거래허가를 한다면 상수도보호구역, 그린벨트, 투기와는 거리가 먼 이런 지역에도 토지거래허가를 꼭 묶어야 하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을 보면 어느 특정 시군에 어느 지역을 따지고 아마 지정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구요. 8․31대책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더 강력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행령이 내려와서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선 시군에서 느끼는 이런 것 자체를 위에서는 아마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힘이 달리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하여튼간 국가의 목적이나 사회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할 수밖에 없겠지마는 이러한 불필요한 제한을 하는 것은 우리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이러한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불필요한 이러한 규제는 우리 행정 쪽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실상을 건교부에 알려서 필요 없는 규제를 좀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지적과장께서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2청사 입구에 민원자원봉사자 안내데스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력이, 행정력으로만 친절에 대한 2청사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좀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자원봉사자의 힘을 빌려 갖고 좀 간단한 것 민원인들에 대한 신청서 대필이라든지 거기 업무상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 좀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16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는데 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출석했습니다.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업무과장 이해진 수도과장 이호복 하수과장 김재룡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2005년도 본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25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미처리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건천화 방지사업은 방류수 색도문제로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미반영되어 현재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526쪽, 2004년도 시정질문 사항인 문화․관광사업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사업 추진은 제2화도하수처리장, 조안면 소규모하수처리장은 건설 완료되었고 능내2처리장은 유동상생물막담채공법으로 시설개선 완료되었으나 조안지역의 소규모하수처리장은 방류수가 소량으로 월문천 건천화 사업과 연계는 접근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005년도 시정질문 사항인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승인은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와 연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으며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조안면 지역 7개 처리장 중 수질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송촌처리장에 대하여는 2006년도 개선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은 해당사항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서부터 530쪽,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총 투자사업 31건 중 16건은 완료됐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15개 사업 중 진접읍 장현리 급수관로 신설공사와 화도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중 완료하고 양정, 지금지역 병합개량후속사업 외 10건은 2006년도 초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계속사업인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는 2008년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투자사업 중 제2화도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완료되었고 화도하수처리장고도처리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보류지역인 진건(왕숙천) 재이용사업을 제외한 추진 중인 수동지역 배수관로공사 외 2건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32쪽서부터 534쪽에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건 중 별내 청학2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외 8건은 완료되었으며 두촌 간이상수도막 여과시설 설치공사 외 1건은 금년 내 완료하고 금곡 가압장 개량사업 외 2건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35쪽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 4건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536쪽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은 삼봉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총사업비 1,200만원 중 집행잔액 567만5,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6월 4일 건의한 조안면 송촌, 진중리 상수도 조기공급 건은 실시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우선 사업비로 15억원을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사항으로는 와부읍 도곡리 지역에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누수탐사 및 시험 굴착 등을 실시하여 급수불량 원인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읍․면․동 순회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올해 읍․면․동 순회 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8건이 건의되어 5건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하여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별내면에서 건의된 생활용수 부족으로 급수관로 신설 요청사항은 금년 제2회 추경사업비 6억5,000만원을 확보,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조안면에서 건의된 상수도 조기 공급 건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오남읍에서 건의된 하수도공사 시 아스콘 덧씌우기 전면 요청은 현재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39쪽 용역발주 현황으로는 2004년 5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발주, 현재 환경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행정재산 220필지, 잡종재산 128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수익 허가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541쪽 소송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결된 보증금청구 건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를 말씀드리면 소규모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시공업체 부도로 인하여 타절준공 후 미회수된 선금을 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하였으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였으며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보증사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청구하여 전액 회수하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삼성화재 주식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 제기한 구상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변론 전 소취하로 종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한 행정혁신 수범사례입니다. 수도요금 이사정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공휴일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에서 요금정산이 가능케 되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행자부 주관 지방혁신 우수사례 전국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TM/TC 연동데이터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도시설 원격제어시스템에 장애요인을 해결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화도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인공폭포를 건설하여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친환경적인 시설물로 이미지를 전환하였고 능내2하수처리장에 MBBR 신공법을 도입하여 방류수 수질개선 및 처리용량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46쪽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현재 52건에 61억4,626만7,000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고 과년도에는 99건에 59억9,293만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0월말 현재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69만6,069건에 19억7,758만1,000원을 부과하여 19억5,142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2,615만7,000원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2,633만9,000원으로 이중 2005년도 10월말 현재까지 2,563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70만3,000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주요 체납사유는 행불, 부도, 파산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후 결손처리 등 징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지하수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현재 190건에 8,579만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2004년도 과년도분은 209건에 5,834만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현재 240건에 60억9,097만9,000원을 부과 54억9,780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 5건에 5억9,317만5,000원 중 4건은 납기미도래이고 나머지 1건 190만1,000원은 사업취소로 감액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64건에 75억3,664만1,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공사계약 체결 후 계약업체 변경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48쪽 2005년도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 1만8,000톤 규모의 제2화도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금년도 5월에 완료되었으며 진건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외 2건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관로 신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와부읍 율석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외 12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45억3,000만원을 들여 8건을 완료하였으며 5건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9쪽 인공폭포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는 총 사업비 15억4,000만원을 들여 2004년 7월에 착공하여 2005년 8월 25일 준공하였으며 인공폭포 준공으로 하수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가 혐오시설에서 친환경 시설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2화도하수처리장에 조성된 자연생태공원은 총 사업비 4억500만원을 들여 2003년 7월에 착공하여 2004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상수도시설장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취수장 2개소, 정수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덕소배수지 외 13개의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시군 상수도시설장에 체육시설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 70%, 기금 21%, 시비 9% 등 1,497만원으로 2004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08년 7월 공사마무리 예정으로 사업구간은 남양주시 하수처리구역이며 금번 사업에 제외된 구간은 2006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퇴계원을 비롯한 11개 처리분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89～1019)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51쪽을 보시면 배수지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뒷장을 보면 타 시군 이용상태를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인구가 많은 큰 시에서는 거의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도 시설물에 위험성만 없으면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생활체육시설이 어느 곳에나 다 모자라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진접 같은 경우에도 장현배수지가 3,000여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곡근린공원도 면적은 비슷한데 우리 시에서 100억을 들여서 토지구입 및 시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장현 배수지가 평지지요? 지금.

네, 배수지 상단이 평지입니다.

상단이 평지지요. 좋은 거를 놀리고 있다는 자체가 지가로 따져도 100만원씩 하면 30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입을 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쓴다면 그 좋은 위치에 좋은 땅을 놀리고 있는 게 참 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향후에 우리 체육부서에서 생활체육용지로 쓰겠다고 협의를 하면 소장님께서는 하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네.

타 시군도 보면 무인관리하는 데도 체육시설로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제 14개 배수지가 있지만 운동장으로서 개방할 수 있는 것은 장현배수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배수지 자체 구조가 2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면적 쓸 자체는 없습니다. 크게 체육시설 자체를 쓸 수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부가해서 위원장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지를 활용해서 주변에 체육시설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서울시 정수장도 있고 또 와부정수장도 있고 그 안에, 그래서 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사실 도곡정수장 주변에 도곡 4리, 6리 그 마을에 노인들이 수차에 걸쳐서 게이트볼장 부지를 찾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장 정도는 도곡정수장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도곡정수장 그 안에도 보니까 콩 많이 심고 뭘 하고 있는데 그런 주변도 노인들을 위한 어떤 게이트볼장 정도는 우리가 할애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장 자체에서는 사실 게이트볼장은 뭐하고요. 덕소배수지, 배수지 내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게이트볼식으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지는 있습니다.

정수장 쪽에서는 왜 안 되는 거지요?

저희 당장 침전지 착수해 가지고 물을 여과시키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되도록 개방 안 하고 바로 옆에 배수지가 있으니까 배수지에서는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장 주변에서 잘 아시겠지만 평수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와부정수장, 삼패정수장 모든 정수장에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네.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지역이 바로 마을 속에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겠는데 그 주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마을 주변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공명식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세요.

별내 배수지에서, 앞으로 주위에 154만평 신도시가 들어오지요?

네.

그러면 별내배수지를 확장해서 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 겁니까?

저희 배수지 옆으로 신설입니다.

신설이죠. 그래서 우리 이명승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주 한번 가보셨지요?

네.

양주배수지에 가보면 배수지 외에 축구장까지 인조 잔디구장까지 해서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개념이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큰 도시, 별내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배수지 공사를 했을 때 개발추진단과 연계하셔 가지고 그런 축구장뿐 이 아니라 다른 시설이라도 같이 지역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차후에 용역설계도할 때 저희가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조성하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배수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 지역에 14개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육부서하고 공보체육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전체 배수지에 대한 우리 위원회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별내 광전리하고 청학2리 청학12리인가 12리 수락산 유원지까지 한 많은 상수도공사를 해 주셨는데 우리 광전리하고 청학2리가 사업비가 많이 남았네요?

네, 일부 남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청학리 수락산 유원지까지 6억5,000만원이 배정됐지요? 사업비가, 그리고 그 공사가 많은 액수가 배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암반이기 때문에 특수공법을 써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다가 보면 저기서 각 가정으로 가는 지설을 하다가 보면 또 개인부담이 늘어나는 것 맞지요?

실질상으로 저희 관로를 깔면 청학리지역은 거진 다 집 앞으로 급수관로가 가기 때문에 별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중에 일부 집 앞으로 안 가는 쪽이 있을 때 그런 것 좀 참조하셔서 공사비에서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고려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지역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사는 아직 착공을 안 했고요. 지금 실시단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오남 팔현리 지역이요, 그 지역이 작년에 겨울 지날 때 지역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전년도에는 얼음이 얼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얼음이 안 어냐 이렇게 질의를 주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분들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관계하고 거기 옆에 지어져 있는 사우나시설인가요? 그 사우나시설 옆에 식당, 카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나시설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과장님들하고도 의논을 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밖으로 배출시설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운영이 안 되니까 배출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외에 시설들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민원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번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새 자주 전화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수관거가 문제인데 하수관거가 한강관리공단인가요? 환경관리공단.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그게.

환경부에서요, 한강수계를 끼고 있는 9개 시군이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일을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감독이나 계약이나 모든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하면서 공사감독까지 하면서 완공 후에 우리 시에 인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절차나 공사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죠? 기간이.

1차사업은 2008년 7월까지고요, 2차사업이 내년도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2010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까지요?

네.

그러면 이게 100% 되는 겁니까? 2차사업이 끝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관을 묻는 데를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다녀봤습니다. 관 공사를 하는 데를, 그런데 그 관 공사하는 위쪽에 토지를 보면 향후에 여기는 인구가 좀 늘어날 것이라는 데가 있어요. 주택이나 이런 거에, 그런데 관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적당치 않아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요 정도 관이면 얼마나 빠져나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제가 직원하고 통화를 하니까 ‘94년도 조사자료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조사를 4년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남양주의 인구가 전국에서 늘어난 인구가 2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게 좀 적당치가 않으면 향후에 문제가 좀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좋은 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단위 개발할 때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하수처리장으로다가 유입시키는 게 아니고 가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접지구도 마찬가지고 별내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가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4,000톤, 4,000톤의 하수처리장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만들어서 그걸 우리 시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다가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진접이나 별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은 토지개발공사나 대단위 공사할 때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조건으로다가 부관을 달아서 그렇게 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자체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요. 그러면 98년도에 조사가 끝났으면 10년 뒤에는 얼마가 발생할지 인구가 그 지역에 이런 거까지 다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98년 이후에 공장, 주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현재도, 그런데 지금 거기 접속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2차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저 집들은 연결을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답변을 해 주니까 이해가 가는데 관의 크기는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닌데 향후에 거기에 입지할 인구수도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거론할 문제인지 아닌지는 본 위원도 좀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숙천은 제외가 됐어요. 거기서, 왕숙천은 전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장님과 경기도지사님과 인천시장님께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잠실보를 좀 없애고 잠실보를 없애고 취수장을 좀 이렇게 위로 팔당 위로 좀 옮기는 그러한 시스템을 해 가지고 한강을 좀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어떻겠습니까라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그쪽에서는 ‘긍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취수장 관계로 사실상 우리 남양주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가 현재 수돗물사업이 수돗물 공급에는 이상이 없는 시점에 왔어요. 수돗물이 남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수돗물 방향이 높은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취수원을 상류로 올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 하는 것이 현재 서울시의 견해입니다. 서울시에서 취수원도 옮기고 정수장도 저희 강북정수장에 증설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자료가 입수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광진구청하고 송파구청에다가 질의를 해서 좀 문서를 받은 게 있는데 그쪽의 의견도 긍정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쪽도 취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데이터조사를 해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시장님의 의지가 좀 중요한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GIS도 이 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요. 완공되면 우리 시에 인수인계하는 걸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명식 위원 질의하세요.

하수관거와 연계해서, 문제점으로 나온 거 이의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턴키공사로 해서 사업비가 증가해도 변경이 불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공사포기업체도 나타났고 여기 대책으로다가만 간단하게 나왔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이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정보기관에도 이 부분을 던져준 적도 있고 그래서 환경 부에서 적극적인 의사로다가 이걸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다가 측면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문제가 뭐냐 하면 하청에 하청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별내지역에서도 광전리지역에서 민원발생한 것이 있지요? 소송까지 들어간 그러니까 공사비에 문제가 생기니까 업체가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은 피해가 됐는데 시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뭡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시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 서서 GS건설 본청하고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셔야지.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526쪽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내고 있지요? 이게 언제 낸 겁니까?

2003년 12월 9일 환경부에 접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 2년이 됐네요. 결과가 아직 없나요?

최종적으로다가 11월 23일 날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9일 날도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서 환경부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안을 보고드리면 환경부에서는 각 실과소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제일 문제되는 과가 수질정책과였습니다. 수질정책과에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관련되어 가지고 의견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정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의견이 다 취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하고 실무팀장이 29일 갔었는데 그때는 결재를 결재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다가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하도 진척이 없어서 우리 하수과에서 아주 손을 놓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열심히 다니고는 계신 거 같습니다. 자연환경보전권역을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용역 중이지 아직 결과물이 제출이 아직 안 된 상태죠.

결과물이 나와서 제출해서 그네들의 입맛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사안은 제가 여기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제 환경부에서 2년씩 끌고 결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만의 문제라면 어떻게 해 보겠지만 동부권 팔당수계 시군에 기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객관적인지 못 한지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 이거 할 거면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아주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2년씩 끄는 환경부에 말씀드리려고 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말하러 가는 겁니다. 드리러 간다고 존중할 이유가 없는 부서예요. 그리고 동시에 시정질문 했을 때 환경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금년 말까지 갖추겠다 이렇게 시원스럽게 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MBBR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MBBR 공법을 송촌하수처리장에 적용을 해서 거기까지만 송촌처리장까지만 완성이 되면 곧 그 범위 내는 들어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전국에서 214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했는데 우리 능내 하수종말처리장이 192위라고 그래요. 192, 최하위권으로 발표가 됐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그거는 금년도 자료 갖고 평가된 사항이 아니고요. 작년도 자료 가지고 평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질기준으로 그렇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작년보다는 그러면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글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이러한 수치스러운 보도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봤는데 안 보여서 지금 그런데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했지요? 요금관계로.

네.

연간 매년도 2009년까지 매년 50%씩 징수를 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이 됐는데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50%씩 인상한다는 방침은 없었습니다. 그 조례 그 당시에도 그런 전제는 없었고요. 아마 하수 쪽 같은 데요.

하수인가요? 아이구 잘못 질의를 했네.

네.

그러면 하수 징수할 때 50%씩 올려서 하고 있는데 민원은 어때요?

하수사용료는 수도요금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요. 민원이 한 번도 발생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 하수사용료 현실화율이 아직도 두 자리 숫자에 12점 몇 %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건데 체감적으로 아직 못 느끼고들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의 10분 1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수도요금 고지서와 같이 나가기 때문에 민간인이 느끼는 감도는 아주 작습니다. 100%를 올려도 수도요금하고 나가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민원이 없다고 그러면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차량관리사업소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차량관리사업소장 조현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조현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차량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부터 563쪽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64쪽의 부서별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현황은 ‘90년도부터 과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8만602건에 31억9,653만3,000원이 부과되어 그중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1만7,789건에 7억1,16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6만2,813건에 24억8,493만3,000원으로서 5만5,506건에 22억2,024만원은 압류 조치하였으며 7,307건에 2억6,469만3,000원은 차량소유권 이전, 말소 등의 사유로 독촉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만24건에 4억916만원을 부과하여 과년도분을 포함, 8,950건에 3억6,71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6,531건에 2억6,619만원으로서 4,234건에 1억7,376만원은 압류하였으며 2,297건에 9,243만원은 과태료 고지 중으로 납기일이 미도래되어 독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방치차량 조치현황입니다. 2004년도 방치차량 발생대수는 431대이며 이중 206대는 강제폐차하고 225대는 자진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275대의 방치차량이 발생하여 강제폐차 116대, 자진처리 97대이며 62대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565쪽의 세 번째 자동차등록현황입니다. 우리 시 10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총 13만8,708대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9만6,989대, 승합차 1만2,506대, 화물차 2만9,113대, 특수차 100대입니다. 읍면동별로는 화도읍이 2만2,212대로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 10월말 대비하여 9,589대가 증가, 전체적으로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66쪽의 네 번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자동차 정기검사지연, 등록 관련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로서 ‘90년도부터 과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만8,951건에 24억3,693만5,000원이 부과되었으며 그중 5,238건에 4억5,686만8,00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1만3,713건에 19억8,006만7,000원으로서 9,497건에 13억7,436만6,000원은 압류조치하고 4,216건, 6억570만1,000원은 독촉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6,549건에 6억7,011만원이 부과되어 과년도분 포함하여 4,854건에 4억4,202만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324건에 3억9,120만5,000원 중 1,875건, 2억1,253만원은 압류 조치하였으며 1,449건, 1억7,867만5,000원은 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90년도부터 과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만5,498건에 34억7,723만1,000원이 부과되어 과년도분을 포함 6,998건에 3억4,40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만8,500건에 31억3,321만1,000원으로서 이중 1만8,268건, 21억8,576만3,000원은 압류 조치하였으며 1만232건, 9억4,744만8,000원은 차량소유권 이전, 말소 등의 사유로 독촉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만1,066건에 5억1,842만1,000원을 부과하여 과년도분을 포함, 6,561건, 2억8,353만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6,607건에 3억6,779만1,000원으로서 이중 3,661건, 2억6,767만5,000원은 압류조치하였으며 2,946건, 1억11만6,000원은 과태료 고지 및 독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으며 차량관리사업소에서는 차량등록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일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차량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20～1030)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564쪽이네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건수가 8만601건입니까?

그거는 90년도부터 이월체납된 거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체납되어서 그렇습니까?

같이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중기 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현장에서 단속하는 분이 공무원입니까? 어떻게 누가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 기능직 인력하고 청경 그다음에 상근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보조수단으로서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 지금 현재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5명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을 하지 단속은 실제 정규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해 가지고 약방에 들어간다든가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가족이겠지요. 잠시 차를, 그러면 주정차 위반이겠지요. 그런 거까지 강압적인 모습으로 행정조치를 했을 때에서 오는 남양주 이미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하시고 부드럽게 단속을 하시더라도 관계공무원 또 보조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남양주는 이런 위반을 했더라도 딱지를 띤다고 그러나요? 적발을 했을 때에도 친절을 가지고 임한다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서요, 단속원들한테 최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과액을 보면 90년도부터 현재까지가 전년도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요.

그 액수가 31억9,600 이렇게 엄청난 액수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국세나 모든 거를 봐도 그 시효가 있잖아요. 시효가, 그런데 우리 과태료 부과 같은 거는 15년, 20년이 되어도 가능한 겁니까?

법상에 보면 시효소멸은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세가 보면 거의 5년의 시효소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시효소멸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압류를 잡아놓게 됩니다. 차량에다가, 그러면 압류를 잡아놓게 되면 시효소멸 자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어떤 감액결손을 갖다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이 상태로 간다면 20년, 30년까지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차량이라는 거는 저희가 차량 연한이 10년 정도 보면 잘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전체적으로.

10년 조금 지나면 그때서부터 폐차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방치차량들이 거의다 체납차량들이 많은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국가에서도 국세를 갖고도 5년의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10년, 20년 더 갖고 간다면 액수만 수백원이 되지 실제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납액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서류상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나도 안 한 거뿐이 안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역을 보면, 그래서 결손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과감하게 떨어놓고 그리고 나서 시작해서 더 열심히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없나 해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장기 오래 된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다가 검토를 해 갖고서 전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압류가 타인명의가 넘어갔다든지 그래도 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하여튼 과태료 징수도 좋겠지만 받을 수 없는 돈들을 갖다가 갖고만 간다는 자체는 모양이 좀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2005년도에도 약 한 7,800만원 정도는 결손처분을 했는데 아직 전체 지금 미수납된 거에 대해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마는 계속해.

그렇지만 그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재산이 있다면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되고 개인파산하는 입장에서 그런 입장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다가 그걸 무조건 연수가 지났다고 모두 결손처분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요. 하여튼 참고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면 차량에다가 압류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 압류액수가 자동차 액수보다 더 많아질 경우도 있지요?

차량이 오래 되게 되면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노후차량은 차량가격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 오히려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해서 안 내 가지고 더 많이 체납된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를 하기 위해서 폐차신고를 하러 가면 그거를 다 내야지 폐차증명을 해 주죠?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은 전부 다 과태료를 납부를 하고서.

납부를 해야지 해 주죠. 그래서 지금 그거와 연관되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 밑에 보시면 방치차량 조치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치되는 차량도 상당히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많지요. 그러면 방치차량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하지요? 지금은, 차대번호라든지 엔진번호라든지.

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하고 있죠? 그 추적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저희가 이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자진 처리라든지 강제폐차가 되게 되면 먼저 사법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범칙금을 저희들이 물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범칙금 방치차량에 대해서 약 한 금년도에 한 3,400만원 정도 물렸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을 또 안 내게 되면 저희들이 수사를 자료를 갖다가 검찰 쪽에다가 송치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최대한 찾아서 자진 처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남양주에다가 차를 방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버리는 사람이, 대개다 외부차량이란 말이에요. 남양주에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갖다가 버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추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보를 해 주죠. 그리로요.

저희 관내 폐차장에다가 강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차주 주소지로다가 일건서류를 해서 그쪽으로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차주 거주지에 있는 행정관청에서 수사를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 근자에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방치차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곳곳에 방치차량이 있는데 그 방치차량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방치차량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칙금 압류해 놓고 그것도 좋지만 방치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방치차량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사료가 되어요. 그래서 우리 차량사업소에서는 특히 방치차량에 모든 전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방치차량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한번 좋은 이미지 좋은 도시로 만들어 보실 생각은 있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방치하기 전에 도난신고를 한다는데 그런 예방책은 없어요?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 당했다 그래서 갖다 버렸다.

방치하기 전에 도난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해서 경찰서에서도 그거를 도난확인서를 끊어주는데요. 차후에 어떤 그런 사실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사법 처리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개중에는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차량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초과말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