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임경만 의원님, 3분발언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9회구미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기획정보실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환경과 급변하는 국제경제 속에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모색하고자 신지식산업 환경조성과 구미공단의 디지털전자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구조고도화 전략과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하는 농촌의 경쟁력강화 등 큰 줄기를 중심축으로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 일자리가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범시민적인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주5일근무에 따른 여가ㆍ휴식공간 확충, 맞춤형 복지, 교육ㆍ문화ㆍ체육시스템 등을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도시를 위한 시책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추진을 위한 재정여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체감경기 둔화 및 내수회복 불투명,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건설경기 및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수는 IT업계의 모바일수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장과 주행세, 사업소세 등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보전액은 국가경제의 실질성장과 지방교부금의 증액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사업 투자수요의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확충, 문화예술, 환경예산 투자요인 등 불가피한 세출증액 요소가 세입증가 규모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기존 세출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 당초예산은 50만시대에 대비해서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첨단 신산업 육성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중소기업지원에 집중 투자코자 기술ㆍ인력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한 증가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비와 민간행사 위탁 등을 금년수준으로 동결하고 불가피한 부분만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방식인 탑다운제도를 확대시행해서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과 고부가가치의 문화ㆍ레저ㆍ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세계화ㆍ개방화시대의 신활력 특화농업 개발육성, WTO, FTA에 대응하는 농촌경쟁력 강화는 물론 친환경자원화시설 조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정보와 전산화 추진과 장비확충을 통한 행정효율화 추진으로 시민중심의 서비스 창출과 디지털정보화 도시건설 그리고 지식정보산업 기반구축과 중소기업 지원강화 등 기업활동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경쟁력 제고부분의 시책사업추진에 우선 배정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시스템 구축 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입규모보다 세출예산 요구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할 수 없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5,502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5,170억원보다 332억원이 증액되어 6.41%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3,71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320억원보다 39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총1,788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850억원보다 6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총액 3,713억원의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주민세 657억원, 재산세 149억원, 자동차세 159억원, 담배소비세 182억원, 사업소세 146억원, 기타 240억원 등 지방세수입이 1,533억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 87억원,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55억원, 임시적세외수입과 기타에 333억원 등 세외수입에 47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 641억원, 지방교부세 680억원, 재정보전금 184억원, 국내차입금 200억원 등 총1,70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 부문에 인건비는 정원확대 및 인부임단가 요인이 크게 작용해서 85억원이 증가된 766억원, 경상적경비 440억원 등으로 1,20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부문에는 보조사업 1,099억원, 자체사업은 14%가 증액된 1,186억원 등으로 2,28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에는 지방채상환은 이자율이 줄어들어 전년 당초예산보다 17.4%가 줄어든 9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예비비에 37억원, 기타 전출금 등 87억원 등으로 1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구미유비쿼터스 정보 전략계획 수립 9,500만원, 구미종합문화예술행사 4억2,000만원, 기록물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4억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학교지원 3억5,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8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억원,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0억원, 임베디드IT협동연구센터 설립대응부담금 3억원, 호적제적부 전산화 용역 3억9,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 부문은 전국체육대회 개최유치 2억원, 실업팀 육성지원 21억원, 제6회 구미국악대전 개최 1억원, 야외공연장건립 5억원, 왕산허위선생 기념사업 2억원, 저소득층 및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54억4,000만원, 장애아보육료지원 11억3,000만원, 기타 생활보장수급자 급여비 161억6,000만원, 경로당건립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4,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21억8,000만원, 시민복지회관시설 개ㆍ보수 10억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32억3,0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6억3,0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 113억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34억원, 송백지구복지회관건립 9억원, 4공단종합복지관건립 부지매입비 4억3,000만원, 구포복지관 찜질방 증개축 3억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15억9,000만원,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건립 18억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4억2,00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 1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2억원,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0억원, 주행세환급금 80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 부문은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비지원 1억원, 수요자중심 산업인력약성 사업 1억원, 구미디스플레이 전시회 개최 2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22억7,000만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46억5,0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1억5,000만원, 디지털전자정보 기술단지 조성 6억5,000만원,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5억원, 2006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1억8,0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7억2,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2,000만원, 산동∼장천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등 도로개설사업 197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5억원, 구미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8억5,00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5,000만원, 농촌마을 정비사업 34억9,000만원,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50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0억원, 농기계구입지원금 10억원, 소규모영농 기반 개선사업 6억9,0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14억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1억2,000만원, 벼건조비 7억6,000만원, 병충해 항공방제 및 농약대지원 7억5,000만원,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4억4,0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6억5,000만원, 생태숲 조성공사 17억9,000만원, 형제봉 자연휴양림조성 13억6,000만원, 선산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62억원, 산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로, 민방위 부문에는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1억6,0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장비보강에 8,4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에 8,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65억3,0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2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3억2,000만원을 재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지방채 상환에 5,000만원, 예비비 6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87억원입니다. 사용료수입 19억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4억원, 잡수입 등 기타 16억원을 재원으로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1억원, 신호기설치 등 시설비에 37억원, 주차장시설관리 위탁금 30억원, 지방채 상환 등에 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4억6,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6,000만원, 과년도수입 등 기타 5,000만원을 재원으로 융자금 3억원, 예비비 등에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1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14억원, 의료보호사업비 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총7억8,0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6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등 1억8,000만원을 재원으로 융자금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84억원입니다. 이자수입 3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9억원, 과년도수입 등 1억3,000만원을 재원으로 형곡ㆍ봉곡지구 시설유지 관리 등 시설비에 12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등 기타에 7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19억원입니다. 사업수입 100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6억원, 시도비보조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골재생산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 95억원, 지방2급하천 개보수 등 시설비에 20억원, 예비비 등 기타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는 10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6,000만원, 이자수입 등 4,000만원의 재원으로 농공단지시설 긴급보수 등 지방채 상환 등에 1억6,00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총규모는 1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및 순세계잉여금 7억원, 토지매수청구회비 및 예비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98억원으로써 공기업자본전출 39억원, 공기업경상전출 52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05억원입니다. 사업수입 523억원, 이월금 등 미수금 68억원, 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 14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인건비 42억원, 원수부담금 등 경상경비 405억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06억원, 예비비 등 기타 5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는 675억원입니다. 사업수입 316억원, 이월금 미수금 51억원, 자본적 수입 308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인건비 9억원, 경상경비 154억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259억원, 예비비 등 기타 25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2006년도 예산은 급변하는 국내외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전략적 재원배분을 했으며 우리 기업 지원에도 집중 투자코자 기술ㆍ인력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인간 매력, 약동의 도시공간 확충을 위한 문화복지의 새로운 발전의 틀을 만드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 투자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필수 의무적 경비라 할지라도 지출시기 조정을 통해서 기준총액의 1/2 또는 전액을 유보하는 등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총액배분자율편성방식인 탑다운제도를 확대 시행해서 예산의 적정배분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안에 상당한 애로가 많았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우리 시가 세계속의 IT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의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예, 의장! 이의있습니다.

김택호 부의장, 이의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될 수 있으면 부의장으로서 의회 화합을 위해서 제가 바른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짚어야 될 일이다 싶으면은 제가 짚습니다. 의장님이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심사는 중요하고 중요한 정말 시민을 위한 예산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의장님도 강조하셨고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면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예산심사가 제대로 안 되면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예결위원 선임 때마다 의장님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도 하고 지금은 의장님이 그에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제가 4대의회에 지금 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라도 정말 예결위원 구성에 의장님이 늘 얘기하실 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존중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예결위원 추천할 때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4대의회에 모여가지고 전반기는, 민주적으로 정말 풀뿌리의 대화와 타협의 장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때 고발부분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예결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예산심사 하기 전에 의장한테 보고할 때 저희들이 보름동안 정말 의원들이 연구하고 시민을 위해서 혈세삭감한 것을 의장이 살린 게 아니고 국장을 시켜서, 의회국장을 시켜서 예산을 다 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상납성을 주장을 했고요, 그게 두 번이나 제재가 되자 결국 그러한 위원회별로 예결위원 추천한 것 제도를 없애버리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최민수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장은 의원들의 특성 등 이런 걸 감안하여 협의하여 위원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의회조례 제9조를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의회분위기는 개판의 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의장님! 제가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는데 왜 예결위 때마다 정말 모 의원 본회의장에서 100만원 받았다는 얘기, 저도 1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습니다만은 추석명절에 의장실에 들락거린 그런 의원들 주축으로 왜 예결위원을 구성하느냐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장이 관리하는 의원들을 주축으로 예결심사 해가 무슨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수도권 공장 허용 등등 해서 시장에 대한 질타가 따갑고 의장 이하 의원들은 뭐했느냐! 이 지경이 되도록! 이 시민의 여론도 못 듣습니까, 의장님! 왜 의회에 끝까지 마지막 의회에 정말 제대로 한번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그게 의회의 기능입니다! 어제아레 받은 책 서우선 씨의 책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장이 분명히 조례9조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으나 의원들하고 협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를 시끄럽게 해서 의원들이 일할 수 없는 분위기, 아까도 예결위원장이 예산심사 해서 보고하도록 해 가지고 보름동안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삭감해 놨는 걸 의장이 일방적으로 살려버려서 예산심사할 마음이 안 납니다! 그렇게 못 하게 되자 예결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임해 가지고 의회는 의회가 아니고 어디 집행부 하수기관처럼 전락하고 말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책임을 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택호 부의장은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꼭 맛간 사람같이 얘기를 합니다. (웃는 의원 있음) 매년 지금 말이에요, 맛간, 지금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