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복혜규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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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규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지난 11월 15일 제12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먼저 각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그리고 각 담당으로부터 지방차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와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관계서류의 검증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계획이외로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 등은 당위원회에서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피감사기관에 요구하고 감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각 감사위원이 수시 요구하며 임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되겠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앞당겨지고 뒤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일 1차 회의개념에 따라 야간까지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에 출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할 때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 업무가 실·과간 상호관련된 사항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된 실·과장도 배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정례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으로서 군정이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시정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앞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한층 더 성숙된 생산적인 감사, 정책감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실시에 따른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의 실시에 앞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장으로부터 각 항목별로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병행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가급적 청양군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청양군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기획담당 최율락, 예산담당 최화용, 감사법무담당 정학진, 문화예술담당 국종덕, 공보담당 김동국, 정보통신담당 명헌상, 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유동선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요구사항 1-1번 예산계상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미발주사업이 13건에 108억 8,676만 5천원이 미발주됐습니다.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장승체험 부지매입은 소유자 매수거부로, 장곡사 설선당 보수사업은 사업비부족으로, 칠갑산 스타파크 건립은 편입토지 매입지연으로, 농촌경관 및 생태자원 가꾸기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예정이고, 도농교류센터 지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12월에 시행할 계획이며, 그린투어 시범농장 육성은 대상지 선정중이고, 공설묘지 보수는 공설납골당을 근본적으로 다시 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고, 칠갑산 등산로계단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은 실시설계용역중이고, 목재문화체험장은 토지매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은 공기부족으로, 맥문동 공동작업장 시설지원도 공기부족으로, 고품질 쌀생산 시설지원은 공기부족으로, 칠갑산 고춧가루공장건립은 부지선정 및 법인설립 지연으로, 청양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주차장부지 토지타협 지연으로, 운곡보건지소 신축공사는 공기부족, 백금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공기부족으로 현재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1-1 보고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예, 위원 윤영기 입니다. 본 예산에 예상을 계상하고 현재까지 발주하지 않은 각종 사업에 대한 각 실·과장님들 공통으로 불러다 혼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장님이 대신 과장님 몫으로 전체 혼나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계획수립을 하고 사전분석이나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현재까지 108억 8천만원을 잠재우고 있다 얘기입니다. 핑계는 뭐 공기부족, 토지승낙, 여러 가지가 이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유에 닿지 않아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적어도 1월내지 2월, 상반기, 늦어도 상반기에는 착공이 돼야하는데 현재까지도 착공을 않고서 연말안에 발주하겠다니 무슨 소리예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계상할 때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본예산에 적어도 편성돼서 계상된 것은 정부의 조기발주 시책도 있고 해서 상반기중에 발주가 돼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발주가 되는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나름대로 소관부서에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예산이 계상이 돼야 각종 협의가 될 것은 협의가 되고 인허가 의제처리할 사항은 의제처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을 하고 상급부서같은 데면 도립공원위원회같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공무원의 의지대로 빨리 신속하게 발주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간에 미발주사업이 113건이나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면 내년부터는 금년도 예산심의때 사업비를 총 사업비에 한 10분의 1만 세워가지고 준비만 사전에 하고 그리고서 사업비를 사후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그래야 할 것 같애요.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아주 준비예산만 세우고서 완전히 사업승낙이라든지 토지승낙이라든지 된 다음에 사업비를 세우는 것으로 해야 지, 많은 돈이 그냥 금리가 싼 우리 금고에 잠자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청양군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이 사장된다 말이에요. 하나하나 봅시다. 장승체험 부지매입은 산 유휴지 그 뒤쪽으로 체험관 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먼저 다 얘기됐다고 하더니 부지승낙도 않고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당초에는 장승체험 부지매입이 장승체험관을 지으니까 그 뒤에 인접부지 소유자가 왜 우리 땅은 매수를 안 해 주냐 해서 강력히 담당공무원한테 요구가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최근에 부동산붐이 일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싫다 하고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정리추경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못사는 거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수용대상도 되지 않고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책임도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못하고서 예산을 반납한다? 그럼 담당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소유자한테 누차 얘기를 하고, 당신이 이것을 매수요구가 돼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당신이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요지부동입니다. 최근에 부동산붐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설선당 장곡사는 당초 사업비가 왜 부족하게 예산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한 거예요? 무조건 내려온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설선당 사업비가 예산이 당초에 도비로 1억원이 보수필요성이 있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군비 1억원을 그냥 50 대 50으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막상 전문가들이 와서 검토를 해보더니 도저히 2억원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설선당 보수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최근에 도에서 다시 9천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을 계상해줘서 군비 3천만원을 더 보태서 3억 2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비 판단을 잘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장곡사같은데 이런 데 받아놓고서 버티면 자꾸 더 주는구만요? 그놈가지고 해라, 부족되는 것을 너희 민자로 자담해서 하든지 하라고 해야 지, 자꾸 도비, 군비를 보태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는 것이........

영기

윤영기위원

현재 보조결정도 안 된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현재 1억원은 됐죠.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2억원에 대한 내시도 아직 안 되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보조내시하고 도로부터 1억원 보조결정까지는 다 됐는데 사업을 발주를 못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못하겠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3억 1,200만원 갖고서는.......

영기

윤영기위원

내내 장곡사면 절로 보조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민자로 주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직영사업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그 돈 가지고 부족되는 것은 민자로 자담하라고 해요. 왜 자꾸 도비, 군비를 추가해줘요? 자꾸 버텨서 더 주기로 하면 누구든지 버티지 뭐....... 어쨌든 당초 계획세울 때 충분한 시장조사와 검토분석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또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바로 그 예산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발주가 되도록, 이렇게 질질 끌면 물가가 올라가서, 각종 재료대가 오르지, 상승되고 해서 자꾸 사업비만 더 추가되는 거예요. 조기발주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문화재사업은 일반사업과 약간 성격이 달라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스타파크도 1년간 방치한 것이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스타파크는........

영기

윤영기위원

1년, 현재까지 방치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해당과에서 또 강조가 될 것이고, 칠갑산 고춧가루공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신활력사업으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칠갑산 고춧가루 공장이 신활력 사업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선 먼저 추경때 섰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좀 짧았습니다. 현재 부지선정 관계가 어려워서 부지선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공동사업법인이 현재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돼야 우리가 보조도 주고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열심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차피 금년도에 발주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보조결정까지만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어디 농협으로 결정을 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농협에 자기네들끼리 결정된 법인은 있는데 공동법인입니다. 4개 조합에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로 하여금........

영기

윤영기위원

4개조합 공동법인에게 해 준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제 민자 자부담도 있는데, 자부담도 거기서 부담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거기서 자부담하는 거죠.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부지선정이 어째서 안 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부지선정이 당초에 농공단지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농공단지부지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애요. 그런데 농공단지 부지는 청결고춧가루 공장하는데 공단은 맞지 않는다 해서 부지물색을 하다 보니까 농소리에 먼저 위원님들 아시는 산 임야가 대치가 그 일대가 고추 집산지 주생산지이고 해서 거기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되는 것으로 알고 거기서 공동법인에서 우리 군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상수도 보호구역관계, 보호구역은 아닙니다마는 공장건립이 제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최근에 부지위치를 바꿔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되면 즉시 접근성이 좋고 또 생산량이 많은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선정을 해서 빨리 해야 지, 어느 세월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그만치 16억 5천만원을 세워놓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6억 5천만원하고, 내년도까지는 완결을 짓는 것으로, 상반기중에 끝내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상반기에 언제 끝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하지 않으면 청양지역 고추에 대한 판매가 어려워집니다.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계비라든지 기초 추진사업비 정도 한 1억원정도 세워놓고서 처음에 추진하는 것이 어때요?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추가로....... 한꺼번에 16억 5천만원을 세워놓고서 부지선정하니, 사업자 선정하니, 질질 끌어야 되나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예산을 일단,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총액예산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야 하는데 일부 사업으로 1억원, 2억원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차피 총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총 사업비가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2005년도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차피 못쓰는 것, 금년도쓸것만 세워서 분석을 해서 37억원이 든다면 금년도 3억원만 가지고 부지선정을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만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전체 50%, 60%를 세워서 활용도 못하고 그냥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하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할 일이 많은데요. 앞으로 해당 실·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요? 안 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심사분석제도가 없어졌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없어졌어요? 안 해요? 그럼 그것은 자체적으로 부활해서 해야 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예요. 분기별로 전에는 심사분석을 했는데 부진한 사업에 대한 촉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것은 심사분석을 해야 지, 자체적으로라도, 없어졌다고 안 하니까 덩달아서 지연되는 거예요. 그럼 해당 실·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뭐 예산을 세워놓고 각과로 배정은 했을 것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기

윤영기위원

배정은 해놓고 하든, 않든, 내버려두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통제기능의 심사분석제도가 없어서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심사분석 제도가 없어진 것이 행정사무의 간소화라든가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는 그러한 사업차원에서 없어진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심사분석이 없어졌으면 감사기능을 발동하든지요. 감사기능을 발동을 해서, 감사계에서 이런 것을 감사를 않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않고 가만히 놀아도 감사반에서 내버려두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자체감사 기능을 발휘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해서 "뭐하고 있느냐? 너희들 왜 낮잠 자느냐?" 촉구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추진이 돼야지, 심사분석을 안 하면 감사라도 활용해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해에 최소한도 착공은 해야 한다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미발주사업이 연말까지 발주가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 1, 2월경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앞으로는 신중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 때 해당 실·과장이나 담당자를 불러서 심의검토해서 꼭 금년도 필요한 사항만 예산요구가 돼서 그 해에 집행되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어떠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행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해태해서 발주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내년예산도 이런 식으로 편성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까지는 금년도 편성방식대로 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영기

윤영기위원

이번 예산심사할 때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10월달 군정질문때 청양군의 현안사업을 14가지를 총 망라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그 사업을 챙겨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현안사업들을 군수나 부군수께서 챙기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발주사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보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은 모든 예산이 적기에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를 판단해서 그 실·과에 촉구를 해야 됩니다. 촉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고품질 쌀생산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2회추경이니까 6월달에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미질의 향상을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생산된 벼는 그 저온시설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업을 않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6월에 예산을 책정해 준 사업을 현재까지도 사업을 않고서 이월을 한다면 말이에요. 금년도 미질의 향상을 위해서 해 준 것인데 여태까지도 않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예산 감독한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안 되면 집행부에 사업을 하는 실·과에 촉구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절차가 예산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의당히 금년도 생산된 쌀은 저장시설에 들어가야죠? 고품질 쌀생산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미발주 사유를 담당부서에서 현재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저는 농림과 소관을 물었는데 묻기 전에 예산담당에서는 사업비의 집행이 안 되는 사항들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줘야 된다구요. 지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담당이 총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10월부터 금년도에 이월사업이 많으니까 빨리 조속히 발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누차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됐었고, 군수님의 지시도 있었고 그런데 추진이 안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찍어서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빨리 발주토록 독려를 했는데 고품질쌀 생산 시설지원이 늦어지는 이유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옛날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 옛날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면 도나 중앙에서 그때 정산을 못보면 사업비를 안 줬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사고이월시키면 되고, 명시이월시키면 되고, 그런 생각이 머리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모든 청양군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 달정도 남아있는데요. 총력적으로 해서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아무튼 아까 윤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감사반을 해서 공무원이 해태되는 것은 문책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일 첫째 항목에 장승체험 부지매입이 있는데 장승체험관 부지매입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장승체험관 뒤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체험관을 짓고 나니까 뒤에 땅 나대지 주인이 "이거 왜 안 사느냐? 우리 땅도 편입을 해서 사줘라." 그래서 "우리 못 산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옆에 집을 지어서 자기 땅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왜 그것을 군에서 편입하지 않으면 되느냐 해서 계속 요구가 돼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사실 이것을 사기 위해서 사면 우리는 또 장승공원에 편입되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예산계상을 하고서 살려고 하니까 못팔겠다, 그때가 아마 우리 청양군에 금년도에 토지붐이 일어날 그 무렵이거든요. 안 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연말 정리추경시에 불용처리........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불용이 아니라 삭감할 겁니다. 예, 불용처리하고 삭감할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이것 공설묘지 보수말이에요. 납골당, 이것이 군민의 현안사업인데 이것을 여직까지 안 했다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납골당 보수사업이 5천만원 먼저 세워주신 건데요. 보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수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처음에는 보수했는데 맨날 땜방식으로 되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우리 군에 사업비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해서 3억 5천만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겠다, 중앙에 가서 국비를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해서 부족하면 군비를 보태야겠죠. 3억 5천만원 사업비로 근본적으로 다시 짓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전해서, 그것을 헐어내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엄청 이것가지고 말썽이 많았죠. 그럼 그때 본예산에 5천만원 수리비로 하지 말고, 보수를 하지 말고 신축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리고 기획실장 같으면 말이에요. 자기 부모 납골당에 갖다 모셔놓고 습기차는데 1년씩 방치해 놓으면 좋아요? 이거 내년도, 후년도 또 밀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5천만원 가지고 그럼 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5천만원 가지고 보수하면 재정........

병학

최병학위원

과장 좀 오라고 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재정낭비가 될 것 같아서요.

병학

최병학위원

과장 좀 오라고 해봐? 당신네들 마음대로 이것 사업비를 이월해서 쓰고 마음대로 전용해서 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때도 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습기가 차서 저기하는데 당장 보수하라면 보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재정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병학

최병학위원

재정낭비는 무슨 재정낭비입니까? 당신같으면 내 부모를 거기에 모셔놓고 습기가 차는데 1, 2년 더 기다려요? 그 납골당에 누가 갖다 모시겠느냐구요? 누가 안치를 해요? 안치하겠어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라면? 하라는데 왜 않고서 않느냐구요? 5천만원 들여서 간단히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뭐 3억 5천, 4억원을 따지느냐 말이에요? 당장 고쳐놓고 또 해요? 고쳐놓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병학

최병학위원

이 양반들이........ 당신네들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이 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 부서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담당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납골당이 몇 년부터, 우리가 들어오면서부터 현안사업이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매년 땜방식이 되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땜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고 하면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근본 해결하자는 얘기인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청양군 사거리에서 나가서 군민한테 다 물어봐요? 지금 잘하나?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거를 만약에 우리가 보수사업이 일부 되면 또 국비확보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일단 놔둔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이것 우리가 안 시키나 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문제는 본인들이.......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은 군민의 현안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부분은 몰라요. 납골당만큼은 금년도에 했어야죠. 본예산에.......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다시 짓는다든지 무슨 각오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다른 부분은 몰라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느냐구요? 그리고 다시 와서 다시 납골당 이전신축을 해요? 거기에 있는 지금 저기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금년도에는 물 안 찼어요? 자기네 마음대로 놔뒀다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신축해요? 그런 행정이 어딨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판단을 하고서 이것은 보수해서는 근본치료가 안 되니까 돈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5천만원은 삭감하고.......

병학

최병학위원

왜 버리느냐구요? 버리기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삭감을 하고 2006년도에 다시 신축하자.

병학

최병학위원

나중에 이전할 때는 하더라도 고쳐놓고서 이전을 해야 죠. 고쳐놓고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고친다면, 이전한다면.......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그 동안에 거기에 재투자를 왜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동안에 재투자를 왜 했느냐구요? 보수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전문가가 와서 보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지금 1, 2년이예요? 전문가를 1, 2년에 찾는 거냐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보수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보수 아마 와서 진단했을 거예요. 과연 보수를 해서 막을 수가 있느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차라리 그럼 이전하는 것이 낫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협의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고쳐놨어야 할 것 아니예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놨으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고치면 안 되고 와서 고치려고 보니까 고쳐가지고는 안 되겠다, 전문가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시 하자........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본예산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세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작년에 본예산이 아니고 1회추경때에 선 것 같은데, 위원님들 현장 지적이 있고 하니까 아마 1회추경에 선 것 같애요. 세우고 나서 그것을 고치려고 보니까 도저히 고쳐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고칠려고 할 때 예산을 세워줄 때 어떤 방법을 했느냐구요? 삭 긁어내고 거기에 공중으로 뜨게 하라고 분명히 했죠? 그래서 5천만원이면 된다고 5천만원을 세워준 것 아니예요? 긁어내면 거기가 어떻게 습기가 차느냐구요? 해봤어요? 그런데 군비를 투자해서 3억 5천만원이나 또 예산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만약에 신축이 된다면 그때 신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을 일단 5천만원 들여서 긁어낼 것은 긁어내고 해야 할 것은 해야 지, 왜 안 하느냐구요? 긁어내면 거기가 어떻게 습기가 차느냐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5천만원을 추진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회복지과 담당부서쪽 얘기가 "이것을 보수를 해서는 근본치유가 안 되니까 다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재원이 어디 있어? 5천만원가지고 되면 되지......" 그랬더니 자기들이 확보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확보를 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얘기중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안 주면 또 내년도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사회복지과에........

병학

최병학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전에 한번 간담회에서도 개략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지난 번에 도청예산담당관실도 출장을 갔다 왔고 중앙보건복지부에도 갔다왔는데 다행히 긍정적으로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은 연말이라도 중앙에 다른 데서 포기한 것이 있으면 끌어다가 이번 사업비하고 붙여서 이월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꼭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남는 것이 없고 내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청양군에서 시안만 잡아서 올리면 1순위, 2, 3순위내로 넣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된 상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당초에 세워주신 뜻에는 조금 집행부 의견하고 반한 점이 있지만 한번 만 더 봐주시고 저희 내년 3월에 국비가 되면 70%가 오니까 15% , 15%, 도비, 군비 보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도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구요? 당장 그 기수가 들어간 분들이 습기가 차고 그런 상황인데, 현재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럼 올 금년도에 당장 고쳤어야죠. 또 다시 신설할 때는 하더라도, 그것을 파헤치면 모양새가 보기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양이 아니니까, 그럼 다시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서 할 때는 하더라도 일단 들어가 있는 기수가 있으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잘 유골들을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도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위원님!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

병학

최병학위원

군민들한테 맨날 욕 먹는 거지........

혜규

복혜규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그때가서 따져보도록 하고 다음........

병학

최병학위원

어쨌든 기획감사실장이 회피를 하니까 그렇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기........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여기 지금 사회과장님이 오셨는데요. 4대의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공설납골당 현장답사를 한 내역하고 답사시에 지적사항을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사회복지과 감사시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신속히 준비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기왕에 과장님께서 오셨으니, 지금 과장이 8월 3일자로 왔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8월 3일자에 온 과장이 몰라요. 잘 모른다구요. 이 사업을 모른다구요. 납골당이 저 정산면장 나간 복진서씨 과장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과장이 바뀌어도 몇 바뀌었어요.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고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서 안 될 때에는 의회에서 책임을 질테니까 예산을 올려라 하니까 5천만원 가지고 합니다. 토목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해라 해서 5천만원을 올렸는데, 여름에 들어와서 군정질문때 물어보니까 장마가 지나면 한다고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한 소리 또 합니다마는 장마가 지나면 하려고 한다. 장마땜에 못한다. 장마가 지나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지금 설계중이다. 업자가 선정됐느냐, 설계 곧 다 됐으니까 끝나면 업자를 선정하겠다, 입찰해서......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간담회 석상에서 한다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 보건복지부에 3억 내지 3억 5천만원을 요구를 해놨으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해 주면 한다. 3억 5천만원 따올 자신 있습니까? 3억 5천만원을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자신 있느냐구요? 또 두번째는 기왕에 5천만원을 세워서 전문가한테 1, 2년을 두고 검토를 해왔으면 그래도 시행을 해봐요. 시행을 해봐서 그래도 안 될 때에는 때려 부수자구요.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거기에 돈 투자가 얼마된 줄 아느냐구요? 납골당만도 말이에요. 납골당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을 때려부수고 다시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겠다, 예산 받는다고 확정할 수 있어요? 믿어줄게? 5천만원 세웠던 것 무마해 버리고....... 3억원이니 뭐니 말이에요. 사탕발림 식으로 하지 말고 과장께서 자신이 있다면 실장하고, 복지부에서 싸인을 받아와요. 복지부 담당국장한테 말이에요. 허무맹랑하게 말이에요. 설계중이다, 장마중이다, 의원님들이나 속이고 말이에요. 의원들을 속이는 것이 곧 군민을 속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간담회석상에서 들었어요. 워낙에 물차면 때려부수지, 그리고 다시 하지, 만약에 국비가 3억 5천만원 오면 군비부담 않습니까? 이것은 안 해도 돼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15%입니다.

윤명희위원

15%죠? 부담해야 죠. 그럼 5천만원 있으니까 그 돈을 보태서 하면 된다는 논리일세요? 그 논리은 안 맞으니까 3억 5천만원을 지금 해 다갔어요. 12월달이예요. 그렇죠? 의회에서 인정할 테니까 3억 5천만원을 꼭 복지부에서 이 납골당 용도로만 복지부에서 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시행도 안 해 보고 말이에요. 해야 소용없을 것 같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도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논리가요. 예산세웠을 때는 언제에요? 본위원들이 가서 옹벽을 털어내고 거기에 햇빛 차게, 쉽게 따져서 우리 원앙공원 석축쌓듯 하면 습기가 이리 빠져요. 속으로 안 스며들고, 3억 5천만원 받을 수 있다면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세요. 3억 5천만원을 내년 봄에 받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말이에요. 복지부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 누가 해줘요? 복지부장관이요? 김근태씨가 해 주나요? 답변을 해줘요. 온 김에, 기왕 올라왔으니까 물어봐요. 자꾸 1건 가지고 40여분을 하고 있는데.......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을 가서 뵙고 실무계장도 만나고 실무선도 만나고 했는데......

윤명희위원

만나는 것은 10번도 갈 수 있어요. 예산을 따려면, 군수도 가요. 실무과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특산품 싸서 말이에요.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만 얘기해 주세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상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일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무슨 자신이에요? 오더를 딸 수 있느냐니까요? 예산확보를.......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장님한테는 내년도에 올리면 하여튼 해 주겠다는 소신을 받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과장께서 사돈팔촌이나 돼요? 과장께서 사돈팔촌이나 거기에 있느냐구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다행히 그 분이 우리 청양에 연고도 있고요. 미리 또 말씀도.......

윤명희위원

확실성은 없고 깔아놓고 얘기하느만요. 알았어요. 더 물어봐야 기대할 바가 없어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1-2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미발주 사업관계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다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2항 금년도 군 재정력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에 현안사항 제시현황과 보조사업 확정내역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도에 현안사항 제시현황입니다. 금년도 2월 24일날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도에 요청을 했었고요. 3월 19일에 국무총리 내방시 문예회관 건립사업비 추가지원 요청을 했고, 2005년도 6월에 지역 현안사업 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46건 489억원에 대해서 국회의원, 각 정당사무실, 도의원, 도 및 중앙부처 출향인사 및 향우회원 등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8월 3일날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인 저와 도 예산담당관실에 방문해서 현안사업 지원요청을 했었고 9월 22일날은 특별교부세에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총 26억 2천만원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월 25일날에는 장관께서 내방때 사업비 특별교부신청을 요청을 했었고, 10월 26일날은 부군수와 건설도시과장이 행자부에 방문해서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도에 예산담당관실을 한번 방문해서 인사 정도만 하고 청양군에 대해서 특별히 재정을 부탁한다고 말씀만 드리고 왔거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특별요청을 지금 현재 10억원 정도 오늘 지휘보고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그 중에 얼마가 결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본 사항은 기획감사실 위주로 해서 한 사업만 보고를 드렸고 각 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나름대로 계선별로 노력은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지원현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39억원 정도의 국도비 보조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514억원 정도가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금년도 3월 19일날 국무총리께서 청양군 래방시에 청양군의 현안사업 몇 가지를 건의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실만의 집행기능이 없으니까 돈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에다가 국무총리실에서 요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는 나름대로의 지원근거와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안 맞으니까 현재 그것은 성사가 되지를 않았고 도로망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 국무총리에 건의한 사항이 1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은 국무총리가 청양분이기 때문에 청양군민들은 그 양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래방시에 건의사항이 군민들은 곧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렇죠?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사항이 안 되니까 청양군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청양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청양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총리는 해 줄 수 있을텐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기 때문에 총리가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례를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냐하면 먼저 이현재 국무총리할 때 있었죠. 그 양반이 총리되면서 용당리에서 수정리로 해서 화성 들어오는 길을 첫 번째로 확장 포장을 해 주셨데요. 심지어는 그 도로를 현재도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현재씨가 해 주셨다고 해서 현재도로라고 한다구요. 그 양반이 자기 외갓집이 화성 화암리다 보니까 방문하면서 그것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청양에 오셔서 군수님이 현안사업을 요청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됐다. 이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면이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현재국무총리때와 지금의 참여정부와는 정부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어떠한 재정을 배분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권위시대같으면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서 각 부처가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떤 제도와 기준과 틀속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다 판단이 되고, 오히려 옛날 생각해서 국무총리실에 재정지원을 요청한 저희들이 잘못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분한테 우리가 국무총리실에 요청한 사항중에서 청양에서부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인 신양 IC까지와의 도로개량, 이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돼서 국도승격절차가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국도승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와 같이 SOC정도의 국무총리실에 어떤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협력이 되는 것은 모르지만 사소하게 교부세 성격같은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옛날 생각해서 요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굵직굵직한 현안사항, 도로망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고, 그것이 저희들은 가시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 행자부쪽에 직접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행자부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즉시 수용이 돼서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마는 타시·군에는 5억원, 7억원 정도 오는 것을 저희는 10억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옛날과 다르다. 어떤 권위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위원

이 소리가 여기도 보면 9월 25일날 행자부장관 래방시에 원앙공원 용배간 도로개설 10억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20억원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했는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벌써 10억원이 확정돼서 왔잖아요. 그렇죠? 행자부 장관은 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장관은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국무총리때는 현안사업을 했는데 1건도 안 됐다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집행부에 신경을 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는 애 젖 더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주 쫓아가서 귀찮게 하면 해줄 것 아니에요. 귀찮게 돌아다니라고요. 사업은 따야 돼요.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예산은 투쟁을 해야 따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군의 모든 행정의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청양군이 필요한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발 벗고 뛰어야 해요. 예산을 따려면 투쟁해야 돼요. 투쟁을 해야 예산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를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가서 투쟁을 하면 예산이 왔었어요. 특별히 하나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에 가서 체육시설을 우리가 필요하니까 10억원을 지원해 주세요.' 한번 왔었는데 균특회계가 생긴 뒤로부터 그런 제도가 다 폐지됐습니다. 폐지돼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자치단체에 보조해 줄 균특예산을 전부 한번에 넘겨버립니다. 100억원이면 100억원, 200억원이면 200억원을 넘겨주고 그것이 총액제로 각시·군에 배분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균특예산이 100억원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잘라서 넣는 거거든요. 군에서, 그래서 그것이 균특회계 예산된 사업은 중앙에 가서 투쟁해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요구하는 사업내용이 축소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투쟁할 수 있는........

석호

강석호위원

가만 있어봐요. 아니,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가만히 있으면 균특회계니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쫓아다녀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타당성있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각 해당 부서로 뛰어다니라 이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렇게 제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왜 그러냐면.......

석호

강석호위원

가만히 있으면서 주는 떡이나 먹는다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와 관계를 잘해서 도로부터 균특회계 예산의 총액을 지금은 많이 받아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석호

강석호위원

많이 받으려면 뛰어다녀야 할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와 해서 중앙부처에서 체육시설을 청양군 몫이 10억원이다, 충청남도에 주면서 체육시설 사업비를 줘가면서 거기에 하는 것이 총액제도가 어려운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약간 회계제도가 예산제도가 바뀌었다.......

석호

강석호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보통교부세라든지 분권교부세, 도로교부세 있죠. 그리고 일반 재정보전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늘어났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재정보전금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매우 빈약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그래서 도에 재정보전금 지원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도에 행자위 사무감사 왔을 때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기준이 도에서 재정보전금 주는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구수와 도세를 받은 비율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구가 많은 쪽에 도의 재정지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굉장히 옳은 것 같고 한데 인구가 많은 쪽의 지역발전이, 천안같은 지역은 인구도 많고 도세받은 것도 많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양의 재정보전금이 나가고 우리같은 곳은 인구가 적고 도세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재정보전금 제도가 아닌가 해서 거기에 낙후성같은 것을 넣어서 재정보전금이 돼야 할 것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심층분석해서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 아닌가........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재정보전금은 그렇다고 하고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적으니 보통교부세라든지 분권교부세를 더 달라고 해야 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는 산정지표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위원

각실·과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이 아니고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얼마다, 도로가 얼마고 예를 들어 공무원 수가 몇 명이다, 이런 4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표를 그냥 통계치만 주면 그 통계치를 가지고 산정해서 전부다 배분이 되는 것이 보통교부세입니다. 우리가 700억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작년수준하고 금년수준하고 어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정이 정부에서 약간 열악한 수준인데 지난 해 수준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비에 대한 것은 많이 줄은 것 같애요. 현재 천안에 50만 인구가 돼서 재정보전금 등 여러 가지 특별히 지원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각시·군에서 조금 도비보조가 줄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재정여건은 저희들이 오히려 그게 상승돼야 되는데 크게 상승되지 않는다, 재정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경제성장률을 봐서는 우리 군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 수준만 된다고 하면 이게 예산따올려고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결론이 나오죠. 신장이 돼야할텐데 신장이 안 된다고 보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 정부에서도 일이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어렵고요. 도비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 도에서 가용재원, 도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상당히 대폭 축소됐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지가 불과 한 5개월 되셨죠? 5개월 되셨는데, 어쨌든 연구 좀 더 하셔서 청양군에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모든 재원확충에 전력을 기해 주시고, 우리 행자부 교부세과에 청양분 한 분 계시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 분이 계시니까 그 분을 이용해서라도, 끄트머리 사사오입하면 엄청난 돈이 나온다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인과관계를 맺어서 청양군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1-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3항 2005년도 6월부터 11월 사이에 현재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군수포괄사업비는 총 7억원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집행액은 42건에 7억원중에 한 50% 정도 수준되는 3억 6,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구분별로는 마을회관사업이 있고, 다음에 경로당 시설보강사업, 광장포장, 옹벽설치, 소하천정비, 게이트볼장 보수정비사업, 마을창고 건립 및 보수사업, 쉼터설치사업, 도로포장, 안길포장, 농민사무실 개보수, 보건진료소 보수사업, 수로관 설치사업 등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군수포괄사업비 집행현황 별지로 붙였습니다. 적누2리 마을회관 증축사업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군수포괄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한 것을 보니까 항시 여기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이 생기는데 문제예요. 왜 마찰이 생기느냐, 우리 각 읍·면에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즉 이것도 민원이예요. "이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현지에 살고 있는 의원이 현지에 가보니까 아직 완급한 사항이 아니어서 이런 사항은 차츰 청양군의 행정이 경제가 나아지면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요구를 한 사항이 무지기수인데 군수포괄사업비 갖고 의원도 모르게, 읍·면도 모르게, 심지어는 부락 이장도 모르게 집행한 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운곡에 관계됩니다마는 여기 내역을 보면 별지에 50만원 사업비부터 2,400만원까지 다양한데 적은 것 50만원이나 100만원짜리는 그 부락의 자체 기금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락 주민들이 자기 마을회관에 계단을 고친다든가 마을회관앞에 수로 돌을 조금 한다는 것은 인력동원하고 부락에서 돈 몇 푼, 몇 십만원 안 가져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군수만 찾아오고 군에만 찾아와서 부탁만 하면 10만원짜리까지 해 줄 의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살기 위한 으뜸청양을 내걸고 있는 단체장이 1개마을에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까지도 관심을 둬서 해 준다면 이게 무슨 행정이 됩니까? 이렇게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보니까 50만원짜리도 있어요. 100만원 짜리도 굉장히 많아요.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 이거 이런 소소한 사업은 군수가 들어줘야될 민원이 아니에요. 읍·면장 내지 이장이 들어줘야 될 사안이예요. 이 사업은, 왜 군수가 쓸데없이 말이에요. 군수실로 전화하고 말이에요. 군에 와서 부탁한다고 100만원, 200만원, 50만원짜리를 사업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집행한 건지 설명 좀 해줘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군이라는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윤명희위원

포괄사업비를 묶어서 다만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큰 것을 해야 지, 이 지저분한 민원을 다 알아주면 면장은 뭐 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윤명희위원

면장이 뭐 그 면에서 뭐하러 해요? 군수가 다 해 버리지, 읍·면장까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50만원 뭐 이렇게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더 요구가 되니까 그것을 제도화해서 50만원 이상으로 한다, 아니면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어떤 제도화되지 않는 한은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군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해서 주민과 약속하고 의원이 됐는데 주민들이 부탁해도 군의 재정실정을 생각해서 '이것 아직 안 된다. 못한다.'해도 군수 찾아가면 되는데 의원이 뭐가 필요있고, 면장이 뭐가 필요있느냐 얘기예요. 우리 의회의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군수포괄사업비를 줄여서 읍·면장한테 배정해 주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 군수가 군정수행하는데 이런 자질구래한 것까지 신경 안 쓰게, 우리 청양군수님이 신경 좀 안 쓰게 말이에요.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까지 신경쓰지 않게, 읍·면장한테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내년도 예산은, 이것이 실제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참말로 지저분해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1,500억원을 편성하는 단체장이 포괄사업비가지고 겨우 200만원, 100만원, 50만원짜리를 한다는 것은 서류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예요. 이 큰 예산을 말이에요. 수억원의 예산을 세워줬으면 큼직큼직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단체장이 어느 마을에 "징검다리 좀 돌 좀 몇 개 사다 놔주쇼." 하면 그것도 놔줘야 돼요. 군수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럼 군정을 못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군수포괄사업비가 금액이 연간 7억원인데요. 금액이 이게 크게 많은 거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판단이 안 되고, 이것은 주민에 대한........

윤명희위원

많으니까 수십건을 이렇게 자질구래하게 하지, 포괄사업비가 적어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이 사업비가 운영되거든요.

윤명희위원

이런 민원은 면장, 이장이 해결해야 할 사업이라니까요. 왜 군수가 이런 것까지 하느냐구요? 도대체가요? 군수는 큼직한 것, 청양에 발전될 일을 신경을 써야지, 마을회관, 마을에서 말이에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이 말이에요. 군수 찾아와서, 군수에게 전화하면 "그려, 그거 해 줄 게......" 몇 푼 안 되니까, 군수 포괄사업비가 적다는 얘기예요? 적어요? 이런 짓 하는데 왜 적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한다면 이것 몇 건 못하거든요. 7억원이면.......

윤명희위원

몇 건 못하고 말아야죠. 이거 다 늘어놔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의 본래의 뜻이.......

윤명희위원

인심 얻으려고 예산집행한 것 밖에 안 돼요. 군수가요. 그리고 또 군민들이 지저분해요. 어떻게 군수한테 부탁해서 40, 50만원짜리 해결했다고 말이에요. 군수포괄사업비가 적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지원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우리 충청남도내 시장·군수들이 군수포괄사업비 갖고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해 주는 데는 드물 거예요. 그것은 읍·면장이 하든가 이렇게 해야 지, 이렇게 하면 이거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 좀 갈음합시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도개선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제도개선은 전화 한 통이면 해 준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주민이 지금, 군민들이 "그것 군의원한테 부탁할 것 없어. 면장한테 면사무소에 가서 우리 부락에 이것 필요없어. 군수 찾아가면 된댜. 군수 문은 활짝 열어놓고 개방되어 있으니까......" 예산때 봅시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이 군수포괄사업비는 그동안 건설도시과에서 관장했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어째 거기서 보고를 않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기능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고하라고........

영기

윤영기위원

관장한 과에서 해야 알지,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도 어쨌든 통제하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요. 제가 보고를 드렸고........

영기

윤영기위원

사업책정이니, 발주니, 집행이니 다 거기서 했을텐데, 내시라는 것은 뭐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사업비가 현재 내시중이라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내시중이라뇨? 내시라는 것이 뭐예요? 내시는 이게 민자에 대한 내시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보조결정하고 하는건데 시설비인데 내시가 뭐냐구요? 시설비를 민자로 전용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시는 군에서 직접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을 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재배정은 읍·면장한테 재배정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을 내시라고 해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일단은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내시를 하고 그리고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보조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하고 착수신고를 내면 배정하고 재배정하는 건데 내시라는 것은 어떻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마을회관 증축은 2천만원을 적누리 마을에 내시를, 군에서 직접 집행, 보조결정으로 내시를 해줬고, 효제1리 수로관 설치사업 재배정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내시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실장님 이게 맞는 얘기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민자로 추진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민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민자성격으로, 그러니까 민자로 추진한 것으로 봐야죠.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이게 확실히 얘기합시다. 어떻게 집행했나?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적누리 마을회관 증축은 적누리 이장한테 사업비를 보조내시해 준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장한테 준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민자사업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민자사업으로? 그런데 시설비를 민자로 줄 수 있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 성격이면 가능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죠. 포괄사업비도 시설비가 있고, 민자가 있고,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시된대로, 그러니까 예산 성격대로 구분해서 내시해 주고, 시설비 성격인 것은 읍·면장들한테 줘서.......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은 감사담당이 없나요? 이것 좀 확실히 해서 제출해줘봐요. 시설비를 민자로 해서 전용했나, 그렇지 않으면 민자에 대한 내시인가, 내시라고 할 수가 없죠. 집행이라고 하든지 해야 지, 민자를 내시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민자추진은 내시가 민간자본으로 아마 서있을 겁니다. 포괄사업비로 구분이 돼서 예산서에, 그 범위내에서 내시 추진했고 나머지 재배정사업으로 집행한 것은 시설비로 쓴 것이 재배정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분명히 하세요. 내시는 보조결정전에 임시로 내시하는 것이 내시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시가 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는 민간자본사업으로 마을 민간인들한테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한 것을 내시라고 썼고 재배정은 시설비로 서있는 것을 읍·면에 재배정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여기서 내시라고 하면 안 되지, 집행이라고 하든지, 이장한테 민자지원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민자지원이라고 했으면 말이 맞는데요. 보조내시 보조결정을 한 것을 생각할 때.......

영기

윤영기위원

아직 결정도 안 되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내시가 그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기

윤영기위원

다 이루어진 사업인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민간자본으로 추진한 것을 내시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내시라고 된 것은 정정하는 것으로, 민간자본으로 추진했다고,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1-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4 2005년도 각 실·과별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비 지급내역입니다. 홍보내역은 여기에 홍보건수, 홍보비 지급액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홍보건수가 아니라 지급횟수입니다. 28회에 걸쳐서 8,328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용은 기획감사실과 관광기획과에서 구분해서 지원을 했는데 주요 홍보내용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산불예방, 장승문화축제, 칠갑산이나 자연휴양림에 대한 홍보, 축제홍보, 칠갑산 맑은 물 홍보, 그린컴 청양운동같은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지급내역은 8,328만원에 대한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보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2개사, 1개사가 이게 뭐예요? 개 사육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3월 24일날 300만원이.......

윤명희위원

아니, 나봐요? 기획실장말이에요? 2개사, 1개사가 개사육장을 얘기하는 거냐구요? 공보담당 좀 물어봅시다. 서류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2개사가 뭐예요? 신문사에요? 어떤 회사예요? 신문사면 이름을 왜 여기에 안 올려요? 이게 액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매년 6천여만원씩 주다가 2005년도부터 8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해 주니까 서류조차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당

공보담당

김동국 저희 공보담당 은 전년도 예산 준해서 집행했습니다.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서류를 왜 이렇게 했느냐구요? 신문사 이름을 넣어요. 여기에, 넣어야 알 것 아니에요? 자료를 기간안에 다시 제출해줘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신문사별로 감사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별지로 드리겠습니다. 언론사별 광고현황이 별지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급일자를 얘기하고 신문에 광고된 날짜는 틀리기 때문에요.

윤명희위원

뭘 복잡해요? 복잡하긴, 여기에 이름만 쓰면 되는데요. 이게 몇 개되간? 이게 뭐 어렵다고 세부적으로.......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요구번호 1-5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5 청양군 도비보조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2004년도, 2005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도비보조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117건에 29억 6,452만 3천원이 집행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43건에 15억 9,452만 3천원, 2005년도에는 74건에 1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구분별로 보고를 드리면 2004년도에는 생산시설 설치사업 등 사업을 추진했고요. 2005년도에는 시설지원 보강장비 보강이나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뒤에 집행내역 별지로 2004년도와 2005년도로 구분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를 드리지 않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이 분야하고는 조금 틀린 얘기인데 일상 감사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시행전에나 예산낭비 차원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한 해 8,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 일상감사 대상이 물품구매가 얼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물품구매가 1억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억원 이상이죠? 그리고 공사는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10억원이상인데 금년도 1억원이상 물품구매한 건수와 또 10억원이상 공사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대충 파악하고 있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별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급작스레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파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 또 기타 시·군에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 감사기준액이 우리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얼마가 되는지 확실히 모르죠? 도에도 1억원 이상이고, 물품감사가요. 또 공사도 10억원 이상으로 우리군 하고 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와 같이 규모가 큰 도에서도 물품감사에 대해서는 1억원 또 우리같이 조그만 군에서도 물품감사에 대해서는 감사가 1억원, 또 공사에 대해서도 10억원이상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대상이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직원들끼리 내부적으로 회의때 이 금액을 하향하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 10억원이상만 우리가 일상감사하는 것 보다는 낮추는 것이 어떠냐했더니 그렇게 되면 감사가 너무 많아지면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적정선이 얼마인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향하는 것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감사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 군 자체수입으로는 훨씬 더 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점은 물품감사라든지 공사감사라든지 하는 것은 약 반씩 내려서 한 5천만원이상, 아니면 공사는 5억원이상 해야 우리 군에서 상세히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합리적으로 생각돼서, 저희들도 한번, 먼저 기왕에 내부토론이 있었던 사항이니까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쉽게 얘기해서 도의원 사업비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도의원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무려 16억원이라는 공사중에서, 그렇죠? 16억원이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004년도가 16억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6억원 공사중에서 무려 7,600만원이라는 사업이 순전히 도로포장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생각할 점이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숙원사업관계, 그러니까 도로포장사업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죠. 도로포장 사업은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도의원 사업비하면 액수가 큰데 그래도 그 면에서는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증대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건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정기능이 약합니다. 도의원 사업은 대개 도의원 사업비 결정할 때 도 의원님들이 읍·면장들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읍·면에서 숙원사업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데, 아직은 우리가 마을안길포장이 주민들한테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사업이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 도의원 사업비는 말이죠. 지금 공사발주를 공사가 어느 부서에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말하자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 건설도시과 주로.......

철우

이철우위원

건설도시과에서 이루어졌죠? 그럼 이 사업발주를 업자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가 뭐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공개경쟁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입찰요청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의계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밟아서 해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의계약 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있고 전자입찰하는 것도 있고......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내가 이쪽은 모르겠는데 저쪽에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타 방법으로 입찰로 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묶어서 공사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틀려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작년같은 경우 도의원 사업비가 읍·면 묶어서 통합발주 입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에서 도의원 사업을 주면서 사실 소규모라고 해서 소규모로 나눠서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파트에서요. 대단위사업으로 묶어서 하고, 소규모는 자체사업비로 하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통합으로 해서 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은 모르겠고 해당부서에서만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물론 혼자 입찰을 봐서 입찰돼서 하시는 분은 좋겠죠. 좋은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우리 청양군 일원에 소규모 공사업자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일부 한 사람이나, 두사람이 입찰을 봐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말하자면 하청을 주는 식으로 될텐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못받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이 방법을 뭔가 개선을 해야 지, 지금 사업비만 갖다 놓고 도의원님이 얘기하길 "아니, 우리 사업 잘 됐어? 어디 누가 했나?" 누가 해 누가 하기는? 입찰한 사람이 혼자 갖고 권력을 다 쥐고 앉아서 이리저리 준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어려운 실정에 청양군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떼서 사업을 해야 만이 자기네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지간한 업체들을 보면 아주 청양군에다만 사업주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사람들 뭐합니까? 도의원 사업비 없어져, 앞으로 군의원 사업비도 그런 식으로 주나요? 뭔가 감안 좀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도 가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곤란하고요. 한번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건설도시과장을 한번 데려다가 얘기를 들어볼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요. 사실은 절차는 통합발주가 원칙일 거예요. 원칙인데, 지역형편상 분할발주, 분할발주라는 개념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사업은 틀리니까요.

철우

이철우위원

목은 하나지만 하나로 입찰이 돼서 나머지는 다 세세히 쪼개서 자기네들이 물말아먹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부에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요. 하여튼 회계 감사파트에서 얘기는 가급적이면 묶어서 발주하라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묶어서 발주하는 것이 우리 주민한테는 소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제가.......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지난 건데 자료를 복사해서 나중에 왔는데 언론사별 광고현황을 보니까 이게 불공평한 것 같은데 어디는 930만원인 반면에 어디는 조금 부수가 적어서 그런데 600만원, 750만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사실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MCN인가 모두방송에 말이에요. 모두 방송에는 일절 홍보비나 뭐를 준 적 없어요?

담당

공보담당

김동국 거기는 언론사로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인정을 않고 있다구요?

담당

공보담당

김동국 여기는 일단 지면상을 통한 신문사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거기는 우리 단체에서 점심 한 그릇 비용난 것이 없겠네요?

담당

공보담당

김동국 아뇨. 지원해 주는 것은 방송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220만원.......

윤명희위원

언론에 지급된 것은 왜 청양에 컴퓨터방송이 뭐예요? 거기도 나가는 것이 있죠?

담당

공보담당

김동국 먼저 3천만원 재작년에 계획을 했다가 사업성과가 떨어져서 취소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사람들이 괜히 청양 홍보하고자 해서 여기 와서 찍는데 그냥 말았을 턱이 없는데요.

담당

공보담당

김동국 이번에.......

윤명희위원

행감 위원 회에서 생각할땐 어떤 비공식적인 금액에 의해서 나갔을 것 같애요.

담당

공보담당

김동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 적 없다구요?

담당

공보담당

김동국 예.

윤명희위원

그 사람들이 뭐하러 여기 와서 테이프갖고 찍고 시간 떼우고 그래요?

담당

공보담당

김동국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 지금 일반 언론사처럼 인정을 해달라는 건데, 저희는 아직 입장이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을 군민들이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 방송이 나가면 수백명 내지 수천명이 보는데 군민들이 거기 광고비가 지금 나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

공보담당

김동국 이번 구기자축제때 회선사용료로 200만원 지원한 적은 한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언론사별 그것도 일종의 광고인데 어째 여기에 기재를 안 했어요? 어디에서 나갔어요?

담당

공보담당

김동국 그것은 저희 광고에서 줬는데, 그런데 여기 기재된 것은 일반언론사, MCN은 언론사로 인정을 않고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8,300만원 속에는 들어있지 않고 별도로 줬다!

담당

공보담당

김동국 예.

윤명희위원

별도로 준 내역서가 어디 있어요?

담당

공보담당

김동국 별도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어디다 돈을 놔뒀어야 주죠?

담당

공보담당

김동국 저희 자체사업에 보시면 회선사용료 예산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윤명희위원

홍보비를 자체사업비로 준다? 어디 촌지 건냅니까? 알았어요.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금년도 사업에서 구기자 비가림 시설지원이 3천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6천만원중에서 3천만원이 집행되고, 3천만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대상자 선정관계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대상자 선정에 구기자 비가림 시설이라는 것은 이미 끝나야 할 사업인데 우리 청양에 구기자가 청양을 대표하는 농산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암리 저온저장고도 여태까지 안 됐고, 수성리 고추하우스 시설재배도 금년도에 해서 생산을 해야 할텐데 여태까지도 않고, 관산리 저온저장고 시설도 4천만원 여태까지 않고 있고 금년사업이 왜 이런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무슨 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농림과에서 하는데요. 아까 휴식시간에도 제가 뭐라고 했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이 농림과 말이에요. 순 엉터리에요. 일도 안 해요. 아니, 모든 사업이 지금 마무리돼야할 단계인데 말이에요. 구기자 비가림시설 지원이라든지, 고추하우스 재배시설이라든지 이 사항들은 금년도에 초기에 본예산에 선 것 아닙니까? 그럼 대상지 선정을 봄에 해서 사업시기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농작물이 들어가야 할 사업을 말이에요. 11월이 지나고, 12월까지 말이에요. 이 사업을 않는다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않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가? 실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왕에 끝났어야 될 사업인데 창고관계는 저온창고 관계를 얘기를 해봤더니........

석호

강석호위원

저온창고라든지 관산리 저온창고 시설은 어쨌든 이해를 하겠는데 구기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고추하우스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작물이 들어가서 재배를 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구요. 그렇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사업을 않고 있다고 보면 일을 않는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른 사업들은 다 끝났는데 그 사업들이 미진한데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참 문제구만요.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농림과때 따집시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다음은 윤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해마다 줄어드는데 내년도에는 듣기로는 더 도비보조사업이 1천억내지 3천억이 삭감되느니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 전망과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사업, 이 사업비 만큼은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대규모 사업을 포함해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도비보조가 많이 축소되는 것으로.......

영기

윤영기위원

왜 그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에 중앙으로부터 도비보조를 지원을 받는 교부세가 예년같이 많이 내려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고, 많을 거예요. 천안에 50만인구이상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수요가 좀 많아서 타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가용재원이 우선 없다. 도에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고 먼저 기획관리실장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안 되죠. 왜 천안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타시·군 몫을 천안시로 줘요. 그것은 아니죠.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년도 많이 도비사업이 어두운 것 같은데 최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방법은 내년 4월까지 2007년도 사업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 2, 3월달동안에 각부서별로 도에 부서하고 예산투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내년도 예산은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관계에서는 거의 끝난 것 같고 추경예산이 확보될 때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각과별로 내년도 계획됐던 사업이 무엇이 차질있는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각과별로 또 종합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이 활동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1-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6 최근 3년간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저희들 기금이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장학금, 사회복지기금, 애향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총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총 수입액이 32억 6,117만 8천원이고 총 지출액이 7억 1,009만 9천원으로 2006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현재 25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수치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2003년도에 이월액, 출현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이런 것이 있고, 주요 지출내역은 식품진흥기금은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으로, 애향장학금은 본래 목적대로 장학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이나 체육대회 지원금 사업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운용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금이 몇 종이죠? 7종에 25억원이라면 너무 적잖아요? 적은 감 안 듭니까? 기금이 물론 금방내 만들어지는 기금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기금을 볼 것 같으면 기금이라고 볼 수 없는 종목도 여러 가지 있어요. 식품진흥기금해 놓고 2,700만원, 이게 기금입니까? 기금적립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기금을 볼 것 같으면 총 25억원이라는 것은 좀 너무 기금에 대한 관심도가 적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재난관리기금하고, 또 그 밑에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인데 그게 맞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기금을 잘못쓴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떤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위에 있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이고 그 아랫것은 재해대책기금을 잘못쓴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죠? 오타죠? 위 아래가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지금 보면 체육진흥기금도 별로 그렇게 발전한 것이 없고, 애향장학기금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목표량이, 최고 목표가 지금 얼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애향장학기금은 목표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큼 목표로 해야겠다는 것은 없고 약 10억원정도 기금이 되어 있어서 이자로 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원정도 출현해서 기금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모금은 애향장학금을 모금운동을 전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모금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여기 도표를 보면 말이죠. 이것은 또 뭐예요. 감시원 활동비가 뭡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쪽에서 사회복지 기금운용에 감시원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감시원을 쓰는데 이 돈 가지고 되는 거예요? 56만원 가지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사회복지 식품진흥기금 감시원 활동비가 42만원, 요식업체 노트지원이 295만 9천원,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이 72만 6천원, 그렇게 2004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감시원은 어떻게 선별한 거예요? 그럼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위탁을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위탁을 한다구요? 이것을 가지고 위탁한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이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앞치마 제작도 해 주는 거예요? 이 기금에서요? 앞치마, 메뉴판, 메뉴판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범음식업소라고 해서 제작했을 수도 있겠지만 앞치마는 뭐하러 해 주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식당에 가보면 좋은 식당 가꾸기사업 지원사업으로 거기에 보면 청정청양을 가꾸자 해서 2003년도에 앞치마를 보급한 적이 있어요. 그 사업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노트는 또 뭐예요? 노트는 이게 회계장부인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그 음식점에서 운영하는데 편리한 노트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 기금을 보면 6종이 있는데 이 기금이 농어촌발전기금 입법예고중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끝났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6일까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농어촌발전기금만 해도 타시·군에는 많이 되어 있는 데는 30억원, 40억원씩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인정하시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총 재난관리기금이 25억원이라면 형평에 안 맞는 얘기이고, 지금 우리가 최고 먼저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할 부분이 사실은 농어촌발전기금이예요.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철우

이철우위원

먼저 번에도 우리 윤명희 위원 님이나 한번 질의때인가 내가 한번 대충 얘기를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지, 지금 뭐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지만 농어촌발전기금은 어떤 식으로 지금 기금을 마련할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지금 지역발전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기금이 있는데 거의 활용이 덜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또 이자율이 높고 하다보니까 별로 활용이 안 돼서 먼저 군수님 지시사항에도 있었지만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다시 운용하는 것보다는 두 개 기금을 통합한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대상자도 확대하고 지원대상부터 확대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통합발전기금을 그러니까 만드는구만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것은 타당성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양군에 노인인구가 얼마예요? 23. 몇 % 죠?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나는 그런 생각도 들데요. 노인복지기금은 또 만들 생각은 없나요? 우리 청양군에서 노인이 4분의 1입니다. 쉽게 따지면, 그런데 노인분들한테는 너무나 등한시하는 대책인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금마련이다 할 것 같으면 여기 체육이고, 재난이고, 여러 가지 식품도 다 좋지만 우리 군에 주로 사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인데 앞으로 상당한 대책이 필요할텐데 노인복지기금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노인복지과도 개설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좋은 말씀이시구요.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한다기 보다도 지금 해마다 세출예산에서 노인복지쪽이라든지, 가정복지쪽이라든지 이쪽을 계속 확대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앞으로는 더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보고 또 그런 시설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인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그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노인도 그렇고 모든 기금이 다 우리 군에서 필요할 때 지급을 해서 편하게 쓰려고 하는 기금인만큼 모든 것을 잘 정비해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조그만 액수의 기금같은 것은 조금씩이라도 늘려놨다가 아닌 말로 급한 사항이 있을 때 "내가 식당을 하는데 나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 5천만원 좀 도와주쇼." 하면 "기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균형있게 기금도 마련해 놓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7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7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사분석 기능이 없어서 자체평가기능이 약간 그전처럼 그렇게 활발히 진행은 안 됩니다. 군에 행정의 흐름이 지금은 평가보다는 자체 자기책임, 자기하에 일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외부평가보다는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이 특별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이 현재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 몇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절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을 200만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걸고 각종 예산절감한 부서에 표창을 하고 시상금을 지원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 당면업무 시책평가로 해서 읍·면에 특수시책 추진상황이라든가 문서관리, 적십자 회비모금, 청사관리, 보안업무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능입니다. 세정종합평가에서 읍·면에서 부과, 징수현황, 체납액 징수현황, 세정 특수시책등에 대한 평가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군에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시스템이 개발이 안 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여기 제목이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실적을 물었습니다. 2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아래서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군정 특수시책을 한번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군정 특수시책이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역점시책이라고 할까, 분야별로 하지 어떤 특수시책을 내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군 자체에서는......

춘호

이춘호위원

특수시책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역점시책이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여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이 3개 실·과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 읍·면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자체평가한다고 했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춘호

이춘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은 문서관리나 적십자회비 모금, 청사관리, 보안업무, 이것이 통상적인 업무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읍·면 행정쪽에 때때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 주로 읍·면 특수시책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리고 여기 비고안에 시상금은 도에서 시·군별로 이 항목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군 자체로 하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시·군 자체 시상금이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3개 실·과를 빼놓고 나머지 실·과는 평가할만한 항목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가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사업비가 많아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면의 업무가 대개 군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 만약에 군 자체 업무를 평가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평가업무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돼서 중앙에서부터 심사분석 제도 자체를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책사업에 대한 잘하고 못하고간의 평가기능이 군에서 읍·면에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평가를 하는 것도 읍·면에서 반발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기능이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가 불필요한 업무쪽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 기획감사실 총괄부서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기획감사실 예산절감, 자치행정과, 재무과 이 세 개 가지고서 1년간 일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평가사업가지고? 이렇게 일하고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 군에 하는 평가는 중앙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몇 개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비교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잘잘못을 다른 건설도시과가 또 하나 있으면 거기에 비교평가가 되는데 비교평가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안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2005년도 청양군에 총 예산이 얼마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한 1,600억원 정도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 여러 가지 있고, 중요한 것 짚어나갈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상대것만 열거해 놓고 군정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도 전연 흐름도 모르고 있으니까 미발주사업이 나오고,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고, 또 계획세운 것이 차질이 생겨서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허다한 것이 짚어나갈 것이 그냥 담넘어가고 있는 것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 평가는 어떻든간에 평가자체가 평가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이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감사기능으로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저기 특별한 것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 이것은 기획감사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은 거예요. 다른 것을 끌어다 댄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업무계획에 세워놓은 것을 이렇게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이것 몇 개 항목가지고 주요업무를 평가했다는 것은 1년에 주요사업계획을 뭐하러 세워서 사업을 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떠한 평가보다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드리면 매주마다 이런 식으로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해서 일주일마다 한번씩 전부다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춘호

이춘호위원

사업비가 그냥 퍼주는 식으로 해서 주는 사업으로 끝나지, 그 사업을 해서 투자대 효과를 볼 수 있는 평가가 돼서 앞으로 개선책이라든가 시정할 것,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연 안 나와있으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요. 자체적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각 부서별로, 왜냐하면 그전에 심사분석 제도가 그 뜻이예요. 그 뜻으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그와 같은 심사분석제도같은 것을 하지 말고, 지금 폐지하라 그 얘기에요. 불필요한 사업이고, 쓸데없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면 건설도시과면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자기 스스로 제일 잘하니까 스스로 평가해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총괄부서에서 실·과별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순기별로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지금 군정이 제대로 흐름을 타고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부서별로 업무평가보다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감사를 하고 해서 책근해 나가는 거죠. 어떤 평가를 해서 옛날 새마을사업때 마을평가하듯이 그런 평가기능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여하튼 3개 실·과를 떠나서 1년 군정을 세웠으면 군민이 관심이 있고 사업비가 과다하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장기간 해야 할 사업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들춰내서 주민들 여론도 듣고, 공무원 여론도 듣고 개선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위 항목, 군정업무 현안사업, 24건에 대해서 저는 24건을 건별로 내용을 볼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부진, 미흡한 부분 검토, 보완 및 발전방향 모색, 이게 최종의 답변자료인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점검하기는 24건,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것은 지금 이것가지고서 물을 수도 없고 제가 자료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24건에 대해서 사업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는 사항이니까요.

춘호

이춘호위원

자체평가 결과하고 조치 및 향후대책, 이 세가지로 구분해서 한 건에 한 문제씩 해서 지금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작성되는 대로 별도로 이것을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봐야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잘못되고 잘된 것은 가려서 잘된 것은 보완하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고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한 줄 가지고 실장님이 답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사업에 대한........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간담회시에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몇 번 봤는데요. 저희가 묻는 것은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 잘된 것, 잘못된 것, 앞으로 개선책, 이것을 찾아서 앞으로 군정발전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잘해보자 하는 것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그냥 덮어라하는 식으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또는 "용역기간 발주중"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한도 끝도 없이 밀고 나가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건당 1페이지씩 해서 사업 건별 개요하고 자체평가결과 조치 및 향후 대책 이 세가지로 구분해서 그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8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8 최근 2년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은 총 21건이고, 사업비는 16억원정도 됩니다. 2004년도에 9건, 2005년도에 12건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2004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1건, 도비보조사업이 8건있었고, 2005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2건, 순수 도비보조사업이 9건, 복권기금사업이 1건 있었습니다. 총 21개사업중에 16건은 추진이 완료됐고, 4건은 추진중이고 먼저 미발주사업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장곡사 설선당 보수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 미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24쪽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요청하는데 요청할 때에 소요사업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도비같으면 도에, 또 국비는 상부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받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사업비를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합니다. 도에서 청양군내에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이 필요한 문화재가 뭐냐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이런 문화재를 보수해 주세요.' 하고서 도에다 올립니다. 그럼 도에서 진단해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건별로 소요사업비를 건의할 때는 어떤 견적이나 산출근거를 토대로 해서 사업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뭐 무슨 사업에 1천만원 주쇼, 무슨 사업이 2천만원 주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떤 견적이나, 기술자의 검증에 의해서 소요사업비를 대충 산출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일부 사업에 사업비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그런 것을 추가확보가 가능해서 미룬 거예요?

이 다음에 장평에 윤남석가옥, 이 사업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2005년도 예산이예요? 2004년도 예산이예요?

금년도 예산이예요?

그럼 1월달부터 지금 11월달까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금년도에 의회에서 현장답사 방문하는데 몇 번 방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평 윤남석가옥이요.

두 번했죠? 첫번째 갔을 때 하고, 두 번째 갔을 때 하고 아무런 사업의 진척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 설계는 재무과에 의뢰해서 설계용역을 줘서 합니까?

그럼 설계를 해서 승인까지 받는데 얼마나 몇 개월이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국비나 도비가 늦게 보조내시 내지는 지원이 늦게 돼서 사업이 연례적으로 보면 늦게 발주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진도에 설계승인 요청해 놓고서 이것 딱 한 가지로 11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설계승인 요청을 이렇게 11개월동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11개월동안 설계승인요청 이것 한 가지로 끝났느냐 얘기예요?

설계승인요청은 여기 2005년도 사업 여러 건을 했는데 여하튼 같이 했는데 이것만 늦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두차례나 거기를 가봤는데 이게 큰 변화가 없고 이 사업기간이 길고 진척이 없다 보니까 일부분 해놓은 것이 퇴색돼서 이게 칠을 한 것인지 정리를 한 것인지 전연 표시도 안 나고 이렇게 사업을 질질 끌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군비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승인요청이나 설계같은 것을 어렵더라도 찾아가서 빨리해서 착공이 빨리돼서 이런 단위사업이 빨리 마무리돼야 다음에 또 국·도비가 요청을 또 받고 사업을 하는건데 국비나 도비 지원받은 것을 그때그때 소화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국도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마무리 안 됐는데요?

아까도 다른 분야도 다른 위원 님이 말씀하셨죠. 이것 좀 어렵더라도 중앙에 가서 중앙부서해도 협의할 일도 있고, 도하고 협의할 일도 있는데 보고하나 딱 해 놓고서 내려오기만 기다리는 무사안일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차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각 문화재 보수하는데 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감독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일례를 들어서 정산이 향교보수가 제기실이 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은 그게 지금 몇 평됐죠?

6평이죠? 6평이 조금 넘든지 6평이든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공사액수를 볼 것 같으면 8천만원이면 말이죠. 평당 1,200만원도 넘는 모양이네요. 얼마대에요? 1,500만원대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향교보수한 데를 보셨습니까? 하자보수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나무같은 것이 균열이 가서 트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 애시당초 공사를 할 때 나무가 말이죠. 얼마 만큼 말랐나 이런 것도 진단을 해서 공사를 했을 당시에 비단 거기뿐이 아니에요. 모덕사인가 거기도 삼문했을 때 전부 틀어져서 상당한 행감때 논란도 오고 갔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목조집을 한 1천만원대 이상 평당줘서 짓는 집이 부실하다고 해서야 되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단청도 해요? 제기실 그런 데는 단청은 않죠?

그러니까 순전히 목조건물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그런 것 좀 한번 점검해보세요. 해보시고 지금 문화재 보호를 요청하면 도에서 실태조사를 나와서 될 수 있는 곳, 안 될 수 있는 곳을 가린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지금 정산에 두륜윤성 거기 신청을 해봤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발굴조사를 떠나서 두륜윤성이라는 자체만 해도 성에 대한 복귀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보면 청양군에서 내포문화다, 백제문화다, 다 제외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백곡리 두륜윤성이라는 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놈이 지금 옛날부터 자꾸 신경을 써서 두륜윤성을 복원했다고 보면 외처에서 보나 어쨌거나 이것도 백제권에 청양군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직까지 그 사업비 요청도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실태조사가 뭐 10년 갈지 20년 갈지 알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평생 우리대에는 복원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신청은 자꾸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신경써서 해봐요. 이게 아주 엄연한 근거가 되는 것 아니예요? 660년동안의 찬란한 문화가 여기 와서 종결됐다는, 그러한 김유신장군이 침입해서 했다는 그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왜 그런 것을 못합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줘요.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1-9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 추진현황과 그동안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고장 학교다니기 시책사업은 부진합니다. 부진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부진한 이유를 최근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서가 현재 없습니다. 추진부서가 없어서 학교관련을 누가 연관되어 있는 부서를 지정해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사무분장을 정확히 할 계획입니다. 사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동안 추진한 것을 산발적으로 부서별로 한 것을 조금 모아보면 과연 이것이 내고장학교다니기 운동이 맞는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을 운영을 할 때 관내에 있는 소재학교 학생들을 우선 우대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장학금을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비를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8천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1억 4,700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체육종목 육성을 위한 특기생 유치를 해서 정산중학교 복싱팀, 청남중학교 탁구팀을 만들고, 청신여중에 볼링, 유도팀을 만들어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일부 전입되고 그렇습니다. 외지학생을 총 19명 정도가 초등학교 학생까지 유치가 됐습니다. 진로지도를 위한 고입전형 입시설명회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한번 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기록이 없는 것외로 청양농고에서는 청남하고 장평에서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고장에 학교다니기는 운동으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이게 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거라기 보다도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이 안 돼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우리가 아니면 청양농고와 정산고등학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은 실효성이 없는 운동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마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예,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고 했다 말이에요.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교육청과 협의한 것은 저기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면학풍토를 조성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청양에 있어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줘야 청양의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교육청하고 협의하기를 각시·군에서 서로들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 영어캠프를 한번 조성해보자, 상설, 그러니까 일정기간동안 보름정도만 운용하는 영어캠프같은 것은 군포의 수련원도 저희들이 입학을 배려받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별로 공부효과가 안 되니까 상설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교육청 구도서관 자리, 그것을 사회단체에 임대준다는 것을 제가 막아놨습니다. 막아놓고 위원님들하고 별도 상의를 할테니까 계획서를 가져와라, 가져오면 영어만이라도 청양에 있으면 상설로 영어선생, 원어민 영어선생을 여기 필리핀여자라든가 여기 와있는 여자를 하면 안 된 답니다. 정식으로 본토에서 영어교사 자격증있는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거기에 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학생들이 영어로만 하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큰 돈 안 드니까 위원님들께 계획을 보고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 지역의 학교보내기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요구된 사항인데요. 영어캠프는 저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요구를 했었고, 우수한 학생들 일부를 뽑아서 영어연수, 해외연수 좀 보내야 되겠는데 교육청은 도에서 예산을 배려받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답니다. 할 수도 없으니까 그것 좀 지원해 주쇼 해서 그것은 어렵다고 우리 예산편성에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해 나가서 우리 지역에 청양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청양에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면학분위기 풍토가 어느 정도 환경이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안 나갑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실장님 얘기한 대로만 실천한다면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주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꼭 추진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도에 추진을 할 거죠? 저희가 그런 면을 이웃 우리 군단위나 이런데 보면 추진하는데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데서 그런 사례를 놓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도 거기에 대한 본을 따서 해야 되니까, 요즘 벤치마킹 많이 하잖아요. 이웃 시군에 하는 대로 따라서 우리 군도 앞으로는 시행해서 학생들이 다른 데라도 진학하고 싶지 않은 우리 청양군에 있기를 원하는 학생이 많이 표출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철우 입니다. 이게 참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몇 번 마찰이 되는 것 같은데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성과 이것이 말이죠. 참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무슨 부서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뭣 좀 대책을 강구해줘야지 상당히 이게 무사안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해마다 보면 진학생들이 40% 이상이 외지로 빠져나간다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예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엊그제도 내가 여기 이름을 대도 상관없을 테지만 어느 중학교 교장하고 같은 자리에서 배석을 했어요. 배석을 했는데 그 교장 얘기가 내가 그 교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잘하는 사람은 몰라도 어느 정도 중위권이상은 우리 관내 고등학교 어디든 보내게 유도를 하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교장한테 하니까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장이 하는 얘기가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안타깝습니까?" 하니까 진학설명회를 타 고등학교에서 먼저 와서 한다는 거예요. 언제고, 그게 어쩐 일이냐, 청양군내에 있는 중학교가 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이 늦게 가서 이문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어린애들의 동심이라는 것은 처음에 가서 얘기하는 사람,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 이뻐보인 사람이 자꾸 더 이뻐보이지, 내 지방학교를 이렇게 해서 제일 나중에 와서 진학설명회나 하고 한다면 상당한 마이너스요인이 초래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올해도 타고등학교에서 천안등지같은 데서 먼저 와서 했다는 거예요. 몇 개월전에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감안 좀 하셔서 기획감사실장이 앞으로 운영부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위에 수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 높은 분들이 가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각 교육자치하고 우리는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군과 업무가 구분돼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교육재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군포시에 가도 그렇고 우리 지역 관내에 볼 때 아산지역같은 데서 교육쪽에 재정을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부유한 자치단체들이 교육청에 고루 균형되어 있는 예산에 플러스시키기 때문에 각 지역간의 교육이 불평등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같은 데서도 교육쪽에 재정배분하는 것을 무관심하면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력이 또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차이가, 그래서 앞으로는 비록 교육자치가 우리와 구분됐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에 위원님들 협조하에 하여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서 우리 청양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내고장에 있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조성된다고 봐집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좀더 실행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실행을 못하면 소용없으니까 실행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우리 자녀들, 어린 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학교에 다녀서 우리 군이 더 발전되고 인구가 더 줄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1-10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10 칠갑산 장승공원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장승공원 부식방지 사업으로 943만 2천원이 순수 군비사업으로 투자한 사실이 있고, 2004년도에는 장승체험관을 신축을 했고, 장승공원의 재정비, 그리고 전기공사를 포함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2억 879만 5천원 사업이 투자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청양 마을장승 및 전국장승, 창작장승 30여기를 제작해서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본사업비는 장승축제 사업비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본 별도사업이 없어서 사업비는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장승이 일부 있어서 그것을 제거사업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장승체험관 신축공사 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1-11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11 청양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지가 9,314평, 건물은 1,640평이고, 대공연장은 809석, 소공연장은 214석, 향토사료 전시관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속시설로 전기실, 기계실, 다목적실, 관리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196억 2,300만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확정된 사업비는 국비가 25억, 도비가 5억, 군비가 166억 2,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2월에 기본설계한 이후에 누차에 걸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토지 매입을 2005년도 11월 11일날 최종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 규모가 7,236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차량이 문화예술회관을 한바퀴 도는 순환이 어려워서 차량의 진출입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안 되겠다, 넓히는 작업을 하고,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야외공연무대가 있어서 야외공연무대도 재배치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옆에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56평을 면적을 늘려서 총 26필지에 6,314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건축구조물 공사는 11월 18일날 완료하고 설계변경이 일부가 추진됐는데 그것은 설계변경내역은 건축토목 조경을 보면 건축이 주요한 것만 보고드리는 겁니다. 건축이 외부마감재가 옛날 노출콘크리트로 돼서 수성페인트로 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되면 지금 외부로 볼 때 안 좋아 보여서 화강석으로 일부 쌓고 알루미늄 판넬을 일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대공연장 2층화장실 신규를 추가시켰고, 방수공법도 스티로폼본드에서 우레탄뽐칠로 해서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규모를 약간 바꿨고요. 토목은 사토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관계로요. 다음은 옹벽은 감소가 시켰습니다. 거기 야외무대를 그쪽으로 옹벽을 붙이고 또 사토량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옹벽규모가 줄었습니다. 다음에 아스콘 포장하고 광장 블록공사가 주차공간이 면적이 늘리는 관계로 165대에서 250대로 늘어났습니다. 조경관계는 당초에 부지 조경수를 활용하고 공간배치하는 것을 일부 면적관계 때문에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종합공정 추진실적은 50%이고 본 사업기간이 내년도 10월까지입니다마는 건축물이라든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위원 최병학 입니다. 이게 애시당초에 왜 또 중간에 와서 설계변경을 또 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 외부마감도 그렇고 안에 객석 단열재같은 것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변경이 되고 해서 설계변경은 수시로 많이 한 편인데, 어쨌든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변경해 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애시당초에 화강석이 아니었어요? 외부마감이요? 조감도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원래는 고추형상을 가진 것이 상징하는 것이 콘크리트로 뺀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질의할 때 고추모양을 원형을 잡아도 되는데 콘크리트로 해서 잘나오겠냐니까 미다시로 해서 잘 뺀다고 그때 그렇게 한번, 그때 저기 안 했나요? 그때 녹음 안 했나요? 저기한 것을요?

CM용역했을 때 그때 얘기한 것이 아닌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만 이쪽에 소공연장에 벽면이 비스듬히된 데에 구기자 모양의 문양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CM에서 할 때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외부에는 원래 그것이 상식적이지 화강암으로 마감을 안 하고 그냥 콘크리트가로 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사업비 총 내역서를 한번 검토 한번 해볼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내역을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건물에 상식적인 얘기이지 그런 건물을 화강암으로 마감을 안 해 주고 그냥 외부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만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원래 조감도를 한번 보라고요.

고추모양을 그렇게 만든다고 그때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녹음 안 했어요? 우리 저기할 때요?

전부 건물들을 다 화강암으로 해서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외부노출에 콘크리트로 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값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문제가 있죠. 내역서 한번 전부 확인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타설할 적에 군에서 감독한 내역이 있나요?

돈만 지불하면 된다?

그럼 감리단에 모든 전체적인 것을 넘겨주고 우리가 실제로 돈을 대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하는 거네요?

그러면 혹시 콘크리트 타설할 적에 한번이라도 나가본 적이 있느냐 구요?

나가봐서 강도실험을 한번 해봤나요?

어느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요? 그 자리에서요?

실험실에 날짜별로 뺀 것이 있나요?

일지있고, 그 날짜에 뺀 것 다 있고요?

전부가 합격으로 되어 있어요?

불합격 나온 것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 회사가 어디 거죠?

두군데서 복합적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것도 현장을 한번 가서 우리도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현장확인이요.

완전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바로 며칠전에도 도에서 감사관실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의심을 하느냐면 우리가 현장답사갔을 때 그 철근 넣은 것을 봤어요?

관계는 아니예요. 모든 일들은 기초부터 잘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기초공사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원체 사업을 제대로 했겠어요? 감리단들이.......

철근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철근이요? 철근봤어요? 그 골조에다 철근 세워놓고서 몇 개월동안 놔두고 콘크리트쳤어요? 얼마 만에 콘크리트 쳤습니까?

요즘은 시스템이 하도 좋아서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쫙 하면 다 나와요. 우리가 의뢰하면 나온다구요.

쫙 나오죠? 아니, 지금 콘크리트 위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위에서도, 시스템이 지금은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 철근을 그렇게 콘크리트 쳐도 괜찮은가요?

그것 얼마나 놔뒀어요?

어떻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품질은 했지만 철근을 넣은 상황에서 건축물을 세워놨다 말이에요. 세워놓은 상황에서 얼마나 놨다가 했냐구요?

아니, 일지를 하고 그런 것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보고도?

대략적으로 그게 얼마 정도나 되겠어요?

부분별이 아니라 이 위에 몸체 올라갈 때 최소한에 한 2개월 정도는 놔뒀을 거예요.

장마져서 철근이 빨갛게 녹난 것 그냥 놔두고 말이에요. 그때 그냥 타설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적격심사지 외부에서 봤을 때 그게 적격심사가 되겠느냐구요?

철근도 확실히 정품을 썼어요?

확실해요?

하여튼 현장에 철근하고 우리가 감리단을 한번 하겠어요. 해서 만약에 자재가 하나라도 실수가 있다면 책임을 져요?

그렇게 하고 외부에 마감이 화강암이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한번 내일 확인을 해보자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여기 외부마감을 일부 화강석으로, 전체를 다 외부변경한 것도 아니고 대공연장쪽에만 한 3분의 1........

병학

최병학위원

중앙에 마주끼리 가운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죠?

설계변경을, 원래 자체가 콘크리트였단 말이예요?

그렇게 공사하는 사업이 요새 어디 있어요? 먼저 자꾸 어기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자구요. 건물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실장님도 엊그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하고, 고추모양을 청양을 상징하기 위해서 고추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점수를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고추문양을 없애기로 말한다면 2번에 건물이 당선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고추모양을 청양을 상징하는 고추모양을 없앤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없앨건가, 안 없앨건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걱정을 했거든요. 심사위원들한테 심의하면서도 그 얘기도 전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2위로 탈락된 업체에서 이의를 해도 괜찮겠느냐? 문제가 어디냐?" 했더니 전부 다 얘기가 위원님들 얘기가 "그것은 상관이 없다. 그때 심사한 내용이 고추모양을 심사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것이지 고추모양은 일부분일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그때 당시에 심사한 것이 도시계획등의 적합성, 작품성 및 기능성, 설계계획의 합리성, 기술성, 안정성, 경제성, 공공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동선계획의 합리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예술성에 대한 평가는 일부분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경제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2번작품이 경제성에서 내부도 내실있게 짜여져 있었고, 사실은 고추모양을 고추를 상징하기 위해서 길이기만 길고 원래는 뽀대가 없었어요. 저 건물 딱 처음에 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작품이 우수작품으로 됐다 말이에요. 원칙으로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2번 작품이 됐으면 사업비도 덜 들어가요. 그것이 원래는 110 몇억원인가 될 거예요. 2번 작품이요. 사실 그렇게 될 바에는 2번 작품으로 했어야죠.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건물을 했어야지, 뭐라고 청양을 상징하는 고추다 해서 거기에서 그 작품을 해요? 그리고 일단 그것을 딱 쳐내고 보면 사실 건물이 무슨 모양이 나왔나 생각을 해보라구요. 하물며 대학교 교수들이 생각하는 것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쳐내려도 괜찮다? 경제적이라고 봤을 때는 2번 작품을 했어야 한다 말이에요. 내실있게 짜여 있는 것은 2번 작품이 훨씬 좋았어요. 그것을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한번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밭대학교 조병선교수께서는 "조형물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설치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병학

최병학위원

그럴 바에는 2번 작품으로 했어야 한다니까요. 내부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것은, 건물이 모양새도 좋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건양대학교의 임향빈교수께서는 "상징조형물은 철거를 하되, 큰 건물 공연장쪽에만 일부 조금만 놔두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남서울대학교 이광용교수는 "조형물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충남대학교 이정수교수도 "약간의 조형물만 두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이고 청양대학교 서상문교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거기도 "없애는 것이 좋겠다. 깨끗한 이미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럴 바에는 뭐하러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건물을 갖다가 보기싫게 만들어놓고 내부에 짜임새도 없고 그런 건물을 왜 선택을 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뭐하러 여기 와서 심사를 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말아버리지, 그깟것, 그 사람들이 뭐하러 필요해요? 교수들이 말이에요. 고작 한다는 짓이 청양군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회사하고 같이 짜고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번작품을 한번 보라구요. 딱 내놓고 조감도를 보면 짜임새있고 몸통있게 건물이 참 좋았어요. 내가 그것을 봤는데 그쪽 교수들이 "이 청양을 상징하는 고추도 있고 이것이 낫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청양을 상징하는 고추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것은 2번이예요. 2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수들도 그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문제있어요. 그럼 짰어요. 말로만 청양의 고추를 상징하는 건물을 해서 그 건물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이제 와서 철회해도 좋다? 그럼 자기네들이 청양에 와서 나중에 저거 내가 그때 위원으로 와있을 때 저 건물을 심의했다고 어떻게 평가를 할 거예요? 뭘로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작 교수라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일당이나 바라보고 말이에요. 청양군을 망치려고 대드는 사람들이지 결국에 2번 건물이 얼마나 좋았어요? 몸체가 튼튼하고 내실있고 짜임새있게 말이에요. 그것은 한 군데가 딱 짜여져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군데군데 띄어지고 뭐야 건물이 그럼........ 아무 필요없는 건물이예요. 공간이 생긴 것은...... 헛것으로 따지는 거예요. 가운데 공간있는 것은 그것은 아무 필요없어요. 결국 따지고 보면, 청양군 망친 교수에요. 인터넷에 올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 문제는 심사위원들한테 맡기도록 합시다.

병학

최병학위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공정으로 거의 중간단계에 와있는데 지금 중간에 설계공모 당시에 선정된 모델을 일부분 없애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이 사업비때문인지,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기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공업자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사업규모가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현재 5억원이 배정될 것도 설계변경해서 8억원 정도 가져야 할 사업입니다. 그럼 그 분들은 사업을 하면 수입이 되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그 건물을 몇 번 보니까 우선 기둥이 너무 많다 생각이 되고, 처음에 못봤는데 계속 건물을 보니까 기둥이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 기둥이 왜 이렇게 많은 거냐, 무엇 때문에 기둥이 현대식 건물에 기둥이 거의 없는건데, 저는 기둥인줄 알고서 그랬습니다. 기둥이 많은 거냐 했더니 조형물이라는 겁니다. 조형물인데 그럼 기둥높이가 얼마나 되냐 했더니 17m 라는 거예요. 17m면 관리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 문제가.......

춘호

이춘호위원

이 업자가 낙찰할 때 그런 것을 모르고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알았어도 그냥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는 것이 과정이 까다롭고 엉터리없이 낙찰을 한 가격하고 차이가 나서 사업을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당초에.......

춘호

이춘호위원

청양군의 상징을 살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문화예술회관의 고추상징을 거기에 문양을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낙찰해 놓고 중간에 그것을 없앤다는 것이 사업자의 요구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그게 고추상징이 17m이기 때문에 아래서 봐야 고추인지 뭔지 전혀 모르거든요.

춘호

이춘호위원

아니, 최초에는 그것을 모르고서 시작했느냐 얘기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보면 고추인지 보이겠는데 아래에서 보면 고추인지 뭔지 형상자체도 모르겠고.......

춘호

이춘호위원

왜 처음에 아무 얘기가 없다가 중간에 이 얘기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윤명희위원

건축심의 위원 회를 몇 번 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공사입찰할 때 설계에 의해서 입찰할 때 응찰자, 낙찰자가 다 알고 들어간 것 아니냐 얘기에요.

문양이 어떻다는 것을.......

그러면 중간에 왜 그것을 바꾸냐구요?

됐어요. 그러면 이 설계공모할 때 지금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이 더 견고하고 했었는데 이런 모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업자 공모할 때 이 설계가 채택이 됐는데 중간에 빼는 결과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좋아요. 더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데, 최초에 설계공모할 때 심사한 내막으로는 지금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당초에 공모할 때 심의 위원 ,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그 분하고 지금 하고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내 그 분들이죠?

좋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 "그거 안 되겠소. 이렇게 해야 되겠소." 지금 그 얘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때 심사위원중에서 바뀐 사람은 건설도시과장 1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건물평수를 말이에요. 현재 저 아랫 것하고, 위 것하고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다 통하게 되어 있죠? 위만 떴죠? 건물 자체가 밑에는 전부 하단부는 삭 하나로 붙었지 않느냐 얘기예요?

연결됐죠? 그럼 가운데 통로도 건평수에 들어가죠?

춘호

이춘호위원

무책임한 일을 하고 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건평에 들어가죠?

그럼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헛평수 돈을 주느냐구요?

건물상황이 고추를 상징하는 건물이 있을때 하나로 싹 붙어버려요. 그렇죠? 한 건물이 되는데 그것을 쳐내버린다고 가정했을 때 위에 건물하고 아랫건물하고 현재로 붙죠?

붙어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수를 전체적으로 따졌을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바닥평수가 연결이 되는데 왜 평수에 안 들어가냐 말이에요.

소공연장과 대공연장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 말이에요. 양쪽이 떴다 말이에요. 떴는데 가운데에 통로도 평수로 따져주는거냐 이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본래 애초부터 평수에 들어가 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들어갔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애초부터.......

병학

최병학위원

그게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케노피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 복도는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평수가 들어간다면 나중에.......

병학

최병학위원

저기 위원 장도 전부 소집을 한번 시켜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사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해서 이게 의회 의원이나 군민이 다 인정하는 내용이 되면 당연히 해야 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서 업자봐주기 식, 사업비 봐주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혜규

복혜규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때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저것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예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들어갔습니까? 전부 설계하는 사람들이 했습니까? 교수들인데도 설계교수들이지, 그 양반들이 예술에 대한 그런 것도 감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안 들어갔다면 지금 현재 미대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문의를 해봐요. 그게 들어가서 예술회관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는 것인지, 빼도 좋은건지 알아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의아심이 든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그 위원 님들을 한번 모집을 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최 위원 님!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죽 들어보면 지금 공사비가 196억원인가 7억원 되죠? 7억원중에서 고추를 형상하는 그 윗 것도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자꾸 그것을 문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이예요. 뭔가 형상을 갖추기 위한 구조물이다 이거예요. 그럼 현재 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5년 내지 10년후에 하자가 발생하거든 뜯든지, 갖다가 짚어 내버리든지, 엿을 사먹든지, 그 위 조형물을 해요. 그렇게 하면 간단할 것을, 지금 내가 볼 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196억원이라는 그 중에 고추형상 그것이 한 7, 8억원이 절약되면 다른 데다 더 보강해서 쓸 수 있는 사업자금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 그것이 왜 왈가왈부해요. 그럼 설계나 최의원 말대로 공모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공모를 뭐하러 합니까? 공모할 필요없고, 기존에 있는 대로 하시고, 지금 여기 땅값을 추후에 산 것은 여기다 값을 명시를 안 했습니까? 나중에 얼마씩 준 거예요? 산 것이 없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땅 값이요?

철우

이철우위원

예.

그런데 왜 그 명시를 안 했어요? 얼마씩 들어갔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보고만 사고 팔고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토지매입비가 얼마고, 지금 196억원중에 토지매입비가 12월중에 산 것이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추후에 산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예산안이 늘어나는 거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왜 그런고 하면 196억원속에 물론 들어있다고 가정합시다. 했을 때 두 번째에 이 사람이 땅을 알기 쉽게 10만원짜리를 100만원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치상으로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하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하자가 있으면 고추형상을 뜯어내버리든지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마무리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1-1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중앙 및 도의 투자심사후 시행사업 현황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에 심사하는 사업은 사업내용이 지천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사업에 34억원, 단위가 전부 억원입니다. 송방천 좌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66억원,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조성사업 50억원, 파워7갑 특화사업 신활력사업입니다. 125억원이 중앙 및 도의 투자심사후에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단위이상 투자심사대상은 도는 30억원이상 사업이 도의 투자심사 대상이고 우리 군 자체는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사업, 또 순수 군비사업은 우리 군 자체에서 투자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다른 것은 심사한 것이 없어요? 이것밖에는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자체심사가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커야 심사하기 때문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은 어떻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 해에 했습니다. 투자심사가 지난 해에 해서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지난 해에 심사를 했다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투자심사........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것도 열거를 해야 지 왜 안 했어요? 금년도라고 안 했잖아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다 열거를 해야 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도 투자심사를 했다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어디에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도심사요. 작년도부터 심사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또 스타파크는요? 스타파크 사업은?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다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은 어디요? 자체심사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스타파크도 자체심사로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했어요? 자체심사는 어떻게 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여기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번으로 나눠서 심사를 하는데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되는 예상되는 사업은 그 사업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하고 나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조금전까지 거론된 문화예술회관은 총 사업비가 얼마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196억원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설계변경으로 15억 1,700만원이 증가되네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그래서 재심사를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재심사를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도에 심사를 받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렇게 되면 200억원이 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200억원이 안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안 돼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196억원이기 때문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증이 15억 1,700만원인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96억원중에서 입찰차액이 많이 나옵니다. 196억원사업이지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순수공사비가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입찰차액중에서 그 금액을 더 쓰는 거거든요.

영기

윤영기위원

입찰차액이 얼마나 나왔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9억원 정도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당초 총 사업에 15억 1,700만원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증가는 않습니다. 196억원에서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쨌든 이 투자심사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해당되는 투자심사를 꼭 받아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13항으로 넘어가도록 가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13 세시 민속행사 내용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시 민속행사가 청양군에서 각 마을별로 정월대보름 즈음해서 많은 마을에서 세시민속행사가 시행이 됩니다. 총 52개 마을이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여기에서 군에서 예산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고요. 세시 민속행사는 유인물로 보시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세시민속행사에 집행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동화제 행사비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없다구요?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서있는데요.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그래서 5천만원이 서있는 것이 있다구요. 세시민속행사에, 본예산에요. 예산서를 한번 봐요. 금년도 본예산에 세시민속행사에 5천만원이 서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내가 물은 거라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그 자료를 추가로 해 주시고 이 세시 민속행사 관련된 사항은 업무담당이 기획감사실이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잖아요? 본 예산서를 보라고요. 이 민속행사를 보면 여기에 지도하고 권장할 사항이 더러 있어요. 산신제라든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지내는 산신제, 또 면민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달집태우기, 또 동화제, 목신제, 유황제, 용왕제, 이런 것 정도는 약간의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아요?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전통을 계속 이어가려면 중간에 경비가 어려우면 민속행사가 중간에 중단될 우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민속행사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주민들이 이어나가야할 사항인데 군에서 지원하게 되면 중간에 지원이 끊기면 행사가 중단될 우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본예산에 5천만원 세운 것을 어디에 지원했나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5천만원이 세워져서 그때 예산심의할 때 이것은 각읍·면에서 세시민속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투자했는지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수 군민이 참석해서 실천하는 전통적인 민속행사에는 약간의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비봉 중묵리 산신제도 있는데 여기 빠졌네요. 비봉 중묵리도 정월 열나흗날 하고 있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33쪽에 있습니다. 중묵리 산신제요.

영기

윤영기위원

아! 관산리요. 관산리거요.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이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은 다음에 해도 돼요. 하는 감사기간 동안에요.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1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14항 관내 각종 문화재 발굴현황과 홍보지 발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39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10점, 지방지정문화재가 21점이 있고, 향토지정문화재가 8점이 있습니다. 홍보지 발간내역입니다. 금년도에 홍보지는 청양 관광안내 책자 및 팜플렛 제작을 두 번했고요. 다음에 칠갑산 관광안내책자, 청양의 웰빙 음식관련 책자,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관련해서 홍보지가 발간이 됐습니다. 우리 군의 지정 문화재 현황은 35쪽에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 소장 유동선 입니다. 2-1 먹는샘물 제조 판매사업 경영분석 및 누적적자 발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4억 7,375만 1천원의 수입을 올려 공무원급여 및 감가삭감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5억 4,160만 3천원의 지출로 6,785만 2천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4억 7,114만 1천원의 수입을 올려 5억 6,065만 2천원의 비용으로 8,951만 1천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5년도에는 11월 14일 현재 4억 2,205만 4천원의 수입을 올려 5억 2,554만 8천원의 비용으로 1억 349만 4천원의 적자를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연말까지 약 9천여만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서울지구의 대리점 부재로 인한 판매량 감소와 생산시설의 수리와 정비로 인한 비용증대로 적자가 누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구리시와 연계한 서울 동부지역의 대리점을 확보하고자 신규대리점 가입자와 접촉중에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신규대리점을 올해는 반드시 성사시켜 내년에는 적자의 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예, 최병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맨날 업무보고시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흑자를 내신다고 맨날 강조를 하신 분인데 지금 적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는 더 많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요. 날짜도 더 남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애요? 1억 300만원인데 현재 적자가, 앞으로 날짜가 또 한 달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애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지금 현재 자료가 11월 14일자로 발췌한 겁니다. 연말까지 예상한다면 약 9,200만원 내지 9,3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더 올라간다면 1억 9천만원이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마이너스가 내려오네요. 어떻게 더 마이너스가 돼야 하는데 내려온데요? 한 달 월급 경비를 더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11월 14일까지 계산했을 때 1억 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 한달을 봉급을 지급하는 상황인데 더 내려와요? 올라가야 하는데요? 수급할 것이 남았나 어떻게 된 거예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현재 판매할 것이 예상액이 약 6천만원정도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 더 팔 물이 6천만원 예상을 하고서.......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한 달에 6천만원이면 1년이면 6억원을 따져도 7억 2천만원이네요? 동절기에도 6천만원을 판다면 하절기에는 얼마를 팔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같은데요. 동절기에 6천만원씩 판다면 하절기에는 1억원 이상 팔려야죠. 감가삼각을 해서 지금 계산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동절기에는 6천만원씩 수입을 올리고 하절기에는 얼마씩 올린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11월 14일부터 계산됐기 때문에 6% 계산만 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제 동절기예요. 동절기에는 물을 적게 먹잖아요. 동절기에는, 안 그래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하절기에도 수입을 많이 못올렸는데 한 달에 어떻게 6천만원어치 물을 판매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내 얘기는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그래요? 책임질 거예요? 매번 안 되면 거짓말한다 말이에요. 아까 선서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동절기면 하절기보다 내려와야지, 동절기가 하절기보다 판매량이 더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럼 어디 판로개척을 더 많이 했어요? 그것도 신규로 서울에다 해야 한다면서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아니잖아요. 아니면 줄어야지 왜 늘어나느냐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앉은 사람들이 바보예요? 어떤 숫자로 늘어났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한번 해보라구요? 어떤 숫자로 해서 늘어났나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죄송하기는 지금 금방 얘기 했잖아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일반적인 지출은 판단하고 제가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산을......

병학

최병학위원

당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장소예요? 당신 여기 와서 금방 말 바꾸고 거짓말하라고 여기 와서 앉으라고 했어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위원님 6천만원 예상하는 금액은 11월 14일부터.........

병학

최병학위원

당신이 6천만원 얘기를 안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한 달에 6천만원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것이지.......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6천만원 계산액은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상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올린단 말이에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하절기에는 판매를 왜 그렇게 못했어요? 하절기에는 판매를 왜 못했느냐구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물이라는 것은 1, 2, 3, 4, 5월달까지는 물량이 적게 나가고, 다음에 성수기에 6, 7, 8, 9월달까지는 성수기로 물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달, 9월중순부터 11월초까지는 물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11월 넘어서부터는 다시 동절기에도 커피라든가 물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당신 얘기대로 하절기에도 그만한 수익이 안 올랐는데 동절기에 물이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 건 아니지.......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하절기보다 확실히 덜 나가긴 덜 나가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자꾸 말을 바꾸니까 그렇죠. 우리가 종결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자꾸 수익성을 높여 얘기하면 안 맞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신규대리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자신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금년내에 확보해야 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그렇잖아도 12중에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절충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제가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어떻게 만나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지금 문제가 단가문제거든요. 단가를 예를 들어서 서울 동부지역이면 현재 우리가 말통 한 대 가격이 1,250원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비를 제외하면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900원씩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는 가장 마진노선이 1천원씩입니다. 그래서 900원과 1천원 사이의 중간노선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당신 얘기는 말 물로는 1,250원이고 그쪽에서는 900원을 요구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350원의 격차가 나는 것 아니에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또 적자가 나요? 계산을 해서 1,250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우리 청양군에서는, 그럼 거기에서는 900원을 요구한다면 350원이라는 숫자가 적자를 본다 말이에요. 그렇잖아도 적자로 운영을 하는데 적자 나는데 뭐하려고 자꾸 물은 대줘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1,250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현재 각종 대리점에 내는 공통적인 가격이구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의 가격은 1,250원인데 그 서울 넓은데서, 청양보다는 넓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넓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넓다고 생각돼죠? 그럼 350원 적자를 어디서 메꿀 거예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니고 그 대신.......

병학

최병학위원

어째 숫자상으로 금방 적자가 나오지, 왜 안 나와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흑자의 폭이 적어질 뿐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250원에 물을 맞춰야 된다면서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1,250원씩 우리가 공통적인 금액을 정해 놓고 했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야 우리가 먹고 살고 운영은 된다 얘기 아니에요?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운을 시켜서 판다면 350원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메꿀거냐구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물량을 많이 팔면 어느 정도 흑자의 폭은 적어지지만, 물량을 많이 판다면 어느 정도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자신합니까?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자신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적자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숫자로 당신이 흑자를 보려고 마음먹었으면 금년도에는 적자는 보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니예요. 흑자는 못냈어도, 1억원이라는 숫자를 적자를 내고서 무슨 흑자를 본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억원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당신이 메꿀 거예요? 흑자본다는 얘기는 하지도 말아야죠. 운영을 어떤 방향을 바꿔달라든지 말이에요. 민자로 돌리든지, 무슨 얘기를 해야 지, 이것을 끌고 나가면 내년에 1억원을 청양군에서 또 빚져요? 참 안 맞는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 흑자 내겠어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내년까지는 흑자전환에 자신이 없고 적자의 폭을 50% 이상 정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실력이 없으면 없어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부서가 바뀌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꼭 앉아서 뭐........ 1억원이라는 숫자는 못메꿔, 죽었다 깨나도, 아무가 들어가도 못메꿔요.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는 것이 좋겠죠? 사업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좋겠습니까? 둘 중의 한 가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자는 답변을 못하니까, 먹는샘물이 계속 날이 갈수록 적자상태로 오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판매량은, 사업수입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수입이 2003년도에 4억 6,500만원, 2004년도에 4억 5,500만원, 2005년도가 앞으로 소장 얘기대로 11월 14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45일간 동절기에 커피 수요량 때문에 6천만원 정도가 팔린다고 생각하면 4억 5천만원 정도 금년도 판매수입을 올려서 2003년도보다는 줄어듭니다마는 2003년도가 그때 성수기였던 것 같고 대리점이 많이 확보됐을 때거든요. 그때보다 대리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 수입대로 되는데 경영분석을 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지 구조조정이 가능한가 검토 좀 해보고요. 적자폭이 이렇게 심하게 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한 5, 6천만원 정도의 적자폭이라면 그냥 먹는샘물이 먹는샘물 상표로 청양군의 청정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는 광고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광고효과 측면에서는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은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세히 분석 보고를 드려서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두가지 중의 하나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6천만원 내지 7천만원 정도가 적자라면 약간의 구조조정과 구리시 정도, 서울특별시에 대리점이 확보가 된다면 적자폭이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광고효과도 무시는 못해요. 그것 좀 생각 좀 하셔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실제로 과장님이 우리 칠갑산 맑은물이 적자를 보는데 구리에 대리점에 저거는 만난 본 적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못만나봤죠? 담당한테만 시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구리시를 확보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들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수시로 대리점이 20여개 있어서 소장은 대리점 확보를 신규확보를 하지 못하냐, 제가 책근전화는 몇 번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된 거라구요. 한번쯤은 같이 가서 말이에요. 다녀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한번 갔다오는 것이 낫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연말전에 제가 한번 올라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담당의 힘으로는 아직 우리가 보기에는 역부족이예요. 역부족이니까 실장님도 동행해서 같이 다녀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간담회나 뭐 군정질문시에 판매망을 넓히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청양군에 칠갑산에 생수공장이 있다는 것을 전군민이 알고서 그 시설 좀 견학해서 여기는 청정지역이다, 여기서 나오는 물이 참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좋다는 것을 알리는데는 그것이 시설을 관광코스로 연결을 시켜서 인도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칠갑산에 오면 생수공장을 보고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청양을 왔다갔다 하다 보면 입구에 칠갑산 맑은물 해서 표시하나 해놨습니다. 이것도 관광자원이예요. 홍보자원이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런 것을 머리를 써서 청양군에 생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살 수 있는, 정상에서 오는 길을 인도를 개설한다든지, 또 안내판을 만들어서 여기 이 공장을 보고 가야되겠다는 안내표시를 최대한 머리를 써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안내를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칠갑산 맑은물 공장에 대한 견학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춘호

이춘호위원

견학을 하는데 차타고 가다보면 안내판 입구표시 하나보고서 안 오니까 관심이 쏠리는 안내판을 만들고 인도를 만들어서 등산겸해서 그것을 보고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들든지 해서 보고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얘기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관광루트 개발을 해보자해서 관광기획과에서 각종 관광루트, 그러니까 청양군에 농촌관광을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루트에 칠갑산 맑은물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코스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청양에 칠갑산에 등산와서 거기서 생수가 나온다면 생수 한 병을 들고 등산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좋은데요. 그런데 주차장이 저쪽 건너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인도를 만들든지 해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이 만약에 이쪽에 동편쪽으로 주차장이 개설됐다면 그 앞으로 해서 등산로를 개설했으면 괜찮은데 주차장 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춘호

이춘호위원

정상에서 거기까지 거리를 재봐서 그쪽편에서 정상에서 칠갑산 생수공장까지 몇 m, 한번 들려보시고 청양 맑은 물을 한번 먹어보라는 안내판을 해보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앞으로 사업계획을 한번.......

춘호

이춘호위원

그런 머리를 안 쓴다구요. 도시에 가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동편쪽에 주차장이 개설이 된다면.......

춘호

이춘호위원

여름철에 칠갑산에 등산와서 맑은 물 2홉짜리 있는 줄 알면 한 병 들고서 등산하게 되어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진열해 놓고 올라가는 분들 하나 사서 올라가게 하면, 그래도 견학은 많이 시키고 있고 농촌 체험관광 오는 사람들은 맑은 물 공장을 견학을 시키고........

춘호

이춘호위원

거기 안내판을 삭 바꿔가지고 손님을 끌 수 있는 안내를 해야 돼요. 오는 손님 안내해야 지, 서울가서 판매망만하려고 하면, 1년에 등산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한테 이홉짜리 한 병씩만 팔아도 큰 수확이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칠갑산 직접 여기 현지에 와서 사가는 사람은 아까 1,250원이라고 했는데 배달하는 가격을 빼고 판매를 해요. 빼고, 그러면 올 것 아니에요. 가질러.......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지금 등산하시다가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0.5ℓ입니다. 그럼 그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선전용으로........

병학

최병학위원

염가로 판매해요. 적자 안 나니까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판매도 하고 홍보용으로 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응은 상당히 좋게 받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지금 충청남도내에도 총판이 있죠? 대리점이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대리점은 다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다 있어요? 그러면 가령 각 시·군청, 도청 각 도내에 유관기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생수가 들어가려면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제품이 크게 나눠서 세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판매가 대리점망 통해서 하는 것이 18.9ℓ 말통입니다. 배달하고, 회수하고, 그러니까 대리점 망을 통해서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대리점을 통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충청남도내의 대리점을 통해서 그 대리점에서 활동해서 각시·군에 들어가야 된다?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 있으면 대전시에 대리점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충남 각 시·군은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지금 연기하고 논산, 그 다음에 금산, 세군데만 빠지고서 각 지역에 대리점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각 시·군별로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대리점의 활동에 달려있네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왜냐하면 생수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칠갑산 맑은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1개 시·군에 4개 내지 6개 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만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직접 소장님의 활동은 판매전략을 어떻게 세워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저는 지금 가장 할 일이 기존에 있는 대리점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공장이 물가격으로 싸움을 하거든요. 그럼 대리점이 물가격의 차이가 월등히 나면 기존에 있는 대리점도 포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리점 확보하고 기존에 대리점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대리점이 있음으로서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그런데 말통이라는 물은 대리점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우리가 충청남도청, 각 유관기관, 각 시·군은 지금 시장·군수 협의회도 있고, 공무원들간의 유대관계도 있고 해서 직접 소장님이나 실장님 그렇지 않으면 군수, 부군수가 뛰면 충청남도청, 각 시·군은 들어줄 것 아니에요. 우리 생수를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는 이제 물 공장이 예를 들어서 3개소가 있거든요. 그럼 지역경제를 위해서 자기 물을 판다고 해서 실·과별로 사람에 따라서 인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면에서 물 쓰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 생수공장이 또 있나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디에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지금 아산에 하나 있고요. 신창에요. 그 다음에 공주가 있고, 금산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약 6개 내지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연기에도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구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연기에도 생수공장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쨌든 대리점은 수시 방문해서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또 소장님은 소장님 나름대로 실장님과 같이 또는 부군수님과 같이 해서 각 도내부터 우선 우리 청양 칠갑산 맑은 물이 잡도록......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천안시청이고 어디 가서 회의할 때 가보면 칠갑산 물이 아니고 엉뚱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별도 활동을 하시란 말이에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활동비 여비가 충분히 서 있어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여비는 충분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소장님 혼자 다니는 것 아니에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지금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저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것이 일정한 시기에 특히 봄같은 경우에 수질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혼자 다니면, 실장님 말이에요? 소장님 혼자 다니면 깐봐요.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혼자 와서 먼저 참 윤병준의원님도 말씀하시더만 대 기업의 비즈니스처럼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정 안 될 때는 거기 직원 하나라도 해서 같이 그 사람을 운전시키고 소장님이 가방 좀 들고 이렇게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판매전략을 세워야지, 혼자 덜렁덜렁 다니고 차 오너운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상대에서 볼 때 과연 그게 먹혀 들어가겠느냐 얘기예요. 그렇죠? 소장님 혼자 가서 천안시장이나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한테 가서 얘기나 붙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천안시청하면 그래도 많이 소비가 된다 말이에요. 청사도 멋지게 지어놓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각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으니까 군수님을 이용하란 말이에요. "가시면 시장님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총무과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한테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판로를 개척하라구요. 그렇게 해야 지, 대리점에 대한 문제가 또 있구만요. 그러니까 대리점만 믿지 말고 대리점도 촉구를 하고 또 소장님은 소장님 나름대로 실장님은 실장님 나름대로 최대한 홍보해서 들어갈 수 있게 뚫으라구요. 그래서 판로를 계속 확장을 하면 이것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이거 뭐 5, 6천만원 적자 이깟것 보면 어때요. 그러나 앞으로 내가 이것은 5, 6천만원 아니라 5, 6억원을 흑자 낸다는 각오를 가지고 청양 칠갑산 맑은 물을 신장을 시키라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한번 해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대리점 사업을 우선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고요. 대리점이 있는 곳은 대리점에 판매영역이 넓어지는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에 대리점이 천안시청을 뚫고 들어가려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는 우리 군에서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현재 지금까지 넓혀온 것인데 최근에 약간 그런 점이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더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가 1년에 우리 청양군에서 농산물 직거래 사업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님! 몇 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직거래 사업 추진하는데 직접적인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 안 됩니다.

윤명희위원

약 몇천만원 들어가느냐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이요?

윤명희위원

그것도 왔다갔다하고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요새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양 특산물이 나가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경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고,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몰라도 직접적인 왔다갔다하는 경비는 출장비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까 여기 행감위에서 여러 가지 분분한 말이 있었는데 칠갑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물을 한 병씩 줘라, 좌판대 차려놓고 또 사람을 써야 돼요. 그렇죠?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 시켜서 하려면 귀찮으니까 안 해요. 뭐가 생겨야 하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국내에 자매결연지가 많아요. 자매결연지만 물을 먹여도 괜찮아요. 홍보효과로 따지면 1년에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 깨진다고 해도 청양의 이미지가 칠갑산 맑은 물, 칠갑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우리가 기차 철로역 어디다가 몇 천만원씩 들여서 멀티비젼 뭐 낸다 이것 말짱 헛 거예요. 청양 그것보고 찾아오는 사람 없습디다. 또 첫째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물을 싣고 가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네 뭐 오리고기, 술, 메론만 팔려고 하지 말고 가는 길에 물 좀 갖다가 팔으라고 해요. 홍보도 되잖아요. 우선 자기 농산물, 특산물을 팔러간 사람 자체도 그 물을 사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공서 얘기는 우리도 아산시청도 한번 가보고, 천안시청도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군수시절에, 자기 지역 물을 팔려고 하고, 마진이 많은 물을 팔려고 해요. 조그만 슈퍼에 가서, 지금 아무리 조그만 슈퍼도 물을 안 파는 데가 없어요. 생수 안 파는 데, 겨울이고, 여름이고, "칠갑산 맑은 물 주쇼." 소리를 안 해요. 왜 않는지 아세요? 그냥 "생수 한 병 주쇼." 그러면 마진을 제일 많이 남는 놈을 문 앞에다 놨다가 내줘버려요. 그리고 칠갑산 맑은물을 저 안에다 넣어놔요. 왜! 비싸니까요. 그리고 가격을 자꾸 할인해 주다 보면 그러니까 그만치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홍보비를 칠갑산 맑은 물이라는 홍보를 어려워도 대리점을 통해서 대리점 사장님들 보고 당신네들이 넣고 있는 가게에 냉장고앞에다 칠갑산 맑은 물을 붙이게 좀 해봐요. 그럼 "생수 주쇼." 않고 "어! 칠갑산 맑은물 있네. 칠갑산 물 주쇼."하면 안에 들었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마진이 적게 남을지라도 칠갑산 물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냉장고에 붙일 수 있게, 이것 좀 홍보해 봐요. 냉장고에다 조그맣게 확 띄게 말이에요. 칠갑산을 그려가지고 말이에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덮어놓고서, 아무도 그래요. 도시사람들이 청양와서 그러더라구요. "여기 생수 좀 한 병 주쇼." 그냥 생수래요. 그럼 이 가게 하는 사람들은 청양 물은 비싸니까 싼 생수를 줘요. 마진 많이 남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곡같은 경우도 그런데 구태여 주유소에서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이 물을 좀 대줘요. 운곡 광암리같은데 주유소하는 사람은 물을 수천병갖다 쌓아놓고 있어요. 산더미마냥, 그것을 주느라고, 기름 넣으러 오는 사람한테 서비스로요. 관내주유소도 석권을 못한다면 무슨 판매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티켓을 하나씩 만들어봐요. 그럼 혹시나 칠갑산 물을 찾지 않으려나, 직거래하는데 지금도 나가 있죠? 저 아랫녘하고 위에, 거기 물 좀 실어보내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거기 가는 길에 물 패트병이 지금 얼마 적자봅니까? 패트병 값하고 도매금 나가는 생수 물값하고 얼마 정도 적자가 나느냐구요? 패트병 적은 병 말이에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한 박스에 20병 들었거든요.

윤명희위원

한 병당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구요? 물값하고 패트병 우리가 사들이는 것하고, 공장에서요. 그 병 하나 값을 몰라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71원입니다.

윤명희위원

71원이요? 그 물은요? 그 안에 들은 물값 말이에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병당이요? 박스 20병이 2,900원이거든요.

윤명희위원

얼마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2,900원입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종합민원실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종합민원실장 김기호, 토지관리담당 전도성, 지적담당 오장연, 건축담당 양대규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3페이지 3-1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현황입니다. 시행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접수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양 금정 356 대지 4,296㎡ 이경원외 5명 분할후 필지는 8필지가 되겠습니다.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분할개시 결정·공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 읍내리 182-2 대지 222㎡ 박성철외 1명이고 분할후 필지는 2필지가 되겠고 전과 같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처리흐름도를 말씀드리면 지금 공유자 신청이 5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고 다음에 신청사항 분할 심사결정한 다음에 분할개시결정 공고를 3주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와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그 조사측량을 하고 분할조서결정을 2주 공고를 한 다음에 분할조서를 확정을 합니다. 분할조서 확정한 다음에 분할 및 단독등기 촉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것이 소요되는 기간이 빠르면 7개월, 늦으면 14개월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이게 건수가 굉장히 상당수가 적네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이것을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이번이 3차인데요. 이것이 제일 먼저 한 것이 86년도에 10월달에 처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한 것이 '95년도에 4월부터 '93년도까지 했는데 이것이 그때도 필지를 보면 한 3건에 19필지로 분할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본인들이 원해서라기 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합병돼야할 분할필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 권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조서 위원장이 공주지원 판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선뜻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대상토지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소요하고 1년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공보상에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공보상으로 발췌한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나타난 것을 얘기해 주는 거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권장을 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많은 건수는 아니겠네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많지 않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내년도까지네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도도 혹시 또 있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내년도에도 더 발췌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있으면 발췌를 해서 그 사람들 지금 같이 살고 있으면서 개인별로 분할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췌되면 내년도에 또 시행해서 하여튼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에도 해 줄 수 있는한 최대한으로 해 주시고 토지의 이용불편해소는 그렇게 많이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동안에는 한 테두리로 있었기 때문에 개인별로 안 됐거든요. 개인별로 분할해 주니까 그 분들한테 좋죠. 재산권을 주장하기도 좋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3-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3-2 최근 2년간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2004년부터 2005년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2004년도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본래 사업동수가 60동이었는데 그중에서 12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를 2004년도에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거기에서 2004년도에 홍보 안내문 발송을 60건을 했고, 아름다운 건축물 모음집 발간을 30부를 2004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 건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29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분류를 해보면 농촌주택이 55동, 일반건축물이 159동, 공공건물이 15동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이 113동이고 주거외가 116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건축물 실적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229동중에서 119동을 해서 51.9%를 실적을 올렸고, 주거용은 113건중에 62건 54.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촌주택개량이 55동에 27동 49%, 주거외 16동인데 그 중에서 57건을 완료를 해서 49.1% 즉 총실적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총동수에서 그래도 119동을 해서 51.9%, 50%는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이 특이한 사업으로 사실은 농촌개량을 하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문자 그대로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아름다운 건축물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가 농촌주택개량을 초창기에 할 때는 보통 쉽게 말해서 슬라브 지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라브로 하게 되면 비나 바람같은 것도 타지도 않고 항구적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보면 한 20, 30년이 되면 슬라브에 하자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으로 만족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아주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공형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공형으로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가 평슬라브로 하는 것보다 평당 5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선호하는 추세로 봐서는 거의 가 그것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추세가 자꾸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째 동당 융자가 1천만원씩 더 늘었는데도 별로 그렇게 호응에 응해서 많이 짓는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가 농촌주택이 작년에는 20%였는데 올해만 해도 49%라고 보면 상당히 이게 획기적으로 배이상 신장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면이 있냐고 분석을 해봤는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지원됐을 때에도 그 분들이 외형적으로 투자되는 것보다는 내적으로 인테리어쪽으로 실용적으로 많이 투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미추진되는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7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가능한 거예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은 12월중에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마무리 단계겠네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빈집정비 사업이 한 것을 보면 하시느라고 많이 욕을 봤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16동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빈집정비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빈집철거하는데 전중후사진만 제대로 찍고 그것을 철거한다고 보면 사실 소요되는 기간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따지면 전중후사진만 제대로 찍고 철거한다면 당일도 가능한 건데 저희가 16동이 미철거되는 원인은 소유권자가 지금 외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유권자가 외지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찾으려고 보면 발췌가 안 되는 분들이 한 10동 이상이 있고 또는 그 분들이 그것을 철거를 한다고 해도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꾸 연락을 해도 그 분들이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무슨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하루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추적하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해서 연말안에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않는다고 하면 아직 안 들어간 분들을 대체를 해서라도 하여튼 120동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사업은 그냥 일반적으로 빈집이니까 이것 철거를 해야겠다 그런 계산에 의해서 동수를 많이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실거주자가 말이죠. 거주자보다는 가옥주가 멀리 나가서 살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고유한 재산이고 귀중히 여기는 집인데 빈집 철거한다고 해서 뜯어주십사 하면 금방내 허락하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감안해서 넣을 때는 미리 한번 알아보고 "뜯어도 되겠습니까? 안 뜯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사전답지를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내 것은 안 된다 말이지. 나는 거기에 몇 년후에 거기 내려가서 살 수도 있고 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의미하게 상실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본래 계획이 30동입니다. 그것이 한도액이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계획을 본래 잡았었는데 우리가 빈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수가 486동 그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을 50만원을 상정해도 50만원에 대한 최고로 뜯을 수 있는 동수가 120동으로 잡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수를 많이 늘린 것이지 한 동이라도 더 철거하려고 늘려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동당 200만원 짜리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원래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것은 슬라브집인가요? 대상지가 뭐예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일반 보통 집이라도 또는 슬라브 집이라도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철거를 않는다고 했으면 200만원까지 줘서라도 철거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률적으로 최저가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120동 6천만원 예산을 범위내에서 전부 철거해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금년에 152동이 책정이 됐는데........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30동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주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폐기물 발생을 했을 때 폐기물에 대한 것은 실무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처리과정을 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빈집철거할 때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옛날 60년대 이전에 지은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폐기물이 나온다고 보면 그 집은 뜰팡, 경우에 따라서는 벽체, 그런 것 정도 나오고 그 위에 지붕은 함석 아니면 스레트 유형으로 나오는데 그 나오는 물량은 대부분이 소량입니다. 소량인데 저희가 그것을 철거할 때 이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폐기물처리 절차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주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폐기물처리 장부가 있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폐기물 처리장부는 저희가 별도 관리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이 무슨 잘못됐을 경우에, 돌출이 됐을 때에 조치를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고발했다든지 그런 것은 발견됐을 때 나온 것인데 그런 것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업자가 이것은 폐기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물건이 나왔을 때 "폐기처리를 해 주쇼."하면 폐기처리 비용도 줄 것 아니에요?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액수도 더 올려주면 될 것 아니예요? 최대한도로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것 아니예요? 그러면 폐기처리를 했다는 증서가 있어야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냥 어디다 엄한무지로 묻어놓고 폐기처리했습니다 해도 안 보고서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옛날 지금 철거하는 건물 평수를 보면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7평 내지 9평, 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60년대 이전건물이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다만 거기에 벽체에다 콘크리트 발라놓은 것이 있고 윗지붕이 스레트이기 때문에 소량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것도 물량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요구할 때에 반드시 그것을 폐기물처리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같이 보내고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공문만 내보내서 능사는 아니고 사실상으로 처리했다는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만약 폐기물이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양이 아주 극소수로 나왔다고 해요. 극소수로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가지고 폐기처리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 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양군 일원에 상당한 많은 동수를 하니까 폐기처리를 같이 수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 빈집정비에 극한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건설용 폐기용 자재도 건설하는 사람들한테나 넌지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엄한무지로 밤중에 늦게 포크레인 공사를 하다가 슬쩍 묻어버리고 만다는 얘기를 내가 수차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공사를 똑같이 폐기물에 국한된 것이니까 잘 좀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 안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더 특별히 관리하고, 그런 전중후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에 그런 것이 돌출될 소지가 있는 것을 반드시 그런 것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3-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3-3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관련 우리 군에서 그동안 조상땅을 찾아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했는데 이것이 주로 총 신청건수는 19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195건중에서 실제 처리건수를 말씀드리면 130건에 필지수는 575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12만 1,549㎡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처리된 65건은 도청에 이송을 했는데 도청에 이송된 내용은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도청에 이송을 해서 도청에서 처리한 다음에 요구한 사람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건은 도청에 이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수 130건에 대해서는 전부 처리를 완료해서 주민들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18건, 2003년도에 34건, 2004년도에 49건, 2005년도에 94건 해서 195건이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130건은 군에서 처리를 했고, 65건은 도에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도청에 저희가 이송된 것은 저희가 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개별통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것이 연말이 최종적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된 내역은 개별통지를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대략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찾아와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찾아오는 것은 지금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친일파이면서 송병준, 그런 사람들이 자손 증손들이 할아버지 명의로 있었던 땅인데 이게 어디 땅이 미군에서 지금 거기 무슨 부지로 이용하고 있다, 거기서 점유하고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듯이 지금 명의는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이것을 자기가 소유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됐나 하고서 다시 저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추적을 해서 해 주거든요. 저희가 그 자체를,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말하자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땅을 무관심하다가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든지 또는 지금 행정수도같은 데서 나와서 땅이 지금 찾으나마나 소송비용만 더 나온다고 하던 것이 올라가잖아요. 급등하니까 그럴 경우에 땅을 찾으면 내가 부가 되겠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는 신문이라든지 TV같은데서 보면 이런 땅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나도 좀 우리 조상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뭔가 스스로 찾고 그래서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해서 신청건수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자꾸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언제, 기간은 계속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기한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개인소유권을 확보해 주자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한이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도에서 65건에 대해서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연말에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군민들에게 누가 안 되도록 앞으로도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안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도에 이송한 것이 2002년도에 9건, 2003년도에 6건, 2004년도에 12건이 있거든요. 이송하고 맙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공문으로 이송했을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처리결과를 도에서 당연히 청양군수한테 이렇게 처리했다고 통보가 와야할텐데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지침상으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연말에 오고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는 65건이 개인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별로 개별통지를 하게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2002년도에 도청으로 이송한 것이 9건, 2003년도에 6건, 2004년도에 12건이 있지 않습니까? 청양군수가 도청한테 이송한 거예요. 그렇죠? 도지사한테 이송했으면 도지사는 이 건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군수한테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는 처리결과를 통보가 와야할텐데 통보가 안 왔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통보는 안 왔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2002년도에 한 것도 안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몇 년이 흘렀는데, 그렇잖아요? 의당히 2002년도것은 이미 처리가 됐든지, 처리가 안 됐든지 간에 이것은 도청에서 군수한테 통보를 해줘야 맞아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말이에요. 저희가 지침상으로 보면 주민등록상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도에서 이송을 반드시 해서 도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개별통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별통지를 받은 사람이 개별통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면 그 소유권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 와서 이렇게 결과가 되어 있다고, 말하자면 다시 군에 접근을 해서 소유권을 등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도청에 이송했으면 뭔가 처리됐나, 안 됐나를 가부를 알아야지, 담당과에서도요. 이송만 해놓고 말면 이것이 처리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모르지 않느냐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접수된 것은 주민등록이 없는 것은 저희가 확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시킬 때 주민등록이 번호가 등재되지 않은 것은 즉시 도청에 이송을 하면 도청에서 처리를 한 결과를 개인별 통지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지도 않고, 저희가 물어보면 거기서 개별통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그렇게........

석호

강석호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청양군수가 도청으로 이송을 했으면 처리전말을 필연코 해 줄 거예요. 처리전말을 필연코 해줘야지, 그냥 이송한 것 도청에서 받아서 만다면 이것은 이송이 뭐예요. 서류로 할 것도 없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편의상 이송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거기 도청에 가서 접수를 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좌우지간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송한 건수있죠. 처리가 어떻게 됐는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처리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혹시 질의하실지 몰라서 제가 도에도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은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처리하고 개별통지한다고 그렇게 구두로 연락을 받았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리가 됐나, 안 됐나는 알아야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하여튼 65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석호

강석호위원

금년도에 38건은 금년도가 아직 안 지났으니까 얘기를 않겠는데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도에 이송한 것의 처리전말이 어떻게 됐나를 알려달라고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3-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3-4, 최근 3년간 검사미필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동안에 미필차량 현황은 1,347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9,674만원이 되겠고 과태료 징수액은 993대분에 대한 5,6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단속실적이라고 했는데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실적이라고 거기에 넣은 것은 1,347건인데 그 중에서 9,6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거기에서 저희가 행정처분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미징수된 건수하고 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54대분에 대한 3,9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는 82대에 927만원, 2004년도에는 137대분에 대한 1,561만원, 2005년도에는 135대분에 대한 1,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 검사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검사기준일로부터 30일 미만에 내게 되면 2만원을 내면 되는데 검사기준일을 30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30일을 초과하고 3일 초과분일때마다 1만원씩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최고 그래서 1만원씩이 증가돼서 3개월이상 되면 한 최고 부과되는 액이 30만원까지 부과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줄기는 좀 줄었네요? 이게 검사미필차량은 무적차량이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게 무적차량이 아니고, 무적차량은 넘버를 무적차량으로 생각이 들어가고 검사미필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승용차하고, 승합차라든지, 화물이라든지, 그런 저기 소형이나 중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승합차라고 하면 구입한 날로부터 4년까지는 한번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4년이 초과했을때마다 우리가 10년미만은 2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돼요. 10년 이상됐을 때는 1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승합차같은 경우는 5년까지는 한번에 받는데 5년이 지나게 되면 6개월에 한번 받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그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지금도 현재 1,347대가 검사를 안 맡은 차가 지금 청양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것이 1,400대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354대가 현재 안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사대상자가 1,347대이고 저희가 아직 미필한 대수는 354대가 되는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도 452대, 2004년도에도 519대, 2005년도에는 376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합계가.......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것이 부과된 개수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징수된 대수가 제일 아래에 보면 과태료 징수액이 있죠. 거기에서 1,347대중에서 993대는 징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했다는 뜻이고 그 밑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354대가 있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해서 350대가 아직 과태료를 안 낸 대수입니다. 그래서 이 대수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준일을 초과해서는 한 달넘었을 때에는 3일마다 1만원씩 부과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3개월 내지 4개월 되면 30만원까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30만원을 내야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차량을 과태료가 되면 압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최종적으로 차 폐기처분할 때라든지 이전할 때 그때 상대방으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폐차처분할 때 징수는 100% 되는데 그때까지가 과태가 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경찰단속에는 안 걸리나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경찰에서는....... 이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이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만 하는, 저희가 행정처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행적으로 무슨 음주나 무슨 안전띠같은 것마냥 단속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같네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래서 저희가 고지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12번에 대해서 사실은 안내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계속적으로 독려는 하잖아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독려도 할뿐더러 저희가 이것을 안내장을 발송할 때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기준을 초과했을 때 31일부터는 3일마다 1만원씩 부과한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단속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3-3에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을 민원을 도로 보냈는데 도에서 무응답이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데 그 부서 좀 알려주세요. 뭐 이따위 도청에서 무응답인 행정을 하고 있는가 그 부서를 알려줘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도청 지적과입니다.

윤명희위원

도청 지적과요? 알았습니다. 이 3-4에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인데 자동차 압류는 앞 넘버를 압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혹은 차량 자체를 구인했는가, 아니면 등록을 말소한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차량을 자체를 압류한 거죠.

윤명희위원

차량 자체를 군에서 압류했다는 얘기예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렇게 돼야 나중에 가서 폐차처분할 때 그것을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압류할 때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동차 원부를 자체를 압류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 원부를......

윤명희위원

압류한 차가 지금 어디있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자동차 원부를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자동차등록증을 압류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자동차 등록원부요.

윤명희위원

그럼 이 과태료의 실적을 정확하게 못알아보겠는데 지금 과태료 처분의 미수금이 금년도 얼마입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금년도 저희가 10월 31일 현재 1,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미수된 것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윤명희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양군같은 경우는 자동차 대수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인근 자치단체에 보면, 그럼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갖고 앞으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윤명희위원

나봐요? 자동차만 압류됐으니까 나는 내명의로 자동차를 압류하고 자기 가족명의나 아니면 친척명의로 사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TV같은데 나오는 것 봤죠? 세금 안 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 흔히 따져서, 이런 것을 직접 우리 청양관할은 인구가 적어서 다 알아요. 어느 면 어느 부락 어디 누구가, 직접 징수관계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저희 징수의 자체는 징수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는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징수의 개념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징수를 직원이 민원창구에서 한 사람이 등록업무를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354건에 대한 징수를 다 독려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면 이게 3개월이 넘어서게 되면 30만원이 2만원낼 것으로 30만원이 다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윤명희위원

30만원이 아니라 그게 최상위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이 되든 이 기간만 지나면 30만원이상 더 올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정의 세입이라고 보면 우리는 과태료 부과만 하면 되고 징수는 재무과에서 징수하면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아뇨. 징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고유사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한다고 했죠. 한다고 하는데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운곡면 모곡리에 사는 누가 과태료를 안 내고 있을 때에는 합동작전으로 세입을 합니다. 인근 시·군을 보면, 같이 합동으로 해요. 연말되면 같이 받으러 나가더라고요. 사실 세금을 못내는 사람이 받으러 한번, 두번 오면 어쩔 수 없이 꿔서라도 내더라고요. 꿔서라도 말이에요. 몇 십만원같은 것은, 그렇게 과태료 징수하고 책상에 앉아서 자동차등록이나 말소시키고 하는 것으로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합동으로 재무과하고 또 면에 요청 좀 받아서 면에도 재산관리 직원이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과태료에 맞게 한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상태로 되지 않게, 연말안에 징수 좀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안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예, 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검사미필차량이 2005년도에 135대 1,504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82대 있고요. 2004년도에 있고, 그럼 청양군에서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이게 미검사 차량이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죠? 그렇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청양군 전체에 지금 미검사차량, 과태료 전체 부과된 것을 못받은 것이 전체는 얼마예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3년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미처 못뺐는데 그것은 별도로 빼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이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처분을 하든지 이때에 검사미필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그때 내는 것이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때 냅니다. 소유자별로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차량을 말소를 해야 자동차세가 안 나가죠. 차량을 말소를 안 했을 때에는 자동차세는 계속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자동차를 안 끌고 다니더라도, 폐차가 될 때라도 폐차를 안 하면 자동차세는 계속 나가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자동차원부가 정리가 안 되기 전까지는 계속 나가는 거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를 할 때는 검사미필 과태료는 그때 낸다 이거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폐차는 자동적으로 안 내면 폐차도 안 되고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청양군에 그 차량이 전체가 몇 대이고, 과태료 부과액수가 얼마인가, 청양군 전체에요. 그것 좀 알려줘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조사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전체가 몇 대고 전체가 얼마인가.......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