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용기 의원 발언
봉석
오봉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 감사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로 정책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우
한절우정책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봉석
오봉석위원장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우
한절우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충서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정책개발담당 인사) 이승철 혁신분권담당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장께서 하시고 담당께서 보충답변하시는 경우는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정혁신과제 발굴 및 군정반영 추진상황에 제안건수를 60건을 하셨네요?
절우
한절우정책개발과장
예. 2003년도에는 60건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2003년도에는, 2004년도에 37건.
절우
한절우정책개발과장
2005년도에는 44건 Study그룹해서 총 52건입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먼저는 60건인데 37건이 줄은 이유가 뭐에요?
절우
한절우정책개발과장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실과별로 의무적으로 몇 개 과제씩 이상 제출하라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공무원 자율적으로 공모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제출하게끔 해서 처음에는 홍보도 안 되고 해서 제안과제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개인과제 44건은 뭐에요 2005년도에?
절우
한절우정책개발과장
매번 저희들이 해오던 것은 개인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연구분위기를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Study그룹이라는 것을 처음 저희들이 채택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과제에 한 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토론회도 갖고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서류를 2003년도부터 2004년, 2005년도까지 지금 2005년도 해를 넘기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진천군에 인구가 늘 수 있는 것이 음성이나 경기도 지방에서 안와요 사람들이 청주권에서는, 그러면 음성을 거점으로 해서 광혜원, 이월, 덕산 이렇게 경계를 두고 있지요 경계를 두고 있으면 광혜원에 8,300명-9,000명 상회한다는 얘기가 지금 몇 %가 음성지역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절우
한절우정책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인접돼 있는 인구를 어떻게 하면 진천군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정책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음성에서 금왕을 금왕, 대소, 삼성을 기점으로 지금 무슨 시설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두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맹동쪽 백야리 그쪽에 금년도에 약 8억을 들여서 체육시설공원 그러니까 생태공원을 만들고 있다고. 그리고 원남저수지에다가는 기반공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휴식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되는 휴식공간이나 주거공간을 만들어서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그런 것을 개발하셔야지요 우선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 것부터 지금 청주권에 나가 있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 공직자 대다수 여러분들이 몇 십%가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벌써 도시화에 대한 문화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천에 안들어와서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맹동에 2007년도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공단에, 인구유입이 몇 명이 늘 것으로?
절우
한절우정책개발과장
계획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만에서 2만정도로.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2개 면, 3개 면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덕산쪽이나 이월쪽으로 와서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려면 우선 근린시설이 돼야 됩니다.
절우
한절우정책개발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가지는 저희들이 가장 관건이 뭐냐 하면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에 촛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행정을 정책개발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문백면 은탄리에는 전원형 사원촌에 웰빙복합단지 건설을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유치도 그런 맥락이 되겠으며 아까 음성지역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백곡저수지 주변경관을 활용한 계획을 저희들이 도에 예산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쪽에도 그런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백곡도 너무 멀고 그러니까 광혜원, 덕산, 이월을 축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들어서 주공같은 아파트를 덕산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그사람들이 와서 근린시설같은 것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절우
한절우정책개발과장
예, 거기에 촛점을 맞추어서,
정광섭위원
덕산저수지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여가공간을 할 수 있고, 또 이월에도 그런 미잠리저수지 같은 것 그 사람들은 주 5일제가 돼가지고 사실 휴식공간이 있어야 살아요 일만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저기 하는 것이 없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오늘 발표를 했는데 혁신도시가 예를 들어 15일날 진천에 됐으면은 덕산으로 됐으면 그런 문제점이 우리 군민의 염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비는 미처 지금 말씀안드렸는데 일단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구가 살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절우
한절우정책개발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정책개발과 과장님이 간지가 몇 년됐어요?
절우
한절우정책개발과장
딱 1년 됐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1년, 집행부에서 큰 의욕을 가지고 정책개발과를 신설해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가는데 사실 정책개발과에서 지금까지 그동안 사업추진한 것이 있으면 뭘 몇 가지라도 예를 들어봐 주세요?
절우
한절우정책개발과장
예. 간단하게 먼저 번에 주요업무추진상황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큰 것이 정책개발과에는 혁신분권담당하고 정책개발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담당에서는 민자유치부분 그리고 정부공공기관 유치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정책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조그만 정책발굴과제가 되겠고, 혁신분권담당에서는 분권관계 또 요새 혁신에 대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토론회라든지 박람회 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래 예를 들면 뭐 개발한 것이 뭐가 있어요 민자유치를 위해서 뭐를?
절우
한절우정책개발과장
민자유치를 전에도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한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닙다만 계속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자유치방안을 말씀드리면 아직 실현단계는 없습니다만 청학동하고 청학동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초평에 아직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 그리고 조그마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될 때 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가기상위성센터 유치라든지 그리고 은탄리관계에 있어서 전원형사원촌 추진 이런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먼저 과장님이 청학동문제도 의회 와서 보고한 사실도 있고 그렇지만 벌써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물 건너 갔데요. 정부지원 받으려고 계획을 했던건데 정부지원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신문보도 지상에는 불확실한 것으로 판정이 됐던데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청학동분교같은 것이 진천군에 들어 와서 과연 진천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가 될 것이며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민자유치를 해도 과연 진천군에 무슨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지 쓸데없는 청학동분교같은 것 들어와서 뭔 도움이 되겠어요. 정책개발과장이 물론,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는 것은 본인이 뛰어다니면서 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를 해도 정말 지역에 이런 것은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축산 뭐라는 것 그런 것은 1필지 승낙을 못받아가지고 유치가 안됐잖아요. 그런 것은 진짜 군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런 것은 유치를 시켜야지?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과장님이 물론 사실 집행부측에서 큰 뜻을 가지고 정책개발과를 신설해 놨으면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 한마디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군정혁신과제발굴 및 군정반영 추진상황에서 보니까 Study그룹이 제안을 8건을 했는데 채택이 8건이 다 된거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시행예정건수를 5건으로 했는데 3건은 왜 안한 것입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3건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이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는,
진한
양진한위원
시행은 앞으로 할거란 말이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 앞에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도 채택건수보다 시행건수가 적은데 2003년도도 3건, 2004년도도 4건을 시행을 안했어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그것이 다 장기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단기과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여건이 조성돼야 될 문제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앞으로 추진한다 이거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 옆에 비고란에 4건은 장기 추진중이라고 해 놓으셔야지?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정책개발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지금 수효나 공장같은 데서 예를 들면 덕산에 한솔전자가 1,500명 사원이라고 한다면 몇 %정도 진천군에 살고 있습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한솔전자 직원?
봉석
오봉석위원장
예.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농공단지 한솔전자가 농공단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보면 외지인, 현지주민들 구분한 것을 보면 한 60%정도는 현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천군에서 과연 살 수 있는 인원이 주택단지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2년후에는 이월전자전기단지가 서고, SK가 올해 연말에 78명을 뽑고 또 세미텍이 4백명을 더 증원한답니다. 그러면 이월에 주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책개발과에서 내다보는 것은 도시계획이 전혀 잘못됐어요 옛날에 할 때 덕산이나 광혜원보다 이월같은 데는 20%밖에 안 되요. 도시계획 거기다 집 지으려고 업자들이 수없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와도 집질 땅이 없어요. 전부 4층으로 돼서 1종으로 돼서 집질 데는 전부 1종이야 이런 것을 정책개발과에서 진짜로 연구해서 진짜로 건의해야 되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도시계획파트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앞으로 아무리 인원이 많이 늘어나도 주택을 지을 데가 없는데 뭐 전혀?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도시계획파트하고 얘기해서 반드시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다음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재무과장 연규용
봉석
오봉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재무과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하 지방세담당입니다. (지방세담당 인사) 노종호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인사) 이종각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인사) 한상열 지방세정보화담당입니다. (지방세정보화담당 인사) 김두회 과표담당입니다. (과표담당 인사) 정동헌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인사) 박경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진천읍 주차장이 아직 해결이 다 안됐어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진천읍 주차장은 지금 현재 한분이 아직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하여튼 12월 5일까지는 착공을 해서 부지를 닦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된거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시작은 아마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내막은 동료위원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주차난에 주민불편이 무지하게 가중되는데 이런 것은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얼른얼른 해결해야 될 부분같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저희가 하반기 업무추진보고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거의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부도에 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가 납부할 재산이 전무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5년간까지 우리가 정해서 추진을 하는 그동안에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시시각각으로 방문, 독려라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분기마다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읍면과 군과 합동으로 조를 편성을 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체납액을 줄인 상태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말입니다. 부도를 내가지고 1차, 2차 전부 재산권 압류가 돼서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차액에 참여를 해보셨어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지금 공매나 경매가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지금 1순위, 2순위가 거의 제일은행권에서 미리, 선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정이 들어 오는 부분도 있고 배정을 못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겠어요 못받는 돈인데, 나는 뭐를 알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신속하게 부도가 났다 이거에요 났으면 바로 경매전에 우리가 대응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치를 하셨느냐 이거에요 나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저희는 부도가 나기 전에서부터 체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체납된 상황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몇 건이나 되요 대충,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고 현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희망적인 낼 수 있는 부분을 대충 추정하고 계실 것아니에요. 담당이 말씀하셔도 되요?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지금은 정확하게 액수는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같고요,
정광섭위원
추정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실재 한 40에서 50%정도는 공매, 경매 이런 부분으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지난 번에 IMF때부터 부도가 많이 발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관내공장 입주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압류는 하는데도 이미 은행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저당을 먼저 선순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당되기는 어렵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최대한도로 우리가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문제지 실질적으로 그냥 가만 놔두고서 돈이 남아서 법원에서 판결후에 돈이 온다는 것은 직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요?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그러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당해세 선순위로 해서 주기는 줘도 당해세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고 공장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정광섭위원
글쎄 말이에요 상당한 액수인데 보니까?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선순위에서 밀리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 받아오는 부분은 크지는,
정광섭위원
그런 것 부분을 우리가 나태해 가지고 받을 것을 못받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노종호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전화를 본위원한테도 몇 군데서 왔어요 몇 군데에서 왔는데 지금 우리 건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고 다들 농민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자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데요. 하나 인센티브도 안주고 전국적으로 입찰 또 도내입찰 해 놓고 업자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한가지를 나한테 알으켜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보은 같은 경우는 타업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은 도리가 없으니까 되더라도 관내업자가 공사를 하게끔 유도를 해 준다는 거에요. 재무과나 관련부서에서 그러면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에요 업자들이, 그래서 내역을 본위원이 뽑으라고 해서 본위원이 봤는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3천만원짜리 이상 업체가 몇 %정도 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업자들이 미미하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저희 관내업자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한 15%내지 한 20%되기 힘듭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상당히 어렵다는 거에요. 그래서 조례로는 할 수 없지만 권고사항인데 재무과나 관련 건설과에도 내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되면 입찰이 되면 가급적이면 관내업자하고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해가지고 관내업자들이 불만이 없도록 성의라도 보여달라는 거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전국입찰이 타시도 업자가 되면 저희도 하도급은 저희 관내업자한테 주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관내업자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전문건설업측에서 보은에 가서 입찰을 하나 봤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건설과장님한테 "당신이 와서 해도 상당히 어려울테니까 부금 떼고서 그 사람주시오." 그래가지고 해봤자 또 감독관들이 와서 잡아뜯으면 돈 남겠습니까 그래 주고 왔다는 거에요. 그런 방향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가 대단하다 주고 와도 후회가 없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왜냐 하면 관내업자를 보호하고 공직자들이 이렇게 해 주니까 얼마나 그 사람도 저기한지 아무 기분 나쁜게 없더라는 거에요. 건설과장이 재무과장이 뭐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 관내업자들한테 뭐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법테두리내에서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관내업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광혜원택지개발사업하고 주차장택지개발사업한 것이 있지요 경영수익사업으로?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다 매각이 됐잖아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매각이 완료가 됐고요 광혜원택지는 1필지를 두번에 걸쳐서 입찰을 봤는데 유찰이 돼서 다시 공고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날 입찰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뜻은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군정 재정이 저기할 때 사용하고 그러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다 매각이 됐으면 경영수익사업으로 뭐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다시 또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야지 그래도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군유지 매각이 있는데 군유지 매각은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일반인한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저희 군유지 매각은 연도별로 읍면에서 희망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군에서 그러니까 이용계획에 포함돼야 될 사항은 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그 미만짜리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 1회내지 2회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매각이 되는 사항은 12월말일까지 우리가 11월달 초에 읍면에 이미 공문을 시달을 하고 2일날 내일 읍면 재무담당을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에 군민들이 자기 대지로 깔고 앉았다든지 또는 경작용지로 소규모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기회에 집단화계획을 포함해서 전부 다 주민들한테 유리한쪽으로 매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보면은 임대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지요 이것이?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보면 밭같은 것, 전같은 것 임대해 놓고 자기가 살라고 농사도 안지면서 제 임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런 것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경작도 안하면서 경작을 한다고 임대를 했다 그 말씀을 하신거지요?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매수를 할라고 그 목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엄청 많더라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농사도 안짓고 임대해 놓고 매각할 때 우선권이 있으니까 임대를 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사 안짓고 하는 사람들은 주지 말아요. 임대를 실지로 경작할 사람들을 줘야지, 매수할 그 목적으로 임대를 했다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임대를 해약을 시켜요 실지로 농사질 사람들을 줘야지?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파악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2004년도 국도비중 미교부 내역이 있지요, 28페이지?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 보면 도비가 작년도에 4억 2,700만원이 미교부 됐는데 이 사유를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먼저 번에 작년 결산검사시에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양여금이 작년에 예산이 2004년도에 양여금 예산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두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조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이 전국적인 상황으로 시군비로 교부 못해 주는 것만큼은 충당을 하는 쪽으로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군비로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행정적으로 잘못 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4억 2,700은 군비로 했겠네요 집행은?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도하고 중앙에 전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진천군에,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라면 저기 안하겠는데 행정적인 뭐가 있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고 2005년도도 보면 상당히 미교부액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실과 업무부서에 전부 다 확인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분기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4/4분기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한 미교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작년과 같이 연도말이 될 때까지 전부 교부가 될 것으로 이것은 판단되는 사항이고 연도말 이후에 미교부되는 교부액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연말안으로 다 교부가 된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연말안으로는 다 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연말이면 한달도 안남았어요 오늘 1일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독촉을 해 가지고 독촉공문이라든가 뭐를 해서 빨리 내려오게 해서 연내 마무리 지어야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0.25% 자립도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어디있다고 보며 앞으로 재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군 재정자립도는 여러가지 측면에 다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부서 군 세입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작년보다 상승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 일반부분이라든지 지역경제분야라든지 문화분야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자립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재무과장이 자립도가 파악이 안 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수문제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 물론 지역경제 분야 등등 해서 총괄적인 예산은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아니에요. 그래서 재무과장이 좀 답변을 해줄줄 알고 질문하는 거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총체적인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저기가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어렵기 때문에 우선 지역적인 경제활성화 부분에서도 작년보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전체적인 전반에 내년도 전망이 올해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해서 0.25%정도 낮아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물론, 답변을 재무과장이 하기도 어려운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말씀대로 내년도 전망은 더 불투명한 시점에서 내년에는 몇 %가 떨어질지 모른다 이거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진천군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쓰고 특히나 진천 세수사업을 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이것은 31페이지 천만원이상 용역비 집행내역, 용역비 금년 한해에 보니까 용역비로 17억 5,690만원을 사용했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용역비가 17억 6,0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렇게 여기 죽 보면 꼭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이?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이것이 예산이나 또는 우리 각 해당 업무부서에서 하나의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돼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 보면 한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면 2005년도 진천군 자체평가 용역으로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4천만원 줬지요 행정과에서 한건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감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실장님, 4천만원 자체평가 용역줬지요 금년에?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영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는데 기본틀은 잡힌 것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내년에는 용역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요. 4천만원이라도 절감해서 지금 농촌 어려운데 이런 데로 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주요업무보고때도 작년도, 금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자체적으로 할거지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동료위원님이 가끔 말씀하시는데 1,000만원이상 용역집행내역에 보면 본예산에 전부 세워준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거의 본예산에 세운거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거의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납품일자를 전부 12월 30일, 12월 9일 11월 15일 최고 빠른 것이 8월 20일 돼있는데 이것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2006년도 1월 20일짜리도 있고?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제가 사업성격상 판단을 해 보니까 사업기간이 하반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반기에 그렇게 용역이 시작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주면 용역을 상반기에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전부 그러면 2007년도로 넘어가겠네요. 2006년도 1월 20일날 납품받는 것은 이것은 2007년도 사업으로 이월되는 것아니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진천농교 실측 및 종합 학술조사 용역이요?
정광섭위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군정수행능력평가하고 한국지방연구원에 줬는데 진천군자체평가용역 2006년 1월 20일날 납품일자일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천군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진천군자체평가실시용역이 내년도 3월 30일, 1월 20일 이렇게 된 사항은 충청북도하고 중앙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정광섭위원
아, 거기 나온 것을 맞춰서 하려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맞추니까 그렇게 된거고 또 자체평가도 12월말까지 평가를 해서 내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기적으로 이양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맨위에 진천군농어촌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준 것이 금년도 12월 30일날 향후 6년으로 계획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고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래서 왜냐 하면 금년도 말까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아니면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이 돼야 될 것같습니다.
정광섭위원
예산이 농촌이 상당히 침체돼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 좋은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2006년도는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계획이 서있는 거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봉석
오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공통자료 10페이지 재무과 자료말고 공통자료 진천군 관내 골프장 지번별 공시지가 및 종토세 부과내역있지요 천에 몇 분을 부과합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종합토지세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예. 10페이지 밑에 있지요 공통자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1,000분에 50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1,000분의 50?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과표비율이,
봉석
오봉석위원장
제가 전부를 보니까 똑같은 27홀입니다. 백곡 것도 중앙골프장도 27홀이고 이월 천룡골프장도 27홀인데 공시지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공시지가는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데,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니, 그런데,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그 표준지에 의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곡하고 이월하고는 표준지가가 이월쪽 신계리가 더 비싸기 때문에 중앙골프장보다는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실지 공시지가는 종합민원실에서 떼와서 아는데 진짜 땅은 많아도 세금은 적고 건물은 적어도 또 많단 말이에요 종합 저기가 그런데 여기에 부기 안돼 있는 것이 회원권이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골프회원권이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예. 그것이 올해 2005년도에 중앙골프장이나 천룡골프장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세금이 회원권 판매하는 것?
여기는 7억 썼는데?
건물분까지 합쳐서?
우리군에는 하나도 없는 거에요 회원권 팔면?
30%고 떨어지잖아요 얼마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이것이 앞으로 진짜 골프장 관내 토지분이라든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세밀히 봐주세요. 왜냐 하면 타시군하고 제가 볼 때 형평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는 우리가 상당히 높더라고 공시지가는 다른 데보다 낮은게 아닌데 세금을 부과하는데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하고?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지역경제과장 송봉규
봉석
오봉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락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인사) 송상호 첨단산업담당입니다. (첨단산업담당 인사) 안정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인사) 장명순 에너지담당입니다. (에너지담당 인사) 손천수 교통담당입니다. (교통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공예마을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들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총 금액이 들어가서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돼있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사는 토목공사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민간에 부담금을 가지고 건축을 몇년도까지 보고 있는 거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말까지 건축을 완료하도록 얘기는 당초 계획하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토지가 정리가 조금 덜 된 사항이 있어가지고서 아직 개인적인 분할이 안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지연되는데 내년도 연말까지 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심각성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토지 매매권이나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것은 알고 계시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거지 어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정상적인 절차가 지금 속기록도 나가고 있어서 거론은 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문제성은 심각한 것으로 나도 알고 있는데 직접 감사를 요청한 위원이 오늘 부재중이라 더 말씀 안드리겠어요. 그 분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고 본위원도 군민의 대표자로서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해 보려고 했더니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도출이 돼가지 있으니까 이쯤해 두고 지금 첫 번에 3대때 이것 설때 아주 의회에서 엄청 반대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모든지 지금 여러 가지를 테마공원, 종박물관 여기 다 계시지만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제대로 된 것이 한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은 어떤 과장님이나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발언할 때는 수십명에 대한 수명에 대한 여론을 듣고 와서 발언하는 거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보받고, 전화받고 해서 와서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모든 것이 진천군이 앞서간다고 자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잘못된 부분도 많이 도출돼 나오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7만 군민의 목소리로 알아 듣고 잘 일 처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건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7월달에 금년 7월달에 정례회의때 과장님한테 제안드린건데 군 관내기업 서한문 발송 협조요청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분명히 대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나도 그렇게 권고를 했고 군에 의장명하고 군수명의로 기업체에 우리관내에 사는 사람 또 관내에 생산되는 물건을 사용하고 써주십사하는 서한문을 내라고 했더니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11월 10일 발송한 것으로 돼있고 지금 우리가 8,663명에 관내 거주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것이?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작년도 말에 지역경제과장에 자리를 옮기면서 관내기업이 우리 농산물, 우리 쌀이나 진천에서 생산되는 어떤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각종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이 체제를 갖춰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다고 해가지고서 관내 실지로 기업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쌀을 구입하는 것을 어디서 하는 건지 이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체 기업이 한 6백여개가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했더니 거기 한 종웝원 20명 이상이 312개 업체가 조사가 됐습니다. 실지로 조사가 돼가지고서 우리 농산물을 쓰는 업체 그 다음에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진천쌀을 사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이 왜냐 하면 식당은 위탁업체에 전부 위탁을 해 줬어요 거의 다가, 광혜원산업단지라든지 큰 업체는 전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산물이 비집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내 업체라든지 기업체협의회, 농공단지협의회에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제가 작년도 연초에 와서 각 기업체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아마 11월달에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7월달에 본위원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11월 10일날 발송을 하셨는데 늦은 감도 많고 또 왜 군수만 넣을 것이 뭐있어요. 군의회 의장하고 같이 동명으로 해가지고서 넣어달라고 제안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이것이 나가고서 난 다음에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한솔전자가 약 한 2천명이 지금 점심식사를 하고 저녁식사를 3교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농협에 와서 하루에 쌀을 4가마 이상 사간답니다. 이것을 받고 했는지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것, 조그만 것 아무 것도 아닌 것같지만 벌써 서한문이 나간 후에 그런 효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바라지 말고 서한문이라도 내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대번 시너지효과가 오잖아요. 대번 지금 4가마씩 가져간데요 조합장이 직접 그러더라고 쌀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하라는 원인이 뭐냐 하면 농민이 복합영농을 해서 농사를 짓지 못해서 공장을 다니는데 군수나 군의회에서 우리 지역민을 하나 써달라고 서한문이 와서 그 사람이 읽어봤을 때 과연 그래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수나 군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도 하나의 행정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주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금방 그쪽에서 강압을 해서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앞으로 더 연구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서 군민이 따라 오는 것아닙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꼭 군수명의만 넣지 말고 군의회 의장명의도 넣고 해서 넣어주면 같이 다 동반자 입장에서 선전이 되는 것아니에요. 본위원이 제안을 7월달에 했어요 군의회 의장도 넣어서 군수님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하라고 했더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것를 조그만거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신정지구관리사무소 매각신청이 있었습니까, 매각신청 요청이 있었느냐고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관리사무소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있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이지요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올려서 했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가지고서 보류가 됐다가 다시 금년도에 저희들이 매각을 해가지고서 공장을 입주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다고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의회에서 왜 승인이 안 돼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그것을 저희들이 특별회계 수입으로 우리가 잡았었습니다. 그것을 잡았는데 이것을 팔지 말아라 해서 수입을.
용기
정용기위원
아니, 왜 팔지마라 팔아라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결정할 사항이 아닌데 그러한 의회에서 저기하는 것을 물론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면서 의회에 마찰을 일으켜서 팔기는 또 그렇고 해서 안팔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내가 바라는 것은 기업인들이 와서 기업을 하는데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공장을 확장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가타부타 할 저기가 없는 거에요. 집행부소관이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당연히 이것은 매각을 해서 공장을 하는 사람의 편리를 봐줘야겠다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결정하면 의회에 보고사항이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소신껏 일을 하라 이거에요 알겠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은 승인사항이에요 1억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 거에요. 1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은 승인사항이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올리기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심의사항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못한 사항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각을 해서 다른 데 뭐를 한다는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예산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추진못했던.
용기
정용기위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그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감정도 해 놓은 상태이고 해가지고서 다시 의회승인을 득한 후에 매각처분을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나는 누구 개인의 기업인을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기업인들이 기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과장님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공예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공예마을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된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추진이 98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언제 사업이 마무리될 것같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토목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개별적으로 공예인들이 입주를 해서 건축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은 내년연말까지 입주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웠고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공예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환매특약이 아직 안됐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덜 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환매특약조건을 이행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부서나 저희 부서나 이것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등기를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서 어제 제반서류를 법무사에 갖다줬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중이면 환매등기가 나올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나옵니까 바로, 갖다줬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어제 제반서류를 다 갖다 줬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개별조합분양시 조성원가로 분양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개별적으로 아직 분양은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진한
양진한위원
앞으로 예상하는 것이, 앞으로 조성원가로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조성원가로 분양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현재는 조합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조합하고 저희들하고 컨소시엄으로 거기 공예마을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작할 때도 공예조합에서 1,700평을 땅을 매입했고 저희 군유지도 거기 공예조합에 감정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조합 앞으로 등기가 돼있어 가지고 아직 개별적으로는 분할등기가 안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가계산해가지고서 그 이상 못받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래요 이것을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투기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