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사업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시환경사업소장이 사업소를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하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공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를 대표해서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환경사업소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도시환경사업소장 이만우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수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장 김유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1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공기가 길고 대체도로가 없어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 지역에서는 공사구간별 우회도로 확보하고 교통안전요원 배치, 구간별 공사시간을 단축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불편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용인하수처리장 오·폐수유입 노후관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인레스피아의 양지라인의 우수토실 및 차집관로 5개소를 찾아 1억5,600만원을 투입 보수를 완료되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 보수로 불명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용인하수처리장 슬러지 발생량 감소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처리장의 유입수질 성상에 따른 적정한 유형으로 하수처리발생량을 줄이는데 노력해 왔으며, 소화조 효율개선을 통한 슬러지감량을 기해 3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6년 본예산으로 국도비 14억7,700만원을 지원 받아 소화조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의 요지는 수지구 고기동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1일 380톤짜리 처리시설규모를 마을하수도 설치위치가 부적합하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수지하수처리장에 유입을 하든지, 낙생저수지 하류에 설치하든지, 고기동 지역에 시급한 진입로 개설을 상수도 설치를 위한 예산을 전용하여 먼저 투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반면 낙생저수지 하류지역 동천, 성남 대장동 주민들은 자기네 동네의 설치는 안된다고 반대해서 고기동과 성남 동천동 일대 주민들이 다 불허하는 상태입니다. 주민들께서도 공공수질 환경보전에 꼭 필요한 사실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기동에 설치되는 시설도 기흥, 구갈레스피아 시설처럼 처리시설은 지하에 두고, 상부는 숲으로 조성하여 시각적인 거부감을 없애고 탈취설비를 완비하여 안전한 시설이라는 것을 이해시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산천 및 신갈저수지 수질보전과 주민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행한 기흥구갈하수처리장 공사는 2005년 7월 31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흥하수처리장으로 79년 실시설계를 하여 착공하려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반대에 부딪쳐 8년여만에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의 시의원님이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계속비이월 8건, 총 10건으로 명시사업은 기흥읍 하갈리 오수관개설공사 외 1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8개 사업 중 기흥구갈 하수처리공사 용인 2차 분뇨처리공사, 기타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설계용역 2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수지외 11개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용인마을하수도정비공사 백암하수 관거정비공사 등 4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및 증설공사 및 4개 사업의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갈리 우회도로 및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100만원은 도시계획결정사업이 아닌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시행함으로서 기 완료된 실시설계를 보완하여 허가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비는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 184쪽 행정소송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고 강석원외 121명이 청구한 행정소송은 구갈레스피아 부지 편입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수차례 집단시위와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편입토지를 수용 취득함에 따라 토지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 유니버스종합건설 유장춘은 수지하수처리장 부지내 원룸 소유자로 하수처리장 부지로 인하여 원룸 70%가 미분양되어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각각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총 73건에 1,178억3,35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원인자별로 신봉 동천 죽전 3개 택지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835만7,598만원을 서천, 구성 2개지구 택지사업자인 한국주택공사로부터 308억9,450만원을 기타 일반지역에서 33억6,33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시설공사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입니다. 레스피아 하수처리장 개선, 차집관로 보수 등 소규모공사로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관내거주 성실업체와 수의계약하고 9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7월 준공된 기흥구갈레스피아와 기흥읍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용인시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49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용인클린워터(주)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지처리장 외 11개소에 대하여 역시 용인클린워터(주)와 2005년 1월 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수처리 약품운영 관리현황,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및 하수처리장 슬러지 발생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수처리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현재 총 41건에 263억4,578만2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예탁금 2004년도 징수한 215억9,300만원은 이율이 높은 환매체에 시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징수한 47억5,278만2천원에 대하여도 금년말 결산을 통하여 전액 환매체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80쪽, 죄송합니다. 쪽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용인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비는 수지처리장 외 11개 처리시설은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내에 재결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은 금년말이나 내년 2월중에 착수하여 2007년 말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어 공공수역 및 수질환경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에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5년 4월 7일 이대철외 64명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다가 개최하지 못한 적이 있죠? 설명회를 마을회관에서 하려다 못한 것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개최하지 못했는데, 처리결과를 사업착공전 설명회 개최예정이라고 해 놓고 완벽한 탈취시설로 냄새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죠?

주민들께서 위치를 자기지역에서 가까운 쪽은 안된다고 서로 미루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위치는 저희들이 정한 곳이 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380톤은 일반주택정도의 크기로 아파트에도 거의 하수처리장 오수처리장이 5, 6백톤이 아파트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라던가 그런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고, 시각적으로 불편해서 지하에 완전히 묻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마을회의를 해도 싸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뉴스리더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감사원에 진정서를 낸다고 했는데, 진정서를 낸 상태인가요?

그 내용은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성남시 대장동과 고기동이 물이 내려오는 곳이 같은 장소거든요. 이 사업을 각 시가 같이 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론은 없나요?

주민들께서는 결론은 같이 사업은 하되, 하수처리장은 우리지역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남시 주민들은 고기동으로 가라고 할겁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을 계속 광주와 성남에 위탁해 봤지만, 결국은 하수처리장 가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하수량이 개발이 되어서 하수량이 초과될 경우 더 유입할 경우에는 용량증설이 어렵고, 또 하수량 용량에 관한 사항을 행정상 계속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시 것은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380톤 밖에 안되잖아요.

네.

그러면 380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지하수처리장을 계획 중에 있는 곳에 편입하게 되면 거리가 500m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관로를 묻게되면,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없습니까?

수지하수처리구역은 탄천으로 해서 하수도법에서 수지하수처리장 구역으로 정해진거고요. 고기동 하수처리장은 마을하수도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지형을 이용해서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한쪽으로 유입시킨다면 사실상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되는거고, 그렇다고 보면 수지하수처리장 주민들도 현재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 하수처리장도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수지하수처리장은 기 결정이 다 되고, 농지보상도 거의 다 끝난 상태니까 380톤이 추가로 거기로 늘어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시설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그쪽에 500m를 연결하겠다는 것을 수치로 계산해 놨는데 백억원이라는 것이 이득이 된다. 절감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사실이 맞다고 그러면 죽전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을까요?

그것은 단순계산이죠.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80억이 들어간다면 관로를 산으로 묻고 암을 깨고 터널을 뚫고 펌프장을 운영하면 향후에 관리유지비도 생각해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도시계획시설들이 경제적인 이익만을 가지고 어느 지구로 편입되고 그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 도시계획사업과 마찬가지로 5년 주기로 그것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이 정비가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은 더 이상 물러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리는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외입니다. 그것을 다시 편입시키려면 우선 정비계획이 바꿔야 되고 용량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나 다시 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수지하수종말 처리장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너무 규모가 적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앉히고 나면 주민한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토지가 7, 800평이죠?

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테니스장이나 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지가 좀 더 크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부지는 더 확장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부지 내에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해 주고, 그밖에 공공시설로 예를 들어서 부락 숙원사업이라든지,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위치가 부락간 서로 자기부락은 안된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위치선정이 되고 난 후에 인센티브사업을 다시 주민들과 의논해서 가급적 주민들이 같이 공동구역으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민들과 설명회 하기 어려운 지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명회를 충분히 갖고, 그리고 나서 어떤 부분을 하는 식으로 진행해야지, 유야무야 시간만 지나다 보면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니까, 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집단민원처리현황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계가 성남시와 용인시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장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은데, 하천을 타고 내려와서 관로는 성남 것은 받지 않는 건가요?

네.

용인 것만?

네.

성남도 또 만들겠네? 거기 낙생저수지 옆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

이것이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까? 영구적인 겁니까?

영구적인 겁니다.

일부 시민은 환경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 되면 다시 수지 통합으로 관로를 연결한다는 말도 부락에서 흐르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을 박아보려고. 그래서 이것이 천톤도 아니고 380톤짜리를 성남시도 대장동을 개발계획에 넣으려고, 판교를 늘리려고 하는 언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실개천 같은 지류인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분당 것을 같이 이용하면 안되나요?

마을하수도가 18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니, 기본계획을 2007년도에 변경해서 통합으로 간다는 얘기도 흐른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지하수처리장 15만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만 380톤인데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기본계획상에 반영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처리구역은.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정이 되려면 몇 년이 흐르기 때문에 지연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리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고 그 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류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성남시와 광교산 자락에서 흐르는 물이 성남시와 같이 흘러 내려오는 거니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용인시, 성남시 갈등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봐서 한군데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남시와 의견조율을 해서 성남시도 그 지류를 복정동으로 끌고 갈 것도 아니고, 어차피 거기 지을건데. 낙생저수지가 반은 성남시 땅과 반은 용인시 땅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 협의를 성남시와 같이 용인시가......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어요? 전부다 세금은 다 똑같은 거고. 협의를 좀 더 봐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주민들도 너그러운 말씀으로 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 땅, 용인시 땅 반씩 해서 예산도 같이 들여서 하면 되죠. 주먹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83쪽에 보면 불용액 발생현황에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을 계상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검토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슬러지 문제는 본위원이 알기로 앞으로 해양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3개가 운영되고, 12개가 완료가 되면 백톤정도 슬러지가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해양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슬러지가 해양투기는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개 하수처리장 완료시점에서는 슬러지 소각장 하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182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3곳이 7월에 다 준공이 되네요? 준공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포곡에도 하수처리장이 기 설치되어 있고, 또한 소각장으로 인해서 당초 입지선청할때 무척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이런 혐오시설을 받아들이는데 승낙하는 지역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3곳 시설할 때도 보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뭐 B3방법인가로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가봐도 이런 시설이 으뜸가는 시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시작해서 준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용인이 연 10%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계속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관계부서에서 시작할 때와 준공해서 그것이 좋은 시설이라면 홍보를 죽 하셔서 만약에 이런 시설이 우리지역에 들어와도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고 하는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어느 지역이든 또 계속 이런 시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포곡 유운리에 하수처리장은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설치 초기연도에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만 해도 최신시설이라고 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낙후된 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흥과 구갈처리장이 선진화된 공법이라기보다 개선된 시설로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처리장에 인접한 지역주민을 완료되는 처리장 견학을 시켜서 이해를 돕고 사업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지역만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구한 시간을 두고 하면 만약에 그런 시설이 우리지역에 와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예를 들어서 수지나 이동이나 용인에 12개 하수처리장 결정이 될 때에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동안 내무위로 갔다가 산건위로 복귀해서 얼굴을 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서 물어본 하수처리계획이 5년마다 된다고 했죠?

법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검토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계산상 어떻게 5년이 되는지, 난 도대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1999년도부터 기본계획을 해서 2002년 5월 1일날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는데, 다음 계획은 2005년 1월로 계획을 잡아요. 그렇죠?

네. 2002년 5월부터요.

그러면 5년 단위라고 하면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2007년도 5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5년마다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바꿔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건데, 집행부에서 계획세우는 것은 2007년도에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그것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1,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계획을 세운다면 7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기본계획은 우리지역에 아주 중요한건데 계획상 연기가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서 5년 단위로 검토해서 반영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인시의 경우에는 인구 증가도 그렇고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계획에 맞춰서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승인을 받을 것 같으면 200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잡아서 전부 세워서 2007년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5년이 맞는데, 올해 계획을 세울 예산이 안 들어왔더라고, 예산 세웠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도 있고요? 올부터 다시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야 전반적인 그 전에 하수도기본계획 세운데다 다시 세워서 그 동안의 인구증가, 모든 개발여건, 그런 것이 맞아야 다음 번 개발에 의지가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계획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2002년 5월 1일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왜 늦어지는지 반발이 많습니다. 이거 왜 늦어졌습니까?

그 앞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5년단위 검토......

과장님! 이 지역계획서는 매년 낼 때마다 틀립니다. 향후계획 언제 착공, 이것이 언제 2002년 착공해서......이것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밀고 나가서 지금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우리 이쪽 동부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톤량이 없어서, 지금 아시죠? 4개동에 건물이 안 들어오는 것. 허가가 안 나는 것 아시죠?

네.

지금 극장 짓는게 뭡니까? 4개동 앞에 먼저 번 중앙동 앞에 크게 짓는 것. 시네마죠. 이것은 하수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천까지......

하수처리용량도 없고 모든 계획이 없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것을 여태까지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내에 착공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올 연말에는 착공이 되는 겁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약속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올 연말 안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진짜 잘하셔서 우리가 인구, 제가 인구계획에 따라서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오염되는 비점오염이 왜 많이 생기느냐? 하수처리구역에 비점오염을 많이 그려줘야 비점오염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천에 많이 오염시키는 비점오염이 하수관로를 진짜 적극적으로 뭍어서 잘해줘야만 비점오염이 없어서 하천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때 주민들한테 활성화할 수 있는 하수처리구역을 진짜 잘 그려서 주민들한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계획때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로 오셔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건영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년간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계획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땅판다, 1월에 착공한다. 그러다 몇 달 있다 보면 또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는 이유가 저는 생각할 때 주민들의 반대도 있겠지만, 용인시가 기본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하수과에 제가 지난번에 감사신청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시청에 와서 감사를 약 2주일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수과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를 백가지 종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가지 종류를 지금 하나하나 내용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밝힐 수 없고,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아까 이보영위원님이 지적하신 181페이지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사업설명회를 착공 전에 개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까 380톤을 가지고 고민하는 고기리를 보고 행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15만톤인데 380톤이면 마을하수도 수준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하니, 안하니,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지역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은 얼마나 심각한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젯밤에도 죽전1동 주민들과 같이 하수처리장이 얼마나 용인시에서 홍보가 안되어 있느냐면 지난번에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기흥, 보정, 마북, 언남, 청북이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죽전1동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하수과에서 홍보가 안되어 있었어요. 15만톤이 얼마나 큰 건지, 그 다음에 공원을 지으면 좋다고 그것만 알고 있었지, 우리 죽전1, 2동 지역의 하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도 홍보가 안되어 있었어요. 용인시에서 죽전1, 2동 것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부는 들어오겠죠. 택지개발한 것이 들어오는데, 기존 죽전1, 2동이 32,000톤 제척된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주민이 반발하는 겁니다.

질문하십시오. 죽전1, 2동에 하수처리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척지구가 32000톤 있습니다. 감사내용 중에 그것이 들어 있는데 1일......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오늘 얘기해 봅시다. 좋습니다. 3만2천톤이 제척이 되는데 제척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당초에 32000톤이라는 것은 아파트지역에서 자체처리하는 시설을 향후에 노후되는 시설부터 유입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제척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향후에 되는데, 지금 11만톤에......

탄천수계 수질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전부 유입시키고, 15만톤의 기계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 개최, 공청회 책자가 이번에 클린워터에서 나왔죠. 32,000톤 제척 아파트가 어느 어느 아파트가 안 들어갑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수도 기본계획할 당시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32,000톤 하수처리가 제척되는데, 주민설명회 개최한 책자 가져오세요. 오늘 한번 해봅시다. 32,000톤 제척되는 죽전1, 2동 아파트 불러보세요. 다 들어간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죽전1, 2동이 처리구역으로 들어가는데 제척되는 아파트 불러 보세요. 어느 어느 아파트가 안들어 갑니까? 오늘 그것 공개하세요.

포함되었습니다.

포함은 되었는데 안되는 32,000톤 제척지구가...... 11만톤 짓는데, 32,000톤이 제척되었어요. 32,000톤 제척된 아파트 이름을 대보라니까.......

......

주민들 속이지 마세요. 앞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향후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계획 11만톤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아파트를 대보라고.

자료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자료가 준비 안되면 안되죠. 11만톤에 어떤 아파트가 제척이 되는가를 준비를 안해도 하수과장이 하수과장 한지 얼마입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외워야 돼요. 죽전동에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빨리 대보세요. 제척아파트 32,00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거기 들어가지 않는 아파트가 어디인지, 어느 아파트가 제척되는지 대보세요.

......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합니다. 15만톤을 짓는데, 기존에 있는 죽전1, 2동 아파트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앞으로 용인시에서 노후되면 관거를 새로 해서 용량을 증설해서 넣을지 모르지만, 현재 11만톤 기본계획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좋습니다. 인터넷에 올리세요. 어느 아파트가 죽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32,000톤이 제외되는데가 어디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380톤 하는데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주민설명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설명회 개최한다고 11월 15일 용인클린워터가 여성회관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 면담하고 주민들 동대표를 모시고 와서 용인시에 얘기했습니다. 설명회를 하니까 자기지역 아파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수처리장 지으면 안되니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지난번처럼 120석인가 거기에 사람을 넣어서 천명이 와서 거기에서 밀고 당기고 해서, 그것을 방해했다고 고소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민원제시 했어요. 부시장한테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여성회관에 100석과 500석이 있는데 500석에 해달라. 이번에도 적게는 700에서 많게는 천명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을 앉혀놓고 이 지역은 들어가고, 이 하수처리장의 수계는 어떻게 되고, 설명을 듣고 싶어서 얘기했더니, 또 100석 밖에 안했 놨어요. 사람은 700명도 넘게 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민원은 왜 처리를 안했습니다. 500석으로 못 옮긴 이유가 뭡니까?

사업설명회는 사업시행자인 클린워터가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주무관청으로서 대관을 큰여울 마당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큰어울마당의 대관이 계속 차있었기 때문에 대관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미룰 수 없는 것이 주민들이 한강유역청장한테 사업설명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독촉했기 때문에 한강유역청에서 용인시의 사업시행자한테 사업시행을 빨리 하라고 독촉이 왔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수지구청에 하면

그때 시의원님께서도 대관이 안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날 옮겨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수지구청장 찾아가서 면담했고 부시장 찾아가서 동대표들이 와서 500석 자리를 해 달라, 만약에 500석 자리가 없으면 수지구청이나 학교강당을 빌려서 주민들이 충분히 앉아서 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환경부 장관이 주민민원을 충분히 받아서 사업을 실행해도 할지 말지 모르니까 하라고 했는데, 그 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00석에다 해서 옆에 500석 비어있대요. 해주지도 않고 만약에 자리가 없으면 수지구청에 해서 몇 백명이 들어가도 될텐데, 왜 하필 거기에다가 사람들 천명씩, 800명씩 집어넣어서 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있다가도록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수처리장 짓겠습니까? 지금 민심이 어떤 지 알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그 날 거기 사업설명회에 오신 분들도 보니까 대부분 사업설명회를 들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7, 80%가 돼요.

그러면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오면 넓은 장소에 앉혀야 될 것 아닙니까? 백 몇 석에 800명 오면 거길 어떻게 들어갑니까? 3분의 2는 밖에 서 있고, 그것을 제대로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한 겁니까? 요식행위를 하려고 한 겁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당신 나올 겁니까, 안나올 겁니까? 물어보면서 할 수도 없는 거. 하나의 절차입니다. 500명이 올지, 700명이 올지......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잠깐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세요.

이것은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5분 읽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날도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주민들이 사업설명회를 들으러 오시면 제가 보기에도 200여명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당 옆에 서고 그러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몇 명이 왔는지 통계 낸 것 가져와요?

앞에서 메가폰 들고 사업설명회를 못하게 하는...... 사업설명회를 못하게 장소를 500명이 앉을 수 있는 여성회관 바로 옆으로 옮겨서 주민들을 앉혀놓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지역 하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빨리 지으라고 냄새 안 난다고 운운하다가 이제 자기지역이 안 들어가는 것을 이제 주민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듣고 충분히 하기 위해서 동대표들이 사전에 시청에 와서 500석이나 자리 넓은 장소에 앉아서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해달라고 했지만, 안했다는 거예요. 안했어요, 했어요?

위원님! 동성아파트1, 2동 주민들도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사업을 해 달라고 전화가 쇄도합니다.

그런 사람 있겠죠. 민주주의 국가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용인시 편에 서서 앵무새처럼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요. 그것이 용인시편에 서서 외치는 사람들이 앵무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지하수처리장은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아닙니까?

네.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동천동 주민들이 제대로 된 설명회를 하라고 민원 제기했어요. 우리처럼 이런 전철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동천동에도 설명회 하러 갔는데 주민들이 안 듣는 겁니다. 설명회를 하려고 해도 들어야죠.

주민들이 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사전에 설명회를 하려면 사전에 프린트도 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프린트도 하나 없고, 화면 하나 갖다놓고 그런 요식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시설이 좋은 시설입니까? 이것은 혐오시설입니다. 그럴수록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밀어 부친다고 지금은 무슨 군사독재시절입니까?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용인2차분뇨가 나옵니다. 여기는 유운리 것과 분리되어서 처리합니까?

저희가 행정편의상 분뇨운반관리 때문에 기흥, 구성 것을 처리하고 용인은 동쪽에 있는 지역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한쪽 용량이 과다된다면 양쪽으로 운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쪽 것 서부지역 것만 유운리에서 처리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합니까? 하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지금은 용량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분뇨를 늦게 치워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분뇨처리가 안되어서 슬러지가 1년씩 채여 있었어요. 그것이 슬러지 운반이 안되어서 수질이 안나오는 형편에 있었어요. 아시죠?

네.

이제 분뇨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1년에 두 번 슬러지를 치울 수 있는 공간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슬러지를 실어내는 차가 있잖아요. 용인시의 하수과에서 몇 권역으로 나눠서 차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까?

오수분뇨 수거를 산간지역이나 치우기 쉬운 쪽으로 처리업체에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산간지역이 어려운 지역은 안가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역별로 분류해서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가 차가 안와서, 슬러지가 채여서, 1년이 채여 못 치워서, 차가 시에서 고정해 놓고 못 들어오게 해 놓았어요. 입찰해서 들어오는 건지, 슬러지를 실어 나를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슬러지 운반차량이 용인시는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시에서 정해놓고 다른 곳에서 절대 못 들어온다고 해서 안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많거든요. 용인시에 몇 개 회사가 용인시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12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업체에서 차가 몇 대 슬러지를 운반합니까?

환경보전과에서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그 현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에 물어봐야 합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파악해서 다른 차를 대체해서라도.......

지금 탄천수질이 안 좋다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어서 수질이 안 좋다고 계속 언론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환경과에서 수질조사를 다 했어요. 슬러지가 채여서 물이 나쁜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차가 안와서 분뇨가 채였는데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리시설이 잘못되어 나와서 그대로 방류되어서, 지금 사실은 탄천이 물이 나쁜 것이 하수처리장 문제가 있겠지만, 자체정화에 문제가 있었어요. 처리결과가 환경과에 나와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분석한 결과에 보면 차도 모자라고, 2차 분뇨 유운리에서 처리된다니까 여기에서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어서 나오는데, 무조건 언론이나 이런데에서는 탄천 하수처리장을 안 지었기 때문에 수질이 나쁘다고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기흥 하갈리 도로 주차장개설공사가 있는데, 주차장공사를 왜 하수과에서 합니까?

지곡천은 상갈지구와 보라지구가 주거지역으로 해서 기흥레스피아(난청) 그래서 저희가 기흥레스피아 이용증진을 위해서 주민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서 지곡천 자연하천공원 된 곳이 있습니다. 그 하천의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폐쇄시켜야 될 단계고요. 그래서 레스피아 주변에 환경정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정비를, 하수과에서 주차장 공사를 하느냐고요? 그것을 물었어요.

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고 말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하면......

공사는 건설과에서 맡아서 해야지, 하수과는 하수처리만 하는 거지, 주차장 공사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할 수도 있고,

하수과는 하수관거나 시설을 하는 거지, 건설과에서 하는 주차장 공사까지 하느냐고를 묻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서 하수과에서 주차장공사를 해도 되고,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업무가 주어지면 해야죠.

업무가 어디에서 주어진 겁니까? 주차장 공사 하라는 것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흥레스피아 공원에 주민들 접근이 편리하도록......

아니, 접근이 편리하도록은 아는데, 주차장공사를 어느 과에서 하라고 주었어요?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수과는 무법천지입니까? 필요하면 공사도 해도 되고 다 해도 됩니까? 시에서 과별로 분류해서 다 있는데, 하수과는 겁도 없이 아무거나 다 하는 곳입니까? 잘못되었죠?

......

위원장님! 이거 문제로 봐 주세요. 주차장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의회에 승인 받을 때, 하수과가 이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왔지, 지난번에는 내무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차장공사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차장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해명하세요.

......

안 합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로 전문위원이 좀 받으세요. 148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현황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하수도과에 오래 계셔서 하수도법 제32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32조가 뭡니까?

원인자부담금 징수........

원인자부담금 납부 징수조항인데 1항과 2항이 다르죠?

네.

그러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담을 해서 돈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1항에 의해서 받았어요, 2항에 의해서 받았어요?

택지개발사업은 32조 2항이고요, 일반지역은 32조 4항입니다.

4항에 의해서 받았어요?

네.

저는 그것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용인하수도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 부과할 때 하수도조례 17조에 의해서 부과했습니까?

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아까 32조 1항과 2항인데, 32조 1항과 4항에 의해서 부과했다고 하셨죠?

네.

됐습니다. 그것만 물을게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186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제일 위에 있는 박춘배씨 한국토지공사에서 부과된 것이 얼마입니까?

한국토지공사에 신봉, 동천, 죽전지역에 해서

제일 위에 있는 것, 한국토지공사 3개가 죽 나와 있는데, 위치를 얘기해 주세요. 제일 위가 어디입니까?

신봉, 동천지구입니다.

이것이 얼마입니까? 183억2,900만원이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이 어디입니까?

죽전지구입니다.

죽전지구에서 550억을 받았네요?

네.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 100억 받은 것은 어디입니까?

죽전지구내에 특별설계단지를 추가적로 받았습니다.

특별설계단지를 추가로 받았다. 위치를 명시해 보세요.

위치는 역사부지......

어느 역사 보정역?

죽전역, 지금 이마트 들어온 부지 있죠?

용지매입비로 100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용지매입비로 100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비고란에 용지매입비로 100억이라고 내놨네요?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에 활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 받은 100억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가로 받았는데, 역사에 준해서 받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죽전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데, 죽전택지개발지구의 하수발생량과 죽전역사지역 하수발생량을 비교했을 때 죽전역사 하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택지개발지구에 추가하는 것은 너희들이 더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추가적으로 받은 돈입니다.

추가역사 부담으로 해서, 추가역사면 백화점, 이마트 그 다음에 역 이용인구에 대해서 앞으로 원인자부담금 100억입니까? 세 가지 추가로 받는 겁니까?

특별설계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특별설계단지가 이마트......

과장님! 이거 일일이 다 물어보면 대답하기 그러니까 서류로 답변하시죠?

아니에요.

이것을 다 물어보면 다 할거예요?

2개만 하면 다해요. 끝났어요. 잠깐만요. 밑에 것은 안 물어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만 할거예요.

서류로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끝났다니까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다뤄야 돼요.

중요한지 아는데 서류로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별설계단지가 3개죠. 지금 중요해서 속기록에 남겨야돼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역사에 대한 특별설계단지입니까?

특별설계단지 총 계획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설계단지가 뭐냐고요?

죽전택지개발지구에 토지공사에서 계획할 때 특별설계단지로 계획한 지구가 있어요. 거기가 죽전 역사부지 있는 곳,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총 계획 발생량으로 부과한 겁니다.

그러면 위에 500억 받은 것은 죽전택지개발 아파트에서 받는 것이 500억이고, 주거지역에서 받은 것이고. 특별설계지역에서 받은 것이 100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죽전택지개발지구에서 650억을 받은 겁니다.

다 합해서 650억 받았고,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받은 것 150억은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대한주택공사는 서천지구요.

또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받은 것은 어디입니까?

구성지구입니다.

다 합하면 이것만해도 돈이 엄청나네요.

1,100억입니다.

1,100억인데 1,060억 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것만해도 1,100억이네요?

추후로 받는 거죠.

됐어요. 감사하니까 제가 더 이상...... 위치를 물으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하수도특별회계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나와있는데, 189페이지 여기에 2001년부터 2004년 특별회계에서 지난번에 뭐가 틀렸다고 바꿨어요. 흰 종이로 뭐가 틀리다고 갖다 붙였어요? 2001년에서 2004년. 이것이 뭐가 틀려서 갖다 바꿨어요?

자료 제출할 때 2001년도 결산당시의 미수납액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검토과정에서 감사일 현재 미수납액으로 제출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수정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전혀 틀림이 없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안되겠죠?

네.

공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순옥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아파트 자체처리 슬러지 때문에 하천이 오염된다고 했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아파트나 공공건물에서 자체처리 하는데서 슬러지나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도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용량에 같이 합류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없어서 자체 처리하는 모든 처리장에서 슬러지를 일일이 다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해서 관로를 직방류시켜서 하수처리장에서 함께 처리해서 내 놔야 하천도 살고, 지역현안도 사는 겁니다. 빨리 하셔야죠?

네.

계속해서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설명회와 주민들에게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둘이 틀리죠? 사업자가 설명하는 것과 우리 용인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해서 주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당연히 주민들한테 설명해야죠.

그런데 죽전1동 주민들이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한번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반대하는 팀들이 와서 동사무소를 점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설명을 못하고, 그러면 꼭 그렇게 왜? 사업자와 같이 와서 설명회를 꼭 같이 해야 됩니까? 그때는 공무원들만 오셨습니까?

사업자와 설명하던 저희가 가서 하던 주민들은 반대해요. 그런데 전부 설명을 듣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러는데, 저희가 사업, 하수도기본계획을 하면서도 죽전동에 있는 16개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그때 한솔, 대진, 동성 1, 2차 거기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하겠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다. 못하게 하면 정보를 주민들한테 안주고,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수과에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시정뉴스, 시정소식지, 전에 안내문, 인사문도 내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요. 그런 사항들은 공무원이 어디까지 업무에 대한 책임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도 성숙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여서 토론이 되어서 뭐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예 적이고, 그런 식으로 치부하니까 지역사람들도 말을 하고 싶어도 두려워서 표현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책임을 주민에게 미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아까 박순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혐오시설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론회도 열고, 공청회도 열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현장답사도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되겠고, 동천동, 고기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해야만 설명회 했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주민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벌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꼭 100명 모여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죽전1동에 기존 아파트에는 자체처리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던 것 맞죠?

네, 목표연도를 계획해서 11만톤에 2005년말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설이 15만톤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이 되면서 그런 시설을 다 유입하는 거예요. 다만 환경부에서는 기존 오수처리시설을 국가 예산낭비 차원에서 그것을 유입시켜야 되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인시에서 그것을 국가 예산낭비차원에서 유입을 안 시킬 경우에는 하천수질의 오염이 똑같다, 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하는 기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는 기존 아파트에 개별 오수처리시설도 유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005년도 이후에 단계적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하수처리장이 2007년 말에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11만톤의 계획용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것은 준공하면서 15만톤으로 시설이 가기 때문에 유입이 가능합니다.

예, 기존 아파트주민들이 과장님과 지난번에 면담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건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슬러지가 쌓여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도 아파트단지에서 오염도 발생하면서 자체비용도 부담하는 이중부담이기 때문에 함께 유입해달라,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계획이 늦어졌는데, 지금 기존 아파트들을 위한 관거공사 계획이 있습니까?

네. 기존 아파트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처리관계도 저희가 아파트 대표자와 통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유입시키겠다고 다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 자연부락에 관로정비가 안된 지역은 내년에 BTR사업으로 해서 1,400억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거사업이 같이 병행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문이나 이런 것 하나만 의지하지 마시고,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끼리 반목을 사지 않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또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장 이대영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의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만골공원 사업부지에 경작연장과 관련하여 탄원서 1건이 접수된 사항으로 문화재 지표조사시 유물이 출토되어 연장될 경우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어 경작을 불허한 건입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곡읍 소재 둔전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도비 3억6천만원을 포함, 공사비 4억7,245만원을 투자하여 9월 14일 잔디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중앙공원외 7개사업으로 예산액 367억6,510만9천원 중 현재 122억549만5천원이 이월액이 된 사항입니다. 중앙공원은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2006년도에 착공예정이며, 마평 어린이공원은 현 거주인과 이전협의 중에 있고, 그 밖의 소실봉 공원외 5개 공원은 지장물 보상 및 토지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노선별 가로수 식재현황으로는 42호 국도변외 1개소로 총사업비 6,833만8천원을 투입하여 이팝나무 151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파손 및 보수현황으로는 김량장동 신우아파트 앞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제84호외 1개소에 대한 재정비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바닥포장, 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6쪽 지역별 공원조성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외 7개 공원은 2006년도에 중앙공원, 상현1공원과 마평어린이 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소실봉공원외 4개공원은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쪽 도시공원 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쉼터조성 및 경기도 시책사업인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일환으로 포곡읍 유운리 쉼터조성공사외 26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개소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경기도 평가 결과 우수 시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1억원을 받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노선별 가로수 보식현황입니다. 국도 및 주요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보식현황으로 기흥구 소재 수원톨케이트에서 수원시계 영덕리 구간외 6개소에 55주의 가로수를 보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8쪽에 노선별 가로수 보식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당 6만3, 4천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 같은데, 여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인시에서 가로수 식재하는 것을 보면 흉고가 한 10㎝이상 되어야 되는데 보통 5, 6㎝로 심어 놓으면 고사되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같은데, 당초에 나무 심을 때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회초리 같은 것을 하나 심어놓으면 하절기에 심어서 고사가 되면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데, 그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심어야 될 것이 아닌가? 여기에도 보면 55주 3,400여만원이 들었는데, 한 주에 6만3, 4천원이 들어갔단 말예요. 그럴 경우에 제가 볼 때 인건비가 3분의 2는 되지 않겠느냐? 나무 값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 가로수 관리계획을 조례로 제정해 주셔서 교목에 대해서는 12㎝이상하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식한 것도 저희가 보면 전체 12㎝이상 되는 것으로 보식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녀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사되니까 요식행위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95페이지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여기에 수지체육공원내 인라인스케이트장 휀스 설치, 이것은 도에서 수지체육공원을 해서 넘겨줬을 때 용인시와는 하면서 공원관리과와 협의하고 한 것이 없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도비사업이었고요. 도에서 전체 공원을 조성해서 용인시에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조성할 때는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저희가 처음 설치하고 해서 인수를 받고 보니까 예상외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사용하는데, 동호인측에서 위험을 상당히 요구해서 저희도 현장을 가 봤을 때 인라인스케이트가 상당히 속력이 빠르고,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하는 운동이라서 위험요소가 있어서 추가로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것을 잘 하셨는데,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할 때, 용인시는 경기도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것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안전성, 거기 축구장이 있으면 가보시면 불편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테니스장해서, 게이트볼장 해서...... 세심하게 어차피 경기도에서 해서 넘겨오는 것, 용인시 공원관리과는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도비사업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소실봉사업 그런 것도 "처음부터 설계나 시설물이나 해 준 것만 갖고 우리시비 더 들이면 되지"라고 생각할게 아니라, 처음 설계부터 공사진행, 인수인계 받을 때까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여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준공 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휀스설치비를 또 준다는 것이 공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조그만 거라도 용인시의 다른 좋은 사업에 쓰면 좋잖아요. 그런 것은 경기도에 서로가 처음에 계획부터 참여하고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모르겠어요? 아는데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우리시에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은 설계를 관여하는데, 그 자체는 도에서 설계발주를 하고 시공까지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한 것이지 그 외에는 다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는 도의회도 있고, 도의원님들 있잖아요. 용인을 대표해서 도의원님들 네분 있잖아요. 그분들과 얘기해서 설계변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그분들은 용인에서 시민들이 뽑아서 올려주신 분들인데, 이런 것을 지적해 주면 안 하겠어요? 고맙다고 하지. 그러한 것을 경기도에서 한 거니까 우리가 관여가 아니라, 설계변경하고 예산이 늘어나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그 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별 가로수 보식현황에 대해서는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빠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담당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인도가 되어 있는 곳은 생장력이 있습니다. 인도가 안되어 있는 곳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염화칼슘에 강한 나무가 있는데, 어디는 왕벚나무를 심었으니까 여기도 왕벚나무를 심어달라고 주민의 원성이 심하더라도 왕벚나무는 염화칼슘에 약해서 100주를 심으면 생장률이 10%밖에 안됩니다. 설득도 할 수 있고...... 여기는 강한 것이 예를 들어서 플라타너스나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형으로 되었을 때 바꾸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도 해주고...... 어디가 왕벚나무 심었다고 하니까 용인시는 전체 왕벚나무 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죽어요. 왜? 인도가 안되어 있고, 염화칼슘에 최고 약한 것이 왕벚나무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아니, 수지는 뭐가 특별해서 왕벚나무 심고, 시골은 왜 이런 나무를 심냐?" 그러면 이해를 시키란 말예요. "심어도 그렇게 되니까 도시계획이 되어서 인도가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심는 방향으로 하겠다, 지금은 인도가 없으니까 강한 것을 심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가서 한마디 하면 모두 왕벚나무만 심고 말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 심어지는 나무가 바로 가로수입니다. 도로포장재부터 기층이 다 자갈로 되어 있고, 이런 곳을 파고 가로수를 심게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는 염화칼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가로수를 여러 가지 수종을 선택해서 하는데, 사실 수지의 경우에는 느티나무가 상당히 좋은 가로수인데도 불구하고 1차 그쪽으로 된 것을 왕벚꽃나무로 심어달라는 요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하고......

아니, 과장님! 그 느티나무골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내가 답변할게요. 느티나무가...... 웃을게 아니에요. 과장님! 임업직 아닙니까? 느티나무가 인도에 심었을 때는 뿌리가 위로 돌출되는 현상이 있어요. 1, 2년에 한번씩 보도블럭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면 느티나무가 단풍이고 그늘지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티나무는 안 뜯어내도 왕벚나무나 은행나무나 교체를 안하더라도 보도블럭 드러내는 경비면 1, 2년에 한번씩 인도를 교체하느니, 아예 바꿔주는 측면이 낫다는 거예요. 느티나무가 좋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 특성이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인지를 과장님이 해야지, 한쪽 면만 갖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든지

그런 특성에 맞게 심으시라는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거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봐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칠 것은 고치신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공원 녹화사업 추진현황 197페이지 지금 18건이네요? 올해.

네.

그런데 이것이 다 수의계약입니까?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4건 있습니다.

얼마부터 수의계약입니까?

3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입찰입니까?

네.

전자입찰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입찰합니까?

전자입찰하고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만 하시고 회계과에서 전자입찰 합니까?

여기에 특징을 보니까 여기에 포곡이나 원삼, 원삼, 백암, 백암, 양지, 이런 동부지역에 녹화사업을 올해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담당계장님 혹시 녹화사업한 것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이것이 도시녹화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되어 있는 쪽에는 빈 공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농촌지역 쪽으로 빈 공간이 많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가로화단과 그런 것이, 읍·면·동장이 주민들과 해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아파트 쪽에서 그런 쪽에 많은 단지 내에 조그만 어린이 공원이나 소공원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농촌 쪽에는 빈 공간이 많으면서 공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로공원도 하고, 그래서 어떤 곳 쉼터를 보면 접근성이 먼 곳도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이용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녹화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민 이용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녹화사업은 산도 다 녹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없고,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올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원을 조성했는데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이 걸리는 곳이 있어요. 중앙공원, 도시녹화사업을 위해서는 쉼터조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제가 현장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취지와 다른 곳이 한 두 군데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평가해서 4개 시, 군에만 상을 주는데 등수를 먹이는데 저희가 우수 시,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의 상사업비도 받은 거고, 또 평가단이 공무원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나 조경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장까지 와서 평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7개소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소공원 녹화사업 추진현황으로 해서 쉼터 내지 조경공사가 내년도 예산에 몇 개 올라와 있습니까?

14개 있습니다.

이것도 동부권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까?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수지와 구성쪽에는 사실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녹화사업을 많이 해 놓으면 앞으로 동부지역이 개발되면 이것이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용도를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아쉬운 것이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있어요. 이번에 14개는 하실 때 우리가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이용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것도 고려하고, 수지쪽에는 상현1, 근린공원은 내년에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감정가만 해도 55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가 그러니까 수지 쪽에는 땅값이 비싸서 어떤 사유지는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개발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부지역에 자리를 이렇게 잡아 놓으면 중간 중간 개발이 되면 소공원이 될 수 있거든요. 취지는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하더라도, 물론 개발이 되면 그 지역이 개발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예요. 그런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시에는 감안해서 예산이 더 있으면 더 해도 좋고, 그런 면을 유념해 주시고, 공원 하나를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외국도 그렇더라고요. 조그만 소공원을 크게 하나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하시는 것은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사회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산업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처인구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처인구청장 이용만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계시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부동산중개업소 부당수수료 징수관련 관리미흡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4개 단속반을 편성, 56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허가 반려민원입니다. 2004년도 7건, 2005년도 35건, 총 42건이며, 이중 14건은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신청서를 재 접수하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사항으로 3건을 수행하여 2건은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판결 되었으며, 1건은 소송계류 중에 습니다. 끝으로 지적분활현황입니다. 5필지 이상 분할신청된 것은 양지면 평창리 371-59번지 외 141건으로 분할후 토지필수는 2,495필지가 되겠습니다. 분할사유로는 법원의 확정 판결, 개발행위 허가, 매매, 공유지분으로 분할된 것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에 대해서 56건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단속반이 4개반 9명이라고 하셨는데,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민원봉사과 전에 지적과에서 4개반을 계가 4개계가 있었습니다. 각 담당을 단장으로 해서 전 지적과 직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적과 직원을, 전담반 단속요원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부동산관계 직원이 두 사람인가 한사람......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1200여 업소가 되는데 수지구, 기흥구가 갈라지는 바람에 420여 업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잘하겠다는 뜻의 얘기를 하셨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사실 법적인 것으로 이행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냥 얼마 얼마 대충 하기로 조건을 걸고 매매가 되는 현상이 심한데, 이것에 대해서 단속반이라고 딱 9명 해 놓으면, 좀 더 구청쪽에서 다른 과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 좀 단속반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 담당자가 1명이라는데, 총 400여개 업소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인원증원을 요청하셔서 구청장님이 신경 써서 인원을 늘려주시면 어떤가? 하는 한가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적분할에 대해서 5필지 이상 분할한 필지 수에 대해서 참고로 보려고 주문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 전원주택의 경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각자 등기부상에 지분이 되어 있는 것을 자기 지분으로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최소 평수가 몇 평......

자연녹지나 주거지역 도시계획외 지역은 최소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임야나 논이나 밭이나 도시계획구역내에만......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평이죠?

15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양지의 경우에 전원주택으로 하려고 분할해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땅 팔아먹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도면 다 그려놓고, 여기 잘 된다고 해서, 막 자기들이 싼값에 사서 분할해서 비싼 값에 파는 행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수 이렇게 많은 중에

요즘 기획부동산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요. 이것은 자체가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오는 예도 있고, 개발행위를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관계규정에 맞게 오기 때문에 처리 안해줄 수 없는 거죠.

판결이 보통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의 필지를 20명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처리해 주는 거죠.

만약에 처음에 있는 평창리 371-59번지에 4만헤배죠?

네.

그것을 60필지로 나누었단 말예요. 60명이 나누어줄 때 어떻게 도면상으로 그어버립니까?

이것은 60명이 일단 가분할 설계를 해서 그대로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경계표시를 다 설치한 후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얼마나 들어오던 상관이 없고, 막을 수가 없다.

관계규정이 맞으면......

기획부동산처럼 목적을 가지고 땅 투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막을 방법이 없네요?

네.

하여튼 이쪽 동부권에 건수가 141건에 2,500여 필지로 분할이 되었는데, 기흥이나 수지 쪽에 보면 그것이 얼마 안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건데, 법적으로 기획부동산은 매스컴을 통해서 제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규제가 됩니까?

지적법 소유자가 원하고 필요로 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토지분할을 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법원에 과징금 부과취소 처분이 있습니다. 서울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이죠?

네.

이것이 부동산실명제 위반인데 용인시가 패소했죠?

일부 패소했습니다.

이것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 자체가 저희가 3,029만8천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나서 저희가 반은 승소해서 1,514만9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사회환경과장 신충현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인구 사회환경과 소관중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건으로 먼저 용인시 유방동 소재 하이얀모텔 영업주 오재영이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용인시장은 2002년 8월 28일 용인경찰서장으로부터 영업주 오재영이 청소년을 성인과 이성혼숙케 한 행위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을 통보 받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영업주 오재영이 2003년 4월 8일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같은 해 4월 10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로 행정처분을 하자 영업주 오재영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한 결과 1심에서 오재영이 패소함에 따라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되었고, 대법원에 또 다시 상고하였으나 역시 지난 8월 3일 기각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 2005년 8월 12일 영업정지 2월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방동 소재 수누리 뼈다귀 영업주 박만순이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4일 용인경찰서장으로부터 영업주 박만순이 청소년 박지영과 그 일행인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로 적발하여 용인시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2005년 5월 18일 행정처분을 하면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영업주 박만순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작해서 행정처분 경감기준을 적용해 2분의 1일 경감한 영업정지 1월로 행정처분을 하자, 영업주 박만순이 2005년 5월 23일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6개월여 동안 계류중이었으나 지난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제1심에서 원고 박만순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아직 저희시에 판결문이 송달이 안되었지만, 바로 송달이 되면 항소여부를 검토해서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사회환경과 소관 행정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산업교통과장 김영명입니다. 233쪽 총 소송업무수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승소 2건, 진행 1건이며 승소 2건은 사실상 단일 건으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사건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건으로 기재하였으며, 본 사건의 주요쟁점은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판결 구하는 사건으로서 용인시 조례규정에 적법하게 처리한 행정행위이므로 대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승소한 사건이며, 진행중인 가로수 원인피해 보상금 구상권 청구사건은 가로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과실을 묻는 사건으로 장마철에 가로수가 전복되어 이를 피하려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위원회 운영실적은 위원 연 인원 22명으로 농지관리위원회를 7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의 주요안건은 농지전용 및 농지 이용실태를 심의하는 사항으로 농지법에 문제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순태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중에 237쪽에 각종사업 추진현황,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현황, 248쪽에 각종시설공사 미완공 현황, 노점상 정비용역 및 운영실적현황, 239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인구 건설과는 10월 31일자 개청된 관계로 각 건별로 현장파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로공사만 76건, 하천공사 5건,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가 약 20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가 약 30건이 되어서 총 130건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현황파악한 사항은 사업장의 위치, 또 사업규모, 현장의 문제점, 향후 처리계획까지만 파악이 되고, 아직 현장을 다 답사를 못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현장의 이해관계인들을 동절기 중에 전부 다 찾아뵙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장님과 지역의원님을 만나서 향후 처리대책을 생각하도록 하고, 또 동절기 이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처인구 소관이 아닌 것은 유인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도시건축과장 직무대리 서정인입니다. 2005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0일 구청 개청에 따라 시에서 위임된 연 면적 2,000㎡이하, 6층 이하의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와 개발행위 허가, 불법 건축물 단속,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구청 개청 이전인 2004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시에서 처리했던 사항으로서 구청 위임 소관사무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건물 옥탑광고물 설치허가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으로 4개동 4건, 양지면 5건, 이동, 백암이 각각 1건입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총 12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억2,689만2천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4건 3,442만원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에 재판을 의뢰하였으며, 나머지 8건 9,248만원은 압류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총량 물량배정 및 허가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 배정된 물량 164,783㎡에 대하여 68개 업체 71,716㎡를 배정하여 허가하였으며, 남은 물량은 93,067㎡입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71,716㎡로 오기되었습니다만,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농지 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건을 단속하여 17건을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4건은 고발조치하고, 개발행위 불허가 현황은 총 43건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저촉된 사항이 26건, 농지법 저촉이 4건이며, 나머지 13건은 기타 관련법에 저촉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현황은 총 165건으로 근린생활이 85건이며, 단독주택 38건, 창고 15건, 기타 용도가 27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하나 놓쳤는데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건설과 각종사업추진현황에 용인교 단면복구에 약 6억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한 보수내역과 회사와 사업내역에 대한 전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 과와 무관한데요. 죄송한데요. 같은 구니까요. 5억9천입니다. 약 6억정도 들어갔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산업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흥구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기흥구청장 양진철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 민원봉사과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모두 행정소송이고, 분야별 내용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련 5건, 공시지가 관련 2건으로 이중 과징금 부과관련 1건은 용인시 승소로 완료되었고, 나머지 6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토지분할현황으로 1필지의 토지를 5필지 이상으로 분할한 토지는 46건이고, 분할된 원인유형별로 살펴보면 개발행위 관련 15건, 택지개발 관련 13건, 건축허가 관련이 8건, 공유지분할이 2건, 도로개설 4건, 기타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교통과장 유린입니다.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중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30일 이전 기흥읍 및 구성읍 체제하에서는 읍·면별로 농지법상 농지관리위원을 10인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기흥읍에서는 30명의 농지관리위원과 구성읍에서 24명의 농지관리위원을 구성하였고, 농지관리위원 중에서 5인 이내로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 변경허가에 대한 농지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흥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총 20회 실시하였고, 농지관리 운영수당으로 82만5천원을 연 2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또한 구성에서도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총 19회 실시하고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 82만5천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국비 40%, 시비 60%로 읍·면별로 동일하게 배정된 금액을 농지관리위원 전체 출석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단가개념의 수당을 연 2회에 걸쳐 각 위원회별 참석일수를 곱하여 개인별 출석수당으로 지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산업교통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심의회를 24회나 개최하고, 19회를 개최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계속해서 심의를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건이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의할 때 보통 몇 사람 정도 모입니까?

이것은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용입니다.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흥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2005년도 도로개설계획 및 추진사업은 17건이며, 그 중 2개 사업은 준공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중인 사업은 3건, 기획 및 보상중인 사업은 12건이며, 그중 이월사업이 7건 불용된 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3건으로 구성취락지구 소1-6호 개설공사는 구성초등학교 옆에서 중 고등학교간 연결도로로서 인접지역에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민영환선생 묘 문화재 구역에 접하여 현재 2000년 5월 4일부터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는 사항으로 2006년 10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소2-53, 54호 개설공사는 기흥구 신갈동 상미마을내 도로로서금년 8월 10일 착공되어 2006년 8월 10일 준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원내 편입된 지장물 철거 등 기타 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갈도시계획도로 2-61, 62호 개설공사는 기흥구 보라동 태평양연구소 옆 취락지구내 도로로서 2003년 3월 9일 착공되어 공사기간내 편입토지중 1개 필지의 소유주의 사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나 올 12월중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4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이월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언남리 한전주택 진입로 확·포장공사외 6건이며, 보정리 현대홈타운 진입로 개설공사와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65, 66호 개설공사는 금년 6월과 10월에 완공하였고, 그 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업은 현재 2건으로 현재 추진중인 구성취락지구 소1-6호 개설공사와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50호 개설공사로 설계용역에 따른 입찰차액으로 집행후 잔액에 대하여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관내 도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도시건축과장 장윤상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흥읍에서는 불법농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2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26건에 대해서 1억1,997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징수현황은 12건에 1,230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건수 대비 46.6%이며, 금액대비 10.1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및 불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는 기흥구 관련해서 86건이며, 불허가 38건을 불허가가 처리하였습니다. 개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탑광고물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건물 옥탑광고물 허가는 22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옥탑광고물이 22건이거든요. 이것이 규격을 규제합니까?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옥탑이면 주로 대기업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규모로 하는 광모물이 많습니까?

건물옥상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대기업만이 아니고, 건물 옥상에서 설치하는 것은 모두 옥탑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이게 허가를 내줄 때 규제를 강화하면 안될까요? 너무 지저분해요. 수지의 경우 광고물이 아무 곳이나 해 주는데, 대형기업에서 하는 옥탑은 그래도 모양도 좋고 불이라도 들어와서 좋은데,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곳은 시에서 규제하면 안됩니까? 강화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앞으로 정비를 통해서 경관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산업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지구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수지구청장 갈경선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 민원봉사과장 권영탁입니다. 수지구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허가 민원처리현황은 토지거래허가 4건이 되겠습니다. 2건은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에 저촉되어 토지취득 목적 실현가능성이 없어 불허가 처분하였고, 2건은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하였으나 이용목적 변경 및 목적이행 후 신청되어 허가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소송수행현황은 총 2건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1건은 행정소송, 1건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지적분할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가 11건, 건축신고 1건, 판결에 의한 분할이 1건 총 13건이 접수되어 118필지로 분할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산업교통과장 전기송입니다.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모두 8건으로 고충민원 5건, 건의 3건으로 이쪽에서 7건은 해결하였고, 1건은 불가회신한 바 있습니다. 불가회신한 1건은 풍덕천1동 한국통신 주변에 국지도에 완충녹지를 절개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서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현황은 풍덕천공원 재정비사업 등 3건으로 10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을 리모델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는 농구장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1,335만원을 2004년도 제3회 추경에 편성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도에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불허가 민원 중에 처리현황은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3건으로 점포를 미 개점한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가 불가처리되었으나 다시 점포를 개점하고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모두 6건으로 전산입력 미비 등으로 발생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은 정평육교 LED신호등 교체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공원관리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죽전4차 1단지 건설도시과에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겁니까?

지정요청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민원을 해결한, 도로 인도설치가 2005년 8월경에 해서 해결된 사항입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인도가 설치됩니까?

하천 옆으로 해서 홈타운 4차 1단지......(난청)

4차 1단지 학교가 대일초등학교에요. 그런데 인도는 옛날 죽전교 쪽으로 인도가 났거든요. 이렇게 해결했다고 써 오시면 제가 없으면 해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통학로를 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건설과 소관에 각종사업 추진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죽전1동사무소 앞에 신호등을 개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와 협의해서 밑에 바닥을 보면 동사무소를 들어갈 수 없도록 너무 앞에까지 라인을 그려놓았거든요. 거기가 지금 삼거리인데, 동사무소 신호등과 밑에 바닥에 보면 인도를 그려놨어요. 좌회전 하는 차선, 그런데 그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너무 앞에까지 그려놔서......

그 사항은 현장확인하고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차선과 신호등과 잘 맞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 건설과장 이정표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지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찰가 2억이상 20억미만 각종사업 추진현황으로 죽전취락지구도로 개설공사로 5억663만7천원을 투자하여 2006년 2월 19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죽전동 현대홈타운 진입로 설치공사는 보도옹벽 145m로 2005년 11월 4일 준공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으로 한솔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외 7건의 사업은 시청 도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구청 개청과 함께 위임된 사업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파악, 시민의 편리를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조물의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2,812만원을 투입하여 수지구 관내 교량 78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2건으로 배수로 뚜껑 파손으로 인한 자동차상해 구상금 청구는 일부 패소하여 14만9,420원을 지급하였고, 도로파손으로 인한 자동차상해 구상금 청구는 합의 하에 취하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도로파손으로 인한 자동차 상해 구상금 청구는 협의하여 처리하였고, 배수로 뚜껑 파손으로 인한 자동차상해 구상금 청구는 일부 패소하여 30만9,34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으로 도로점용허가 3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기한내 처리하였으나 전산입력을 늦게 하여 지연처리 되었는바, 직원교육을 통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283쪽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4쪽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용역비 2억6,113만4천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미완공 현황으로 죽전취락지구도로 개설공사는 본 사업비 5억663만7천원을 투입하여 2006년 2월 19일 준공될 사업으로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미보상토지 6필지 건축물 4건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정비현황은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공사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2005년 10월 30일 현재 9억2,759만3천원을 투입하여 도로 유지보수를 시행한 바 있으며, 교량 안전점검은 교량의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812만원을 투입하여 교량 7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7개교에 대하여 보수의견이 제출되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9,942만9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지구청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에 도로점용허가 3건이 있는데, 올해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몇 건을 내줬습니까?

건수는 정확히 파악 안해 봤습니다. 대충 5, 60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점용허가를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내줍니까? 서류만 보고 있습니까?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아니에요. 안한 것 같아요.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곳에 점용허가를 내줘서 교통시설 다발지역에다 한 달에 한번씩 대형사고가 나고, 거기에다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그것도 큰 대형식당이 들어오도록 하고, 앞에는 주유소 내주고, 그러면 주민들보고 날아다니라고 하는 거지, 거기는 인도가 없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던데, 이것은 현장에 안가고 내준 거예요.

저희가 수지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를 봅니다. 사전에.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있어서 협의 본 후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물론 협의를 봤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내줄 수 없는 곳에 내줬거든요. 만약에 내줘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나중에 준공검사 내줄 때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규정을 위반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검토를 잘못해서 점용허가를 내줬단 말예요.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고 취소가 되어야 되죠.

위원님께서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치는 SK주유소 분당 들어가는 큰 대로 있지 않습니까? 23번 도로죠. 동성아파트 앞쪽에서 SK주유소 앞에 거기 동산 저거하고 공사하고 있는데, 물론 자기 땅에 하는 것은 좋은데, 도로점용허가를 도저히 내줄 수 없는 곳에 내줬어요. 담당직원이 왔다갔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더라도 차는 갖고 들어오지 말아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었어요. 점용허가를 안내 준 건수가 3건밖에 안되는데,

지연처리된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문제삼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허가에서 진·출입로가 있어야 나오거든요. 어차피 건물이 있으면 진·출입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과 관련된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보는데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경찰서에서 안해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협의를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도가 2m밖에 안되는 곳에 SK주유소 진입로에 큰 음식점 출구, 입구를 같이 붙여 놓으면 갈 데가 없어요. 점용허가 다 내주고, 주민들을 생각해서 내줘야지, 어떻게 상인들 생각해서 허가를 남발합니까?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요.

공사는 그 사람들이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앞에다 주차는 다른 곳에 해 놓고 식사하고 가라고 하세요.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공사할 때 수의계약은 3천만원이하가 수의계약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억짜리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뭡니까?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도급액 관급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는 수의계약에 포함이 안되고요. 도급액만 포함이 됩니다.

관급은 포함이 안됩니까?

네.

그러면 이것 묘하게 피해 나갈 수 있겠네, 관급 많이 올리고 도급 조금 해서 수의계약 해 버리면 되겠네.

법적으로 계약항목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급자재는 별도 구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용인시는 별로 없는데 수지구청만 이런 것이 많아요. 관급으로 해서 이렇게 피해나간 것이. 이게 총 몇 건입니까? 수의계약한 게. 나는 이런 것 처음 봤네. 전체 도급, 관급으로 해서 다 피해갔네. 몇 건입니까?

14건인데요.

14건에 총 얼마입니까?

금액은 제가 안 따져봤는데 제목을 보시면 소하천 정비공사라든지, 수방자재, 이것은 민원과 관련되어서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나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하는 거거든요.

사업자체가 괜찮은데 관급, 도급으로 해서 다른 곳은 없어요. 그런데 수지구청에서 왜 이렇게 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로등 설치공사, 공원등 설치공사, 보완등 보수, 가로등이 전체 4건이네 관급, 도급해서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그때 민원 들어올 때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다보니까 건수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때그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그것을 한꺼번에 와서 연말에 할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사업시기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3페이지 제일 위에 위치가 없어요. 가로등 설치공사해서 6,900만원이네요. 이것은 어디에 가로등 설치를 한 겁니까?

이것은 동천리에서 고기리 가는 곳에 설치한 겁니다.

그 밑에 것은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그 밑에 것은 태영아파트 주변입니다.

가로등 몇 개가 3천만원 어치입니까?

거기에 보면 가로등 17등입니다.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보통 비싼 것은 3백에서 4백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가로등 설치한 것과 보안등이 4건이거든요. 계획서 받아보고 업자와 관급, 도급자료 전체를 받아보겠습니다. 4건요. 가로등 몇 m 간격에 얼마 얼마가 드는지? 구성 것과 수지 것, 전문위원님! 이 서류 좀 받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박순옥위원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 서면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박순옥위원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규수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옥탑광고물 설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지구에서 7건을 설치하고, 이중 상업용 1건, 나머지 6건은 자기건물에 건물명, 상표명을 표기한 겁니다. 참고로 건물높이에 2분의 1이하, 가로 30, 세로 20, 높이 15m 이내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만 허용되는 광고물입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지구에서는 전체 26건 중에 고발 8건, 이행강제금을 9건을 부과했습니다. 9건에 1억668만8천원을 부과했고, 이중 6건 5,611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290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8건이 처리지연되었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민원처리후, 담당자들이 처리결과를 전산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한 민원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지연처리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내역을 카피해 왔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불허가 내역은 25건이 불허가처리 되었는데, 유형을 보고 드리면 첫째는 이용목적과 토지거래 허가목적이 상이한 경우 그래서 불허가 처리된 것이 있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부적정한 것, 세 번째 경사도 및 임목본수도 기준에 미달된 것, 네 번째 연접개발에 저촉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내역은 45건을 처리했습니다. 291쪽에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건은 모두 무리 없이 처리되었고, 이중 대진아파트와 롯데아파트 경계 완충녹지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소송현황을 보고 드리면 3건 중에 2건은 우리가 승소를 했고,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우리 구에서 착공신고시 이 주변에 이주국 묘역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문화재 형상 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민원인이 경기도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착공신고를 반려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민원인은 경기도지사 및 이 당시는 수지출장소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내역을 자료로 가져오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고 가시고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죽전동이 11건이에요. 죽전동에 제가 알기로 별로 아파트단지고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세부내역은 파악은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전택지개발지구 내에 컨테이너 박스가 많습니다.

네.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박순옥위원께서 서류 요청하신 것 꼭 전달해 주시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제5일차, 6일차는 공휴일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며, 제7일차는 제4일차에 이어 현지확인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확인 후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