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147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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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건설교통국의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 오후에는 토목과, 치수과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도시관리공단 임직원의 증인선서는 서면선서로 갈음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소관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이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에서는 감사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감사 주체를 가지고 행정보사위원회와 우리가 얘기를 논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중점 감사를 하고 우리는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는 이런 식으로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공단은 지난번에 자치행정구 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99년 창단 이래 연속 3회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김우신 이사장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소관 구분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백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나오셔서 임직원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강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영원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단의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조금전 위원장님의 격려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2005년 10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기업 공단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주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최우수공기업으로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창단 6년만에 3번을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 전직원은 주민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김우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주차민원 관리본부가 신설됐습니까? 직제에, 답변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설되었습니다.

김명현위원

새로운 직제가 생겼습니까? 주차민원 관리본부.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옛날부터 지금 179명의 인력을 명칭을 그렇게 해 가지고 토탈 주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김명현위원

다음 지난 2004년도 결산에서 지적한 사항인 경비지출을 연말정산에서 월 또는 분기별로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매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자체가

김명현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금년도 예산중에서 총 예산중에서 얼마나 지금 집행했습니까? 10월말 현재.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숫자를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70억정도 금년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명현위원

그건 연말까지 예산이고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10월말 현재 집행실적을 묻습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구체적인 거는 답변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아니, 강이사가 직접 답변하세요.

서영원위원장

상임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사장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 2005년도 예산집행이 70여억원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0, 제가 알기로는 3억정도가 집행된 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김명현위원

추후 서면제출 바랍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이사장한테 묻겠습니다. 99년 공단 발족 당시에는 단순한 주차업무가 주로 목적으로 창단된 건데 현재나 향후 계획을 보니까 문화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스포츠센터 심지어는 전국 최초의 생계지원 임대상가 운영까지도 맡아서 상당히 다원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향후 서울시처럼 지금 공단을 공사화해서 좀 더 전문인력을 공개모집도 하고 대우도 걸맞게 실질적으로 신분보장도 하는게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일례를 들어서 송파같은 데가 당초 공사로 시작됐습니다. 공사로 시작했는데 구청의 업무가 비교적 수익사업의 업무가 아니고 대부분 위탁업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지고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익을 내는 그런 업무체제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송파는 하다보니까 공사의 경우는 법인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10억을 부가세를 내고 또 법인세도 내고 이래가지고 돈도 못 버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파도 공단으로 한 2년 전인가 다시 바꿨습니다. 마포도 다시 바꾸고 그래서 그런 경향인데 저희도 일례를 들어 수익사업 부분이 많이 생긴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체제로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현위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수지맞는 장사인데 이거 눈감고 남는 장사들 아닙니까? 다 이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건 말이지요 일례를 들어서 복지관 하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억이 복지관 하나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명현위원

연간 마이너스가 한 복지관에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주요원인이 뭡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요원인은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들어오면 동사무소에서 쓰고 새마을금고에서 쓰고 무슨 그냥 우리 비용만 많이 나가고 벌어들이는 거는 체육시설 손님 오신 분들한테 그것도 저렴한 가격, 일주일 쓰는데 2만원씩 받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적자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역삼동 농수산물 직판장도 우리가 볼 적에는 큰 이익을 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적자운영을 해야 된다. 영세민들한테 무슨 이익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서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경영수지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가장 주차민원사항이 많은게 뭡니까? 애로, 민원접수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민원사항 많은 거는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달라는 사람도 많고 단속을 왜 하냐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주차할 데가 없는데 스페이스가 없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라냐, 이런 사람이 있고 일례를 들어서 잠깐 세워놨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이거 저거 해서. 그래서 우리 민원상황실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민원 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단속사항을 전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력을 해서 딱 눌러보면 어디 위반해서 이 분은 몇 번 위반했고 이런 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딱 오면 눌러서 보면 이 사람은 강남에서 3번, 5번, 17번까지 위반한 사람들이 와요.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큰소리치고 책상 두드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과학적인 시스템인 6시그마 기법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좀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 관계 총 인력이 450명인데 그 용역에 150명은 주로 뭐를 합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용역은 주로 청소, 보일러, 경비 그리고 단순 노무직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이 10개, 구민회관 하나 또 강남센터 또 강남체육 포이동에 있는 우리 강남구민체육관 또 무슨 대진체육관 해 가지고 단순 경비인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교통단속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공단업무에 관해서는 상임이사님이 더 잘 아시니까 이사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상임이사가 하시고 만약에 전문적인 것을 원하면 관계팀장이 나오셔서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서영원위원장

양승미위원님 말씀하세요.

승미

양승미위원

스쿨존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께 제가 먼저 9월 임시회 때 구정질문 시간 때 제가 스쿨존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답변을 해 주셨던 부분이 지금 현재 학교에 어느 학교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스쿨존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어느 학교인지 그 설계에 대한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있다 스쿨존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자료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이거 하면 바로 나갑니까? 할 때까지 같이? 저기 도시관리공단 강원이사님께 묻겠습니다. 매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오다 보면 아까 우리 김명현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직제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청담역 사거리에서 상아아파트 쪽에 제일은행 앞에 하고 옛날 지금 보건소 자리에서 옛날 삼성동 사무소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간판이 강남주차민원관리본부 이런 간판이 두 개가 보여요. 그래서 나는 강남주차관리본부라는 직제가 또 주차관리부가 따로 있나 해서 직제관리를 표를 자세히 보니까는 그런 관리본부라는 직제상의 일반현황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관리본부라면 어떤 본부에 대한 직급이 따로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본부장도 있어야 되고 본부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본부장이 누구인지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성용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우리 민원실의 관리본부 표지판은 실제 상황으로는 없는 조직입니다. 없는 조직인데 많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취급하고 있는 민원업무 중의 한 80∼90%가 거의 주차민원상황실의 소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찾아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빨리 찾겠나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교통지도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눈에 확 띄이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팀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그 간판자체도 불합리하다 이래서 12월중에는 교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난 그렇게 표지판이 보이기 때문에 표지판이 이상해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감사자료 토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남생계지원상가 이거는 관리주체가 지금 현재 어제는 건설관리과에 질의, 답변해서 이렇게 상세한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도시관리공단에 감사자료에는 전혀 다른 사항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관리주체가 어디인지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관리주체 원래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관받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는 저희라고 보면 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면 이미 벌써 계약에 의한 넘어가서 하고 있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관 받아서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건물을 다시 지하1층으로 하고 5층을 약간 더 증축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당초에

성용

이성용위원

당초에는 지하1층뿐이 없었데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당초에 구청에서

성용

이성용위원

지하2층이란 말이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83개 노점상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지하1층, 지상5층 이렇게 해서 연건평 700 제가 자세한 숫자는 700여평으로 해서 건축을 해라 이런 지시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약을 했는데 시공을 설계 발주단계에서 우종학 구의원님을 비롯한 역삼동 200여명의 민원이 나왔습니다. 민원내용이 뭔가 하니까 거기에 특별히 주차장 시설도 없는데 지금 그만한 시설을 더군다나 용도가 상가인데 거기다가 주차장 시설이 그렇게 해서 지하1층 200평 규모로 해서 주차장 20대도 못 대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거기가 타당하다 사료가 되어 가지고 지하2층을 확보로 360평을 더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 가지고 지하2층 566평이 주차장으로 활용됩니다. 활용되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상은 지상인데 지하가 366평이 늘어나니까 같은 예상규모로 할라니까 그 대신 지상층에서 1개층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구청예산 형편상 당분간은 좀 어렵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차피 공사시행과정 기술적으로 지하층부터 파서 굴착을 해서 지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행에 중간과정에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구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우선은 지상2층을 확정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면 지하1층 같은 거 더 하고 하는 부분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안들어와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300평인가 그 한정 내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성용

이성용위원

돈 액수가 구유재산관리계획 정도, 들어올 정도의 돈이 더 증액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성용

이성용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천 최첨단 주차장 관리계획 시스템 도입 중에 효과에 보면 부정이용소지자 사전예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부정, 불법으로 이용하는 유형이 어떤 건지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과거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사람이 차량이 들어가고 하는 거를 일일이 체크를 해서 적고 하기 때문에 혹시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 들어가는 게 번호표지판이 그대로 전산입력이 되어 버립니다. 되고 나오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걸로 제도화시켰습니다. 사람이 수기로 하다보면

성용

이성용위원

사람이 수기로 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럴 수가 편법이 적용될 여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주차비를 받는 사람하고의 유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갑니까?

서영원위원장

관리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왕

정대왕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정대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소지 관계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당초에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입차를 할 때 티켓을 뽑아가지고 나갈 때 요금정산이 되는데 탄천은 인접에서 고객들이 거주하는 게 아니고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때 티켓을 다시 뽑습니다. 그러면 종전 입차할 때 뽑은 티켓하고 나중에 다시 출차할 때 티켓 시간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부정소지가 많았는데 이것이 기계식으로 해서 영상촬영이 되다 보니까 차량 내지는 넘버가 인식돼 가지고 기고했을 때에는 자동으로 요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투명한 주차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추진실적 단계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M-스테이션 시범운영, 블루버드(Blue-Bird)시범운영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왕

정대왕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PDA 운영은 저희 공단이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운영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국산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산 카시오 제품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국내제품이 개발되면서 국내제품으로 점차 확대운영이 돼 가지고 현재에는 삼성에서 만들어낸 MIT400을 전체 전 주차관리원에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신속한 주차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관리공단이 옛날에는 주차사업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체육, 문화복지 등 수서동에 세워진 강남스포츠센터 같은 그런 체육문화 복지시설 등으로의 사업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비율이 주차사업 비율과 체육문화복지사업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문화복지회관 같은 것이 주로 확충이 되면 강사 등이 더 많이 필요하고 강사채용이 많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 분야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우리 공단이 발족 당시에는 주차사업을 비롯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이걸 이제 주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이 잘 이루어진다는 인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체육문화시설을 비롯해서 금년에 대거 이관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이 어느 정도냐? 예산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비율이 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라든지 또 고객의 숫자라든지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는 수단이 어느 것이 비중이 되느냐 이걸 생각할 때는 당연 문화사업 구민회관을 비롯한 문화회관 쪽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일평균 2만5,000여명의 우리 주차사업에는 외부고객이 많습니다. 우리 강남구민을 제외한 타 시도 경기도나 많지만 순수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문화회관으로 보고 실제의 수입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제하고라도 일단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는 문화회관 쪽에 비중을 두고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100%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상입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2005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결과 최우수로 선정될 정도의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성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 질의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청담2동 출신 정연희위원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이성용위원님이 찬사를 보내셨는데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간의 직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경영팀장님이 누구시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운영이 구청 총무과의 지시를 받습니까?

용세

김용세도시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의 지시를 받는 사항은 총괄적으로다가 각 업무사항별로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총무과 또는 문화복지관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와 같이 여러 부서에서 업무에 협의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이 헬스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죠? 그런데 건축을 하다보니까 지하에 환풍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라도 놓으려고 내가 몇 번 얘기했더니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못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60억이라는 순이익을 보셨는데 송두리째 먹지말고 어느 정도 시설을 좀 해 주면서 운영해 나가는 게 어떤가 싶은데 우리 청담2동에는 공기청정기 헬스장에 없어 가지고 불평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정연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관계는 원래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드린 자치행정과인데 금년에 해년 해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우리는 60억을 지금 이익금이 생겨도 거기에서 단돈 10원하나 우리 임의대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생기면 100%를 그대로 구청에다 보고 드리고 보내고 우리들이 필요한 예산집행소요 한도에서 전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각 문화체육시설이나 여타시설을 관리하면서 작년에 2004년도에 2005년도 걸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전도 받아서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오류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가다보면 이런 경우가 생각지도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청정기가 없어서 지장이 있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성을 받아서 이걸 갖다가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전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시간적으로 그게 조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모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체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정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무척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석주위원 질의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대치동 이석주위원입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님께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발족 이후에 많은 좋은 실적들을 내시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는 공영주차장만 관리하시다 이제 문화시설까지 확대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여기에 국한될 게 아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세외수입을 올리고 수익사업을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목이나 상하수 다음에 건축 영선이라든지 주택사업 같은 거를 책임감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가 작년, 올해 사업을 쭉 뽑아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발주한 것만 해도 수백억씩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경쟁력만 갖춘다면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신다면 상당히 수주할 수도 좋고 또 이런 많은 액수를 다른 쪽에 외부용역으로 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수익을 아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석주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생산된 기관이 아니고 구청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운영도 구청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할 때는 하나 같이 사람하나 인력하나 예산하나 모든 업무방향 하나 전부를 구청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공단을 수준 이상으로 평가해 주신 것을 더 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할 의욕은 얼마든지 있고 그런데 앞으로 구청에서도 처음하고 달리 저희들 능력을 인정해서 금년 들어서 많은 업무를 이관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발전과정에 있습니다. 발전과정에 있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없이 감사한데 이것을 저희들도 구청에다가 건의해서 이관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으로 양성이 되었으면 더 없는 바람으로 생각하겠고 이왕 말씀하신 김에 위원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진행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25쪽을 보면 교통상황실 모니터감시 관리용역을 업체가 15명을 동원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단속건수가 작년에는 1,600건이었는데 올해가 6만4,000건입니다. 작년에 1만6,000건에서 올해 6만4,000건으로 갑자기 4배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갑자기 단속건수가 증가한 주요 사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계도 예고 후에 방송을 한 다음에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방송을 하고 얼마큼 시간을 주는지? 그 다음에 단속대상을 어떤 것을 대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도내용을 용역업체가 단속을 하고 있지요? 용역업체가 잘 지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단속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걸리는 사람이 모두가 우리 주민이고 또 우리가 직접 이렇게 걸리고 있으니까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대상이 악질 대상인지 아니면 피치 못해서 잠깐 세우는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짧게 하셨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이 갑자기 증가한 사유하고 방송 후에 몇 분 이따가 단속을 하는 거하고 용역업체가 단속사항을 잘 지키는지 하고 단속된 자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처음에 용역업체 직원들을 15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처음에는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도 필요하고 서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단속이 저조하다가 숙달되니까 단속회수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방송을 예고를 하고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5분이상이 주차로 간주를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CCTV에 같이 방송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모니터링 하는 장소하고 통화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조치 하라는 권고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7분 이따가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5분입니다마는 2분 더해서 7분 이따가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업체 문제인데 용역업체는 저희가 보기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아웃소싱을 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처음에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단속업무를 했었는데 용역업체에 줌으로 해서 단속사항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단속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전문적인 입장에서 지금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속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에 어느 곳 한 군데 주차위반이 안되는 곳이 없습니다. 골목이면 골목, 큰길이면 큰길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어디든지 얼마든지 주차위반 되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꼭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그런 입장은 저희들이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그런 쪽에서 단속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이왕 질의했으니까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단속 CCTV를 계속 설치하고 있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으로 23세대를 설치하고 7대를 철거하고 또 추경예산으로 42대를 설치하고 12대를 철거하고 그러면 총 금년에 65대를 설치하고 19대를 철거했는데요. CCTV 카메라 상당히 비싸지요? 그 비싼 거를 19대가 지금 철거가 됐고 65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만 해도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CTV가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 도시미관도 상당히 안 좋고 뭔가 감시를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일반건물을 이용한 옥상이라든지 좀 어렵더라도 그 쪽으로 알아보는 방법 다음에 기존 교통시설들이 많아요, 설치한 게. 우리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신호등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 공공시설이니까 이용해서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사각지점도 안 나타날 뿐더러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좀 두서가 없습니다마는 좁은 도로변에 겨우 장사하시는 분들이 겨우겨우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아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이제껏 살던 생활터전마저 잃어버린다고 저한테 많은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큰 길, 그 다음에 상습정체지점 이런 데를 포인트로 골라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또 이런 추세로 나가면 100여개씩 설치하면 사실 주민들이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이것 생각좀 해 봅시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CCTV가 96년도부터 설치가 돼서 2004년까지 작년까지 80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금년에 65대를 설치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대를 철거하는 그래서 145대를 지금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지금 CCTV 설치가 지금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8년으로 되어 있어서 66년도에 설치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 96년에 설치한 것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19대 철거한 대상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 미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사실상 CCTV 본체가 상당한 무게가 있습니다. 상당한 무게가 있어서 지주를 설치하는데도 2m 가까이 깊이로 파고 그렇게 해서 굵기도 상당한 굵기의 기둥을 설치하는 아주 상당한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물인 지주 이런 데에다가 설치할 수 없겠는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에 간단히 암을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또는 신호등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주를 설치해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게 암이 짧으면 또 힘이 덜 미치는데 암이 5m 내지 7m가 되게 되면 굉장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을 이용해서는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물옥상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안이신데 이것도 건물옥상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사유재산을 빌려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좁은 도로변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생활터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면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곳, 저희 관내에서 예를 들자면 르네상스호텔 주변에 P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식집들 이런 집들이 많이 있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굉장한 손님들이 몰리는데 여기에서도 꼭 지금 지적하신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영업에 대해서 굉장한 손해를 보고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 이런 문제제기를 직접 하기도 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민원제기도 하고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저희들이 그 업소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민원이 얼마나 많이 제기됐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한 단속 안해 준다는 민원이 제기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설치를 하고 관련업주에 대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식사 때라든지 이럴 때는 최대한 단속 머리를 딴 데로 돌려서 영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설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최대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곳이면 설치를 안 하고 꼭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만 골라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이석주위원

지금 저희 대치2동 경우인데요. 제가 가만히 교통흐름을 보니까 뭔가 교통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은마아파트 뒤쪽에 보면 차선이 하나가 남거든요. 하나가 남는데 왜 차가 막히나 했더니 가만히 유심히 몇 번 지켜보니까 대치성당 있는 데 그러니까 대치2동 동사무소 사거리에서 저쪽에서 롯데백화점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이 1차선이고 직진이 2차선이고 우회전이 1차선이에요. 4개 차선인데 조금 전에는 5개 차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좌회전하고 직진을 동시에 줘버리면 차가 쪽쪽 빠져버리는데 그 이상하게 좌회전을 두고 한참 이따가 직진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경찰서에다가 얘기했는데 그거 잘 지켜지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차가 쫙쫙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4차선에서 1차선이 남는 거를 고바우라든지 하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실 이용을 많이 해요. 아주 유관하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지역에는 공교롭게 아파트만 100%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노외주차장도 없고 아무 주차장도 없고 밥을 먹으러 차를 가지고 오면 그래서 설치를 이번에 하나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완전히 장사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교통체계 잘못 해 놓고 주차장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그 조금 남은 유휴공간 도로 잘 써먹고 있는 거를 이번에 단속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 해서 상인들이 나한테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물론 위법이에요. 잘못된 건 알고 있지만 그런 건 조금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우리 직원들, 담당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단속 민원1번지라고 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아주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족한 문제를 해결도 못하면서 단속만 해서는 안될 텐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단속을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공도에서 주차위반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단속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교통체계 얘기는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경찰하고 상의를 해서요 바로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같이 하는 방향이 없겠는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보충 질의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CCTV를 설치를 하면 설치된 장소에서 한 100, 200m 전방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을 하는데 영업용 택시들이 주로 불법을 많이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일렬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일렬로. 그러면 이 CCTV는 정면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단속이 되는지 또 상황실에서 그 부분을 모두 체크를 해서 제어가 되는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제어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지도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양승미위원님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차가 바짝 붙어있을 때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CCTV를 설치를 해놓으니까 단속을 안 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뭐 한 가지가 나뭇잎을 번호판에다 붙인다든지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여백을 두지 않고 바짝바짝 차를 붙여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피해 가는 방법도 있는데 일부러 차를 바짝 붙여서 단속을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거리를 가지고 주차하는 것, 그러니까 한 1m 내지 2m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잡혀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혀 여백이 없을 정도로 붙여놓을 경우는 뒤차를 단속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사실 CCTV가 무용지물이거든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진작 알고 계셨을 텐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도 제가 지금 굉장히 의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까지 봤었을 때는 굉장히 긴, 장시간을 두고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인데 그것을 지도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생기냐 하면 점심시간에 이제 차를 대주는 사람이 있는 식당 이런 식당에서 차를 대주는 운전자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짓을 합니다. 고의적으로 자기 집에 온 손님 차를 이 칸에다 1번에다 대고 예를 들어서 1번에다 대고 그 다음 손님 것 2번에다 대면서 바짝 붙여서 그 사람들이 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물론 교통흐름을 위해서 꼭 단속보다는 교통흐름을 위해서 그런 CCTV를 설치하는 주목적도 있지요. 그랬는데 그것을 그렇게 악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CCTV를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몇 억씩 들여서 설치한 부분인데 그렇게 일렬로 대놨을 때는 아까 보니까 7분 후에 촬영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 한 대밖에 더 되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것은 제가 봐서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어떠실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차가 예를 들어서 7분이 지나서 촬영이 됐었을 때 뒤차도 위의 모습은 보일 것입니다. 쭉 대진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을 체크를 해서 같이 감지가 돼서 그 다음 차는 7분이 아니라 10분이 지났을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촬영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우리 팀장이 답변드려도 괜찮으시면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해당 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교통지도업무담당주사

교통지도팀장 김구연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높이가 5.5m입니다. 그리고 암길이, 팔길이가 대부분 7m, 이번에 계획한 것 중에 가장 긴 것은 또 10m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에서 차량, 맨가의 차선에 차를 세운다 할지라도 카메라 자체가 4차선 같으면 거의 2차선까지 이렇게 카메라가 가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물론 이제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들어올 때 모니터요원이 보고 클릭을 합니다. 그 차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7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깜박깜박 거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앞차 뒤차가 간격을 안 두고 딱 붙였을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나갈 때 지켜보고 이따가 클릭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단속된다고 보면 이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이 4차선 같으면 팔길이가 7m 이렇게 나가기 때문예요 4차선 같으면 2차선, 3차선 경계 거기까지는 충분히 나가기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사실 제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물론 구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러한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 해서 오늘 행감에서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부분은 맞지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데 차량을, 이 양반들이, 그 양반들 다 아니까 차량을 바짝 대겠지요.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차량을 거의 한 5㎝, 10㎝정도 남겨놓고 바짝바짝 주차를 하지요. 그랬을 때에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모든 부분을 가져주시라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제가 또 이렇든 저렇든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비를 또 반영을 하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비를 가지고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했었을 때 그러한 것까지도 예민하게 이렇게 체크하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연

김구연교통지도업무담당주사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교통지도과 예산이 248억4,741만원 맞습니까? 248억4,741만원 맞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김세현위원

과장님, 56쪽 봅시다. 그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10월 31일까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가 불용예산이 지금 예산이 예산, 불용액 예정을 저희가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세현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한 45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45억 정도 불용액이면 굉장히 과다하게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가장 큰 것이 민간주차장 시설에 대한 것 융자금을 12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민간주차장 건설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전액 안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것이 견인료를 저희들이 22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 견인이 지금 단속 건에 비해서 약 10%도 안되게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견인료 미완불이 한 6억정도 큰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주정차 견인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비용은 교통지도과에서 나간다 이것이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런데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것을 이렇게 지출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이것이 없었나요 건수가. 건수가 그렇게 약해서 그러나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56쪽을 우리가 과장님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보니까.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2005년도에 몇 번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합니다.

김세현위원

1회요. 주로 거기서 심의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지금 주로 이제 단속원들이 단속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거기에 바로 인정을 하는 분이 계시고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사유를 보면 주로 이제 병원에를 가다가 부득이하게 주차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약국을 가다 했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했다든지 또는 황색선이 없는 데서 주차를 했는데 단속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라든지

김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반복적인 민원이 이것이 여기 불편신고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반복적인 민원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민원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반복적인 민원입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교통지도과에.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구제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구제되는 비율이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이의신청이 약 한 5% 정도 단속자, 전체 단속자 중에서 약 한 5%정도가 내고 그 5% 내는 중에서 약 50%를 저희들이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우리가 과장님 183쪽을 봅시다. 183쪽을 보면 전화민원 처리결과 회신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보셨습니까? 과장님.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봤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것이 항의성 민원을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직원이 굉장히 불친절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관의 굉장히 어떤 공무원들의 자세가 요즘은 많이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의식수준이, 수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되어 있는데 간혹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내가 보기에 공무원들 수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 되려고 하면 몇 백 대 일, 몇 십 대 일,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고압적으로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것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만약에, 이분은 처리 결과를 보니까 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되어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 취했습니까? 181쪽을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1쪽 전화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그 직원이 CCTV를 담당하는 직원인데요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인데 물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구차원에서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분야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친절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가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항들이 한두 건씩 나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직원에 대한 별도의 개별적인 부서장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본인에게 교육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사실 이런 민원인들이 관에 전화해 가지고 불쾌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구청에 어떤 부서에 전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뒤에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좀 뭐라고 그럴까 고압적인 면도 있고 어떨 때 보면 누구 좀 계십니까? 그러면 아, 지금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단답으로 끊은 그런 예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공무원들 수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공무원들 스스로 품위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부서장들이 이런 교육은 단단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아웃소싱이 지금 있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두 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CCTV 모니터링 관계하고 그 다음에 전화민원을 처리하는 전화민원처리 관계가 아웃소싱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이 CCTV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회사.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씨큐어넷, 회사 이름이 씨큐어넷입니다.

김세현위원

씨큐어넷이요. 전화민원용역은 어느. (서영원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선희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께서 숙지가 안되셨으면 팀장님이

김세현위원

숙지를 안 하셨으면 총 예산액,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두 건 해 가지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씨큐어넷에 CCTV 모니터링 예산이 2억5,200이고 압류해제 및 전화민원안내 그것이 정우휴먼소싱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지금 8,000만원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8,000만원이요. 다 합해서 3억3,000정도 되나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통지도과 보면 요즘 불법주정차라든가 또 버스정류장 질서계도, 불법주정차 위반 딱지 부과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관리공단으로 다 양도 했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까? 그것을.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뭐랄까 62쪽에 나와있는 그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이것이 건수가 36만6,220건 이것이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 실적이.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집계를 저희들이 하는데 이 내용 중에는 직접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건수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일부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건수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CCTV 모니터링실에서 단속하는 건수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 소방서에 일부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들 단속원까지 모두 합해서 금년 9월까지 36만6,000건이 지금 단속이 됐습니다.

김세현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 상습 주정차위반 이것이 굉장히 교통방해, 흐름이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이면도로 교통 막힘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인데 동네마다 정해져 있다 이런 것이지요, 거의. 그렇잖아요. 동네마다 어느 지역이 상습정체 지역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것이 왜 그것을, 이것이 보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상습적으로 이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꼭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시관리공단에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전화할 때만 직원들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출퇴근하면서도 가끔 이렇게 보면 상습적으로 계속 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또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또 특히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지역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 전체 면적을 단속직원으로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따 도시관리공단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관리공단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잘 연결이 되어 있나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관리공단은 이제 신생으로 불법주정차 업무를 하는 것이고 교통지도과에서는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 어떤 그런 현황,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도시관리공단하고 유기적으로 교류를 해 가지고 연계해서 일처리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계도 있지요, 계도. 버스들이 요즘 보면 2중, 3중으로 그냥 지금도 우리 양재역 주변에 보면 아직도 버스정류장 질서가 문란하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위험도 하고 또 교통흐름에 장애도 되고 그러는데 버스정류장 계도나 단속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에요, 뭐 출퇴근 시간에 단속을 하는 것이에요. 하루에 언제 단속을 하는 것이에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버스정류장 주변 질서계도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철역 주변 택시합승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퇴근 시간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복잡한 데가 사거리라든지 지하철역 주변인데 그런 데에는 CCTV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모니터링실에서 CCTV를 통해서 지금 단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본위원이 보기는 그래요. 그렇게 CCTV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버스정류장 질서가 안 좋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은 직접 직원을 파견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할 의향은 없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직원이 지금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나가냐면 저희가 차량에 CCTV를 부착하는 것을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신차로. 그렇게 해서 주로 저희 관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양재동같은 그런 경우가 제일 문제인데 거기에 수시로 차량을 이동해서 현재 직원이 나가서 질서계도도 하고

김세현위원

자, 양재역 쪽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편도 4차선이거든요. 그런데 2차선은 지하터널로 들어가게 돼 있고 2차선은 양재역 지하도로 해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버스류장이 거기가 있다 보니까 맨날 마을버스 이 사람들은 2중, 3중으로 계속 거기다 대요. 그래서 지하도 위쪽으로 가는 차가 2차선으로 거의 다 차선들이 다 밀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CCTV로 제대로 단속을 하던가 아니면 직원이 예를 들어서 파견 나가 가지고 뭐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팀장님,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교통지도업무담당주사

교통지도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역 같은 경우에요 1차, 2차사업에 CCTV설치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교 옆에 CCTV 설치해서 그 쪽에 정류장 무질서가 상당히 거기가 심한 편이고,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점이 뭐냐면 육교 밑으로 해서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CCTV설치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김세현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언제쯤 달 예정입니까?

구연

김구연교통지도업무담당주사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내년 2월안까지면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연

김구연교통지도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저희 이동차량을 도입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주로 단속하는 지역이 여기 학동역 그리고 논현역, 강남구청역, 청담역 그리고 압구정역 이쪽 부분에 사실 단속을 집중을 했었는데요 오늘 저희 말씀듣고 내일부터 그쪽에도 같이 아침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7시에 나와 가지고 9시까지 CCTV 차량을 이용해서 각 역사를 돌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역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연

김구연교통지도업무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

도시관리공단 연 예산이 7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세현위원

얼마입니까? 그게 예산이?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에 158억입니다.

김세현위원

158억이요? 그럼 여기서 보통 올해같은 경우는 흑자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연말까지 한 60억정도

김세현위원

60억이요? 작년에는 5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2004년도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정을 했었는데

김세현위원

아니 작년도에는 50억 흑자가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올해는 한 60억정도?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아주 좋은 어떤 혁신적인 시스템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원제로화 실현을 위한 6시그마라는 거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6시그마 이게 무슨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이제 선진, 주로 이게 기업체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시그마라 그러면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제품을 100만개를 생산했을 때 거기에 오류가 불량제품이 3개 내지 4개 정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 TV회사에서 100만개 TV를 만들어 내는데 그 중에서 불량품이 5, 6개 정도의 불량품이 나온다. 이런 개념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공단에서 회원이 2만5,000명, 공단에서는 문화회관에 하루에 수입하시는 분들이 년으로 따져서 10,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주민들이 저희들이 매달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회원님들이 고객들이 우리 공단 시설물에 출입했을 때 불편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랬을 때 그 불평은 생산업체에서 말하는 오류에 해당됩니다. 오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저희들이 3시그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말하자면 10만명을 모셨을 때 그 중에서는 한 6만명 정도가 불평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것을 저희들이 매월 이걸 체크를 해서 일정 수준에 가게 되면 10만명이면 10만명 전부 다 만족수준에 올 수 있게 하는 목표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걸 기업에서 도문하고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입문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통 저희 생각에는 불편한 민원 제기사항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팀을 별도로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신다니 참 좋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게 추진하셔 가지고 공무원들도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

다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상습위반지역 불법주차단속을 아까 교통지도과에도 했는데요 교통지도과에서 한 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동네마다 특색이 있어요. 꼭 불법주정차가 심한 곳은 심하거든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구청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한정된 우리가 주간에는 22개 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을. 2명 1개조로 해서 20팀인데 한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전 강남지역을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관 받자마자 지금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는 중점단속지역이 어디냐, 전체를 우리가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붐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자 이래서 지금 현재 170, 제가 정확한 숫자는 우리 부장님이 설명드리겠지만 A, B, C지역으로 중점관리지역 또 한 단계 낮은 지역

김세현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김세현위원

A, B, C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단속요원입니까?

김세현위원

예. 단속요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단속요원이 52명입니다.

김세현위원

52명이요? 아니 본위원이 이걸 보니까 동네마다 이게 거의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50명이라고 단속요원이 50명이라고 하셨는데 동네별로나 상습적으로 배치 좀 하자 이거예요. 상습적으로, 아,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2개동을 묶어도 되고 3개동을 묶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번씩 집중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 안하고 계시나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이 지적도 계셨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다발성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A지역으로 지정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장인

김세현위원

본위원 생각에 A, B, C지역으로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지. 나는 그래서 동네를, 그래요 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선희위원장대리

팀장님 발언대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주차관리부장 이경재입니다. 김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강남구 전체를 7개의 권역권으로 나눠서 김철곤 팀장님 그 도면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각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역삼권이고 대치권, 개포권, 논현권 등 신사권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중점관리지역을 이중에 A급이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에서 보시면 A급이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A급이 75개소가 강남에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75개소입니까? A급이?

경재

이경재도시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그리고 붉은 색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것이 109개소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109개소요?

경재

이경재도시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B급입니다.

김세현위원

109개소

경재

이경재도시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그리고 노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14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로..

김세현위원

140? 몇 개소요?

경재

이경재도시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9개소요.

김세현위원

9개소? 부장님 그러면 A급으로 분류된 지역에 도곡동 지역도 포함돼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그럼요 도곡권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경재

이경재도시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를 들면 도곡동 남부순환로에 우리은행에서 양재역 4번 출구까지 또 쑥당길, 싸릿고갯길, 무릉길, 푸른나래길, 세맛길, 그림길, 양천길 등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한 지역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도곡1동 지역만 해서 5군데라는 뜻입니까? A급이?

경재

이경재도시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거기에 이제 그 표시가 돼 있는 청색이나

김세현위원

부장님 제가 왜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A급이 5군데인데도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도시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 위탁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주차단속을 하는 요원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남전역에 10개조가 전역을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24시간 체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사님 제가 아까 제안을 드렸죠? 2개 내지 3개 동을 묶어가지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좀 단속을 하게끔 그 시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 사업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이것을 우리 권문용 청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게 어떤 그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이 효율이 높고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것을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제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문제예요.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잘 했는가 잘못했는가 공무원들 감시 감독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도 있어야 되고 문제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익금이 남으면 다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강남구에서 민간위탁이나 용역 이 사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제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연구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복지회관 하나 인수를 받는다. 인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전 임직원이 하나를 인수를 받으면 대책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경비를 절약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직영을 해서 문화복지관을 10개를 하던 거하고 공단에서 위탁된 이후에 5개월만에 실적을 따져보면 얼마가 절약이 되는가 딱 숫자로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이걸로 하다보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민간인한테 위탁된 거하고 과거에 구청에서 직영하던 거하고 대비를 해보고 경비를

김세현위원

이사님, 이사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웃소싱 우리가 보면 노점상 관리라든가 또 무허가 건축관리 이게 에스텍에서 하고 있어요. 에스텍 업무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앞으로 할 의향이 없냐 하는 걸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업무는 무슨 일이든지 저희들이 전문화해서 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우리 영향이 미치지를 못하고 만약 그런 업무가 저희들이 소임이 정해지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구청에서부터 그런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사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팀을 만드셔가지고 전략팀을 만드셔가지고 향후 개혁으로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라 이겁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처음에 팀제를 만드면서 정책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든 게 전부 다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도 구청에서 아웃소싱 안줄 때는, 위탁을 안줄 때는 그게 무용지물이 되고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치를 해야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 될 거라 믿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김세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백완선 과장님에게 서면제출 요구합니다. 자료가 조금 불성실하기 때문에 요구하는데 그 불법주차단속에 관하여 단속건수하고 그 다음에 부과금액 그 다음에 징수금액 이거에 대해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3년간 지급된 예산과 환수된 예산내역을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에는 양면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발생에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연간 민원발생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건수는 매년 다릅니다마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약 한 45만건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민원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단속하다가 불친절해 가지고 오히려 역민원이 나는 주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참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단속업무일수록 더욱 공손하고 친절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단속업무는 지금 한 건당 3초 걸리고 작년에 비해서 12배 단속건수가 향상됐다고 해서 그 PDA 등 최신장비 개선하고 단속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단속만이 대안은 아니고 교통흐름이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최후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그 예방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현장업무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단속을 하고 얼마나 단속을 안 해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좋을 것인지 이것 때문에 고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은 절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예방을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방위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예방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단속 같은 것은 CCTV 단속지점 가기 전 약 300m 전방에 "CCTV 단속 중"이라는 표어를 저희가 부착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CCTV 기계설치 위에도 "CCTV 단속 중"이라는 표어를 그 위에다가 반드시 부착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단속원들도 가능하면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이동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이동조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예방책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단속 후에 보면 의견진술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단속을 과다하기 위한 하나의 면피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전화민원이 연간 45만건이 발생된다면 사실 시간적으로 낭비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어서 용역까지도 주고 있는데 단속을 우선적으로 신중히 해 가지고 그 민원을 급감할 수 있는 이런 그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제도가 먼저 우선이 됐다면 생각하고 주민들도 단속을 받으면 대개 뭐 억울한 이런 생각을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오늘 운이 좋지 않아서 이렇다는 이것은 단속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현재 단속예방 대안이 없다면 단속시점을 완화할 이런 대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진술제도는 저희가 단속에 대해서 이제 억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실제로 단속을 하다보면 정당하게 단속을 하지 말았어야 될 차량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원이 미처 황색선을 확인을 못하고 단속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시비거리가 붙자면 황색선에 일부 걸쳐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재량성을 갖고 그분들을 단속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의견진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단속을 신중하게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단속업무라는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친절하고 신중히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일상 생활하다시피 하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원위원장

이상입니까?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담당팀장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언제까지 그 사업을 하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금년 1월 15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1월 15일, 정재만씨가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정재만이 담당이고 팀장은

성용

이성용위원

팀장님은 그대로 있고 정재만씨 담당이 바뀌었냐는 말입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10월 24일자로 동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예산을 쓰고 현재 남았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그죠? 보니까 61쪽이예요. 예산액 7억1,200, 집행액 4억8,200 해서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주민이 750만원 주차사업비 마을회관에 담장을 헐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안 주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을 다 썼습니까? 그거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행잔액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9월까지의 통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용

이성용위원

9월까지 통계 중에 현재 쓸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집행 중에 있잖아요. 그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남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계속 사업을 12월까지 할 거잖아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럼요.

성용

이성용위원

그런데 8월달부터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

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시범사업으로 세곡동 윗반고개를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시범사업으로 할 때하고 지금 현재 2005년도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시범 사업할 때 시스템이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관련팀장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답변바랍니다.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모자르다 그런 부분은 신청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할 물량이 한 47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을회관 회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마을버스가 제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용

이성용위원

오늘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이 보통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 2004년도만 해도 조금 2005년도 하고 달라진 부분이 연간단가계약을 하는데 설계를 할 때 입찰된 부분에서 저희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에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런 내용은 내년도 공사할 때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 갖고 주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연간단가계약하고 시범사업비하고 지금 하는 현재 그 본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주요 차이점은 별로 없는데요 담장을 설치하게 못해 있고 조그마한 높이라도요. 그리고 대문도 전혀 설치 못하게 돼 있고, 그 부분 차이 있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본 사업이건 연간단가사업, 본 사업하고 시범사업 둘다 다 하자보수기간은 있지요?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딴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 할 때에는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이 본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뭐냐면 시범사업 할 때에는 나무 죽고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그러니까 가구주하고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업체하고 셋이 탁상에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같이 설계를 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연간단가계약이라는 방식이 도입되고 나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죽어요. 나무가 얼마나 많이 죽냐면요 홍원희씨 강남구 세곡동 172-8 감나무 2그루, 매실 1그루, 백일홍 1그루, 강도권 114-40 주목 5그루, 윤범석 주목 3그루, 이준혁 감나무 둘, 매실나무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줄줄 해 보면 내가 대충 알아 본 건데 이것이 한 이렇게 대다수의 나무가 죽었는데 이거를 해달라고 신청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와서 그 나무는 뽑아가고 아니면 그 나무 죽은 나무는 알았다고 보고는 가는데 여태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 아십니까?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언제든지 나무라는 게 죽을 수도 있고 토양이 잘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량을 다 해 줬었는데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곧 조치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거는 주민들이 일일이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고 나한테 내가 조사하고 다니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만 밝히는 겁니다. 이 동네 주민들한테 내가 일일이 다 해서 해 드릴 테니까 이 동네를 한번 순시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빨리 시정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민원은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본인이 연간단가계약인지 어떤지 잘 몰라요. 그지요? 시범할 때는 내가 얼마 든다. 예전에 계약 할 적에 같이 설계를 하니까 알 수 있는데 연간단가계약이라는 방식이 도입되고 나서 무조건 우리 신청하니까 우리 걸 와서 막 공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사인하라고 하면 주인이 사인을 한다고. 그 예산 나머지 얼마 들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강남구청 담당공무원이 매일 나와서 조사해서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예.

성용

이성용위원

담당공무원이 아예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정재만씨가. 그런 시범 사업 중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정화조 뚜껑이 하나가 없고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해야 됩니까? 공사를 하다가 그런 경우는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는 하수도 뚜껑, 정화조 뚜껑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거를 집주인보고 사오라는 거예요. 당신네 공사하니까 당신이 가서 사와 그렇지 않으면 안 해! 멈추고 있어 이거를 일을 하다가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올해는 내년 물량을 설계를 할 때

성용

이성용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팀장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셨다가 내년도 예산 세울 적에 좀더 이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체 이런 사업이 제가 말하는 세곡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 전체에도 다 있지요. 우리구 관내 전체 지금 하고 있는 동이 몇 개동이나 됩니까?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지금 올해는 자곡동 주로 했고요. 한 8개동

성용

이성용위원

8개동에 몇 가구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자곡동이 41동에 74면을 했고요. 총 68동 중에 135면을 했는데 자곡동 빼고는 나머지 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것이 꼭 저희동에만 국한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니까 이런 문제를 내년도는 좀더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성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히 챙겨 가지고 반복되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지도과장님께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행감중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총괄사업비 내역을 갖다 주셨는데 그거말고 이제 추진기간이 언제부터 했는지? 그거에 대한 향후추진계획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설계도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중에 행감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삼릉초등학교, 일원초등학교, 학동, 포이, 신구초등학교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거 반영이 안되었지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이게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금년에 설계를 아직

승미

양승미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국비 없습니까? 아니 구비가 없어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구비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전체 시비예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우리 논현초등학교가 있는데 9월경에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에는 뇌사상태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뇌사상태가 아니고 뇌를 조금 다쳐서 그것이 좀 와전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뇌를 다쳤으니까 사실 며칠 동안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심각한 부분이 왔겠죠. 거기다 다리가 골절이 됐답니다. 다리가 으스러졌다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제가 수지지역에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스쿨존이 굉장히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어느 누구가 와서 처음에 운행을 하더라도 정말 그 스쿨존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정말 운행을 천천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강남구에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다른 학교와 비교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스쿨존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현초등학교 1군데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 구룡, 대왕, 청담초등학교 3개소에 실시를 했고 다음에 2005년도에 영희, 역삼, 대청, 압구정초등학교에 4개소를 지금 금년에, 2005년도에 4개소를 지금 이달 말쯤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현재 총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초등학교가 32개소입니다. 저희가

승미

양승미위원

32개 초등학교에 몇 군데가 스쿨존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가 19개 초등학교가 안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학교하고 우리 강남구의 스쿨존 설치한 거 비교를 해 보셨을 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지금 스쿨존에 대한 공사가 사실은 저희들이 주관한다기 보다도 이게 경찰서를 통해서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승인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들이거든요.

승미

양승미위원

공사는 그래도 다하지 않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공사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수지말씀도 하셨지만 나는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떠한 기본 폼이 있어서 이게 거의 동일한 수준에 스쿨존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한번 선진지 시찰도 하고 견학도 하고 해서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제가 우리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스쿨존을 가보고 지방에 되어 있는 스쿨존을 가봤더니 비교를 해 봤더니 이거는 차원적으로 다른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시비와 국비를 사용하더라도 모든 시설자체는 강남구에서 다 계획을 잡고 폼을 잡아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요. 정부에서도 강남구 때려잡기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지방보다는 내지는 지방과 같은 수준으로 지방의 초등학교에 시설된 부분과 같은 부분으로 설치, 시설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는 또한 논현초등학교가 굉장히 주위가 열악합니다. 술집이고 내지는 밤에 나가는 업소 나가는 아가씨들도 많고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허가차량이 아닌 비 허가차량들이 영업을 하는 그러한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초등학교 그 주위가 돌아가면서 사방이 다 무지 안 좋은 아주 열악한 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에서 선별을 하고 또 내지는 공사를 했었을 때 그러한 기준을 두고 초등학교 선별을 해서 공사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책상에 앉으셔서 어느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 올해는 이렇게 합시다. 해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이 관계는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해당 관리팀장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교통시설팀장이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저희가 95년도에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반경 300m 내에는 전부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강남구에는 32개 초등학교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삼릉, 일원, 학동, 포이, 신구 이렇게 5군데를 포함해 가지고 공사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주변 인구, 교통량, 차량, 주차장 그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경찰청에 교통사고 무슨 통계 그런 거에 의해서 학교가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관련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겠지요?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승미

양승미위원

32개 초등학교 지금 현재 13개 초등학교 올해까지 하면 13개 초등학교 하죠? 나머지 1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비교분석한 자료를 어떻게 비교분석을 하는지? 32개 초등학교 전체 다 두고 비교분석 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처음에는 다 안 하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몇 개 초등학교를 두고 분석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비교분석을 어디다 기준점을 두고 비교분석을 합니까?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시에서요 이 사업이 시하고 경찰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단위로 조사를 시킵니다. 몇 개소 가능하다. 내년도에는 9개소를 설계할 수

승미

양승미위원

그 비교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어느 한 기준점을 두고 하시는 건지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학교주변을 다 판단합니다. 학생수하고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32개 우리 강남구 같으면 32개 초등학교를 다같이 놓고 데이터를 비교분석을 해서 뽑을 거 아닙니까?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그거를 뽑아놓은 자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그것이 서열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2003년도에 뽑아놨다고 하면 2004년도, 2005년도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고 어떻게 지역이 바뀔지 모르는데 2003년도 자료를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향후대책을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거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인 구민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모든 부분을 행정적으로 하시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해 주셔야지 그냥 시에서 시비, 국비가 나와서 우리는 공사만 달랑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학교도 어느 학교 어느 학교해서 추진을 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우리 논현초등학교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서노원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건 모르는데 32개 우리 강남구 학교 비교를 했을 겁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연차별로 이미 내년도까지는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이후에 제가 알기에는 19개소를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할 때 2004, 2005, 2006년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강남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의해서 시비를 내려줄 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19개는 아마 2007년도 이후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마는 2003년도 할 때에는 3개년도에 대해서는 이미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는 불행하게도 논현초등학교는 우선순위에서 3개년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선순위 말씀하시고 시비, 국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추경예산도 추경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추경이라는 것은 우선 굉장히 시급한 부분, 여러 가지 빨리 해야 될 부분들을 우선 정해서 또 천재지변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예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예산을 다루는 게 있는데 논현초등학교 제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렇게 내지는 목숨까지 잃고 내지는 불구자가 되고 그러고 시시때때로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이들이 다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봐서는 잘못되지 않겠느냐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03년도에 했을 때 3개년도 아까 우리 담당팀장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외부 전문기관이 우선순위를 매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논현초등학교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비교분석을 해도 앞으로 2006년도까지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시비가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3개년은 이러이러한 학교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9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2007년도 이후에 우선순위를 정할 걸로 아는데 저희가 참 안타까운 건 이 사업은 그야말로 아까 국가하고 시하고 그런 총합적인 데서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유가 많다면 구비를 투입해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연차사업으로 해서 시급성을 시에서나 이런 데서 파악을 한 겁니다마는 그 사업, 시급성에 입각해서 결국은 시하고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논현초등학교가 급하니까 우리 구비를 사전에 투입하겠다 이러면 저희 구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까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시비, 국비사업인데 앞으로 이 시비, 국비를 포기하고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우리 구의회라든가 구청 자체 이런 거 하고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여서 여기서 함부로 답변할 사항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해나가고요.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비, 국비해서 경찰청이고 여러 가지 시에 또 용역을 줘서 비교분석한 자료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 쪽에서 아마 경찰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합니까?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시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두 곳을 다 방문을 하시든지 연락을 하셔서 이러한 물론 2003년도에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심각한 부분 또 시급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봐서도 우리 물론 시비, 국비가 나와서 해야 되지만 정말 시급한 사안이라고 하면 구비라도 충원을 시켜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의 마지막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 만약에 강남구가 이제 재정여유가 많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을 대폭 줄여나가는 예산편성 체제기 때문에 아마 이 시, 국비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을 구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현재 나와있는 이 부분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논현초등학교 자체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체를 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서영원위원장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서울시에도 건의도 하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든 저렇든 여기 2003년도에 나온 비교분석자료 좀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그러면 스쿨존이 안된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국장님이 발로서 뛰어줬는데도 정부에서 윗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 해서 못할 경우에 그럼 구비로 스쿨존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어린애들이 다치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스쿨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강구를 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스쿨존이라는 것은 어떤 식이든 교통사고를 가급적이면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데는 없을 겁니다. 단, 스쿨존을 몇 개 학교씩 묶어서 하기보다는 저희도 일괄적으로 다 정비를 해 주는 걸 바래요.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사고 일어난 뒤에 방지턱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여러 군데 설치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대책강구를 말씀하시라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을 빙빙 돌리시는 것 같은데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네.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위원님이 심각하게 느끼시는 부분을 저희가 감지를 못한 것 같은데 우선사업에 검토됨에 있어서 논현초교를 우선 더 먼저 검토를 하겠고요. 그 과속방지턱이라 할까 아니면 보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하고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서노원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아니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도 자녀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다친다고 그러면 굉장히 비통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아마 통감을 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 질의를 드리면 그래도 스쿨존이 안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 주십사 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다 하면 되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안된다 된다 시비다 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수

고윤수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저희가 이제 순수한 어린이 보호 공사 말고요. 저희 교통시설팀에서는 표지판이나 신호등, 휀스 같은 것도 검토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급박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거기에 방지턱을 하다 보니까 앞에 "학교 앞 천천히" 라는 문구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시행이 안됩니다, 시행이. 애들이 다쳐서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해도 그게 시행이 안돼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물론 거기에 대한 업무는 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체크를 많이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거기에 맞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스쿨은 논현초등학교는 스쿨존을 내년도에는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안, 과속 방지턱 이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쿨존을 논현초등학교 내년에 포함시키기는 지금으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게 안되신다고 하니까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서 발로 뛰어서 그러한 부분이 왔었을 때는 국장님이, 물론 국장님이 안 하셔도 되겠지만 공사야 구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서영원위원장

양승미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국장께서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한번 적극적으로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으니까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양승미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청담동 우선 주차제는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하십니까? 청담1동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 주차제 말씀 하시는 거죠?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계획 세우는 게 아니고 운영방안, 변경하고 이러는 거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변경하고 이러는 거는 공단에서 하십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춘호위원

아니 우리 오랜 민원이 있거든요. 대우아파트 사이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5면인가 해놓은 거 있는데 그것을 민원인들이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관리공단에도 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사하고 그럴 때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지워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박춘호위원

지워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세대가 꽤 있는데 이사하고 들락날락하고 급할 때 도저히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지워 줄 수 있어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박춘호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는 제가 현황 파악이 안되는데 현황파악이 되는 대로 그것은 적절하게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계속 저한테 전화하거든요 지워 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하든지 해 주시고요. 우리 청담1동에 마사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장님이 그거는 또 방과 후에 이 사람들은 주중에 근무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날 근무 안 하는 시간에 이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사회도 몇 번 쫓아갔어요. 이사해 달라고 그런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금요일날 오후부터는 완전히 그냥 택시 무슨 노름하러 오는 사람들로 온 동네가 좀 이상한 분위기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무시간이, 후가 돼서 원활하게 견인이라든지 이게 안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 방안이 있나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마사회 부분도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들었는데요. 그것을 한층 더 집중관리를 해서 만족할 수준까지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주로 그렇게 택시가 많이 운전사들이 그걸 노름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택시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상한 분위기가 돼서 동네에서 안 좋아서, 이 사람들은 강압하게 하면 이사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저번에는 동사무소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야간에도 체크를 했거든요. 지금 아마 그 체크가 관리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안되고 있어요. 그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집 앞 이것도 민원의 일종인데 골목길 조그마한 길에 그거는 낮에 너무 지나치게 와서 체크하는 것 같은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거의 제가 제 차도 5, 6번씩 딱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 바로 자기 집 앞에 잠깐잠깐 있는 것도 할 때는 거기다가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는데 전화를 해서 집주인이면 다른 데로 옮기라든지 이런 서비스 차원의 연락을 하고 딱지를 떼면 어떤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여하튼 박위원님 말씀하신 거 개별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럼 골목길도 주차원들 나이 드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자기 집 앞에 대는 것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민원이 많으니까 너무 그거는 지나치지 않은가? 자기 집 앞에 잠깐 있는 거는 낮에 한번쯤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세요. 자기 집 바로 샛골목이요.

서영원위원장

이사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민원은 최일선에서 제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계속 만날 때마다 왜 이걸 아직 해 달라고 하는데도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되겠습니다. 하고 전혀 시정이 안되니까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차단속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주차단속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느슨해지면 완전히 주차질서가 무너지고 강력히 단속하면 너무 심하게 단속한다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하여튼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 토목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과별 구분 없이 일괄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 이광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만전을 다하고 계신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토목과 전 직원은 인간중심의 편리한 도로환경 및 밝고 안전한 거리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2005년도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토목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서철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치수과 200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치수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치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논현동에 보면 반포에서 원래는 2007년도, 지금 다시 약간 딜레이가 돼서 2008년도에 전철 9호선 완공시점에 같이 건설을 하기로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민감하고 민원도 여러 가지로 있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같이 우리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서초 반포빗물펌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현1동 주민들이 우기 때가 되면 굉장히 마음을 그래도 한시름 놓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지성으로 왔었을 때에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하수도 관로가 깔려져 있는 부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에 논현초등학교 여러 가지 사업을,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그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저류조를 설치를 하자해서 먼저 차광재 과장님 계셨을 때 설계도면을 지금 그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도면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치수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치수과장 답변바랍니다.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양승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온 지가 며칠 안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파악을 해서

승미

양승미위원

팀장님께서

서영원위원장

그러면 해당 팀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이 부분은 아마 전임 치수과장한테 인계를 못 받은 부분인데 담당팀장도 지금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담당팀장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근무하신 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용

장성용치수업무담당주사

1년 됐습니다.

서영원위원장

1년 됐으면 그 업무파악 못하셨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문제관련 해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성용

장성용치수업무담당주사

치수팀장입니다. 하수계획과에서 지금 준비중에 있어 가지고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하수계획과?

성용

장성용치수업무담당주사

치수과, 아, 본청 치수과에서 이것을 준비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서울시,

성용

장성용치수업무담당주사

치수과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서울시 치수과.

성용

장성용치수업무담당주사

네.

서영원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용

장성용치수업무담당주사

네. 서울시 치수과에서 준비를 하다가 아직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승미

양승미위원

왜 보류중에 있는 것이지요?

성용

장성용치수업무담당주사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몰라 가지고 답변을

서영원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용

장성용치수업무담당주사

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서영원위원장

양승미위원 이해가 갑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이 다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비, 구비 몇 %, 몇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현초등학교 학교복합화 시설할 때 주차장 밑에 저류조를 짓자는 아이디어는 지금 주차부분을 추진중에 있고요. 본청 치수과에서 저류조를 설치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검토하다가 담당팀장 이야기는 지금 그 검토작업이 중단됐다고 하니까 그 중단사유를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전에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구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본청 치수과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치수과에서 그 도면설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그 추진을 하는 과정에 저류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여기 지금 우리 논현동에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한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시간당 70㎜데 국지성으로 왔었을 때 100㎜, 200㎜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느냐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런 저류조가 곳곳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그것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도면을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담당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모르시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혼자 말로 말씀을 하고 가셨는지 아니면 새로 오신 치수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도 그러면 대충은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곧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초등학교의 기본설계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상황인데 치수과하고 지금 이렇게 아무 것도 연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또 말로는 서로 다 대화과정에 도면을 설계도면을 하고 있다고 얘기까지 들었는데 지금 아무 것도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영원위원장

그 관계는 서울시에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양승미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는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알고 나오셔야지 서울시에서 하니까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과장이야 며칠 전에 갔다 하더라도 전부 파악이 됐어야 될 것이고 또 해당 팀장은 소상히 잘 알고 있어야지 감사장에 와서 그런 감사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서철호 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1쪽 2005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방금 재난관리과가 앞으로 신설된다고 그러는데 언제 직제가 공포되고 운영합니까? 재난관리과.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10월 1일자로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김명현위원

생겼습니까? 과장이 누구입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강현섭 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

세무2과장 전철휴 과장이 탄천과 관련하여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데 치수과장의 역할과 태스크포스 팀장의 기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서국장이 답변하세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전철휴 과장이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대치유수지 정비사업 T/F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천변에 있으니까 뭐 탄천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탄천사업하고는 무관하고요. 대치유수지를 정비하는 BTL 사업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과에서는 그 업무는 일단 전철휴 태스크포스 팀장에게 일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전철휴 과장이 하는 대치유수지 BTL 159억짜리는 치수과에서 전혀 관리는 안 합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관리는 협조는 하는데요 주관은 어디까지나 전철휴 T/F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 사람이 행정직이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행정직인데요 그 자체가 지금 BTL사업으로 해서 민자로 고시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밑에 기술파트들이 팀원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 다음에 이왕 답변한 거 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2005년 주요사업현황 97쪽과 99쪽에 보면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구비로 하는 것과 시비로 하는게 그렇게 아까 위원장이 역설했지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통상 시에서는 1,000㎜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해 주는데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900㎜입니다.

김명현위원

여하튼간에 도표를 보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버하게 구비로 과다하게 이렇게 많은 사업을 구비로 투자하는지 시에다가 왜 요청 안 하는지, 압구정동 640, 660이나 대청역 식으로 시비로 이게 신청하면 다 자동으로 해당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시를 이렇게 이용 안 합니까? 1조2,000억씩 세액 시비를 내면서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압구정동은

김명현위원

시비로 하잖아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예.

김명현위원

그런데 왜 구비로 그 사이즈가 900㎜ 이상 되는 거를 공사를 하냐 이거지. 시비를 청구를 하지. 우리가 시비를 강남구에서 1조2,000억원 이상이나 납부를 하고 있는데 엄연히 규정상, 시조례상 일정 이상 사이즈는 전액 시비부담으로 하는 걸로 원칙으로 나와있는데, 서국장 답변하세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아마 제가 판단한 97쪽 중에 1번에 하수관개량에 1,200㎜까지 한 걸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건은 총길이가 10m 미만인 시설물을 보수하는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거기 어디 10m 미만이라고 비고란에 안나와 있는데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길이 자체를 보수 할 경우는 저희 구비를 쓰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대치동도 또 있잖아.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예?

김명현위원

대치동도 1,000㎜ 짜리가 있는데 39m짜리 10m가 넘잖아.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8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현위원

7번.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7번이요? 이건 하수관개량 중에서 1,000㎜ 중에서 39m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현위원

네. 이것도 맞지 않잖아.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이건 지금 비굴착

김명현위원

비굴착 공법은, 비굴착 공법을 쓸 때는 시에서 특별보조금이 추가로 됩니다. 규정이 있잖아, 시 조례에. 비굴착 공법을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량분야만 지금 시비를 지원 받고 있고요 보수하는 거나 이런 건 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김명현위원

비굴착 공법을 사용할 때는 별도의 지원을 추가로 한다고요 시에서,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확인을 한번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개량사업에 한해서

김명현위원

개량사업이든 신규든 간에 비굴착 공법을 사용할 때는 시에서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돼 있어요. 하수도 개량사업에 대해서, 특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추후에 문서로 확인하세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담당팀장님은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담당팀장도 지금 개량부분만 지금 시비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김명현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기 토목과에 보니까 일을 거의 용역을 지금 주고 있지요? 일에 몇 %가 지금, 토목과 일에 민간이 하는게 지금 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저희 토목과에는 우리 인부가 9명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인부가, 그래서 대부분이 다 외주발주를 해서 외부업체에서 도로유지관리도 하고 도로포장도 하고 신규 도로정비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0년대 초에는 우리 인부가 4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뒤로 행자부에서 일절 정년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보충을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점 더 인력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현재 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럼 여기는 틀립니까? 71쪽에?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71쪽이요?

박춘호위원

거기에는 16으로 되어 있는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가로등 보수, 운전사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가로등은 아닙니까? 토목과 담당?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가로등은 가로등만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로유지관리부가 9명이라는 얘기지요.

박춘호위원

도로유지관리가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조명도 토목과 관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부 아웃소싱 주셨네. 아웃소싱 다 하고 원래 토목과에서는 하는 일이 그러면 뭐예요? 주로 그냥 총무일 비슷하게 관리만 하고 계십니까? 나가라 들어가라 하고 체크만 하고 있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런게 아니고요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물량조사도 해야 되고 또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또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도 또 수많은 민원처리를 현장을 확인하면서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9급 이하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지금

박춘호위원

다 그러니까는 높으신 분만 계시고 9급이하는 하나도 없네 여기 무슨 토목기술직 이런 분이 우리구에는 상주 인원이 없습니까? 토목직 공무원.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지금 여기 되어 있는 5급서부터

박춘호위원

토목직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직이 5급 1명, 6급 3명, 7급 7명, 8급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분이 다 토목직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토목직에는 기술자인데 이게 예년하고 달리 제가 지금 의원 3년, 세 번째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일이 완전히 민간업체 일로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많이 너무 많이 넘겨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럼 이걸 할 때 여기 민간한테 용역주는 단계가 여기 안나와 있는데 주로 협약에 의한 체결을 합니까? 요즘은 또 그런 방식으로 하데? 협약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저희는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게 없고요 전부 다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주로 어디다가 공고 하시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공고요?

박춘호위원

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공고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일이 제대로 되는지 그걸 관리감독하고 그러기 전에 사전에 물량조사부터 현장 설계 이런 것들을 담당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설계는 공무원이 직접 하나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여기에서 감리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설계는 안한다 이거지요? 감리용역이 많으네 여기는 보니까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래서 설계에는 공무원들이 하고요.

박춘호위원

기술단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전문 감리원들을 고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현장관리를 합니다, 관리감리를.

박춘호위원

제 생각에는 좀 거꾸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으네요. 일을 이렇게 하고 감리를 우리 공무원이 감독하는게 아닌가 그런데 상식적인 생각하고는 반대로 일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지 않고요.

박춘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서울시나 또는 어디든간에 어느 기관이든 간에 설계나 현장조사 물량산출 이런 기본설계는 공무원들이 하고 또 감리는 그 현장에서 과연 그게 품질관리나 공정관리,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을 감리라고 합니다. 그런 감리를 특별히 고용을 하든지 또는 전문감리업체로 하여금 감리토록 해서 아까 얘기한 품질관리부터 모든 공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하고 보니까 공무원들은 총근검사도 안 합니다, 감리들이 다하지. 그래서 뭐 부조리다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모든 추세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하나만 그러면 이거 표본을 하나만 그 과정을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삼보기술단이든지 감리하는 업체 하나만 어떤 과정으로 이걸 진행하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디에다가 공고를 하고 몇 일만에 하고 이런 순서가 있을텐데 여기 굉장히 많은데 하나도 지금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하나를 주세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저희가 제출한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박춘호위원

몇 쪽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307쪽, 304쪽부터

박춘호위원

아, 글쎄 그게 있는데 그 과정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여기가 선정된 거는 아는데요. 이게 어떤 과정으로 도대체 이런 기술단이고 뭐고 여기 쭉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반공개입찰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307쪽 보시면 2005년 토목분야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 해 가지고 내부결재에 의한 모든 내용이 나옵니다. 절차부터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디 여기가 없잖아요 붙임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307쪽에, 뭐 있습니까? 여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공고안 이거 공고를 도대체 어디다가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했으며 신청자는 누구누구가 왔으며 그거 한 가지만 샘플로 해 가지고 주세요. 여기 그러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이 과정은 내가 안다고. 여기 써놨는데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도대체 했길래 이 많은 회사가 다 일반공개경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제가 작년하고 다른 게 올해는 이게 거의 일반공개라는 것도 거의 지금 무슨 협의에 의한 계약이더라고요. 이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오랫동안 아는 사람 또 외부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강남구는 하던 사람이나 하지 절대 거기 못 들어간다 자기네들끼리 다 암암리에 되어 있다 이런 의문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여기 나와있지 않아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를 좀 하나를 과정을 상세하게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지금 여기 굴착이 지금 수도 없이 있잖아요. 1년에 뭐 몇 천 건이 있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그 주민들이 제일 불만을 하는게 하여튼 판 데 또 파고 깬 데 또 깬다는게 아주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10년이 되도 하나도 개선이 없어요. 일은 여기저기서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보니까. 조정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박춘호위원

다른 KT하고 전화선하고 하는데 그거를 1년에 딱 지금 2번하고 계시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1년에 분기별로 3달에 한 번 이라든지 해 가지고 너 언제 팔 거냐 전산 그러면 그때 하고 그러셔야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년에 형식적이지 이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거는 한 2회 하는데요 중간 중간에 변동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각 유관기관을 또 서면으로 두 차례 더 하기 때문에 처음 분기별로 한번 꼴로 조정심의회를 하는 결과가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거를 제발 동네에 골목길 1년에 몇 번 깨지 말고 또 재건축 하는 데는 깰 때 한꺼번에 깨고 이래야 되지 않냐고요? 그 정도 서비스는 국가에서 해야지 그렇게 그냥 저쪽에서 신청한다고 또 몇 개월 있다 또 깨고 또 깨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특히 겨울에 깬다고 예산남아서 그런다고 지금부터 깨는 건 다 욕먹어요. 그거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거를 한 6개월만에 하지 말고 한 3개월만에 해 가지고 그때 그전에는 절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안된다 이렇게 그래서 1년에 정말 한번이나 골목 파고 그 다음에는 못 파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박춘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다 맞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골목 이중굴착 방지를 하기 위해서 1년에 4번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조정위원회를요 그 다음에 수시로 파는 기관이 있으면 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문을 보냅니다, 한 군데 공사를 하려면. 그래서 각 기관에서 우리는 거기에 팔 금년도 내에 팔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공문을 다 받아놓고 우리는 굴착승인을 내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연립주택이 하나 들어서면 또 주민들을 앞세워서 어거지성 민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박춘호위원님 판 데 또 파고 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가 또 감사에도 그거를 또 받는 입장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이상이 되도록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치수과장님. 지금 온 지 얼마 안돼서 모를지도 모르는데요. 저기 우리 청담동에 진흥빌라를 지금 새로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청담동 몇 번지인가 리베라 뒤에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그 길이 쭉 있으면 하수도에 어느 부분만 다시 고쳐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 하수구만 바꾸는데 그 하수구가 바꾼 지가 얼마 안된 하수구 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 그걸 꼭 파야지 됩니까? 그거를 사실은 거기에 왜 그래서 그걸 파느냐, 앞에 사람들이 막 민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 하수구라는 거는 중간에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이 한 10m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인부 들어가서 청소만 시키면 되는데 왜 그거를 다 교체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민원하고 싸우고 부분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건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청소하면, 건물 지으면서 시멘트 같은 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막힐 우려가 있어서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 막히는 거는 막히면 아예 물이 안 내려가는데 그 중간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다 막힌 거 빼낼 수 있잖아요 9m, 10m면 그러면 그걸 갖다 사람을 시켜 가지고 다 빼냈던 그 비용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짓는 사람들한테 그 어느 정도의 그 청소할 돈에 몇 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노후가 되면 국가에서 한꺼번에 고치든지 그래야지 몇 m 되는 걸 중간에만 고친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가요? 그건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 개선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물론 하수관 구간 정비하는 원인은 부분적으로 공사하다가 시멘트, 모래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구배가 불량하든지 하여튼 여타 원인이 있어 가지고 개량하게 되는데 우선 관로상에 지장물이 없거나 퇴적토가 있을 경우에는 굴착을 하지 않고 준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굴착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굴착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는 그런 방법을 가능한 여러 가지 동원 해 가지고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협조를 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안되요. 굴착하는데 내가 보니까요 굉장히 시끄럽더라고 막 밤에 이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앞에 집 있는 사람들이 막 법적으로 고발을 했어요. 소송까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바꿀려다가 안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대로 그냥 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돈으로 우리가 기금으로 받고 그렇게 머리를 써서 주민들을 피해를 안 보게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 좀 연구 해 주세요. 그렇게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까짓 거 준설도 뭐 옛날같이 삽으로 파겠습니까? 다 분쇄기 다 돼요, 내가 알기로는. 그럼 분쇄하고 그 길이 바로 그 길이 교체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집 지었다고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새로운 방안을 해야지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에서 반드시 그거는 다른 개선 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심각하게 연구하셔야 돼요. 주민들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박춘호위원 민원에 대해서 치수과장에게 질의합니다. 지금 치수과에서 GI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매설물지도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GIS, 예.

김명현위원

그거를 이용한다면 용역업체가 나와있잖아요. 로봇 들여보내서 제거하는 용역업체, 간단한 건데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저기 맨홀에서 넣어가지고 지도보고 운영하고 있죠? GIS?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 깊이라든지

김명현위원

지도를 보고 로봇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 용역업체보고.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유수에 소통이 지장이 없는 그러한 상태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어떤 원인으로 지장물이 들어가 가지고 준설로도 안되고 또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파가지고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 관 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고 하니까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가능한 한 굴착을 안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명현위원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매설물지도 즉, GIS를 이용을 해야 정확하게 찾지 구름잡는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관내부 상태를 조사할라 그러면 GIS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니까 들여보내야지 로봇을,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맨홀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서비스하는 용역업체가 있어요. 몰라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기계가 있는데 앞으로 GIS 도면에는 그 관이 어느 쪽으로 매설되어 있고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 있다 하는 이런 그러한 자료만 있지 관내부에 유수에 지장이 되는 물질이 이곳에 들어가는지 그 여부는 안에 CCTV를 집어 넣어가지고 조사를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지도를 보고 그걸 집어넣으면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사진 나온 부분만 화상으로 볼 수 있잖아 화상으로, 지상에서.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래 가지고 그 부분만 뚫으면 된다고 굴착없이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김명현위원

그런 공사 훌륭한 시스템이 있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굴착까지 해 가면서

서영원위원장

치수과에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이용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그런 공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김명현위원

추가로 이왕 질의할게요. 재난관리과는 그러면 어느 국 소관입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김명현위원

아, 행정관리국.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치수과에서 재난관리과로 넘어갑니까? 기금운용을?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위원 질의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먼저 치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감사자료 360쪽을 보시면 해마다 대치역이 침수가 됐었죠? 대치역 사거리, 그래서 조마조마 했었는데 마침 올해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배정된 예산이 불용이 되어 버렸죠? 작년도에?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 답변을 보니까 1단계, 2단계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배정이 다시 된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지금 우성아파트 옆에 크게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게 그 공사인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불용됐던 예산이 올해 또 이렇게 나타났는데 언제 이게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왕 예산이 배정이 됐으면 좋은 계절에 하지 왜 이 겨울에 도로를 파헤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왜 그런지 답변 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게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겠다는데 1단계는 올해 학여울에서 우성아파트까지 하고 빗물처리까지 하고 2단계는 내년에 침수가 되는가를 봐서 상황을 봐서 내년에 하겠다는데 이게 지금까지 물이 계속 차왔는데 내년 볼거 뭐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배정을 요청을 올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벌써 이제 시간이 늦었는데 이런 관계를 쭉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이석주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2001년도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기본용역을 했고요.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용역결과에 따른 그런 실시 설계용역까지 마쳐가지고 총 316억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해 가지고 개량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하수계획과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내가지고 그 동안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오다가 우선으로 1단계 대안을 낸 것이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대치역 사거리

이석주위원

학여울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관 연결공사는 제외하고 쌍용사거리에서 우성아파트, 도곡동 민간 기존 유로를 현재 그 역으로 우선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쌍용아파트에서 대치유수지 방향으로 역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그 일부 노면수가 직접 유출이 되기 때문에 침수에 도움이 될거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일단 1단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2단계 공사를 추진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완공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게 지금 몇 ㎜ 관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1,300㎜

이석주위원

1,300㎜ 한 개관 입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상류에는, 1,300㎜입니다.

이석주위원

1,300㎜? 그러면 1단계, 2단계 사업의 이쪽 대치사거리에서 학여울 사거리까지 2단계 사업인데 그거는 2m잖아요, 가로, 세로 2m.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거는 박스입니다.

이석주위원

박스지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2.5 곱하기 2m, 1년짜리를 하나 더

이석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2단계 사업을 하더라도 그 깊이 같은 것을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깊이.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은 곤란하고요. 그 공사는 현재 일단 금년 공사하고 난 뒤에 내년에 한번 결과를 보고 하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석주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게 지금 이쪽에 우리 대치역 사거리보다 레벨이 거기가 많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깊이 한 10m는 파놔야 이렇게 물이 흐를 것 같은데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쪽 깊이가 아주 깊은 데는 한 12m까지 파는 걸로

이석주위원

지금 파는 게 12m씩 파요? 지금.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마침 청계천 공사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작년에, 이 예산을 하수기획과에서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되지 않는 대안을 내놓고 시장한테 이만한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뒤에 실제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펌프장 설치도 할 수도 없고 또 관로 매설하는데 큰 상수도관 2,200㎜ 이런 상수도관이 저촉이 되고 또 도시가스관이 저촉이 되고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한 두 가지 안을 냈습니다마는 그게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내놓은 안이 현재 관로를 지금 모든 쌍용아파트 앞에서 모든 물들이 이제 대치사거리로 모여가지고 다시 은마아파트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부 구간을 차단을 해가지고 관로를 지금 새로 묻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쌍용아파트 앞쪽 관로를 묻어가지고 1,300㎜ 묻어가지고 그 노면수를 일부만 대치유수지로 뽑아내면 오는 물의 양이 적으니까 대치사거리가 침수가 되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결과를 두고 보고 그 다음에

이석주위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돼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10억6,6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

10억 가지고 그게 되나?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관로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60m를 부설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

내년에 만약에 2단계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연결만 시키면 된다. 원래는 그리 로 가는 게 아니고 탄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설계는. 그런데 올해 갑자기 그게 나타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치수과장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마침 시간이 있어서 여기서 묻는 건데 그거 자세히 알면 장형상씨가 답변 해 주세요. 과장님보다도 장형상씨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왜 공사가 지금 이제 됐는지 이런 거.

서영원위원장

담당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쌍용, 우성 그쪽의 물을 대치역으로 갔다가 다시 리턴하니까 그 물이 거기 도착하기 전에 바로 뽑아버리는

아! 별개구만. 그렇지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깊이도 그렇고 구간도 그렇고 전혀 이해가 안가요.

언제 공사 끝납니까? 그거.

12월 10일이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공사네,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이왕 아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왕 질의했으니까 토목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감사자료 304쪽에 민간위탁 아웃소싱 사업 중에서 2005년도 도로굴착부분 용역비가 7억8,000 들여서 책임감리 용역을 했습니다, 책임감리. 그런데 그 용역 중에서 주로 용역업자가 수행해야 될 업무의 주요항목이 무엇인지? 책임감리용역이 사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나는 사실 공사마다 책임감리 용역비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용역수행중에 발생되고 있는 사실 문제가 되는 가로수 고사라든지 보행사고라든지 인접공사시 인접시설물 파손, 기존 아스콘 균열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책임감리한테 행정조치할 근거가 있는지? 그 다음에 금년에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5쪽에 보면 책임감리 용역을 매번 하는 방침서를 보면 청렴이행각서라는 게 있어요, 청렴이행서약서. 나는 이게 뭔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공무원 했지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이게 부조리를 안 저지르겠다 이런 얘기인지, 사실 법에도 없는 이런 양식을 공무원들이 자존심도 없이 이런 거를 자꾸 공문서에다가 붙여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이 없다면 사실 이런 양식은 안 붙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책임감리 하는데 보통 보면 도로굴착이라든지 토목과 공사들이 보통 큰 공사는 저녁에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책임감리, 보조감리, 비상주감리 이렇게 구분해서 한 팀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특히 심야에, 야간 같은 때 공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입회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이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책임감리의 목적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1년에 수천 건씩의 도로굴착에 대한 승인이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토목과에 굴착담당을 하는 직원이 불과 4명에 지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수많은 건을 일일이 감독감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책임감리로 하여금 아웃소싱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 있게 각종 공사관리, 하자관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책임감리 하는 사람들의 과업내용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간작업이든 야간작업이든 포장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침하가 되는지 또는 침하가 안되게끔 다짐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또는 되메우기 토에 무슨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은 섞여서 하지 않는지? 쓰레기 같은 거를 몰래 매립하는 일이 없는지? 또 치수가 제대로 심도에 정확히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주변에 하수시설물이나 각종 우리 지하매설물을 손상을 안 시키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 공무원을 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주위원님께서 지금 가로수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는 미도아파트에 메타세콰이아를 지난번에 지역난방공사가 훼손을 하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질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가로수 관련해서는 굴착하고 나서 또는 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 꼭 확인을 받도록 하는 허가조건에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처음에는 청렴이행각서를 계약하는 업자가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건으로 인해서 해당 공무원들한테 금품을 제공하면 그거에 100배를 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요즘에 하는 거는 저희 계약담당 재무과장이나 또는 토목과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또 금품을 받으면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서약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업체나 공무원간의 계약을 청결하게 클린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거를 붙이고 있고 지금 타 구청에서도 전파가 돼서 타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을 모델을 삼아서,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또 나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감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론 야간에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감리들이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고정배치는 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순회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야간에도 굴착감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야간 공사할 때 감리자 입회하에 공사를 한다는 말이죠. 그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공사를 하면 꼭 거기에는 책임감리가 나와 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이석주위원

이왕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3쪽에 도로굴착사업 관련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심의회를 2005년 2월 14일날 한번 했는데 지금 도로굴착 사업에 대해서 이날한 게 2월 14일날 한 심의가 도로굴착 관련해서 2005년도에 할 모든 물량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사업을 한 가지만 한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수행능력평가 항목은 어떤 평가를 하고 수행능력평가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사업수행능력평가라는 거는요.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업체로 하여금 PQ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사업수행 목표나 또는 과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한 과제를 어떻게 어떻게 수행하겠다 하는 수행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우리가 한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공고내면 15개에서 20개 업체가 제안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가 과연 어느 업체가 가장 적정하게 했는지? 외부위원들하고 또 우리 몇몇 내부과장들하고 해서 설계변경 또는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업체를 평가하는 그런 것이고 물량이나 이런 거를 점검하는 거는 아닙니다.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선정을 하기 위한 사전 선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하나의 업체를 가지고 선정을 한다 그거지요? 1개 업체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니죠.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면 보통 15개 이상의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냅니다.

이석주위원

건이 1건.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죠.

이석주위원

나는 여러 건을 금년 거를 토탈해서 하는 줄 알고서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닙니다. 1건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상입니까? 또 있습니까? 질의하실 거.

이석주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나중에 하지요.

서영원위원장

이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준규위원 질의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교통과 사항인지 토목과 사항인지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로변에 보면 건물로 진입하다 보면 주차 진입로가 있습니다. 양쪽에 보도에 보면 이러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되게 됐는지? 아니면 최근에 민원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1문1답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강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용어를 볼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볼라드 사용하는 위치는 횡단보도에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신호 교차로에 보행자가 건너다니는 횡단보도 거기는 전부 다 턱이 낮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차들이 들락거릴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진입 방지를 목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제가 그걸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차량진입을 못하게 했다고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요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거기를 많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앉아서 있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차량을 위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불편을 주는 시설인데 이게 우리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보도관리는 저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 불편을 겪는 분도 있겠는데요. 그런 분들의 민원을 쭉 접해보면 그거가 있으므로 해서 자기네 영업에 무슨 지장을 받거나 그런 주로 역 민원이고 개인 이기주의적인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개인들의 상업권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꼭 의견을 수렴하는데 대부분의 동에서는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통행인의 안전을 보호해 달라 하는 게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볼라드를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각 동사무소에 의견을 조율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게 진짜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생기고 나서부터 많이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강남대로변 같은 경우에 참 많은데 무의식적으로 가다보면 탁탁 부딪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해 보고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책에서 나온 건지 여론조사 해 봤을 거 아닙니까? 하고서 설치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임의에서 하신 건지 알고 싶네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요. 볼라드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동에 의견을 먼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볼라드를 설치하는 개소도 대상 개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예산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바로 설치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볼라드는 또 장애인들이 또 지장을 받아서 안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정을 다 이렇게 같이 참고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좀 걸려 넘어지고 이런 분들이 장애자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민원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건물주차 예를 들면 새로 신축 건물하는 데서 거기서 비용을 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지?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대부분의 기존에는 워낙 물량이 많아서 할 수가 없고요. 신축건물할 적에 신축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보도 정비가 부수적으로 따라 붙습니다. 그때 볼라드도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시행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많은 민원을 듣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게 아마 시행착오적인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차후라도 또 검토해서 어떤게 진짜 우리 보행자를 위한 시설인지 차량을 위한 시설인지 감안 하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주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맨날 파리 쫓듯 하고 또 차가 나가면 잠깐 없어졌다가 지나가면 항상 또 불법주차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하고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항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볼라드 뿐이 없다. 강제수단뿐이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행자들이 건너는 신호교차로에 건널목 거기 위주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잘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꼭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제거해야 되는지? 검토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겠지만 필요불급하지 아니하고 불급하지 않으면 재고해도 될 사항들인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지역에는 아무래도 주차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용할 수도 있는 지역도 그거로 인해서 이용 못 하는 지역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거를 구분해서 시정할 데는 시정해 주고 그런 융통성을 보이자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강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도 볼라드를 추가로 하겠는데요. 그게 갑자기 많아졌어요, 몇 개월 전부터. 그런데 그거를 하는 건 좋은데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보도에 우리도 이렇게 보면 그냥 5, 6개씩 박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차가 못 들어가게 하려면 2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이쁜 시설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차만 못 가게 2개는 뺏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사람도 가고 유모차도 가지 그것 때문에 유모차도 못가요. 그래서 그거는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박춘호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하지만요. 차를 막기 위해서는 차에 최소폭이 그게 2m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m50 간격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또 무슨 가로등이나 가로수가 있으면 그것도 이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게 우리가 일부러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구멍이 생기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막아야 되는 입장도 그런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1m50이 아니에요. 우리 청담동 입구에 내가 이용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 4m 골목이거든요. 그 길에 거기에 4개인가 5개인가가 있어요. 젊은애들이 저녁에는 쭉 앉아서 얘기해요. 왜 그렇게 바트게 하느냐고 차만하게 2m 정도해도 차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걸 가능한 한 조그맣게 적게 좀, 그거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걸 줄여줬으면 하는 게 부탁이고요.

준규

강준규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다시 제안을 하는데 진짜로 잘 검토해서 적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문제 안돼요. 작게 하면 거기에 대한 위험요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박았다 할 경우에도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차량진입 때문에 막아놓는다니까 이거는 진짜 한번 토목과에서 용역을 주던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든가 해서 진짜 좋은 방법을 택하시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좋다면 설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도 그거 없이도 잘 지냈는데 생기고 나니까 더 불편한 게 많아요. 지금 우리 보행자위주로 설치가 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주차를 위한 시설인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도 무분별한 설치나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집행할 적에 반드시 주민의견 또 그 주변여건 이런 거 모든 걸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담1동의 경우는 길을 갖다가 신청을 우리가 동사무소에다가 하면 그쪽으로 안 올라옵니까? 올라갑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뭐가요?

박춘호위원

길을 보수해 달라고 얘기하면 어디다가 해야지 돼요? 민원인들이 어디다가 진정서를 낼 수 있느냐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거는 동사무소도 가능하고요. 토목과에 직접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오래 됐는데 우리 청담성당에서 삼성아파트로 가는 길이 있어요. 청담공원이 오른쪽에 있고 그 길이거든요. 어디인지 진흥아파트 8동에서 삼성아파트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오래 돼가지고 양쪽이 폭 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에 몇 명씩 다리가 삐걱해 가지고 다리를 꼭 노인네들이 성당가다가 새벽에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저도 했고 주민들도 동사무소에다가 했고 그러는데 고쳐준다고 한번 얘기하더니 통소식이 없어요. 그거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청담에 도로공원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원, 봉은초등학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구를 우리가 구를 해가지고 그때 토목과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저희가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거기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림도 낙서도 있는데다가 한번도 그 다음에 청소한 적이 없어요. 제가 4년 동안에 한번도 청소를 안 해 가지고 귀신 나올 것같이 거미줄에다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그거는 용역을 주셔서 하는 건지 누가 청소하는 건지 제발 거기 좀 청소 한번, 분마다 청소 부탁드립니다. 그거 해 줄 수 있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청소하는 거 예산이 투입되면 되지요.

박춘호위원

따로 그거는 청소하는 건 상시하는 건 아닙니까? 1년에 한번은 하지 않아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저희가 상시에 하는 거는 도로시설물 위주로 해요. 가드휀스나 또는 가로등 글러브세척 또는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주위 깊게 순찰을 해서 낙서나 이런 지저분한 오물들 그런 것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가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304쪽에 보면 우리가 청담지하에 우리가 이거 저희 동네인 것 같은데 지하연결 통로에 에스컬레이터가 10대 이거를 우리가 보수용역을 하는데 제가 이게 우리 동네라서 해 주는 거는 고맙겠지만 사실 이거는 에스컬레이터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네도 있는데 다른 동네들은 시에서 해 주는데 이거는 어쩌다가 우리 구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맨날 구예산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라는 거는 거기 길은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넓혔으니까.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는 당연히 지하철에서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많은 건 아니더라도 1년에 한 1억씩 나가는데 이런 거를 이거는 잘못 된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거 왜 시정이 안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 바로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험이다. 위험요소 재난대피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따로 10대를 관리하다 보니까 별도의 인력, 별도의 장비 이런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청담역을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사측 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도 끝났고 우리 구 내부요. 그래서 이제 현재 도시철도공사에 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그쪽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현재 이용실태라고는 청담 갤러리 그쪽 주변에서 고정식 액자에 갤러리에서 화랑 비슷하게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벽면에다가 고정식으로 각종 갤러리 하는 스타일로요,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데

박춘호위원

언제부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지금 붙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에요. 붙어있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공보과 예산으로 그것 4억 들여서 우리가 한 것인데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글쎄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도가 그것 용도 이외에는 우리가 별로 쓰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들어간 예산은 뭐한 4억씩 들어가고 관리예산이, 그래서 그것을 넘기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가 추진중이고요. 그것이 이관이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아마 이관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에스컬레이터, 나는 그 길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돈으로 한 것이고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런데 저쪽에서는 부속되는 에스컬레이터 하나만을 가져갈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인계해 줄 수는 없고 거기에 부속되는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이런 것들 또 그 내부적으로 조명 설비가 있습니다. 또 각종 전기설비가 있고 환기설비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하철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조금 전까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관리 일원화되기 위한 지금 협의가 진행중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또 그쪽에서 거기다가 임대주는 것 아니에요. 무슨 화랑에다 임대주고 뭐 책가게에 주고 옷가게에 주고 장사로 만들 것 같은데 그러면.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런 것은 공공용으로 이외에는 못쓰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박춘호위원

글쎄 그것은 안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가 지금 우리가 4억 들여서 한 것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저쪽에서 관리하는 데는 책방 주고 뭐 주고 음식점 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잠실 지하차도나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안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은 절대로 안돼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런 것은 당연히 안되지요. 안되고 그런 것을 7호선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런 영업행위나 이런 것들은 못하는 그런 제동장치를 걸어야 되겠지요.

박춘호위원

그것은 같이 협약할 적에 분명히 여기서 우리 강남구에서 제동을 하고 계약을 쓰시든지 그래야지 그냥 넘겨주었다가는 큰일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또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이것을 차라리 1억 드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뭐한 5,000만원이라도 줘서 너희가 다 관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거해서 거기 관리소유권까지 점유권까지 주었다가는 그것은 완전히 엉망되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는 안하셔야지 될 것이에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이광세 토목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가로등이 그전보다 많이 밝아지고 있는데 우리 규정상 조도 룩스가 지금 규정이 바뀌고 있는지 우선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몇 가지 같이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시기라든가 등이 이제 떼가 끼어 가지고 청소를 해줘야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력손실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관리와 그 다음에 가끔 보면 타이머 달아놓은 것처럼 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 아마 이런 시스템은 없다는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 이것이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로등에 대해서 정비계획이라든가 그 관리는 지금 어느 상태로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에 대한 조도는 과거에 15룩스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밤거리가 좀 어둡고 범죄율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30룩스를 목표로 2배로 조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를 세워 가지고 매년 한 10억에서 15억 사이를 각구에 지원을 해서 조도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교체하는 시기는 보통 한 15년을 보고 있고 중간 중간에 자동차가 들이박거나 사고로 인해서 교체하는 것 이외에는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조도개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15년이 안됐지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 기구는 매년 봄에 우선적으로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척에 대해서는 청소 업체를 공개입찰해서 선정을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등 기구를 세척하도록 하고 있고 가로등의 타이머는 이것이 자동으로 시간이 딱되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그런 자동으로 중앙통제장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로등마다 고유의 표찰번호가 부착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고유넘버하고 무슨 로에 몇 번째 가로등이다. 그래서 바로바로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보수도 가능하게끔 그런 표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표찰을 누전이 되면 그 표찰이 빨갛게 변하는 그런 형태의 누전 표찰기를 개발을 해서, 우리 직원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특허까지 출원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강남구에 새로운 신설되는 노선에 표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 구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조도를 지금 15룩스에서 30룩스로 밝아지면 사실 또 주택가는 안면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무슨 규정을 만들어 놓고 바꿔나가고 계신 것인지 앞으로 30룩스로 다 전면 바꿀 계획인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우선 가로등은 20m 이상 대로에 가로등이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조위원님께서 안면방해를 걱정하시는 것은 보안등인데요 그 보안등은 현재 3룩스가 기준이고 그것을 주민들이 좀 어둡다 하면 5룩스로 최고 5룩스까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안면방해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은 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가끔 보면 위에도 갓을 씌워 가지고 안면방해를 최대한 안 하게끔 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신경 써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면 민원사항에 보니까 압구정역에 휠체어 탄 장애인이 길을 가야 되는데 바로 못가고 돌아서 예를 들면 3초에 갈 것을 5분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답변에서 보면 미관지구로서 건물 후퇴선이고 지하에 이제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준 도로하고 아마 이것이 높낮이가 맞지를 않나 본데 이것이 이런 경우는 후퇴선은 기부채납한 땅인지, 그냥 기부채납 안 하고 그냥 내놓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이 있어야만 나중에도 관리가 되는 것이지 뭐 내 땅에 내가 묻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설득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압구정역이 거기가 고가, 압구정 고가가 넘어오는 동호대로에서부터 쭉 넘어오는 고가램프 때문에 기존에 옆에를 보도를 축소해 가면서 도로가 고가 밑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옛날에 구획정리 당시에도 원래는 보도가 넓었었는데 금방 말씀드린 램프가 추가됨으로써 도로폭이 안 나오니까 보도를 축소한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공용도로는 우리 구재산 도로는 폭이 1m도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m는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3m정도를 세트백을 한 그런 구역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용만 그 사람들이 보도로 제공을 한 것이지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은 받기도 어렵고요. 그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요. 그런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1m뿐이 안되는 데다가 그 휠체어를 위한 턱 낮춤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구간은 좀 특별하게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간이고요. 천상 장애인들은 그 구간을 피해서 다니는 그런 유도 이런 안내 이 정도뿐이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이왕에 사용허락을 받아서 사용한다면 그 도로기능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 시설 보완하든가 아니면 보상비용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또 우회도로 만들고 해서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런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예산도 예산이겠지만요 그것을 도시계획선을 다시 도로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기존 건물이 또 각종 용적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다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조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철호 치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관내공사에 대해서 보면 그 공공시설 보수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어느 공사를 할 때 우리 관에서는 공공시설하면 사실 민원 발생이 많고 또 사람 통행하거나 또 주민들한테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공사금액을 산출해서 주지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공공시설물 보수할 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하는데 물론 사람 통행이 많고 복잡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효율저하에 따른,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가산되어 가지고 산정해야 될텐데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그 공사하는데 우리 구청직원의 관리 감독은 하고 있어요, 현장을 직접.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감리단을 편성해 가지고 감리단이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감리단은 공사 상태나 이런 것이지 진행과정까지도 민원 이런 것까지도 감리단이 감리를 할 수 있어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설계를 해 가지고 감리단에 지시를 하면 감리단이 이 시공사한테 다시 지시를 하고 그 과정을 쭉 공사품질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쭉 감리단이 다 맡아서 하고 또 공사로 인한 주민 통행불편이라든지 민원관계도 감리단이 다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공사품질은 감리가 확실히 공정은 보겠지만 민원 발생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리가 내가 일반 공사에 상주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그 감리가 조그마한 공사에도 상주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에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물론 공사현장이 여러 개 산재되어 있으면 한 군데 현장에 계속 상주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관리는 합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물론 대규모 현장같은 데는 계속 상주를 하면서 하지만 여러 개 상주되어 있는 데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쪽에 쭉 상주하면서 하지 못한다 하는

성명

조성명위원

그것은 알았는데 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감리가 다 감리하기는 그만한 감리비용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구청에서는 민원이 야기되면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을 지금 공사업체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도로도 막고 주민불편 주고 소음 내고 하다 문제 되면 그때 가서 조금 아무리 여기 민원 뭐 소음측정 기동단이 있어 가지고 하면 그때는 이미 다 지나가고 늦었고 그때 잠깐 또 뭐해 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공사비 산출할 때는 충분히 그 비용을 주었기 때문에 그 업자들만 사실은 이익을 보는 입장이고 주민 혈세 관리가 조금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알았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시 우리 치수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요 그 한 2년인지 3년 전에 역삼동에 있는 영동아파트 1단지내 관 도로를 폐도한 것이 있지요? 과장님 그것 모르세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도로 폐쇄한 것이요?

성명

조성명위원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일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지하에는 거의 2m 가까운 하수관이 매설되어 가지고 진달래아파트 저쪽부터 대치동으로 일직선으로 연결된 그런 하수관이 지나가는데 그 도로를 폐도하면서 그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할 때 거의 땅이라는 것은 지하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도로기능도 있고 다 있는데 분명히 치수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협조 공문이 왔을 텐데 치수과에서는 이것을 했을 때 이 비용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내일 제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때 보상, 시설비용은 누가 했고 사후 앞으로 백년대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직선도로 있던 것을 돌려 가지고 4번을 꺾어놨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토사채취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2년만에, 이 비용을 만약에 그냥 간다면 땅값보다도 앞으로 관리유지비가 더 많을 텐데 우리 치수과에서는 이런 것도 안보고 그냥 땅을 헐 값에 팔았다면 이것도 직무유기가 아닌가 해서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내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조성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팀장 그 내용을 알아요. 내용 압니까?

성용

장성용치수업무담당주사

모르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내일 그것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내일 종합 질의할 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것을 토목과장이 그때 당시 상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서영원위원장

네. 토목과장 말씀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이 개나리아파트하고 영동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동아파트 재건축이요. 그런데 이 영동아파트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던 것이 가운데 도로를 없애면서 이렇게 한쪽 편으로 하수도를 이렇게 직선되어 있던 것 디귿자로 돌린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 영동아파트 가운데 도로 폐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 지구 전체에 대한 아파트 승인시에 폐도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토지 가운데로 하수도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은마아파트 식으로 캐내라 이런 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이 사업 주체가 부담해서 돌려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바깥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공사비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영동아파트 조합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사업비를.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그거는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 폐도결정하고 폐도되고 매각하고 이런 과정은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지하에 큰 관이 직선으로 흐르는 거를 4번 꺾어가지고 돌려놨어요 그걸 매각하고 나서, 비용이야 당연히 그쪽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 관리는 어떠한 계약을 가지고 매각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는 땅 파는데 관심이 없고 그 해 주니까 한다면 내가 있을시 그냥 지나가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이건 뭐 주인 없는 땅이 되는 거고 그런 무책임한 것이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광세 토목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광세 과장도 잘 알다시피 서울 여의도나 동대문구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죠? 우리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 ㎞가 어디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포공동구라 해 가지고요 개포1동하고 4동 그걸 통해서 저쪽 삼호빌딩 그러니까 서초구에

김명현위원

약 2㎞ 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저희 지역이 합 1.8㎞입니다.

김명현위원

한 2㎞ 되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김명현위원

제안성 질의인데 앞으로 내년부터 이번 12월에 서울시에서 재건축 우선순위가 나오면 관련 토목과가 아니라 관련 주택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정책회의에서 가급적 이면 사업승인시 재건축 관련하여 공동구 개발을 적극 권유하는게,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게 어떤가 제안성 질의입니다. 적극 참고 바라면서 다음 서철호 치수과장에게 묻습니다. 대치유수지 테마유치공원 조성사업을 BTL 사업으로 190억짜리를 하고자 하는 자리를 보니까 서울시 시유지던데 서울시에서 사용 그 토지사용 승인을 받았습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직접 대치유수지에 대해서 별도 협의를 받지는 않았고 유수지 활용방안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명현위원

지침이 있다는 걸 모르는게 아니고 서울시로부터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냐?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건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통지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유수지 내에 비우기시에 활용하는 그런 방침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명현위원

그걸 설명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중대하고 큰 투자를 하는데 마치우리가 구청사를 새로 짓는다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제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사용승인여부, 협의를 받았냐 하는 얘기지요 서울시에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이 사안은요 방금 말씀했지만 대치유수지 뿐만 아니라 유수지는 활용을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

김명현위원

권하고 있는데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도 물론 협의를 했는데 굳이 어떤 서면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본청 입장입니다. 이미 지침상 대치유수지라든가 이런 것은 본래 기능에 지장만 없으면 얼마든지 그걸 하라고 지금 권장해서 전부 지난번에 갔다 오셨다시피 전부 지금 각 구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현위원

서국장이 잘 아네요, 서국장이 알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탄천 개발을 경기도와 해당 용인시 우리가 제일 말단 하부에 위치하는데 성남, 송파, 강남인데 거기는 재원이 부족해서 국고 및 경기도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 67년말부터 빨라야 2008년에서 9년도 사이가 돼야 각종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게 완공이 되는데 지금 서철호과장 계약한 탄천종합정비공사는 이게 너무 빠르지 않아요? 밑에부터 맑은 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 위에서 똥물이 나오는데?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양재천 내를 보면 오랫동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류부터 정화를 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확대돼 가지고 많은 외국인 손님도 많이 견학을 오고 지금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견학을 오고 있는 입장이고 우수사례로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에도 올라가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 확대가 돼 가지고 지금 서초구에서도 하천정화시설을 완료를 했고 지금 과천시에서도 하천 시설물 정비를

김명현위원

지금 탄천을 묻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양재천이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하고 있는데 현재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그쪽에 주말이면 엄청난 인원이 산책을 하고 즐기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탄천까지 저희들이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 8월달에 탄천하고 양재천 환경행정협의회가 6개 지자체가 협의해 가지고

김명현위원

그게 돼있는 건 아는데요. 이거를 서울시 자금으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이왕 대형이고 장기적으로 해야지 1, 2년만에 되는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 370 소요되는데

김명현위원

글쎄, 그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공동으로 이거를 개발을 해야 한강까지 이왕이면 하는 거 1, 2개월 서둔다고 되는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지난번 추경에 76억을 주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투자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도 지원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원께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김명현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현재 10억을 관련부서에서 올렸는데 5억이 삭감되고 5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당초 예산대로 10억이 그대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 예산을 일단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예산도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현위원

지금 한창 시에서도 예산을 지금 심의 중이니까 서철호 과장이 직접 시에 가서 이런 거 예산을 좀 따세요. 착수할 때 따야지 내년에 못따면 내후년에도 못따요. 계속 사업이 되야 할 거 아니에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 해당과에 치수과라든지 아니면 생태보전과에 누차 다니면서 협조를 구했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국장하고 같이 황을수 시의원을 만나서 이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부탁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는 놈한테 젖 준다고 한번 가서 얘기만 해 가지고는 안되고 반영이 되도록 적극 로비를 해 보세요. 강남구 건은 어떻게 접수가 되지 않아? 예결위에, 서울시에.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일단 시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김명현위원

안 올라와 있다는게 아니라 예결위에 넘겨오지가 않았어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시의회를 거쳐서 예결위에 넘어가면 거기서도 또 저희 이임주 시의원이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명현위원

마침 여성위원이 위원장 하니까 정성순 위원장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네.

김명현위원

내가 개인으로 전화할 테니까 편리한 날짜, 시간을 대세요. 내가 직접 만나게 해 줄게. 정선순 위원장. 예결위원장.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현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탄천개발 같이 5년 이상을 쭉 개발해야 되고 타 도시나 경기도나 서울시하고 협조할 사업은 서울시를 같이 협력파트너로 물고 들어가야 이게 이빨이 먹혀 들어가지 잘 안된다고 서국장 안 그래요? 실제 행정관례가, 서울시하고 파트너가 되어야 되요. 성남이나 송파나 용인이나 경기도나 그렇잖아요? 협의회가 안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돼 있어요. 그런데 진행이 안되잖아.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하고 치수과장은 서울시에서 따올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으로 따다가 우리 강남구 예산을 줄이자는 그런 얘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또 예결위원장까지 전부 연결해서 한다 그러니까 황을수의원, 이임주의원 많이 좀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바랍니다.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토목과장님, 청담동 지하보도 인수인계하는 거는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없애면 안됩니다. 안되요! 그러니까 그 조건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벽에 붙인 그림이요?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거 공보과에서 우리 4억씩 주고 한 예산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홍대에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붙박이 그림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 앞에다가 가게 같은 거 못하잖아요. 고상하게 청담동에 그거 있다고 좋다 하는데 저쪽도 사실 그렇게 그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못하겠네. 그쪽으로 주면 이쪽만 하고 그렇죠? 못하잖아 더는 못하잖아 그걸.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돈을 내고 사용하면 되죠.

박춘호위원

글쎄 돈을 내고라도 그거를 그림을 거기다 쭉 같이 붙여놓으면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년치 2억을 거기다 그림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일단은 협의가 진행되는 거에 그런 거를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간 이후에 사용계획은 문화공보과에서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조건에 이번에 넘어갈 때도 붙박이 그림은 그대로 현존상태로 유지한다. 그걸 조건으로 꼭 넣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면 안 돼.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서영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토목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그 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