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구세과,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두과의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서로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구세과장께서는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세과장께서도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장부터 먼저하십시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덕구 구세관리담당입니다. 이경수 재산세1담당입니다. 최범림 재산세2담당입니다. 홍연자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강태인 구세체납정리담당입니다. 전문수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이상 저희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다음은 시세과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시세과장 이무학입니다. 저희 시세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관리담당 김광석담당입니다. 취?등록세담당 이영태담당입니다. 주민세담당 이계수담당입니다. 자동차세담당 이성헌담당입니다. 시세체납정리담당 전중렬담당입니다. 이상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당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과장님을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구세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전체 구세 세입에 비해서 체납액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최문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물으시는데 구세부분만 보면 전체 체납액이 15%내외 정도되겠습니다. 구세부분만 그렇습니다.
적인
고질적인최문돌위원
체납있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것이
그것이최문돌위원
그렇습니까? 이 15%가 징수할 가능성이 있는 퍼센트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일시적인 것과 고질적인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그 정도 그 정도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내년도 살림살이를 볼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앉아계시는 공무원들 인건비마저도 80%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살림을 살려고 하면 이 구세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 인건비도 20%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15%라는 금액이 되면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받을 뚜렷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최문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면서 지적을 해 주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당면한 주요과제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해당과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매우 관심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기간이 연도폐쇄기에 즈음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만큼 분명한 성과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단 얼마라도 더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 징수하는 미수납액이 계속 늘어납니까? 줄어집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일반적으로 봐서는 줄어드는 것이 저희들이 일을 잘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매년 자연 부과 상승치 비례를 봤을 때에는 약간씩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세외수입도 그렇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데 보면 세외수입부분도 보면 주로 지적과라든가 타부서에 교통행정과, 건축과,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못 받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구정 전체 세입부분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많이 흩어져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과에 일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구세과에서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과거에 좋은 경기 시절에는 상당히 납부를 잘해왔던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와 가지고는 체납상태에 머물러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금년에 비해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는 성적이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체납정리대책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또 분석을 해 가지고 윗분들한테 일일이 복명을 해서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보고를 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청이나 TV에 보면 38팀인가 해 가지고 체납액징수팀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요일날 방송 보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징수률도 있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니까 이 세입이나 명단을 봤을 때는 전혀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은폐를 하고 명단을 봤을 때에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거든요. 몇만원, 몇십만원은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심지어는 몇십억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유사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앉아서 보고회를 하고 전시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발로 뛰면서 현장에 가서 그것을 팀을 만들어서 구세에 도움이 되고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최문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재정은 구세와 세외수입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세과나 시세과에서 체납정리팀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만큼 세외수입이나 구세 부분에 체납정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서울시와 같은 체납정리팀을 만든다하는 계획은 지금 아직없습니다만, 세외수입정리팀을 이용해서 그러한 특별 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그 팀을 이용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획만
계획만최문돌위원
가지실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예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순 수입은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체납이 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내년에는 80% 예산을 했습니다만, 50%, 60% 내려갈지 모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맞습니다.
일반
일반최문돌위원
기업으로 이야기하면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실천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료에
자료에김재탁위원
보면 부동산 압류와 공매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금액은 몰라도 큰 금액을 좀 산출해 가지고 부동산 압류 자체를 갖고 있지 말고 법원에 경매를 하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김재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압류만 해놓고 계속 장기간 저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매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해서 채권이 확보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매요구를 해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까지 공매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고액순으로 공매의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재탁위원
작은 것은 경매를 넣게 되면 경매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온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을.
해도
해도김재탁위원
별 이익이 없고 경매 순위 자체도 3순위된다든가 이런 정도되니까. 우리가 경매를 넣어서는 이익이 없어서 안하고 있고 부동산만 압류해 놓은 그런 입장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여기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넣어봤자, 순위도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매 금액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된다. 이 말씀이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입니다.
저희
저희김재탁위원
금고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거의 다 압류만 해 놓고, 그런데 작은 금액도 공매진행 중에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28번 같은 경우에는 850만원 정도되는 것도 공매진행 중에 있고 또 감사자료에 의하면 1,325만5,000원짜리 이런 것도 압류만 해 놨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거의 비슷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확실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850만원짜리도 공매진행 중이라 되어 있는데 1,325만5,000원짜리는 압류해 놓은 이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만원 체납자의 감사자료 14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 자료 강윤평 위원이 자료신청한 것인데, 예를 들어 말한 것은 28번에 김윤구씨같은 경우는 850만원이고 또 감사자료요청에 14번은 1,325만5,000원 이것은 어째서 부동산 압류만하고 이것을 공매를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한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압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300만원짜리의 체납부분 부동산 압류해 놓은 것은 약한 500만원짜리 밖에 안된다든지 그 다음에 800만원짜리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압류해 놓은 것이 물건이 팔면 한 5,000만원 정도 된다든지 이런 차이점 때문에 세액은 작지만 그것은 공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액은 많지만 압류의 물건이 작아서 공매에 실익이 없다 했을 때는 부동산 압류만 해 놓고 하는 그런 경우의 차이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국장님처럼 저렇게 답변하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약 350건 중에서도 거의 다 동등한 비슷한 것입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지금 대부분 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에
앞에김재탁위원
최문돌 위원님이 서울처럼 그렇게 하면 이것이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조금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전담반을 또 해서 이익이 있느냐 이것도 또 나눠봐야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세입의 심각성 때문에 더 이상 앉아만 있을 수 있는 여력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발로 뛰면서 내년에는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수록
갈수록김재탁위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체납자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하고 시세하고는 구별없이 보충질의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득세와 등록세 미수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528페이지하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시세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취득세가 1,516건에 13억900만원이고 등록세가 120건에 1억8,600만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취득세가 1,592건에 30억8,600만원이고 등록세가 106건에 2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지금 시세 취득세 등록세 부과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성
최수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28, 529페이지가 자료요청은 지금 구세과로 나오는데 일련번호 71번입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것이
그것이최수성위원
시세과 소관입니까? 자료에는 구세과 소관으로 나오거던요? 거기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조금전에 제가 질의하다시피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서 와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세를 먼저 내고 취득세는 한달 이내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취득세 미수금하고 등록금 미수금하고 14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취득세, 등록세하고는 금액가지고는 차이를 해서는 안 되지요.
사는
사는최수성위원
사람은 등록세를 내고 취득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등록세는 각종 부동산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저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틀려집니다.
수가
건수가최수성위원
틀려집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수성위원
14배 차이가 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등록세는 거의 99%가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등록세는,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수성위원
등록세는 120건에 1억8,600만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취득세는 2005년도에 보면 취득세는 1,516건에 13억900만원이고 등록세는 120건에 1억8,6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 보면 취득세가 1,592건에 30억8,600만원이고 등록세는 106건에 이 차이가 지금 14배 정도 납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세는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이나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등록세를 과소납부를 했다든지 이럴 때 다시 재부과를 해서 고지했을 때 체납이 조금씩 나타나고 취득세는 이것이 상당히 그 안에 경기불황으로 해서 납부 안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세는 거의 지금 현재 체납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세는
등록세는최수성위원
그러면 1억8,600만원은 왜?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1억8,600만원은 추징을 한다든지 회사가 주로 법인일 경우에 도산이 되어졌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다치고 취득세 관계는 왜 이렇게 30억8,600만원 이것을 징수를 못했습니까? 극단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을 2004년도에는 642건을 압류하고 지금 2005년도에는 749건을 지금 압류했습니다.
산을
부동산을최수성위원
압류를 해 놓고 조치를 취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잘 알겠고, 행정감사자료 536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현황이 있습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번호
일련번호최수성위원
73번.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시세 말씀입니까?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제가 536페이지에 2004년도 결손현황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취득세가 37건에 1억1,300만원이고 등록세는 한건에 4억7,7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예, 2005년도에는 2건 있고, 등록세는 2004년도에 1건 있고 그렇습니다.
세는
등록세는최수성위원
1건에 4억7,700만원이지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수성위원
취득세는 37건에 1억1,300만원이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이것이 취득세, 등록세를 볼 때는 부동산이 이 사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손처분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등록세를 자기들이 물건을 취득을 하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진납부가 거의 100%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록세가 체납되는 것은 거의 이 시청에 세원조사과라든지 저희들 세무조사팀에서 추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인이 도산이 되어졌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것을 등기압류도 못하고 지금 현재 납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산되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취득세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보고. 등록세 한건에 4억7,700만원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어느 물건에, 어느 것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성보쇼핑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보쇼핑 1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손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공매를 해서 돈을 받으면 다시 부활을 시켜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렇게
그렇게최수성위원
하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그러니까 체납만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부분 결손시켜 놓고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답변
답변최수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개인이나 일반 시민이 만약에 이런 부동산이 이렇게 됐다면 정말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구청에서 취해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서 징수하는 구세나 시세 직원들 보고 담당자를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재산같으면 정말 이렇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 하는 취득세와 관계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직원이나 담당이나 내 재산이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세나, 구세에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징수할 때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미수나 결손이 안 되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우리 최수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하튼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구세과장님! 100만원 이상 과오납현황에서 묻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입니다. 2004년도 176건, 2005년도에 147건입니다. 맞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0만원이상 과오납현황에 보면 착오부과가 2004년도에 10건, 2005년도에 11월31일에 7건입니다. 어떻게 착오부과가 생겼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착오부과 발생 사유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런 유형이 있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을 착오로 인해서 완전과세를 했다든지 납세의무자의 신고착오로 인한 경우 과세면적 등이 착오가 일어난 경우 적용세율이라든지 과세표준을 착오로 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됐습니다. 이 착오부과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일단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한데서 발생한 걸로.
원이
공무원이권수용위원
세금을 부과하는데 착오부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10건, 7건 약 5,200만원 되는데 이 착오부과세 주민의 불평은 엄청 많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4년도에 10건을 착오부과가 있으면 2005년도에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재차 같은 사유으로 인해서 착오부과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구세과 직원이 착오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무사안일주의 밖에 안 됩니다. 그런 행정을 세금부과를 하고 있으니 된다고 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예가 되는 모양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세에 관한 세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세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할 생각하지 마시고 2004년도에 10건이 착오부과가 됐는데 2005년도에 7건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옳게 바로 했다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조금 개선해서 옳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수용위원
이런 일이 다음에는 없도록 꼭 명심하시고 직원들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구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재산세 100만원이상 체납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부동산 압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동산
부동산강윤평위원
압류라면 과연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수는 몇건이라고 봅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체납세액에 부동산 압류를 했을 때는 이미 사정이 안 좋아서 다른 어떠한 은행이라든지 기타 금융회사에서 1차적으로 압류를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순위는 몇 순위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어느 은행에서 1번 순위이고 또 마을금고에서 2번 순위라면 우리의 체납세액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어떻게 정해졌으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일반적으로 지방세 부과 이후 납기가 경과된 체납세금에 관해서는 가장 많은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 부동산 압류입니다. 그래서 납기가 경과되고 1차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나면 제일 저희들이 많이 매달려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분야가 부동산 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의 물건이 우리 구청에서 압류촉탁한 그것이 타기관보다 앞서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좌우간 신속하게 최대한 단기간내에 압류촉탁서를 압류재산소유를 하고 있는 등기소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등기소에 보내서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평상적인 업무인데 이 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후순위가 된다든지 상당히 징수 가능성에서 희박해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납기경과후 체납시에는 신속하게 단기간내에 압류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연 부동산 압류가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얼른 봤을 때는 아, 부동산 압류를 했으니까 체납세액이 없겠구나. 우리가 전부 징수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순위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이런 것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래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은 물론 열람을 합니다. 열람을 하고서 방금 강윤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저희들이 또 압류의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압류재산이 나중에 처분됐을 적에 우리한테 배당이 어느 선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단 얼마라도 체납세를 받아올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후순위되어서 불리한 상태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압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한건당 부동산에 압류조치를 하는데 반드시 비용이 들 것이란 말입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압류하는데 있어서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없고 등기부 열람하는데 수수료 정도 들고.
니죠
아니죠강윤평위원
. 부동산을 압류할려면 반드시 법원에 압류통보를 해야 된다. 압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드는데 왜 안 든단 말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열람 수수료 이외에 증지비 수입이 건당 2,000원.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한건당 전체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압류등기를 하는 한건당 드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고
그것말고강윤평위원
다른 비용은 안듭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확실합니까? 압류비용이 보통 일반적으로 압류를 시키려면 반드시 법원에 압류통보를 한다든지 무슨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등기부 열람하는 수수료가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건당
한건당강윤평위원
수수료는 얼마 들어 갑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등기열람 수수료는 한건당 1,000원입니다. 또 압류됐다는 압류 사실 통지를 보내는데 드는 우표값.
윤평
강윤평위원
얼마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등기우송표가 1,7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를 할 경우에는 1만5,000원 해제비를 받는.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께서 답변이 후순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또 받지 못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답변때문에 그렇다면 정확히 사전에 압류조치를 하기전에 이와 같은 비용이라도 절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압류하면 징수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구세과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냄새만 풍기고 실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28일날 부산진구신문에 한번 기사보도 한 내용이 있지요? 상습 고액 체납세 강력징수. 여기에 내용을 보면 체납자한테 급여에 또한 자동차에도 압류통보를 하겠노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급여라든지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한 것은 한 건도 없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가시적으로 구민들한테 잘하는 모습만 보이고 실제는 구세에서는 아무런 활동을 안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체납세액이 징수되겠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저희들이 부산진구신문에는 체납세 정리를 한다는 강조의 말씀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강조기간 통해서 체납하고 있는 분들께서 인식을 달리하셔서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고자 홍보차원에서 했었습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렇게만 해서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체납세 조치 현황에 대해서 부동산에 가시적으로 압류통보만했지 실질적인 어떤 징수를 하는 목표에는 미달되는 것 아니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만약에 부동산에 압류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건수가 보인다면 급료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도 압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른 채권문제라든지 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앞으로 오늘 이후라도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대해서 후순위인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고 또 부동산 압류가 받을 수 없는 건수라면 급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도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문에 이렇게 버젓이 보도 해 놓고 절대 그런 압류조치를 안한다면 구민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에 체납액에 대한 어떤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체납정리팀을 구성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었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2004년도12월1일자로 체납정리 담당직제를 신설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손선호위원
2003년도에는 체납정리팀을 구성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만, 어째서 2004년도12월자로 체납정리 담당직제를 신설했는데도 이것이 어떻게 아무런 효과도 없이 이렇게 됐다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체납전담을 하는 부서내지 담당인력이 미흡했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리팀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때는 그런 묵은 세금 중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소홀히해서 받지 못했던 것도 체납정리팀을 통해서 정리를 많이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사실 악질적이라고 할까, 고질적인 체납세가 계속 쌓인 상태이다 보니까 많은 노력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래서 다소 성적이 부진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2003년도 체납액정리팀을 신설할 때에는 그 당시에 담당자들의 성의 부족에 의해서 좀 태만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2003년 정리를 다하고 나니까 2004년도부터는 체납정리팀이 신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효과를 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체납정리팀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여러 가지 체납사유가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가기에는 시간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소송이 걸린 문제라든지 과거에 비해서 더 체납세, 거두어들이기에 난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사회적인 전체 불황에 의해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솔직한 견해에서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좀 더 체납액을 줄일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평소에 이 부분이 주무부서에 있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력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법에 명시된 한도내에서 계속 연구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
노력손선호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부산진구에 변원수라고 알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저는 이름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현재하고조시종위원
있지 않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구 단위에 그런 단체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 사항은 시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에
시세에조시종위원
해당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주민세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이런 사람이 유관단체 회장을 버젓이 하고 있고 이번에 회의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이래있는데 세금은 어째서 못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 분이 김해에서 신발하청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 한 2억5,000만원 세금을 불성실로 해 가지고 좀 부과가 안 맞아서 저희들 주민세는 국세의 10%인 1,400만원을 2002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세가 부과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회사가 전부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이래 가지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저희들이 전국 재산 조회라든지 모든 것을 해 본 결과에 무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2003년도에 결손을 시켜가지고 500만원이상인 시세는 시청으로 익년도에 이관이 되어 집니다. 그래가지고 시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작년도 감사시 그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변회장님을 구에 세무과로 들어오시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이래이래 사회지도층으로 있으면서 당신이 재산이 없다손치더라도 이것은 조금 납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분의 이야기가 도저히 지금 형편으로서는 납부할 여력이 안되어 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시청에다가 이것은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해달라 이래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변원수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 구에서 세금 징수에 대한 권한은 떠났네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미조시종위원
처리가 되었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되는데.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차후에 재산이 그 사람이 발견이 되어지면.
것도
그것도조시종위원
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미 떠났다는 말이지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이런조시종위원
사람이 사회지도층에 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도층에 회장을 맡아서 회의를 거대하게 치르고 민족 통일이니 어쩌고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구의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이 체납이 2,000만원인가 넘게 있는데 저런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했거든요. 내용을 우리가 시에다가 그렇게 넘긴 줄도 모르고 그냥 부산진구에 체납이 되어 있는 줄만 알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 회장직을 그만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가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금년초에 그분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회장을 사퇴하는 것이 당신한테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그런데 자기도 사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후임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시종위원
. 그리고 우리 시세과나 구세과에서 세금 징수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평소에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되고 부족한 우리 부산진구 예산에 대해서 구세나 시세가 얼마만큼 공유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열심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제대로 구민들의 생활복지향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곁들여서 강윤평 위원님께서 부동산만 압류를 해놓고 일을 다했다 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급여 압류를 지금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 가지고 875명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있습니다. 구세, 시세 나누어서 그 예고를 12월15일까지 급여 압류를 하겠다는 예고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강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압류 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도 구세, 재산세라든지 당해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가 늦더라도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지
하천부지박선종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하는데 과장님, 구세과장님, 자료 받은 것은 제일 첫번째에 있습니다. 부산진구 하천부지 사용료 건수가 2005년도 몇건입니까? 사용료 받는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2005년도에 부과액은 파악이 됩니다만, 건수는 파악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하천사용료 금년도 부과액은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2004년도는 얼마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1억6,800만원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선종위원
되면 이 자료하고 영 다른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317건, 2005년도에는 308건이거든요. 또 편성한 것은 2004년도는 5,634만4,000원이고 2005년도는 5,227만3,000원인데 그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박선종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이.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이 자료를 잘 못 뽑았네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액이
차액이박선종위원
너무 많이 나서 2006년도를 보니까 편성하기를 1억6,000을 했네요. (서류 설명) 그런데 하천 복개하고 건수가 줄어지는 것은 복개하고 나면 사용을 못하게 해서 건수가 줄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건수는 하천부지의 용도폐지로 인해서 지목변환으로해서 건수가 줄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천복개로 인해가지고 사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사유가 되어서 건수가 줄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지
하천부지박선종위원
사용에 대해서 너무 과장님 파악이 안되어 있네요.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 감사를 받으러 나오면 좀 공부를 안 합니까? 답변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하천부지 사용료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두가지가 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하천부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체납에 대해서 징수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보탬에 되도록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시종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만약
만약조시종위원
과장이 나와서 답변이 제대로 안되면 그 과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세요.
종갑
이종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감사권한으로서 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이래서는 안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피감사기관에서 답변내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안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좀 각 과장들에게 촉구하시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은 답변이 확실하지 못할 때에는 안 하는 것이 좋고, 못 할바에는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대리 답변을 하도록 좀 해주어야만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 나갈 것인데 과장님 그것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보면 100만원이상 세외수입체납자 현황을 보시면 근 50억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맞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 부분이 지금 50억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지금 2억, 3억이 모자라서 마무리 공사를 못하는데가 많은데 그 부분을 벌써 한다고 해도 올해 우리 내년도 예산에 투자사업을 하나도 편성을 못하고 급료도 80% 밖에 예산편성 못하는 이 현실에서 이렇게 세외수입 체납이 많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자꾸 재정자립도가 낮아지지요? 그렇지요? 재정자립도는 자꾸 낮아진다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의존수입이 클수록.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그렇다 보니까 투자사업 국?시비 보조 다 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순서대로 예산 집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이 자꾸 모순이 생긴단 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이 많을 수록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특히 여기서 지적과에 국유재산변상금이 36억2,000만원 정도되는데 국유재산변상금이라고 하면 우리 국유재산 사용료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국유재산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사용료.
없이
허가없이김정환위원
무단으로 사용하는 변상금을 그 사람이 국유재산 이것만 사용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 재산 옆에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국유재산이 있으니까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체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재산을 갖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부분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전부 다가 국유지인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아주 국유재산, 공유재산 변상금에 관해서 여러 각도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현재 이 부분이 저희 구청에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가장 체납액이 큰 해당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성과가 없으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김정환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좋은 성과가 있는 것을 답변을 못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법인 점용사용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것은 본예산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롯데호텔 재산세 부과에 보면 종합토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갔지요? 2005년도 부과가 안된 것은 그래서 안된 것입니까? 이것은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올해부터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로 넘어갔지요.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2004년도보다 2005년도 부과징수는 좀 많이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롯데호텔, 롯데쇼핑, 2005년도 부과액이 15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40평 대지에 25평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세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부과를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롯데호텔같은 경우에는 외자도입을 했을 때는 몇년까지는 몇퍼센트 감하고 그런 연도가 있습니다. 그런 연도에 의해서 계상된 결과도 있을 수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150만원 정도 부과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자료에 보면 롯데호텔에 69만4,000원, 롯데쇼핑에 55만8,000원, 이것가지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이 금액단위를 잘못보셨을 것입니다. 그래놓으니까 오십몇만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환위원
단위를 착각했습니다. 그래 합치면, 5억5,000이라도 작습니다. 법대로 가면 그렇다고 하지만, 외자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롯데호텔이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법적으로 바로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바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가 다음에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할테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가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하고 결손처분관계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과오납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이것은 주민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고 봐야 되고 불납을 해서 결손되는 것은 성실하게 공무원들이 정말 세수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받아들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에 대해서 검토결과 거의 지방세 맞지요? 불납결손시키는 금액 중에 거의 한 80%는 지방세 맞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보면 42억5,900이고 2002년도 37억9,000, 2003년도 29억100, 2004년도 15억, 조금씩 줄어갑니다만, 이것이 지금 약 4년간 224억입니다. 불납결손처리되는 것만 해도, 그리고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체납자 정리를 잘못해서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우리 성실히 수납하여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선량한 우리 주민들에게는 큰 잘못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니까 세수문제를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것을 철저히해서 내년에 어려운 살림이 좀 더 큰 주름살이 안 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면 끝으로 최문돌 위원님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부분에 질의도 하고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100만원이상을 했기 때문에 표현을 49억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 70억되지요? 얼마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세외수입체납액이 사실 그것보다 더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더 되는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 가면 받을 수가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징수를 안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강제이행금같은 것은 지금 가면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고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다 각동에 출신입니다만, 보면 이것 가서 독촉을 한두번하면 충분히 납세할 인품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는데 명단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체납문제관계때문에 과단위에서 책임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도 깎이고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한 1개월전부터 제가 직접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 변상금 문제라든지 지적과 공유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체납을 일주일마다 이주일마다 재 결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가 닥달을 하고 또 수납사항이 안 일어날 때는 담당계장을 직접 제 방에 불러가지고 좀 질책도 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28일까지 세외수입 목표액을 10억 정도로 현재 보고, 계속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현재 사실 성과가 올라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900명 정도되는데 900명 공무원이 1인당 10만원씩 책임을 지워서 해보는 것도 해보자. 이래 가지고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부산진구민 전체가 합심을 해서 세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구세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900여 공무원이 정말 단결하여 저희들 명단이 나가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사람 인품으로 봐서는 주겠다. 받아지겠다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명단이 올라왔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체납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조시종 부의장님 질의하신 고액체납자 중 사회인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권장하는 그런 조직에 단체를 맡고 있는 장도 있고 또 상당히 공무원에게 미안합니다만, 의회 출신도 여기 고액체납자로 있다가 빠진분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만, 더욱 더 상하를 가리지 말고 철저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스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세과, 시세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부터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먼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만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다음 이상도 영상산업담당입니다. 다음 장봉규 공보담당입니다. 다음 전동재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정선조 광고물정비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철거했는데 2004년도 물론 건의를 해서 정비실적이 과태료해서 27건에 770만원 수입도 하고 잘했는데 철거하고 나면 또 전단지 붙이는데 골목에 보면 PC광고물이고 뭐 자잘한 이런 일반 주민의식이 그런가 모르겠지만 자고 나면 붙이고 자고 나면 붙이고 하는데 이것 법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그 제재하는 것은 지금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철거를 하는데 일단 그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과태료를 매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태위원
동마다 보면 주민게시판 생활게시판이 있는데 그 곳에 10장이면 10장 이렇게 붙여놓고 꼭 필요한 사람이 떼가지고 가져가면 되는데 집 한채에 보면 세개, 네개 붙여서 바람이 불면 주렁주렁 하고 진짜 보기 싫거든요. 돌아다녀 보시면 통반장을 시키고 주민을 시켜 가지고 금방 거둬가면 밤새 붙여 가지고 아침에 벌렁거리고. 해봐야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서 안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제재를 강력하게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 보면 재개발로 인해서 불법 광고물을 엄청나게 붙여서 가야3동 주민이 부산진구청에 신고를 해서 철거를 일부 하기는 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니까 그것이 다 주민의 돈입니다. 철거를 했다고 말이 있고 또 너무 심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선까지 붙이는지 대충 허가가 어느 기준 정도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플랜카드 붙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재개발하는 지역에 플랜카드를 붙이는데 일반도로에는 플랜카드를 못 붙입니다. 그것은 허가 자체가 안 되고 현수막 붙이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에만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재개발하는 것은 주로 우리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재개발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점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나 이런 곳에 붙이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떼고 조금 이면도로에 붙이면 가급적이면 크게 많이 거슬리지 않는다면 놔놓고 있는 그런 사항있습니다.
목에
골목에이원태위원
드문드문 붙여도 충분하게 선전이 되는데 버스가 다니고 큰 도로에 붙어있으니까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점도 있고 두 번째는 태극기모양으로 길게 세워서 한군데 하나씩 세워도 뭐라하는데 세개, 네개 세워서 통행에도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철거해 버리고 골목에 조금씩 붙이는 것은 허가가 되는데 그것도 단속을 심하게 시켜 가지고 재개발하면 계속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광고가 불법광고로 해서 한 골목에 세개, 네개 줄줄이 벽에 붙여가지고 엉망이거든요. 바람이 불고 떨어지든지 해서 찢어져서 길바닥에 깔리고 있고 그런 분야도 엄청난데 우선 가야3동을 지적했을 때 너무 주민들이 심하지 않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일일이 구청에 신고를 해서 뜯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제발 처음에 승인을 할 때 법으로 어느 정도 선전을 너무 심하게 강하게 하지말고 충분히 주민들이 재개발선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구청에서 자체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말을 안 듣거든 벌금도 내고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이지요?
원태
이원태권수용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면 어느 동 없이 물류창고대개방, 인터넷, 식당선전 엄청스럽게 많이 붙어 있지요? 벌금 내게 되어 있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05년도에 벌금이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사실 벌금위주보다도 일단 되어 있는 것은 유동광고물은 APEC때문에 철거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철거위주로 했다 그러는데 철거가 하나도 안 됩니다. 돌아서면 붙이고, 실제로 벽에 붙이는 것같으면 주택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전화번호 명시되어 있고 업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법으로 지정해서 벌금을 하고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벌금은 자료에 여기 단속 그것은 있습니다. 올해 부과한게 자료낸 것이 520건해서 주로 벽보를 올해는 과태료는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해도 실제 이면도로까지 전체 깨끗하게는 못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5개 동에 올해 520건이라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수십가지가 붙어있고 이것을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시를 강력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세수입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청에 돈없다 하지말고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세수입을 들일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공보과의 소관 세수입,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이라든가 미징수 그런게 어느 정도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 광고물하고 전체가 한 8억 정도될 것입니다. 올해 것이 아니고 5년간 전체 다 하면.
전체
전체최문돌위원
. 예를 들어서 2003년, 2004년도 미수까지 포함해서 약 8억 정도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들이
저희들이최문돌위원
올해 연도에 세수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 직원들 인건비마저 80%를 계상하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이렇게 이것이 과에서 세수입을 이렇게 체납을 한 것을 방관만해서 되겠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전체 5년간 되니까 그런데. 실제 연차적으로 하면 올해한 것은 몇 천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에 강제금하고 넘어오는 그 사항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문돌위원
우리 문화공보과는 주로 불법광고물하고 또 음비법 과태료하고 이렇게 포함되는데 물론 8억하면 전체 세수가 얼마 안되지 싶습니다만, 그것도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징수를 하시고 과태료 먹인 것은 저희들이 앞에 구세과나 시세과를 감사할적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분기별로 이런 체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구세과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각 과에 우리 문화공보과에도 8억이라는 체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문화공보과도 세수입에 체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룡발자국해서 기초사업하라고 500만원 예산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물론
물론최문돌위원
예산때문에 안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 위원회에 꼭해야 된다고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안 되는 용역비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그 당시에 예산을 할 때는 실제 처음 그것을 조사하고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까지 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용역을 해서 활용을 하면 아주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 신규예산편성이라든지 저것이 8월말입니까? 세제개편 이후에 사실 예산관계가 갑자기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용역관계나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집행유보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옳은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이 안 되게끔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것 얼마 안 되니까 기초자료 삼아 한번 해 보라고 해서 500만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 이런 모든 관계때문에 우리 세수가 8.31부동산조치 이후로 해서 나빠지겠다 감지를 해서 이렇게 되는 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해서 했는데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예산마저도 제대로 못한다하면, 이 예산을 처음에 수립할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바른 심의를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 또, 공보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수립하실 적에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 수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충분히 의견을 하고 앞으로 그런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서면문화 예술축제를 했지요? 그때가 10월달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산을
예산을강윤평위원
한 1억여원.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올해 1억100만원 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1억100만원. 그래서 이제 시보조비 500만원 받고 약 1억600만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여원 가지고 구민이 한 2, 3일동안 잔치를 했는데 과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본위원은 수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서면한마당 축제는 잘 한 것으로 봅니다만, 옥의 티라할까 행사하는 부분에서 뭔가 좀 미숙한 면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튿날 서면한마당축제할 때 물론 현철 가수를 초대하고 우리 각 동 노래자랑을 할 때 시간표는 가령 9시인데, 9시에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0분 내지 40분 지연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한시간인가?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러다
그러다강윤평위원
보니까 저도 뒷자석에 가만히 앉아서 구민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전부 집행부 주최측을 하물며 청장님까지도 아주 좋지 않은 언사로서 질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40분 내지 한시간을 시간표대로 안하고 지연을 시켰어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어쨌든 행사자체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편성할 때 많은 인원을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짤 때 편성을 하다보니까 차츰차츰 시간이 늦어진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실제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시간관계라든지 프로그램 관계에 앞으로 많은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것도 됐습니다. 시간관계 그것은 다음 계획할 때는 충분히 새로 반영을 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조금만 신경을 쓰고 하면 구민들 불평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았나 봅니다. 저도 뒷자석에 앉아 있으면서 동주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특히나 나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사실상 이튿날 서면한마당축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각 동에 노래자랑을 듣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현철 초청가수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기다리다 못해서 가면서 욕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음에 이런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좀더 신경만 쓰면 시간은 맞춰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한 가지 또 지적할 부분은 그 이튿날 그렇게 시간이 지연돼서 지겨워 죽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있는데 그 무용단은 꼭 필요했습니까? 작년에는 그런 무용단이 없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메리트무용단, 합창단 두팀 그것을 계속적으로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많은 질책을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꼭 무용단이 필요하고 합창단이 꼭 필요하다면 간단 간단하게 한팀 정도만 했었으면 좀더 서면한마당축제가 정말 멋있게 보이고 잘하게 보일 것인데 안 그래도 지금 구민들은 지루해 죽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질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꼭 이것이 합창단이라든지 무용단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내년도 편성할 때 최대한 그것은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윤평위원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주위에 구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해서 이왕이면 1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했을 때는 구민 한사람 한사람 전부 잘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문화재가 몇 개 있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정된
지정된백대성위원
문화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상반려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문화재 관리부에서 내려 왔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마나
얼마나백대성위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작년에 1억4,000하고 2005년도에 2억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2억하고 그래서 지금 그것가지고 부지매입에 좀 모자라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많이 모자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이것이 몇 년도까지 하면 부지매입이 완전무결하게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몇 년도 보다 지금 한 공시지가로 한 26억내지 27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국?시비를 받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이것이 평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전체 평수가 한 1만평 정도됩니다.
금이
보상금이백대성위원
만평에 26억이에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매년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서 조금씩이라도 부지를 매입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백대성위원
해 주시고 제가 케이블에 대해서 조금 NGN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매년 1년에 1,000만원입니까? 케이블에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 예산이 안나갔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산을 해 놓았는데, 저기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원 관계 그것이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지금 금정구하고 같이 뉴스가 나오고 가끔은 뉴스외에 또 어떤 행사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보면 금정구는 신경을 써서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렇지요? NGN 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조금씩 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예,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는 금정구에 비하면 뉴스거리나 우리 지역에 자랑거리가 조금 적어요. 금정구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NGN하고 상의를 해서 부산진구도 뉴스거리도 많이 찾아내서 그리고 자랑할 만한 어떤 소개할 만한 문화재나 동 탐방 이런 것이라도 해서 부산진구도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바로 요청은 없습니다만, 우리 범천2동 안창이라는 곳에 광명사 전통 사찰이 하나있지요? 광명사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광명사는 범천2동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탁위원
범천2동 안창마을에 광명사 맞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재탁위원
해마다 보존에 대한 지원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사찰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광명사 저것이 우리 구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은 보수라든지 거기에 뭘 할 때는 전부다 문화재청에 그것을 받아서 보수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부터 문화재청에 그것이 요구가 되어서 보수하도록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국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고 거기에서 우리 구비도 일부 25%가 해당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알기로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사찰은 우리 부산진구에도 그 보다 더한 천년고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광명사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전통사찰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선암사하고 광명사하고 두개만 전통사찰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팔십몇년도인가 전통사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른데는 신청이 안 되어 있고 아마 그 두개만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거기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정되어 있으니까 국비가 보조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재탁위원
이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답변은 거기에 무슨 국보급이 하나 있어서 전통사찰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것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국보, 그것은 없고 이것이 신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이 여기 감로사나 이런 또 다른 절보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절로 비교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것이 먼저 여기에 따른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또 보존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
얼마김재탁위원
전에 저희 동에 제가 있는데 봉고차에 스님이 꽉 찼더라고요. 묻는다는 것이 저한테 물었는데 광명사절이 어딥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창마을하는데 그것이 안창인지 잘 몰라서 내가 대충 가르쳐 줬는데 보니까 그것이 좀 유명한 사찰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개인 것 아닙니까? 혹시.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개인 것은 아닙니다. 조계종.
사실
사실김재탁위원
몰라서 그렇지, 조계종도 개인 것 많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범어사 저기에 되어 있는데 어쨌든 조계종 계열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조계종이든, 천태종이든간에 우리나라 사찰이 개인 것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개인 것에 우리가 굳이 투자해 줄 필요성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하는 말은. 저희 동에도 사찰이 몇 개 있습니다만, 거의 다 개인 것입니다. 개인 주지가 운영하는데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지 지원해 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화재가 있다든지 국보급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정하는 이런 급이 있는 것 같으면 지원해 주자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광명사건에서 또 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과장님 답변은 거기에 무슨 탱화입니까? 그림 그려 놓은 것 국보급이 하나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올해는 과장님 말씀이 사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이 자꾸 틀려지다보니까 그런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하게 광명사에 대해서 설립과정부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유언비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스님이 저 위에 로비를 해서 국비가 지원되다보니까 시비가 지원되어야 되고 시비가 지원되어야 되다보니까 구비가 지원되어서 받는 것으로 제가 언뜻 소문을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내가 자료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광명사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맞지
맞지김재탁위원
않습니까? 우리 구비가 나가니까, 그렇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절도 보니까 자그마한데 해마다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내가 자료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부전2동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부전2동, 우리 부산진구 관할에 게임방이 지금 몇몇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게임장이요?
시종
조시종위원
예.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 부산진구 전체에 한 130여개 정도 있을 것입니다.
진구
부산진구조시종위원
전체에? 그러면 부전2동에만 몇몇이?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부전2동이 66개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게임방이 사회문제가 되어 있어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민원이 특별하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물론
물론조시종위원
구청에는 잘 안오겠지만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가서 서로 싸우고 돈을 많이 갖다버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이 경찰 그런 관계도 있고 우리는 행정처분만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건이 있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정처분을 하고.
시종
조시종위원
경찰청에서 통보 온 것이 몇건이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올해는 통보가 그렇게 많이 안왔습니다.
올해
올해조시종위원
통보된 것이 없다고 하면 그냥 갑시다. 금년에 게임방 허가를 몇건이나 해줬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신규 낸 것은 18건입니다.
것이
그것이조시종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부전동 관할에만 20여개가 났다고 그래요. 상당한 숫자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게임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허가를 많이 내주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 여기서는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만 갖추어지면 허가를 내주는데 운용하면서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생기는 것도 있고 경찰서 관내에서 확인 단속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시종
조시종위원
구청에서 단속은 안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우리도 합니다. 하는데 하나하나 전부다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들이 있지요. 아주 고난도 프로그램이 되어서 우리 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시설에 따른 허가 조건만 갖추어지면.
기에
거기에조시종위원
소위 주먹쟁이들이 전부 설쳐가지고 경찰서에도 단속이 나와도 막아서 못하도록 그래할 정도랍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행정 차원에서는 단속하기 어렵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거기에 허가가 너무 남발되었단 말입니다. 게임방하는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게임방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 신청이 또 들어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간판에 대해서 부산진구 관할에 전체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불법간판은 불법간판만 별도로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간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매기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2006년도에 할려고 하면 늦지않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간판이 신고를 해 가지고 기간이 넘어가는 것도 일단 우리는 불법간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판뿐
간판뿐조시종위원
아니라 고무풍선으로 되어 가지고 사람처럼 세워 놓고 도로변에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 있지요? 그런 것도 부산진구에 수백건 될 것입니다. 전혀 단속 안 하데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일단 유동간판으로 되어 가지고 요즈음 새로 생겨나던데 그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돌출간판이나 불법간판물에 대해서 과태료나 세를 부담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도에
금년도에조시종위원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최문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어느 정도 퍼센트가 올라갔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 작년도보다 과태료 부과한 것은 올해는 아직 다 안 지나갔기 때문에 작년에 700만원, 올해 800만원, 지금까지된 것이 900만원 정도되었습니다. 현재도 작년보다는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많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실적은 많아지지만,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단속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제가 볼 때 부전2동 한동만 해도 과태료가 적어도 한간판에 1만원씩만 하더라도 몇백만원될 것입니다. 부산진구 전체를 다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공보과에서는 거기에 전혀 관심도 없이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실제 유동광고물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자꾸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내놓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한 고질적으로 하는 것은 과태료를 매기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료가
과태료가조시종위원
형평성이 같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광고물을 불법으로 해도 과태료가 제대로 안 매겨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그냥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할려고 하면 일괄적으로 어떤 지역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씩 해 나가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APEC하면서도 일부 구간에 고질적으로 나오는데는 과태료도 매기고 정 안되는데는 실어오는 그런 수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유동광고물 밖에 나와있는 것은 치우고 또 내놓고 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전체적으로 심합니다. 세계적으로 봐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더 심해요. 이것을 행정 당국에서 조례로 정해져있어요. 이미 과태료를 물던지 아니면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강제 철거를 하든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시행을 안하니까 그냥 마구잡이 신규로 고무풍선같은 그런 것도 내놓고 이벤트하는 것도 택도 없이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이웃간에 피해도 주고 그런 사람이 많다 이런 말이지요. 그 이벤트하는 것은 어때요? 새로 개업하는 사람이 애들 나와서 그 자리에서 선전하고 춤추고하고 하는 것도 신고합니까? 마음대로 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고성방가하고 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소음관계가 계속 그런 것이 아니니까.
어도
적어도조시종위원
2일간은 합니다. 그동안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가야유원지에 지금 비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것을
그것을조시종위원
내가 몇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장소를 어디 마련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 일반 비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를 별도로 마련 못해 주고 있습니다. 시 문화재 관계로 해 가지고 시에 물어봐도 각종 개인적인 비석이나.
적인
개인적인조시종위원
비석이 아니고 동래부사라고 되어 있던데.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래도 저것을 어디 공식적인 등록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자리 만들고 옮겨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사항이, 옛날 보니까 옮기는 그것도 서씨 거기 사람이 해서 옮긴 것 같던데요.
들이
주민들이조시종위원
가야유원지에 다니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석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문화재 차원에서 아니고 구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장소를 어디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든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서 여러번,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 이것은 전에 동래 동편현 부사 이름으로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리자가 서씨 서영재씨 거기 관리자로 지금 되어 있고 그것은 개인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데는 거기에서 어떤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문화재라든지 그런 것을 등록을 해 가지고 지휘를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도 서영재씨 땅 안에 있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서영재하고 일단은 의논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만들은 그 지역 유림들이 건립한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등록 자체가 이런 비석이나 이런 것이 실제 많이 있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신청을 해도 어느 정도 그것이 인정이 될려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예, 문화공보과 서면문화예술축제 개최 성과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일반 문화행사나 축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딱 꼬집어서 하기는 실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어떤 것을 보고 즐김을 느낄 수 있으면 아마 잘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주고 또 축제관계를 우리 서면문화축제가 사실 일천하다보니까 정통성 관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축제로서 어떤 그것을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서면은 주로 상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되니까 상권중심으로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전시성내지 홍보용으로 이벤트성이 많다. 또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냐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거기에 예술축제문화에 오신 인원이 순수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의 참여의식을 가지고 정말 문화예술축제 부분을 즐기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오신 인원들이 어떻게 동원이 되어서 온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비율로라도?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일단 우리가 홍보를 해서 동에서나 우리 구에서 같이 오셨다해도 와 가지고 보니까 또 재미가 있으니까 많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것이
그것이김정환위원
재미있다하는 예산이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예산이 차이가 나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비슷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래도
그래도김정환위원
그 분위기는 큰 차이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보면 다 동원된 인원이 실제 많습니다. 그리고 그날 축제 첫날 내빈소개 끝나고 나서 보면 뒤에 자리가 의자가 다 비어 있어요. 전부다.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그날 행사자체를 즐기기 위해 오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 홍보라하면 이것말고도 홍보책자나 그런 부분에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홍보물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홍보용으로 하신다하면 그것이 중복예산이 된다고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정말로 하실 때 딱 잘라서 꼬집어서 어떻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가시적인 결론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0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유흥단속 단란주점, 노래방 단속현황을 보시면 34건중 부전동이 27건 약 90% 차지하고 나머지 동은 양정이 3개고, 개금이 2개, 연지가 한개인데 그 외에 다른 동에는 단속을 나갑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자료가 우리하고.
종갑
이종갑위원장
자료가 좀 틀리네.
가요
자료가요이원태위원
? 위생과하고 자료가 같이 아닌가?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 단속건이 경찰업무에서 구청쪽으로 전부 이관됐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도 하고 경찰에서도 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합동단속.
처럼
전에처럼강윤평위원
경찰에서는 노래연습장 같은 것 단속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강윤평위원
하고 있어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금년 자료요청을 하는 것을 보니까 경찰에서 단속한 것은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전부다 같이 해놓은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윤평위원
. 이 자료를 보니까 단속현황이 131개입니다. 단속내용을 보니까 주류판매 및 보관 102건, 접대부고용 14건, 시설규정위반 10건, 19페이지 보십시오. 청소년출입이 5군데 이렇게 해서 밑에 조치내용을 보니까 과징금부과가 70건에 4,100만원.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잠깐만요. 예, 노래연습장하고.
용은
내용은강윤평위원
그렇고 조치내용을 보니까 과징금 부과가 70건에 4,100만원, 영업정지가 6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영업상권이 아주 어려워서 영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 세수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고용이라든지, 청소년출입 이것은 정말 단속의 대상입니다. 누구말대로 영업정지 내지는 허가취소까지도 아주 강도 높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류판매 및 보관, 시설기준위반 이런 경미한 사항은 세수를 확보하는 목적에서 소위 말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잘 안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과징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접대부고용이 14건, 청소년출입 5건, 그러면 19건이란 말입니다. 131건에서 19건을 빼면 112건이 과징금으로 돌려서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과징금부과하고 영업정지하고는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합니다. 의견청취를 해서 자기들이 영업정지를 원하면 영업정지를 시켜 주고.
그런
그런강윤평위원
업소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강윤평위원
들어 과징금이 1개월 영업정지에 1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100만원 그렇게 안 되고 영업정지가 10일 같으면 50만원 되니까 장사도 안 되고 실제 어떤 곳은 보면 그런 사항은 차라리 10일 영업정지하고 그렇게 하겠다.
윤평
강윤평위원
위반업주들을 불러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청문회를 하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했을
했을강윤평위원
때 업주들이 자진해서 영업정지를 받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원래 영업정지인데 그러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겠느냐 우리가 청문회를 하면 자기들이 그러면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으로 받고.
다시
다시강윤평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위반을 했단 말입니다. 접대부고용이라든지 청소년출입은 이것은 정확히 단속을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업정지 내지는 허가취소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밖에 경미한 사항들은 위반을 했을 때 업주를 불러서 의견청취를 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과징금으로 돌려주십사하는 그런 업주가 있을 것인데 66건이나 영업정지를 시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영업정지는 접대부고용이나 주류판매는 과징금으로 아예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것은 영업정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류보관이나 시설기준, 청소년출입 이것은 과징금으로 하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 답변을 안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접대부라든지 청소년출입이라든지 위반한 업소는 영업정지를 시키는 게 맞고요. 그것 말고 14건하고 5건, 19건을 제외한 131건에서 112건인 이 부분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유도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 질의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과징금으로 최대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그래야만이 업주도 살고 우리 구에는 세수확보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면문화축제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내년도도.
거의
거의손선호위원
같이 올라와 있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올해보다 일부 조정하는 것은 조정해서 조금 줄었을 것입니다. 1억 조금 미만 이렇게 예산이.
지요
그렇지요손선호위원
. 그래서 서면문화축제를 한번 보니까 노래자랑 입상자 이것은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시상을 못한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시상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전부 그대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손선호위원
우리가 축제를 해 오는 과정을 보면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활성화는 된 것 같고 초창기에 볼 때는 서면문화축제라는 것이 먹고 노는 것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지금 그래도 틀도 좀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동사무소에서 독려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작년, 재작년 제가 볼 적에는 동을 통해서 어떤 독려를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올해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올해는 그렇게 억지로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내가손선호위원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공문 내려갔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공문을 우리가 별도로.
공문
공문손선호위원
안 내려갔지요? 공문 안내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면문화축제를 말이죠.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지출된 내역서를 보니까 재활용됐던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도 지금 보면 저희들이 올라온 것만 보더라도 청사초롱 이런 것은 재활용도 가능하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손선호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올해 처음 만들었다 그렇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처음 만들었지요. 작년에 200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커버만 전부 바꿔서 뼈대는 올해 전부 사용해서 올해 200개를 추가를 해서 좀 더 많이 했지요.
올해
올해손선호위원
청사초롱 50개를 했는데?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고 다른데 지원도 좀 받고. 그 롯데하고.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여기에 보면 만장기라든지 아니면 만장기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출이 안 되어도 가능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만장기 저런것은 보관을 해 놔도.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지지대 같은 것도 안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대 같은 것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문화축제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자꾸 해마다 달라져서는 어떤 축제 자체가 어떤 놀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일관성을 가질려면 될 수 있는 자료같은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그렇게 재활용을 한다라면 예산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마다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서는 이게 똑같이 그 예산에 맞추기에 급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셔서 축제답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공보과장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전통사찰 정비비로 해마다 1억씩 나가는데 광명사 재원도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전통사찰 무슨.
종갑
이종갑위원장
현황파악도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광명사 나가봤어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정비비로 1억씩 계속 해마다 국비는 얼마나 정도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정비비로 무슨 1억을 광명사에?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통사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자체 구비해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광명사에 나가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웅전하고 명부전 보수하는 그것 밖에는 안나갔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 비가 얼마에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올해 나간 것이 2,500만원 나갔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우리 구비만 2,500만원이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구비 2,500이고 자기들 2,500하고 국비 5,000하고 시비 2,500, 구비 2,500 그렇게 해서.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2,500 나간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많은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누가 가 봤어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다 가봤습니다. 저도 가보고 담당자도 가보고 절 지을 때 하고 몇 번 가 봤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2년동안 계속 이런 돈이 나가고 있는데 무슨 제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너져 가는데 자꾸 거기에다 투입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작년에 나간 것은 명부전하고 올해 대웅전을 작년에 거기에 넘어진다고 뒤에 받쳐놓고 사진 찍고 해서 전부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그 돈이 내려 와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이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불법광고물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벌금도 과태료 이런 것을 세외수입에 넣어 세수가 상당히 모자라는데 체납이 안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실시 이후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