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하 의원 5분자유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과, 재난관리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께서는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건설과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호 보상담당입니다. 이상권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배성근 토목1담당입니다. 김욱영 토목2담당입니다. 박석호 하수담당입니다. 이상 건설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하수구준설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준설을 두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준설인부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그외 사업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강외희위원
이야기해서 공사가 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강외희위원
하수구 준설 비용이 어느정도 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4,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인 것 같은데.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설을
준설을강외희위원
완벽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일단 금년같은 예를 들면 시에 예산보조를 받아서 동천, 부전천 기타 하천을 준설하기 위해서 20억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도준설을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5억은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구 자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완벽한 준설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나
동천이나강외희위원
큰 쪽은 한 20억 정도 들고, 하수구준설 쪽은 5억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하수구 준설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쓰레기가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하수구의 퇴적토를 준설해 보면 두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오염 찌꺼기와 비가 많이 올 때 토사가 내려오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 입구 부분에 큰 대형 침사지라든지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시가지내 여건상 설치하기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현재로서는 좋은 방법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가
비가강외희위원
올 때 보면 도로의 쓰레기가 빗물과 함께 흘러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특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조그만한 쓰레기는 하수구로 밀어넣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게를 가진 사람들이 앞에 쓰레기를 쓸어 모아서 봉투에 넣어야 하는데 그것도 하수구로 쓸어 넣어 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구에 쓰레기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유럽 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우수기에 망태기를 달아놓더라고요. 망태기를 달아서 하수구에 쓰레기가 모여 있을 때 망태기를 덜어내서 버리고 하니까 유입되는 쓰레기가 적더라고요. 시공할 때 이런 식으로 망태기를 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해보았는데, 도심지내에 있는 하수구에 대해서는 일단 오염,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에 있는 쓰레기가 안들어가게끔 뚜껑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보았는데, 그것이 관리를 철저히 하면 아주 좋은 것이 되는데 우리 구의 자체예산이나 인력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면 추후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나 인부가 충분히 되었을 때 그 부분도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내용은 검토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시범적으로 해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몇군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저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이 해마다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데 다소 뜻하지 않게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뜻하지 않는.
다시
다시손현식위원
말해서 건설과하고는 생각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아닌 차순위가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경우가.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우선순위 부분이 건설과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의해서 수립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주관은 기획감사실로 알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것은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 25개 동 전체를 조정해 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옛날 십몇년전에 계획한 중기재정계획 순위에 의해서 완료된 사업장만 빼고 순서대로 해서 다시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물론 순위가 변동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없이 다시 말해서 조금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까,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다소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어쩔수 없는 관행에 의해서 져주는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현재 사업의 배정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한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기가 상당히 그렇고.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과장님 입장을 제가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지구에 몇번 순위가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의 책임을 지시고 조금 우리 주민들에게 우선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수도 공사할 때 우리 구에서 감시, 감독을 나갑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상수도는 구청에서 감독은 안나갑니다.
장할
포장할이용식위원
때에는요?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포장할 때에도 상수도에서 바로 포장공사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
우리
우리이용식위원
구에서는 그러면 공사 다하고 난뒤에 포장이 부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가보지 않습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상수도사업 본부에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식위원
전포배수지에서 황령산터널 위까지 또 전포배수지에서 전포삼거리를 거쳐서 남부산교회까지 9월달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약 4개월째인데 현장에 가보시면 포장을 두번을 했는데도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대연동에서 차를 타고 오는 시민들은 거기서 울퉁불퉁해서 도저히 비켜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엉망진창입니다. 다시 가보셔서 그것을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부실한 아스팔트 포장을 재시공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잘못된 사항을 조사를 해서 보완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2005년도에 각종 공사 현황을 보면 총 공사가 152건입니다. 그 중에 입찰 계약은 3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22건은 전부 수의계약이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자료낸 부분을 보면 수의계약은 아마 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일반 건설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재배정은 입찰로 시행하고, 우리 구의 25개 동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편익사업비를 여건에 맞게끔 긴급히 입찰하다보니까 아마 수의계약을 하게 된 실정입니다.
전부
전부이용식위원
다 수의 계약은 3,000만원 미만이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료에
자료에이용식위원
보면 거의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짜맞추지 않나 할 정도로 거진 3,000만원 미만 2,980만원, 2,970만원, 2,950만원, 거의가 몇십만원을 두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도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3,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사항은 실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어떤 것은 500만원 짜리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800만원, 쉽게 말해서 1,000만원 이하짜리가 많습니다. 1,000만원 이하를 발주시키면 공사의 시급성은 해소되는데 실제 건수만 엄청나게 많아지고 해서 몇 개동에 어떤데는 모아서 발주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입찰홍보기간, 입찰에 따른 적정심사 이러다 보면 실제 입찰하고 계약되어서 공사하는데까지 한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이 샌다. 하수구가 파손되었다. 기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긴급을 요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안하다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우리 입찰계약은 보통 예정가의 85% 수준되고,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한 것은 전부 98% 정도에 체결되었는데 조금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을 요하는데는 몇백만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52건 중에 30건은 조그만 입찰가격에 대해서만 하고 그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이천만원만 하면 저는 이해하고 긴급을 요하는 500만원도 이해되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 자료 121페이지 보면 거의 다 2,900만원, 2,700만원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서로 짠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금 전에.
조금
조금이용식위원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차후에는 동을 합쳐서 3,000만원 미만인 것보다는 몇 개동에 합쳐서 입찰을 하면 단가도 떨어지고 부실보다는 탄탄한 그런 공사가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차후에는 여러 개 공사를 합쳐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 없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은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85% 되어서 입찰이 되는 가격인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도심지내에 보통 7개 어떤 곳은 열군데 합해서 장소가 엄청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수의계약하는 업체도 도심지내에서 공사하는 것은 보통 다른 강서나, 기장 이런 곳은 공사여건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 우리 구청에 출연할 업체들은 큰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조금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도도 이제 30일정도 남았습니다. 예전 관례상으로 보면 각종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또는 보상처리 문제가 결정되지 않아 명시이월되어 온 각종 공사가 많이 발생되어 왔다고 보는데 올해는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주로 명시이월사업장은 거의 100%가 도시계획사업장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미협의로 사업장이 거의 명시이월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보상협의를 앞으로 완벽히 해서 가능한 이월되는 사업장이 적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명시이월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2004년도에는 39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마무리 해서 정리를 아직 다 뽑지를 못했는데 지금 그것은 12월 중순되면 정리를 해서 명시이월 사업장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순수한 구비로 건설공사2005년도 예산이 약 9억8,000만원 정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해는
올해는홍순태위원
예산이 한푼도 없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여러 가지 내년의 어려운 재정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공사예산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면 세금관계로 인해서 내년에 우리 직원들 경상적경비도 모자라는 판이라서 일단은 사업비예산은 올해는 아마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각종
각종홍순태위원
공사 공기부족 등 기타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올해의 어려운 각종 여건을 생각하여 볼 때 올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우리 걱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처리가 약속대로 잘 되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11월28일에 강제철거를 하기 위한 최종행정대집행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사람보고 12월9일까지 꼭 철거를 해라. 그리 안하면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 직원이 현장에 옆에 감정하면서 나가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12월9일까지 자기 스스로 뜯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되면 우리가 강제철거 하려고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순태
박순태위원
과장님 약속이 조금 틀리네요. 11월말까지 약속하셨는데.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11월말에 행정대집행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낼 때가 11월 중순 됐습니다. 중순에 해서 보낼 때 일단 1차적인 계도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 기간이 12월9일입니다.
힘이
힘이박순관위원
드시겠지만 이번만큼은 처리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너무 건의가 많이 들어 오고 말이 많습니다. 이번 만큼은 약속을 좀 지켜 주세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동천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천환경개선사업하고 위험지 점검보수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 부산시내 전역에 대한 하수구 위험지 복개부분하고 점검하는 것 있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것을
그것을윤죽수위원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동천환경개선사업도 우리 구의 역점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그보다 더 우선 앞서야 되는 부분은 우리 동천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들어 가봤고, 토목계장님하고도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목격했을 때 보면 그때 14억인가 들여서 전부 점검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서, 같이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 안해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특히 동천 상류쪽에 보면 하수바닥 자체가 철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하고 계장님 목격했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것을
그것을윤죽수위원
봤을 적에 정말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뒀다가, 우리 선례로서 포천시에 하수구범람을 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죽었습니까? 그런 것을 끔찍하게 비교하여 안됐지만 그것이 만약에 쇠골이 져서, 당감동 일대 하천에 토질이 마사황토의 비중이 40대6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돌덩이 같이 여물지만 물이 들어갔다 하면 아주 죽마냥 그렇게 변질이 되는 토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한 부분에서 쇠골이 져서 그것이 막혀져서 범람을 한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삼익아파트라든지 밑에 쪽에 얼마나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 대형사고가 불 보듯이 뻔한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예산으로서는 현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고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렇게
그렇게윤죽수위원
됐는데 그렇게 지금 시에서 조치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실무자로서 계장까지 가서 현장을 두번이나 확인했을 적에 정말 큰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기술전문직이 큰일이라고 하면 묵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 반면에 나중에 다음 재난관리과할 때 물어보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에 일거리가 없어질까 싶어서 재난이 나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독려심에서 놔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 재난의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재난과에 공문으로든가 아니면 구술로 전했든지 그런 전한 사항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중에
나중에윤죽수위원
자료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일을 참 열심히 하다보니까,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챙길 수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시급한 것이 어느 것인지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재강조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항목상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의 입장에는 그런 것이 노출이 안됐습니다. 중재재정계획 지난 번에 하기 전에는 그 장소는 우리가 목격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목격을 그전에 발견을 했는데 발견해놓고 나서 지난번 재정계획때라도 하수구에 대한 보수문제도 같이 넣을 수 있는 항목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챙겨서 지금이라도 좀 늦지만 이제는 건기가 오니까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것을
이것을윤죽수위원
꼭 챙겨서 본예산에 하수구정비 문제해서 위험한 지역을 보수할 수 있도록 대안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2005년도 투자사업비가 순수하게 구비만 얼마정도 되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9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6,000만원.
도는
내년도는이상원위원
얼마나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내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수구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니까 내년도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파악은 안했는데 일단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일이 없으면 편한 것은 좋겠습니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돈이 없어 일 못하는 것은 제가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고,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예산액대비 분기별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이것은 건설과 뿐만 아니고 전 실과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내가 건설과는 조금 위안이 되는게 그래도 공사하고 투자사업이 되니까 조금 이해는 되지만 다른 과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건설과에도 전체 예산액대비 오늘 10월31일 집행내역이 54% 같으면 문제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54%라고 하는 내용을 상세히 들어가 보면 거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제가 도시계획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이지만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적에 한해 마무리 할려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요구액 대비에 1년의 마무리 공사하겠다는 것이 10월31일 기준으로 절반밖에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50%는 두달만에 다해야 되는 결론인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어떤 노력을 하든지 시정하셔야 되겠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원위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건설공사 현황하고 집행현황, 투융자 심사내역을 자료를 했는데 올해 투융자심사한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투융자심사는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우리가 올린 것은 3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건인데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2005년도는 하나도 없다고 자료를 줍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을 차출할 때 투융자심사하는 자료를 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했냐, 안했냐 물어보니까 우리 과는 해당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예를 들어봅시다. 도로개설하는데는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투융자심사 사업대상이 있거든요.
예를
예를이상원위원
들겠습니다. 초읍원당골 진입도로개설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우리과 소관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투융자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2004도년도인가,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산내려 온 것이 2004년도 내려 왔는데 2003년 말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개금1동 611-6번지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시간이 가니까, 지금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공사는 누가 합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건설과든지, 뭐든지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는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할 것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투융자심사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대상사업이 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투융자심사 사업대상이 되니까 관련자료를 내라고 하면 자료를 주고 거기서 심사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건설과에서는 2005년도 하나도 한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올해는 12월말에 대상사업이 5건됩니다. 올 연말에 자료하려고 5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개금1동 611번지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천몇년도에 기 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한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투융자심사는 소관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 과장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전문가인 도시국장님 상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과장님 당연히 포함되셔야 되고 건축과장님 포함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건축분야를 어떻게 알아요? 투융자심사하시는데 과장님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물어 볼께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투융자심사하시는데.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어제 받았는데 명단이 다 있습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또 건축과장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계시면서 1년에 몇 번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한번도 안 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하기는 했는데 제가 사업이 내시된다든지 대상사업이 될 때 그때그때하는 것이지,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12월에 5건하는 것은 2006년도 사업 부분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안맞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보면 위원님 말씀은 대상사업을 만들어서 올려서 돈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투융자심사를 조금 있으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개금2동에 주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예산편성된지는 2003년도 심사를 했더라고요. 2006년도 심사를 12월달에 하면 좀 안 늦습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 예산집행을 하느냐는거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집행을 할것이니까, 올 연말에 해서 사업시행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게하다가 2006년도 못하면 명시이월시키고 그렇게 하실려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일이 안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투융자심사관계는 과장님 전문소관이 아니고 단순히 위원으로 계시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투융자심사가 6건 자료가 올라왔네요. 투융자심사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내역서라고 보기는 아주 힘듭니다. 1건에 지금 기초적으로 자료를 보면 사업개요부터 해서 심사내역이 다 있어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낸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현황만 내라고 해서 투융자심사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자꾸 기획감사실 이야기하시니까 더 이상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투융자심사를 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법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이상 되면 투융자심사.
상원
이상원위원
투융자심사는 기초자치단체는 투자사업비가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뭐 때문에 하느냐는 거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사업의 적정이나 여러 가지 투자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거죠.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여기에 기술사업도 있을 것이고, 건축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감정평가하는 분도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심사를 한 것 같으면 이대로 거의 공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축과장
예.
대로
이대로이상원위원
공사가 안되고 일반사업자 같으면 부도가 몇 번 안 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겠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2004년도 건설과 부분 자료를 미흡해서 안줬으니까 자료검토를 못했는데, 어제 한 자료를 받은 것을 개금2동 주례초등학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내역을 보면 23억투자 해서 80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교통행정과장 오시라고 해서 질의?답변을 하니까 지금 그 돈으로 50면 밖에 못 한데요.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다른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자료는 제가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기로 하고 기 2005년도에 5건 한다고 하셨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상원위원
도시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참여를 하시니까 투융자심사부터 바로 안잡히면 맨끝에 가면 예산낭비가 너무 많이 된다는 거죠. 가시면 투융자심사 야무지게 하셔서 제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재개발지구 확정되면 그 지역내에 포함된 도시계획은 폐지되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구지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폐지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확정되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시에서 발표가 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역, 조합원이 구성된다든지 이런 확정준비단계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내년에도 공사를 계속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지금 심사를 하고 검토도 하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해놓았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일정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투자를 보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각 재개발사업지구마다 달리 해야 될 실정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각 지역마다 여건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재개발하게 되면 전체를 포함시켜서 도로가 바뀌게 되는데 예산이 어려운데 길을 내놓고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것이 또 다시 파헤쳐져서 다른 조건으로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잘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지구로 지정을 발표를 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여기 저기에서 회사에서 서로 하겠다고 접근을 하는데 전혀 접근을 안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재개발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전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 주민들은 재개발 안되니까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되면 부산진구 중기재정계획이 전면 재조정되겠다. 그렇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책자에 90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용식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의계약과 입찰은 어떻게 다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공사금액은 적은 것은 입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입찰할 수 있는 기준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대상이고,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3,000만원 이상일 때 입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한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발주할 때 당시는 3,000만원 정도 됐는데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 착공중에 지장물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좀 더 옆에 요구를 한 이런 부분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초에
당초에정용규위원
설계할 때 계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네요. 아니면 설계를 할 때 뭔가 빠뜨렸다든지 담당자가 체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건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장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큰 대형공사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지반조사라든지 내부를 상세히 조사를 해서 조사비용만 해도 몇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어떤 것은 몇 억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구의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실 조사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땅을 파다보면 당초 설계와 상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당초 우리 계획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설계변경을 했다면 수의계약 한 것 중에서 설계변경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총 2005년도에 공사가 84건 중에 설계변경대상 사업은 20건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20%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수의계약 한 것 중에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돈이 증액된 곳이 20% 넘는다는거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에 대한 기술적이나 모든 것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다. 그것이 한두건이고, 두서너건 같으면 모를까, 전체 입찰수의계약 건수중에서 20%가 넘도록 증액이 된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했든지 안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렇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표면상으로 나타난 총괄표만 보고 말씀하시는데 설계변경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이 옆에 조금더 해달라고 해서 변경한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지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잘못해서.
떻게
어떻게정용규위원
이미 공사명이 떨어지고 공사에 계획이 들어서 있는데, 옆에서 더 해달라고 해서 몇 개 더 해줘서 증액이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 당시에 계획할 때 뭔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자꾸 더 해 주니까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 아닌가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왜 지적을 하느냐면 수의계약과 입찰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물으니까 금액이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수의계약과 입찰을 했을 때의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는 편리함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수의계약과 입찰은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맥락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04년, 2005년도 보면 수의계약을 자제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수의계약을 보시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 비교해보면 2004년도가 제일 적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수의계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고 입찰했을 때와 수의계약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이 낙찰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소한
최소한정용규위원
20% 정도나 15% 정도는 공개입찰 했을 때 차이가 나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한 10% 정도.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주식회사 동국건설 수의계약한 업체입니다. 동국건설이라고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공사명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양정
양정정용규위원
2동 91-2번지 일원,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공사로 되어 있고 동국건설 하태칠씨, 이 분 집이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체는 잘 모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 업체가 수의계약에서 많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혹시 집이 어디인지, 과장님도 아시는지 싶어서 여쭈어 보았고,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2003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위원과 같이 아스팔트 포장 및 건설현장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3년과 2004년도에는 현장 조사를 해서 코아를 뚫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현장에 나갈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재가 안 났다. 어떤 식으로 해서 제가 나가고 싶었는데도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부탁한 사실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정용규위원
일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씩 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꼬집어서 벌을 주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데 같이 힘을 합하는 하나의 그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덧붙일 내용은 우리는 위원님하고 나갈 장소하고 사전에 자료까지 다 준비되었는데 아침에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나오면 뭐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저희들쪽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감사에서 건의했고, 지적한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고,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당초 계획할 때부터 세밀하게 조사해서 착오가 없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애를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한기등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찰공사와 수의공사 중에 부실공사가 어디가 많습니까? 공사 입찰비가 싸면 쌀수록 부실공사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독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리고 어느 업체가 맞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꼭 어디가 맞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기등
한기등위원
감사장이지만 과장님이 적합성을 두고 일을 해야지 아무리 감사를 받고 있지만 내가 볼 때에는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면 수의계약하는 것이 동별로 많을 것이 아니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우리 구는 25개 동이 있어서 동이 많아서.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입찰을 하겠다고 하면 안되지. 안 그래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제가 꼭 입찰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기등
한기등위원
10% 감소되면, 내가 경험으로 봐서는 불량이 많이 나온다고 봐요. 이런 것을 참조해야 되고, 지금 정용규 위원이 부실공사나 이런 것을 구별도 안하고 무조건 입찰제도만 이야기하는데 각 동별로 포괄사업같은 것은 대부분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사실은 1억짜리도 세개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런데 공사의 사업 과목이라든지 단위사업이 정해진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주민편익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판단해서 보니까 제가 각 구에도 거의 매 한가지입니다. 주민편익사업비는 거의 주민들이 긴급을 요하다 보니까 빨리 해주는 것이 주민의 아픈데를 긁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도시위원장할 때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관계를 많이 따진 사람이라 알고 보니까 입찰이 손해보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 공사도 상당히 늦고, 수의계약은 다음에 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방향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주세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질의보다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설과 질의를 해야될 내용인데 기획감사실에서 투융자심사내역 자체가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심사내역서는 심사위원 참석여부도 있어야 하고, 위원회 수당지급 내역도 있어야 하고, 심사한 날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투융자심사대장과 심사내역서를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감사를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우리 위원회 소관과 다르지만 업무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건설과 질의를 하다가 투융자 심사자료가 미흡해서 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고, 먼저 본위원이 투융자심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이렇게 줍니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투융자심사 내역 전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저도 방금 봤는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다같이 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사전에 자료를 내면서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마 그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2003년, 2004년도 투융자심사 내역을 보면 투융자심사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심사 날자가 없는 것은 왜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서면심사를 하다 보니까 날자가 부분적으로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날자가 기입안되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주의촉구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서면 심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회의를 개최하면 수당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편성되어 있으면 서면심사하면 수당을 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서면심사는 심사가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나와서 하는 것 보다는 그 관계는.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서면심사는 심사가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당을
수당을이상원위원
드려야 하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 현재.
자꾸
자꾸이상원위원
엉뚱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서면심사를 하면 심사가 맞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답변만 하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수당을 꼭 그런 차원보다는 실비 보상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서면심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태까지 투융자심사위원회 예산편성은 무엇때문에 합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면심의하면 되지? 제가 볼 때에는 투융자심사위원들을 보면 대단히 고인력입니다. 이런 분들 위원 위촉해서 수당 안주고 서면심의하라고 하면 서면으로 보고 확실한 심의가 되겠어요. 심의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물론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와서 회의를 개최해서 할 때는 그렇는데, 잠시 회의에 참석해서 심사를 할 때는 사실은 시간을 갖고, 서면으로 자료를 충분히 봐서 결정해 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이 내용을 심의하려면 종이 쪼가리가지고 심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건설분야인데, 종이쪼가리 가지고 심의할 것이 아니고 현장 나와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당을 지급 안하고 서면심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장님 같으면 이것을 하겠어요? 고급인력 기술사라든지 건축사 이런 분들이 현장확인 안가고 서류보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부산진구를 충분히 잘 알고 그 지역의 여건을 알기 때문에 해당 도면 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분들 보다는 실장님이 부산진구 내용을 더 잘 알죠? 잘 모른다. 잘 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꼭 제가 더 잘 안다. 잘 모른다. 답변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부산진구를 알지만,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위원들이 자기 해당지역에서 잘 알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더 잘 알 경우도 있을 것이고.
황한
장황한이상원위원
답변 듣기 싫고요. 실장님도 심의위원 명단에 들어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주례초등학교가 몇 번지인지 압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번지는 모릅니다. 심의하는데 번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상원
이상원위원
심의위원으로 실장님이 되어 있는데 주례초등학교 방문해 본적 있어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현지 학교는 안 가봤습니다. 도면으로서 설계사항은 검토해 봤지만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도시국장님！ 심의위원 되어 있으시죠?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기
심의하기이상원위원
전에 주례초등학교 방문해 보셨습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심의하기 전에도 가 봤고, 심의하고 나서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심의하려고 하면 당연히 현장을 방문해야 심의가 될 것 아닙니까? 지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문기술사들이 뭡니까? 그 내용을 보고 토지 등 지반분석을 해야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원활한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항은 재정투융자심사이기 때문에 방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자금운용 현재 연도별로 우리가 자금을 가용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정신 차리세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주례초등학교 심의를 왜 합니까? 23억 투자해서 공영주차장 80면이 나오는 심의서가 있어요. 무슨 장황한 엉뚱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23억 투자해서 주례초등학교 50면 밖에 안 나온다는 이 말이예요. 이런데 무슨 엉뚱 소리합니까?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실장님이 부산진구 살림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2003년도만 190억입니다. 다른 것 10억 이하 짜리 놔두고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해서 개최한 결과 나온 투자사업비가 190억입니다. 2004년은 133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서면심사를 해서 이렇게 살림을 삽니까? 뭔가 우리가 실장님한테 공무원을 야단치고 이렇게 할 의향은 없다는 말입니다. 일은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은 뭡니까? 그분들이 지리를 잘 알고 지리 잘 안다고 해서 현장방문 안하고 공사가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위원님 우리 재원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투융자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어떻게 되고 부분적으로 다른 것하고 사항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사항이 이상원 위원이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한다는 것이 되거든요. 묻는데 대한 답변이 안 되거든요.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죄송하지만 업무파악 하시고 공부 좀 하세요. 투융자심사 무엇 때문에 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구단위는 10억 이상 시에는 20억 이상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상부관청에 올리고 이래서 우리가 돈을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투자사업을 안배를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가용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것이냐 안배를 하는 이런 공사설명을 들어서 안배를 하는 이런 회의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제가 볼 때 오늘 감사를 하면서 부산진구가 큰일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융자심사는 사업을 하는데, 주례초등학교 예를 듭시다. 23억 투자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23억 하면 주차비는 몇 면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투융자심사입니다. 심사내용이 나오면 뭡니까? 여기 조건부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심사내용 결과가 적정한가, 조건부해서 충족이 안되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예산을 분배를 하고 그런 엉뚱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지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지금 2003년도에 190억 건수는 일곱여덟건 되지만 이것을 심사하면서 19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루날짜에 다해서 서면심사해서 다 됩니까? 구민들이 알면 정말 난리날 일입니다. 또 200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33억 사인만하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금방 실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건설과장님 한테 1년에 투융자심사위원회 몇 번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억이 없다 합니다. 안 했으니까 기억이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하다가 답답한 것이 더 이상 실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중기투융자 심사를 중기재정계획을 각 사업장별로해서 재정계획을 하고 또 내년도 사업할 사항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업을 물론 투자 할 때 가치가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맞는데 그 자본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연도별로 안배해서 그 외에 투자를 하는가 이런 것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태하
김태하위원장
담당께서 보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기재정계획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장님께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싶어도 답변이 안 됩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중단하고 정회를 내서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의 업무제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이 하고 있는 업무가 그대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산투자를 할 때 심사위원이 있으면 예산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전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원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당까지 줬으면 그것을 조합해서 심사위원들이 삭감을 할 것은 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인데, 서면으로 받아서 그대로 하면 안되거든요. 생각의 차이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례대로 기획감사실 해놓은 것을 실장님 그대로 본을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식은 안 맞으니까 바꾸세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는
건설과는한기등위원
그다지 질의가 없고 기획감사실장님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오전에 이상원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요구든지 위원님이 하실 때는 자료를 더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불손하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수양이 잘 못되어서 그런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사과 특별히 할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발언중에 모독분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모독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그 분야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투융자심사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장은 개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부산진구민 41만이 다 못오기 때문에 대의 기관 대표로 해서 위원들이 와서 구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업무를 하시다보면 업무파악이 안 될 수 있어요. 업무파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업무파악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답변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경험이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투융자심사위원회 서면심의라든지 이렇게 된 부분은 잘못을 시인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이번 계기로 중요심사를 보다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나 의회에서 특별히 조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차후에 미루기로 하고, 다가오는 2006년도 투융자심사는 지금처럼 하지 마시고 법적경계에 정해진대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관리과 감사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병문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존경하는 김태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의 윤진은담당입니다. 복구지원에 박정헌담당입니다. 지역협력에 전삼용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은 지금 투병관계로 참석 못하고 김정홍주무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 발언하십시오.
으로
참으로이용식위원
심사숙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회시간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투융자심사 우리 구에서 그 많은 금액을 함에 있어서 특정지역을 우리가 의논 했었습니다. 주례초등학교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23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처음에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았을 때는 110면이었습니다. 투자비 23억 회수할려면 몇 십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하지 않고 80면에서 50면 지금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3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50면을 했을 때는 1대당 5만원 잡아도 50년동안 운영해야만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50면을 해도 구민을 위해서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3억이라는 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면 구민들께 더 많은 이익이 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에 23억 투자한다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노인들을 위해서라면 구민들에게 좋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3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는 화살은 전부다 구청 직원에게는 물론 집행부에게도 돌아가지만 승인해 준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화살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긴급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회수불능이라 할 수 없다면 우리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만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심도 있게 의논하고자 특위 구성할것을 제안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으로부터 투융자심사위원회건에 대한 주례초등학교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고
특위고한기등위원
조사위원이고 간에 이 문제는 일단 공무원들 우리가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마친 후에 의논해야 되고, 특위나 조사위 특위를 하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조사특위라면 조사권을 찾아내어서 모든 조치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고 이것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의장한테 올려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으니 마친 후에 간담회를 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어떻습니까? 한기등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과 감사를 끝내고 간담회를 해서 협의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민방위 교육시간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년차가 8시간이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8시간 맞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후반기 각각 나누어서 4시간씩 사용을 하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전포교육장에서 하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실기강사하고, 소양강사가 있는데 소양강사가 2명이고 실기강사가 8명이라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게나
그렇게나손현식위원
많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이 분들이 10명에 대한 강사님들의 1년 수당은 각각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시간당 10만원으로 실기강사하고 소양강사하고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1인당 얼마정도 돌아가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잠시만요. 금년도 예산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수당문제를 논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이년차와 삼사년차는 5시간중에 1시간은 동에서 교육을 받고 4시간은 우리 전포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죠? 맞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0명의 강사진들이 해마다 강사의 기준이 다소 미흡하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을 통해서 왕왕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거나 들어 본적 있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현식
손현식위원
부산진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사의 수당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찾아간다면 그 수준이 높아질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꼭 우리 부산진구에 민방위교육시간이 일이년차에 한해서 8시간 그리고 삼사년차에 한해서 5시간중에서 1시간은 동에서 받고 4시간은 교육장에서 받는데 모두 총 합해서 전포교육장에서 강사진들에 의해서 받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가르쳐 주세요.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상반기에 25일, 하반기에 25일 이렇게 해서 200시간을 총 했는데 50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대략 2,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년도
내년도손현식위원
예산에도 2,000만원정도 잡혀있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꼭 10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명의 강사를 둬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상위법이라든지 기타법이 있어서 강사를 꼭 10명 이내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강사기준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강사분들이 수당을 받아가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자 하면 인원이 줄어들어도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그대신 그런 분들이 민방위교육을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받음으로서 다음에 교육시간이 기다려질 수 있는 그런 민방위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민방위대원 몇 몇 분들에게 조사를 해 봤어요.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다. 국가적으로 볼 때 손실이다. 거기가면 쓸 때 없는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분들의 생각이 부산진구 나아가서 정부를 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강사를 교섭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자. 그러면 교육의 질을 높일려면 교관 또는 강사의 질이 우수해야 된다. 그럴려면 보수를 많이 주도록 하면 이 분들이 열심히 할꺼 아니냐 그러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강사를 여러 사람 쓰지 말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분에게 많은 혜택이 가게 하면 그분들이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대단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요즘
요즘손현식위원
보면 TV에도 많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출산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데요.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전포동에 위치해 있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님이
동장님이이용식위원
전포3동 근무하셔서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인터넷 IT가 발달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교육받을 수 없는가 하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보니까 프로그램이 한 3억정도 2억정도 든다는 답변 들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우리가 교육받은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우리 총 민방위대원이 약 4만명 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4만명중에.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연 1만7,000명 정도 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1만7,000명이라 하면 인건비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루에 4시간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루가 소비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 위에 교통이 불편하다보니까 거의 다 자가용으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차가 8m 도로에 황령산레포츠부터 시작해서 전부 주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방법을 색다르게 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하고 과장님으로서 제가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제가 재난관리과장으로 오기 이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미처 자세히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지금이라도 예비군훈련도, 교육도 집에서 앉아서 인터넷 들어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한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비군훈련도 기본교육은 산에서 예비군교육장에서 하지만 서바이벌게임이라고 해서 몇 시간은 인터넷 들어가서 교육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은 정말 바쁜 시간 쪼개서 하루 소비하는 것보다는 직장에서 앉아서 인터넷만 들어가주면 우리 진구청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담당계장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서울에는 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3년 됐습니다. 지금 강서구라든지 인터넷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소속하고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좋은이용식위원
답변입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 답변할 때는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4억이라고 했습니다. 4억이라고 하셨죠?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3억.
원이
본위원이이용식위원
답변을 듣고 서울에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1억이라고 했습니다. 사이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지금은 알아보면 거기에 2분의1 떨어졌습니다. 5,000만원 미만하면 충분히 이것을 가동하고 있는데, 또 계장님 답변이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본위원이 3년 전에 질의했을 때는 네군데였습니다. 지금도 다섯군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섯군데, 계획하고 있는데 한 7개정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것을 진작에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아마 우리 2004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까? 우리 정보화 상을 받은 적이 있지요?
기에
거기에이용식위원
걸맞게 구민들에게 좋은 사이버 교육을 제공하므로 해서 좋은 소리를 들었을건데, 지금은 아마 상 받은 만큼은 우리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조금전 이용식 위원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내년도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우리 의회에 우리 의원 어느분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의회 의원에게 시간을 배려해 줄 수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 의원에게 시간을 배려해 주신다면, 어느 의원을 선정해서 우리 주민의 알 권리를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부활한지가 지금 15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중요성 등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이해도 못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민에게 홍보해서 의회의 제도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할 수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 전 의원님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아마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네요. 우선 이렇습니다. 우리 민방위대원을 교육시키는데, 그 교육시간 중에서 일부 시간에 지방자치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내 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의지요?
현식
손현식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강사진들이 두가지 분류가 있다 했지요? 하나는 실무진이고, 하나는 소양적인 부분, 소양시간에 우리 의원 한 분을 선정해서 부산진구의회에 대해서 한번 교육이 아니고, 알리는 차원으로 했으면.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교관으로 참석해서 했었을 때 선거법하고의 어떤 저촉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육시간에는 소방방재청 민방위본부에서 내려오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교육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일부 시간 한 10분이면 10분, 또는 15분이면 15분 이 정도 짧은 시간, 이 정도의 시간을 내서 우리 구정이라든가,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아마 짧은 시간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전반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곤란하다면 후반기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장비 점검 이런 것도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우리 민방위 장비라든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구청이나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민방위 비상기구나 방역기구나 비상훈련시 착용하는 방독면 기타 장비도구를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저분하게 두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주로 민방위 장비 나눠준 것은 방독면하고, 응급처치 의료상자 같은 것이라든지, 로프줄 같은 것도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민방위 장비가 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동장 책임하에 관리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업무 검열을 동사무소에 나갑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열하면서 보관상태라든가 이런걸 검열하고 잘 하도록 부탁하고 합니다.
니까
보니까박순관위원
수시로 점검해야 되겠던게 보니까, 동사무소 창고 이런데 보면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관리해서 정돈이 되도록 수시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시로 점검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우리 급수시설이 몇개 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지금 64군데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한기등위원
물을 먹고 있는데는 몇군데입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64군데 중에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이 2곳이고, 그러니까 62개소 중에서, 소독 후에 식수할 수 있는 수준은 다 됩니다. 되고, 직접 식수할 수 있는 것도 몇개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급수라는 것은 전쟁이라든지 이런게 날때 사용할 수 있게끔 자동 펌프시설하고 전기시설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현재 150m 이상 지하로 판데는 몇 군데며, 100m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 그걸 좀 참고로 하시고, 제가 바라는거는 150m 이내에 있는 걸 현재 물을 먹지 못하고 그냥 사용만 하고 있는데,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한 30년 전에 부산에 물이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m 이내 되는 것은 급수로 먹을 수 없는걸 내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결말은 굴착 작업을 할 때 위에 있는 오물이 밑에 내려가서 못먹는 겁니다. 150m 안에 있는 물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 떠가서 의뢰를 하지요? 의뢰하는 것도 그 위에 비상탱크 받아놨던 물을 떠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올라오는걸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물은 좋은데, 받아와서 물이 나쁘다고 판정되면 그 물을 안 먹습니다. 그래놓으니 물이 싱겁더라니, 흙냄새가 난다는둥 이런 말을 씁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하는거는 150m 이상 들어가는거는 밑에 오염이 없습니다. 그걸 한 삼사미터 파서 위에 있는 물이 비가 와도 안 내려가게끔 시설해 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재활용할 수 없습니까? 돈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사실 우리 전기세나 나가는 돈은 다 나가는데, 사실 식수로 못하는데가 많습니다. 몇 군데 보면, 한 대여섯군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생수가 보면 사실은 거기 균이 더 많다고 그러거든요. 부산지역에는 그런게 있으니까 150m 이상 되는데는 그걸 새로 복구해서 급수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면 안 되겠어요? 150m 밑에는 물이 삼등분으로 흘러가는데 위에 두군데 흘러가고, 물줄기가 밑에 세번째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 물이 오염 안 된 물이 라는 겁니다. 산 밑에 같은 데는, 그걸 들어가는 입구에서 물이 오염되어 들어가니까 그걸 예방하는 조치에서 좀 개선하면 안 됩니까? 돈은 전기세나 모든게 들어가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150m 이상 파진 곳이 42개소, 150m 미만이 22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오수가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그러면 그 오염된 부분을 식수로 쓸 수 있도록 소독한다든지 해서 물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오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시설을 해서 이왕 갖추어진 시설을 완전히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비록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겠습니다.
번에
이번에한기등위원
필요하면 올려요. 특위에서 올려도 줄테니까, 그게 제일 주민들 필요한거고, 또 안 되는데가 있습니다. 혹시 부전1동이나 부전2 이런데 하수구 뒤에 있는데는 그게 좀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산 밑에 같은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 자체가 걸러나와서 그게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예산 없으면 예산 투자하세요.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서 이번에 우리 예산 끝나기 전에 연락해 주세요.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한꺼번에는 다 안 될 것이고 차근차근 예산 확보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기등위원
, 전기세 들어가고 현재 관리비는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재차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까? 한기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최겸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한기등 위원의 보충질의는 뭐냐하면, 물을 먹자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는 파이프를 박을 때 위에 째서 박았지 싶습니다. 그런데 터를 파서 위에는 40m 까지는 그대로 안째고 밑에만 째면 스며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새로 파야 돼요. 그래야 물을 먹을 수 있지, 위에부터 아무리 해도 그러면 오수물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물을 못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나둘 파는게 낫다는 말입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제병문 최위원님 말씀은 전에 기준시설은 아무리 보강을 해도 잘 안 된다.
겸일
최겸일위원
40m 처음에 팔 때 옆에 파이프에 구멍을 내서 그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옆에서 스며들어 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욕탕을 해 봐서 그것은 제가 상식이 있습니다.
위원
최위원한기등위원
발언하고 내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파이프라인으로 했습니다. 보도를 박아서 4인치 파이프라인으로 했으니 터진것이 없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물이 오염되어서 들어 갔으니까 그 다음 보강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최겸일위원
경우는 되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재난이 안나면 참 좋은데 안날 수도 없는 것이 재난 아닙니까?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방을 할 수 있는 재난이 있고, 예방을 할 수 없는 재난이 있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겨울이 오면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와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일어나고 하는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재난종류에 따라서.
울이
겨울이강외희위원
다가오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눈이 왔을 때에는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집 주변에 또는 자기 직장 주위에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한해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치워 주기도 했었고, 간선도로에는 관리청에서 제설작업을 합니다만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해 주었을 때 보행이나 교통지장을 초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올 초에 부산에 눈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거리에 나가 보니까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구요. 구청에서는 눈이 왔을 때 동사무소에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동사무소에서 조직원들 그러니까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또는 그외 다른 부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에 도움을 주는 조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아마 자발적으로 같이 눈 좀 치우자는 식으로 하고 있을 것이고 방송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각 동으로 재해가 났을 때 다른 조치요령이나 방법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눈에 관해서는.
예를
예를강외희위원
들어서 염화칼슘을 미리 동사무소 보내서.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눈이 왔을 때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라든지, 화재시라든지, 가스폭발이라든지 이런데 사태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동에 나누어 준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물품을 장비를 준비해서 뿌립니다. 그러면 염화칼슘, 비탈길에서는 모래주머니 적사장을 설치를 해서 모래 뿌리는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그것을 이용하기는 합니다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충분치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염화칼슘살포기 3대하고, 눈치우는 제설장비 2개를 시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올해강외희위원
배정 받았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초에
올초에강외희위원
눈이 많이 왔을 때, 부산쪽에는 눈이 다른 쪽에 비해서 많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눈이 오니까 당황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올해는 아직까지 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눈이 오면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동사무소에 연계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지하수오염방지 관계는 과장님께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답을 한다고 봐 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하수오염 관계는 여러 차례 본위원이 지적을 해 온 부분이고 개선방법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전에 담당부서에 줬습니다. 일부 2,000만원 확보해서 지하수오염 샘플로 한 곳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 숙지를 못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대로 답변만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이 지하수오염방지문제는 그라우팅공법에 의해서 지표수가 지하수에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지표수가 지하수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고칠 수 있는 대안이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의 주요 목적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재난을 피해보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복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가 그 전에는 재해위험지 관리를 주민지원과에서 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건설과에서도 했었고 주민지원과에서 했었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어져
나누어져윤죽수위원
있었던 것을 지금 통합해서 재난관리과를 만든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민방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유비무환의 준비가 되어야 재난을 피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봐 지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제대로 보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전포3동에 돌산공원하고 부암1동에 경동아파트뒤에 범천2동 1521-36번지 여기에 지금 3군데를 재해위험지구로 설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앞 시간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천살리기 환경개선한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신중한 것은 지금 동천상류 부분에 복개천 안에 전체적으로 쇠골이 되어서 철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런 위험한 지역을 전문직 과장, 계장이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하고 난후에 이것을 재난관리과에 인계를 했느냐, 재난관리과도 분명히 이것이 앞으로 재해가 날 수 있는 지역으로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협의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을 달라고 그랬고 또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 보고를 해놓아서 내년 봄에는 될 것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다소 안정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정말 현장을 확인해 보고 재해위험지구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과는 인위적이나 자연적인 재해현상을 빠른 시간내에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참 중요하겠죠.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상원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비상급수시설 지금 아까 한기등 위원님 질의하실적에 64군데라고 하셨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두곳에는 생활용수고 나머지는 식수로 가능하다는 말씀 하셨죠? 대다수가 소독을 하고 난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낙동강물을 소독하면 식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지금 전문가가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안되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독한다는 것은 결국은 병균같은 균을 죽이는 뜻인지 아니면 중금속이라든가 아니면 화학성분.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비상급수시설을 소독을 하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있죠? 소독하면 쓸 수 있다고 하시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낙동강물을 소독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균을 죽이고 중금속이라든가 화학성분 이런 것이 제거가 되면 먹을 수 있죠.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본 질의 내용이 뭐냐면 중금속을 제외하지 않고는 단시간에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낙동강물도 식수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왜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뭡니까? 전시상황일 때 우리가 먹을 물입니다. 그러면 소독을 하면 식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상급수시설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그럼 민방위관리에 다 기억을 못하니까 보조사업은 다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안 맞다는거죠.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을 보면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에 3,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예산대비집행율을 따지면 4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소독을 하고 나면 먹을 수 있다는 답변하고,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미리 수질개선을 해 놓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아마 보조사업에 집행이 지금 3/4분기에 보면 39%가 집행이 됐는데 1회 추경에 돈이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미처 집행하는데 시일이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또 답변이 안 맞는데 질의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본예산이 2,700만원 편성되고 1회 추경에는 890만원 밖에 없습니다. 제 핵심키는 이것을 따지자는 부분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전시나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식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만들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2,200만원 가량 남았는데 어차피 예산 남으면 이월시키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 되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자꾸 조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안맞는게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추경에 되어 있는데 연말이 되어 가는데 지금 조사한다면 말이 됩니까?
관리
리관리재난관
제병문 제가 지하수 전문가가 아니라서 힘이 듭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손볼 수 있는 사람인 전문가를 불러서 의논중에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실무책임자 전문가인 계장님이 있지 았습니까? 계장님 밑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전문가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급수시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편성되어 있는 것 지금 나머지 12월말까지 우리가 식수사용 할 수 있도록 빨리 개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관리 있죠. 민방위관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관련 추경에 인건비 편성했죠? 600만원정도 했는데 왜 한푼도 사용 안 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저희 민방위교육장을 관리하는데 저희들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었는데 1회 추경에 확보되고 난 뒤부터 이 사람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산된 것이 8월쯤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월20일경부터 8월22일날 배정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8월22일부터 일용인부를 쓸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쓰다보니까 9월말 되어서 10월달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몇 월달에 집행됐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9월달 것이 10월에 집행되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이상원위원
매달 집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산이 8월22일날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월달에 일 시키고 그것을 10월달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0월 며칠날 지급됩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언제까지 자료 낸 것입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는데 감사장이거든요. 오실 때 업무파악해서 오셔야 됩니다. 감사자료가 10월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의아하게 생각한것이 뭐냐면 인건비인데 아직까지 한푼도 지급이 안됐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추경편성되고 다른데는 잡도 안해요. 인건비 주는 것은 당겨 쓰는 인건비는 예비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한푼도 안 썼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예비비 당겨서 쓸 성격이 못됩니다.
되는
안되는이상원위원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까? 10월1일 같으면 집행이 된것하고, 이것은 하나도 안된 것으로 나오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3/4분기까지만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4분기까지만 뽑으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10월달에 집행을 한 것은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있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대다수가 민방위 강사수당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사수당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께요. 대체적으로 강사수당인데 지금 올해 민방위훈련 끝났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여태까지는 2,200만원만 쓰고 2,4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방위훈련을 안했든지.
태하
김태하위원장
답변 안되면 옆에 도와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민방위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제병문 과장님！ 담당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민방위강사 수당은 안들어갑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가 보기로는 본예산 편성된 이야기죠?
상원
이상원위원
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민방위관련 경상적경비는 거의 월별로 지출해야 될 내용이 대다수죠? 유지비 같은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50%도 집행이 안되어 있으면 일 안했다고 밖에 볼 수 있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둘 중에 하나는 문제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간이
시간이이상원위원
없으니까 장황한 설명을 하지 마시고.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집행을 해서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있지만 그 예산이 적다고 해서 추경에 또 1,200만원 요구해서 승인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다 찾으려면 안되고 저희들이 공무원 일을 못하는거 야단칠려고 의회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예산에 예산편성된 것도 다 못쓰면서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더더욱 이렇게 지금 예산 3/4분기를 보면 전체 예산배정된 예산은 100% 원래 다써야 됩니다. 예산액의 50%도 안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경상적경비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을지연습을 할껀데 APEC 관계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그 변명 들을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 했으면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편성을 했으면 왜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하지도 못할 것을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APEC 때문에 을지연습을 안한다고 결정된 것은 이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APEC 기간이 이번에 11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 충분히 APEC 기간의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더 요구했어요. 제 이야기는 앞뒤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요구도 중요하지만 의회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심도있게 심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안쓰니까 더 의아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과는 도시국 6개 과중에서 다른 과는 사실 6개 계가 있습니다. 담당이 있는데 재난관리과는 4개 담당입니다. 과장님은 의회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다음 감사 때부터는 답변을 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의 총 지휘권은 우리 구에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구청장한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동장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구청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물론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을 받아서 알찬교육을 받아 잘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다 의무이기 때문에 시간 때우러 나온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재해에 대한 폭설이 왔을 때 이런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지난 번처럼 37㎝의 폭설이 왔을 때 구에서는 밤 12시에 비상을 겁니다. 동사무소는 동직원이 두사람 정도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동직원 이삼명이 나와서 근무한다고 해서 예방이 되고, 방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두사람은 동사무소 앞 쓸기도 바쁘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장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재해가 발생했으니까 민방위를 동원해서 2시간이면 2시간, 4시간이면 4시간 동원해서 재설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원 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사태가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판단을 민방위대원동원까지는 아마 판단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래서 그 의견들을 검토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개금3동인가 부산진구 어디에서 지난번 37㎝ 폭설이 왔을 때 민방위가 동원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감사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지적과장님 지적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창언 지적팀장입니다. 김익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정대 국유재산팀장입니다. 정정희 공유재산팀장입니다. 김경희 새주소팀장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구 청사매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매각건의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구 청사매각 관계는 지금까지 2번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유찰되었습니다. 유찰은 입찰해서 한번도 입찰요구 신청서를 낸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 유찰되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각 관련 건설업체와 어제도 470명 부동산 중개업자 회의때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매각에 대한 협조요구를 했고, 지금 저희 과 자체에서 밖에서는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만, 여러 부서에 서울 업체 정도 되어야 우리 청사가 매각이 가능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에 선을 대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2006년도 예산 세입에 구 청사매각대금을 132억50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현실적으로 그 가격에 구청사가 매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가격 가지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개인적인 견해를.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132억은 당초 150억을 팔아서 다시 파산선고가 나서 감정가격이 132억5,000만원인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서는 여러분이 그 가격으로 다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생각할 때도 구 청사를 132억이나 주고 살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 구 청사를 사서 또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할려고 하면 또 수십억이 드는데 누가 132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지금 구 청사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은 언제까지 지급하며, 반환금 이자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금 파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지금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돈을 내라는 통보는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돈을 지금부터 내야 되는지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돈을 내라는 그 시점부터 이자를 물 것 같고, 지금 현재 중도금까지 90억입니다. 90억을 내 줘야 될 돈인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원의
법원의강외희위원
결론은 어떻게 나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법원의 결정은 파산선고가 났기 때문에.
에서
법원에서강외희위원
우리 구청보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법원에서 우리보고 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채권단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약에
만약에강외희위원
구청사가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팔아야 됩니다.
는데
파는데강외희위원
, 살 사람이 있어야 팔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금 방법이 안 나옵니다. 90억 돈을 지금 만들어 낼 수는 없고.
외희
강외희위원
132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누가 돈을 주고 사야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저희 관련 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파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에 손을 좀 쓰고 있고, 여러 군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그걸 내 놨는데 임자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많이 주고 살 사람이 있어야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가격만 책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팔려고 팔방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데, 적당한 가격이 되야 팔리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파산선고가 났는데 상대방에서 돈을 요구해 온다든지, 이자를 요구해 온다든지 하면 안 주고는 못배길 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강외희위원
오기 전에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132억이라는 돈을 책정해서 사가면 다행인데, 안 사가면 어떻게 할거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금 두번 유찰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그래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살 사람이 있어야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금 132억을 가지고 우리가 꼭 주장하지는 않고, 20% 정도는 낮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하여튼간에 소속이 지적과 소관이니까 빨리빨리 운용해서 구 청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 골치아픈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방금 강외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산진구 구 청사 매각건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에게 입찰일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홍보적 차원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입찰은 저희들이 신문광고를 내기 때문에 입찰은 지금 끝났는데, 입찰은 전체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 앞으로는 협조부탁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우리 부산진구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또 혹 그 주민들이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차원에서, 또 그리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회시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이후라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위원님 앞으로 전부 내용을 보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손현식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계장님하고 잠시 언급한 것이 있는데, 물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어떤 대화는 사실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이라든지, 우리가 팔 수 있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죠? 이런 부분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모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빨리 처분하든지, 아니면 남에게 대여하든지 해서 그것을 놀리지 말고, 활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이상의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할 때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매각할게 있으면 해가지고 우리 구 청사는 팔지 말고, 그 자리에 보건소도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옛날 부암1동 동청사에 부산진구문화원, 사실 그 문화원이라는게 사실 조그만해서 보잘것 없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획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가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지금 저번 의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를 우리가 팔 수 있는 구유지를 조사해서 다 팔아도 지금 현재 갚을만한 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흩어져 있는 조그마한 땅을 팔아서 이걸 갚을 수 있는 돈이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땅도 찾아서 하겠습니다.
빚을
빚을손현식위원
내서라도 그거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주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새주소 관련해서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새주소가 지금 현재 우리 구 사정으로서 새주소는 홍보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파트하고도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돈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용은 우리 방침상 전부 내년도 홍보비용을 전부 한 푼도 안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주소가 작년도 같으면 돈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돈 1,000만원 정도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홍보 비용이 없어서.
현식
손현식위원
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가하면, 제가 얼마 전에 광복동을 한번 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 앞에도 보니까 새싹로길, 무슨 길해서 많이 붙어있어요. 그쪽에 가니까 어느 분이 있다가 새로운 새주소로 대화를 하더란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홍보가 그만큼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회에서 법률제정이 되어서 언젠가는 빨리 이것을 속히 실행에 옮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주민들이 빨리 이것을 숙지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새주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진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내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상대로 해서 새주소라는 것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초등학생들 1일 교사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2,2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고, 홍보비용으로 약 3,0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올해 홍보비가 300만원으로 그것도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할 때, 좀 선처해 주시면,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인
적극적인손현식위원
업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2월1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