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기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8회 제2차 본회의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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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요출

송요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송요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고현순 의원이 간사에는 박승석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길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의건(고기판 의원, 강두석 의원, 김동철 의원, 이용주 의원, 손영상 의원, 배기한 의원)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 여섯 분 의원께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일문일답 구정질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상호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동안 진행되고 별도의 보충질문은 없으며 4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의원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께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항상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구의회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롭고 활기찬 영등포구 실현과 41만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며, 내사랑 영등포 실천의지를 표방하면서 활기찬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구정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림2동 출신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한해를 결산하고 2006년 새해를 계획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과거 고난과 비난의 시간을 지나 구민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가져다주고 수도서울의 중심축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구정업무의 발전적 방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래동3가 55-6호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래동3가 55-6호는 지목은 대지로서 면적은 1만 2,947.4㎡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공공용지로 준공업지역에 임하고 있으며, 총 6필지로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곳에는 임대를 주고 3곳은 아직까지 무단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듯이 두 군데를 모델하우스 및 주차장 용도로 임대를 해주고 계시지요?

전체 면적의 효용가치에 대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땅의 효용가치가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의 부서들이 사용하는 임대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나가 있다든가 재난안전관리과 내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임차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푸드마켓이라든가 여러 곳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용지를 지금까지 무단으로 방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 예산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여튼 그 공공부지가 주변 환경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좋은 결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부서간 형평성 논란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고기판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해도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을 실시했지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고기판의원

몇 회에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3회에 걸쳐서 212명이 다녀왔습니다.

고기판의원

거기에는 배낭여행이 포함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배낭여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의원

포함돼서 3회예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고기판의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1차 4월 24일에서 4월 29일까지, 2차 5월 1일에서 5월 6일, 3차 10월 20일에서 10월 25일, 4차 11월 10일에서 11월 13일 이렇게 다녀왔다고 하는데 국장께서 지금 3회를 다녀왔다고 하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국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판의원

이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제가 맞습니다.

고기판의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11월 며칠이요?

고기판의원

11월 10일에서 11월 13일이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그러면 1주일 전인데. 그것은

고기판의원

배낭여행 다녀오신 적 없으세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없습니다.

고기판의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11월 10일에서 13일날 배낭여행 갔다 왔다고 보고서가 왔는데.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셔도 되는 거예요? 11월 10일에서 13일 중국으로 배낭여행 8명해서 명단 올라왔잖아요. (집행기관석에서

「허위자료군」하는 이 있음

정진

정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고기판의원

물론 배낭연수나 해외연수가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욱더 장려를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전체 1,300여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한 번씩은 다 경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반응은 잘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이 시행자체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자료를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해외여행의 방문지라든가 방문지에 대한 예산편중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주 공공연하게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어떤 부분에 차등을 두었는지 제가

고기판의원

가령, 유럽을 간다든가 내지는 동남아를 간다든가 했을 때 대부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기간이 길고 본인이 여행목적지에 맞는 쪽으로 신청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선호하는 코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기판의원

그리고 선호하는 차원 때문에 아마 동남아를 보내는 우리 공무원하고 유럽으로 나가는 공무원들하고의 예산집행 이런 거에 대한 차등이 분명히 나오고 있지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고기판의원

그 부분도 여행목적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예산이 적절하게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바라고, 또한 지금 부서 간에 균등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저희가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각 국 부서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균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국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고기판의원

차이가 없어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고기판의원

본 의원이 우리 행정국장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가장 많이 해외여행을 보내는 부서는 17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간 과는 해외여행을 한 번밖에 안 다녀왔어요. 과 비교를 해보면 17번 부서하고 1번밖에 실시하지 않은 부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17번이라고 하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고기판의원

아니, 어느 과에서는 지금 17번을 다녀왔어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17명이요?

고기판의원

예, 그러니까 17명이죠.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는 1명만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금년도 저희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저희 계획은 한 번도 해외를 다녀오지 않은 직원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명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작년까지 해외연수 기회가 많이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금년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고기판의원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각 국별로 내지는 각 과별로 또 동사무소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전 직원에게 균등한 기회제공과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의원

그리고 이것도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에 포함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띨 수 있는 적재적소에 우리 직원을 인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그 중에 인사가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고기판의원

이 문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로 그 부서에서는 직책을 수행 안 해야 되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정말 타당하게 직원을 배정해 주셔서 업무를 배가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어떤 직원들, 각각 1,300여명 개개인이 100%는 수용을 못 하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서 직책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능력이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맞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판의원

하여튼 그 문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인사를 집행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고기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편성도 집중되어 연차적으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고기판의원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전국 234개 시·군·구의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의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 곳도 35군데가 있다고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국적으로 보면 약 9%가 노인인구의 고령화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계속 노인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지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의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고기판의원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포괄적인 질문이신데요. 저희들은 노인인구가 현재 한 7% 조금

고기판의원

일거리 창출적인 차원에서 간략하게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흔히들 노인문제를 이야기하면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난, 질병, 고독 이 3가지가 노인문제의 가장 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 3가지를 국가의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노인들의 가난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문제 하면 노인의 가난문제를 제일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노인의 취업문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인취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한 자문을 받고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연간 300명 내지 500명 수준이던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작년도에는 800개의 자리로 늘렸고 금년도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1,5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요한 일자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민간부문보다 우리 공공부문에서 결식노인에 대해 건강한 노인들의 도시락 배달사업, 그 다음에 와상노인들한테 건강한 노인들이 가서 도와주는 간병도우미, 그 다음 지역노인봉사대 특히, 뒷골목 청소봉사대 '실버봉사대'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특히 어르신 강사사업에 대해서 참여의 범위는 넓은데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고기판의원

그리고 또 한편 대기자는 많지만 한 강사가 두 군데 이상 중복된 시간강사로 근무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떤 분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두 군데에서 활동해서 시간강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거 역시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노인 분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하고 조금 맞지 않잖아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강사파견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합니다. 그건 전문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모집을 할 때 예절교육이라든지 한문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트를 나눠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고기판의원

파트를 모집하고 또,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노인 분들을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분은 대기를 시켜놓고 어느 분은 이쪽도 나가고 저쪽 나가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교육을 일정기간 받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파견을 내보내는데 실제 저희들이 면접을 하면 소양이 떨어지는 어르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대기자로 해 놓고 좀 유능한 사람들을 현장에 내보내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기판의원

국장님께서 각자의 차등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어떤 민원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민간위탁업체를 운영하면서 노인 일거리 창출에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고기판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직접 관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민간위탁사업체 부분이 관리감독이 미진하다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준만큼 적재적소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감안해 주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고기판의원

그리고 저번에 성인축하카드를 발송하셨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고기판의원

물론 우리 성인들이 사회에서 출발하는 것을 축하하는 개념으로 축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기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타구에서 이러한 것을 발송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우리가 곁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기법에 맞는 겁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기판의원

이 부분도 뭔가 차근차근히 해서 뭔가 이러한 사업이 예산상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서에서는, 16개 구에서는 기존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미리 예견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그만큼 타구보다 뒤진 것 아닙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서울시의 성인의날 계획서를 받고 제가 다른 구에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해 보니까 그런 제도를 하고 있기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고기판의원

그러니까 타구 16개구에서는 서울시방침이라든가 그런 지침 이전에 벌써 성년을 위해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도 짜야 되겠다고 해서 기편성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있지만 항상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타구에 휩쓸려가는 행정을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 복지정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내의 모든 부분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기존의 흐름을 탈피하시고 선구적인 입장에서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고기판의원

그리고 장애인보호 및 지원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장애인들의 보호차원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있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고기판의원

이 장애인보호정책이 언제 내려왔어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장애인정책이 최초로 시행된 것은 '98년도입니다. 4월달에 관련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고기판의원

'98년 2월 24일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에 의해서 관내 장애인들이 주차가 용이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사회복지과의 임무 아니에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의원

그런데 '98년 2월 24일날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한 건도 단속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고기판의원

2002년도까지 단속실적이 어디 있어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2002년도 말씀이십니까?

고기판의원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고기판의원

그러면 뭐 하셨냐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때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만 하고 실제 적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판의원

계도가 4년이나 걸려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고기판의원

다른 단속하는 부분은 불과 한달이면 집행하고 하루면 집행하는데 이 부분은 왜 4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런데 '98년도에 최초로 그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충분한 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고기판의원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도 15건 밖에 안 했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고기판의원

징수율은 4건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도 한 건도 없어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금년에는 많이 있습니다.

고기판의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해서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말고 지금 그런 정책이에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고기판의원

일관성이 없잖아요? 2002년도까지 안 하다가 2003년도에 해 줬으면 2004년 작년도 당연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왜 안 하고 있다가 올해 보니까 부과건수가 222건이나 돼요. 그러면 기존까지 안 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한다는 요지입니까, 뭐예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고기판의원

그리고 부과를 222건을 했는데 현재 징수건수가 2005년도도 61건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61건하고 222건 전체 중에는 영등포구민이 약 19%가 포함이 돼 있네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고기판의원

그러면 81%가 타구 사람 아닙니까? 이 수입금액이 우리 수입이에요, 타구 수입이에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우리 구.

고기판의원

우리 구 수입이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고기판의원

그런데 왜 방치하고 계세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방치가 아니고

고기판의원

강력한 집행력을 하셔야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기판의원

앞으로도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고기판의원

그 다음에 시설물 확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현의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죠? 서울시에서 시비사업이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보현의 집, 맞습니다.

고기판의원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그런 부분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보현의 집은 장애인시설이 아닙니다. 노숙자시설입니다.

고기판의원

노숙자죠. 그리고 우리 중남미해외개척단에 대해서 많은 매스컴을 비롯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고기판의원

어떻게 성과가 많이 있었어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과가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고기판의원

있어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고기판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이 대단하다고 언론이라든가 각 매체에 홍보를 했습니다. 12개 업체에서 현지에 가서 상담을 했던 부분이 약 8만 1,000＄이 되고 또 가계약을 했던 게 약 1만 6,000＄로 나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출을 한 업체는 두 군데 밖에 안 되고 있어요. 두 군데에 32만＄입니다. 그러면 몇 만 불을 했다고 홍보는 잔뜩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계약거래가 이루어져서 수출한 것은 32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 수출이 계약을 하자마자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전체 계약금액은 나눠서 산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적을 한 게 30만＄입니다.

고기판의원

우리가 중남미 3개국을 다녀온 게 4월 11일에서 21일입니다. 그렇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의원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지금 한 6개월, 5개월 걸렸습니다.

고기판의원

그 이후로 코트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몇 번이나 지었습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맺고 있습니다.

고기판의원

몇 번 했어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면 거기에서 상담 진행을, 그쪽 현지 공관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도 받고 합니다.

고기판의원

보세요! 타구에서는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강구했는지 몰라도 지금 많은 업체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12개 업체가 갔으면 하다못해 50%는 수출을 해야죠. 말로만 이렇게 가계약 해 놓고 실질적인 수출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그 이후에 어떤 대안, 방안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판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트라하고 뭘 하셨느냐고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 코트라하고 우회적으로 우리가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저쪽 바이어와 직접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상담이 진행이 되면 제조업 같은 것은 일단 플랜트(plant)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기간도 길고 또 품질검사도 뒤따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고기판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지역경제 살리기죠? 지역경제의 어떤 흐름 때문에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갈 거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계속 합니다.

고기판의원

그러면 제대로 된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또한 그 이전에 2004년도 9월 1일날 미래산업에서 설비투자 100억을 인도네시아하고 합작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떠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캔슬 됐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캔슬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고기판의원

무슨 소리예요? 인도에서 합작투자를 해서 100억을 했다고 했다가 인도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인도 회사에서 구성요건으로 6억원만 송불하겠다고 그랬어요. 100억에 6억 하니까 여기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끝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중소기업관리예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담하는 대학교수 사람이 중간에 다리를 놓아서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의원

하여튼 정말 어렵고 힘든 영등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중소상공인들이 효율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의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고기판의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령이 대통령령으로 2004년 7월 29일 또 법률 7476호가 2005년도 3월 31일날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장실의 구분은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가 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의원

앞으로 내년도에 구민회관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계시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고기판의원

그러면 우리 구민이 영등포 관내의 공공시설물에서 가장 이용도가 많은 시설물이 어디에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구민회관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중에 하나로

고기판의원

하나라고 인정하십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고기판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리모델링 작업하실 때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실시하다 보면 여자 화장실에서는 아주 줄을 서고 있어요. 꼭 구민회관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포함되는 모든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자와 남자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는 이 법령을 진짜 잘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잘 만들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실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고기판의원

그 이후로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구민회관 부분은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임산부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통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이 되면 아마 완벽하게 될 겁니다.

고기판의원

구민회관 행사장에 있다보면 계단 내려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리모델링할 때 장애인들이라든가 여자 화장실 개선 문제 등 그런 모든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고기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의 취약한 녹지공간 확충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고기판의원

세계보건기구의 공원면적 공고를 보면 1인당 9㎡이고 서울시의 평균 공원녹지 공간은 4.77㎡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영등포구는 3.87㎡로 서울시에서도 14위권에 해 당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분별한 도시계획과도 같이 맞물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도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쭉 심는 게 도시환경에 유리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저희 영등포구가 공원면적이 부족한 것은 종전에 저희 영등포구에 속해 있던 변두리 구들이 전부 분구되면서 중심지만 있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녹지면적 비율이 서울시 평균이 34.65인데, 우리 구는 5.47%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원녹지확충에 대한 특별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54개 노선에 1만 6,000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버짐나무 중심으로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가로수관리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가로수도 가로별로 특성화시킨다든가 또는 가로수를 집중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의원

하여튼 도시환경 속에 제 대로 된 녹지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역 균형발전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영등포역 남쪽지역 개발이라든가 구간경계지역, 또 부도심권 확충계획안을 가지고 계시죠?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고기판의원

지금 구간 경계지역을 보면 구로와 도림동, 또 구로와 문래동, 구로와 시흥, 대림동지구가 되겠죠.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또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뭔가 뒤쳐지지 않은 어떤 좋은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고기판의원

그러면 지금 문래동이라든가 도림동 경계지역을 보면 구로의 테크노마트,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쪽을 보면 6, 70년대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분야는 설명을 드리려면 좀 긴데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도심권 계획을 세우면서 도림천을 지난 구로쪽은 일부를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정리를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에 지적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고기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남쪽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고, 또 얼마전 10월 19일에는 소방도로의 비좁음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났고, 또 공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도림1동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도림2동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도림고가, 철길, 신도림 고가차도 이런 부분이 3면, 4면이 다 막혀있는 도로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문래동 지구 같은 경우는 구로만 건너오면 6, 70년대 같은 흐름을 담고 있는 열악한 시설물이 있는 지역을 좋은 쪽으로, 구로와 비교해서 또 인접구와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림고가차도 지하화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고기판의원

도림 고가차도가 1974년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흐름을 보면 고가차도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주거환경이 불합리하고 주변여건의 활성화 자체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의회에서도 건의문도 채택했지만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대단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 또 도림고가로 해서 지역이 단절돼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 구청에서도 잘 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해 주셨고, 시장님도 지시를 하셔서 2004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림고가 철거, 지하화 타당성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도림고가가 B등급으로서 내화력이 DB18돈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평가돼서 경제성 분석이 4차로 또는 6차로로 지하화하려면 약 7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타당성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돼 있는 것이 괜찮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하고 나중에

고기판의원

신도림 지하차도가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해서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397억이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위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또 기존에 서울시에서 얘기할 때는, 저도 국장님 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상의를 했지만

조길형의장

고기판 의원님!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의원

그것은 청장님 공약사업이시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기판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 또 우리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길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의원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 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래1동 출신 행정위원회 소속 강두석 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구민 여러분! 황금기를 구가했던 시절의 영등포를 아십니까? 철도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한때 영등포는 서울의 관문이자 물류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서울의 첫 모습은 강남으로 옮겨갔고, 교육, 문화의 중심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KTX가 개통됨에 따라 KTX를 이용하는 1일 이용고객 9만여명이 영등포역을 떠나버려 영등포역은 완행열차의 기착 기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KTX 개통이후 영등포역은 전년에 대비해서 32%의 수입적자를 보고 있으며, 인근 상권도 그에 비례해 낙후되어 그 옛날 찬란했던 영등포의 옛 명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유수한 선진국들은 도시발전의 주원인의 하나로 고속철도역 주변 역세권개발이 그 시발이 됨에 따라 영등포역이 미치는 유·무형의 가치는 실로 중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KTX 영등포역 정차는 영등포뿐만 아니라 서울 서남권 및 수도권 천만 시민의 바람으로 우리 함께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KTX 영등포역 정차와 관련하여 영등포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의 KTX를 영등포역에 정차시키겠다는 발언 외에 현재 철도공사에서는 추후대책이 없고, 또한 주무 정책부서인 건교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응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청장님 입장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 막중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명은 광명대로 영등포역 정차 방해공작을 하고 있고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는 구간에 서로 기 싸움을 하는 느낌입니다. 우리 영등포가 서남권의 제1 귀착지로 다시 한번 되돌아 올 수 있게 정치권 또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꼭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다음은 우리 영등포 지역 경계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양천구 목동소각장이 있습니다. 이 소각장의 가동 여유용량 67%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쓰레기 한 조각도 태워보지 못 한 채 혜택은커녕 발생하는 매연의 실질적인 피해만 10년 가까이 입고 있으므로 이 무모한 지역이기주의에 속수무책인 채 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10월달 우리 구의회 의장단이 양천구청장을 방문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사용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집행부인 구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플랜(plan)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매년 되풀이되는 상투적인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갈등에 대처하는 구청의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난 19년간 표류되었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역갈등 과제인 방폐장 문제점이 훌륭하게 타결된 것을 벤치마킹(Bench Marking)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소각장 공동 활용을 위해서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양천구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에서 조례가 꼭 통과되더라도 첫 번째로 들어갈 때는 한 번쯤은 공권을 쓰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형수구청장

예.

강두석의원

양천구자원회수시설 문제가 내년에는 꼭 기필코 해결되기를 기대하고요. 구청의 진정한 변신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소관 부서가 그러네요. 사실 일괄 질문을 해서 일괄 답변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쉽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일문일답으로 합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강두석의원

우리 영등포의 선진성과 경쟁력을 높이자면 특히 문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류 열풍을 보듯이 문화는 대단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바탕에서 볼 때 우리 관내의 간판과 광고물은 전문화시대에 문화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대부분 간판과 광고물은 매우 조잡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 외국의 불란서나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디자인회사가 간판 도안을 맡아 미적 수준을 높이도록 간판규제를 엄격히 하여 관련법을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할 때는 추가금을 매회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 간판, 광고물의 인·허가를 지난 2년간 몇 건이나 하였는지 그리고 불법 간판과 광고물을 파악하고 있다면 과태료는 몇 건에 얼마를 부과하고 징수하였는지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두석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간판 및 광고물 행정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인사이동을 최소화하고 광고간판 신청 시 업체들이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고 신고 및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 광고간판은 과감한 철거와 과태료를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구의 지구별 디자인 및 색채를 설정하여 지역별 특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심사위원들은 해당 전문가로 구성해 행정지도 및 인·허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에서도 건물의 외관 개선비용 융자와 옥외광고물 정비로 인한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전략을 시행하여 규제와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아이디어로 전문가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간판 만들기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의견을 제출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정비 분야에 대해 약간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직 미진한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구에서는 광고물정비를 위해서 광고물실명제라든지 좋은 간판 시상식이라든지 폐현수막을 농촌으로 보내는 일, 그 다음에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지역에 클린 존(clean zone)을 설치하여 특별 정비하는 방안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구가 의원님 말씀대로 광고 분야에서 선진구가 되도록 또 세계 어느 도시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구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의원

하여튼 미관상 환경문제가 간판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공해를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만 그 분야에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영등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색채가 나타나게 할 수 있게끔 미적으로 잘 도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두석의원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먼젓번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한 항목별 내역, 건수, 과태료, 각 국별로 각각 달리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좀 나오십시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강두석의원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민 스스로의 선진의식 함양이 중요하지만 구청은 이 토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으나마나 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신고보상 및 포상금제도가 홍보 부족과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신고 기피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나 1회용품 고발행위 외에도 구민들이 잘 모르는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제조행위, 심야 퇴폐영업, 시간 외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은 홍보 부족으로 이 같은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주민들 간 갈등과 신고 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신고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미진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각종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우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한 활성화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쓰레기문제 관계인 불법 무단투기문제 이것이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분야 추진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저희 쓰레기 청소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제도는 지금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단투기 신고한 부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이고요. 또 하나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했을 때 저희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1회용품 규제는 음식점의 이쑤시개라든지 백화점의 1회용 봉투 이런 것은 돈을 받고 팔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팔지 않을 때 저희들이 신고를 해 오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액은 한번에 1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신고를 해 온 사람들을 분석해 오면 한 90%가 전문 신고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영등포구 주민들에 한해서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0%만 실제 그 행위를 목격한 일반인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문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단투기를 한 사례를 적발하면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고자가 본인 실명을 밝혀야 되는데 실명을 밝히면 이 사람들이 인근 주민이라는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웃간의 갈등문제 때문에 이것은 거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파봉을 해서 적발을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골목마다 그런 것도 붙여놓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더욱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석의원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신고기피 등 실효를 거두지 못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철저히 지켜줘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고요. 특히나 신고포상금의 액수가 소액인 경우에는 보상 액수를 현실화하여 신고를 유도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두석의원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분류해서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은 이미 적출이 다 돼서 저희들이 리스트(list)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강두석의원

그리고 중·고학생들의 봉사 부분은 생활복지국 소관인가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자원봉사 부분은 제 소관입니다.

강두석의원

지금 방학기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관공서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 때우기로 활용하고 있어서 정말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다는 주변 반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극성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봉사활동 확인을 받기 위한 가짜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봉사활동이 변질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복지관이나 양로원에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아예 사절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활동장소와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간 부풀리기와 허위확인서 발급 사례 등이 있으므로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분기별 표본조사를 하여서 실제로 일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은 여러 분야를 다양화해 학생들이 한 곳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일정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거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와서 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의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각 학교에 다니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자원봉사 강사를 파견해서 자원봉사의 기초적인 이해를 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극성 학부모들이 어떤 자원봉사 수요처에 가 가지고 허위로 봉사확인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종종 있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관련회의 때마다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와서 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요원들을 파견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종전과는 좀 다르게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전보다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점점 개선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두석의원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단 10분이라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강두석의원

꿈나무들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알았습니다.

강두석의원

우리 구청의 진정한 변신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길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 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구민이 피땀 흘러 낸 세금으로 한해의 살림을 어떻게 잘했는가, 집행을 잘했는가, 또 낭비는 없었는가 점검해 보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이제 다가오는 2006년도에 우리구 새살림을 설계해서 짜는 예산안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구청 측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없는가 확인하시고, 또 월동기가 다가옵니다. 월동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시지요.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만 요즘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신문을 보니까 구청장께서 취임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요즘 구청에서 동백가, 동백아가씨인가 거기에 접속해서 우리 주민이 작사해서 부르는 노래를 한 3일간 들으셨지요?

저는 의원이기 전에 주민이니까 주민과 함께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막가파 두목 구청장'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또 그 지역 의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정이 오기까지 우리 구청에서의 늑장대응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됐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정의 마지막 파트너(partner)가 누구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 파트너(partner)가 누구예요?

예, 최종결정할 때 마지막 파트너(partner)는 어디입니까?

대의기관으로서 관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금년 한해 상당히 바쁘셨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대림동에 있는 명칭은 클린센터입니다. 요즘은 더티센터(dirty center)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센터를 만들자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러한 환경이 아니다 해서 문제를 야기해서 구청장께서 공교롭게도 해외에 간 기간에 그런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께서는 해외를 자주 다닌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금년에 해외 몇 번 갔다 오셨지요?

세 번이요? 세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성과는 무엇입니까?

됐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하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우리 구청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대림동의 클린센터도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소과는 우리 구청 1,300여명의 직원 중에서 가지 않으려는 기피부서입니다. 이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해도 다음에 또 기피부서예요. 대부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복을 입고 고생하는 직원들은 다음 보직 때는 가능한 한 가고 싶은 곳으로 통상 가야 되는데 행여나 건설관리과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책으로 청소과에 근무한 사람들은 진급의 우선을 두든가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가든가 해서 연속성 있었으면 대림동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기피부서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부서들은 사기진작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본 의원하고 대림동 청소차고지 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장하고 얼굴을 자주 붉힙니다만 붉히는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어제 현장에 비대위하고 갔다 오셨고 오늘 아침에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 전에 몇 번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취임하셔서 현장에 몇 번 다녀오셨냐고요?

유수지 말고요. 그 클린센터 현장에 몇 번 갔다 오셨냐고요?

됐습니다. 정확한 맥을 지금도 못 짚고 계십니다. 클린센터는 1999년 고건 전 시장께서 300억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2, 3년 걸려 가지고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자치단체장은 관심을 가지고 구석구석을 누벼야 됩니다. 이번 사건도 저도 클린센터 좋게 짓는 것은 좋습니다. 또 녹지공간 많이 확보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확보하자. 주민들도 거의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원인제공은 구청에서 했든가 업체에서 했든가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클린센터 리모델링(remodeling)한다. 하다 보니까 옛날에 폐쇄목재, 냉장고 분해, 가로청소 물건들 전부 갖다가 놔두면서 지붕을 오픈하다 보니까 이게 아시바 펜스를 매서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전체가 7년간, 8년간 이런 공해에 시달렸구나. 저도 가보니까 동감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주위에서는 7, 8년간 이렇게 공해에 시달리다 보니까 내 아들이, 내 마누라가, 내가 뭔가 몸이 찜찜하다는 것을 전부 공동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지역에 삽니다만 3년차 유리창을 열어 보고 다음날 청소하면 시커먼 먼지들이 나와서 과연 이런 게 있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저도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 측에서 많은 잘못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에 구청의 전 구청장님이 2002년도 8월달부터 12월까지 옮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구청장 바뀔 때마다 약속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행정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구청에서는 홍보지 이런 것도 발간을 하고요. 또 책자도 발간해서, 이 예산은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회에 걸쳐서 22개 동에 대림동 주민들을 몰염치한 사람으로 홍보를 했어요. 이게 대림동 주민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클린센터건물도 건물평수를 줄이면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평수를 왜 줄여요, 증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모순이에요. 대림동 주민들이 이렇게 몰염치하게 청소도 못 하게 하는가. 이건 왜곡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청장께서는 잘 잡아주시고 또 지금까지 역대 구청장께서 이 문제를 논 했고 또 승계해서 계속 구상을 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번 구청장께서는 그런 구상이 있는지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째, 이번 차고지 사건은 주민에게 단계적인 이전계획이 없었다. 무대응으로 그 지역의 영구화 반고착화 시키기 위해서 지었다. 이걸 주민들이 첫째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을 무시한 건설이었다. 왜, 펜스도 안 치고 무방비상태에서 벌려놓은 공사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성의 없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진작에 하셨어야지 어제까지 투쟁을 14일간 했습니다. 10일이 넘도록 구청장 면담하자,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실로 오라. 이게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10일이 넘도록 구청장이 안 나타나니까 코오롱, 현대1·2·3차, 성원, 신동아 한 2,600세대 됩니다. 2,600세대 주민들이 매일 10일간 200명 내지 300명이 모여서 24시간 투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일차에 구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3일간 시위를 했는데 시위를 하니까 이제야 구청장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선출직인 구청장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가정법을 써서 내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구청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않습니다. 자, 선출될 때 주민들에게 나는 여러분이 선출만 시켜주고 당선만 시켜주면 여러분이 부르는 곳에 열심히 뛰어가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우리 의원님 스물한 분이나 청장님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민이 속았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울분을 가지고 14일차 10일이 넘도록 했는데 나타난 이유가 뭔지, 그제서야 이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게 3일차, 4일차에 나타나셔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한 3~4,000명이 동원 됐습니다. 인력낭비예요. 이런 인력낭비를 제공한 게 저는 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문제를 제가 야기했다고요? 우리 구청장님 진짜 행정의 달인인 줄 알았는데 구석구석을 못 챙기네요. 거기 원인제공은 구청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역대 구청장들이 지금까지 거짓으로 연속 우리 구민들을 속여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뭔가 김 형수 구청장은 보여줄 줄 알았는데, 기대하고 기대해도 10일간 안 나타나서 데모까지 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 8월 25일 청소차고지 위탁 재활용처리 계획방안을 보니까 대림유수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공사시행으로 대형 폐기물, 폐목재류, 파쇄장 운영 중단으로 내년 4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인천 동아기업으로 원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공사를 내년 5월까지 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 목재도 못 들어오고 쓰레기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산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우리 구청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재류는 1억 5,000만원 들여서 옛날에 대림동 거기에 소각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이건 낭비다 반대했어요. 1년도 못 가서 예산 1억 5,000만원 낭비했습니다. 그 뒤로 인천으로 갔습니다. 인천 가서 그 기업체가 아마 원형처리 한다고 인천으로 보냈는데 인천에서 그 기업이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리로 환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항들이에요. 이제 인천으로 다시 보냅니다. 톤당 단가가 10배 이상 비싸요. 어차피 주민 세금 거둬서 주민한테 환원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내년 4월달까지 연장하는 그 선은 계속 연장해서 분산처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첫째, 폐목재처리장을 인천으로 보내줘라. 둘째, 각종 쓰레기 지금 8개 업체에서 규격종량제 봉투로 다 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네에 있는 겨울에 단풍 있을 때 낙엽들 그 다음에 22개 동에서 무단투기 한 쓰레기 이것을 각 동에서 걷어서 대림3동으로 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종량제봉투 아마 7~8년간 인상도 안 해줬고 적자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8개 업체에서 한 4개 업체가 적자래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분들한테도 의욕을 가지고 쓰레기를 잘 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은 각동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각동에서 종량제봉투를 50 짜리 구입해서 거기에 각동에서 담아서 놔두면 처리업체에서 쳐 갑니다. 이런 분산정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모 어느 지역을 특히 얘기했습니다만 그 안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월 16일날 부천치수장을 인수했습니다. 그 치수장도 우리 구청에서 3,150평, 건평이 348평입니다. 그것을 이제 활용하겠다고 금년 말에서야 오픈을 해 놨어요. 우리 의원님들 아마 처음 들을 겁니다. 그 현장에 제가 가 봤습니다. 이 건물이에요. 멀쩡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치수장이니까 내부수리는 대단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청에서는 한 3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환경, 청소, 재활용, 친환경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인수를 했어요. 거기에도 대안이 있어요. 제가 이런 저런, A안, B안을 제출했는데도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무대응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성의가 없어요. 아마 이 사진 의원님들이 처음 보실 거예요. 한 번 가 보세요. 아울러서 양천자원회수시설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해결된다면 거기도 방법이 있고요. 우리 주민들은 건물을 증축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니까 영원히 고착화시키는 구나 이런 말도 합니다. 설사 이런 건물들이 강남구에 있으면 강남구가 가만히 있겠느냐, 지금 그 파쇄장이 아파트에서 한 30m 거리입니다. 1km도 아니에요, 30m예요. 이 거리에 있는데도 지금 구청장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단히 안타깝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장이, 제가 구청에 분산정책도 내 놨고 주민들한테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일보 양보합시다.' 단계별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저 원래는 이거 지난번 우리 구청장님 계시지만 지난번 의견을 달리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저 청소차고지 옮겨야 된다, 단 2~3년 단계별로 옮겨라 했는데 지금 벌어졌어요. 그건 구청이 원인제공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저의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 있어요. 전용면적이 3,150평, 건물면적이 348평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 허위로 줬습니까?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할 게요.

됐어요. 답변만 하시면 되요.

부천 상수도 치수장 무상양여계약 해서 우리 구에서 인수하여 청소 및 환경분야 다목적시설로 사용코자 한다, 인수 효과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곤란한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곤란한 환경, 청소시설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청소시설을 여기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써 놓고 지금 변명을 하시는데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의회라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대안을 제출하면 답변을 해 주는 거지, 주민들하고만 하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분산책으로 나왔습니다. 폐목재는

참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건물을 구청에서 발주해서 서울시 예산이니까 상당히 진퇴양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10% 내지 15% 진척됐어요. 그러면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구청의 의지일 거고 주민들은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분산하는 방법도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만약에 그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영원한 청소 차고지가 아니고 여기에는 문화시설, 복지시설, 여성분야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안도 제가 구청에 내놨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의원하고 파트너가 돼서 얘기를 하자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우리 박정자 의원이랑 같이 일주일 간은 구청 측하고 조정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응답이니까 주민들은 뭐라 합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 편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는데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같이 가실 분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10일간 주민들이 투쟁을 했고 11일차에 3일간 구청에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제는 구청장 의지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어느 심판대에 올라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변함없는 초지일관으로 짓겠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구청장께서 이 문제를 이제 백지화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분산해서 갈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라고 말 않겠습니다. 부천 치수장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천, 그리고 각동으로 분산정책도 얘기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밝히지는 못 하지만 우리 구청 정책이 이러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 나오세요. 우리 구청의 장기적인 숙원사업입니다만 구청사가 비좁다 해서 임대를 얻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청사 계획을 보니까 여러분도 지상으로 다 봤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은 않겠습니다만 구청사를 이전하든가 그 자리에 재건축하든가 하는 계획으로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인가 구청 앞에 지하실에 주차장을 또 설치하겠다고 해서 83억 구비 50대 시비 50 대로 왔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 이전계획이 없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세운다는데 같은 구청 내에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됩니까? 그것 한 번 밝혀 주세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당산공원 지하주차장 말씀이십니까?

김동철의원

예.

정진

정진행정국장

그것은 구 신청사하고 크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주차수요 때문에 저희가 당산공원 지하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만일 거기에 신청사가 된다고 하면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좋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철의원

그것은 주택가가 아니라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정의를 내렸고, 앞으로 구청 이전이 계획화 되면 거기에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보류했는가요? 부결시켰어요?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통지도과 협의도 없이 지금 그냥 짓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도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자료 보니까 우리 영등포에 조례가 몇 개 더 돼서 위원회가 60개가 넘는 걸로 왔습니다만 저한테 57개가 있다고 했었어요. 57개 위원회중에 17개는 금년도, 작년도 해도 회의 한 번 안 열을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 인적구성을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구청장께서 당선된 후로 그 인적구성을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있더라,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인과관계로 이루어졌나,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첫째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면으로 이루어진 인적들이 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석에서「보류」하는 이 있음

정진

정진행정국장

그것은 견해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김동철의원

견해차이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김동철의원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어떻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부 지역의 유지들만 모아놨습니다. 토목, 건축, 환경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보셨어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김동철의원

위원회가 어디 유지 위원회입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 했지만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기술적인…

김동철의원

이건 지역발전이 아니라니까. 영등포균형발전위원회예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균형발전이

김동철의원

균형발전하자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옛날 전직 유지들입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오히려

김동철의원

우리 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기관석에서

변명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위원회가 많으면, 지금 우리 정부고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영등포도 위원회 공화국이 아닌가, 자문은 위원회에서 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 전문 공무원들도 있어요. 이러한 위원회가 한 60개 돼서 예산도 한 6,000만원 이상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낭비도 대단히 있고 전문성도 결여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행정국장이 우물쭈물 답변하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필두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임기가 2년, 3년입니다. 끝나면 좀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주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의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그 외 그린파킹,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이 분야는 서류상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길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용주 의원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양평2동 이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 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2차 정례회를 통해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진행될 내년 구정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과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온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이용, KTX 영등포역 정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추진, 현재 민원이 야기된 대림유수지 주변 환경개선사업과 같이 민생과 관련된 각종 유사한 지역단위 주요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의 결실도 맞본 참으로 바쁘게 움직인 한 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어려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주민이 바라는 바 소기의 성과를 이룬 분야도 있으나, 아직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더불어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 집단화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적으로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경기침체, 투자위축 등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문제 가중과 정치, 안보, 사회, 분야 등 무엇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구민 역시 예외없이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고용 불안 등으로 대다수의 주민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구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어느 때보다 주민의 아픔이 무엇이며, 진정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꼼꼼히 챙기고 살펴 우리 모두가 41만 구민께 한 차원 더 높은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가자고 큰 목소리로 호소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과정에서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조사 확인을 통해 개선하고 시정해야 할 구정분야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41만 구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이용주의원

지역 언론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중앙 일간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의 크고 작은 뉴스를 주민들에게 전달함은 물론 주민들과의 유대를 통해서 지역발전에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지역과 함께 가는 지역신문은 지방화시대의 정착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의미에서 지역신문의 현실에 대해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지역신문의 수입원인 광고수주나 정기구독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역신문의 현실인데, 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저도 이용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신문의 재정을 위하고, 또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용주의원

우리 영등포구에 우리 영등포구 지역신문이나 다른 신문들이 들어오고 있죠?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이용주의원

몇 가지의 일간지나 주간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중앙일간지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관내 지역신문으로는 푸른영등포하고 영등포 신문이 있고요, 그리고 한강케이블 TV가 있고, 그리고 지방지로서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조금 넓은 의미의 지역신문이 대여섯 종이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얼떨떨하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지가 한 여덟 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용주의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영등포구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고서 우리 구에다가 신문을 봐달라고 와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구청도 어쩔 수가 없죠. 언론에 잘못 보이면 언론에 이상한 보도만 되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케이블TV에서도 오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은 CMB뉴스, 영등포신문, 푸른영등포신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영등포 구민은 지역신문을 봄으로써 지역의 돌아가는 모든 사항을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이용주의원

그런데 지금 여덟 가지 신문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도 천차만별로 보는 부수에 따라서 많은 지원이 되고, 적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삭감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지역신문이 아닌 타 지역신문은 똑같이 봐주고,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지역신문에다가 줘 가지고 그 지역신문이 각 가정에 배달은 안 되더라도 각 통장들한테까지라도 배달이 된다면 영등포의 뉴스를 전부 다 알게 되고 전파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요, 어느 신문인지는 모릅니다만 1면에 대서특필되어 있습니다. 강서, 양천 내년 살림 편성, 강서 2,400억, 양천 2,021억. 문화체육과에서 제대로 홍보가 됐다면 강서, 양천, 영등포 내년 살림 편성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홍보도 안 되는 언론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서울 시내를 커버하는 지역신문에 저희 구 홍보가 충분히 안 된 부분은 앞으로 균등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의원

매년 이런 얘기가 나오면 홍보, 홍보 하는데요, 홍보가 돼도 크게 잘못된 게 영등포 지역신문이 아니면 적게 주면 똑같이 적게 주라 이거야. 그리고 많이 지원할 것 같으면 영등포신문이나 푸른영등포, 한강케이블TV에다가 많이 지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이 알 권리를 가지고 모두 다가 우리 영등포의 새로운 뉴스를 아는 그런 영등포 구민이 되게 해야지, 다른 신문에다가 돈은 다 갖다 줘놓고 영등포는 뒷구멍에다가 3, 4면에다가 영등포구청장 활동사항, 영등포구청장 활동사항 내라고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주의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지역신문을 널리 보급해서 41만 구민들 누구나가 영등포 뉴스를 알고, 새로운 발자취의 길걸음을 갈 수 있는 그런 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좋은 편집이 되면 많이 볼 것 아닙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저희 관내 지역신문이 좀더 육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주의원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이용주의원

다음은 동사무소 직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2년에 걸쳐서 네 번 정도는 이 말씀을 행정국장께 드렸습니다. 또 제114회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인구, 면적 또 민원 수요에 따라서 동사무소 인원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답변하셨죠?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의원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당시에 인구, 면적, 민원 수요를 감안해서 언제쯤 동사무소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국장께서는 다음 인사때부터는 분명히 지키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용주라는 구의원이 일개 양평2동의 의원이 아닙니다. 영등포구 41만의 대표, 대변자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위증한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올 9월 22일 현재하고, 10월 5일 인사발령이 있었죠?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이용주의원

11월 15일 현재 한 명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 명도 안 틀려요. 이용주 의원이 물었을 적에 답변은 다음 인사시에 꼭 반영한다고 해 놓고, 지금 현재 한 명도 틀리지 않고 인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증은 위증이죠? 제가 이 부분을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따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면 인구, 면적, 아무것도 안 따진 것 아니에요, 청장님? (집행기관석에서

정진

정진행정국장

저희가 6억 700만원 정도를 연초에 확보하고 지금 5억 1,000만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이용주의원

그런데 지금 5억 1,000만원 정도 배정했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영등포구 양평동의 어떤 단체에 고문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몇 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조금 신청만 하면 돈을 즉각즉각 내줍니다. 그런데 80% 이상 정산도 안 된 데에다가 왜 자꾸 돈만 퍼줍니까? 이 돈이 공짜로 사회단체에 주라고 우리가 예산 배정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이용주의원

그러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네 번으로 나눠서 돈을 주면 1/4분기에 받아간 돈은 2/4분기 돈 타가기 이전에 정산이 다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4분기까지 정산이 안 된 단체가 많아요. 물론 상이군경협의회나 대한노인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나 무공수훈자회나 이 여러 군데는 아주 정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과 담당한테 진짜 당신 너무 잘했다고 했는데, 물론 적은 돈이니까 빨리 정산을 해와서 그런데 당신 같은 공무원만 있으면 우리 영등포구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제일 많이 타가는 사회단체에서 정산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나라에서 기업에 공적자금 주듯이 형제간에 나눠먹고, 조카, 자식하고 나눠먹는 그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후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이번에 이용주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철저히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파악은 했는데요, 우리 보조금조례에서는 정산서를 당해년도가 지나고 1월말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지도적 측면에서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단체는 사무국장이 교체되는 바람에 업무 인수인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계속 진행사업은 놔두란 얘기입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이용주의원

그러나 80% 이상은 정산이 된 뒤에 나머지 2/4분기, 3/4분기는 줘야 되는 거예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용주의원

사무국장이 없다고 정산 하나도 안 된 데에다가 지원해줘서 밥 먹었다는 영수증이나 자기들 멋대로 끊고요.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어떤 단체는 5,000원 56명, 5,000원 90 몇 명, 5,000원 45명. 항상 이렇게 해서 식대가 수도 없이 나갔는데 그 식당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는 5,000원 짜리는 별로 없습니다. 고기를 구워먹어야 5,000원이지. 그 분들이 잡수시고 간 백반은 4,000원짜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5,000원짜리를 가짜로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정산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산을. 이해가 가십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용주의원

그래서 이번에 사회보조금 단체 지원해 주는 과에다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다음 해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국장, 답변 끝을 내십시오.

정진

정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용주의원

다음에 기획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이용주의원

기획재정국장님! 우리은행, 조흥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의 외국자본비율이 몇 %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거기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용주의원

파악 못 하셨죠?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이용주의원

의원은 여기까지 파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시오. 지금 국민은행 같은 데는 외국인 지분율이 약 85.2% 됩니다. 우리은행이 11.6%, 조흥은행이 63.4%, 기업은행은 18%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기획재정국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외국자본비율이 높은, 또 서울시 시 금고를 지정해 놓은 이후로 우리은행만 고집하고 거래하는 건 뭐냐는 겁니다. 또, 이제는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은행이나 아니면 순수 국내자본만 갖고 움직이는 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OCR 전산시스템이 안 된 은행에는 일부만이라도 넣어서 우리 순수 국내자본을 갖고 움직이는 은행을 육성시켜야지요. 옛날 구태의연하게 계속 묵은 썩은 김치를 내버리지 않고 그 썩은 김치 맛이 옳다고 계속 끌고 가는 이유는 뭔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5개 구에서 약 17년 동안 구 금고로 우리은행을 지정했습니다. 구 금고를 선정할 때의 요소를 본다면 우선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또 각종 공과금을 취급해서 전산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제 요소들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침 지난 8월달에 서울시에서는 시 금고를 지정하는 문제로 위와 같은 요소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었는데 다시 우리은행에 낙찰이 돼서 거기하고 향후 5년간 계약을 다시 연장시키는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구의 경우는 시 금고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시에서 자금이 영달될 뿐 아니라 각종 공과금 자체도 현재 구축된 전산망에 의해서 구 간 정보도 오고 가고 세금의 납부도 같이 연계돼서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지금 국내자본비율이라든지 좋은 이자조건을 제시하는 쪽과의 계약을 추진할 의사를 타진하셨는데 사실상 전산망 구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 금고 하나만 가지고 그런 전산망을 구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은행이

이용주의원

알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시 금고로 우리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와 구와 연결된 전자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금 그 시스템을 넣으라고 해도 못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시스템 자체로 움직이는 그러한 항목들의 예금은 거기다 하고 시스템이 안 따라줘도 되는 항목들의 금액이 있으면 국내자본으로만 순수하게 가는 은행을 도와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물론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은행 하나가 부도가 난다고 하면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은 몇 푼 안 되지 않습니까?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5,000만원까지입니다.

이용주의원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은행하고 2/3는 거래하고 1/3은 다른 은행으로 갈 수 있으면 가라는 얘기입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건전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주의원

그렇죠?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이용주의원

그러면 된 거예요. 검토하셔서 어떻게든지 일부라도 그쪽으로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의원

나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의원

우리가 백날 거기 늘려주고 거기서 이자 받아봐야 전부 외국으로 다 갖고 갑니다. 우리 세금만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이용주의원

다음에는 수의계약의 전자수의계약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많은 것을 들춰 봤습니다. 현재로 999만 9,000원만 돼도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짜리도 이 핑계, 저 핑계 무슨 핑계를 대 갖고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 받은 것에 대해서는 10원 한 푼 전자수의계약 한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바쁘고 이유가 다 있겠죠,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될 수 있으면 1,000만원 이상짜리는 누구한테도 의심받지 말고 또 공개경쟁을 해서라도 전자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 단가도 내려지는 겁니다. 어느 직원 말에 의하면 전자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품질이 떨어진다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품질 안 떨어집니다. 품질 더 좋아지니까요, 될 수 있는 한 아주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전자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의원

그렇죠, 맞죠?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이용주의원

다음에는 각종 세금 체납과 변상금 체납,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세목별 체납현황은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취득세. 이것이 체납이 된 것이 한 270억 됩니다. 그렇죠, 맞죠?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의원

구청장님! 이것 파악 못 하셨죠? (집행기관석에서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이용주의원

본 의원 개인 돈으로 어디에 270억 빚을 줬는데 1,655억씩이나 채권을 확보해 놓고 경매처분은 불과 얼마 되지도 않게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은 제 임기, 제 날짜 다 채우면 진급되지만 일개 개인 기업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압류를 해 놓고 경매처분이 안 됐으면 그 직원은 빨리 나가야 돼요. 집에 가서 아이 봐줘야 되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는 우리 구청에서는 누구 하나 문책해 보았습니까? 이런 체납에 대해서 체납분 못 받아온다고 기획재정국장께서 문책 한 번 한 적 있어요? 물론 회의 때는 하셨겠지요, 좀 해 달라고. 하지만 처벌 내린 적이 없지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없습니다.

이용주의원

일반 기업은 다 처벌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아마도 2005년도에 각 부서에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을 얼마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올해 200% 이상 달성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세외수입이 290억인데 체납징수계획은 290만원 잡아놓고 약 600만원 이상 실적 올리면 그것 200%되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세외수입도 물론 각 부서에 있던 것이 기획재정국으로 넘어온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관리과에서 관리가 돼서 많이 받아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성의가 없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9억 이 많은 세외수입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예산 적자 편성하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걸 빨리 회수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이용주의원

다음에 과년도 변상금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년도 변상금 체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국·공유지 체납 말씀이십니까?

이용주의원

예, 국·공유지 변상금이죠.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약 42억 정도.

이용주의원

그렇죠?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이용주의원

42억 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압류는 몇 건 했느냐 그랬더니 부동산 651건, 자동차 337건, 총계 988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해 놓고 부동산 경매조치를 몇 건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11건이에요, 11건. 이게 구청 직원들이 일 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이런 격한 발언을 쓰게 된 건 너무나 죄송한데요. 변상금 체납을 세무관리과에서 하죠?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변상금은 재무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재무과에서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이용주의원

그러면 거기 변상금만 다루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변상금만 따로 다루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팀 직원들이 통합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통합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본 의원이 물었더니 4명이라고 합니다. 4명이 매일 밥 먹고 와서 이 변상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없나 하고 챙겨보라고 했더니 불쌍해서 제대로 못 했다 이거예요. 아니, 불쌍하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35건을 했는데 그 부동산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상금을 체납해서 안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고 본 의원이 되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직원들 다 오라고 했더니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다 안 와요. 왜? 본 의원은 교육 시키려고 오라고 했지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부동산도 여태까지 35건밖에 적출을 못 했고 경매 처분한 것은 11건밖에 없으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금액이나 적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이것이 제대로 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바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변상금 자체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어서 변상금이 나간 겁니다.

이용주의원

그러니까 변상금이 나가죠. 지금 여기 변상금에 대해서 모르는 의원들 한 분이라도 계신지 물어보십시오. 지금 무슨 교육시킵니까?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거의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경매처분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일단 압류를 해 놓고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했을 때 징수를 해 오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는데 또 건수는 많지만 체납금액이 경매까지 하기에는 큰 금액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액 체납자를 위주로 해서 경매 실익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경매 처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주의원

본 의원이 1대, 2대, 4대 의원을 하면서 1대 때부터 이 지적사항을 말했어요. 우리 구민이 보는 앞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사항 앞에서, 우리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내일 가 보십시오. 내가 언제 그런 답변을 했느냐 그런 식이에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겠습니다.

이용주의원

이제 지방화시대에는 서울시에서 구청장 내려 보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것도 몰랐을 거예요. 왜 몰랐느냐? 당신네들이 보고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다른 세금만 거둬갖고 여기다 보충하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세를 개발하지 않고 우리 구민이 적은 세금을 내면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영등포구가 되어야 되겠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데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이용주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은 서울시에서도 알아주는 국장이라고 남들이 그러면서 행정직인데 도시관리국에 가서 일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좀 챙겨서 그런가 자신만만해 보이시는데 답변 잘 하십시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이용주의원

지금 영등포구 관내에 공원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13개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13군데 있죠?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이용주의원

파악 다해 오셨네요. 그런데 지금 일반 공중화장실은요 이렇게 액자가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이용주의원

보이죠?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이용주의원

그런데 우리 공원화장실은 액자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그 지역의 문화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인가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서구청은 음향시설 설치를 다 끝내 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많이 틀어 주고 있습니다. 왜, 공원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음악감상실이 아니냐 할 정도로 음악을 틀어주고 액자도 아주 예쁜 걸로 갖다 붙이고 청소를 깨끗이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언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중화장실은 12공원에 13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화장실 개선운동도 하고 있고 화장실문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신우공원, 양남공원을 1차 했고 2005년도에는 원지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칸막이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신길공원에 화장실을 새로 지었습니다. 또 문래공원, 당산공원 화장실은 지금 공원 재정비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예정이고 그 외에 6개소에 대해서는 2006년도 춘기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시에 화장실 시설물 공사라든가 또는 지금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아름다운 액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급한 대로 내년도 봄에 시행을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노후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의원

음악도 틀어줄 수가 있게 하란 얘기입니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용주의원

그러니까 액자도 안 붙였으니 우린 잘못 한 것은 사실이다. 잘 하겠다.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인공폭포 옆에 있는 화장실 타일이 전부다 떨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이 타일을 제대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금방 하겠습니다.'했어요. 직원이 가서 찍어왔는데 이 타일 안 떨어진 데만 전부다 찍어왔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타일 안 떨어진 데만 깨끗한 데만 찍어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채찍을 받고 자기가 제대로 하겠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이용주의원

그래서 이 사항도 바로 시설개선명령 내리십시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타일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내가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오늘 작업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주의원

답변은 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이용주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경청해 주신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나도 지루하게 경청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앞으로 더 좋은 영등포, 정말로 살기 좋은 영등포가 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길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