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도시과, 건축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도시과장 심철종. 건축과장 김진국.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남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남택입니다.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5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상황입니다. 교육 추진계획은 당초 18개 과목에 64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실적은 상반기 15개 과목에 360명, 하반기 17개 과목 498명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운영 현황입니다. 세부적인 자료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상황입니다. 추진계획은 기획공연 및 전시가 22회, 대관공연 및 전시가 18회, 야외무대 운영이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64회를 했습니다만 10월 31일까지입니다. 공연이 16회, 전시 1회, 대관에 공연 14회 전시 8회, 일반대관이 20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까지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한 자료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2005년도에 공연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입장객하고 요금하고 계산을 하면 맞질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안맞는 이유가 있는데 질의시 자세한 답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립도서관 일반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자료확충에 4,600만원으로 국비 3,500만원, 시비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독서교실 연 2회에 걸쳐 60명이며 독서회운영은 월 1회 산까치어머니독서회에서 하며 순회문고는 월 1회 4개소 태백경찰서 기동대외 3개 벽지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확충이 2,153권을 했습니다.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을 2회 50명을 했고 독서회 운영을 10회에 110명을 했습니다. 순회문고는 31회에 3,100권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이용자 시상을 16명을 시상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컨텐츠 316점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까지는 시립도서관 장서보유현황인데 총 56,174권이 되겠으며 일반도서가 37,407권, 아동도서가 18,767권이며 시청각 자료현황은 총 1,400점으로 카셋트테잎이 833, 비디오테잎 267, CD 116, 점자도서 125, 녹음도서 50, DVD 9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컨텐츠 현황은 1,160점으로 2005년도 316점을 더 확보하여 1,16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현황인데 종합자료실은 9시부터 해서 19시까지 일반열람실은 7시부터해서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열람자 이용자수를 보면 2005년도가 13,479명, 중․고생, 일반인이 각각 6,000명씩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2112에 3,481만6,000원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여기 운영비 대부분이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이 12월까지 3,481만6,000원이 남았는데 11월에 반정도 지급됐고 이것은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을 돈이 8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자산추득비 2112-405 이것은 1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2113-401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 이것은 계속비로 어차피 넘어갈 돈이기 때문에 약 6억정도 남습니다. 그 외에 시립도서관 일반운영비 443만2,000원이 남는데 이것은 총 예산에 대해서 10%를 절감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절감금액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없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저번 소장님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태백시에 영화관이 없습니다. 영화관이 없어서 저번 소장님때부터 계속 영화관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끔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들만 하시면서 지나갔거든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영상기를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영사기만 들어가면

이수원: 현재 가능은 한데요. 요즈음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되어서 일부 시설을 보완을 많이 해야합니다.

지금 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시민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공연만 할게 아니라 영화를 좋은 영화를 주말에 상영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영사기하고 음향시설을 보충해서 하면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계산 해놓은게 있습니까? 혹시.....

이수원: 저희들이 계획을 2억3,000만원정도.....

영사기가 얼마정도?

이수원: 영사기가 1억4,000만원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크린

스크린도 바꿔야 하는가?

이수원: 지금 시설을 하자면

스크린이 흰색이면 되는거 아니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크린도 또 바꿀 필요가 있나요?

이수원: 화면을 조금이라도 질 좋게 요즘 시대에 맞게끔 하자면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자체에서는

스크린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유리섬유로 만든것부터 해서 화질이

지금도 스크린이 몇가지가 있잖습니까?

이수원: 예, 지금도 가능하긴 한데요. 단지, 하다보면

아니,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바꾼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초장부터 일률적으로 너무 엄청난 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할 그런게 아니고 예전에 보성극장 하시던 분이 영사기가 있다구요. 그 영사기를 좀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접목을 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소장님 말입니다. 보성극장 사장님을 한번 만나 보세요. 영사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쓸 수 있으면 해서....... 이왕이면 우리 그러니까 태백 시민들이 주말이면 갈때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지역에 볼거리도 제공을 해주고 하면 좋지 않겠나해서 한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정보를 좀 알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계산이 안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 15페이지를 예를 들면 제일 위에 행사명이 퍼포먼스 “점프”라고 해서 관람객이 9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5,000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973명에다가 5,000원을 곱하면 입장료 수입은 396만6,000원이 안나옵니다. 여기에는 전부 안나오게 되어 있는게 거기 보시면 입장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현장에서 살 때 5,000원이고 예매를 했을 경우에는 4,000원이고 뭐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는 5,000원이고 예매하면 4,000원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 계산한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5,000원이 274매가 판매되었고 그 다음에 예매한게 649매 이렇게 해서 된것이고 또 초대권이 나가는게 예매업소에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쳐서 기타해서 초대권이 50매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치면 계산이 나옵니다.

예, 무료도 있고 그러니까 안맞을 수 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있는 입장객하고 입장료하고 곱하면 입장료 수입과는 맞질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연은 저희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 수를 보면 참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게 과연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되는 공연인지? 이것은 한번쯤 정말 공연내용을 한번씩 재검토를 해야하겠다. 그렇잖습니까? 790명정도 앉을 수 있는 공연장이 50명, 40명 이렇게 앉아서 관람을 한다라면 이런 기획공연도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정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실 것을....... 그래도 최소한 절반이상은 되어야 되잖습니까?

이수원: 사실상 어려운게 관람객인데 그렇다고 저희들 가장 인기있는 고전장르 같은 경우 또 가요 아니면 애들 발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차거든요. 같은 장르만 계속 관람할 수 없고 해서 그래서 골고루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 관람객들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널리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기획할 때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직제는 4개 담당에 정원 18명, 현원은 18명입니다. 도시행정팀에 7명이 있고 도시개발팀에 3명, 도시정비팀에 4명, 하천관리팀에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외 인력이 청원경찰이 1명 있고 황지연못 및 연화산유원지 관리인 상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태백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태백시 행정구역 전역인 303.528㎢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금년도에는 7억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외 1개 업체입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수립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도시관리계획은 2006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도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기초조사는 작년 12월까지 마쳤고 경관형성 기본계획 및 교통계획 수립은 금년도 6월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는 11월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성과품 작성에 따른 강원도와 실무협의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2월중에 12월 9일정도로 예상합니다만 12월중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규투자사업은 금년도 7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4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추진중에 대한 사업은 수재민사택에서 대성철물간 도로는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태2교에서 청원사간 도로는 이 도로사업은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지금 현재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습니 다. 총 토지 3필지와 지장물 2동중 토지 1필지, 지장물 1동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철암천 1개소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골지천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인데 총 12건이 이월되었는데 그 중에 완료가 3건, 추진중이 9건입니다. 추진중 사업은 철암천 정비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인데 현재 손실보상까지 다 마무리하고 복구공사도 주공정이 교량이나 하천구조물, 암거개량, 배수로, 도로개수 등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대공사 및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로에서 황지교회간도로입니다. 손실 보상협의는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지장물 6동중에 4동은 철거완료를 하고 서울병원 식당은 아직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 후에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성로에서 체신아파트간 도로입니다. 현재 토지 1필지와 지장물 2동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초순에 수용위원회에서 재결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백우체국에서 우회도로간 도로입니다. 우․오수관 부설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및 측구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도로 편입 보상협의관계 때문에 아직 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포장을 곧 실시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로애서 팔도강산간 도로입니다. 지금 손실 보상협의중에 있는데 그 중에 미협의된 토지 2필지와 지장물 1동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복음교회에서 태백역 우회도로는 토지 3필지와 지장물 5동중에 현재 토지 1필지와 지장물 4동이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훈이슈퍼에서 서울공업사간 도로입니다. 현재 손실 보상은 지금 현재 토지 3필지와 지장물 4동중에 토지 1필지만 협의가 안되었는데 지장물 3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하고 1동은 아직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사를 가면 바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지교회에서 국일관도로입니다. 여기에도 미협의된 토지 1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토록 하겠는데 협의 안된 토지가 황지교회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황지교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함태중에서 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입니다. 미협의된 토지 1필지와 지장물 1건에 대해서는 지속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관사업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 도시과에서는 5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5년도에는 총 7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금액 자체는 당초에 116억6,318만3,000원에서 변경이 115억3,153만2,000원으로 1억3,165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이월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건을 이월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대공기 부족이 2건이 있고 보상 협의지원이 5건과 년차 추진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2건입니다. 그 중에서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개설공사는 8월 4일 공사완료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황지연못 공원확장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9월 9일에 토지 7필지와 상가 6동, 점포 9개에 대해서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점포 2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11월 18일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건인데 현재 8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4건정도 마무리 가능하고 이월이 4건이 예상됩니다. 소도천 우안제 정비공사입니다. 1단계공사는 완료했으며 2단계공사는 옹벽 353m중에 266m를 완료하고 전석깔기는 360m를 완료하여 공정 87%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미협의된 쌀집은 국도 35호선 보상 계획시에 보상토록 하고 저희들 사업비에서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토공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지로에서 시민연립간 도로는 토지 1필지와 지장물 1건에 대한 두부공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토위에 재결수용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로에서 화일원간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협의가 방앗간이 아직 미협의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수용토록 재결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피네골 진입로 정비입니다. 우수관, 오수관 부설은 완료하고 포장도 11월 24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서 문화로간도로는 카센타가 아직 미협의된게 있어서 이것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화교에서 문곡역간도로는 현재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고 포장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병원에서 장성초교간도로는 상하수도관과 포장을 완료하고 지금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비보조 및 시자체도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총 12건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이 2건, 시자체사업이 10건입니다. 총 21억 중에서 도비 1억5,000만원과 시비 1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장성동 금천, 불무실골에 했습니다. 사업량은 호안공 423m와 사업비는 1억3,400만원으로 금년 7월 19일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가로등 1,606등과 보안등 1,902등으로 총 3,508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 내용은 공개입찰로 해서 태화전력공사와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정비 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보수실적입니다. 예산액이 2억8,650만원인데 현재까지 사업실적은 교체 및 수리가 691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지출액은 예산액이 2억7,9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월까지 지출액이 1억8,883만8,000원으로 68%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액이 191억2,380만원으로 그 중에서 10월 말일까지 98억9,639만2,000원을 지출하고 12월말까지 91억9,200만1,000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3,540만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112만4,000원, 가로등전기요금잔액이 3,5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흥지구사업비가 올해가 마지막 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총 얼마가 진흥지구사업비로 49억인가? 도시과에 총 진흥지구사업비가 올해만 얼마지요? 49억?

예, 그 정도 됩니다.

도시과 연간사업비의 20%정도 차지합니까?

도시과 사업비로 따지면 도로사업에서는 70% 내지 8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진흥지구사업비가 내년도부터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내년도부터 어떻게 하실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2단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단계사업 당초에서는 배정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끝난 2008년도 되면 강원랜드 이익금이 넘어오는 사업비로 해서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언지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바로 말씀드릴께요. 강원랜드 사업비 이익금은 앞으로도 뻔합니다. 서학레저개발사업에 출자금 형식으로 2008년도가 아니라 계속 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학레저사업이 보면 증액요인이 생긴다구요. 분명히 출자금 증액하자고 분명히 나옵니다. 2007년도만 가도......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망사업은 대부분이 어떤 시나 거의 다 공통됩니다만 자체 시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이니까 시비사업으로 개설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에도 계속 도비 건의를 하긴 합니다만 도비도 지원해 주는게 한정이 있으니까 지원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고려하셔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업비가 없으면 과장님께서 직접 도라든가 중앙부처로 뛰어다니게 생겼어요. 안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로에서 황지교회간 도로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그 도로는

아니, 여쭤보고 싶은게 혹시 황지교회에서 앞에 휠라 건물이 이길종씨 건물 그것도 도시계획에 잡혀 있지요? 지금도.....

예,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왜 안하지요?

금년에 돈이 없어서 현재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는 앞에 이길종씨 땅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단계가 안됐고 교회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이길종씨 땅은 땅값만 보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물은 보상에 안들어가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영업보상도 해야합니까?

영업보상은 안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는게 이쪽도로보다 저 뒤에서 올라오는게 더 급한데 왜 자꾸 트냐는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트는 것은 없고

황지교회 때문에 그렇다 뭐 이길종씨 땅 때문에 그렇다라든지 주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구요.

지금 그래서 우리 태백로에서 저아래 시장로간 도로 내려가는게 교회 앞으로 가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이것은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것은 현재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서울병원 뒤쪽에서는 서울병원이 건축되는 바람에 그 뒤에 도로 통행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뒤에 생활오수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임시도로 일부를 개설하려고 추진한 별도사업으로 했거든요. 그것은......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한 것이고 지금 황지교회쪽에 하는 사업은 그 사업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황지교회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지교회에서 협의가 안되면 방향이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업추진상에서 조정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는 나중 사항인데 일단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시민연립간도로도 있잖습니까?

예.

그 도로를 보시면 도로하고 천정하고 보면 이렇게 도로보다 더 나와 있는 교회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안됐습니까?

예,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철거를 안하지요? 아니, 도로면 보다도 천정이 도로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세상에 이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뭐 도로선이야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시에서 돈을 다 줬기 때문에 보상을 다 해줬기 때문에 철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는 되어 있고 천정은 도로 바깥으로 나와 있고 기둥은 도로와 맞물려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보면

예, 기본계획.......

예, 기본계획....... 보통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사실 태백시가 지역특수성을 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주거환경 목적 내지는 도로개설해서 도시계획을 잡다보면 태백시가 가는 지향하는게 고원관광레저스포츠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과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로 도시계획선만 그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특수성에 맞게끔 가야되는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 추가적으로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통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짜투리 땅들이 편입된 것중에 있잖습니까? 그런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가지사업을 하다보면 양쪽 가에 남는게 폭 1m도 채 안남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냥 도로로 놔두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인근 옆사람들이 사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하고자 할 때는 도로선으로 분할을 해서 나머지는 폐도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폐도해서 다시 매각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 부분 조금 남는 경우에는 그냥 도로로 놔두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도를 하니까 도로에다가 폐도를 해서 매각을 하면 도로에 완전히 근접해서 건축행위를 또 해요. 사실 그렇게 되다보면 도로에 지장을 많이 준다구요. 보기도 싫고 또 어떤 부분은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의존을 하는 것은 웬만하면 공원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이라도 뭐 벤취라도 하나 놓을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건축과도 뒤에 계시지만 도로에 근접해서 건축행위를 다해요. 아주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 결국 매각보다는 오히려 정말 예쁜 돌이라도 하나씩 올려놓거나 인도를 아예 만들든지......

예, 그래서 걱정스러운게 시내에 있는 곳은

예, 시가지가 특히 더 그래요.

예, 시가지는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해놓으면 뒤에 사람들이 맹지가 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지가 또.... 그런 여건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 경계석 바로 옆에까지 건축행위를 다 한다고...... 매각을 하니까...... 그래서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있고 또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안 만들잖습니까? 거의 안 만들다 보니까 더욱더 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일반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는게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예, 그리고 속된말로 시가지 중심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각이 빨리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보상도 다 받고도 뭐 건축보상까지 다 받고나서 그 땅까지도 다 먹을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심보들.....

그것은 나름대로 뒤에 소유자들이 상관이 있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앞쪽에 뭐 1~2m정도 남아서 다른 시설을 했다라면 그 뒤에 있는 토지는 맹지로 되어서 써먹질 못합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려면 그 도로로 되어 있다든가 그게... 뭐 그런 시설을 안해야만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건이.......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예상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이 잘 알아요. 이것은 우리가 시에다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해도 그 사람들이 다 찾아 먹는다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외관상 보기 좋게끔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장성로에서 체신아파트간은 칼국수 집이 협의를 안해서 그런 것이예요?

장성로 체신아파트간은 입구에 예전에 학원하는 자리가 있잖습니까? 언덕 밑에.......

예.

거기하고 국수집 “귀신집”이라고 해서 그 두 집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그 학원하고는 서울건업 땅인데......

아니, 그 집 자체가 안되어서 집들이 안되니까....

아니, 그게 뭐 집이예요. 완전히 다 쓰러져 가는 것인데.....

아니, 그래도 소유권이 집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학원은 안하는 것 같던데....

예, 요즘 학원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도 계속 지금 반대입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 석공하고 얘기가 어떻게 되었어요?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시영아파트 분양 및 임대료 현실화 추진상황입니다. 총 분양이 3개단지 348세대중에서 105세대가 분양되었고 저희 임대계약한 것이 201세대가 계약을 했으며 미계약 11세대, 공가가 31세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수입액은 28억600만원, 임대보증금이 201세대에 11억9,200만원, 임대료가 201세대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미계약세대 11세대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재계약토록 독려를 하고 미행시에는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상황은 연래 반복사항으로 시기는 불안전공동주택이 현재 3개단지 9동에 136세대입니다. 한보1단지, 장성문화연립, 개나리연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현장 가설물 및 발생민원 조치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공사중에 있는 것은 5개단지로 선명, 이원, 영조, 세창, 유진3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단 된 것은 장성에 경향렉스빌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광고 경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경관․건축 기본계획수립을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문화예술회관 경관조명은 9월 23일 준공했고 시범사업으로 먹거리길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이 20동에 4,500만원입니다만 21동을 지난 6월 29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88동을 철거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성에 목련1차아파트 임대주택 주거환경사업이 총 사업이 2억3,600만7,000원으로 지난 10월 21일까지 준공되었고 여기에 대한 지출은 2억1,72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곡광원아파트 경로당보수공사는 시설비가 총 1억6,000만원중에서 10월 31일 준공되어 3,05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빈집철거사업은 20동에 4,500만원으로 지출되었고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는 지정게시대 31개소를 정비를 했는데 2,960만원중 1,75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 및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황연지구가 현재 진도는 50%정도로 보상금이 24억7,600만원이 지출되었고 공사비는 2억2,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삼수지구는 기타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노인정하고 공원이 착수되어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추진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보상금이 51억1,300만원이 지출되었고 공사비는 11억4,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량촌으로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마무리 되었으며 현재 노인정을 공사중인데 이것은 95%정도 진도로 보상금은 18억4,200만원, 공사비는 13억6,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암지구로 현재 진도가 5%정도로 정비구역지정 용역은 마무리 되어서 용역비 3,000만원만 지출된 상태이며 도에 지구지정 절차를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삼수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관계는 옹벽추가설치 및 경계석과 블록 등해서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계량촌지구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흙쌓기 및 포장 경계석, 상수도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변경하여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황연지구는 건물헐기가 변경되었는데 당초 39동에서 36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혼합콘크리트가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경관조명설치공사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건물 좌측면하고 건물 전면에 대한 추가로 8,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대상 사업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황연지구, 삼수지구, 계량촌, 철암지구로 황연지구는 지금 공원, 도로, 상하수도 이것은 지금 착수되어서 내년도까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수지구는 노인정하고 공원만 착수를 해서 지난 11월 18일 착공했습니다. 다음 계량촌도 마찬가지로 노인정을 11월 18일 착수가 되어 동절기로 인한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암지구는 현재 정비구역 관련 지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월액은 11억7,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불법건축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총 14건에 2,578만4,000원이 부과되었고 징수는 2,507만5,000원이며 체납액은 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불용액이 생긴 것이 시설임대주택 관계입니다. 1,879만7,000원으로 장성목련1차아파트 시설비 공사잔액으로 남는 것이고 72만9,000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정액은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59억9,4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황연지구가 사업착수가 늦어졌고 또 관련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택특별회계관계입니다. 일용인부임 불용액이 2,292만9,000원이 예상되고 일반운영비가 6,284만6,000원, 국내여비가 994만9,000원, 시설비가 1억2,000만원, 시설부대비가 79만2,000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가 200만원, 기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가 7,700만원,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이 7억6,000만원, 예비비가 3억8,998만9,000원, 과오납반환금이 5억4,5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질의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시영임대아파트가 총 348세대인가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348세대에서 지금 분양이 몇세대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48세대라는 것은 분양이 마무리 된 것이고 105세대가 마무리 됐고........

아니, 분양대상이 348세대가 아니구요?

348세대중에서 105세대가 분양이 되었고.....

예.

그리고 재임대계약이 201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미 분양이 된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201세대입니다.

지금 어차피 아파트라는 것은 공동주택이 아닙니까? 공동주택이다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관리 총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 일반관리비중에서 일부분만 분양 받은 사람들도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과장님께서도 있으시겠지만 재계약을 웬만하면 안해주는게 정상아닙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비워두세요. 비워두는게 시민들 어쨌든 간에 없는 사람들도 다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시에서 안고 가야하는 부담률이 자꾸 높아지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까지 수차례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을 표하셨던 부분인데

예, 이것은 연차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임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분양을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이예요. 속된말로 선거철에 이런말씀드리는 것 저도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또 얘기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있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2~3년만 좀 유예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다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임대로.......

아니, 제가 어떤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지금 거기 임대를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 분양을 받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생계 곤란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 많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분양 받아서 재산적 가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잖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재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이 재계약을 안했을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201세대 분양을 빼놓고 201세대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시에서 명도소송을 해야합니다. 상당히 많은 대상을 상대로....... 그래서 약 2년간 유예를 시키면서 그때가서 분양을 받도록 유도를 하는게.....

예, 그런데 2년간 유예를 한다는게 오늘까지 사실 왔어요.

그런데 2년을 유예를 시켰다가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더 낮아 지겠지요? 지금 분양가가 얼마지요?

예, 분양가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입니다. 사실 금액은 적어요.

이게 몇평이예요?

18평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생계곤란자도 분양을 받는데 그것을 은행권에 저당을 받더라도 그 이상 나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래서 이것을 분양을 받으면서 당초에는 분양을 해줄 때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융자를 알선해서 1,000만원정도 해줬는데....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농협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어렵다고 해요. 지금 그만한 가치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18평짜리가 얼마간다구요?

우리 목련2차 같은 경우에는 약 3,000만원정도 되구요. 그리고 서학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정도.......

그러면 평당 10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이게 애매한게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분양을 받게 되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받고 싶어도 그런게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계속 안고 가면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어제 뉴스 보셨지요? 삼척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채무를 얼마나 갖고 있냐하면 37억정도...... 그런데 우리 예산을 다루다 보면 얼마나...... 우리 건축과 특별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 은행 관계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가 빚 갚는게 없어요.

아니, 저희가 다 갚았지요.

아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빚 갚는게 별로 없다구요.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은행 채무가 약 50억 되던 것을 다 갚았잖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철암에 육성아파트 7억6,000만원.....

그것은 어떻게 갚고 있지요? 내년에 당초예산에 얼마를 갚는 것으로

우기가 금년도에 그것을 갚을려고 했었는데 그게 임대 자금이예요. 임대료에 이자가 같이 부과되어 나가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입장이 서로 곤란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재임대를 하면서 공가 31세대도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임대로 계약하자는 것을 응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아니, 31세대가 목련2차도 있고 광원도 있고

예, 서학하고 목련2차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임대보증금은 얼마예요?

임대보증금은 금액은 많진 않습니다.

보통 목련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그러면 그게 2,000만원정도 갑니까?

예, 약 3,000만원정도.....

그러면 본인들이 조금만 부담을 더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서학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그러면 약 1,000만원정도 더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31세대가 비어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분양이 아니면 임대는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겨울에 동파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 황지자유시장이 있잖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저것은 재건축하는게 우리 도시미관이라든지 태백시를 살리는 것으로 보이지요?

예, 당연히 제 생각은

우리 그 사업비는 건축과 사업비인가요?

아니, 그것은 경제교통과......

혹 경제교통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 전체 조합원들하고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또한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재개발관련해서요?

예.

예, 재개발 관련은 아마 제 생각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어려운거죠?

그게 재개발을 하려면 건물을 다 헐어내고 해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현재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새로 지어도 그만한 면적을 그만큼 달라고 한단 말이지요. 그 위치에다가......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버려두니까...... 뭐 건축야경, 조명 등등 태백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조합에다만 사실 당신네들이 합의해서 들어 오시오라고 이렇게 미뤄 놓는 것 보다...... 이제는 관에서 주도를 해야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관에서 주도를 하지요.

그렇지요. 지금 비가림하는 것 그 뭐라고 하지요?

예, 캐노피........

캐노피하는 관계 뭐 해서 투자되는게 약 20억 이상이 됩니다. 사실 그거 버리는 돈 이예요. 과장님 그렇잖습니까? 그분들 오셔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버리는 돈 이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소규모 시장이라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거 리모델링을 자체가 예산낭비입니다. 과장님! 솔직한 심정은 그렇잖습니까?

저희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재개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게 그 자체가 어려우면

예, 그렇지요. 그게 뭐 단순간에 우리가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두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서로가 협조한다면

저것도 재개발을 약 5년전인가 제기억으로는 하려고 거의 설정이 되었었는데 서너사람이 반대를 해서

아니, 재개발을 하더라도 지금 입구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변동사항 별로 안주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하다보면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자체가 태백시 건축행위라든지 등등하는데 또 도시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암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자유시장 같은 경우 통로가 세 개잖습니까? 안에 들어가서는 그러다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다 통로 도로쪽으로 접해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시장을 재개발한다고 그러면 도로쪽에 다 접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가상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드린다든지 등등을 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것 뭐 시간이야 당장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수시간 걸리더라도.....

예, 하여튼 그런 관계는 경제교통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저희도 좀 알아보아야 하고

예,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예, 협조가 온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금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뚫어놓으니까 사실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으로 변하면서도 주민들간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집 앞이라고 자기네 차를 주차시키고 그런단 말입니다. 다른사람이 주차를 시키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 방지하는 방법 간단하잖습니까? 중간봉 쭉 가면서 설치해놓으면 차 주차를 못시킵니다. 왜냐하면 소로이기 때문에 차량은 소통이 잘 되고.......

중앙선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준공은 거의 안끝났잖습니까?

예, 전체적은 준공은 거의 안되었는데 도로라든지 하는 부분은 11월 초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하고 노인정관계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공처리가 끝나면 이 도로는 다른 실과로 넘어가잖습니까? 그리고 중간봉을 설치하려면 경제교통과로 또 넘어가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하고......

예, 하여튼 이 관계는 이런 봉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주차를 하더라도 그냥 놔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번 경제교통과라든지 검토를 하고 토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페이지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납품이 2월 12일 끝났는데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서 지금 이게 10억9,900만원인데 예산비율이 국․도․시비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예, 이 용역납품은 뭐냐하면 태백시가 어떤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한 광고 건축물에 대한 경관, 광고물 경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용역을 줬던 것이고

아니, 내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끝났는데 용역도 끝나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이 사업비가 10억9,900만원인데 어떻게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왜 그런가 싶어서.......

예, 이것은 용역관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도 2월에 납품을 받아서 끝났고

아니, 그러니까 2월에 납품이 끝났으면 지금 이쯤되면 뭔가 사업에 대한 지출이 있어야 될텐데......

아니, 거기에 대한 사업은 아니지요. 무슨 얘기냐하면 국토계획법에서 경관 관련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건축물하고 광고물해서 경관 들어간 것은 국토계획법이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것은 용역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비 10억9,900만원 이게 뭐예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예요?

예, 이것은 우리 간판정비를 하고 또 경관......

아니, 그러니까 간판 정비를 해야하는데 10억9,900만원은 그대로 있으니까

아니, 거기에 문화예술회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야간조명......

당초에 설명할 때 파워포인트로 해서 설명도하고 그랬는데 근래 상가 내지는 시장에 하려고 했는데 왜 문화예술회관부터 먼저 했지요. 시내부터 먼저 안하고.......

아니,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 사업비도 총 10억9,900만원인데 이 시범가로는 별도로 이 속에 들어가 있고 그냥 건축물하고 광고물 경관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로 같이 묶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시범가로 하는 것은 이 속에 있으면서도 별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10억9,900만원이 있는데 납품이 2월에 끝났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사업비 지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왜 돈이 그대로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사업비 지출관계요?

왜 돈이 이대로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10억9,900만원이.....

엄재일 : 문화예술회관 경관조명은 지금 완료되었는데 거기 5억이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10억9,900만원이 아니고 추진실적에

엄재일 : 예, 문화예술회관 경관조성사업하고 간판정비사업하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5억이 나갔다구요?

엄재일 : 4억9,300만원.......

그러면 거기 사업비가 10억9,900만원이면 추진실적에 문화예술회관에 4억이든 5억이든 나와줘야 하는데 여기에 안나와 있으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돈이 6억정도 남아 있는 것이예요?

엄재일 : 아닙니다. 그 위에 총 10억9,900만원이 우리가 년도에 올해는 간판정비사업에 3억입니다. 나중에 또 3억을 세우고 해서 총 우리가 예산사업비를 다 합쳐서 건축․광고 경관사업에 다 포함을 시킨사항입니다.

그러면 간판정비시범사업을 먹거리길로 추진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국민은행에서부터 영암운수 무슨 건물 새로 지은 곳까지입니다.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손을 하나도 못됐잖습니까?

아직은 안되고 있지요.

왜 손을 안되고 있냐라는 것이지요?

엄재일 : 일단 시범적으로 한 개만 딱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반응을

그러면 1개를 어디에 해놓았어요?

엄재일 : 짜리분식이라고 한군데를 샘플로 해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시안을 만들어놓고 이게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하나늘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 뒤골목에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가 철거물을 물어봐야겠는데 선명아파트 옆에 옛날 육성건물에서 짓다 만 것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대로 있는 것인지?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허가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뭐 철거를 하든지 빨리 올리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대로 있는지? 미관상 보기에도 안좋고....

그것은 철거를 할 수는 없구요. 사유재산인데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건축허가가 나가서 위에 지붕까지 씌워져서 이게 등기가 나면 그게 등기가 났어요?

아니, 등기 날 수는 없지요. 준공이 안되었는데.....

그러면 허가취소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요.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그 건물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수도 없고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게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예, 글쎄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아니, 등기가 안됐으면 건축허가를 내준 허가부서에서 제기간에 준공이 안되면 뭐 어떻게 법적조치를 해서 처분을 해야되는게 아닙니까?

하여튼 취소관계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냥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는 보기도 그렇다구요. 이게 아마 허가난지 10년 가까이 되는데..... 준공처리가 등기도 안되어 있고 짓다가 중단했단 말입니다. 짓다가 중간했으면 건축법에 따라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취소를 한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무한정 10년이고 20년이고 갈 것이냐라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건축 허가가 나서 짓다가 중단을 했는데..... 골조만 올라가다 말았는데 그것을 건축물로 봐 줄 것이냐...... 아니면 허가가 났는데 10년이든 20년이든 방치를 해 놔둘 것이냐 이런게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아니, 해결이라는 것은 철거도 있고 뭐 의원님 말씀처럼 공사를 계속 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하든지

예, 그렇지요. 내가 뭐 1~2년 된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이게 10년 가까이 되었다구요.

예, 그런데 시에서 주관을 해서 철거를 하기는 좀 곤란스러운 점이 있어요.

아니, 건축법을 따라서 허가를 할 때 안되면 이게 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허가 취소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뭐

아니, 허가 취소를 한다고 해서 뭐 당장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해서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시가 주관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해주고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렵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니, 참 이해가 안되네요. 건축허가가 나서 1~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아니,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허가취소 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허가취소.......

아니, 허가취소를 한다고 해서 그게 치유가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그 자체가..... 허가취소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모든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허가를 취소 해 놓았는데 그대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건물을 다시하려면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건축허가가 나서 1~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구조물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조치가 따라줘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아니,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허가취소 밖에 더 있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소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아니, 취소를 한다고 해서 치유가 되진 않잖습니까?

취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개인 사유

아니,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니다보면 시가지 내에 공가가 있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건물도 아니고 공가를 시에서 그것을 철거를 하려면

아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게 1~2년도 아니고 그게 허가를 내줄 때는 건축 준공기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준공기간 내에 뭔가 안됐을 경우에는 조치가 있어야 될텐데....

아니, 그 의법조치라는 자체가 할 수 있는 강행한다라고 그러면 허가취소밖에 없는데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치유가 되진 않다보니까 그것을 갖고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줘서 그런상태에서 예를들어서 도시가운데에서 여기 저기 우후죽순으로 막 들어섰을 때 도시 미관상 엄청나게 보기 싫을텐데 흉물로 남을텐데....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법이 엉망이네요.

할 수가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면 아니 허가를 내줘서 1~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남아서 흉물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기간 내에 준공처리가 안되면 허가취소를 해서 뭔가 결정을 해서 의법조치를 해야될텐데 그것을 10년씩이나 방치되어 그대로 놔둔다. 대한민국법이 정말 엉망이네요.

지금 다니다보면 공사를 하다가 그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그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게 많아요.

예,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허가를 내줄때는 준공기일이 날짜가 잡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주는데 그러면 허가취소를 빨리 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엄재일 : 참고로 제가 한말씀드리면 교육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의원입법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예치금으로 해서 안되면 강제철거를 하는 조항을 법을 의원입법을 만들고자 했으나 그게 위헌요소가 있다고 해서 사유재산권을 행정권에서 너무 침범한다고 해서 의원입법으로 제기를 했다가 그게 나중에 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법으로는 안된다.

엄재일 : 현행법은 그런게 아예 없구요. 그런 것을 제기를 하려고 나중에 그런 것을 예치금을 받아서 강제철거하는 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다가 그게 또 너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요소가 있다고 해서 결국은 법화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는 그게 전국을 다녀도 건축허가를 내줘서 건물을 짓다가 말고 이렇게 뭐 흉물로 남아있는게 더러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조치는 어쨌든 해야한다구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허가취소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는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되지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되네요. 의원입법이 되든간에 어쨌든간에 조치를 취해야지 도시미관상 그게 건축허가를 내줘서 10년 가까이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구조물 뼈다귀만 남아 있어서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게.....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14페이지 8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위법내용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송기림씨는 건물 신축을 했어요. 면적은 31.8㎡이고

허가를 안받고 신축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명애씨는 기존건물에 있는 부지내에 창고를 26.92㎡를 불법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왕씨는 경량철골로 42㎡를 근린생활용도로 증축을 했고 박찬훈씨는 목조인데 70.85㎡가 증축되었고 이하우씨는 경량철골조로 주택인데 40㎡를 신축하였으며 김미자씨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82.88㎡를 주택으로 증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숙씨는 증축관계인데 8.84㎡가 증축되었고 최승일씨는 주택으로 12.2㎡가 증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세 번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가?

이행강제금은 세 번이 아니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년 1회, 기타용도는 년 2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7월달, 2월달, 1월달 이런데 그 이후에 해당자들이 이행을 했는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작년도에 2004년도에 이것을 무한정 계속 끌고 나갈 수도 없고 해서 융자금 기부과 되었던 것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송기림씨 한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송기림씨? 이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예,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 이행이 되었다.

예.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하는데 상장동 뭐 정확한 통은 모르겠습니다만 신풍중기 아시죠? 정휘아스콘 밑에....... 옛날 함태광업소 사택들 땅주인은 산림청이고 그런데 이 부분도 여기에 나와줘야 하는데...... 여기에 안나와 있거든......

엄재일 : 거기 본 건물이 4동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예, 새로 지었어요.

엄재일 :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인지 활용하는 것인지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원래 사용승낙을 했어야만 증개축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아니, 그게 없는 상태에서 새로 지어버렸다니까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뭐 안그래요. 새로 다 지었는데.......

엄재일 : 아니, 지금도 그 안에 벽을 뜯어보면 기존에 골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했더라구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것 때문에 민원사이트도 들어가고 해서 현장확인도 했습니다. 일부러 뜯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위법사항인데 위법사항에 넣어줘서 나가야 한다구요.

아니, 기존건물에 벽돌을 쌓은 것 밖에 없어요.

아니, 새로 신축하다시피 해놓았는데요. 거기다가.....

아니, 그러니까 기존 것을 놔두고 바깥에다가 돌을 쌓으니까 기존 것을 놔두구요.

아니, 적은 일부분을 개축한 것도 아니고 지붕 일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싹 바꿔버렸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절차상으로 땅주인이 토지주가 사용승낙서가 들어와서 그 건물주인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개축을 하든지 간에 개축신고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허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헌사택을 가지고 상장동 이문근 의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거예요. 옛날 함태광업소 사택 새로 고쳐서 지어놓으면

아니, 글쎄 고친 것이지 그것을 헐고 새로 지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존에 어떤 구조체는 놔둔 상태에서 거기다가 벽돌로 하다보면

지금 현장에 나가볼까요.

엄재일: 예,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나가 보셨어요.

아니, 신풍중기 광장 정휘아스콘 밑에 그 산밑으로 집을 새로 싹 지어놓았는데 말입니다.

아니, 새로 지은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럼 좋아요. 안에 구사택 옛날에 광업진흥공사에서 후생복지사업으로 사택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에 구조물은 놔둔 상태에서 밖에 새로 쌓아서 새로 지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지요. 법에......

엄재일: 리모델링 같은 것은 현행법상 저촉을 받질 않습니다.

리모델링이 안에 리모델링이고

엄재일: 안에 구조체를 다 남겨둔 상태에서 밖에다가 벽돌을 다 돌린다고 해도 현행법상 증개축 부분에 해당이 안됩니다.

아니, 나는 이해가 안되네요.

예,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우리 일반상식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은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면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것이지 겉을 새로 벽돌을 다 올리는 것을

엄재일: 지금 예를들어서 대우여관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 건물에다가 겉에 돌을 대리석으로 싹 했잖습니까?

새 건물이 되어 버렸는데......

엄재일: 그러니까 대우여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상 그게 어떤 개축이나 증축이라는 것에 전혀 저촉을 안받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탈바꿈을 했지만.......

아니, 건축물을 내가 알기로는 전체 면적에서 얼마만 되면 개축신고도 해야된다구요.

엄재일: 예, 그것은 구조체를 헐었을 때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벽면을 고칠 때 신고를 해야한다구요.

엄재일: 벽도 우리가 구분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게 있지만 법을 알고 이용인지 활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법을 알고있는 사람이 고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것을 증개축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증축이야 안에 놔두고 밖에 덧씌우기를 해서 더 넓혀서 증축이라구요.

아니,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수는 있는데 현행법령상 그것을 제재할 허가사항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법령상.......

예.

아니, 그러면 다 알아서 건교부에 질의를 한번 해볼까요. 자료를 다 가지고......

예, 하세요.

정말?

하세요.

엄재일: 예, 청와대 싸이트까지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예?

엄재일: 청와대 싸이트까지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게 만약에 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다 조치를 했지요. 청와대 싸이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예,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되네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우리 태백시에서 안고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우리 혹시 건축행위를 하면서 주차장을 가정집에다가 만든다 그러면 우리 대도시 같은 경우 주차장 만드는 집에 지원도 하잖습니까?

예.

이것은 건축과에서 해야합니까? 아니면 경제교통과에서 해야합니까?

주차장 관계는 경제교통과에서......

그런데 건축할 때 주차장을 만들겠다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예, 현재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도 없으니까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지?

주차장 관계는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아니, 건축을 신축을 하거나 뭐 지금 기존에 있는 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라면 건축행위이니까 건축과에 신고를 하잖습니까?

아니, 주차장관계잖아요.

아니, 신축을 할 때

건물 주차빌딩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 주차빌딩이 아니라 한 대 자기가 소유한 차량을 집 안에다가 만들겠다라고 신고를 해서

아니, 노상주차는 어떤 시설물이 아닌 것은 땅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것은

아니, 서울 대도시 같은 곳에 가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안에 주차장을 만들면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주차난 해소관계 때문에...... 혹 우리시에도 뭐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우리 주차장을 집안에다가 만든다라고 하면 뭐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지원을 해주려면 주차장법에서 넣어야 되겠지요. 주차장조례에서......

그러면 경제교통과에다가.....

예.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뭐 선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16페이지 과오납 반환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것은 우리 저겁니다. 융자금...... 임대보증금 우리가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철암육성하고 거기 들어갔던 사람이 살다가 다시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니까 그 예산으로 잡아 놓았던 사항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다시 내줬다구요.

아니, 사람이 나가면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습니까?

예.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었는데......

그런데 과오납이 뭡니까? 과오납은 잘못 받았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

아니, 얘기가 틀리지요. 임대보증금 반환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과오납이라는 것은 잘못 받았다라는 것인데......

박춘식: 예, 잘못 받았거나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반환금...... 다시 돌려줘야되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는 것은 임대보증금 반환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과오납이라는 것은 잘못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박춘식: 예, 그런데 예산과목의 부기명칭이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건축과 정말 헷갈리네요. 과오납이라는 것은 잘못 납부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 과오납 반환금 인데.....

박춘식: 예, 그렇지요. 잘못 받았거나 너무 받았거나 그래서 돌려주는 돈이 과오납이 맞습니다. 맞는데 과오납 반환금은 여기 주택특별회계 예산 부기상 이렇게

아니, 내용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예요? 왜 더 받았다거나 뭐 그래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박춘식: 예, 그렇지요. 과오납도 있을 수 있고 반환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총칭해서 묶어 놓은 그런 부기지요.

그러면 더 받은 것은 뭐고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5억중에서......

박춘식: 예, 저희 과오납은 없습니다.

예, 잘못 받은 것은 없고 반환금만 있다.

박춘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수급자를 관리하고 그리고 위기가정을 조사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수급자가 1,258세대에 1,959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그리고 위기가정에 64가구를 3,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2,035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공동체사업이 7개사업이고 자활근로사업단이 15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129명입니다. 이중에서 수급자가 39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이 9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69개소로써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난방비는 금액은 작은 금액이지만 시설규모나 난방 형태 이용률을 고려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쉼터조성을 7개소를 했고 모범경로당을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수경로당을 10개소를 시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보수는 24개소 2,0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9,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 공정은 70%입니다. 지금까지 선급금과 기선금을 지급한 내역이 11억9,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전에는 없습니다만 내년 5월이면 화장장 신축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생활을 지원하는 안정사업과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사업은 8개사업에 2억여만원을 지원했고 복지시설 운영비로는 6개시설에 8억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교육계획으로는 18개과정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17개과정에 14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조성상황입니다. 추진은 2005년까지 1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억7,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너무 작은 금액을 지금까지 조성되어 앞으로 기금 확보기간이나 그리고 조성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다시 조기시행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은 1억3,600여만원을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내역과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예산액은 243억7,800만원에서 지금 불용액이 10억8,800만원입니다. 금액은 1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저소득층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1,000만원이 불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이 10억7,700만원인데 이것은 융자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난방지원비가 사실 부족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난방지원현황 이제까지 지원한 것 그것은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우리가 지금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예.

그런데 지출예정액을 보면 전년도도 그렇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두달안에 써야할 부분이 50%가 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들면 협의체 운영지원등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왜 두달 안에 나머지 2,000만원은 뭐에 쓸 것인지? 그동안 10개월은 뭐 했는지?

예, 그것은 협의체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항목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3,000만원에서 왜 두달 동안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은 1,000만원을 썼고 왜 나머지 두달 동안 2,000만원을 다 쓰고 불용액을..... 이게 당초예산이었지요?

추경이었지요.

추경이라면 이해되는데...... 조건부신고시설 기능보강비는 또 뭡니까?

예, 조건부시설은 지금 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이 있습니다. 하늘바라기나 대건의집 이런 시설이 지금 신고시설로 가기 위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0개월동안 3,000만원을 쓰고 왜 1억8,000만원을 두달만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동절기에 와서.......

예, 이 사업은 조건부시설의 하늘바라기하고 대건의집 그리고 천혜원이 해당이 되었었는데 천혜원이 신고시설로 가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돈을 예산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90년대 노숙자문제 때문에 지금 두군데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천혜원하고 지금 이상진 목사가 운영하는 쉼터하구요. 그런데 쉼터는 일단 그 시기에 필요해서 허가는 받지 않았는데 운영을 하다가 허가가 된 시설이거든요.

천혜원은요?

예, 천혜원은 조건부시설로 가기 위해서 그것은 그냥 미 신고시설로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 판단하기를 우리 지역여건상 두 개의 시설은 필요가 없다하는 부분을 저희도 판단을 했고 그 운영하는 천혜원측에서도 한쪽에서 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적당치 않아서 이것을 반납하려고 포기를 했습니다.

천혜원이 당초 영암운수 뒤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분이 당초에 옮기고자했던 선정위치가?

예, 옮기고자 했던 부분이 소도......

2개간지 아닌가요?

문곡소도동이었구요.

여기 2개간지요? 상장동사무소 앞에 보면 지금 과장님 사시는 동네 거기......

아니요. 처음에는 문곡소도동에 함태광업소 복지회관 하던 건물...... 그 건물에서 통장님들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하다가 안되어서 다음 2차 후보지가

거기였지요?

아니, 2차 후보지는 철도아파트...... 그리고 3차 후보지를 물색하던 곳이 지금 개간지.....

예, 그 물색하던 개간지는 어느정도 잘 나가다가 뭐 등등 주민들에 의하거나 등등에 의해서 애를 먹다보니까 양보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부분은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것을 혐오시설 내지는 등등 지가가 떨어진다 이런부분에서 옆에서 누가 또 안좋은 얘기를 하는가 봐요. 설득하고 통장들까지 거의 통장들까지 회의 다 끝난 상태고 이해를 다 시켰는데 어느날 갑자기 뒤에서 맞은 거예요.

예.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잘압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1억8,000만원은 어디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말그대로 이상진......

아닙니다. 그쪽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1억8,000만원 예산은 일단 반납을 해야하는데 저희시에 조건부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바라기하고 대건의집.....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정말 봉사하고자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분은 부지 때문에 결국은 뒤로 물러서고

아니, 그런데........

아니, 제가 한번 만나 봤어요. 또 우리 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방을 놓으셨더라구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관에서 이런 부분은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 내지는 통장들을 설득해 주셔야 할 분들이 좀 해방을 놓으신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구요. 여기 보시면 우리 실버요양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이라고 해서 이월되면 괜찮은데 18억4,000만원을 올해 다 사용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여기 이월사업은 따로 제가 표기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 이월사업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월금액이지요. 그러면 불용 내지는 이월이라고 표기를 좀 해주시면 그런데 저희가 알기는 18억은 알고 있는데 총 예산이 이안에 다른게 또 있었습니까?

예, 이게 화장장 신축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기성금 부분이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리고 결식아동급식비 부분도 1억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결식아동수가 줄어들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0개월 동안은 2억5,000만원을 썼어요. 나머지 두달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방학기간에 많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학기간에 많이.....

예, 지금 집행이 된 금액은 방학기간하고 평상시에 대상이 되는 아이들하고 집행된 금액이구요. 여기 1억1,700만원은 겨울방학이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될 금액은 방학기간도 없습니다. 거의 12월 27일 이후에나 방학을 하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겨울방학을........ 그러면 방학 긴 기간동안은 빠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1월까지 집행이 되지요. 아니, 2월까지......

그러면 1월, 2월까지 집행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한해에 정리되는 금액이 아니라

왜냐하면 방학이 겨울방학이 12월부터 1월까지해서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등이라고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10개월 동안은 600만원을 사용했고 두달 동안에 나머지 2,000만원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과장님께서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늘 언론에서 터트리는게 예산낭비성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연말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불용시키시 싫어서 막 사용하는 것을 언론에서 많이 터트리잖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 뿐 아니라 다른 실과도 그렇습니다만 1월서부터 10개월동안 사용한 것은 50%도 안되는데 나머지 두달동안 다 쓰겠다라고 전부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예, 이것은 재가가정 방문 진단사업인데 계획이 11월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예요. 저희가 계획을 세운게 아니고 의료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정방문을 해서

그러면 여름 따뜻하고 좋을 때는 가만히 있고 겨울에 동절기때 다닌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무래도 시군을 방문하다 보니까 계획이 아마 우리 태백은 11월로 그렇게 잡힌 것으로......

그러면 이게 도비입니까? 태백은 그러면 도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도에서 직접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예요.

그게 국도비.....

아니, 태백분이 하는게 아니고 다른곳에서 내려와서 장애인 의료비 등 다른곳에서 오셔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위탁하는 단체가 지금 제가 이름을...... 가정방문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진단하고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방금 장애인의료비등이라고 했는데....

예, 이게 국도비사업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개월 동안은 짧은 시간내에 장애인들 의료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돈을 다 쓰기 위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연차적으로 한달에 한번정도는 분산을 해서 자주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두달만에 그것도 며칠만에 다 쓰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용역업체가 어디지요?

예, 그런데 그 계획이 11월달로 예산이 지급되는 시기가 11월에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 전부가 그렇잖습니까? 아니 다른실과도 그래요. 이런 부분은 장애인을 11월에 관리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보통 연중으로 해야합니까? 몸도 불편한데.......

아니, 그런데

사실 연중으로 하는게 맞잖습니까?

예, 연중 실시하는게 맞구요. 의료비 등은 장애인들이 진단을 받았을 때 필요한 부분을 지급하는 금액이 작다보니까 600여만원이 지급되었구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에 건강관리협회에서 자기네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태백이 11월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그러면 위탁업자 이것도 시에서 바꿀수 있습니까?

아니, 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도가 아니라 어차피 시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바꿀수 있습니까? 위탁업자.......

예.

그렇다고 하라고 하는 모순은 아마 없을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예산이 작은 예산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사람들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어떤 봉사 그런 성격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아예 2,750만원중에서 등등 나열을 했지만 이런 것은 사실 연말에 다 사용하는 것 보다 아니면 연중으로 그것도 아니면 분기별로 앞으로 나눠서

예,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 하든지 방법을 한번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남았는데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뭐죠? 어디죠?

철암복지회관입니다.

예, 철암에 복지회관 그 사업비가 아직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실과소도 다 그렇습니다. 예산대비 비율로 따지면 뭐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덜합니다. 그런데 운영비 방금 이런 것 지원비 등등 이런 것을 보면 연중으로 해야되거나 분기별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두달 안에 다 한다라고 해놓았어요. 우리 사회복지과도 연말되면 굉장히 바쁘겠어요. 연중으로 예산을 다 편성을 해놓는다라고 그러면...... 하여튼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우리 과장님 좀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연말되면 지출예정액이 그래도 두달 따지면 20%정도 남을 수 있게끔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3,648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정액으로 매년 나가는 것이지요?

예, 지금 저희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1억3,000만원정도로 매년 그렇게 이 안에서 조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내가 한번 읽어드릴께요. 강원탄광 순직자 유족회, 황지광업소 순직자 유족회, 성원광업소 순직자 유족회, 한성광업소 순직자 유족회 이런곳에도 돈을 줘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소관은 아닌데요.

예, 하여튼 내가 일괄로 읽을테니까 일괄로 답변을

예.

예, 그리고 태백사회발전연구소 직원이 몇명입니까?

직원이

태백사회발전연구소

박무봉 도의원이 하는거죠?

예, 맞습니다.

장성사회발전연구소, 철암사회발전연구소, 황지사회발전연구소도 돈을 줘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것은 연구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사업비로 행사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또 한번 보세요. 전몰군경유족회 1,2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은 유족이 아닙니까?

예, 미망인이 따로 있습니다. 유족은 자녀유족회라고 있구요.

아니, 자녀는 유족이고 부인은 유족이 아닙니까?

아니, 이게 보훈청에서 이렇게 아마 분류가 되어서 관리를 하는

아니, 이게 이중 지급된다고 봐야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묶어야지요. 유족이면 자식도 들어가고 부인도 다 들어가야지..... 어떻게 되어서 양갈래로 돈을 나눠서 주냐라는 말이지요. 이게 말이 안맞지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기업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이것도 다 묶어서 태백시장애인단체연합회로 일괄 묶어서 돈을 지급하면 될 것을 가지고 다 나눠서 돈을 이렇게 많이 지급해요? 우리가 이렇게 인심을 쓸 돈이 많은가요.

그런데 지금 단체별로 보면 사업별로 분리가 되어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운영비가 아니고 목적사업

이름을 달아서 요구를 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구요. 도에서 정책사업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어떤 룰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름만 달아서 명칭만 달아서 요구를 하면 돈을 다주는 꼴이 되어서는 되겠냐라는 것이지요.

아니, 이것은 이제 또 법령이나 이런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항은 또 지침에 도에서 1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삼촌이 황지광업소에 다니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함태광업소 순직자 유족회도 돈을 줘야 되지요. 그렇죠?

아니, 강원탄광 순직자 유족회는 이게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구요.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다보니까 같이 묶여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사회단체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태백시 사회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금이 활동이 있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효과가 나와야만 그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어느 광업소에서 순직했다라고 해서 다 준다라면 그 광업소 별로 이름을 달아서 들어오면 다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어떻게 된것이냐 하면 강원탄광 순직자 유족회가 매년 5월 단오날 위령탑에서 위령제를 계속 지내는데 이게 지금까지 보조를 안하다가 자꾸만 사람이 떠나고 그러니까 제를 지내는데 어려우니까 제사비용이예요.

예, 정산서도 다 들어옵니까?

이것은 다 들어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어떤 룰을 정하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함태광업소, 한성광업소, 황지광업소, 성원광업소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0만원씩 다 줘야지요.

그러니까 룰을 정해야지요. 똑같은 장애인인데 장애인기업, 시각장애인, 열린정보장애인 또 전몰군경유족회 그것은 밑에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미망인은 유족이 아닌가요?

예, 그것은 저희가 보훈청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김동해 의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등등은 우리 시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전부다 지방자치단체로 작년서부터 이양됐잖습니까?

예.

그래서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것은 저도 방금 이렇게 보니까 김동해 의원님 말씀에 이해를 합니다.

1억3,600만원이면 우수인력 직원을 연봉 3,000만원이라면 4명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망인은 전몰군경 유족이 아닌가요? 똑같은 이름을 비슷하게 해도 돈을 주니까요.

예, 유족은 유족인데 아마 전쟁이나 이런곳에 직접 나가셔서 돌아가신..... 그런데 이런분들도 점점 회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유족이러면 일괄 묶어서 자식도 되고 부인도 되고 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야지 부인 따로 주고 유족 따로 주고 그렇게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예, 저희가 의견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인심쓰기를 하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안받으셨지요?

예.

의회에 신청을 올릴때는 묶어서 올리세요?

전체적으로 묶어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뭔가 제어장치를 해야되지 이름만 달아서 오면 다 줘야한다면 끝이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것을 새로운 규약 내지는 지급 룰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달아서 들어오면 다 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뭔가 룰을 정해서 장치를 해야지 뭐 이름만 달아서 들어오면 황지광업소, 한성광업소 들어오면 다 줘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뭔가 장치를 해야된다. 예를들어서 여성단체에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비슷한 이름을 달아서 들어오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예를든다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예, 사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어떤 근거 법령이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순직자 유족회 같은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을 못드리는게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지급하는 만큼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지역기여도,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룰을 정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지..... 이름만 달면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재정이 어려운데 그렇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숙자 관련해서 태백희망의 쉼터가 4,765만1,000원인데 기 지급된 것이 4,436만9,000원 잔액이 328만2,000원이 남았고 또 천혜원 아동시설 2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이 1,280만7,000원인데 집행액이 720만원 이 천혜원은 폐쇄했다고 그러고

예, 사람이 없더라구요.

예, 천혜원이나 희망의 쉼터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숙자가 8명인데 현재 이용자수가 8명인데 가보니까 한사람도 없어요.

희망의 쉼터예요?

예, 없어요. 갔다왔어요. 그리고 지급된 금액이 4,430만9,000원이 어떤용도로 지급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예,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

예, 거기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한사람하고 그 안에 공과금이라든가 유지비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그게.....

아니, 직원 인건비도 몰라요. 그것을 찾아봐야 합니까?

예, 거기 1인당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기준이니까 칠팔십만원, 1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간 1,500만원....

그러면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예, 2명입니다.

2명 인건비가 얼마나 된다구요?

예, 3,000만원정도......

한사람당 1,500만원씩해서 두사람이면 3,000만원정도 된다.

예.

그러면 나머지 1,300만원은 어떤 용도로 나가는가요?

예, 운영비지요. 운영비안에 인건비하고 유지비가 들어가는데요. 그 안에 기름값이라든지 전기값이라든지 뭐 이런 공과금이.....

그러면 이것도 사회복지법인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홍길동이나 박아무개가 알콜성질환자나 이런 분들을 가둬놓고 내가 이렇게 노숙자들을 관리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겠네요.

아니지요. 일단 우리지역에서 필요해서 허가된 시설이 있는데

아니, 가보니까 사림이 없어요.

아니, 관리인도 없어요?

사람이 없다니까요. 노숙자가 없다니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갔을 때 돈을 벌러 나갔나......

어디 뭐 그럴 경우도 있겠지요. 어디에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곳에 돈을 주냐구요. 내가 가보니까 사람도 없는데......

예,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시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구요. 뭐 잠깐 병원에 가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든지 차상위계층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아니,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까?

돈벌로 간다고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 맡겨야 하고......

아니,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없었습니까?

아니, 없어요. 내가 갔을 때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아니, 그 사람이 직원 두명이 있다고 해놓고 그냥 집사람하고 둘이서 한다든지 아니면 삼촌이라든지 조카이름을 적어놓고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 과장님 사회복지법인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박아무개가 홍아무개가 알콜성질환을 갖고 있어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돈을 받으러 가면 이것도 돈을 줘야 되겠네요.

아니요. 노숙자쉼터는 꼭 법인이 운영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시에 한군데 있으니까 뭐 다른 어떤 개인이 운영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해줄수는 없지요. 인정을 해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는 태백시에 주소를 다 둔 사람들입니까? 그 여덟명이......

아니,

여덟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인적사항을 좀 알려주시구요. 그리고 인건비외에 나머지 금액은 빵을 사먹였는지 밥을 사먹였는지 그런 내용도 주세요.

예,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노숙자들 주소라도 이쪽으로 옮겨놓고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여덟명이면 뭐 교부세라도 좀 받을려면.....

노숙자 여덟명이면 태백시 주소를 만들어놓고 관리를 해줘야지요.

태백시 주소로 되어 있을.....

아마 그렇지 않을거예요.

예.

전제영: 집을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려면 뭐 당연히 안옮깁니다. 말소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주소를 옮기려면 여기서 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옮겨지는데 뭐 그래요.

전제영: 예,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도 한번 유도라도 해보세요. 다만 몇명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도 아니고 시비가 나가는 것이예요. 예를들어서 정말로 지능이 떨어지고 몸이 쇠해서 움직일 수 없다라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국도비

그렇다고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야하는데 시비 돈도 없는데 뭐 여덟명이라고 하지만 내가 나갔을 때는 사람도 없어요.

예, 이게 또 완전한 순수한 시비라고도 볼 수 없는게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지방이양사업비로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 4,700만원중에 국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방이양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지방이양사업비?

예.

그러면 그것도 시비잖습니까?

예, 시비이지만

교부세? 이게 전액다......

아닙니다. 몇% 시비가 부담됩니다. 70%정도.......

70%가 국도비라구요?

노숙자사업은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준다라는 얘기지요?

예.

아니, 이게 내가 볼 때는 개선되어야 된다구요.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정말 오갈데가 없고 또 정말로 기거할 곳이 없다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줘야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자활후견기관에 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데 거기다가 맡겨서 능력을 배양시켜야 될 것이고

예, 그런데 그렇게 까지도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김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축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자체도 개인이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보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노숙자가 여덟명인데 관리직원이 두명이예요. 뭐 80명이라고 해도 혼자할 수 있을텐데......

아니, 하나는

예, 그래서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급에 대한 지급결의서 하고 통장에 넣어준 것하고 상세하게

예.

그리고 경상적경비로 나머지 천몇백만원 되는 것을 간이세금계산서 다 붙여서

예,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것을 좀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도시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