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시는 관계공무원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가 끝나는대로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마지막 날인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기획재정국 업무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한 다음 그 동안에 행해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명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천4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많은 수급자와 음식물 관리하는데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노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빵과 제과에서 곰팡이가 나가지고 먹을 수 없는 것을, 지금 우리 복지관이 2개죠. 성내권에 하나 있고 천호권에 하나있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빵 수급을 어떻게 해서 노인분들한테 곰팡이가 난 빵을 지급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게 어느 복지관 소관입니까?
자가
수급자가이재명위원
저희 동네에 살았기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복지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자체는 우리가 날짜가 임박해서 오늘 만약에 1,000개를 생산했는데 다 소모가 안되고 그랬을때 어려운 노인들이라든지 독거노인들한테 복지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날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것을 보관하는 자체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도 냉장고라든지 이런데에 아무리 보관을 했다 하더라도 2,3일 지나서 그것을 먹게 되면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재명위원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병에 약한 노인들이 그런 것을 잡숫고 식중독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큰 무리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빵과 그것을 다 가져와서 뒤엎을려고 했다가 본의 아니게 다치는 사람이 많을 것같애서 그것을 그냥 현장에서만 할머니나 주민 4분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켰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되어서 배급되어서 수급자가 먹어서 불상사가 생겼을때 큰일이 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 계신가요? 4쪽, 강동구에 정화조 업체가 두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원환경하고 서일환경 두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어떤 독점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횡포는 제가 봤을때는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오래전부터 두회사가 우리구를 하니까 독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업은 특수 사업이고 오래전부터 관행이라기 보다도 각 구별로 여러개 회사가 난립하는 것보다는 한 두개정도가 각 구마다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싶어서 서울시 전체가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독점이라기 보다는 잘 처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봤을때는 그런 것같습니다. 2개 회사가 있는데 지역을 정해 주기때문에 전혀 아직까지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마 이 회사 자체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서비스가 없어요. 또 지금 정화조를 신고하면 그 지역에 몇 리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액까지 다 책정돼서 나오는데 그 정화조를 청소하면 다 해가는 게 아니고 절반 정도만 해가요. 끝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절반 정도만 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모조리 받아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부분까지는 제가 못챙겨 봐서 죄송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친절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용량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대면감사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절반 정도는 칠 수가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없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안 치지는 않고 그걸 저희들이 가뭄때 양수기 같은 걸 써보면 알겠지만 빨아들이는 압력에 의해서 그 찌꺼기를 안 푸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이육재위원
전체적으로 다 푼다 이 소리는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우리 직원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있으면 호스를 들이대고 푸기 때문에 그 용량이 전부 다 나오고 또 찌꺼기가 일부 있으므로서 반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부유물이 못따라 들어오게 감은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공기가 이제 바닥에 다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 바닥까지는 푸지는 못하지만 그 반 정도까지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조금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육재위원
다 푼 데도 있고 절반 정도 푼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정화조에 이렇게 남아 있어야만 유산균이 남아 있어서 어떤 분해를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좀 막히면 그대로 뚜껑 닫아버리고...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그리고 절반 정도 푸면서 용량대로 받아 간다고 그렇게 알고 계신데 제가 직원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 용량에 의해서 푸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는 10인 용량이다 그러면 10인 용량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수거를 했을 적에 8톤만 나오면 8톤값만 받아간다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한 번 정화조를 가져 가신 분들한테 그 용량이 예를 들어서 돈이 만원이 청구가 됐는데 구청에서 언제 정화조를 푸라고 다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 금액에 적게 준 데가 있는지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큰 건물같은 데는 탱크 용량을 묻을 때 시멘트로 해서 정화조를 만드는 경우에는 건물에 10인용 이라고 하는데 그 용량을 정확하게 업자들이 잴 수가 없어가지고 12인용이나 13인용으로 이미 묻어놓은 경우도 있고, PVC 이것은 거의 용량이 규격이기 때문에 PVC는 거의 일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육재위원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환경업체에서는 절대적으로 제용량을 받아간다고 말씀하시지요, 제가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겪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량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보면 뭐라고 하는줄 아십니까? 다시 풀까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지저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시 풉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넘어 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당한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반드시 용량도 저희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지금 미터기를 맨 처음에 보여주면서 현재 미터기는 이렇습니다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저분하니까 보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정화조 뚜껑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독점을 하기 때문에 어느집에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와서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푸고 갑니다. 정화조 회사에서는 적게 가져가서 갖다 버리면 돈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수도 톤수하고, 그 다음에 가스를 쓰는 용량하고 합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책정됩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자료가 있으니까 정확하겠습니다마는 LPG를 사용하는 업소들은 고무줄식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환경개선 부담금도 일관성 있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가스회사나 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사용량을 받아가지고 환경개선 부담금을 적용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가스 이것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에서 내려 온 그런 경우 어떻게어떻게 적용하라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잘 확인해서 어떤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본 위원장도 이육재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 참고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위탁에 있어서 아주 이육재 위원께서 현실에 부합한 질문을 하셨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은 서원 내지 서일이 언제 최초 위탁이 됐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성임제위원장
저 자신도 강동구에 온 지가 21년째인데 그 전부터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97년경부터 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두 개 업체가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청소업체 현황에 보면 서일이 2003년 6월에 위탁이 되어 있고, 서원환경이 올 2005년 3월에 됐는데 이 계약당시 입찰로 했겠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입찰은 안 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그럼 수의계약을 합니까?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장비보유 현황이라든가 처리능력 모든 것을 보겠지만 정화조 청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서울시가 해 내려 온 것을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비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해오던 업체가 처리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개선사항을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가시켜서 그렇게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물론 능력에 따라서 그런 방법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본다면 한 번 수탁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수탁을 받으므로 인해서 안일한 자세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탁체가 적정시기에 교체가 됐을 때는 그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최초 위탁할 때 현황 또한 위탁업체 선정기준이 아마 법에 명시되어 있을텐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일안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공통 84페이지 9월 29일날 매매를 한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완불을 한 겁니까? 점마을 장애인보호작업장.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매매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계약금액이 6억 9,7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전체 계약금액이 6억 9,700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표기할 때 계약금하고 완불하고는 다른데 계약금을 완불로 써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표기가 맞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잘못 됐습니다.
이진구위원
자료제출을 그렇게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금은
계약금은이진구위원
통상적으로 3분의 1 정도 하는 게 통상적인데 계약할 때 전체를 완불한 것인지, 이 서류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말입니다.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10월 21일날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그것은 확실히 맞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현재 소유권 이전을 해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주민들 민원이 야기돼서 10월 19일경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구청장실에서 민원인 8명과 우리 구청 청장님과 저희...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질문드린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민원 내용이 뭡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민원 야기 때문에 못했는데 암사동에 장애인시설이 두 군데나 있는데 또 들어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하나는 지금 조용한 이 곳에 이런 것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장애인 천국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반대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이런 장애요인이 생길 거라는 것은 사전에 파악하고 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6월달에 이런 안이 제의가 와서 처리를 할 때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선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면 구재산도 되고 또하나 장애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소유권을 다 이전하기 전에 민원이 야기돼서 도저히 지금 이 방식대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 주민들 동의하에 모든 사업을 다시 재검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진구위원
복지사업이 중요한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의욕만 앞서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다 보면 이런 낭패를 당합니다. 왜 사전에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책도 없이 아무 방안도 없이 일만 저질러 놓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졸속행정이니 이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이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사전에 제대로 안하고 일저질러 놓으면 결국 재산은 다 날라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잘못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차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계획 수립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의사를 제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사업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아니고 거액을 들여서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그냥 무턱대고 시작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해놓고 그때 주민들 의사가 다른 얘기가 나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면 뭣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합니까? 주민들 의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무슨 얘깁니까? 아무 대안도 없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복지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여러 안을 제시해서 그 제시에 동의를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진구위원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했으면 그 목적달성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주민의사를 물론 존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뭔가를 제시해 주고 따라달라고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막연히 주민의사 들어 본 다음에 재검토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게 낫겠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진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점마을에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은 구에 예산으로 시작한게 아니고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겠으니까 어떤 사업을 선정해 봐라 해서 특별교부세 5억 정도 규모로 주겠다 해서 5억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이라든지 또 새마을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자부에서 요구를 해서 새마을 회관은 그 돈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장애인 복지사업중에서도 장애인 보호 작업장, 집을 한채 사가지고 장애인들이 출퇴근하면서 거기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한달에 교통비조라도 벌어가면 부모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걸 구상을 했습니다. 해서 장애인 시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심에 있지않은 것은 더 많은 반대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사마을, 양지마을, 점마을, 이런데에 독채가 하나씩 나올때 보통 매물이 얼마 정도 가느냐 타진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점마을에 기존에 구에서 운영하는게 없습니다만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들이 하나 둘 있어서 오래전부터 있었고 또 그게 생활시설도 아니고 출퇴근 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 의사를 물을 필요까지는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주민여러분 이거 들어오는데 찬성하시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반대하실 것같애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점마을 주민들 말씀은 아주 평온하고 정온한 지역에 암사대교가 옆으로 지나가고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고 하므로 인해서 생활분위기가 깨지고 집값도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되지않느냐 해서 한 5,60명이 오셔가지고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저희들은 지금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여러가지 주민생활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도로에 포장문제라든지 또 공원정비라든지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접근을 했음에도 주민들 의견이 장애인 시설은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 단계에서 계약하고 중도금을 치루고 잔금 치루고 했기 때문에 일단 구유재산으로 확보를 해놓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내에 설치가 가능한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그런 집행부에 어떤 방안이 설정이 되면 그걸 놓고 주민대표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처음에 접근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진구위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런 작업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기대가 컸어요. 조례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은 좋은 발상을 해가지고 시작한 것은 훌륭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철할 수 없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여기에 대안이 확실히 안 나와서 문제인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꼭 그 장소에만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반대할 것은 뻔한 거고 거기에서 다시 이것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라면 그 땅을 다시 팔아서라도 더 좋은 입지를 구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 준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지적한대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가볍게 버리지는 말고 더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임제 , 이재명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명위원장대리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앉아계시니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조건부 수급자 하고 특례 수급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조건부 수급자가 그때 근로능력이 있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해당될 때라고 하지않았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어떤 편리를 봐드리고 있는가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여기 수급자 168명이 자활사업에 모두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약 90%는 참여를 하고 있고 10% 정도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90% 참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과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담당 팀장께서 해 주시죠.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박효양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생활보호법이 2000년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건부 수급자라는게 새로 용어가 만들어 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로능력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적 복지개념에서 일정 기준 이하에 소득을 신고할 때 정부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국가에서 국민기초 수급자로 보호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동사무소에 취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민간위탁 사업 취로로서 산후돌봄이라든지 집수리 도우미 사업단 등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선정 방법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까?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신청은 언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에서 사회담당들이 분리를 해서 일정소득 이상을 신청하게 되면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소득명세서를 받지만 본인이 근로능력이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미신고할 때 조건부 수급자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이 분들한테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없죠?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4인 가족이라면 4인 가족 책정기준이 최저생계비가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분이 60만원을 벌게되면 차등 급여 제도로써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일정 본인이 근로 능력이 있을때 일을 하면서 나머지는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주는, 결국은 수급대상자가 맞군요?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예, 보충 급여하는 제도입니다.
니까
보니까박희성위원
연령이 젊은 분들이 많아요. 37,33,37,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한 없이 조건부 수급 대상자로 되느냐 아니면 이 분들한테 어떤 자활의 길을 열어주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생활보호법이 구호사업에 일관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산적 복지개념으로써 수급대상자가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론상으로 그런 제도입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않을 때에는 생계 주거 급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기도
그렇기도박희성위원
하구요, 이분들이 우리구에서 알선하는 그런 자활 사업외에도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면 이런 대상자가 되지않을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33, 37살 이분들 앞으로 정말 계속 자기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들인데 계속 이 나라에서 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수급대상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공부를 시키든지.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의 취지가 젊은 사람들 한없이 국가에서 도와줄 수 없지않느냐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무엇이냐 이런 뜻인 것같습니다. 지금 국민기초 수급자라고 하면 소득하고 재산하고 이것을 환산해 가지고 식구수에 따라서 일정 금액 미만이면 그 사람들이 생계비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원해 주다보면 의타심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활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차액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빨리 졸업을 시키기위해서 강동복지관 같은데에서 자활후견 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과 제빵 집수리 사업단 이런 것을 해서 기술을 익혀가지고 조기에 졸업을 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질문드리는 요지를 국장님이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보기에 연세가 높은 것도 아니고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그런데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구립암사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6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었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30일까지.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보니까 야간 공부방하고 수능공부방이 있어요. 이건 계속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수리 들어가기 전까지만 직영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리가
수리가박희성위원
언제 들어갔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10월부터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수리가 끝났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박희성위원
10월부터 들어갔으면 시비 815만원이 계속 들어갔네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야간공부방 운영하고 수능공부방 운영할 때 시비가 630을 받았어요? 1년에 630이 들어갔는데 2005년도에는 10월까지 밖에 안했는데 시비가 더 내려온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수능 공부방 자체가 작년 말에 설치 되어가지고 월 100만원씩 시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8개월 정도 운영하시게 되었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전용한게 조금 있네요? 430만원을 7월 27일날 예산 전용을 해서 운영비로 쓰신 건가요? 그 자료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행정감사 공통자료에 있어요.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암사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예산 전용한거, 430만원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어 있던 돈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영을 하기위해서는 민간이전 과목으로는 집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것은
그것은박희성위원
아까 들어서 알고 있는데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갔으면 9월까지 운영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6월까지는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고 7,8,9월 석달 운영하는데 430만원이 든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시비가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용할 전액을 전용을 해 놓은 겁니다.
까지
연말까지박희성위원
사용할 것을요? 그러면 연말에 언제 지금 다시 열 계획이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오늘부터 무료로 개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연말까지는 430만원으로 가능한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비
운영비박희성위원
책정이 민간경상 보조에서 4억 2,300중에서 430만원만 전용을 했네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30만원이 예산전용을 해서 연말까지 쓰는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민간 경상보조 전액이 4억 얼마인데 그 중에서 암사청소년 독서실 민간이전비 430만원만 운영비로 전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올해말까지의 운영비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오늘부터 직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 조건은 어떻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직영으로. 원래 6월 30일부로 위탁받으신 분이 관뒀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공익하고 직원 한 사람 내보내가지고, 학생들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영을 쭉 해 오다가 공사기간 동안만 휴관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공사를 하고 12월 1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개관을 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붙였기 때문에 마무리된 상태에서.
박희성위원
한달동안은 일단 직영을 하시는 겁니까? 계속 직영을 하시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계획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12월 중에 운영방안을 짜가지고.
박희성위원
한달동안은 직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청소년 어울마당을 세번 하셨네요? 선정 아동의 선정대상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아동 쭉해서 5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 대상 아동에 대해서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들이 있기때문에 동으로 대상자를 인원에 따라서 숫자를 정해가지고 내려주고 추천을 받아서.
별로
동별로박희성위원
골고루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참여학생 리스트하고 들어간 예산이 있네요? 세번하는 동안에. 그 예산사용내역을 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에서 1년간 청소년이 얼마큼 이용을 했는지 청소년 이용 현황을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법적으로 청소년은 몇살부터 되어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법적으로 13세부터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법적으로는 조금 더 낮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얼마큼 청소년회관을 이용했나 자료를 내 주시고 청소년 어울마당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리스트 예산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공부방 PC방에 노숙인들이 날이 추우니까 그쪽에 많이 몰리는가 봅니다. 거기가서 행패도 많이 부리는 모양인데 대체하실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2개가 있습니다. 천호공부방하고 암사공부방, 아마 천호공부방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저희 공부방은 그 지역이 도서관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에 미니 도서관이라고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천호공원에 도서관이 생기면 천호공부방은 폐쇄할 방침이고 암사동에 독서실이 생기면 암사공부방도 폐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민간인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공익근무요원하고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제까지 김영진 청소행정과장이 맡으신 이후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잘 해결되고 깨끗한 청소에 앞장 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되고 몇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배출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플래카드가 동마다 걸려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한 70여만원 들었습니다. 하나에 3만원 해서 동하고 거리에 했기 때문에 한 70여만원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플래카드에 배출시간이 12시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배출시간이 오전 3시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플래카드에는 왜 12시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괄호 해서 과태료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만원 과태료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몇 번 받았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흔치는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두 세 건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뽑아야 하겠습니다.
유가
이유가양준욱위원
무엇 이었습니까?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10만원을 냈습니까, 어떻게 해서 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분리배출 시간하고 배출일을 어겼을 때 배출일이 월,수,금이나 화,목,토로 구분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와 시간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오전 3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전 7시 내지는 9시, 11시에 버렸을 때 이것은 배출시간을 어긴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은
공무원은양준욱위원
법을 준수해야 되고 주민의 편에 앞장 서서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오락가락 하면 주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해가지고 배출시간 오전 3시로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플래카드는 12시까지 괄호 하고 과태료 10만원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전 3시가 우리 조례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것이고 플래카드를 계획할 때 단일하게 저희들이 오전 3시까지 배출을 해 주십시오.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12시라고 한 것은 아마 권장사항으로서 12시까지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플래카드에 3시까지 하고 12시까지 하고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의 우수한 능력으로 해서 조직관리나 모든 것을 잘 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이것이 헷갈리면 주민까지 혼동이 옵니다. 본위원이 사진들을 전부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성내동도 찍고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전단지에는 오전 3시까지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더니 제2조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일 전일 해가 진 후부터 수거일 03시까지 배출하여 수거일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가 바꿔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꿔진 것은 없네요.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되고 어떻게 봤을 때는 이것은 책임 추궁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인합니다. 권장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결국은 주민들이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를 주었다고 보고 그러한 사항은 추후 저희들이 홍보할 때 정상 참작을 십분 해서 그것을 게첨할 때는 리후렛이라든지 플래카드를 정정해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시켰는 지는 모르지만 시간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했다면 바로 환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제대로 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법을 어기면 냉정하게 칼을 들이대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민들이 혼동을 오게끔 하면 되겠습니까? 비단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째로
두번째로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주민협의회 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협의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없는 문구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배경설명을 짧게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 설치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각시설이나 매립을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직접 또는 간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 하면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화 시설을 받아들일 때 세 가지 돈을 받는다. 첫번째 음식물 폐기류 그 다음에 처리비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구성 해서 나온 그 돈 세 가지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대행업자가 세 가지 종류로 돈을 받는데 주민협의체 그 비용까지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다른 것은 알겠는데 협의체에 대해서 받는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구단위에서 주민지원에 관한 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협의체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협의체는 아니지만 주민부담금이나 이런 다른 명목이 있어서 받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양준욱위원
확인을 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 가지 명분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협의체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렇다면 맞습니다. 회비를 받는데 협의체 구성이 안 되고 또 운영에 관한 그런 것이 없는데 회비를 받는다고 그러면...
것은
그것은양준욱위원
바로 계약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협의체에 관한 것은 추후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양준욱위원
파악을 하세요. 바로 파악해서 다음 보충질의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선
우선임인택위원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청소라는 것이 오늘 하고 내일 또 해도 표시가 안 나는데 업무를 충실히 해 주셔서 구민의 대표로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감사자료 2쪽을 보시면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6,250원으로 인상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3,250원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 사료화 공장에서 음식물을 처리할 때 우리 구 것을 처리하고 또 인근구 것을 처리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인근구가 중랑구를 비롯해서 8개구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근구는 예를 들어서 1톤이 들어왔을 때 나엔에서 처리할 때 순수하게 처리하는 톤당 처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발생은 중랑구에서 했는데 처리는 강동구에서 하니까 소위 가산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기타 사항으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톤당 3,000원을 받았다가 저희가 5월 31일인가 재계약 기간이 있어서 우리 구가 톤당 3,000원은 적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모법에 톤당 처리단가의 10%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가령 톤당 처리비가 6만원이라고 하면 6,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6,250원이라고 하는 것은 톤당 평균 처리단가가 6만 2,500원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해서 6,250원을 받아서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상향 조정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우리 구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신 것이 아니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우리 것은 않고 타구 것만 적용한 겁니다.
에서
타구에서임인택위원
발생 했지만 처리는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난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알겠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음식물쓰레기 압축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특수직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얼마씩 나갑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18만원씩.
급에
직급에임인택위원
관계없이 나갑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청소행정과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청소행정과 차고지를 고덕2동으로 옮겼는데 옮김으로 인해서 근무조건들이 좋아진 것은 좋아졌지만 사실 아침 출퇴근시간이 너무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 하시던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루에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하고 성과를 많이 올리느냐 그 시발점이 바로 아침 출근시간인데 아침 출근시간에 시달리고 출근시간에 좀 늦어지고 한다면 하루에 모든 일들이 늦어지고 또 일할 능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차고지를 옮김으로 인해서 아침에 보통 운전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3,4시경에 출근해야 되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오전 6시 전후로 출근을 합니다.
내에
관내에임인택위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타구에 사시는 분들도 거기에 근무하고 계실텐데 교통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맨 처음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두 가지를 조금 우려했는데 하나는 식사하는 문제하고 또하나는 출퇴근 문제를 저희들이 염려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이미 업무를 개시하기 이전 한달 전서부터 여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출근할 때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받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동료라든지 아니면 현재 당직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상일동역이다 그러면 거기서 출근시키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공적인 정책은 아닙니다마는 카풀로 조편성을 해서 오시게끔 출근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이후로는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초동단계에서 대처했는데 더욱더 한 번 이것을 예의주시 하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임인택위원
말씀드리겠는데 식사문제는 자기네들이 간식 내지 간단하게 밖에 나가서 먹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문제가 된다면 간식비하고 식대가 좀 더 들어가서 문제입니다 라고 하고 그것을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교통편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곳에서 환경이 좋지않은 곳에서 3D현상이 산업사회에서 너무 대두되고 있지않습니까? 이런 세심한 배려를 관계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고 두번째로는 본위원이 2004년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행정감사시 그게 시정이 되었나 하고 그 지역을 몇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같은 골목이라도 이쪽은 강동용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이쪽은 다른 남원산업에서 해가고 골목 하나 사이에 강동용역에서 남원 산업 봉지가 놓인 것은 가져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며칠 방치했다가 주민으로 하여금 갖다놓게 하든가 주민이 직접 버려야 되고 또 그거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해도 그것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 해서 안 가져가고 물론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안 가져가겠죠. 그러나 판매는 강동용역에서 판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업자들을 모셔다 놓고 자기 업체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했기때문에 그것을 가리지말고 또 강동용역에서 판매한 봉투가 또 남원산업으로 안 넘어오라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 악순환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대행3사 대표를 불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똑같이 도로를 가운데에 두고 양쪽에서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다를 경우에 이쪽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렸을 때 안치워가는 경우가 민원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쌍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강동용역 것을 남원산업에서 치우면 되는 것을 안 치우고 또 남원산업것을 강동용역에서 치우면 되는 것을 안 치우게 되는 이런 호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서로가 일단 선처리해 주고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원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인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행정지도를 하셨다니까, 참고로 민원인께서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봉투가 B라는 지역에 갖다놓고 며칠 있으니까 차가 다니면서 청소를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악취도 나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꼬집어서 잘 잘못을 감사하고 싶지않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쓰레기 봉투 생산하면서 또 쓰레기 용역업체에서 자기 관내 슈퍼밖에 안팔아요. 예를 들자면 골목 하나를 두고 다른 시장을 보고 쓰레기 봉투를 살려면 다른 슈퍼에 가서 쓰레기 봉투를 사와야 돼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 봉투를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구에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구 쓰레기 봉투가 제일 비싼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타위원회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강동구민들이 당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쓰레기 봉투값만 올리려는 그런 위원님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구에서 쓰레기 봉투에 모든 제작과정들이 제작해서 판매하고 판매 이윤 거기에 난지도 내지 다른데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거죠? 그 봉지안에.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러나
그러나임인택위원
제가 전화로 파악을 해 보니까 타구에서는 처리비는 대다수가 구에서 지원해 줍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봉투값에 처리비가 있는데 그 처리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죠.
담을
부담을임인택위원
하는데 차라리 처리비는 따로 처리를 해주고 봉투값에서 처리비를 빼는 것이 좋지, 봉투값하고 처리비하고 다 줄테니까 처리비는 우리가 강동구에서 나가는 것은 사실이예요. 봉투값이 5,600원이란 말이야, 그안에 처리비가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구에는 그 안에 처리비를 포함하지 않는 구를 여러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 의원께서 강동구에서 강동구 쓰레기 봉투값이 서울시 자치구 쓰레기 봉투값에 비해 보니까 상당히 비싸다 이것은 시정해야 될 거아니냐 라고 얘기할 때 황당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처리비를 처리하는 곳에 한달에 강동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얼마인가 해 가지고 처리비를 바로 거기다 지불을 우리는 예산이 이리 나가도 저리 나가도 마찬가지이니까 그 대신 봉투에 적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작년에도 기억이 납니다만 예를 들어서 20리터짜리 가장 많이 쓰는 그게 우리는 4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면적으로 나오는 가격이 가장 비싸게 보이는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대행사에다가 예산지원을 해 주는게 없거든요. 그런데 타구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대행업체에다가, 엎어치나 둘러치나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이 느낄때는 직접 부담하는 것이냐 간접 부담하는 것이냐 이런 피부적으로 차이를 느끼고 해서 내년 예산까지는 이미 편성을 해서 상정을 해 놨기때문에 후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도 있으셔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를 봐주세요. 2005년도 보조금 집행내역 해서 배정액대 집행해서 집행 시설별로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복지관 운영비 1/4분기 보니까 배정액은 7,663만 4,000원이 배정되었는데 집행은 8,452만 5,000원 해서 초과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곳곳에 초과집행이 쭉 나오는데 사유는 간단히 무엇입니까?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본건에 대해서 초과집행이 불가피했는지 그 사유를 간단히 얘기하세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서울시내 100개 가까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다 급수로 나눠서 연간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분기처럼 배정을 해주고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연간 주고 그것을 이월시켜서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안가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1/4분기 배정액 이유는 어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1년에 나갈 금액을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
예산김성달위원
배정을 연초에 집행을 다 해줍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아니죠. 1년에 이 복지관에 줘야될 금액이 4억이다 이러면 1/4분기에 1억 균등하게 배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김성달위원
. 배정액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배정액을 재배정 계획을 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리관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배정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에,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착각하시는데 그러면 연간 예산 현액은 5억이면 5억중에서 귀 관서는 월별로 분기별로 얼마 얼마 주겠다 규모있게 써라 배시해 주지않습니까? 그런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배정액이 나와 있어요. 배정액이 없으면 얘기를 안해요. 배정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집행을 했어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운영비 1/4분기에 7,600만원을 줬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8,400만원 더 썼단 말이예요. 그러면 무슨 돈을 가지고 썼느냐.
예산
예산김성달위원
배정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종합복지관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년에 4억을 줬으면 4억 중에서 3억 집행하고 1억 남았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금 반납을 안 받습니다. 이것을 규모별로 가나다 급으로 해서 연간 정해진 금액을 분기별로 균등배정 해 주고 그 범위내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성달위원
.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 해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실무팀장 누구예요?그러면 여태까지 배정액을 초과 집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도 안했어요? 그러면 복지관을 어떻게 지휘 감독을 합니까? 기초적인 집행현황도 안보고 뭐로 지휘감독을 했냐구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제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가지고 초과집행이 법을 위반한 것인지 복지관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어서 법을 위반해도 괜찮은 것인지 확인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30페이를 보시면 우리가 구의회에서 요구자료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강동어린이집 추경예산 집행내역을 지금 보자 했는데 집행내역을 구의회에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추경에 받아가지고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를 집행잔액으로 남겼느냐 하느 것을 보고자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액만 써놨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합니까? 우리 팀장님 와 있어요? 팀장들은 과장님 답변하는데 보조를 해줘야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예산액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집행액입니다.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김성달위원
잘못되었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마세요.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우리가 타구 음식물쓰레기 반입받고 가산금을 받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가산금 영수증은 누가 발급해 주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처리하는 업체 주식회사 나엔에서 하고 있습니다.
증을
영수증을김성달위원
가산금으로 합니까,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까 양준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이
내용이김성달위원
다르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내용은 나엔측에서 받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협의체로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가산금이라고 보고 있고 그 가산금은 저희들 수입으로 해서 세입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엔에 들어오면 톤당 처리량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정확하게 처리한 양에서 6,250원을 중심으로 해서 받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금이
가산금이김성달위원
영수증에 항목에 주민협의체 잔여물 처리비 이런 항목으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가산금으로 해가지고 3,000원씩 톤당해서 받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월별 처리량으로 해가지고.
김성달위원
팀장이 얘기하세요.
평연
주평연재활용업무담당주사
재활용팀장 주평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은 한달간 나엔측에서 처리한 물량 그것을 가져온 것을 저희가 해당 구청에 반입 가산금에 대한 고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강동구 세입조치 합니다.
김성달위원
세입조치를 하는데 항목이 어떻게 나갑니까?
평연
주평연재활용업무담당주사
잡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할때
발급할때김성달위원
영수증 발급해 줄때 가산금 받는 명목이.
평연
주평연재활용업무담당주사
반입 가산금으로 나갑니다.
김성달위원
확실합니까? 그런데 타구청에서 갖고 있는 영수증에 주민협의체 기금, 잔여물처리비 기금 이렇게 해서 영수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발급한 것이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까 양위원님이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가산금인데 혹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총 처리량 월별로 계산해 가지고 곱하기 6,250원 이것을 중랑구는 내시오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혹여 나엔에서 영수증을 별도 발급을 여러가지 명목으로 하면서 중랑이면 중랑구에다가 발급한 것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라고 해서 나간 것은.
김성달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는 것은 모법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모법이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거기 협의체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각시설 하고 매립시설이 있을 경우에 간접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기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성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협의체 운운했을 때는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배당이 안되는데 그 얘기 나온 것이 무엇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제출하신 3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해서 나온 나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거기 보시면 분기별로 80%이상 넘는데 유독히 2005년 2기분은 69% 징수율이 저조해요. 그 원인이 간단히 어떤 사유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작성이 10월말로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아직 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프로테이지가 낮은데 들어오면 조금 높아질 겁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가 좀 늦어져서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도 조금 지연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중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한 한 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연일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강동구에 지금 저소득층 노인 분들이 전체 몇 명이나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분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기초수급자가 745명, 저소득 노인이 132명 해서 877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명칭이 조금 애매모호 해서 다시 묻겠는데 수급자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맞춥니까? 여기 보면 65세내지 79세까지 생활안정이 안 되는 분들 80세이상 지원금 45만원 해서 이런 배정액이 나와 있는데 또한 가지 보면 지원되는 것은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이 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는 월평균 한 3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그 다음 노인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경로연금이라든지 위생비, 교통비 이런 것들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독거노인류병태위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을 두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수급자 지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로 지정되면 생계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수당 이런 것들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월평균 34만원씩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고 해놓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만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거...
류병태위원
독거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 중에서 수급자가 따로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생활비를 지원 가능한 자손이 있다든지 재산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드리고 수급자로 지정되면 수급자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생계비 입니다. 34만원이라는 것은.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재산이 있고 자식이 있는 노인 분들도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이 계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많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노인 분은 독거노인이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지난번에도 물어 봤었는데 무료급식 지원이라는 내역이 나와 있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독거노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결식 우려 노인만 해서 지원내용이 월 30회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월 25회로 정해져 있고 급식비가 1식 2,000원에서 4,000원 특식비는 뭐고 일식비는 뭡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특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에 반찬을 잘해 드리라고 해서 단가를 좀 높여서 드리는 것이고 명절때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식사비용이한 3,000원하고 일반 급식비는 1,520원.
이게
이게류병태위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정해진 금액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특식비는 연간 몇 번 정도나 나갑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연 7회 특식이 나갑니다.
비는
급식비는류병태위원
1식 2,000원씩은 매일 나갑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이건 식사 배달입니다. 도시락이라든지 이걸 나가는 비용이 2,000원입니다.
류병태위원
식사배달은 정해져 있는 장소와 배달하는 인원에 의해서 배달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배정해서 각 동별로 배달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자원봉사자들을 날마다 관리해서 배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접 도시락 배달하는 게 아니고 도시락같은 것을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몇 번 정도 지도감독 나가 봤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도시락이라고 하면 대개 도시락 업체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식단같은 것을 확인 합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매일 배달 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매일 배달 합니다. 식사배달은 월 25회를 합니다.
류병태위원
1일 몇 분씩 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도시락 식사배달은 235명.
매일
매일류병태위원
235명분을 식사배달 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분기별로 위생 검사 등 영양에 대한 검사를 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금 식사배달 위탁한 곳이 강동종합복지관, 성내종합복지관, 성가정 노인종합복지관, 강동 송파 적십자 봉사관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복지관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락 파동 한 번 났을 때도 저희 구에서는 실제 현지확인 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하고 있다고 취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락
도시락류병태위원
전문 업체들을 수시 감독 나간 자료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락 전문 업체는 감독을 나가는 게 아니고...
래도
그래도류병태위원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독거노인 분들한테 도시락 만들어서 배달까지 하는 과정에 영양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우리 관리 관청에서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한다는 말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도시락 업체같은 경우에는 정식 식품허가를 얻어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수시로 식품계통에 점검을 받는 대상 업체고 저희들은 도시락 자체가 부실하지 않은지 여부만 현장에 납품 됐을 때 가끔 가서 확인 합니다.
류병태위원
부실하다는 것은 영양 이런 것을 다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양이 적다든지 반찬 가지수가 적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분기별로 점검을 했습니까, 수시 점검을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수시 점검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여지껏 민원이나 진정 사례는 없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만약에 잘못 나가면 지금 어르신들도 즉시 저희 과에 전화를 합니다.
수시
수시류병태위원
점검을 한 점검표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독거노인 분들을 우리 관청에서 수시로 방문해서 그 음식에 대한 불만이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4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처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가능한 한 이석을 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크게 묶어서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우선 퇴비로 생산되는 것이 톤당 만원씩 해서 수입이 되는 만큼 사료화 시설에서 나오는 사료를 이렇게 병합해서 처리하면 양질의 퇴비가 될 뿐만 아니라 판매할 경우에 세외수입이 제고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감사에 권고 및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서류를 보고 그 방안을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대면심사를 했을 당시 말씀을 교환한 내용 중에 사료화 염도가 1.0 이하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서류를 보게 되면 한 2.4 이렇게 되어서 6월인가 7월에 검사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2004년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2.4의 염도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0.9의 퇴비하고 합했을 때 염도가 좀 지나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 실험을 조금 보류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과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종사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그럼 거의 1년 동안 사료화 공장에서 나온 사료를 점검해 봤을 때 중간검사 했을 때 2.4%가 나왔는데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1.78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3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그것이 모든 규정에 맞게 나오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염도의 측정치는 다르게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1.0 이상은 고르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이게 처음에 사료로 팔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료도 할 수 있고 퇴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염도가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못쓰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모든 기준을 1.0 이하로 보고 퇴비화에다 배합을 해서 그것을 우리 재정을 증대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 생산부터가 불합격품 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시정을 했어야지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염도가 3내지 5%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어디에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사료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퇴비화, 사료화,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이나 설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오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몇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도 됐고 다만, 사료화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사료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는 사항이고 복합비료와 함께 섞어서 쓰는 것인데 어떻든간에 2.0 이상이 넘는 그러한 염도가 있는 사료화는 양질의 사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는 그런 방안을 종용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테크니컬한 기법 그 다음에 건조시키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잡아가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진구위원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좋게 평가를 하는데 왜 지금까지 1년 동안 이것을 놔두고 이제와서 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잘못 된 겁니다. 바로 이걸 시정을 했어야 되고 1.0이하라고 하는 수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데에 사용하더라도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염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사료화 공장에서 나오는 사료 염도를 1.0 이하로 맞추는데 우선 치중을 하셔야 되고 1.0이하로 됐을 때에 지금 여기 보면 이유가 염분이 많아서 안 된다고 넘어 갔는데 1.0 이하로 내려가면 아무런 부담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퇴비화 생산 과정 중에 어디에다 투입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것만 현장에서 실험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실험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방안은 두가지로...
이진구위원
두 가지로 제가 제시까지 해줬는데도 실행은 한 번도 안해 보고 염분이 높아서 안됩니다. 이렇게 방패막음만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방패막음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염도를 1.0 이하로 낮출 것, 그리고 그 사료를 퇴비화에다가 제가 볼 때는 염도만 1.0 이하로 떨어지면 생산 과정에는 투입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봐요. 완전히 나온 다음에 숙성실에서 혼합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보고 그러므로 해서 생산원가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톤당 만원이라는 돈으로 충분히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지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실험도 한 연후에 시험연구소에 보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돌출했다라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진구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두번째는 발효 숙성실에 악취 농도가 밀도있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직원들이 들어가서 여러가지 조작도 해야 되고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악취가 많다 보면 출입이 절제될 것이고 따라서 좋은 퇴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도 우리 주민이라고 보면 여러가지 포집을 해서 여러가지 악취제거를 하여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의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퇴비화공장, 다음 얘기는 사료화공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사료화공장에서 악취가 나는 것때문에 퇴비화 공장에서 악취나는 것은 잃어 버리고 있어요. 비교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아픈 곳은 다른 곳이 더 아프게 되면 진짜 아픈 곳은 아픔을 못 느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료화 공장이 없으면 퇴비화 공장의 악취 문제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화 공장에서 악취가 나기때문에 묻어 넘어가는데 사료화 공장은 자꾸 노력을 해서 악취를 줄여가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럼 그거 해결 다 되었다고 손들고 만세 부르는 순간에 퇴비화 공장에서 다시 악취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그것때문에 미리 98년도부터 지적을 하고 온 사항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모든 부분들이 98년도에 모두다 얘기된 거예요. 그게 진행되어서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진행되면서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일지를 가져오셨지만 여기 일지에 보면 온도를 천편일률적으로 잘 맞췄어요. 이 공간에서 여기 20도 맞추고 여기 35도 맞추고 여기 60도 맞추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자동화처럼 무지하게 잘해 놓고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악취때문에, 과장님 들어가 보셨잖아요. 들어가서 맞출수가 있겠어요? 하루종일 맞춰도 못 맞추는 것인데 발목 붙들고 늘어져도 하루종일 맞출려고 해도 못맞춰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어떤 철인이 들어가서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 놨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온도가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가지고 온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동 온도조절 장치로 되는 것입니다. 자동온도 조절 장치로 되어 있으면서 발효 앞 부분하고 뒷쪽에 숙성실에 이르기까지 온도가 보시는 바와같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진구위원
자동으로 맞춰요? 아니 자동온도 조절장치기를 어떻게 맞췄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발효해서 숙성실로 넘어가면서요, 이쪽에는 맨 처음에 온도가 낮았다가 나가면서 온도가 높았다가 퇴비가 떨어질 때쯤이면 정화되는 것이, 온도가 높았다가 떨어지는 것이 측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서
어디에서이진구위원
측정하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측정은 여기에서 측정하는 기기가 있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진구위원
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온도를 측정하는 컴퓨터 센서에서.
퓨터
컴퓨터이진구위원
센서가 언제 만들었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요
천만에요이진구위원
.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저것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시공업체에서 뭐라고 반발을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품이 없습니다. 내가 외국에 제품 메이커 것 조사해서 전부다 해서 얼마 가격까지 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빠졌어요. 그게 제일 지적사항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러므로 해서 온도를 계속 못 맞춰온거예요. 지금은 오래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온도 얼마 맞춰오는데 그 당시는 들쑥 날쑥 써왔어요.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온도를 제대로 못 맞추면 그 미생물이 결국은 분해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온도를 못 맞추면 활동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물건은 흘러나오는 거지 실제 목적을 달성 못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온도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 문제와 더불어서 냄새가 너무 나서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 자동화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동화를 100% 못 믿잖아요. 확인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야 사람이 확인을 하죠. 청소과 직원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서 조사를 하라고 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요. 냄새나서. 그래서 교반실만이라도 완전히 포장을 해서 거기에서 포집을 해가지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이 저의 계속된 지적사항이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든 악취가 밖에 노출이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준다든지 환경오염을 준다든지 모든 측면에서 보더라도 빨리했어야 된단 말이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제가 기록을 보니까 계속 하셨더라구요, 크고 작건 하셨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시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 포집을 하고 아시는 바와같이 왕겨하고 자갈 그 밑에 토양탈취장으로 가는 여러가지 포집해서 악취제거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지적을 하셨더군요. 먼저번에. 그것도 1년에 두번씩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토양탈취...
성임제위원장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같은데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이진구위원
것을 지난번에 지적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98년도부터 계속 해 온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 시간이라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지난번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대면질의시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줄이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 가진 분들하고 기술 안 가진분들 하고의 차이가 뭐냐하면 기술 가진분들은 기술 안가진 분들한테도 어떤 얘기를 해도 옳은지 틀렸는지를 알수가 없단 말이예요. 현재도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규격 해 왔지만 봉투 규격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봉투라는 것이 규격 해 주면 그대로 100%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한선으로 허용 수치를 두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가서 검사한다고 할때 그 기술자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정을 해주겠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량품이 나와서 그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불량품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충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검사를 하고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서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강동구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들이나 거기에 그런 거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로 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그것도 아무때나 하는게 아니라 그거 갈때가 있어요. 그때 같이 가서 검사를 하고 기술진들에게 우리 기술이 이 만큼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해서 앞으로 그 제품을 뽑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이게 돈이 적은게 아니고 돈이 10억이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감사할 때만 그냥 좋은 답변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잘 맞지도 않는 답변을 반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 한번 행동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히
자세히이진구위원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갔다고 해서 이것으로 줄이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염분을 조사해 봤습니다. 의뢰해서. 그런데 6.0이 나왔어요, 사료화에서, 그런데 비료 전문기관인 한국비료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비료에 염도 부분이 적정량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2.0이랍니다. 그래서 6.0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작년에 양영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염도를 낮추는 방법은 하나랍니다. 폐가구 톱밥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소나무 톱밥으로 하면 염도가 현격하게 낮아진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강동구의회에서 2005년 행정감사 요구 자료 목록 제출이라고 해가지고 강동구청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에 예시를 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및 내부방침 사본, 또 지원분야 및 지원방법, 현재까지 지원내역 월 별 대상 인원, 지원 분야 능력개발비 지원후 지원조건 자격 조건 미달로 인한 능력개발비 회수 사례 그리고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 따른 성과 및 확대시행 여부 이렇게 자세하게 해 달라고 예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볼때 국, 시비 구분이 전혀 없고 또 미집행으로 인한 미집행 사유가 단순히 집행잔액이라고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집행 내역에도 구체적으로 왜 남게 되었는지 그 원인은 예를 들면 중도 포기한 자가 발생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신청자가 감소되었다든지 수혜자가 예상인원이 적어졌다든가 아니면 담당 직원이 실수로 인해서 책정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이 좀 집행사유서란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뭉뚱그려가지고 해 놓으니까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남으셨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관계팀장님께서는 내년에 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다음 행정감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는요, 우리 구민이 최대한 수혜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 내지 수혜를 꼭 받아야 할 사람을 우리가 홍보를 못해가지고 수혜를 못받는 예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집행잔액을 보시면 2004년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았어요. 2005년도에는 한달밖에 채 안남았습니다. 고루 우리 수혜자를 발굴해가지고 타자치구 보다 강동구 자립도가 42%인만큼, 그것이 바로 서민들이 밀집해서 산다는 그런 것을 반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돈을 가지고 어려운 서민들을 돕다보면 잘못하고 본의 아니게 실수로 집행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꼭 짚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구민을 위한 복지예산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수혜 받아야 할 사람이 소외되지않게끔 해주는데 중점을 두고 그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와 비슷해서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노인건강 진단 2004년도 또 2005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일자리 사업부터 말씀드릴께요. 미집행이 5.4% 국비가, 시비도 5.4% 또 구비도 자그만치 많은 금액이 이렇게 중도포기자가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중도포기 됐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병모 입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을 모집을 해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실제로 일을 하시다가 중도에 못 하겠다고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발생해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노인건강 진단도 신청자가 많이 감소 되어서 미집행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건강진단에 대한 관심이 많을텐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못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를
홍보를임인택위원
잘 못했다고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네에 다니면서 보면 건강진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걸 몰라서 못받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책을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강동구 경로당 설치 동별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천호3동이 평균으로 봤을 때 구립 노인정이 두 곳 있는데 한 곳은 복지관 지하에 6평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정확히 가서 자로 재봤습니다. 그것도 지하에 그런데 할머니들만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모여서 10원짜리 고스톱도 치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못들어 가신 할머니들은 어디 계시느냐 하니까 그 동네 위에 올라가면 정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 갔더니 거기에 방석을 깔고 한 20여분 앉아 계신 것을 보니 저도 노부모를 모시고 조부모까지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획재정국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가정복지과에 천호3동 구립 노인정을 하나 증설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서류를 드렸는데 여기에 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촬영까지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생활복지국에서 이것을 기획재정국에 올린 것은 정확하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생활복지국장께서도 본위원이 올린 자료가 천호3동 이 곳은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일반 주택지역이라 한 곳은 꼭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올리신 거지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로
참고로임인택위원
천호3동 주민이 2만 9,600명인데 이 가운데 노인 분들이 1,916명입니다. 강동구에서 천호1동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호3동에 이러한 노인 분들의 숙원사업이 어떤 논리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 안된 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라도 이 천호3동에 노인정 하나 개설해 주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이육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육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국.시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무료경로 식당 해서 3,807만원이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6,151만 5,000원이 되어 있어요. 무려 2,344만 5,000원이 증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2005년도에 무료경로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국비.시비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육재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식당 자체가 새롭게 생긴 곳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경로
무료경로이육재위원
식당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점심만 드리는 거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끼에
한끼에이육재위원
보통 몇 분 정도가 오십니까?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식사를 하신 분들이 1일 몇 명이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2005년도에는 102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50명이었습니다.
이육재위원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무료경로 식당 증감액이 무려 2,344만 5,000원인데 주로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주로 독거노인 분들인데 저희들이 경로식당 운영을 강동종합사회복지관과 명성복지재단 이렇게 두 군데에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각 동에서 결식 노인 분들을 받습니다. 그 지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배정해 가지고 식사대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료식당 근처에 사시는 노인 분들만 특혜를 받고 저쪽 지역에 있는 암사동이라든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식사배달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배달
식사배달이육재위원
사업하고 이렇게 무료급식 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대상 인원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직접 드시러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거기서 무엇으로 통제를 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명단을 전부 각 복지관에 통지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입구에서 그 분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를 다 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경을
신경을이육재위원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결식아동 수령액이 4억 6,276만 3,800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무려 7억 얼마로 추가가 2억 3,865만 6,200원인데 여기에 보면 미집행액이 2억 6,516만 6,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어떤 홍보가 덜 되어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다 홍보를 하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과다책정 했다는 말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예상 인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과다책정 됐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민간, 가정놀이방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쪽을 보면 어린이가 한 명 있는 데가 있는데 파란 나라가 한 명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놀이방이라고 했던 지금현재는 가정어린이집 입니다. 20인 시설 이하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신고를 하는데 원래 운영은 5명이상 될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데 중간에 애들이 나가면 모집이 안돼 가지고 그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그것도 지원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원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저소득 아동일 경우에는 보육료를 부모 대신 저희들이 납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말그대로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똑같은 미취학 아동이지만 유치원은 3세이상 입학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은 0세부터 입학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이육재위원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정원제가 있는데 이 정원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10% 정도 유동 관계가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원을 보육시설 기준에 의해서 면적과 기준 해서 그 이내에서 맥시멈을 주는 겁니다. 최고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예를이육재위원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부모가 어디를 가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이 와 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형제인 경우에는 정원외로 잡아 줍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육재위원
생각했을 때는 정원제에서 플러스 10%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 40명이라면 4명 정도는 그래도 여유를 좀 줘야만이 유동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조사를 나가서 41명이면 위법이라고 해서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보육은 교사 1명이 볼 수 있는 정확한 인원을 산출해서 정원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향해서 애들을 맡기도록 해 주면 교사 1명이 맡아야 할 아동수가 많아짐으로써 보육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장 입장에서는 늘려 달라고 하지만 아동을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원을 지켜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이육재위원
교사들 처우는 어떻습니까, 구에서 교사들한테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구립같은 경우에는 수준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사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일단 중식비 2만 5,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구비사업으로. 그 다음에 영아반을 맡을 경우에 15만 8,000원 이런 경우에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아동을 맡아서 키울 경우에는 약간의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그 다음에 지금현재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노란 스쿨버스가 많이 있는데 그 스쿨버스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구립에는 지금 스쿨버스를 가지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 어린이보호차량 등록을 해서 통학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을 내 주면서 차량을 다 운행하고 있는데 차량은 구청에서 나몰라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통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까지 관리할 수 없고 차량은 별도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사고이육재위원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민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량도
차량도이육재위원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환경보전과장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71개소가 있는데 지금 개설하는 데가 두 군데 있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신설이 두 개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재명위원
천호공원에 제가 화장실을 건의해서 한쪽 귀퉁이에 해달라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저희 환경보전과가 아시다시피 4월달에 생겨서 청소행정과에서 하다가 우리한테 넘어왔는데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천호공원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천호공원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명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만인이 와서 즐겁게 다니고 하는데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멀기때문에 화장실을 아무 곳에나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를 해 달라고 해서 전년도에 행감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노숙인 쉼터 강동종합복지관하고 성내복지관 담당과장님.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명위원
복지관에 노숙인들 종합복지관에 기거하는 분 명단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선별장 관련 비교표 어제 잘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이 7,795만원 지급을 했으나 2005년도에는 도리어 ㎏당 15원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9달동안 6,969만 8,93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역산을 해 보면 이게 9달 동안에 몇 ㎏이 처분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달별로 몇톤 정도 처리가 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4,000톤 정도 될 것같습니다.
아니, 누계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6,900만원 해서 7,000만원 돈이 되니까 ㎏씩 15원을 받았기 때문에 15로 그냥 나눠버리면 총 키로수가 나오겠구요 그래서 4,000㎏인데 그것을 달로 나누게 되면.
박희성위원
9달로 나누게 되면 한달에 5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잔재물 처리를 2004년도에는 수탁자가 처리하고 위탁자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했다고 그러는데 2004년도에는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선별장에 대해서요. 잔재물 처리비로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구청에서 무상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무상 처리는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월별.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왜 정확하지 않느냐 하면 잔재물 나오는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립지로 가는게 있고 하나는 소각하는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매립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어요. 정확한 ㎏과 매립지에 가면 계근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립비용을 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각하는 것은 계근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립하고 저희들이 소각하는 것이 금액이 약 8,000에서 9,000만원.
박희성위원
8,000에서 9,000만원이면.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보조금 지급을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박희성위원
지급은 더 많이 들지만 2004년도에서도 잔재물 처리시에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비용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요. 얼마를 주느냐 그것을 묻는 건데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2004년도에는 잔재물이 발생했을때 물론 금년도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무상처리하지만 작년도에는 우리한테 요구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보조금 지급한 것만큼 구청에서 무상처리 비용이 든다 그 말씀이시군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료가
사용료가박희성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가 지금 같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암사동에서 고덕동으로 옮겼죠? 암사동에서 사용료 받는 조건과 같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면적도 조금 늘어났구요,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에 의해서 건물이라든지 토지의 사용료 대부료를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대충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600만원 정도 더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600만원 정도 암사동보다 더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에게
저에게박희성위원
할애된 시간이 10분이지만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서 이것은 서면으로 내일 보충해 주시고 내일 보충질문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했는데 거기 3페이지 보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조치결과가 완료된 것으로 나왔는데 3페이지 보면 동일물품을 동일일자에 분할발주를 하지말라, 원래 못하게 되어있어요. 조치결과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위해서 그렇게 집행 안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통사항 자료 185페이지 보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청소행정과에 보면 16,17항 보면 2005년 2월 1일 2005년 2월 1일 수의계약을 했어요. 인쇄물을. 380만원 487만원해서 동일물품을 다른 업체 2개에 수의계약을 시켰어요. 왜 이랬어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 860만원이예요. 860만원의 발주액을 2개로 나눠가지고 나눠졌다구요. 분할발주를 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왜 이렇게 했어요? 무슨 사유가 있는지 안그러면 한곳에 너무 주니까 덩치가 크니까 수의계약을 부득불 주기위해서 찢었는지. 이게 1회용품 신고포상금 홍보물이고 음식물 폐기물 분리기준 홍보물이예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입니다.
글쎄
글쎄김성달위원
홍보물이죠. 왜 이렇게 분할 발주했느냐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홍보물의 종류가 유형이.
김성달위원
인쇄물이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인쇄물이라 하더라도.
물은
인쇄물은김성달위원
동일물품이예요. 아무 인쇄소에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개 업체에 찢었어요. 왜 분할 해 줬느냐 이 말이예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것이 홍보물이 종류가 다르지않습니까?
류가
종류가김성달위원
다르면 인쇄물은 동일물품으로 안봐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인쇄물은 동일물품이나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리플릿이나 포스터 같은 것이 연초에 서울시라든지 홍보 방침에 의하면 그때 그때 지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라구요. 분할발주를 하지말라고 해서 규정에 되어 있는데 왜 분할발주를 했느냐 이 말이예요.
러면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입찰 줘야 될 것도 5개로 찢어가지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어요?청소행정과장 김영진 홍보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무슨김성달위원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인쇄물의 종류가 다 달라도 어느 업체에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홍보물은 이 업소밖에 못합니까? 잘못되었고 이렇게 한 것은 사정이 있어서 되었다든지 해야지, 홍보물의 종류가 다르기때문에 업소별로 나눠줬다? 그런 얘기는 말이 안돼요. 그리고 동일물품을 동일일자에, 날짜가 다르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동일일자에 분할발주를 하지말라 했더니 알겠다 그랬잖아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알겠다 한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한 사항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기획공보과에서 가가지고 전 과에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동일분할 발주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줘놓고는 부득불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종류가 다른데, 그러면 이게 협동조합이고 해서. 이것은 다시한 번 살펴보고.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이것을 지적할테니까 이것을 감사내용으로 자료를 중요사항으로 넣을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사유를 대세요. 알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임인택위원
감사에 힘드시죠? 행정감사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단속실적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보충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하고 다릅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안전검사 미필 3건, 위조상품 부착 3건, 안전검사표시 미부착 3건 해가지고 고발 내지 시정조치 개선명령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업체를 자료를 달라로 했는데 예, 지금 주세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본위원이 보면 2004년 보다 2005년이 점검이 강화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점검 대상 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시정, 개선명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4년도에도 합이 7건인데 2005년도에는 15건으로 거의 100% 증가되었어요. 이번에 작년에 적은 숫자가 이번에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작년에 그만큼 검사나 품질관리 조사가 느슨했든가 아니면 소홀히 했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짝퉁이라는 것이 있죠? 공업진흥청에 규격품을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진품을 짝퉁으로 속아서 사는 것은 피해는 구민들의 피해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품질관리 개선에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자료 4쪽을 보시면 품질검사가 주유소 지도단속에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정량거래 여부, 유사석유제품 판매여부, 취급유종 위반여부, 주유소 관리상태 및 기타 화장실 제반 법규 사항에서 검사를 하셨는데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품질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석유품질 검사는.
발유
휘발유임인택위원
내지 석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별도 기구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할 때 우리 강동구도 병행해서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임인택위원
품질검사를 상반히 하반기 4/4분기로 나눠서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위반 사항이 있을때는 저희들한테 위촉을 시키죠.
질을
품질을임인택위원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모자가정은 구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게는 학비 이런 것은 있는데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모자가정의 수요량은 얼마나 됩니까? 대상자는. 그 대상자하고 대상 기준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종료합시다. 위원장이 받아 줄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이지요? 위원장이 무슨 내용인줄 알기 때문에 종료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위원님! 이 회의진행은 아무리 위원장이 바보같아도 가능한 한 위원장이 상황에 따라서 정회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가능한 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사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께 더 많은 질문시간을 드렸습니다. (장내소란) 임인택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이 균 사회복지과장, 고병모 가정복지과장, 전용출 지역경제과장, 김영진 청소행정과장, 이영기 환경보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5일차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그 동안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다음에 5일 동안 행해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