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구 위원장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김재환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2월1일 강동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재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재환입니다. 제140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정업무담당주사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의정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면 서류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 10월19일 서면질의하면서 제출대상 강동구청장,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의정활동 자료를 서면 질의 했습니다. 그 내용은 2004년도, 2005년도 기관업무추진비 관련 첫번째 기관업무추진비 원인행위, 두번째 기관업무추진비 지출부 사본, 의정활동비 원인행위, 의정활동비 지출부 사본, 해외연수비 지출 내역, 해외연수비 의원 개인 사용 금액 내역, 의원 개인 해외연수 회수라고 이렇게 일곱 가지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답답하고 분통이 넘쳐서 어떻게 말을 형언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회신내용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서면질문 규정을 본회의 회기기간 중 구두질문으로 충분하지 못한 내용을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이며 비회기 기간 중에 수시로 서면질문하는 것은 법규상 질문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법 35조 2항 규정을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 35조 2항을 서류제출 요구서를 보니까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 강동구의회 의장은 의회 의장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면에 답변을 못 해 주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관장으로 봐야죠, 단체장이 아니고.

당연히 서면질문에 답변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본 위원 상식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상식이고 A,B,C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나머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곱 가지 서면질의에 보충해서 답변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민감한 사항은 사실상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가 곤란하고 나머지 해외연수 관계 이런 것은 다 해 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각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승인이 되면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사실상 같은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독단적으로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의 당연히 의원신분으로서 서면질문에 대한 권리가 있고 또 받는 분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한 서면질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은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서면질의를 안한 겁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런게 아니고.

말씀하신게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못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장단이 승인을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동구청장(의회사무국장) 이렇게 보냈어요. 보여드릴까요?

사무국장이라 하더라도 사무국장도 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야지 단독으로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지방자치법 35조2항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도저희 납득이 가지 않아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찾아냈습니다. 국장님께서 암기하시지는 않았을테고 본위원이 여기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정보공개의 절차 9조 비공개 대상,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1에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방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말씀하셨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본위원이 여기 서류는 이름 직함만 해도 직만 해도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내가 기입을 한 것도 아니었었고 그런데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의장한테 협의해서 내가 서면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판공비를 집행하는 것이 상임위원장하고 의장, 부의장인데 그 사항은 보면 집행할 때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다 뭐했다 이런 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은 의회 내부에 의원이 다른 의원의 행동을 감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단이 승인하면 제가 해드리겠다고 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상경비 정산서를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날 어느 장소에서 누구하고 얼마큼 식사했다는 것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누구누구 기관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목입니까? 기관업무추진비가 동네가서 일반 주민하고 술한잔 먹고, 아는 귀인하고 술먹고, 선후배간에 술먹고, 지인간에 술먹고 쓰라는 돈이 아니예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기관업무추진비를 쓰는데 개인프라이버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는 말씀같은데 그게 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할지 울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어떻게 국장님으로서 공무원 생활을 수십년 하신 국장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게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회계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아까 대면감사에 몇가지 주문도 했습니다. 했는데 기관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이 아까 국장님께서 염려하셨다시피 개별적으로 지출사항 이런 것은 얘기안합니다. 애당초 보고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단지 저는 보는 것은 외형상 어떤 지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과연 적법하냐 이것을 본 겁니다. 보니까 이게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기타 회계예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합하도록 서류가 작성되고 결재과정에서 시정한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회계서류는 법규에 우선 적합해야 돼요. 그다음에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서류는 누가한테 보여줘도 떳떳하게끔 서류는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공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돈이라면 본인이 어디다 쓰든 무슨 짓을 하든 사생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공금으로 사용했으면 공인으로서의 적합하고 어느 장소에 가도 떳떳한 장소 누구를 만나더라도 떳떳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타당성도 있어야 돼요. 과연 세 사람이 가서 10만원어치를 먹었느냐, 두 사람이 가서 100만원을 썼느냐 타당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회계서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성실하게 작성이 되어야 돼요. 누가 봐도 이 돈에 대해서 관리를 잘했구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어떻게 관리를 잘했느냐 이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항들이 거의 다 미흡하기 짝이 없어요. 느끼고 있습니까?

예.

제 얘기하는게 혹시 불필요한 지적을 한다든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반론을 제기하세요?

없습니다.

적법합니까?

예.

왜 여태까지 안된 이유는 국장님도 행정공무원으로서 행정전문가 또 분임경리관도 다년간 회계업무에 종사했고 요직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간단 말예요. 과연 의회 서류는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반문했을 때 분임경리관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계서류를 적당히 함으로써 여기 계신 운영위원장님, 부의장님, 의장님에게 결국 누가 돌아 간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각 상임위원장들이 내 기관운영비이니까 적당히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무국 실무자로서 결국 이렇게 서류를 적당히 만들고 법규에 안맞게 만듦으로써 결국 의장단이 욕먹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행감 과정에서 서류보자고 그러면 봐서 떳떳이 보여주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받고 고치는 자세가 올바른거지 밑에서 여기 올라오는게 몇십리길도 아닌데 몇십분씩 지연시키고 그런 자세를 가져서야 되겠어요? 떳떳이 가지고 와서 봐서 사람이 어차피 신이 아닌 이상 과오가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이 있으면 떳떳이 지적받고 고치고 하는 자세가 올바른 거지 안가져 오고 해서 과연 그게 용납이 되느냐 이거예요. 떳떳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예. 복사가 늦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는 서류를 작성할 때 제가 지적한 했던 제반 사항에 맞게 작성을 잘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저는 사무국직원 현황을 보고 정원은 28명인데 현원은 32명입니다. 늘어난 사유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28명은 수년전부터 잡혀있는 정원입니다. 이 정원은 구청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원을 함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한테 현원에 맞게 정원조정을 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것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2년전에 제가 오기전부터도 30명에서 31명이 돼서 유지돼 오다가 조금전 업무추진보고시 보고드렸던대로 현원중 한 명이 현재 지난 9월1일날 파견근무가 났는데 현재 정례회 관계때문에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한테 올 직원은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2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은 의회운영에 대해서 그동안에 별다른 감사준비를 하지않았으므로 참여만 할려고 마음먹었는데 아까 임인택 위원 질문중에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요구가 안왔다 이 말이죠? 본위원도 수차 의회활동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었던 기억이 여러차례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을 다 제출해준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본위원이 추가로 의회사무국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정업무를 집행해 나가고 있으나 원론적으로 봐서 의회사무국 전직원들은 전체 의원들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번 4대의회 해외연수비 예를 들자면 이준행 이가 몇번가고 예산 얼마 썼다 또 어느 의원이 몇번가고 예산 얼마 썼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4명의 동료의원들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예산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여비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는 강동구청 남북교류기금으로 협조해서 일부.

남북교류협력위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총무과 집행부에서 얼마, 강동구의 명단하고 그런데 국내여비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호가 다른데 국내여비를 써도 괜찮은가요?

사실은 국내여비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북한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국내여비 기준으로 해서는 도저히 갈 수 없고 기준은 그렇습니다마는 지출은 해외연수비로 해서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목은 국내여비인데 지출은 국내여비를 쓰기가 모호하니까 해외여비로 돌려서 썼다 이 말이죠?

예.

목간 전용이라고 합니까?사무국장 김재환 기준을 그렇게 뒀다는 거죠. 일인당 의원님들이 해외 출장갈 때 130만원인가가 일인당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방문할 때는 국내여비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해가 갔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나서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을 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강동구에 맞게끔 조례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 어떤 예산 지침서가 없다면 행자부에 지침서를 모법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지침서를 보고 했다면 우리 조례 내지 목간 전용은 아무 필요가 없네요?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엄연히 목이 다른데, 그리고 더 위에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간에 이북이 적대국가로 명시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우리가 이북에 현재 휴전선 넘어가는 것은 예산편성은 국내여비로 하고 거기에 준용하는 금액은 국외여비로 준용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확실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휴전선 너머로 넘어가는 것은 예산편성은 국내여비로 하되 적용은 국외여비로 하라고 아예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목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내여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되,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국내여비로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쓰라고 우리 조례에 나온 게 있어요?

편성 지침에 그것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북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게 법논리가, 계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그런 논리 같은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엄연히 지금 유엔에 남과 북이 국가 대 국가로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핵문제에 대해서 국가 대 국가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죠?

예.

법 논리가 집행부에서 지출하는 것은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둘이 견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할 때 지침을 내려주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도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2004년도 기관업무추진비를 저도 잘 살펴봤습니다만 회계상에 문제점이 여러 군데서 발견 됐습니다. 조목조목 편의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회계 기본 방향을 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기본적으로 꼭 법을 지켜야 될 우리 의회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우를 범한다든가 회계를 잘못해서 우를 범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께 협의를 해서 아까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불복 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 안해 주시면 본 위원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본 위원이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절차가 복잡해서 이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 내지 타 기관에 감사 의뢰를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유념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서면질의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을 해온 바 이것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 보좌해온 김재환 사무국장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