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이기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빠듯한 감사 일정으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고 또한 어제는 밤늦게까지 동사무소 방문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내일이면 종료되는 만큼 당초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자료 및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도시관리국,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시는 건설교통국,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그 동안 미진했던 분야에 대한 종합질의를 한 다음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 나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팀장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말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건설 분야쪽 상임위원회인데 보건소가 끼어 있어 가지고 그게 사실 원래 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건설국,도시관리국 2개를 같이 하고 보건소는 따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같은 날 질의를 해야 다 맞아떨어져서 건설교통국,도시관리국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지 이것 하다가 보건소 것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게 지금 상황이 안 맞아요. 제가 해마다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세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논의 결과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 정비계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정비팀장님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옥탑에, 전에 우리 주택과장님 부임하자마자 저하고 이 문제 갖고 이 감사장에서 한 번 질의 응답을 한 일이 있습니다. 위법건물은 항측이나 육안 검사로 적출해서 철거 및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죠? 우리 관내에 너무나 많은 위법 건물들이 있고 어려운 서민들이 한 평 내지 두 평 정도 아주 작은 위법 건물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법률하고 관계없이 우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두 평 이하 정도는 그 부분을 불문해 주고 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유보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는
유보는이준행위원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잠시 유보하는 것인가.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잠시 유보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구청장이 바뀌어서 또 하면 구행정이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현재 7㎡ 이하짜리는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니까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7㎡ 이하는 일단은 유보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 감사 때 그 유보한 사항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방침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일단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7㎡ 이하가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을 통보를 해주고 그 철거는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내려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보를 해주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통보는 해주고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그건 등재를 하자, 우리가 다시 계획을 잡아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영업용이나 주거용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유보를 해주고 언젠가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1단계로 7㎡ 이상짜리 건물들을 다 조치를 한 다음에 그것은 서서히 조치를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주택과장 맡은지 얼마 되셨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년 좀 넘었습니다.
이준행위원
2년 전에 저하고 이 문제 거론한 적이 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이준행위원
그 때 당시 답변 내용도 다 저에게 있습니다. 속기록도 찾아보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문에 법률에 없는 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인해서 어려운 서민들이 두 평 정도의 사실 육안검사로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거다 이 말이죠. 경미한 것을 유보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원치 않는 것, 처벌 안해주는 거야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큰 건물까지 처벌 안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모순된 점이다. 그런데 두 평 정도 위반된 사항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경미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차마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는 행정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왔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방금 그 두 평 위반된 사항이 어느 것은 해당되고 어느 것은 해당 안 되는 그 이유가 뭐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사람들이 거기에 방을 들여서 주거하는 것은 견고한 건물이고 그 다음에 영업용, 상행위를 하는 건물은 제외를 시켰다 이거죠.
이준행위원
2년 전에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답변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방침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 질문했을 때 두 평 정도는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하고 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 제외 여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골고루 균형이 맞아야 되고 누구나 모두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동의하시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탑에
옥탑에이준행위원
두 평 위반한 사항을 누구는 유보하고 누구는 행정처분하면 그게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런데 주거용은 아주 견고한 거고.
만약
만약이준행위원
견고한 것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주거용이나 영업용은 판단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지침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법 이외에 유보를 했는데 그 사항도 우리가 임시적으로 창고로 쓰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 그걸로 해서 좀 유보를 해줘도 좋겠다 하는 거고 주거로 쓰거나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라는 판단에서 한 겁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2년 전에 답변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견고하다, 견고한 것은 처벌하고 견고하지 아니한 것, 임시로 쓰는 것은 유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주거용하고 영업용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준행위원
왜 답변이 그러세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주거용은 견고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그 표현은 달리해서 주거용이나 영업용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질의 응답이 안 되죠. 방금 전에 주거용은 견고하기 때문에 처벌을 하고 다른 것은 임시로 하기 때문에 유보를 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금방 바꾸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주거용이라 하면 견고한 거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하여튼 지침에서 한 것은 주거용이나 영업용.
이준행위원
과장님, 그러면 판넬은 견고한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견고하죠.
넬이
판넬이이준행위원
뭐죠? 판넬은 정식 건물을 만들기에 앞선 거란 말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견고하다 안 하다 그 말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거용이냐, 영업용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침에 있어서는.
택과
주택과이준행위원
정비계,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지 압니다. 제가 정비계 업무에 예산 심사 때도 많은 관심을 가진 일도 있습니다. 남의 집 잘못된 것 위법 건축물 적출하고 다니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줄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건 위원들의 정책 대안이지만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언어 자체는 공평하고 좋은데 두 평 이하의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려면 다 같이 해줘야지 그것을 옥탑에다가 두 평 지어놓은 것이 영업용인지 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옥탑에 관련된 것이라고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누가 자기집 옥탑에다 영업할 일도 없고 또 내가 두 평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눈에 띄게 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정비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분화해서 강동구에 두 평 이하 7㎡ 이하의 위법 건물은 몇 개인가, 여기서 유보 숫자와 행정처분한 내역을 오후까지 정비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이준행위원
다른 동료위원의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오전에는 이 문제에 한해서만 하고 잠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무국장님도 계시고 여기에 담당 과장님 또 정비팀장님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 계십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행정을 펴야 된다, 그건 동의하시죠? 누구나 다 균등해야 되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우리 주무과장님의 답변이 물론 취소를 하셨습니다만 견고하다, 상업용이다 이게 두 평 정도 위법건물이 견고하면 뭐 얼마나 견고하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형평성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창고를 쓰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아예 주거용으로 방을 들여놓고 사는 사람과 형평성이 어떤게 맞습니까?
이준행위원
두 평짜리 방도 있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앞서서 방을 들여놓고 사는가 하면 그랬잖아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러니까 주거용은 우리가 처벌을 하고 주거용이 아닌 것은 유보를 했다 이겁니다.
내가
내가이준행위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어서 모르는데 두 평짜리 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주거용만 유보에서 제외를 시켰다 이겁니다.
이준행위원
두 평짜리 방을 판넬로 지어서 요즘 세대에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균등하게 해야 된다, 7㎡ 이하의 위법 옥탑에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 이 부분은 누구나 다 똑같이 유보를 해줘야지 어느 쪽은 유보하고 어느 쪽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처벌하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형평성을 방침을 정할 때 거기서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과.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주거용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주거용이 아닌 것은 유보를 시켜줬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만약에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분명히 창고로 썼다, 주거용이 아니었다고 입증된 사례 있으면 책임지겠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러면 우리가 다시 조치를 해야죠. 판단은 우리가 가서 현지확인 했을 때 주거용으로 했으니까 했던 거고, 그 후에 창고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죠? 우리가 조사할 당시의 시점에서.
이준행위원
주택과장님, 여기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 이어서 이런저런 말 만드는 장소가 아니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아까처럼 잘못 했으면 취소 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해결날 문제라 이거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는 주거용이냐 아니냐, 주거용만 제외시켰다 이겁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지난날에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새롭게 균등하게 균형을 행정서비스를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나 만들자는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주거용이 아니었을 때는 과장님이 본위원의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주거용이 아니었을 때도 행정처분했을 때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위증한 부분은 책임져라 이말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동료
동료이준행위원
위원의 질문이 있어서 잠시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식사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11월1일자로 보직을 받았으니까 1달 됐습니다.
용을
내용을주현식위원
잘모르시면 담당팀장이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해가지고 살기좋은 강동을 위한 지역경제와 교통정책을 추진하라 해가지고 13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신동우 구청장께서 오셔가지고 강동구가 10년후면 확 달라진다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은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고덕동길하고 선사로 선사주거지 입구 여기가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년동안 강동1차 아파트하고, 2차아파트가 내년, 후년 8월이면 2차 아파트가 다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2008년5월이면 1차 아파트 3,226세대 롯데캐슬이 그래가지고 5,000세대가 새로 들어서고 그다음에 고덕뒷길이 현재 올해 20억 보상을 시작해갖고 2010년까지 고덕뒷길도 뚫리고 그다음에 암사대교가 생기고 그다음에 고덕1단지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죠. 재건축이. 그러면서 고덕단지와 상일단지 재건축뿐만 아니고 강일동 1,2지구가 1만여세대가 들어오고 변화가 많은데 그러한 변화 많고 그쪽에 여러가지 주거시설이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차량들이 고덕뒷길로 타고오고 또 고덕동길로 와가지고 88 토끼굴 이를테면 88진입로 그쪽에서 꽉 막히는데 그쪽에 대한 어떠한 교통대책이라든지 도시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3년이면 아파트가 한 5,000세대가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고덕뒷길의 경우에는 고덕동길이 신호등이 많아가지고 아침 출근할 때 가서 보면 고덕뒷길로 꼬리를 물고 계속 나와가지고 선사 초등학교 앞이 교통체증이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사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 안전에 위험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등교길에는 선사 초등학교 앞을 막고 고덕뒷길로 와가지고 바로 좌회전해가지고 또 90도로 꺾여가지고 88 진입로로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제가 보기에는 빨리 그것이 시급해가지고 추진한다하더라도 기존의 아파트라든지 여러가지 변화가 따라가지 못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동구에 와보니까 강일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이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고덕동이 지구단위가 끝나가지고 재건축이 된다면 또 암사강동아파트가 재건축하고 있고 이런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시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내년도에 3억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교통계획, 도로 확장계획이라든지 이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과장님, 위치 잘 모르시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위치 알고 있습니다. 선사로 입구에서 재건축하는 시영아파트 뒷길 그게 고덕동 길이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게 아닙니까?
주현식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모르시면 팀장님이,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고덕뒷길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강일택지개발이 2008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1단지가. 1년 정도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당초 계획이 2008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그 관계하고 암사대교하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고덕동길이 지금현재 편도 1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25m로 확장이 됩니다. 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금년에 예산 20억을 받아가지고 현재 보상이 추진중에 있고 암사대교하고 강일택지하고 맞춰가지고 고덕뒷길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선사 초등학교 앞 부분에서 막히는데 그 부분은 실제상 주통로 자체는 암사대교 넘어와가지고 둔촌로로 가고 거기서 좌회전해서 방아다리길이나 강일 택지쪽으로 가지 우회전해가지고 롯데캐슬로 해가지고 가는 교통량은 사실상 롯데캐슬 들어가는 교통량외에는 많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암사대교IC가 건설되면 고덕뒷길로 롯데캐슬쪽으로 가는 교통량은 적고 앞으로 가는 길이 고덕동길이 25m에서 28m로 3m 더 늘어납니다. 다만 뒷길을 삼각형으로 선사 초등학교 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그 부분에서 교통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선사 초등학교앞 사거리에서 한번 좌회전해서 선사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가는데 토끼굴에 대해서는 현재 일방통행으로 한강시민공원 들어가기만 하고 또 올림픽대로 진입을 하기 위한 도로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운영과하고 한강시민공원사무소에서 그 부분에 교통에 대해서 작년 9월16일날 용역을 해가지고 토끼굴에 대해서 교통처리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말에 끝나고 또 고덕뒷길 확장하는 것하고 연계해가지고 교통처리계획이 일단 개선이 될 겁니다.
지금
지금주현식위원
말씀하시는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교통량에 대한 견해차가 많이 있는 것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위의 주변에 여러가지 재개발 재건축 강일지구 2008년이면 강일지구가 다 들어오고, 2008년 상반기면 5,000세대가 다 입주를 합니다. 암사1차, 2차. 지금현재도 불편한데 그렇게 교통량이 분산될 것같다 또 분산을 유도해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것같고 그다음에 현재도 88도로 토끼굴을 지나가지고 88도로 타는 진입로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차가 밀린다면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88도로 토끼굴을 지나서 88도로로 진입하는 그거 자체도 서둘러가지고 개선을 해야지만 그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은 교통량이 많은 변화가 있고 고덕아파트같은 경우 재건축하면 3만 세대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변화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교통 생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수립하시고 88진입로에 대해서도 어떠한 개선책을.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88진입로 자체가 토끼굴이 지금 4차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덕동길로해서 2차선이 들어가고 선사아파트하고, 암사2동쪽에서 오고 천호동쪽에서 오는 것도 하단도로로 와가지고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2차선하고 4차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에 지금 교차로 사거리.
거기
거기주현식위원
들어가는게 4차선이 아니고 6차선입니다. 고덕뒷길 2차선, 고덕동길 2차선 그다음에 암사2동 뒤에서 오는 2차선 해가지고 6차선이 결국은 2차선이 되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토끼굴로 4차선 들어가 가지고 88도로에 타는게 4차선, 5차선으로 가가지고 램프를 붙이게 되면 결국 본선에서 지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램프를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까지 갖다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고덕동 재건축하고 암사동 시영 1,2단지하고 재건축하는 것은 것은 암사대교IC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토끼굴 도로 기하 구조가 그렇게 생겨있기 때문에 바로 토끼굴 들어가기전에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방통행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울시 교통운영과하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한강쪽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2007년에 완공되는 재건축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주현식위원
조속히 그쪽 지역에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문을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주택과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기획공보과에 2006년 예산을 올릴 때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억 예산요구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얼마가 확정됐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 예산상에 10억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주택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1개구가 조례가 제정이 됐네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조례공포가 1개구, 조례 상정이 1개구, 미제정이 2개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비슷한 수준의 양천구는 자립도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 내용은 파악된게 없습니다.
구는
양천구는김정숙위원
인구수준과 자립도 수준이 거의 강동구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은 10억인데 2006년도에는 20억이 됐어요. 이것은 바로 구청의 의지가 얼마만큼 할 수 있다고 의지를 나타내느냐 안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께서는 이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 예정에 있습니까? 내년도.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현재 우리가 소요예산 10억을 올렸는데 주도로 및 가로등에 유지보수에 4억, 주도로 하수도 시설 보수 및 준설에 2억, 주민복리시설에 4억 이렇게 일단은 산출기초를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제가 예산안 할 때 다루겠지만 중장기계획을 봐도 잘못 짜여진 계획입니다. 주민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동별로 편중되지 않게끔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이 계획에 보면 편중되는 동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주택과장님이 준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요. 송파구같은 경우는 2005년 예산이 68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예산이 68억이 넘습니다. 193곳에 68억 이상이 투입이 됐고, 하반기 것은 전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다룰 때 한번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교통관리과장님, 우리가 버스노선통합이 언제 됐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2004년7월1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7월1일부터 11월까지는 잘못된 교통행정 의견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버스는 시민의 발입니다. 어느 곳이나 시민이 원하면 가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교통행정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버스회사가 사업성은 버스회사가 다 관장을 했지만 지금은 사업성이 없는 곳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동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저희들도.
편만
회사편만김정숙위원
들면 안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강동대로하고 천호대로하고 도로 면적은 거의 같습니까? 어디가 더 넓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대로가 10m 넓답니다. 천호대로가 50, 둔촌로가 40.
무슨
무슨김정숙위원
40입니까? 둔촌로도 50입니다. 송파대로가 몇m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송파대로도 50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둔촌로도 50으로 알고 있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교통관리과장이면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큰 도로는 몇 m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7월1일 이후에 교통이 개편되고 나가지고 천호역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이 몇 개라고 알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9개 노선입니다.
구를
송파구를김정숙위원
통과하는 노선은 몇 개라고 알고 있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역 사거리를 경유하는 9개 노선이 다 송파로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같은 넓이의 둔촌로를 통과하는 버스는 몇 개로 알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4개 노선입니다.
김정숙위원
3개입니다. 고덕동에 편도 1차선 15m 도로는 4개가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이 교통관리과장님은 주민의 의견을 빨리빨리 수렴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올리고 하나의 노선이라도 유턴할 수 있는 부분은 유턴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신설할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1일부터 지금까지 바뀌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어떤 지역에 지엽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 하면 버스노선이라는 것이 도로에.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개선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금동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3220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둔촌사거리나 길동사거리에서 유턴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 수서에서 잠실역 가는 4313번 버스가 있어요. 그것도 유턴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하남에서 강남 가는 341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9개 노선이 통과하는 천호역으로 가게끔 하지 마시고 둔촌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좌회전해서 둔촌로를 통과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3412번 그 버스는 강남역까지 언제 갈 예정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김정숙 위원님이 누누이 둔촌로에 버스노선이 강남권 이용이 불편하다 그래서 여러 번 저희한테 질문하시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승합에서 3412번을 지금 현재 대치동까지 운행하던 것을 강남에 있는 버스노선 한 노선을 서울승합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연결을 시키는 심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기영위원장
교통관리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안계만 위원도 아까 그래서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간사가 그렇게 하면 엉망이 돼 버려요. 조금 있으면 시간이 있는데 지금 국을 바꿔가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지금 할 말이 많으니까.
이기영위원장
그럼 안계만 위원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문을
질문을김정숙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하니까.
이기영위원장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계속 하라 이겁니다. 아까 안계만 위원도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튼
하여튼김정숙위원
교통관리과장님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바꿔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 말씀 하십시오.
윤규진위원
도시디자인과, 차과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을 하셨나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우리 강동구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간판시범구역이 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로데오거리를 간판시범거리로 계획을 하고 용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중단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금 축소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윤규진위원
말고도 천호대로를 따라와서 길동사거리에서 명일동쪽으로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거기에 거리질서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계속 지금 현재 구에서 관찰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로변인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이라고 지정해서 광고물 수도 제한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량간판이라든지 유동광고물 정비를 저희들이 다른 도로보다는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판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장사가 요새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간판을 규제를 하고 예를 들어 우리은행 같은 데도 은행간판을 2개만 달아라, 3개만 달아라 지주간판은 이렇게 해라 규격은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지난 번 구청장님께서 둔촌대로를 순시하실 때 그러한 주민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어떤 조치된 사항이 있나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물 정비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점주들이 불만도 많고 반항도 심해서 저희들이 아주 도시미관을 해치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평상시보다는 좀더 완화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단속지역이 주로 결정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로변만 하는 거냐, 간선도로변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하는 곳을 지정해서 하는 거냐 이걸 말씀해 보세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단속 규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 간선도로변은 특별정비구역으로 해 가지고 뒷골목 보다는 정비를 더 강화해서 하고 이면도로는 좀 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얼마 전에 개업한 것 같은데 간선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이 건물 전체의 전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그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간판보다도 새로 이렇게 식당을 개업한다든지 큰 식당을 개업했을 때는 구청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간판이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기존에 기이 있는 것을 떼고 달고 철거하라면 반발이 심하니까 새로 크게 음식점을 차려서 하는 그러한 곳은 말하자면 지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안 됐는데, 이렇게 지붕 위에도 간판이 크게 있고 또 그 밑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업을 한 지가 불과 1개월여 됐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것은 구에서 지도 단속을 해서 이런 것을 간판의 폭을 줄인다든지 또 간판을 크게 하시면 다른 사람들도 상당히 항의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기존에 있는 분들은 반발도 심하고 또 실질적으로 간판을 하려고 하면 돈이 보통 100-200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들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들이는 것 보다는 새로 이렇게 크게 음식점을 개업한다든지 이런 곳은 관심있게 봐서 이것은 너무 애초부터 이것을 지도하고 단속을 해서 새로 이렇게 생기는 음식점이나 이런 곳은 지도 단속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했을 때는 거기는 이렇게 크게 해도 놔두고 우리는 왜 단속을 하느냐라든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 생긴 곳, 제가 말씀드린대로 반드시 이렇게 새로 생긴 곳이 크게 음식점을 개업한다든지 이런 곳은 구가 지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있는 것을 떼고 달고 하는 것은 번거로울 뿐더러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길동사거리에 엊그제 도시디자인과에서 모 단란주점 간판 떼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며칠을 설득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간판 한 번 내리고 몇백만원짜리 간판을 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새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 생기는 이런 큰 대형음식점의 간판은 눈여겨봐야 된다. 구가 이런 것마저도 방치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간선도로변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단속 위주로 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이런 것을 미리 지도를 해서 이런 간판을 애초에 작게 해야 그 사람들도 손해를 덜보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 달아놓은 다음에 떼라고 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재산상 피해도 있을 뿐더러 항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새로이 개업을 크게 음식점을 차려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먼저 지도를 해서, 그것은 연기하면 됩니다. 어떻게 연기하느냐, 우선 이 사람들이 음식점 허가부터 내니까 음식점 허가낼 때 보건소에 위생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하면 미리 직원이 나간다든지 해서 간판이 이번에 규격이 이렇게이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미리 하시면 여러 가지 그 사람들도 경제적인 부담이 적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만 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지도를 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원칙적으로 윤규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신규 건물을 지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전에 저희들이 광고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모델을 제시를 해서 건축 시공할 때 광고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넣도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신규로 허가나갈 때도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간판도 정비하고 업주나 이런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단속 위주의 행정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적고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세구역 지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 도시설계구역 일대 상세구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상세구역을 강동구가 얼마만큼 많이 서울시에 신청한 것도 아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서 한 5년 동안 주민들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산권을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세구역을 하면서 일부가 빠짐으로써 준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됐는데 빠짐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2종일반지구로 됐습니다. 그러면 2종일반지구로 돼서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크다, 왜냐 하면 어떤 곳은 7층, 어떤 곳은 9층밖에 못 짓기 때문에 재산상에 피해가 큰데도 이번에 또 천호·성내균형발전지구를 하면서 성내2동 일부만 이것이 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5년동안 재산권을 묶어놓고 건축허가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 했던 그런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재산상에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하철이 땅 밑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보고 두번째는 또 자기들 지하로 들어가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게다가 이것마저도 상세구역에 포함이 안돼서 2종일반지구로 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먼저번에 주민들이 14층, 15층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여기는 상세구역이 되면 20층도 지을 수 있고 22층도 지을 수 있을텐데 무엇 때문에 지금 지으시려고 하십니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5-6년 기다렸는데 지금 얼마 짓느냐 7층, 9층 이렇게 재산상에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마저 빠졌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지금 윤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2001년도에 천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상업지역이나 업무중심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공공시설 설치를 특별히 지원하고 또 상업지역이나 중심기능으로 특별히 개발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새로운 그런 사업 방식을 새로 서울시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천호대로 주변 지역은 우리 구청에서 이미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이 지역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천호·길동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상업이나 업무기능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구지정 신청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내3동 지역이나 길동사거리 주변 지역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천호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한 23만평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전체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주도록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현장을 전부 실제 조사를 하고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내3동 지역이나 길동사거리 주변 지역은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추가확보가 불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천호2동과 3동 지역 그리고 성내2동 지역 중심으로 해서 천호대로 주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 공공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검토가 돼서 저희가 대상지역을 일부 축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성내3동 지역이나 길동 사거리 주변지역은 현재도 계속 천호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2001년도에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5년이 되어서 전면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 재 정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촉진할 것인지 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개발이 활성화되고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것은 하여튼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다 말하자면 그동안 5,6년동안 기다리고 또 지금까지 기다려온 주민들을 위해서 구가 이런 어떤 행정을 펴야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행정을 펼 때는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했으나 이것이 잘안됐다 또 안되고 있다 하는 그런 면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무마를 시키고 어떻게 그쪽에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 전체로 봤을 때 어느 곳을 발전시키고 어느 곳을 발전 안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설계를 했을 때 지금까지 기다렸던 재산권상에 피해를 갔던 부분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여러가지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꼭 이렇게 되도록 내년도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니까 국과장들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균형발전추진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있으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은 회의를 하기전에 미리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한번씩 말씀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질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원만한 회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내가 자료를 보다가 국별로 한다는 것을 모르고 보건소만 오후에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 위원도 아니 계셨고 한 분밖에 안계셨는데 위원이 질문하는데 답변하지말라는 그런 회의는 앞으로 진행하지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디자인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차광재 디자인과장님은 강동구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라는 것이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정말 도시디자인다운 잘된 도시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겠습니다. 차광재 과장님. 조금전에 전 의장님이신 윤규진 의장님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물 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의 궁금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현재 그동안에는 없었던 건축허가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법이 언제 우리 강동구청에는 제정이 됐다고 아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이 1990년도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구요.
여튼
하여튼김정숙위원
강동관내에서는 그것이 건축물을 지을 때 광고물 개수는 몇개해야 된다하는 그것이 저는 얼마 안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전에 말씀하신 정말 새로운 신설되는 식당이라든가 신축되는 건물에는 그 법을 기준대로 꼭 지키기를 계도 단속을 바라겠고 이게 단속일지에 보면 돌출간판 가로형, 세로형 옥상 공공시설물 많이 단속된 건수가 있는데 아까 관련팀장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 단속인원들이 그동안에는 강동구에서 작년까지만해도 일요일, 토요일은 단속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서울시에서도 하는데 강동구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냐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인센티브를 많이 타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지만 일용직 근로를 해서라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면 그것이 바로 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5분발언을.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일요일, 토요일 지도단속을 하는 차량이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언제부터 운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단속은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5분발언을 통해서 추경예산이 확보돼서 일요일날에 용역 5명, 우리 직원 2명이 해서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날
일요일날김정숙위원
용역 5명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게 하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일용직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만큼 책정되어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연해가지고 2,900만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연 2,900만원이지만 그사람들이 불과 몇시간도 하지 않으면서 10만원 돈이라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저는 혈세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PMP가 뭐하는데 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하고 계약된 회사이름입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것을 꼭 계약직으로 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계약직이 아니고 용역계약입니다.
김정숙위원
용역계약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구요? 지금같이 실업자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 구청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철거하는 일용직을 구한다 그러면 그 수당받지 않고도 취직할 사람이 줄서 있습니다. 그런데 8시간 근무에 10만원 돈에 수당을 준다고 하면 정말로 저는 그것을 2분의1로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실업자에 의하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구를 더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어요. 7월1일부터 11월27일까지 4개월간 됐는데 20회밖에 안했느냐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 할 수가 있느냐 이랬는데 새로 자료 가지고 온게 41회로 왔습니다. 이런 자료 수치하나라도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틀리지 않게끔 앞으로는 잘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사람들이 어느 곳에 언제 몇개의 유동광고물을 뗐는가 일지를 보기를 원했는데 이런 자료만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일지를 나중에 나한테 첨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디자인과장님은 교통관리과장님 계시지만 로데오거리 그동안에 대면질의할 때 말씀드렸죠? 로데오거리의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에다 얘기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로과로 업무가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도로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숙위원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게끔 했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조치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위원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을.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이름이 도시디자인과장님이시니까 우리가 뭘 하나하더라도 정말로 잘된 강동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도상에 보면 행정타운이 있지만 거기서 한군데 잘려가지고 기역자로 돌아가야 되는 길하며 고덕동 굽어지는 길하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방아다리길도 인도없는 길을 놨습니다. 도로가. 그런 길이 없게끔 앞으로는 잘된 행정을 주십사하는 당부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김 위원님 질문에 한가지만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일요일날 단속요원중에서 일용직 실업자를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업무가 상당히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전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비업체라든지 전문성있는 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취로인부라든지 이런 사람이 하는 작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정숙위원
. 구청차량이 한 대 운전을 하고, 두 사람만 쓰면 순식간에 뗄 수도 있고 하는 것을 그것을 어렵다고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그동안 두 분의 동료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불법광고물이 금년도에는 몇건이나 되는 지 기억하고 계세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인가를 받지아니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구청이 불법광고물이 몇개냐 그 숫자가 아니고 금년대비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실적.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본위원의 질문에만 답변하셔야지.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위법광고물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준행위원
주무팀장님 안계세요? 금년도 2005년도에 강동구에 우리가 자고나면 무질서한 각종 현수막, 전단지 음란광고물을 우리 구청에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마음대로 붙이는 것이 불법광고물이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숫자가 파악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과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준비했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건수를 밝힐 수 있나요? 몇건이나 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은 29만 7,000건이고,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총 44건에 1,251만 5,000원입니다.
이준행위원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맞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준행위원
국장님, 맞아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이 조례로 만든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조례 제정된 날짜는 기억못하고 있습니다.
못할
못할이준행위원
수도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2001년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찾아서 오후에 감사 시작 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집행부 여러분들의 답변과는 달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본 위원하고 틀리니까 상호 확인해서 여러분이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4년도에는 지금 현재 29건, 마흔몇건이라고 그랬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47건입니다.
이준행위원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건수가?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많이 노력하셨네요. 지난 해는 4건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5분발언이나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느끼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 우리 강동구 타구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시야로 보기 현란할 정도로 많은 우리 건물에 불법 부착물광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그 분들을 다 일제 단속을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 사료되므로 본 위원이 구청장에게 신규 건물에는 선진국처럼 규격 간판을 법적으로 또는 청장의 방침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을 때 청장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이준행위원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세로 몇㎝에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지금 현재 그 이후에 규격으로 우리가 행정 지도한 내용은 몇 건이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늘상 각종 현수막 전단지의 음란광고물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자고 나면 생기고, 자고 나면 생기고 여러분이 출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연평균 자료에 의하면 약 19만 3,000건이 발생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집행부에서는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을 지난 2001년도에 만들어서 그 근거법에 규정해서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간에 파악해서 오후에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불법 이행강제금 부과한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건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4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7건이나 했으면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서 이건 정책 대안입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각종 간판광고물을 규격대로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산만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격을 꼭 해서 신규 건물에 규격 간판을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조항으로 허가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신규 건물에 위법 간판이 발생되면 위법 조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날에 구 건물에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이라고 치고 그것도 단속을 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어려울 때 단속만 해서는 안 되니까 신규 건물이라도 점차적으로 하면 매년 우리의 불법 광고물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광고물도 정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이준행위원
미진하고 일일이 그 숫자를 파악하지 못 한 부분은 오후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후감사는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관계로 3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업무 연관성이 깊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도시디자인과,건축과,지적과,균형발전추진반과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관리과,도로과,치수방재과,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함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연일 주차장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인센티브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액이 시비인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린파킹사업은, 담장허물기사업은 70%가 시비이고 30%가 구비 그 다음에 생활도로 조성은 50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담장허물기에 보면 시비가 4억 9,500만원, 구비가 4억 7,000만원 그런데 지금 프로테이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계산하신 걸 말씀하시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설계비는 구비가 들어가고, CCTV는 구비.
쨌든
어쨌든김영철위원
비율이 지금 말씀하신 70대 30이라는 비율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설계비가 들어갔든 CCTV 비용이 들어갔든 구비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시면 거의 시비로 다 하신다고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구비가 거의 똑같이 50대 50%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린파킹사업을 하는데 지역에서 10명 내지 20명을 구성을 해서 구의원,통반장,녹색어머니회 그 다음에 단체장, 단체장이라는 것은 직능단체?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위원장을 하나 두고 총무, 간사를 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통반장,주민 등 사업 참여 신청 징구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이게 행정용어를 쓰셨는데 징구, 신청을 하면 종료시 수당 지급을 5만원씩 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처음에 그린파킹을 시작할 때는 조성 추진위원으로 우리가 골목설명회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때 그 분들을 모시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 때 회의수당을 5만원 주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20명 정도 모이면 그 분들한테 5만원씩을.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조성위원들 10분의 지명된 사람들한테.
김영철위원
10명에서 20명이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따로 잡힌 게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건 일반 사업을 할 때 일반업무 경상적 경비에다.
천호
천호김영철위원
1동을 작년에 하셨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2004년도에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2004년도 천호1동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천호4동, 2006년도에는 성내2동을 하실 예정인데 그 계획이 성내2동 172번지에서 516번지 일대에 90개 주택을 헐어서 124면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린파킹사업의 당초 목적은 주차난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이면도로 그리고 정비 등 세 가지를 주목적으로 했죠? 그런데 계획을 잡으신 걸 보니까 성내2동 같은 경우는 도면을 비치해 주셨는데 주로 도시계획이 잘된 곳, 또 주차난이 그래도 80%에서 90%가 해소될 수 있는 곳 이 곳으로 선정을 하셨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주차난이 아주 3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지역을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우선 투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90% 정도가 될 수 있는 곳을 하냐 이것이 의문이란 말예요. 여기 길을 뚫고 담장을 헐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대가 일어난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천호1동에 그린파킹을 작년에 시작하신 게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대여론을 반영하겠다 그렇단 말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주차난이 거의 해소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이쪽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이 주차난 해소를 다 극복한답니다. 그렇다면 40%도 안되는 쪽으로 사업을 옮겨라 그런 제의를 하는데 어차피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하실 바에야 급한쪽 또 주차가 주차로 인해서 서로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곳 이런 쪽으로 해야 구에서 그래도 일단 급한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구나 그래야 잘했다 아! 역시 구청에서 이런 급한데를 아는구나 하지 지금 이쪽에다 하면 왜 멀쩡한 땅을 다시 파냐 왜 멀쩡한 담장을 허냐 이렇게 해서 좋은 반응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보면 빨간줄 친 곳이 이번 2006년도에 사업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쪽은
이쪽은김영철위원
한 70%가 도시계획이 잘된 곳입니다. 주차장이 다 되어 있고 또 그 내에 공원에 공영주차장이 내년도 2006년도에 준공예정인데 거기에 또 한 170면 정도가 들어가면 이쪽은 120% 주차난 해소가 된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서 진짜 어려운 안동네 의미를 두는데 안동네에 도시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그린파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최중무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린파킹사업이라는게 김영철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아까 그런 생활도로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보행환경 조성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주택가에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린파킹사업을 해서 생활도로를 만들고 해서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사업과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천호1동도 2004년도 사업을 우리구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상당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조금 사업에 처음 접근하는데 경험이 없어서 전 도로를 일시에 파헤치고 그다음에 담장허물기사업도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상당히 심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천호1동의 주민들이 상당히 그때 시작할 때 초기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부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뭐냐하면 생활도로를 천호1동은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생활도로를 많이 조성하다보니 기존 구획선을 삭선을 많이 했고 쉽게 얘기해서 담장을 허물고 얻는 주차면보다 구획선을 없앤 면이 더 많았고 또 그다음에 생활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점포할 때 왜 내 점포앞에 내쪽으로 생활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내점포앞에 차를 못대게끔 하느냐 저쪽 맞은 편에는 생활도로가 없어서 그사람은 차를 대놓기가 쉬운데 이런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천호4동은 우리가 공사하는 기법을 달리해가지고 민원이 사실 없이 순조롭게 진행을 잘했습니다. 잘했고 또 시범골목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서 서울시평가에서도 이번에 좋은 타구의 모델케이스가 된다 이래서 서울시에 그린파킹 매뉴얼 작성하는데도 게재가 되었고 이렇게 돼서 이번 평가에도 장려구라는 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성내2동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섹타를 정해가지고 그 내에서 담장허물기도 하고 생활도로를 조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산발적으로 하지말고 골목 단위로 하라는 지침이 서울시에서 여러가지 2년동안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겠다 해서 천호4동에 한 골목단위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어제 그저께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내2동은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보완을 해서 그 방향으로 골목 단위로 할 것이고 왜 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이 잘됐는데 퍼센테이지가 주차율이 높은데 선정하느냐 하면 아직도 그린파킹 사업이 초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차면이 부족한데를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그린파킹사업이 처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에게 그린파킹사업이라는게 뭔지 잘모르고 저항이 심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담장을 쳐놓고 오랫동안 살던 풍습때문에 담장을 헐라고 하면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하기 쉬운 지역부터 해서 확산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래서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우선 주차율이 좋은데 선정합니다. 성내2동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방향으로.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천호1동과 천호4동의 경험을 삼아 제가 지적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주민들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성내2동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을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직 구의원 보고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하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주차난 때문에 신경을 쓰고 매일 교통관리과장, 국장, 청장에게 매일 주차난 해소 우리 지역은 이렇게 낙후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구의원들이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 50명을 모았다, 100명을 모았다 했을 때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나왔을 때 구의원이 설득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래서 주민들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러이러한 면이 득이 되고 또 골목이 깨끗해지고 내차는 내집에다가 댈 수 있고 이러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셔도 좋다 그리고 보안문제는 대부분 담장을 헐게 되면 주현관쪽 들어가는데가 허술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차를 두 대를 댈 수 있는 그린파킹제도로 들어가면 약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700이면 담장헐어서 치우고 바닥깔아주고 나무심고 그 나머지로 예를 들어 400 들어갔다 집집마다 틀리겠지만 400이 들어갔다하면 나머지 700까지 잡아있는 것을 남기지말고 예를들어 들어가는 출입구의 보안을 해주면 어느 주민이고 나부터 해주십시오 나부터 해주십시오 신청한단 말예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조사팀이 나가서 여기는 담장허물고 바닥 보도블럭 깔았으니까 이것은 250만원밖에 소요가 안됐으니까 250 지급 이렇게 지급이 호호집집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집은 저렇게 하고 우리집은 이렇게 했느냐고 서로가 안할려고 한다 그런 말예요. 그러나 개인에게 예를 들어 700만원 지급해주고 우리가 그때 4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대문헐기 실시해보니 300만원 지급해준 집에서 50만원도 안들이고 나머지 250만원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비용들어 갔다고 대충 적어놓는 바람에 실효성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 이왕 최고치의 700만원이 잡혔다면 예산이 어차피 구비도 50%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간다면 주민을 완전히 위하는 700만원 두 대 대면 700만원, 한 대에서 350만원에서 400만원 잡혔으면 그 금액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출입구까지 보안을 해주시면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꼭 성내2동 뿐만 아니라 각 동네 어려운 암사동이라든가 천호2동이라든가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분부분 예를 들어 골목이 첫번 시작해서 50m 정도 된다 그 골목이 주차난이 어렵다고 하면 거기에 그 주민을 다 모여놓고 설득합니다. 위원들도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우선적으로 하면 됩니다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설명회 개최는 반드시 설명회를 여러번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합니다. 우리가 12월중에 성내2동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골목설명회를 골목단위로 설명회 개최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아까 현관에 쪽문설치 쉽게 얘기해서 대문을 헐었기 때문에 다시 현관 올라가는데 허전하단 말예요. 거기다 50㎝ 높이의 쪽문 설치를 해줍니다. 우리가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대상 가옥을 선정해서 대상 가옥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땅모형을 보고 마당에 여유가 있다 이런 대상가구를 발췌해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가옥주하고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면서 선생님 가옥에 그린파킹사업을 담장허물기사업 대상이 되는데 참여하시겠습니까? 의견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참여하신다면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담장 이거하고 대문해주고 나무를 옮겨심고 이런 주문사항을 가지고 설계를 반영합니다. 설계해서 해주기 때문에 금액 문제에 대해서는 그 범위내에서 될 수 있으면 나무라도 한그루 더 심어주고 해서 질높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에게 원성이 높지않도록 성내2동을 토대로 경험을 많이 사서 다른 동네로 많이 확장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가지는 제가 95년도에 의원으로 입성하면서 지금까지 구정질문시 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사이가 매일 평일에도 혼잡한 교통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최중무 과장께서는 여러번 조사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교통량이 왜 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사거리는 현대백화점과 그다음에 이마트에 쇼핑센타가 있기 때문에 쇼핑객들로 인해가지고 밀립니다. 특히 이마트가 진출입이 천호대로 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천호대로가 주요노선이 돼가지고 교통량이 전체 하남에서 오는 차량들이 거의 그리로 다니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량이 많습니다.
단지
단지김영철위원
도로에는 문제가 없고, 교통량이 많아서 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도로에도 문제가 있죠. 도로가 지하보도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두차선이 지하보도로 들어가고 이쪽 3차선이 마트쪽에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차량이 쉽게 얘기해서 풍납로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3차선에서 1차로로 기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물론
물론김영철위원
차량도 많은 것도 문제지만 도로도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도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뒤에서 잘 경청하셨죠? 왜 천호사거리는 평일날도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그렇게 번잡하게 밀리나 제가 문의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아서 그렇다 그리고 또 도로 부분이 일부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제가 알기에 서울시 임동규 현의장님께서 한번 시에서 용역을 한번 줬고, 우리 구에서 약 5,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이후로 그 해결책이 나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또 3,000만원을 주민일동이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일부 여기 나온 것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 나온 것을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천호사거리 주변 교통유발시설인 판매시설과 업무용 시설 집중으로 교통난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 관련기관에 건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항을 보면 다알다시피 현대백화점 천호점, 주변 이마트 판매시설과 2006년6월에 오픈할 홈플러스가 정식 직원만 1,000여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허가를 내준 현대홈쇼핑 짓고 있는데 바로 이 금방입니다. 백화점주변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으로 인한 유발교통량 증가 예상때문에 지금 막히고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느냐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관문인 천호사거리 주변에 교통정체는 천호지하도 설치 이후 아무런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천호지하도 뚫은 이후에도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그 말씀이예요. 또한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와 같은 대형판매시설이 이전에 입주하여 교통처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최근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과 홈플러스가 들어서면서 천호사거리 주변의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강동구청 교통행정과에서는 지하차도 연장공사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왜 취소했느냐 용역사에 의해서 길이 연장은 불가피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취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취소했기 때문에 계획이 없죠. 천호역 환승주차장 지하1층 일부를 철거해야 됨으로 지하차도 건설비외에 환승주차장 철거비가 추가된단 말예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대략 공사비가 지하차도 건설비 약 109억, 환승주차장 철거비가 약 299억, 환승주차장 이설비가 약 180억 총 660억이 들어간다고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환승주차장 철거로 공사비가 약 280%가 증가합니다. 환승주차장때문에.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지하차도 건설비만으로 B/C비를 계산하면 1대14로 경제성이 있으나 여기서 지하차도 단면을 검토한 결과 환승주차장을 철거해야 되며, 철거시 대체주차장 건설비까지 고려하면 B/C비가 0.32%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단 말예요. 이것이 지금 용역사가 냈던 것이예요. 우리 개선방안을 합니다. 천호지하차도가 천호사거리 주변 교통혼잡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로 판단되어 천호지하차도를 폐쇄하고, 평면교차로로 운영할 경우 또 그런 방안 등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교통대책분석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천호사거리의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가 있다 첫번째 그렇습니다. 두번째,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천호대로 구간에 확대 시행될 계획이 있어서 천호사거리를 지나 버스환승 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하차도로 인한 설치 여건이 불합리하여 평면교차로로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이런 불합리한 곳을 서울시에서는 철거 대상으로 반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아고가도로 또 청계천은 이미 너무 교통난이 혼잡하고 위험해서 청계천 고가도로는 철거 했습니다. 창경궁고가도로 그런 곳이 있고, 철거를 추진중인 지하차도는 남부순환도로와 양재동사거리 하부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바꾸고 있어요. 조사해 본 적이 없죠? 철거를 추진중인 서울시에서 지하차도는 남부순환도로와 양재동사거리 하부 지하차도를 평면지하차도로 바꿨다 이 말이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환승정류장을 폐쇄시켜서 만들고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하고 이게 개선되면 뭐가 개선되냐, 천호2동과 천호3동과 성내2동이 자동적으로 상권 형성 연결의 길이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죽어났던 상권을 이걸로 인함으로써 모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흐름도 해소하고 상권도 살리면서 강동구에 중심권인 우리 천호2동,천호3동,성내2동이 다시 활발하게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도로과장님께서는 도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잘못 됐고 또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 번에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천호대로에서 막 들어오면 바로 지하차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오면서 우측은 송파요, 좌측은 강동이고 좌우를 볼새 없이 지하차도를 지나서 바로 떨어지는 곳이 별로 발전이 되지 않은 대성웨딩홀을 바로 보게 됩니다. 강동의 관문이 지금 단층으로 되어 있는 곳을 쳐다보게 돼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화려한 곳을 보고 지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관문인 곳을 그렇게 지하차도로 들어가게 하는 대한민국 어느 구, 어느 군도 있지 않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거리축을 많이 높였어요. 그래서 천호대교에서 내려오면서 대로변하고 이 사거리하고 거의 높이가 같으면서 가운데가 홈이 많이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떨어져 있는 차량이 앞에 사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차도를 폐쇄하면서 메워버리면 그 높이가 같아져요. 천호대교하고, 높이가 같아지면서 차량이 수월하게 빠질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4차선이 지하차도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 지금 외부에 차량이 2차선,2차선 하면 8차선이예요. 양 4차선,4차선씩 8차선이 평면교차로가 되면 어느 곳에도 밀림이 없이 바로바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조사해본 결과 아침 출근시간에도 그렇고 퇴근시간에도 꼭 그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좌우회전하는 것 보다 적다, 이렇게 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호동에서 시내쪽 광진교 쪽으로 나가는 이 버스도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이 지하차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폐쇄시켜서 중앙차로환승정류장도 만들고 지하차도 평면교차로도 운영해서 천호2동, 천호3동, 성내2동 건널목 설치로 지역상권도 살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도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천호로타리 자체가 제가 도로 토목하는 공무원, 내가 봐도 답답합니다. 도로구조가 지금 답답하게 돼 있고 교통이 짜증스럽게 막혀져 있어 가지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천호사거리 교통 대책하고 또 일단 로데오거리를 축으로 해 가지고 성내권하고 천호권이 어떻게 연결축으로 해 가지고 지역상권이 살아나도록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일단 로데오거리를 축으로 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천호권하고 성내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검토를 시켰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일단 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약 200m를 전진을 시키니까 환승주차장 1층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지하매설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을 갖다가 통행을 시키면서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저촉만 안 되면 되는데 저촉이 되기 때문에 깨어내고 연결시킨다고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그 부분에 횡단보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용역할 당시에 거기서 불가능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천호사거리 로타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이마트쪽에서 나오는 차들을 로타리에서 좌회전 내지 유턴을 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천호대교 밑에 가가지고 유턴해 가지고 오고 풍납토성 있는 데 보도를 한 차선을 더 확폭을 하고 또 선사로 자체를 확장을 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이마트뒤에 하고 현대백화점 뒤에 서점이 있는 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15m 도로를 하게 되면 균형발전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안 되겠느냐, 그것은 홈플러스하고 앞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것하고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답 자체 나오는 게 이마트 로데오거리 있는 쪽 앞부분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뒤로 보내고 또 좌회전 내지 유턴을 못 시키게 하고 천호대교 밑에서 유턴하고 선사로를 확장하고 여러 가지 안이 너무 미미하게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김영철위원
이 용역평가에?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용역평가에서 나와서 저희들도 기술자문위원하고 홍두진 과장이나 저나 토목직 기술직공무원이 들어가서 그 당시에 용역책임기술사들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아무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되면 현재 지하차도 오픈돼 있는 부분을 복개를 더 해라, 복개를 조금 더 해 내면 좌회전 차선이 대기차선이 넓어집니다. 복개한 부분이 올라서 가지고, 그것도 터널 부분의 높이도 안나고 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시청앞 광장도 지금 그것 아니면 안 된다 하는데 폐쇄를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책임기술사가 보고하기를 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느 전문가가 그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교통전문가들이 계산해 내는 것은 첨두시간 가장 피크타임을 찾아내는데 그 때 제가 듣기는 천호지하차도에 직진하는 방향.
김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잖아요. 차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몇몇 기술자들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책자로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면이 같으면 그 같은 면이 옳은 얘기예요. 기술자들 여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 몇 명 와 가지고 몇 개 풀이해 가지고 아, 이건 이렇습니다, 가서 그 분들이 이렇게 해놔서 책임을 회피하면 수십만 수만이 머리를 짜내서 그게 옳다는데, 옳다는 데로 가야지, 청계천 헐을 때 바보짓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청계천 잘 했죠? 정말 칭찬해 줘야죠. 똑 같아요. 이것 차량이 막힐 것이다, 바보짓이다 이러는데 안 바보짓이예요. 바로 돼, 바로, 바로 천호상권 살고 평면으로 하면 광장 넓어지고 차 쌩쌩 지나가고 차 몇 차선이 들어오는 것 이게 지하도로 쌩 지나가고 몇 개 지나가는 게 참 잘 빠졌다, 주로 천호동, 성내동 상권은 좌회전, 우회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상권이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지금 폐쇄를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게 바로 이거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따 나중에 검토해 보고 건의를 해서 내가 구정질문도 똑 같이 할 건데 미리 우리 과장님 머리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로가 립싱크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나도 여기서 이런 얘기해 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말 잘해서 하는 게 아니예요. 정말 이건 근 10여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여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 방안책이 이래서, 신동우 구청장도 지나간 김충환 우리 청장 시절 때도 이걸 해 보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임동규 서울시 현 의장님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분과로 들어가서 이걸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그 때는 어떤 기술사들이 와 가지고 그 지하차도 밑에는 강동의 핵심 두뇌인 모 전기시설과 이런 게 있어서 그건 옮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여기에 용역한 기술자는 주차장이 이백몇면인가 삼백몇면이 없어지고 하면 지하차도가 어떻게 돼 가지고 연장을 할 수가 없다, 사실은 연장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 지하차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도 안 된다, 또 위로 건널목도 사람이 왔다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된다, 막고 차량 통행도 안 된다, 모든 게 다 안 되면 원칙으로 가야죠. 원안대로, 처음 시작하기 전으로 가자 이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나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현재 서울시에 이거 설계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일하다 보면 잘못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지나간 10년을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입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은 들어갔어요. 그러나 앞으로 저게 놔두면 애물단지가 돼요. 고물단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저게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장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쌩쌩 지나가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소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우리의 지역적인 발전이고 10분이라도 우리 지역에 더 머물러서 우리가 선전하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내야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제가 열심히 이걸 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저런 것 우리 과장님도 물론 지금 도로과장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 강동구에 근무하신지가 꽤 오래 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폐쇄 쪽으로 가자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합니다. 여기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없어요. 이걸 보시고, 서울시에다 그대로 건의해서 강동구 50만 또 47만, 이런 좋은 방안이 있다, 혹 길동쪽이나 상일동쪽 그 쪽 부분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 거기가 잘 지나가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는 천호2동, 천호3동, 성내동 이런 부분이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갑과 을로 구분을 한다면 그래도 고덕이나 명일동이나 그 쪽은 도시계획이 잘 돼 있어서 모든 게 다 원활하게 잘 되는데 이 쪽 부분은 그렇지도 못 하는데다 이 부분마저 이렇게 막히고 마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하자, 그러면 메우는데 돈이 얼마 드냐, 우리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 10대값이면 다 메워서 도로포장까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5억에서 6억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포장 하는데, 그렇게 계산은 확실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과장님은 내가 좋은 방안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서울시에다 제의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런데 서울시로 건의하는 자체가 무슨 데이타가 있어야 됩니다.
이타
데이타김영철위원
있지 않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데이타가 실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그 당시 보고서 이것 본 데이타 자체는 일단 아침 8시 출근시간에 지하차도로 통행하는 차가 58%다 이거죠.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58%, 70% 왜 따지냐 말이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러면 우리가 지하차도 위에 로타리쪽에서 현재 입체교차로서 평균 대기시간이 140초다 이거예요. 거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140초인데, 만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평면교차로를 했을 때에는 190초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김영철위원
그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교통전문가가.
김영철위원
그 전문가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은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갖고 저희들이.
쌀이
쌀이김영철위원
맛있냐 없냐는 먹어본 사람이 나아요. 실제 거기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나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무리 기술자들이 냈다 하더라도 실제 평면으로 해서 통과해 봤냐 이 말이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평면 자체가 지금 천호대교 있는 상판 있는 부분이나 지금 현재 아까 웨딩 있잖아요, 그것하고 전반적으로 평면인 경우 같으면 그 상태가 굉장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올림픽대교에서 그 많은 차량이 내려오는데 평면 그 사거리가 막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 얘기는 만일 평면을 했다고 칩시다. 만일 평면을 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할 때는 뭔가 기술적인 백데이타가 있어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영철위원
나중에 만들자 이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만들고 지금은 이런 안이 우리 주민들한테 나왔으니까 이 안을 검토해서 서울시, 그럼 이것 가지고 죽어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이것 주민들이 직접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로과장은 허수아비가 되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려운
어려운김영철위원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로 감사의 지적이다 그 말이예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시간 나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세요.
안계만위원
강동구내에 배드민턴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책임있는안계만위원
답변이 안돼요. 과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오전에 자료까지도 요구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답변할려고 나온 분이 강동구 공원에 배드민턴장이 몇개인지도 모른다면 답변하러 나온게 아니죠.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원녹지과장이 곧 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드민턴장 19개면을 말씀드릴게요. 보성체육회 2면, 강동 3면, 약수 3면, 둔촌 3면, 보성 4면, 일자 3면, 맷돌 4면, 스마일 2면, 명일 2면, 신고등 4면, 동산상 3면, 동산하 3면, 청송상 2면, 청송하 3면, 인화 3면, 샘터 2면, 묘곡 4면, 원터 2면, 상일 3면, 성내 3면 지금 현재 방죽공원에 한우물만 6코트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봤습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치가
위치가안계만위원
어디예요?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샘터공원 바로 건너편 코너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안계만위원
지금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바람막이는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19개소중에서 6개 코트장에 바람막이가 한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산마다 공원마다 불법으로 조성된 배드민턴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조성된 배드민턴장을 단속하거나 그것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한 군데라도 보면 각구마다 보면 바람막이를 설치할 때 그 바람막이 예산이 얼마드는지 아십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한우물은 약 9,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그것이 바로 서울시에서 뚜껑을 씌워달라고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그냥 묵살해버리고 빼버렸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 예산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전에 김충환 청장님 계실 때도 한번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공원내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시하고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나 주민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 내지는 서울시에 요구를 하지만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시설물, 구조물은 지양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강동구청에서 인정하는 곳이 몇개입니까? 합법적으로 강동구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해준 곳이 몇군데입니까? 19군데중에.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우물하고 그다음에 동산 배드민턴장.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인정하지 않는 곳이 몇개입니까? 불법으로 조성됐다고 생각하는데가.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나머지는 다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유일하게 고덕동에 동산클럽, 한우물클럽 6면이 바람막이가 설치된 곳 지금 앞으로 자꾸 생활체육 향상을 하는 차원에서도 각 구마다 바람막이가 설치되고 뚜껑이 다 설치된 곳이 여러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바람막이 설치를 몇년도에 했죠?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기억하기는 200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3대째에 아마 9,000만원 예산으로 시설한 건데 이것은 그 자리에 유일하게 저녁 야간에는 엄청난 숫자 동호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낮에는 각 학교 체육시간에 잘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를 빼버린 이유는 지극히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누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담당팀장이 답변드린바와 같이 일단 공원에 시설을 할려면 서울시 공원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부결된게 있기 때문에 또 예산 문제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예산심의도 안하고 그냥 아예 빼버리는 이유는 지극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바람막이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막이는 어디나 할 수 있습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원래 건축물의 정의가 벽면이나 지붕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 위에 열었다 닫았다 하는 개폐식으로 할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건축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내가안계만위원
볼 때는 지극히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대로 19개중에 여섯 코트장 나온데는 여기 한군데 밖에 없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에 적극 지원하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하수 관리하죠?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지하수관리하는데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죠?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몇군데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총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샘터공원에는 잘아시다시피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타지역에서 와서 물을 떠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몇개 항목으로 나옵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1년에 검사 회수는 6회를 합니다. 분기별로 하고.
내가
내가안계만위원
묻는 것은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또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수질검사 두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가 몇개 항목입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강동구 보건소에서 하는 항목은 총 7개 항목이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항목은 47개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안계만위원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작년에도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수질검사를 할 때 누가 물을 채수해 가야 됩니까? 어디다가 해가야 됩니까? 반드시 보건소에서 살균된 용기에다가 물을 채수해서 1회용 장갑끼고 제대로 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보면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공원에서 일하는 공원반장한테 나무 자르고 일하는 사람한테 물을 떠와라 그러면 이 용기 자체가 세균발생이 안되겠습니까? 세균 발생이 되죠? 그러면 세균이 발생됐는데 바로 엊그제까지는 정상, 적합, 1등급 분명히 붙여놨는데 그분으로 하여금 수질검사하고 난 다음에는 빨간줄로 부적합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반드시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원반장이 자기가 떠갔다고 시인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주민들이 먹는 음용수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다시 한 번 재검사해 봐라 금방 며칠만에 적합으로 또 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큰소리도 치고 그랬는데 이렇게 엊그제까지는 1등급 이마트앞에는 2등급이고 샘터공원은 1등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보건소에서 한번해가지고 부적합 분명히 이렇게 경솔한 일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임있는 직원들이 엊그제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책임있는 직원들이 가서 직접 채수 요령에 의해서 채수를 해서 관계기관에 수질검사 의뢰를 한 다음에 합격, 불합격 판정을 받은 다음에 부착하고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안계만위원
지하수마다 물탱크가 있죠?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크는
물탱크는안계만위원
얼마만큼 청소합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일정한 회수는 정해지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외곽에 팬스를 쳐놓고.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지난번에도 물탱크 청소를 다시해 봐라 하고 난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 봐라 해가지고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게 경솔하게 적합, 부적합 바로바로 거기다가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치 마시고 한번더 보건소가 바로 옆이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검사기간이 일주일이면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렇치 않도록 꼭 지적을 합니다.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안계만위원
위원님들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강성두 녹지팀장님, 방금전에 안계만 위원님의 질문이 계셨는데 그 채수 용기가 무균이잖아요. 그러면 물을 채수하면 공무원이 사인 안합니까? 사인해서 마개를 완벽하게 막아서 그래서 수질검사하는데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사인안해요? 그냥 근로자들이 가서 뜹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사인하는 그런 것은 없고 살균을 해서 보건소에서 채수병을 받아다가 현장에 가서 용기를 틀어서 바로 받아서.
김정숙위원
보건소에서 채수병을 받아서 완벽하게 장갑을 낀 상태에서 물을 채수하면 그것을 밀봉하고 거기에 누가 떴다는 것을 사인을 하고 그리고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가는 중에 오염이 되지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보충질문으로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최중무 과장님, 아까 오전에 질문한 연장선상입니다. 두 국을 같이 하는 줄 알고 시간 절약할려고 같이 질문했는데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중에 답변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전에 김영철 위원님도 천호사거리 교통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용역비 5,000만원을 조사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을 때 답변이 분명히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답변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날렸는데 이제와서는 못한다고 하면 용역비 책임은 누가 지느냐구요. 그렇잖아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용역비를 날린 것도 아니고 지금현재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용역결과물은 단기안하고 장기안으로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안은 쉽게 얘기해서 아까 송석표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천호대교밑에 유턴 그다음에 선사로 확장 그다음에 문구거리 P턴 그다음에 버스정류소앞에 있던 것을 중소기업은행쪽으로 옮기는 것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신호부활 그것이 단기안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안은 지하차도를 연장해서 하는 것을 그것은 장기안으로 나왔는데 아까 비용편익분석에서 0.38로 나오기 때문에 큰 지금현재 상태로 실효성이 없다 그런 안이 나와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주차면이 241면이 줄어든다는 것 그것보다 그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용역을 허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천호사거리가 왜 그렇게 막히느냐 이마트 있죠? 현대백화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홈플러스 본사가 와서 사옥이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직원들이 교통량이 증가되면 더욱더 열악해질 전망입니다. 거기에서 그 천호역에 환승역이라고 해도 같은 넓이의 도로에서 그렇게 거기는 9개 노선을 가고, 송파대로와 둔촌로가 같은 넓이인데도 불구하고 송파대로는 9개노선, 둔촌로는 3개노선 나는 그것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과장님께서는 도로여건이 같으니까 이왕이면 교통이 복잡한 천호역으로만 모든 버스를 노선이 통과하는 그 노선 그 9개노선 통과하고 송파노선 9개, 천호역 노선 9개 이렇게 통과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341번같은 것은 하남에서 출발해서 강남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만은 길동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해서 둔촌로를 통과해서 강남으로 가게 하면 천호사거리 교통이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322번 버스가 송파 오금에서 출발해갖고 청량리 가는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송파에서 오면 둔촌사거리에서 바로 좌회전해가지고 성내안길로 해서 구청앞으로 지나갑니다. 그것도 둔촌로가 넓은 50m 도로입니다. 그러면 제가 편도 1차선, 2차선같으면 바라지도 않아요. 버스가 크다고 하면 둔촌역에서 전에 212번도 거기서 유턴했습니다. 그렇듯이 그것도 한번 돌아가주면 성내3동 주민과 둔촌1동 주민과 둔촌2동 주민이 거기서 노선이 하나 신설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하나가 뭐냐하면 4313번도 거기서 길동사거리까지 가든지 둔촌역에서 유턴하든지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또하나의 버스노선을 해결해주는 결과입니다. 그런 것을 교통관리과에서는 지역 의원들의 입에서 안나오더라도 미리 연구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단 이런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잘 전체적인 편중된 노선이 아닌 전체적으로 시민의 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과징현상이 나와 있는데 지금 10월20일 기준이라서 그런지 징수율이 84%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유발부담금의 내역서가 있는데 수치가 분명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정숙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한푼도 1원도 차이가 안나게 똑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사용면적 쉽게 얘기해서 현대백화점의 매장의 면적이 변수가 있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매장에 사용하는 면적이 똑같다 그러면 유발계수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가 똑같이 나가고 거기에 변동이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마트 명일점같은 것을 보면 작년대비 금액이 조금 높아졌는데 그것은 당초에 창고나 이런 것으로 쓰던 것을 근린생활시설 상품판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준 것은 교통감량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다가 감량프로그램을 일부 이행해가지고 감량을 받은 이런 현상들이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지 그런 사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에
자료상에김정숙위원
보면 지금 운수회사를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지금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네요. 그러면 교통관리과에서는 제가 정말 노선 갖고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는 것 갖고 과장님은 왜 그러는가를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둔촌로는 이렇게 버스가 적게 다니느냐, 그래서 그마만큼 내가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과장님한테 말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충분히 그런 권한이 있고 말씀이 옳습니다.
이면
이왕이면김정숙위원
도로 넓이에 맞춰서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버스노선을 해줘야지, 어떻게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4개노선이 막 지나가게 더 복잡한데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교통이 돼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천호대로하고 둔촌로를 자꾸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면 그건 안 됩니다. 나는 위원님이 건의하신 3412번만 강남역까지 지금 더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 건의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해소가 되면 둔촌지역하고 성내3동 일부 지역 주민들이 3412번을 타면 강남역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정숙 위원님이 계속 둔촌지역에서 강남역 가려고 그러면 조금 교통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여러 번 우리가 300번을 바꾸는 방법, 361번을 변경하는 방법, 시에 우리가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버스노선권이 우리 구청장한테 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벌써 수용이 돼 가지고 해결이 됐겠죠? 그러나 서울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의를 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다, 또 의원님이 건의하는 건 반드시 우리 구의원님 누가 건의한다는 것 다 비고란까지 달아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에서도 김정숙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신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3412번이 아마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전번에도 말씀드셨습니다만 강남에 모 시의원님이 반대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만 결정되면 그게 일부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도
그것도김정숙위원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버스노선 얘기한 그것도 유턴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현재 로데오거리가 도로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교통관리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로데오거리를 사업은 저희가 했는데, 그 때 교통개선팀이 저희 과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한 총괄 관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부분 관리, 도로는 도로과, 녹지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어제 디자인과장님한테도 거론했지만 그 로데오거리가 지금 잘된 디자인거리가 아니예요. 제가 세 번을 통과했지만 거기 나비쇼핑몰이라고 있더라구요. 거기 주인이 우연한 기회에 어떤 모임에서 만났는데 아주 장사가 안 돼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사각, 그러니까 큰 사각 그게 왜 양쪽에 있어야 되는지, 그게 뭡니까? 회색으로 된 사각통이.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게 한전 전신주를 지상 전신주를 없애면서 지하매설로 부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꼭 부스가 지상으로 올라와야.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강남 테헤란로에 가도 도로변에 다 돼 있고 앞으로는 하게 되면 변전소가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건물 지하로 가거나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없어지는데.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양쪽으로 12개가 넘더라구요. 그래서 로데오거리다운 미관을 헤치는 거고 그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난전 벌여놨죠, 제가 디자인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로데오거리를 활성화시키자면 작은 거리악사도 거기에 유치하게 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가서 정말 활성화된 거리가 되게끔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당초에 우리가 로데오거리를 조성할 때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까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체육과에 어차피 아까 상설무대 쉽게 얘기해서 농협 앞 광장 같은 데 조그마한 무대라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항상 와서 즐기고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이런 안도 저희가 그 동안 주관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현안 부서에다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했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별로
부서별로김정숙위원
취합을 해 가지고 그 거리를 살리는 거리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국장님에게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배온희위원
과장님, 볼라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볼라드죠? 이 볼라드는 지금 우리 구청에 정책은 많이 설치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볼라드 설치를 자제를 해야 된다고.
배온희위원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다는 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인도에는 사람만 다니는 게 인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나라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도로 차 안 갖고 올라가면 저게 없으면 일단 조금 부주의해서 저기에 부딪히면 사람 다리 부러져 가지고 큰 일 납니다. 항상 겁이 납니다. 저 영조물로 인해 가지고 사람 다치면 제가 구상권에도 걸릴 수가 있고, 담당 과장으로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 볼라드 어때요? 모양이 좋죠? 저게 도로과에서 해놓은 작품인데 굉장히 잘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볼라드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해 가지고 아주 촘촘히 박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볼라드를 박는 것이 한 사람만 민원이 있어도 전부다 박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충족이 돼야 그걸 박게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민원은 한 사람 민원이라도 일단 타당한 민원은 50만 주민 전체 의견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또 100명이 민원을 하더라도 집단 이기는 그것은 또 집단 이기의 억지라고 생각해서 사람 숫자로 할 게 아니고 그게 과연 공익이나 여러 가지 주민 안전이나 여기 봐서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위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지금 구청에서 펴고 있는 정책은 모든 주민들에게 모든 분에게 공평하게 전부 다 적용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가능하면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교통 위반을 했다 해 가지고 위반한 사람을 불특정 다수인을 다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적출이 되고, 민원이 생기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나한테 불이익 처분이 조금 올 수 있는 것은 있겠죠. 그것을 공무원이 사람이 하는데, 사람 살아가는 이 세상사가 복잡한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100가지의 요인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니죠
아니죠배온희위원
. 민주주의의 원칙이 있죠.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다수를 위한 정책입니다. 다수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민원만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설득을 시킨다든지 다른 방법을 지시해야 되지 만약에 두 개의 음식점을 예를 들어 봅시다. 상대방을 갖다 골탕먹이기 위해서 지금 저 그림처럼 이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해 주면서 요식적인 행위를 한다면 상당히 편리하죠. 그런데 저것을 갖다가 상대방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왜 설치하지 않느냐고 요구할 때 지금 구청의 입장은 그걸 설치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서로 영업을 하면서 저집 영업하지 말고 나는 영업 잘 하겠다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내가 설득을 시키고 그게 아니라고 당연히 주민을 계도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원 제기된 사람은 사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그 분이 지나가다가 저기서 나오는 차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봤어요. 피해를 봐 가지고 보도로 차를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인도를 다니는데, 위험하게 할 수 있느냐, 이의를 제기했는데 저기서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죠, 저기서 오히려 야, 임마! 보도로 차 안 다니는 게 어디 있어 하고 행패를 부리고 엄청나게 그 사람이 거기서 무안을 당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강동구청장이 잘 했으면 내가 이렇게 봉변을 안 당하지 왜 봉변 당하게 하느냐, 당연히 거기는 인도인데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 맞다 이거죠. 그렇지만 제가 가서 볼라드를 딱 박는 것은 아닙니다. 안 박고, 민원 제기했을 때는 우리가 박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에서 일단 어떻게 됐든지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미안하다 했으면 그 사람이 민원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개선팀에선 안 받고 너가 대안을 갖고 오너라, 어떤 대안이냐, 여기 차가 들락날락할 때는 너가 여기 서서 안내를 하고 지나가는 보행자들 불편 없도록 한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면 내가 이 민원인을 만나 가지고 설득을 시키겠다, 그렇게 하면서 민원인한테는 내가 박겠다고 했지만 또 안 박으면서 내가 좀 지연을 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저런 문제를 딱 칼같이 볼라드를 딱 박고 이런 것은 사실상 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저는
저는배온희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절대 자기들이 어떤 침체된 분위기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긍지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전부 다 자기 아쉬운 것 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계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볼라드를 갖다가 박아도, 이것 수없이 뽑혀나가고 있는 거죠. 1년에 이렇게 뽑혀나가는 게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게
그게배온희위원
왜 뽑혀 나가요? 국민들은, 주민들은 자기들 상업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관에서 아량을 베풀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아무리 박아도 자기네들 삶과 직결되는 것은 박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이 못 다니게 철조망을 아무리 막아도 사람들은 필요하면 그걸 다 자르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는 차라리 길을 내주라는 거죠. 이렇게 뽑혀 나가고 박아도 박아도 끊임없이, 제가 보기에는 꼭 이렇게 하는 데가 계속 그러지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너그럽게 베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들도 어제 현지확인을 나가셔 가지고 왜 여기는 안 박느냐, 또 절반은 박지 마라 다 똑 같아요. 그런데 저것을 넘어지고 내일 다시 세우더라도 안 박으면 인도상에서 교통사고가 또 납니다. 보행자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볼라드 관계는, 교통개선팀장이 어려운 업무예요. 어려운 업무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차를 그래도 여유 공간이 조금 있는데 후퇴선이 조금 들어가도록 해 주는 게 교통 소통도 낫고,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일단 주민을 생각하는 보행자 안전도 하고 그 두 가지를 잘 형량을 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 사진을 한 번 보세요. 이건 볼라드 하나도 안 박았죠? 어쩌면 너그럽게 잘 해 줬는지, 주민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저기는 하나도 없어요,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마음대로, 저기는 주차시설도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너그럽게 봐주잖아요. 사실 저는 주민들이 살아가는 건 주민들이 웬만큼 질서를 지키면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행정을 애초에 내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박으면서 했으면 민원이 적은데 지금 저 위치에 들어가 또 박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기도 주민들이 불편하고 안전상 문제 있다고 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똑 박아야죠. 지금 1,600개 정도 있는데, 촘촘히 되어 있는 것은 뽑아내고 또 저렇게 너그럽게 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른 어려운 것은 틀림없이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관은
관은배온희위원
항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쪼이면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해서는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어주고 풀어줘야 국민들이 여유있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길거리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커팅을 해줬죠? 차량출입로 저것은 어떤 경우에 해주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 건축물이 부설주차장으로 저 보도를 이용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을 때 저 땅에 대해 가지고 점용료를 내고 자기가 저 보도를 배타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고 재무과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로점용료를 냅니다.
에는
저기에는배온희위원
주차장도 없고 후퇴선밖에 없는 데거든요. 그런데도 요청하면 내 줍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안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금 이 거리에는 몇 개가 있어요. 이걸 설치해준 이유가 뭐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재무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매년 전수 조사가 되는데.
아주
아주배온희위원
간단해요. 이 거리 한 번 쭉 돌아보세요. 이 앞에 하나은행 있죠? 극장 옆에, 거기도 후퇴선 뿐이예요. 주차장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 깨끗하게 잘 처리해 줬어요. 지금 주민들한테 공평하게 적용시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 부분은 저희들 도로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도로점용료 허가를 내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허가를 내 주더라도 건축허가 사항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저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삼성A/S센터 있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는 A/S센터에 오는 차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복잡한 데입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저것 하나 뚫어주게 되면 차들이 쉽게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그 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구청에서 답변은 버스주차장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 앞에 하나은행 한 번 보세요. 하나은행 앞에 버스주차장 있어요. 그 옆에다가 바로 뚫어줘서 후퇴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적용이 전부다 제각각 하게 되면 국민들은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면 되는 것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이걸 적용 기준 잣대를 제각각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볼라드 관계는 일단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맡겨놓고 저희들도 일단 칼같이 안하고 좀 소극적이지만 주민의 안전과 그 영업하는 사람하고 둘 다 생각해서 잘 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되도록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좀 넓은 마음으로 처리해 주도록 제가 부탁드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커팅한 출입로 그것이 왜 허가가 났고 그것이 점용료를 얼마씩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가장 가시적인 효과도 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가장 주민들에게 질책받을 수 있는 공원녹지사업 분야입니다. 며칠전에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도 있고 우리 관내에 이런 저런 여러가지 불법적인 행위도 보이지않는 곳 또 사람이 이용하는 곳 시설까지도 많이 있다는 것을 짐작은 하고 계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어제
어제이준행위원
공원녹지팀장님하고 서면감사중에 특이한 것을 발견했으므로 건설교통국장님과 여기 의회는 잘못도 지적을 해야 되지만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인정도 해줘야 되는 곳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문 일이 있느냐 물었더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금년에 처음으로 이행강제금을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것을 몰라서 부과안했나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개발제한구역내는 대부분이 영세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계속 시정 계고하고 또 가서 계도를 하고 해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었는데 이제는 건축물 구조도 너무 튼튼하게 되어 있고 특별하게 이것은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몇번씩 시정 권고를 해서도 안되는 것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즉 본위원은 고발하면 형사처벌도 받고 벌금도 물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준행위원
그 전 단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게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에서는 최초로 부과했다는 거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금액이 합계가 얼마냐고 하니까 5,110여만원 정도 지금 현재 부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돈 들어온게 아직 없겠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예상을 하실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부과금이 잘 들어오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부과는 의무사항때문에 할 수 없이 했는데 들어오는 것은 받아봐야 되겠지만 50%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못받게 되면?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못받게 되면 비송사건 처리로다가 법원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우리가 압류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수입이 들어오면 구수입입니까, 시수입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구수입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판단할 때는 좋은 정책대안같다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왜 이런 제도를 아시면서 이제 시행했습니까, 아니면 몰랐는데 주무팀장이 새로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알기는 알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니까 개발제한구역내 대부분이 영세민들이 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계도를 하고 권고를 하고 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는데 그래도 너무 시정조치를 해도 이행이 안될 때는 또 건축구조물상 규모가 크다든지 견고한 것에 대해서는 최초로 물리게 됐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이번 서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상당히 고발해서 형사처벌 형사들한테 가서 조서받고 벌금 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행강제금이 엄청 많단 말이죠. 이행강제금을 법률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런 것은 없나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산출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교회같은 경우는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건물규모도 크고 구조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나갔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간단한 사건이므로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함께 동석하신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본위원은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구수입을 약 5,000여만원씩이나 보탬이 되고 많은 큰 돈이란 말이죠.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렇게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일잘하는 사람들은 간부들이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열심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좋은 점이 있구나 해서 복지부동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예. 옳으신 말씀같습니다.
이준행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분야는 제가 정리한대로 내일 다시 합동질문할 때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돼서 경찰이나 검찰청에 불려가서 피해자 조사받지아니하고 지문찍지 않고 전과 기록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면서 이행강제금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탄력적인 행정을 펴주기 바랍니다. 가능한 법적 규제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가능한 벌금 이행강제금은 적게 물리고 할 수 있는 편법이 아니라고 하면 합법이라면 그런 방법도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처벌만은 능사가 아니거든요. 행정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국장님에게 당부한대로 그와같이 신경써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검찰 경찰에 가서 끝나지 않고 이행강제금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질문을 위해서 잠시 접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하수도 준설공사 언제부터 준설 시작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준설은 3월부터 시작합니다.
윤규진위원
이 자료 자체를 잘못 만들었어요. 홍두진 과장, 이거 보고 찍은 거예요, 안보고 찍은 거예요? 도장을. 2005년도에는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게 나올게 아니냐구 그런데 무슨 착공일로부터 착공일이 언제라는 거예요? 착공일로부터 금년말까지 하지 뭣하러 날짜를 또 써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미처
미처윤규진위원
발견못했다는게 말이 돼요? 적어도 2005년도 하수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예를 들어서 3월부터 했으면 3월15일이면 15일부터 처음 실시를 한 날짜가 있을게 아녜요. 이런 자료를 만드니까 이게 무슨 자료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를
감사를윤규진위원
받을려면 똑바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받아요? 그리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자체가 신흥건설 한 군데서만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올해는 한 군데서만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한 군데서만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규진위원
자체적으로 한 게 어디 표시해 놨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도급한 것만 뽑으라고 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요
이보세요윤규진위원
. 하수도 준설 내역과 준설토 처리내역이 자료요구명이예요. 그 위에 보면. 그러면 하수도 준설을 하청을 준 것만 뽑으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수도 준설을 신흥건설 그다음에 우리 자체내에 이렇게 구분해서 뽑아야 될게 아녜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미처 내용을 파악못했습니다.
맨날
맨날윤규진위원
파악못했다면 언제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 홍두진 과장 몇년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는 태도가 틀렸어요. 제대로 해서 자료라도 잘내주고 이래야지 무슨 착공일로부터 2005년12월30일까지 무슨 여기에 하수도 준설 내역을 뽑으라고 했더니 신흥건설, 신흥건설만 했어요? 자체내에 한게 얼마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무슨윤규진위원
감사를 받는데 내용 파악이예요? 그런 자료도 안가져왔단 말예요? 도대체 이게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얼마했고 신흥건설에서는 얼마했는데 자체내에서 한 것이 총 몇m에 얼마,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다 이런 내역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구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준비도 안해왔다면 무슨 감사를 받아요? 건설교통국장님?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저녁에 자료를 뽑아서 내일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가
자세가윤규진위원
안됐어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 검토를 쭉 해본 결과 이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그런 하수도 준설작업 기계도 여러대가 있어서 각 동네별로 가서 하고 있고 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적어도 치수방재과장이면 우리 관내에서는 몇㎞ 정도해서 어느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런 자료가 나와야지 그런 자료도 안가지고 왔으니 무슨 감사를 받아요? 그리고 하수도 준설하는데 몇mm, 몇mm관을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하수도 준설은 하수관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여기에 규격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300㎜에서 압목까지 하고 하는데 300㎜이하는 대부분 가정용이거든요.
윤규진위원
내 얘기는 300㎜도 있고, 400㎜도 있고, 500㎜도 있다 이겁니다. 600㎜관도 있고, 800㎜관도있는데 왜 여기에 300㎜라고만 표시하고 준설연장은 4만 5,631m라고 썼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구분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300㎜는 얼마, 500㎜관은 얼마, 600㎜관은 얼마 몇m, 800㎜관은 몇m 했다고 자세히 써야 된다구요. 800㎜관은 얼마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한번 집계를 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아무 것도 집계낸 것도 없고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도대체 감사요구서를 딱 두장 세장 했는데 자료도 하나 제대로 못뽑아가지고 무슨 착공일로부터 언제부터 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3월25일이면 25일, 4월1일이면 1일 날짜가 착공일로부터 12월말일까지 되지도 않은 12월말까지 왜 써놔요? 착공일이 언제예요? 최초에 하수도 준설한 날짜도 모른단 말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자체에서 한 것이 얼마했습니까, 몇m 했습니까? 물으면 답변할 자료를 가져와야지 그것도 잘모르겠습니다. 모르러 뭣하러 감사받으러 와요? 신흥건설에서 한 내용과 우리 강동구 자체내에서 한 내용 그것이 몇m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답변 자료에. 그리고 여기에 300㎜관만 안했고 400㎜,500㎜, 600㎜, 700㎜, 800㎜했으면 전부 300, 500, 600, 700 이런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감사 받을 자세를 단단히 하고 오십시오.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너무 자료가 불충분하고 게다가 답변하는 자세도 전혀 모른다 조사해 봐야되겠습니다. 무슨 조사를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먼저배온희위원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 아이템으로 잡은 것은 우리 이쪽 소관이 아니고 행정복지쪽의 소관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한테 양해도 받았고 그래서 5분 정도만 질의할려고 하는데 청소행정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때문에 너무 피곤하실텐데 소관 위원회도 틀린데 요청을 드려서 죄송한데 양해해주시고 간단한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재활용센타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음식물재활용센타에 출입하는 차량을 제출해주셨는데 이 차들이 전부다 맞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저 챠랑들에 지금 실어나를 수 있는 적재용량도 정확하게 찍힌게 맞습니까? 저 차량번호에 따라서 4톤, 3.6톤, 11톤 이렇게 적은 것.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알에프카드에 의해서 사전등록돼가지고 등록된 차량에 의해서 출입할 때 찍힌 게 맞습니다. 맞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가령 동작구에서 들어오는 차가 카드발급이 10대에 알에프카드를 줬을 때 간혹 그 차가 여러가지 불요불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반입이 안 되고 다른 대차를 했을 때는 종전에 배부한 카드를 가지고 출입해서 이렇게 찍힌 것이 혹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다른배온희위원
차가 들어 온다는 거지요, 그런 차량이 대개 어느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주 드뭅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 자료는 대신해서 들어온 차량에 날짜하고 적어주신 겁니다. 그렇지요? 저 날짜에 저 차를 대신해서 다른 차가 들어 왔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반입카드 대체 사용은 다른차가 들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원래배온희위원
저 차가 들어 왔어야 되는데 다른 차가 들어 왔다는 얘기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배온희위원
거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A라는 것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B라는 차가 들어오면 그 B라는 차가 들어와 가지고 상차를 하고 나중에 공차를 할 때에는 A라는 차로 등록이 되는 것이지요. 당초에 A 것으로 발급이 됐으니까 B차가 왔다 하더라도 A차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저것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차량번호가 있는 것은 등록된 거지요.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금 그렇게 등록되지 않은 무적차량들이 지금 극히 드물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무적차량들이 저렇게 드나드는 것이 그게 바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못 된 거라고 생각 하세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은 카드 발급할 때 카드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8개 구가 들어 오는데 8개구 중에서 과연 동작구가 한 달에 몇 번 들어오고 성동구가 몇 번 들어 오는지 그것이 가장 키워드입니다. 정확하게 계근이 돼서. 그렇다면 A 대신에 B라는 차가 들어왔을 때 A라는 카드를 가지고 하면 A 차로 해가지고서 2.5톤이라 하더라도 B라는 차가 들어와서 상차와 나갈 때 공차를 재면 그 성동구라고 하는 데서는 실질적으로 반입된 양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월별 계산 하는데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10개의 카드를 동작구에 발급했는데 그 한 차가 하자가 있어서 대체 차량이 들어올 그러한 것은 그때그때 마다 저희들이 또는 동작구에서 행정지도를 잘 해서 들어오는 차마저도 등록카드를 발급케 하는 그래서 실지 명실공히 들어오는 차나 나가는 차나 똑같이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게
그게배온희위원
원칙이고 바람직한데 바로 거기에서 자칫 어떤 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거기는 계근 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차와 공차 가끔 가다가 또 수기로 이렇게 계근되지 아니하고 한 달 평균으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근대에 차를 올려 놨을 때 바퀴 하나가 이탈되어서 제중량이 안 나갔을 때에는 여기서 발견하거나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한 달에 평균값을 해가지고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 주지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회해서 확인하고.
배온희위원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컴퓨터에 올라가는 계근된 양은 그것은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바꿔야 됩니다.
배온희위원
한 번 이 표를 보세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맨 위에서 두번째 것은 82머 1468인데 이 차는 원래 4톤짜리 입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들어와서 지금 14톤을 쏟아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4톤짜리인데 13톤을 쏟아 부었다고 그랬어요. 밑에 2톤인데 11톤을 쏟아 부었어요. 실제로 이거 쏟아 부었다고 믿으시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11톤, 13톤이 들어 갔다고 믿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금 이 회사에는 저만한 중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그거 빌려 왔어요, 사 왔어요, 그럴 수는 없지요? 지금 여기서도 당장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것이 실제로 들어가는 차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지금.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저기 보면 남원산업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사항이. 그러면 남원산업에서 갖고 있는 차량 맞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남원산업에서 저만한 중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대체되어서 들어오는 총 차량이지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2005년 1월 23일 1185호입니다. 지금 희미하게 확대해서 그런데 1185호 어디에도 없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들이 지금 드나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1006호차인데 이게 2005년 4월 1일날 들어 왔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대체 해서 차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 자료들을 제가 제공 받아가지고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들어오는 차가 등록되어 있는데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남원산업의 차일 경우에는 2.5톤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 남원산업에 차에는 탱크로리 상당히 중량 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등록은 2.5톤이 되어 있으나 2.5톤이 못들어 올 경우에는 탱크로리와 같은 많은 중량이 나가는 차로 하여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원산업이 강동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비지니스면서 얼마 만큼 처리를 하는 것이 얼마 만큼 양이 들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탱크로리 들어왔을 때 계근대에 비록 2.5톤은 등록되어 있으나 차 무게와 실려있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재고 그 다음에 나엔측에다가 호퍼에 갖다 붓고 나올 때에 공차를 재게 되면 실질적으로 반입한 물량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하자가 있다고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배온희위원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들어오고서는 용량이 작은 것들이 들어오고서 얼마든지 그 차가 들어온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무슨수로 저것을 우리가 물론 저한테 제공된 자료들은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걸로다가는 구청에서 이렇게 그런 비리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어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지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컴퓨터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그것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에서 좀 더 다룰 거니까 그때까지 빨리 그 문제를 확인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하여튼 10대의 차량이라면 10개의 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오해나 착오의 소지가 없게끔 사전 준비를 타이트하게 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남원산업의 모든 차량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우리가 하수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수관을 오수관이나 우수관을 묻을 때 요즘도 시멘트관으로 해놓은 것을 묻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흄관이라고 해가지고 철근이 들어간 압력관 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한 것은 지하에 묻는 그것이 지금도 시멘트로 만든 그것을 묻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주로 그것을 묻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그 시멘트는 KS 무슨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준행위원
조달청에서 예를 든다면 합격품이라든가 KS마크 받은 이런 것만 쓰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준행위원
우리 구에서 감리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공무원이 현재 감리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드시
반드시이준행위원
그것은 전문적인 흄관을 만드는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KS제품이고 KS라는 것은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이기 때문에 반드시 KS제품을 씁니다. 그리고 조달구매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조달구매 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이것을 쓰라고 연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국가에서 인정한 가격입니다.
그쪽
그쪽이준행위원
업체하고 밖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이준행위원
그 업체가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쓰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제품을 사서 쓰는 것이지 그 시공업체에서 관을 만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
만약이준행위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주 경미한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관을 KS제품을 별도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에 앞서서 윤규진 위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줄일려고 합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도 그렇고 주무 과장님 답변도 그런데 어느 업자가 좀 부족하니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위법이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관이 조금 안맞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가지고 완제품을 쓰는 것이 옳지만은 길이가 조금 모자른다거나 그러면 조금 보완해서 하는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 맞네요? 관이 부족하면 다시 제조회사에 연락하면 그 케이스 규격에 맞는 국가에서 보증하는 그 회사에서 맞는 상품을 갖다 끼우면 되는 것이지 임의대로 자기가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위법 아니냐 이 말이지. 크고 작든 간에.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그렇다고 보는게 아니라 그렇습니다라고 해야지, 감사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관을 묻어야 될 때 관을 안 묻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작은 관이라도 그것을 갖다가 반드시 사용해야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써서는 위법이다 이 말이지.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관내에는 그런 것이 절대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증거를 들이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상황을 파악해서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해야죠.
속에
땅속에이준행위원
깊이 묻은 것을 시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상황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항인지.
세요
들으세요이준행위원
. 홍두진 과장님하고 큰 소리가 가능한 안 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자체에서 제작해서 쓰는 흄관은 그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본위원 생각도 그렇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완제품을 써야 될 때를 조잡하게 시공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그렇게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잘못을 이쪽에서 확실하게 증거나 모든 것이 딱 맞으면 그 회사에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이제 얘기를 하시면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준행위원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부러져야 매듭을 짓지.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준행위원
사실이라면?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리고 시공한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어야 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가져올리도 없고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이 있다 이 말이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잘못된 것이라면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시정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합니까? 처벌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처벌 결과는 시공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정도에 따라가지고 발주처에서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감리를 잘못한 우리 공무원도 책임이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자료를 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분명히 제작했죠? 제작하는 통까지 옆에 있어요.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을 하면, 이것보고 뭐라고 하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거푸집이죠.
런거
이런거이준행위원
이런거 다 사다 써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촬영을 해 왔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한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건 맨홀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이런 맨홀이 있어요? 과장님! 제 성격적으로 알잖아요. 오랫동안 질의 응답을 많이 해 봐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하면 안됩니다. 본위원은 여기에서 제작을 해서 쭉 만들어서 지하매설물을 묻었다라고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근거 사진들이 여기있다 이것입니다. 설사 이것이 맨홀이라도 KS규격품을 갖다 써야지 임의대로 못 만든다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맨홀은 그렇게 KS품이 없고 맨홀은 현장 거푸집을 내서 제작을 합니다. 맨홀은요. 맨홀은 파는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앞서서 과장님 답변이 분명히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맨홀은 제작해서 쓸 수 없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든가 해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적은것이라도 본위원이 질문할 때 전부다 KS 규격품으로 써야 됩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값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맨홀은 완제품 파는게 없고 맨홀은 현지 제작이고 거푸집 내가지고, 관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관을 만드는 것을 증거로 들이대면 인정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관은 설계가 KS제품을 구매해서 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고, 원칙이 그렇구요, 경우에 따라가지고 회사가 처분하는 문제라든가 재송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잘할려고 하는 부분을 위원들이라고 잘못된 부분만 들고나와서 이렇게 질책하는 부분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의무가 있기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공원녹지과는 처음으로 의정생활 12년만으로 감사석상에서 제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간부여러분들 국장님들에게 열심히 해서 구세를 올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서 두분의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얻어냈는데, 본위원이 처음에 질문했을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나하고 질의 응답 많이 했잖아요. 질의 응답을 할 때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다. 제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분명히 KS 제품을 써야 되고 만드는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이것보고 뭐라고 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맨홀.
제는
이제는이준행위원
맨홀은 제작해서 쓸 수 있다고 답변했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맨홀은 완제품 파는 것이 없고 현지에서 제작을 합니다. 저는 관을 얘기하시는 줄 알았지 맨홀을 얘기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맨홀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맨홀이 아닌 것같습니다.
니죠
아니죠이준행위원
? 맨홀이 이렇게 큰 것도 없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질의 응답을 다른 자료 준비한 것도 많이 있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회의 끝나고 자료를 별도로 요청할 때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저하고 얘기를 잠깐 나누고 공개질문은 시간관계상 잠깐 접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홍과장님 답변이 녹취 및 속기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따 나가서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과 윤한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