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문화관광과장 이 형 수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쪽과 2쪽의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1번 2005년도 예산중 미착공 사업현황입니다. 총 7건에 45억 3,700만원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상동 꼴두바위 성황당 보수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두암공원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해야 하는 현지여건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송리 제방내에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및 청수년수련관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추진과 군 세부시설 변경 결정과 더불어 사업부지 내 20m내외 성토를 규제한 바 현재 18m내외 성토로 2m 정도의 추가성토가 필요하며 또한 일부토지의 매입지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궁도장신축사업은 현재 사업부지를 장애인 작업장 뒤 일명 속골의 군유지로 선정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궁도장은 폭 40m, 길이 180m가 되어야 하는 규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업부지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단종유적 정비사업은 고사목 제거와 소나무 식재사업으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요청하였으나 문화재청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군청사거리 경관조성을 위한 인공폭포 설치사업은 2회에 걸쳐 추진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군청사거리～ 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 선 확정과 더불어 동시 경관조성사업 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착공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2번 각종 홍보팜플렛 제작현황입니다. 총 25종을 1억 5,135만 1,000원에 제작하였습니다. 주요 제작내용으로는 단종문화제, 동강사진축제, 동강물소리합창 페스티발, 다음 6쪽에 김삿갓 문화큰잔치, 제13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관광열차홍보물, 박물관여행팜플렛, 영월여행 팜플렛, 아름다운 영월의 명산, 관광수첩, 관광안내지도, 2005년 내나라 여행박람회 홍보, 별마로천문대 홍보 팜플렛 등 70여 만부를 제작 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5번 각종 공사 중 자체설계와 용역설계현황입니다. 총 12건에 3억 2,460만 2,000원을 외부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문화벨트화사업으로 시행한 청령포 경내정비 실시설계를 800만원에 대현건축에, 같은 문화벨트화사업으로 청령포 주차장 조경실시 설계와 김삿갓 안내체계 실시설계를 각각 900만원에 (주)효성에, 영월 실내체육관 및 청소년수련관 용역설계를 1억 5,576만 9,000원에 황기원 건축사사무소에, 문화재시설인 흥령사 징효대사 탑비 주변정비와 고씨굴 낙석방지시설 설치, 보덕사 극락전 주변 목우실 개축공사, 보덕사 주차장 담장설치공사, 충효열각 보수사업 등 7종의 문화재 관련사업은 총 8,683만 3,000원에 대현건축에 천문교육관기본 및 실시설계는 각각 2,800만원에 (주)공간건축에 용역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6번 각종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동강사진박물관건립공사 변경내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58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건축연면적 576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2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통하여 8억 2,0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차 변경에서는 공설운동장방향에서의 진입로 및 가감차선 신설과 조경식재, 점토벽돌포장, 녹지경계석 설치를 위해 7억 8,9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차 변경에서 야외화랑 전시공간보강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해 음료수대 설치 및 진입도로 포장면적 조정으로 3,09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장릉보수공사입니다. 장릉보수공사는 정자각 지붕보수, 문간채정비, 목책교체사업으로 지붕해체 후 사업량 증가 및 입찰잔액인 국도비 1,996만 7,000원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씨굴 주변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철거공사 1식과 강화플라스틱과 강화섬유시멘트 인조암 설치공사의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단, 고씨동굴 주변정비시업설계 변경내용입니다. 인조암 제작설치 면적 증가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한 높이 조정과 더불어 이 역시 입찰잔액인 국도비 2,241만 8,000원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덕사 목우실 개축공사로 국도비 입찰잔액 1,260만 9,000원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담장설치 35m를 추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 8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4개 단체에 총 6억 4,734만 2,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보조단체별 보조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월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 외 8개 사업에 1억 4,400만원을, 영월군체육회 소년체전참가 외 2개 사업에 2억 2,500만원을, 영월군생활체육협의회 제1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외 5개 사업에 2억 7,634만 2,000원을, 그리고 성균관유도회 영월군지부 교육교재대 및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임의보조단체 보조내역입니다. 총 7개 단체에 4억 4,942만 8,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먼저 단종제위원회에 제39회 단종문화제 행사에 2억원을,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의 동강사진축전 2005 행사에 1억 9,500만원을, 영월향교 기로연 및 충효교실 운영에 490만원을, 웰컴투영월 추진협의회 전군민 관광요원화 운동에 377만원을,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 영월군지부의 차없는 거리행사에 400만원을, 새마을문고 중앙회덕포문고의 공부방운영사업에 1,000만원을, 그리고 영월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3,175만 8,000원을 각각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 9번 관내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8개소, 도지정 문화재 자료 16개소, 문화재자료 11개소 등 총 35개소의 문화재를 관리주체별로 관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8개소로 징효대사보인탑비는 법흥사에서, 장릉, 정양산성, 하송리 은행나무, 어라연, 고씨동굴, 관음송,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지정 문화재 자료 16개소는 각각 관풍헌과 자규루는 보덕사에서, 창절사와 영모전은 우리 군에서, 법흥사 징효대사부도와 법흥사 부도는 법흥사에서, 마애여래좌상은 원씨, 곽씨, 이씨 문중에서, 영월향교는 향교에서, 법흥사 석분은 법흥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종대왕 태실비는 영월군이, 서면쌍용리 서곡정사석조약사여래입상은 서곡정사에서, 청령포는 영월군이, 법흥리 흥령선원지는 법흥사에서, 진별리 소재 용담굴, 연하리 소재 연하굴, 대야리 소재 대야굴, 남면 창원리 소재 영월창령사지는 영월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자료 11개소는 보덕사극락보전은 보덕사에서, 금강정은 영월군에서, 금몽암은 금몽암에서, 민중사와 주천 삼층석탑은 영월군에서, 요선정은 원씨, 곽씨, 이씨 문중에서 우구정 가옥, 김종길 가옥, 고진하 가옥, 원용성 가옥은 각각 가옥소유자가, 그리고 보덕사 해우소는 보덕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11번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모두 5건에 1억 51만 5,000원의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내년도로 제40회를 맞는 단종문화제 특성화와 자원화를 위해 단종문화제 특성화 연구용역을 2,700만원에 예문관에 용역완료하였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CI개발계획 1,891만 5,000원은 다보디자인에 완료하였습니다. 영월실내체육관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2,700만원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동굴생태체험관 기획설계 학술용역은 2,760만원에 (사)한국동굴연구소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15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축제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시정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3대 축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강구와 행사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인근지역의 축제와 관련해서도 비교 검토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칫 집안잔치에 불과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독특한 문화상품의 개발과 발전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단종문화제는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단종을 주테마로 한 문화제로, 동강축제는 지난 7월 30에서 31일까지 2일간 동강을 테마로 한 레프팅 위주로 추진하였으며,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지난 10월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난고 김병연 선생의 시대정신과 문학정신을 테마로 개최하였습니다. 3대 축제 개최성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제39회 단종문화제는 단종과 사육신의 만남 등 단종문화제의 전통성 부각 및 타축제와 차별화를 꾀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주민이 참여하는 칡줄다리기 행사추진으로 군민화합도모와 더불어 특히 영남 충청권의 홍보물 집중배포와 인터넷홍보로 단종문화제 및 영월관광홍보를 병행하였습니다. 동강축제 2005는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주민일체감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동강을 테마로 역동성을 표현하는 각종 레포츠 및 체험행사 확대와 전국 족구대회를 처음 유치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엿보게 하였습니다. 제8회 난고 김삿갓문화큰잔치는 황금찬 시인의 문학강연, 만화세미나, 무형문화재 공연과 수도권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로 순수문화예술축제를 지향토록 하였으며 임시주차장 설치로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인근 시군 축제와 비교방문은 단양군이 소백산 철쭉제, 평창 산꽃약풀축제, 청풍 국제음악영화제, 영주 풍기인삼축제 등을 비교방문을 통하여 그들의 잘된 점을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종문화제 특성화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40회 단종문화제는 종전의 문화제와는 달리 더욱 차별성을 부각토록 하겠으며 김삿갓 문화큰잔치 역시 김삿갓 특성화연구용역을 통해 우리군의 3대 축제가 지방을 넘어 지방의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등산로 관리철저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최근 웰빙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관내 등산로, 안내판, 방향거리 표시, 위험시설 등을 일제 정비하여 찾아온 등산객에 대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다시 찾아오는 관광자원이 되도록 등산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등산로 현황을 설명드리면 산림청지정 국내 100대 명산 중의 하나인 영월읍 흥월리 소재 태화산을 포함하여 영월의 명산 27선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산별 내용은 18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는 먼저 2004년도에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 구봉대산, 백덕산, 단풍산의 등산로 안내판 설치 및 이전을 하였으며, 13개소의 등산로안내판 도색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등산로 개발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장릉웰빙등산로 외 9개소에 등산로 개발 및 정비와 더불어 안내표지판과 간이편의시설 계단 및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태화산 정상을 비롯한 10개의 명산 정상에 표지석을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아름다운 영월의 명산 5,000부를 제작 전국에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국의 등산객 대규모 유치를 위한 등산로 특성화 개발 사업 3개소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국립공원 수준의 시설 설치로 영월의 명산 관광자원화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쪽에 25번 관내등산로 개발 및 정비내역입니다. 올해에는 총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정상표지석 설치를 구봉대산을 비롯한 6개소에 1,3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개발 및 정비로 10개소에 3,500만원을 투자하여 장릉웰빙등산로 외 9개소를 대상으로 등산로 개발 및 정비, 안내표지판설치, 간이편의시설 조성, 로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등산객 유치를 위한 등산로 특성화개발을 통해 국립공원 수준의 시설로 타지방자치단체와 등산객 유치경쟁에서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26번, 궁도장 이전계획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영흥리 628-1번지 외 4필지로 장애인작업장 뒤 군유지 일부와 국유림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궁도장 1식, 사대길이 150m 폭 40m입니다. 부지면적은 2,155평이며 건축연면적은 92평으로 주요시설은 사정 1동 50평, 사대 1동 42평, 과녁3대, 운시대 1식으로 총 8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도비 2억원을 포함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간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궁도장 시설특성상 총길이 180m 폭 40m 이상을 요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부지를 찾지 못하다가 지난 5월 장릉 연못 우측 자연지형인 산골짜기를 이용코자 위치를 선정하였으나 문화재청의 현상변경불허로 지난 8월 영흥리 속골내 장애인 작업장 뒤 군유지를 최종후보지로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이달 중 공사계약을 걸쳐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27번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지난 1993년 4월 에 개관하여 1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건물 연면적 938평, 부지면적 1,600평, 공연장, 전시실, 소회의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사용건수 165건에 연인원 35,135명이 이용하였으며 569만 8,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3쪽에 28번 사진박물관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시설개요로 부지면적 2,831평에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축연면적 576평으로 지난 7월 23일 개관하였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58억 4,0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3억으로 23%, 도비가 33억 4,500만원으로 57%이며, 군비가 11억 9,500만원으로 20%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실적으로 지난 7월 23일 개관 이후 11월 15일 현재까지 약 27,000여명이 무료로 방문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요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동강사진축제 2005 주행사장으로 운영하였으며, 전시행사로서는 강원일보 강원60년 사진전시, 영월교육청 제1회 책사랑축제 사진전시, 석정여고 학생 야외화랑 사진전시, 강원도민일보 시·서화 및 사진전시 등 4개 전시회를 동강 사진상 수상작 상시전시와 병행 전시하였으며 오는 9일～12일까지 4일간은 영월사진마을사람들이 주관하는 영월연합사진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12월부터 박물관 유료화 실시와 내년도 사진체험장 시설설치, 사진기자재 구입 및 카메라 기증운동 전개와 연 4회 이상 사진기획전 개최와 더불어 전국 사진공모전을 병행하는 동강사진축제2006 개최 등 다양한 운영기획으로 아시아에서는 두번째이자 국내에서 처음인 동강사진박물관 이미지제고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24쪽에 29번 박물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박물관 현황을 설명드리면 관내에는 총 9개소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중 공립박물관은 4개소로 영월별마로천문대, 단종역사관, 난고김삿갓문학관, 동강사진박물관이 있으며 사립박물관은 5개소로 영월책박물관, 조선민화박물관, 국제현대미술관, 묵산미술관, 곤충박물관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4개소의 사립박물관에 2,79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월곤충박물관 수서곤충사육시설 1동에 997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도로확장 시 이전설치가 가능하도록 시설하였습니다. 영월 책박물관은 제1회 책축제에 500만원을, 조선민화박물관의 조선민화공모전에 700만원을, 묵산미술관 한국화 특별전시에 6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 30번 유료관광지 수입현황입니다. 먼저 유료관광지는 장릉, 청령포, 고씨굴, 별마로천문대, 김삿갓문학관 등 5개소로 수입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 5개 관광지에서 총 7억 6,891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7억 8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광지별로 분기별 수입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31번 별마로천문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투자액으로 당초 개관시 45억 5,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진입도로확장 및 주차장확포장 등 시설유지에 2억 1,900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현재까지 총 47억 7,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수탁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천문우주기획사 대표 이태영을 수탁자로 2001년 10월 13일부터 2003년 10월 12일까지 3년간 수탁계약을 하였으나 수탁에 따른 수탁수입금 약정금액 미납사유로 2003년 7월 10일 수탁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탁수입약정금 5,686만 9,000원 중 11월 30일 즉 어제 1,000만원을 추가 납부하여 총 납부액은 3,000만원이며 미납액은 2,686만 9,000원으로 추가 납부토록 지속독려하겠습니다. 다음 방문객수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 35,822명이 입장하였으며, 2005년도 10월말 현재 31,266명이 입장하였습니다. 다음 27쪽에 32번 청소년수련원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하동면 진별리 고씨동굴 국민관광지내 (구) 진별초등학교로 부지면적 1,514평 건축연면적 210평으로 생활관 2동, 지도자실 1동, 식당 및 강의실 1동, 관사 2동으로 수용인원 1040명 기준으로 1998년 9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사항으로는 2001년 10월 10일부터 2004년 10월 9일까지 3년간 (사)지방행정동우회 영월군 분회에 수탁운영하였으나 시설물협소 및 노후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으로 2003년 10월 1일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계획으로 있는 문화관광부의 고씨동굴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으며, 임대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조기 납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33번 충효열각 보수정비계획입니다. 먼저 관내 충효열각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에는 효자각 14개소, 효부각 4개소, 열녀각 5개소 등 총 23개소의 충효열각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3개소에 1억 5,506만 3,000원을 투자하여 흥월리 유영식 효자각과 덕구리 권택신 효자각을 보수하였으며, 방절리 목치중의 처 영월엄씨 열녀각을 보수하여 현재 23기의 충효열각 중 20개소의 보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연하리 연일정 씨 열녀각과 석항리 김규원 효자각, 토교리 김병식 효자각을 정비함으로써 관내 충효열각 23개소 모두를 내년까지 보수 정비토록하여 정신문화와 윤리의식 고양은 물론 세계화 지방화 속에 우리 고유의 전통예절인 유교의식 재조명과 가치관확립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34번 김삿갓문화큰잔치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재원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문예진흥기금이 500만원으로 4%이며, 군비가 1억 2,000만원으로 96%가 되겠습니다. 행사별 집행내역은 현수막 제작설치 등 행사홍보비에 2,111만 6,000원을, 고유제 등 4종 추모행사에 700만원을, 한시백일장 등 5종 문화행사에 2,536만 1,000원을, 민화체험 등 4개 체험행사에 673만 9,000원을 행사장 천막설치 등 행사운영 및 준비에 1,678만 4,000원을, 가을밤 음악회 및 심포지엄 등 12개 단위행사 보조에 4,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쪽에 35번 고씨굴 호텔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고씨동굴 관광지내 건립코자 하는 가족호텔은 시설부지 2,733평 건축연면적 1,936평의 지하2층 지상8층의 500명 수용규모로 투자액 120억원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은 2004년 5월 7일 충남 태안군 남문리 이창숙에게 고씨굴 관광지내 호텔건립부지 2,733평을 4억 8,518만 8,000원에 매각하였으며, 지난 6월 24일 우리 군에서 가족 호텔사업계획을 승인하여 현재 서울 소재 청안건축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 가족호텔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내년도 3월경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에 처음 가족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36번 2005년 관광홍보내역입니다. 먼저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부로 관광안내지도 4만부, 영월여행관광안내책자 15,000부 영월의 명산 증보판 제작 5,000부, 김삿갓 문화큰잔치홍보용 책자 2,000부, 관광열차홍보물 제작 3,000부, 다음 32쪽입니다. 박물관여행 홍보물 6만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입니다. 홈페이지 개설 및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와 포털사이트의 7개소에 키워드검색어 광고를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홍보는 제39회 단종문화제, 동강축제2005, 제8회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 다음 33쪽입니다. 경기도내 시내버스 LCD동영상 광고로 동강축제2005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영월 팸투어 개최로 중앙언론사 기자 및 지역신문사 기자 초청 팸투어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부스운영으로 먼저 임시관광안내소를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영월역과 영월의 관문인 쌍용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역축제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우리 군의 3대축제 및 전국농기계 연전시박람회에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였으며, 제18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 홍보부스 운영과 제2회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 영월관광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 지하철 조명광고로 대구역과 신도림역, 서울역, 동서울터미널에 영월관광홍보 및 농특산물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판 표지신설 및 정비로는 관내도로 전구간에 문화벨트사업비 2억 2,597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62개소와 정비 22개소를 완료하여 관광홍보기법의 다양화를 모색하였습니다. 다음 35쪽에 37번 읍면별 축제개최현황입니다. 5개 읍면에 현재 7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축제 총 소요액은 1억 9,949만원으로 이중 군비로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축제내용을 보고드리면 상동읍 꼴두바우축제, 중동면의 송이따기 체험 및 삼굿축제와 단풍산계곡축제, 하동면 예밀촌포도축제, 주천면의 쌍섶다리축제 및 가을맞이 음악회, 수주면 계곡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의 79번 사진박물관 앞 인공폭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사진박물관 앞 절개지에 인공폭포 1,800㎡와 전면광장 800㎡에 군비 5억원을 투자 우리군 최초로 개최되는 도단위 행사인 제1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대비 인공폭포조성을 통한 도시경관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26일 인공폭포 조성계획안 조감도 작성, 5월 10일 싱싱토부착검토, 6월 15일 군청사거리에서 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구간 중복으로 인한 사업의 재검토를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동 사업은 군청사거리～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 선 확장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생활체육기반시설이 미흡한 가운데서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영월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결정이었으나 사업결정순위가 잘못된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를 구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도로사업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일부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사거리～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과 연계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질책을 문화관광사업에 철저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직원은 문화관광사업이 영월지역 발전에 신성장동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업무에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고견 그리고 질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이제 2005년도를 총결산하는 시점에 와있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5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유료관광지 수입현황을 보면 우리 군 전체 관광사업분야의 내역이 총괄되어있죠?

예.

2004년도 대비 10월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년도 대비 30% 정도 수입현황이 감소되었죠?

2004년도가 1억 4,000, 2005년도 10월 현재 8,900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달치를 평균으로 가감한다 해도 30% 정도 주차수입 및 입장수입이 감소된 것이죠?

2005년도는 10월 말 현재 8,9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90만원씩 두달치를 더 보태가지고 추정한다해도 30%가 감소되었는데 주된 감소원인은 과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체분석한 결과 5%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4년 대비 2005년도가, 저희들이 외부에 전문기관에 용역한 것은 아니고 자체 분석한 결과,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50% 할인을 해왔습니다. 3대축제 및 농기계박람회에서, 그래서 관람객 입장숫자는 줄지 않았는데 입장료 감소 요인을 그런 부분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릉을 보면 약 40% 정도 수입이 감소되었고, 청령포가 50% 정도 이것은 두달치를 가감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상한 것은 고씨굴은 오히려 55%가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고씨굴의 관광지조성분야가 기반이 충실치도 못한데 불구하고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 현상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월 IC가 처음에 원활히 개통되지 못해서 바로 태백으로 가는 문제, 또 연하IC에서 영월쪽으로 나오면서 영월IC에서 현재 내릴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청령포 IC가 개통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하건데 31번 국도가 영월 IC에서 같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입장료를 할인해줬다 이런 내용도 이해는 가지만 이 전체 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 전체 관광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금년도에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이미 주말이 아니라 금요일부터 도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걸 계기로 시스템 정비를 하셔야되고 또 이관광지에 물론 주차료 수입이라든지 입장료 수입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관광지와 연계해서 우리지역 경기에 활성화가 되는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고견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지만 최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금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만 시스템 자체가 많이 미흡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관광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관광사업에 관한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모두에서 입장료를 할인해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관광지에서는 관광객수입이 늘어났고 그런 것을 잘 정리하셔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쪽에 난고 김삿갓문화큰잔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김삿갓문화큰잔치와 다른 우리 영월군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하는 단종제는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삿갓축제는 일반 축제와는 달리 김삿갓이라는 시선을 추모하는 행사로 좀 차별화된 문학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참여하는 체험행사들이 한시백일장이라든가 학생백일장, 휘호대회, 민화공모, 만화그리기 등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참여하는 예술인들이 다른 축제와는 달리 문학인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김삿갓이라는 시인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하고 그런데 예술은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야별로 상당히 고집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고집스러운 면이 보이는데 지금 일부 참여하는 문학인들 사이에서는 대회명칭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다양한 부분이고 문학은 김삿갓 축제처럼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나 그래서 이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문학큰잔치로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랬을 때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특이한, 문화라는 얘기는 다양하고 또 체험행사가 거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김삿갓 축제는 주로 문학 참여하는 예술인들이 전체적으로 문학시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명칭을 재조명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게 아니라 이걸 검토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고견을 들려주신 바와 같이 저 개인적으로도 ‘김삿갓문학큰잔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김삿갓문화큰잔치’라는 행사명을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전남 화성군하고 경쟁상태에 있었고 양주군하고도 경쟁상태에 있어서 그때 당시 업무표장에 등록을 해서 타 지자체에 이런 행사명칭을 못쓰도록 거기에 ‘방랑문화제’, ‘김삿갓문화큰잔치’ 한가지는 생각이 안납니다만 세 가지 표장을 등록했습니다. 그 때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김삿갓의 문학자원을 19세기 시단의 혁명적인 한 분으로 평가를 받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명칭변경부터 행사내용까지도 전반적으로 내년도는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축제가 세계화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특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관광과장께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명칭자체가 영문표기가 될 때 외국인이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른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주고 더불어서 축제 전체적인 평가를 다시 개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김삿갓축제는 2004년보다는 상당히 발전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외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있는데 시간대별 운영이라든가 개막시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김삿갓 축제는 매년 10월 초순 내지 중순경에 하기 때문에 하동지역이 상당히 고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춥습니다. 그래서 개막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폐막시간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객이 없는 마지막 행사, 피날레가 장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개막시간을 좀 당겨서 등반대회하고 나오는 등산객들이 광장에 도착하는 시간하고 비슷하게 한시간 정도 쉬었다가 본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개막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공연시간대별 종류가 물론 작년에는 주천쪽의 음악회 때문에 더 그런면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시간대에 시낭송이라든가 시상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관객의 90%가 외부에서 온 문학인들뿐이고 지역의 손님들은 단 10%도 참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저는 마지막시간까지 참가를 했습니다만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지방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예술에 대한 인식이 도시보다 낮습니다. 도시같으면 한밤중 12시에 그런 시낭송회가 끝나도 관객들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지만 우리 시골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 공연하고 이 시간을 좀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연예인공연은 마지막에 했을 때는 끝까지 관객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명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되요. 관행이 그러니까 이거 바꾸기가 외부여론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평가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막식을 당기는 문제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폐막식도 당겨지고 그리고 마지막 공연부분을 시낭송회 같은 것을 개막식 직후에 바로 하고 마지막 부분에 연예인 행사를 하면서 마지막 김삿갓문화 재조명이 부드럽게 끝나고 관객들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끝나는 것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담당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시간이 많지 못해서 차별화를 꾀하는데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김삿갓 김병연 선생은 원래 파격시인이기 때문에 행사 자체도 파격적으로 발상을 바꿔서 특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의 공무원 발상을 내년부터는 확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단종문화제하고 동강축제는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그런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지만 김삿갓 축제는 김삿갓이라는 시인은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를 보면 시비하나 가지고 관광객이 1년에 수백만이 오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방향에서 개발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등산로 개발과 정비사업에 따라서 등산객 유치에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영월군내에 명산이 27개소가 있죠? 그 등산로가 전부 설치가 됐는지?

예, 등산로는 전부 설치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소백산이나 이런 국립공원수준의 시설에는 절대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개소를 국립공원수준의 등산로로 개발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이 높을 수록 기후변화에 따라서 조난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고 미연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내년에도 부군수님 특별지시로 인해서 이 부분에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말씀하신 1,000m 이상 높은 산부터 안전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우선 3개소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등산로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늘 등산객을 안내하고 그러는데 애로점이 있는데 방향거리 리본을 좀 가깝게 달아서 하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내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관리현황 잘되고 있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국가지정을 보면 8개, 도지정이 16개, 문화재 자료로 11개 정도해서 총 35개소가 나와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지정이라 하면 국가에서 재원을 아니면 예산을 해가지고 다시 개발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개발을 하고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고 좀더 노력을 해서 개발할 부분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우리 영월군의 관광자원이 되고 우리영월을 찾는 사람들이 영월을 가면 볼거리가 있더라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많이 지게 될테고 우리 과장님 역량에 의해서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도에서 지정한 부분은 도에서도 힘들여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가지정을 위임관리하면서 일부 국고보조를 받는 비율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받느냐 못받느냐 하는 것은 제 역량에도 많이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더불어 자원화해서 우리 영월군 문화재 자원이나 천연기념물 자원이 우리 영월관광 발전에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업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국가지정이 된 부분하고 도지정된 부분 우리가 서류상으로 만들 부분은 만들고 올라가서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많이 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국비도 좀 많이 받고 실지 우리 군 재정으로 봐야 세원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데 사업자금을 많이 따서 우리 영월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실시하고 있는 7개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가 있는데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행사하는 주최측이나 회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물가상승과 지역홍보 차원에서도 축제지원금을 좀더 증액 지원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비지원이 적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5개 읍면 7개 축제에 약 2억원이 소요되는데 군비가 2,800만원으로 14% 정도 밖에 보조를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민이나 주관단체 또는 협찬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축제는 한 300만원, 기존 축제는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기준하에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다만 얼마라도 확보해서 늘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의 한계 때문에 많이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고씨굴 주변 정비사업이 지금 다 됐습니까?

9쪽입니다. 고씨굴 주변정비사업.

고씨굴 주변 정비사업은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고씨굴 주변 정비사업에서 저희들이 낸 자료는 설계변경내역 중에서 고씨굴 천연기념물 입구에 인공암 설치한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은 오늘 준공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 뿐이 아니고......

제 얘기는 고씨굴 전체적인 주변사업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사업정비가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묻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된 부분도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위원님께 사무실에서 뵙고 보고 드렸다시피 문광부에서 내년에 전국에 18개소 중에 저희들 관광지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6억 정도 사업비 확보되고 올 3회 추경에 지금 또 2억 정도를 받아서 내년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미 정리된 부분 또 리모델링 할 부분을 훌륭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리모델링 기회를 통해서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면 관리사무소를 1년 전에 고씨굴 상가주민들을 모아놓고 위에 사무실이 완공되면 밑에 건물을 철거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1년이 안돼서 철거를 안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안하는 것인지, 사업비가 없어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구 매표소 안에는 고씨굴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임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철거를 하게 되면 어딘가에 그만한 건물을 지어서 보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리모델링 사업에 거기를 안내소로 활용하든 아니면 철거하고 조경을 하든 종합적이고 질 높은 전문기관에 자문을 들어서 그 자문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전 계획도 없이 고씨굴 주변을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1년 전에 철거한다고 본 사무실을 철거한다고 상가주민들과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은 꼭 약속 이행되도록 책임하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건너 고씨굴 앞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계약을 몇 번 변경했습니까?

계약은 집행잔액이 국도비로 되어있어서 높이도 높이고 면적도 넓히면서 집행잔액을 국도비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량을 넓히는 과정에서 한번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18일로 되어있다가 11월 17일에도 완공이 안되고 요즘 끝났는데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의해서 두번 정도 약속을 어겼는데 그래서 어떤 이행금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변경에는 계약기간이라든가 금액을 포함해서 변경할 수 있고 또 준공되고 준공처리기한을 저희들이 14일을 준공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내에 미진한 것은 또 추가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10월 30일이라 하더라도 10월 14일까지 준공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과 준공처리 날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월 18일 또 11월 17일에도 못 끝나고 결론적으로 11월 말에 끝난 거 아닙니까? 두번이나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7월 20일에서 기간이 흐를 대로 흘렀는데도 끝내지 않고 무슨 계약이 그렇게 7월 20일에서 11월말이면 공정기간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가봤을 때 11월 17일에 끝이 안났더라고요.

고씨굴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을 끝내고 준공계를 받아서 준공처리 기한내에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문화재관리부서에서 준공처리하러 현장을 내려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예 공정을 봐서 준공을 11월말이면 말에 하지, 10월 18일에 했다가, 또 11월 17일에 했다가, 이제 11월 말에 겨우 끝나니까 무슨 7월에 한 공사가 그렇게 두번 세번해도 끝이 안나니까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계약이 어디 있냔 말이죠. 기간이 없다면 어쩔 수 없거니와 7월 20일에 계약해서 10월 18일 하고 또 11월 17일 하고 11월말에 끝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을 두번 세번 해도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계약기간에서 사업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지금 11월 17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준공계를 받아서 처리기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11월 17일에 끝을 못냈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고 공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하고 계약기간을 30일 연장했고, 연장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준공계가 접수되어서 오늘 준공처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위배는 없습니다.

10월 18일에 첫번 1차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7월 20일부터 그 다음 연장한 것이 11월 17일 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끝이 안나고 11월말에 끝이 났는데 그런데 계약위반이 아닙니까? 11월 17일에 끝나야할 공사가 11월말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일 정도 지체가 된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물량 증가로 11월 17일까지 연기되고 준공계가 접수되고 뒤에 더 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뒷정리 덜된 부분 미진한 부분은 준공검사 기간 14일이라는 기간내에 연장해서도 준공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뒷정리를 해서 마무리한 걸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 준공검사하고 내려가셔서 보신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들으니 알겠는데요. 저는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도 두번, 세번 연기를 해주니까 공사가 얼른 안됐고 13일이라는 날짜 내에서 준공기간 처리기간이 법적으로 돼있다니까 이해가 가지만 본 계약으로 말하면 17일에 끝난다면 끝이 나야지 끝이 안나고 업자한테 11월말에 끝난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13일이 지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떻게 하냐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씨굴 국민관광지 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족호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월중에 허가신청을 받아서 2006년도 3월경에 착공한다는데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가족호텔은 영월군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시 부지를 매각하고 이 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없으면 투자를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1월 중에 건축허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이러한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매각한 땅을 환매조치할 수 있도록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이런 계약서 상에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리한 점을 민자 유치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족호텔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걸 묻냐면 금년도에 40여 차례 서울에 전화해서 여러 채널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자본이 없고 어떤 물주를 찾아서 호텔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돈대준다는 사람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빨리 계약을 끝내고, 계약날짜가 언제입니까?

앞서 드린 부지매매환매계약서 기간내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못합니다. 계약조건을 불이행할 시에는 환매조치도 하겠습니다. 다만 환매조치를 목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투자자금을 못하면 관광진흥기금에서 연리 5%로 융자제도도 있습니다.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그래서 어떤 목적이든 호텔민자유치가 목적이지 또 다른 사업을 찾는다하면 또 어떤 지체가 되고 기존에 계약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기한내에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고씨동굴주변 상가 주민여러분들은 호텔이라도 유치되면 사람구경이라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열광적으로 추진하고 빨리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러 채널로 알아보면 금년도에도 10여 차례 브로커 비슷한 사람이 오셔서 내일 착공한다, 10월에 착공한다, 11월에 착공한다 이렇게 소문만 있고 안하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현실이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계약날짜가 도래해서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바로 이창숙 씨하고 해지하고 다른 분을 찾아서 호텔유치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창숙과 계약을 해지하고 환매했을 때 다시 10% 반제를 하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면 아시다시피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를 거치다 보면 또 6개월 이상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이창숙 씨가 현재 법인구성중에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계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안됐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독촉을 하셔서 호텔이 유치되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건설과장 안 성 달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민의수렴을 통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수감하면서 한해를 뒤돌아볼 때 보람과 아쉬움이 같이 한 해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건설사업장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은 공직자의 의지와 노력과는 달리 소기의 성과가 늦어지고 이해관계인과의 갈등으로 반목과 질시로 공익에 크게 저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미진한 사업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업들을 좋은 경험으로 삼아 명년부터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사업예산중 미착공현황, 각종공사 중 자체설계외 용역설계현황,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 수해복구공사 현황 및 추진계획, 2005년도 동강둔치 보수 및 관리비용내용, 73항에 2005년도 하천점용허가현황, 75항에 토교3리 수해복구공사 추진형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예산 중에 미착공 사업현황입니다. 첫번째로,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주천면 도천리에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조성계획으로서 6억 800만원이 현재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현재 토지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될 시에 추진코자 합니다. 총 계획으로는 15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5항에 용역설계현황입니다. 먼저 직동～본구래간 농어촌도로실시설계용역에 용역비 5,559만 4,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용석교 가설공사실시설계용역에 1억원을 사용했습니다. 4쪽입니다. 하천분야로서 소하천정비사업실시 설계용역에 2개소 능동천과 명마천이 되겠습니다. 2,877만원, 상동시가지정비 실시설계용역에 3,073만 8,000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이것은 옥동이 되겠습니다. 2,743만원을 사용했습니다. 5쪽입니다. 쌍용1리 용정마을 진입도로 공사에 1,45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측량 설계에 986만 8,000원, 다음은 남면 조전리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271만 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명과 당초 사항은 생략하고 변경칸에 있는 도급액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증감내역이나 증감사업량, 도급액 이것은 공사기간이나 시공사 등은 생략하고 변경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봉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38㎞에 도급액 9억 1,669만 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연당～영흥간 군도확포장공사에 포장 0.6㎞, 암거51m에 7억 5,558만 1,000원, 흥월～흥교간 농도확포장공사 1.63㎞에 7억 330만원, 직동～본구래간 농도확포장공사 2.5㎞에 7억 7,450만원, 도천교위험교량 재가설사업 교량 144m와 접속도로 296m에 16억 741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판운리 도로유지보수공사에 1억 805만 1,000원, 도원리 도로유지보수에 7,853만 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석항천 수해복구 이것은 연하리가 되겠습니다. 도급액 3억 132만 2,000원, 문곡천 1공구 이것은 공기2리가 되겠습니다. 1억 6,358만 8,000원, 그 다음에 문곡천 2공구입니다. 이것은 연덕1리로서 1억 6,857만 4,000원, 승당천 수해복구입니다. 이것은 연당5리로 1억 2,666만원, 쌍용천입니다. 이것은 후탄리입니다. 1억 1,005만 6,000원, 그 다음 연하리 계사소하천 이것은 연하 계곡이 되겠습니다. 8,780만원. 다음 팔괴 소하천 수해복구에 2,698만원, 중동 북실 소하천 수해복구에 1억 1,059만 1,000원, 하동면 배리골 소하천에 4억 8,276만원을 사용했습니다. 8쪽입니다. 하동 예밀리 소하천수해복구공사에 9억 9,521만 4,000원, 수주소하천 이것은 무릉1리 송어장인데 8,508만 8,000원. 남면 토교리 소하천수해복구 1공구에 12억 7,039만 3,000원, 다음 토교리 같은 지역 2공구에 19억 2,934만원, 같은 지역 토교 3공구에 14억 8,559만원, 같은 지역 4공구에 20억 8,8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명마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2,345만 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분야입니다. 쌍용 용정마을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1억 2,395만원, 쌍용6리 마을정비사업에 1억 145만 7,000원, 서면 후탄1리 농로보수에 8,768만 3,000원, 다음 서면 신천1리 배수로 정비에 7,754만 9,000원, 도천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7,216만원, 한발대비 안반관정개발에 4,587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10쪽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하천분야로서 옥동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설계용역에 9억 3,000만원이 계약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원건설엔지니어링과 도내업체인 화신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항에 수해복구현황 및 추진계획에 이것은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도수해복구사업 11건에 총계가 14억 7,19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자료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24건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52억 6,646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입니다.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연하리 지방2급 석항천 외에 44건입니다. 집계를 못냈는데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이것은 농지개발분야로서 군발주 공사집행현황입니다. 군에서 보나 도수로가 되겠습니다. 5개 지구에 총 12개소에 6억 1,857만 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19쪽에 읍면발주 공사현황에 밑에 있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개소에 2억 4,804만 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20쪽입니다. 동강둔치보수 및 관리비용 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170만 5,000원을 단종제 전에 우선 장비 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금년도 하천점용 허가현황입니다. 이것은 ’05년도인데 이것은 9개 읍면에 총 28건입니다. 28건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22쪽에 공유수면토지 점용허가는 총 금년도에 4개 읍면에 8건을 했습니다. 맨 끝에 하천점용 중에 공작물 및 유수인용허가는 총 12건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쪽에 공유수면 점용허가입니다. 공작물 유수인용허가인데 총 6건을 허가했습니다. 맨 끝에 소하천점용허가는 총 11건을 허가했습니다. 끝으로 24쪽입니다. 토교3리에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토교천 4공구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참고해 주시고 총 사업비는 26억 2,814만 3,000원을 사용했고 이중에 도급액이 20억 8,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성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쪽에 2005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중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주천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려는 복합노인단지와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노인복합단지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당초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걸로 택지조성하려고 했는데 그쪽 기관에서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군에서 예산을 세우고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변동은 없습니까?

사업자가 농업기반공사에서 투자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예를 들어서 백지화가 된다면 자동 이 사업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합단지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반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내지는 상하수도 그런 쪽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건 노인복합단지가 결정된 거 하고 별개로 사업이 시행된 거 아니에요? 아닌가?

저희들이 농수산부 쪽에 우선 먼저 걸어놨던 것은 이 사업이 됨으로써 노인복합단지 선정을 할 때 상당한 플러스 점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같이 병해해서 추진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천쪽에 확정할 당시에 상당한 근거가 되고 영월군에서 또는 도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명백한 근거가 바로 이 자료가 상당히 좌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가 노인복합단지 전체 지구안에 있는 사업지구입니까?

지구 내에서도 다른 지역은 빼고 주거지역 주거단지만 들어가는데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 3건에 자체설계 외 용역이 되어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용역을 주지 않고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자체설계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이것은 금액도 용역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용역비는 많지 않습니다만 개소수가 그 대신에 상당히 여러 개입니다. 2개소, 9개소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분할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분할이 될 때에는 사실 한건 한건이 물량이 그만큼 힘듭니다.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그래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금액적으로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건설과에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자체설계를 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3건에 대해서 사업진도는 어떻게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까?

상동시가지 이것은 진행중에 있고 수해상습지 용역은 현재......

그쪽 내용이 아니고요. 5페이지.

5페이지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이 있는데 맨 하단에 보면 하동면 배리골 4억 8,276만원 사업인데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거기 배리골에 맨위에 올라가 보면 정귀원 씨네 하고 고보규 씨네 건너 땅이 있는데 건너의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까?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하천정비사업을 해줄 때 현재까지 길 때문에 영월군이 시끄러운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수해복구사업이란 수해가 났을 때 복구를 해주면 당연히 그 위로 당초에 차가 다니던 길이라면 차가 다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사업을 했었는데 석축을 쌓아놓고 확보를 해놓고 보니까 땅주인이 와서 막은 겁니다. 그 땅주인이 바로 그 집건물 주인입니다. 그 사람과 주민들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너의 전 221번진가 살 때 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주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앞에 석축이 무너진 것은 하천이 좁거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것으로 수해복구 사업 때 판단을 해서 우리가 다시 그 지역에 석축을 쌓고 민가를 보호하고 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수단면이 필수적입니다. 통수단면을 반대쪽으로 늘려주는 차원에서 확보했던 것입니다.

나무값하고 땅을 얼마 주고 샀습니까?

토지대금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살때에 정귀원 씨 한테 이땅을 사가지고 길을 넓히고 할 테니까 길을 좀 다니도록 하자고 얘기를 사전에 했거나 무슨 얘기가 있었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텐데 길해주고 결론적으로 차가 잘 못다니고 위에 두 집은 지금심야전기를 놔야 되는데 운반하지 못해서 하지도 못하고, 저희들 동네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어쩌면 좋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여기에 두번 세번씩 나갔었습니다. 면장님하고도 같이 나갔고 지역주민들하고도 같이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되는 동네가 있느냐 해서 직접 나가봤습니다만, 그 땅주인이 그 위에 있는 사람하고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걸 느꼈고,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다닌다면 열어주겠다 그 사람들 만은 안된다 이러는 얘기로 봐서 엄청난 갈등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이지 저희들 행정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이래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그걸 해결해 주고 싶지만 엄청난 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급기야는 서로 내용이 왔다갔다하고 이런 사항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그 지역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젊은 사람입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지역에서 좀 설득을 시키고 지역분들이 이렇게 해서 갈등의 요소를 없애는 쪽으로 해야 정상적으로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한다면 바로 그런 쪽에서 그냥 열라고 해서는 열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 땅 10평 정도 되는데 그쪽 건너 500평도 나무값하고 거액을 준 걸로 아는데 10평 정도 군에서 사가지고 길을 열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결될 수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땅을 판다고만 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해보기로는 안판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땅을 팔겠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골이 깊어졌고 저나 동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이걸 주도해서 정귀원 이사람을 불러서 만인이 다니는 길인데 좀 남의 땅을 그냥 할 수는 없고 길이 10여 평 되는데 10여 평을 군에서 매입해서 좀 다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의 답변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종용을 해봤던 것이고 판다고만 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12월 내에 금년내에 좀 해가지고 개인과 개인, 이웃사람이 얘기해도 너무 골이 깊어져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마다 오해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느 조용한 날 한번 불러서 땅을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득을 하든가 해서 길해주기 위해서 그쪽 땅을 사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겨우 차하나 다닐 정도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를 왔다가는 사람들은 다 우리 동네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네가 없고요.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금년 내에 정귀원 씨를 불러서 땅을 매각하든가, 설득을 시키든가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금 죄송합니다. 재산이 현재 사유재산으로 되어있고 그 사람이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저러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만 나서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것을 행정에서 할 수 있다면 토지수용권을 발동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지역은 지금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현재 그렇다 보니까 지역간의 화해로 인한 해결이 최상책이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을 위한 화합이 필요하고 제가 봐서는 며칠 전에 어느 스님도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 양반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나서달라.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겠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심정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세 번 정도 나갔습니다만 우리 계장은 10여 차례가 넘습니다. 나가서 협의하느라고,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종결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러서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고 했지만 개인 대 개인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해결해야지, 동네주민들도 관에서 해결해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과장님 불러서 설득을 시켜서 땅을 사든가, 설득하든가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전이 없기 때문에 오늘에 이런 질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맨 밑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대상지가 2개소가 있는데요. 개선 주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옥동천으로 도에서 지정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옥동천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 봄에 법흥천같은 수해상습지 같은 거 이걸 부지매입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그 뒤에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법흥천의 경우는 군이나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했나하면 계곡이 아름답고 법흥천은 보존해야 되고 이런 환경문제 때문에 가급적 제방이나 손을 안댄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났던 면적에 대해서는 군에서 동의를 하는 쪽에서는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영월서 작년에 사들인 것이 총 90억 정도 동강변과 법흥천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걸로 보시면 되고 거기다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흥천에는 하절기에 피서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지만 정체되어있는 차 때문에 교행이 안되는 관계로 도로 옆에 주차장을 신설할 대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군데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올라가면서 흙 몇 차씩 부으면 차를 댈 수 있는 이런 지역 정도는 여남은 군데 나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도로분야고, 주차분야가 또 다릅니다. 이러다보니까 그쪽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그런 앞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부탁입니다만 주차장을 신설해서 피서객들이 많이 유치되면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신설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상동～봉화간 도로는 애당초 개촉지구 사업으로 해서 총 설계를 경계까지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기가 대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개촉지구 사업해서 확정된 것이 5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50억 가지고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50억에다가 하도 모자란다고 난리쳐서 더 얻어와서 4.3㎞ 약 50% 선에서 지금 마무리가 사업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구간에 대한 질의로 보이는데 이 사업은 이제는 그 전에 하던 양여금 사업도 없어지고 사실 도로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교부세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군 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얘기가 틀려집니다만, 저쪽에 어라연 가는 쪽 문산넘어가는 길로 거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그리고 다소 몇군데 필요한 그 다음 단계가야 상동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전망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산까지 넘어가는데 15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면 다음 순서쯤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정비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10년 후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못드리니까 그런건데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문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동～박신간, 세송～어평쪽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업비 과다나 필요성이나 민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들어오겠는가 하는 환경성 문제나 그런데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쪽 노선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총괄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석 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석준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해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서류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각종 팜플렛 제작현황입니다. 홍보팜플렛은 안전문화운동 3회와 을지연습 기간 중 1회 등 총 4회에 걸쳐 현수막 12개, 어깨띠 50개, 리플렛 200개, 기타 806점 등 18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각종공사 중 자체설계외 용역설계현황입니다. 각종공사 중 자체설계외 용역설계는 능동배수펌프장 캐노피와 수문관리용 교량설치 공사 등 2건에 686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내역은 모두 철골조 시설물로서 캐노피 108㎡, 교량 51m가 되겠습니다. 외주 사유로는 모두 철골조립에 특수시설물로서 토목직 공무원으로는 설계가 불가하여 부득이 외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역입니다. 보조금지원단체는 영월해병전우회 1개 단체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인명구조활동을 위한 장비유지보수와 하절기 인명구조대 운영을 위한 급식비 지원, 환경보호활동 등 각종 지역봉사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병전우회에서는 금년도 인명구조활동으로 삼옥지구에서 7, 8월 중 11건 12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2쪽에 각종 홍보물 현황에 기타는 대략 무엇입니까?

기타는 등산로에 대한 길안내 리본 100개,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일밴드를 줬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대일밴드 100개, 또 홍보용 스티커 100개 해서 저희가 메모지를 200권을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8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전체 지급액이 185만 2,000원인데 구입처는 관내업체입니까?

예, 관내업체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주문하는 것이 영월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에 무리가 있더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군이 솔선수범하고 일반기업체에 홍보하는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건은 별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은 관내업체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