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철수 의원 발언
이철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종합심사한 후 이어서 200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총 예산액이 전년 대비 약 160억원 감소되어 제4대 지방의회 출범 이후 그 어느해 보다도 심사에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 예산액이 감소한 반면 경상비 및 법정경비 등은 증액되어 상대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복지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줄어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구 예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 과별로 일괄심사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 2,039억 9,739만원 대비 15.6%인 318억 3,934만원이 증가된 2,358억 3,673만원입니다. 이는 1회 추경 65억 9,890만원과 23차에 걸친 간주처리에서 252억 4,04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 증감 없이 2005년도 편성 예산중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거나 원인 행위가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2건에 218억 7,335만원입니다. 먼저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구로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16억 5,900만원, 영풍고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2억 6,213만원, 신도림고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5억 6,300만원, 청소년 실내관현악단 창단 및 운영비 2,928만원, 구로3동 청소년 독서실 리모델링비 2억 8,800만원, 구로구민 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 7억 8,810만 8,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인센티브 사업비 1억 8,100만원, 구립경로당 신규 설치 5억 3,400만원,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비 6,920만원,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사업 4억 8,800만원, 개봉3동 소공원 조성 사업 1억 6,591만원, 신도림 대림아파트 옆 소공원조성 사업 20억원, 교정시설 이전부지 측량수수료 5,000만원, 교정시설 이전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20억원, 지역균형 발전 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8,000만원, 노점상 정비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5,670만원, 오류시장 주변 도로개설 사업 17억 8,301만원, 오류동 동부아파트에서 오류역간 도로개설 사업 12억원, 디지털 단지로 확장 사업 60억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오류1동 마을공동 주차장 건립비 21억 9,900만원, 구로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11억 2,700만원,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보조사업비인 디지털단지로 확장 사업비 60억원과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비 24억 8,400만원, 특별교부금 32억원, 인센티브 사업비 3억 8,6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립비 33억 2,600만원, 녹색주차 마을사업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 를 건설하는데 적극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위원
위원장님! 개별로 하지 마시고 해당 국의 과장님들 나오셔 가지고 하는 것이 시간이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이철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과장님들을 모시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셨는데요. 이 사안은 각 과별로 성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기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면 일괄······
이월
명시이월홍준호위원
건이니까 국별로 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부터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교정시설 설계용역비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추진 사항하고 언제쯤 설계용역이 들어갈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교정시설 설계용역비는 총 20억원인데 발주시기를 저희들은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후에 발주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부터 협의가 진행중입니다만 내년도 1,2월쯤에 사업시행자 결정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고 시행자 결정 이후에 집행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용역을 주게 되는 것인가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두 가지 방안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일괄수주하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어서 위탁사업 시행자가 사업비가 바로 확보되어 있으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선투입해서 나중에 회수하는 그런 구상으로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홍준호위원
선투입을 한다는 것이지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발주를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것이지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가 바로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요.
그럴
그럴홍준호위원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사업시행자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당초 계획에서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결정이 사실상 완료됐고 사업설명회를 두 번 했고 실무협의 등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공사 등 기관에서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나 사업비 분석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2~3월 내에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설계용역이 원래는 2005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개발구상안이 애초에 용역했던 내용하고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같이 협의하면서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개발 중에 상업지구 개발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오히려 공공부분 쪽이 축소가 되는 안으로 보고를 문서상은 해주셨더라고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그 부분은 건을 두 개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신축 사업은 신축사업 대로 별개이고 신축사업을 완료해서 준공한 후에 조성원가 대비해서 법무부 하고 맞교환 할 때 그 시점에서 고척동 이적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고척동 이적지에 대한 관리는 지구단위 계획 구획 결정만을 전제로 해서 추진해서 마무리 단계이고요. 그에 따른 단위계획 수립은 그 시점에 가서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 구역 결정안에서는 범위만 결정하고 개략적인 구상안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시
다시홍준호위원
한 번 정리를 하면 용역비는 사업시행자가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고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발주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3일에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므로 각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국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심사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에
치수과에황규복위원
여쭈어 볼게요. 기금에 보면 토목과는 연간 이자수입이 3.0%거든요. 그런데 치수과는 3.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 기금을 통합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수과 돈은 일단 들어온 돈이 그대로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토목과 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우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돈입니다. 당해연도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돈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장기로 두느냐 단기로 두느냐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토목과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주차불만 Zero 080에 5억 1,200만원 빌려준 것 있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했을텐데 20억원 빌려준 것에 대해서 5억원에 대한 지분이 나누어서 이자소득이 발생이 됐는데 토목굴착 그쪽에 보면 그런 것 없이 2006년도 예탁 이자수입이 3,367만원으로 이자수입이 3.0%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는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자를 받았는데 여기는 그런 이자가 발생이 안 됐길래 왜 그런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 내용은 도로굴착복구기금액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자를 한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다시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고 2006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6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3일에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진행을 처음 하다 보니 기금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 국별로 진행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진행상에 매끄럽지 못한 점을 보여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의건(내무행정위원회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와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 국별로 일괄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 2,039억 9,739만 1,000원 대비 7.8%인 159억 6,936만 2,000원이 감소된 1,880억 2,802만 9,000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151억 6,450만 5,000원과 특별회계 8억 485만 7,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2005년 당초 예산 1,901억 6,895만 5,000원 대비 8%가 감소된 1,750억 445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00억 1,003만 3,000원, 세외수입 467억 6,686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682억 7,254만원, 보조금 299억 5,501만 5,000원입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 감소 등 53억 1,177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5억 9,351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억 2,04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서울시 결손분 및 2004년 재산세 세입 추계 대비 세입 결산액 차액분 반영 등으로 조정교부금 등에서 67억 8,154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보건복지 분야 사업량 확대로 보조금 44억 5,57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10억 6,019만 6,000원 대비 1.7%가 감소한 796억 5,328만 4,000원, 사회개발비는 790억 899만 3,000원 대비 0.9%가 감소한 784억 8,755만 6,000원, 경제개발비는 251억 696만 4,000원 대비 50.3%가 감소한 124억 7,192만 8,000원, 민방위비는 6억 9,802만 6,000원 대비 60.3%가 증가한 7억 4,194만 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2억 1,377만 6,000원 대비 13.4%가 감소한 36억 4,973만 4,000원입니다. 또한 예산액을 투자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투자가용 재원은 257억 3,900만원으로서 도로분야가 103억 4,800만원이 감소된 43억 6,900만원, 치수하수 분야는 15억 1,000만원이 감소된 33억 2,000만원, 공원녹지 분야는 6억 9,800만원이 감소된 31억 2,200만원, 청소 및 환경분야는 14억 6,800만원이 감소된 61억 8,900만원, 문화 및 사회복지 분야는 66억 4,600만원이 감소된 34억 8,800만원, 교육 및 일반행정 분야는 5억 9,900만원이 감소된 44억 3,100만원, 교통 및 도시계획 분야는 27억 6,000만원이 감소된 8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2005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구비 부담 없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회계로서 2005년도 대비 3,462만원이 증가된 1억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20.4%가 증가된 15억 5,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118억 6,772만 1,000원으로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34억 2,476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84억 4,295만 7,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7.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5억 4,225만 7,000원, 사업예산 61억 298만 8,000원이고 예비비 등 22억 2,2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희위원
299쪽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우수게시자 시상식에 대해서 최우수에 2회 우수에 2회 장려에 2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지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위주로 환경순찰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고치고 싶어 하는 것 또 문제점 이런 것을 카메라로 잡아서 저희들한테 인터넷으로 올려주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배포해서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2월에 모니터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저희도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4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51명이 접수가 되어서 서류 심사한 결과 다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또 처음이고 해서 51명을 그대로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서울시에서는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하려고 기간을 6개월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실적을 분석해서 개선점을 찾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구로구의 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을 발전시키려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보상을 생각해서 학생일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고 일반시민 직장인인 경우에는 의견 제출 건수에 따라서 또는 내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서울시 반 정도의 보상수준으로 해서 1등에 30만원, 2등에 20만원, 3등에 1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을 했으나 구로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기 예산편성과 같이 최우수에 15만원, 우수에 10만원, 장려에 5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2회는 6개월씩 위촉 기간이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시상품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할 때도 직접 모여서 위촉장을 준 것이 아니라 서류로만 위촉을 했고 6개월이 경과될 때 그때 모여서 간담회도 갖고 실적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격려품 하는 것은 역무를 제공한 대가의 제공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회신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촉만 하고 내년부터는 6개월 지난 뒤에 즉 3월부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 창구를 개설해야 되는데 저희가 개설해서 잘 되면 다른 부서에 이관해서 앞으로 좋게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연일희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마당에 계속 사업도 못하는데 신규 사업을 꼭 해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10월 1일부터 위촉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10월 실적이 59건이 접수되어서 각 부서에 배부해서 정책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한다면 그 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산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 의견 수렴 참고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 이 사업만큼은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일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을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모니터 해가지고 올라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금년 10월 한달 동안 운영을 해 봤는데 접수가 59건이 들어왔습니다. 건설관리과가 13건, 청소행정과 9건, 토목과 9건, 공원녹지과 6건 등등해서 10여 개 부서에 과 동 해가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는 시정요구가 42건, 구정건의가 14건, 진정이 1건, 기타가 2건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각 분야별로 배포해서 각 부서에서 정리하고 있고 그 내용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다시 설명도 드리고 민원도 해소하고 개선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홍준호위원
"구청장에 바란다." 에도 보면 개선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제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환경순찰 디카모니터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해서 상을 주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상까지 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는 이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마케팅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시 홍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환경순찰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일이 많아서 사람이 부족해서 힘들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감사담당관의 본래 업무는 감사조사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벤치마킹 된 곳의 취지는 홍보 이런 부분인데 굳이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진행을 해 버렸으니까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진행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시상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환경순찰을 하냐면 환경순찰이 저희 업무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환경순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한테 환경순찰 의무를 부여하고 또 적출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하기 위해서 직원보다 주민까지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환경순찰에 제출해 주면 정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주민의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지역에 관심을 가져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 분들을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차원에서 격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는
저는홍준호위원
"구청장에 바란다." 그 민원하고 이런 실제 민원이 되는 업무들을 제대로 잘 처리해 주시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본래 업무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상입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구청장에 바란다."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디카모니터 운영 제도는 위원을 위촉해서 6개월 동안 그 분들한테 사명감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도에 대한 것도 받는 것이 있지요? 제도개선이라든지 "구청장에 바란다." 그것 말고 그런 것도 활용하면 충분할텐데 오히려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또는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에 바람직한 안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든지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지금 이런 제도를 그쪽으로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안 되나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제도개선 차원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이 조장행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한테 욕구를 불러 일으키도록 또 구정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새롭게 이끌어 가다가 또 잘 안 될 때에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같이 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환경순찰에 관련된 주민들의 욕구를 많이 받아서 빨리빨리 해결해서 깨끗한 구로, 또 발전된 구로가 되도록 노력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경훈위원
보면 디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카메라에 담고 잘된 것 잘못 된 것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으며 정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그마한 일인데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자들 각 단체, 예를 든다면 깔끔이, 안사모, 환경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것은 홍보를 함으로써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구로구에 오륙십명 해가지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자꾸 이것저것 벌리다 보면 각 과별로 전부다 해당되는 과에서 우리도 이런 단체 만들겠다 하면 불합리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것은
이것은김경훈위원
과별로 해야 돼요. 본예산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한 과씩 나와서 해요.
이철수위원장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각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김경훈위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증액이 66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임대료에 대해서는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책정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조례에 ㎡당 1층은 얼마 2층은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감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발소라든가 신용보증재단 임대료 이런 관계를 변상금 평가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점포 같은 데 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상가건물이 비어 있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내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 임대료에 대해서 감정을 한 측정액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금년도 임대료에 감가상각을 해서 낮은 것이 있고 또 건물이 새 것인 경우에는 1.3% 정도 인상을 해서 책정을 한 것이고요. 660만원 늘어난 것은 다른 임대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구민회관 대관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내부수리 관계로 해서 3개월 정도 대관을 못 했었는데 내년에는 대관이 될 것으로······
김경훈위원
구민회관은 별도이고,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질의할 것인데 구민회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임대료가 숫자로 본다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임대료 인상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인상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받고 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김경훈위원
2006년도에 대해서 감정을 받은 것이 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니요. 예상을 한 것이고요. 금년에 임대료 했던 가격에 1.3% 정도를 가산해서······
전에
방금전에김경훈위원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인상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것도 금년에 감정을 받은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상이기 때문에 금년 가격에 1.3% 정도를 올려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은
감정은김경훈위원
얼마만에 한 번씩 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 것은 감정을 안 하고 금년도 가격에서 예상치로 1.3%를 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것은 언제 감정을 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연초에 합니다.
산을
예산을김경훈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서를 하기 전에 차기연도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지 감정 받지도 않고 추상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감정 받아가지고 인상폭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차기연도 것은 연말 전에 사용자들에게 통지를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1월1일부터 개시가 되는 것이 있고 3월부터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요
좋아요김경훈위원
. 그 정도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구민회관 사용료하고 증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구민회관도 임대료 받고 있잖아요? 대관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대관료 임대료 포함이 되어서 7,500만원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임대료는 앞쪽에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사용료 대관료입니다.
당히
상당히김경훈위원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개·보수 관계로 대관을 못 했고요. 또한 대관을 하는 중에도 사용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관료가 적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문화원에서 문화영화 상영을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매주 영화 상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관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사용료를 내고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입장료를 받고 그 수입으로 낸다는 것이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한 1,000원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경훈위원
부족시에는 문화원에서 다 충당을 하고 별도 우리구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경훈위원
세출에 대해서 327페이지,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본위원에게 이 질의를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구민들이 알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327페이지에 선택적 복지제도 7억 4,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어떤 식으로 내려와 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번에 지침이 하달됐습니다만 사실상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부여되던 복지 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제도를 선택하는 제도가 선택적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사항을 한 가지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동안에 직원들이 하계휴양소, 해외연수,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또한 대학수강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한 가지로 묶어가지고 직원들이 연간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포인트화 해서 사용을 하면 거기서 직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포인트화를 해서 해주는 것이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아요. 그런데 해외연수나 휴양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 포인트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용을 하게끔 하는 제도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구 전체 예산이 151억원이 감액이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과장님들 업무보고라든지 이 제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외 수당도 줄였다 또 연가보상비도 줄였다 해서 예산을 상당히 줄인 것처럼 보고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비한다면 7억 4,000만원에서 감액된 것을 보면 한 3억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4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는 더 증액이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본위원은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무슨 말이 나오겠는가 연가수당, 시간외수당 다 우리가 감액시켰다 해 놓고 뒤에서는 이런 것에서 증액시켰다 하면 구민들의 시선이 절대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또 행자부 지침에서 금액까지 계산해서 내려보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런 것도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신규개발 사업 같은 것은 예산 없다고 신규사업을 다 억제를 시켜놓으면서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봉급도 4.5% 인상되고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예산이 있던 하계휴양소 예산이라든지 전문학원 수강료 대학·학원 학비 지원, 조직활성화 교육비 이런 것을 절감을 한다든지 또 흡수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4억원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입니다만 예산은 일단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일부 흡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구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포인트를 우리가 최고 800포인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다 800포인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근속연수라든지 가족 이런 것에 따라서 600~800포인트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를 보면 900포인트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많게는 1,000포인트까지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800포인트로 최하로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직원들을 위한 것이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셔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의 사례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
다 받았어요. 그리고 328페이지 행사운영비 이것이 2,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새로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연례 행사가 쭉 있는 것 아니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구청장 취임 인사가 내년도 7월에 있을 것으로 봐서 2,500만원을 신규로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없었고요. 2002년도에 있었고 내년도에 민선 4기 구청장 취임행사를 넣은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생략을 하고요. 336페이지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 있지요? 여기에 운영지원이 뭐고 작전지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은 결국은 부대로 가게 되면 각 동대로 25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을 부대를 통해서 하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 놓은 것이고요.
국은
결국은김경훈위원
동대운영비네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동대운영하는데 쓰라고 해 가지고 250만원씩이네요? 그러면 동대에 대한 것은 정산을 받는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동대에서 부대로 보고를 하면 부대에서 받습니다. 분기별로 해주면 정산을 받고 다음 2/4분기를 지원해 주고 2/4분기 정산 가져오면 3/4분기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작전지원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작전지원은 각종 향토예비군훈련이라든지 할 때에 비용인데요. 이것은 부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로
주로김경훈위원
이것은 어떤 데에 사용을 하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부대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시설개·보수 훈련장 보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6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뒤쪽에 예비군 지원육성 보조 훈련지원금을 이번에 2.400만원을 줄여가지고 앞쪽으로 예산편성 기법상 바뀐 것입니다. 금년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
337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자산물품취득비 구청 공통 집기구입 800만원을 잡았는데요. 구청에 대체취득을 한다든이 갑자기 책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연일희위원
중형승용차 의전용이라고 그랬는데 뭐 하는 차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구청장 차량이고요.
지금
지금연일희위원
구청장 차 산지 얼마 됐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내년이면 5년이 넘습니다.
용차
승용차연일희위원
오래 타기 캠페인을 하는데 5년을······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내구연한이 5년이 되면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연일희위원
또 소형승합이나 12인승, 9인승 이것 다 차가 모자라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인데요. 내구연한이 승합차 같은 경우는 6년입니다. 소형승용 12인승도 6년이고, 그래서 내년이 6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연일희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안해도 되지 않을까 정비해서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336쪽에 구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서 어제 받아가지고 보니까 노후 시설 보수 정비 쪽은 기타 여러 가지 청사관련 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드는데 강당 개·보수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기로는 스크린 현수막 설치대 교체하고 휀코일 철거 이런 것인데 1억 500만원이나 듭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강당 개·보수를 하려고 용역을 받아보니까 1억 2,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 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으로도······
그냥
그냥홍준호위원
벽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의회에 방문하면서 많이 감동을 받거든요. 의회가 이렇게 소박한 것에 대해 굉장히 예산도 아끼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데 사실 구청이 몇년간 계속 리모델링하고 바꾸고 해서 멋있게는 됐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맨날 구청 청사만 하고 실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쓰는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 얘기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어려운 형편이고 강당 개·보수는 2007년에 해도 2008년에 해도 크게 문제 없잖아요. 겉모습만 바꾸는 것인데 기능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사실 올해 하려다 못 했던 것인데 1억 500만원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사실 지하상황실도 개조를 해서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만 그것이 8,000만원 들었습니다. 그 조그만 사무실 하는데요.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몇년 사이에 구청이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그런데 주민들 반응이 그것 참 잘했다라고 하는 반응보다도 청사만 치장하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쓰지 않느냐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에 시설관리공단 임대료를 우리가 얼마 받는 것이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1억 4,400만원 받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설명자료 171쪽에 시설관리공단 건물관리사업 거기에 건물관리사업은 얼마를 쓰시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1억 4,376만 1,000원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관리비용 지출이 임대료보다 더 많이 이렇게 되는데 왜 그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 상가 임대료가 위치가 안 좋아서 세 곳이 비어 있습니다. 사실 더 임대료가 들어온만큼 지출해야 되겠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이 똑같아야 된다는 원칙도 없고 이것은 관리비용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요.
지요
그렇지요홍준호위원
.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고 경비 세부내역은 공공제세랑 공공요금인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관리사업홍준호위원
들어가는 비용 세부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별도로 내역은 없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임대료보다 관리비용이 덜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무튼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적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건물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최소비용은 나가야 됩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위원님들 진행을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자가통신망 구축 투융자 심사 결과보고서 받아봤는데 일단 6,400만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후에 드는 것이 14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효과는 20억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지관리 비용은 꽤 들것 같은데 그 비용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통신망을 구축하면 광통신망에 대한 별도 유지비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망 사용료만 나오지 광통신망 구축은 준영구적인 사항이니까 광통신망 자체에 대한 관리비는 없고 시스템을 별도로 예로 들면 기타 기기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있을지라도 망 자체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망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을 수가 있나요? 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지하려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바꾸고 하면 그 비용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추계한 것이 현재 망 사용비하고 올라갈 것을 예측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사용료 부분들이 떨어지지 더 올라가겠느냐······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KT라든가 데이콤에서 임대료가 해마다 올라갑니다.
고요
알겠고요홍준호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부분을 항목별로 산출기초 내용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포괄적으로 사용해서 조금 더 나가는데 있고 덜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세부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목록은 받아본 적이 있지만 실제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쓰였는가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아 가지고 예전에 감사 때도 내용을 정확하게 안 주는 부분인데 내부 인트라망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못 본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행정 전산 장비 구입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주로 뭐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컴퓨터 구매하고 프린터기 구매입니다.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교체해야 될 물량이 628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교체를 반밖에 못하고 프린터기도 73대에서 반 밖에 교체를 못 합니다. 이 행정전산구입비도 2005년도에 6억원 이상 편성했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줄여가지고 4억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줄인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김경훈위원
내구연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몇 년이에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컴퓨터는 3년입니다. 1년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3년이 내구연한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129페이지에 구로뉴스 광고 수입란이 있는데요. 단가 조정을 하는데 조례에 되어 있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크기별로 단별로 각각 틀립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보면 뉴스광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렇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도리어 줄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쭉 연도별로 보면 1,500만원 잡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다단계 판매까지 들어와서 그런 것은 다 지원을 합니다. 수입면에서 더 줄었습니다.
김경훈위원
더 늘어난 것 같던데요. 질이 좋아져서 그런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가격은 똑 같고요. 면은 더 줄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고 또 3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수용비에서 다른 과를 보면 수용비 감액된 것이 없는데 문화홍보과는 감액이 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 대비 15% 조정분 해 가지고 6,000만원 돈이 감액이 됐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제가 그냥 할게요. 이 부분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문화홍보과말고도 다른 데도 일률적으로 15%씩 해서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사전 과정에서 정 어렵다 하는 데는 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사실 부서 일반수용비 7,100만원 잡아놓은 것이 문화홍보과에서 주로 복사용지도 많이 사용되고 구정 홍보 광고료,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 창간 1주년 광고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용 사진, 필름 특히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현상 인화료 문제 또 인쇄 문제가 다 7,100만원에 속해 있는데 저희들도 6,000만원 감하다 보니까 문화홍보과 일반수용비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작년도에도 일반수용비가 모자라가지고 총무과에서 일부 쓰기도 했고 집행잔액 낙찰 차액까지 써야 되는 형편인데 내년도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구 자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잘못 보였나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화홍보과가 조금 많이 깍인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낭비성이 있다는 것도 보여지기는 해요. 일반 구민들 행사 때 사진 찍고 그러면 낱장으로 케이스를 만들어서 주고 그러더라고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것은 낭비성은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도저히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김경훈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371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신도림 남측 출구 구정홍보판 설치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설명드렸는데 테크노마트 가는 쪽에서 지하철을 들어가다 보면 역하고 철도청 사이에 담벼락이 있는데 철조망하고 시멘트가 훤히 보입니다. 그 부분이 가로가 9m 정도 높이가 4m 정도 되는데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내년도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한
지저분한김경훈위원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정말 전철 타고 오류역에서 신도림역으로 가면서 이렇게 좌우로 보세요. 그런 것이 있는데 구로 사람들에게만 이미지가 좋아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타도 사람들에게 구로가 정말 깨끗해졌다는 것을 느껴야지 골목길만 깨끗하다고 깨끗합니까? 빗물펌프장 같은데 가 보세요. 전철 타고 가다 보면 폐재료를 산더미 같이 쌓아놨어요. 경기도 사람들이나 타구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것 뭐라고 하겠어요. 하수관이나 도로 하는 것은 신규 사업 억제시켜 놓고 일부분 지저분하다고 홍보판 설치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72페이지에 구정홍보 시설물 교체 정비 이렇게 해서 1억 1,5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민선 4기 시작이 되는데 그때 가면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 이런 것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서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 구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은 구정목표가 바뀌면 어느 정도 새로운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경훈위원
돈 없어서 아무 것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73페이지에 제1회 GCD 아시아 포럼 개최하는 것 여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던데 구청장 임기 동안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구로구의 구청장 자격으로서 운영위원 임기가 2년인데 임기 내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김경훈위원
대한민국의 위상정립이면 정부 보조를 받아야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도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
379쪽에 어린이 영어 캠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상은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 문화원이 개원이 되고 문화원 사업으로 시행을 해 봤었습니다. 어떤식으로 했느냐하면 구로관내 23개 초등학교 학교별로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2명 내지 3명을 추천을 받고 한 10명 정도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한 60명 정도를 여름방학 1주일 동안 영어 캠프를 운영하는 평택대학교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같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해봤더니 상당히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연일희위원
초등학교가 구로구에 몇 개나 있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23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연일희위원
1개 학교에 몇 명씩이에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2명~3명입니다.
너무
너무연일희위원
소수에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다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은
생각은연일희위원
좋은 생각인데, 내가 아까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할 때 의전용 차는 5,000만원씩 들여서 구입하려고 하면서 어린이 육성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하는데 너무 인색하다 생각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영어캠프를 문화원에 넘겨주고 내년이면 의회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정식으로 개관이 됩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은 2007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에
문화원에최재무위원
작년에도 1억원 지원했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출연금은 2억원 했습니다. 출연금은 문화원에 금년도에 자산금이 4억원인데요. 2003년도에 1억원, 2004년도 1억원 해서 이월해서 구비로 2억원 하고 그 다음에 이사분들이 낸 비용 중 2억원하고 해서 4억원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어차피 문화원이 앞으로 개원이 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쪽 과에 있는 것과 비슷비슷한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을 대폭 이양을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문화원의 직원이 사실 사무국장하고 구에서 파견 나간 직원하고······
원에
문화원에최재무위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도 모집하고 그런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화원은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여하는 것보다는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태동단계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지만 1년 됐으면 조금씩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영어캠프도 여기서 주관해서 넘겨줘 가지고 그쪽에서 했다고 실적보고를 하더라고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우리가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넘겨서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했어요. 내년도에 나갈 것이 예술전시회라든가 각종 전시회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캠프까지 넘어 가고 문화원 자체에서 사업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양사업하고 내년도 영화사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것만도 상당히 버거운데 일반 문화행사까지는 넘기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야
사업이야최재무위원
자기들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사업은 이쪽에서 하고 비예산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고 좀 불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문화홍보과에서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선별을 해서 문화원이 생겼으니까 문화원에 관계되는 것은 넘겨줬으면 해서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김길년위원
375쪽에 직원 해외연수가 작년 예산보다 줄기는 5,000만원 줄었는데 직원 해외연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닌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포함은 되는데 작년에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100여 명 가까이 직원을 보냈습니다. 배낭연수를 4회 보내고 나머지 두 번은 기획연수로 해서 일 열심히 한 분들, 배낭연수는 자기부담을 좀 하는 것이고 이것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포함이 됩니다.
택적
선택적김길년위원
복지제도가 휴양소를 포함해서 4억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4억원이 추가되고 그 다음 해외연수는 그대로 살아 있고 이렇게 되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맞지 않겠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당초부터 문화홍보과에서 국제교류 차원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초에
당초에김길년위원
없던 선택적 복지제도가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직원들이 일부 부담해서 가는 금액이 여기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래도
그래도김길년위원
그렇지요. 새로운 제도는 생기고 기존 제도는 그대로 살아 있고 약간은 형식적인 것 같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길년위원
또 한 가지 국외 장기교육은 뭐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보통 5급 1명하고 6급 1명이 1년씩 교육 파견을 나갑니다. 1년 내내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이 끝날 무렵에 해외여행을 그쪽에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대신 자치단체 부담으로 2명을 항상 보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년위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보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김길년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 좀 줄어들고 선택적 복지제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를 만들어 놓고 각 과의 여행이나 이런 것이 거의 살아 있어요.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문화홍보 국제 교류 차원에서 해 왔기 때문에·····
김길년위원
각 과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쪽같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371쪽에 지역신문 구독료 통·반장 신문구독이 2005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또 시책추진이라든지 삭감을 했는데 지역신문이 사실 주민들이 보는 신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지역신문은 일반주민이 안 본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민원실에 배포를 하고 홍보판에 갖다놓는데 이 신문들이 대부분 지역과 지역 예를 들어서 각 자치단체 소식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본다고 할 수 없지요.
거의
거의홍준호위원
기관에 많이 들어가는 신문으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신문 구독료 같은 부분은 부수 조정하거나 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언론 부분은 담당하는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예산은 삭감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면
삭감하면홍준호위원
언론사들이 다른 측면에서 봉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대언론 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히 하려면······
정한
일정한홍준호위원
부분 삭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반장 신문구독 이 구성이 일간지는 서울신문, 그리고 지역신문도 구독을 해서 전달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지역신문은 특정신문을 구독해서 보게 됩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먼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신문하고 지역신문은 구로오늘을 보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지역신문도 몇 가지가 되는데 주민들한테 어느 신문을 볼 것인지 선택을 하도록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주민한테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방침을 정해서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홍준호위원
우리구에서 구독해 주는 것이 1억 4,000만원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얼마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구로오늘에 나가는 비용이 통·반장 신문 구독에서 연간 6,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로 해 가지고 보는 것이 552부를 보고 있어서 1,900만원 그래서 약 8,400~8,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신문사에 1년에 8,400~8,500만원을 구독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정하겠지만 이것은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신문이 여러 신문이 있는데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신문사만 구독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서울신문 하나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더 민주적으로 또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을 보시겠느냐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 결정사항이고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물론
물론홍준호위원
그런 책임이야 집행부에 있다고 보는데 지역신문이나 통·반장 신문 구독이 과도한 예산이라 삭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대충 얘기했는데 오늘 동료위원께서 신문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는데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통·반장 신문 구독을 전체 다 주고 있습니까? 일부만 주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왜 못 주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일간신문 같은 경우 1억 5,000만원 배정 받아서 했는데요. 통장이 640명 정도 됩니다. 반장이 전체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볼 수 있는 신문수량을 판단해 볼 때 통장들은 다 들어갑니다. 나머지 400부 정도는 동에서 반장들 신청을 받습니다. 동장이 판단해서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해서 명단을 주면 그 명단에 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통·반장이 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으로
앞으로김호승위원
어떻든 통장 반장에게 주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루 주어야 된다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나 재정상 고루 줄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줄 수도 있고 그러나 현저하게 물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다만 과거에 서울신문 할 때 예산이 2억원 넘어간 적이 있었지요. 그러면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우리구 예산이 과거 `99년도 이 무렵에 1,000억원 시대였다가 지금은 2,000억원 시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본위원은 어떤 예산이든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과나 각 과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큰 것 아니고 적은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통장이나 반장 내지는 여러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본위원은 통장이나 반장에게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골고루 많이, 전부는 아닐지언정 수준 이상으로는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 25개 구에 구로구 자립도가 꼴찌는 아닙니다. 많이 향상 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더 구로구가 인지도 면이나 모든 것이 향상되려면 질적 향상도 높여야 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참고를 하셔서 여러 사람이 많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는 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문화홍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넘었습니다. 지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다 보니 행정관리국 소관 3개과가 남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재난관리과, 자치행정체육과 3개 과가 남았는데요. 일괄 3개과를 심사를 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중식 이후에 계속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차피
어차피김경훈위원
길어질 것 같은데 식사하고 합시다.
이철수위원장
그러면 3개과는 중식 이후에 심사하도록 하고요. 지금 12시 15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에 이어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인가 본데요. 순서를 바꾸어서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위원
141페이지에 구민체육센터 사용료가 4억 1,821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위탁료를 그 동안에 받던 것을 구에서 직영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공단으로 맡겼을 경우에 공단에서 받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됩니다. 공단운영 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밑에 기타 잡수입, 취미교실 수강료 이것도 상당히 증액 되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도 내년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금년도에도 결산전망이 1억 2,000만원인데요. 내년도에는 1억 4,000만원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당초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동안 수강료를 소폭이지만 증액을 했고요. 정원이 증가를 했고 또 신규 개설 인기강좌를 무료로 하던 것을 수강료를 부과를 하면서 이번에 많이 세입이 늘었습니다.
심사
예비심사홍준호위원
때 확인을 못 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416쪽 시비 2억원하고 구비 1억 8,000만원 있지요? 시비 2억원은 내시액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시비가 아니고 구비입니다.
같은
같은홍준호위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별도로 2,000만원~5,000만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연말쯤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327쪽에는 2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시비로 2005년도에는 3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2억원을 예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안양천 부분이라고 위원님들이 예비심사 때 이해했는데 어떤 부분이 보강이 되는 것이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금년도에 시비는 개화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나머지는 개인 체육시설 여기 저기 부족한 곳 등 화장실 그렇게 합니다.
여기
여기홍준호위원
보니까 근린공원이나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고척 근린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유지보수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것은 구비로 집행을 합니다.
획이
계획이홍준호위원
어떤 곳에, 예컨대 근린공원에 뭐뭐를 이번에 보강하고 안양천에 뭐뭐 보강하고 개화천에 뭐뭐 보강하고 이런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연중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으로 책정하는 것이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지요. 유지관리 보수로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홍준호위원
이해했고요. 어제도 물어봤습니다만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자 해서 묻겠는데요. 안양천, 도림천 체육시설 환경관리 그것이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업무가 전문적인 업무인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공근로들이 했는데 풀들이 자꾸 자란다거나 뻘이 쌓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장비가 있어야 되지만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맡기면 하루에 5명씩 나와서 작업을 하는데 물론 우리 공공근로도 일부 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초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부상을 입고 그러거든요. 일용인부들이 다루지를 못합니다.
초기
예초기홍준호위원
같은 것은 풀 깎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공공근로나 일시사역 인부임을 쓴다든지 하지 않고 꼭 용역을 써야 합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 공공근로들이 연로하신 분들이라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 몇 명 되지도 않는 인력이 무거운 장비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 맡기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젊은 분들을 구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인력이 계속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줄고 있거든요.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필요에 따라서 연중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풀 많이 나는 시기에 하는 것이잖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평상시에는 체육 시설 전체적인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내용을 지난번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체가 낙찰가와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것도 다르고 문제가 여러 가지 밝혀지고 있어서 조사 중인데 용역이 타당할지 생각이 많이 되네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알아보니까 1년 이상만 퇴직적립을 하게 되어 있고······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낙찰가하고 실제 주는 액수가 틀리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재난관리과장님 한말씀 묻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시간을 아무 연락 없이 11분 참석을 늦게 하셨는데 어떤 사유이며 이렇게 아무 연락없이 의사일정까지 바꾸게 하는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 시간 맞추어 왔습니다. 한약을 먹고 있는데 속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한약을 빨리 먹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사무실에서 먹고 오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수위원장
물론 건강을 위한 약 복용으로 시간이 지연된 것은 한편 이해가 갑니다만 어디 그렇게 시간 관념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약을 여기 와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재난관리과장님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에 대한 것을 한두 분 때문에 여러 분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난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위원
397페이지 비상급수 시설 유지 보수 3개소인데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에 있고 어떤 때에 쓰는 것이지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구에 전체 비상급수 시설은 72개소입니다. 구청에도 하나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 거의 많고 민간 큰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치수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72개소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민간 것이 63개이고 아홉 군데입니다.
아홉
아홉김경훈위원
군데에서 3개소가 유지보수가 필요한 거예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김경훈위원
예산에는 전혀 없던 것인데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금년에는 신규 설치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예산서 답변할 것 검토도 안 해 보고 나옵니까? 직무대행은 아니시지요? 팀장도 안 계세요? 구로구청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먹고 쓰고 홍보하는 것은 다들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직접 접하는 것을 과장이 파악도 않고 있고 팀장도 안 오고 이것 예결 다룰 필요도 없네요.
이철수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팀장 왔습니까?
최재무위원
위원장님! 긴급 제안합니다. 아까 우리가 재난관리과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넘겨가지고 하는 것인데 답변을 둘째 치고 팀장도 안 와가지고 예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서 확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합시다.
래요
그래요김경훈위원
. 다른 과로 돌려요.
다른
다른연일희위원
과로 돌려요.
이철수위원장
그러면 최재무 위원님께서 지적도 계시고 김경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 미숙 또 직원 불출석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난관리과 예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지는데 다음 시간에 통보하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심의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 건재순에 의거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425페이지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세계 IT 코리아 박람회 이것이 어떤 성격으로 어디 주관으로 하는 것이지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한국경제 신문사에서 IT 전문업체들을 홍보하기 위한 박람회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가 참가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금년하고 똑같이 참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에
금년도에김경훈위원
참가를 해 가지고 효과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박람회이기 때문에 숫자상에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니까 우리 구로구가 IT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느꼈다고 할까 홍보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서울시에서 25개 구에서 참가하는 구가 몇 개 구나 돼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우리구밖에 없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우리 구로구에 디지털 단지가 있기 때문에 IT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25개 구 중에서는 그래도 디지털에 대해서는 내놓을만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로구의 홍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구로구에 있는 디지털 산업단지 회사들을 홍보시켜주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제품에 대한 선전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경훈위원
디지털 단지를 견학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하고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중국에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 같은 데서도 또 지난번에 프랑스 자매도시에서도 왔을 때 전부 견학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느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하겠는가 오히려 이러한 예산이라면 인근 동남아에 있는 IT 에 관련된 업체들을 선정해서 이 예산으로 초청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금년에 IT 박람회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보시면 그 자체가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LG 이런 큰 회사도 있고 조그만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만 또 외국인 바이어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구로구 이름을 내걸고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구로구······
해가
이해가김경훈위원
가요. 바이어들이 와서 기업체를 상대로 하지 구로구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바이어들을 구로구로 초청을 해서 구로구에서 주선을 해서 디지털 단지를 견학을 시켜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이 모든 물품 같은데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로구에 오지 않는 바이어들이 박람회 참석하는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시간
시간김경훈위원
끌지 말고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확인 좀 해볼게요. 430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수시로 추경을 다룰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해서 거론이 되는 것인데 지금 해외시장 개척단이 동남아로 해서 유럽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움직이는 그 자체는 좋은데 실질적인 효과가 크게 있다고 보세요? 여기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단이 개척을 해 가지고 성과 올린 것 있지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과에 집행하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경훈위원
.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를 7,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유기동물 위탁이라는 것은 구로구에서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집에서 키우던 개와 고양이를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길에 버립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잡아달라 없애달라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7,200만원을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집행하면 700만원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7,200만원이 2005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 4,800만원이고 서울시에서 보조해 준 것이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7,2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도 7,200만원을 잡은 것은 서울시 보조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200만원을 최대치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내년에 서울시 보조금이 만일 한푼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깎인 돈 가지고 금년보다도 적은 돈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해 주신다면 또 그것은 가능하지만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도 현재 모르는 입장에서는 금년 예산을 잡아놓은 것에서 깎이면 안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리라고 봐지고요. 이와 같은 사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보건과도 직결이 되고 여러 가지 중요성을······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자꾸 경제사정이 나빠지니까 버립니다. 금년보다 한 28% 또 늘어났습니다.
김경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과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발언권을 주세요.
이철수위원장
그럴까요?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금년에김경훈위원
4,800만원 예산이 있었지요?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금년말까지 쓰고 나면 700만원 정도는 남지 않겠느냐, 개와 고양이 잡히는 숫자를 계산해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잡는
잡는김경훈위원
것은 민원이 오면 잡으러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주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다니면서 합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주로 민원이 오면 동물보호소에 연락해 가지고 동물보호소에서 잡아갑니다.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한마리당 9만원씩 줍니다.
시나
서울시나김경훈위원
어디서 지정을 해 준 거예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지정했다기 보다 25개 구청이 그쪽하고 전부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업체가 한 건당 9만원씩이라면 상당한 돈이에요. 그러면 어떤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로 해서 지정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동물보호소라고 양수리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신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동물이기 때문에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포획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포획을 못 하면 돈을 안 주면 되지요.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해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잡아가는 것은 일일이 확인이 됩니다. 실무진에서 확인을 합니다.
떻게
어떻게김경훈위원
확인을 해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우리 구로구에서 잡아가는 것은 저희 직원이 담당 여직원이 나가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 안 하고 는 지출이 안 됩니다.
것이
그것이김경훈위원
위원님들이 딱 과장님 말씀을 듣고 한마디로 그럴 수 있겠나 하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독점사업이라 해 가지고 정말 비싸다 그러면 어떤 법적 조항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독점사업이라고 하면 인근에 몇 개 구를 합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한다든지 해서 구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구를 합쳐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그래야지, 그래서 전부 잔소리를 하게 되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동물보호소 하려고 땅을 찾아보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수입도 있습니다. 타구까지 위탁을 받기 때문에 수입도 있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것은 차후 문제이고 위탁관리비 예산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담당직원이 여직원이다 그러면 포획을 했다 나가서 일일히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포획한 것 사진 찍어 가지고 일괄 보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안등 하나 해달라 소파 부분 포장해 달라 하면 예산 없어서 금년에 어렵고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하겠다는 식으로 이것도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에게 큰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위화감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동물 위탁관리한다는 것도 신빙성 있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철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최재무위원
제가 유기물 포획 및 보호관리 민간 위탁사업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이 되니까 예산이 깎이는 것입니다. 저한테 가져온 자료가 이거예요. 지금 보면 연도별 사업 비교 분석이 나왔는데 2004년에 559건, 2005년에 714건이예요. 그러면 개는 160마리 더 잡았다고 그러고 고양이는 5마리인데 월별도 없이 2005년 11월부터 12월은 월평균 실적으로 추정 계산, 그리고 75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깍은 예산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도 해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경제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셔도 주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추경에 해줄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깎았는데 이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해 주겠습니까? 뒤에 조례만 잔뜩 붙어놨는데 조례야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월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주면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데 연도별 사업 비교 분석 이렇게 갖다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어떤 것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았으니까 깎은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쓰고도 750만원이 남았잖습니까? 한달 남았는데 750만원이면 내년에 우리가 반영해 준 것 가지고도 충분히 쓰고 만일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자료 문제는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말씀했으면 저희가 추가로 했을텐데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서······
이철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보조금이 나온다면 50%가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7,200만원을 예산을 잡았을 때 3,600만원이 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시비부터 먼저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비를 많이 책정 해놓으면 시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상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는
시비는최재무위원
국민 예산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그렇긴 하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호위원
개 같은 경우는 잃어버렸다가 찾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오히려 다시 찾으러 오는 민원도 많아졌다고요. 그것도 생각하셔야지요.
이철수위원장
난상토론이 되는 것 같고 위원님들의 좋은 반영이 있으리라고 봐지니까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위원
15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3,360여 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53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 주로 품목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재산회계과장
감액 내역은 금년 3월부터 임차료가 들어온 것인데요. 재작년에 건물 짓고 임대 했을 경우에 세입이 얼마나 되는가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해 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2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임차자를 모집해 보니까 음식점을 임대를 해줘야만이 임차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 태영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음식점을 못 들어오게 해 가지고 지금 의류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몇번 유찰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으로 따져가지고 금액이 1억 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차액이 줄어 가지고 그 정도 줄 것이다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구로5동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 한 군데에서 이렇게 줄은 것입니까?
재철
유재철재산회계과장
거기에서 줄은 것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니까 나머지는 증가되고 금액은 줄었지요.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예산서에는 거기에 대한 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구유지에 속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도림 자동차 학원이면 신도림 자동차······
재철
유재철재산회계과장
구유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구유지 한군데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철
유재철재산회계과장
공유재산이니까 시유지도 포함이 되지요. 전체항은 시유지도 포함이 됩니다. 3,300만원은 시유지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시유지, 구유지 전체로 해가지고 임대료가 4,140만원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지금 구로5동에서 거기서만 임대료 들어오는 것이 얼마예요?
재철
유재철재산회계과장
1억 5,600만원입니다. 월 1,300만원씩이니까 내년으로 봤을 때 12개월이면 1억 5,600만원이지요. 거기다 이자가 320만원으로 1억 5,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예를
예를김경훈위원
들어서 그것이 개인 재산일 경우에 민원인이 식당 같은 것 주지 말라고 그러면 안 줄수 있어요?
재철
유재철재산회계과장
민원이 집단으로 반대하니까······
해가
이해가김경훈위원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재철
유재철재산회계과장
불용품 매각대는 컴퓨터 그런 비품들입니다. 자세한 목록을 요구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차량 그런 것들입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보면 입찰수수료가 5,000원 잡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재철
유재철재산회계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5,000원 이상은 못 받습니까?
재철
유재철재산회계과장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번에
지난번에황규복위원
폐지하자고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부결을 시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세외수입 차원에서 많이 받아서 세외 수입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재철
유재철재산회계과장
서울시에서 전자입찰로 되니까 입찰수수료를 받지 말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조례까지 바꿔가지고 없애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가 없앴습니다. 그랬는데 올봄에 없애려고 상정을 했더니 구 수입이 준다 해가지고 없애지 못한 상태인데 늘린다는 것은 조금······
황규복위원
전자입찰은 하나도 안 받던 것을 2만원씩 받는데 우리도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개정해서라도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와 주시고 세무1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는
올해는황규복위원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을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집행액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한 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 건재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위원
171페이지 자활후견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거기에서 국고로 해주는 것 아니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분담분이 있습니다.
후견
자활후견김경훈위원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우리 단체가 몇개 단체가 있고 몇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 구로자활 후견기관하고 구로삶터 후견기관, 구로사회복지관, 에덴종합복지관 해서 네 군데 기관이 있습니다. 구로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집수리 사업, 다우리 반찬사업, 공예사업, 민간보육 지원사업,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로삶터 후견기관에서는 수사업단, 나눔케어 간병사업, 장애아 교육지원 사업, 홈닥터 사업, 물세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푸드 뱅크, 에덴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서포터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인원이 146명이 있고 구로후견기관은 자활보호 기초생활수급자에 자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58명, 구로삶터 후견기관은 63명, 사회복지관과 종합복지관은 25명 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분들이 주로 봉사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받나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 해 주는 상태지요. 보조해 준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돈을 안 받습니다.
되는
지원되는김경훈위원
지원비가 제외된다는 것이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자활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것이 운영비에 다 속해 있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사업이라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나온 세입 예산이 편성한 것이고 세출예산은 자활사업 운영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시·도보조금으로 다 하는 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우리구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459페이지 보면 맨 밑에 임차료가 있는데요. 현충일 참배 유족 차량 임차 해가지고 버스를 한 대라고 했단 말이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현충일 참배 유족 임차 한 대가지고는 부족한데요. 구청차량과 보훈처에서 한 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대가 출발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다 이해를 하는데 463페이지를 보면 현충일 참배 유족 편의제공 해서 5,000원씩해서 300명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 임차 한 대하고 과장 말씀대로 구청차하고 지원 나오는 차하고 해봐야 세 대해서 45명씩 타도 13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각자 가는 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립묘지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대전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국립묘지나 대전은 식비를 제공해서 간식비 같은 것이 좀 많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립묘지 가는 것은 식비만 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2국립묘지로 갈 때는 먼 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유족하고 동작동 국립묘지 가는 것 하고는 간식비와 급량비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훈위원
일인당 5,000원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실비보상금이라 하더라도 너무 적지 않아요? 사기문제도 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 하는 것보다 이 분들한테 더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러니까 이 분들이 불만을 표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신 가족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조금더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산 사정상 다다익선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형편상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열악한 예산 사정을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
예비심사홍준호위원
때 못 물어봤던 것이 있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63쪽, 264쪽, 265쪽 이것이 다 여성관련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실효성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데 성매매 없는 세상 만들기, 홍보물 만들어서 뿌리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만들어서 캠페인하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사업 내용이 캠페인 이런 것밖에 없어서 실제 예컨대 성매매 관련해서 한다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다든지 성매매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매년 그렇거든요. 인센티브를 2004년에 받아서 2005년에 반영이 됐었지요? 인센티브 받아서 어떤 사업들을 했어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여성과 관련되는 사업으로 여성 연수라든지 또는 교육 이런 측면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여성
여성홍준호위원
인센티브 예산 받은 액수가 얼마였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5,000만원 받았습니다.
사실
사실홍준호위원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인센티브 사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못 받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고 못 받으면 못 하는 형편이거든요. 내년에 여성 사업을 보니까 "전통 김치맛 경연대회" 이런 것을 여성 관련된 부서가 해야 됩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여성 정책 사업도 사업비가 많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우리구 사정상 우선순위가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에는
구로에는홍준호위원
민간에도 여성의 전화 이런 것 없지요? 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해 주는 그런 것은 없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상담소는 별도로 없지만 구에서 전화를 하시면 다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국가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요즘에 부인과 딸이 구타하는 남편을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분야인데 그런 부분에서 구청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우려스럽고요. "전통 김치맛 경연대회", "사랑의 김치 나누기" 이런 사업은 자원봉사 쪽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하셔야지 여성 관련한 사업으로 하면 오히려 반 여성적인 정책이거든요. 여성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여성과 관련된 시설이 없는데 타구에는 여성과 관련된 시설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측면이 있고 여성정책과 관련한 인센티브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홍준호위원
인센티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175페이지에 장난감나라 사용료 수입이 지금 회원제로 해가지고 회비 받는 것이지요? 1년에 일인당 1만원인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연회비가 1만원입니다.
외에
그외에김경훈위원
받는 것은 없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 외에 받는 것은 장난감을 대여해 가지고 대여 기간을 1주일로 정해서 1주일 빌려주는데 1주일 넘게 되면 하루에 200원씩 연체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김경훈위원
그 수입은 있어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2006년도에는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증원될 것으로 추산하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금년도는 11월말로 봤을 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로점하고 개봉점하고 두 군데 합쳐가지고 지난 10월말 현재 3,40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오히려 수입을 적게 잡은 것 같은데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년 지나서 그 회원들이 재가입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한데요. 우리가 최소한 금액을 4,000명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산을
예산을김경훈위원
적게 잡아가지고 성과 올리려고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니예요? 금년 10월말까지 3,400명이면 지금 400만원이 증액이 된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내년도로 봤을 때는 12월달까지 100명 하더라도 2006년도에는 500명 더 한 것이나 다름 없겠네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니다
됐습니다김경훈위원
. 486페이지에 영아 간식비 지원 있지요? 이것이 몇세까지 지원을 해 주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중에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2세 미만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잡았는데요.
김경훈위원
1인당 500원씩 하지요? 그런데 내년도하고 금년 대비 해 가지고 증액이 됐어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증액을 시키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예산 편성상 자체로 조정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대로 됐습니다. 실제로 좀 부족합니다.
아를
영아를김경훈위원
3세까지 보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영아를 만2세까지 보고 있지요.
김경훈위원
그 밑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해 가지고 60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연2회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신규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훈위원
타구에 영유아 간식비 지원이 타구에 비해서 구로구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세요? 25개 구와 비교했을 때 순위로 따지기는 뭐한데 굳이 한다면 어떻습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순위로 봤을 때 중간 정도됩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영유아 간식비나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전 구에서 다 편성해서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구 중에 절반 정도는 주고 절반 정도는 주지 않습니다. 주는 데서도 보면 보통 한달에 만원 정도 편성을 해 주고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신규예요. 물론 어떤 요청에 의해서 예산 없는 것을 잡아가지고 신규로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보육교사보다는 영유아 간식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500원짜리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예산이 없으면 영유아 간식비를 더 지원을 해 줘야지 각 과장님들은 "우리는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깍았습니다." 하시는데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오전에도 질의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불편한 것은 타구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또 구청에서 좀 유리한 것은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모가 보호해줘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같은 것도 생각하고 해야지 엉뚱한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데 인색하면 되겠어요? 중간쯤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타구보다 월등하게 잘 해주면 잘못 됩니까? 그리고 48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가 금년 대비 해 가지고 얼마나 증액이 됐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해서 같습니다.
값이
유류값이김경훈위원
작년 연말 대비 해 가지고 몇%나 인상됐는지 아세요? 유류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난방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유류값은 올라갔는데 그대로 해 버리면 그만큼 노인들이 시간 절약해야 돼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올려주셔야지 이것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짜증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홍보판이다 축제다 뭐다 하는 것은 예산들 올리고 마일리지 제도다 뭐다 하는 것은 다 챙기고 복지차원에서는 예산 없다고 안 해 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구정질문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다루는 바람에 따지지 못한다고요. 예산 다 책정한 다음에 해서 금년에 답답하게 돼 버렸는데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요
됐어요김경훈위원
. 얘기하실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495페이지에 보면 장난감 나라 위탁 운영비가 있는데 어떤 내역인지 내역서좀 문서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발전
여성발전김호승위원
업무추진에 보면 행사하는 것이 있는데 설명자료 263페이지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 행사 개최해 가지고 플래카드 제작비 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성주관에 기념식하는데 플래카드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관이 7월1일부터 7월 10일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플래카드가 크다 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호승위원
무대 뒤에 한 개 설치하는데 20만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민간경로당 보수 수리 지원비 사실 열악한 환경의 노인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 경로당도 보수나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생각이 없어요? 많이 요구는 하고 있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김길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립 경로당도 보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현재 모든 시설물은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소유물 자체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게 되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립이
구립이김길년위원
31개, 사립이 129개인데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 같은 것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영유아 간식비를 지원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사립 경로당은 누가 지원해 줄 책임 소재가 없어요. 동네 유지나 어른이 도와서 수리도 할 수 있고 한데 그것은 진짜 필요하고 환경이 안 좋은 것은 계획 수립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책자
책자연일희위원
502쪽에 안양천에 걷기 행사가 몇 군데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502쪽에 안양천 걷기 행사 있지요? 또 504쪽에 안양천 사랑 걷기 행사 몸풀기 및 행사진행 도우미 있지요? 또 505쪽에 안양천 사랑 가족 걷기 행사, 완주 경품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얘기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같은 행사인데 예산 비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연일희위원
예를 들어서 행사주최를 하는데 어린이가 걷는 것이냐 어른이 걷는 것이냐 규모는 몇 명 나왔는데 똑같이 걷기면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걷기행사를 하면 그 부분에 음료수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완주자에 대해서 경품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예산들이 예산 비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책자에서는 같은 예산 비목에 따라 편재를 했기 때문에 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연일희위원
502쪽에 있는 안양천 걷기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연일희위원
또 504쪽에는 안양천 사랑 걷기행사 몸풀기 행사 이것은 뭐예요? 설명좀 해주세요. 5,000원 × 4회, 10개월, 1년 중에 2달 빼고 다 하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연간 8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02쪽에 안양천 걷기 행사는 1년으로 잡았는데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인데 할 때마다 구매를 하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아리수라든지 받아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횟수로 구분 안하고 1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연일희위원
505쪽에 안양천 사랑 가족걷기 행사에서 경비를 삭감 당했지요? 이 경비 가지고서 할 수 있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8회 하려면 저희들이 올린 예산이 2,370만원입니다. 8회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으로 꾸려갈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녀와
자녀와홍준호위원
함께 하는 환경 생태체험 15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별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주로 환사모 회원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미취학 아동도 있고 중학생도 일부 있습니다.
영상
운영상홍준호위원
환사모도 환경단체도 하니까 이것을 그쪽에서 자기네 사업으로 기획해서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또 주민들의 활동이 활성화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이 낫지 않을까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한다면 별도로 시나 그런 부분도 하지만 자녀와 함께 하는 생태체험은 구로의제21 실천단원들에 대한 환경단체에 대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제
구로의제홍준호위원
21사업이다, 약간 그런 시각은 있는 것 같아요. 환사모나 안사모나 구청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장려될 필요도 있지만 약간 특정단체이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다 지원하는 식으로 가니까 수혜성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물론 그런 점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면 문제는 없고 한데 전 구민에게 개방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전 구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전 구민이 아니라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대상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사업인 것처럼 보여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환사모나 안사모나 특정단체에 해서 하지만 취지에 맞는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구청이 주관을 해서 구로의제21 취지에도 사실 안 맞거든요. 구청이 주관을 해 가지고 모든 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어제 얘기하면서 내무위에서는 학교별로 가는 것이라면 생각해 보자, 학교에서 모집해서 학교별로 가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단체와 관련해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공중 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치 않고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못 했었는데 523페이지 확인 좀 할게요. 2005년도에는 시비가 투입이 됐었는데요. 2006년에는 시비가 전혀 없어요. 구비만 가지고 하는데 저한테 산출내역을 뽑아주신 것을 보면 소변기, 대변기, 소변기 센서 음향장치 , 알리미, 핸드드라이, 온수기, 배수구, 정화조 시설, 배수펌프, 휴지걸이 등 해가지고 3,000만원인데 지금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보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훼손이 심합니다.
최재무위원
음향장치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1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음향장치를 무엇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서에
예산서에최재무위원
들어와 있는데 넣어 놓기는 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면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여섯 가지 정도 올라와 있는데 1억원인데 보니까 안양천에 화장실 설치는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1억원 정도를 가지고 새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수만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물어보려다 안 했는데 왜 확인하느냐 하면 저번 같은 경우는 시비가 포함돼 가지고 구비와 같이 쓰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른 데는 줄어드는데 구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다 책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휴지걸이나 이런 것을 몇 개나 하는지 되어 있던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장애인 유도블럭 설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신도림역도 가봤는데 다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깎으면 깎는대로 일을 안 하겠지요. 그런데 깎고 안 깎고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1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만일에 하게 되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1억 3,000만원 정도 했었지요? 1억 3,000만원에 과연 얼마만큼 했는지, 작년에 1억 3,000만원, 금년에 보수비가 또 1억원, 화장실이 전부 몇개라고 했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고정식 화장실이 12개소이고요. 이동식이 19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31개소에 1억원이면 한 군데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300만원 정도인데 한번 공사하면 계단 같은 것 정비하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는
알기는최재무위원
아는데 매년 고정적으로 1억원 이상이 투입이 되니까 우리가 다녀보면 1억원 이상 투입해 가지고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런 많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시더라도 신경 써가지고 해 주고 제가 말씀드린 데, 없는 데를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신설해 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519페이지에 굳이 예산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는데 우리골목 청소 운동 내에 깔끔이 봉사단이 속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골목 청소 운동에 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우리골목 청소 운동 안에 깔끔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경훈위원
? 우리가 작년도에 최우수구로 됐지요? 인센티브 받은 것이 3억원이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품질평가하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해 가지고 총 받은 것이 6억원 받았습니다.
김경훈위원
6억원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신 데가 어디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사용한 것은······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좋아요. 물론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6억원 중에서 워크샵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또는 격려차원이라든지 해서 운동원 봉사단에게 지급된 경비는 몇%나 돼요? 제주도 보내주고 동장들한테 또 별도의 지급을 해 가지고 식사제공해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6억원 중에서 교육 연수 한 것 4,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골목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교육의 종류가 몇 가지 종류나 있어요? 제주도 보내고 동사무소에 동장들 50만원씩인가 보내고 또 견학시키고, 인센티브 받은 돈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별도로 서류상으로 제출하는데 교육 연수비 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김경훈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골목청소 운동이다 깔끔이 봉사단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수반된 예산액이 얼마인줄 대충 아세요? 그러면 그런 것을 첫해에 한번 투자를 해서 한 번 받았으면 차기연도에 이런 데에 쓸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것은 그런 것 대로 다 써버리고 또 새로 구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 우수구 되면 전부 그런 데로 써 버리고 청소차 몇억원씩 가는 것 매년 삽니까? 한번 사면 그만이잖아요. 이런 견학이고 뭐고 다 필요없는 거예요. 3,800만원씩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시켜야 될 때도 왔어요. 그리고 523페이지에 폐형광등 수거함을 교체하는데 폐형광등 수거함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몇 개나 돼요? 거의 다 아파트 단지에 했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단지하고 골목길 같은 데 해가지고 200여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200개가 있는데 50개를 교체한다, 그러면 몇 년이나 된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상태를 봐 가지고 해마다 이 정도 교체해야 됩니다.
도에
금년도에김경훈위원
몇 개 교체했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교체한 숫자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에
골목길에김경훈위원
있는 것은 몇 개나 돼요? 왜 그러냐하면 본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쓰레기함처럼 들어서 쏟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다 출구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유리종류가 되어서 조심스럽게 관리를 한다고요. 이 수거함이 노후가 되어서 못 쓰게 됩니까? 이해가 안 가요. 골목길에 있는 것은 차기도 하고 용변을 본다든이 부식이 더 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식된 것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에 공문을 하나 보낸다든지 내지는 페인트 스프레이식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 사주어서 관리하게 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는 것보다는 보수를 해 가지고 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예산이 220만원도 아니고 2,200만원씩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꾸 짜증만 나는데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구상도 못 하고 예산만 올리냐 그 얘기예요. 각 과가 전부다 마찬가지예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예산 절감해야 돼요.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전부 낭비성 예산 올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
예비심사홍준호위원
때 못 물어봤던 것 한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511쪽에 환경미화원 신규자 기본급이 있는데 기본급이 틀리네요. 신규자는 56만 8,500만원이고 기존근무자는 69만 4,800원인데 원래 기본급이 차이가 나야 되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전에는 임금 체계가 틀렸었습니다. 일당제로 돼 가지고 1급이 이만이천 얼마였었는데요. 월급으로 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신규자하고 차이가 납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근무기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근속가산금이나 연차유급수당 이런 것이 또 있는데 기본급이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과거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있던 사람들은 하단에 있는 것을 주고 지금부터 새로이 채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윗부분 56만 8,500원으로 주는 것으로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51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다 비슷하지만 4만 1,000원해서 7명에 300일 잡아놨는데 몇 시간 일하는 분들이시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1일 8시간 일하십니다.
홍준호위원
300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청소를 시키는데 1년을 계속 근무는 못 시킵니다. 퇴직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10개월 단위로 끊어서 근무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홍준호위원
31개소 관리하시는 분들이 7명이란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재난관리과 심사 도중 재난관리과장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약을 복용하는 관계로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요.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과 모든 자료가 미진하고 위원님들께 충실한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미로 예산 심사 시간을 미루었습니다만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의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과장하고 직원이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저
마저김길년위원
해요.
이철수위원장
계속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위원님들께 묻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재난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경훈위원
질의한 사항을 답변을 못 했으니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께서 397쪽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못 하시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 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지원 시설과 자치구 시설 공용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집중관리하는 것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개소는 정해져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포괄비인데 3개소에 대한 포괄비예요? 전체에 대한 포괄비예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어떻게 책자에는 3개소라고 나왔어요? 좋아요. 이해하고요. 비상급수 시설 보수는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도로나 골목길 같은 데 수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하수 뚫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정호는 정부에서 돈을 주어 가지고 우물을 판 것도 있고 구에서 판 것도 있고 민간이 판 것을 비상대비시에 생활용수로 쓰든 음용수로 쓰든 비상정호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72개인데요. 구에서 직접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 8개입니다. 그래서 만일 모터펌프가 고장이 났다든지 스위치가 고장이 났다든지 전기시설 배선이 불량이 됐다든지 이럴 때 들어갈 유지보수비로서 8개 중에 한 3개소 정도가 고칠 예측이 되겠다 하는 포괄적 성격으로 3개소 고칠 계획을 가지고 대비입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 해서 3개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해 보면 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고 비상정호 성격상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으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도 잡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지하수 같은 것도 있어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펌프로 올리는 것이지요. 거의 다 지하수입니다.
해가
이해가김경훈위원
가고요.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재난관리과라는 것이 재난이 났을 때 얼마나 중요한 과인줄 압니까? 민방위과도 여기에 다 속해 있는데 전쟁이 난다든지 했을 때 또 재난이 났을 때 그 책임이라는 것은 구청장 못지 않은 책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지 정말 구의원들보다도 열배 백배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답도 척척 해내고 구의원님들이 미안할 정도로 숙지를 하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회를 무시해서 300만원짜리이니까 그냥 넘어가려니 생각하고 검토도 안 해 본 거예요. 뭐예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예.
이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건강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시간과 자료가 미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두 번씩 나오시게 해서 미안스럽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과 구의회사무국 예산심사 후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