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자치행정과장 전우창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구정에 대한 비전과 대안 제시로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오시며, 특히 저희 과와 동 행정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주민의식교육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합니까?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직원 직무보수 교육에 우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1년에 7번하고, 1회에 140만원인데 주로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타 구나 현재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강사수당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130만원정도 주고 있고, 타 구는 최고 강사료가 200만원, 250만원 지급 하고 있습니다.

강사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총무과에서도 주민의식 교육 예산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예,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7회, 총무과 12회하면 19회가 되는데 아주 추울 때와 아주 더울 때를 빼면 한 달에 평균 두 번 실시한다는 것인데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직장 조회 이후에 실시하는 교육은 공무원 직장 교육시 일반주민을.......

공무원 직장 교육인데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잖아요. 오늘 예를 들면 주민들 300명 정도가 와서 듣고 있는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맥락에서 총무과로 다 하려고 하니까 틀림없이 위원들이 교육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와 분담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3페이지 초소 이전비 지원해 놓았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학성동 초소 이전비 지원은 좋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어느 동에는 지원해 주고, 어느 동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작년에 복산2동 자율 방범대 140만원 들여서 옮기면서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려도 초소 지원비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학성동 초소 이전은 왜 지원합니까?

제가 초소 이전비 관련해서는 과거에 지원한 사례를 확인을 해 보니까 과거에 복산1동은 없었고, 복산2동에 지원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주민자율방범대는 순수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학성동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 실태를 직접 확인해 보니까 장소를 월마트 옆에 있던 초소를 현재는 옥교배수장 앞으로.......

형평성 없이 예산을 지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고 똑 같은 자율방범대 초소인데 장소에 따라서 틀립니까?

그 부분은 전 동이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을 안 해 주는 동은 소외감을 느끼죠. 본 위원도 지원한 내역서를 보니까 복산1동에 지원되었는데 근데 복산2동 자율방범대초소 옮기는데 지게차 부르고 하는데 140만원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 복장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에 운영되는 풍물교실에 옷 구입하는 것인데 앞으로 지원 한다는 것은 개인이 혼자 입는 것하고, 물건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자치센터에 지원을 엄청 해야 됩니다. 내가 풍물을 배워 보겠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풍물 하는데 복장 다 구입해 주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할 수 있고 같은 자치센터지만 물건을 한 번 구입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풍물교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풍물교실을 그만 두고 나왔다고 하면 자기 옷을 자치센터에 반납하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면서 반구2동 풍물놀이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구2동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는 발표회에도 참여를 못한 실정이었는데 최근에는 활성화되면서 풍물놀이패에 대해서 필요한 기구는 전부 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입해 놓았고, 옷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옷이 개인 소유가 될 것이냐, 주민자치센터 소유가 될 것이냐고 동장님하고.......

거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25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구는 다시 쓰고 하지만 옷이라는 것은 남이 입던 것을 누가 입고하겠어요. 개인이 소지하는 것은 본인이 자치센터에 가서 한 가지 배우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시켜주고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동장도 책임이 있고 자치센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개인 복장을 구입해 준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치센터, 동 관련 자치행정과에서 만약에 형평에 맞지 않다거나 구 예산으로 공식적으로 당초예산에 올려서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 성격에 소위 선심성 예산이 들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 낼 것입니다. 150페이지 성안동 이동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인데 성안동은 이동민원실을 몇 평 정도하실 예정입니까?

장소는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하려고 하는데 15평정도의 공공임대료가 들지 않는 공공시설물을 물색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물이 있습니까?

공공시설물로 대표적인 것이 지체장애인중구지회, 중구재활용 선별장을 비롯해서 광역시 장애인 복지회관, 시립노인요양회관 6군데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타진을 하지는 않았는데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45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정확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분이 지난해에 없었던 것이 순찰차량 유지비가 조금 증액되고, 야식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순찰차량 유지비는 250만원해서 어떻게 지원하려고 합니까?

순찰차량은 저희들이 실태를 한 번 보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차를 구입해서 차에다가 중구 자율 방범대라는 도색을 해서 다니는데 지난해까지는 지원 없이 보험료라든지 유료비를 개인적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야식비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난해 보다 100에서 20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위원경찰청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경찰청에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만 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청과 협의를 해봤습니까?

경찰청 내부 자율방범대 생활안전계에서 하는데 경찰 편람지침을 확인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어서 그 근거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지침에도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자율방범대를 오래한 사람인데 경찰에서 모아서 가끔씩 교육도 하고, 행사도 주관하면서 예산은 전액 구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경찰에 실무담당하고는 만나보지 못 했는데 이 부분이 경찰 쪽에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방범은 구 행정 쪽이 아니고, 경찰 쪽에서 맡아야 되는 문제인데 경찰 생활안전계에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지침이나, 운영 방법이나, 가끔은 각 지구대에서 자율방범대 나와서 업무협조도 하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전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인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경찰청에서는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돈을 다 대어 줄 것이라고 보고 자기네들은 발을 다 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만 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취약한 지구에 돌고 하시는데 고생은 하지만 그렇게 고생하는 고마운 마음하고, 예산의 공정성하고는 별개로 취급해야 될뿐더러, 과거에 제가 자율방범대 할 때는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스스로 자율방범대에서 했고, 필요하면 그 동에서 자율방범대 후원회라고 해서 파출소마다 있어서 동의 주민들이 회비를 내어서 겨울에 추우면 야식도 넣어 주고 옷도 구입해 주고 이런 식으로 후원을 했는데 이 때는 동의 화합이나 동의 업무협조가 훨씬 더 용이했지 구에서 돈을 일괄적으로 줘서 후원회 조직도 다 없애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돈만 주는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운영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고, 그런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올해 운영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없었는데 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4년말에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지난해부터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려고.......

민간위탁 했다가 직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도 나가고 했는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직영체제로 돌리지 마라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왜냐하면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자원봉사센터는 당연히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직영으로 넣어서 우리 예산 투입해 가면서까지 구청에서 관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서 예산을 부결시켰는데 다시 또 당초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고 또 요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이 이렇다 해서 지켜줄 것은 지켜 줘야 됩니다. 의회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되면 그 다음에 또 올라 오고 결국에는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설득시키고 해서 그것을 다 밀어 붙여서 끌고 나가는데 저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진정하게 동반자로써 인정을 한다면 의회의 주장도 초지일관 인정할 것은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밀어 붙이고 계속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아지는데 물론 과장들이 자주 바뀌다 보면 연결이 잘 안되고 또 할 수도 있는데 꼭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설득 시키고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게 한 건도 아니고 계속 밀고 붙이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가려내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저 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민간위탁을 해 오면서 무난하게 운영되어 왔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기존의 봉사단체인 구민운동 봉사단체인 새마을·바르게·여성자원봉사회 이런 분들을 어울려서 같이 봉사활동을 공동 구심체를 이끌어 내는 데는 민간 위탁하는 그 분들로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각 동에 그대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직영처리해서 자치행정과장 밑에서 총무국장님이 관장해서 운영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단체들 다 직영처리 하시죠.

사회단체를 다 직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체제가 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센터가 구심점이 되어서 그 분들과 어울려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를 원활하게 과장 말씀대로 각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이 많고, 인력만 많이 있으면 그런 일들을 구청에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만 그런 단체에 자발적인 봉사활동은 스스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행정에만 집중해도 행정서비스가 모자라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요소요소에 생겨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여러 곳에서 난리가 나고 그런 봉사활동까지 우리 구청에서 다 주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많고 예산만 있으면 자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주관을 하면 되죠. 최소한 스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자율방범대와 같은 이치입니다. 저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해 봤습니다. 자기 호주머니 조금씩 털어서 스스로 하면 보람도 훨씬 더 커집니다. 구청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자기 돈 조금씩 내어 가면서 얼마 전 모 신문을 보니까 김장 봉사활동을 하는데 노력봉사도 플러스해서 각자 한 사람당 2만원씩 내어서 김장을 하는 조건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봉사에 자기 돈을 넣어 가면서까지 앞으로 봉사의 가치가 그 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신다면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바르게 같이 합쳐서 자치행정과에서 통제를 하면 잘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통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의 리더 하에 같이 통합해서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우리 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새마을·바르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바르게·여성자원봉사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타 구·군보다 열심히 하고, 무료급식소에 가 보면 정말 그 분들이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안 하면 저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무료급식소도 가 봤고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을 왜 자꾸 건드립니까? 내무위원들 태화사 민간인 할 때 갔다 왔는데 잘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건드려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자원 봉사하는데 연월차 수당까지 계상해 놓고 우리 중구에 돈이 엄청 많이 남아도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바르게·여성자원봉사회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자꾸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면 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바르게·여성봉사회는 어느 단체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한다든지, 강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어떤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분들과 연계해서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취지에서........

새마을에서는 새마을에서 할 것이 다 있고, 바르게는 나름대로 다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심의니까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민간 위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수탁을 받은 단체 중심으로 각종 자원봉사단체를 통합해서 그 분들이 적절한 장소에 가실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줘야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취지로써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해서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했는데 대다수 비용이 실지 소장, 사무국장, 여성국장 등 해서 인건비로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국민운동 단체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통합되어서 연계성을 가지는 부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연계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 관내에 직영으로 하는 곳이 두 군데, 반 직영 보조금을 주고 청사 내에 갖다 놓은 데가 한 군데, 위탁이 두 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운영 방법을 바꿈으로서 자극을 줘서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잘 된다면 민간위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 봉사자 한 명에 상시 근무를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차피 자치시대에 걸맞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여기에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 한 사람이 자치행정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리더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지금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돈이 나간다고 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여성자원봉사회에 득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리더가 한 사람 있어서 전 단체가 통합해서 지원할 때도 있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한사람을 전담요원으로 해서 리더를 해주면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하고 여성자원봉사회하고는 별개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센터 사무실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위탁할 당시에 2,000여명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죠.

, 주로 학생들하고, 유관기관 기업체의 봉사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자원봉사회하고는 명백히 조직이 다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들이 민간이나, 사회단체에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주 역할은 직접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하고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곳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것은 각 구·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성격하고는 맞지 않고 시에 자원봉사 기구가 있죠.

예.

위원거기에서 주로 내 보내는데 그것도 잘 안 돌아 가고 있는데 여기 학생들 가지고 각 단체 자원봉사 한다고 해서 학생들 뽑아서 여기서 일시키고 하는 것은 안 맞고 과장께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공문이 시로부터 한 달에 꼭 한 두건씩 오는데 회의를 할 때 보면 사무국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오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가 회의를 갔다 와서는 다른 구는 사무국장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구는 없으니 안 좋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그 전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을 해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위원님들께.......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다각도로 짜 보시고 여러 가지 상황도 충분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영만하고 예산만 투입하면 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혹시나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야 되는 사회단체, 각 사회에 요소요소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구청에서 예산이나 손을 대어서 보람이나 이런 것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선심성 행정은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굳이 의회에 까지 올려서 단체에 부담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담은 되도록이면 그거 해 주시고 587페이지 우정동 노래교실 방음 창문 설치에 290만원 있는데 우정동 노래교실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정동사무소 2층에 보면 창문이 있는데 일반 유리로 되어 있어서 스티로폼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다른 동사무소에 노래 교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노래 교실도 방음장치는 안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우정동에는 이웃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형평에 맞추어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민원에 따라간다는 것이 행정이 말이 됩니까?

동사무소 취득비와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담당계장하고 같이 동사무소를 순회를 하면서.......

위원우정동사무소가 제일 방음이 안 됩니까?

그래도 다른 동은 유리창만 해 놓고 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데 우정동은 유일하게 비닐을 유리창에 씌워 놓고, 스티로폼을 가지고 해 놓아서 아주 보기 싫은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우정동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선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래교실이 각 동에 다 있는데 동에 이중창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동사무소가 거의 20년 이상된 건물들인데 창문이 틀어져서 잘 안 맞고 다 마찬가지 입니다. 각 동네 주변에 노래하고 풍물하면 민원 다 제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 얘기를 하지만 동장님이 주관해서 그 쪽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가서 협의도 하고 그 사람들도 같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지 시끄럽다고 해서 방음 다 할 것 같으면 전 동이 똑 같은 조건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페이지 제15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운영을 2006년도에는 우리 중구에서 주최를 하는 모양이죠.

예.

위원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장소는 2층상황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테이블보가 필요합니까?

이 업무가 올해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해 왔는데 테이블보가 이런 탁자 위에 덮어씌우는 것인데 꼭 이것이 없어도 되지만 한 번쯤 구입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3페이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4억6,100만원을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데 소청소송 경비 800만원 이것은 선거후보자들이 선거법 위반했을 때 소청이죠.

소청소송 경비는 그런 내용도 되고, 또 어떤 당락의 경우에 있어서 억울하다고 했을 때 소청을 하거나 변호사 보수 수당이나.......

그런 건이 없다면 819만원 다시 구로 환수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콤을 사무실 마다 다 합니까?

실·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성남동을 예를 들면 층층이 다 있고 문 마다 다 있습니다.

환산한 돈은 그 과 하나 마다 다 잡습니까?

16만원은 한 동만 잡았습니다.

청사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에 잡혀져 있습니다. 월27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27만원은 전체 다 입니까?

예, 실·과 다해서 월 27만원입니다.

선거관련 부담금을 세입에서도 삭감되었을 때 이후에 올 수 있는 법적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입에서부터 삭감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위원님들 정수 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시 의회에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어떤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선관위 관리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삭감된다고 하면 예비비나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삭감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하고, 법적인 부담금을 내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등을 자료를 가지고 자료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9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보면 동사무소 성안동 출장소 개설에 따른 비용들이죠.

전체 다는 아니고, 성안동 이동민원실 부분과 관련해서는 1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는 창구민원대.......

우리 기획실에는 전산비용까지 해서 다 들어 와 있는데 이게 성안동사무소 이동민원실이 이런 계획을 잡아 놓고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이동민원실은 확보 안해 놓았는데 이런 예산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장소를 먼저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이동민원실을 한다든지 되었을 때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그렇고 위원님들에게도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했고 일단 저희들의 생각에서는 예산부터 확보되면 장소는 조금 전에도 설명올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의회 차원에서 볼 때 애도 놓지 않고 아이 이름을 짓는 경우가 되는데 동사무가 없는데 동사무소 시설비 이런 것을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이동민원실을 구하다가 못 구하거나 또는 거기에 경비가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는 이 계획이 전부다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분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부서에서 생각을 달리한 것이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도 확보를 안 해 주고 했는데 여기가 이동민원실 장소라고 했을 때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그게 아니라 이동민원실을 이 계획대로라고 하면 총무과하고 자산취득. 자치행정과에 임대비도 하나도 잡혀져 있지 않는데 무료로 하겠다고 하는데 무료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 보다 더 다행인 것은 없지만, 무료로 할 수 있는 계획 구상을 한 부분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되어져야죠.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해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하게 하는 것 하고, 큰 장소에 하는 것 하고 예산의 규모가 다 틀려지는데 이 안에 시설비가 다 틀려지는데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동민원실이 몇 평 기준에 어느 정도로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교섭을 해보니까,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고 되어 져야 되는데 예산은 줘 놓고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안에 몇 번 출장을 갔고, 성안에 는 지금 우리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5군데 있는데 5군데 실태를 확인했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선별장에 사무실이 빈 공간으로 되어있고,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 중구지회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이 몇 군데 있었고 그 이외에도 5군데 건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예산만 협조해 주신다면 무료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장소 확보 문제는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은 저희들이 타 구에 가 봤는데 남구에 가보면 선암동에 이동민원실이 하나 있고, 장생포동에 가면 이동민원실이 있는데 직원 한 명, 공익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 부분만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문제는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