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도 의원 발언

작년도 20%를 감한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아껴 썼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특근직원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 700원 정도...

잠시만요.

이 부분은 물가상승에 의해서 약간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pp마대는 미화원에도 있고...

안내판하고 무단투기 상시적 이동게시대 이 부분도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신규도 몇 개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2박3일로 가고 있습니다. 2박3일에 한 사람당 30만원씩...

지금 선진지 시찰 자체는 여행사에 의뢰를 해서 제주도 같으면 주요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11월에 15명 보냈습니다만, 3년 동안 있다가 이번에 동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청소할 때에는 말씀도 안 하시고 보기에도 그랬는데 거기에 가니 사실은 저희보다도 더 좋아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도 한번 보내주면 안 되겠나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소각시설에 용량이 많아서 목재 자체를 안 받는다고 해서 작년부터...

예, 일단 50㎝로 잘라 가면 받아줍니다. 큰 목재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업체에 톤당 10만원씩 주고 있고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큰 목재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전방지휘소에 가서 하이카로 부셔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감해졌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24만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건설도시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건설과 검토보고서 3페이지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4페이지 하수도복구비와 394페이지 도로복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수도복구비 사용용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 및 하수도의 파손이라든지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도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수처리가 불량하다든지 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건설과에서 직접 접수되는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동장이 건의사항이라든지 반상회 건의사항, 시 및 구의원님들한테 접수되는 민원, 또 건설과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긴급하수도보수비 3억원과 도로복구비를 합해서 약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 재정 형편상 두개 합해서 2억원밖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연간 운영은 2억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시에 추가 확보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약사천정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남외동 번영로에서 반구동, 동천 합류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3,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올해까지 14억2,4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퇴적오니 준설하는데 1만6,000㎥ 정도, 오수관거 매설에 1.4㎞, 다음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집수조 2개소, 송수관로 1.5㎞를 매설하는 계획이 있으며, 자연형 저수로 조성을 1.3㎞하도록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공사를 발주해서 퇴적오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6억1,300만원이 내시되어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6억1,3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6억1,300만원 중에 시에서 반을 부담하고 구에서 반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경 시는 반드시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 및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민간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노점정비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시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10월 같은 경우 문화행사 시에는 주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건설과 가로정비팀 청원경찰이 12명이었는데 현재 5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어서 현재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단속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민간용역원을 사역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가로정비팀 직원들과 열심히 해서 모범적인 가로정비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