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접수된 의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안건으로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화성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2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11월 24일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홍정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화성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활기차고 잘 사는 화성 건설을 위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예산 편성의 중점을 두어 경상예산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택지개발사업,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도로 확포장 공사, 문화 복지 시설 건립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계획,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방향에 따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5,948억 3,900만원으로써 2005년 당초 예산보다 1,311억 3,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이 자체 분석 결과 인구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648억 3,8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의존재원인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460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로 202억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147억 7천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3,623억 4백만원 보다 524억 6,600만원이 증액된 14.4%가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00억 6,8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014억보다 786억 6,800만원이 증액된 77.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규모 4,147억 7천만원중 자체수입이 전체 세입의 72.7%인 3,018억 7천만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1,861억 2,300만원, 세외수입이 778억 3,100만원, 재정보전금이 379억 1,6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전체 세입의 26%인 1,079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44억 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834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는 전체 세입의 1.2%인 50억원으로 북양-자안간 도로 확포장공사 재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에 953억 4,800만원, 사업예산에 2,984억 6,7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5억 9,700만원, 예비비 및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 경비에 193억 5,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기능에 따른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1,105억 7백만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에 18억 3,200만원, 선거관리비에 9억 5백만원, 인건비등 일반행정비에 1,077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1,834억 4,9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117억 4,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728억 3,700만원, 사회보장비에 549억 8,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438억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1,136억 3,300만원으로 농수산 개발비에 447억 9,9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35억 2,1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462억 1,600만원, 교통관리비에 190억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분야는 8억 2,9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63억 5,2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15억 9,600만원과 예비비에 47억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1,800억 6,800만원으로써 그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435억 6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 국도비 보조금 104억 1,900만원, 사업수익 210억 5백만원, 원인자 부담금등 기타영업외 수익금 61억 3,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23억 1,600만원, 지방채 상환에 24억 4,500만원,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등 388억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는 613억 9,4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26억,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8,9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87억 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47억 5,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반월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하수관거 및 처리장 설치비에 580억 8,300만원, 하수처리장 위탁 관리비등 22억 5,1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0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5천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억 3천만원, 국민주택융자 회수금 8,500만원, 이자수입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국민주택 융자 체납자 경매수수료 등 경상예산에 5,900만원, 예비비에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13억 1,1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700만원, 과태료 수입 2억 5천만원, 공영주차장 요금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 2,4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주정차 단속을 위한 경상예산에 1억 2,300만원, 우정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등 사업 예산에 12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6,5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4,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 이자수입 2,2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사업에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억 8,4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4억 4,500만원, 과년도 수입 1천만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에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사업비에 세출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송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써 세입예산에 일반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여 매송 기반시설 용지확보 및 설치공사로 세출 계상을 했습니다. 진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억 2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2억 2백만원을 계상하여 태안 진안지구 구획정리지구내 유지관리비로 세출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34억 6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132억 6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계상을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 보상비로 세출 계상을 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15억 2천만원으로써 세입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11억 9백만원, 화력발전소 지원금 2억 9,100만원, 발전소 융자금 회수원금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을 계상을 하여 세출예산에 장안면과 우정면 지역 기본지원 사업에 1억 1천만원, 민간융자사업에 13억 5,800만원, 국화도 도선구입비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에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조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7억원으로써 세입예산에 금융지방채 197억원을 계상하여 조암지구 도시기발사업 토지매입비등으로 세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남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58억원으로써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원, 체비지 매각대 350억원을 계상하여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7억 4,2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 3백만원 등을 계상을 하여 저소득층 의료 진료비에 세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금년도에 신설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을 포함하여 8개의 기금을 운용중에 있으며 2005년도까지 조성액은 103억 5,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8,900만원, 도비 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4억 7,100만원, 금년도까지 조성된 103억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기금 목적사업비에 12억 1,600만원, 기금 적립금 및 예치금으로 116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홍정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재 의원입니다. 언제나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화성시 건설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의 엄격한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적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였는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 4명의 위원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중 5명의 위원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48회 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정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질문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환경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기획감사담당관, 지역개발사업단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동부출장소장 총 13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