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발언

총무과장 박헌영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한규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더욱이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동부권 기구 확대에 많은 관심과 성의로 도와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8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화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태안읍 체제의 행정동 개편으로 진안동, 병점 1동, 병점 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의 설치 승인과 관련해서 2005년도 10월 6일자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화성시 기구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그 분장 소관 사무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본청 4국에서 1개국을 폐지하여 총무국, 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 3국 체제로 개편하고 기존의 재정경제국에 속하는 세정, 회계, 기업지원, 농정, 축수산 5개 과를 총무국과 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으로 각각 통합하여 총무국에는 세정과와 회계과를 편제하여, 국 직제를 총무과, 세정과, 문화홍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로 하고 환경산업국에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를 편제해서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순으로 하고 건설도시국에 산림공원과를 편제해서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사업단으로 직제를 변경해서 사무를 분장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기구는 4국 22과 1사업단에서 1국을 폐지하여 3국 22과 1사업단으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동부권에 소재한 진안동 외 5개동과 정남면, 동탄면 구역을 관할하는 동부보건지소를 별표처럼 신설해서 동부 농민상담소와 동부출장소의 위치, 관할구역을 신설되는 행정동에 맞춰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 국 직제 변경과 소관 부서의 사무, 조직에 대해서는 행정동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 및 태안의 동 전환에 따른 정원 91명과 한시정원으로 사업별 예산제도 관리에 대해 2명, 행정혁신 전담인력 2명 등 정원 95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총 정원이 현재 1,061명에서 95명을 증원한 1,156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044명에서 95명을 증원한 1,13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의 경우에는 당초 36명에서 55명을 증원한 91명으로 하고 신설되는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의 총 정원 57명을 포함해서 읍면동 총 정원이 259명에서 27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 변경사항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후에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등, 정원규정 개정을 통해서 부서별 또는 읍면동별 정원 및 직렬을 따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태안읍의 행정동 체제 행정구역 개편으로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의 설치 승인과 동부출장소의 기구가 확대 승인됨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동부출장소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동부출장소 기구 확대 취지에 부합되게 행정능률을 향상시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의 소관 부서를 개편된 조직에 맞게 직제 순으로 개정해서 동부출장소에 위임된 사무로는 기존 태안읍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시유재산 대부 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원부 발급, 매장, 개장 신고, 청소장비 관리, 축수산 자가용 도살신고 및 맨손어업 관계, 신고 사무, 도로점용허가 사무 등을 출장소로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신규 사무로는 토지거래허가,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체육시설업 신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무,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사설 묘지 설치허가, 보육시설 설치신고, 담배소매인 지정 및 판매업 등록 등이 신설되어 총 68건의 위임사무에 대해 위임토록 해서 총 328건의 단위 사무를 동부출장소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안읍 행정동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사무 위임 관계는 세정, 민원 등 제증명 발급과 주민등록사무, 경로당 등록, 경로연금 등 신청자 접수 및 조사 사항을 각 신규 동에 위임토록 하겠으며 다만, 출장소의 기구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으로 위임되지 않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 재위임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무는 산지전용 허가, 채석 허 농지전용 가, 공동주택 사업승인은 동부출장소로 업무가 위임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부출장소 기구 확대 및 행정동 설치에 따라 본청기구와 그 소관 분장 사무를 변경 확대하여 본청의 국 체제를 4국에서 3국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과 조직을 새로이 개편하는 사항과 동부 보건지소의 신설, 동부출장소의 위치와 관할 구역을 변경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조례내용을 보면 기존의 재정경제국을 폐치하고 환경복지국을 환경산업국으로 변경하며, 재정경제국 폐치에 따라 세정과와 회계과는 총무국으로,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를 환경산업국으로, 환경복지국의 산림공원과를 건설도시국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동부권 주민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동부보건지소를 두어 진안동 등 신설 6개동과 정남면, 동탄면 지역을 담당하게 하며, 동부출장소와 동부 농민상담소의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본청 국 체제를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시군구 기구설치 기준에 의거 인구 30만 미만의 시에는 4개 이내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동부출장소에 대한 기구 및 정원 승인시 출장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하되 본청의 4급을 이체하는 것으로 승인됨에 따라 부득이 조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인구가 30만이 도래될 경우 1국 2과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그때 다시 확대 개편이 가능하게 됨을 보고 드리면서 동 조례 개정의 건은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라 관련 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부출장소의 기구 확대와 태안읍이 6개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원된 91명과 한시정원으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2명, 행정혁신 전담인력 2명 등 모두 95명이 승인되어 시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1,061명에서 1,156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증원되는 인력을 직급별로 보면 기능직을 포함해서 5급 10명, 6급 34명, 7급 21명, 8급 17명, 9급 7명, 10급 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 관리기관별로 보면 본청 7명, 직속기관 10명, 사업소 5명, 출장소 55명, 읍면동 18명이 각각 증원되는 사항으로 본청의 경우 지방행정 혁신조직 보강 지침 등에 의해 정원 승인된 인원과 동부출장소 업무이관에 따라 업무가 감소되는 일부 실과의 인력을 상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강가정, 산지전용, 양곡관리 및 친환경농업 담당 등의 인력을 증원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환경정책과의 오수관리 기능을 하수과로 이관 조정하는 등 시 전체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과 정원승인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 신설되는 진안동 등 6개동의 인력배치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보다 적게 배치 되었는 바, 이는 인력으로 우리 시 전체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조정이 불가피 했음은 이해하나 동사무소 전담인력이 부족할 경우 대민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조직담당부서에서는 신설된 동지역의 인력배치가 적정한지 조직진단 등을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최근 3개 구청을 개청하여 인사를 단행한 바 있는 용인시의 경우 신설되는 11개 동에 배치인력은 10명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자치단체장은 조직과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사항 중 직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기관별, 직렬별로 자유롭게 배치, 운용할 수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부출장소 기구 확대 및 행정동 설치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동부출장소장과 동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로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기존 태안읍에 위임되어 처리하던 사무 중 시유재산 대부허가 등의 사무를 출장소 업무로 이관하고 기구정원 확대에 따른 신규 사무로는 토지거래 허가, 체육시설업 신고 등 총 68건의 위임사무에 328건의 단위사무를 위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태안읍의 행정동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로 위임되는 사무로는 세정, 민원 등 관련 제증명의 발급과 주민등록사무, 경로당 등록 등에 관련된 업무로써 총 35건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출장소의 기구정원이 확대됨에도 각 개별법의 범위 내에서 출장소로 재위임이 안 되는 산지전용, 채석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무들은 기존대로 본청 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조치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화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얼마 만에 다시 하는 것이죠?

미래전략팀을 최근에 했습니다.

얼마 만에 다시 개정하는 것입니까?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불과 몇 개월도 안됐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자주 개정하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혼선을 빚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물론 행정기구 조정이라는 것은 당초에 행정자치부 승인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2년 전부터 예견이 된 사항이고 두 달 전에 개정하게 된 사항은 행정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급하게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을 변경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화성시가 생길 당시인 2001년도에 3개국 체제였다가 환경복지국을 한번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정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기획홍보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다시 개정하죠?

네.

그러면 얼마 전까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했었죠?

그전에는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했다가 문화홍보과로 바뀌면서 그때 저희가 조례 개정을 못 했습니다. 실제는 지난번에 문화홍보과가 생길 때 조례 개정을 못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획홍보담당관 아닙니까?

실제는 감사담당관인데,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꾼지 얼마 됐어요?

2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가 문화홍보과로 바뀌면서니까....

2년이 안됐죠. 앞으로 앞을 내다보고 해 주시고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수반되는 예산낭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물며 유인물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예산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앞을 내다보고, 특히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화성시가 30만이 되면 1국이 증설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던 국이 환원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추세로 봤을 때 금년 내에 30만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년 12월말 현재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1국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행자부에서는 내년도에 30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12월말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행자부에 얘기해서 30만이 될 때 바로 승인을....

현행법에는 금년도 12월 31일 현재로 30만이 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1국이 생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기구를 다시 증설한다든가, 원상복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승인서를 보면 동부출장소가 이체 정원을 포함해서 101명이 승인되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체 정원 말고 순수하게 늘어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95명입니다.

어차피 2항은 직급별 정원으로 나온 것이고 이 부분은 정원 승인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계가 아니라 정원 승인에 대한 부분을 배치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승인 사항과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정원 조례는 직급별 정원 조례이기 때문에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2항에 보면 순수하게 늘어나는 정원이 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보건소는 별도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95명에 보건소 10명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동부 보건지소 승인은 10명이 났는데 저희가 인원 배정을 할 때 10명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13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원승인서에 보면 보건소에 10명이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95명중에 10명이 포함되어 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제외하면 85명이네요?

네, 3명은 있던 직원이고 85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1명의 정원 승인이 났는데 동부출장소에 91명을 배치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난 사항을 꼭 그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이 업무에 따라서 탄력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기구를 승인할 때 화성시 전체로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 했을 때 본청의 정원을 그냥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동부권 기구 확대할 때 인원을 조금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동부권에 소요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에 의해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에는 91명만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역시 승인된 것은 72명이죠?

75명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에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배치 인원은 57명이네요? 그렇죠?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40명이고, 동사무소에 72명 정원 승인이 되었는데 무려 15명을 줄여가면서 57명을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출장소나 동사무소나 마찬가지로 기구정원 승인 내에서 업무 분야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57명이라는 것은 현재 동부출장소와 마찬가지로, 사실 정원을 본청에서 18명을 줄이는 것으로 승인이 났는데 18명을 줄일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오히려 한시정원 승인 난 사항과 본청에 국가위임 사무로 다시 배정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안읍 분동 관계는 행자부에서 많은 곳은 13명, 적은 곳은 10명으로 정원 승인을 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명 정도를 줄여서 10명과 9명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업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지만 타 시군도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태안 분동 관계도 정원은 본청 부분과 약간 감을 시켜서 요청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동부출장소가 개소 되면 본청의 업무가 아무래도 그만큼, 업무적으로는 동부권에 이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적으로는 이관이 됩니다마는 사람이 동부권 업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본청 부분에서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줄일 수 있는 상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 현장 위주의 행정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최말단인 읍면동에 정원 승인 난 것까지 줄여가면서 어떻게 본청 기구를 확대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기구 조정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피라미드 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마름모나 역삼각형으로 행정구조가 이상하게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정원 승인이 된 부분까지 줄여가면서, 본청의 업무가 가중 된다고는 하지만 동부출장소가 개소된다면 읍면동에 인원을 더 배치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정원 승인된 인원만큼은 배치를 시켜주셔야죠. 제가 자료를 정확히 체크 하다가 다른 시군의 자료도 봤습니다. 비근한 예로 진안동이나 병점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4, 5천 정도가 되는데 다른 시군은 2만 4, 5천명에 몇 명씩 배치를 했습니까? 이 정도의 인구면 적어도 12명에서 13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은 화성시의 남양동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도 인구가 1만 5천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배치 인원이 몇 명 입니까? 13명 아닙니까? 지금 신설되는 동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구가 2만 5천명 가까이 되는 곳에 10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정원 승인 사항에는 전부 12명, 13명으로 받았는데, 그럼 그 인원을 어디에 배치를 시키셨습니까?

그 부분은 본청에 배치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동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동을 말씀하셨는데 남양동도 맨 처음에 8명으로 시작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분리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다. 태안읍이 분동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인원을 많이 배치할 수는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태안읍은 남양동과 틀린 것이 태안읍은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 업무가 되지 않고 출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 동에 정규직 직원이 아닌 상근인력을 2명씩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의 인력을 행정자치부 승인 사항대로 못해 드린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한시정원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예산담당부서를 사업예산 제도라 해서 한시적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2명이 들어가야 되고 혁신분권담당이 현재 3명인데 거기도 균형발전담당을 두게끔 한시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2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단식부기인데 복식부기 바뀝니다. 그래서 그곳에 1명을 더 충원시켜라 해서 5명은 행자부에서 한시적으로 승인이 난 사항이고 별도로 본청에서 업무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사계 인원이 적습니다. 조사업무에 공무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사계에 1명을 증원 시켜주는 것이고 총무과에 복지 관계로 해서 간호직 1명을 내년도에 조치토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열린 안방이 있는데 민원이 계속 돼서 주민자치과에 1명을 증원해 주고 주민자치과의 학교지원 업무의 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계에 1명을 증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곡보관에 관한 것은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 소관인데 국가사무인 그 업무가 다시 시군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농정과에 1명을 더 증원 시키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이 되었습니다. 건강가정 상담 쪽에 인력 2명을 증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2항 심의시 다시 한번 제가 심도 있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를 할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농촌 지역의 농정업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태안 같은 곳은 농정업무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 같은 분야는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분야를 늘리는 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정원은 그대로 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정원을 4명 또 올렸습니다. 태안이 영세민 관계, 노인이 많기 때문에 3개 동에 사회복지사 3명을 더 증원 시킬 것입니다. 이 정원 말고 추가로 더 증원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정원 승인이 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기구 정원 부분에 다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왜 본청에 배치를 하느냐고요.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면 별지 3, 별표 2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농민상담소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해서 있는데 지금 농민상담소가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있는 것이죠?

실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이번에 변경이 되는 것이죠?

동부권 명칭만 하고 실제로는 그 부분이 농민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료에 있는 대로 해 주셔야죠.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는 위치가 봉담읍 상리해서 관할구역이 화성시 일원이라고 해 놓고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사강 농민상담소는 관할구역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남양동 일원, 또 삼괴 농민상담소는 관할구역이 장안면, 우정읍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여기에서 정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보고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해 놓고 시행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정되는 것은 밑에 있는 화성시 봉담읍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관할구역을 동탄면 등으로 한 것이지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현재로 따진다면 발안 농민상담소에서 팔탄면, 향남면, 양감면 3개 면을 관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현재로는 팔탄면에도 상담소장이 있고 양감면에도 상담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98년도에 정원을 감 할 때 그렇게 된 것인데 일단 그 정원은 기술센터 소관 업무에서 분리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쳐줘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안 농민상담소 하면 발안 농민상담소가 담당하는 읍면이 팔탄, 향남, 양감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3개 면의 상담소장이 원래는 발안 농민상담소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각 읍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배치해서 근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원을 더 늘려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죠?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안 농민상담소의 관할구역인 팔탄, 향남, 양감 3개 면의 상담소장들이 발안 농민상담소 한 군데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읍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또 각 읍면에 기위 있었던 것이고 해서 그 읍면 상담소에 출장 나가서 근무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원위치 시켜서 사실대로,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인원 조정을 하지도 못했으면서 괜히 관할구역만 한군데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읍면에 다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현실에 맞춰서 기구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안 농민상담소 라고 하면 소장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직급도 똑 같으면서 팔탄 농민 상담소 소장이 따로 있단 말이죠. 소장 한 사람이 세 군데를 관할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똑 같은 직급으로 읍면마다 소장이 한 사람씩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명칭을 팔탄 농민상담소로 해서 팔탄면은 따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원 조직 승인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편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편법을 쓴다면 잘못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조례를 만들어서 법대로 따라야지, 위법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다 맞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97년도, 98년도 구조조정 시에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를 없앴다가 읍면 또는 농민단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광역적으로 3군데만 상담소를 뒀는데, 저희가 솔직히 조례 검토를 못 한 것입니다. 지금 어차피 인원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감면 농민상담소라고 해서 별도로 둘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별표 주신 것 맨 끝장에 보면 태안읍의 직원이 다 줄었다는 것이죠?

네, 태안읍의 티오를 없애서 동으로....

그 합계가 91명입니까?

40명입니다. 이 장에 나와 있는 합계는 앞장과 연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동부 보건지소와 우정읍 지소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정읍 보건지소는 소규모 읍면만 하는 것이고 동부 보건지소는 정남, 동탄, 태안 3개 지역으로 의료 범위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명칭이 화성시 보건소, 화성시 동부보건소.....

동부 보건지소입니다.

직급이 위라고 하면 그래야 맞는 것이 아닌가, 똑같이 지소로 되어있단 말이죠. 동부 지소나 아니면 우정 지소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같은 급수로 보이거든요. 내용은 통합이 되어서 읍면의 지소보다는 상위 기관인데 명칭으로 보면 똑 같은 것 같단 말이죠.

느낌은 그렇게 받습니다. 읍면의 보건지소장은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보건직으로 바뀐 것인데 그것은 행자부의 조직 구성 자체에서....

조직의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직의 명칭을 그렇게 밖에, 구청 개념일때는 보건소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구청이 되기 전까지는 명칭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영래 위원님이 동사무소의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남양동을 비교 하셨는데 비교를 하려면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남양동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2만 1천명입니다.

그런데 1만 5천명으로 비교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태안읍 전체와 남양동의 면적은 어떻습니까?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면적은 비슷한 것으로.

비슷한 것이 아니라 남양은 66㎢ 정도 되고 태안읍은 제가 보기에 5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적대비 인구를 보면 지금 남양동의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정원이 13명입니다.

그것도 증원을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몇 년 사이에 11명에서 13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되는 동으로써 면적이나 인구를 비례하면 13명 정도가, 정원 승인 받은 부분을 다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화성시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비슷한 비율로 공무원이 배치되었다라고 이해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배치안도 그렇고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래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그 만큼 주민이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본청과 읍면동의 인원 배치를 봤을 때 적정하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섭섭하시더라도 본청의 업무가.....

남양동 인구수에 대해 제가 틀린 수치를 본 것은 죄송합니다. 꼭 남양동과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자료를 잘못 발췌한 것 같습니다. 제가 15,931명이라는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보고 단순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직 검토를 다시 해볼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업무 분장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바꿔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조직은 사실 미래를 내다보기가 어려운 것이, 행자부 승인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기획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꾸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주민들의 혼란을 극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조직이라는 자체는 바꾸지 않는 것이, 계속적으로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큰 폭으로 많이 바꾸는 쪽은 택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국 관계는 출장소가 증설되었을 때 행자부 승인 조건이 일단 1개국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승인을 내준 사항인데 그 당시에 승인할 때는 인구가 30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가구당 3.5인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가구당 2명 밖에 입주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원도 화성시에 무슨 국이 있고 무슨 과가 있는지 혼동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조금 더 신중히 했으면, 우리가 인구 추이를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요즘은 거의 핵가족에 임대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면 거의 노인분들 2명이 입주하는 것인데 이것을 3명, 4명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30만이 넘을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면 그런 아량을 베풀어서 이런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보면 안타깝습니다. 틀림없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그렇게 받아 왔으니 줄일 수밖에 없는데 줄이다 보니 각 과를 그대로 놔둘 수 없고 어디에 편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 하면서도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직 진단을 위한 용역비는 절대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조직 진단 한다고 들어간 3, 4억은 헛돈 내버린 것이 아닌가, 조직이라는 것은 생물처럼 변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조금 늦더라도 변화를 조금 줄일 수 있는, 혼돈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화성시가 커 지니까 조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최소화 하도록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구 정원이나 모든 것이 자주 개편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조금 전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고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자주 변하니까 어느 국에 무엇이 있는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신문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기구정원이나 이런 것뿐이 아니고 화성시 본청 건물을 지을 때도 분명히 인구가 증원되는 것을 예상하고 건물도 지었어야 되는 것인데 해마다, 이번 4대 의회때도 5층을 올리고 뒤에 건물도 신축을 했단 말이죠.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내다보고 설계부터 모든 것이 짜여져 있으면 쓸모없는 예산도 투입이 안됐을 테고 시민들이 모든 민원을 볼 때도 편안하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도 있고 앞으로 동사무소나 출장소, 본청의 기구가 증원되면 건물이 모자라서 또 지어야 된다는 현실이 다가올 텐데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용역비가 수반이 되죠? 그런데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예산 낭비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각종 청사에 대해 이미 지침으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 기준은 인구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으로 본청 건물에 시장실은 몇 평 등으로 정해져 있어서 3, 4년 뒤면 어느 시군이나 건물이 증축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느 시군은 너무 크게 지어서 말썽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은 커진다 하더라도 시청이나 출장소 쪽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공무원만 한 명 정도 증원이 되는 것이지 어차피 동사무소의 업무는 시청이나 출장소, 아니면 구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직제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호적 업무를 태안읍에서 다뤘었는데 그 업무가 전부 출장소로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의실과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 확실히 확보되면 나중에 동사무소 건물에 대해 증축 개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장소만큼은 이번에 짓는 것이 아니고 태안읍 사무소 건물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출장소를 지을 때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구청 개념으로 해서 넓게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례로 현재 인구가 얼마인데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얼마만큼의 건물로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는 그 지침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지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알맞게 지어야.....

제 말씀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인구에 맞춰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지침이 없어졌기 때문에 적정하게, 예상되는 인원을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서 같이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총무과 직원복지담당부서 의무실에 간호인력 배치해서 정원이 34명에서 37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과에 열린 안방 민원 및 학교지원에 시책 전담인력 배치해서 정원이 15명에서 17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회기때 직원 복지관계에 대해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직원이 700명이기 때문에 직원 복지차원에서 공무원의 건강을 체크하는 부분에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2명이 증원되는 것은 인터넷 민원과 여러 가지 사항을 총괄적으로 챙기기 위해 1명을 더 증원을 시켜서, 집단민원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열린 안방에 1명이 증원되는 것이고 학교지원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 개발되면서 학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학교 특성화 관계, 특목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교육청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문제가 되었던 학교용지 부담금 관계의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행 관계 때문에 학교지원계에 증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 직원복지담당에 3명 증원되는 부분이?

간호직입니다.

간호직이 정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3명이 증원되는 것이고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동부출장소 91명에 대한 것을 보면 총무과의 주민자치에도 3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부권에 대한 주민자치 업무는 동부출장소 총무과의 주민자치담당에서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본청에 2명이나 증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담당 1명, 주민자치담당도 동부출장소에 있는 6개동 하고 동탄, 정남이 있고, 정남은 주민자치담당이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주민자치과라는 자체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각종 주민과 관련된 사회단체, 어차피 동부출장소장이 그전에는 5급에서 그냥 업무만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동부출장소장이 관할할 수 있는 읍면동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동부 쪽에 있는 행사가 다 주민자치과 업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뿐만이 아니라 주민과 협력관계에 있는 사항은 다 주민자치과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청에서 그 인원만 갖고도, 동부출장소가 생기기 전에도 본청의 모든 업무를 다 본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가 늘어나지 않고 현행대로 한다고 해도?

네.

동부출장소가 생기면서 주민자치담당에 3명이 배치면서 동부권에 대한 업무가 그만큼 줄어드는 데도 본청에 왜 인원을 2명씩이나 증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력 배치상 효율적인 것입니까? 다른 특별한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부분에 있어서......

학교지원과 민원협력 부분이 많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쪽이 아니고 학교지원 업무 쪽으로 해서 1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학교지원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학교용지 부담금 소송관계, 특목고 관계 등으로 증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화성시 태안읍이 동으로 분리되기 전에 도 15개 읍면에 대한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현재 조직으로도 업무를 수행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동부출장소가 생기고 기구가 확대됨으로써 주민자치계 3명이 동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학교 업무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업무도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오히려 업무가 분산이 되었는데.

학교 업무는 본청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무 위임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만?

태안읍에 1개 있던 주민자치센터가 6개로 늘어서 그 부분하고 각종 행사와 체육 관계도 그쪽에서.

그럼 학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이죠?

네, 학교지원 관계는 교육청 관계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만 관할하고 동부출장소에 학교지원 업무는 저희가 위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지원 업무가 앞으로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됩니까? 학교 관계를 앞으로 많이 지원할 계획, 예산범위나 규모를 봐서.....

순수한 학교지원 뿐만이 아니고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의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영어마을도 건립을 해야 되고 교육모델 시범 지역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특성학교를 유치해야 되고 학교 증설 관계, E-스쿨 관계, 육아교육, 급식지원, 입시설명회 등 다 학교지원계에서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 맡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학교지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담당을 증원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주민자치계 업무중에서 열린 안방 운영과 인터넷 민원에 대한 것으로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먼저 선별해서 민원인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각 과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인터넷 민원이 생겼는데 저희는 인원 때문에 아직 못 했는데 인터넷 민원에 대한 것도 그 사람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 별도로 1명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그 업무도 기존에 해 오던 것인데?

일이 늘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기구 확대, 증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세밀하게 생각하고 안을 잡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줄여서 읍면동으로 배치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한 가지 더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시면 태안읍의 동분리 신설에 진안동부터 화산동까지 6개동에 대해 급수별로 되어 있는데 직렬에 대한 배치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 중 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 다뤄야 될 부분인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태안읍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이 5명인데 제가 가서 수시로 봐도 그 인원들이 정말로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만큼 대상자들이 많고 일이 폭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셔서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직렬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진안동, 병점2동, 화산동은 수급대상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동에 사회복지직이 1명씩은 들어가 있죠?

네.

1명씩은 계획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3개동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직이 1명씩은 더 들어가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안동, 병점2동, 화산동은 특히 수혜인구가 많습니다. 노인 인구도 많고, 그쪽에는 사회복지직을 1명씩 더 배치를 해 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원 범위 내에서 더 배치가 되는 것이 업무 수행상 효율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농정과에 2명이 증원되는데 양곡 보관과 친환경 농업 시책에 대해 전담 인력배치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에 양곡보관 창고가 현재 많이 있습니까? 금년에 공공비축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27개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쪽에도 한 명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양곡 보관 관계는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 소관이었는데 그 부분의 업무 자체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원을 한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산단폐수관리 전담인력 배치해서 거기에 보면 총 인원 중에서 4명이 감소되네요?

감소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는 것입니다. 업무 분장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 되고.....

수질관리담당 한 명만 더 증원해서 간다는 말씀이네요. 알았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읍면 운전원 인력 보강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14명에서 조정을 하면 15명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20개 읍면동인데 운전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전원 관계는 98년도, 99년도에 줄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감원 시킬 때 상용으로 배치했다가 정원이 늘면서 다시 늘렸습니다. 그런데 조정해서 상근직이 되었을 때 보수가 조금, 지금 우리가 기능직을 시켰을 때는 근무 기간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근으로 놔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퇴직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기능직이 되면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용을 하고 한명 증원되는 부분은 서신면에 계신 분인데 그 분은 기능직이 좋다고 해서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업무 인수인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직렬 조정을 보면 읍면동장 정원 직렬 조정안이 나와 있는데 6개동 신설되는 곳은 직렬이 2개 부분 밖에 안 되네요?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의 승인 직렬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직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 법령에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4개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직렬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자료에는 행자부에서 승인된 직렬을 우선 적용시켰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현재 태안 분동 관계 이전의 사항은 이미 읍면동 직렬이 행정 플러스 기술 하나로 2개의 직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워낙 늘다 보니까 전체 직렬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4개의 직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4개 직렬로 하는 것이고 태안 관계는 우선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난 것을 준용해서 2개 직렬을 했다가 나중에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복수직을 늘릴 사항입니다.

현재 이번 인사에는 2개 직렬만 적용을 시키고 추후에는 4개 직렬로 넓히겠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곳은 전부 읍면동에 4개 직렬로 되어 있는데 태안읍만 유독 2개 직렬이라서 왜 그런가 했더니 행자부에서 승인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승인을 했다고 하지만 관계 법령에는 4개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수직렬을 두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4개 직렬로 적용을 시키면 그 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번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대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렇고 저희가 직렬 검토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조정을 다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렬에 대한 부분은 명수에 따른 직렬별 프로테즈 의해서 나온 것이죠? 몇 명에 대한 몇 퍼센트를 적용해서 직렬이 나온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읍면동만 따져서 행정에 대한 부분만 20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47.9%라는 퍼센트에 의해 적용을 시킨 것이냐는 것이죠?

직렬 관계는 읍면동의 업무 자체가 “이런 직렬은 괜찮다” 하는 것이고 프로테즈는 나중에 임명했을 때 비율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할 수 있는, 직렬별로 해서 안배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2개 직렬에 대한 부분도 4개 직렬로 변동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에 건강가정계가 새로 신설됩니까?

건강가정담당을 바로 신설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네요?

이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증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태껏 잘 해 오셨던 것을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설치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담당과 계원으로 기본 틀만 잡아놓고 나중에 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건강지원센터 설치 때문에 필요한 것이군요. 거기에 상근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4명인가로 되어 있죠? 최하 4명까지는 상근으로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시정담당 오문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센터를 법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이 기위 하고 있고 저희도 법령에 의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건강가정센터를 조직상 별도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내적으로 여성청소년과장이 겸직을 하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준비를 하기 위한 사무준비팀입니다. 그 성격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2명만 가지고도 내년도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2명으로 해서 담당을 신설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원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진단을 해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최소한 4명의 상근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형편상 상근 인력 4명을 새로 충원하기는 어려우니까 과장이 소장을 대행하고 그 다음에 새로 증원되는 두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누구냐는 것이죠?

한 사람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가정상담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기 전에 저희가 담당을 신설하게 된 것은 그 준비를 하기 위한 사무팀을 만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읍 동분리 신설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반월동이나 기배동, 화산동 같은 경우 9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9명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남양동과 꼭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남양동 같은 경우는 농촌행정과 그린벨트 행정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지업무 자체를 태안에 있는 동에서는 안 하고 남양동에서는 합니다. 그 업무 자체가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고 9명 가지고 물론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충원 시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 신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아니면 시민들에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안읍 인구가 거의 13만이 된 것이죠?

13만 가까이 됩니다.

오산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만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오산시의 공무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00명에 임박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태안읍과 오산시를 비교해 보면 이번에 신설되는 동과 동부출장소 전 인원이 130에서 140명 정도 되죠?

동부출장소 91명에 상근까지 다 합치면 11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할 때 오산 시민들이 받는 민원 서비스와 화성 시민들이 받는 민원 서비스를 비교하게 됩니다. 물론 비교를 해서 안됐지만 화성 시민들이 받는 민원 서비스가 타 시군에 비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 조례는 화성시 조례, 또 법으로 읍면동장이라든가 동부출장소장 한테 부여된 권한이 전부?

권한 위임된 사항만 조례상으로.....

누락된 것은 없이 다 들어간 것이죠?

권한 위임이 아닌 내부 위임 관계, 재 위임 관계는 시행규칙을 또 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까지 안 오고 규칙은 또 있습니다. 누락된 사항은 없고 될 수 있으면 민원 편의를 위해서 가장 많은 민원을 주로 하는데 법으로 산지나 농지 같은 경우는 법으로 위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빼고는 거의 위임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에서?

그 부분은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중앙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 그대로 동부출장소의 기능을 확대시키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그쪽 사무에 대한 위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 들어간 것이죠?

네, 다 들어갔습니다.

160여 가지 사무가 위임되는 것이죠?

네.

350 몇 건요?

328건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본청에서 하는 것과 그쪽에 위임된 사무 중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농지, 산지, 채석에 대한 전용허가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 그러면 출장소 하고의 차이점은 대개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본청까지 오는 업무가 많은데 산지, 농지, 도시계획 업무 부분은 여기에서 처리를 하라는 것이죠.

민원성 사무는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된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1시에 본회의가 개회되어 금일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부터 2006년도 예산안 심의 및 기금운영계획 보고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화성시의회 제48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