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조례안 심의 건으로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관리계획,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고, 12월 9일은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는 주요사업 현장 확인의 건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박석순입니다.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고 4쪽 시설분담금, 5쪽 요금 조정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3호, 4호는 용어를 재정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공사 시행란에는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3항은 공사 착공시 구두, 또는 전화 보고 하는 사항을 착공계를 제출토록 하고 제9조에 준공 검사시 구두, 또는 전화보고로 갈음하던 사항을 준공계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 공사비 산출 방법은 2항과 3항을 통합해서 문구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 14조 시설 분담금 사항은 공동 급수장치와 사설 소화용 급수장치의 설치시 시설분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참고로 공동급수장치는 다수가 사용하는 급수 시설이기 때문에 면제하는 사항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조에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사항은 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20조에 신고 사항중 4호, 5호, 6호는 22조 별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21조에 급수 판매 금지 사항은 조문 내용이 오래된 사항으로 시장을 수도사용자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수도 사용자가 공설 공용, 또는 선박용으로 판매시 가격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조 사항은 사설 소화용 사용 사항에 대한 정리가 되겠고, 23조, 26조는 용어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9조는 제수수료를 급수관에서 계량기 구경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계량기 급수관 구경이 급수관 구경보다 1단계 낮음으로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0조는 요금등의 감면 사항에서 연체 및 체납 최소화 도모를 위해서 자동이체를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45조 2 사항은 누수 최소화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문은 자료로 설명드리고 다음장에 시설분담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분담금은 상수도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신규 급수 공사시 수용 신청한 사람에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담금 산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순가동 설비 자산 방법에 의한 계산시 화성시는 현재보다 배 이상 인상하여야 하나 경기도 및 인근 시군의 부담 실태를 참고해서 현재보다 약 6.1%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화는 40%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조정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조정 사항 배경은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발생 결과 전체적으로 3억 68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상수도 요금에서는 생산원가 174억 97백만원 대비 급수 수익 144억 23백만원으로 30억 74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2005년 1월 1일부터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단가가 10.4% 인상돼서 년9억71백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서 총 40억 32백만원의 적자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100% 목표를 추진을 해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계속 년도별로 일부씩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부터 계속 올려서 2004년 현재 82.4%로 톤당 평균 단가는 676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경영 수익에 따른 자산이 1,299억원으로 이중 부채는 12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도비 72%, 시비 28%를 부담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방기채 부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적자 요인은 현재 가정용 요금이 타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작년도 년말 정산 결과 분석하면 톤당 820원 상승 효과가 있는데 가정용은 360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 업종별 점유율 비교를 참고로 하시면 2004년도 결손금과 물 총 사용량이 2,130만톤 사용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정용이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일반용이 차지를 하겠습니다. 가정용은 물 사용량 대비해서 상수도 요금 징수율은 요금 부담액은 34%로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낮은 유수율로 인한 적자폭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2.1%누수율이 생겼는데 상수도 요금으로 환산을 하면 11억 정도의 적자 요인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로 타 시군에 비해서 누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에는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액이 9억57백만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상수도 요금 적자분에 대해서 총 적자발생 40억 31백만원중 낮은 유수율의 제고 사업 추진과 시설 분담금의 현실화, 급수 구역내 수용가 확대 등 경영 개선 노력으로 18억 8천만원의 원가를 절감해서 자구적 노력을 하고 부족액 21억 51백만원은 요금 인상분으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정부의 업종 구분 없는 단일화 체계에 대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용가 부담 등을 검토를 해서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가정용 요금을 인상을 해서 사전에 업종간 요금 체계를 조정, 향후에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요금 인상 결과 비교표를 보면 현행이 가정용을 보면 20톤 미만은 440원, 30톤까지는 620원, 31톤에서 870원된 사항을 570원, 700원, 900원으로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82.4%인 현실화율을 인상 했을 때 예상 가능액이 90.5% 정도 인상안을 조정을 했습니다. 뒤에 타시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현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광활한 도농 복합시로써 지역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물수요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경기도 평균인 91.3%에 못미치는 62.8%에 그치고 있어 신규 신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생산 원가 대비 급수 수익이 저조하여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2005년 1월 광역 상수도 구입단가가 10.4% 인상되어 운영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연차적인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바 매년 인상이 불가피하여 금회 상수도 요금을 평균 8.3% 인상하여 상수도 경영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상수도 누수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신고를 자연적으로 유도하고 유수율 향상과 신속한 누수 복구 체제를 구축하며 가구당 부과하는 시설 분담금중 다가구 및 원룸에 대하여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분담금을 경감하고 구경별 시설 분담금을 6.17%를 인상하여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상수도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5년도 8월 29일 상수도 요금 인상에 필요한 화성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물론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면 타시군에 비해서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보급률이 올라갈수록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생산 원가 대비 판매 단가가 낮은 상태에서 보급률이 인상되는 만큼 그 비율이 같이 올라갑니다. 단, 생산 원가 구성하면서 생산원가는 떨어질 확률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시군에 비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 누수율 원인을 분석하면 6개 읍면, 과거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으로 노후화된 지역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일부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해서 전체 보완을 위해서 누수 탐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누수등을 진단을 해서 대략 아우트라인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안은 별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을 하겠습니다.

누수 탐사는 상수과에서 직접 합니까?

직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두 군데 용역을 줘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줬을 때 용역비는 대략 얼마 정도?

지역별로 적어도 7, 8천만원 정도로 1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누수율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누수가 11억 정도 손실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누수가 간이 상수도관에 연결한 것도 있습니까?

간이 상수도 연결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고 과거에 태안, 봉담, 우정, 향남, 남양, 송산 지역은 지방상수도, 흔히 간이 상수도와 같은 것으로 지하수를 파서 활용했던 사항이고, 그 관에 연결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 관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연결하면서 본관에 유량기를 안 달았습니까?

지역별로 전체는 유량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권역별로 유량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남양 지역의 간이상수도에 연결해 줄 때 거기에 지방상수도에 연결하기 전부터 계량기를 달아 줬느냐, 안 달아 줬느냐는 것입니다.

계량기는 다 설치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결과적으로 많다는 것은 옛날에 했던 것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노후관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누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6개 읍면이 누수율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한가지는 보상금 문제인데 보상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보상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할려고 합니까?

누수 신고시는 주민들의 실적을 봐서 주민들이 제일 먼저 볼 수도 있으니까 누수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도서상품권 등 그런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세는 것을 누수라고 합니까?

일단 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면에 약간 보일 듯 말 듯 나왔을 때 발견하기 어려운 것을 발견해서 신고했을 때는 보상금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후관이 터졌단 말입니다. 터진 것도 누수로 보느냐.

네.

터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터지는 순간에는, 그런 것도 보상금에서 한다면.

그만큼 신속히 신고가 됨에 따라서 누수가 덜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수라는 것은 어느 일정량을 정해서 거기에서 흐르는 것을 봤을 때, 감지하기 어려운 것을 신고했을 때 그것을 누수로 보고 보상을 줘야지 파손이 돼서 터져 나오는 물을 가지고 신고했다고 해서 보상 체제로 가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래서 누수의 범위를 얼마 정도 나오는 것을 누수로 본다는 것을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보고 있거든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은 일단 1미리가 나와도 누수로 봅니다.

물론이죠. 그런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이 터져서 “펑”하고 길가로 튀어 나와서 많은 사람들 신고가 들어 가겠죠. 그러한 것까지 보상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라는 범위를 여기에 어느 정도 량을 설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지표면에 얼마 정도의 물이 나왔을 때, 많이 흐를 때는 신고하는 것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쪽으로 보상금 제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장에서 설명드렸지만 자산대비.

자산 대비해서 구경별로 계산하면 앞장에 보면 순가동 설비 자산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인상을 해야 되겠기에.

투자비를 회수하는 차원에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 화성의 경우 실제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현황이나 관로 편성망이나 투자비용이나 그런 복합적 사항이기 때문에 맨 앞에 비교 사항에서 “이 만큼 올려야 되는데” 타시군이 아직도 우리보다 낮거나,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곳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적정선으로 안을 잡은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미터당 15만원이 아니고 한건당, 1가구당.

시설분담금은 기위 화성시내 깔아 놓은....

10만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보통 4, 5 미터, 7미터, 8미터 정도.

미터당 1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물류용 분담금이라고 해서 요금에 합산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본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적자액이 상수도 요금분야에서 발생한 것이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분야에서는 보조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쓰는 사람이 쓰는 만큼,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도시화율이 높을 수록 생산 원가가 낮습니다. 화성의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갈수록 투자비가 높아 짐에 따라서 생산 원가도 높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농어촌 지역 배수관로를 매설할시 가능한 사업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수용가까지 안해줬거든요. 근래에는 수용가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본관 매설을 수용가까지 인접해서 갑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수용가 부담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탄 신도시가 들어와서 입주하게 되면 그때 당시 2007년도에는 보급률이 80%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생산 원가가 낮아 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검토되겠지만 한동안은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이 상수도 들어 가면 들어 갈수록 비용 부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배수관로 등 수용가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수용가가 신청할 경우 2, 3백만원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득이한 경우이고 보통 1백만원 이내나 60만원, 70만원선에서 수용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입니다. 인상을 할 때 100%를 기준일자를 잡아서 계획한 적이 있죠?

먼저 당초에 2005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 목표로 100%로 하는 계획을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가 현실화 되는 기준으로 보고 100%로 인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개선한다고 해도 90.5%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 적자 해소를 한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경영 개선 자구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경영개선 자구 노력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누수율을 5% 정도 낮춰 줄려고 합니다.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금년부터 누수 탐사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6개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누수탐사를 해서 기본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5%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 급수 구역내에도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수도를 수용신청을 안한 가구들이 있는데 그 지역도 미수용가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권장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인력이나 그런 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배수지를 경비 체계로 해서 청경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 체계를 바꾸어서 기능직으로 해서 인력을 40, 50% 정도 줄이는 것으로 하면 경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18억 정도 경비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행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포함되는 얘기입니까?

제도상 운영은 조례 문구나 정비나 앞의 내용에서 현실하고 맞게 조례안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되는 부분을 적용하는 것을 2006년 1월부터 적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기에 알아들은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안배를 하겠습니다.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크게 피부적으로 오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나름대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인상 요인이나 인상해야 될 부분을 홍보할 계획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간을 두고 홍보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간은 2006년도 1월로 한다고 못 박아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데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여유를 가질 것입니까?

제 의견은 가능한 경영 적자를 최소화 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현실화된 요금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위원님들이 수용가들이나 급수 지역에 대해서 경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화성시는 미니 신도시, 개발되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점점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미리 인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신도시 지역은 기위 기반 시설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나와도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비가 계속 들어 가는 사항으로 매년 140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기반 시설을 갖춤에 있어서 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 놓고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06년 1월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면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적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용 시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시기는 따로 의견을 나누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 개정에 따라서 부칙에 삽입을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전문위원님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과 의견을 나누셔서 적용 시기는 나름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을 봐서 적용 시기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시설비 인상 문제가 나왔는데 6.17%가 시설 부담금으로 인상되는 것이죠?

네.

시설 부담은 꼭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꼭 올려야 됩니까?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 분담금의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기본 선행 투자된 것에 대해서 후속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투자를 회수를 해서 투자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도 일정 수준은 카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38.67%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한참 미달이 되겠네요?

미달이 됩니다. 자산 평가한 것을 뽑게 되면 미달이 되고, 다른 시군 조정사항을 감안을 해서 적정선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 내 놓기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문위원님과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여서 적용 시기 같은 것은 잘 맞춰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누수에 대한 개선과 부과 시기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누수에 대한 개선과 부과 시기 조정을 위하여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