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동민
최동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6일부터 예결특위가 실시되므로 인해서 국별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부족한 것은 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국장님! 우선 예산안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차산에 공사를 하고 있죠?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차산에 공사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유관
박유관위원
아차산 팔각정 올라가는 길목,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도랑이요? 거기는 지금 물이 말라있거든요. 물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서울시 친수공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겨울에 얼고 그러는데 지금 등산객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옹달샘 넘어가는 도로에는 가로등까지 없어 가지고 다니면서, 어제 누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끌고 업고 내려갔어요. 지금 어두워서 거기를 다닐 수가 없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 위치는 제가 자세한 걸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장한테,
유관
박유관위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지금 아차산 휴게소 앞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내년 3월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건천으로 남아있어 가지고 그 지역은 밑에서 파가지고 물을 올려 가지고 순환시킬 그런 공사입니다. 지금 15년 전에 설치했던 석축을 제거하고 주변에 자연스럽게 설치한 자연석을 놓고 친수공간을 만드는 중이고, 그 쪽에 공원등 관계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유관
박유관위원
올라가는 데 등이 없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휴게소 안쪽에 있는 체육시설 안에 있고요, 바깥쪽은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거기를 본위원이 매일아침마다 계속해서 다니는데 어제 그제부터 화재난 그 다음날부터 끊어졌어요. 전주가 저 위에 꼭대기까지 4개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이쪽에 보수공사하면서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어제 제가 그걸 보고 전화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오늘 마침 나오셨으니까 바로 살리세요. 살려 가지고 행인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 산을 아침부터 제가 5시에 올라가서 6시 반에 내려오는데 그 위에 못 올라가요, 어두워서.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리고 공사는 될 수 있는 대로, 겨울에는 얼고 그러는데 됩니까? 다 얼어서 이듬해 해빙기 되면 또 녹아 가지고 헐어지면 고치고 고치고 할 거예요? 얼기 전에 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과장님! 작년 아차산 유지관리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이런 것은 미리 해오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1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올해는 얼마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아차산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5,000만원으로? 왜 이렇게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1억 3,000만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하고 아차산 유지관리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아차산 관계만 그렇고요, 어린이공원 별도로 2,240만원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래도 7,000만원밖에 안 되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뒤에 일반 보험료 같은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같습니다’ 라고 해서는, 예산은 정확히 1원 하나까지도 딱 맞아야지‘같습니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사지 계곡 유수지 관리 인부임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긴고랑 어린이공원 확장 이건 뭐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 침사지 관계는 저희들이 침사지가 전체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바로 모래가 차기 때문에 거기에 3명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돈이 작년하고 계속 똑같이?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똑같이 계획이 잡혀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사람도 5명이 그래도 하고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러면 여름이나 안 할 때는 누가 하고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11명인데 공익요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러니까 5명은 고정으로 있냐, 그 말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150일간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때만 쓴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리고 중곡동 긴고랑 어린이집 확장, 이거는 뭐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407㎡ 해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집을 한 채 사가지고 화장실도 짓고 너무 협소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처음부터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해서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원래 처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자꾸 변경시키면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 가지고 5억이나 올라왔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다음은 나종한위원님.
종한
나종한간사
공원녹지과장님! 아차산 관리사무소 전소됐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난 일요일날 새벽 3시에 불이 났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결과만 얘기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축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화재보험이 들어있고 시설물 보험이 들어있어 가지고 전체 3, 4,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을 다시 받으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시에다 2억 정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지을 계획입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화재 원인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화재 원인은 바로 옆에 있는 데크에서 불이 났는데요, 지금 소방서나 경찰서에서는 방화로 추정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됐어요.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윤호영위원입니다. 374쪽에 보면 중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하고 행정차량 차고지 주변 조경공사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으로 1억 넘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행정차량 차고지 주변 조경공사는 지금 광장동 행정차량 차고지 앞에 시설녹지가 10m 정도 간격으로 해가지고 쭉 60m 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어디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행정차량 차고지 짓는 바로 앞이요.
윤호영위원
천호대로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시설녹지 10m 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하고 행정차량 차고지 짓는 그 뒤쪽이 사면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사면 지역에 녹색포 하는 거 하고요, 전체 조경지역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랑천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중랑천 휴식공간 그 지역이 1.4㎞ 지점에 해마다 보면 봄에는 유채를 심고 가을에는 메밀을 심고 해가지고 전체 연중 꽃을 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0㎡는 자연학습장을 만들어가지고 관내 25개 유치원이 와 가지고 1년 내내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그 지역에 계속 꽃도 심고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그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다 보면 중랑천 둔치에 휴식 공간 조성을 해놓은 게 상당히 참 보기가 좋아요. 보기가 좋은데 우리구 보면 중랑구하고 우리 광진구하고 거의 접해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접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요즈음 한 번 가 보세요. 우리 광진구 쪽하고 중랑구 쪽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서 다른가, 중랑구 쪽은 지금 유채꽃이 아주 말도 못하게 만발해 가지고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광진구는 너무 협소해요. 해놓은 게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자연학습장이나 유채꽃, 메밀꽃 해놓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거 신경을 쓰시면서 또 우리 뚝섬에서 강남길 연결하는 산책로 있지요? 거기에는 다른 데는 유채꽃 단지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해놨는데 강남길 위에 올라가는 산책로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이제 조성하려고 땅을 사고 있거든요. 광장초등학교 산까지.
윤호영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한강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한강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봄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98년부터 연결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겨우 연결되었는데 계속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급한데 이렇게 대규모 자기 지구 있는 데는 먼저하고 이런 데는 연차적으로 계속 해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윤호영위원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우리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면적도 좁고 해가지고,
윤호영위원
운동기구 설치하고, 공원녹지과에 매년 요청을 하는 건데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요청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주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 했어요?
윤호영위원
네.
동민
최동민위원장
국장님, 꽃을 보면 많이 심어야 보기가 좋지 조금조금 심으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중랑천은 우리구역이 좁아 가지고 표시고 좀 안 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좀 적게 씁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418쪽에 보면 명예행정관 운영은 위원회 운영입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명예도시관리국장은 구마다 다 있는 겁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항측관리 업무추진 1식 100만원 해서 80만원 해놨는데 그것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항측 조사하면서 식대 같은 것 나오는 겁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런데 약간 예산하고는 벗어난 질의 같은데 지금 옥탑관계 양성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양성화는 어떤 식으로 양성화 합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종한
나종한간사
지금 국회 통과된 법은 요지는 뭡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85㎡ 이하 작은집 그것을 양성화 해준다는 것입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조건이 세부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지금 자세한 것은 건축과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렇게 하세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옥탑방 양성화에 대해서는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할 예정이고, 다세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고 단독주택은 100평 이하입니다. 점포하고 주택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주택면적이 50% 이상 되게 되면 주택으로 가정하고 그 주택면적이 아직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입법안 보게 되면 주택면적이 50% 이상이 되면 그것은 주택주거용으로 봐가지고 주택면적이 법에 맞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면 지금 12월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추징한다 라고 예고장 나갔죠? 1차, 2차에 한해서.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면 이행강제금 추징하지 않고도 국회를 지금 통과한 상태에서 입법예고 다 된 상태에서 세부지침을 하달받지 않았기 때문에 2월 8일이면 모든 것이 양성화가 되는데 꼭 이행강제금 12월까지 내야 되는가요? 그 부과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타구사례를 우리 직원에게 부탁해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타구들은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종한
나종한간사
양성화 바로 해주겠다 타구도 사례는 이렇거든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타구는 안 낸다 이런 얘기에요. 왜 이행강제금을 추징하고 내년에 양성화시켜주느냐 이 말이에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것은 해줄 적에 이행강제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규정이 있어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이것은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런데 타구들은 타구 사례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타구 사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종한
나종한간사
제가 확인해 보니까 타구 사례는 이미 이행강제금을 12월 중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한 번도 안 낸 것에 대해서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한 번 낸 강제이행금 그 사례는 어떻게요? 지금까지 낸 적이 있다 말이야, 옥탑관계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추징당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12월에 또 다시 납부해야 되나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1년에 한 번씩.
종한
나종한간사
1년에 한 번씩인데 타구는 안 하는데 우리구만 유난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그러고 양성화시켜줄거냐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다른 거하고 형평을 맞추어 가지고 그 정도 되면 서울시에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면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아직까지 이행고지서는 안 보냈습니다. 12월 8일 이후에 지금 내보내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것은 우리구 예고, 서울시 모든 25개 구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면 12월 8일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지 않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겠다 이거예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그것은 다른 구하고도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앞에 가는 것은 좋은 점은 앞에 가고, 그렇지 않은 점은 천천히 갔으면 합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건축과장님! 다른 구는 예를 들어 보지 않았나요, 알아보지 않았어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지금 현재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다른 구는 벌써 보내고 이번에 입법예고 된 것 중에서 새로. 이미 한 것은 돈을 내야 양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국회 통과해서 입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추징하려고 하니까 말이 많다 말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양성화할 때는 그런 것을 내야지 양성화가
종한
나종한간사
최종점검해서 납부고지서 발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준공 후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개월 2년 상설점검 두 번 하지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면 위반된 건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위법인 것은 시정조치하고 시정 안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몇 건 이런 사례는 나중에 사례 있지요, 적발 사례.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니까 6개월 2년 상설 적발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한 내용 다 있지 않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한 3% 내지 5% 이하로 지적됩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것은 나중에 건수 전부 서면보고 좀 해주세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지금 나종한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광진구 전체가 들썩거립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신문에 난 것은 봤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번 내야 된다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고 또 그것도 과징금이 엄청 비쌉니다. 작년보다 배가 올라 가지고 10만원 했던 것 20만원, 30만원 되어 가지고 굉장히,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측 조사라든지 현장 갔을 때 인원이 많이 나가 가지고 일부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하면서 하는데, 어떤 직원은 상당히 주민들 대하기를 불친절하게 함부로 얘기를 하고 권위의식에서 하고 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안 되게끔 예의를 좀 갖추고 해야지 한 대여섯 명이 나가 가지고 막 그냥 집 주위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번쩍번쩍하니까 창피스럽고 우리 집만 걸렸느냐 하는 식으로 항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조사하는 직원을 보면, 일출이나 일몰 또 주인의 허가를 반드시 받고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어때요?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런데도 그 양반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추윤구위원님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구청에서 왔다는, 어느 과에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사실이 그래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가장 불친절한 과가 건축과예요. 인사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하지 않고 아주 매정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건축과에요. 교육을 좀 시키세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장
국장님! 특별히 좀 교육 좀 시키시라고요.
종한
나종한간사
과장님! 421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과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는데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이것은 저희 과의 추진비입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내용 좀 설명할 수 있어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건축 관련 민원 처리는 건축과 1년에 한 번씩 건축사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단속업무는 저희 팀에서 단속하면서
종한
나종한간사
건축관련 민원처리 업무 추진비.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쓰는 겁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공원녹지과 373페이지 하단에 도심에 자연 심기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도심에 자연 심기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쉼터 안에 있는 오이라든지 수세미라든지 지금 오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3 내지 2회 정도 바꿔주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사업소에서 양묘한 거 사와 가지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2006년도 어린이놀이터 시설 장비로 1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자양3동에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를 신설을 하는데 신설을 하는 곳이 겨우 미끄럼틀 하나 갖다 놓고 말았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 게 그게 무슨 신설이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노후 시설비로 해 가지고 1억이 되어 있는데, 1억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36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0년 된 노후시설이 일부 있어 가지고 해마다 한 1억 내외를 책정해 가지고 그 중에서 시설이 노후되거나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은 이 예산 가지고 월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렇게 많은 놀이터가 있는데 1억 가지고 뭐를 수리를 하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네라든지
기섭
김기섭위원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액수는 얼마나 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정말 공원 정비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온달공원하고 화양어린이놀이터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6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보수 관계 1억만 채택되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곡동 긴고랑 여기는 매년 예산이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고 하는데 당시에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해가지고 했으면 됐지 매년 이렇게 올라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기섭
김기섭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웠어야지 당시에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계획은 처음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 긴고랑 공원 공원 하는데 긴고랑 공원은 과장이 설명한 것 같이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적어서 저는 작년에 추경에 10억을 우리 동사무소를 지어야 될 10억을 포기하고 그 대신 어린이놀이터를 좀 확장해 줘라 집단 민원을 수용해서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우리가 책정을 해놨어요.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그것을 포기하고 대체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5억을 잡아 가지고
기섭
김기섭위원
내가 아직 질의 덜 끝났어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요?
기섭
김기섭위원
긴고랑이라고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이런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지고 매년 계속 긴고랑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적을 하고 싶고, 어린이놀이터 신설을 한다고 그러면서 미끄럼틀 하나 갖다 놓고 신설했다 그게 주민한테 이해가 되느냐고, 주민들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한다고.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하더니 겨우 미끄럼틀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새로 하는 거냐. 과거에 있는 것을 그냥 두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몇 번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좀 미비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정비라고 해가지고 겨우 1억 배정하면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36개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36개에서 얼마씩 돌아가? 금년에도 못하는 게 아닙니까, 이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산책정이 덜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는 우선적으로 좀 시설물을 보강하겠습니다. 1억 가지고.
기섭
김기섭위원
그것 좀 신경 좀 쓰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긴고랑 공원에 대해서 사실 작년 추경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말 어려울 때 저는 쾌히 주민들의 승낙과 협의를 거쳐서 동사무소 지을 2005년도 예산 중에서 10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장님하고 상의하기를 화장실과 공원이 120평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해 줘라 해가지고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5억이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적어도 1억 5,000정도는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225㎡를 더 보상해 가지고 시설할 계획인데요, 실제적으로 보상금액이고요, 만약에 이 5억 가지고는 추경 2억을 합하게 되면 보상 전체 해주는 외에 시설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나종한위원입니다. 과장님! 374쪽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수목생육환경 개선 사업 3,000만원 있죠? 그리고 걷고싶은 거리 유지보수 사업 5,000만원,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수목생육환경 개선 사업 이것은 보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지금 도심에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나이 먹은 나무들이 좀 쇠약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위주로 전지도 해주고,
종한
나종한간사
전지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원래 위에 있는 전지비는 대형수목, 위험수목을 잘랐을 때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자릅니다. 그래서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자르는 문제가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이 큰 나무, 소나무라든지 별도로 치유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 다음에 걷고싶은 거리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걷고싶은 거리 이거는 이 지역에 뚝섬에서 어린이 대공원 쪽인데요, 시설물이 지금 안개분수라든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의자라든지, 또 수목이 일부 훼손이 된 지점도 많고 해서 그 지점을 보수하는 예산으로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지금 걷고싶은 거리 이것도 약간 질의사항이 벗어나서 예산이 아닌데 노유동 쪽에 도로에 돌로 도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종한
나종한간사
다 만들어놓고 관리상태가 지금 아주 엉망인데 어떻게 한번 가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시설을 보완을 해주시고 좋은 방법이 없다면 그냥 아스콘으로 해서 도로를 아스팔트로, 정식 도로로 만들어 주세요, 거기. 아주 불편해서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예요. 참고해 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래 목적이 걷고싶은 거리를 차가 반듯하게 다니면,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면 보수를 해달라고요, 내가 전에도 얘기 했잖아요? 설명 필요 없고 와서 확인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금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425쪽에 지적관리에 보면 지적과 예산을 보면,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저희 지적과 예산이 약 8,400만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주 원인은 새주소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년도 예산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편성이 안 된 부분은 내년에 추경이 활발하면 그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지적과 업무는 실질적으로 민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거 보면 아주 빈약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지적과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동민
최동민위원장
왜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지금 431페이지 보면 도형전산측량장비 토탈 측량 시스템이라 하면 총 측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이것은 지적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해지적하고 XY좌표로 운영하는데 정부에서 지적도 전산화를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길거리에서 보셨겠지만, 측량장비가 아주 전근대적인 이런 장비가 현대화되어 가지고 바로 유선으로 구축한 파일로 현장에서 측량한 거와 연계를 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측량이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로 내년도에 바뀌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시고 해서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제가 물어볼 말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제사 서서히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지구단위 1, 2, 3종 있죠, 세분화. 이것을 전혀 모르다가 최근에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선거하고도 바로 관계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 입장으로서는. 특히 광장동, 능동, 구의2동, 중곡4동이 해당될 거예요. 이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좀 앞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대처를 할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추윤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고요, 주거지역 세분화 1, 2, 3종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세분화를 2003년 7월 1일자로 다 세분이 되었는데 제일 기준이 지금 있는 기존환경을 중시하는 겁니다. 역이나 산이나 강이나 공원이나 주변을 저밀도로 개발하라고 하는 그게 제일 큽니다. 그게 제일 역점사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에 결절점은 고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역세권 이런 데는 3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산 밑에는 1종입니다. 그래서 대공원 주변하고 아차산 밑에 위원님 계시는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이 전부 1종입니다. 그런데 높이를 1종으로 제한하다보니 용적률까지 150%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상당히 용적률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올릴 방법은 지금현재 주거지역 세분화는 결정이 났고요, 만약에 다시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그럴 때는 높이는 고정을 시킨 채로 용적률만 내려하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해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로 말하면 개발밀도가 높은 곳하고 낮은 곳 하고 차이가 나는데 개발밀도가 낮도록 해놓은 거는 구나 시민 전체로 해서 그 지역이 희생되고 있는 그런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나 시에서 공동으로 도시계획 사업비가 있다든가 지역에 투자할 게 있으면 그런 데를 역점적으로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높이 올리는 건 안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앞으로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동네는 절반 이상이 전부 해당이 되고 이제 보고는 심각한 상태에서 왜 이렇게 잘 몰랐다, 그거예요. 절차를 하고 다 공람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었고 했죠?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집단 민원이라도 넣고 최후의 방법이 주민들은 그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답변도 못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집단민원으로는 안 되고요, 그게 서울시가 기본이 외 4산 내 4산 산의 경관을 보존하자고 하는 게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이 다 거기에 포함이,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전국적으로 다 됩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그리고 대공원 주변도 이미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고치려고 그러면 블록별로 만약에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블록별로 개발을 하면 밀도는 올려주되 높이는 좀 조정하는 방법으로, 블록별로 개발할 때는 그걸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지구단위로 한 단계 올려서. 그러면 지금 보면 경기가 아주 없다는 것은 아주 말 할 것도 없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소규모 건축 대형건축이 아니라 소규모 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경기가 없어서 안 팔리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대상에서 전부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풀리고 건축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집을 팔아서 그 집에다가 생산성 있는 그런 업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까지 그런 데에 의존하다가 갑자기 바뀌어지니까 이게 날벼락 떨어진 것 같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집을 내놔도 팔리지를 않아요. 아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걸 풀 수 있게끔 이명박 시장이 잘못한 같아.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정부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실패를 했습니다. 밀도만 올려놓고 기반시설 없이 하는 바람에 고급주택이 있던 데가 다세대, 다가구로 엉망 아닙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정부가 그랬구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런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밀도를 낮추는 중이거든요. 상당기간 후유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밀도 낮은 동네가 고급동네가 될 것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생활수준이 높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면 그게 원칙이지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도 다음에 기반시설 투자하실 때는 1층으로 제약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세요, 나중에.
윤구
추윤구위원
어떻게 투자해 그런 지역에.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그런 계획이라도 뒷받침이 되야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윤호영위원 가만히 앉아있을 게 아니야.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도 1종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는 예산을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을 투자해야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인계인수할 때 다 기록 좀 해놓고
동민
최동민위원장
국장님은 그만 둘 때까지 지방어 말을 그대로 다 쓰고 있구만. 원래가 공무원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반드시 표준말을 쓰고 지방어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도 다음에 하실 때에는 1종 지역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보니까 아차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층고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은 참 잘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그거 하실 때 계셨어요.
동민
최동민위원장
경관 몇 사람에 의해서 묻혀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본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이셨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하셨는데 그때는 외부 전문가하고 교수들 전부가 우리 아차산을 구하는 노력을 굉장히 광진구가 잘 한다 그게 맞다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의정활동하실 때 그 지역에 기반시설 비용 같은 거 각별히 생각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위원장
이창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이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도시관리국이 해당되기 때문에 한 가지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국장님도 저 개인으로 보면 불만스러운 행정을 했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로데오 거리 있죠? 거기에는 큰 기반이 도로가 서야 될 지역도 아닌데 1.5m 후퇴를 한다는 그 때에 법률로 해서 원대한 꿈이겠죠. 그것으로 해서 1.5m 후퇴해서 집을 짓게끔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발전을 못하고 그 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점점 더 이상 거기에는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5m 후퇴한다면 먼 장기적으로 그 통로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로데오 거리에서 끝까지 가는 거리가 몇 미터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610m입니다.
이창비위원
610m를 1m 후퇴 때문에 집을 지을 사람이 안 짓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제를 해서 지금 현재대로 거기는 발전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610m에 연계도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 능동로에서 동이로까지 관통도로입니다.
이창비위원
어디가 있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능동로에서 시작해서 동이로까지 가는 관통도로가 길이 610m인데요 그것을 새로 지을 때는 물려서 짓자 하는 그런 거고, 기존 건물은 그냥 두되 새로 지을 때는 뒤로 물리자
이창비위원
기존 건물들이 대한상공 같은 데는 수없이 거기를 발전하기 위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1.5m 후퇴해 가지고 못 짓는다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기다려야죠, 방법이 없죠.
이창비위원
뭘 기다려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창비위원
개발된다고 그러면 누가 얼마, 세 받아 먹기 위해서 개발 안 합니다. 강제적으로 철거를 시켜 가지고 국가에서 집행을 할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되거든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구단위계획은 전부다 개인이 자기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개발이익을 보면 개인이 도로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비위원
그런데 그 개인이 예를 들어서 한두 집 같으면 내놓고 지어 가지고 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그 610m라는 도로 하나가 1m 50 후퇴하라는 것 때문에 더 발전도 안 되고 묶여 가지고 이것은 장애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능동로라니까 그 옆으로 해가지고 그 도로를 도로로 그러면 우선으로 봅니까, 상가를 우선으로 봅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기존건물을 개보수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 신축할 때는 공간 확보하지 않으면 그것은 장기간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정부가 돈을 투자하고 국가가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확보할 수는 없고, 새로 집을 지으시는 분은 그렇게 해달라는 걸
이창비위원
그런데 새로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는데 아예 짓지도 않고 발전이 안 된다 말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창비위원
장기적으로 얼마나 백년 후에나 보려고 그래요? 백년이 가도 그게 해당이 안 돼요. 누가 그거 지금 헐고 후퇴하고 발전되도록 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하려고 듭니까? 지금이라도 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로데오거리를 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부 돈들이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1.5m 후퇴 때문에 짓는 사람이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할 수 없죠.
이창비위원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원래 목적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래 가지고 도로를 확보하면서 동네가 개선이 되야지
이창비위원
아니, 그게 동이로하고 관계도 없는 거예요 어디 연결이 됩니까? 연결되는 게 그게 어떻게 연결된다고 봅니까?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큰 도로가 있는데 왜 샛길을 가지고 연결되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결이 되면 1.5m 넓혀 가지고 그게 도로 통행 시킬 겁니까? 로데오 거리.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세요.
이창비위원
별도라기보다도 내가 아주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이거 행정 잘못했다, 아까 다세대주택 국가에서 잘못했다 그랬죠? 그것만큼 이게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러면 거기에 로데오 거리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15억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를 개선하자는 기본계획 주민들하고 다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일인데
이창비위원
주민들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1.5m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주민들하고 동의를 해서 시작한 일이라고요.
이창비위원
동의를 해도 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김분란 국장님의 하나의 아집이다 이것은 아집의 결산으로 이게 잘못 되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 동네가 그만큼 발전된 것은 간과하시고 그것만하시는 것은
이창비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잘했다 이거요. 그런데 1.5m 넓힌다고 해 가지고 큰 효과도 없는 것을 로데오 거리로써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무리 말씀하셔도 끝이 안 나거든요.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이창비위원
나중에 12월이에요 떠나시는데 언제 얘기해, 있을 때 얘기해야지 다음에 누가 들어 오든간에 그것은 새로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새로 하십시오.
이창비위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인정 안 합니다, 그것은.
이창비위원
안 하겠죠. 안 하는지 알면서도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누구 하든지간에 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관리과 그리고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5개 과의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건설교통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예산하고 약간 벗어난 질의인지 모르겠으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 관리 유지비 본예산이 얼마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금년에 48억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그리고 추경이 얼마 받았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3억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그러면 약 50억 넘죠? 50억이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약 몇% 우리 예산 지출했어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100% 다 공사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현재 다 했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마무리 됐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얘기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예산 세운 것은 다 집행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집행 다했어요? 집행을 다했다고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아니, 예산에 맞춰서 공사가 다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맞을는지 몰라도 예산집행이 다 되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예산에 맞춰서 공사가 마무리 되었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현재까지 지불된 금액이 예산의 몇% 정도 집행이 되었느냐 하고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아, 그것은 제가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데 도로과에서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누어서 얘기합시다. 현재까지 지불된 예산이 약 얼마, 그리고 지금 집행해야 될 금액이 얼마, 앞으로 추진해야 될 금액이 얼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보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그 내용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 보수는 예산이 국장님께서 약간 착오를 일으키셨습니다. 18억입니다. 본예산 15억하고 추경 3억입니다. 현재 작업 지시 나간 것은 100% 다 나갔고 예산집행은 돈만 지출 안 되었을 뿐이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배정이 다 끝났습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사만 진행하면 됩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공사도 지금 몇 건 5건 남아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도로과하고 그렇게 협조해서 유지보수 좀 해달라고 해도 아스콘 회사 핑계만 대고 안 해주더라고, 지금까지도 안 해주고 있어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지금 아스콘이 지난주부터 약 열흘 동안 파업을 해가지고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열흘이 아니라 금년 내내야 좌우지간. 박종학 팀장님 계시면 박종학 팀장님 얘기를 빌리면 금년 내내 좌우지간 아스콘은 파업만하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야지요. 예산집행은 18억은 거의 다 해버리고 공사는 현장에는 감감하고 있고 어떻게 박종학 팀장님이 얘기를 잘못한 거요, 어떻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셋이 다 달라.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제가 맞을 겁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아스콘회사가 지금 데모 하고 있는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아스콘회사가 언제쯤 데모가 끝나지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지금 한 열흘 되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다음 주 정도는 파업이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한 5, 6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내년 예산 많이 확보해서 각 16개 동에 어떻게 올해하고 2006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확보 어떻게 더 많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지금 2006년도는 15억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당초에 얼마 올렸어요, 얼마나 올렸는데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또 계수조정 때 더 잡아들인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각 과에서 올라온
금손
최금손위원
원래 얼마 올렸어요, 올린 것은?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20억 올렸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20억 올리고 했는데 얼마나 삭감되었어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5억 삭감되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시민명예감독관 플래카드 제작이라는 것이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몇 페이지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464 페이지 상단 시민명예감독관 플래카드 제작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저희구에서는 특별히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 약 27건에 약 21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명식도 주관해서 그때 사용한 플래카드가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플래카드가 4만 5,000원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내용이 플래카드 내용이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플래카드 내용이 임명식할 때, 임명시켜 줄 때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 그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4만 5,000원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내부에 임명자,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행사장 안에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명예감독관 쪽으로 21명 해 가지고 했다면 명예감독관의 역할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명예감독관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사례가 있을 거예요 사례가. 잘했던 것 못했던 것 한번 조사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 27건에 2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구의원님 6명, 주민 15명 해서 도로과 5건, 하수과 10건, 교통지도가 1건, 자치행정과 1건, 공원녹지과 10건 이렇게 27건인데 도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잘된 사례는 아무래도 추윤구위원님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곡초등학교 공사했을 때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추윤구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그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사의 여러 어려움이라든지 공사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구 공무원이 감독하지 못한 세세한 것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포괄적인 얘기고, 주로 구의원을 떠나서 주민이 명예감독관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주민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완료했거나 공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그 공사 건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평가라기보다도 제 소관인 도로과에서는 주민의견을 명예감독관으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민원중재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조사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정영섭 청장님께서 부임하면서 이것이 본인의 업무수행의 지침으로써 이것이 시행이 되고 권장했고 또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게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을 잘 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축 각 분야에 직원들이 한계가 있어. 현장이 여러 현장이고 하다 보니까 자주 나가지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운영이 잘 되고 그 분들이 참여를 잘 해준다면 상당히 공사를 하는데 신속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만들어놓고 명예감독관들이 실제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얘기 좀 해서 끝날 때까지 그 분들이 긍지를 갖고 임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십시오.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를 선을 그어놓고 그 이면에 세워놓은 차량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면도로 같은 데다가 그어놓고 종일 대면 4만원, 밤만 대면 3만원, 낮만 대면 2만원, 이런 식으로 받는데 우리가 불법주차는 도로에다가 대는 게 불법주차고 부정주차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주자 우선주차제에다가 다른 차를 대면 우리가 견인을 가는데요, 그 외에 골목에 대는 거는 진짜 보면 법이나 자치단체의 법규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지금 박유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 이외에 골목에다 차 대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관
박유관위원
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맞춤형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어떤 구역은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지역은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달라는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인을 하고 그런 구역이 아니면 안내나 주차단속을 나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주차 구역이 설 만한 자리에 주인이 못 하게 하죠? 거기는 선을 못 긋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그거는 본인이 세우기 위해서 또 그러는 거예요. 돈 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녹색 주차마을 능동에 해놨죠? 거기 녹색 주차마을을 만들어 놓고 잘 됩니까? 잘 되고 좋아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현재 녹색 주차마을이라고 그린파킹 거기는 우리가 박유관위원님 지역인 능동이 서울시에서 가장 잘 된 모범구역으로 돼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고 거기에 자율관리원 한 분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관
박유관위원
봉사를 해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저희들도 가끔 가다가 차도 마시고 저녁도 대접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참, 고마운 분인데 관리요원은 그러면 얼마나 거마비를 줍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하루 만원 해서 30만원 하다가 올해는 제가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 기획 예산 분야에서 난색을 표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간 라인을 생략하고 청장님 단독 결재로 해가지고 1일 1만 5,000원으로 해가지고 45만원으로 이번 예산에 올려놨으니까 원안대로,
유관
박유관위원
예산 항목을 어디에다가 올려놨어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일반보상금에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561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이라고 해서 기타 보상금 녹색주차마을 주민자율관리 활동 해가지고 45만원 곱하기 2명, 1명이 더 늘은 게 구의2동,
유관
박유관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2명으로 해놨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구의2동에도,
유관
박유관위원
구의2동에는 녹색 주차마을이 몇 m나 돼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거기는 규모가 작습니다. 370m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여기는, 능동은?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900m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하루 일당을 1만 5,000원 줘가지고 합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가 자율활동 그런 봉사차원이 있는데 좀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할 때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올렸는데 이 자율활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봉사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1만 5,000원 하니까 많다 하는 생각은 안 들지만 여러 가지로 나중에 우리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관
박유관위원
너무 말이 많구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 활동하는 사람들을 밥은 먹여줘야 될 거 아니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하루 5,000원씩 세끼로 이렇게,
유관
박유관위원
5,000원짜리 세끼로?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옷이나 신발은 필요 없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예산이 저희가 여의치 않아서 옷 같은 것은 추경에,
유관
박유관위원
알았어요. 예산 증액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너무 폭주해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가도록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하수과장님한테 좀 물을게요. 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세 군데를 묻겠습니다. 우선 하수과 449페이지 보면 빗물펌프장 명예관리 위촉기념품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대책 기간이 되면 빗물펌프장에 명예관리자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한 곳에 10명씩 하고 있는데 위촉장을 주면서 거기에 시계를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기념품으로써 시계를 줬는데,
윤호영위원
명예관리원들에게 손목시계 나가는 거예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올 때 저희가 비 온다고 펌프장 가동한다면 미리 명예관리자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와서 펌프장을 볼 수 있도록,
윤호영위원
명예관리자들한테 청장님 시계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거 해도 되고요, 다른 거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보니까 선거 동안에는 못 하게 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요, 선거 지나면 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보면 하수도 준설 경진 포상금으로 해서 최우수상, 장려상으로 해서 3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저희가 뒷골목에 빗물받이가 약 2만 2,000개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준설을 못 해서 이거를 동장님들한테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빗물받이 준설을 할 수 있는,
윤호영위원
동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재해대책 기간 전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또 지금 준설해 가지고 낙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에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동장들이 일용인부 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격려금으로다가 이것을 해놓은 겁니다.
윤호영위원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장려상, 최우수상을 정해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기준은 저희 하수과하고 감사과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합동 점검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할 건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왔다갔다 하시게,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그러면 과별로 진행을 바꿀까요? 일괄로 받았는데 과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마저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하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명성여고에서 아차산으로 내려오는 관로가 88대교로 돌려 가지고 아주 비가 많이와도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된 것으로 보는데 준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본위원이 올해는 한 번밖에 못 들어 가봤어요.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준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묻고, 또 대체적으로 우리 하수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할 때 열심히 하는 과장님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양동 로터리 가각정리 하는 데 있잖아요? 가각정리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 하수도를 묻는 과정에서 그 주변을 건드리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원통을. 안 가보셨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거기는 주변에 제가 출퇴근하는 입구입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관은 다 파서 없앨 거고, 새로 보도 조성하는 하수관은 이미 묻었습니다. 도로과에서.
금손
최금손위원
뭐냐 하면 공사를 언제 하느냐 하면 토요일 그때 합니다. 그때 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구둣방 있는 쪽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를 건드리지 않았는지 내가 볼 때는 거기를 그것을 묻는 과정에서 거기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건드리지 않았는지 한번 좀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김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금손위원님 말씀처럼 참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제가 고맙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 지금 각 동에 공히 똑같아요. 뭐냐 하면 빗물받이에서 물받이 뚜껑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집집마다 자기들 비가 온다 그러면 평소에도 다 덮어놓습니다. 그러면 동 직원들이 비가 올 때는 거기에 나가서 다시 뚜껑 열어놓으니까 난리가 나죠. 아마 각 동이 똑같이 그럴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김기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우리는 서울시가 항시 하수관로기 때문에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분리시점인 경우에는 냄새가 안 나거든요.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냄새를 일부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제품이 아직 완벽하지 못합니다. 구청주변으로 해서 일부 좀 설치해 가지고 시험적으로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이 아주 잘 부서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금년에도 일부 결함사항을 점점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좀더 좋아진다고 그러면 그때 아마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거기에 관한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하수도는 유지보수 예산만 작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냄새방지나 이런 시설은 아직 여력이 없고 아직 제품자체가 완벽하지 못해서 조금 저희들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게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가 다 이구동성으로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지.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우리구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나아진다고 그러면 그때 한번 저도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아무리 예산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전 주민의 숙원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주차구획선 동네마다 있는 주차구획선이 있거든요?
윤구
추윤구위원
교통지도과지요.
금손
최금손위원
교통지도과입니까? 나누어져 있던데 보도하고 사람 다니는 보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누가 합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설치하고 유지 관리는 현재, 보도요? 그것은 경찰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승인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인도, 보도 그런데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청에서 하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교통안내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그런 것 과속방지턱, 시선 유도봉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좀 있다 물어볼게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그러면 교통지도과 나오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공용주차장 주민들과 아주 대립관계가 있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해서 이번에 애를 많이 쓰시고 그래서 아주 압도적으로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게 된 데 대해서 과장님한테 아주 노고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그 공사가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쯤으로 계획이 잡혀있는지,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가 몇 대가 비켜주지 않아 가지고 공사가 늦춰진다면 끌어가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렉카차로 옆에다 끌어다놓는다든지 해가지고 공사를 빨리 착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얘기로는 차가 몇 대가 안 비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차를 놓고있을 수도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그것을 스스로 빼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날짜를 잡아놓고 그 차를 견인차로 견인해서 옆에 갖다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차를 찾아간다면 이런 방법을 써 가지고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3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다시 시로 넘어가는 과정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동네마다 주차구획선 차가 여기 서십시오, 하는 구획선하고 또 이렇게 보면 우리 구의1동에 구청 앞에 건너 쪽에 보면 사람이 건너가는 보도라든지 선이 다 지워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있다면 올해 안에 빨리 모든 공사가 12월 달에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주민들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예산이 남아 가지고 마치 빨리 예산을 없애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내년에 해주겠다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동네 구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답변하는 것도 참고가 되니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우선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돈을 받는 주차구획선이 있고, 자양1동에 복개천이라든지 최금손위원님의 구역구인 구의1동 사실 거기에는 주차구획선이 지정에서 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예산이 아시다시피 타이트한 데 대해서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임의로 사용한다든지 돈은 안 받으면서 그어주게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금손
최금손위원
몇 년 동안 쭉 그려주시다가 갑자기 끊으니까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말이에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산집행하고 나면 구의회 견제도 받지만 감사원 감사 때 직접적으로 우리들한테 감사원 감사는 신분과 관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견인해서 조치할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 부분을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에서 하니까 두 과장님끼리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제가 적극 대시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왜냐 하면 건축과장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업무에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인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저기 기든 아니든 조사 받으러 다니고 하느라고 너무 업무에 소홀한 것 같다 그거죠.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안 그래도 제가 담당 팀장하고 제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수고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세요.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장전주 통신주 골목에 박혀있어 가지고 주차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군데 이렇게 이설을 좀 해달라 요청도 했고 했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지장전주에 대해서 이설 건에 대해서 관계기관 전화국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가지고 좀 옮겨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저희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가 발생되면 즉시 이설요구를 했는데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외 유관 단체간에 관계를 잘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굴착을 의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그것은 처리해서 빠른 시일에 되도록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들면 관계를 가져 가지고 대처를 해서 특히 통신주들이 각 동마다 아주 불쑥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미관, 통행, 주차,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각종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구 문제가 상당히 질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나 도시가스를 하수도나 파다 보면 지하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흙탕물이 아스팔트로 옮기다 보면 판 흙을 다시 파다 보면 그 아스팔트길이 정말 황토길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를 물 청소를 해달라고 도로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관계기관에 얘기해서 시정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사업소에 이것을 강력히 해가지고 정말 공사를 못 하게끔 포크레인을 제지도 해봤어요. 그래 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도 이 문제를 품셈계산을 수도 세차, 도로 세차하는 것을 예산을 안 주다가 금년에 급기야 우리 예산도 반영해 가면서 도로세차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해가 심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물 세차, 도로 세차를 깨끗이 하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신경 쓰고 계시죠?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정말 잘 해야 돼요. 자동차 세차 해놔도 하루만 지나면 먼지 끼고 우리 와이셔츠가 더러워지고 하는 것을, 제가 연구를 했어요. 각종 공사 특히 수도, 수도사업소에서 무분별하게 굴착을 해가지고 그냥 되메우기 하고 그 잔흙을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것이 먼지가 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넘어오고 하지만 그런 것 이상으로 그런 각종 현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물을 내용은 많습니다만 요약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구의 로터리 가각 정리로 인해서 거기 보도가 도로로 확보되면서 포장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의역 앞에 포장마차들 그 처리와 관련해서 민원인들, 그 앞에 큰 빌딩하나 있죠, 오피스텔. 거기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들 50명이 저한테도 갖다 주고 구청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청장님하고 상담을 하게 좀 해달라, 그래서 상담까지 했습니다만 청장님이 그랬어요. 거기는 단속을 해줘라, 거기 단속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그 지침이 하달됐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못 하게 하니까 이쪽 가각 정리하는 큰 기둥있는 쪽으로 붙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포장마차 관련해서 문제되는 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마는 거기라도 이번 기회에 공사하는 진행과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그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뭡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다가 포장마차를 탁 펴놓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공권력이 있는 건지 법이 살아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즘 각 동네마다 차를 대야할 데다가 적치물, 무슨 농수산이라든지 이런 구멍가게라든지 전부다 차 한 대를 대고 남을 정도로 도로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소신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밤 되면 대형 풍선, 집채만한 것이 도로에 쫙 깔립니다. 그런 노래방 같은 데서 철사줄로 묶어 가지고 가져가지 못 하게 한다는 그런 이유로 그것도 도로에다 말뚝을 박아놓고 이런 부분이 과연 도시 미관에 수준있는 서울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진구청 앞에서 만큼이라도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촉구드리면서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건설행정과장 정종호입니다. 최금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금손위원님께서 정말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구의동 가각 정리 관계로 해가지고 구의역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도 도로개설과 동시에 거기에 지장물을 설치한다든지 아직 방침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그쪽 지역에 노점상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위원님이 보시는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강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각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로터리 부분에 포장마차가 두 군데인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처리를 해서 치우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출퇴근 지점이 구의동 먹자골목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걸어서 다니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지금 2주일에 한 번 정도 야간 이동광고물 풍선이라든지 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라고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가면서 봤습니다만 조금 줄어든 감은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정비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구획선에 있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세히 다 보지는 못 했지만 그 부분도 그리고 집앞에 말뚝같은 것을 박아놓고 조금 위원님 사무실 앞에도 건너편 여기도 있고 한데요,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도로구획선 안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환경위생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처리하고 주차 구획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순찰을 해가지고 정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진구청의 얼굴인 광진구청 앞 먹자거리가 보다 깨끗하고 정비가 잘된 지역으로 발전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해드려서 죄송스럽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치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사무소 쪽으로 명성여고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환경위생과하고 관련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에다 내놓은 거. 너무 튀어나온다 그거죠.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슈퍼같은 데서 놓은 거.
금손
최금손위원
네, 그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밤에 풍선같은 거 세워놨다든지 이동식 간판 그거를 2주일에 한번씩,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그랬어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2주일에 한 번, 전체적으로 돌다 보니까 먹자골목,
금손
최금손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걷는 것도 오늘은 걷으려고 하니까 오늘은 단속이 있으니까 오늘은 들여놔라 이 정도 비밀이 정보가 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 전에도 그런 게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슬 누구라고 얘기는 인격이 있으니까 못하고, 단속하는 주최의 누구인가가 명절 때 떡값을 걷으러 다닌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있었다 그거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확인한 바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해서 내내 보면 들여놨다가 그때만 단속만 피하고 또 내 놓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보장 딱 해가지고 단속요원들 갑자기 투입해서 그걸 걷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들여놓고 안 내놔요 몇 시에 나갑니다 이것까지 정보가 샙니다. 손에 장을 지집니다. 거기 샙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제가 하고 있기로는 불시에 오늘 저녁에 단속하자 불시에 단속하고 있고 1차 촉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수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날짜를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딱 몇 시에 단속조를 편성해 놓고 갑자기 나가야지 미리 언제 며칟날 간다 그러면 정보가 다 샌다는 얘기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다 샙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못해요. 그냥 미련한 집만 좀 걸립니다. 고기로 말하면 미련한 고기가 걸리듯이 딱 그렇게 걸려요. 약은 집은 싹 들어갑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포장마차 단속하는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노점상 단속 야간에 한다든지 비용이 올 예산하고 작년하고 어떤지 조금 더 잡아놨습니까, 덜 잡아놨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더 잡았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더 잡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일괄증액이 하나도 없고 20% 삭감됨으로써 급량비라든지 이 부분은 전혀 지금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항의를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앞으로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그런 단속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자꾸 지금 여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예산을 좀더 잡는다는 것은 열심히 잘해 보겠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담겨져 있는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줄인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좀 할 계획으로 약 30% 이상 예산을 증액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예산부서에 항의를 해야지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보고 단속 안 한다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항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때 조금 더 증액을 해달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의 일 잘 해보겠다는 소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다치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고 우리 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병원에 입원도 하고 병신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런 예산이 줄어야 되겠느냐 그거지요. 과장님, 이해가 충분히 가시지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관한 심사를 마칠까 하는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지금 아파트에 사시지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저는 중곡동이라 본위원이 1년 전부터 관심있게 건설관리과 사항인지 처음에는 모르고 도로과에 얘기했더니 건설관리과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각 동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선, 전주 통신주를 거쳐서 의지해 가지고 설치되는 케이블선이 있습니다.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이삿짐을 못 옮기고 미관을 해치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심지어는 사람 손에 닿을 정도로 늘어져 있고 정말 보기 싫고 흉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전주에다 두루마리 전선 두루마리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다음 집에 신청이 들어오면 연결해 주려고 똘똘 말아서 선에다 매달아 놓고 있어요. 그런 것 보셨어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전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시정이 되지 않고 제가 다니면서 시설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대답은 잘하는데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서 좀 미관과 지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오신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추윤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추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난립되어 있는 전선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한전과 KT에 촉구공문을 1차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통부에는 지금 우리 위에 있는 가공선들이 한전 내지는 KT 나머지는 7개 선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비에 대해서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전부 가공선에 자기 표시를 해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지금 정통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한전이나 KT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전과 지금 KT에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하고 있고 2차 공문 보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런데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제가 작년엔가 행정감사에 의뢰를 해서 열 몇 군데입니다. 사업체가. 그 사업체에 그 당시에는 전부 공문도 보내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천상 한전과 KT에 얘기할 수 밖에 없으면 우리 자체에서 둘둘 말아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단을 해버린다든지 어떤 필요없는 전선이 늘어져 있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노점 인도에 뭐 있으면 실어오는 식으로 이거 단속 못합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에게 가공선 단속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KT나 한전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다시 한 번 직원들 내보내 가지고 정말 중곡동이나 노유동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한번 주택지에 사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뒷골목에 들어가면 정말 전선 때문에 동네에 아주 염증을 느낄 정도예요. 그런 것 신경 안 쓰시는 분은 모르지만 좀 그런 것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좀 해보시고 한전과 KT에도 얘기를 하고 각 업체를 파악을 해서 전부 공문을 보내고 교육을 해서 그렇게 정리가 좀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정말 지금 심각합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난립되어 있는 곳은 사진을 찍고 위치도까지 만들어서 지금 정비요청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업체에 촉구공문을 보내고 정비를 요청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파악을 해서 각 업체까지.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한테 건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장소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수년이 되었는데 사실상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또 노점상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 생업에 급급한 사람들 영세업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좀 봐주면 좋겠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라고 하면 철저하게 그것을 단속을 해줘야지 구청에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는 건데 수년이 되도록 아무리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 돼요. 시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사자들끼리 법원에다가 검찰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예가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단속이 안 되고 조금 전에 최금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구청에서 오후 4시쯤 철거를 하러 온다, 하면 한 2시 반 내지 3시에 옮깁니다. 옮겼다가 왔다 가고나면 다시 또 그 자리 갖다놓고 그런 거는 우리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보니까 1억 2,000여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상 불요하고 불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김기섭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완전정리를 못 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민원에 대해서 몇 번을 수거하다가 과태료를 물리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계속 단속을 해드리겠다는 말씀밖에, 열심히 해서 좌우지간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집에 대해서는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해서 몇 번을 치웠습니다. 몇 번을 치우고 과태료를 매기고 했는데 소송까지 걸리면서도 악착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수거해 왔다가 내드리면 또 다시 와서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좌우지간,
기섭
김기섭위원
근본적으로 단속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는데,
기섭
김기섭위원
단속을 아무리 해도 실질이 없는 걸 단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고발은 안 합니까? 단속은 기업적인,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기업적인 것은 아닙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서민생계하고 관계된 것은 단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몇 년 전에 2년인가 한 평도 안 되는 떡장사를 고발을 해가지고 웃기는 일이 한 번 있었어. 검사가 그냥 가세요, 그래 버렸대. 그래서 벌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랬는데, 기업적인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하지만 서민들의 생계하고 관련된 것은 지금 살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원의 소지가 없다든지 하는 거는 봐주자, 그거지. 영세업자들이고 호구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데는 법적으로 원칙대로 처리를 해줘야지 단속반의 역할을 다한 거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예산 편성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속도 못 하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해서 철저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교통지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평이 나 있어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341페이지 무인카메라 17대를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우선 세 대는 건대입구에 하고요, 나머지는 이번에 부대비까지 7억 5,000만원 잡힌 거 말씀이시죠?
윤구
추윤구위원
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저쪽 구의터미널, 주요 간선도로변, 지금 예비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조사를 하고 청장님 방침 다 받아 놨는데,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중곡동이라든지 어디 그런 데가 아니고 주로 터미널이라든지,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위원님들이 그쪽 필요한 데를 추천을 해주시면,
윤구
추윤구위원
추천할 것은 없지. 기왕에 교통질서가 안 돼있고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런 거 변두리까지 와서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해요. 꼭 필요한 데, 대중적으로 외부차들이 왔다갔다 많이 하고 하는 데, 이런 데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예산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4개 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12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