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5분자유발언

효문공단 내에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트가 3,40만t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겠습니까?

1만5,000t 치우려면 30억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거기에 1만5,000t을 덮어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침출수도 나오는 것 같았으면 벌써 해결이 됐겠지요. 그러나 침출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10년, 2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 누가 불을 지른다면 엄청난 매연과 울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비닐이지요?

탑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쓰레기폐기물 수집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외부에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요?

그러면 땅 지주, 최초 했던 분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까?

5,6억원이 되든 어떻든 압류를 해서 치울 때까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땅을 매입을 하고 중간에 8억원을 주고 사고, 또 12억원을 주고 사고, 그 위에 물건 때문에 땅을 주고, 법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는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하든 울산시에서 하든 우리 구에서 하든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에 올렸던 자료하고 외부에서 치우겠다고 했던 업자들로부터 들어온 서류 있지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우리 과에서 정리가 돼야지, 이래 가지고 1년, 2년 또 넘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될지도 모르고, 적은 양도 아니고 하니까 처리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것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관내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7호선 구ㆍ국도 무인카메라가 앞전보다 많이 철수가 되고 없는데 알고 있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약수초등학교 앞에 굴다리가 있는데 거기는 경찰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가짜카메라를 달기로 약속을 하고 단 겁니다. 왜냐하면 철로 옆 약수 쪽은 도로가 일직선이 되다 보니까 오후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엄청나게 과속을 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설치하기 전만 해도 새벽에 나오는 할머니들 인사 사고가 자주 있다 보니까, 무인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데 7,600만원이 든다고 해서 가짜카메라라도 설치하자고 해서 설치했는데, 가짜카메라를 철거한 이후에 인사 사고는 없었습니까? 이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무사고를 원한다면 필요할 때는 가짜카메라라도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약수지역에 있는 분들을 몇 번 만났는데 이것을 경찰서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 것인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짜라도 그 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건의해서, 꼭 인사 사고 등 어떠한 사고를 떠나서 필요한 자리는 다시금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7호 국도라고 합니까? 둑으로 만든 도로, 상안 쪽에 있는 도로에도 무인카메라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나 약수에 굴다리 있는 곳은 꼭 사고가 나기보다도 집행부에서 협의를 좀 하셔서 재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거기는 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야간에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부딪쳐도 인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협의를 한번 해서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농소 호계구획정리 25m 도로 있지요? 그 도로에 주로 8t 이상급 짐을 실은 대형트럭 20여대가 고기집 ‘한우마을’ 위쪽에 토？일요일은 항상 주차를 하고 평상시에도 자가용을 타고 와서 거기에 주차해 놓고 새벽 6시나 되면 차를 몰고 나갑니다. 요즘 토？일요일은 어디나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짐을 실어놓은 차들이 거기에 와서 이틀 동안 밤을 새서 주ㆍ정차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을 쪽에서 오는 차들이 아니고 시내나 외지에서 와서 차를 대놓고 자가용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된다, 보통 보면 대형트럭이 산속이라든지 외지에 포크레인을 넣어서 자갈을 깐다든지 흙을 깐다든지 해서 차고지를 하나 만들어 사진을 찍어서 넣으면 차고지 증명을 끊어주게 돼 있는데, 실제 이틀, 삼일 지나고 가 보면 그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봐야 될뿐더러 대형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향후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계구획정리지구 속 25m 도로 좌ㆍ우변에 두세 분 일반 자가용을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해 주ㆍ정차위반스티커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대형 주차, 또 우리 북구 차가 아닌 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말씀만 “알겠습니다.” 해서 끝내지 말고 실행을 좀 해 주세요.

동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40여억원이라는 예산이 물거품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맞지요?

2005년도 9월에 중앙에 40억원을 또 요청했다는데 이 작업을 또 할 겁니까?

그러면 앞에 4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 예상 강우량을 200㎜로 보고 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만들면 얼마나 온다고 예측이 가능합니까? 못하지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차후에 40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을 때는 300㎜, 400㎜ 예상하고 또 만들겠지요? 그런데 400㎜ 예상해서 만들어 놓으면 600㎜, 1,000㎜가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떠내려가 버리는데 동천하천 수해복구 공사가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나비’로 인해서 각 동별 소하천이 다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농소로 따지면 신천천, 호계천 등 소소한 천이 둑이 다 터지고 하천이 많이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동천천 같이 큰 하천보다도, 또 중심에 동대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동이나 농소권 소하천 개발부터 먼저 안건을 잡고 동천 개발을 했으면 싶은 것이 제 뜻입니다. 재해복구비를 얼마나 어떻게 요청을 해 놨는지 모르지만 현재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저께 내린 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먹구름이 껴서 서울부터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기상이변은 언제 어느 시에 올지 모르는 입장인데, 지금 태풍 ‘나비’ 때 피해 입은 것도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또 예산을 잡아서, 지금 주민들이나 북구 구민들이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 개라도 옳게 해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이라든가 이런 데 일조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깁니다마는 좀더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근래에 동구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 미포조선 옆에 도로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산에서 아주 극소수, 호계천과 비교하면 반 정도 되는 소하천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여섯 군데 정도 있는데 콘크리트를 아주 크게 만들어서,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아주 멋지게 잘 해 놨습니다. 동구도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나비’ 후에 다른 지역도 보기는 했지만, 특히 우리 농소1동을 봤을 때, 각 동별로 포크레인이 2, 3대가 나왔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작업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 직원도 적고 재해대책반에 있는 인원도 적어서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포크레인이 현장에 와서 작업하는 시간에 따라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인지, 몇 시간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리정돈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떠올려서 조금 다져주면 끝입니다. 이번에 다 바쁘다고 확인하기 힘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의원이든 동에서 나온 직원이든 포크레인 운전사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작업하면 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폐단이 실제 올해 현장에서 많이 있었는데 한 개라도 깨끗하게 정리가 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매곡에 컨테이너 두 개 보태서 크게 만든 가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완전히 떠내려가고 뒤에 보일러까지 다 떠내려 갔습니다. 거기 작업할 때 제가 두 시간 동안 봤는데 참 기가 찰 노릇으로, 현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포크레인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 기사라든가, 그 업체에 우리가 정확하게 돈을 주잖아요. 02가 되든 05가 되든 07이 들어오든 정확하게 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옳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는 장비 가격을 많이 준다거나 적게 준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장비 가격은 적절하게 주되 현장 작업을 한 군데를 하더라도 이쁘고 야무지게 다져서 두 번 다시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큰 태풍이 일어나면 건설과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생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감사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소리는 안 나오고 지적만 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태풍 때 큰 피해도 한 번 당해 봤고, 또 재작년에 ‘매미’도 봤으니까 … 우리 북구는 산도 많고 하천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대책 강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원지삼거리에서 호계까지 1.86㎞이고, 옆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보폭은 2m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m 입니까?

버스가 한 대 다닐 수 있는 차폭은 얼마 입니까?

차 폭입니까?

지금 원지삼거리에서 원지원식당 쪽으로 가는 도로가 2.4m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재다가 짚차도 고랑에 빠뜨렸는데, 버스 사이드밀러까지 합하면 거의 2m40㎝정도 나오는데 폭이 좁습니다. 폭이 좁은 이유를 나름대로 계산한 결과 최초에 있었던 도로보다 더 좁아졌단 말입니다.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좌우측 폭이 1m 정도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니는데 큰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도로 폭이 20㎝정도 줄면서 가로등 서는 자리가 52㎝더라고요. 그 폭이 실제로 도로를 먹어버린 표시이고, 현재 적게는 80㎝ 크게는 1m20㎝ 자전 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6억원 예산으로 보고할 때는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때 현 도로 밑에 논 사이에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에서 일직선으로 세워서 도로 폭을 만들겠다고 처음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은 그렇게 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로 완경사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옛날 구 도로로 있을 때 좌우측에 있었던 도로 일부 남는 자투리를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로 모아 버리다 보니까 한쪽 차선이 한쪽으로 완전히 붙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좌우측으로 사람이 인도 아닌 인도로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쪽으로 당겨 버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그 당시에는 2m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작업하는 진행상 크게는 1m20㎝ 나오고 적은 곳은 80㎝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한 대가 서면 90㎝입니다. 내가 전문적으로 다 쟀습니다. 한 대 타고 지나가면 딱 맞는 정도입니다. 과장님, 그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때의 설명과 공사 끝나고 난 뒤의 설명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가로등은 … 현재 원지 창평이 아시다시피 90%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경운기가 집집마다 1대씩 다 있습니다. 물론 도로에 경운기나 일반 우마차가 다닐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편리상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기 전에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인사사고는 없었고 경운기가 다녀도 크게 사고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중간에 가로등을 만들어 50m 사이에 가로등이 한개 씩 서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경운기가 50m 가다가 또 앞으로 나와서 가면 된다고 해서 그때 1통 통장님이 그렇게 작업해도 좋겠다, 가로등 세우기 전에 농소1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을 세우고 대리석을 삽입하고 난 다음에 경운기로 다닐 수 있는 길이 거의 희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등이 서고 난 다음에 버스데이가 두 번 파손이 되었고, 가로등이 3회 부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애들 푯말이 두개가 완파가 됐습니다. 어떻든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가로등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접촉사고가 많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민들은 가로등을 이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를 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좀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현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만 다니려고 만든 도로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 만든 도로인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상이나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틀림없이 그 당시 2m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서 복합적으로 2m 하겠다고 했잖아요. 2m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뒤에 2m에 괄호해서 1.2m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넓은 곳이 1.2m입니다. 국장님, 그때 가서 그렇게 인정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 어떻게 하겠느냐만 시인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8명 앞에 와서 보고할 때는 폭 2m로 밑에 직각으로 90도로 올려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예산은 그때 6억원이 … 5억2,000만원 들어갔는데 6억원이든 5억원이든 그 예산으로 처음에 2m로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1m20㎝밖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80㎝는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틀림없이 6억원으로 잡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작업이 물론 변화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농소의원으로서 기대를 가졌단 말입니다. 2m면 경운기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1,2명이 교행 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주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해서 다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1m20㎝하고 2m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설계상이나 보고한 것이 현재 작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그리고 8월15일 국기를 게양할 때 점검을 하다가 차를 원지에서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진을 안 가져 왔는데, 가로등에 국기를 달아놓으면 45도 각도로 눕다보니까 버스가 지나가다가 국기를 치고 가서 다 찢어버리고 … 그 당시에 내가 약간 화를 좀 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농소1동에 가서 국기 달아 놓은 것을 다 회수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가로등과 버스와의 차이는 거의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만 잘못하면 문제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일개 동의 대표 입장이다 보니까 가로등을 옮길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옛날에 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고가 없었는데 이번에 되고부터 버스데이가 두 번 파손된 것 알지요? 미곡처리장 앞인데 두 번 버스가 박았는데, 고친지 3일 만에 또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미곡처리장 앞 농소운동장 올라가기 100m 전방에 가로등을 완전히 작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이 5㎝에서 7㎝ 올라와 있다 보니까 버스운전수나 자가용 운전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저를 만났던 구민들은 타이어 펑크 내기 쉽상이니까 조치해 달라, 아스콘을 더 올려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를 두려고 만들었는데 운전을 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검증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가로등은 옆으로 옮겨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화중학교 앞에 다리가 3개가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3m도 채 안됩니다. 자가용 한 대 지나가면 딱 맞는데, 왜 그렇게 만듭니까, 이왕이면 크게 만들면 안 됩니까?

아파트에 계신 분들과 접촉하다보니까 ‘세상에 북구청에서 하는 일이 다 이 따위식이냐’. 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리가 3개가 있어요. 한 개로 합했더라면 차 교행이 될 텐데, 예산이 적다고 자꾸 적게 만들면, 앞으로 사람도 개조되어 커 가는데 다리를 적게 만드는데 …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사람도 자꾸 커지는데 다리는 자꾸 작아지더란 말입니다. 차 한대가 교행 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