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주택과소관 제출안건을 심사한 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내년도 신규사업 및 예산반영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2차 정례회의 상정안건인 의안번호 1074번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조 및 2조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사업지 수립 및 지구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12조는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 11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뉴타운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하는 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6조는 사업계획 및 사업지구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서울시조례에서 사업계획 수립, 기초조사, 사업지구지정 대상지 및 신청에 관하여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서울시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자치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의 위임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양천구 조례로 규정한다 하여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안 제7조는 사업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그 시설의 소유권이 구에 귀속되는 시설은 지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한 바 이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14조에서 「시장은 사업지구안에서 자치구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기인한 것으로 보나 이는 뉴타운지구사업 등이 서울시 중점사업이므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되 자치구에 귀속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구에 부담시키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천구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2조는 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바 이는 서울시조례 제22조의 2의 규정에서「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자치구는 제22조를 준용하여 자치구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보나 서울시조례에서 지원센터의 위원수를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위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으며 현재 양천구지원센터 위원은 14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소한 14명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때 이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관으로 위원회의 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대안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안을 검토보고서에 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7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뉴타운지역 균형발전센터라고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법률을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자치구청장한테 일임한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현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상위법에 보면 10인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1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처럼 양천구의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해도 관계가 없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를 법을 인용해서 만들어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굳이 상위법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근거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정안을 만들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본 바, 뉴타운사업 등 서울시의 중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반시설 조성에 자치구 부담을 수용하는 내용 등 불필요한 내용의 규정과 서울시 조례로 규정된 실효성이 없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뉴타운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7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안을 본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동산정보과, 도시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환경주거정비법에 의하여 사용승인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11월 30일 현재 일반지원금은 31개 단지 50개 사업 7억4,869만5,000원이고 보안등 전기요금은 130개 단지 1억8,389만8,000원 등 총 9억3,259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비를 20억으로 확대하여 각 단지별 공용시설인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평가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단지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 단지별 경쟁을 유도하여 살기 좋은 공동체 주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선법 관계로 자체평가는 물론 서울시 평가도 보류되었으나 조례제정 등을 통해 평가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민 생활교실 운영으로 금년에는 10월 27일 동대표를 대상으로 입주자가 알아야 할 제규정에 대한 생활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반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법정동별로 순회개최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장으로 내년도 부과대상은 신정동 산 75번지 등 총 4건이며 징수예정 금액은 약 19억입니다. 소요예산은 감정평가수수료 1억5,000만원으로 금년에는 신월동 산 80-1번지 도일건설에 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전략 도시계획시설 및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신정 뉴타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폭 25m, 연장 55m 도로를 우선 개설코자 지난 11월 17일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략사업으로 시비 132억원을 지원받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신월2동, 6동 일대의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면적은 당초보다 약 5만2,000평이 확대된 7만3,000평이며 용적률은 최고 240% 평균 235%이하로, 층수는 최고 24층 평균 15층이하로 하고 4개 지구로 분할 시행하도록 지난 11월 24일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그중 2-1지구는 12월 중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 개최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2동, 목3동, 신월3동 일대 신규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2동과 목3동의 노후·불량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신월3동 일대의 60년대 이주정착지 일원에 대하여 신규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지구지정 요청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로데오거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네거리 일대의 중심도시 육성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신정 뉴타운사업과 병행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신정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육성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17쪽, 18쪽의 특정건축물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과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 사용승인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시행하여 재난사고 예방과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시행기간은 2006년 2월 9일부터 1년간으로 한정되었으며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증축·대수선을 포함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5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사가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 후 양성화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많은 주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칼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비 33억을 투입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관 신설, 도로 및 기반시설과 공원조성에 대한 공사발주를 하였으며 내년 어린이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신정지구는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신월지구는 한 80% 정도 보상을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원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연차별로 조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어린이놀이터 72개소 중 금년까지 39개소를 정비하였고 내년에는 신정1동 해태공원 등 4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공원내 체육편의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헬스형 최신 운동기구 설치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금까지 23종 51점을 공원, 녹지, 약수터 등에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오목공원 등 6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거리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장수공원과 신정네거리를 연결하는 계류 및 분수와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4,000만원을 들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8억6,000만원을 투입,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 주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2006년도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54개 학교에 대해 약 38억을 들여 학교공원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월촌초등학교 등 7개교에 시비 13억여원을 지원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5쪽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0억을 가지고 지원을 했죠?

예.

131개 단지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금액자체가 10억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20억으로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알고도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고 또 하고 싶어도 기준에 안 맞아서 지원을 못 받은 곳도 있을 것이 예상되어서 지금 지원금 자체를 늘렸지 않습니까? 만약 20억으로 늘리면 우리구 공동주택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까?

글쎄,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보다 훨씬 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구 자체 실정이 공동주택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원해 달라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도 열심히 현장조사 등등 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를 나가시는 분들과 잘 상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는 배가 올라가 있는데 이 예산을 골고루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11쪽 뉴타운전략 도시계획시설 및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열람공고를 17일부터 했나요?

예,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17일부터 했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있는데 6필지 중에 소유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여덟 분입니다.

11월 28일날 간담회 결과 그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일부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이 있었고, 일부는 "보상협의를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첫 스타트사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 및 건물소유자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과연 보상자체를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현시가로 적용할 것이냐에 따른 관점이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상단계까지는 협의가 안 됐고 일단 처음에 도시계획결정된 그런 사항하고 보상절차가 이렇다는 이야기만 오고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는 "감정평가는 소유자가 한 분을 선정하고 우리가 두 분을 선정해서 세 분이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 한다"는 내용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고 일단 "열람을 하고 말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예.

내 재산이든 남의 재산이든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하는 스타트사업 자체가 원활히 되어야 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데 도로개설이 첫 스타트인 만큼 어떤 계획상으로 보면 1월중에 보상실시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분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55m이기 때문에 여덟 분으로 소수인데 그 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요지에건물을 갖고 계셨던 분들인 만큼 이 부분부터 잘못 들어가면 그 파장은 뉴타운 전체로 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어떤 행정력보다는 그 분들에게 어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도 똑같습니까?

예, 그렇게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계획대로라면 1구역이 지적고시가 됐고 조합설립인가가 아마 준비중인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은 순조롭게 계획대로 갈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순조롭게 될 것으로 보고 특히 1-2는 조합창립 총회 공고가 되어서 12월 10일날 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구역의 반발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거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재산이 맡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흡족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분들의 이해를 충분히 돕고 그 분들의 동의하에 무력이 아닌 자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노력하셔야만이 과장님이나 우리구가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다"는 평이 주민들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고 시간이 자꾸 촉박하게 진행되는 사안인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건축과소관 사항은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2005년 11월 8일 공포되었고 시행령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2007년 2월 8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류절차는 2월 8일부터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해서 설계조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양천구 건축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구제 가능하다면 구제하는 걸로 되는데 세부적인 신청방법이나 신청서식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서식이나 세부시행방법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세부시행규칙이나 서식이 내려오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으니 해당되는 사람은 관련건축사라든가 저희 건축과에 문의를 해 달라",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2월 20일까지 반상회라든가 지역신문, 관내 언론기관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을 소형평수 위주로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대형평수는 해당이 안되고 소형 평수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대수선한 부분도 되고?

예, 대수선, 일반 증축·개축 다 되는데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임대주택, 다세대인 경우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통장회의 때나 우리 구청구보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민들이 몰라서 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 시행되면 중앙언론기관에서 일부 보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일정을 보고하셨는데 이게 2006년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비한 어린이공원은 몇 개소입니까?

현재 71개 중에서 39개정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4개소가 현재 정비 예정이고 미정비 어린이공원 29개소가 남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까지 어린이공원 정비에서 빠진 미정비 29개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선 정비완료 한다면 조합물이라든가 고무블록, 모래교체시설 등 완벽하게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정비 개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대화식이 아니고 모래가 포설되어 있고,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정비 29개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기적으로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어린이공원 네 군데를 정비하면서 수목이나 꽃나무도 식재했는데 정비한 이후에 보게 되면 꽃나무가 많이 훼손되고 수목도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해당업체에서 보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정비할 때 꽃나무나 수목이 잘 식재될 수 있도록 토양이라든가 식재할 때 세심하게 신경써서 식재해서 어린이공원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놀이터내의 수목은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놀이터 72개소 중에서 22개소가 남아 있는데 타 구청에 비해서 저희 구의 놀이터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향후 정서심과 모험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까?

현재 용역업체만 선정되어서 기초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설계용역은 언제 들어갑니까?

착수보고 했는데 설계납품관계는 내년도 2월경에 받고 나머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총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로 9억원을 책정해 놓고 4,000만원의 용역비로 지난번 추경사업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에 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8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물이 흐르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사실 신정네거리역 주변이 신정동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심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로 신정지역주민들 또 양천구민들이 제대로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내 체육편의시설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1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이 계남1공원에도 배드민턴장 바로 위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역기, 철봉등은 준비되어 있어서 하고 있으나 아령이나 작은 기구들은 없어서 불편사항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작년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에 보안등이 아직도 나무에 달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고 또한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주민활용도가 높고 또한 장수초등학교가 내년도에 학생을 받기 시작하면 야외의 공원시설로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공원등 자체가 나무에 걸려 있어서 위험성이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지주를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좋으신 의견인데요, 나무에 있는 것은 제가 위치를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지주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역기, 철봉 같은 고정시설물은 할 수 있는데 아령이나 휴대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많이 분실되기 때문에 저희가 휴대성이 있는 기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보완을 해서 좀더 건전한 운동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과장님 답변처럼 "소형은 분실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은 "함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듣고 왔거든요. "하여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 게 옳죠." 이런 이야기는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 자체를 만들어서 열쇠를 채워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아닌 진짜 체육시설에 와서 산책을 하고 나서 하는 운동기구인 만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 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원에서 특히 아령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관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용할 때 갖다쓰고 가실 때 다시 보관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신월정수장 약 4만2,000평이 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각 통별로 나눠진 유인물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신월정수장 이용관계는 여성복지과 청소년수련원 예정부지에 운동장이 만들어져 있고 저희과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 신월동 산 68-3번지 일대가 약 4만1,682평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용지로 2005년 5월 31일날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용산구 한남동 자연공원이 대체용지가 되었고 용산구 외국인학교로 이렇게 대체용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부지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의사항은 녹지확충정책상 필요하다면 대체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신월정수장부지 너머에 운동하는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지 차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원공녹지과에서 한 달에 한 2회 정도만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잔디정리를 한 번 해 주셨는데 수시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트랙을 도는 분들이 하루에 4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마사토를 해놓아도 금새 바닥이 파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통화를 하고 바로 그 이튿날 저희가 주변의 잡초와 풀을 깎아주고 구정수장 진입로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트랙주변에 마사토를 일부 포설하였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계남공원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고 계시죠? 체육관 건립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원심의를 받아서 신정3동에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지을려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 사업구간이 160m죠?

예.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장수공원 1차 사업지도 약 140, 5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구간을 합치면 약 300m 정도가 되는데 이 구간에 횡단보도라고는 신정네거리에 연접해 있는 횡단보도 하나 하고 장수공원 1차 사업지와 2차 사업지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 하나입니다. 약 300m 구간에 횡단보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신정3동에서 장수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대부분 무단횡단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 쪽에 물이 흐르는 거리가 조성된다면 더 많은 주민들께서 장수공원 연변을 찾으실텐데 300m 구간에 횡단보도 하나 가지고 과연 주민들의 접근성이 제고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물이 흐르는 거리와 1차 사업지에 연하는 부분에 횡단보도가 하나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물이 흐르는 거리가 조성되는 사업지 그리고 장수공원 사업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의 편리성, 이용성 제고를 위해서 유관과와 또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셔서 조속한 시간내에 횡단보도가 하나 더 설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