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주택과소관 제출안건을 심사한 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내년도 신규사업 및 예산반영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2차 정례회의 상정안건인 의안번호 1074번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조 및 2조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사업지 수립 및 지구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12조는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 11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뉴타운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하는 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6조는 사업계획 및 사업지구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서울시조례에서 사업계획 수립, 기초조사, 사업지구지정 대상지 및 신청에 관하여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서울시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자치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의 위임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양천구 조례로 규정한다 하여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안 제7조는 사업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그 시설의 소유권이 구에 귀속되는 시설은 지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한 바 이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14조에서 「시장은 사업지구안에서 자치구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기인한 것으로 보나 이는 뉴타운지구사업 등이 서울시 중점사업이므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되 자치구에 귀속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구에 부담시키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천구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2조는 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바 이는 서울시조례 제22조의 2의 규정에서「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자치구는 제22조를 준용하여 자치구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보나 서울시조례에서 지원센터의 위원수를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위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으며 현재 양천구지원센터 위원은 14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소한 14명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때 이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관으로 위원회의 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대안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안을 검토보고서에 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7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본 바, 뉴타운사업 등 서울시의 중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반시설 조성에 자치구 부담을 수용하는 내용 등 불필요한 내용의 규정과 서울시 조례로 규정된 실효성이 없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뉴타운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7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안을 본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동산정보과, 도시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환경주거정비법에 의하여 사용승인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11월 30일 현재 일반지원금은 31개 단지 50개 사업 7억4,869만5,000원이고 보안등 전기요금은 130개 단지 1억8,389만8,000원 등 총 9억3,259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비를 20억으로 확대하여 각 단지별 공용시설인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평가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단지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 단지별 경쟁을 유도하여 살기 좋은 공동체 주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선법 관계로 자체평가는 물론 서울시 평가도 보류되었으나 조례제정 등을 통해 평가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민 생활교실 운영으로 금년에는 10월 27일 동대표를 대상으로 입주자가 알아야 할 제규정에 대한 생활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반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법정동별로 순회개최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장으로 내년도 부과대상은 신정동 산 75번지 등 총 4건이며 징수예정 금액은 약 19억입니다. 소요예산은 감정평가수수료 1억5,000만원으로 금년에는 신월동 산 80-1번지 도일건설에 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전략 도시계획시설 및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신정 뉴타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폭 25m, 연장 55m 도로를 우선 개설코자 지난 11월 17일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략사업으로 시비 132억원을 지원받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신월2동, 6동 일대의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면적은 당초보다 약 5만2,000평이 확대된 7만3,000평이며 용적률은 최고 240% 평균 235%이하로, 층수는 최고 24층 평균 15층이하로 하고 4개 지구로 분할 시행하도록 지난 11월 24일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그중 2-1지구는 12월 중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 개최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2동, 목3동, 신월3동 일대 신규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2동과 목3동의 노후·불량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신월3동 일대의 60년대 이주정착지 일원에 대하여 신규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지구지정 요청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로데오거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네거리 일대의 중심도시 육성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신정 뉴타운사업과 병행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신정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육성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17쪽, 18쪽의 특정건축물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과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 사용승인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시행하여 재난사고 예방과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시행기간은 2006년 2월 9일부터 1년간으로 한정되었으며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증축·대수선을 포함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5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사가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 후 양성화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많은 주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칼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비 33억을 투입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관 신설, 도로 및 기반시설과 공원조성에 대한 공사발주를 하였으며 내년 어린이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신정지구는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신월지구는 한 80% 정도 보상을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원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연차별로 조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어린이놀이터 72개소 중 금년까지 39개소를 정비하였고 내년에는 신정1동 해태공원 등 4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공원내 체육편의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헬스형 최신 운동기구 설치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금까지 23종 51점을 공원, 녹지, 약수터 등에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오목공원 등 6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거리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장수공원과 신정네거리를 연결하는 계류 및 분수와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4,000만원을 들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8억6,000만원을 투입,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 주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2006년도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54개 학교에 대해 약 38억을 들여 학교공원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월촌초등학교 등 7개교에 시비 13억여원을 지원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별안간 100%, 10억이라는 돈이 추가가 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20가구 이상이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가구 이상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된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연립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조합승인을 받아서 지은 연립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20가구 이상이 되는데 조합설립 승인을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낙후되고 소외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분들도 역시 20가구 이상에 사는 양천구민이고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 미비조건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내용은 각 구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을 개정해야만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교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상위법에 안 맞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만 대두되는데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 연구를 하셔서 꼭 상위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을 지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서류상 자식이 있어서 못 주겠다, 상위법이 그렇다" 이렇게 형평성 없이 상위법만 핑계를 대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역시 연구를 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100% 인상이 됐는데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상이라면 100%가 아니라 200%라도 예산을 과감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100%씩 구청 살림도 어려운데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100%씩 인상을 했는지 의심해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2005년 11월 8일 공포되었고 시행령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2007년 2월 8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류절차는 2월 8일부터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해서 설계조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양천구 건축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구제 가능하다면 구제하는 걸로 되는데 세부적인 신청방법이나 신청서식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서식이나 세부시행방법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세부시행규칙이나 서식이 내려오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으니 해당되는 사람은 관련건축사라든가 저희 건축과에 문의를 해 달라",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2월 20일까지 반상회라든가 지역신문, 관내 언론기관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을 소형평수 위주로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대형평수는 해당이 안되고 소형 평수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대수선한 부분도 되고?

예, 대수선, 일반 증축·개축 다 되는데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임대주택, 다세대인 경우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통장회의 때나 우리 구청구보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민들이 몰라서 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 시행되면 중앙언론기관에서 일부 보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 보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계도를 충분히 하시는데 먼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계도가 안되면 "왜 나는 안 되느냐?"고 많은 항의도 오고 "해 달라"고 떼도 쓰고 민원이 엄청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그런 게 들어 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도 해당이 되느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불법건축물도 옥탑 늘린 것 정도는 다 되는 걸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계도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줄어들어야지 이것이 오히려 큰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집은 되고 우리집은 안된다" 하는 민원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할 수 있겠고 또 건축민원상담을 월, 수, 금 하고 있고 건축사를 동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61%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일부는 시정하고 나머지를 구제받아야지 현재 있는 상태 100%를 구제받는 거는 안되는 데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조금 오버된다면 철거하기 쉬운 부분 일부 철거해서 관련규정에 맞추어서 하는 방법을 현장지도 할 수밖에 없고 100% 있는 상태에서 구제받는 거는 많지 않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일부 시정을 하고 현장여건은 관리규정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대상은 되는데 얼마큼 될 것이냐, 얼만큼 구제될 것이냐는 저희 직원이라든가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들을 독려해서 같이 현장조사 해서 해당하는 집 또 일부 시정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집은 설계사무소를 서로 조인해 주든가 아니면 안내를 해 주든가 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자세한 것은 국장님이 보고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일정을 보고하셨는데 이게 2006년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비한 어린이공원은 몇 개소입니까?

현재 71개 중에서 39개정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4개소가 현재 정비 예정이고 미정비 어린이공원 29개소가 남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까지 어린이공원 정비에서 빠진 미정비 29개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선 정비완료 한다면 조합물이라든가 고무블록, 모래교체시설 등 완벽하게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정비 개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대화식이 아니고 모래가 포설되어 있고,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정비 29개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기적으로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어린이공원 네 군데를 정비하면서 수목이나 꽃나무도 식재했는데 정비한 이후에 보게 되면 꽃나무가 많이 훼손되고 수목도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해당업체에서 보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정비할 때 꽃나무나 수목이 잘 식재될 수 있도록 토양이라든가 식재할 때 세심하게 신경써서 식재해서 어린이공원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놀이터내의 수목은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놀이터 72개소 중에서 22개소가 남아 있는데 타 구청에 비해서 저희 구의 놀이터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향후 정서심과 모험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까?

현재 용역업체만 선정되어서 기초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설계용역은 언제 들어갑니까?

착수보고 했는데 설계납품관계는 내년도 2월경에 받고 나머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총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로 9억원을 책정해 놓고 4,000만원의 용역비로 지난번 추경사업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에 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8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물이 흐르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사실 신정네거리역 주변이 신정동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심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로 신정지역주민들 또 양천구민들이 제대로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으로 강신초, 서정초, 금옥중, 금옥여고, 영상고, 양목초, 이 학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고는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업체선정은 됐는데 영상고등학교 측과 여러 가지 협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바로 착수해서 12월 20일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양목초등학교는 올해 가능합니까?

양목초등학교는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특별시범학교로 되어 있어서 현재 설계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 형편상 금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초로 넘어가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학교가 변동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목초의 용역설계가 11월 말일 어제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완료 됐습니까?

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신월정수장 약 4만2,000평이 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각 통별로 나눠진 유인물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신월정수장 이용관계는 여성복지과 청소년수련원 예정부지에 운동장이 만들어져 있고 저희과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 신월동 산 68-3번지 일대가 약 4만1,682평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용지로 2005년 5월 31일날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용산구 한남동 자연공원이 대체용지가 되었고 용산구 외국인학교로 이렇게 대체용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부지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의사항은 녹지확충정책상 필요하다면 대체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신월정수장부지 너머에 운동하는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지 차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원공녹지과에서 한 달에 한 2회 정도만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잔디정리를 한 번 해 주셨는데 수시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트랙을 도는 분들이 하루에 4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마사토를 해놓아도 금새 바닥이 파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통화를 하고 바로 그 이튿날 저희가 주변의 잡초와 풀을 깎아주고 구정수장 진입로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트랙주변에 마사토를 일부 포설하였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계남공원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고 계시죠? 체육관 건립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원심의를 받아서 신정3동에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지을려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 사업구간이 160m죠?

예.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장수공원 1차 사업지도 약 140, 5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구간을 합치면 약 300m 정도가 되는데 이 구간에 횡단보도라고는 신정네거리에 연접해 있는 횡단보도 하나 하고 장수공원 1차 사업지와 2차 사업지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 하나입니다. 약 300m 구간에 횡단보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신정3동에서 장수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대부분 무단횡단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 쪽에 물이 흐르는 거리가 조성된다면 더 많은 주민들께서 장수공원 연변을 찾으실텐데 300m 구간에 횡단보도 하나 가지고 과연 주민들의 접근성이 제고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물이 흐르는 거리와 1차 사업지에 연하는 부분에 횡단보도가 하나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물이 흐르는 거리가 조성되는 사업지 그리고 장수공원 사업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의 편리성, 이용성 제고를 위해서 유관과와 또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셔서 조속한 시간내에 횡단보도가 하나 더 설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