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백금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금만 의원입니다.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로 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여 양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현재 양천구청으로부터 지원되고 있는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및 생활체육시설 지원관련 예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40시간 근무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다양해지는 여가선용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관련 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구민의 삶의질 향상 및 건강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안자로부터 들어야 하나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 보충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방금 백금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이 조례의 내용은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의 제정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는 7개 구에 불과합니다. 물론 서울시는 조례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18개 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실제 조례가 없어도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예산심의를 거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있다고 해서 더 큰 지원을 할 수 있거나 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의원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지금 생활체육과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총 규모가 금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생활체육 단체별로 행사마다 지원액수가 다릅니다만 2005년도의 경우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04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조기축구회가 5, 6개씩 되는 곳도 있고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각종 종류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행하는 체육행사 중에 구청장배가 있고 협회장배가 있고 크게 두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각 클럽별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면 나중에 그 지원액은 삭감을 못합니다. 왜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선거적인 문제, 이런 각종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자를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양천구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체육진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생활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생활에 찌들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운동할만한 시간적 여력도 없고 또 그만한 경제적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장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체육진흥과 관련해서 각종 지원금액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원이 된다, 여기에는 정말 우리 구에서 한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사회단체보조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각 분야별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에서도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없이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에는 어떤 근거를 두고 한정을 해야지 무작정 지원을 한다면 어느 단체는 얼마 지원했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생활체육단체 종목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를 보면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에서 필요한 신청액수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을만큼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여부를 다 판단하고 기준을 정해서 단체별로 확정을 지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견제시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저희 체육단체만이라도 규모나 인원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저희가 내년도부터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외의 예산지원은 사실은 예산지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기다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추진해야 할 경비를 그 단체에 주고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지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지금 보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부분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산의 범위라는 한정적 단어에 우리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자립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재정자립은 생각 안하고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적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재정자립 대비해서 몇% 정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요구 조건은 무수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무수한 요구들을 우리 구청에서 과연 충족시켜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조례에서도 그 사항을 규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체육단체에 어느 정도 할당을 하고 그 할당된 금액 가지고 각 종목별로 또 어떻게 할당하고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떤 종목인가 하는 것을 구에서도 수렴해서 편성하고 또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그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의를 하실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양천구 재정과 관련되어서 국민체육진흥에 따른 예산지원을 전체 예산 대비 몇% 정도로 가야 적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입니다. 사실 문화나 체육쪽에 저희가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 삶의 질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구 전체 살림살이를 걱정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동호인들한테 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동호인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안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동호인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산확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동호인조직이라는 거는 연합회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고 보고 가급적이면 연합회 결성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 같이 등록을 해서 조직화되기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동호인 조직 차원에 머무르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여러 가지 타구 사례도 같이 조사를 하고 우리 예산형편도 같이 따져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5개구 중에서 7개구가 각구의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를 갖고 있고 나머지 18개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렇지 않고 또 현재대로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한 지원 이런 두 갈래를 놓고 보았을 때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게 정확한 맥락이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양천구민을 위한 또 양천구 재정을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물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서울시조례도 만들어졌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살펴 보셨겠습니다만 이 안대로 시행이 되었을 때 문제점과 또 이 안대로 시행했을 때의 장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그런 입법권을 일단 저희는 존중을 하고 다만 이 시점에서 이게 필요한가 여부를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안이 없어도 지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서울시 대다수의 구에서도 이 조례 없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3쪽 재정적지원 중에서 특히 1항에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2항 3호에 보면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이 있는데 1호 범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그리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개발 보급,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1항에 나온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과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이것이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지, 동호인이면 동호인들끼리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호인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을 지원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만 조직의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동호인 활동 자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두옥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지금 생활체육 말고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을 하는 건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는 차등을 두고 체육쪽이나 문화예술 쪽에는 지원을 해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해놓으면 문화예술 쪽에서도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한 어떤 반대명분을 만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굳이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그렇지만 문화예술을 항상 갈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건강은 체육쪽이지만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는 문화예술 쪽에 건강을 찾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가 나왔을 때에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원조례를 할려면 문화예술 쪽도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조례 만들고 다음에 문화예술 쪽으로 이런 지원조례안을 올렸을 때 그 때 가서 그 조례안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본 다음에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육성하고 지원하고 해야 될 그런 단체들이 체육단체, 문화단체 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단체들을 보면 2004년도 연말같은 경우에는 약 70여개 단체에서 신청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각 단체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체육진흥지원조례는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었고 또 몇 개구에서 만든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특별히 구체화시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행정에 어떤 제한을 받거나 또 없어서 어렵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 문화예술 쪽에서는 서울시조례에 준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가 지금현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나머지 자치구는 제가 조사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단체든지간에 나름대로 그 단체를 끌어가면서 적든 많든간에 지원을 받을려고는 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진흥조례는 되어 있으니까 진흥기금조례대로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단체에서 얘기가 나오고 아무래도 이게 말이 많이 나올 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에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대로 시행한다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반발을 하든가 목소리가 나올텐데 이게 지금 쉽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삽입을 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과장님 검토를 안해 보셨죠?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만 가지고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신 거고 문화예술쪽이나 다른 걸 가지고는 생각을 안해 보셨을 거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다는 건 아시다시피 형편이 되면 하고 또 어려울 때는 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고 없고간에 예를 들어서 문화단체는 이 조례가 없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건 과장님이나 본위원 나름대로의 생각이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이나 단체를 끌어가는 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안하고 우선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분명히 도출이 될 것이다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해 보셔서 잘 하시라는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안설명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들었듯이 조례제정의 목적이나 이유는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라는 것은 틀린 것이 없고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있을 수록 좋은 거에요. 그게 제한할 수 있는 범위도 되고, 지금 예산에 다 잡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활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진흥쪽에 쓰이는 돈들은 문화나 다 똑같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얘기 없이 그냥 조례제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국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생활체육진흥만 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생활체육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사회단체라든가 체육단체, 예술단체 이런 데에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총 관장을 다 하는 부분이 생활체육진흥 이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면 다른 문화예술 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두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저도 이성국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서울시조례를 준용해서 양천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양천구 특성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야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은 선에서. 그래서 오늘 백금만 위원님이 그런 근거를, 처음이니까 미비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했으니까 발의한 대로 통과를 시키고 양천구 특성에 맞는 거는 또 맞는 대로 고쳐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발의자 백금만 의원님이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체육쪽에 조금 가깝다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실은 연초에 발의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여 정도 생활체육협의회 또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예산상황이라든가 또 우리 구민들 생각 또 생활체육단체 회원들의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들어본 결과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지원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생활체육관련 지원보조금은 현재 어떤 근거가 사실은 없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상황에 맞게 특성에 맞게 지원조례를 제정을 함으로 해서 근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현재 사실은 제정상태이기 때문에 좀 미비한 점이 다소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서 개정을 통해서 더 내실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앞으로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또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애를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들이 법을 만드는 것이 그냥 쉽게 만들고 쉽게 없애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이거든요. 아까도 어느 분이 "조례가 있을 수록 규제하기가 좋다"고 했는데 법은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7개 구가 운영은 하고 있다고 하나 조례대로 운영된 게 없고 미미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게 지원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기준과 틀을 마련해 놓으면 생활체육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지원이 달라질 경우에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구의원들에게 어떤 압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서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법을 제정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로 넘기면 집행하는 측에서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 조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직접적으로 생활체육진흥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의 의견일치가 상당히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에 대한 별문제가 없었다고 그런 쪽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예,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옥상옥으로 그 틀을 마련하게 되면 아까 우리 오두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도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서 하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도 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단순하게 의원발의로 나온 안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양천구 생활체육 진흥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전액지원에 관한 건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백금만 의원께서는 문화체육과와 의견교환을 이루어 가지고 의견일치를 해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그 효과가 어떤 면이 있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근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무조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을 서로간에 이해가 안되고 오해되는 부분을 해소시킨 후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구청주관 생활체육 각 종목별 경기를 주관도 하고 또한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종목별 연합회 및 단체로 하여금 연합회장기대회 개최와 외부경기 대회에 우리구를 대표해서 출전케 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재정적 지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하였고 또한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포괄적인 보조금 지급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도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지원 업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천구 신월1동 초등학교 유치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이성국 의원입니다. 먼저 양천구 신월1동 초등학교 유치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1동지역은 비행항로에 위치함으로써 각종 규제에 따른 지역발전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신월1동에서는 2,0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초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 인근 3개 학교에 분산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 초등학생들이 주요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남부순환로와 제물포로는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해 이를 횡단해야 하는 어린이들로서는 항상 교통안전 사고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부순환도로와 제물포로에 설치된 육교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평상시 성인들조차 안전위험을 느낄 정도로 바람이 강해 어린 초등학생들로는 감당하기 힘든 통행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물포로의 육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교통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학불편과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속에서 통학하고 있는 이 지역의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시설의 안전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신월1동 초등학교 유치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 2만5,000여명의 염원을 담은 본 건의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서 그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신월1동 초등학교 유치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좀더 나은 양천구 살림을 꾸려 나가는 지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쪽 기획예산과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양천2012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관리를 온라인화하고 내실있는 정기 평가를 통해 주요사업 자체평가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구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별 대책을 차질없이 수립 시행해 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리더 워크숍을 실시하여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행정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혁신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토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보화교육관련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강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교육생 선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수과목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2005년 12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 하고 2006년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도·소매 서비스업,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메인 페이지 및 서브디자인을 변경하고 정보접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색엔진 도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유해정보 차단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자동으로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최신의 버전으로 유지시켜 주는 보안패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에 있으며, 정보보호 진단의날 운영 및 직원교육 강화로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전환을 유도,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1년에 보급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보급 하겠으며, 다음 18쪽으로 구정업무 성과제고 및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원 및 부서의 정보화 수준을 개량화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정보화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신규세원 발굴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구유재산 보험 가입 및 정기재물조사에도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회계업무 처리요령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계약지출업무의 처리과정 및 실무요령을 전 직원이 공유, 활용케 함으로써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공유재산 물품 등 기초자료 입력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출업무에 E-banking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급명령서 출력, 채주정보 직접 구금고 전달, 구금고 채주입금의 지출과정을 인터넷을 활용 모든 지출과정을 온라인화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대민 서비스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관련 공무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이는 회계직 공무원의 잘못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확충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및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총 1만2,829호의 주택 가격을 조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 역점사업으로 95억4,000만원에 달하는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특별체납 징수기동반을 운영,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부터 58쪽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면허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대하여 정확한 송달을 통한 납부율 제고 및 홍보강화로 우리구 세입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납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체납지방세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전반적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5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혁신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올해 저희가 5급을 대상으로 한 번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으로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 없이 하셨나요?

총무과에 잡혀 있는 직원교육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간부공무원 5, 6급은 혁신리더워크숍이고 또 거기에 보니까 그 아래는 부서별 혁신선도 담당워크숍에 넣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150분입니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부는 100명이잖아요. 그리고 부서별 혁신선도 담당워크숍 그것도 50명인데요?

간부들은 5급을 했기 때문에 5급 몇 분하고 6급 이하를 할려고 합니다.

대상별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하시는 건가요?

그냥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참여정부가 하고 있는 혁신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조직에 그것을 도입하여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능한 강사님을 모시고 혁신부분에 대해서 양천구의 발전방향 같은 것을 한 번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좋은데요, 이례적인 워크숍으로 물론 그게 자극이 되고 동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혁신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목표를 밝히셨는데 그러면 이 워크숍 말고 조직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과중심적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공무원 또 팀제운영이라든지 능률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성과적인 어떤 행동양식, 행태의 변화를 또 하겠고, 하여튼 그래서 성과급적 능력으로 인한 급여의 차등 이런 것을 내년에 도입을 해 볼까 합니다.

2006년에 도입을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조직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행자부에서 매뉴얼은 나와 있는데 시범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가 지금 이것을 주도적으로 한번 시험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운영을 할텐데 저희구에서는 내려오기 전에 영등포에서 시행을 해서 몇 달 해보고 좋은 결과가 있다면 바로 저희가 도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적용을 하시는 겁니까?

영등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정전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댈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아무래도 좀 달라질텐데 그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거 할 때에는 행자부의 혁신을 담당하는 사무관이라든지 아니면 건교부에서 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들어보고 우리 조직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예산편성운영에 혁신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총액 인건비제 도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예산의 규모를 정해주면 그 범위안에서 사람을 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라는 것이 티오를 정해놓고 했는데 저희구가 예를 들어서 총액 인건비가 600억이면 600억의 범위내에서 인력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2007년도 이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강남구하고 몇 개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라고 되는 있는데 발생주의라는 말이 낯설어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건 공부를 안 해와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지금 확대 개편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종종 홈페이지를 쓰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명제가 되면서 뭔가 올리고 할 때에 예를 들면 제가 어디에 사진을 올릴려고 했거든요. 사진은 딱 한 장만 올릴 수도 있지만 담당자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 한 장 올릴 때 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까지 다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 장 올리는 사람의 경우는 한 번 실명확인이 되었으면 여러 장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을 올리고 확인하고 또 한 장을 올리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다 감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일반주민들도 이용하실 때 그런다는 얘기고 직원도 실명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바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5쪽에서 36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33쪽에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들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어떤 식으로 회계제도를 바꾸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현재는 현금출납기준을 가지고 출납장부에 기장을 했었는데 거래발생기준으로 복식기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1억에 매각을 했다고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00만원이 계약금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미수금이 9,000만원, 대변에는 자산감소토지 1억 이런 식으로 분계장을 만들어가지고 월별로 한 번씩 총계원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월 현금이 얼마 들어왔고 그다음에 미수금이 얼마, 토지 감소가 얼마, 증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총계원장이 작성되다 보면 나중에 한 눈에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잉여금 이런 재산현황이 아주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금출납방식도 장부를 보면 수입이 먼저 있고요 어떤 사업비가 있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먼저 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업에 지출하는 것을 현금출납장부에 적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안가요.

저도 이 복식부기를 전문으로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개략적으로 보면 매월 한 눈에 보이게 현재 우리 현금이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재산은 얼마가 감소가 되어서 현재 얼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 받을 거 미수금은 또 얼마 있고,

그게 과별로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회계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연말쯤 도입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준비작업을 해서 내년도에 1년 동안 시험운영을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번 해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년에 시험운영하는 거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배입니다. 저희 세무1과소관 주요업무는 41쪽부터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쪽에 2006년도 세입목표 재산세에서 30% 인하된 금액으로 382억900만원이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 인하 안되면 400억이 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51쪽부터 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4건)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78호 및 1079호의 내용은 2004년 7월 15일부터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가 민간에게 위탁처리됨에 따라 재활용품선별장의 기능이 상실되고 타 용도의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어 용도폐지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0호의 내용은 중고 생활용품을 교환, 판매, 수리하는 녹색재활용타운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재산에 비해 활용도가 낮고 타 용도의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어 용도폐지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081호의 내용은 신월3동 259번지 군부대내의 구유재산을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소재 국방부 재산과 2004년 3월 2일 교환 취득한 재산으로 위 재산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소재하여 재산활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로 각 부서별 활용도 조사결과 타용도의 활용계획이 없어 보존부적합한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농지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안번호 1078호로부터 1081호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8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목3동 640번지의 4호 토지 1필지 58평을 매각하고자 양천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처분 건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상된 재산은 목3동 지역의 재활용품의 수집·선별을 위한 선별장 부지로 2003년 12월 26일 매입하였으나 2004년 7월 15일부터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가 민간에 위탁 처리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선별장 기능이 상실되고 타용도의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어 2005년 11월 7일 용도폐지되어 매각코자 하는 바, 소규모 토지로서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각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보나 행정목적을 위하여 매입한 재산을 2년도 안 되어 용도폐지하고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9호의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신정5동 878번지 12호 토지 1필지 59.4평을 매각코자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 처분건으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상된 재산은 1997년 10월 28일 취득하여 신정5동지역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분류하는 선별장으로 사용해 오던 토지로서 2004년 7월 15일부터 재활용품 수집업무가 민간에 위탁처리하게 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선별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타 용도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2005년 8월 24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된 바,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매각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0호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신정5동 889번지 1호의 토지 172.6평, 건물 2동 150.4평을 매각하고자 양천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 처분 건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상된 재산은 우리구의 중고 생활용품을 교환· 수리· 판매하기 위한 녹색재활용타운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9년 3월 2일 일반주택건물을 매입하고 녹색가게 25평, 수리점 15평, 전시장 35평을 조성하여 1999년 5월 7일부터 운영하여 왔으나 주민의 이용도가 낮고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미흡하여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바,토지가 6m 도로와 접하는 등 위치, 면적으로 볼 때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있고 장기보유가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녹색가게 등으로 활용하다 보니 효과적인 재산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의 형상으로 볼 때 동재산과 접하고 있는 신정5동 889번지 2호와 3호 등을 매입하여 합병하여야 행정재산으로서의 효과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2호는 매각의사가 없으며 3호는 신축건물로서 토지매입 합병이 불가한 바, 구유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1호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1공수부대에 소재한 구유지 422평과 2003년 12월 23일 교환한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422번지 외 6필지 6,821평을 매각코자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 처분 건으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상된 재산은 수도서울의 상수원인 팔당댐에 근접한 위치에 소재한 논이 대부분이고 전과 임야 일부로 되어 있는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 상수원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지로 재산활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타용도로 활용이 불가한 바, 실경작자에게 매각처분하여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중 의안번호 제1078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바로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서 이번에는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현주 위원의 보류동의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중 의안번호 제1079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079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중 의안번호 제1085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녹색재활용타운으로 이용되는 그 시설을 지금 매각하실 계획이라는 것인데 제가 과장님보다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더 잘 알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그 녹색가게에서도 사실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도 해 왔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로는 "다른 대체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이것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대체공간이 어디가 마련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매각한다면 구체적인 대체장소가 마련된 다음에 매각을 추진할 것이고 현재까지의 계획으로 봐서는 지금 있는 신정5동의 위치가 이면도로에 있어서 전체 지역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좀 낮고 재산가치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구민이 이용하기에 편한 장소로 2개 지역으로 신정, 신월 이 정도로 해서 대체장소를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재활용품 판매기금 계획안에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대체장소 마련기금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주민의 이용도가 그렇게 낮지도 않고 그 지역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동에서까지 그 신정동까지 오시거든요. 왜 오시냐면 녹색가게 1호점에 비해서 2호점이 훨씬 넓은데 거기에 양천구 전체 교복들이 다 모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양천구에서는 교복교환전을 하지만 연중으로 교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양천구 어디에서라도 그 녹색가게에 와서 그 교복을 사가시고 또 필요 없는 것을 갖다 주시는데 그런 용도로 쓰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제가 보기에는 위치도 접근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바로 이면도로지만 도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목적이 있어서 매각하신다고 하니까 기존의 녹색가게를 이용하셨던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0여명이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다 통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통장에 많은 분은 몇십만원까지 저축을 하고 계시거든요, 녹색가게 카드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저축으로 지속적으로 그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갑자기 폐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 대체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085호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중 의안번호 제1081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081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