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130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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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중앙문화정보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은 되도록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문 답변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셨다가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등 해당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관리과장 김용덕 자료봉사과장 신대우 분당분관장 오흥석

광봉

박광봉위원장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께서는 인사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앙문화정보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덕 관리과장입니다. 신대우 자료봉사과장입니다. 오흥석 분당분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센터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여덟 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는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덕 관리과장은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관리과장 김용덕입니다.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따라 관리과 소관 사항 내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봉

박광봉위원장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먼저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여성문화교육 프로그램 정원과 수강생 교육이수 내역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교육 프로그램 교육 이수 현황을 검토해 봤더니 먼저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냥 필요성 없이 인원만 잔뜩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 적절하게 시민이 수료를 하고 나오면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주장하고 강조해온 한 사람입니다. 금년 것을 쭉 보니까 조리사 자격 같은 것도 보면 아주 수료율이 높아요. 왜 높으냐? 나가서 자기 생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높고, 사진예술, 비즈공예 같은 것은 아주 수료율이 약해요. 왜냐? 사회에 나가서 별로 써먹지도 못 하고 그저 자기 취미 삼아서 하는 것은 낮습니다. 지금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인 30대 40대가 많이 강의를 받고 수료증을 따고 있고, 9페이지를 봐도 여성문화회관을 선택한 이유가 우선 ‘수강료가 저렴해서’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래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직업에 관련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여기는 수강료가 저렴해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조사한 것을 보면. 그리고 8번을 보면 만족하지 못 하는 이유가 관리직원의 불친절이 18%가 있어요. 또 교육운영에 대한 만족도에서 보면 대체로 불만족이 4.6%가 나왔고 그저 그렇다가 17.6%가 나왔어요. 이런 데 대해서도 앞으로 중점을 두실 과목이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현재 수강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53.7%이고,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대답이 7.4% 나왔고, 자기발전을 위해 53.7% 나온 것도, 자기발전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나가서 사회 진출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하고, 그 수료증을 따는 게 보탬이 될 만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사한 모든 항목을 보면 수료증 주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끝내기 보다는, 형식적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대체적으로 조사한 표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10페이지에도 보면 강사의 불성실 때문에 만족하지 못 한다고 42.8%가 나와 있는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 11페이지 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대답이 33.7%나 나왔어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형식적으로 수강증이나 따는 과목 말고 교육시간을 늘려서 전문적인 수강을 해서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 진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이 있는 과목으로 변경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규칙을 다시 만들고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장기과정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교육기간을 장기간으로 한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목적으로 장기간 교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 여성문화회관의 설립취지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직업훈련기관이 돼야 됩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시민에게 교육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장기수강을 하다보면 그만큼 소수 인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문제나 시행규칙 개정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로 한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다수가 원하고 그런 방향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여기 보면 사설학원이 반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1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시에서 하는 일을 사설학원이 반발할 게 겁이 나서 기간을 늘리지를 못 하고 이런 조례 개정을 해서 여기 교육생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그게 말이 돼요? 여기를 왜 많이 선택하느냐 하면 우선 수강료가 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사설학원에서 돈 많이 내고 하는 것은 못 하지만 돈을 조금만 들이고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기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조례도 좀 고치고 시행규칙도 고치고 해서 200명 300명 500명 수료하는 것보다 그 수의 반이라 해도 수강을 하고 나와서 보조원으로라도 들어가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고, 어려워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게 전부 핑계 대는 거예요. 규칙 때문에 못 한다, 조례 때문에 못 한다 ……. 이게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조례로, 규칙으로 해놓은 건데, 얼마든지 고쳐서 수강생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수강기간을 늘려서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지, 이게 형식적이에요. 거기 1년에 교육비가 얼마나 됩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강사수당과 직원 인건비를 합쳐서 11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11억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헛낭비하는 거예요. 사회에 나와서 하나 써먹지도 못 하면 낭비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도 이제 20만 30만 시가 아닙니다. 1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거대한 시인데, 이러면 뭔가 머리를 써서 생각해서 바꿔서 100만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여성문화회관에서 노력을 해서 조례를 고칠 것은 고치고 시행규칙도 고칠 것은 고쳐서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저희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중에 자격증반이 다섯 개 과목이 있습니다. 다섯 개 과목에 매기별로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두 번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한 번 교육 받을 때가 4개월 과정이니까, 내년도부터는 5개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5개월 과정을 내년부터 해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을 못 했을 때 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수강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10개월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자격증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원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문화회관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볼 적에 수료증은 나가서 자기 취미삼아서 할 사람은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요식업 제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뭔가 취업하고 연결이 되니까 늘려서 자격증을 주면 어떤가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17페이지 조경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경내에 교목 관목이 많은데, 교목 5,257주 중에 1년 동안 몇 그루나 고사가 됩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200여 주 가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관목 같은 것은 얼마나 고사됩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그래도 활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고사된 게 별로 없어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조경녹지 관리를 하는 데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요구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중앙문화정보센터 밑에 자리가 암반이에요. 그 공사할 때 여러 번 가봐서 잘 아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서 나무를 위에다 심느냐 그게 문제예요. 잘못 하면 밑에가 암반이라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흐르지 않으면 나무가 고사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앞으로 교체 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수목 병·충해 방제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예방방제하고 구제방제를 각각 2회씩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적지 않아요?

용덕

김용덕관리과장

발생될 걸 예상해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양호하다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24페이지에 보면 만도린 연주하는 데 바닥 방음시설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몇 층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