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신현갑 의원 발언

제130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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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원인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에게 유익하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 업무를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어느 해 보다도 바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아트센터 준공 개관, 영어마을조성, 동별 체육대회 개최, 어린이집 확충개원,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센터 착공 등 많은 사업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윤승호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문화복지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공통사항 4건, 사회복지과 33건, 여성정책과 16건, 문화예술과 12건, 체육청소년과 31건 등 총 96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과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도 나름대로 충실을 기한다고 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복지국 직원들의 격무를 염려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호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위원님들 모두가 목표를 성취하시는 행운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5분

그럼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제13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1페이지입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필요한 만큼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철식위원

65페이지 현충탑 조사특위 이후에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이후의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조사특위에서 다 나왔고, 재공모해서 다시 하라고 특위결과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곳에서 감사원에다 감사의뢰를 하고 또 재공모, 가처분신청을 해서 항소심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최우수작품으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그 작품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의회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가지고 원칙대로 계속 진행을 하라고 감사원에서 시정통보가 왔잖아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유철식위원

보완해서 하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업체의 실체를 최우수작품으로 인정하고 북서향이 남서향으로 바뀌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서 하라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감사원에서 났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법원의 결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잘못 됐건 잘 됐건 최종판결은 법원의 판결로 마지막 보루가 법원의 판결이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법원의 판결도 똑같은 취지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재공모를 하지 말고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업체가 모든 것을 진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결론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원래 98년도부터 여수동 산에 땅을 매입해서 80억원 해서 현충탑, 광장, 주차장 이런 관리동을 만들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현충탑을 건립하자, 그래서 오랫동안 검토한 끝에 그렇게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에 있는 현충탑 부지는 공원로 터널확장공사도 하고 앞으로 공원로 확장공사하고 연계된 도로가 인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협소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가 들어서고 성남의 축이 우리 후손들에게 현충탑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충탑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에 있는 부지에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월권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여러 가지 파장될 문제점이 많다고요. 법적으로 소송문제도 있고. 그러나 이 업체가, 저는 어떤 특정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이나 법원에서 결론이 나왔으면 그렇게 방향을 성남시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현충탑이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는 이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위치를 보완해서 하면 좋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도로문제 때문에, 거기가 2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소음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 여기는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소음이 더 납니다. 그럼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특위 이후의 사항부터 말씀을,

유철식위원

제가 이야기 했으니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2004년 6월 18일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해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현상공모계획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고로 재공모 절차는 진행돼서는 아니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처음부터 1차 공모했을 때부터 방향을 탑신이 남서향으로 지향됐었는데 그것이 작품성이 떨어지고,

윤광열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모르는 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유철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서울고법에서 원심결정 판결인용 되어서 그 이후로 현충탑 개축에 따른 보훈단체에서 성남시장님과 의장님한테 탄원서하고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여수동 그 부지는 동양적 사고정서에 의해서 배산임수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앉히지 못한다는 얘기죠. 뒤를 산으로 해야 되는데 산을 바라보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고, 또한 탑신만 남서향으로 바꾼다면 전면적으로 다 재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더 올려서 확장해서 현충탑을 건립해 달라는 청원,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유철식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보훈단체, 네 개의 단체에서 우리 특위 할 때도 여기 와서 그분들이 이야기하지만 북서향만 하지 말고 남서향으로 해달라고 그것만 결정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원했던 것이지, 그런데 뒤에서 누구의 사주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다가 갑자기 이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라는 것은 북서향을 남서향으로만 해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다시 조감도라든가 설계를 다 해서 우리가 다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잘못 되면 반려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장하는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성남시에서는 현재 있는 위치를 인접 부위를 포장 확대해서 하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소송비 이런 것을 앞으로 잘못되면 다 성남시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남시민의 혈세가 지금까지 낭비된 그 예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야지 공무원들 월급 다 차압시켜 가지고 그것을 주어가지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본 원칙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했으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쭉 해왔습니다. 누가 잘못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현상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맞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벌어진 것은 공무원의 착오나 업무미숙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은 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문제가 지금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원에서도 권고를 했고, 법원에서 재공모 행위를 하지 말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실 진행을 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유철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 향배만 바꾸어서 한다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향배가 바뀌었을 때는 조각의 형태가 바뀔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탈락한 업체들의 문제제기가 또 됩니다. 처음에 제기가 되었을 때 공고내용과 선정된 작품의 차이점 때문에 탈락된 업체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유철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가 조사특위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원의 판결이 끝났어요. 재공모하지 말라, 그러면 재공모하지 말아서 이 업체를 인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결론 난 것을 뒤집어엎을 수 있습니까? 재심에서 결정이 났는데?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은 자기들의 민사소송이나,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충분하게 제기를 합니다.

유철식위원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란 말이에요. 결론이 거기에 대해서는 안 났어요. 그러나 법원의 판단대로 원칙대로 가라고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정황을 판단해서 앞으로 남서향으로 조정해서 하라고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성남시에서 검토하는 것은 이제 끝났어요. 그럼 기본 원칙대로 방향을 잡아서 밀고 나가면 되요. 그러면 최우수 작품에서 선정된 데서 남서향으로 다시 향배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안을 받아서 성남시에서 부족하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런 것은 보완하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약간의 문제점 있는 것은 감수해야 해요. 그것은 성남시에서 잘못 했으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훈단체에서 탄원을 했어요.

윤광열위원장

탄원은 그 이후에 언제 했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작년 9월인가 언제 했어요. 감사원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지적을 하는 것인데 타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되었으니 이렇게 하시오.” 하고 저기서도 답변을 하면 되고 "Yes냐”, “No"냐 그리고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유철식위원

아니, 결론을 내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신현갑위원

이렇게 하라고 제안을,

유철식위원

제안했잖아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면 받아들여요.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인데,

유철식위원

지적하고 결론을 내야 할 것 아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방향을 잡아서,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그래서 행정감사하고 그러는 것이지.

윤광열위원장

계속해서 마무리 지으세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찾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고, 또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원 지적사항을 저희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내용이 그러면 그 자리에 고수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정행위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해 줬어요. 그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에 대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나름대로는 감사원 입장에서는 결과만 가지고 지적하겠지만 시의 입장은 거기 과정에서 생긴 행정의 잘못이나 또 발생되는 다른 쟁송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확고하게 장소 선정을 못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안 했으면 감사원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했을 텐데,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고 보훈단체나 그 사람들한테 지금 북서향에서 그것은 저희들도 타당하니까 남서방향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이의 제기했다고 해서 그분들 이야기만 듣고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 의견도 반영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 이것을 결론 내서 나와야지, 아니 성남 시민들이 민원제기하면 다 받아 줍니까?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분들 의견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은 우리한테도 수십 번 민원 제기한 이야기가 남서향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원에서도 성남시의 정책상 필요시 작품의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수정해서 해라, 법원에서도 재공모 해서,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부분적인 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방향을 틀면 그 지형의 형태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일부 보완 가지고는 전체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윤광열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현충탑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시의 입장만 표명하세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현충탑은 실제 시가 건립하지만 현충탑의 주 대상자는 보훈단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유철식위원

그것을 핑계대지 말고 현충탑이 누구 것입니까? 성남시민들이 후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보훈단체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현충탑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남시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현충탑입니까? 그분들의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충탑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사에 후손들한테 기리자는 의미에서,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물론 역사적인, 교육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성남 시민들 전체적인 면을 가지고 따져야지,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방향을 틀어서는 안 됩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어떻든 거기에 가장 주관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훈단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가 건립은 하지만 그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최대 이해관계자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윤광열위원장

국장님! 결국은 보훈4단체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현충탑부지에서 확장하겠다는 뜻이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대화로는 빨리 결정을 해 달라,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보훈4단체하고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이 단체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간담회를 가져야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유철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됐으면 2004년도 9월 23일입니다.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도 몇 번 제기했지만 이러한 행정감사나 되니까 이것을 공개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서 빨리 결론을 내고 가야지 시 집행부에서만 이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해서 가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죠. 그분들한테, 4개 단체한테 또 1개 단체는 이전계획 분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 따져서 그러는데 성남시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나 그분들하고 방향의 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고생해 왔잖아요. 온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인접부지에 하고 확장하려면 무슨 땅을 사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공무원들 다 징계 받아야 해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징계 받았지 않습니까.

유철식위원

또 나중에 시민의 혈세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거기에 설치한 데는 대원공원부지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볼 때는 조성할 당시에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유철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를 설득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유철식위원

우리는 집행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성남시 행정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시장이 지시하면 금방 가서 말이 달라지고, 시장이 지시를 하고 잘못된 것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야지 시장을 위한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봉급 주지 시장이 봉급 줍니까? 시장이 가서 방향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하라고 하면 저쪽으로 하고 말이야.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성남시 행정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너무 지나친 표현 같은데요.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자제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합시다. 빠른 시간 내에 보훈4단체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상에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진행 과정을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려고 질문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솔직담백하게 짧게 답변을 해주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서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일단은 제대로 가려면 조직이 제대로 되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위원 선임을 한 것을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분야별로 지적을 할 테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을 보니까 학계 대표로는 보건복지 분야하고 사회복지 분야로 대별을 해서 사회복지분야로 최항순 교수님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원대학교 법정대학, 경원대학교에는 사회복지과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사회복지 분야의 학계 대표로서 최항순 씨가 자격이 있느냐,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새로 생겨서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한테 질문드린 게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최항순 교수님께서는 당초에 2월에 준비단이 구성되었는데요,

윤춘모위원

아니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사회복지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학계 대표냐 이거예요. 자격조건이 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최항순 교수께서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고 학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학부에 있어요? 언제 학부가 생겼습니까?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행정학부에서 사회복지과를,

윤춘모위원

경원대 학부과정에 사회복지학과가 있느냐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사회학과는 없습니다만,

윤춘모위원

그리고 이분이 학위가 뭡니까. 사회복지학위를 갖고 있어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분이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분야에 학계 대표로서 어떤 위원회라든가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위원회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한 경력이 있느냐 이거지요. 없지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앞으로 성남시의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정책 예산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전반적인 중요한 사업을 진행할 위원회예요. 그런데 전혀 사회복지와 관련되지 않는 분을 학계대표로 선임을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고요, 다음으로, 지금 사회복지대표 아동보육 분야에 푸른보육경영 전문이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이 뭐하는 분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푸른보육이란 게 뭐예요? 이게 사업체입니까? 단체예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단체가 맞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윤춘모위원

푸른보육경영 전문이사라고 한 것을 보면 사업체 명 같은데.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법인 이름입니다.

윤춘모위원

법인이름이면 사단법인이든 사회복지법인이든 앞에 뭐가 들어가야지 푸른보육경영 전문이사로만 되어 있는데. 실무자 아는 사람 없어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추천을 당초에 받을 때 여성정책과에서 받았는데요,

윤춘모위원

김온기 씨가 뭐하는 분이에요? 과장님하고 실무자가 대표 위원에 대해 모른단 말이에요?

관근

지관근위원

참, 아직도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을 5개인가 6개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한다고 알고 있는 게 실무과장님의 답변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윤광열위원장

그 자료를 가져올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김온기 씨에 대한 프로필을 바로 갖고 오시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대표 협의체 위원들은 그 분야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야 되요. 그러면 사회복지분야 아동보육분야의 대표인데, 그러면 보육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푸른보육경영 전문이사가 보육을 대표합니까? 성남시의 보육을 이 사람이 대표해요?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이 있고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회장이 있고 가정보육시설 연합회 회장이 있고 아동상담소장이 있고 얼마든지 아동과 보육분야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프로필도 제대로 모르는 푸른보육경영 전문이사를 대표협의체 대표위원으로 선임하는, 나는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윤광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신현갑위원

교체하겠다고 그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우선 최항순 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관내의 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원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을 추천받아서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온기 씨는 아동보육분야에 대해서 아동보육하는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했던 부분인데 처음 하는 관계로 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실무진 뿐만 아니라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적어도 대표협의체 위원이나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그 사람의 프로필을 알고 경력을 알고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발전의 기여도를 평가해서 위촉을 해야지, 지금 출발하는 시점에서 프로필도 제대로 모르는 시점에서 어떻게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학계대표로 사회복지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까지는 사회복지학과가 성남시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보건대에 사회복지과가 생겼고 여기 혹시 우리 지역 내 대학이 아니더라도 인접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중에서 보육시설심의위원회라든가 우리 성남시 보육과 관련된,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문역할을 하는 많은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실제 여기서 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성남시 사회복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배제를 하고 전혀 사회복지와 관련되지 않은 교수님이 여기에 위촉을 받았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고, 하여튼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학계대표 문제 있다, 그리고 아동보육 문제 있다, 그리고 여성 부분, 일단 대표협의체만 얘기할게요. 여성분야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 소장님이 되셨어요. 가정법률상담소하고 여성분야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가정법률상담소 소장님이 여성분야에 사회복지분야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대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가정법률’ 하면 여성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야를 많이 차지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춘모위원

여성분야가 아니라 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복지예요. 물론 큰 틀로는 가정복지 안에 여성복지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가정법률상담소는 전반적으로 가정복지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성남시 여성분야에 여러 가지 시설 있는 것 아시지요? 여성복지를 도모하는 단체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여성의 쉼터, 여성의 전화, 경원사회복지회, 성매매상담, 성남인력개발센터, 이런 쪽으로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무협의체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실무협의체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여성분과에서는 24개 분야에 대해서 각 시설 대표나 각 단체 대표를 해서 거기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투표를 해서 추천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가 다 거론을 하기에는 시간 부족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시간이 배려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핵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 성남시 사회복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선임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각계각층에 각 분야별로 대표할 수 있는 정확한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논문을 쓰면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대표협의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상당 부분들이 각계분야의 대표들을 객관성있게 선임하는 것을 대부분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업계에서는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보겠습니다. 실무협의체가 뭐하는 겁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가 뭐하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에 실무적으로 움직여서 조사 연구 일을 추진하고 그러지요.

윤춘모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성남시 사회복지 분야에 실무적인 일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대표협의체예요. 의결기관으로서.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그야말로 실무자들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실무자들이 사무국장, 실장, 소장, 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분야에 보세요. 성남시새마을부녀회장님이 여성분야에 실무회장이에요. 실무대표예요. 회장님은 그 단체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장이 실무협의체 회의를 할 때 회장이 와서 실무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격이 안 맞는 것 아녜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는 어느 단체나 시설 실무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윤춘모위원

인정을 하시지요?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여성분야 실무자 대표가 새마을부녀회 회장이에요. 새마을부녀회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사회복지하고 부녀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어떻든 간에 이 삶 자체가 복지니까.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장님이 여성복지의 대표 실무회장이 되게 된 경위를 설명해보세요. 여성복지 분야 쪽에서 참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분야별로 사업설명회나 토의를 거쳐서 분야별로 투표를 해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당초에는 실무자로만 편성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회의를 통하고 또 거기서 자체적으로 토의를 하고 투표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무협의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소집했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됩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투표를 한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해당 관계부서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과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윤춘모위원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협의체 위원을 위촉할 때 회의록을 쭉 보니까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시설과 다르게 공무원들 중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있고 민간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실상 사회복지분야를 이끌어가는 사회복지사들의 단체고 모임이에요. 그러면 분야별로 대표협의체 위원을 임명할 때 본 위원의 생각은 당연히 성남시 사회복지사들을 대표하는 대표협의회 회장이 당연히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대상의 대표로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제가 됐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대상이 된다고,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만 준비단에서, 회의록에도 남아있지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어느 부분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제한된 인원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배제하는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윤춘모위원

보세요. 제한된 인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들어오면 17명에서 18명이 되요. 왜 제한된 인원입니까? 타 시·군의 임명을 보면, 우리는 실무협의체 15명을 위촉했지만 다른 데는 20명을 다 위촉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무협의체 18명을 위촉했지만 다른 시·군은 20명을 다 위촉을 했어요. 왜 제한된 인원이라고 합니까? 얼마든지 위촉할 수가 있는데 배제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지역대표협의체 문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촉을 한 분들에 대해서 해촉을 하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조정을 하더라도, 이 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각계각층에 그 분야별로 대표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물로 위촉을 다시 하세요. 푸른보육경영 전문이사 자료 왔어요? 그분이 뭐하는 분이에요?

윤광열위원장

답변하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김온기 위원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 교수였고, 삼성 선릉어린이집 원장이며 호서대학교 아동학과 겸임교수를 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춘모위원

그분이 우리 성남시의 사회복지에 특히 보육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이 분이 우리 보육시설 300여 개 되는 보육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장,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가정보육시설 연합회장, 이 분들이 보육을 대표하는 분들이지 그분들은 완전히 다 배제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육시설을 대표해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푸른보육경영은 비영리단체로서 지금 이매동에,

윤춘모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김온기 씨가 우리 성남시 보육 발전을 위해서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냐, 그리고 성남시 보육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이런 분이 어떻게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보육을 대표하는 대표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아동보육박사고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또 어린이집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성남시 보육을 위해서 뭘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대표입니까? 보육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어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예요? 전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까?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잖아요.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요, 성남시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윤춘모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잠깐 쉬시고요, 여성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의견 좀 묻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윤춘모위원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얘기해주세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격에 있어서는 자격이 없다 이것은,

윤춘모위원

이것만 얘기하세요. 이분이 성남 보육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성남시 보육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세 명이잖아요. 국·공립연합회 회장님하고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하고 그리고 가정보육시설 연합회 회장님하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그분들만 대표는 아니지요.

윤춘모위원

어떻든 간에 성남시 보육을 앞장서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육 대표가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분들도 대표가 될 수 있고 아동보육 관련되는 교수님들도 대표가 될 수 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 어린이집 업무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 대표보다는 아동보육을 전공한 학계 쪽이 낫다고 본 거고요, 지역단위에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아동학과도 있는데 왜 지역에 있는 교수님을 대표에 넣지 못 했느냐,

윤춘모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 푸른보육경영 전문이사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라고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여기가 비영리단체고요, 이 분이 푸른보육경영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그 사람의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 보육의 대표성이 이 사람이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대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이게 꼭 그 지역의 공헌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윤광열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윤춘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인원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윤춘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들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그룹의 대표도 필요로 하고 분야별 전문가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것이고, 또 대표협의체를 구성할 당시에 준비단을 구성하면서 각 부서별 추천을 받아서 실지는 실무단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대표협의체 구성할 때는 실무단을 배제하든지 불필요한 사람을 배제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실무준비단을 운영해 오면서 서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다보니까 실지 대표협의체 구성할 때에는 준비위원님들이 그냥 대표협의체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표협의체에 가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단을 구성할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하고 준비단 구성을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대표협의체 구성할 때도 인원에 여유를 둔 것은 혹시나 잘못 구성된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더 검토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여유 인력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안 그랬으면 다 채울 계획도 있었어요. 그런데 윤춘모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또 그런 어떤 각 분야별 대표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 충원을 덜 했던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협의체의 나머지 부분과 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소득을 올리지 못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유철식 위원도 결국에 큰소리만 치고 뭘 얻은 게 없고 유야무야 되었고, 뭘 얻을 수 있을는지 나는,

윤춘모위원

아니에요.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신현갑위원

그래서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본 위원 생각이 맞는가를 먼저 조율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 의견이 맞는가. 그러면 의원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율해서 맞다고 인정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줘야 되요. 의원 의견이 맞다고 보면 고쳐줘야 되고, 또 집행부 의견이 맞다고 보면 의원이 아는 선에서 물러나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최항순 씨나 김온기 씨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면 교체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고, 자꾸 변죽만 울리고 오래 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의원님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다면 양해를 구하면서 이것은 이런 부분이라고 설득을 해서 그 의견이 맞는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빨리 효율적으로 가야지 그냥 두 건 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목조목 다 거론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몇 분의 위원 위촉의 건에 문제점만 지적을 하는 것뿐이지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이나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현황이나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 발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저도 이 분야에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동료위원이 여기 준비단에 참여를 했고 또 지금 동료위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거론하면 입장이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일단은 지적한 몇 분의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학계 대표는 문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이 문제 있는 것은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윤춘모위원

지금 확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다시 고려를 하세요. 검토하실 수 있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보육분야, 일단 대표적인 것, 다른 데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아동보육분야의 대표성에 대해서 좀 문제 있다고 인정이 되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인정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여성분야에 가정법률상담소, 이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분야별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제가 지적한 사안들 여기 실무진들도 다 있으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을 하셨지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해촉해라, 재위촉해라,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협의체도 15명 적어요. 그리고 이 대표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성과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대표협의체 위원이 되어야 되고 실무협의체 위원이 되어야 성남시 지역사회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갑니다. 그래야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의 발전이 있어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인 만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수 있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의 여유가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상의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다음은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라

김미라위원

회의록에 보니까 여성할당제와 관련되어서 팀장님께서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 여성위원에 대해서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남시가 경기도 지역에서 여성 관련되어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여성부에서도 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여성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실 때 심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먼저 행감자료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70~71페이지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는 어린이집, 경로당, 다목적실, 공부방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저희가 관할하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다목적실은 위탁받은 업체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이형만위원

사업내용에 따라서 담당부서가 정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을 총괄해서 집행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형만위원

다목적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용도가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등등이 있는데 취합해서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형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방침 결정을 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이형만위원

취합해서 관리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사용 내역하고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상대원동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층별 건축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하고 사용용도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층이 지하1층하고 지상1층하고 가운데 턱이 걸려있어서 그렇다고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상대원2동 제2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지하1층에 목욕탕, 1층에 어린이집, 경로당, 다기능실 등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지하1층 지상 4층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현재 본 위원에게 준 자료를 보면 지하1층이 기계실로 되어 있고 사용용도는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하에는 기계실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상1층에는 목욕탕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2층에는 유아원실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지상3층에는 노인정으로 나와 있는데 경로식당, 체력단련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4층에는 다목적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건축대장에 의하면 지하1층에는 기계실, 지상1층은 목욕탕, 지상2층은 유아원, 지상3층은 노인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물대장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하고 다르다는 내용이거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감사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양지동을 보아주십시오. 양지동도 지상1층을 보면 건축물대장에는 보육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지상1층에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 층별 사용할 때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용도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건축물대장상에는 용도를 노인정이나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표시했는데 지금은 건축물대장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큰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소분류로 나가서 경로당이든지 다목적이든지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든지 그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전에 되어 있던 것은 건축물대장은 법이 바뀌어서 다시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정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형만위원

수정작업이 안 된 상태다, 알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된 내용대로 사용하는 것은 맞는 거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도 사용용도를 변경하고 그럴 때는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예방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업체를 보면 개인과 법인 2개 파트로 거의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으로 위탁받은 데는 7군데가 됩니다. 개인이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법인과 개인의 경우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데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재정상 면에서는 튼튼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도 개인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개인하고 배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법인한테 주는 것이 운영 면에서나 재정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목적복지회관에 위탁 준 내용을 보면 개인에게 7명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곱 분들이 들어온 것을 보면 공교롭게도 어린이집에 포인트를 맞춰서 위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다목적복지회관 당초의 목적 취지는 성남 수정·중원지역에 그 당시의 특성상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목적복지회관에 경로당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로 운영하려면 수익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공공요금, 전기나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수탁자가 맡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하기 쉬운 것이 어린이집입니다. 또 당초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과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관리체제가 시설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개인이 맡은 경우에 출연금 내역을 보게 되면 법인과 개인에 대비했을 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법인의 경우에도 일정액 부담을 어느 정도 해오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그것이 형식에 치우쳐서 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지역 프로그램비 운영, 급여,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등 출연금 지원내역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데는 공공요금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태평2동이나 중동 또는 상대원1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해서 상정해놓은 상태인데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인 주간 단기보호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조례를 보면 조례에는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 5항을 보면 사업비 지원, ‘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을 보면 전부 다 내용이 똑같아요. 지역프로그램 운영비로 다 지출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확인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법인과 개인 출연금 얼마나 냈는지 물어봐서 자료를 작성한 것인데요, 법인의 경우는 많이 했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몇백 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내라고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강요사항은 아니지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재정적인 것이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위탁업체들이 다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출연금을 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는 데는 내년도 본예산에 좀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에 있을 때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지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자가 들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확인한 적이 없으세요?

자야

양자야노인복지팀장

수탁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확인한 적 있냐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수탁자가 결정되면 계약할 때 그것을 확인합니다.

이형만위원

확인하셔야지 확인 안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15조에 보면 위탁취소 조항에 들어가 있다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취소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이제 정리를 좀 하시지요.

이형만위원

마지막으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관리 감독하는 부서들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일원화시켜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앞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한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우리 내부 방침이나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각종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부서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현재는요.

이형만위원

그리고 층별 사용내역을 쭉 보면 어린이집이 최고 많아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에서 거기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설 보수하는 게 주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을 보수하는 데서 이것을 맡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시설 보수를 보면 사실 어린이집 내부에 대한 보수는 별로 없어요. 건물 전체에 대한 보수고,

이형만위원

건물 내에도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으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시설 보수 내용이 주로 어린이집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보수는 별로 없고 건물 전체에 대한 보수라든지 예를 들면 누수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게 있다보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여성정책과에서 보육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형만위원

시설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시설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총괄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어린이집은 독립된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업무관리 자체가 여성정책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형만위원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가면서 천상 건물 전체적인 관리는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업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을 종합 관리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다시피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관계없는데 업무관리를 별도로 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부서 간에 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여성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부서를 합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방법이 있으면 찾아 나가기를 원하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예를 들어서 검토하는 것도 비중이 큰 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로 시설을 넘겨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 번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가 육박했는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식을 하신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82쪽을 보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지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2004년, 2005년 2년 지원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급여 1종 15명에 한해서 보청기를 지원 했어요. 본 위원은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현황 중에 65세 이상 현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 정부에서도 보건소를 통해서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이 있고 한데 본 위원은 부서는 다르지만 청각장애노인하고 의치가 필요로 하고 있는 노인들이 지금 수정보건소에서 노인 무료 의치사업이 4,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한 푼도 안 썼어요. 그 다음 중원보건소에서 4,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17분에 한해서 했고, 2,3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어요. 이것이 우리 현주소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청각장애인 보청기지원의 예를 보면서 우리 시에서 의치사업하고 보청기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지난번 조례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는데, 이런 데이터를 갖고 굳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보청기, 의치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가 통합복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또 워낙에 경제가 어려워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야말로 사각지대를 보살펴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도대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실제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만 살펴 볼 내용들이 아니고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라든가,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예산은 세워 주고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차상위계층에게 의료수가에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사각지대의 보청기나 의치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이래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보청기나 의치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회복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의치와 보청기는 차상위계층을 해 주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왜 신중하게 해야 되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우선 차상위계층은 폭이 넓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계층은 계속 확대,

관근

지관근위원

폭이 넓으면 어느 정도 폭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는데요, 120%까지 되어 경로연금이라든가 다른 것 하고 기준이 틀립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 하게 되면 차상위계층 범위를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확대 실시하려는 예가 있거든요. 그런 추세이고 그래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추세라고 한다면 이런 통계에서 나왔다시피 65세 이상 노인에게 2004년, 2005년도에 수급자 중에 의료급여 1종에 15명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데서 증명을 해 준다고요. 예산은 우리가 그동안 여성정책과 소관이긴 하지만, 셋째 자녀 지원에 관해서도 예산은 세워놓고 실제 집행한 결과를 보면 이러 저러한 구실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 예산이 됐든 지방비 예산이 됐든 같이 비율 보조를 맞춰서 예산지원을 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세운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에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우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비특례 1, 2종이 있고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치나 특정 보청기에 대해서만 차상위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관근

지관근위원

애매하게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과장님! 지난번 보건소에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 되는 사례들을 알고 있었어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원현황은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원현황은 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것은 파악됐는데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2004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게 한다고 하는 것에 내포된 의미는 본 위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사각지대 부분을 최소한 우리가 잠재적 빈곤층이 더욱 더 힘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에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요소가 더 많은 경우도 있으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면 그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수요가 몇 명이나 될지 파악해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보건복지 통합행정을 추구하는 주무 과가 사회복지과인데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겠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내용을 본 위원은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잘못된 것을 시정 조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분위기상 간략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조건부에 대해서 실제 집행부에서 그 간에 진행된 내용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취업의뢰라든가 또 자활보장기관에서 후견기관에 의뢰한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활후견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제 자활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들이 많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당 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자활후견기관을 지도 감독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지도 감독의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은 정말로 자활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실제 자활후견기관이 두 곳이 있지만, 자활후견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이 분야에서도 연계통합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 케이스별 사례관리가 있는지 아니면 그룹별 사례관리가 있는지, 자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례별로, 케이별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룹별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지도 점검 내용을 확인해 본 바가 있느냐는 거예요.

신배

이신배생활보장팀장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이신배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있었습니다만 사례관리 차원에서는 아직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할 이야기는 많지만 케이스별 사례관리나 그룹별 사례관리는 이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간에 이루어져 왔어야 되는데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는 내용은 자활보장기관과 후견기관에 상식적인 협의기구가 있지만 분리된 채 운영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후견기관의 종사자들 경력을 보십시오. 지금 후견프로그램을 할 만한 경력을 지닌 사람들이 직원으로 있는 것입니까? 이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두는 것이죠?

신배

이신배생활보장팀장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 체계가 저희 보장기관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느냐면 광역시는 광역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사례관리나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신배

이신배생활보장팀장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시가 보다 책임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역화 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정말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자활의 성공사례를 발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광역화 되어 있다고 해서 살짝 비켜 서 있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자활사업자체가 생산적 복지의 핵심으로 얘기했던 것이라 성과가 나올만한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과를 내지 못하는가, 왜 보장기관과 후견기관이 상호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가, 왜 그런지에 대한 측정들을 정확하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시정을 분명히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에 관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에 각 장애의 유형별로 장애인연합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유형별로 들어와 있고 일부 안 들어 온 부분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장애인연합회가 임의단체입니까, 법인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임의단체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임의단체에 예산지원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임의단체에게 예산이 장애인복지실현을 위해서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요소가 있어요. 쭉 살펴보니까.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장애인연합회에 장애유형별 직능단체들이 있는데 예산 배정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정해서 균형감이 없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나 회원수를 감안해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엉뚱한 답변이신데요. 예산에 대한 균형적인 배정이 되어 있느냐 라고 질문했는데, 그냥 무슨 지침에 의거해서 배정했다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회원수 사업내용,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선에서 배정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장애인연합회에 임의단체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팀장님 잘 아시죠? 장애인단체 간의 역학 관계상 상호견제 속에서 불만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서는 조정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조정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도 어려움을 이해합니다만 지금 연합회 인위단체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정신지체, 시각장애, 농아, 신장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나머지 연합회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되는 사례도 있고, 또 가입을 굳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성남의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시와 소위 동반적 관계를 갖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들 자체가 현장에서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로서 역할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태까지 장애인연합단체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장애인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의중에 있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두 개 단체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원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수감자료 설명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 1인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선정된 기업지원과 김재천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김재천

윤광열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2. 여성정책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59분

다음은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119쪽 국공립보육시설정원 대 현원 및 대기자현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시면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먼저 해야 다른 위원님들이 길게 하실 것 같아서요. 147쪽을 보면 보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 보육시설 안전관리상 소방기구를 보조한 적이 있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언제 보조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2000년 5월 20일에 자금지원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회 입니까?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한 번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소방시설을 소방기구가 보육시설에 가장 적합한 안전을 보장하는 기구로 적합한지, 소위 경사강하식 구조대가 가장 적합한 소방기구로 검증이 돼서 설치를 지시하셨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어디에서 검증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검증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보고 받은 내용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검증절차 밟았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검증절차를 밟았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도 단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시연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 단위에서 시연을 했죠? 시연결과 우리 시에서도 이 소방기구면 가장 보육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적합한 소방기구라고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소방안전기구를 또다시 다른 기구로 설치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공문이 한 번 내려왔습니다. 금년 8월에 비상재해대비시설로 해서 도단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 단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각 보육시설별로 소방안전기구를 어떤 것을 설치하라고 했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구체적인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안 했고요, 도에서 지침 내려 온 그것을 그대로 내려 보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침내용에는 어떤 종류의 소방기구를 설치해라, 이런 예시를 한 것이 없다고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어떠한 종류 예시는 못 했고요, 법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별표1 비상재해 대비 시설에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설치를 하도록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비상계단하고 영유아용 미끄럼대, 그럼 비상계단과 영유아 미끄럼대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도 소개를 해 줍니까?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각 시설이 알아서 임의적으로 미끄럼대를 설치해야 되고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시연까지 해서 경사강하식구조대를 설치하도록 안내를 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개 업체 제작업체현황을 붙여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사강하식구조대 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집행만 했을 뿐이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경사강하식구조대처럼 미끄럼틀대라든가 비상계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또 다시 시에서 보조를 해서 경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를 해서 설치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을 텐데 과연 경사강하식구조대 보다 미끄럼틀대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바가 없다는 얘기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아직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혹 설치해 놓고 이것이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 보조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자부담해서 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중원구, 수정구의 특히 어린이집들은 이 곡선을 그린 미끄럼대를 설치할만한 그런 시설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조사는 했습니다. 2층 이상 시설에 153개소가 해야 되는데 기 설치된 곳이 52개소가 됐고 해야 될 곳이 101개소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왜 그런지 파악이 됐어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조관계를 포함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시에 아동보육의 공간적인 환경들이 이 미끄럼대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결국 이러한 것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폐쇄해야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문제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여성정책과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이 없으면 경기도나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해야 되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언제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사실은 여성가족부에 문제점 보고를 구두보고도 하고 우리 시 실정에 대해서 여러 번 수차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하고 건의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보육시설 안전대비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이것이 마치 우리 시비를 보조하고 자부담해서 안전대비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2000년도에 몇 년 안 돼서 안전시설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하도록 한다는 것이 도대체 소방제작업체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경기도에서 종합대책을 지시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시행만 하는 것으로 받아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안전대비시설을 강구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또한 건의합니다.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성매매여성 쉼터 국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영아 보육시설에 있어서 국공립시설들이 영아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시설이 나서서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두 가지를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었었는데, 우선 과장님께서 열심히 여성정책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여성쉼터라든지, 자료를 보니까 74개소가 영아전담반을 구성해서 전년도 대비 많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평균 아이들 교육비가 120여 만원 정도 들면서 대부분 아이들을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남시도 국가에서 그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시설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지만 성남시 자체 내에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꼭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이러한 것을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출산 관련된 대책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대기자가 4,000여 명 정도, 많게는 5,000여 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시설에 대부분 대기하고 있는 이유가 보육비가 저렴하고 시설이 좋아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민간보육시설이 거의 80% 정도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보육시설에 영아보육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73개소 1,156명이 금년에 늘었고요, 새로 지은 국공립 3개소에도 영아전담반을 확충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답변해도 되죠?

미라

김미라위원

보육비 관련해서 성남시 자체적으로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밀집되어 있는 현상이 있는데 보육비라든지 교육환경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남시의 계획이라든지 자체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민간보육 부분에 80% 넘게 가정 포함해서 어린이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환경서비스를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성남시의 예산이 재정력이 작은 시, 도, 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육 관련해서는 국가 정책 외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공립시설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간보육시설보다 더 많이 개설해서 민간보육시설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에서 기피하고 있는 장애아동이라든지 3세 미만 영아라든지 아니면 야간보육시설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 스타트 관련해서 지금 윤춘모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위 스타트 자료에 보니까 132페이지에 중탑 지역아동센터에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자료가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은 어디에 지원이 된 것이죠? 지역 아동센터 어느 부분에, 시설비에 지원된 것인가요? 시설비인지 운영비인지 아니면 학습교재, 교구 확충비인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중탑복지관은 방과 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1억 2,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인건비, 보육교사 세 명, 취사부 하나 이렇게 해서 5,0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심리 놀이치료,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6,000만원, 기타운영비가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로 해서 1,582만원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위스타트 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위스타트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차별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 월 200만원씩 주는 것을 여기는 안 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1억 2,000만원이면 월 평균으로 하면 거의 1,000만원 이상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민간 비영리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급식도우미가 없어서 교사들이 직접 급식도 하고 영수증처리부터 해가지고 또 각 구청에서 영수증처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면서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한테 준 선물까지 영수증처리가 안 된다, 봉투 하나하나까지 환수조치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더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위스타트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있는 비영리 공부방이 원활하게 아이들 보육에 임할 수 있도록 각 구청이나 소관 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이 원활하게 아이들 보육에 임할 수 있도록 급식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저소득 아이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원활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종합복지센터에서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한솔복지관, 청솔복지관, 중탑복지관, 상대원 종합복지관, 참사랑복지회 이런 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올려서 최고 6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여성발전기금을 줬어요. 여성발전기금을 처음에 우리가 세울 때 취지하고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데서도 후원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전에 중탑복지관에도 후원금 받는 내역을 내가 받아 봤어요. 수백 명이 보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아동을 위한 복지에 여성발전기금을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여성들을 위한 프로젝트나 새로 신설되는 사업에 발전기금을 주라는 것이지,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기네가 얼마큼 자기 자본금이 있어야 이것을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네 개의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이런 발전기금이 내년부터 이렇게 나가지 않기 바랍니다. 다른 목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정책과에서 제10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이에요? 금년에 한 것이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금년에 했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여성정책과에서 도와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이것이 맞아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금년에만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했고요.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잘못 됐어요. 안 그래도 여성정책과에 업무도 많고 인원도 부족한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체육대회 한 번,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여성주간행사는 매년 합니다.

김숙배위원

그것은 포럼이죠. 포럼도 2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도 2년에 한 번인데 여성주간행사는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하지 말고 종전에 하던 대로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 다 간섭하다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기네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맡겨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여기서는 평가를 하고 협조를 하는 체제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경기도도 도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언제부터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금년에 경기도하고 성남시는 저희가 시 주관을 했는데,

김숙배위원

도를 다 따라가는 것은 없는데 내가 알기에 왜냐하면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바뀌자 말자 여성정책과에서 주관을 하니까 조금 안 좋은 소리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김은영 회장이 할 때만해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28군데 여성단체가 모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아동들이 입소하게 되면 입소 순위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입소 순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119쪽에 순위를 해 놨습니다.

이형만위원

조례에 의한 것이냐,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영유아보육법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입소 순위에 의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게 되면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성남시 전체의 정원을 보게 되면 3,508명이거든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형만위원

자료에 의하면 각 입소 순위가 9순위까지 되어 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1순위부터 9순위까지 되어 있는데 7순위를 보시게 되면 2,223명이 7순위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입소했거든요. 현재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형만위원

전체 인원 대비를 보게 되면 7순위에 해당되는 보육아동이 63.3%에 해당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제일 많은 것이 맞벌이 부부이면서 결손가정이라든지 7순위가 과반수를 넘는데요,

이형만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대기자 현황을 보더라도 대기자가 맞벌이 가정에서 신청한 보육아동 수를 보게 되면 89.3%에 해당되는데 절대적으로 다른 순위에 비해서 많거든요. 무슨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7순위도 저소득층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1층부터 4층까지의 어린이집 대상 영유아 보다는 맞벌이 가정 5층에 해당되는 부분에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형만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기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숫자적으로 저소득층 보다는 상위계층에 자녀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형만위원

일반가정도 포함되겠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일반가정은 9순위부터입니다.

이형만위원

9순위인데 맞벌이 가정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7순위를 보게 되면 맞벌이 가정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든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막연하게 맞벌이 가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맞벌이 가정이라는 것은 고소득층의 자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아동이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요, 7순위에는 결손가정이라든지 맞벌이면서도 5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형만위원

맞벌이 가정에서 어려운 저소득 대상층이나 그런 분들은 위에 6순위까지는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벗어난 맞벌이 가정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든다고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일반가정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갖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반가정의 자녀들도 입소 순위에 7순위에 근거해서 입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입소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입소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위탁시설에 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입소 순위가 무시된 채 입소할 수 있는 것이 7순위에 있는 63%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 본 위원은 여러 준비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이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7순위가 많은 이유가 반별로 0세에서부터 2세까지는 아동 몇 명을 두어야 되고, 반별 아동 수를 벗어날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 반별로 아동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 명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에 저소득층이 대기하면서 못 들어가는 그래서 7순위 쪽에 조금 숫자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에 대한 대기가 되어 있다는 그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일정한 정원에 대해서 저소득자녀 입소 순위에 의해서 입소된 저소득자녀 보육아동이 일정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들어가고, 그 프로테이지가 넘게 되면 일반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형만위원

맞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인원수가 다 채워졌을 때 일반가정으로,

이형만위원

그렇죠. 그 답이 나와야죠. 일정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차고 자리가 비었을 때는 순위에 의해서 들어가야지, 어떠한 정원이 저소득자녀 보육아동들이 몇 %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고요. (팀장과 의논)

윤광열위원장

담당이 보고하세요. 누가 답변할 거예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형만위원

그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그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층별로 아동정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마다 정원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5세를 예를 들어 봅시다. 5세의 정원이 스무 명이에요. 스무 명에 대한 보육아동은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것을 질문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그 순위대로 20명이 채워지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최후에 10순위의 일반아동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그것이 맞는 거죠?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준비를 하면서 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느낀 바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안 되죠.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지도감독을 해야죠.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감이 끝나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에 위탁받은 위탁자들이 거의 개인이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형만위원

법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법인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법인하고 일반 개인하고 프로테이지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이 절대적으로 많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국공립은 100%가 개인입니다.

이형만위원

왜 개인만이 그것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법인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심사 항목도 있겠지만 어린이집을 신청하는 개인들이 지금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꽤 많이 배출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시설들에서 교사, 시설장까지 온 분들이 많아서 개인 시설장 자격이 되는 분들, 유경험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법인이 같이 경합이 돼도 법인 쪽에서는 고용시설장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인이 위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다목적 복지회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위탁신청을 해서 위탁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단독 어린이집은 어디가 낫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단독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전문적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어린이집이나 그쪽에 많이 종사한 유경험자이면서 시설장도 오래 했어야 위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경영 보다는 아이들을 프로그램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 어린이집에서는 개인이 좀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목적 복지회관은 조례 자체에서도 사실상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다목적 복지회관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지역 단위의 복지프로그램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들이 들어왔을 때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시에서 많이 지원을 못하니까 법인 쪽이 들어왔을 때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위탁 받은 위탁자들이 출연금을 낸 데가 있고 안 낸 데가 있어요. 대부분이 안 내고 있고 어떠한 어린이집에서는 출연금을 냈다가 바로 환수해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출현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그것을 이듬해에 다시 환수해 갔다는 이런 경우는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어느 어린이집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원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형만위원

답변을 잘했든 잘못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은 들은 바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매듭된 상태에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됩니까?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본인이 부담했다고 하지만 부담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말을 잘못 했을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어린이집 초기에 시설비 등 여러 가지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재원으로는 부족하고 어린이집은 운영해야 돼서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이윤이 나왔겠죠. 그것으로써 다시 빼가는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잘못 된 것이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그렇게 뺀 것이 아니고 환경설치비가 있거든요.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그냥 빼 갈 수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마땅히 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 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정책과에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일이 없게끔 재발방지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국공립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인데 그분들도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대기자를 보면 지금 4,519명이나 대기되어 있는데 이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도 들어가기 힘든데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하늘의 별따기에요. 그렇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대기자 숫자가 많은데요, 조금 중복된,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일반아동이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다고요. 일반아동들이 9순위자까지는 들어가기 힘든데 10순위 되어 있는 사람은 더 힘들다는 얘기에요.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도 아니야. 그런데 차상위에 근접해 있는 가정이 자녀들은 일반 사설 어린이집에 들어가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들어가자니 조건이 까다롭고 그 사람들은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 아동들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방치만 하고 넘어갈 사항인지 아니면 시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근본적으로는 국공립시설을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요.

이형만위원

일반 자녀 아동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보육료 차액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 좋은데요, 지금 현재 지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예산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이형만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 하소연을 하거든요.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이형만위원

다 끝났으니까 답만 주시면 돼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육료는 저기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부터 일반 아동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시 단위에서 특별하게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형만위원

고민을 같이 해나갑시다.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고 우리나라에 잘 살지 못하는 계층 그 사람들이 지금 애 낳습니까? 애 없어요. 무슨 노인네들이 애를 낳아요? 유치원 보내는 애들은 젊은 사람들이야. 아직 상속을 못 받고 결혼해 가지고 내 집을 못 산 사람들이야.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애를 낳고 있어요 그렇죠? 과연 이 사람들을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김미라 위원이 재산을 못 받고 결혼했어, 집 없어, 저소득층이냐는 얘기야. 웃기는 거야 이거. 여기에 무슨 순위가 필요해? 나는 먹고 살만 하지만 애들한테 집 안 물려주고 소득 없어, 월급 조금 돼. 이것이 저소득층이냐는 얘기에요. 맞벌이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앞으로 굉장히 잘 살 사람들이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어려운 사람은 돈 벌 능력도 없고 사회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저소득층이고 못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갓 결혼해서 30대 초반이 애 낳아가지고 유치원 보내는데 왜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야? 없을 따름이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잘 살 사람들인데.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위스타트운동인지 몰라. 앞으로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라. 어려서부터 그동안 많이 벌어라 너희들 집 살 때까지. 집 요즘은 결혼해서 5년이면 산다면서요? 이건 순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어린이집 지어놓고 선착순으로 아무나 들어가서 유치원 보내면 되지 뭐, 저소득층만 먼저 가? 걔네들이 저소득층이냐는 거예요. 30대 초반을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갓 결혼해서 애 2살짜리, 3살짜리 낳는데 걔네들이 왜 저소득층이야? 아직은 내가 상속을 못 받고 때가 안 됐다는 거지. 맞습니까?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왜 걔네들만 가야 돼? 20평짜리 집 하나 받았어. 연립 다 팔아야 3,000만원, 4,000만원도 안 되는 거 받았는데 이건 뭐가 있으니까 또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죠. 저소득층을 먼저 받고 대기자가 많고 그래? 선착순으로 받아, 아무라도. 지금 30대 초반에 저소득층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수급권자 조금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우리가 정의하는 수급권자가 몇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애 낳느냐고 65세가 지금? 그런 것은 다른 쪽에서 도움을 줘야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펀스테이션이 기업지원과에서 하다가 우리 상임위원회로 왔는데, 이것은 시정질문, 조사보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간단 간단히 마무리를 하고 빨리 끝내려면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야 하고 늦게 끝내려면 끝까지 해야 하니까 서로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천 증인한테 처음 시작했을 때 과정을 여쭤보고 진행을 할 게요. 어차피 다 나온 내용인데 지금 펀스테이션 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공익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을 내는 임대수익사업이냐, 이것이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출한 것을 보면 직접 운영하고 시설 임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과연 우리 성남시에 공익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검증이 안 됐다는데 가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으로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업계획서가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펀스테이션 USA에서 한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전문화된 교육시스템이에요. 이것은 전혀 어떤 회사와 접목된 프로그램이 이 사업계획서에 없어요. 단지 앞으로 이렇게 유치원 영어학원을 무자격자가 아닌 외국인 자격 있는 강사를 모셔다가 영어교육을 성남시에 접목 시키겠다는 이 내용 뿐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어떤 회사와 하겠다는 사실이 하나 없다고요. 그거 인정 하십니까?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지금 현재,

유철식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프로그램 붙이지 말고 사업계획서상에 그것이 하나도 없이 들어와 있다고요.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사업계획상에는 옥스퍼드 런닝센터와 같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교육센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교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교육사업을 하려면 옥스퍼드라는 그 회사가 투자유치를 해서 여기에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참여한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말 뿐이라니까요. 말로만 하지 말자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성남시에다 영어교육을 접목 시켜서 내가 수익도 올리고 여기서 영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없죠? 투자하는 것은 없잖아요.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직접적으로 현물투자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거기서 투자하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계약서상 아무 것도 없다고요. 단지 그런 회사가 와서 하겠다는 문구만 들어가 있다고요.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그것은 회사와 회사끼리의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성남시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오픈을 시켜서 성남시와 같이 공개해서 거기와 계약을 같이 맺어야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비 조달문제인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해서 가장 먼저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투자유치를 하고 개발법인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SPC특정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이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나서 개발계획수립하고 건축설계하고 지금 건축설계해서 토지 인허가절차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계획서상에는 투자유치 개인법인 설립할 때 3,000만불이 들어가겠다고 계획서상에 있다고요. 이것은 펀스테이션 회사에서 제출된 문건이에요. 그런데 투자유치가 안 됐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계획서상에 처음에 하겠다는 것이 전혀 이행이 안 된 거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그것은 지금,

유철식위원

아니, 이행이 현재도 안 됐으니까, 기본계획 수립해서 했으니까 안 됐죠? 안 됐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진행중이라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진행 중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부채납방식으로 총 사업비가 620억 들어간다고 사업계획서 제출했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때 연면적 1만 1,000평입니다. 지하 3층, 지상 6층 그렇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때 사업비가 620억이었어요. 620억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자기 자본금 160억, 그러니까 펀스테이션 USA라는 회사에서 자기 자본금 160억 조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160억이 현재 들어와 있어야죠? 그 다음에 해외차입금, 이것은 해외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외자유치죠.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차입금 그것도 연 이자 7.5%를 조달금리로 해서 360억을 끌어 들이겠다는 거예요. 맞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유철식위원

그 다음에 국내자 입금 100억원 전환사채로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공사비 개념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1만 1,000평 해가지고 48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영구시설물은 뭡니까? 영구시설물이라는 것은 건축물만 해당되는 거예요. 공유재산에 보면 골조 올라가는 건축물만 그렇고 부대시설이라든가 기계, 놀이공원 이런 것은 연구시설물 기부채납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20년간 무상 사용했을 때는 건축비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7,700평이면 우리나라에서 300만원이면 건축물 다 올라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300만원이면 할 사람 수두룩하니 있어요. 그러면 7,700평이면 건축허가 들어온 것이 7,7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7=21, 3×7=21, 얼마에요? 240억이면 이 건물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나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돈 벌려고 장비투입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300억에서 350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금을 400억에서 500억이라고 그러다가 늘어났는데, 처음부터 자본금 620억이 소요돼서 지금 한다고 엉터리 계획서를 제출한 거예요.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실시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모든 시설들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보다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유철식위원

영구시설물 건축물 할 때 우리 기부채납 재산하고 나머지 장비나 기계 이런 것은 우리 기부채납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재산이에요. 그것은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이지,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건물 자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렇죠, 건물자체만 이야기 해야죠. 성남시하고 관계되는 것은 건물 자체가지고 이야기해야 해요.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운영은 자기네들이 해서 투자해서 돈 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0억 뿐이 안 돼.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유철식위원

아니, 더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외투기업을 설립할 때 처음에 계획서상에 뭐라고 했느냐면 대표를 미국인이 하기로 했어요. 그린크래머라는 사람이 대표이사를 맡게 돼 있었다고요.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누구입니까? 오창곤이야. 그러면 처음에 계획서상에 SPC설립을 외투기업을 그렇게 설립해야 한다고 해야죠. 그것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외자유치를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있는 임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외투기업을 설립하는데 투자를 하려면 자기들이 와서 대표이사를 맡겠다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획서상에 한 것 하고 현재는 엉터리에요. 다 틀리죠? 계획서상에 그린크래머, 그런데 현재는 오창곤이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틀렸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그것은 계열사 개념이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투자된 금액이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어차피 자본 투자한 것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투자하는데 안 가져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대표자가 처음에 한다는 계열사대로 해야 하면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 와서 외투기업을 설립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서를 뭐하러 냅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해서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근거서류를 해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재산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도 엉터리라는 것이 현재 이 땅이 얼마 가는 줄 아십니까? 임대료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간으로 따져서 20년 무상사용으로 해서 이 땅이 20년간 대부료를 따지면 492억입니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하면 300억이에요. 그러면 492억을 나누게 되면 연간 대부료가 24.5억이에요. 공시지가가 헤배당 750만원이에요. 그러면 건물 기부채납을 하려면 12년 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계산상으로 12년 정도가 나오는데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촉진법과,

유철식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12년으로 해야 우리가 밑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년으로 하면 완전히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특혜로 해서 돈만 왕창 벌어가게 한다는 결론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 맞아야 하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유철식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남시에서 뭡니까? 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법령, 조례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자유치 3,000만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LOI, MOU 체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도시건축심의회나 이런 것들을 그 전에 다 해서 건축물은 어느 정도로 하라는 것이 나왔어요. 6층 이하로 하고 근생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대략적인 금액을 뽑았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사업비도 엉터리로 뽑은 것이 맞지만, 그렇다면 본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선행할 것이 뭡니까? 법령, 조례를 검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성남시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도나 행자부에 다 의뢰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뢰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것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증감이 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부채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의 의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의결을 안 받았죠? 나중에 부결을 해줬을 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부채납방식으로 사업비 취득에 대한 의결이 올라와서 부결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모든 사업이 백지화,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완공이 되고 나서,

유철식위원

완공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의결을 안 해 줘서 다 백지화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무원들이 다 져야 되죠? 그러면 손해배상청구하면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누가 물어줘야 합니까? 성남시민의 재산을 물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앞으로 파생될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의결을 안 본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락서 해 주고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김재천 계장께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제가 그런 법령과 조례를 입안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안 받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락서나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락서 허가서를 내줄 때 법령 23조 3항 대부료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가지고 무상사용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허가해서 토지사용승락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3조항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법령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재천 증인께서 이야기 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의결선행이 됐더라면 사용승락서를 해주고 건축허가 하면 법적인 하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때 답변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 기부채납방식으로 건축물을 완공한 시점에서 취득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본 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우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이라 하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을 취득, 취득과 처분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원론적인 얘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득이나 처분을 할 때는 재산이 같이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각한다고 하면 평가금액이 나옵니다. 공시지가라든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설계가 아직 나온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금액가지고,

유철식위원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 20년 기부채납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서 기부채납방식으로 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이 다 나왔습니다. 건축면적이나 이런 것이 도시계획심의를 다 감안해서 안이 다 나와서 아까도 이것을 계산해서 했잖아요. 사업비, 건축비 얼마가 나와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안 가지고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만 안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 나왔어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안이라는 것은 대략적인 산출을 한 것이지 그게 투자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엉터리로 결국은 뭐냐, 성남시가 엉터리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결론 밖에 안 돼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계획은 평가금액이 아니죠.

유철식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접해서 계획서를 올리는 것이지, 그럼 엉터리로 지금까지 계획서를 올렸는데 성남시가 놀아난 것밖에 안 돼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다 보면 건축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하다 보면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설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6층을 짓는데 500만원 든다, 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금액을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성남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나 계획안이 올라올 때 전부 확정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가지고 올라옵니다. 땅을 매입하려면 그것이 대략 몇 평이고 가격이, 대략적인 안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지 확정된 안을 가지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아니죠. 그 땅을 매입하는데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보통 130%나 140%를 봅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가격을 가지고 안 가지고 올라오지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에 130%로 한다고 하지만,

유철식위원

감정평가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대략적인 안 가지고 하지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정된 안은 무엇이냐면 매입했을 때 확정된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가지고 모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안이라는 것도,

유철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성남기능대학을 증개축하는데 거기도 무상임대로 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예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결을 받아서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설계가 나오지 안 나와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설계가 나와서 그 평가금액을 따진 거죠.

유철식위원

국장님! 설계가 지금 안 나왔습니까? 토지사용승낙서 언제 했습니까? 11월 6일에 했습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유철식위원

21일에 접수 됐습니다. 그러면 이 7.700평이라는 것을 설계를 갖다 3일 만에 5일 만에 합니까? 여기 성남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려면 절차 밟고 하려면 3개월, 4개월, 5개월 걸립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죠.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벌써 설계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쪽에 사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일단 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은,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국장님 방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당신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사업타당성 없어, 외자유치 안 됐어, 이거 우리가 해 줄 수 없어’ 하고 부결 됐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개인재산 물어 줄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사업을 추진한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죠.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업을 진행해도 됩니까? 그래서 먼저 의결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요. 어떻게 그것이 부결 됐을 때는 책임을 다 진다,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공직자로서 함부로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만일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해요.

유철식위원

그래서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절차를 먼저 선행되게 의결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런 의결을 받으라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뭐하러 이런 것을 만듭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끼어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의원 측에서는 의원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맞다고 인정하면 의원 측 의도를 따라 주시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둘이 평행선을 달려요. 이것은 행감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의원이 2005년도 펀스테이션을 진행함에 있어 A와 B, C가 잘못 됐느냐, 맞느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둘이 입씨름 할 필요 없죠. A와 B, C를 진행함에 있어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인정을 해라. 인정을 못하면 서로 양해를 해야 돼요. 현재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입씨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잘못 했는지 결정적인 증거를 대라고.

유철식위원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법령에.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나와 있는 것도 저쪽에서 인정을 하게끔 하라 그 얘기야. 인정을 안 하니까 혼자만 주장하게 되잖아. 싸움뿐이 안 되잖아, 지금.

유철식위원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법령을 하루 이틀 공부하고 찾아가고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왜 저기서 인정을 안 하냐 그 얘기야. 인정하게끔 얘기하라 이거야.

유철식위원

인정을 안 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신현갑위원

그렇지. 그럼 그것은 나중에 하라 그 얘기야 지금은 안 되니까. 그것을 지금 입씨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법으로 할 때는 나중에 하라 이거야.

윤광열위원장

이용국 국장님! 지금 이용중 국장님에 대한 답변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역사에 기록 됩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법령이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이용국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세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원론적인 얘기는 유철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윤광열위원장

됐습니다. 여기서는 원론만 얘기하는 것이지 가정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이 맞아요. 내가 그래서 모르고 이것을 법령을 수없이 공부하고 자문하고 결론 내고,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위증했다고 해서 고발조치하면 서운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이게 인정하고 갈 것은 인정하고 가야만 앞으로 파행이 문제점을 최소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충정에서 하는 것이지,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잠깐만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답변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하시도록 하시고 유철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유철식위원

예.

윤광열위원장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중요한 것이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줬는데 토지사용승낙서는 공유재산 23조 3항이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유철식위원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것이 우리가 의결해 가지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결한 다음에 꼭 해주십사 하고 간곡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아시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유철식위원

여기서 무상 사용했을 때는 23조 3조항에 보면 전액 감면을 할 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여기에서 조항이 ‘가’에서 ‘사’까지 있습니다. 성남시에 해당되는 것은 ‘나’조항으로 생각해서 해 준 것이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유철식위원

이것을 잘 읽어 보세요. ‘나’항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이것은 앞으로의 가정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40만불 들어 왔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2,000만 달러 이상이 안 들어왔잖아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글쎄요, 그렇게 법령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유철식위원

이것은 제가 만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례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 이상 투자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투자가 안 됐으니까 잘못 됐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투자금액이라는 것은 과거완료형이 아닙니다. 투자할 금액이 2,000만 달러 이상이면 된다는 것이지 이미 투자 2,000만 달러를 했기 때문에 감면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을 해석할 때 그러면 제가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입니까? 저는 이 조례 조항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임의대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투자한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금액이라고만 했지 투자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조금 전에 이용중 국장님이 현재 2,00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안 했어도 나중에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렇죠. 계획서상에 2,000만 달러 이상이면 됩니다.

윤광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3, 1항을 보게 되면 전액 감면을 할 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이라는 것은 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당이라는 것이 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조례에 나타난 사항은 지금 현재 23조 3항 1호를 보면, ‘전액 감면을 할 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해당이라는 말 자체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원칙적으로 보면 현재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니까 현재로 봐야죠.

윤광열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철식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래서 현재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될 사항이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장

국장님!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난 사항 갖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번에 앞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불 이상인 사업이라고 했을 때도 현재를 기준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현재 1호에 해당되는 것은 밑에 내용을 적시해 놓은 내용이 적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따른 것이지,

윤광열위원장

나항에 보면 ‘외국이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이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금액이 2,000만 달러 이상인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를 논할 것이냐, 현재를 논할 것이냐, 미래를 논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갖고 얘기합니다. 미래에 펀스테이션이 수십억 달러를 갖고 올지, 아니면 안 갖고 올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사항만 갖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는 현재의 사항만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가정에 대해서는 절대 위원회에서 보고하지 말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제가 볼 때는 용어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어정리를 꼭 외국인이 투자할 금액이 2,000만불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외국인이 기투자한 금액이 미화 2,000만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것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유철식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 조례에 맞는 취지가 없는 것이 앞으로 2,000만 달러 이상이 들어 올 것을 가정해서 무상사용을 해줬어요. 그러면 공짜로 우리 성남시 땅 2,000평을 3년 썼어요, 3년 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3년 동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나도 안 됐는데 공짜로 사용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부료를 줬으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24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6억원이라는 시 세금을 낭비한 요인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은 이유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령과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이것을 준수하고 하라는 의미에서,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를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런 것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한 조례는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그랬을 때 이 사람들도 자본금을 160억을 투자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자본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기본계획 수립하고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 허가신청도 하고 토지사용승낙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서에 안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사업계획서상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 갖고 온 것이라니까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남시에서 계약을 해줬단 말이에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계획서상 약속을 안 지킨 것은 해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본 회의장에서 이야기한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회나 시민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은 시장이나 측근들이나 이면 거래가 있는, 그 사람들과 밀실거래가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시정질문 때도 얘기한 겁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사람 생각이라는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다른 이면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임대료 관계를 상정하신 것도 또 우리 기준에 맞추면 맞아요. 그렇지만 외국인 기업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0, 임대료를 1% 이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따지면 약 100억 정도 되요. 그런 생각 차이에서 오는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유철식위원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20년 동안 건물을 사용하고요, 우리는 허울뿐 없는, 20년 사용하면 우리 동 청사 다 짓고 있습니다. 20년 지난 건물 다 짓고 다 신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뭐가 됩니까? 받으면 또 엄청나게 투자해야 됩니다. 안 받는 게 도움이 돼. 그러면 20년 동안 그 사람한테 우리 땅 갖다가 공익 목적에 이용 못 하고. 이 사업이 수익사업이고 임대사업이고 돈 벌려고 그 사람들이 투자한 거지. 성남시민에게 득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 일반 학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막강하게 입게 돼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어린이 학원, 유치원 이런 놀이시설을 대한민국에서 유치한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마시구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중 국장님! 지금 현재 펀스테이션 이 사업을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정확하게 올바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28회 때 펀스테이션에 대한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128회 때 준비해서 129회 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보고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그것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본사 쪽에 그것을 의뢰해 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나도 이게 속이 상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 자료들을 빨리 제시 해달라 그랬더니 지금 의뢰 중에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기네들 얘기는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겠다, 하길래, 16일까지 해달라. 16일에 위탁동의안 심의가 있으니까 그날 제시하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투자확약서하고 다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오늘 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거 기업신용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6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권고 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거의 6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김재천 팀장님이시죠? 예, 앞으로 나오시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펀스테이션에 대한 기업조사평가서를 위원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직접 갔다 왔다는 얘기는 나중에 올리고요,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사업현안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금 증인은 상임위원회에 처음 보고할 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무의 인수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로 인해서 누락되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어떤 상임위원회를, 몇 차 때 말씀하시는 거죠?

윤광열위원장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권고한 적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런데 왜 못해 오셨어요?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그것은 일단은 여성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펀스테이션 뿐만 아니라 펀스테이션을 현재 같이 사업을 하려는 사업체들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다른 사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는 질의 안 했습니다. 펀스테이션사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가며 못한 이유를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이 사업이 얼마짜린지 알고 계십니까?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얼마짜리입니까?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총 사업비 620억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기업평가 조사를 하라고 제가 증인한테 언제 얘기했습니까?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지난 회기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 이전에 위원장이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프레따 포르떼 사업 때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재론되지 않도록 펀스테이션사도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분명히 조사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예,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안 했고, 상임위에서 권고했을 때 누락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약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6일에 보고 때 올릴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이런 잘못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갑론을박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 기업에 대한 신용이 정확히 자료로써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외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128회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129회 때도 보고 안 하고, 현재 정기회기에 행정감사를 하는데도 보고를 안 한 것은 모든 책임을, 문화복지국장님?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장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제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신용조사하기 위해서 펀스테이션사에다가 의뢰하셨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장

공문 보내셨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구두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왜 구두로 하시고 공문 안 보내셨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어떻든 사업을 그쪽에서 하는 사람은 구두든 공문이든 필요한 건 그쪽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성남시의 공적인 업무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성남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어떻게 구두로 요청합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은 변명 같지만 저희 문화복지국이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 당연히 그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체는 공문도 중요하지만 구두로 하는 것도 그 이상에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문으로 안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여성정책과장도 그렇고, 김재천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아무리 펀스테이션사에다가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해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회사가 이러한 신용이 없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철식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그러한 우려사항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못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성남시가 잘 하고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써의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절대 방해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한 것들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펀스테이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펀스테이션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안 하고 다른 걸 갖고, 각론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들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리고 현재 12월 16일까지 제출한다고 분명히 확약 받았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그때까지 이 행감을 늦춰도 되겠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광열위원장

위원님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16일 마무리를 하자고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우리가 16일에 자료를 보고 그때 가서 마무리를 하자고요.

윤광열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장

그런데 잠깐보세요. 시간이 16일까지이면 우리 감사를 못 하잖아요?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예, 행감은 이번 주 내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LOI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때, 또 MOU 서효원 부시장이나 동료의원이 미국 갔을 때 그러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확실하게 검증한 다음에 MOU 계약을 체결했으면 오늘 이런 일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가정입니다.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문제점은 다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백날 말로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다가 우리가 감사청구 의뢰해서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법령, 조례 이런 거 다 따져도 여기서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청구를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윤광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문화복지국에서 현저하게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우리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감을 통해서나 질의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는 이상은 감사원 청구까지는 할 필요 없고. 보완해 보면서 해야지. 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우리는 해볼 수 없다. 다른 게 있다면 해도 좋겠습니다. 그게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유철식위원

그게 앞으로 파생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법령이나 조례, 감사나 의회 과정에 대한 절차상 문제도 지적되었고 외자유치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의결을 했는데도 의회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멋대로 해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재무재표 해서 그 기업에 대한 평가서 가지고 와라,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회에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 청구를 합니다. 지방의회에서도 많이 하고, 또 주민들도 300명 이상이 서명하면 감사 청구합니다. 제가 감사원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의회 의결로 청구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우리가 의회가 안 열리면 언제 또 집행부를 향해서 견제하고 감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 했으니까 마무리하고. 그렇게 의뢰하는 것이 나중에 성남시가 파생될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감사원에 감사청구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만약에 감사청구를 한다면 이것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성남시가 피해를 봤다든가 하는 물적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미래에 이 사업이 확실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감사 청구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했다. 뭐를 알아내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유철식위원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면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는데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의, 이것이 만약 공유재산이 부결이 됐을 때 파생된 문제점, 그쪽에서도 30억 정도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성남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감사원 감사청구 해가지고, 거기서 다 감사할 것 아닙니까. 법령, 조례 다 갖다 놓고. 확인해 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감사원에서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게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꼭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윤광열위원장

다른 방향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최화영위원

예를 들면 법적인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윤광열위원장

그것은 아직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까.

최화영위원

내가 보기에 감사 청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신현갑위원

성남시의회에서 도저히 시장 견제를 못 하기 때문에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 속에 뭔가 있다. 우리는 캐낼 수 없다. 현저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감사원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현저하게 뭔가 없다고 봤을 때 거기 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다. 망신이에요, 별일이 없다고 통보가 오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망신이지」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지방자치 안에서 해결해야 돼, 그래도.

유철식위원

이것은 성남시에 엄청나게 이미지 타격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권고하고 지적하는 것을 고쳐가면 문제가 없지만, 도저히 해결방안이 없으니까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이거 할 필요 없죠.

최화영위원

국장님, 전부다 제가 보니까 첫째는 이 사업이 우리 시민에게 유익한 공익사업이냐, 아니냐 이것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만큼 20년 뒤에 기부채납할 때까지 투자되는 성남시의 재산이 20년 뒤까지 이득 내지는 담보가 확실하게 되느냐. 확실한 담보가 되면 그때 가서 추진을 해도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까운 재산이 담보가 안 될까 싶어서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맨처음 얘기했던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문제만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꾸 위원님들과 마찰을 빚는 이유를 나는 두 가지로 집약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시면 반대하실 분 누가 있겠어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이관되므로 인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이 업무를 인계받아서 주관부서보다 저희가 더 신중하게, 또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신 그런 내용들이 혹여 있지 않을까 사실 저희는 그런 문제에 더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 외자에 관련된 그런 절차라든지, 금융기관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점검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확신을 가졌던 것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외자유치에 대한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것을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교육이나 놀이가 하나의 공익성이 있겠느냐 라고 단편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나 교육이라는 것이 외국의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새로운 교육문화를 창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적인 거, 예를 들어서 신기술적인 것보다도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최화영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다른 데서 들었던 바를 종합한 어떤 피상적인 결론이지, 그게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사업이라고 볼 수 없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지금 예를 들자면 그런 프로그램 중에 몬테소리 같은 것도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 한 예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양시 같은 경우 수족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외자로 저희와 비슷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약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5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졌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법령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20년 뒤에 성남시에 어떤 안전장치가 있겠느냐, 그것은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저희는 그 건물이 준공과 동시에 바로 기부채납해서 성남시로 명의변경이 되고 다만 그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를 그 사람들이 해가는 겁니다. 그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최화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여러 방면에서 얘기를 듣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확신하게 된 그 배경을 적나라하게 위원님들이나 의회 보고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전부 오픈 시켜서 “제 생각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냐?” 이런 것을 알려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감대를 자꾸 같이 형성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난 그렇게 보는데.

유철식위원

이 사업의 타당성은 말로만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말로는 유철식이도 갖다 어마어마한 것 다 합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관공서, 지방정부, 국가나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진행해 왔으면 우리 여기서 떠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가 아무 것도 없이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성남시에서 행정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제대로 해왔으면 우리가 뭐 하러 오랫동안 머리 아프게 문제 삼습니까?

신현갑위원

이렇게 세 사람은 의견개진 했으니까 다른 분들 물어보세요. 진행을 좀 빨리 해야지.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기 전에,

신현갑위원

답변도 그만해. 자꾸 해도 마찬가지지.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실무부서에서 한 거라서 잘 몰랐는데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11월 1일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시행은 3일에 했습니다. 결제는 1일에 했고.

유철식위원

그럼 그런 자료를 주든가. 좀 줘봐요.

윤광열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이 6주 걸린다고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6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거론되던 것을 빨리 이해를 시키려면 이 자료를 빨리 해달라고 실무적으로 독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간이 걸린다고 해서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토지승인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신용이 C급이라고 해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렇죠. 이제 사업의 평가를 지금 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윤광열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이 기업이 부실기업이라고 해도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승낙까지 해줬기 때문에 해약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렇죠. 계약사항은 있으니까.

윤광열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없죠? 의회에서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하도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길

최윤길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상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명백하게 이것이 위증한 사실이 있다라든가 하면 관계 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닌 형태의 행정 행위들을 해온 과정 속에서 명확하게 시 집행부에서 추진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시인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유 위원님께서 제기한 내용이 감사원에 의뢰한다고 했을 때 지금 명확하게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인정한다, 인정하지 못 한다 이 부분에서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원에 감사의뢰해서 규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규명할 수 있는지 유철식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사업의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어떠한 실체 규명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이 조례나 법령에 위반된 사항 여러 건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의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탄원서 민원까지 제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토지사용 승인을 받을 때도 의회 의결 받으라고 충분히 권고했습니다. 또 시정질문 통해서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업평가나 이런 거 온다 하더라도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집행부에서 한 입장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습니다. 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해서 이러한 타당성이라든가 법령을 제대로 했는지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얘기하면 성남시에서도 말을 들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하지 말아라 권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최화영위원

절차에 대해서 잘못 되었으면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도 의회에서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철식위원

그것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자문 들어가면 변호사마다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행정이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배임죄로 해가지고 아예 형사고발을 시키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변호사들이.

윤광열위원장

됐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숙배위원

지금 감사원 운운하는 것은요, 우리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 자신이 망신입니다. 성남시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오늘 이용중 국장도 확실한 답변을 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정말 안 되면 욕을 먹든 어쨌든 파견을 갔다 오든가. 가장 의심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과 같이 갔다 오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성남시의 문제를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감사원에 의뢰를 합니까? 전 절대 반대예요.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유철식 위원님이 사업의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분명히 잘못 된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하고 권고했던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처리 안 한 부분이 있고. 그건 과정상의 잘못입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잘못보다는 과정에 대한 잘못을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해라, 하지 마라, 감사원에 청구하자, 하지 말자. 이 부분까지 연결해서는 안 되고, 지금 유철식 위원님께서 그 땅의 가치를 따져 가지고 대부료를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것이 맞습니다. 20년 동안 400억 맞는데 지금 그 땅은 다음에 선거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분당 입주해서 14년 동안 내팽개쳐 놓은 땅입니다. 어디 누구에게 임대주거나 이럴 계획 전혀 없었고 전에 계획했다가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지까지 남아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사업하는데 돈에 대한 가치를 따져서, 또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우리 의회에서 과정이 잘못되었다 해서 하지 말라는 부분하고 팽팽히 맞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인정이 갑니다. 그것을 무턱대고 막아서 과정의 잘못을, 유철식 위원님은 사업 자체를 못 하게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과정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 그 부분을 지적하셔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유철식 위원님은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과정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철식위원

과정의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투명성이 없고, 또 우리가 외자유치를 3000만불을 들어온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 절차를 이행하라고 의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밀고 나가고 앞으로 파생될 문제가 이게 엄청 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님! 앞으로 파생될 문제가 나쁜 쪽으로 전개될지 공익적으로 성남시 아이들에게 좋은 쪽으로 전개될지 그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제 말 먼저 들어 주세요. 그것은 누가 옳다, 틀리다 여기서 판가름해서는 안 되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그건 덮어두자고 얘기하고 싶고요,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면 제가 호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 가지고 지금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남시 내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의뢰해서 전국적으로 문제 일으켜서 성남의 이미지 훼손되는 것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서 이것을 잘 되게 하려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최후의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도 이것이 좋아 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했겠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유철식 위원님이 말씀했던, 반대했던 부분이 다 속기되고 있습니다.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다음에 한번 지켜보십시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저도 펀스테이션의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철식 위원님이 지금까지 업무청취 보고를 들으시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상에서 명백한 위법사실이라든가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입장에서 충분히 시의회 의원으로써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 행위를 통해서 발생되는 모든,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온다든지, 법적으로 하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대엽 성남시장 책임 하에 여기서 발언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사원에 의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원 감사에 맡긴다면 동의를 하지만 지금 추상적인 의미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 정도의 유철식 위원님의 펀스테이션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충정어린 의정활동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을 표하고, 집행부도 분명히 유철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윤광열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유철식 위원님께서 의혹을 가지시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지난번에 토지사용승낙 허가를 내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일단 절차가 어긋난 것은 아니다,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관례상 했던 규정을 어긋나서 한 부분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부료도 그렇고 의혹이 있기 때문에 유철식 위원님께서 감사까지 가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물증은 없는데 의혹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되려면 의회 차원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사원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의회 분위기가 대부분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에 간다고 해서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결과가 의혹이 없다고 나오면 더 떳떳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대다수의 의견이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데, 그러면 주민감사 청구를 하면 제가 사인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혹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관례와 전혀 어긋나게, 또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웃음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유철식 위원께서 얼마나 성남시가 행정에 대한 원인행위가 정말로 문화복지국에서 구상하고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문화 시설을 구상해서 추진한 일이라고 한다면 좀 달리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지만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해보지 않고 외부에 의뢰하는 것은 저도 제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지금 유철식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제기한 문제 이것은 이후에 진행과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 일을 누가 벌였는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소위 외자유치라는 명목 하에 국내 자본의 이해와 요구가 자치단체로 편승해서 최대이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도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에서 과연 공식적으로 이게 공익적이냐, 결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끌고 가서 과정에 관해서도 엄격하게 감시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에서 진행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기해 주신 외부에 의뢰하는 부분은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먼저 집행부에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1일에 펀스테이션에 관련된, 법인등록증이니, 최근 재무재표니 자료를 뒤늦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성의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프레따 포르떼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전철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고 계속 검토하는 상황에서 결국 사업 자체가 없는 것으로 끝났는데, 또다시 펀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들이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료도 준비 안 하고 지금 와서 뒤늦게 이런 서류를 제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의 주체로 봤을 때 너무 준비성이 없었다는 것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철식 위원님이 펀스테이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요청하는 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 현 단계에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러한 각고의 노력을 충분하게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사실 이 사업이 여성정책과 보육담당이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구나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이고, 그리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더 의혹을 증폭시켰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라든가 권고했던 부분은 존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래야지만 위원회가 발전되고 또 집행부가 발전돼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투명하게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십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유철식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말미를 갖고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저도 이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꺼냈던 거고,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하면 주민감사청구 등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도 저는 이것을 작년 1년 전 조사보고 할 때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3년에 걸쳐서 해왔는데 이거 자료 하나 없다는 것이 성남시 행정의 실체예요. 이런 것을 투명하게 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겠습니까? 3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런 서류가 없다는 것은 성남시가 어떤 식으로 펀스테이션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나온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외자유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투명성, 타당성. 이러한 것을 이용중 국장님도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잘 하시려고 검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사회문제가 안 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잘 되라고 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지. 이거 하는 거 저 자신도 피곤합니다.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수감자료 설명 전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성남시 체육회 사무국장 정지성 참고인,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전 사무국장 정연태 참고인 나오셔서 소속 및 성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정지성입니다.

국장

무국장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전사

정연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정연태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3.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는 요청한 위원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시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체육청소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유철식위원

우리가 각 학교마다 대응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철식위원

강당에도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배드민턴이라든가 전용구장이 없어서 겨울철이나 비가 오면 장소가 없어서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청에 시설비 지원예산이 없다 보니까 강당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강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남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후속대책으로 성남시에서 시설비는 보수나 이런 것들은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저도 오늘 아까 잠깐 성남여중 백합관에 가니까 교장선생님이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활용하고 시민들한테 개방한다고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남시가 교육지원 경비를 최고 많이 지원하는 현재 상황이지만 시설비 추가 부담되는 것은 얼마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대응투자나 같이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 있는 예산에 50% 대응 투자하는 강당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규정은 없어요. 조정하세요. 실내체육관하고 강당하고 틀립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최근에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짓는다든가 하면 이거 우리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해서 관리해야 시설보수라든가 유지 관리하는데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공원 내라고 해서 공원운영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비근한 예를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보면 공원 내에 있다고 해서 공원운영과에서 관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은 장소가 어디든 관계없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정확한 체육관을 지을 수 있고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기 공원 내에 시설을 과에서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위탁관리까지 가는 것을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이 되거나 하면 전체 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게 아니고 은행공원에 보면 예산도 없는 7억원을 실내 배드민턴장을 짓는다고 공원운영과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은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 보수하는데 어떤 시설을 함으로 해서 쾌적한 공원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지 체육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이 무슨 체육시설을, 그분들한테 맡겨가지고 우리 성남시 체육시설이 망가지라고 그렇게 맡깁니까? 이것은 앞으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공원은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떻게 조경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산책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집행하는 데가 공원운영과죠. 공원 안에 있다고 해서 체육시설까지 거기서 한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안에서 배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화 된 부분을 잘 모르니까 우리 쪽으로 당겨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전문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시설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이치상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 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에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공원 내 체육시설을 체육부서에서 담당했을 때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원 내에 시설관리를 이원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해봤는데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조성되는 생활체육시설은 공원운영과에서 관리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예요.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시민들이 생활체육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을 공원운영과에서 하면 무엇이 잘못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철봉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파손이 되면 그것을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마인드가 체육담당자 보다 그분들은 덜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 업무 관계는 공원운영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최화영 위원님이 체육공원 내에 있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철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 은행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 넘어가려고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최화영위원

어제 부결됐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부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것은 우리 조직 내 내부적인 문제이지만 생활체육협의회는 아직까지 성남시 체육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으면 모든 생활체육협의회 관리는 시 체육회와 체육청소년과 관리의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체육시설까지 전부 다 위탁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절대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 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을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것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잘 아니까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208쪽에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실적 내용이 있어요. 단속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서현1동 속칭 말하는 로데오거리를 앞으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잡상인들 리어커에 음식 싣고 파는 불법 음식물들이 많은데, 제가 밤에 나가 보거나 새벽에 나가 보면 청소년들이 술이 취해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때 리어커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만 다니게 휀스 같은 것을 막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다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이전에 감시단이 일을 잘 하시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청소년들을 거기서 선도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면 거기가 난장판이 돼요. 삼성플라자 우측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거기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쉽고 보람도 있을 것 같네요.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아까 최화영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해 나가겠습니다.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탄천 둔치에 가면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 또한 탄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228쪽 좀 봐 주실래요? 창단지원금내역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 해당되는 창단지원금만 실려 있지, 그 전에 있었던 데는 지원금 내역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창단이 70년대부터 돼서 2005년까지 됐는데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창단된 것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일단 2005년도에 지원된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것은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내역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시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창단지원금이 지원된 것이 있는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작년도에 도민체전이 성남시에서 열렸었죠?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 당시 선수를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발굴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급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라고 하면 엘리트선수들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돼 있는데 어떤 대회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보다 창단지원금을 주는 자체로 끝나지 말고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 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엘리트들이 커서 성남지역 체육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222쪽에 수내동 테니스코트가 현재 지하주차장 위에 6면의 테니스코트가 되어 있죠?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옆에 주차장부지에는 주차장시설만 되어 있고 다른 체육시설은 검토하는 과정에 있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하고 약속한 바에 의하면 바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그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에 클레이코트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필요할 시,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클레이코트를 하는 것은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다 체육시설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지하주차장 지을 때 다시 철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는 그 당시에 당장 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번 얘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게끔 행정을 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테니스장 내에서 야간에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9시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9시까지 사용했을 경우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 야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직장 끝나고 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 8시 전후에 운동장에 도착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9시까지 시간을 제한했을 적에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 연장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양지동 시립테니스장 같은 데는 시간을 연장해도 민원이 안 생길 것 같고 일부 민원이 안 생기는 데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1시간 정도 다시 한번 요일별로 하든가, 연장하는 시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는 곳에는 바로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9시까지 규정은 왜 그렇죠? 테니스장을 야간 9시까지 하는 것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내부지침을 해가지고,

윤길

최윤길위원

밤 9시까지 하는 시간은 너무 적습니다. 최소한 10시까지는 하세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민원 안 생기는 데를 처음부터 검토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 하세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지금 이형만 위원님 질문에 같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민선1기에 우리 성남시에 문화와 전통이 부족하고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체육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민선1기에 각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창단지원금을 줘서 부랴부랴 축구, 야구, 하키 육성책을 썼죠. 알고 계시죠?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받기 싫어한 체육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강압적으로 내지는 시에서 원하지도 않는 것을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지뽑기를 해서 받은 경우도 있고 밀려서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데 지금 분당 매송중을 하나 예를 들을게요. 매송중 야구부는 지금 현재 선수가 열여덟 명인데 분당 출신이 세 명이고 구시가지 출신이 열다섯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송중 같은 경우는 야구부를 없애 버리려고 그래요. 그쪽 엄마들이 없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운영비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지원비가 870만원인데 열여덟 명이 합숙해 가면서 870만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좀 더 줘야죠. 억지로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성남시를 빛내라 해서 시에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창단을 시켰으면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줘서 육성을 해야죠. 왜 그 뒤로는 쥐꼬리만큼 주고 나 몰라라 해 버리는 거예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

윤광열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가치가 없나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윤광열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이 잘 모른다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신현갑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이 창단된 팀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도 어쨌든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 체육회나 각 단체에서 각 학교에 팀 창단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의에 의해서 창단되는 학교도 있고 또는 때로는 권유에 의해서 창단되는 학교도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것을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신현갑위원

재정적인 문제 이해도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권유에 의해서 창단을 시킨 만큼 조금 더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체는 하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죠. 해체 수순을 밟아가지고 되겠어요? 그 아이들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각 학교 운동부 육성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형평이 잘 안 맞아요. 네 명 있는 데도, 열다섯 명 있는 데도 지원금이 비슷해요. 하계, 동계훈련비가 대부분은 400만원입니다. 네 명도 400만원 쓰고 열다섯 명도 400만원 써요. 이거 안 맞죠. 다섯 명 단위로 잘라주든 세 명 단위로 잘라주든 격에 맞게 줘야지 이거 어느 기준에 주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기준을 일정 상한까지만 하고 사실 너무 세분화 하면 거기에 따른,

신현갑위원

그래도 다섯 명 단위로 조금씩 더 줘야지.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리고 경기종목에 따라 차이도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경기종목에 따라서 하키나 야구나 비슷하죠.

은식

송은식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송은식입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해서는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교운동부에 지원하는 예산을 약 6억원을 편성해 놓고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훈련비나 하계훈련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한 성적과 현재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겨서 지원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가는 데가 있고,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인원이 적고 많이 타는 데는 그것도 적다고 하겠죠. 그러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타는 데는 죽는 소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재 학교운동부에 1년에 6억을 지원한다면 더블로 12억은 해야 돼요. 시의 권유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운동부를 돈 안 주고,

은식

송은식문화체육팀장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내년도 추경에 얼마 올릴 거예요? 약속을 해요. 올리세요 올려. 운동은 해야 되겠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난리에요 난리.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품 사주고 코치 주고 돈이 없는 거예요. 체육관 지으려면 그런 부탁 시의원한테 하지 말라고 교육청에서 내린 공문이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부탁을 하면 시의원들은 무조건 해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50대 50대 대응투자 하니까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의원들한테 그런 부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세워놓고 저기에서 50% 오기만 바라고 있는데 와야 말이죠.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응 투자가 아니라 100% 해야 되죠. 내년 추경에 꼭 올려 주세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검토해서 올리세요. 그리고 탁구협회 199페이지 처리방안을 보면 ‘현 회장의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 승인된 연합회장에 대한 임기를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조차 연고지 없고 자체 정관으로 탁구 동호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됨’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96년 12월 26일 발기총회에서부터 2005년 10월 11일 이것까지 총회결과 자료 다 제출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총회로 보는가, 한 사람이 96년부터 2005년까지, 생체협도 자기 거요, 엘리트도 자기 거야. 1년에 예산 사오천 만원 나가는 것도 오물딱조물딱 다해.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지. 그거 몇 번 처리를 요구했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급기야 동호인들이 200명 사인을 받아서 접수시킨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회장기도 있고, 연합회장기도 있고, 시장기도 있는데 이 회장님은 얼마나 대단한지 시장기에다가 자기 협회장기까지 겸해서 해. 트로피는 하나 주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장기 500만원 타 가지고 자기 이름까지 거기다 넣어요. 그래도 됩니까?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하게 협회를 운영하니까 안 되죠. 왕국이야, 왕국.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자료 다 제출할 거예요? 생체협 하고 엘리트 하고?

윤광열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을 듣고 하세요.

신현갑위원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그렇지.

윤광열위원장

답변하세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계속 사퇴 종용해서 조기에 종결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저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고, 이것도 내년 예산 때 같이, 그때까지 시한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다시 조율할 때까지 말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주세요, 정기대의원 총회.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참고인들께서 오셨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참고인들부터 진술을 듣겠습니다. 정지성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성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괜찮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우리 성남시 체육행정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제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현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성남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계시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전에 사무국장님은 뭘 하셨습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직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예.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도 여기서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간단히 사무국장 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직업이 없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일 하고 계시는 건 없었어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체육 관련 경력이나 혹은 자격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성남시 체육회의 직원 사무분장표를 보면 사무국장, 운영과장, 계장, 직원 3명이 계신데, 우리 성남시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기본 구상을 다 합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본구상을 해서 체육청소년과에 관련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수립하거나 하기 보다는 체육회에서 기본 구상과 예산, 정책 이런 내용을 다 포괄하는 거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현재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직장운동부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총액 예산 아시죠? 24억 이상 정도 되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직장운동부를 신설하게 된 배경하고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올해 치른 도민체전의 우승을 위한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다 큰 도시에,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용인 같은 데서는 직장운동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에서는 기존에 하키팀하고 육상팀, 정상적인 팀이 아닌 태권도가 있었는데, 성남도 규모가 큰 도시인데 엘리트체육을 키우는 부분에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팀 창단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168페이지 보면 24억 가량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하키라든가 육상은 빠져있어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하키하고 육상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요, 태권도부터 궁도까지 10개 종목은 체육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직장운동본부를 신설하면서 국장께서 기본구상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 대비해서 우리도 많은 종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째로 도민체전 우승하는 목적으로 했다 이런 기본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관점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24억 이상 규모의 예산을 직장운동부에 배정하면서 도민체전이 1년에 한 번인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년에 한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민체전에 이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습니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장께서 이게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직장운동부를 신설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시·군하고 다를 바 없이 많은 종목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성남시의 체육회에서 위탁한 10개 팀 중에서 도민체전 종목이 아닌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빙상팀 하고 여자레슬링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빙상과 여자레슬링 같은 경우는 현재 선수 구성이 90% 이상이 국가대표급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도민체전에 성적을 내고 있진 않지만 동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 이름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을 내서 한 종목을 꼭 꼬집어서는 저도 자신있게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직장운동부 신설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시면서 여기에는 당초에 축구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고, 최근 물론 실업축구단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당시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 투자할만한 이런 내용으로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팀 축구 부분에 대해서도 2년 전부터 검토는 해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업팀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24억이 10개 팀을 운영하는 비용인데 실업축구팀을 운영하는데 24억이 사실은 모자랍니다. 한 팀 운영하는데 약 30억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했는데 올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직장운동부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체육정책의 기본구상을 하든 간에 우리 시에 걸맞게 세웠으면 좋겠다, 다른 시·군 따라가는 형태보다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막대한 예산 투자 이 부분이 좀 의문시되긴 하지만 이례적인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요소도 있지만 그 부분에 비춰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체육정책에 관련한 구상을 할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정지성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만족치 못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창단에 대한 목적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도민체전에 출전해서 성적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남시가 예산이나 규모나 모든 면에서 경기도에서 1위인데, 체육성적은 3, 4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종합 2위 했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윤길

최윤길위원

직장운동부도 실업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종목에 직장운동부를 창단해 놓으면 그것을 쳐다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희망이 보입니다. 그 선수들이 대학 갖다 와서 다시 성남에 와서 성남 마크를 달고 뛸 수 있는 희망입니다. 성남 체육발전의 가장 초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실업팀 창단은 수원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16개 내지 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은 훨씬 나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수들 층이나 예산이나 모든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업팀이 12개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수원에 버금가지 못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직장운동부, 운동하는 종목별로 애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창단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직장운동부가 지금 10개 팀이에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체육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10개 팀입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감독하고 코치하고 선수하고 세 부류로 구분돼 있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태권도, 테니스, 각 팀별로 감독이 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태권도하고 빙상하고, 현재 두 종목만 감독이 선임돼 있습니다. 테니스, 레슬링, 탁구, 수영 이 부분은 코치가 선임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코치, 감독이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춘모위원

원래는 감독하고 코치가 다 있죠? 그래서 지금 24억 5,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감독 TO는 태권도, 빙상, 탁구, 이 세 종목만 감독, 코치 선수로 돼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태권도, 빙상, 탁구 세 종목에 대해서 감독, 코치 공고를 냈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면접을 다 봤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면접을 본 게 아니고 서류심사했습니다.

윤춘모위원

태권도, 빙상은 감독이 선임되었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선임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탁구는 선임이 안 됐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선임 안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선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때 심사할 때 세 사람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1위로 선정되신 분이 윤길중씨인데, 현대해상 감독으로 가시는 바람에 선임을 못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때 감독으로 세 명이 지원했습니다. 1, 2, 3등이 다 매겨졌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윤길중 씨 하고 또 누가 지원했습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서호영 씨, 박선영 씨.

윤춘모위원

박선영 씨는 조금 전에 신현갑 위원님이 방금 전에 거론하신 분인데, 그러면 윤길중 씨는 1등을 했습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춘모위원

이분은 떠나셨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현대해상 감독으로 떠났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럼 서호영 씨는 지금 뭘 합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대학교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박선영 씨는 뭘 합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탁구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탁구협회 예산까지 다 세우고 감독, 코치를 두기로 해놓고 이 세 분이 공모해서 1, 2, 3등이 다 매겨졌는데, 1등이 갔으면, 2등이 갔으면 재공모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순위대로 감독을 선임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경기도민체육대회 때 탁구 성적이 어떠했습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종합 2위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직장운동부 종목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지속적으로 갑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감독, 코치를 할 수 있게끔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또 충분히 공고를 통해서 지원받았고, 심의과정까지 다 해서 선정해 놓고 왜 선임 안 합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탁구 같은 경우 단체전 엔트리가 6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엔트리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원하셨던 윤길중 감독이 만약에 감독으로 선임이 된다면 좋은 선수를 2명 데리고 와서 증원을 해서 정상적인 팀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정상적인 엔트리가 아닌 4명의 선수가 있어서 거기서 안 되기 때문에 감독을 차후에 선임할 건데, 선수가 정상적인 엔트리가 못 돼서 선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 지원했고, 심의과정에서 심의를 했고, 1, 2, 3등이 매겨졌고, 1등이 다른 데로 갔고, 2등이 다른 데로 갔고, 지금 3등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남아있는 3등을 선임을 하든지, 아니면 재공모를 해서 감독을 빨리 선임을 해서 직장운동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가야 하는데, 지금 경기도민체육대회가 끝난 지가 언제며, 지금까지 뭘 어떻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엔트리 4명인 것을 2006년도에는 2명을 증원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청구된 상태인데,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선수가 6명이 선임이 된 것은 선수 엔트리가 6명 구성된 것은 됐는데, 왜 감독을 공모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왜 선임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신현갑 위원님이 박선영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박선영 씨가 지금 어떤 의사를 표명합니까? 감독으로 선임 안 하는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불만을 얘기 안 합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 선임에 대해서요.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면 입장이 곤란하다고 그러면 저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감독, 코치, 선수 딱 선임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심의도 했고, 공고도 냈고. 그래서 지원을 했고.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감독을 선임하든 말든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지, 왜 공모를 해 놓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명년도에 바로 선임할 것입니다. 지금 태권도 코치가 공석으로 돼 있고.

윤춘모위원

지난번에 태권도 코치도 문제가 됐던 거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테니스 코치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1월에 공모해서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탁구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나머지 태권도나 테니스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감독을 두게끔 되어 있으면 둬서 그 운동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이 탁구 문제는 어떻든 간에 신현갑 위원님이 생활탁구협회나 체육회나 이런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직장운동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교통 정리해서, 재공모를 하든 아니면 기존의 등위대로 선임을 하든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박선영 씨는 안 돼.

윤춘모위원

박선영 씨가 되든 안 되든 재공모를 하든 그것은 해야 한단 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박선영 씨에 대한 부분을 윤춘모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박선영 씨를 감독으로 임명하게 되면 신현갑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체육단체조사특위를 열겠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하세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하여튼 생활체육협회든 직장운동부든 간에 분명히 선임을 하게 돼 있으면 선임을 해야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분명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내년에는 공석이 된 코치, 감독 자리를 다 임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정지성 사무국장님이 답변에 곤란한 점이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 못 하신 것 같은데,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잡음이 안 생기고 우리 성남시 체육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박 회장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로비가 들어가고 저한테도 감독으로 선임해주면 나한테 탁구협회 회장을 하라는 얼토당토않은 제의가 들어왔는데, 의원들 그런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도덕적으로도, 또 탁구협회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해 주시길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립테니스 구장이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양지테니스장, 대원테니스장, 수내동테니스장, 황송테니스장, 희망대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다섯 곳의 시립테니스장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체육회의 회장이 누구예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시장님이십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의 시장이 체육회라고 하는 회장한테 위탁을 준거라고? 그러면 시장이 시장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시장이 체육회장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동일인이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시설관리공단 3개 단체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상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도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체육정책 기본구상을 하시는데 동일인이, 자치단체장이 체육회 회장한테 위탁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게 체육정책상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전에 위탁받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제가 있을 때 신규로 위탁받은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위탁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현재 시장이 받았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육정책상 엘리트 체육회에서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한다, 자치단체장이 위탁을 준다, 이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제도상 허점들이 있기에 확인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에 대해서 시립테니스장을 위탁 운영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까, 아니면 이것을 예전에 했으니까 관례상 했으니까 그냥 놔둬야 된다고 보여 집니까,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 진흥법 조례에 의해서 일단은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위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위탁준 것이니까 나중에 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제도상 허점이 있을지라도 위배되거나 벗어나거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놔둬야 된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체육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위탁 운영과 관련한 내용들이 혁신할 내용이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검토해 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허점이라고 단언내리기 그렇고요, 제 생각이 못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생각을 해 보시겠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정지성 국장님 잠깐만 다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성남시 관내에 우수선수 훈련비를 지원하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 노출되었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 관내 우수선수 중에 다른 곳에 가서 출전하는 경우를 봤어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도민체전에 우수선수 지원 받은 사람이 다른 시, 군에서 뛴 적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 우리 시의,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태권도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태권도 선수에 박순흥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본적이 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체전은 도민체전하고 성격이 똑같아서 현 주소지와 본적지를 나누어서 선수 희망에 따라서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순흥 선수는 대전시에 있다가 상무에 있으면서 제대하면서 성남시청으로 들어 온 선수인데 그때 당시 대전시청하고 올 전국체전 때 박순흥 선수가 뛰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던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간에 알았습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바로 사퇴처리 해서 사표수리를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전에 인지해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중간에 알아서, 그러면 관리소홀한 거네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사항이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태권도 말고 혹 주민등록만 여기에 이전해 놓고 거주는 실제 하지 않는 경우의 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직장운동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수선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우수선수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경기도민체전 뛰는 선수들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어느 분야에,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우리 도민체전 우수선수를 성남에 뛰기 위해서 서울시에 사는 선수를 성남시에 주소를 옮겨 놓고 뛰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느 분야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피곤하신가 본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마무리를 하시죠. 정말 우리 성남시에 막대한 체육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례적인 대회나 이런 것을 위해서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몇 개 분야라고 그랬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 했거든요. 직장운동부 선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수선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관근

지관근위원

우수선수를 질의한 거예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우수선수 가운데 우리 성남시 선수가 다른 시, 군으로 뛰었다는 질문이신지,

관근

지관근위원

그 질문을 했고, 또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면서 직장운동부에 참여하고 계신 선수들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까 태권도의 박순흥 선수는 사퇴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뛰기 위해서 우수선수로 확보된 선수는 다른 시, 군으로 뛴 적은 없고 성남시 성적을 위해서 다른 시, 군에서 스카웃 해온 선수들은 주소를 성남으로 옮겨 놓고 뛰는 선수는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네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시의 일이긴 한데 정말로 우리 시의 직장운동이 됐든 우수선수들에 대해서 유소년부터 투자를 해서 결국은 우리 시를 빛낼 수 있는 선수들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뭔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체육정책이, 체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선수들은 어떤 선수의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생고등학교에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주소를 성남에 두고 선수생활을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자기 본적에 선수를 두고 풍생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선수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대학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소가 성남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출신인 선수의 주소를 성남으로 옮겨 놓고 뛰게 하는 경우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을 문제라고 지적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 입장에서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성남시 체육회의 현주소인 것을 확인했는데, 국장께서 이번에 의회 출석을 처음 하셨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 체육발전에 대한 기대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한 번도 심도 있게 체육정책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진지하게 의회하고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측면에서 체육회가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 지고, 또 단순히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부서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부서가 체육청소년과이고,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막연한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투자해서 어떤 효과들을 가져야 될지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생체사무국장이신 정연태 국장께서 참고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전 사무국장입니까? 원칙복직명령인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국장으로 불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출석을 하셨는데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제가 2002년도 12월을 기해서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았다가 2004년도 8월 10일에 제 나름대로 그간의 고충과정에서 외풍세력에 의해서 적임자가 아니다, 거기에 갖가지 업무적인 이유를 들어서 징계파면해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연태 국장께서 지금 파면상태로 있다고 했죠?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서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호소도 했는데 관철되지 않아서 법에다 호소를 했고, 7월 15일에 성남지방법원에서 징계파면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은 저한테 전 사무국장이라고 하셨는데 원칙 복직명령은 받았으나 시 관계된 부서에서 복직근무토록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전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 좋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사실 생체가 그동안 논공행상식의 생체가 되고 있는 점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아까 어떤 외풍에 의해서 파면을 당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1심 판결을 끝내고 2심을 상대측에서 항소한 상태입니까?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예, 생활체육협의회 대표자로 있는 이순영 씨가 항소를 해서 현재 고법에서 대리인들끼리 서류 1심 재판을 했고요, 현재는 다음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심은 판결났지만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참고인께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예전에는 무엇을 하셨죠?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전에는 성남시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체육 분야에서 몇 년 정도의 경력이 있습니까?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대한민국의 생활체육이 협의회로 갖추어지기 전까지 머무른 지는 근 30년 된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복직명령을 받았는데 관계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체회장이 원칙복직명령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까?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임명권자는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절차상,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체의 사무국장이 파면된 상황은 과장께서 익히 잘 아시고 1심 판결된 이후에 성남시 체육발전 특히 생활체육발전과 관계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안에 고통이 심했었습니다. 파면 당한 당사자나 파면을 했던 당사자나 아마 서로 고통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1심 판결난 이후에 해당 과에서는 원칙복직에 대해서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항소를 해가지고 있는 중이고 판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1심 판결한 이후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원칙복직을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생활체육 내부규정에 의해서 인사권이 거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 강제 통제하는 규정이 이사회도 있고 임명권자가 생활체육회 협의회장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항소해 가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의 언급이나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활체육회 행정이 파행으로 가고 있는데 지도 감독 부서는 어디에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일체 생활체육에 대해서 작금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곤란하기 때문에 안 합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지금 생활체육회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조치된 사항이고 지금 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의 판결에 따라서 조치할 것을 저희가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참고인께서 다시 나오시고 지금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4만 여 생활체육인들의 연합체가 생활체육연합회가 있는데 그 속에서 매번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정치인들의 전유물인 양 그동안 지적되어 왔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생체의 어떤 직원과 관련된 일인데 이것이 자꾸 우리 지역사회에 붉어지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데, 실제 생활체육협의회가 본 위원은 정말 우리 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들을 갖고 가야 될지, 나 몰라라 하는 식이 아니라 정말로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고인께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파면에 대해서 무효로 1심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여러 위원님들도 장시간 이 자리에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또한 출석인으로 아침 10시에 요구서를 받고 제가 와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제가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신껏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엘리트체육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활체육도 제가 그 직에 종사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호 보완적이어야 결국은 성남시 체육이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이나 따라서 시설확충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간에 제가 파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임 이대엽 시장 체계에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정완립 씨로 내정되었다가 본인의 국회의원 출마로 인해서 2004년 1월에 실무국장인 사무국장한테도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본인이 회장직을 내놓고 직인과 차기 회장은 차병원의 차광원 씨라고 명명해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2003년도 경기도 협의회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독일연수계획에 따라서 거기를 다녀와서 귀국한 날짜가 2004년 2월 4일이었는데, 1월 30일 이미 사무국에 와서 그렇게 해놓고 정완립 씨는 가버리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차기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이순영 씨가 내정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체 이사회의와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이순영 씨를 추천하려고 하니까 대의원 총회에서 “무슨 약국하는 사람이 성남시 생활체육을 책임지느냐? 체육은 체육인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 하에 불신임 결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불신임 결의한 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정은 전부 정연태 사무국장이 했다는 것으로 명명 되어서 또 다시 그러는 사이에 3월이 지나서 그간의 과정에서 4월 1일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잘 이끌어 보겠다니까 그러면 다시 이사들과 대의원들 동의를 얻어서 이순영 회장을 취임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과정은 중요치 않고 저보고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저도 굳이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회장이 4월에 와가지고 6월에 과장제도 만들어서 두 달 동안 직속상급자의 비리혐의를 발췌하라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급조작해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파면하게 된 과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법에 제가 호소해서 현재 징계파면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고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인 진술을 듣고 우리 성남시의 체육행정에 왜곡된 현실들을 우리는 하루아침에 바로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여지기에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바의 내용을 정리했지만 또 주장하는 분들 각자의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모 신문에 보면 2003년인가요, 2004년인가 3월에 시장으로부터 사표 종용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사실입니까?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예, 2004년 3월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생체협의회의 이순영 회장이 사표 종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사표 종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예, 직접 시장실에서 사표 종용을 바로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표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그 이후에 제가 마음 정리해서 오겠다고 그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의 종용과 따라서 제가 3월 중순 경에 직접 시장님한테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표서가 생체협의회에 접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죠?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그 사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대엽 시장님이 이순영 씨를 내정해서 이순영 씨한테 사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생체협의회는 회원들의 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나 총회가 소집이 돼서 징계절차를 밟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인사위원회라는 것을 급조작해서 기존에 있는 인사위원들은 다 해촉을 하고 채널이 맞는 이사들로 이루어져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급속도로 8월 10일에 당일 인사위원회를 했고 그날 저녁에, 오후에 퇴근 시간에 맞춰서 파면통보를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회나 총회를 생체에서 징계절차를 밟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사표를 제출해라, 이러한 내용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명권자는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내정은 시장님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대엽 성남시장님이 임명권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실제 사표를 냈으면 사표 낸 대로 접수를 해서 회장이 수리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표를 냈다라고 한다면,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그 당시에는 이순영 회장이 회장은 아니었죠. 사표를 제가 냈을 때는 회장이 내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관근

지관근위원

공석이었습니까?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완립 회장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1월 말일에 사표가 처리되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만 두겠다, 라고 통보만 하고 나간 상태고, 실무국장인 저는 그 사실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윤길

최윤길위원

참고인께서 저 기억하시죠?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처음의 관계부터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이순영 회장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임명되기 전에 정완립 회장이 회장 재직 시에 그때 참고인께서 사무국장 하시면서 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완립 회장이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1월에 사임을 하기 전 근 1년 정도 정완립 회장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죠?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글쎄요, 어떤 연유에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무실에서 서로 의견 같은 것이 사무국장과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단절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본 위원도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 또 정연태 전 사무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했던 부분이고 저하고 대화도 많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잘했든 잘못 했든 우리 참고인께서 사무국장 하시면서 회장님하고의 불협화음으로 생체가 잘못 간다면 그것은 다 두 분의 잘못입니다. 정완립 회장의 잘못 일 수도 있지만 정연태 전 사무국장님의 부분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 잘못 했다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두 분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완립 회장이 그만 두시고 이순영 회장을 시장님이 내정을 해가지고 우리 이사분들이 모여서 승인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에, 우리 정연태 전 사무국장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연태 전 사무국장님이 왜 약국을 하는 사람이 체육에 아무 관련도 없고 모르는 이순영 회장을 시장이 임명을 하느냐고, 시장이 뭔데 이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왜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임명하느냐?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임명은 시장님께 권한이 있는 것이죠?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글쎄요, 권한이라고는 원칙적인 것은,

윤길

최윤길위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잖아요.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추천은 할 수 있겠죠.

윤길

최윤길위원

있는데 추천을 해가지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사님들이 굉장히 그것을 보이콧 했잖아요. 제 앞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대의원 총회에서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전에 대의원 총회하기 전에도 긴급 임원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보이콧 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정연태 참고인께서 보이콧하셨죠?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그런 적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태

정연태성남시생활체육회전사무국장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그런 문제 하나도 전부 외풍에 의해서 한 것이 사실과 다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연태 참고인을 좋아 하는데 또 그렇게 된 과정이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정연태 참고인께서도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정당한가, 내가 정말 잘 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최윤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어쨌든 참고인께 이 늦은 시간에 모든 참고사항에 대해 진술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만 본 위원이 단순히 개인의 참고인 진술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 체육행정 실제 민, 관 체육행정이 매번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의 직원들이 희생양이 돼 갖고 이러한 파행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누가 아무리 외쳐대도 바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포자기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본 위원은 생활체육과 정치와의 관계의 현실을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이제는 바꾸어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관근 위원님! 파행운영, 파행운영 하는데 그 표현은, 어떻게 파행운영이라고 자꾸만 주장을 해요?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 생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도 각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장하는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체육회를 갖고 파행운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윤광열위원장

잠깐만요, 최윤길 위원님!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관근 위원 발언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생체발전이나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참고인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나오세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청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체와 관련해서 각 시, 군에 직제현황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성남 생체가 한 명 공석이긴 합니다만 여섯 명, 수원시가 두 명, 안양 두 명, 부천시가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물론 직원들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직제가 과다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직제가 과다하지 않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과다하다고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직제현황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직제상의 문제점은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다시 한번 직제현황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가 다섯 명이고 부천시가 다섯 명입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지금 체육회가 통합되어서 인원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여섯 명에 대해서 성남시 보조로 인건비 지급 합니까, 안 합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급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자치단체에서 인건비 보조 합니까, 안 합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될만한 시기도 됐는데 이것을 파악 못했습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부천시의 인원수만 확인했지 돈 나가는 것은,

관근

지관근위원

예산구조도 알고 있어야죠, 예산구조도.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거기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직급이 저희 보다 상당히 상향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인건비 다섯 명 건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다고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자체 부천시 협의회에서는 우리 시처럼 현수막 게시대에 위탁운영해서 수익사업을 하듯이 부천시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만 부천시까지 수익사업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잠깐만요. 업무파악할 때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현재 6시 20분, 8시까지 석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다 나오지 않아서 현수막 게시대는 관리를 가로정비과에서 하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 우리 성남시 생체에 현수막 게시대의 수익 파악하고 계시죠?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연간 순수익이 얼마 입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8,000만원에서 9,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정확한 숫자를 보고해 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만 확인이 되면 제가 예산과 연계해서 다음에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릴 것인데, 그것만 확인할 것입니다.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희들이 77%가 도로점용 신고 수수료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결과만 얘기하세요. 순수익이 얼마 입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회총무과장

8,000만원에서 9,000만원 됩니다.

윤광열위원장

정확하게 보고 하세요. 그 얘기는 아까 과장님도 보고 했어요. 정확한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순수익이 8,000만원에서 9,000만원 된다? 그리고 여섯 명의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이 된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각 생체 종목별로 활성화를 위해서 8,000만원, 9,000만원 예상 수입이 각 종목별로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지는지, 사무국운영을 위해서 쓰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세부적인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루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체육과장이신데 생활체육이 됐든 엘리트체육이 됐든 작금의 현실을 본 위원은 체육을 사유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전유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어 왔던 것을 봤을 때에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남시 체육발전 종합계획이 용역을 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진단해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요소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성남시 체육발전과 관련한 문제를 진단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까지만 정리합시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문제를 진단할 생각도 없습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문제를 제가 파악을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할 처지가 아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주무과장이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 되죠.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관근

지관근위원

정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정치적으로 파행되고 있다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정치적으로 파행됐다는 것이 아니고 민선 1기, 2기, 3기까지 오면서 정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은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체육회에 여러 가지 특히 지금 본 위원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관계상 얘기 안 했어요. 엘리트체육행정의 문제, 생활체육행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으로서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든 안 하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건의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단하겠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못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독려하고자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과장님!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전 체육청소년 과장인 박혁서 의회사무국장님도 저한테 발언권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개될 부분이 아니라서 8시까지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중지

20시 20분 감사계속

윤광열위원장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정연태 참고인한테 지관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모르는 부분에서 왜곡된 부분도 있고 그때 상황을 명확히 밝히는 차원에서 그때 실무과장이었던 박혁서 국장님 말씀을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박혁서 의회사무국장님이 전임 체육청소년 과장님이었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제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급식비 체납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125개교 중 4,907명, 전체 대비로 해서 4.2%에 달하는 학생이 급식비를 체납한 상태입니다. 총 금액이 3억 3,000만원 정도로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선 학교를 돌아보니까 물론 체납한 학생이 없는 학교도 굉장히 많은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체납학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체납학생들이 결식아동으로 가는 단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급식비 체납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결식아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뽑았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석식하고 조식 지원이에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중식 지원이거든요. 원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체납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교육예산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다보니까 학교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업체 후원을 받으러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200명 정도가 넘는 데는 1,000만원이 넘어요. 일선 학교에서 교육재정도 적은 상황에서 1,000만원을 마련하기가 힘에 벅차고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기금을 만들어서 과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무상으로 급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3억이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은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제가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에 교육인적자원부 관련되어서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질의를 해봤더니 가능하다, 조례나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3억이면 미약한 예산이니까 결식아동 문제,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 지원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아이들이 자존심 안 상하고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책을 금방 내리시기는 어렵겠지만 의논하셔서 결식아동 없는 성남시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고병국 과장님! 지금 김미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예산이 항상 남아서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항처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결식을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성남시에서 전액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 관련되어서 저번에 문제시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소외 계층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일시적이고 예산 배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준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산의 배정과 사람에 대한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수강료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일시적인 프로그램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남시에서 장애 아동이나 자폐아동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5% 내지 10% 내지의 예산 배정과 프로그램이 배정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2005년 예산서 다룰 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민원을 한 가지 접한 것이 있는데, 학교 운동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동계하고 하계하고 훈련비하고 체전 출전 대회 세 가지가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66개 교 전체를 가지고 7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계, 하계 훈련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체에서 7억 정도가 되거든요. 통장 입금은 누구의 계좌로 입금이 되나요? 보통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럼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팀장 송은식입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는 전부 체육회를 통해서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계좌입금 시켜준 것에 대한 경비 지출은 학교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사용 내역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감독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학교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수진초등학교 민원이 있어서 정산서 받아봤는데 학교 통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위임한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통장 계좌이체 신청서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라

김미라위원

체육회에서 거기 계신 운동부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그 학부모님이 잘 모르는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거기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이겠죠.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학교 운동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학교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라

김미라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고요. 원래는 학교에서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꾸리면 거기 총무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총무님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감독이 위임한 아무한테나 들어가서 감독이 동계, 하계 지원비를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감독 임의대로 쓴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그 부분은 뭔가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학교 운동부를 운영을 하면서 부족된 경비를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동부 운영하는 총무 통장에 개인 보관을 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시 체육회에서 학교 운동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학교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지원해 준 경비에 대한 사용 내역을 학교에서 지출을 해서 정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시면 통장 사본을 전부 제출 받아서 김미라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예.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다른 학교도 잘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마찬가지일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윤길 위원님이 저번에 간이영수증 관련되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보니까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150만원 상당의 식대 영수증을 끊었어요. 잘못 됐죠?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경비 지출에 의한 것이 체육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시 자금을 정산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걷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비 부분을 사용한 것을,

미라

김미라위원

아니죠. 이것은 시에서 준 예산을 정산서를 받은 거죠. 간이영수증으로 150만원 상당의, 40 몇 만원씩 끊어가지고 정산하는 경우 누가 영수증을 이런 식으로 처리 못 합니까? 영수증 몇 개만 있으면 다하는 거죠.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각 학교별로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현갑위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받을 거예요, 확인만 하고 말거예요?

미라

김미라위원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감독의 월급을 학부모님들이 40만원에서 50만원씩 걷어서 급여를 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감독이 아이들에 대해서 가혹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공금에 대해서 의논해서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권한으로 쓰다보면 거기서 이의 제기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현갑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대폭 늘려줘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것에 대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감독에 대한 인사권 자체를 학교나 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도 지원을 제안드려서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동계 훈련비나 하계 훈련비보다 고용 안정이나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려면 감독 인건비가 지원이 되어서 인사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한순간에 될 문제는 아닌데요. 교육부나 체육회나 방안을 모색하셔서 대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연태 전 사무국장한테 질문하기 전에 먼저 시간을 박혁서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박혁서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뇨, 아까 말씀하신다는 거,

윤광열위원장

그럼 직접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박혁서 국장님은 저한테 발언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릴 것이고, 먼저 최윤길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증인입니까, 참고인입니까?

윤광열위원장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고, 현재는 의회사무국장이지만 전임 체육청소년과장이었기 때문에 참고인 채택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럼 먼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해야 되겠네요.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업무 관련해서 하는 것이니까,

신현갑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듣자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윤길

최윤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예요. 저보다 먼저 말씀을 듣자고, (장내소란) 정연태 사무국장님께 성남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서로가 잘못된 부분도, 생활체육협의회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정연태 사무국장 참고인께도 말씀드렸고, 지금 고등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기 이전에 정연태 참고인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뭔지 이 자리에서 밝혀줄 수 있으면 주셔서, 생활체육협의회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여기서 조율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정연태 참고인께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현갑위원

집행부에,

윤길

최윤길위원

서로 의견을 듣자는 얘기에요.

신현갑위원

여기는 조율을 하는 자리가 아니죠.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생체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의 2005년도 그동안의 행위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갔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이지 생체협의 사무국장을 왈가왈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까 지관근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발언을 유도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최윤길 위원님이 반대 발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들 발언 듣자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체육청소년과장을 대비시켜서 올해 체육청소년 과장이 과에서 생체협과 그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 잘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얘기를 듣고 안 듣고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말아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적사항을 요구하고 지적사항을 하면서 앞으로 잘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우리가 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그런 것을 지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여기서 어떤 조율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신현갑위원

그럴 필요는 없죠. 여기는 조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뭔 자리입니까?

신현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 무슨 조율을 해요? 조율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따로 만나서 하세요. 우리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왜 두 사람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윤광열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감사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까?

윤광열위원장

조율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정연태 참고인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조율이라는 말은 시정하겠습니다. 고등법원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항소된 것 아닙니까. 1심에서는 판결이 났었고. 지금이라도 정연태 참고인께서 성남 생활체육협의회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지까지 속앓이 해왔던 부분들을 얘기해 주세요.

연태

정연태생활체육협의회전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최 위원님 뜻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 선 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그 분야의 참고인으로서 자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왔거든요. 여기가 법원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무슨 판결을 받고 조율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최 위원님 자꾸 무슨 전 사무국장 내지는 현재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1심이 되었든 계류 중이던 법원의 판결과 동의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연태

정연태생활체육협의회전사무국장

아니죠. 제가 정당치 않으니까 행정소송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결론이 나왔다면 차후의 문제는 복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간에 밀린 급여도 지급 받아야 되는 것을 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정조치는 하나도 안 되었는데 저한테 최 위원님이 어떤 조율을,

윤길

최윤길위원

정연태 국장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1심에서 판결이 나서 판결문을 봤습니다. 그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사건은 계속 계류 중입니다. 판결 확정이 아닙니다.

연태

정연태생활체육협의회전사무국장

그것은 제 객관적으로 봐서는 최 위원님의 사견이시고요. 저는 제 주장을 하자면 판결에 의해서 시에서 일관되게 그것에 대한 사후 조치가 없으니까 법에다 호소한 것 아닙니까. 법에 호소해서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최 위원님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제 의견이 아니고요.

연태

정연태생활체육협의회전사무국장

조율은 뭡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제 사견이 아니고요. 법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항소를 하게 되면 그 사안은 계속 계류 중이에요.

윤광열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법에 대한 사견을 이 자리에서 물어볼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인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임 체육청소년과장이신, 현재 박혁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신현갑위원

어느 말씀을 하실는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우리가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지,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줄 수는 없죠.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물어보세요.

윤광열위원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혁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하는 중에서 참고인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면직이 정치적으로 제소됐다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의 담당 과장으로서 그 업무를 그 당시에 회장이나 전임 회장이나 현재 회장이나 과정을 제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가 판단한 것은 그것은 정치적인 사항은 아니다. 시장님께서 정치적으로 면직하거나 관여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시장님을 보좌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것은 혹시라도 지관근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사항도 있어서 그 과정을 아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부탁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신현갑위원

핵심이 다 나왔어요.

윤광열위원장

더 들을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배경에는 당초에 참고인이 시장실에 들어가서 한 발언과 시장님과 한 대화 내용들,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냐만 확인했고,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생체를 예로 들겠습니다. 생체는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운영되는 단체인데 직원들을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농공행상식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굳이 그것을 너저분하게 얘기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적어도 생체의 인사혁신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뉘앙스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용어를 하나 바로 잡고 갑시다. 가맹단체에서는, 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맹단체인 빙상협회는 빙상이라는 것을 쓰고 있고요. 같은 종목인데도 생활체육연합회에서는 스케이트연합회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차이를 얘기해 주실래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팀장님 답변 좀 해보실래요.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빙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빙상의 여러 부분을 스케이트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여러 종목을 통틀어서 빙상이라고 한데 묶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스케이트는 스피드스케이트만을 명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 이렇게 쓰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빙상도 포괄적인 부분을 다 얘기하는 것이고, 스케이트도 포괄적으로 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쓰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것을 해석해 보세요. 그것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2006년도 도민체전이 고양시에서 치러지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2005년도에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종합 2위를 했어요. 고양시에서 치러지는 2006년도 도민체전에서는 종합 몇 위를 할 목표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2005년도에 성남시에서 개최된 경기는 홈이라는 이점과 그동안에 성취하지 못한 우승을 목표로 해서 나름대로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거둔 성과를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되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고, 따라서 금년도 수준의 선수나 팀 운영과 관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에 아시다시피 시군간의 과열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내년도 체전에까지도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목표는 금년 수준은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다른 시군의 대대적인 준비로 인해서 저희가 유지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방법이 없어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팀을 더 구성을 하겠다, 창단을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나름대로 기존에 있던 팀들에 대한 선수 보강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성적을 내려면,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윤광열위원장

잠깐만요. 참고인께서 오랫동안 지체하셨는데 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최우수 선수를 지원해 주고 최우수 선수를 성남시 대표로 출전시켜서 성적을 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직장 운동부 창단입니다. 절대적인 목표에 가장 필요한 조건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맞습니다. 직장 운동부를 창단해서 그 목표에 맞는 우수 선수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팀들을 목표에 맞춰서 다 창단하기에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쉽게 판단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금년 우리 성적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 안 하시는데,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수원의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이면서 모든 면에서 성남이 수원보다 조금 더 낫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열악한 여건에서도 직장 운동부 수가 저희들보다도 서너 개가 더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원이나 안양이나 그런 시를 절대 추월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적했던 시들보다 성적을 더 내려면 그 시보다도 직장 운동부가 더 많이 창단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에서도 창단을 많이 하는데 성남시에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창단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렇죠. 사실 어떤 그 분야의 목표만 가지고 본다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도 조심스러운 것이 직장팀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 체육 분야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직장팀을 많이 육성해야 되겠느냐 하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공론화되고 시민적으로 합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지금 이 자리는 성남 체육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까지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연결시키실 필요 없습니다. 체육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성적을 내기 위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체육 분야만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기까지는 내 의견만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신다는 거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수원이나 타 시의 자료를 검토해서 도민체전에서 상위 입상, 올해에 종합 2위를 하면서 내년에 고양시에서 치러질 도민체전에서 4위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망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 2위를 목표로 정해서 모든 것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종합 2위를 할 수 있도록 실업팀 창단하는 것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도민체전 전에 추진해서, 계획을 함 세워보세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체육 분야의 많은 체육인들이 건의한 것이 실업 축구, 그리고 배드민턴이 성남시 인구가 많고 성적도 괜찮은데, 이런 배드민턴팀, 비인기 종목이지만 지역 학교하고 연계한 유도, 이런 종목들을 창단해 달라는 건의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입장에서 그것이 재정이 어느 정도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데 시에서 추진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이것이 창단이 되어야 됩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다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갈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윤길

최윤길위원

여지까지 시민들이 요구해서 창단을 시켰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사실 금년에는 우리가 도민체전을 시에서 추진하는 이점을 살려서 우승을 목표로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던 것이고, 그 팀이 해체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직장팀을 여러 팀 확충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시가 직접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축구인들이나 배드민턴 동호인들, 유도 학교 체육이나 동호인들이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시에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그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도 많이 제시를 했고, 그렇지만,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창단의 필요성이 있다면 창단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렇죠. 동호인들이나 체육회의 입장이나 또 시가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시민의 다수냐 하는 면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윤길

최윤길위원

동호인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같이 인식하신다면,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안을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필요한 종목입니다.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창단을 시키세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적극 하라고만 하면 적극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청소년쉼터 누가 담당합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과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성남시에 청소년쉼터가 2개소가 있죠?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지금 현재 2개소 갖고 청소년들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11명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11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느냐 하면 서울하고 안양에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갑위원

과장님 명예를 걸고 뭔가 하나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확충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이용중 국장님! 위원님들이 전부 다 체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용역을 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광열위원장

내년도 1회 추경 때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성남시의 전시 행정적인, 바로 도 체육대회다 해서 급조한 실업팀을 만드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학교 운동부라든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자라서 직장 실업팀에 들어올 수 있게끔, 성남을 빛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다짐을 하신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한 가지만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남이 학교 기관 체육은 나름대로 잘 해요. 그런데 사회체육이 안 됩니다. 사회체육이라는 것이 실업이나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안 돼요. 이것이 기반이 약해가지고,

윤광열위원장

이번에 과업 지시를 줄 때 생활체육까지 같이 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남시 체육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발전적인 문제점을 같이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과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힘을 합쳐서 기업이나 이런 데 실업팀들 창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실업팀보다도 직장 운동부나 먼저 하세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예술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그리고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1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