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는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도시주택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 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규영 도시주택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무사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주택과장 손순구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가로정비과, 판교개발사업단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혹시 미흡하거나 보고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성심을 다해서 수감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장동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 그동안 입장 표명한 것 있습니까?

현재 공식입장 표명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 중앙매스컴이나 지역언론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집행부에서는 논의된 바 없고, 계획이 없고, 중앙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대장동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어요. 2005년 6월 8일 민원인 모씨가 대장동 저유소길 개통 및 개발여부 문의. 또 2005년 6월 23일 주 모씨가 대장동 도로공사 및 개발여부.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계획적 개발을 위해 시가화예정용지로 추진 중이며, 향후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할 예정’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또 아래 보면 ‘현재 기본계획이 건교부 승인진행 중이며, 승인 후 개발방식이 결정됨’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는 못을 박지 않았지만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곧 되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해서 투기가 조장되지 않았나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에 대한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위원님들도 기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비밀사항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할 때 2003년 5월에 공청회를 했고, 공람공고를 해서 대장동 지역이 시가화예정용지로 기본계획에 반영된다는 사실은 이미 공지된 사항입니다. 다만 기본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건교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그런 법 절차가 남아있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물론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비밀이냐 아니냐 하는 사항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금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시킨 것은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기본계획상의 시의 의지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개발시기에 대해서는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필요성은 기본계획에서 표시가 된 것으로 봅니다.

향후 2020년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대장동을 점차 개발해 나가겠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38페이지 2005년 8월 1일 정 모씨가 대장동 개발계획 여부 문의,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대장동 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지어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중앙정부와 교감이 있는데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뉘앙스를 풍긴 것 아니냐, 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이 조기화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대장동이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이전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공사를 하고 개발은 이미 필요성이 있어서 자연취락지구로 체계적인 개발을 하도록 한 사항인데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로 그 지역을 도시계획기본계획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었습니다. 도로개설공사도 하다 중지돼 있고 건축인·허가나 모든 것이 유보상태, 아니면 저희들이 행위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취락지구 지정한 부분하고 행위제한한 부분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되어서, 취락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에 따른 답변 내용입니다.

부서가 도시계획 부서죠?

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담당계장.

계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신입생이시네. 그러면 참고적으로 나중에 한번 묻도록 하고요. 결론을 지으면, 주민들이 잘못 판단하여 혼선을 가져온 결과로 투기꾼들이, ‘될 것이다’ 하고 감으로 땅을 사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국회에까지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실 때 감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으로 봤을 때 성남시 전체에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안은 기존시가지 재개발 사업, 판교개발, 여수동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그런 사업 등의 종합적인 사업추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구시가지로 본다면 성남시 재개발 문제와 1공단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대엽 시장께서 ‘성남시 구도시 재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 진력하겠다.’ 이런 내용을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현재 그 담당 부서인 도시주택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이 성남시에 맞게끔 입안되어야 하고 발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셨습니까?

3개 법안이 병합심리 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어떠한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며칠도 안 되었습니다. 시장이 무슨 배짱으로 특별법 통과하는데 관심을 두겠다는 겁니까? 지금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만 남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악하는 중간에 끝났다고요.

파악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해서 다 가고 있고, 내용이 정리되어서 어제 소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끝났어요. 저는 답답한 것이 시민사회에 말은 던져놓고 과연 그것이 재개발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정리되는 것도 파악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파악하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끝났다니까요?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되었어요. 법은 ‘도시재정비법률’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그 법률 내용 보니까 과연 우리 구도시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 아닙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본회의 통과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거기서 내용이 바뀔 것은 없다고 봐요. 얼마나 능력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능력 발휘를 해서 돈을 갖고 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었어요.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도시민 영세민을 이주시킨 단지, 그게 성남, 부산, 부천 전국적으로 서너 군데만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딱 한 줄 들어갔어요. 다행스럽게, 그 법안 내용에. 그런데 이게 또 더욱 웃긴 게 돈을 지원할 수 있답니다. 돈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만들어 놨더라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또 한번 시기를 놓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 법은 끝났다고 봐요, 저는. 현재 입장에서 도시재개발의 특별법은 물 건너갔다, 하지만 50%의 성과는 있었다. 시장이 노력했든 누가 노력했든 그 문구 하나 가지고 과연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기에, 내년 국회 임시회가 되었든 이번에 재정비되었던 것은 내가 볼 때는 조항 바꾸기 어렵고 도정법 위에 있는 법들을 분석하셔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개정해서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파악 중이다, 지금’ 저는 답답한 겁니다. 파악 중이라는데 벌써 끝났다는 거죠. 국회에서 할 일은 다 했어요. 3개 법안 중에서 한 개 법안은 완전히 끝내버렸고, 2개인가는 정리해서 단일명칭으로 사용해서 협의해서 어제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끝났고 도정법이나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시에서 개정을 요구하든지 내 나름대로 다시 발의하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시장님이 공표하셨으니까. 이 부분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1공단 문제입니다. 1공단이 이것 외에 나름대로 구시가지에서는 중요합니다. 중원, 수정에서 나름대로 이만한 부지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들어온 제안서에 대해서 공개하면 안 됩니까? 여기 제안서만 올라왔지 제안서 내용은 없던데요. 못 합니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못 합니다.

그것이 만약 우리 상임위원회한테 공개할 수 있으면 한 부씩 나눠주시고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검토하고 파악하는 중간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저는 답답합니다. 물론 직제개편 되어서 내려왔어요. 행자부 승인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서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소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방법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다, 제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차후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확인하시고 진짜 도정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라도 성남시 구시가지 개발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지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법률, 도정법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골자는 도시정비 사업의 관리시스템 변화를 주요골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각 단지별로 광역개념 도입해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시나 공공기관이나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특별법의 주요골자로 파악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원해주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도 동감합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법안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안 입법이 사실 된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은 파악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제 통과된 것은 사실 미처 몰랐습니다.

진짜 시시각각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기 전에 국장님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항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고해야 원칙이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건 있죠? 처음 우선협상 대상자가 태영으로 됐다가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 군인공제회하고 포스코 건설로 바뀌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태영은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까?

탈락입니다.

제 기억에 그 당시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평가기준을 배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배점항목별로. 그 중에 숙박시설, 소위 말해서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감점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군인공제회와 포스코 사업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연면적 약 64,000평의 주거시설을 자기 사업계획에 포함시킨 적 있어요. 그것을 32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2,000세대 정도의 콘도시설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시 집행부에서 구상했던 사업계획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자가, 소송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되었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금년 8월 29일 백현유원지 사업시행자 1차 협상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에 관한 문제는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retirement community)라고 해서 (주)태영의 테마이름이구요. 콘도는 숙박시설로 보기 어렵고요. 그 부분은 협상과정에서 그 지역에 콘도를 건립하면 도심 기능이나 유원지 기능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콘도는 배제하는 것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협상과정에서는 어떠한 개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고할 때 당시는 용적률 200%까지 허용되었는데 지금은 80%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고 또 그 업체 측에서 보면 수익성이 있어야 참여를 하는 건데 콘도를 배제시키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좀 난감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나 군인공제회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 형태의 내용이 있습니까?

공모한 내용이 관광호텔하고 컨벤션센터.

콘도시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제안은 다 했습니다. 콘도를 위원님 말씀대로 몇 백 세대를 어떻게 하겠다, 저희 시로 봐서는 콘도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공공성 측면이 강한 시설이 들어가야 시민들이나 유원지 개발 목적에 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콘도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콘도는 거의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일단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협상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건을 가지고 5분 발언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백현유원지 A지구 B지구가 합하면 거의 12만평 되죠? 그 옆에 신촌공원도 공원이긴 하지만 13만평 내지 15만평의 토지가 있는데, 우선협상 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협상을 해야 하는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라고 해서 시에서 반드시 우선협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약 체결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협상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협상결과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2만평의 가용토지가 수정, 중원도 마찬가지지만 분당을 포함해서 가용토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특정회사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판교가 2009년이나 2010이면 입주 끝나죠? 그 이후에 또 다른 공공성 차원에서도 토지의 수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백현유원지 A, B지구의 사업은 굳이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좀더 큰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가용토지를 비축한다는 의미에서도 협상을 하되 적극성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제 속내는 오히려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실 테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공성 있는 유원지 개발이 되도록 협상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3페이지 소송현황 중에 성남도시계획시설 건 내용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학교시설 사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까?

경원대학교요? 부지문제 때문에 걸려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로는 결정되어 있는데 땅을 못 사기 때문에 ……,

땅을 못 산다고?

매입을 못 하는 거예요.

경원대학교에서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해제 거부 취소를 했는데 성남시에서는 어떤 입장이냐고요.

학교에서는 학교 시설 기준이라든지 녹지확충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은 녹지로 돼 있는 부분이 개인 땅인데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많이 달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준한 것이 공시지가 이런 것으로 협의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아서 아직 매수를 못한 상태인데 토지주 입장에서 소송 들어온 것은 안 쓰니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지해 달라고 소송하는 건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35페이지 좀 보세요. 밑에서 다섯 번째, 풍생중·고등학교 앞 모텔 문제가 나왔어요. 답변에, ‘유해시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형식적인 답변인데. 성남동에 있는 많은 학군이 있는 성일중·고등학교, 성남중학교를 비롯하여 풍생 등 이런 데가 청소년들이 너무 그런 것에 노출돼 있습니다. 풍생중·고등학교는 맞은편에 그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면 학교 이전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모텔들을 정리해 주든지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학교 시설을 확인한 겁니다. 이 부분도 좀 도시계획 입안할 때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그 앞에 있는 모텔을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좋은 환경 속에 학교가 이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풍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 있어요, 팀장님 ?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구시가지 내에 학교 부지가 없습니다. 전부 외곽으로 하다 보니까 통학거리가 문제가 있어서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것을 계획해보라는 거지, 어렵지 않은 걸 의원이 앉아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걸 찾아내고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더 많이 성남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하다가 부족해서 도교육청하고 성남시 교육청하고 학교 용지 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들이 학교 들어갈만한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곡동이나 외각으로 가다보니까 학생들 통학거리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태평1동 야산에 간이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현재 심의 중이에요?

그것은 부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도시계획에서 어쨌든 잡아놓고, 지금 대장동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지주들의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파악을 다 해놓고 여쭤보는 거고, 어차피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성남여수지구 행정타운’이란 용어를 ‘시청사 이전’으로 바꾸세요, 왜 자꾸 시민을 호도할 수 있는 문구를 넣냐고요. 시장님께서 정정해서 발언하셨잖아요. 문구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제안서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지목이 다 공장, 구거, 도로 부지 아닙니까. 이거 진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저항을 일으킬 거예요. 생각을 잘 해서 하세요. 거기다 다 아파트만 짓든지, 주상복합 올려놓으면,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땅 확보하기 어려워요. 거기에 성남시 땅도 일부 있죠. 도로하고 마을뿐만 아니라 공장 부지로도 조금이지만 일부 있지 않습니까, 고려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차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홍용기 위원님.

62쪽 봐주세요. 제1공단 부동산 소유내역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접수되기 바로 전이요. 11월 7일날 접수가 됐는데 그 전겁니다.

제2산업단지 제안서 접수 전에 기준을 잡고 뽑은 건가요?

예. 15필지에 10만 6,500㎡입니다.

‘새로운 성남’하고 ‘군인공제회’가 평수로 2만평 남짓 되는 것 같고,

‘새로운 성남’이 5만㎡ 정도 되고요. ‘군인공제회’는 1만 8,000㎡,

평수로 따지니까 한 2만평 되는데, 제안서를 굳이 공개 안 해도 나름대로 유추 해석을 해보면 거의 주상복합 형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주택과나 관련 부서하고도 해당되는 문제인데, 제1공단이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성남’이나 ‘군인공제회’만 2만평이지 전부 다 합치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원화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가서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차피 개발하려면 성남 중원구에서 볼 때는 거의 랜드마크 수준의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 될 테니까 이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접근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보나마나 사업성을 위주로 모든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성남발전연구원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개발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남 구시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90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호시장 도시재개발사업이 신한이 맨 처음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것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수식 위원님.

제1공단 소유내역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시즈하고 한국빠이롯트(주)하고 아직까지 넘긴 걸로 잔금이 안 치러졌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등기가 안 된 것 같아요. 매매는 된 것 같은데 행정 행위가 안 되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즈하고 한국빠이롯트하고 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도시개발과는 할 것이 많아서 뭐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직제개편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 중원구하고 성남시하고 1차 협약서 내용을 보면 성남시에서 기반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소위 말해서 단계별로에 대한 1단계 계획만 성남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2단계, 3단계도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꼭 주공이 아니더라도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전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계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재개발할 때 해준다는 내용은 기반시설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기반시설 얘기는 저희 협약서에 없고요.

제가 찾아드려요?

두 번째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보면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수복재개발인 경우에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기반시설 그러면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범위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하지 않고 가면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반시설 그러면 한 마디로 어느 단계에, 중3구역은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놀이터만 해주고, 단대구역은 도로만 해주고, 이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것을 받을 적에 기준에 의해서 녹지라든지 어린이공원, 도로라든지 주차장하고 전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역에는 도로해 주고 어떤 지역은 공원해 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반시설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의 돈에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대구역이다 그러면 단대구역에 들어가는 모든 기반시설을 해준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놀이터,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시설 이것을 다 해준다. 이것이 보통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정의가 내려져야만 실질적으로 시행사 문제라든지 시공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1단계는 거의 99.9%가 주택공사를 시행사로 정하고, 제가 알기로는 2단계까지도 주택공사가 할지 안 할지는 시행사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항에서 개발방식을 논의하는 도중에 만약에 주택공사를 시행사로 정했더라도 2단계 사업에 A구역이 있다 그 구역에 또 주택공사가 협약을 체결해서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해석 나름이지만, 지금 이 협약서 내용 자체가 주택공사와 성남시 공동 시행 합의서 자체가 현재 타이틀이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단계별로 잘라서 시작할 즈음의 단계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택공사에서는 성남시가 구시가지 재개발하는 모든 것들은 주택공사가 시행사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근거로 인해서 성남시가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아이러니컬하게 지금 2차까지 공동 시행합의서를 쓴 곳과 3차 여수지구 쓴 것하고는 주택공사 내에 처가 다르잖아요. 같은 부서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시민사회에서는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공동 시행합의서 2차까지는 주택공사에 도시정비처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여수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처예요. 의미가 다르더라고. 공교롭게도 성남여수지구 공동 시행 합의서를 쓰면서 이 내용 중에 제3조2항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성남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행정타운 조성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택지개발처에는 실질적으로 이주단지 구성 자체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국민임대주택 건설만 목적으로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어쩌면 성남시에서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에 조항을 넣어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유추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공동 시행 합의서 말 그대로 거기는 도시정비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까지 넣은 성남시에서,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이라는 부분이 성남시에서 요구한 조항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성남시에서 발표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차 논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개발을 하려면 2단계가 아니고 2단계도 더 잘라야 하고, 지금 3단계 2010년 이후에도 말 그대로 4단계, 5단계까지 잘라놔야 이것이 진짜 장기적인 포선에 의해서 가는데 이것을 몽땅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3단계에 대한 협약은 택지개발을 하면 그 옆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같이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당초에 건교부에서 발표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여수지역을 같이 개발하면서 저희가 택지개발처한테 기왕에 주택공사에서 1, 2차로 임시 수용시설 이주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아까도 기본계획상 말씀하신 3단계로 나눌 적에도 고민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목표연도가 2010년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묶을 수밖에 없었고요. 2010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순환형 이주단지에 맞춰서 확보되는 것에 맞춰서 단계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인 목표연도가 2010년도이다 보니까 원래 2단계로 다 묶어야 되는 것이냐, 3단계로까지 나눠놔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저희가 지난번 사전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목표연도가 2010년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중1구역도 해당되는데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동아파트방식이에요. 그리고 태평동에도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의 사업 능력까지 분석해서 공동아파트방식을 중1구역과 태평동도 설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자를 가지고 설정한 겁니까?

저희 인자를 갖고 한 겁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공동 주택 아파트 방식을 못 받아들인다면 그 인자를 선정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전에 협의는 안 했지만 저희가 이 단계를 나눠서 어차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는 보통 2개나 3개 정도의 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공동아파트방식을?

예.

그러면 현재 거기까지 협의만 했지, 그러면 주택공사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현재 주택공사에서 수복은 모르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아파트방식은 제가 파악하고 알게 된 자료에 의해서는 2010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첫 삽도 못 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량이 2010년까지는 끝났다. 그런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과거 재개발법 있을 당시에,

아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도 그렇다니까요.

국·도비 배정 신청을 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과거에 수복, 수복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나 건교부에 그런 것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도시정비사업이 도정법이 생기고 나서 그 위에 공동주택방식으로 갔을 경우에 그런 무리가 내년도에 구역 지정을 하면 국·도비를 지원해서 사업 시행이 바로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내년 6월 30일까지 승인토록 했으니까 그 시점에서 조정을 해주기로 건교부나 도에서 그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과장님께서 내용을 다 파악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지금도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도나 정부에서 또는 주택공사에서 공동아파트 짓기에는 예산 배정이 힘들다. 2006년이나 2007년도부터 시작하기 힘들고 2010년 이후에나 해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나와 버리면 이제는 진짜 혼란 중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현재 우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2010년이라는 부분이 맞춰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좋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홍보관 얘기했지만 사업이 어떻게 보면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완벽하게는 못 가더라도 7, 80%의 완성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1구역 같은 경우 지금도 상당히 반발이 있고, 하여튼 진짜 참작하셔서, 만약에 중1구역을 주거환경개선방식에 공동아파트방식으로 하겠다면 그렇게 시의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에서 책임지고 해라 이거예요. 시에서 책임지고 홍보하시고 시에서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첫 번째는 거기서 진짜 주민들이 개발방식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인자에 의해서 못 바꿀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뜻이 제일 많다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시에서 죽어도 못 바꾼다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밀고 가십시오. 은행동 같은 경우도 보세요. 처음에 세울 때 수복, 용역결과도 수복, 주민투표도 수복, 계속 수복이에요. 그러면 수복이라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은행구역 아직도 수복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시에서 생각하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복으로 먼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입회하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수복으로 60%가 찬성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지금 시에서 생각한 대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주민투표에 의해서 수복으로 간다 이거예요. 앞으로 성남시의 모든 동, 지구 또는 단계가 주민투표에 의해서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요. 원래 수복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복으로 갔으면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수복 자체로 가면 그만이에요. 기왕에 주민들에게 공람을 해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판단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결과가 서로 상반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것이지 방식을 바꾸고자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복이니까 수복으로 간다. 그러면 중1구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3단계에 재개발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2단계로 끌어오면서 주거환경개선을 공동아파트로 해놨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에 어쨌든 처음에, 저는 그렇게 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동아파트방식이었다면 사실은 2단계에서 그대로 재개발방식으로 댕겨놨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큰 무리가 없었어요. 거꾸로 수복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동아파트방식으로 바꿔준다면 그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동아파트방식으로 바꿔준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항의하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꼭 참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실무 담당자이시니까 이것을 참조하셔라. 지금 각 지역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어놨어도 반발이 없었다. 무리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얻고자 하는 답변은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진짜 요망하는 대로 해주시고 원칙을 가지고 가자. 그리고 그 원칙이 처음에 시에서 하려던 그 행정정책의 방향을 바꿀 때는 진짜 납득할 수 있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주고 나서 방향을 바꿔야지 급작스럽게 바꾸는 사항이 벌어지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은 야기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성남시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기명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면서 목표연도가 20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를 3단계랑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2단계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뇨. 2단계하고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는 4단계, 5단계로 더 세분화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이 4단계, 5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나누고자 했었는데 목표연도를 2010년도로 맞추다 보니까 그 이후의 것을 세분화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3단계도 2010년도 이후로 뭉뚱그려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2단계에 될 것이다, 3단계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이 세분화되면서 목표연도가 바꿔버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도시기본계획 나왔을 때 주민공람공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낸 의견들은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8개 구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순위를 조정해 달라는 것이 4개고요. 방식을 바꿔달라고 4개 구역이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2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용역사에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통해서 한 것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고, 검토의견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의견 청취도 받고 도시계획 자문을 받으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오면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저희 목표는 금주 안에라도 하면, 심의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번 회기에도 해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결정하고 싶습니다.

홍용기 위원님.

90쪽에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한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중지가 됐잖아요. 보니까 2005년도 10월 27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공고공람이 나와 있는데, 환승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주차장이 8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800평인데 한 블록에 1,200평 정도씩 해서 8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신한에서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소위 말해서 알박기, 군데군데 토지를 미리 매입해가지고 고가에 팔려다가 보니까 신한으로서는 고가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사업성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재추진하는 것은 시행자가 지난번처럼 공고를 해서 일반 시행자를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행자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환승주차장을 공모하면서 60% 이상 토지를 샀을 경우에는 저희 시유지가 38%입니다. 그 부분을 넘겨줘서 공동 개발을 하도록 공고를 했는데 신한이 8필지밖에 못 샀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업 시행자가 없을 당시에는 토지주가 거래 시가가 있었는데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더 부르고 시세가 자꾸 오르는 상태니까,

그것은 조금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악의적으로 거기에 토지 매입을 미리 해가지고 시가보다 서너 배씩 더 달라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니까,

예.

제가 지금 그런 과거지사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토지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예. 토지주 조합을 구성해 놔서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토지주 조합이 되겠습니다.

토지주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

예.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나름대로 여론 수렴을 해봤어요?

지금 의견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람 기간이 지나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면 토지주 조합이 만에 하나 의견 합의가 되어가지고 조합원들 80% 이상 동의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시유지 부분은 그 분들한테 매각하는 겁니까?

매각방법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업시행자 결정이 되면 지금 상인들이 재래시장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도면 가져옴) (도면을 보고) 이것이 환승주차장입니다. 이쪽이 종합시장 쪽에 성호사거리고요. 시유지로 갖고 있는 것이 이 블록에 많이 있습니다.

제일 노른자네요?

예. 노른자 부위고, (도면을 보고) 녹지를 이쪽으로 확보를 했는데,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이에요.

녹지는 완충녹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완충녹지입니다. 그래서 8개 블록인데 2개 블록씩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이쪽은 개별적으로 주상복합이든 주거형 기능으로 갈 수 있게끔 했고요. 기존에 성호시장이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도 이쪽에 많고,

상인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 아닙니까?

상인들이 토지주 회의는 전부 다 8개 블록으로 나눠주면 스스로 하겠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성호시장이 과거부터 재래시장이었거든요. 성남시의 대표적인 시장이었으니까 그 시장이 또 시유지가 많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상가를 지어서 재래시장을 유치해서 같이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측면으로 해서 여기 2개 블록은 묶었고요. 이것은 나눴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다보니까 미처 몰랐던 부분도 나오게 되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과장님이 이 계획을 입안한 것은 아니죠?

예. 입안 한 것은 아닌데 용역 중에 왔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이것이 특정 회사가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유지가 도로까지 해서 약 32%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유지를 조합한테 매각할지 안 할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한 마디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디테일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큰 틀에서 큰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추진하는 느낌이 들어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지 추진할 경우에도 지지부진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도 어려울뿐더러, 지금 시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시유지를 만약에 조합에 매각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뇨.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감정평가해가지고 매각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각한다고 그랬을 때 가격가지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매입하려고 그럴 것이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고수할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게 원천적으로 조합에서 추진한다고 봤을 때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저희가 토지주들과 상인하고 별도로 회의를 했었거든요.

거기가 임대차 관계도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개발보다 더 복잡한 것이 성호시장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 영업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너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추첨을 통해서 임의로 코너가 아니라 박스로 배정을 받으면 그것을 승복하겠습니까. 조합으로 추진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합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알박기 그런 케이스 때문에 신한은 실패했지만 차라리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단독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이 그래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지, 조합한테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러면 그 안에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임차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지를 좋은 위치에 갖고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주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노른자위 코너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권리 주장할 것이고 별로 위치가 안 좋은 사람은 좀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용역을 끝내가지고 공람공고를 했나 본데 이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봤을 때 사업이 원활하고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답보상태로 가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것에 의하면 이쪽 부분들은 거의 상인이 없어요. 전면 줄만 있어서 거의 토지주들이 하거나 임대를 한 건물인데, 이쪽은 거의 무허가 위치거든요. 그리고 시유지가 많고 대부료도 못 내는 실정이고 또 그 자체로 다시 재임대를 해주고,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결과의 가장 주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개발방식에 대한 것을,

개발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개발 디자인은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해보세요.

디자인은 안 나왔고요. 개발방식에 대한 얘기를 용역해서,

개발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가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당초에는 공모할 적에 다 묶어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가운데다 보행자축을 둬서 상가시설하고, CGV처럼 영화시설하고 해서 나눠서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모델을 갖고 와서 한 것 중에서 신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으로 했었는데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토지주들이 블록만 나눠주고 지구단위로 해서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기본설계만 주면 주민 스스로 개발을 하겠다. 단순하게 묶어놓으면,

가로망을 만들어 놓으면 자체적으로 감보율이 생길 것 아닙니까? 없던 도로가 확충되다 보면 감보율이 30%가 나올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토지주들이 수용하겠느냐 이거죠. 내가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100평의 땅이 60평으로 줄어들었을 경우에 토지주가 순수하게 응하고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거 보통 복잡한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조합으로 추진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수 의견이 여기가 가장 노른자위 땅인데 녹지를 여기다 했냐, 편입된 부분이. 그 다음에 토지주들이 기왕에 도로를, 가운데는 도시계획상으로 현재 10m입니다. 여기 8m, 6m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왜 15m로 임의로 잘라 놨느냐, 이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 당초 환선조치 할 때 도로 자체 축이 이렇게,

그건 2차적인 부분이고, 저도 저 도면을 봤을 때 느낌이 그렇게 내켜하지 않는 그림이거든요. 동선 자체가 사람들의 접근성 자체도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탐탁지 않고,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사업개발을 공모해서 특정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그래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겠다는 것처럼 조합으로 추진하는 것이 나은 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큰 틀을 잡아가지고 출발해야지, 조합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별로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지구단위가 끝난 후에 저희가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거든요, 지금은.

지구단위 초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위치의 녹지를 완충녹지로 하셨나요? 외곽지역도 아닌데. 도시 팽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완충녹지나 시설을 넣는 거지, 가장 중요한 상업중심 지역에 녹지를 넣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시민로가 이쪽에서는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위로 올라가서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에 맞춰서 확장계획에 맞춰서 계획하다 보니까 어차피 개발가용 수정에서는 녹지 비율만큼 녹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녹지를 확보하더라도 생각해 보시라고. 그전에 녹지 확보하는데 지주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거예요. 녹지를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면적이 필요하다면 좀 덜 번잡스러운 곳에 녹지를 배치하는 게 낫지. 공원을 조그맣게 만들던가. 점포로 가는 가장 노른자 땅에다가 녹지를 설치해 놓고, 접근성도 안 좋은 게, 잘라 놓은 걸 보십시오.

가운데 축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다고요?

가운데 보행자 축을, 여기는 선을 안 넣어놨는데, 이걸 하면서 보행자 축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가운데에.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할게요. 첫째는 사업개발 방식이 조합원으로 할지 공모를 해서 특정 시행주체를 선정할지 결정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철저히 연구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높겠는가 결정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구단위로 초안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녹지배치 지역도 여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가로망도 일관성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은 가운데 통로가 크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쪽도 나름대로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이 적당하게 편하게 만들어 줘야지. 오른쪽만 도로 만들어 놓고 왼쪽은 다 막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놔둔 거구요, 앞에 8개 도로 중에,

도시계획상 도로도 넣으려면 같이 넣어야지, 왜 오른쪽은 넣고 왼쪽은 안 넣느냐 이거예요?

가운데 통로로 넣어서 삼성플라자처럼 통로로 두는 대신에 양쪽에 덮을 수 있게끔 해서 보행자 축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려면 언제쯤 나옵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내년 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획에는 올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내년 2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으면 벌써 12월인데 시간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쯤은 벌써 나왔어야 정상이지.

의견 들어온 것이 상반된 의견이라.

지구단위 계획이 언제 나오는지 ?

구역지정 이후에.

그게 언제쯤이에요?

2006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됩니다.

우선 지구단위 계획 상태 도면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지구단위계획 상세도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 말한 것처럼 개발방식의 결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합에다가 맡겨서는 결코 순탄치 않을 거다, 그래도 특정한 주체가 해야 그나마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축 구성한 안쪽이 시유지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구성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할 건지 그건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지축 있는 쪽이 시유지가 거의 90%일 겁니다. 그것만 본다면.

전면 건물 뒤쪽에 많습니다.

거기가 시유지가 거의 90% 될 걸요? 거기 많이 몰려 있을 걸요?

네.

거기 지주가 몇 명 안 되요. 그래서 아까 장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역별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쨌든 시유지가 많은 쪽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끌려갈 거라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주들 말을 다 듣는다면 한도 끝도 없고, 시유지가 많은 쪽을 섭렵해서, 이쪽이 많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대장을 봐도.

이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는 사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부터 먼저 개발해 버린다든가 연구하셔서 진행하세요. 저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네. 한선상 위원님.

시에서 용역 중간조사 발표한 것에 의하면 순환재개발로 해서 판교를 이주단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략 4,000평 되죠?

네.

단대동, 중동이 이주단지가 세대수가?

1,600세대입니다.

왜 1,600세대만 되요? 1대 1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단계 사업이 2016년까지 그래프에 의하면 향후 추진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주단지가 2만 세대 이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발표를 안 하고, 기간만 명시하는 행정이 무늬만 순환식 재개발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변정책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난번 사전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단계에서 가옥주가 2,945세대, 세입자가 2,035세대, 한 4,900세대 정도 됩니다.

은행동까지 포함이죠?

네, 은행동까지 포함해서요. 그 분들이 예상 가옥수를 저희가 현지에 있는 가옥주가 80%되고 외지에 20%정도 됩니다. 가옥주인 경우에는 먼저 번에 설문조사할 때 당신은 임대주택을 가겠느냐 해서 퍼센트 나온 것이 36%입니다. 세입자도 의사를 물어본 것 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가는 것은 4,900세대가 가야 하는데 가고자 하는 세대는 1,477세대예요. 저희 확보한 것 중에 2,738세대가 남습니다. 그래서 태평4동 가서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방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3개 구역 정도는 먼저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단계까지 가면 9,600세대가 모자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단계 전체로 봤을 때는 5,200세대 모자랍니다. 전체 단계를 일단 이주단지로 순환 이전되어 갔다가 그분들이 건물이 준공되면 입주를 하잖아요. 그럼 빈자리하고 1단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17%를 짓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도 순환용으로 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리턴시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한마디로 산술적인 측량에 의한 계수조정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아우트라인만 봐도 2단계 2만 가구, 3단계면 7만 가구가 움직여야 하는데 택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발표만 하지 말고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언밸런스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택지를 자꾸 개발하라는 겁니다. 3단계까지 가려면 미주택지를 계속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3. 주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로정비과장 문기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로정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5. 판교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할 준비를 다해 왔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얘기할 때 안 하니까.

손을 들었는데. 하십시오. 해놓고 하면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주택과하고 가로정비과 한 건씩만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다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무조건 …….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개인적으로 …….

그럼 한 건씩만 할게요. 개인적으로 할 게 있고, 안 할게 있죠. 해야죠. 한 건씩만 하면 된다니까요.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해야 되요.

그럼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성남시 여성임대 아파트 건축허가와 준공, 사용승인 다 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네.

여성임대 아파트를 볼 때 어제도 보행자 도로 문제 때문에 심의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거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과장님이?

네.

거기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것 같던데? 보셨어요?

장애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허가 때나 준공 때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받아서 사용승인도 하고 허가도 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사용승인도 내줄 수 없고 허가도 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여성임대아파트입니다. 캐치프레이즈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가 다른 곳은 몰라도 거기는 기준을 떠나서 진짜 사용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모든 건축물이 기준에 의해서 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는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공간, 턴이 안 됩니다. 가서 보십시오. 점자블록 자체도 전무후무해요, 이 앞쪽에는. 제가 가서 꼼꼼히 체크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시장도 엊그제 장애자를 위해서 경계석을 낮추고 뭐라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지은 여성임대 아파트에 장애자를 배려한 시설이 없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100%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긴 있지만 형식적이다. 지금 숭신여고 정문 쪽 말고 반대편으로 올라가는 길 가서 보시면 장애자협회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휠체어 타고 턴이 됩니까? 전혀 안 돼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도 다른 건물보다도 시에서 만든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을 중요시하고 형식적이 아닌, 규제에만 맞는 것이 아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야 된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그 부분을 해서 사용승인이 나갔어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시정조치 해야 됩니다. 장애자들이 거기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세요. 다시 때려 부수던지, 그 앞이니까. 다시 휠체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점자블록 제대로 박았으면 좋겠다. 화단만 좋으면 뭐해, 벽돌 비싼 거 갖다 깔면 뭐하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회사한테 얘기해서 시정조치를 하든 주택과에 있는 임대주택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든 하십시오. 재시공을 하시라고.

여성임대아파트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그럼 거기서 임대아파트 다 관리를 해요?

관리 안 합니다.

그럼 어디서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주관부서는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한 사용승인은 거기서 나갔죠?

저희가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협조를 구하시든 어쩌시든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럼 지금 경제환경 다 부를까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보시고 시정조치 해야 합니다.

검토해서 규정에,

규정은 맞는다니까요. 규정은 맞게끔 했겠지. 이용을 못 하는데. 결국은 형식적으로 한 건데. 그러려면 뭣 하러 임대아파트를 짓고 그 난리를 칩니까, 그 날? 난 가서 보고 실망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봤으면서도, 저것 참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구.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잘못 봤나 해서 일부러 갔다 왔어요. 그 부분을 꼭 시정조치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본회의에서 발표할 때 시정하도록 이 부분을 꼭 넣어주세요.

네. 다음은 문기래 가로정비과장님 나오세요. 요점만 해주세요.

지금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생활체육하고 위탁관리운영계획서 체결한 내용하고 달리 예산이 쓰이는 것 같아요. 여기 운영계약서 보면 게시대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를 이행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게시대 안전 보수관리 내용이 다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하는 것, 게시대 현수막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투입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사무국에 많이 투입합니다. 직원도 그렇지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지원비 2,600만원, 사무국 이전비용 1,400만원. 재밌는 것이 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사무국 운영지원비에 2,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사무국 이전비용에 1,400만원이에요. 현수막 게시대 보수공사비는 불과 480만원이에요.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운영계획서를 보고 시하고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계약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예산을 우리가 세우고 한 것이 아니니까, 사회복지위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세워줍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약 5,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문기래 과장님도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더 재밌는 사항은 대행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행료 수입은 게시대 유지 관리에 사용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게시대 유지 관리는 불과 480만원이에요. 나머지 수익금에서 일부는 직원 봉급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 사무나 다 쓴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다만 게시대 유지 관리 사용잔액은 ‘을’의 육성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육성기금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육성기금은 안 나오더라고. 육성 따로 기금 따로 찾아보니까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엘리트 선수나 잘 되는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행사비라든가 운영회, 회식한다 이런 것으로 사용한다면 잘못되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편성 지출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구요.

현재 계약은 가로정비과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건 게시대 위탁관리에 관한 거죠.

게시대 위탁관리 운영을 계약했죠? 거기서 나온 잉여금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사용목적에 쓰여져야 되잖아요. 사용목적에 안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게시대 유지와 관련된 것은 보수비용 4,500만원 되는 것과 거기에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나가고, 나머지는 그 부분이 생체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지출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해당부서와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지원비나 사무국 이전비용 등 이 부분에 더 많이 소요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생체협 직원은 성남시 사회복지 청소년과에서 직원에 대한 예산은 또 별도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만약 직원의 월급이 지원 안 된다면 이걸 써도 되는데 성남시에서 직원은 직원대로 월급이 지급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게시대 수리비라든지 생체협에 소속된 단체들의 육성기금으로 써줘야 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의 자체 사무운영비에 모든 걸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급여는 게시대 관련해서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급여 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급여 다 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국으로 투입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본예산 할 때 생활체육협의회 이사장 모셔다 놓고 확실하게 따지고 정리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판교개발사업단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공장 이주단지 요구대책 관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을 바꿔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 끝날 때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판교개발사업단 소관 감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주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분당구청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