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이병근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근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석진 감사팀장입니다. (임석진 감사담당주사 인사) 신흥재 조사팀장입니다. (신흥재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은영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재봉 순찰팀장입니다. (정재봉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먼저 주요업무 추진방향, 다음으로는 주요업무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로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기본이 바로서는 건강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집중점검과 세무, 건설공사, 환경, 주택, 위생 등 민생 취약분야 및 비리 개연성이 많은 부서를 중점 감찰토록 하고 있으며, 주요시책 및 민생분야 조사활동을 강화하여 개선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 민원관리를 위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유영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진정 및 인·허가 민원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민원 처리 실태를 한층 강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간부 합동순찰, 주민합동순찰, 여직원순찰 등 기획적이고 다변화된 순찰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는 자체감사와 외부기관 감사로 나눠지며 첫째, 자체 감사실적으로써는 금년도 저희들이 염창동, 화곡7동, 화곡8동은 상반기, 가양 1,2,3동과 방화3동은 하반기에 동 종합감사를 7개 동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지난 3월달에는 주택, 건축, 보건, 위생, 사회, 가정, 공원녹지분야 등 부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항상 실시하는 일상감사로써는 5,000만원 이상 공사가 85건,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건이 6건입니다. 아울러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9개 분야 9,515건에 대해서 상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외부기관 점검 사항으로써는 감사원 감사가 주택사업승인, 장애인 자활, 노인복지분야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적사항은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서울시로부터는 건설공사와 세무, 환경, 정화조, 불법주차 견인업무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수감하여, 그 간의 결과조치사항으로써는 신분상 조치로써는 징계가 1명, 훈계가 31명, 주의가 136명이며, 시정조치는 행정상 시정조치로써 96건을 시행하였고, 재정상 조치로써는 추징 및 환수가 3억6,540만원, 설계감액이 35건에 1억901만5,000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사업 및 민생분야 조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을 위해서 봉제산 외 6개에 대해서 산불방지대책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2월23일부터 3월3일까지 점검한 바 산불감시원 근무소홀 외 15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 수해예방 준비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5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 하수과와 관계동 등 수방시설물 및 자재관리 소홀 등 해서 점검한 바 107건을 적출해서 시정완료해서 안심하고 여름을 지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날, 추석 등 명절대책 점검으로써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기획예산과 외 14개 부서에 대해서 연휴기간 특별근무 기강을 점검해서 10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으로써는 지난 9월22일부터 10일간에 걸쳐서 관내 대형아파트, 대형공사장 등 관내 공사장 97건을 점검을 하여 공사장 안전대책 소홀 등 18건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민원관리 분야입니다. 주민 생활상의 불편사항을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구민과 함께하는 유영 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매주 금요일 15시에 실시하여 그간 741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40회에 148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여론수렴단이 그동안 저희들이 10회 월례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22개단 22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에 제도개선이라든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21건을 접수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진정, 방문, 견학 등 각종 주민고충민원처리는 건축주택 분야가 744건, 청소환경 분야가 376건, 교통주차 분야가 534건 등 2,792건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2,736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동기능전환 후에 취약해진 지역순찰 등을 보완강화하기 위해서 전직원의 순찰요원화로 실시중인 견문 25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로시설물 2,248건, 청소 162건, 가로녹지 328건 등 모두 3,931건을 적출하여 그동안에 처리완료가 3,517건이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월1회 실시하는 기획순찰을 육교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점검해서 그동안에 9회 334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매월 1회 실시되는 여직원 환경순찰은 저희들이 6회 30명이 참여해서 171건을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10회 45명이 참여해서 149건을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개별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사무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그 자료가 쭉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감사팀장님을 불러서 서류감사를 하고 하려고 했더니 감사팀장님 인기가 이렇게 절정인지 몰랐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느라고 도저히 시간 할애가 되지 않은 관계로 본 위원하고 면담을 못한 관계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2004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감사해 온 서울특별시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죽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해왔습니다. 보면 2004년도 상반기·하반기 하고 나름대로 또 건설관리, 환경, 구유재산관리, 청소행정, 취약분야 등을 부분감사를 통해서 처한 처리결과, 그 다음에 2005년도 상반기·하반기 그리고 보건위생, 주택건축, 가정복지, 사회복지, 공원녹지 등 부분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내왔는데 보면 처리한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2004년 상반기에 감사지적 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가 상반기에 32명, 하반기에 39명 그리고 부분감사에서 54명, 도합 225건의 신분상 처리결과를 보면 훈계이하가 220건 모두입니다. 2005년도 건을 보면 상반기에 신분상 조치가 25건, 하반기에 59건 그리고 부분감사에서 117건 중에서 징계를 받은 건수만 한건이 있고 나머지는 역시 훈계이하의 처리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감사의 목적이 업무의 효율을 꽤하고 잘못되어가는 행정에 대한 원칙을 세워주고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킴으로 해서 업무의 집중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더 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업무직무상 어쩔 수 없이 또는 불가피한 사정,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징계처리 대상이 돼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그래서 인사상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되겠고 또 어떤 공정한 원칙에서 위배되는 감사원칙이 적용돼서도 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2년간에 걸쳐서 약 315건 정도가 훈계이하처리로 종결이 됐다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처리 자체가 결국 내집 사람 봐주기로 일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 상세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 중에서 지역순찰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순찰팀에는 팀장 한분과 팀원 두분으로 세분이 한팀을 이뤄서 아마 강서구청 각 부서 중에서 가장 미니팀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순찰팀이 수행해야 될 업무는 강서구 전반에 대한 지역순찰을 담당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서 오는 여러 가지 업무의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역순찰이라고 하면 적어도 지역순찰임무는 각 동별로 동장님을 비롯해서 그 동에서 나름대로 지역순찰업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상적인 순찰업무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순찰팀에서 견문25시팀이라든가 여직원을 동원한 여직원전담순찰팀이라든가 또는 간부동행순찰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제를 운영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적어도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전직원 순찰 완화 또 동사무소직원들의 지원을 받는 순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시효에 의문을 갖습니다. 실제로 그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유업무를 수행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지역순찰업무에 시간을 할애해 봤자 얼마나 하겠느냐라는 그런 회의가 들고, 여기에서 제안을 하나 하자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여론수렴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론수렴단은 22개동에 골고루, 없는 데는 단장님만 이렇게 선임이 돼있고 단원은 한분도 없는 동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떤 동은 대단히 활성화가 돼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동도 있고, 그 기초를 잘 닦으신 전신을 운영했던 그 분이 우리 위원회에 지금 현재 계시는데 나중에 제가 그 실상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런 조직이 여론수렴단원들이 일반적으로 여론수렴을 할 때 그 지역에 무슨 설문지를 돌려서 구정업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아니요 또는 특정인들이나 특정사안에 접근을 해서 그 사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보고하는 형태를 띨 것도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분들로 하여금 지역순찰팀에서 이 분들에 대한 협조를 구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로 판단이 되므로 이 분들과 함께 순찰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순찰업무 중에 발견된 여러 제문제를 취합을 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일을 처리한 다음에 이분들에게 결과를 또 통보해 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순찰업무에 참여를 해서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고 개선을 건의했더니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뤄지더라 하는 이런 성취감을 충족시켜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해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현실적으로 여론수렴단 단원들이라든가 각 직능단체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인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그분들의 보람을 나름대로 동기부여화해서 이분들이 봉사에 참여하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그런 실적과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비위공무원 처분결과 특정부서의 감사지적사항이 편중되어 있어 업무처리상 현장의 불가피한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처분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인지된 바 처분시 타 업무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감사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이 보이네요. 이런 본 위원의 의도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참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 되고요. 앞으로 감사담당관의 부서특성상 비리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처분이 불가피하겠지마는 공무원들의 사기 및 비리 예방을 위하여 모범공무원을 발굴하는데 신경을 쓰는 그런 새로운 감사담당관의 모델을 한번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좀 획기적인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할까요?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사실 준비가 미흡한데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여론수렴단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규칙에도 나와있고 다양한 분과위원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있는데 분과위원별로 돼 있는 분들이 자기 분과에서 뭐 하나라도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자료에는 지금 없어서. 여기 분과위원회라고 하면 행정관리분과위원, 기획, 재정, 사회, 문화, 도시관리, 보건의료 이렇게 상당한 강서구청의 행정업무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구성이 돼서 업무에 어떤 효율적인 일을 갖고 일을 하셨나 그걸 묻겠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일괄질의하고 답변 듣고요

예, 그러니까 질문 중이니까요. 그리고 매달 회의 참석자 명단을 보면 17명에서 20명까지 한분도 빠지지를 않고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이 회의참석 명단대로 확실한가?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홈페이지도 돼있고 여론수렴단 수첩을 제작을 하는데 제작이 완료됐나, 그리고 매달 여론수렴단이 구청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꼭 식사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경비는 어디서 지출이 된 거며, 야유회경비도 어디서 지출이 된 건지, 물론 여기 야유회는 1인당 2만원씩 회비를 걷는 걸로 나와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나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자료가 여기에 저희한테 도착을 안했습니다. 주민여론수렴단을 떠나서 견문25시에 올린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나 그것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한테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감사결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활동, 감사결과 조치현황을 보면 조치한 사항 밖에 없어요. 조치한 사항이라는 게 징계, 훈계, 주의, 시정, 추징 및 환수, 설계감액 또 마찬가지로 주요시책사업 및 민생분야 조사활동, 여기서도 보면 산불방지대책 점검할 때도 시정, 수해예방 준비실태 점검도 시정, 명절대책도 시정,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도 시정, 고충처리 민원은 제기한 부분을 조치한 거니까 당연히 민원사항만 접수가 됐을 테고, 또 기획적이고 다변화된 지역순찰 활동도 보면 「견문25시」나 기획순찰실시나 여직원 환경순찰실시나,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 이런게 시정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다보면 잘, 일을 잘 하는 부분도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칭찬도 좀 해주고, 또 상신도 해서 포상도 좀 하고 표창도 하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감사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많이 시켰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일정 범위내에서 지불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보고서에 빠졌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도 조사나 감사시에 충분히 고려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기가 좀 들었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두시간의 짧은 시간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괴로움이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서로를 격려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우리는 통과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보다는 내실있고 미래발전적인 감사, 더 나아가서 감사의 과실이 큰 변화와 개선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여러가지 일들을 원칙과 상식에 따라 손쉽게 그리고 질서있게 일하기 위하여 틀을 만들어서 그 틀 가운데서 질서를 유지하고 어제보다도 오늘을 발전시키는 변화된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틀을 나라에서는 법률이라 일컫고, 시행령이라고 일컬으며, 강서구와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 규칙, 규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틀을 바탕으로 하여 숫자상의 과부족 점검보다는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향상되었나? 공직분위기는 어떤가?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가? 민생과 관계된 주요시책사업은 다 집행되었는가? 예산안 편성에서 집행까지 낭비성 그런 선심성은 없었는가? 이러한 여러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강서구청의 중요부서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파워가 있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업무집행에서는 창의적이고 민생과 관계된 부분에서는 구민에게 만족도를 높여주는 진취적이고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도록 당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 네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점검시에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점검을 하실 때 이왕이면 산이나 공원의 훼손방지를 위한, 부분에 대한 점검은 없었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1차 본회의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봉제산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나같은 사람의 눈에 뜨이는데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눈에는 그런 부분들이 뜨이지 않는지 의심스러워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점검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훼손방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비를 해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산의, 공원의 훼손방지를 위한 순찰 강화입니다. 두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몇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론수렴단 활동을 지금까지 그 분들이 잘 해왔고 또 결과도 다른 단체와 달리 리포트도 1년에 한번씩 만들어내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활동을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부문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환경훼손의 방지 및 대책등으로 제목을 그 사람들의 활동을 제목 등으로 유도해서 강서구에 있는 산들이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훼손이 될 때는 바로 연락이 돼서 복원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가는 주민여론수렴단 활동을 유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구민과 함께 하는 순찰업무를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역통장들을 잘 활용하면은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통장들을 주민과 함께 순찰하는 제도에 같이 하여 순찰활동을 영역을 좀 높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번째는 감사영역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업무에 대한 지도파트나 감사부분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많은 부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강서구의 신뢰의 표본인 공인, 직인, 회계담당관들의 직인, 또 각 동사무소로 나가는 직인, 이런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청인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미비했다고 할까요? 미흡했다고 할까요?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공인관리 상태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감사를 해본다든지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번도 그런 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또 예를 하나 들자면 조례를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업무부서와 조례가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했더라면은 이미 조치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영역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요구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요새 디지털 시대가 돼서 각 단체나 심지어 개인 이런 부분들 전부다 자기 PR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도 홈페이지를 크게 많은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대민홍보나 구민과의 관계개선에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부서에 들어가보면은 실망할 정도가 되겠어요. 제가 각 과별 전부 다 지적을 다했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도 역시 부서의 업무소개나 소식, 부서의 민원사항등을 열어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서소식에 7월달에 한 건 9월달에 한건 11월달에 세 건 정도가 올라와있는데 그 외에는 아무 것도 볼 게 없습니다. 55만 강서구민을 가지고 있는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실의 부서 홈페이지다 참으로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청과 가까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몰아닥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춥고 한데 우리 감사담당관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올해가. 그런 과정에 우리 집행부에 대한 감사가 잘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체감사를 한 과정을 보면 염창동, 화곡7동, 화곡8동, 또 가양동을 갔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는 지금 자료가 계속 달라고 해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염창동이나 화곡7동, 8동 이렇게 쭉 보면 저희가 감사담당관 측에서 감사한 결과 거의 비슷비슷한 지적사항이 많고 경고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보통 동별로 보면 한 동에 18건 정도 지적사항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직원이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숙지해서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또 이거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의, 경고, 훈계, 징계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떤 동의 직원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지적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경고를 받았다든가 주의를 받았고, 또 어떤 구에는 지적을 안 받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훈계나 경고, 징계 이런 수위가 범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특별히 감사담당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구할 때 소상히 성실하게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덕현 위원님께서 2004년도, 2005년도 감사결과 처분을 보면은 훈계 이하가 대부분으로써 사실상 내집안식구챙기기 중심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감사권을 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제일 목표가 우리 강서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조리를 제거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두번째는 친절하게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대로 기본을 어기는 사항은 좀 중하게 처벌을 하지만 일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미미한 사항은 그래도 관대하게 처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금년도 일을 추진해왔습니다. 염려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혹여나 그런 것이 만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더 배려를 해서 연구검토해서 적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시 각 동의 여론수렴단을 적극 활용을 해서 처리결과를 참여자에게도 통보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건의를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은 현재 매월 1개동씩 하고 있으나 그 동안 저희들이 매월 1일 여직원 순찰은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폐지를 하고 좀더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내년도에는 지역주민순찰을 월3회로 확대해서 실시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역순찰시는 통장님과 여론수렴단에서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1회에 약 5명씩 참가할 예정인 바 각 동과 협의를 해서 각 통장님과 여론수렴단원들이 가급적 모두 참여해서 좋은 실적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고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실 격무부서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 및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를 하라 하는 그러한 주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상 예년에는 그러한 일부 부서에 감사가 편중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저희들이 2004년과 2005년 감사시에는 이를 시정하였고, 2003년도에는 표창이 네 명, 2004년도에는 두 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상반기에 두 명을 표창을 상신하였으나 기히 표창을 받은 바가 있어서 여의치 못했으며, 하반기에도 가양3동 직원 1명에 대해서 표창을 상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채찍만이 능사가 아닌 당근과 회유, 사기진작 방안으로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론수렴단의 각 분과별 활동실적과 월 정례회 참석인원이 정말로 사실대로 맞느냐? 또한 그 경비는 누가 부담을 하느냐? 현재 수첩제작 진행사항은 어찌됐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여론 수렴단은 각 동별로 22개 단이 조직돼있고, 221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그 조직은 9명의 임원과 7개 분과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어떠한 건의사항을 제출하지는 않고 있으며 원래 회의시에 제출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현재까지 21건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월례회의나 야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일체 예산지원 사항은 없으며, 자체 회비를 갹출해서 그걸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여론수렴단 수첩제작은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해서 검수중에 있으며, 300부를 예정으로 금년안에 제작을 해서 배부해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견문25시의 운영사항과 적출되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견문25시는 우리 서울시에 근무하는 전직원이 본인의 고유업무와 관계없이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을 적출해서 인터넷에 등재하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 순찰담당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그 처리부서내에서 기동순찰반을 이용해서 조속히 처리해서 우리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4,574건이 적출처리되었으며, 2005년도 11월말 현재는 4,201건이 적출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전 직원과 더불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점검시나 산불방지대책 점검시 등을 보면 임야나 공원 등 훼손여부에 대한 부분은 점검시 함께 확인해 보지 않았는지, 앞으로도 산, 공원 등의 훼손방지를 위한 순찰도 아울러서 강화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 19명의 전직원은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점검을 철저히 해서 자연환경이 생태 그대로 보존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론수렴단 활동을 산, 공원 등 자연생태 훼손을 방지하는 데에 관심을 유도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론수렴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여론수렴단원들이 이러한 자연생태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좋은 바람직한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지역통장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하는 그러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월1회 하던 것을 월 3회씩 1개동에 5명씩 참여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건의사항 십분 받아들여서 활성화가 되고 그 결과도 본인들에게 통지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직인의 관리상태와 조례 미정비에 대한 감사 영역도 확대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것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체감사시 실무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각종 직인이나 공인의 관리실태를 함께 감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이거 이 외에도 우리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 우리 직원들의 행태개선에 관한 사항들도 폭넓게 아울러서 조사나 감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대민홍보와 관계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부서별 홈페이지 업무소개, 부서소식, 인원 등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인사이동시 담당별 업무 및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입력토록 하고 감사계획이나 감사결과, 기타 우리이해관계인들이 알 수 있는 사항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는 데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감사시에 동일유형의 사례가 적출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동일 유사 내용에 대하여 직원을 처분할 경우 처분수위가 다른 이유는 뭐냐? 아주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혼선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 제가 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감사관계 서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한 행위별로만 조사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 직원이 열 가지 업무를 집행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열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가 지적이 됐다라면 그 지적된 사항별로 아! 이거는 시정이냐, 이거는 주의냐, 이거는 훈계냐라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원이 그 감사기간 중에 총 몇 건이 적발이 되었고 시정이 몇 건이고 주의가 몇 건이냐 이거를 혜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의가 다섯건 이상이라고 하면은 아! 이것은 주의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한단계 격상을 시켜서 훈계로 처분을 해야되겠구나,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주의가 4건인 경우에도 주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신분상의 문제는 소홀히 취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래도 관심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훈계하나 받는 것, 주의 하나 받는 것, 시정조치 하나 받는 것도 첨예하게 아주 신경을 곤두서서 저희한테 항의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의 경중을 가려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의할 적에 신낙형 위원이나 고재익 위원하고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는데요 우리 표창대상자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1,3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섯분하고 일곱분이거든요. 1300명의 직원이 있는 데서 3년동안에 일곱분이라고 하면은 표창이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면에서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숫자로 비교를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그러한 소지도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에는 특수하게 타의 모범이 되게끔 한 경우만 골라서 표창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했다는 것은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벗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 경우만 골라서 표창을 하다보니까 빈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2003년도 상반기에 두명, 하반기에 두명 그러면 이것이 우리 청에서 표창상신하는 것이 두명으로, 상·하반기로 해서 두명씩 두명씩 해서 그렇게 아주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딱 두명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창관계는 우선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일반적 직무유공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표창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만 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잘한 직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기 때문에 숫자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범공무원들이 나오면 그 인원수를 앞으로 사기진작면에서 강서구 총 공무원이 1,300여명이 넘는 그런 곳인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늘려서 사기진작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과뿐 아니라 각 강서구청 과별로 일반 직능단체라든지 자생단체를 거느리는 게 어느 과를 막론하고 다 한 두개씩은 거느리고 있는데, 감사과는 여론수렴단만 거느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편성할 때라든지, 기타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런걸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식사비를 일절 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제 머릿속 기억으로는 예산편성할 적에 감사과도 여론수렴단에 경비를 지원해준 기억이 나는데 그 경비가 어디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식사 한번 제공을 안 하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여론수렴단 몫으로 7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수첩을 300부 제작하는데 우선 3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난 정기총회 때 플래카드, 그 다음에 안내 이거 하는데 10만 5,000원을 집행을 했고, 그 이외 여론수렴단원 행사에 관한 사항은 일제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700만원이라는 경비가 지금 수첩제작비로 일부 충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각 동이라든지 구청 앞이라든지 플래카드 여론수렴단 선전문구 할 때 그런 데 소요됐다 그 말씀이신가?

그 때는 여론수렴단 총회를 개최했을 때 지하상황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당시 그 앞에 플래카드 게첨하는 것 그 유인물하고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연말이 다 돼 가는데 돈이 상당히 남아있겠네요?

그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책자를 발간을 하는데 여론수렴단 자체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 가변적입니다.

여론수렴단이라는 명칭이 바꿔서 여론수렴단으로 바뀐 거죠?

예.

그 전에 명칭이 뭐죠?

주민여론수렴개선단입니다.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이라고 얘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민여론수렴단이고 그전에는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이었고 그 전에는 주민자율평가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줄 적에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이라는 먼저 명칭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무슨 정보계통, 주민의 감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관계로 해서 명칭을 바꿔오면 예산을 승인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주민여론수렴단으로 바뀐 거죠?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의 기억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수렴단이 과연 누구를 여론을 수렴하고 누구를 감시할 거냐, 아주 선입견이 좋지 않다. 그런 관계로 해서 주민여론수렴단으로 명칭이 바꿔서 예산을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이렇게 매월 회의하면서 과장님 체면이 있지 어떻게 식사대접을 한번도 안하셨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은 여론수렴단 단원자체들이 그분들이 사실상 뭐 아무것도 조건이나 바람이 없이 자기네들의 호주머니에서 회비를 내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님이, 됐어요. 그건 과장님이 듣기 좋게 하시는 말씀이지 어는 단체든지 뭘 바람을 갖고서 단체에 가입을 하고 봉사활동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여론수렴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봉사를 해주고 하는 단체도 더 많아요. 그런데 일개 동에서 자생으로 활동하는 단체들도 동장님이 그래도 1년에 한번쯤은 회식을 시켜준다든지 밥 한끼라도 사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민의 여론을 전부 수렴을 하고 감사과에 모든 구민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단체인데 이렇게 소홀히 대접해서야 되겠어요?

그것은 선거법 관련분야이고 저희 방향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식비자체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여론수렴단에서는 격월제로 회의를 한번은 실내에서 식사하지 않고 오후 3시를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에 두달에 한번정도 식당에서 회의를 하면서 최대한의 경비지출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경비지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주민여론수렴단 명부를 받아보니까 221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첩제작을 300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221명이 실지 여기 명부상 일련번호로 보면 165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그래도 명색이 강서구 감사를 하는 부서인데 저한테 제출한 명부가 허위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단에 자료는 221명이지마는 사실상 자율적 단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두명 위촉을 하고 한명을 해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가 딱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 각 동에서 관리를 하면서 동장들이 그때그때 위촉하고 해촉 의뢰했을 때마다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부서는 여직까지 하면서 그런대로 참 이해도 해주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강서구의 감사과라는 과인데 의원한테 제출하는 서류자체가 이렇게 허위로 왔을 적에는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면에서는 다시 확인해 보고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회의 자료를 이렇게 죽 보면 지금 여기에 매달 회의참석인원이 20명씩 아주 고정적으로 명단이 여기 철이 돼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20명이 이렇게 매달 똑 같은 회원이니까 똑같은 명부겠지만 22명이 한분도 빠진 사람 없이 전부 지금 여기에 철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의를 갖고 매달 참석을 해줬느냐,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론수렴단 자체가 법적 조직이 아닌 방침상의 주민자율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회의자체를 저희들이 관장한 것은 조금 버겁고 아까 말씀드린 몇 명이 나왔느냐, 몇 명이 참석을 했느냐, 실제냐 아니냐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장할 사항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서류임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다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론수렴단이 매달 강서구청 안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두달에 한번씩

한번이 됐든 매달했든 간에 그랬을 적에 이 수렴단 회의에 이 담당부서직원이 참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참여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명단이 일률적으로 여기 회의록에 첨부가 됩니까?

그 분들이 회의를 할 때 스스로들 사인을 하는 사항이고 회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진위여부는 사실상 저희로서 관장하기는 어렵다고 이해가 됩니다.

과 같으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강서구청을 전부 관할하는 감사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대다수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강서구청의 모든 감사를 할적에 철두철미한 정신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다 관여를 하시는 게 참 힘드시겠지만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라도 정신적으로 한개라도 확실히 가야되지 않겠느냐! 나는 바로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제도 700만원 예산을 편성해줬을 때는 유효적절하게 잘 하시고 회원들도 융화단결하는 방향에서 과장님이 좀 다독거리시고, 연말에도 조금 아낀 걸 갖고 회식도 시켜주시면은 과장님이 더 빛이 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서구에 관변단체를 비롯해서 자생단체까지 140몇개가 됩니다. 그랬을 적에 어느 단체든지 돈을 안타가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주던 단체 돈을 안준다고 하면은 청장실 앞에서 데모까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제가 하나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위원이 처음돼서 솔직히 어느 감정때문에 서예협회 10원도 없이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내이름 석자를 써서 의회에 와서 데모까지 하겠다고 나와요. 그랬을 적에 어차피 예산편성해서 가는 돈이기 때문에 많은 단체를 거느리는 과가 아니고 수렴단 하나만 거느린 과기 때문에 예산도 7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딴 단체 그렇게까지 많이 안줍니다. 좀더 재량을 갖고, 이왕에 조직된 단체 활성화 되게끔 뒷바라지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재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강서구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승정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승정입니다.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배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한 전무이사입니다. (이성한 전무이사 인사) 경영전략실 경기문 실장입니다. (경기문 경영전략실장 인사) 총무부 홍순구 부장입니다.· (홍순구 총무부장 인사) 주차사업부 남형우 부장입니다. (남형우 주차사업부장 인사) 문화체육사업부 이준기 부장입니다. (이준기 문화체육사업부장 인사) 이상 우리공단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2005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실적의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1실 3개 조직으로 그 아래 9개 팀과 196명의 인력을 가지고 정원대비 61명을 감축운영하고 있으며, 행자부 지침에 따라 7팀으로 팀제 개편을 단행하여 현재 구청장에게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사업은 크게 주차사업, 문화체육사업, 공공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써 주차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2개소가 줄어 노상주차장 2개소 1,238면을 포함한 총 46개소, 9,037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사업은 구민올림픽체육센터를 비롯한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마곡테니스장 등 4개 체육시설과 강서구민회관, 영상미디어센터, 농· 수·축산물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으로는 청소년공부방 5개소와 구립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주요 자산현황은 주차사업에 오토바이 33대, 견인차 7대, 거주자단속차량 10대, 시설보수차량 1대, TRS 20대, 휴대폰 20대, CCTV 6개소 82식, 주차관제시스템 6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사업에는 기존 팀 차량 1대와 각종 운동기구, 구민회관의 PDP TV 1대, 영사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상미디어센터의 교육용 영상장비 및 교육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공단 경영실적은 수입 73억2,800만원에 지출 66억4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 7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4,600만원에의당기순이익 증가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수입 2억7,800만원에 지출 12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지출은 12%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6페이지의 경영구조 합리화 기반조성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구조 기반조성계획은 금년도 8월에 시달된 행자부 지침에 따라 기업형 팀제 도입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현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중에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조직개편안이 1실3부9팀에서 6팀으로 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는 저희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실 3부 9팀을 7팀으로 개편하고 현행 4단계의 결재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며, 전결권을 팀장에게는 83%, 본부장은 12%, 이사장은 5%로 결재비율을 대폭 하향 위임하였으며, 직위공모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4급이상 직원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연봉제를 전 직원 확대하고 공정한 인사평가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BSC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구조 합리화 기반조성을 위한 인력 재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경영개선 일환으로 적정인력 산출을 위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서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관리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야간거주자 우선주차장 인력을 재배치하여 단속조를 10명으로 운영하고, 전년도에 비해 거주자 현장 인력 36명을 감축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을 대체투입한 결과 5억729만4,000원의 인건비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거주자 현장인력을 강제로 고용해제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및 구민회관 등에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직원친절 집중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CS교육 전담강사를 채용하여서 부서별 친절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교육 실시결과 외부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다소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며, 내부 직원간에 직장예절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차 부서별 친절집중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에서는 친절을 생활화 하도록 포상과 인사고과의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고, 불친절한 직원에게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 시행하는 페널티(penalty)를 부여할 것이며, 전 직원 친절교육과 더불어 직원교육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시간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상황실 통합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야간상황실 통합운영은 지난 138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신낙형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12월1일부터 우리 공단 견인보관소내 거주자 상황실의 일원화된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주민신고 위주의 제한적인 단속과 견인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일원화된 통합관리로 민원요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월간 결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별, 분기별, 대행사업비를 정산하고 공단보유 예금통장 기장내용을 기간별로 분할 입력하여 매월 결합손익 계산에 의한 수지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행사업비 청구시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회계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기장관리 및 분개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결산제도를 확대시행하여서 월별 수익금 결산을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회계연도 결산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결산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별 수익금 결산에 따른 책임감 및 수입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수익성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도 해결하고 공단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견인보관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관내 시유지 및 구유지를 대상으로 최소 2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여 현재 마곡동 66-2번지 일대 즉, 청소폐기물 중간집하장 내 일부와 공항동 374번지 외 4필지 건설교통부의 서울지방항공청 소유부지를 대상부지로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현 부지는 노외주차장으로 설치운영하여 연간 1억4,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중인 화곡4-1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주차장은 이번달에 준공되면 저희 공단에서 인수운영할 예정으로 규모는 2층 3단에 총 122면으로 운영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이며, 주차요금은 강서구조례에 따라 5급지를 적용하였고, 이용자 배정방법은 화곡4동 거주자 및 전일신청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공개추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간수지는 7,320만원 수입에 3,300만원 지출로 약 4,02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오픈한 마곡실내 배드민턴장 운영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0월 현재 월평균 1일 입장 인원이 3,472명, 월평균 강습회원이 306명으로 월평균 3,77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영수지는 수입 2억3,700만원에 지출 1억9,000여만원으로 4,600여만원의 순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간대에는 강서지부 택시조합 택시기사들을 유치하여 640여만원의 수입금을 향상시켰고, 지난 10월4일부터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영상미디어센터를 다시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에 물의를 일으킨 전문계약직 인력을 모두 정리하여 재정비하고, 4월에 영상미디어 전문가 1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호서전문학교 등 3개 학교가 산학협약을 체결하였고, 염창동 연합자원봉사 부녀회를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민정보고등학교외 4개 학교와 CA 및 특활활동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강당의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된 무대조명기기를 개선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시에 조명효과가 없어서 외부장비를 반입하여 행사를 치뤘고, 조명기기가 노후되어 회선이 부족하여 다양한 연출조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강당의 조명효과기를 새로 설치하고 무대 상부 및 객석 상부 조명기기를 교체하고 영사실의 조명전압조정기를 수리 교체하는 등 공연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4,08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정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독감이 걸렸는지 몸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영 듣기 싫을 정도의 소리일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간정도의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동안에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다 생각하시면서 서로를 격려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우리는 통과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보다는 내실있고 미래발전적인 감사, 더 나아가 감사의 과실이 큰 변화와 개선의 결실로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원칙과 상식에 따라 손쉽게 그리고 질서있게 일하기 위하여 우리는 틀을 만들어 그 틀 가운데서 질서를 유지하고 어제보다 오늘을 발전시키는 변화된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틀을 나라에서는 법률이요, 시행령이라 일컬으며 강서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요, 규칙이며, 규정이라 이름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틀을 바탕으로 하여 숫자상의 과부족 사항을 점검하기 보다는 공익적 사업을 원만히 집행하면서도 어느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라고 할까요,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어느정도 만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가? 주민생활과 관계된 사업은 주민의 원성없이 잘 집행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설공단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창의적이고 민생과 관계된 업무에서는 구민에게 만족도를 높여주는 진취적이고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도록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후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는 자기의 신뢰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인감, 도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나 일반 단체에서는 직인, 쉽게 말해서 공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공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강서구청은 강서구공인조례가 있고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인규정이 있습니다, 공인규정. 이 공인규정 제7조, 8조에 따라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인영대장과 공인대장 관리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의 공인규정에 따라서, 규정하는 바에 대장을 만들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3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 직원의 공인은 공인대장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인규정을 잘 분석해 보시고 어떤 장부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찾아서 잘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그 시설을 관리하는 단체기 때문에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곡6동 공영주차장 H빔 기둥 부실 시공된 부분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속 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부식된 부분이 심한데 내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건물자체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건물을 지어 관리하는 입장이고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공단이사장님이 좀 책임을 지고 구청의 담당부서하고 해서 건설업자와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부식부분을 시공 복구하든지 해서 하루빨리 복구되어야 그것이 연속으로 자꾸 부식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지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감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작년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상화돼서 정상궤도를 밟아간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상미디어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점 또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당분간은 사업을 확장하기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또 새로운 운영방안, 예를 들면 우리 한국영화진흥협회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관리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딱히 제시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경영구조 합리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기업형 팀제를 도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기업형 팀제 도입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특히 보니까 1실3부9팀에서 7팀으로 축소함으로 해서 6개, 결국 따지고 보면 6개 부서를 없애고 총 13개 부서에서 7개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6개팀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르는 인력재배치와 관련돼가지고 기대효과도 있겠지마는 사실은 문제점도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어떻든 수익과 공익이라는 양면성을 잘 살려가야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미리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에 대비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박승정 이사장님과 또 전무님, 부장님, 실장님 모든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수익과 공익이 우선되는 그런 단체고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1년 총 수입과 총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백색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그런 선이고, 청색주차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정주차구획선이죠. 지정주차구획선에 한하여 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지정주차구획선은 대부분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낮에 와서 자기 가게라든지 또는 회사 앞에 주차시설이 없는 그런 열악한 시설에 있는 회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선인데, 청색주차선을 그어가지고 돈을 주는데 낮에는 일하다가 밤에는 자기집으로 퇴근해 버립니다. 퇴근할 때는 이게 유효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그런 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관리하는 관리직원들이 오늘 남형우 부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실지 직원은 10명이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을 대체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측면에서 수익성에서는 상당히 뼈를 깎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선 이 관리직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그 지역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배치를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A라는 동에 밤에 근무를 하고 B나 C라는 동에 거주하는 어떤 요원들을 보면 밤중에는 걸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은 노임에 택시를 타고 다니면 곤란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올림픽체육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 내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에 관중석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건물 옥내에 시설이 되었어야 됐는데 아마 이 수영장을 건축할 때 그게 설계도면이 잘못돼 가지고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가니까 한 20여명의 아이들이 안에서 수영하고 있는 장면을 아버지나 엄마가 그걸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건의하는 사항이 겨울 되면 큰일 났다 이거죠. 아이들은 운동을 시켜야 되겠고 큰일 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지붕이 없으니까 지붕을 하든지, 하여튼 겨울을 보내는데 아이들 부모들이 바라보는 과정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조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있고 대부분 아마 저는 알고 있으면서 어떤 재원과 또는 그 시대의 어떤 사항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을 위시한 모든 관계직원들께서 반드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전문직 해서 5급, 6급, 7급으로 3개 분류로 돼 있는데 4급서부터. 이 전문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갖고 얘기하는 건지 이따 말씀해 주시고, 강사직인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직급별로 업무가 뭐며, 급여가 전문직에서는 얼마씩 나가고 있는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